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규 의원 발언

종합민원실장 황선봉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그동안 저희가 쓰던 두 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보다 인상된 것은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총 6,030만원에서 관서운영비하고, 기타 저희 인쇄비에 대한 화분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191쪽에서 보면 제일 먼저 민원인 사탕 구입을 비롯해서 저희 민원실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운영수당은 친절 서비스 교육 외래강사료가 84만원 계상이 됐고, 피복비를 330만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장에 급량비가 362만원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도 1,003만 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저희 기본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7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가 행정상담위원이 두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도에 회의 참석하게 되면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현장체험 참석 보상은 저희 자체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시행할 것으로 참여한 분에 대한 식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민원인 주차료 보상이 내년도에 1,3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저희가 민원서류 수송용 장비인데 이것은 저희 지적관계가 지하에 있고 민원발급이 2층에서 하다 보니까 지하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가지고 다니면은 여러 가지 시간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래, 위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설치한 것이 17년 정도 되니까 기계가 낡아서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교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기청정기를 구입을 해서 민원실에 설치 좀 할까 해서 계상이 240만원 됐습니다. 다음에는 복합민원 일반운영비가 250만원 계상이 됐고, 여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이 4명이 75일씩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경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4,934만원인데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그런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2,470만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 시·군비 부담이 50%이고, 국비는 2,470만원의 50%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은 국비로 별도로 재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가검증용 도면 제작이 750만원이고, 마을별 지번도 제작은 이것이 지금 도면이 저희가 1,000분지 1, 1,200분지 1, 구획정리 500분지 1, 임야는 6,000분지 1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와서 저희한테 하소연하고 부락별로 해줄 수 없느냐는 그런게 수없이 그동안 건의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가검증 도면도를 활용을 해서 마을별로 축적을 통일된 거로 해서 크게 만들어지는 거지요. 법정리 리단위로 그것을 해 가지고 코팅을 해서 부락에다 나눠줄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950만원 정도면은 부락별로 가능하다고 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코팅을 해서 마을회관이든지 그런데다가 붙여놓고 전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임야하고 밭하고 이렇게 맞춰보지 않아도 거긴 축척을 통일하기 때문에 한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작할까 해서 특별히 950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는 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토지평가위원 수당하고 급량비도 계상이 됐습니다. 끝에 일용인부임 지적공부 정리 및 민원발급 인건비도 금년 수준에 맞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는 지적 전산보조 인부임이 세 명이 섰고,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관계로 해서 2명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아마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도 985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8만원, 수당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006년까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수당이 내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국내여비가 계상을 했고, 자산물품취득비로서는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 전용서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적전산 금년 상반기까지 거의 마무리를 했는데 업무량이 자꾸 늘다 보니까 서버 용량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버에서 직원에게 각 도면을 전산 배부를 하는데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전송을 못보내요, 용량이 적어서. 그리고 구입한지가 5년이 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성능도 저하되고, 용량도 부족되고 그래서 이것을 천상 하나 구입을 해야 여러 가지 전송이라든가 민원 발급이 빨라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망 NT서버 2억 7,000만원은 저희 부동산 지적 사업비를 크게 분류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PPRS 도면 전산화하고, 각종 저희가 관리하는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이라든지 지적, 부동산, 지가 이것을 전부다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전국적인 온라인 구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지적정보 종합 전산망입니다만 이거하고, 또 새주소 갖기 사업하고 크게 분류하면은 지금 전산으로 가게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단 도면 전산화는 거의 매듭이 됐고, 남은게 주소 사업하고 토지정보 종합사업이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저희가 2억 7,000만원 부담해 주면은 국가에서 한 개 시·군당 4, 5억 정도가 소요가 돼요 국가에서도요. 그래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종합정보통신망 운영하는데는 새주소 사업을 않는데는 하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했습니다. 다음장은 건축물 대장에 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비로서 687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에 따른 건축계 국내여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건축위원회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식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195쪽에 민원인 주차료 보상제.

예.

1,350만원이 이 앞에 주차장 얘기하는 거죠? 군청 앞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는 2005년부터는 군에서 직영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직영해도 우리가 보상제를 실시해야 돼요?

아닙니다. 저기 지금 그것이 저희 먼저 조정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확정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먼저 안이 저희 실·과장 조정위원회에서 민간인들 주는 방안, 아니면 그냥 아무 유료 주차 않는 방안, 또 군에서 직영하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가 토론이 됐었는데 그냥 유료 주차장을 안하면은 민원인들이 받치질 못하지 않느냐 누가 앞사람들이 상시 받쳐 놓으면은 민원인들이 받칠데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유료 주차장을 하되 위탁 시킬거냐 아니면 우리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들로 해서 직영할거냐 그것이,

내 얘기는 할것이냐, 안 할것이냐가 아니라 만약에 군에서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민간인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민원인이 주차했을 때 주차요금 시간 보상제를 실시해서 우리가 줄 것 주고 우리가 주더라도 그건 군수입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대도 시행을 할 것이냐,

아닙니다.

군에서 만약 하면은,

직영하면은,

그렇게 않는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직영하면은 저희가 도장을 찍어 주고 1시간만 유료다 하면 한 시간 반을 하쟎아요. 그러면은 1시간 도장을 찍어 주면은 1시간은 감하고 30분 더하는 것은 100원이라고 하면은 100원을 받는걸로 그렇게 한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산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궁금해서 물은거거든요.

만약에 직영이 된다면은 예산은 감이 되어야 맞습니다.

또 하나는 2005년도에 특별조치법이 지금 시행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국회에는 그것이 지금 상정된 거에요?

상정이 됐습니다. 입법 예고까지 맞췄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요새 정기국회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서 전혀 없어서 혹시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질문 드렸습니다.

하여튼 현재 국회 통과는 안됐는데 입법 예고까지 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되는 걸로 보고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통과 안돼서 시행이 안된다 하면은 이 예산은 또 추경에 감을 해야 되겠지요.

예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묻는 분들이 많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기 국회 상정은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마을별 지도 제작 그게 상당히 좋은 생각이신데 그걸 하면서 지금 예를들면 복덕방에서 걸어놓고 지도한거 그것을 그런식으로 한다는 거죠?

예, 복덕방에 가 보면은 크게 해서 한 거 그런식으로 그것을 동네거만 행정리 아니 법정리.

법정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리 1, 2, 3, 4, 5, 6, 9 있으면 예산리거를 만들어서 1, 2, 3, 4, 5, 6, 9가 다 똑같이 쓰는 거죠. 행정리로는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법정리로만 구분되죠.

954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예, 저희가 이게 새로 제작을 하면은 이 돈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위에 지가검증 도면 제작을 하쟎아요. 거기한테 의뢰를 하면은 기초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더 보완해서 했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고 순수하게 한다 하면은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 이게 자연부락단위 법정리별로 걸어놓고 항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종이로 해주면은 그냥 또 이렇게 놓고, 인계이장 바뀌다 보면은 뭐해서 아주 코팅을 해줄려고요. 그러면 어디다가 넣을 수도 없고 꼭 붙여 놓던지, 걸어놓던지 이렇게 할 수 있게요.

주민들이 항상.

예.

이상입니다.

이민복 위원입니다. 203쪽 토지종합정보망 서버. 꼭 올해 금년에 해야 됩니까?

예, 이게 내년에 안하면은 또 다음해에 가서 새주소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버리거든요. 국가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도에서도 시·군별로 안배를 해요. 올해는 이 시·군은 이것을 하고 한 번에 지금 지적도면 전산화 하는데도 3억 5,000만원 정도가 들었어요. 3억 5,000만원 이거 2억 7,000만원. 새주소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3억인데 한 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주셔야 이것은 하면은 행정내부보다는 주민들이 편리하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을 뗄려면은 뭐 서산이든, 부산이든 상관없이 그냥 면사무소, 군청 오면 다 떼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시지가라든지 부동산 관계라든이 이런 것을 다 온라인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온라인 되기 전에는 저희 자체로 그것을 활용을 하지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먼저 예산안 첨부서류 200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서 전년도 정원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2004년도 7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뽑은 정원이기 때문에 현정원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총 정원이 그 당시에 681명으로 정무직 1명, 일반직 511명, 4급 3명, 5급 30명, 6급 131명, 7급 151명, 8급 123명, 9급 73명, 별정직 21명, 지도직 34명, 기능직 114명 그래서 2004년도 당초예산 정원이 664명인데 그 당시보다 1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본청이 259명, 의회사무과 15명, 보건소 80명, 농업기술센터 40명, 공공시설사업소 31명, 상하수도사업소 28명, 읍·면 22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9쪽에 보면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제4회 동시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저희가 지급해 주는 금액인데 9,037만 6천원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산정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0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퇴직금을 5,000만원 계상하였고, 대체인력 이것은 출산휴가라든지 해가지고 여자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육아휴가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게 되면은 그거에 따른 대체에 대해서 인력을 대체해 주는 그런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관서수용비에서 기본사무용품비가 1,428만원, 컴퓨터 프린터기 및 복사기 토너 구입하는 비용이 960만원, 읍·면장 회의할 때 회의서류 인쇄비, 국도군정 종합계획서외 14종에 대한 인쇄비, 군정행사 추진 현판 제작하는 비용,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하는 비용, 군민 자치대학 홍보 추진 이것은 제가 2005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군민도 누구나가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지금 산업과학대학이나 이런데서 최고지도자과정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들어서 12번 12개월을 위탁을 줘가지고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 군민, 각계각층 지도층 인사들하고, 우리 의원님들, 공무원들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자치대학을 운영하고자 거기에 따른 홍보비, 현판 제작비를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선3기 군정홍보 그동안 연설문집 작년에 인쇄를 하려다가 보류했던 그런 연설문집을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작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는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비로서 저희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라든지 각급 교육기관에다가 저희가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의식변화 및 행정 품질개선 위탁교육은 이것은 저희 공직자들의 특별정신교육으로 해서 별도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전문교육기관에다가 위탁을 시켜 가지고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자치대학 운영 위탁교육은 이것은 위에서 설명 드린데로 시민을 위한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매월 강사진들을 새로 선발을 해 가지고 와서 강의를 해 가지고 군민들이 알 수 있고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각종 학교폭력 서한문 발송 우편료와 기초질서 지키기 서한문 발송 우편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협의회비 전국하고 충청남도내에 협의회비를 계상을 했고, 운영수당으로는 군정수행 추진을 위한 수당과 다음에 운영수당 이것은 행정서비스 외래강사 수당과 또 직원 능력개발비 이것은 능력개발비는 워드프로세스라든지 또는 외국어 강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조금씩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다음에 급량비로는 현안업무추진 급량비와 동향관리자 급식비, 명절때 종합대책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사기 유지관리 비용을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는 기본업무 추진여비 저희 직원에 대한 기본업무 여비를 계상했고, 군정수행에 추진에 따른 여비, 인사·통계작업이나 교육 합동작업 직무할 때 필요로 하는 여비, 자치행정 역점시책 추진하는 여비, 읍·면 행정업무 지도를 위한 여비, 시·군 동향파악 업무추진비, 타시·도 우수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여비를 계상했고, 공무원 교육여비는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는 군수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군정 주요시책과 주민여론관리, 216 페이지에 보면 동향관리에서 시책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 정원에 따른 부서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이장자녀장학금을 3,600만원 계상을 했고, 도립청양대학 장학금은 이게 저희하고 청양대학하고 관·학협약을 체결하고 청양대학 운영 거기가 도에서 운영하는 청양대학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인력 저희 군 출신자로서 우수한 인력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서 그것을 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사람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자율방범순찰대 행사비와 순찰대원 급식비, 혹한기 난방비, 통신비, 차량유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신규 임용 후보자 교육 들어갈 때 보상금 1,500만원 계상했고, 도민의날 기념행사 참가하기 위한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퇴직공무원 부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보상금과 명예군민증 수여자에 대한 부상품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올해는 상·하반기 해서 28명을 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증원을 먼저 감사때도 말씀하셨고 증원을 해야 될 것 같아 해서 25명으로 증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시간제 아르바이트 운영을 하는데 이건 3시간을 1일 3시간 정도 근무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5억 5,300만원 계상을 했고, 공무원 소양고사 우수자 우리가 저희군이 이번에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종합 1위를 한바도 있습니다마는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9쪽 연금부담금은 일반직에 대한 연금부담은 이게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15억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존금으로 4억 6,000만원, 퇴직수당으로 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2억 5,100만원은 이게 저희가 무이자로 공무원들한테 대여해주는 장학금으로 졸업을 한후 2년후에 매월 얼마씩에서 일정금액을 회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으로는 신례원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누수가 돼가지고 지금 근무하는데 아주 악조건이기 때문에 누수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비서실과 부속실 운영하는 그런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연금부담금은 이것도 총 일용인부임에 대한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상금도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 사람들중에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세웠는데 이게 주로 환경미화원들이 그런 위험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끔 그런 사례가 나타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고용보험 부담은 일용인부에 대한 고용부담금, 퇴직금 4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저희가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인부임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는 인부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내검 및 집계하는 인부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보조하는 인부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구 설정을 위해서 하는 사역하는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용인부임 20일이나 20일씩 사역하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또 전산입력 인부임, 인구주택총조사 내검 및 집계하는 인부임, 인구주택 총조사 요원 및 전산 내검집계요원 산재보험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구 설정요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은 저희가 그동안 계속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록회해서 사실은 운영을 해 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자판기를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밥값에서 적자나는 것을 보충을 하고 했는데 각 실·과별로 온·냉수기를 전부 설치해 놓고서 직접 차 재료를 사다 먹다 보니까 자판기 판매수입이 아주 현격히 줄어 가지고 지금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일용인부 두사람을 지금 상록회에서 우리 6급이하 공무원들의 모임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자를 보고 있어 가지고 거기 두사람에 대한 인부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인부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당직실 침구 구입 및 세탁료, 직원 주소록 인쇄, 보안업무 편람 인쇄, 지역총화협의회 서류, 각종 근무상황부에 대한 서식을 인쇄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2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소대장 정신교육 교재비용 계상을 했고, 저희가 정보공개 목록을 제작해서 각 실·과, 읍·면에 배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게양용 태극기, 새마을기, 군청 청사에 건립할 수 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국기선양운동 추진용 국기 구입을 해서 12개 읍·면에 배부해 주는 국기대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화기 각 청내에 있는 소화기 오래된 것에 대한 교체하기 위해서 비용을 계상했고, 공인은 마모된 공인 또는 신규 제작되는 공인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제작을 위해서 계상했고, 공무원 및 주민표창 용지 및 케이스 구입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토봉사상외 3종 표창패 제작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진행문서 파일 이것은 우리 문서파일, 보존상자, 보존문서 크립, 문서보존 표지, 문서보존 집계, 문서보존날 크립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산군 뺏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 직장예비군 편성카드 외 14종 예비군 운영하는데 필요한 14종 인쇄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무계획서는 각 실·과에서 발행하는 비밀문서에 대한 인쇄비용, 그리고 을지연습 계획서외 9종에 대한 인쇄비용, 각종 통계조사서 양식 인쇄비용, 통계연보 발간비용, 각종 통계조사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용, 공무원들이 쓰는 업무수첩 제작을 위해서 비용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발송료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소방안전협회비, 가스배상책임보험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는 일·숙직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요한거요.

다음에 직장대항 체육대회 참가하기 위한 피복비,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독수리훈련, 지상합동훈련, 청사경계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27쪽 직장대항 체육대회 훈련에 따른 급식비, 직장대항 체육대회 참가할 때 거기에 따른 급식비를 계상했고, 을지연습 참가자, 통계업무 근무자에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경비, 청사 소방시설 점검 용역비, 청사 소방시설 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부군수 업무추진과 문서, 복무업무 추진에 대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 통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른 여비를 계상했고, 문서체송은 도·군간, 각 읍·면간 문서 체송료를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 국외여비를 8,000만원 계상했고, 배낭연수비 올해와 같은 동일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예비군 지휘관 및 방위협의회원 교육참석 실비보상, 통합방위 지원본부 교육참석 실비보상, 국경일 행사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군정유공자 주민 표창 시상금을 각 실·과, 사업소에서 쓰고 있는 시상금을 통합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향토봉사상 시상금 대상과, 본상으로 나눠서 주는데 1년에 한 번씩 지급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품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자랑스런 공무원, 군정공무원, 효행공무원등 업무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할 때 시상금품을 계상했습니다. 또 친절공무원의 특별포상 시상금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는 저희가 보존기록물 D/B작업하는 용역비가 전체 1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내년도분 1년차분만 우선 4억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20년이상 보존문서에 대한 D/B작업하는 그런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적 보조는 우리가 향토예비군법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저희가 향방작전하는데 지원비용,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비용을 하고 중대본부 운영지원, 통합방위 작전 지원하는 그런 비용을 통합해서 2,3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는 향방진지 및 예비군 훈련장 정비를 하는 비용을 계상했고, 헬기장 유지 보수하는 그런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헬기장은 군부대에서 활용하는 그런 헬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2쪽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가 전년대비 3,620만원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33쪽 국내여비는 법무행정 수행이라든지, 각종 소송수행, 새마을교육생 인솔, 자치마을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하는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법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스승존경운동 실천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도의새마을 촉진대회,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실비보상, 새마을교육생 참석 실비보상, 중앙·도단위 실비보상 비용, 충남정신발양 세미나 참석 비용을 해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는 고문변호사 선임료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는 충남정신발양 홍보물 제작과 충남정신발양 현수막 제작은 도·군비로 해서 672만원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군비로 해서 3,036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의새마을 위탁 교육하는데 도·군비로 해서 3,24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는 충남정신발양 추진협의회다가 보상금으로 주는거는 도·군비로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 도의교실 운영하는데 도·군비로 해가지고 480만원 계상을 하고,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군비하고 교부세하고 해서 2,6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새마을 특화사업해서 새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로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걸 조성하기 위해서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활성화 사업으로 군비와 교부세로 해서 152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는 자치마을 육성사업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2,200만원, 민족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이게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1,8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풀 보조금에서는 지급을 않고 우리 예산에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목만 바꿨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는 자원봉사 박람회 참가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300만원 계상을 했고, 시설비로는 오가면 복지회관 신축 설계에 따른 설계비용, 복지회관 신축비 해서 계상을 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오가면 복지회관 신축 감리비로 해서 7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같은 신축에 따른 설계라든지 뭐를 하기 위해서 신축부대비로 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는 자원봉사센터에 저희가 제빵을 만들어 가지고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데에 공급해 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빵기가 없어 가지고 아산까지 가서 거기서 빵을 구워오는 그런 불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입비로 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회관은 삽교읍 두리 2리, 대술면 이티 2리, 신양면 시왕 1리, 광시면 운산 2리, 덕산면 사천 1리, 봉산면 사동리, 오가면 오촌 2리등 7개 마을에 대해서 신축비용으로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저희 자치행정과에 영상회의실 운영 보조를 위한 인부임으로 해서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4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는 정보통신계에서 활용하는 일반운영비 6,78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쪽 국내여비로서 정보통신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정보경연대회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3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4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각종 인터넷 경진대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정보화 마을 리더교육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 정보화마을 마라톤 대회가 행자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 참가할 때 필요로 하는 보상금 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꿈나무 정보경연대회를 시행하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디지털 이벤트 행사에 따른 보상금, 인구시책 추진에 따라서 조례상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비용을 계상했는데 총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쪽 공무원 PC경연대회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쪽 일반운영비에서 주민 정보화 기초교육에 따른 도·군비 교재교육비, 운영수당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디지털리더 실비보상금으로 도·군비로 해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고향사랑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컴퓨터 구입은 이게 저희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각 마을회관에다가 컴퓨터 1대하고 연결을 시켜 주고서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가 70개 마을인데 내년도에는 21개 마을만 시행할 계획으로 21개에 대한 예산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는 제적 전산화 사업은 제적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적부가 너무 낡아 가지고 이걸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내년부터 제적부도 민원 온라인 발급을 할 수 있게 내년도 하반기부터 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산화 작업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마을정보센터 운영 2개 마을에 대한 운영비로 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리스, 프린터기, 일반업무용 컴퓨터, 전화기, 문자메세지 발송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사업소 네트워크 장비, 회의실 영상프로젝트, 주민 정보화 교육용 컴퓨터, 읍·면 민원 발급용 컴퓨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1쪽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총 예산액이 4억 9,30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 1,454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 3억,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억 6,650만원 해서 총 4억 9,30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다음페이지 842쪽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815만원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로서 300만원 계상, 민간 융자금으로 2억 4,000만원 계상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 844페이지 나머지는 예비비로 해서 2억 4,189만 5천원을 계상해서 총 4억 9,304만 5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212쪽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은 퇴직공무원 표창패 제작해 가지고 10만원씩 해서 40명을 세웠죠?

예.

또 213페이지에 보면은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또 20만원씩 200명을 했단 말에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너머 215페이지 가서는 공무원 교육여비 해 가지고 40만원씩 30명을 하고.

215페이지요?

예.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가요.

퇴직공무원 표창패 제작은 저희가 내년도에 퇴직예상인원을 40명으로 잡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그만 둘 때 공로패를 해주는게 있어요.

근데 그 밑에는 또 20명이란 말에요.

어디요?

217페이지 하단에 봐봐요. 217쪽 하단에. 포상금 20만원 해가지고 20명. 그 위에는 40명이 또 있고 217페이지에 퇴직공무원 부인 격려금.

퇴직공무원 부인 격려금.

부인을 2명씩 데리고 사나, 밑에는 20명인데, 그렇죠. 금액은 400만원씩 똑같은데 숫자는 틀린다 이거죠. 이것대로 보면은 퇴직공무원이 집에 본부인 있고, 밖에 부인이 하나 또 있다는 얘기요.

그러네요, 기초가. 기초가 잘못 됐네요.

이것 사모님들이 알면은 난리날 일인데 이게 참.

이게 아마 여기는 예상인원을 잡고, 밑에는 내년도에 내년도 정년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만 잡아서 그런데,

내년에도 그렇지 20명이나 되나요, 우리 군에.

환경미화원까지 다 해서 그러네요.

글쎄 그러면은 어떤게 맞는 거에요? 퇴직공무원 표창패 제작 40명해서 10만원씩,

그건 20명으로 내년도 예상되는 공무원이니까 통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표창패가 10만원씩 이면은 200만원이 돼야지 400만원이 되는 거요?

200만원 줄여야죠.

위탁교육은 뭐에요, 213쪽에?

이건 위탁교육비는 저희가 6급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어요. 2박 3일정도 합숙을 해가며 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있거든요. 정신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한 번에 가는 거예요?

두 번에 거쳐 실시하죠. 저희 직원들을 한꺼번에 다 집어 넣는게 아니고 한 두번. 그래서 2003년도에는 덕산관광호텔서 2박 3일간 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공무원들한테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한 번 시행을 해 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은 215쪽에 공무원들 교육가는 사람한테 교육 여비로 주는 건데 이것 교육비고,

이것은 교육기관 공무원 교육기관이 또 있거든요. 우리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라든지, 건설교통부연수원, 통일부 연수원, 이런 농업관련 연수원 이런데에 교육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명 말구 별도요?

아니 이건 우리가 전체적인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고, 공무원교육은 직무교육과 구분을 해서 교육 시키는게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 년에 많이 가나?

많이 가요.

그렇게 하시고 쭉 넘어가서 229쪽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길게 물어봐서. 거기 229쪽에 보면은 군정유공자 주민 표창 시상금 있거든요. 5만원씩해서 420명인데 우리가 420명에 광시면 가구가 1,608가구 됩니다. 그런데 420명씩 4년동안 4년이라는 것은 임기동안 주게 되면은 1,680명을 주게 되요.

아니 이거는 꼭 군내에 있는 분만 주는게 아니고 출향인사 이런분 다 포함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많다 이거지 우리가 볼 때는. 출향인사 여기서 얼마나 주겠습니까?

출향인사도 지금 각 향우회 하는데도 죽 다니면서 지급을 해주고 있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분들에 대한 패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 밑에 가서 친절공무원, 자랑·공정·효행공무원 업무유공 표창 시상 있는데 120명 잡았네요?

예.

그렇죠, 5만원씩.

예.

그 위에 보면 다른 공무원 향토봉사상이라고 해가지고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 짜리도 있고, 또 넘어 보면은 PC경진대회, 디지털 경진대회 해 가지고,

시상금.

120명을 봐도 4년이면 500명을 준다는 거요. 예산군 공무원들 다 4년만 하면 한 명씩 골고루 줄 수 있다는 계산인 나와요, 인원수로 볼 때. 여기는 이 계산은 다른 시·군은 못줄거 아냐.

그렇죠.

이 위에 주민표창 시상금은 출향인사는 줄 수 있지만 이것은 못줄거 아냐 그렇죠. 너무 많은거 아니냐 이거죠. 제가 어제 대전매일이나 다른데 보면은 다른 타 시·군에서는 진짜 군정발전에 아이템을 제공하는 공무원한테 군수나 시장이 공무원이 한 아이템을 준 분한테 시상도 하고 진급하는데 참고도 하고,

그거는 저희도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군수, 시장 시책사업을 하고 군에서 그렇게 하는 성공사례 별로 못본거 같은데,

제안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줘야지 1년에 이거,

그런 사람들은 상장으로 주고 예를 들어서 표창패하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각종 경진대회 나가서 우수한 성적 거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상으로 주는 것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 물어봤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일반운영비요?

몇 페이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2004년도 올해 것을 뽑아 봤더니 예산불용액이 자치행정과가 많아요. 그거는 3,000만원 정도 되는데 2,800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아마 생각을 해서 아까 보니까 올 예산에는 3,500만원 정도 삭감해서 올렸데요, 그죠? 이점 생각했던 모양이죠?

우리가 2회 추경까지 하면서 증액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거죠.

그러면 업무적인거 하나 물어 봅시다. 자율방법대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죠?

예.

또 예비군은 자치행정과에서 예비군도,

직장예비군은 우리가 하고,

일반 예비군은요?

일반예비군은 주민지원과 병사 보조업무는 거기서 하기 때문에. 지금 병사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업무협의는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중대본부 예산도 자치과에서 선거 아녜요?

그것은,

여기 직장?

아니, 각 중대본부 그것은 우리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면은 그게 좀 이원화가 됐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주민지원과에서 통합을 해서 하게 되어야 되는데 방위협의회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지원을 하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의용소방대는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민방위는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지금 중대본부도 쭉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설명 하시길래 이게 전부다 행정자치부 소관이거든요 그죠, 통틀어서. 자율방법대도 그렇고,

그렇지요. 자율방범대.

그것도 그거에요. 행정자치부 소관인데 나중에 비상시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지금 주민지원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이게 애매하게 우리도,

자율방범대는 사실은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는 아닌데 그것은 경찰조직이거든요. 경찰조직인데 경찰에서 예산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 뿐이죠.

그럼 인가가 안 난 지원이에요?

그게 사실은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라 하는 그런 사항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지역 치안을 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단체서 부담을 해주는 것 뿐이죠. 조직자체는 경찰에서 운영하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중대본부는 그런 상황 때문에,

중대본부는 통합방위.

통합방위인데 통합방위에서는 민방위는 안들어가요?

민방위는 나중에 들어 갈때는 같이 들어가죠.

민방위는?

민방위 담당도.

그래도 중대본부도 주민지원과로 주고서 통제권만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될거 아뇨. 통제권. 그것 안되나,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런데 그동안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방위협의회 지원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분류가 됐어요.

글쎄 예산 다루는데,

그리고 비상대책업무를 우리가 봐요, 비상대책업무. 그래서 을지연습도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에서 하죠.

이게 참 저도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게 예산 다루는데 질문할 필요는 없는데 이 얘기는,

그런거는 맞는 말씀이예요. 어떤 부서에다가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좋은 방법인데 잘 안되고 있더라구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업무추진비 군수거 말이죠.

예.

군수가 전년도와 같이 나왔는데 업무추진비.

예.

부족 안되나, 부족 안돼요?

올해는 어렵게 맞추고 있는데요. 실지 쓰는 걸로 보면 부족될 수도 있을텐데 아주 어렵게 맞추고는 있습니다.

타 시·군하고 어때요. 과장님이 보실때에,

타 시·군은 지금 대개 비슷한데요. 시 말고서는 군단위는 대개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예, 이게 저기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은 금액 이상으로 초과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우리 청사내에서 소화기를 신규 구입하는 거하고, 충전하는 거하고 별도로 하십니까, 아니면 구입만 하십니까?

충전도 하긴 해요, 충전도. 충전도 하고 있고,

금년에 충진한 거는 몇 대죠?

모르겠네요.

충전이에요. 그것은 소화기에 보면은 표시가 있더라구요.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록색으로 가게 하는 모양인데 뭐 충전을 해서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소화기가 모자라면은 새로 구입을 해야 되겠고, 또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둬 가지고 기능이 떨어지면 충전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구요.

매년 저기 소방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나와서 검사하고 해서 부족되면 충전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직원들 223쪽에요. 직원주소록 인쇄하고 있지요?

예.

그게 전화번호부하고 주소하고 이렇게 된거지요?

예.

1,000부 만들고, 225쪽에 보시면 업무수첩 1,000부 1만원짜리 하는거 있구요. 업무수첩 제작한거 보니가 앞에는 주로 달력이 되어 있더라구요

예.

저는 이 내용을 여기에 같이 포함해도 괜찮을 것 같애요.

주소록?

주소록.

근데 주소록이 자주 바꿔요. 소속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자주 바뀌도 이거 1회 한다고 한거 아닙니까?

어디.

직원 주소록 1회 한다고 300만원 요구한거 아녜요.

주소록은 1,000부. 1,000부를 인쇄한다는 건데.

1,000부 1회 한다는거 아녜요.

예.

그러니까 한 번 어쩌피 만들때에는 업무수첩에다 같이 그 내용을 넣어서 하면은 두 번씩 들고 다니지 않아도 저는 효율적이라 이거죠.

주소록 근데 이게 주소록을 인쇄해 놓으면은 유관기관에서 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어쩌피 1,000부,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업무수첩까지 같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도 수용 못하고 이의제기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참 어렵네요. 똑같이 1,000부를 만드는데 1,000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동일하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한 내용을 포함시키면은 간단한 것을 왜,

아니 업무수첩은 공무원만 쓰는 거고, 직원 주소록은 우리 공무원도 쓰고, 유관기관에서도 쓰고 그렇게 하거든요, 같이 그래서 분리를 해놔야지 같이 해놓으면은 사실 민간인들 업무수첩은 필요가 없는 거거든. 우리 공무원들만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잠시만요. 제가 다 말씀드릴께요. 감사때 지적을 드릴려고 하다 말았는데 예산읍 같은 경우는요 직원 전화번호가 안맞아요. 그리고 사무실 전화번호가 안맞아요. 그 번호를 누르면은 없는 번호로 나오는게 여섯 번호에요. 저는 효율성이 의구심이 가거든요. 직원 주소록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지 그래서 그것도 번호정비도 확인을 해 주셨으면,

직원 주소록은 당직업무 규정상에 주소록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수첩 가지고 있으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글쎄 아까 말씀 드린데로 꼭 공무원들만 필요로 해서 제작하는게 아니라 말에요. 직원주소록이 유관기관 자기하고 업무가 관련된 사람들이 그것을 필요로 해서 가져가는 수가 많아요. 각 사회단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러한 교육청이라든이 이런데서 이것을 많이 필요로 요구를 하더라구요. 가져가는 바람에 통합해서 같이 인쇄한다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은 되는데 통합해서 활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애요.

저는 그만 묻겠습니다.

이민복 위원입니다. 219쪽입니다. 신례원 자율방범대 사무실 수선 이렇게 1,500만원이 섰는데 무엇을 사무실 수선합니까?

신례원 파출소 앞에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하나 지어 놓은게 있어요. 옛날에 운영하던 신례원 파출소에 근데 거기에 보면은 누수되고 창틀이니 이런게 다 부셔줘서 자율방범대원 신례원지구 대원들이 활용을 하는데 활용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보수해 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225쪽에요. 중간에 보면은 예산군 뺏지를 500개를 더 구입하거든요. 그거 왜 합니까? 그것을요, 500개를

이것은 공무원들도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근무복에다 뺏지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 뿐이 아니고 출향인사들이 와서 가끔 뺏지를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부족분하고 여유분으로 쓴다고.

예.

이 뺏지에 대해서 너무 작다 그런 얘기 안들었어요.

그게 작은데 먼저 규정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1㎜ 크기를 1㎜정도만 조금만 확대하면 되는데 그거. 지금거는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다른 시·군거 보다가 예산군뺏지를 보면은 저렇게 뺏지가 작아서 우리 군살림이 오그라드나, 군비가 줄어드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크기에서 1㎜만 조금만 크게 하면 나은데. 아주 확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조금 크게요. 그건 한 번 검토해 보는데 이미지 먼저 용역을 주었을 때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아니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건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뺏지도 제가 조그맣다고 해서 의회사무과에서 처음에 의원 당선자들한테 하나씩 주는데 너무 초라하고 해서 강원도 의회하고 시·군 교류간 의원님들 만났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차이 나더라구요. 근데 크기는 조금 차이인데, 다시 보완해서 하나씩 해드렸는데 우리 군청 공무원들 차고 다니는 뺏지가 조금 적은 것 같애요. 그리고 236쪽에 시설비에서 새마을 특화사업 2,000만원 올리신거 있죠?

예.

장소 정했어요, 위치.

아니 아직 정하지 안 했어요.

이걸 어디다.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하기 위한 특화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운영하는 지침은 사실 아직 도에서 안 내려왔어요. 도비만 확보해서 보조내시가 됐지.

아니 저는 왜 그러냐고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군이 300여개 마을이 있는데 도한테 그런 말씀 해주슈. 이거 600만원씩 줘가지고 보태서 하나씩 하라고 하는데.

아니 군단위 어떤 부분에다가 시범적으로 한 번 하는 거거든요.

글쎄 근데 이게 다만 하게 되면 몇 가운데씩 해서 해줘야지.

앞으로 이게 확대가 될 것 같애요.

특정지역에다 하나 해주는 것밖에 안된다 말에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직원 주소록 앞에 보면은 주의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본 직원 주소록은 군 본청 및 산하기관에 직원 상호간 업무연락과 긴급사태 발생시 비상연락용으로 제작된 것이고 그 외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거의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요구하는 부서가 많다 보니까.

어딥니까, 요구하는 부서가?

대개 경찰, 우리 각종 보조단체 있죠, 사회단체.

그런데는 얼마나 나가요?

그런데서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한 번 인쇄해 가지고는 활용하기 어려워서 인사가 대규모로 있을 때 그 후에는 다시 인쇄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시점으로 봐서는 안 맞을때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한 2부씩 다 가지고 있을 거에요. 공무원들도 집에 1부 두고, 사무실에 1부 두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합니다.

그럼 공무원한테도 모자라네요. 집에 1부 두고, 사무실에 1부 두면은 이게 그것만 해도 1,300부가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직원들이 다 집에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대부분이 간부급 이상이라든지 계장급 이상되는 사람들은 집에도 하나씩 갖다 두고 사무실에도 두고 쓰고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른 요구 예산내용 보다는 이해하기 쉽고 협의가 가능한거라고 생각을 해서 상징적으로 상의를 하는 식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거 하고는 다르게 판단을 하셔서 그 외에 요구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는지 어쩌면은 일방통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요. 제안한 거에 대해서 간단한 입장의 말씀이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생각을 해보셔서 가능하다고 하면 축소할거는 축소해도 저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위원님, 과장님, 이것을 수첩에다도 조그맣게 직원 수첩 뒷장에다가 주소록을 하나 넣고, 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개인적으로 필요할 것 같애요. 저같은 경우도 집에도, 차에도 넣고 다니고 하는데 그렇게 다시 한 번 끝나고 나서 같이 협의합시다, 좋은 방향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