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준배 위원입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송탄출장소장 원유덕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탄출장소는 예산총괄을 보고 드리면 총197억 7,883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239억 4,725만 1,000원 보다 41억 6,841만 3,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송탄출장소소관 세출예산안 31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 일용인부의 구내식당 영양사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318페이지는 구내식당의 조리사 3명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경비로서 3,85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로서는 일·숙직비 5,617만 5,000원이 요구 됐고 중간에 국내여비는 총무과 38명에 따른 여비 3,792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관운영비는 1,700만원과 정원가산비 442만 5,000원, 대민업무추진비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출장소에 8개과에 따른 부서업무추진비가 인원수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마는 2,664만원이 요구됐고 시설비로서는 회의실과 상황실의 리모델링 사업이 3,0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로 식당에 식판구입 및 전자복사기 구입비로서 총무과에 3,3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 전산실에 기본운영경비로서 1,110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322쪽에는 저희가 고속프린터소모품 및 유지보수비로 1,400만원 요구가 되겠고 전산실에 전자결재용 액셀교체 구입비가 1,08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전산실에 정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교체하는 UPS교체비로 1,100만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PC대체구입비로 8대에 1,440만원, LCD프로젝트 대체구입비 정보교육용으로 1,000만원이 한 대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에 운영비로서 정보통신운영비가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가 많기 때문에 총 운영비가 7,578만6,000원이 요구 됐고 시설비로서는, 이것은 시의회디지털폰 설치인데 이것은 통화감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이것을 본청과 출장소에 조정하는 디지털 폰으로 50대에 따른 3,000만원이 요구됐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765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회계관리 기본경비로서 공공요금 및 차량 20대에 따른 운영비로서 총6,770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승용차대체구입비는 불법주정차단속차량이 92년도 산이기 때문에 한 대 교체하는 것으로 2,400만원이 요구됐고 일시사역비로서는 청사관리 인부 554만 4,000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재산관리에 따른 기본경비 주로 연료비나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총5,720만 6,000원이 요구됐고 326쪽에 경상사업비로서 청사의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청소용역비, 저희출장소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해서 1억 7,740만원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청사에 형광등 및 안정기 구입비, 청사내의 가로등 사용, 보일러 운영비 해서 1,364만 5,000원이 요구가 됐고 시설비로서 기계실의 펌프방지 노후교체비 또 식당보일러 및 노후된 배관 교체, 청사내 배수로정비가 5,0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전기실에 발전기노후와 교체 또 전기실에 변압기 노후교체해서 총 2억 4,92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에 아직도 리모델링 안 된 캐비넷이 그냥 있는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9,238만 4,000원이 요구 됐고 328쪽에는 체육시설 관리인부 이충동레포츠 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871만 2,000원이 요구 됐고 체육진흥경비에 기본경비로서 체육시설내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가 1,500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로서는 이충레포츠공원에 시설물 보수비로 2,000만원, 등산로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보수비 로 2,000만원씩 요구 돼서 총 6,900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330쪽에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해서 2억 2,0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출장소에 7개동과 3개면에 대한 10개 면·동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천유원지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로서 유원지 내에 수목보식사업으로서 2,000만원과 주차장 입구의 제반도로포장 또 유원지내의 시설보수비로서 총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 비상급수시설에 따른 수용비와 장비유지비로서 비상급수 시설에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해서 1,542만원이 요구 됐고 334쪽에 경상사업비는 비상급수시설에 1,350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는 비상급수시설정수장치설치 이것은 이충어린이공원에 200만원과 질산성질소 제거장치 동양아파트, 효명종고, 태광종고 해서 2,400만원을 3개소에 제거장치 설치비로서 2,400만원 요구 되었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마치고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서 부적절관리 인부 1명에 710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는 민원실에 일반수용비 및 제세공과금, 관서운영비로 해서 2,47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336쪽에 민원실에 23명에 따른 여비가 2,288만원이 요구 됐고 종합민원실 환경개선비로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교체 및 서고의 항온항습기 새로 구입하는 비용, 지적서고의 모빌랙 구입해서 4,130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공시지가에 따른 보조인부 10명과 공시지가의 전산입력 보조인부,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조사인부, 지적공부 발급에 따른 정비보조인부해서 총 6,103만 9,000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지적관리에 따른 기본경비가 요구 돼서 1,590만원이 요구 됐고 경상사업비는 주로 공시지가에 따른 우편발송요금과 개별부담금 검증수수료,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수수료 해서 6,972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에 일시사역인부로서 지방세과세자료정비 인부와 체납관리 인부해서 2,843만 3,000원이 요구됐고 일반운영비는 세무과에 부서운영경비가 요구 되었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지방세고지 서식제조 또 고지서 송달우편료 또, 관외부동산압류 촉탁비 등 총 9,26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세무과에 19명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19명에 따른 월10만원씩 2,280만원이 요구 됐고 체납세 포상금으로 1,400만원, 시설비로서 버티칼 설치 200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세무과에 OCR레저프린터기 교체, 이것은 민원청구용이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고지서발급용으로 쓰기 때문에 프린터기가 큽니다. 그래서 이게 520만원씩 4대해서 2,080만원이 요구 됐고 343쪽에는 사무실에서 직원용 프린터기 280만원씩 3대, 컬러프린터기 1대를 요구 했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346쪽에 일반운영비 관서운영비도 생략 하고 국내여비는 16명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로서 재해 이재민구호품으로서 구료비, 생필품 해서 500가구에 1,000만원, 프린터기는 사무실용으로 두 대 160만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로서는 무연고사망자 공고료가 금년에 처음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4명 공고료인 800만원 요구 됐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행여사망자에 따른 장례비, 귀향여비 해서 630만원이 요구 됐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가 공설묘지에 관리인부 인건비 1,017만원이 요구 됐고 시설비는 공설묘지의 수해대비옹벽공사로서 5,000만원 또, 묘지보수 및 정비비로 1,000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경상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공공어린이놀이터의 장안어린이놀이터의 놀이기구 교체로서 1,000만원 또 어린이놀이터에 놀이기구 보수 11개소가 되겠습니다. 1개소 해서 900만원 요구가 되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에 일반운영비 부서경비는 생략 하고 일용인부는 가로청소인부 57명에 따른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인부에 따른 353쪽까지 기말수당, 정근수당, 특수업무수당 등해서 총57명에 따른 20억 5,695만 2,000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354쪽은 역시 57명에 따른 목욕비, 위험수당, 야간근무수당 해서 요구된 내용이 되겠고 일시사역인부는 신장2동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인건비 1명해서 717만 2,000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355쪽에 국내여비는 청소환경과 9명에 따른 여비가 되겠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저희가 가로환경미화원선진지 견학비와 자연활동에 따른 급식비 해서 448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356쪽에는 쓰레기무단투기신고 포상금 500만원, 행정모니터요원 보상금은 저희 가로청소요원들에 따른 활동비에 따라서 10만원씩 30명씩 300만원이 요구 됐고 재료비는 청소용품 구입비, 오수처리 시설에 따른 정화조 채수병 구입비 599만 3,000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경미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7쪽에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저희가 주말영농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시관리인부가 307만원이 요구 됐고 행사지원비로는 농산물직거래 추진, 농촌일손돕기 홍보물 등해서 300만원이 요구 되겠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시사역비는 송북시장의 공중화장실인부가 되겠고 일반운영비는 지역경제과에 부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359쪽도 업무추진비는 지역경제과에 25명에 따른 업무추진여비가 되겠고 노후된 프린터기 2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160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360쪽은 교통지도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해서 기본경비 1,990만원이 되겠고 경상사업비는 주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에 따른 등기, 일반우표 등해서 3,386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361쪽은 교통단속용 무전기대체 구입비와 디지털카메라대체 구입비가 요구됐고 시설비는 승강장 및 표지판 유지보수비 1,000만원 일방통행로 지정구역에 따른 유지보수비 2,000만원 주·정차금지구역내 유지보수비 2,000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362쪽은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63쪽에 시설비로서 수문유지관리비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4,000만원이 요구가 됐고 소하천하전 정비가 5,000만원, 지산천제방복구가 20m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건설도시과에 따른 기본경비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비로서는 도로응급복구대체용장비 임차료가 1,280만원이 요구 됐고 가로등, 보안등에 따른 전기요금에서 종량제라는 것은 계량기를 사용해서 부과되는 전기요금이 기본료가 4,680만원, 365쪽에 여기에 따른 사용료가 1억 6,884만 9,000원이 요구됐고 정액제라는 것은 계량기를 사용하지 않고 가로등, 보완등 용량에 따라서 일정하게 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액제로서 1억 1,141만 3,000원이 요구됐고 지하도에 전기료, 수도료, 전기요금 등이 요구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건설도시과에 23명에 따른 국내여비와 밑에는 재료비로서 도로보수용 자제구입시 2,400만원, 도로보수용 공구구입비, 설해대책에 따른 자재구입비 3,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보수자재구입비가 2,000만원,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가 1,500만원 요구 됐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건설도시과에 디지털카메라 구입, 프린터기 구입비해서 350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관련에 따른 배상금 8,000만원은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미불용지에 따른 부당금이 8,000만원이 되겠고 시설비는 수월암리 도로 확·포장공사가 16억 6,700만원이 도비10억에 시비6억 6,700만원 해서16억 6,700만원이 요구 되겠습니다. 367쪽에 서정동 영광아파트와 신장고가 도로 확·포장 공사가 10억이 도비, 시비 5억해서 요구 됐고 송탄선상역사 및 신장육교도로개설비가 도비, 시비 5억 5,000만원해서 11억이 요구 됐고 송탄동사무소 주변개설사업이 도비, 시비해서 3억 5,300만원, 송탄천주교 도로개설 사업비가 순도비로서 5억이 계상 됐고 중앙동사무소 및 서정리간 도로개설 사업이 도비로 5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시설비는 도비보조 없이 시비부담으로서 이충동레포츠공원 주변도로 개설공사가 7억 5,000만원을 저희가 부담해야 이충동레포츠공원 밑에 도로가 송탄고등학교 뒤쪽으로 연결이 되는 공사가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 5,0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목천굴다리 및 송탄우체국 도로개설공사로서 8억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고덕면에 문곡1리부터 4리간 도로개설 사업이 3,000만원, 지산동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이 1억 5,000만원, 중앙동10통 도시계획도로가 3억, 목천동에서 구장터간 도로개설 공사가 2억, 송북청과시장 주변도로 개설공사가 3억, 송북동지하도보수공사가 3억이 요구 됐고 관내에 보도육교 도색공사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씩 8,000만원이 요구됐고 과속방지턱 정비사업으로서 도색 및 신설해서 5,000만원, 도로시설 및 환경정비 6,000만원, 신장동쇼핑몰정비공사로서 보도정비가 5,000만원 되겠습니다. 가로등의 표찰부착은 가로등에 표찰을 부착해서 유지관리의 효율성과 보수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표찰을 붙이는 것으로 3,0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가로등, 보완등 유지관리비가 2억 7,000만원, 도로 표지판 관리가 3,000만원, 포장도 유지관리비가 2억 5,000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369쪽에 출장소 앞에 관광특구 가로등 교체 이것은 주물로 24개를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화돼서 교체하는 공사로서 1억 6,000만원, 지하차도터널보수공사로서 3,000만원, 관내노후보도 경계석교체공사로 1억, 국도1호 도로정비에 덧씌우기 및 안전휀스설치로 1억 3,000만원, 도로변의 제초작업으로 1,000만원, 수월암3리 하수도 정비공사 2,000만원, 문곡2리 하수도 정비공사 3,000만원, 하북2리 하수도 정비공사 4,000만원, 중앙동 12통 하수도 정비공사에 2,000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비가 5,000만원이 늘어서 2억이 요구 되었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용인부는 공원관리에 따른 인부와 가로수관리 인부해서 6,968만 5,000원이 요구됐고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72쪽에 이충동분수공원의 운영비가 전기요금, 수도요금해서 3,980만원 요구됐고 재료비는 공원 내에 가로수 관리, 농약구입, 면·동에 꽃길조성 꽃묘 구입비해서 총 5,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녹지내 풀깎기 작업해서 4회해서 4,000만원, 공원 및 가로화단 풀뽑기 2회에 4,000만원, 계절별 꽃식재에 5회에 1억 2,000만원, 공원시설유지보수비가 2,000만원, 공원내 시설물 도색 2,000만원, 공원녹지에 조경수 식재 정비사업으로서 2,000만원, 보안등 관리가 1,000만원, 1호국도변 및 주요도로변 가로수가지치기공사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4쪽에 주민휴게시설은 도로변에 정자 설치에 2,000만원, 가로수 결식에 따른 보식비가 2,000만원 공원조성 전지작업비가 1,000만원, 가로화단 조성공사가 3,000만원인데 가로화단을 하나 더 조성을 하고 정비사업비로서 그동안 조성된 화단에 정비사업에 1,000만원, 차폐수 전지작업이 2,000만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교체비에서 놀이터 세 곳에 3,000만원, 이충동분수공원정비에서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여기에 조경수와 의자, 음수대를 설치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관리비로 하는 공원관리비로서 450만원 요구 됐고 375쪽에 일시사역비는 광고물 정비비로서 1,514만 9,000원이 요구 됐고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76쪽의 업무추진비는 공원녹지과에 18명에 따른 여비가 되겠고 광고물정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건축서고 모빌랙 설치가 1,092만원, 현수막게시대 정비가 45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경미하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377쪽도 일반운영비로서 기본경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378쪽에 일시사역비는 산불감시 인부가 되겠습니다. 15명을 저희가 상하반기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고 일반운영비는 산림관리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돌발해충방재농약구입비, 산불진화용 삽 구입비해서 재료비로 620만원이 요구 되겠고 시설비로서 산불감시탑 보수가 4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불진화용 등점펌프를 구입 하고 또 휴대용무전기를 교체 하는 비용과 이동국의 휴대용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이게 30개소 해서 총 2,635만원이 요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출장소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면·동은 생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출장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 317쪽부터 380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7쪽부터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318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19쪽. 유해준 위원님.

하단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민업무시책추진비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1,005만원이 증가해서 계상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계상하셨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경기도지사가 행자부 승인을 평택시 것을 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이 늘었는데 그것을 안출과 송출에 해서 대민업무시책추진비로 미군기지재배치라든지 국제평화도시사업에 적용해서 증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은 국제 교류사업단이 있는데, 출장소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대민업무추진을 해야 하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320쪽 하겠습니다. 하단에 회의실, 상황실 리모델링 이것을 해야 할 사유가 뭡니까?

상황실 벽면하고 천장이 오래 되어서 주저 앉았습니다. 그래서 고쳐야 하고 회의실은 옆면과 바닥의 나무판이 들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실은 월례조회나 단체 소규모 회의 때 사용하고 시정업무 보고 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꼭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회의 장소를 변경한다거나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보다 외관상 보기가 너무 누추해 보이고 벽면이 오래 되어서 보기가 싫기 때문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21쪽 하겠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시설장비유지비에 860만원으로 총무과인데 323페이지에도 있어요. 321페이지도 있고요. 328페이지 200만원 있고요. 모두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총무과에서 왜 이렇게 따로 따로 세웠어요?

321쪽에 있는 것은 전산실 운영에 따른 장비유지비이고 또 328쪽은 청사관리에 따른 유지비기 때문에 내용이 틀립니다.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내에서도 따로 세웁니까?

내에서도 전산실 운영이 따로 있고 관할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321쪽에 냉장고, 식판, 정수기 등 물품 구입이 들어 왔는데 구입 연도가 언제인지 알고 계시나요?

냉장고는 92년도에 구입한거고 식판은 97년도, 정수기 97년도 돼 있습니다. 내구년도도 다 지났습니다.

당직실의 에어컨은요?

에어컨도 오래돼서 97년 거고 당직실은 없습니다. 여름에 너무 덥고 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321쪽 넘어가겠습니다. 322쪽. 서정희 위원님.

본청도 마찬가지고 출장소도 마찬가지인데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 무상으로 받고 그러는데 MS-OFFICE18만원을, 원래 불법이지만 복사해서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엄연히 불법입니다마는 PC교체를 하면서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건 안됩니까? 다 사야 해요? 원래는 사야 맞습니다마는...

정보통신법에 즉각 걸립니다.

정품을 하나씩 다 구입합니까? 그러면 몇백명이 쓸 경우 다 이런 식으로 해야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불법으로 복사해서 써도 되겠지만 그것을 단속하는 공무원이 불법으로 한다는 것은...

복사해서 쓰시란 말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PC를 구입 할 때 아무 프로그램이 없는 겁니까? 비어있는 PC를 주는 겁니까?

프로그램은 기본 프로그램이 있고요.

MS-OFFICE 같은 경우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라 굳이 구입을 해야 하는 건지 기본적인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것은 있는데 직원들이 쓰는 것은 저희가 평택시청, 출장소, 안충출장소별로 만들어서 짚어 넣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통상적인 것 워드 그런 것만 되어 있고 자막 칠 수 있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 프로그램에서 다 입력을 해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도 사야한다니까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323쪽 하겠습니다. 323쪽 시설비 중간쯤에 시의회디지털폰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의회에 있는 폰이 오래돼서 감이 굉장히 저하됐고요. 그 다음에 출장소와 의회가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출장소 것은 4자리 숫자가 본청하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와 의회가 연결되게 내년도에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화감도 높이고 그 다음에 CID라고 발신표기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발신표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의회 앞 파고라 노후교체, 청수내 배수로정비, 청사내 보도정비 보면 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특히, 청사내 보도정비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1,000만원 들여서 하셨는데, 나중에도 말씀 드릴거지만 송출에서 올린 시설물 보수를 보면 매년 주기적으로 있는데 그게 할 때 2,3년씩...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 앞 파고라 노후교체는 금년에 노후된 파고라는 문예회관 앞에 했고 이 앞이 삭아서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내 배수로 정비는 금년에 식당뒤부터 선관위 뒤에 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후문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곳 그 다음에 보도정비는 정문 앞에 했습니다. 양쪽에 올라가는 보도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한 번에 해도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 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하실 거면 질문 이 또 다시 안 되게 상황설명서에 구간을, 송출 청사내 2개년 계획해서 1년에는 이만큼 했고 나머지는 이만큼 했다는 설명서가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사무실 환경개선용 캐비넷 등 8종 구입에서 자산물품취득비가 9,200만원 되는데, 지금 계속 긴축재정이라고 중앙부처에서 나오는데 다음에 하시면 안 되는 내용인가요? 급한가요?

네. 급합니다. 계속 캐비넷을 고치는데 돈만 들어갑니다.

고치는 거예요?

책상과 리모델링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과별로 나가는 겁니다.

리모델링이라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네. 김재균 입니다. 326쪽에 형광등 및 안전기구입해서 5만원×480등과 327쪽에 보면 형광등기구 교체해서 10만원씩 해서 240등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전기실 변압기 노후교체 5,000만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가격이 틀린 이유와 형광등 및 안전기 구입에 5만원 나와 있는 것과 형광등등기구교체가가 똑같은 것 같은데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쪽에 있는 것은 형광등하고 안전기를 저희가 재료비로 구입해서 놓았다가 나중에 쓰는 거고 327쪽에 있는 것은 시설비로서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광등 및 안전기는 구입해 놨다가 나중에 쓰는 순수구입, 자재구입비만 5만원비고 형광등 등기구 교체는 자재구입 플러스 인건비라는 거 아닙니까?

시설비 입니다.

안전기 몸체 4만원 외 필요한 부품 설치비로 약 10만원 잡은 겁니다.

전부 물가주의 정보지보고 산출하신 거지요?

네.

그 다음에는 전기실 변압기 노후교체해서 5,000만원 했는데 이건 어떤 거로 뽑으신 겁니까?

그것은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났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빨리 교체하라고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송출건물 들어가는 현관 캐노피 방수는 몇 번째 하는 거예요?

금년에는 방수 안했습니다.

일 년에 몇 번씩 합니까?

아닙니다. 금년에는 안했고요 내년도에는 그 위에 조경까지 포함해서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본청도 그렇고 다른 데에서도 전부 현관 캐노피 방수 해서 계속 올라오는데 그런 기술진단할 수 있는 기술직 없어요? 그리고 사실 문제네요. 네. 327쪽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29쪽에 이충레포츠 공원.. 개장한지 얼마나 됐지요?

2001년 4월에 했습니다.

3년 정도 됐네요. 뭘 또 보수를 해요? 2년밖에 안됐는데, 뭘 보수한다는 거예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비 한번 오면 골이 패이고 해서, 한번 보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고 나면 꼭 시설물이 가라앉고 해서, 금년에도 했는데, 내년에 또 해야 할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제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레포츠공원 자전거 도로, 제초작업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비가 내년도에 상당히 늘어났는데, 거기에 재료비를 30%까지 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런데 레프츠 공원은 농구장하고 정자, 음수대, 편의시설 53점하고, 운동시설이 22점 있습니다. 농구 백보드판 하나만 부러져도..

2년 밖에 안 된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금년에도 하나가 부러졌는데, 거기에 사람이 매달리면, 그것 하나에 150만원～180만원해요.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금년도에 예산이 3,000만원 섰던 것이 1,000만원 삭감이 돼서 2,000만원인데..

부러진 것은 당연히 보수를 해야지요. 그런데 2년밖에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전거도로 제초작업이나 자전거도로 시설물은.. 예를 들어 포장한 것이 내려앉아서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사업비가 내년도에 대폭 확충이 되는데, 거기에서 30%까지 재료비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쓸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비도 일부 거기에 투입이 됩니다. 이것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요.

왜 모자라요?

정말이에요. 금년도에 예산을 보시면, 2004년도에 3,000만원인데 1,000만원 삭감해서..

과장님, 쓰려면 모자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선사업으로 예산 올라온 것을, 그런 곳에 투입하고 이런 것은 다른 것에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거지요. 효과면을 따져야지요. 쓸 때야 모자라지요. 남는 것이 어디 있어요.

부의장 님, 이것은 주5일제 근무로 인한 시민편익시설로써, 꼭 살려주셔야합니다.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것 외에 공공근로사업비도 쓰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그렇게 많이 파손됐으면 공사를 잘못한 거예요. 관리감독을..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 아스콘 포장한 건데, 그게 내려앉으면, 중간중간 약간씩 내려앉은 것이지, 다 내려앉았으면 관리감독을 잘못한 거지요.

이것은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미터가 내려앉았어요?

자전거도로가 5.4km이고요, 등산로가..

자전거도로의 도로도 내려앉았지만, 주민편익시설로..

인공터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내간판도 있고, 화장실, 음수대, 정자, 자전거도로...

요구는, 금년 수준에서 올렸는데 반밖에 안 선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진위천까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진위천에 또 돈 들어왔어요? 5,000만원하고..

진위천은, 먼저 번 2004년도 감사 때도 그랬지만, 민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는데요, 유원지 시설물 보수하고, 들어가는 진입로에 먼지가 막 날려서, 진입로 보수하고.. 그래서 5,000만원이 섰습니다.

과장님, 진위천에 총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계세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0억이 더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요.

1년이면 5,000만원 이상씩 더 들어가요. 이것가지고 버스임대 줘서, 다른 해수욕장 가서 놀다 오는 것이 더 싸요. 수입은 57만원인가 67만원이에요, 임대료는.. 그렇지요?

네.

진위천이 너무 삭막합니다. 그래서 나무 보식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뭐냐, 차라리 다른 땅을 사서, 등기 있는 땅을 사서 거기에 풀장을 만들어줬어도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가요. 보면, 1년에 며칠 쓰지도 않고 맨날 5,000만원, 1억씩 해서, 지금 10억이 더 들어 갔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왕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지에서 진위천에 많이 왔어요?

보통 성수기 때는 2천명에서 3천명씩 옵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점점 늘어나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왜 57만원인가, 67만원이에요?

임대료는.. 회계관리 규정에 의해서, 환산해서 받기 때문에요.

뭔가 결단을 내려야해요.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5천만원, 6천만원씩..

금년도 4월 8일에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본청에서 하도 뭐라고 하니까 송출로 넘긴 거예요, 이거... 이상입니다.

진위천을 2004년에 얼마나 이용을 했습니까? 이용인수가?

2만 5천정도요.

그런데 관리관계도, 이게 주인이 없어요. 시장도 “송출에서 하라고 해라”, 송출에서는 “진위면이니까 너희가 해라”...

아니요, 저희가 직접 관리합니다.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서로 밀고... 거기서 민원 생기는 것은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계속 돈은 들어가고.. 통상 쓰는 말로 ‘애물단지’인데, 돈만 쓰는 것은 과감하게 분석을 해서 폐쇄하려면 폐쇄하고 제대로 해서, 앞으로 관리 운영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선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딱 잡아놓고 해야지, 지금 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해 놨으니까, 안합니까? 줘야지요. 그리고 자꾸 넣으면, 뭐가 됩니까? 이런 것도 한번은 깊이 있는 분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위천유원지 하 상정 비 장비 임차로 50만원씩 3대 2회 300만원(50만원×3대×2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르게살기에서 그냥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런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하면 안 됩니까?

하 상정 비는.. 그것을 계약조건에 넣으면 되는데요, 6가지.. 우리 조례상에 보면, 각종 기본 시설물은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입찰도 아닌데.. 이익이 생기면, 들어온 입장료는 자기들이 다 받아서 쓰는데.. 시설비는 하나도 안하고 이런 것까지 다 대준다는 것은 좀 그런데요. 시설비는 우리시에서 해준다하더라도..

거기에서 내고 있는 것이 위탁금 500만원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매점료 56만 4,000원하고, 연간 들어가는 보험료 867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원지를 개인한테 입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 수입이 훨씬 늘지요.

맞습니다.

장비까지 투입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검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것까지 시에서 다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바르게살기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요, 인근 송북동이나 진위면에 연관되어있는 자치단체.. 면·동장이 추천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 예산이나 쏟아붓는 시설관리라고 하면, 부담지시를 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외부인한테 위탁관리를 하면, 그런 것은 해소가 되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330쪽 하겠습니다. 네, 박옥란 위원님.

진위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계속 몇 억을 거기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숫자상으로 제가 계산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평택 시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진위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에는 그 전날 밤에 가서 자리를 맡아놔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민이 유용하고 가장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유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땡볕이 져서 머리가 익을 정도인데, 계속 이런 투자를 하려면, 여기를 평택시 유원지로서, 다른 곳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진위천 같은 유형의 유원지를 리모델링을 해서 멋있게 1차 5개년계획을 세워서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으로 해서, 절대로 연차적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로 해서 한번 멋있게 꾸며봐야 하는데.. 맨날 5,000만원, 1억 이렇게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년도에 제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출장소로 넘어왔으면 확실하게 해서 우리 평택시에서 가장.. 위원님들도 한번 거기에 가 보세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 외지에서도 많이 옵니다. 또 거기에서 가요제도 해서, 시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놨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나무를 하나도 안 심어놨어요. 여름에는 머리가 빠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지처럼 검은 망충으로 해 놨는데, 시민들이 여기에 이렇게 돈 투자한 것을 알면 기가 막힐 거예요. ‘아니, 어디에 돈을 발라놨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돈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고, 시민들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330쪽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1쪽하겠습니다. 진위천 유원지 넘어가겠습니다. 332쪽.. 333쪽, 334쪽, 335쪽. 336쪽 민원과 하겠습니다. 338쪽 인건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39쪽 일반운영비 넘어 가겠습니다. 340쪽 국내여비, 넘어 가겠습니다. 341쪽.. 342쪽.. 343쪽, 네, 류영청 위원님

343쪽에 버티컬브라인더 설치 200만원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햇볕이 내리쬐어서, 오래돼서 그것을 교체하려는 겁니다. 고장이 나서 끊어진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OCR레이져프린터 교체라고 있습니다. 520만원 4대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민원용이나 청구용 고지서발급용으로 제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대씩 필요합니까?

저희가 지금 프린터기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갈고자 하는 것이 ′99년도에 산 것 하고 2001년도에 산 것이 7대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연간 44만매의 고지서가 발급되고 있는데, 프린터기가 좋지 않아서 오타가 나거나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프린터기를 구입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시면, DP5000DN이 506만원짜리, DP3000DN 267만 3,000원짜리를.. 고지서발급이 민원과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고급 프린터를 구입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총 16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요? 그럼 4대 들어오면 다 소멸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교체하는 겁니다.

4대만 교체하는 거예요?

이것 4대하고 뒤에 3대, 7대..

그러면 16대가.. 4대가 들어가면 16대의 모든 용량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교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니지요. 현재 ′99년도에 한 대 산 것하고 2001년도에 6대 산 것만.. 지금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사용에 불편이 있어서 그것만 교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44쪽, 345쪽 사회복지과 소관 하겠습니다. 346쪽.. 347쪽 네, 전진규 위원님

전진규 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사망자 공고료’라는 것이 뭡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 관내에서 연고가 없이,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저희가 장의를 송탄공설묘지에 모십니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에 공문으로만 통보를 했는데요, 장사에 관한 법률에 시장·군수가..

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중앙·민간신문을 포함해서 2개 이상 신문에 사망자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연고자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번만 공고합니까?

한 사람한테, 2개 신문에 한번만 하는 겁니다.

공고료가 얼마입니까?

보통 중앙지가 2단 정도면 176만원, 지방지가 22만원 그렇게 해서..

중앙지가 상당히 비싸네요?

중앙지가 비쌉니다.

중앙지에 하나, 지방지 하나...

그래서 2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348쪽하겠습니다. 349쪽하겠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자원봉사자 교육을, 어디에 위탁 주는 거예요?

자원봉사자 회원 교육은요, 북부여성자원봉사대에 위탁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자에요?

네, 그 회원이 교육 대상자입니다.

아, 회원들이 교육을 받는 거라고요?

그런데 운영자체가, 본청은 본청 따로 하고, 송출은 송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예산이..

이런 교육을 하는 자체는 좋은데, 예산을 왜 이렇게 분리를 해 놓냐고요? 다른 일거리도 많아서 밤에 야근까지 하시잖아요? 한쪽에서 하고 돈 나눠주면 되지요? 전기값도 더 들어가고... 그렇지 않아요?

운영을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은 합쳐서.. 예를 들어 ‘보육시설종사자 연수교육’이다 그러면 본청 가정복지과에 섰으면 거기서 나눠주면 되잖아요? 왜 따로 따로 세워요? 같이 하든지..

같이 하는 것은 인원이.. 저희 교육인원만 300명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600명, 700명이 되기 때문에...

보육시설종사자가 그렇게 많아요? 송탄출장소 내에 300명이 돼요?

어린이집 등 다 해서...

문예회관이 됐든 청소년센터가 됐든 왜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600명인데, 교육이 인원이 많으면 산만해지기 때문에요.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이 산만한 게 어딨어요? 받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 시설이 얼마나 많은데, 한데 모아서 하면 강사비가 들어가도 덜 들어가지요. 거기에서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교육시키는 건데..

운영을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굳이 따로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같은 청내에서? 이상입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청소년인성교육을 4개소에서 하시는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하는데요. 3개소 150명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예절교육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지역별로 된 건데요. 송학경로당, 명문경로당, 나눔의 집..

교육관에 4,000만원을 들여서 강사비를 주고 있어요. 많은 인원 같으면 분리해서 할 수도 있지만, 150명 정도면 충분히 거기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0쪽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환경과 352쪽하겠습니다. 354쪽, 김재균 위원님

354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중화장실관리인부임(신장2동)’이 있고, 358쪽에 보면 똑 같이 ‘송북시장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장2동하고 송북동인데.. 여기에 사람이 3명이 필요한데, 남녀화장실 각각 1명이면 되지 않아요?

한명입니다. 1명 인건비를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1명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화장실도 여자가 들어가서 청소하고 있습니까? 남녀화장실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만 하는 겁니다. 남자화장실이됐던 여자화장실이됐던 한명이 청소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55쪽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355쪽 중단에 ‘폐기물위탁처리비’ 2,510만원이 있습니다. 1년에 2,51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톤 당 얼마입니까?

건축폐기물은 톤당 1만 2,000원씩해서 보통 30톤 정도가 차에 실립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은 톤당 20만원씩 해서 10톤 정도가 한차에 실립니다.

이것이 건축물 폐기물을 말씀하십니까?

네, 건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 중에서...

그런데 건축물폐기물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집을 헐었다고 하면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안 하고 차로 아무데나 내 버리는 것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56쪽, 김성환 위원님

과장님, 송탄출장소에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도 이것이 올라왔었지요?

네, 작년에 5개 샀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동 하나, 서정동 둘....

현재 있는 것이 몇 개 입니까?

55개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분들이 안 가지고 다닙니다.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열심히 가지고 다닙니다.

거의가 안 가지고 다닙니다. 자기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비닐을 가지고 다니는 분이 많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357쪽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359쪽.. 360쪽.. 361쪽.. 362쪽...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363쪽 하겠습니다. 367쪽 하겠습니다. 류영청 위원님

과장님, 여기에 송북초교하고 동막 도로개설이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네, 빠졌습니다.

워낙 내년까지 완공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년 보상주고 내년 착공까지 하려고 했던 것인데, 도비보조가 10억 들어가고 시비부담 10억 해서 보상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인데, 도비가 확보 안 되는 바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한테도 문제점으로 보고를 하고, 또 도의원 최의원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것이 내년도 추경에라도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내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보상은,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목천굴다리-송탄우체국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8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되는 겁니까?

네,일단 보상 주는 겁니다.

보상만 되는 거예요?

네, 보상주고.. 보상 나가는 것 봐가면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368쪽 하겠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신장동 쇼핑몰 정비(보도정비 50㎡ 및 부대시설 정비)가 5,000만원인데, 보도정비를 하는 거예요, 5,000만원씩?

해마다보면, 보도블럭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떨어져 나가고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50㎡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것 및 부대시설 정비이니까.. 바닥 타이루 떨어진 것 50㎡, 계상을 한 것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시설물 설치한 것이 있거든요. 의자라든지 시설물 설치한 것이 있는데, 이것까지 다 해서 5,000만원입니다.

거기도 한지 얼마 안 된 건데..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것이 ′98년도에 완료가 돼서..

해마다 돈이 들어간다고요.

해마다 돈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이게 차량 통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관해서 369쪽에 보면, 큰 사업은 출장소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 ‘수월암3리 하수도정비공사’ ‘문곡2리 하수도정비’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것은 그냥 면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 좋지 않아요? 이걸 왜 출장소에서 해요?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출장소에서 하지만...

일반도로 같은 것은 면·동에서 하는데.. 하수도이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고 해서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하수도정비를..

그 부분이 읍·면·동에도 있어요, 하수도정비... 그런데 같은 업무를 가지고, 꼭 송탄출장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서를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한다든지, 큰 사업은 출장소에서 한다지만, 이런 소규모사업은 면으로 넘겨주면 일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추진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이면 재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368페이지 ‘송북 지하도 보수공사’는 뭘 보수하는 겁니까?

송북지하도는 금년에 캐노피하고 일부 방수를 했는데요. 지하도가 워낙 설치한지가 오래 돼서, 그 안에 들어가시면 벽면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당히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수도 일부 하고, 벽면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송북지하도 사용은 많이 합니까?

네,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지하도로 안 다니는 것 같던데요? 저도 가보니까, 지하도가 불편해서 못 다니게 생겼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런 지하도를 할 때는, 주민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 해야지.., 지하도 설치한지 얼마나 됐지요?

설치한지가 10년 넘었습니다.

지하도 공사는 철저히 분석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사를 하셔야지, 보면 불편해서 별로 안다닙니다. 그리고 ‘출장소 앞 관광특구 가로등 교체’.. 가로등은 왜 교체를 합니까?

가로등을 설치한지가 벌써.. ′80년도 중반, 택지개발할 때 처음 설치를 한 겁니다. 설치한지가 하도 오래돼서, 자주 고장이 날뿐 아니라 가로등주도 옛날 것인데, 오래돼서 보기가.. 또 거기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는데도 보기도 안 좋고, 또 등도 자주 나가고, 자재도 자꾸 교체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새롭게 특구에 맞는... 신설도로나 확장도로는 새로운 가로등주로 깨끗하게 하는데, 막상 시내는 노후된 것이 있어서 보기도 안 좋아서, 내년에 새롭게 가로등을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368쪽 맨 상단에, 그게 3,000만원이에요, 3억이에요? 30억인가요? 오타 아니에요? 맞아요?

네, 3,000만원입니다.

송출 사업예산이 95억 맞지요?

맞습니다.

사업선정 기준이나 지역균형발전 이런 측면에서, 사업선정할 때, 뚜렷한 기준이 있습니까? 송출은 면이 셋, 동이 7개... 지금 동지역에 사업배분이, 95억중에 80억이에요. 이것이 적정치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수혜사업 부분도 차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딱 끊고서 1년간 쉬었다가 다음에 또 넣고, 이런 것은 지양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옥란 위원님

박옥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장동 쇼핑몰.. 여기에 5,000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현재까지 송탄쇼핑몰에 퍼 부은 돈은 엄청나고 투자가치는.. 쇼핑몰 내의 상가인들이 장사하는데, 미국인들이 멋있는 쇼핑을 할 수 있는, 차 하나 다니지 않는 걸어 다니는 쇼핑몰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곳의 효과는.. 쇼핑몰을 그렇게 해 놨거나 안했거나, 더 많은 쇼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적게 쇼핑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군들을 나와서 구매를 하게 하는 것은, 상인들의 서비스 조건을 쇼핑몰 환경정비보다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핑몰에 이렇게 많은, 이 앞에도 보니까, 쇼핑몰 보도정비에 돈이 들어가고 해마다 쇼핑몰에 투자를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장육교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 관광특구라고 해서, 정문 앞까지 육교로 되어있는데, 작년에도 여기에 화초를 심는다고 해서, 제가 5,000만원 올라온 것을 삭감시킨 예도 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육교설치한지가 몇 십년 됐나요? 한 20년 넘었을 겁니다. 육교에 금이 가고 있어요. 밑에서 보면 땅이 내려다보일 정도로 현기증이 납니다. 그거 안전진단을 받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보셔야하겠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관광특구행사도 좋고 쇼핑몰에 돈을 퍼붓는 것도 좋은데, 들어가는 육교에 아치가 하나도 없고, 레온싸인도 하나 없고, 들어가는 육교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왜 자꾸 쓸데없이 쇼핑몰에 돈을 투자하고 관광특구행사는 뭐하러 합니까? 이런 곳에 아치를 멋있게 해서 저녁에 레온싸인이, 불이 반짝반짝해서, 정말 관광특구다운 밤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이미지를 줘야지, 평택시내에도 이렇게 유치한 육교가 없어요. 아름다운 아치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제가 부탁인데, 여기에 무당굿같이 하는 꽃 같은 것 너울너울 가져다 놓지 마시고, 또 거기에 생화 가져다가 한 철만 쓰는 5,000만원 예산 세우지 말고, 영구적으로 아치를 멋있게, 용역을 줘서라도 해 봐 주세요. 저는 너무 답답해서, 한 20년도 넘은 것이 그대로 있으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나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다른 시에.. 하다못해 남원에 가보니까, 거기 오작교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관광특구니까 세계적인 아름다운 묘미를 살려서 디자인을 해서 멋있게 좀 해 보세요. 소장님, 그럴 계획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시설금고 앞에 땅은 어떻게 할 겁니까? 12월초까지 하기로 되어있는데.. 주민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민원인한테 3일에 한번씩 전화가 계속 옵니다, 우리집에... 그냥 둘 사항이 아니라는 것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이왕 처리할 것 빨리 해 주시지, 그게 언제입니까?

그래서 삼천리에서 50m를 했는데, 실지 소음측정도 했는데, 사실 기준이하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다시 나머지 부분 100m 정도를, 저희가 포장을 새로 한번 할 겁니다.

100m는 안 되는데요. 100m는 더 하셔야 해요. 왜냐 하면, 과장님도 들으셨지만, TV 위에 인형을 둔 것이 떨어질 정도란 말이에요, 땅 울림이... 그런데 100m 가지고는 조금.. 제 생각에는 땅을 좀 까 내고...

지금 하는 것이 까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까지.. 그 위에 50m를 더 하던지, 150m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시예산 부족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럼 삼천리에서는 그것으로 끝나고, 우리시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까?

일단 나머지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서, 그래도 또 난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긴 하는데, 일단은 재포장을 하면 소음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하면 아마 그 민원은 해소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은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36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입찰을 봐서 어떤 업체 하나를 선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할 때 인원의 숫자 파악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얘기를 할 때 마다 그때그때 나가서 하는 겁니까?

원래는 시의 도로유지에 대한, 사실은 대행업을 여기서 하는 건데.. 저희가 지시를 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다니면서 ‘어디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와 협의를 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까?

일단 확인을 해서 완전히 보수가 됐다고 봤을 때, 저희가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확인 관리를 정확히 해 주시고요, 계약할 때 몇 명을 투입하겠다는 조건부 계약으로 가야합니다. 이분들도 이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다른 큰 공사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쪽에 신경을 못 쓰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민간대행하는 내역서하고요, 큰 공사 작은 공사하는 기준하고, 공사대상지 파악한 것 좀 주십시오.

자료가 지금은 없는데요, 이따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 371쪽부터 하겠습니다. 372쪽 하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이충분수공원 거기 계약전력이 몇 kw나 됩니까? 모터가 있으니까 계약전력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전력은 확실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약전력이 파악이 안 됐는데,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안전관리대행료는.. 전기안전공사에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 대행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전기안전교체대행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kw에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료가 나오는 건데, 계약전력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대행료가 얼마다 그러면, 이게 어제 본청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만약에 계약전력이 있으면, 얼마가 계약을 하는 거다.. 이거, 한달에 얼마씩해서 1년 계약하시는 거지요?

네,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랬을 경우, 계약전력이 나오고 세밀하게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하고.. 송출도 전체적인 계약전력이 나온 것에서 아마 관리대행료가 나갈 거예요.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고.. 아마 시중단가 고시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합니다. 그냥 대행됐다고 해서 계속 그 돈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연간 계약이 틀려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밑에 ‘분뇨수거비’는 뭡니까?

이것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정화조 청소하는 거예요?

373쪽하겠습니다. 374쪽, 김성환 위원님

374쪽 밑에 ‘이충분수공원 정비 및 휴게시설 설치’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준공한지 얼마나 됐지요? 1년밖에 안됐지요? 무슨 휴게실을 설치합니까?

가서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너무 삭막합니다. 의자도 몇 개 없고, 조경도 열악하고 해서.. 조경, 의자, 음수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5,000만원을..

처음에 공원으로 설계가 돼서, 이충분수공원 했던 거예요.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다시 설계변경이 돼서 광장으로 했어요. 광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광장으로 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공원으로 설계한다고 예산 올라오면, 이게 행정이 맞는 겁니까? 이거 올리는 출장소 자체도, 공원녹지과에서 했었는데 왜 출장소에서 또 해요?

시설관리 이전이 되어서요.

관리이전이 돼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올리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거 감사 때도 지적됐었습니다. 속기 록에 보세요. 시장님이 했다고 다 썼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누가 설계 변경을 지시했냐? 시장님이 하셨지요?’ 그러니까 ‘네’ 대답한 거 있어요. 뽑아다 드릴까요? 이거 올리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광장으로 사용하세요. 광장이 제일 좋은데..

광장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설물을 없애는 것으로 설계변경해서 광장으로 한 것 아니에요? 시설물 처음에 설계 안 했나요?

분수하고 광장은 그대로 두고요, 그 뒤에 녹지 부분이 있습니다. 잔디를 심어놨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쉴 곳이 없어서요, 여름에 보통 더울 때 분수를 많이 트는데요..

처음에 준공할 때는 쉴 곳이 있었나요? 없는 것 알고 광장으로 만들었는데 뭘..

운영하다 보니까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올리는 자체가.. 이전됐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75쪽, 김재균 위원님

374쪽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로수 결주보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로수 한그루.. 길에 심을 때 얼마씩 계약을 합니까?

크기에 따라 틀립니다. 저희는 보통 벚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적게는 6cm짜리, 8cm 짜리는 10만원에서 16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그루에요?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네, 하자보수기간이요.

나무 심으면 보통 2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2년입니까?

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수지시를 합니다.

가로수 결주보식 했을 때는 얼마씩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한 사람의 하자이기 때문에, 용역업자가..

2년 내에 죽었을 때는 계속 보식해 주는 거지요?

네, 자신의 돈으로 하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에 용역업자가 아니고 옛날 공공근로가 가로수를 심은 것도 있고요, 원인이 분명하지 않게 고사되거나 사고로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직접 저희들이 식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375쪽 넘어가겠습니다. 376쪽, 377쪽, 378쪽, 379쪽.. 이렇게해서 송출... 네, 류영청 위원님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소장님, 가로등하고 보안등 있잖아요? 그 보수를 읍·면·동에 이관시켜주시면 안됩니까? 왜냐 하면, 의원이 전화를 하는 것도 한 두 번이지, 의원이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보안등이 나갔습니다.’ 하기도 창피하고요. 동사무소에 얘기하면,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관을 시켜줬으면 하고요, 상당히 문제입니다.

사실 읍·면·동 업무이관을.. 저희가 가져다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자치위원회가 생기는 바람에 읍·면·동 업무를 줄여서 하다보니까, 전부 출장소로 넘어오고 본청으로 가고 그랬는데.. 운영의 묘를 한번 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를 하잖아요? 그것은 상반기에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을.. 하자보수한다고 뒤집어까서 1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산이 남아도니까 12월에 저놈들이 다 쓰려고 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능하면 상반기에 읍·면·동 전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락산에 등산객들이 하루에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통계를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50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수터에 오는 사람만 평균 400명 됩니다. 이 보다 훨씬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을 한번 등산했다 하면, 보통 기본 한 시간 반은 됩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요. 풀이 많이 났을 때는 적당히 할 수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게 곤란합니다. 물론 화장실 관리가 상당히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절에 화장실을 개·보수를 한다든지 어떻게 좀 해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 앞에 가로수 식재를 생각하고 계신데요, 작년부터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계장님께서, 더 좋은 나무, 좋은 화분을 갖다놓는다고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흐지부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송북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해 놓고, 거기가 택시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이번에 예산 올릴 때, CCTV 한두대 설치를 해서 사무실에서 감독할 수 있게 끔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못 올립니까?

사실은 무인단속카메라 시설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무인카메라가 한 2,000만원하지요?

그렇습니다.

앉아서 한달만 찍어버리면 2,000만원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왜 못 올립니까?

그것은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주차단속을 하면서, 거짓말이 아니에요, 두 번을 그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집에서 난리난 적이 있었어요.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 드렸지요? 그 후에 또 있었다고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교육을 잘 시켜주십시오.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 청소과도 이번에 보니까 무인카메라 불법쓰레기 단속이 하나도 안 올라 왔습니다. 송출에 무인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두 대 있습니다.

두 대 가지고 뭐해요? 사람들이 가짜인 거 다 알아요. 가짜가 몇 개 있어요?

가짜가 7개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짜인 거 다 알아요.

세우는 것은 본청에서 다 세워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청이고 뭐고간에, 서너개 올려서, 읍·면·동이 7개 밖에 더 됩니까? 두 개 있으면, 5개 들여서 읍·동·면에 한 개 주면.. 이게 한 대에 얼마나 갑니까?

2,000만원 정도 갑니다.

아, 그렇게 비싼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경각심이라도 주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소장님, 이게 될 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힘이 들어서 그러는데.. 국민은행 앞에 노점상이 6군데가 있는데, 장애인이 세 사람이고 일반인이 세 사람입니다. 물론 주위에 있는 장사꾼들이 출장소에 민원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송출에서는 불법단속을, 강제적으로 철거를 못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양성화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양성화는 안 됩니다.

안됩니까? 그러면 적당히 장사하는 것으로..

제재를 해야 하지요. 단속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갈 곳이 없고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자꾸 쫓겨다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6명이 저희 집을 왔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들이 저희 집을 왔어요. 저는 참 안타까워서... 저도 어떻게 얘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답답해서 소장님한테 이것을 양성화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사실 힘들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출 전반을 훑어봤습니다.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고, 간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녹지과 총예산이 7억 5,000만원입니다. 그 동안 녹지분야에 엄청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송출은 보니까 건설도시, 또 건축녹지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송탄권역도 도시화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건설도시와 건축녹지를 구분해서, 고급 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직제조정과 직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끝으로 진위면을 비롯한 관할 동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내일 12월 10일 계수조정 때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위면을 비롯한 관할 동 예산은 오는 12월 10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주신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이 82억 8,409만 2,000원보다 62억 3,156만 9,000원이 증가된 145억 1,566만 1,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된 요인으로서는 청북 납골당 관련 민원 사업인 현곡에서 율북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40억하고 종전에 읍·면에 편성됐던 환경미화원 인건비 5억원 또 종전에 저희 도시건축과가 생기기전에 시본청에 편성되었던 도시계획도로사업비가 내년도부터 출장소 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약 62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내역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에 영양사와 조리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980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17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과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명시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448쪽에 일반운영비는 총무과 부서운영기본경비로 관서운영 수용비 등 5,654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449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449쪽 중간 부분에 국내여비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출장여비하고 지정민원 소송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관외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평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였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5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8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문서발송함이라던지 응접보조탁자 등이 95년, 91년도에 구입 됐기 때문에 노후가 많이 돼서 사용이 어려운 물품에 한해서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51쪽에는 민원행정일반운영비로 552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행정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원스톱민원통합창구 운영을 위해서 선행작업으로 기존 민원대를 개조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출장소 설치 당시에 설치됐기 때문에 노후도 됐지만 현재 상태로는 각자의 책상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원통합창구 운영에 따른 작업이 불편하기 때문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실 청소에 필요한 진공청소기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관리 일반용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용품 구입비하고 정보화교육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453쪽에 전산개발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안중출장소 홈페이지 자료 수정과 자료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신망 연결을 위해서 통신장비 환경설정 또 선로연결에 필요한 작업용 노트북 구입비하고 또 정보화 교육장인 안중 IT프라자에 서부지역 시민을 위한 교육시에 문서작성과 홈페이지 교육을 위해서 칼라프린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일반운영비 3,3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안중출장소와 관할 읍·면에 통신회선요금과 통신시설 관리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454쪽에 통신시설 인프라 구축계획에 의해서 통신실 환경구축과 회선 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원활한 행정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신실의 접지시설, 통신회선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출장소와 관할 읍·면에 노후화된 전화기 대체구입비 140만원과 또 전화교교환기와 통신시설의 안정적 전원공급을 위한 노후화된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대체구입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전시에 대비한 보조장치가 되겠습니다. 늘어나는 통신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또 신뢰성 있는 대민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행정전화 간이교환기 구입비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는 우리 출장소에 전화교환기가 없기 때문에 설치 회선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한 대를 가지고 직원 둘이 또는 셋이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행정전화간이교환기를 설치해서 필요한 통신 회선수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다음은455쪽에 회의관리 일반운영비로 14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회계관리운영기본경비로 1,4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회계관리운영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와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품취득비로 35인승 중형버스 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장소에서는 2001년부터 25인승 버스를 1년에 약2,400만원에 임대해서 직원 통근용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만 임대해서 차량을 운행할 때는 활용도면에서 직원들 출·퇴근용으로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각종 행사 활용시에는 운임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필요시에 적기 사용이 어렵고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별도로 저희가 중형 35인승버스를 운영해서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출동 또 산불대비, 설해대책시 직원출동이나 직원 출·퇴근용으로도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임대료에 대한 손익분기가 되기 때문에 사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6,000만원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첨가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재산관리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456쪽에 재료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 내에 수명이 다 한 형광등과 안전기 교체비, 청사화장실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7,1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청사주변 환경개선과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청사주변정비사업비인데 위원님들께서 보신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출장소 앞 광장이 91년도 문예회관시공 당시에 시멘트로 포장이 됐기 때문에 현재 많이 패이고 깨져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또 계단 역시 시멘트로 된 계단이기 때문에 모서리가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비로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시정홍보용 전용 플랜카드라던지 청사방충망, 청사안내판,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457쪽에 일시사역인부임 7,1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적도면전산화에 따른 보조원과 카드정리원 인부임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458쪽에 지적관리일반 운영비 9,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적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기본경비하고 개발비용재산정 확인수수료와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서고에 보관중인 측량원도와 폐쇄도면 또 토지대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빌랙 구입비와 폐쇄도면보관용 바인더와 프린터 대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59쪽에 지역개발을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원은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60쪽에 세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과세자료 전산화 인부임으로 2,225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461쪽에 일반운영비는 5,791만원으로 세무과 부서운영 기본 경비입니다. 국내여비 1,812만원과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체납세징수 포상금조례규정에 의해서 세정발전과 세수증대에 이바지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징수 포상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전에는 본청에 계상돼 있던 것을 이번에 출장소로 옮겨서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에 사회산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74만 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인건비는 평택호에 위치한 현충탑주변에 수목전지와 제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회산업과의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세부사항은 사항별 설명서 462쪽에 자세히 기록이 되었습니다. 463쪽에 행사지원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어린이날 실시하는 해군 제2항대 부대 개방공예 행사에 따른 주민 휴식공간 설치와 식수와 의료수요 설치에 필요한 천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국내비 1,5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과의 각종업무추진에 따른 출장여비와 공장승인관련 민원소송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년부터 출장소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는 이·미용 봉사와 봉사단체간담회에 필요한 급식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1,000만원은 천재지변에 의한 이재민 발생시 보호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6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5만원은 노후화된 책상교체구입비하고 계량기 정기검사와 지도단속에 필요한 분동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연고행려사망자 처리시에 중앙 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 신문 공고에 필요한 공고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345만원은 행려환자와 행려사망자 발생에 따른 보호 및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465쪽에 환경예산과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420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관리 위생과 부서운영경비로 타부서와 이용도가 똑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466쪽에 국내여비 1,636만원 역시 직원들 출장여비와 오수처리시설 오염도와 식품수거 검사를 위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뢰시에 소요되는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형사실비 보상금으로 출장소 관할 읍·면에 배치된 가로환경미화원의 선진지견학비 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본청과 동시에 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300만원은 쓰레기무단투기신고 보상비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67쪽에 재료비 24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 지하수 수질검사에 필요한 채수비용 구입비와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비, 환경오염 방지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0만원이 계상된 사항은 사무실 청소용 진공청소기와 환경오염 지도단속용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와 새로 임명된 환경미화원 4명에 대한 손수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68쪽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 5억 5,525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0쪽에 건설과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운영기본 경비인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재해와 설해대책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재해비상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또 재해시에 신속한 상황파악과 상황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471쪽에 일반운영비 1,450만원은 건설과의 기본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2,308만원 역시 건설과 소관 민사소송 등 소송업무수행에 지급되는 관아여비와 일반 업무추진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수시로 발생되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신속한 수리와 설치를 위해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비로 2억을 계상했고 관내 247km의 포장도로에 대해서 신속한 도로보수를 위해 포장도로 유지보수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굴곡 부분에 반사경 및 도로안전 표시판 설치와 교량유지보수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유지비로 1억원을 계상했고 도로변 잡초로 인해서 표지판 시야가 줄어듦에 따른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변 제초작업도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72쪽에 도로보수와 설해대책 제설작업에 따른 장비임차료로 5,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대형 모래살포기 구입비하고 도로보수용 차량이 내구연한이 경과함에 따라서 수리비가 많이 들고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대체 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로관련 민원현장 촬영과 보존관리를 위하는 칼라프린터기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문서보안을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9,030만 8,000원은 도로건설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하고 가로등 유지보수용 고속작업차량 유지관리와 가로등 정비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473쪽에 보조사업시설비로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 39호와 삼개-4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국도 39호와 청북IC 주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하고 개별입지 공장에 물류차량이 굉장히 많은 도로입니다마는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서 차량의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청북 IC주변에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편입용지를 보상 중에 있고 2005년도에 편입용지보상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공사로 추진코자 합니다. 건설과와 도시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요투자사업 계획을 별도로 보고서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4쪽에서 476쪽 상단까지 자체사업시설비 78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 확·포장공사로 계속공사는 대반에서 삼정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7건에 62억을 계상 했고 출장소 관할 읍·면에서 주민 불편사항으로 건의된 신규공사는 청북공설공원묘지 주변 포장공사 등 14건에 16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76쪽에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관내 220개 노선에 247km의 도로유지 보수와 또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 등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해서 전문적인 민간대행업체 도로 관리를 위탁해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77쪽에 교통행정기본 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교통지도단속에 따른 사진인화료하고 부담방치차량 처리비용, 우표구입과 단속요원의 급식비 , 피복비가 되겠고 또 교통지도 차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78쪽에 도시건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일용인부임으로 1,284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79쪽에 일시사역인부임 1억 1,120만 9,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 사항은 포승국가산업단지와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 현화택지지구내에 공원관리와 가로화단과 공원 완충녹지 잔디 깎기, 제초작업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에 38번하고 39호국도 가로수 정비작업인부임도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39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포승국가산업단지와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 현화택지 내의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공원녹지관리운영 기본 경비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480쪽에 재료비 1억 860만원은 포승국가산업단지와 어연·한산지방산업 또 현화택지내 공원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아름다운 공원을 유지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함은 물론이고 주요 도로변과 꽃박스, 가로화단에 계절별로 초화류 구입비와 공원내 차량진입 금지용 볼라드 구입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481쪽에 시설비 5억 5,1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역시 관내 지방산업단지와 현화택지지구내 공원녹지, 주요도로변 잔디깎기, 풀뽑기, 수목전지전정 및 가로수 보식비가 되겠고 공원 내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또 서평택 IC입구에 설치된 꽃탑 꽃식재와 육교 2개소에 대한 꽃걸이대 설치 등 예산과 마안산과 덕지산 등산로 주변의 정자, 계단설치 등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48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0만원은 관내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지구내의 공원관리를 위한 동력 잔디깎기 등 장비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83쪽에 주택사업일반 운영비 1,450만원은 도시건축과 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비가 되겠고 국내여비 역시 도시건축과 업무추진에 따른 출장여비로 1,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4쪽에 시설비 100만원은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0만원이 계상된 것은 노후화된 민원발급용 프린터 대체구입비하고 건축지도일반운영비 500만원은 건축사가 건축 감리를 위한 현장측량 대행수수료와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과 광고물을 긴급히 철거할 경우 사용되는 장비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48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은 국도변과 시가지 내에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한 현수막 절단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시설비 1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소방도로의 기능회복과 취락지구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서 안중시장 도로개설 공사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역시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486쪽에 산불감시원인부임으로 1억 5,055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825만원은 산림관리운영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487쪽에 재료비 720만원은 등진펌프와 산불진화장비 구입비하고 산림병해충 방재 약품구입비 또 다목적 차량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7년도에 구입한 다목적 방재차량의 노후로 대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최근 통신환경에 맞는 휴대용 무전기 대체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할 읍·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편성안은 필수경비와 소규모자체사업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 447쪽부터 487쪽까지 쪽별로 넘어가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47쪽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448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49쪽. 네. 김성환 위원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6.000만원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45인승은 못해요?

그렇게 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이왕 사려면 제대로 사야지요.

유지관리비와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송출은 45인승이 있고 저희는 그동안 버스가 없어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송출에서 야 유회 를 가더라도 큼직한 것을 이용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거지요. 이왕하려면 말이에요.

사용 빈도가 45인승보다 35인승이 많고 불가피하게 45인승이 필요하면 본청에 지원을 받던지 그런 방법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456쪽에 보면 시정홍보용 플랜카드 걸이대가 400만원 1식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484페이지에 보시면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정비했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저희 안중출장소 입구 도로변에 행정광고 전용 프랜카드를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일반 상업성광고물 게시대 외에 그리고 그 뒤에 정비대는 기존에 광고대하고 벽보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비보수 예산입니다.

1식에 400만원이고, 현수막 게시대는 보수하겠다는 겁니까?

400만원은 새로 설치하는 거고요.

현수막 게시대는 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수예요?

이것은 저희관내에 한20개소가 있습니다. 100만원 예산은 그것에 대한 정비예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57쪽 하겠습니다. 458쪽 하겠습니다. 459쪽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출 세무과 460쪽 하겠습니다. 461쪽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62쪽. 463쪽. 464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출 환경위생과 465쪽 하겠습니다. 466쪽. 467쪽. 468쪽. 469쪽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출 건설과 470쪽 하겠습니다. 471쪽 하겠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도로변 제초작업이 있는데 전에 제가 제안 을 한 적이 있었는데 도로변 제초작업하고 보도블럭이 있는데 풀들이 비집고 올라오잖아요. 제초제도 써보고 풀도 깎아보고 인부임도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방안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일반도로가 아니고 포승공단 같은 경우에 보도는 통행인이 아주 적으니까 보도블록 사이로 풀이 많이 나서 저희가 현안사항으로 건의했던 것은 보도블럭으로 시공하지 말고 투스콘이나 그런 것으로 시공하면 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공단관리 하는 부서에 현안사항으로 저희가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단만 그럴게 아니라 잘 되면 다른 지역도 적용을 시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향후에 설치하는 보도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기존의 보도도 교체 할 때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재투자가 되지 않게끔요.

제초제를 뿌리면 흉하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 송출, 안출해서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전부 70만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디지털카메라인지 소장님 알고 계세요?

아직 특정 모델을 정한 건 아니고 단가가 지침상에 70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7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70만원은 맞아요. 요즘 광고 보면 보통 39만원이면 모든 기능이 되는 것을 많이 판매하더라고요. 보면 디지털카메라비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일반 개인이 기록보관용으로 쓰는 카메라와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로 쓰는 카메라가 다를 수 있는데 7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다 하지만 저희가 구입할 때 조달청 등을 통해서 적정규격과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능이 비슷하고 화소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데, 620만 화소가 4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입하실 때라도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472페이지에 제설작업용 모래 살포기가 신규예요? 15톤이요.

네.

전에는 무엇으로 했어요?

지금 제설작업용 모래 살포기가 안출로 인해서 보유하고 있는 게 15톤 두 대가 있습니다. 15톤용 두 대가 있고 5톤용 한 대가 있는데. 15톤용은 제설작업이 주로 국도와 지방도로 등 큰 간선도로 작업을 나갑니다. 그런데 한 대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포승국가공단이라던가 또 어연·한산공단 내년 같은 경우 현곡공단 같은 경우에 공단 직원까지도 딸리기 때문에 추가로 한 대 15톤 정도의 제설기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설모래 살포가 돼요? 얼음물에요? 모래가 얼면 안 되는데요. 얼면 전혀 못써요. 손으로 뿌리는 게 훨씬 낫다고요. 세워놓고 손으로 뿌리는데요.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1톤짜리이기 때문에 모래를 금방 쓰고 또 가지러 가야 하는 시간 때문에 직원이 차라리 손으로 뿌리는 게 낫겠다 하는 건데 공단도로 같은 데는 손으로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5톤은 있어야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15톤 두 대가 유사시 새벽에 작업을 하게 되면 모래를 퍼서 싣습니다. 두 대가 동시에 출발하게 돼요. 안출에서 각각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와 간선도로는 15톤 두 개 갖고 커버가 되는데 포승국가공단은 전체 현장에 40km정도가 돼요. 그런 지역까지 미처 지원이 안되니까 동시에 같이 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설작업용 모래살포기가 한 대 더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473페이지요. 가로등 보수차량 유지비가 200만원인데 이건 유류대 입니까?

네. 유류대도 되고 수리비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장비차량 보험료가 170만원이면 올해 나온 게 170만원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나올게 170만원입니까?

내년에 나올 것을 17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1톤 차량이지요?

3.5톤인데 일반화물차가 아니고 고가사다리차 입니다.

특수장비 차량이지요? 이것 보험료 영수증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474쪽 하겠습니다. 475쪽 하겠습니다. 476쪽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474페이지에 대반-삼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것 신규지요?

네.

안출은 신규가 몇 개 돼요?

4개요.

본청은 신규사업이 전혀 안된다고 해서 예산 반영이 다 안됐는데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4건이나 합니까?

저희는 금년도에 일부 마무리되는 사업이 있고 내년도에 새로 시작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대반-삼정간도로는 5.000만원이 설계비예요?

네.

총액이 34억인데 투융자심사 받은 거예요?

다 끝난 겁니다.

몇 년도에 받았어요?

금년 5월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끝난 상태에서 예산이 선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476페이지요.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김성환 위원님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민간대행 업체 해가지고 관내 220개 노선이 247km 했는데 이게 도로보수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게 뭐라고 하셨지요?

제설작업, 일상적인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용역을 맡아서 하는 거지요,

죄송하지만 2004년도에 업체가 어디입니까?

금년 말까지 계약돼 있는 업체로 장수환경 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이 부분이 어차피 출장소면 구분해야 하는데 송출과 틀려요. 송출은 도로유지만 해서 2억이 나왔어요. 거기는 도로 유지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제설 이런 부분 보면 같은 출장소인데 어떻게 이렇게 틀려요? 한 개시에서 똑같은 출장소인데 서로 얘기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전에 대기실에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마는 송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설작업이라던가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전체는 민간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눈 오면 모래 뿌리고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전부 인원 동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해상황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과나 특정 대상만이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이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일 년 동안 2004년도에 어떻게 예산을 썼다는 것 내역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 하는 것이 종전에 수로원 그 건이지요? 송출과 안출은 사업양을 배분해서 민간업자한테 위탁줘서 관리하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해서 478쪽 안출 도시건축과 하겠습니다. 479쪽 하겠습니다. 480쪽 하겠습니다. 481쪽 하겠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시설비에 포승국가공단에 2억 3,000만원이 잔디깍기와 풀뽑기인데 여기 시설비가 2억 6,000만정도 늘어났는데 올해부터 시작한 거예요? 작년에 했지요?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얼마 들었어요?

작년에 2억 1,000만원 했습니다. 다만 어연·한산공단 4,000만원은 외국인 업체이기 때문에 작년에 못했습니다.

입찰 보는 겁니까?

네. 구역별로 나누어서요.

공개입찰 보는 게 아니에요?

공개입찰은 아니고 구역별로 면적별로 3,000만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왜 구역별로 나눕니까?

이게 어연하고 국가공단이 틀리기 때문에요.

어연 것은 4,000만원이 따로 있고 포승국가 공단은 2억 3,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입찰을 보면 단가가 낮춰질텐데 이걸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냐고요.

수의계약 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거리상도 있고요...

공단 하나 아니에요? 무슨 지역을 나눕니까?

어연도 있고 신동공원도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단 내에 제초작업을 전체 면적을 한 번에 안하고 지역별로 많이 자란데도 있고 적게 자란데도 있고 그때그때 한 것인데 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풀 자라는 것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몇 월에 한 번씩 2회를 깎는다던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공단내 것만 2억 3,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보면 이 정도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공단 것만 따로 입찰을...

그렇지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비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483쪽 하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주요도로변 가로수 보식했는데 보식했을 때 한 그루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그것은 다 틀립니다마는 보통 25만원 내지 30만원 들어갑니다.

보식 한그루에요?

공사비와 인건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수목마다 틀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왕벚나무 등이 있지만 위원님들 말씀하신 다양한 추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 한 대로 20만원 내지 30만원정도 계상이 됩니다.

보식 한 그루에 25만원에서 30만원이라고요?

네.

그럼 가로수 전지전정해서 한 그루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전지전정은 나무에 대한 전지전정이기 때문에 인건비와 보식이 차이 납니다.

만약 안출 같은 경우 가로수를 쭉 심는다고 할 때 왕벚나무 한그루는 얼마정도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만원에서 30만원 합니다.

보식하고 가격이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송출과 안중하고 가격차이가 10만원 이상이 나옵니까?

차이 나는 것 보다 그것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공사비를 합쳐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요.

안출에서 인건비 다 계상해서 송출에서 나무 한그루에 얼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는 아닌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수종도 틀리다고 했습니다. 보통 계상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꽃벚나무를 수정을 했을 경우 가격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25만원에서 30만원 들어갑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그 밑에 482페이지요. 그 밑에 신당·여술 근린공원내 사각정자 지붕교체에서 10개소를 교체해요?

현재 공원 내에 있습니다마는 지붕이 노화되어서요.

언제 한건데 지붕 10개를 다 교체합니까? 지붕을 뭐로 했어요?

나무로 해서 올라가게 했는데 비가 오면 새고 해서 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각정지할 때 지붕을 뭘로 했길래...

지붕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등나무 같이 올라가서 돼 있는 것도 있고...

등나무로 올라가서 사각정자 만들었을 때 지붕을 왜 했어요?

비가오고 하면...

전에는 비 맞는지 몰라서 안한 거예요? 먼저 지붕 없으면 비 떨어지는 거 알고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뜨거울 때 쉬시러 오시는데 뜨겁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비 피하는 것 보다 등나무에서 그늘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포승산업단지안에 있는 공원 내에 있는거거든요.

맨 처음 시설할 때 잘 시설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 초기 단계부터 우리가 직접 현장출동을 수시로 해서...

지붕도 처음에 시설을 잘해야지 그게 새서 다시 교체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개인이 정자하는 것도 10년 가도 교체를 안 하는데요.

모양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용성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사각정자가 지붕이 있는 정자입니까?

네. 지붕 있는 거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드러내고 다시 한다는 겁니까?

노화돼서 상당히...

네. 다음 483쪽 하겠습니까? 484쪽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85쪽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86쪽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8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출소관 질의 를 마쳤습니다. 전반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끝으로 안중읍을 비롯한 관할 읍·면 소관예산의 제안 설명은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오는 12월 10일 계수조정 때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출읍을 비롯한 관할 읍·면 소관예산은 오는 12월 10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중출장소소관「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주신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