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437쪽이 되겠습니다. 437쪽에 보면 취업정보센터 상담원 인건비를 837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이것이 신규로 계상됐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1회 추경에 각 시·군에 상담원을 두기 위해서 계상을 해 가지고 현재 저희 과에 여자 한 명 취업정보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선 것이고, 이 사람의 재료비로 해 가지고 235일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 하는 업무는 각 기업체나 구인하는 전화가 오면 받아 가지고 연결해 주고 출장 나가서 상담해 주는 그런 일을 저희 과에서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70여명 취업을 연결시켜 주는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이 되겠습니다. 447쪽 상단에 민간의 자본적보조로 해 가지고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입지보조금으로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면 정부에서 이번에 참여정부에서 국가 균형발전하기 위해서 균형발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에 있는 과밀지역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에 그 땅 값의 50%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공장이 아무 공장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원이 100인 이상되는 이런 기업이 됩니다. 그런데 입지보조금을 3억을 세웠는데 총 사업비가 국고가 50%, 도비 25%, 군비 25%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내에 금년도 국고가 100억이상 오는 것 같아요. 군비를 확보한 이런 시·군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3억을 확보하면 국비 6억하고 도비 3억이 옵니다. 그러면 12억이 되는데 이것을 받은 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은 그 땅을 팔지를 못합니다. 5년 동안은 팔지를 못하고 5년에서 10년 사이에 팔 때는 그 사람이 팔기는 하는데 받은 보조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 조건에서 이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예산군에 100인 이상되는 업체가 몇 없습니다. 100인이상 하는 업체 하나만 보면 많은 고용이 되어 가지고 세금이라든지 경제효과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개 정도나 두어 개 정도를 유치해 볼까 해서 군비 3억원을 계상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47쪽 그 밑에 보면 삽교산업단지 군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총사업비가 47억 5,000만원인데 어째 600만원만 세우느냐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삽교산업단지 총 사업비가 86억 5,6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국비가 22억 2,400만원, 군비가 15억 4,300만원이고, 자부담이 48억 8,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1차년도에 군비 부담금을 해야 할 것이 5억 5,400만원이었는데 4억 5,000만원만 부담하고 600만원을 군비를 덜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덜 부담한 금액을 내년도에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마지막 추경에 하려고 하다가 이 사업은 아직 지구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에 되어서 내년에 600만원을 넘겨주기 때문에 600만원만 세운 겁니다. 다음에는 449쪽이 되겠습니다. 449쪽 상단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운수종사자 해외체험연수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명 100만원씩 해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무슨 사업이 되느냐면 지금 일본에 가면 MK라고 교토에 저도 갔다왔는데 택시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에 나왔는데 이 회사가 제일교포가 운영하는데 상당히 친절하기가 보통 친절한 회사가 아닙니다. 저도 가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운전사들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얼마나 친절할 정도가 되느냐면 차가 섰으면 운전수가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차 앞에 있어서 손님이 오면 손님마다 인사해서 태워 가지고 가고, 또 현지에 가서 차가 서면 요금을 받을 때에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꼭 나와서 받고 문을 열어주고, 또 노인들이 있으면 아파트 같은데 이런 데까지 짐까지 날라주는 이렇게 모범적인 택시회사더라고요. 그래서 각 시·군의 운수업계 택시라든지 버스 하는 이런 회사가 경영란이 상당히 약하니까 사기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군민의 질 확보로 인해서 모범 운전수를 택해 가지고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홍성, 서천 우리 지역도 많이 해서 저희군도 이것도 해 가지고 사기진작도 시켜 주고 외국에 나가서 그런 것을 보고 와서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3박 4일 가려면 120만원 드는데 20%는 자담시키고 우리가 100인정도 보조해서 버스하고 택시 운전기사들 중에서 한 회사에 모범적으로 20∼30명 정도만 선발해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해서 2,0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49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유류대 인상분 9억 2,000만원하고 비수익노선 보상금 1억 5,000만원, 버스회사 재정지원 3억 5,000만원, 벽지노선 1,500만원 해서 14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류대 보상금은 우리가 주로 주는 것은 총 124개 업체에 대한 유류대 세금분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집행한 예산이 19억 2,0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계상할 때에 금년도 수준으로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는 유가가 상상외로 올랐지만 내년에는 유가가 떨어질 것으로 봐 가지고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1억 9,000만원정도 요청했는데 우리 예산계에서 자원이 없어 가지고 일단 상반기 할 거 9억 2,000만원만 계상이 되겠고, 버스 비수익노선 보상금은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인데 순 군비로 해 가지고 예산교통에 작년에는 1억 2,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인상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교통에 총체적으로 11억 정도를 결손을 하는 것으로 교통량조사로 봤는데 7억 정도만 나가서 군비로 했고, 여기 버스종사자 재정지원은 이것은 건교부에서 국비 50%하고 군비 50%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고, 또 벽지노선에 대한 3개소 노선에 대해서 1,500만원, 금년 수준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계상하고, 오른 것은 비수익노선 군비 3,000만원만 작년보다 더 계상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교통시설비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우리가 교통시설비로 11억 5,8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4,000만원을 감한 1억 1,7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금년보다 내년에 적게 계상한 것은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연동아 사업으로 했고, 또 신호기 LED로 교체하는 것이 한 5,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어느 정도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뺐기 때문에 줄은 거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할 것은 교통안전표시판 시설 설치 장비해서 4,000만원하고 경광등이라고 해서 2개소정도, 장소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수요를 금년 수준으로 했고, 전멸등 신호기로 우리가 3개소 정도를 계상했고, 신호기 교체해서 4개소, 교통신호기에서 한 개소를 해서 1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3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53쪽에 보면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 순세계잉여금이 15억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예산산업단지로 12억이 있고, 신암산업단지로 3억 해서 15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원가계산을 할 때에 원가계산은 총 사업비에서 보조금을 빼고 분양면적으로 나누면 평당가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회계 할 때 평당가격이 나올 때 총 사업비만 가지고 갚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농공단지 조성하면 나중에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도로, 우리 공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회관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것의 관리를 농공단지 업체들이 하지 못합니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초에 분양가를 결정할 때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얼마를 사업비를 3억, 4억을 추가로 여기에서 더해 가지고 그때의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인데, 여기 보면 신암은 3억이고, 예산은 12억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신암농공단지는 공단을 조성한 이후에 부도난 회사가 없습니다. 한두 개 있는데 없고, 예산농공단지는 당초에 30개가 있는데 부도난 업체가 3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분양가를 해서 주고서 부도가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사람이 업체가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현시가로 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시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당초 분양가하고 현시가하고 차액이 많이 나가지고 예산농공단지는 그래서 돈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하니까 너무 입주업체에 부담이 되어서 법이 변경되고 지금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분양가격에다가 금리분만 포함해서 지금은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곳은 이런 환매차액이 나오지 않는데 예산산업단지에서 많이 나온 것은 그때 환매차액이 많아 가지고 10억이 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에 넣어 가지고 이 돈을 정기예치 했다가 거기에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하는 거기에서 해마다 몇 천 만원씩 몇 백 만원씩 긴급한 도로라든지 용수같은 것을 해 주는 것이 이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계속 존치를 하고, 일부 농공단지에서는 이것을 무슨 얘기냐면 이 돈이 우리 돈이니까 우리 협의회로 이 돈을 관리해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주면 그분들이 돈을 가지고 그냥 쓰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넘겨주지 않고 우리가 특별계좌에 넣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6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보면 노상주차장 요금이 수입이 1144만 6천원을 했는데 전년도보다는 전년도는 2,088만 6천원 해서 943만원이 줍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료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지금 위탁하는 것이 군청 앞하고 역전해 가지고 두 가운데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청 앞은 경우회에서 하고 저쪽은 장애인회에서 하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2,088만원이 되는데 예산군청 앞에는 67면이 있는데 금년도에 유치원이 생기면서 그 지역이 어린이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면이 29면 입니다. 29면인데 지난번에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내년도에도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실·과장들 토론회까지 부의했는데 지금 현재 1년에 3월말까지 보니까 민원인으로 해 가지고 보상금 나가는 것이 얼마 나갔느냐면 1,400만원 나갔더라고요, 10월 말까지. 1,350만원이 나갔어요. 연말까지 보상금 나갈 금액이 1,500만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면이 축소되어서 받는 것은 얼마냐면 700만원밖에 안되요. 그러면 1년에 1,000만원정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 되겠다. 경영수입 한다고 1,000만원 수입 볼 봐야 뭐 하러 하느냐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군 실·과장 회의에 부의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협의하기를 우리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여기를 내년도부터 완전히 주차장을 폐지하고 자유개방을 하겠다, 받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을 자유개방 시킬 때에는 거기에서 여기 군에 오는 민원이 문제입니다. 거기를 그냥 빼주는 것을 통제를 안하면 거기에다 군청 공무원이나 인근 상가들이 계속 주차해도 통제할 기능이 없고 오히려 군이 민원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하기를 관례면 내년부터는 이것을 우리지역경제과에서 직영하겠다. 지역경제과의 공공요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익근무요원을 줘서 밤새는 못하고 9시부터 근무시간만 하되 민원인으로 오는 사람은 돈을 안 받고 그 이외 사람만 요금에 의해서 받자 그래 가지고 그날그날 넣으니까 따져보니까 1년에 우리가 추계 받을 것이 얼마 보느냐면 400∼500만원정도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렇기 했기 때문에 수입이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68쪽에 보면 주차장 안내표시판이 금년도에도 600만원이 서고, 내년도에도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차장 지역이 얼마냐면 우리가 관리하는 공용주차장이 몇 개냐 하면 14개소입니다. 1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안내표시판을 20개정도 해 가지고 거기에 놔 봤어요. 놔 봤더니 며칠 안 가서 때려 부셔가지고 금년도에는 10개만 했습니다. 10개만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같은 데도 시장 있는 곳 안전지대에 해 놨는데 그것을 두어 달 되니까 차가 와서 싹, 우리가 가서 아침에 가면 장날만 놓고 들여놨다 했더니 한번은 예산읍에서 깜빡 못 했는데 그 이튿날 가보니까 그냥 싹 절단 내 버렸어요. 그래서 금년도 10개하고 내년도에도 20개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것은 신축적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은 많이 만들지 않고 꼭 얘기되는 곳만 만들어 놔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금설치 운영 6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기금운용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해서 3억이 몇 년도냐면 '97년도에 만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사항이 되냐면 충청남도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싼 이자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 10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출현한 것은 3억입니다. 3억원 우리가 군비로 해 가지고 이 돈을 대전 제일은행에 예치해 가지고 놨는데 이게 모인 것이 100억인데 100억에서 나오는 이자가지고 이자를 보존해 주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군내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가 운용자금 신청이 오면 그 이자가 7.5% 하면 지금 2.5% 이자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군도 금년에도 많은 혜택을 봐 가지고 그래서 이 돈은 계속 있고, 그 이자 가지고 기업들이 얻어오는 돈을 보존해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호기 시설하는 거 응봉 거 금년 예산 섰었잖아요?

응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쪽 신호기 얘기하시는 거죠?

신사거리.

삼거리. 그게 우리군 예산이 아니고 경찰청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경찰청 예산에서 응봉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총괄로 세워 가지고 예산군에서 신청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가능했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그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그 지역이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도 저희들이 가서 거기는 사고도 많이 나고, 위원님 하신 사항이라서 얘기는 했는데 경찰청에서도 제일 우선순위로 그것을 할 것으로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 가지고는 그거 하는 거예요?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못하고 지난번에 우리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호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예산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정 안되면 내년도에 신위원님이 건의한 대로 가상신호기 있잖아요. 가상신호기를 경찰서하고 상의했더니 800만원에서 1,000만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면 경찰서하고 얘기해 보니까 4개 정도로 하면 된다고 해서 내년에는 그것이라도 해 보려고 합니다. 안되면 그것이라도 해서 하면 효과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돌아다녀 보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신호 위반하는 거 알려주지 않는 지역은 가상인지 뭔지 알려주지 않는 지역도 있는데 가상 그런 거하는데 현재 신호기 위에다가 그냥 박스하나만 달아서 카메라처럼만 하면 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건의해서 내년도 초에 군수님 결심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기정예산으로 쓰고, 또 안 하면 추경으로 해서 4개정도 저쪽하고 얘기되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들도 그 얘기 듣고 몇 개 가봤더니 위원님 말처럼 다니다가 예고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안나오는 곳이 그거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은 모르니까 조심이 되더라고요. 저도 엊그제 저쪽에 교통행정계장이랑 아산에서 경기도 쪽으로 돌아보니까 그게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은가 했더니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한두 번 속는 거지, 늘 다니는 사람은 저게 아니다 싶으면 위반을 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지역은 몰라도 응봉지역은 사고도 많이 나고, 여러 사람이 사고사건이 있는데 응봉지역은 다른 데보다도 우선해서 되어야 될 지역이에요.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신경 써 주시고, 농공단지시설 공공시설을 군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농공단지 해 줬으면 안에 있는 도로 파손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공단지 업체에서 알아서 해야지 언제까지 다 관리해 줘야 되요?

그래서 농공단지시설은 회관이 군수 겁니다. 명의가 군수인데 저게 원래는 위탁을 해 주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위탁해서 하면 그게 관리를 못할 것 같아서 우리가 당초에 분양가 할 때 돈을 더 받아서 그 돈을 더 받아 가지고 예치했다가 그 돈으로 해 주는 겁니다.

예치를 했다가?

군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들 예치했다가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869페이지 하단 불법 야간단속 급식비, 요즘에 야간단속 해요?

야간단속들 해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 어때요, 야간단속?

그런데 오늘도 조기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민들이 낮에 일하고 저녁에 와서 뭐 좀 사려고 주차하고 들어갔다가 나오면 딱지떼고 그러는데 농민들 하루종일 품값이에요. 또 안 떼면 어때요, 그거? 저녁에는? 남북부 순환도로가 개통된 이후로는 어느 정도 대어놔도 되지, 그걸 야간까지 해서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겠다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들 양해하면 좋은데 오늘도 아침에 조기덕 위원님 전화왔는데 요새는 우리가 제일 곤욕을 치루는게 서오아파트 지역 있잖아요. 서오아파트 지역이 5시에서 7시까지 가면 차가 못 다녀요. 그래서 계속 나가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상인들도 서오아파트가 막히는 원인이 왜 그러냐면 상인들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정차 단속을 나가잖아요. 우리는 즉시 스티커를 못 뗍니다. 못 떼어 가지고 5분 예고를 하고 떼죠. 거기를 가면 예고를 하면 지금 몇 호 몇 호 차량 빼라고 그러면 안 빼요. 그 사람들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성질 나서 다 스티커 떼어보면 그때 붙이거든요. 붙이면 그때 다 빼요. 그리고 우리가 오면 갖다놓은 거예요. 참 그런 데가 예산에 어디냐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번잡한 지역이 그쪽인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서오아파트 쪽에서 저희한테 전화를 무진장합니다. 어떻게 해서 경찰서에 얘기하면 군으로 하라고 하고 해서 우리는 거기를 주로 하는데 아이들을 매일 노상으로 공익이 6시까지 근무인데 7시까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며칠 안 했더니 오늘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거 지켜보겠다 이거요. 그래서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뭐 하려고 하느냐면 주차장 조례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홍성같은 곳은 예고방송 없이 즉시 뗄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지금 우리 상인들이 그렇게 지능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직접 타고 다녀보니까 울화통이 터져서 저렇게 말 안 듣는 사람은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말 안 듣는 사람 본보기로 가서 즉시 붙이려고 내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해 보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강화하려고 하네.

그래가지고 왜냐 하면 저희들도 위원님 말처럼 이런 상가지역 이런 데는 될 수 있으면 안 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하는 지역은 어디를 하느냐면 여기 농협 있잖아요. 우리 주차장 폐쇄하니까 옆에다가 받쳐요. 그 지역하고, 그리고 세무소에서 서오아파트 지역하고, 그리고 주교리, 오가사거리 있잖아요. 철둑 바로 넘으면 거기에다가 받쳐놔요. 그 지역하고 일방통행로 이 지역만 밤에 합니다. 다른 지역은 않고.

알았습니다. 무단방치차량 견인비 100대인데, 이것 견인하면 벌금 받지 않아요?

우리가 무단방치차량도 저희들이 방치차량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우리들이 일단은 그 사람들한테 자진철거를 지시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져가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가져가고 우리가 무단방치해서 갔다놓으면 그건 사건처리가 됩니다. 사건처리가 되어 가지고 벌금을 받아요, 법원에서.

700만원 손해 날거 없어요?

예?

손해 날거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손해날 사항은 없죠.

그리고 구 산업대 운동장 임시라도 주차장으로 쓸 수 없어요?

거기를 주차장을 먼저 번에도 우리가 쓰려고 한번 협의를 해 봤는데 학교측에서 불응하더라고요. 불응해 가지고 거기가 개인 소유가 됐잖아요. 개인 소유가 됐으니까 인도는 산업대 앞에 거기를 정비해 가지고 문제가 될 때는 그것은 차후에 그쪽 소유주가 하면 저희들이 한번 구상해 보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은 못하게 하더라고요. 먼저 번에 학교에도 얘기했는데 그것을 해 줘 가지고 차를 주차해 놓다보면 그냥 빠지고 그러면 되는데 거기다가 방치차량 갔다놓고 가면 거기 건물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못하게 하더라고요.

운동장 좀 반쯤 울타리 쳐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문할게요. 여기 갈신 넘어가서 갈신2구에 신호등인가 전멸등인가 그것은 어디에서 했어요, 회관 앞에 거기?

저희들이 한 건데요.

거기는 그 앞에 폐기물처리장 그것 때문에 한 건가?

그것은 거기가 위험하다고 경찰서에서 모든 시설물은 저희들 마음대로 못해요. 경찰서에서 경찰서규제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보해 주면 저희들은 그것가지고 거기다가 신설해 주는 거예요. 예산 범위내에서요.

난데없이 신호등이 생겼기에,

왜냐 하면 이게 지금 모든 신청이 저희한테 오면 예산군 경찰서에다가 보내요. 그러면 거기에서 위치선정을 적합하다고 거기에서 선정해 주면 우리가 그것을 시설만 해 주는 거예요.

감시카메라 같은 것은 제가 한 경험인데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해야 된다고. 경찰서에서 전부 딱지떼고 감시카메라 찍히는 거 세금 받아서 뭐해요, 그런 것 해야지.

그래서 경찰서에서 하게 된 원리가 된 거예요.

그런 걸 왜 우리, 여기 손지리 앞에 거기 할 적에는 경찰서 수십 번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 가지고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왠만 한 것은 경찰서에서 할 것은 최대한으로 하게 만들어야지 우리군에서 자꾸 군비도 없는데 군비 들여서 신호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신호등은 군에서 하게 된 거예요.

신호등은?

예, 무인카메라 있잖아요, 이것만 경찰서에서 하게 된 거예요.

아까 이한두 위원님은,

무인카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인카메라 아니에요?

예.

그것 좀 그쪽에다 노력해 가지고,

그쪽에다 노력하는데요, 노력해서 그쪽 국비로 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게 안되면 우리 신위원님 얘기 한 것처럼 가짜 있잖아요. 그것이라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죠

가짜는 손지리 앞에도 가짜 해 놨더니 그것 연결 않는 거 다 알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신호등, 무인카메라 같은 것은 경찰서에 자꾸 여러 번 얘기하면,

우리가 협조가 잘되고요.

해 주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인데, 거기에서 딱지떼어서 나오는 돈이 자기네들이 장치하고 돈버는 것을. 그리고 삽교농공단지는 내년이면 해요?

지금 지구지정이 도에 올렸는데 이번 달에 될 거예요. 하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문제점을 저기 한 것을 다 협의가 끝나 가지고 어제 보완 다 보냈습니다. 그게 지구지정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지구단위하고 문화재 발굴조사 끝나 가지고 내년도에는 착공할 지금 예산도 다 확보되어서 행정절차만 이행하면 됩니다.

예산이 지금 600만원 모자르시다면서요?

600만원은 군비고요, 예산은 충분히 3년 연속해서,

아니, 내년도에도 다 준공이 안 된다고,

준공은 안되고 착공만 해요, 준공은 내후년에 됩니다.

된다고 하면 지금 군비도 돈도 없는데 미리 세울 것 없잖아요?

아뇨, 계속사업이니까 세워야 나중에 땅을 사죠.

내년에 착공만 할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년에 준공도 않는데 군비를 확보해 놓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다 들어와 있죠?

예산에요?

관작?

관작은 지금 업주업체가 10개를 다 했는데 하나를 포기해서 하나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 비는데 그것은 서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단지 입주업체 모집 신문광고료가 올라와 있는데,

삽교 거 일 거예요.

삽교 거 삽교 다 안 들어왔어요?

삽교 것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다 거기 입주업체,

들어 왔는데요, 들어 왔어도 다시 공고해서 다시 받아야 되요.

다시?

예, 또 받아야 되요. 지금 들어 왔어도 지금 들어온 것은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받아놓은 것이고,

비공식으로?

이 공단이 되면 정식으로 공고를 해서 그래야 좋은 공장도 들어오고, 인주같은 데도 생각지 않았다가 (청취불능) 그것을 해야지 그 사람들 우선권은 못 줘요.

신청한 사람들이 광고내 가지고 또 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확답을 안 해요.

확답된 것은 아니군요, 아직?

아직 확답은 안 해요. 왜냐 하면 심사를 해 봐야 되니까.

저는 입주업체는 다 선정이 됐는데 광고가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 가지만 질의를.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작단지 신청업체 다 결정됐다고요?

예.

그런데 고용효과가 10명, 15명 이런 업체도 많던데?

그러니까 고용이 10명 기한을 지난번에다 떼었죠.

10명 이상이라도 15명 이런 거로 그 좋은 여건에다가, 또 지가도 많이 상승되어 가지고 업체 유치하는데 별 문제없을 텐데 고용효과도 없는 회사 유치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데요?

그래도 위원님 지금 우리가,

더 좀 공모를 해 가지고 좋은 업체를 유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연장까지 해 가지고 들어온 업체 중에서는 그래도 거기가 고용이 많은 데로 한 거예요.

업체 중에서는?

예, 업체 중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먼저 본 것이 고용이 제일 먼저 본 거예요. 고용이 많은 업체로 우선으로 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전문단지이고.

그런데 업체 보면 고용효과가 20명미만 이런 업체도 몇 개나 있는데 여건으로 보면 그 좋은 여건에다가 그런 업체를 유치할 필요가 있을까. 더 좀 홍보해 가지고 고용효과가 있는 업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455페이지 용배수로 정비가 어디 어디 하신다고 했죠?

용배수로 정비는 삽교에 조창보가 있고요. 신양 신리에 조창보가 있고, 불원리에 강변보가 있고, 녹문에 사당보, 장전에 양수장 펌프 교체가 있고, 외나리에 양수장 용수로 정비, 죽천리에 사근다리보, 귀곡리에 해보, 운산리에 양수장 정비가 있습니다.

조창보라는 것은 그게 용·배수로가 아니잖아요?

보를 하천에다가 시설하는,

보 쌓는 거 아니에요? 하천 보?

보가 하천에 있는데 보에서 용수로를 통해서 경작지를 대고 있죠.

하천 보를,

보를 개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 개소는 아니고,

보에서 경작지로 하기 위해서는 수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474페이지 소하천 정비 어디 어디 하신다고 하셨죠?

저희 계획은 삽교의 신리천하고, 광시 월송의 다박골천, 대술 시산에 시리미천 그 3개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광시 신흥리 삼베 길삼 하는 마을 숙원사업 배수관 관로가 700만원 정도면 된다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본예산은 없고 꼭 필요하다면 별도 군수님 숙원사업비에서 저희가 건의 해 가지고 하는데,

1,000만원 미만정도면 되는 모양이에요. 그거 할 수 있도록 마을숙원사업이니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생활용수사업 물탱크 설계가 그냥 여름에는 따뜻하고 겨울에는 너무 차고, 물탱크 보호벽이 약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마을자금가지고 덧씌우기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완벽하게 설계할 때 할 수 없어요, 물탱크?

그것은 저희가 한번,

그거 설계할 때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예산을 더 배정해서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원용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고,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4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도시과 2005년도 세출예산액 총액이 64억 9,029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84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주택행정 분야는 예산총액이 70억 6,408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억 2,677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계획 관리분야는 예산총액이 20억 5,58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03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서 예산군 도시계획 수립용역비 1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전출금이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관리분야는 예산총액이 37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7,635만 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편성내용은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삽교 신역사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5억 9,622만원, 예산천변 확·포장사업비 4억 9,649만원, 산성∼주교삼거리간 중앙로 개설사업비 4억 9,640만원, 예산 남북부간 중앙로 개설사업비 3억 9,712만원, 국도21호선에서 간선도로간 도로개설사업비 3억 9,712만원, 예산여중 진입로 개설사업비 1억 9,856만원, 삽교 신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억 5,740만 8천원, 예산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억 5,7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덕산 읍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억 9,8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시가지도로 차선도색비 5,000만원, 시가지도로 관리보수비 5,000만원, 간선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빈집정비 사업대상과 전년도 농촌 빈집 철거사업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는 빈집 철거로서 동당 40만원씩 72동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40만원은 철거하는 비용은 되지만 건축폐기물 처리하는 처리비용으로서는 4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200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20평기준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라는 도의 지침시달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도비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만원씩 계상해서 60동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주택개량사업 4억 500만원의 융자절차와 융자금 회수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예산서에 3,000만원씩 90동인데 그 중에서 소요사업비 100분의 15를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액 4억 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동당 2,000만원씩 융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 재원을 군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을 말씀드리면 재특자금이 20%, 농특세자금 10%, 주택기금 30%, 도비 15%, 군비 15% 이렇게 부담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절차는 저희들이 미리 사업대상자를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융자기관인 농협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다 사업이 완료되어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를 하고 농협에서 근저당설정이라든지 등기부상 채권을 설정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농협에 신청을 하게 되면 융자금을 지급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도시계획 수립용역 1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0억원은 총 계획, 기 투자액,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용역 사업비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765쪽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저희 도시계획 수립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총액이 41억 3,900만원으로서 2003년도에 5억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였으며, 2004년도에 10억원, 10억원 중에 3억원은 집행하고 7억원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10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며, 2006년도에 10억원, 2007년도에 6억 3,900만원을 편성해서 2007년까지 본 사업을 모두 마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5억원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7억원을 예산편성해서 2002년도에 대지 매수청구라는 것이 전부 15필지에 면적이 약 3,142제곱미터가 됩니다. 이중에서 7억원을 가지고 14필지를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2003년도에 대지 매수청구를 한 5필지, 금년도에 청구한 9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보상을 하지 못한 1필지 및 2003년도, 2004년도에 매수청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하려고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천변로 확·포장사업, 산성∼주교삼거리간 중앙로 개설사업, 예산 남북부간 중앙로 개설사업, 국도21호선에서 간선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부대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부대비율을 총 사업비에 의한 비율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해연도 사업비에 의한 비율로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비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률적으로 계속비처럼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예산액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계속비사업에는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처럼 총 사업비에 의한 부대비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산정되는 편성되는 예산금액을 가지고 부대비율을 산정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8페이지 삽교 신가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이라도 했는데, 어디 천주교 앞에 올라가는 것을,

신가리 꽃산 올라가는 도로.

4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 불량변소 개량 35동 이게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입식 부엌도 작년까지는 200만원 보조를 했는데 금년도에 상향해서 300만원씩 35동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변소 개량도 작년까지는 2004년도에 130만원씩 계상했던 것을 200만원씩 거기 보면 부엌 개량이라든지 변소 개량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활이 넉넉지 않은 분들이 아직까지 그런 재래식 부엌이나 변소를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동당 지원금액을 조금 올렸습니다.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아뇨, 읍·면에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받죠.

이게 저기도 올라온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도 올라와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는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들이나,

집수리 사업을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생활 수급자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은 입식부엌이나 불량변소를 하려고 해도 자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부담을 못해서 못하기 때문에 읍·면에 한 동씩은 저희 입식부엌하고 불량변소 사업하고 그쪽 집수리 사업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진짜 그런 돈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읍·면에 한 동씩은 저희들이 후원자를 구해서라도 한번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예?

처음 하는 거예요?

아뇨, 이것은 해 왔고요.

해 왔어요?

예, 해 왔는데 내년에는 특별히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최소한 읍·면에 한 명씩이라도 진짜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하고 집수리 사업하고 연계를 하고, 또 후원자를 물색해 가지고 자부담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 읍·면에 한 명씩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498쪽입니다. 검토보고 내용 중에 금연클리닉사업의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이 금연클리닉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금에서 50%가 보조되고, 도비에서 25%, 군비에서 25%를 보조해서 총 4,375만 6천원을 보조해서 준 예산을 우리가 다섯 개의 예산과목으로 분리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지금 설명드리는 금연클리닉 인건비인데 이것은 보건소에 금연상담사를 채용해서 금연상담과 6개월간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사항이 전국 보건소에서 일제히 실시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502페이지에 보건지소 청사경비 용역료를 신규사업으로 1,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2000년도부터 신 건물로 이전하면서 세이콤을 설치해서 경비용역을 했습니다만 보건지소에서는 그간 경비가 없었고, 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력의 형편상 숙직도 지금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타지역에서 보건지소라든지 이런 행정기관에 대한 도난사고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컴퓨터에 대한 도난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것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 경비를 용역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 처음 계상했지만 천안이나 보령, 부여, 서천 이런 지역에서는 이미 지소에 대한 경비용역도 실시 중에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의 보건소, 지소의 전기요금 계상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늘어났는데 증액된 이유는 첫째는 최근에 지소같은 경우는 건물이 크게 신축되면서 규모가 커져서 전력사용량이 증가한 부분도 있고, 또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아주 유난히 더운 날씨가 오래 지속에 대해서 에어콘 사용량들이 많이 늘어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그동안에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을 세워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가 월 18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100만원으로 밖에 계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지소같은 경우도 11개 지소가 지금 220만원 계상이 됐는데 전년도 예산은 16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졌어야 되는데 그동안 모르고 지났던 부분이 이번에 집행액을 기준으로 현실화하다보니까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513쪽에 행정지원비로 영양식단 전시회 및 시식회, 그 아래부분 건강노인 선발대회, 구강질환 예방연극 및 체험마당, 또 건강걷기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강증진기금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답배 한 갑당 150원씩 떨어지는 기금을 복지부가 축적했다가 지방에 환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2005년도에 저희가 지원받은 예산이 기금에서 50%, 군비에서 50% 부담이 됩니다만 1억 3,0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이 예산은 2004년도 금년에는 6,800만원이었던 것이 거의 배 가까이 늘려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이것뿐 아니라 앞뒤 쪽에 보면 운영비도 있고, 또 아니면 자산취득 할 수 있는 비용도 이렇게 나누어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 논 중에 지금 큰 부분의 설명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단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1억 3,000만원으로 한 가지 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서 우리가 편의상 나누어 논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 중에 어느 한쪽의 예산도 삭감이 된다고 하면 전체 예산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양식단 전시회 및 시식회는 사실 이게 금년에도 처음 실시를 한번 해본 사업입니다. 산업과학대학의 영양학과의 협조를 받고, 그 학생들과 함께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당뇨와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이분들에 대한 영양교육을 시키고, 또 시키는 과정에서 시현을 했습니다. 실제 모형식단을 전시해 놓고 보시도록 하고, 또 실제 시식회도 했어요. 밥을 해서 고혈압환자는 이런 밥을 드셔야 됩니다만 라고 해서 중식을 같이 하고, 당뇨환자도 역시 이런 행사를 가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넣어서 발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건강노인 선발대회는 이것은 저희가 부여군에서 벤치마킹 한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노인들을 한 자리에 모셔서 노익장을 과시하고, 또 노인의 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도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계획은 저희가 8월 하순부터 읍·면 예선을 거쳐서 9월 초에 본예선을 하고, 또 9월 중순 쯤에서는 결선을 통해서 심사 후에 시상금도 지급하고, 참석자 분들에 대한 중식이나 간식, 기념품, 건강용품을 지급하는 이런 계획으로 이 계획을 수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구강질환 예방연극 및 체험마당 운영은 기왕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문예회관에서 체조경연대회와 함께 구강보건에 대한 행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가 체조경연대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대행사로 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6월 9일이 구강보건의 날이고, 매년 6월이 구강보건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연극을 공연시켜서 참가를 시켜서 이들에 대한 시상도 하고, 또 전문연극단을 초빙해서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구강보건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식을 시켜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별도 단위사업으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건강걷기 대회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세워진 예산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사업이 매년 여성단체에 지원을 해서 실시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 봄철에 실시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건소에서 계획한 것은 이것도 역시 보령시에서 금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서 좋겠다해서 도입한 사업인데 이것은 단순한 건강걷기대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타이틀을 달리 붙일 수도 있는데 보령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처음에 운동장에서 에어로빅 시범을 하고 대학 체육학과 분들을 초빙해서 걷기 시범이나 교육도 하고, 또 걷기 행사를 마친 후에 다시 한 장소에 모여서 건강 줄넘기대회, 또 아이들까지 모두 동참시켜서 세발자전거 경기대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가자에 대한 경품도 시상하고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행사를 10월 문화행사와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사회복지과는 봄에 하지만 우리는 가을에 한 번 다른 문화행사와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을 구상했는데 공교롭게도 사업의 명칭이 같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오해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걷기대회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사회복지과가 하고, 가을에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종합적인 행사를 보건소가 가을에 하는 것이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고, 굳이 여기에서 대외적으로 명칭이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건강 줄넘기대회라든지 세발자건거 대회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변경을 해서라도 실시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용역비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건강증진사업의 한 가지 일환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운동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선문대학교 체육학과의 협조를 받아서 체계적인 운동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해 보고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제 적용해 보자 하는 뜻에서 계상된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부나 노인들에게 적합한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들에게 적합한 운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그쪽에 모형을 요청해서 개발하고 그것을 비디오로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각 보건기관이나 각 보건진료소나 부락에 배부해서 활용토록 하고, 또 이것을 그냥 주면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체육학과 학생들로 하여금 두 달 내지 세 달동안 각 보건소나 지소를 직접 현장을 날짜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가서 지도를 해 주고 하는 것까지 여기에 포함하고, 또 아울러서 이 사업이 처음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종료됐을 때의 결과보고까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구상한 것인데, 한 가지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현재 구상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요청하기 위해서 건강증진기금 사업에서 구상했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의 학교 구강보건실 장비예산으로 5,400만원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예산이 역시 기금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인데 보조내시 받은 것이 2개소에 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50%, 군비 50%인데 이것도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아니면 약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몇 가지를 나누어 놨습니다. 서너 가지로 나누어 논 중에 장비를 설명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2000년도에 기왕에 응봉초등학교를, 그리고 2004년도 금년도에는 신암초등학교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 치과의원정도 차려논 정도가 됩니다. 치과유니트를 갖다놓고, 각종 보건장비를 갖다놓고 해서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저희 보건소가 가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신암지소 개소식 때도 학교측에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모두 나오셔서 당시에 김동숙 위원님도 나오셨지만 아주 좋은 사업이고, 학부모님도 좋아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서 이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지금 11개중에 5개소만 치과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 인력이 이용할 수 있는 곳까지 밖에 한도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2개소 사업을 요청했더니 모두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오가초등학교와 고덕초등학교는 지금 제대로 된 구강보건실은 아닙니다만 보건소에서 쓰다 폐기처분 직전에 있는 아주 노후된 치과유니트가 있어요. 그것을 재활용시켜 가면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두 개소를 제대로 구강보건실을 갖춰주고 나머지 남게 되는 것이 치과가 있는 지소 중에서 구강보건실이 없는 곳이 신양과 광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후년에 국비를 받도록 하고, 우선 잉여장비만 그쪽에 보내서 1년정도 사업을 하다가 다시 국비가 확보됐을 때 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2개소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증진실 장비 7,000만원씩 2개소에 1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굴러들어 온 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금재원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요청도 안 했는데 각 시·군별로 2개소씩 7,000만원씩 1억 4,000만원을 줬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의 중앙이나 이런 데에서는 돈만 주면 시·군에서 다 모든 것을 할 줄 알지만 현재 여건은 안 그렇습니다. 이것을 소화해 낼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해서 담당계장까지는 협의를 했습니다. 담당계장까지는 협의를 해서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마련이 되어서 건강증진실을 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가나 응봉같은 경우는 기왕에 보건지소를 다시 지어서 2층에 일부 공간을 건강증진센터로다 활용하고 있는데 쓸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소는 그럴 만한 공간도 없고, 여건도 안되고, 설령 한다고 해도 주민자치센터와 기능이 중복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애물단지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활용이 안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이것을 2개소를 1개소로 합해서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곳에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채널을 통해서 보고드린 사항도 아닙니다만 1개소로 집중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보건소에 할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보건소 공간도 상당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산취득으로 왔지만 저희가 시설비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시설비로 돌려서 보건소 신관 2층까지 되어 있는 부분에 3층에 100평정도 더 증축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일부 시설비나 나중에 장비를 구입할 때 군비가 조금 부담은 되어야 될 겁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태서 제대로 된 건강증진실을 갖추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단지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런 시중에 있는 헬스장이나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건강증진실과 기능이 다른 것은 전국적으로 대도시에는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아산시에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단순한 체력단련장만이 아니고 운동처방사라고 하는 전문가가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정식으로 건강상태를 체크해서 운동처방을 통해서 운동치료를 하는 그런 건강증진실 입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자세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는 이것은 응봉지소에 한방과 개설을 위해서 저희가 기금에서 보조를 받고 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장비는 이것은 어린이와 여성에 대해서 건강장비를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도비와 기금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의 연막소독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신영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과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실 연막기 한 대는 50만원 정도면 휴대용 연막기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문제점에서도 보고가 있었지만 오토바이에 장착하는 연막기는 조금 다릅니다. 용량도 크고, 또 내구력도 좋고 해서 값이 비싸요. 그래서 단가를 높여서 기왕에 살 때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장비가 되겠는데요, 그동안에는 왜 50만원짜리를 샀느냐면 조달품목으로 정해져 있어서 조달로 하면 그것밖에 못 사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마침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있고 공교롭게 맞아떨어졌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조달물품을 사지 않고 일반 시중에 있는 부품 중에서 장비 중에서 오토바이에 장착하기가 적합한 장비를 사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528페이지에 도비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는데 지난번 행감때도 보고드린 대로 사실 장비는 계속 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내구연수가 5년인데 매년 한 대 정도는 각 읍·면별로 한 대씩은 지원해 줘야 되는데 도비 보조가 어느 때는 있고, 어느 때는 있고, 또 있어도 읍·면에 한 대씩 갈 정도로 다 지원을 못해 줍니다. 그래서 5대 내지 6대 정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앞서 군비 자체예산으로 요청한 예산과 뒤의 도비 예산을 합해서 장비를 구입한다면 읍·면마다 한 대씩 골고루 들어 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9페이지에 우리집 소독의날 일제소독 여기에 대한 설명요청이 계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방식은 행정기관이 직접 하는 방식과 아니면 주민의 자율적인 방법에 의한 그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인부를 하절기에 90일간 사역해서 이분들을 직접 일을 시키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우리집 소독의날 운영은 행정기관이 모든 전지역의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시도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지역에서는 잘되는 지역도 있고 일부지역에서는 잘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공동방제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선에 가서 보면 이것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개별개인에게 나누어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렇다고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약이 배분이 되면 공동이 되든 개별이 되든 하여튼 모기를 잡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실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과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했더니 어떻다 그러한 정도의 분석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소독 실시현황에 대해서 각 읍·면으로부터 복을 받고, 또 소독을 잘한 때와 안 한 때의 분명히 몸으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는 저희 담당직원이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 모기가 적다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꼈던 부분도 있고, 또 자율방역이 있고, 아까 일부 안 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계신 신례원 자율방범대라든지, 아니면 고덕면 용리의 청년회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을 잘해 주셔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 부분도 있고 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