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심사 그리고 2005년도 본예산에대한 예비심사 등 일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청장님 어디 가셨어요? 의원님들 발언하는데 급한 볼일이 아니면 들어오셔서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석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4만 구민 여러분! 12.9부동산대책과 세금폭격으로 강남죽이기 정책의 희생양이 된 구민의 아픈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들이 왜 이러십니까! 서운한 마음을 전하면서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조례 재의요청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단지 내 공영시설 관리비용을 주민이 전액 부담하여 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냉난방이나 수도 등 당장 시급한 관리비용만 우선이 되고 단지마다 특별수선충당금이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노인정이나 놀이터, 녹지시설 등은 계속 방치되어 위생, 미관, 냄새 그야말로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전 구민의 70% 이상이 지원대상자입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작년도에 주택법 제43조8항이 신설이 되었고 금년 6월에는 재산세율 탄력적용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경우 전년 대비 130억 세 배 이상이 올랐으며 최초 우리 구의회가 감액세율을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한 명분으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이미 우리 주민들과 약속을 했기에 더욱 문제는 심각합니다. 또한 우리보다도 재정이 훨씬 못한 송파나 과천도 벌써 100억 이상을 금년에 공사발주를 해서 구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 마당에 성동이나 양천 등 대다수 구에서도 지원조례가 이미 제정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금년 3월 10일 오전 10시에 본의원의 구정질문 답변으로 구청에서는 조속하게 지원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연말이 다 가는 이즘에 재의요청이 웬말입니까? 우리 강남을 겨냥한 각종 규제와 세금이 대폭 올라서 지역주민의 민원은 쌓이고 원성은 쌓이고 조례제정은 계속 늦어만 가서 할 수 없이 의원발의를 요청하고 의회주체로 관련 책자까지 만들어서 주민토론회를 거치고 주민의견, 구청의견 모두 수렴해서 지역신문, 방송, 까치소식 등 구민에게 널리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회 측과 의견이 일부 다르다는 사유로 금년 10월에서야 구청은 조례안을 입법해서 상정을 해 왔습니다. 일부 그것도 조금만 일부만 수정해서 보냈는데 오늘 이즘에 또 재의요청을 해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54만 구민 여러분! 상위법령에 문제만 크게 없다면 일단 시행을 해보고 변경해가도 될텐데 무척 유감스럽고 이것이 과연 구민을 위한 친절봉사행정인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더구나 다른 부처나 다른 구도 수십 억씩 도와 준다면서 융단폭격의 상처로 시름하는 우리구민들의 원성이 이렇게 자자한데도 왜 이렇게 법으로 나와있는 적법한 도움인데도 인색하십니까? 지원액 모두 합쳐봐야 금년에 오른 재산세 반의 반도 안되는 고작 52억 예산 편성해 놓고 조례구문 몇 자로 시비 이상 더 하지 말고 심사기준이나 조사대상 그리고 위원회 구성 등 앞으로 산적한 지원업무를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서둘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칩니다. 아무쪼록 밝아오는 을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박춘호의원, 김승돈의원, 이필상의원, 윤정희의원, 김명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2004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바쁜 때에 54만 강남구민 여러분은 댁내 평안하신지요?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이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언론관계자님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께 믿음과 존경의 마음을 드리면서 모든 여건이 힘들지만 내일을 위하여 "화이팅"이라고 한 번 외쳐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종합토지세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번 가을 강남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세금이었습니다. 수입도 여러 면에서 줄어들고 있는데 때아닌 세금벼락을 맞았습니다.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그나마 50%까지 탄력조정이 법적으로 가능하여 강남구에서는 지난 7월에 30% 세율인하를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강남구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탐탁치 않아서인지 별 선전도 안 하였는데 그 후 다른 구에서 연속적으로 재산세 인하를 의회에서 의결하는 바람에 강남구의회가 대단히 앞서가는 의회로 많이 매스컴을 탔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가을 토지에 부과하는 종합토지세가 2배로 부과된 세금고지서를 받아 쥔주민들은 모두 이번에도 30% 세율을 내려줄 것인가를 의원들에게 물어왔습니다. 불행히도 가을에 내는 세금은 그렇게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하자 주민들은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절망과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요, 종토세는 토지의 평방미터당 개별공지시가 곱하기 적용비율 곱하기 면적입니다. 이번에 100% 인상된 이유는 면적이나 적용비율이 아니고 개별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준시가는 2003년도입니다. 청담동 소재 삼익아파트의 개별공시지가가 2002년도에 평방미터당 195만원에서 2003년도는 280만원입니다. 공시지가가 50% 인상하면 세금은 100%인상하게 돼 있습니다. 2004년도는 390만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또 다시 100% 인상될 예정입니다. 강남구청에서는 공시지가는 시세에 준함으로 강남 땅값이 올랐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도곡동에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배부해 드린 개별공시지가 추이를 보면 도곡동의 타워팰리스는 2002년도에 813만원에서 2003년도 826만원으로 1% 상승에 그쳤고 삼성동 아이파크는 2003년도에는 527만원이 2004년도는 560만원으로 겨우 8% 인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삼성동 아이파크의 경우 올해 건축부문 대통령상까지 받아 명실공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싸고 집 값 인상이 분양가의 3배에 육박함에도 공시지가는 1자리 인상이었습니다. 결코 공시지가가 시가기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동네 주민들이 똑똑해야지만 세금이 절세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매년 1월달에 건교부에서 표준지가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이에 기준 삼아 7월에 강남구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으로 강남구에서 마음대로 정하지 못한다고 아주 간단히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의 내막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추진일정을 보면 구청장은 표준지 소유자 의견청취, 표준지 증감변동 내용요청, 표준지 선정협의, 구청 소관 토지평가위원회 개최 후 그 결과를 건교부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치단체장이 얼마든지 심의를 하고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표준지에 땅 소유자가 인상에 대한 이의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실제로 2003년도 표준시가가 갑자기 오른 이유도 자료에서 보듯이 자료 두 번째 자료 2002년 8월에 강남구청장은 정부와 서울시 정책비판을 하면서 재건축은 허락해 주고 강남구 세금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게 부담이 되어야만 강남 집 값을 잡는다고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구청장의 계획대로 강남 집 값은 2년 만에 잡혔고, 세금은 치솟았고, 강남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주민살림에 막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쌓을 때나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세울 때도 국민의 많은 희생이 있었듯이 강남주민의 희생으로 강남구가 좋아진다면 어느 정도 참겠습니다만 구민의 혈세인 올해 종토세 2004년도 500억원의 증가수입으로는 무엇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구 청사를 제대로 신축을 합니까, 보건소를 제대로 신축을 합니까, 여러 구 모든 구에 갖추고 있는 구립도서관이 있습니까, 문화공연장이 있습니까, 노인 종합복지관이 있습니까, 여성회관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신축건물 하나 못 마련하면서 리모델링 한 누더기 보건소, 공유지분의 문화회관 매입에다가 이 돈을 쓰지 않나 서울시 사업인 모노레일 사업, CCTV 보급 등 엉뚱한 곳에 혈세를 사용하려고 구청장은 정열을 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2006년도 세금이라도 잡으려면 지금 당장 구청장의 마인드를 바꾸시고 작고 실속 있는 강남구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종합부동산세 반대운동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구 출신 국회의원 두 분에게 맡기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종합토지세가 우리 구민에 직접 와 닿는 종합토지세가 한해에 100%씩 인상되는 것이라도 막아줄 수 있는지요? 특히 인상 조정시 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표준지 지가결정을 건교부에서 할 때 단계 단계마다 의회에 와서 보고 해 주시고 특히 표준지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를 하여 이의신청안내문과 방법 등을 자세히 홍보함으로써 인상반대 의사를 때를 놓치지 않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구청장께서 담배소비세나 종합토지세 교환을 저지하려는 노력에 반만 신경을 쓰신다면 얼마든지 종토세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의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기능직 직원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4년 전부터 우리 구에서는 기능직 공무원채용을 거의 중단하고 그 대신 업무를 민간위탁 형식으로 도입하여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몇몇 남지 않은 기능직공무원들도 제 업무를 찾지 못하고 기능공이 행정일이나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모든 규제단속 업무를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룡마을관리, 불법광고물정비, 노점상단속, 달터근린공원의 무허가 단속 등이 4년째 계속해서 한 민간업체인 에스텍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기능직공무원들이 주로 맡아왔던 일입니다. 예산이 매년 약 10억씩 소요되는데 결과는 악화상태 내지 현상유지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과 달리 민간위탁 직원은 법적으로 단속력이 없으므로 예방차원이나 보조역할에 그칠 뿐 이들이 직접 단속권을 발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기능직공무원 한 사람이 에스텍직원 두 명보다 훨씬 강력한 단속력이 있는데 소요경비는 2분지1밖에 지출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민간위탁 성과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전문인 평가용역을 실시하여 실효성이 없으면 정책전환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직이 구성원은 삼각형 모양꼴이 원칙입니다. 하급직 공무원이 구성원이 제일 많아야 하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숫자가 줄어야 하는데 강남구청은 역삼각형 꼴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 9급, 10급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6급, 7급이 각 부서마다 넘치고 있으니 지도자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내년에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예상됨으로 성과도 없는 규제단속 업무만이라도 민간위탁에서 공무원업무로 전환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생각은 없는지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번 감사 때 느낀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특히 본의원은 운영위원회 소속이므로 강남구의회 사무국을 감사할 기회가 있었고 이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남구의회사무국은 주객이 전도돼서 의회사무국이 아니라 사무국의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의원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사무국 직원의 직장유지를 위해서 의원들이 있는 것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날짜도 토요일은 공무원들 휴무기 때문에 감사받을 수 없다. 감사자료를 요구하여도 인쇄가 안 됐다, 정리가 안 되었다, 줄 수 없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 말할 수 없다를 계속 주장하더니 감사당일에는 검찰에 조사 받느라고 자료가 원본이 검찰에 가 있고 복사본은 없다. 그러나 실제 복사본이 몇 장 발견되어 복사를 요구하였더니 무엇이 두려운지 공무원 모두가 일시에 잠적해 버리는 해프닝을 연출하였습니다. 오프나 공개하기 싫은 리모델링 자료 외에 다른 물품 구입자료도 꼭꼭 숨기더니 감사종료 3시간 전에 30권 분량의 서류를 한꺼번에 감사장에 팽개쳐 놓고 팥쥐엄마처럼 어디한 번 감사해 보시지 하는 배짱, 저녁도 자장면으로 떼우고 위원들은 각자 열심히 서류를 점검하였더니 결재사인도 없는 서류에다 물건은 있는데 매입서류는 전연 없기에 얼마에 구입하였는지, 어디에서 누구의 동의를 얻어 왜 구입하였는지를 물으니 2,000만원 상당의 소파세트를 외상으로 구입하였으니 의원들이 싫으면 지금이라도 반납할 수도 있고 구입한 지 1년도안 된 또 따른 고급소파세트는 어디에다가 감추었는지 알 수도 없고 이런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도 전자입찰 방법을 이용하도록 정책적으로 2002년부터 권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별천지 국인지 모든 사업을 잘게 잘게 다 쪼개서 한두 업체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7억여원이나 집행된 리모델링 사업은 서류는 한 장도 없고 육안으로 보아도 도저히 납득이안 갔지만 지난번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을 비교하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 듯하였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 당시 지출을 담당한 공무원 두 분을 참고인으로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역시나 두 참고인은 감사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구정질문 때도 구청장님께서 출석요구를 하였어도 가뭄에 콩 나기를 정례회 때만 출석하시는 것을 보아왔던 의원들은 출석 못한 공무원들에게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의회홍보팀은 더욱 알 수 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을 홍보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새롭게 조직하였는데 올해에 홍보예산에 미집행 예산이 있어 의원들 개개인이 아니고 의회활동을 지역방송을 통해 열악하기 짝이 없는 의회홍보를 하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나 그 예산은 홍보예산이 아니다 운영예산이고 선거법, 예산집행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선관위, 행자부에 문의까지 하면서 법석을 떨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시간적으로 기회를 놓치고 나서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전체의원이 동의하면 집행할 수도 있다 이런 앞뒤가 다른 말을 계속하면서 의원들을 거의 우롱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각종 인쇄물은, 홍보인쇄물은 두세 개 업체에 돌아가면서 모두 이것도 수의계약을 하였고 인쇄물량도 전연 조정되지가 않아 지난 2월에 늦게 입성하신 강준규 의원은 언제 강남구의회회보에 소개될지 모를 상황입니다. 강남구 사무국에서는 운영위원장의 지시는 물론 의장 지시도 종종 무시하면서 사무국장의명령에 따라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으니 의원은 낄 자리가 없고 사무국장이 의원 위에 군림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이 기가 막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사가 불가능하여 감사원 감사를 신청하겠다고 강평했었더니 이제는 직원을 무시하는 의원들과는 함께 일을 할 수 없다고 항의하니 적반하장의 경계를 넘은 듯합니다. 의원들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나왔으니 어떠한 멸시와 모멸감을 느껴도 우리는 의무와 책임을 다 하자고 다짐하였지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격려수당을 챙기기 전에 우선 철저한 친절교육이라든지 법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러한 교육부터 실시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들 코앞에서도 법과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너무나 당당히 실시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강남구민들에게는 얼마나 권위적이고 군림하고 불친절하게 행동하고 있을까하는 염려에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답까지 감히 기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김승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압구정2동 출신 이필상의원 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하시는 사업들이 전부 잘 되지 않지요. 그러다보니까 참 여의도에 상인들이 솥단지를 가지고 나와서 항의를 하는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희망은 있는가 내일의 꿈을 가지고 있는가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정부에서 발표한 걸 봐도 우리에게 그렇게 커다란 희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권문용 구청장님께 아주 좋고 커다란 선물을 하나 드릴려고 나왔습니다. 이 선물이 선거법에 걸릴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민의 사랑을 받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선물이라면 기꺼이 받아주십시오. 저는 압구정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압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서울에 오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명동을 찾는다고 그래요. 두 번째 찾는 곳이 압구정이라고 합니다. 무역회관도 있고 좋은 곳도 있지만 알려지길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 파리를 가면 몽마르뜨 언덕을 찾아가듯이 이렇게 이름이 나있습니다. 그러나 압구정 상권은 죽어가고 있어요. 전부 황폐화 돼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외국의 관광객들이 하루에 3대, 4대 와서 로데오거리에 와서 그거를 관광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볼거리를 제공을 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압구정동의 가장 고민거리라면 진짜 볼거리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주차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몰려오고 주차도 몰려오고 참 엄청난 고민에 빠져 있어요. 이거를 해결해줄 분이 바로 우리 권문용 구청장입니다. 제가 아주 커다란 프로젝트 선물을 하나 드린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가장 좋은 선물은 압구정로와 로데오 길을 연결하는 특화거리를 특별히 관심 있게 개발을 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요지서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거기 내용은 상세히 다 돼 있습니다. 첫번째로 압구정역에서부터 현대백화점 있지요. 거기서부터 로데오 백화점까지 압구정로를 지하를 개발해 달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압구정로에 압구정동에 로데오길의 가장 고민거리는 볼거리가 없고 주차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땅값이 비싸가지고 감정가격으로 도저히 우리가 장만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자 이거예요. 그러나 압구정로에 큰길은 국가 땅 아닙니까? 시에서 관장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6일날 압구정1동 주민자치위원들과 압구정2동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압구정로를 개발하자, 지하상가와 지하주차장을 만들자 이거를 강남구청 권문용 구청장님께이 좋은 선물을 드리자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번 구청에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부서가 전부 총망라돼요. 어느 부서가 맡아서 해야 할지 딱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복안을 가지고 지시를 해야 만이 종합프로젝트가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꼭좀 잘 개발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땅을 사지 않아도 되고 주차장이 개발되고 볼거리 없는 상권에 진짜 좋은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지하상가를 조성해서 마음놓고 교통에 구해 받지 않는 지하상가를 만들어준다면 외국의 관광객들이 와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특색 있는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희망과 꿈을 준다는 겁니다. 두번째로는 우리 권문용 구청장님이 금년도에 가장 아마 특색 있는 사업을 한다면 모노레일을 유치하는 겁니다. 저는 적극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통이 혼잡하고 막히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할수 있는 방법은 차를 갖고 버스나 택시나 자가용이 다니는 곳이 있고 땅속에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공중에는 비행기가 있고 그런데 그 방법 밖에 다른 것이 뭐 있느냐 이거야, 할 수있는 것은 하늘과 땅과의 중간에 모노레일을 건설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압구정로에 교통의 흐름은 시속 10㎞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거길 한번 지나가려면 제가 의회에서 저희 집까지 가는데 10분이면 가는데 거의 다 가서 집에 진입하는데 30분이 걸린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강남 전체가 앞으로 1년, 2년, 3년만 되면 전부 이렇게 교통지옥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우리 압구정로로 모노레일을 순환시켜 달라는 겁니다. 이게 순환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압구정에 있는 로데오길을 일방통행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 9월달에 우리 상가번영회가 주축이 돼서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서명을 받아서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지요. 왜 일방통행로를 만들어달라고 그러느냐 또 지상에 있는 전신주를 왜 묻어달라고 그러느냐 하나의 골목을 정리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의 관광객이 오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로데오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볼거리를 만들려면 우리가 기본조성은 정부에서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진짜 명동 같은, 대학로 같은 그런 거리를 조성해 줌으로써 외국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그럽니다. 젊은이와 패션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젊은이가 와야만이 패션이 살아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길은 상당히 중요해요. 한전과도 상의해야 되고 또 로데오길에 일방통행 하면 경찰청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로 집행부에서 이런 거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압구정 축제가 금년이 11회째 입니다. 1회 때부터 강남의 문화축제는 압구정 축제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그런데 이 압구정 문화 축제는 시작을 왜 했느냐 이거야, 젊은이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강남구청에서 젊은이들이 몰려오니까 그들에게 건전한 문화를 육성시키자 해서 압구정 축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11회까지 왔어요. 거기에는 많은 상가번영회나 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그 축제를 살리도록 노력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외국의 일본 관광객이 몰려오고 저녁에는 젊은이들이 한 만명 정도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젊음의 패션이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더 특이한 사항은 국내의 유명한 패션에 관계되는 대학이 10개 대학이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학가 같은 그런 기분을 들게 했어요. 유일하게 우리 강남에는 대학이 없어요. 그런데 대학이 없는 강남 압구정로에 10개 대학이 와서 축제에 참여하면서 자기들의 의상을 발표했어요. 제가 그날 보고 느낀 것은 기성패션가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 젊은 대학생들이 만들어서 자기 작품을 그 자리에서 뽐내는 걸 보고 저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질 패션에 앞장선 사람들이다 이거야. 그들을 우리가 살려주자. 우리 강남구에서 더 그것을 멋있게 받아들여서 진짜 젊음이 넘치는 패션이 앞장서는 그런 거리로 만들어보자 해서 이축제에 젊은 대학생들이 오고 그러는데 로드패션쇼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한번 축제를 하려면 1억에서 1억5,000 정도가 들어가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5,000만원입니다. 이게 11회까지 왔다고 했을 때에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얼마나 여기에 심혈을 기울였냐 이거예요. 여기 상가번영회 보니까 회장단도 온 것 같아요. 저분들이 피와 땀을 흘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배가 고파 밥을 달라고 우는 어린 애기는 밥을 줘야 돼. 가만 있는 어린 애기는 줄 수 없어요. 진짜 거기에 상권을 살리고 지역을 특성화 시키고 살려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구청에서 당연히 도와줘야지요. 청장님! 맞지요? 이것이 전부 특화거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압구정로에 있는 볼라드를 재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압구정로에는 2년 전에 걷고 싶은 거리라 그래서 적벽돌로 전부 깔았고 또 거기에 차가 진입 못하게 볼라드를 전부 박았어요. 제가 처음 볼라드 박을 때 주민들의 항의도 많이 받았고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앞에 차를 내 상가 앞에 댔는데 왜 못 대게 하느냐 해서 아주 혼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아야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됐는데 요새 와서 현상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볼라드를 인도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박아놨더니 이 볼라드 사이로 들어갈 수 있는 차량, 잡상인들이 우글거린다는 얘기예요. 또 턱이 높은 짚차 같은 것이 그냥 타고 올라와요. 세상에 제일 나쁘고 제일 보기 싫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올라온, 그걸 볼라드를 박지 않아도 법을 지킨다면 올라오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진짜 사람들이 마음놓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볼라드가 없으니까 사람이 다니는 거리에 전부 꽉 차버렸어요, 차량이. 사람은 오히려 차도로 내려가서 걸어서 다녀야 돼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볼라드를 박았다 이거예요. 이 볼라드의 효과를 100% 살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볼라드가 벌어졌기 때문에 사이로 들어오고 턱이 낮으니까 옆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시정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우리 압구정을 개발해 달라는 뜻에서 종합적인 프로젝트의 선물을 권문용 구청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두번째는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26개동에 있는 동장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동장들하고 자주 마주쳐요. 우리 의원님들 동장님들하고 상의하고 동네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죠.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를 귀담아 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얘기를 해 줘도 청장님이 여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동장이 일개동에 근무하는데 10년째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7년째, 5년째, 3년 넘는 분이 26개동 중에 13개동이 다 3년이 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동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깨끗하게 주민의 권리를 생명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어려운 얘기는 단속업무도 동장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속업무를 한다는 것은 때에 따른 거기에 1대1 관계에서는 마찰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보고 친하고 그러다 보면 마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동장들이 일부 동장들은 무사안일주의로 책상만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퇴근시간 6시 이후에 26개동이 전부 무법천지라는 얘기입니다. 단속의 업무가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입장이 들어요. 주민은 여러분들 활동하는 것은 저녁 6시까지만 길거리 다니고 활동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24시간 길거리는 항시 우리가 활동하는 거예요. 이걸 보호해 주고 지켜줄 것이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지방자치정부에요. 그걸 감시 감독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임무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제가 여기 보면 질문요지서에 동장이 꼭 해야 될 일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첫번째로 주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해 줘야 되고 두번째로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주고 세 번째로 불법적인 행위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단속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개발 바로 조금 전에 압구정 개발하자는 이런 거에 앞장서야 되요. 또 주민의 삶을 높여 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문화복지회관이 생겨서 거기 생활체육교실이니 문화교실 하죠? 바로 문화복지환경을 개선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와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주민이 원하는,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게 동장이에요. 그런데 의원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장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요. 동장으로 나가면 일을 잘 해도 동장 못해도 동장입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못 했다고 해서 다른 데도 가지도 않고 잘 했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지도 않고 동장으로 한번 빠지면 10년씩 한 자리에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구청장의 고유권한이에요. 인사교류를 시켜줘야 됩니다. 13명 3년이 넘는 분을 한번쯤은 회전시켜 주세요. 본인들도 안타까운 거에요. 자기가 갈려고 그러다 주민 투표로 해서 동장도 뽑고 과장도 뽑아요. 거기에 떨어지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어느 동은 동장을 추천하는데 원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문제점도 해소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순환을 시켜서 진짜 강남이 다른 구에 비해서 진짜 일선조직 동이 활발하고 진짜 멋있게 일을 한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 두 가지 선물을 제가 권문용 구청장님께 드렸는데 이런 선물을 받아주시면 우리 권문용 구청장님 인기는 하늘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집행 간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을 꼭 좀 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윤정희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구청에서 수행하는 수 많은 업무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잘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음과 같은 사업의 업무추진과정이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첫째, 견인보관사업에 대하여 강남구도시관리공단 2003회계연도결산서 제79쪽에 결합손익계산서에 보면 견인사업소대행사업 매출금이 5억9,200만원으로 강남구에 2003년 세입으로 납입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결산서 60쪽 유동부채명세서에는 견인사업수입금이 28억629만8,000원이 수입되었다가 모두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2004행정감사장에서 견인사업수입이 같은 결산서 60쪽과 79쪽의 내용이 다른 이유를 물었습니다. 2004년 12월 1일 강남구 행감장에서 공단설명에 의하면 공단에 견인장비는 3대 밖에 없고 나머지 25대 정도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강남구 수입이 적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확실하게 이해되지 않아서 오늘 다시 질문합니다. 서울시 주정차 차량 위반, 주정차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2조에 의하면 주정차 위반 차량의 이동 및 본인 보관은 구청장이 직접 행하거나 법 제131조의2제1항에 규정에 의한 법인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견인보관사업은 강남구 교통행정이나 교동지도 본연의 업무로써 교통질서도 원활하게 해결하고 또 겸하여 수입도 확실하게 보장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견인보관사업을 강남구와 민간에서 이중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단에서는 견인차 3대 정도만 운영하고 민간에 위탁을 한 것입니다. 교통지도 차원 뿐만 아니라 강남구 세수차원에서도 견인사업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전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견인보관사업 수익금 자료를 보면 2003년도 강남구 임시적 세외수입 견인보관 수입은 29억9,2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2003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결산서 60쪽 유동부채명세서에는 견인사업수입이 28억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단수입과 강남구 수입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결산서 79쪽과 60쪽에는 견인사업에 대하여 원인명시나 운영규모의 표시가 없이 같은 건의 수입이 각각 다르게 표시된 것은 당사자 외의 기타 사람들이 이해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인데 구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 강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수입중 주차요금수입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과 은마아 파트관리소 및 개포5단지 아파트 관리소에서 수입되는 금액으로 충당되는 줄 압니다. 2003회계연도 강남구 결산서의 주차요금 실제 수납액은 98억8,800만원인데 공단과 은마아파트 개포5단지 아파트 관리소의 주차수입을 모두 합치면 98억700만원의 세입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2003년도 강남구 결산상 실제 수납액은 98억8,800만원으로 8,116만원의 수입이 더 잡혀 있습니다. 별도 수입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고 착오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부분은 단순한 아라비아 숫자 게임이 아니라 돈 주민의 혈세입니다. 오차를 그냥 인정하기 곤란하오니 오차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2003년에 강남구에서는 자원회수시설 간접영향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법과 운영심 의회의 의결 등에 근거하여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17억6,247만8,770원을 지원하고 결산 보고를 했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보면 창호교체공사를 지원한 가구도 있고 대체 품목으로 에어컨, 김치냉장고, 정수기 등 3종을 나누어서 원하는 대로 지원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세대별로 120 김치냉장고 49만6,000원짜리 1,124세대에, 190 김치냉장고 92만7,000원짜리 157세대에, 15평형 에어컨 102만6,000원짜리 195세대에, 8평형 에어컨 50만5,000원짜리 815세대에, 190 냉온정수기 92만1,000원짜리 51세대에, 100 정수기 58만 9,000원짜리 184세대 등 가구별로 차등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첫째, 행정의 생명은 공평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에서는 3회에 걸친 심사위원회의 결정이며 이사갈 때에는 두고 가는 강남구 시설이라고 강변합니다만 공정한 행정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물품 품목이 다양하고 지원금이 다양하여 환경개선 의미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인데 구청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심사위원수당, 회의운영비 133만원과 입찰공고를 위한 신문공고비 297만원 도합 430만원은 일반회계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한다고 예산과목을 잡아 놓고 기금에서 집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사위원수당, 회의운영비, 신문공고비는 일반행정비로써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집행되어야하며 이 비용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금에서 집행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행정편익을 위한 집행인 듯한데 구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43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주민지원기금에 입금 조치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리고 2003년 8월에서 11월중 집행예정이던 2차 창호교체공사 해당자 146세대분 비상계단이라고도 말하는데요 9,402만4,000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었는데 언제 어떻게 처리되었는 지설명 바랍니다. 2003년도 결산까지 샷시 및 대체품목 미신청가구 24세대에도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지원했는지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위법건축물의 내용이나 건축중인 민원인 상호간에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불법건축물인 줄 알면서 강남구에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본건축물은 행정동 압구정2동에 소재하는 건물로써 2002년 6월 4일에 증축신고를 취소했고 2002년 6월 18일에 건축주는 고발되어 벌금을 냈고 관련 공무원 이 모씨는 징계 조치되었습니다. 행정 대집행하던 건축물 철거 마지막 날 2003년 3월 7일에 건축사가 허가신청을 하고 사용승인에 도장을 찍어 같은 날 일반건축물대장에 위법을 해제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또 다시 2003년 6월 10일에 옥내주차장 두 대 위법건축물 표기 2003년 7월 16일 주택2층 근생, 주택2층은 근생 1층, 3층, 4층, 5층 불법 증축으로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하면서까지 위법건축물을 위법인 줄 알면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지 첫째 강남구에서는 건축주에게 자진철거각서 한 장을 징구한 후에 철거여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대집행을 종결하고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종종 있는 일인지 아니면 불법부분의 미시정 상태에 서는 사용승인이 불가능한 것인지, 다음 건축법 조항에 이름만 들어도 강남구청 공무원들은 위법건축물의 사용승인은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건축법 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행령 34조 사용검사, 시행령 27조 감리자의 의무, 시행 규칙 15조 사용검사, 건축법 21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법23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69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70조 기존 건물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시정명령, 76조 보고 및 검사, 76조의 3 분쟁의 조정, 76조의 4 조사 및 의견 청취, 76조의 7 비용부담, 77조, 79조의 벌칙적용 등등 강남구 해당과에서는 13개의 건축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에서는 위법건축물 행정지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2003년 8월 10일까지 건축주가 자진시정토록 시정명령을 하겠다고 하고는 2004년 10월 4일에 민원감사실에 5차 민원이 제기되자 공무원들은 위법조치한다, 건축사 행정 처분에 대하여는 관련사항을 확인하여 청문 진행중이라 하고 민원인에게 이렇게 회시했습니다. 그러나 14개월이 지난 지금도 처분중이라고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2004년 2월 20일 교통행정과에서는 건축주를 고발하여 시정조치를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고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행정이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오히려 민원인에 대한 강권발동을 해서 강남구 건축과에서는 민원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주택과에서는 2002년 8월 23일 민원인에게 1,396만8,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민원인을 협박했습니다. 본 민원 고발건에 대하여 2003년 9월 5일 서울지법에서 강남구청 과오로 판결되어 강남구청에서는 이자 포함하여 1,468만4,940원을 민원인에게 되돌려주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의 작태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첫째 압구정2동에서는 허가 날 수 없는 곳에 허가를 내주어 허가 나지 않은 부분까지 불법건축을 묵인했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허가를 취소했다가 2003년 1월과 2월에는 2회에 걸쳐 행정대집행 중에 위법건축물을 갑자기 왜 사용승인을 내 주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하급 공무원들은 줄줄이 징계 처리하고 건축사들은 행정조치하겠다고 민원인에게 회시하고는 오늘까지 조치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정동으로는 신사동 주소로 되어 있는 본 건축물은 증축신고를 취소했다가 건축주를 고발했다가 행정대집행을 실시중이었다가 민감 16071호와 관련하여 조치내용 중 미시정 상태의 위법건축물을 철거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갑자기 철거 마지막 날 2003년 3월 7일 갑자기 대집행을 한 것이 아니라 1층에서 5층까지 위법부분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내주었는데 아마도 민원인은 계속 끝까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향후 구청에서는 위법 사용승인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위법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차후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참고 자료를 뒤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권문용 구청장 뵙게 되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거듭 확인합니다. 내년부터는 정례회뿐만 아니라 임시회에서도 뵙기를 기대하며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 그리고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4동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권문용 구청장에게 질문에 앞서 먼저 위대한 54만 강남구민에게 내년 2005년에는 아침에 희망찬 가슴을 안고 일터로 나가고 저녁에는 보람과 기쁨이 가득찬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며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여러분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훌륭한 납세자입니다. 내년 전국 평균 1가구당 담 세액이 230만원인데 강남구민은 무려 1,000만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2004년도에만 해도 여러분은 재산세로 592억원, 종합토지세로 1,352억원을 이미 납부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2005년도에는 중앙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실시코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여러분의 세부담률이 상당한 액수가 증액되는 것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이 유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5,000억대 예산 운영을 하게 되었음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구정운영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동시에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세금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바지하는데 집행되는가를 관심 있게 주시하고 관찰하여야 합니다. 지난 2004년 12월 20일 구청장이 제안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자면 총규모 4,351억원으로 일반회계 3,954억원, 특별회계 39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 세입 총규모는 3,954억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액 3,522억원보다 12.3%인 432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주요 재원을 보면 지방세가 2,724억원으로 68.9%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832억원으로 21%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년도 지방세 65.5%, 세외수입 26.22% 보다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 계상된 게 특징입니다. 이러한 세입부분의 과소계상은 오랜전통 악습관행으로 잘못된 편성임을 지적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권문용 구청장! 지방자치단체 건전한 재정운영을 이룩하려면 지방세의 세수는 지역주민의 부담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세수증액에 어려움이 많은 바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복지예산 분야의 예산은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과 연계된 중장기적 예산편성 방식을 정착시켜 나가면서 폐쇄형 행정주도 예산편성 방식에서 공개형 주민참여 예산편성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즉, 동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사업기준을 정하여 연차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코자 합니다. 세출부분은 무엇보다도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한 자리 숫자 미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건전 재정의 지름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상물을 잠시 살펴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95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95년도에 542억원 96년도에 729억원, 97년도에581억원 총예산대비가 평균 25.9%가 됩니다. 98년도에 449억원 19%, 99년도에 460억원 20.8%, 2000년에 489억원 17.7%, 2001년도 332억원 11.9%, 2002년, 2003년도 상당히 액수도 적고 낮아져서 한 자리수에 이르고 있는 좋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표2를 보시면 연도별 경상수지 비율이 나옵니다, %로. 2000년도에 34.32% 아주 좋습니다. 2001년도 47.7%, 2002년도 50.69%, 2003년도에는 46.57% 이 수치는 높을수록 바람직하지가 않죠. 산식은 일반재원결삭분에 경상경비 곱하기 100을 한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의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도별로 95년에는 158억원, 96년 253억원, 97년 311억원, 98년 430억원, 99년 161억원, 2000년에 148억원, 2001년 196억원, 2002년도 169억원 많은 연도별로 최근에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아직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강남구의 보건소의 불용액 실태를 보겠습니다. 특히 99년도 이후에 2003년까지 평균 30%가 넘는 보건지도과 또는 일부 의약과의 원인은 약품값과 주사값의 과대책정으로 인한 불용액이 이렇게 남은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많이 2003년도부터 줄었습니다마는 2004년도나 내년부터는 예산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약값 및 주사약을 너무 과대책정하는 관행은 없어야겠습니다. 이것은 과별로 분석한 것이고,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우리 강남구가 안고 있는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투자라고 믿습니다. 특히 땅 사기가 매우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내년부터는 땅을 불황이라 오히려 사기가 좋은 것 아닌가 믿습니다. 98년도에는 불용액이 24.8%, 99년도에는 무려 반입니다. 142억중 70억이 남았는데 50%에 육박하고 있고 2000년도 에는 또 50%가 넘어서 249억중 170억이 남아서 거의 70%에 육박하는 수준이고 2001년도에는 370억중 171억의 불용액 46.2%, 2002년도에는 41.8%, 2003년도에는 469억중 20억을 남겨서 43%인데 물론 절차가 복잡하고 땅 공유재산 매입을 하고자 할 때 또 상당히 기술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으나 금년도 2004년도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는 오히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460억에서 56억이 줄은 390억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별 주차난 해결에 관심있게 투자를 계속 했으면 바랍니다. 다음, 도시공단의 예컨대 불용액을 보면 2000년도에는 예산액 63억원중 불용액이 27억으로43.8% 거의 50%에 육박하고 2001년도에는 79억원 예산액에 불용액 26억 32.8%, 2002년 93억원 예산에 23억원 불용액 24.3%인데 많이 낮아는 졌으나 아직도 2자리수가 그대로 남아있고 내년에 구청에 전면 직제개편안 시에 도시공단은 인원 장비의 전면 재조정 운영합리화를 위한 개선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아까 중복이 되는데 참고로 잠깐만 이것이 아까 세부사항으로 보건소 연도별예산 주요 불용현황을 지적한 것입니다. 약값 및 주사값의 과대책정으로 인한 뷸용액의 특히 지도과의 현황을 지적코자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앞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최종결정되겠으나 압구정동 428번지 소재 시 체비지는 지난 95년도 이래 우리 강남구가 매입하려던 숙원 사업이고 지난 2004년 10월 27일 서울시 도시위원회에서 지하주차장, 지상공원으로 확정발표 되었기에 매입추진을 적극 제안하며 충북 음성군 소재 납골당 지분매입도 시기적절한 구민의 필요한 사업이라고 원칙적으로 간주하며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닷새동안 실시한 행정감사결과 본의원의 소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재무국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미수금에 대한 체납관리의 철저와 세외수입 증대방안 및세원발굴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건설교통국은 주차장특별회계의 문제점 개선방안 강구 및 도시관리공단의 전면적인 운영개선을 위한 인원, 장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도시관리국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건축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시 체비지 포이동 266번지 및 197번지에 대한 기본운영방침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은 지난 2003년 하반기에 집행한 리모델링 예산 3억8,000만원과 집기, 제품구매 3억8,500만원 합계 7억6,000만원에 대한 자료는 검찰에서 수사중이라 감사실시가 불가능하였고 서울지검에 확인한 바 특수부 1119호실에서 검사가 경찰청에서 송치된 사건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 회의록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남구의회 대구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신사동, 압구정2동,논현동, 역삼동, 개포동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구정집행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범죄예방협의회장님과 역대 회장님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5분 의원의 대구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여러 날 동안 자료수집과 준비 등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우리 54만 강남구민은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강남구정발전을 위하여 진지하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진솔하게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의장님, 성백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질문 순서에 따라서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충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춘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종합토지세 문제 이 문제는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이제 지금 현재 오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오늘 아침에 이종구의원, 공성진의원 같이 합의를 했는데 상정이 저지될까 했었는데 상정이 오늘 종합부동산세가 바로 법안심의 재경위 법안심의소위에 오늘 10시에 아까 조금전에윤정희의원님 그것 때문에 아까 전화를 받았습니다. 10시에 상정되어 가지고 지금 심의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종구의원과 공성진의원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것이 오늘 법안심의 통과되어 가지고 내일 임시회가 또 내일 시작이 되니까 거기에 상정이 되어가지고 일사천리로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저지되느냐는 그 문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지금 현재 세금이 존립할지 안할지는 오늘 내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문제는 거기에 흡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종합토지세 따로 있고 종합부동산 토지세와 부동산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재산세도 여기에 같이 흡수가 되어 버립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현안문제고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문제는 그 동안에 일단은 저지가 됐습니다마는 뭐가 지나가니까 더 큰 것이 온다더니 종합부동산세가 오는데 이것은 현재 현 집권당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4개 지방자치단체중의 하나인 강남구청장이 이것을 막기는 정말로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234개 자치단체장의 이름으로 협의회장 이름으로 지금 국회와 여당과 그 다음에 언론과 여기에 지금 현재 거의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이 실상에 대해서 우선 우리 강남구민 뿐만 아니라 의원 여러분과 모든 분께 알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시행할 수 없는 법이고 이것이 시행되면 안 되는 법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 박춘호의원 질문부터 답변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가 시작되면 32.1% 예컨대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타워팰리스의 경우에는 50% 상한을 적용해서 지금 한 500만원 수준에서 7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규모의 종합부동산세가 한 700만원 수준 60평, 70평 짜리는 아마 그렇게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문제는 뭐냐하면 여러분 그 타워팰리스 앞에 가보시면 타워팰리스가 마치 엄청난부자들 뭐 부동산투기를 한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는양 지금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64년도에 우리의 수출이 얼마였습니까? 1억불이었습니다. 그것이지금 얼마입니까? 2,500억불입니다. 2,500억불로 증가시킨 기적적인 우리 경제개발을 일으키는데 자기의 젊음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대기업의 임원이거나 중소기업의 사장이거나 그런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아침 9시에 타워팰리스에 가보면 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은퇴하거나 은퇴를 앞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미실현 소득이라고 얘기할 수있습니다. 그간에 벌어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괜찮다, 그것은 국가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과 강남구민만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인식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파트가 32.1%가 올라가고 내년도에는 87%가 금년 대비해서 올라갑니다. 저는 걱정됩니다.재산세 제2의 재산세 파동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파동이 강남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국회에서 상정을 하고 있고 언론에 공개를하고 있고 또 모든 기관에 우리 종합부동산세가 왜 시행되지 말아야 되고 시행할 수 없는 세금인가에 대해서 한 6분간의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심각한 그 문제를 생각해서 6분간의 상영을 허락해 주신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한번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는 것으로 믿고 상영을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여기에 더 첨가해서 제가 동아일보에 칼럼원고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시가조사를 해야 되는데 700만 가구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676만 가구입니다마는 그런데 이 700만 가구에 대해서 시가가 얼마냐, 주변가하고 맞느냐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들한테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시킬려고 하는데 그것을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약 90분이 소요됩니다, 하나하는데. 90분 이상이 소요되죠, 주변지가까지 전부 조사하려면. 그렇게 되려고 하면 약1,000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하면 하루에 공무원들이 8시간 한다고 그러면 약 2년이 걸려야지만 700만 가구의 시가를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5월말까지 조사를 해야 되니까 약 4개월만에 조사하려고 하면 인원이 약 2만명 정도가 늘어나야지만 4월말까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집행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법입니다. 최소한도 2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부자들한테서 땅부자, 주택부자, 집부자한테서 비싼 집 살고 있는 사람한테서 돈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지방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한테 인기를 끌 것이다 진정으로 지방을 도와준다는 진지한 사고가 아니라 이게 도와준다는 이미지 때문에 이것이 인기를 끌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주 명백하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고방식이 성공하게 된다면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여러 번 이미지가 어떻게 되냐면 강남의 집부자들한테서 돈을 받아서 지방한테 나누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아닙니다. 전체 7,000억의 세수 중에서 500억만 주택분이고 6,500억은 땅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업소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000억이 어디서 나오느냐 왜 지방에 가면 대전이다 부산이다 광주다 가면 도심에 상가건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탁소도 있고 설렁탕집도 있고 보쌈집도 있고 이런 집들입니다. 이런 데다가 지금 6,500억을 걷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전까지는 지방 대구 달서구청에서 받던 것을 지금은 국가가 가져가겠다 이거지요. 그게 6,500억입니다. 그렇게 국가가 가져가면 어떻게 되느냐 세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저는 걱정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걱정합니다, 강남구민이 아니라. 그러면 강남구민 뿐만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영세민 보쌈장사 하시던 분 설렁탕 장사하던 분 당구장 하시던 분 조그만 영어학원 하시던 분 이런 분들 다 세 올라갑니다. 그 사람들 길거리로 내모는 결과입니다. 지금 현재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강남에서나 송파나 서초의 집부자들한테서 돈을 걷어서 지방에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 돈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역진적인 소득분배의 역진적인 세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이 나라 지성인들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저로서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세금을 갖다가 재산세를 시군이 받는 것을 5,000억을 감소시키는데 왜 감소시키느냐 하면 토지에 대한 세율을 사업용토지의 세율을 0.3%에서 0.2%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줄어들고 또 하나는 40억 이상 짜리는 강남구청이 받던 건데 그것을 국가가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이중으로 해서 한 5,000억이 갑니다. 강남구는 서울시 전체로서는 40억밖에 빠지는 게 없습니다. 이거 다 지방에 있습니다. 저기 아까 얘기한 인제군에서 뺏어가고요. 전부 그런 겁니다. 국가가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법이 통과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재산세 부족분을 행정자치부에서 다 메꿔준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징세비용이 아까 나온 대로 2,200억입니다. 그러면 전부 합쳐서 7,200억이 이 세금에서 전부 나가는 건데 걷히는 세금은 7,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걷어다가 지방에 다시 나누어준다 그러면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명분도 없고 실현하기도 불가능한 이런 세금이 지금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서민생계를 엄청나게 훼손시킵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이러한 세제가 통과되지 않도록 주변사람들을 설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부여당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설득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박춘호위원께서 제가 재산세 문제를 말씀을 했는데 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동산 문제를 쭉 다뤄왔던 정부관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재산세가 실효세율인 시가의 1% 수준까지 간다면 부동산투기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을까 하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저의 조선일보에 제가 주장했던 것은 지금은 실효세율이 얼마냐 하면 0.16%입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이것을 두 배로 내후년까지 올려야 되겠다고 지금 청와대나 정부여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10년 턴을 두자. 1%까지 가는데 0.16%에서 1% 가려면 로그로 풀어보면 23% 이내에서 계속 10년 동안 하게 되면 1%까지 갑니다. 그리고 1%, 23% 이내로 재산세를 억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얻자 그리고 10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국민적 합의를 얻어서 그거에 따라서 재산세를 증가되는 것을 23% 이내에서 증가시키도록 하자 그러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거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미래 수익 때문에 부동산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투자를 해 봤자 수익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지금서부터 투자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경착륙을 하고 수많은 사람이 100%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이렇게 되는 이 무리한 정책에서 우리 시민을 해방시키자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윈드폴베프트를, 윈드폴프라핏을 함부로 갖게 하지 말면서 또 하나는 우리의 세금부담도 연착륙을 하자 하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 점을 같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시민의 합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와대에도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진정으로 살리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20%를 자주재원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방에 나누어준다면 211개 봉급도 못 주는 자기가 받은 세금으로 봉급도못 주는 그곳에 우선 줘라 강남구는 나중에 줘도 좋다 하는 그런 입장을 요번에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칼럼에 저의 입장을 발표할 생각입니다. 5조 내지 6조입니다. 그리고 대신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교부금을 줄여라. 교부금 줄이고 부가가치세 20%를 내려라, 시민은 아무 부담이 없다 이런 주장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도 하고 또 이 나라의 지도급 인사들이 모여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과 방송을 보시는 강남 시민 여러분께 이렇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제가 너무 성실하게 답변하다보니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두 번째 김승돈의원께서 질문하신,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탄천하수처리장 복개 공원화문제는 주차장 조성사업이 총 146억이 들어가는데 400대 규모의 대형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는데 주변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원형 주차장으로 한번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7단계에 있는 것을 이렇게 앞으로 당기다보니까 서울시에서 돈을 안 줘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섭되는 것은 반분배분비율인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리 부담을 서울에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서울시 입장에서는 다른데 하수처리장은 그냥 놔두는데 너희들 것 먼저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거기에 수긍이 가는 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반반이라도 부담을 해야지만 이 사업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의원 여러분과 또 전문가 또 건설교통국장이 팀장으로 하고 지역주민 또 관계전문가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한번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탄천하수처리장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투입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빠르면 2005년 추경에서부터 이 사업에 예산의 제안을 의회에 하겠습니다. 이거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 금액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의원 전원이 같이 참여하고 토론하고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필상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이게 지하공간, 조금 작아서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마는 미리 답변서를 해 주셨으면 이거를 슬라이드로 준비했을텐데 이게 캐나다 토론토인데 위에 앨톤센터라 그래 가지고 이 위가 지하개발을 한 4 5층 밑에 합니다. 그리고 그 위는 유리로 파라그래스로 해 가지고 햇빛이 자연채광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개발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개발이 특히 압구정로 중심에서는 거기에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 아마 제일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압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흥미있는 사진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압구정 구현대를 재건축한 모델입니다. 이것은 한 15개 정도 동으로 바뀌어집니다. 한 60층, 70층짜리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개념이 더 발전이 되면 70 80층 정도로 하고 여기에서는 과감하게 구현대하고 구정중학교 그 사이에 골프장 두 홀을 거기다 넣겠다 이런 아주 그런 계획까지 만들었습니다. 그게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개천이 흐르고 본래 청담동서부터 압구정동 사이에 샛강이 있었습니다. 그 샛강을 되살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구현대를 모델로 잡았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청담동으로부터 한양아파트를 지나가지고 구현대를 지나가지고 신현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컨셉트를 한번 디자인을 해본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강남구가 계속 중앙정부와 청와대와 대통령까지도 이런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명박 시장과 또 부시장 서울시 건축팀에서도 이런 컨셉트에 대해서 동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석 장관을 제가 부산에 가는 비행기에서 한 시간을 같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쭉 설명하니까 옳은 얘기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왜 성냥갑같이 압구정동변에 14층으로 쫙 일렬로 병사가 도열하듯이서 있는지 아십니까? 소방사다리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가 14층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다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프링쿨러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가 건축대상을 받은 것도 그런 문제를 다 해결했고 공원화 만들었기 때문에 용적률은 그대로 놔두고 고층화해 가지고 인구집중효과도 없앱니다. 이 컨셉트는 최근에 정부혁신위원회에서 강력히 이런 식의 도시계획권한을 지방에다 넘겨주고 이런 것을 도시 시군구에서 이런 건축을 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자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필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이 나라에서 앞서 가는 생각을 대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병합해서 이런 문제를 병합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종합부동산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또 종합토지세 과정에서 7번이나 격변을 겪었던 바와 같이 이런 사업을 강남에서 먼저 시작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선 지방서부터 먼저 시작하고 또 왕십리, 길음동, 불광동 서울의 재개발 사업부터 이런 컨셉트가 들어가고 우리는 그 동안에 설계를 준비했다가 조금 나중에 시작하는 이런 양보하는 정신이 있어야지만 이 컨셉트가 우리 국민적 합의를 얻는데 기초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제안을 해 주신 이필상의원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러한데 우리가 컨센서스를 빌드업하자 그리고 다행히 이런데 대해서 컨센서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뿐만 아니라 더 큰 개념으로 강남의 미래를 구축합시다. 냉장고는 한번 선택하면 10년을 좌우하지만 앞으로 50년 이상의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도시의 미래가 100년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 중요한 판단을 하는 시점에 우리가 있다는 것도 아까 김명현의원 말씀대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시다. 모노레일 말씀은 내일 박창수의원이 질문이 계시니까 그때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물 사용승인 문제에 대해서 제도개편을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아웃소싱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평가작업도 있고 견해의 차이도 있을 수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 건축허가과정을 아웃소싱을 했더니 그 동안에 아웃소싱한 이후에 1,451건의 주택건축행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02년도가 2003년도에 비해서 30%가 민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는 2003년도에 비해서 20%가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토털 50%의 민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반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초기단계고요 민원이 생겨가지고 민원하고 막 교섭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준공승인을 하고 사용승인을 내주느냐 안 하느냐가 그것이 더 결정적인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는데 이것은 아웃소싱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과감하게 아웃소싱을 한번 맡겨 봅시다. 지금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민원이 줄어들고 아까 같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억울한 일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은 처벌을 당장 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처벌한다는 게 징계인데 자꾸 징계만 쌓여 가지고 그 케이스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 기만 죽이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하고 계약체결하면 그 자리에서 자르면 그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건축행정이 제일 막말로 얘기해서 돈 먹는가 해가지고 제일 걱정되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돈 100만원만 먹으면 1억 물어내라는 백배의 계약이 저는 사실 속으로 상당히 효과를 발휘한다고 느껴집니다. 얼마 대비해서 얼마다 이렇게 분석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장치를 같이 하게 될 경우 그 다음에 또 변호사 인증제를 큰 프로젝트에는 변호사 인증을 그 프로세서과정에서 전부 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도록 한번 같이 여러 의원님께서 협력해 주십시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서류를 검토해서 가져간다는 것은 참 자존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천적으로 그런데서부터 해방되는 제도개선이 더 급하지 않느냐, 주변에서도 상당히 이런 제도개선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거 자화자찬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명현의원께서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불용액이 많은 것은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앞으로 그런 문제는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본래 재정학 처음 배울 때 양입양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문제는 저희가 배전의 노력을 강화해서 불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우선순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주민의견을 물어봐서 그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의견만 물어보면 안됩니다. 제일 먼저 전문가들의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거기에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저희가 마련하는 것은 대안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경제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을 조달할 수 있느냐 하는 이 세 가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을 조사한 다음에 이 사업이 대안이 두 개, 세 개 있으면 이중에서 어떤 사업이 좋겠습니까 하고 시민한테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가부를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든지 자르든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위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행정학 부분에서는 하버드를 능가한다고 보고 있는 시라큐스의 맥스웰스쿨에서 UN과 세계은행에 우리를 모범사례로 보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룩해 나가는데 공동노력을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택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성백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호의원님, 이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춘호의원께서 규제단속업무를 민간위탁에서 기능직 공무원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민간용역이나 아웃소싱 사업은 능률성과 전문성, 서비스수준의 향상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행정업무에 대하여 전문민간업자에게 맡겨서 수행하는 방식으로써 현재는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용의 절감,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부조리 예방 등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작고 효율성 높은 조직을 만들고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업무 아웃소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8년 이후 우리 구에서는 정규직원만 320여명의 인력을 감축한 바가 있고 사업의 성과 및 주민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구룡마을 무허가 건축물 관리 노점상 및 불법 광고물단속 보조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기능직 공무원 273명 중에 필기원 등 사무보조 및 기능분야인 운전원 동 문화복지회관이나 구민회관 관리의 필수인원을 제외하면 방호원과 경비원 등 37명밖에 남지 않으며 이들 또한 맡은 임무가 있으며 잔여인력으로 단속 등 현장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관련 전문민간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압구정동 로데오길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젊음의 거리, 패션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압구정문화축제의 특별예산지원을 요청하시고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과 한 근무지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동장들에 대한 인사교류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압구정문화축제와 관련 강남지역 문화축제는 2004년도 현재 13개 권역별로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권역별 편성된 예산을 소개를 드리면 단독개최 동 4개소에 3,000만씩, 2개동씩 개최한 7개소에 5,000만원씩, 4개동씩 개최한 2개소에 7,000만원씩 총 6억1,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압구정문화축제에 대한 특별예산 지원은 구의회와 협의해서 거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패션과 같은 유사한 지역문화 축제를 각 동별 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함께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한 근무지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동장들에 대한 인사교류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직급을 갖고 있는 동장은 간부급 관리직으로서 동사무소를총괄 관리하며 소속직원을 통솔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장은 기관장의 위임을 받은 하부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대민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지역에 밝고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다른 부서에 비하여 장기 근무하는 동장이 다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순환보직을 통하여 조직을 활성화하고 민원인과의 유착을 방지할 수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한 부서에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지역현황에 정통하여 재난관리 등 긴급사항 발생시 대처능력이 향상되는 등 여러 가지 장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관리 방안에는 두 가지의 상반된 개념을 조화롭게 조절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조직의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맞추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접점을 조화롭게 조절해서 양 제도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검토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춘호의원님, 이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 의장, 성백열 부의장과 사회교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오전에 박춘호의원님, 김승돈의원님, 김명현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재무국 소관 사항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외에 자세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춘호의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가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적게 오르고 청담1동은 한 50% 높게 산정된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과 또 앞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을 할 때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2002년도에 813만원, 2003년도에 826만원, 2004년도에 1,300만원이고 청담동 133-18 삼익아파트는 2002년도에 195만원, 2003년도에 280만원, 2004년도에 390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의 특성 등을 조사한 계수에 곱해서 개별토지지가가 산정이 됩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2002년도 당시에 상업지역으로써 현 시가로 이미 그때 많이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당 3,3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담동 삼익아파트와 그 주변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주거용 토지로 가격을 산정하였으나 정부에서 현실화 가격지침에 의해서 현 시가로 산정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높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오르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액이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일정이 2005년 2월 28일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그 당해토지의 소유자하고 이해관계인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홍보가 잘 안되고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내용도 모르고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박춘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1,260필지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는 표준지 결정공시 이전에 건교부 감정평가사 강남과 사전에 표준지 예정가격에 대해서 협의하고 이 내용을 개별 토지 소유자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강남까치소식, 인터넷방송국, 구의회 등에 홍보를 하고 또 그 지역주민, 인근 지역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모든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구 토지평가위원회에상정을 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표준지 가격을 건설부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내년 표준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돈의원님께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해서 거래세가 1% 인하할 예정인데 실제로는 인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상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질문하시는 내용은 정부가 지금 보유세 강화에 따라서 조세저항으로 여론이 약화되니까 그러면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서 거래세를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김승돈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거래세를 1%를 낮추는 것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높이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부동산중개업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이 개정이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계약서 사본제출 제도가 시행이 되면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는 실거래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거래세가 인하가 되더라도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김승돈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1%를 낮춘다고 그래도 실제로 지금 저희구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주택거래를 지금 신고를 30%이상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 가격으로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그 신고대상 외 소형평수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1, 2%를 거래세를 1%를 낮추어도 세금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중개업법이 바뀌게 되면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과세표준액이, 등록세 과세표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도곡동 삼성아파트에 45평 아파트가 현재는 지금 취득세, 등록세 합쳐서 6만9,600원인데 이 아파트는 30평 이상이기 때문에 주택거래 신고대상입니다. 그래서 5만5,000원이 되려 감소가 됩니다, 1%를 다운을 시킨다고 해도. 그런데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20평 아파트는 현재는 지금 84만, 도곡동 아파트가 696만원인데 552만원으로 다운이 됩니다. 제가 단위를 착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양아파트 20평 아파트는 846만5,000원이 되는데 취득세, 등록세 합쳐서 이것이 이 제도가 거래세가 1%가 돼도 이 부동산업법이 바뀌게 되면 1,804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100% 이상이 오른다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90평 단독주택 도곡동같은 경우의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이 지금 과표가 17억인데1억422만6,000원을 현재 지금 내고 있는데 거래세 1%를 인하를 시키면 1억1,800만원 그러니까 되려 거꾸로 1,400만원 정도가 오르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승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실제로는 거래세가 1%를 낮춰져도 오릅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지금 구청장한테 세율조정권이 있어 가지고 30%인데 종토세같은 경우는 지금 취득세도 그게 없습니다, 저희한테. 취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세가 시세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안을 적용을 해서 실거래 가격이 30% 내지 40%가 과세되는 서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오르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과표가 높은 세율은 단일 세율 체계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더 낮추도록, 더 낮추면 아무래도 혜택을 조금 더, 1% 가지고는 김승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주택거래신고제로 되어 있는 30평 이상의 아파트는 혜택을 조금 보는데 그외 지금 단독주택이라든가 소형 평수 아파트는 많은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좀 더 낮추는 방향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서울시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명현의원님께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미수금 및 체납관리와 그 다음에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체납세액의 징수관리는 사실 경제, 지금 현재의 경기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체납액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무 공무원들이 징수업무에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김명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납세액을 저희들이 하여튼 가급적이면 많이 줄여서 저희구 구세,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워낙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정리를 하기가 힘들고 해마다 두 번 내지 세 번에 걸쳐서, 2회 내지 3회에 걸쳐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해서 부동산 압류라든가 급여압류, 조기 공매실시라든가 또 신용정보 제공이라든가 또 간호 사업을 제한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체납을 줄이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을 과감하게 해서 체납규모를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관계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고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내년부터는 세외수입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분야를 특별히 따로 팀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외수입도 구의 재정에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조금 저희들이 김명현의원 지적대로 소홀히 한 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세외수입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또 새로운 세원발굴에도 노력을 해서 세외수입이 증대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오늘 김승돈의원님과 이필상의원님 그리고 윤정희의원님께서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돈의원님께서 일원2동 체비지를 매입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개포동 12번지 1호 부지는 현재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로써 동 부지는 택지개발 당시에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초에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과연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를 조사를 하고 적정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검토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뒤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투자심사 분석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설계를 위한 예산을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공사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필상의원님께서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대한 특화사업을 육성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7월달에 제4회 압구정 로드패션쇼에 특화거리 조성사업 보조금 일부를 조성을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강남구의 대표적인 특화거리로 압구정 로데오거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활력을 갖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윤정희의원님께서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윤정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의해서 96년도부터 예산출연 65억원과 그 운영 이자수입 24억을 포함한 총 89억원을 조성을 했고 그 지역주민들의 난방비 지원과 환경개선 사업 등에 총 84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억7,000만원이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대체품목을 선정을 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26조에서 구체적으로 그 품목이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품목들이 과연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환경부에 질의를 거쳤고 또 그 사항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주는 품목들이 어떤 세대는 작은 규모 또 크게 나아가서 형평을 고려하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신데 그 문제는 1차액을 한꺼번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창호공사를 한 세대가 있고 또 안 한 세대가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은 평형이 다양해서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품목을 정하고 그 다음 과거에 지원된 세대는 그 차액만 지원하는 그런 기준을 정해서 그 주민대표협의회를 거친 끝에 지원했기 때문에 그 지원문제에 대한 불만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원만히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신문공고 또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 등은 일반행정비로 나가야 될것을 기금에서 잘못 집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그건 이 대체품목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에 필요한 부대비용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집행을 해도 기금의 기본목적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품목을 결정하기까지의 기금심의운용위원회 수당같은 것들은 일반예산으로 했고 품목을 결정해서 어떤 것을 살 것인지, 어떤 회사를 설정할것인지, 또 제안공고를 하는 신문공고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지원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003년도에 집행예정이었던 2차 창호교체 146세대에 대해서 창호교체공사는 그 세대 내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세대주들이 내부사정으로 일시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이월을 해서 2003년 11월달에 계약은 끝났습니다마는 실제 공사를 그 이듬해 1월까지 했기 때문에 2004년 1월 19일까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 지원세대 중에서 미 지원세대 24세대에 대해서는 2003년 10월 30일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할 때 2003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정해서 신청한 세대만 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24가구는 장기공가세대라든지 이런 사유로 신청을 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원해 주지 않고 현재 기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구체적으로 타당한 이유로 지원을 못 받은 세대가 있으면 별도로 심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연진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윤정희의원님과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윤정희의원님께서 강남구 신사동 642-21호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승인 제도 개선에 관한 큰 틀에서 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단일 내용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4층이하 2,000m2 이하의 소규모 건물은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2002년 1월 15일날 바로 초창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동 직원들이 인허가 업무에 경험이 없다보니까 방금 이러한 민원이 생겼다 라고 하는 민원이 생기고 또 사용승인업무가 제대로 잘못됐다 라고 하는 의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일부 잘못된 업무 처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압구정2동장이 시정명령을 하고 신고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우리 구의 형사고발 및 위법조치 의뢰를 해 왔기 때문에 구청에서 2002년 6월 7일날 위법건축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고 또 주택과에서 행정대집행 계고 후에 대집행을 실시하던 중에 일부 기존 건물까지 좀 위험성이 안전상의 좀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다가 일부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그 건축주가 다시 그래서 신고사항을 동장이 다시 취소를 함으로 해서 다시 이제 건축주가 신청을, 재신청을 하게 됐고 그 재신청 한 사항에 대해서 동장이 다시 신고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 재신청 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을 해 주다보니까 그때 철거 기존에 당초에 철거하고 일부 남았던 그 부분이 위법상태로 그대로 존치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건축인허가 업무를 처리해 보지 않았던 동 직원이 이런 행정을 처리하다보니까 미숙한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웃간에 좀 분쟁이 민원사항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감사를 실시해서 업무를 잘못 처리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리를 했고 건축주에 대해서는 다시 위법사항이 남아있는 그 위법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두 번에 걸쳐서 1,708만8,000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건축법 83조 규정에 따라서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법사항이 계속 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계속하게 됨을 말씀드리고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으로써 재건축 기본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체비지 관련 운영방침에 대해서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구 기본 마스터플랜을 위한 기본구상과 실현을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까지를 포함해서 관계기관에 학술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체비지 관련 운영방침 수립과 관련해서는 체비지 소유주인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좋은 관리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오철입니다. 오늘 김승돈의원님, 이필상의원님, 윤정희의원님, 김명현의원님 이 네 분께서 건설교통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 중에 김승돈의원님의 탄천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사업과 이필상의원님의 압구정로 지하개발, 모노레일 관련사항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필상의원님께서 로데오길 일방통행 지적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로데오길 일방통행로는 지난 1996년도에 지구교통개선사업 할 때 1차 시도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상인들의 반발로 그때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여건이 많이 변해서 주민들도 요구하고 해서 저희들이 2005년도 그린파킹 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이것이 2005년 4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린파킹에 관련된 사업비는 2005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구의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늦어도 완공되도록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상의 전신주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건과 관련해서 한전 강남지점 지중보수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에는 지중화 사업을 하려면 배전기를 배전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면도로에는 그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지하화 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저희들이 문의를 했더니 지하화 했을 경우에 습기라든지, 누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그 보수를 할 때에 배전함을 열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지하시설로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고 그래서 이면도로에는 도저히 그것 때문에 지중화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자기들이 이면도로에 배전함 설치할 공간만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얻었는데 기존 보도 설치하는 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통보를 받은 사항이 있으니까 그건 양해를 좀 해 주시고 대신에 우리가 공중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지상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비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도의 볼라드를 재점검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압구정동 전구간에 설치된 볼라드를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 상반기 중에 정비하고 보도가 넓은 구간이 또 있습니다. 볼라드 외에 차도 측에 띠녹지를 설치를 해서 잡상인이나 차량이 턱을 타고 들어와서 영업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견인사업을 강남구에서 하지 왜 위탁업체에다가 주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견인사업은 2000년 1월 1일 서울시로부터 자치구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이관될 당시에 우리 구는 견인대행업체 2개소가 서울시로부터 지정이 돼서 지금 이관되었고 현재까지 그 업체가 강남구 견인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견인업무는 구에서 시행을 하려면 현재 차량을 구입을해야 되고 매년 차량유지비가 나가며 그 다음에 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원을 신규채용을 해야 됩니다. 또 견인업무는 사실상 24시간 가동체제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운전원이 1명이 있어서 되지 않고 3명이 소요되는, 1대당 3명이 소요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견인업무 중에 민간위탁만으로 주민불편을 전부 해소할 수는 없다는 그런 결론의 시행착오도 있고 또 점차 처음에는 수지가 맞지 않았지만 요즘은 견인대수가 많고 견인차량보관 장소가 가까이 있다보니까 수지도 점점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러한 통계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서 그 동안 2대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대를 추가로 더 구입을 해서 3대로 운영을 하고 내년에도 1대 더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점차 직영비율을 높여나가자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건 면밀히 검토해서 구청에서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이 또 그것이 수입이 더 나은 부분으로 된다면 또 주민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단수입금과 구청 주차수입금에 대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관리공단 결산서 79쪽 견인대행사업비 5억9,200만원이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견인차량보관 하는 견인보관소 운영비만을 말하는 것이고 도시관리공단 결산서 60쪽 28억600만원으로 견인료 수입 돼 있는 부분은 그거는 대행업체에 견인료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견인대행료 임을 답변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2004년도 강남구 주차요금 수입이 실제 수납액은 98억8,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결산서 상에는 8,116만원이 적은 금액으로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게 자료가 보니까 하나는 강남구에서 나갔고 하나는 도시관리공단 결산서에서 자료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주차내역 수입내용에는 주차요금수입 외에 민영주차장 융자금 이자와 그 다음에 서울시 보조금 도시관리공단 고령자 장려금 등이 포함돼서 8,116만원이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공제하고 나면 도시관리공단이나 구청에서 낸 자료가 동일하다는 것을 답변드리며 앞으로는 모든 통계숫자를 제출할 때 이러한 이유를 부기해서 전해 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혹시 그 오해가 있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현의원님께서는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액이 상당히 많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고 우리구에서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98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매입이라는 것은 사인간의 거래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공적으로 사드릴 경우에는 감정의 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그 평가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동에서 대상부지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선정된것을 사겠다는 방침을 정한 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사라, 확정을 해 주면 그 다음에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을 합니다. 구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승인되고 나면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 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공유 재산심의회에 다시 올려서 최종가격을 결정을 받아서 그 다음에 매입을 하게 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것이 빠르면 6개월, 그리고 오래 걸리는 경우는 1, 2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이 이렇게 장시간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 타인이 매도하는 경우도 대상부지가 매도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 다음에 건물 신축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지가가 변동해서 우리가 감정시점보다도 금액이 훨씬 비싸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IMF 이후에는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절차를 다 이행해 놓고 예산까지 확보해 둬도 나중에 계약시점에 가서 팔지 않겠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특별회계는 우리 구 주차문제에 대한 데만 사용하도록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매입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시키고 가급적 현 시가와 맞는 감정을 통해서 지주와 이해를 일치시켜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또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밤낮으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3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2004년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