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그동안 우리 남원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 및 장기 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우리나라 인구는 80년대 중반부터 출산 인구의 감소로 급속히 인구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나 의약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평균 수명은 70년대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60년에 52.4세였던 평균 수명이 2000년에는 75.8세로 20년이상 길어졌고 전체 인구에 대한 65세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도 1960년에 2.5%이었던 것이 1980년에 3.8%, 1990년에는 5.1%로 계속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노령화 사회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7.2%대로 급속히 노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개발기구 OECD 회원국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가 노령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급속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다양해지리라 예상됩니다. 우리 남원시도 2004년 10월말 현재 전체 인구 96,950명중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5,992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 비율 8.6%보다도 월등히 높은 실정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 수립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의 노령화 정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보건, 노인복지등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인가 생각해 볼 때 그에 대한 답변은 극히 미미하다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의 전통이요, 미덕이었던 가족단위 보호 기능이 급속히 해체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사회적, 국가적 보호제도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채 극히 기초적인 생활보호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우리 현실을 직시할 때 이제 노인복지 문제는 일개 가족 단위의 문제로 취급할 것이 아니고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이것은 곧 시대적 요청이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차분하고 치밀한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면서 먼저 노인복지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급하고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노후에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첫번째가 건강, 두번째가 경제적 어려움, 세번째가 여가선용, 네번째가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와 고립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후의 생활안정 대책과 의료보장일 것입니다. 그 밖에도 고령자 고용 촉진 및 여가활용 방안등의 지원은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과제이겠으나 현재의 빈약한 노인복지 정책으로는 매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면서 소외감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래도 우리시는 타 시·군보다는 복지 부분에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우리시도 이제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정책을 펼쳐 소외받고 고통받는 노인이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도 제도화된 정책의 전문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빈약하게 제정되어 있는 노인복지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통합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선진 노인복지 증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노인복지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타 시·군에서는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시행중인 조례로는 노인종합복지관, 시립양로원, 시립요양원, 노인복지 기금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많은 복지 정책을 조례로 수립 시행하고 있지만 현행 우리시의 노인관련 복지 조례로는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때 우리시도 우리 실정에 맞는 선진 노인 복지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나 정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노인복지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시의 노인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시청의 가정복지담당이 타 업무와 겸직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 행정의 전문화와 지속적인 추진에 걸맞지 않는 매우 빈약한 구조적인 결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노인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각종 선진 복지정책의 해외연수의 기회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타 자치 단체보다도 노인 복지 정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다음은 민간 부분에서 각 봉사단체별로 흩어져 시행되고 있는 사적 부조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상호 부조는 자원봉사등 노력봉사와 각종 성금등 물품 지원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이를 결연 사업으로 체계화하여 시행한다면 자원봉사자는 수시로 �O아보고 돌볼 수 있는 노력 봉사로 성금 기탁자는 자기의 능력껏 지원하는 결연 성금으로 상호 보완하여 사적부조에 보다 철저를 기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영 시장님!. 본인은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선진 복지 정책을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인복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 및 수정하여 과거 어려웠던 시절 나라를 지키며 경제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여 오신 노인분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시대적 의무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정책의 방향을 소신 있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만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향교동 출신 이강석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들은 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시민 여러분들의 올바른 자기 가치관과 판단에 대해 혼란을 야기시킨 적은 없는지? 시민을 위한 바른 행정을 펼쳐 시민에게 조금도 부끄럼이 없는 시정을 펼쳐왔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가오는 2005년도 시정계획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시민과 함께 더불어서 잘 살수 있는 남원시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신생농원 이주 민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부터 시작되었던 신생농원 집단 이주 민원과 관련하여 남원시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 남원시의 추진상황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남원시 용정동 126번지 일대 45,520평에 1950년대초에 이곳에 자리 잡아서 집단촌을 이루고 생활하기 시작하여 현재 52세대에 11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확실한 복지 지원 정책이 없었기에 60-70년대에는 이곳에 집단 정착하여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돼지 축산업의 집단촌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당시엔 축사 신축을 하면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추고 사용하여 왔으나 현재에 와서는 축사로서 제대로 활용 할 수 없는 열악한 재래식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현대화 자동 시설에 비하면 여러가지로 열악한 재래식 축사 시설은 악취와 광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부분 축산농가 주민들의 대다수는 신체적 장애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0년대부터 신생마을 집단 축사에서 내뿜는 돼지 분뇨 악취는 남원을 진입하는 국도변은 물론이고 향교동 하이츠 아파트 및 주택 밀집지역, 만인의 총 주변 남원중. 고등학교등에 악취가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많은 남원시민과 인근 주변마을 주민들은 한센정착촌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를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참고 인내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2년 봄부터 집단촌을 이루고 살아오신 신생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분산 이주 하겠다는 민원을 남원시에 제기하였습니다. 남원시에서는 2003년 12월 전라북도에 예산 지원을 건의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의견 수렴을 하려 하였으나 즉각 마을 주민들은 반대를 하였습니다. 또 남원시에서는 2004년 1월 12일 전라북도 사회복지국 보건위생과를 방문 예산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또 남원시에서는 2004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를 방문 예산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2월 3일 전라북도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지원을 건의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4월 26일 중앙의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다음과 같이 회신이 왔던 것입니다. 즉, 정착촌 부지의 재개발 여부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남원시에서 자체 추진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라북도나 중앙 정부에서도 지원해줄 명분이 없으니 자체 추진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에서는 지금까지도 집단 민원을 해결하려는 대책이나 추진 방안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으며 그때그때 민원인이 집단으로 움직이면 입으로만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탕발림으로 달래며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위에서 제기한 민원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앞으로 추진일정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 할 수 있는 것인지 시장 견해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 업무를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로 이 민원을 옮긴 것이 어떠한지 아울러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남원시 APT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는 인구 10만명을 지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해왔으나 인구 10만은 붕괴되어 이미 9만명대에 진입해버렸습니다. 고유가 경제 불황, 내수 부진으로 인해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도농 복합 도시인 중소도시 남원은 더 큰 충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떠났고, 남원 노인 인구는 이미 16.5%에 진입하여 노령화 사회에 진입해버렸습니다. 또한 시내 중심 간선도로변 상권 밀집지역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고 장사들이 너무 안 된다고 상인들의 원성은 커가고 있습니다. 상권밀집 지역과 재래시장인 공설, 용남시장도 상권거래가 붕괴된지가 이미 오래이고 일부 상권은 택지개발로 아파트 밀집지역인 도통동 쪽으로 상권 이동이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상권만 여기 저기 분산되다 보니 서로 장사가 안 될 것은 뻔합니다. 살아남은 상가는 몇 개 안되며 이러한 현상은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APT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남원시 APT 총 호수는 31단지 9,060호입니다. 이중 금동은 370호 뿐이고, 도통동은 3,846호로서 전체 APT의 4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APT의 거의 절반이 도통동에 밀집되어 신도시가 형성되었고 또한 남원시 주택 보급률은 101.6%로서 주택이 남아도는 현실을 시장은 알고 계십니까? 대다수 남원시민들의 의견은 더이상 APT 신축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지요? 향후 남원시 APT 신축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도는 남원시의 APT, 수요 공급 차원의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적당한 시기와 APT 공급량등을 검토해서 건설 승인 허가권자인 도지사에게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세 번째, 시장 POOL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을 위한 시장 P OOL 사업비는 2004년도에 사업 56건에 8억8,000만원이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3개 읍·면·동에 고루 배분하여 사용했어야 마땅할텐데 한푼도 배정이 안된 면·동이 있는가 하면 1개면에 7,000만원이 사용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심성 그리고 낮 내기성 사업의 사업비로 전락된 시장 POOL 사업비를 증명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POOL 예산 집행대상 사업은 시정설명회와 주민생활과 즉결되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 또는 재해위험 시설과 사고발생 예상 시설물의 개보수등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 내용을 보면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POOL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몇 차에 걸쳐 지적된 사항이지만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2005년도 시장 POOL 사업비를 대폭 삭감해서 23개 읍·면·동에 재배정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네번째,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화댐은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 댐 길이 474m, 높이 59m, 유역 면적4700헥타의 시설 규모이며 본 댐은 2001년도에 사업비 2,208억원을 들여 준공이 되었고 광역상수도 사업은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일원에 정수장 1식 1일 52,000톤을 생산할 수 있으며 사업비 845억원을 들여서 2002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급수 지역으로는 4개 시·군으로서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곡성군이고 현재 생산량은 1일 10,000톤이며 남원이 1일 3,000톤, 장수가 1일 4,000톤, 임실이 1일 1,200톤, 곡성이 1일 1,800톤을 공급하고 2급수에 가까운 1급수입니다. 또한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 협약에 이어서 동화댐 광역상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서 수도법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전라북도 공고 제2002-5호로 2001년 12월 31일 지정 고시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위치는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지지리 일원이며 면적은 4㎢입니다. 또한 수질보전을 위한 보호 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는 수도법 제5조에 수질오염 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농약, 오수분뇨, 축산폐수등이고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 즉,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수영, 야영, 세탁, 행락, 야외취사, 자동차 세차등은 규제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동화댐에서 동화, 지지 그리고 원지지를 통하여 계곡 심층부까지 신규 2차선 도로를 확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 계곡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지는 그 상류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호화 가든과 별장이 들어서 있고 유원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해서는 아니 될 상수원 오염시키는 행위 즉, 수영이나 야영이나 행락이나 야외취사, 자동차 세차등을 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단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원시민이 먹는 상수원인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장수군에 강력한 단속을 요구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없었다면 시장께서는 장수군과 협의하여 강력한 단속을 요구할 계획은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다시한번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형병옥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시정해야 할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융자되는 각종 융자금의 운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남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생활안정자금은 세대당 300만원 미만으로 무이자이며 연체 금리는 15%를 그리고 자조자립자금은 세대당 1,000만원 미만으로 연 4%의 금리와 연체이율 15% 적용,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은 7,000만원이내에 연 5%의 금리에 연체이자 15%를 적용하여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류별 대여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기금을 합하여 총 29명에 대여 잔액이 8,077만8,000원, 연체이자가 원금의 90.67%에 이르는 8,049만7,000원으로 총 1억6,927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연체이율을 너무 높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타 금융기관보다는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에서 특히 저소득층에게 대여해주는 각종 대여금의 이율이 15%인 것은 너무 높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위해 지원하는 사회복지 제도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연체 금리의 높은 이율로 인해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좋은 제도가 서민의 가계에 부담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고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그동안 많은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의 적용 금리는 한번도 변동없이 10여년동안 줄곧 15%의 연체금리를 적용해 왔습니다. 다행이 금년 12월 2일자로 연체이율을 연 8%로 조정한 것이나 저소득층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재정비하고 있는 것은 늦게나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시장 경제의 흐름에 따라 이율을 조정해야 할 것 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원시의 각종 납부금중 연체했을때 적용하는 이율이 거의 15%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각종 이율과 연체 이율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생활안정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는 기금조성이후 2001년 12월 6일 생활안정자금으로 300만원을 대여해준 것외에는 한건도 융자해준 사실이 없었습니다. 남원시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었는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11월말 현재 325가구에 843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들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서민을 위한 대여금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하여 확대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조차도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이 차상위 계층까지도 대여 대상자로 포함되는지를 몰라서는 안되며 담당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관계 공무원들의 연찬을 통하여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둘째는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 및 남원시문화예술기금관리조례에 의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여 지역 문화의 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조성하여 왔습니다.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총액의 90%이내에서 지급하고 이자수입의 10%이상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04년말 기금조성액은 원금 7억490만7,000원과 이자 1억9,853만4,000원을 포함하여 총 9억344만1,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관련 조례에는 2004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도에는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고 2000년도에는 5,000만원 밖에 확보하지 못해 2004년말까지 조성목표액 10억원이 차질이 생겨 사업 계획이 1년 늦어질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2004년도 기금목표액 1억원을 작년 12월 정례회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 놓고도 기금 전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5월 제74회 춘향제 행사에 전용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1회 추경때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1억원을 확보했음에도 또 다시 기금전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1년이 된 2004년 12월 5일에야 기금 전출을 하였으며 이로 인한 1억원에 대한 기금의 수익금을 발생시키지 못해 이자 손실을 보았습니다. 물론 기금조성액 1억원은 의회의 승인만 받았지 기금으로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용을 한 것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당초 의회에서 기금 조성으로 승인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기금을 전출하여 정기 예탁했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금관리 운용이 허점 투성이인 것입니다. 또한 회계 질서를 문란시켰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농공단지 분양 계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틈만 있으면 잘사는 남원, 돌아오는 남원 그리고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남원이라는 이름으로 공약을 하였습니다. 행정은 공장 설립 사전 지원제 운영을 통하여 공장 설립 업무의 대행을 해줌으로써 사업하는 사람이 신속히 공장을 설립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행정에서 적극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진영 시장께서는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남원이라는 공약을 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를 하려는 공장과 남원시와의 분양 계약이 시장의 공약과 상반되는 남원시의 일방적 계약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례로 당초 계약자가 남원시와 분양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원 계약자가 사정에 의해서 제3의 사업자에게 명예 변경을 할때에는 원 계약자가 납부했던 계약금액이 제3자에게 승계가 되어야 하는데 남원시의 계약서에는 승계할 수 없고 남원시에서 계약 위반으로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 계약자는 계약금을 환불 받을 수 없고 명예를 승계받은 제3자는 남원시와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원시는 동일 사안을 가지고 분양 계약금을 두번 받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분양 계약서의 법에 위배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 계약자가 당초 행정 당국에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이 하나도 변경된 것이 없고 행정 당국에서 제시한 지시사항을 위배한 사실도 없다면 제3자에게 명예 변경을 승인하면서 원 계약자가 남원시에 납부한 계약금액도 승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이것이 과연 시장께서 부르짓는 사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남원입니까? 사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는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진영 시장께서 공약하신 사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임을 입증하시려면 이런 문제로 인해 농공단지 입주계약 자체를 후회하며 남원시 행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향후 투자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는 사업가를 찾아가 내일부터라도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직접 해결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4월에 미국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시에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설립할때 시 행정 당국에서 모든 업무대행을 직접 챙겨해주고 부지 확보 및 정지공사, 각종 세금감면, 현대차 현지 공장 재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파견, 2년간 현대차 공장 관련 광고 지원등 각종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공장앞의 도로명을 현행대로(hyundai boulevard)로 이름을 지어주고 기존의 번지를 바꾸어 국내 울산 공장의 번지수와 같은 700번지로 변경해주었다는 뉴스를 듣고 잔잔한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최진영 시장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국악대학교 유치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민선 3기 출마시에 발표한 공약중에서 남원에 국악대학교를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국악대학교 유치 부지는 어디로 생각하고,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는지 진행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도대체 국악대학교를 유치하려는 생각은 갖고나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깜빡 잊으신 겁니까? 아니면 허브 사업보다 중요하지 않아서 입니까? 남원에 국악대학교를 유치한다고 했을때 국악인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시장님의 공약을 그대로 다 믿었고 동편제의 본고장 남원에 그리고 저변에 깔려있는 국악문화의 잠재력이 있기에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예 유치가 어렵다면 시민들에게 유치의 어려움을 고백하시고 공약을 폐기하시는게 차라리 시민들에게 솔직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시민을 상대로 하는 약속은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됩니다. 한번 한 약속은 꼭 지켜야 하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솔직히 사과해야 합니다. 허브사업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국악대학 유치 사업이 즐어드는 인구의 유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형병옥 송우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같은 인식을 갖고 계신다는 차원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단, 앞으로 중앙 정부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모든 법령을 정비하면 내년 7월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새롭게 정립을 하는 것은 항상 전국의 평균치를 가지고 많이 판단합니다. 그럴때 과연 그것이 우리 남원의 현실과 얼마만큼 맞겠느냐. 또한 그 시기가 맞아 떨어지겠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에 65세이상 고령 인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8.2%인데 우리 남원은 거기의 배에 가까운 수거든요.

2000년도에 저희들이 노인 인구가 7.2%였던 것이 불과 4년만에 16%가 되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의 비율이 시기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는데에 문제가 있지요. 지금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KGI에서 인구 고령화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2020년도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인 큰 압박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 남원은 2020년도가 아닙니다. 아까 4년만에 배가 증가하는 것 같이 2020년도까지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남원시는 훨씬 앞당겨질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남원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비교적 노인 문제에 대해서 예산 투자나 관심도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일례로 보건소의 노인 정책 소홀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 물리치료사를 가지고 전라북도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물리치료사의 배치 비율을 나타낸 기사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군산시나 익산시 또 아니면 면·군 1명이나 2명 밖에 배치를 안했는데 우리 남원시는 10명을 배치해서 노인 정책에 크게 배려한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때 우리 남원시에서는 한 일개 부분이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데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지 정책에 대해서 구분을 한다면 크게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 여성복지,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합니다. 이중에서 단 하나라도 소홀하게 다룰 수는 없는 것이죠. 단, 그중에서도 아동 복지나 청소년 복지가 아주 영세한 가정외에는 비교적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자녀가 적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괜찮게 진행하고 있지만 장애인 복지와 노인복지 부분 만큼은 우리 행정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님 답변에서도 아까 공동의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단, 한가지 더 더불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복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장애인 복지도 우리시에서 지금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보면 많은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할때나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보면 머리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난립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차제에 노인복지 정책을 펴실때 정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단체에서 장애인 전용 체육관에 대해서 시에서 배려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해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관심 가지져서 소외 받으신 분들에게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각과 인식이 똑같은데 풀어가는 방법도 서로 좋은 방향을 찾아서 진행이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항상 건강한 사람이나 부족함을 모른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좀더 정책적인 차원에서 소외된 분들에게는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시장님을 답변 대상자로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까 모두 질문한 것은 대부분이 시정의 정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명쾌한 답을 제가 기대를 했었는데 제 기대에 미흡합니다. 그래서 다시 섰습니다. 신생촌 집단 민원 건은 신생부락에 국한되는 52세대 110명에 관한 민원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악취 피해로 인해서 향교동 주민 그리고 멀게는 동충동 일부 지역까지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1년 연중 4계절을 두고 저기압일때는 아침, 저녁으로는 특히 더 심하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특수촌, 신생촌의 특수촌이라는 주민들의 생각에서 시민들이 많이 참고 있는 형편인데 이보다 더 큰 민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삶의 질을 좋게 하고 어떻게든지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사회인데 냄새 때문에 못산다면 그것은 삶의 질이 안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답변이 도에도 예산을 요청해봤고 중앙정부에 요청해봤는데 안되더라. 그런데 그렇게 해결할려면 우리시비로 해야 되는데 시에 돈이 없지 않냐. 120억원이라는 돈이 없지 않냐. 그러면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중앙 지원의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있었고 부산 쪽이 있었고 경기도 어디도 있었습니다. 거기는 전부다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국가공단 그런 토지로 매입이 된다든지 아파트 큰 건설회사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명분이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금 우리 남원의 신생농원 측은 그렇게 명분이 있기는 있지만 확실하게 줄만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못준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국가 돈을 준다면 전국에 아직도 약 80여개 신생촌, 나환자촌이 있는데 모두다 돈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준겁니다.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엄청난 민원을 돈이 없다는 돈 타령으로 계획도 한번 세워보지도 않고 넘어간다면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남원에 이보다 더 큰 민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생촌에 관한 민원으로 보지 마시고 좀더 확대 해석하셔서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한다는의지를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의지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지금 당장에 ......

그러니까요. 당장에 120억원 챙겨서 그분들 집단 이주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분들은 하여튼 몇 년도 좋으니까 돈만 계획적으로 해서 준다면 우리가 분산해서 이주하겠다. 그분들 집단 이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는데까지는 우리가 신경쓸 것 없고 중장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우십시요? 세워서 5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돈 없으면 15년도 좋아요. 그렇게 하다가 계획 세워서 진행하다가 우리시 형편 좋아지면 더 빨리 돈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또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면 시장님으로서 답변할 자리가 아닙니다.

답변하실려면 아무나 시장하죠.

예.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시간이 없어요. 제가 15분 밖에 없습니다.

시장님이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

의지가 있냐, 없냐 그 문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우냐, 안세우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국비는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되는 것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명분 없어요. 이것 만약에 신생촌에 준다면 전국에 있는 88개 나환자촌에서 다 달라고 할거에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

시장님!

저는 신생마을 주민들 만나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제가 시정질문하고 시장님께 의견을 물어봤더니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 이주 못시킨다고 얘기하더라. 시간만 가야겠더라 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부서 옮기는 것도 담당도 지금 우리 업무분장표를 보면 사회복지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업무분장표를 보면 당연히 기획감사실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작은 민원도 아니고 업무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또 우리시정에 이보다 더 큰 시정 정책이 없습니다. 그럴려면 기획감사실에서 당연히 처리해야지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예산을 세우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처음에 이 민원 발생했을때부터 제가 과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했습니다만 전혀 안먹혀들고 사회복지과에서 해요. 왜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그분들 기초생활 수급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차라리 그럴려면 보건소에서 하지요? 아니면 돼지 많이 키우니까 산업진흥과에서 하고?

쪽으로 긍정적으로 사고를 전환하시고 논의를 하십시요?

그 다음에 ...... (녹취불가) 감사때마다 지적은 매번 합니다만 이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는 여러가지 시급한 사항이고 또 사업 설명회때 여러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사업 집행 현황을 보십시요? 약 80-90%가 농로 포장 또 모정 신축, 안길 포장 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예측이 다 되는 것이에요. 우리 면·동 이장님들 다 통하면 어느 부락이 농로 포장이 시급하고 어느 부락은 몇 번째하면 되고 이것 다 순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시장 POOL로 다 이것 합니까? 그런 것은 시장 POOL비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농로 ......

포장하는 것 다 시급해요. 시골에 가면 다 시급하다고 하지만 위에서 집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찾아보면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농로가 몇 m이고 그쪽의 강우량이 얼마고 또 농사짓는 논 헥타가 얼마나 되고 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우선 순위를 권해서 할 수 있도록 면·동으로 이관하십시요? 올해는 우리 의원님들이 ......

POOL비 예산을 심의해서 세우지만 그렇게 하십시요? 올해는요? 시장님!

안가보셨네요?

여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원지지 위가 광대동이라고 한데가 있어요. 이 부분이 아주 극치를 이루어요. 이 계곡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계곡 못지않게 여름에 행락객이 붐빕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여름에 약 4차례정도 갔는데 갈때마다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남원시민이 이 물을 먹고 어떻게 산다냐.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이번에 꼭 할려고 마음을 먹었단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여기 부락 이름도 잘모르시네요.

이 부분은 장수군에게만 단속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

왜 그렇게 장수에서 단속 안합니까? 더군다나 협약금 우리가 79%에 해당된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 관리비를?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장수에서 단속을 하죠?

협약금 내가지고 그 돈에 기준해서 직원하고 차량유지 같은 것은 다 쓰지요?

실제로 행락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안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청의 관계과에서 같이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로 하여금 단속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감시를 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저도 그 고을의 골짜기에 축산도 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시작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신규로 한 사람 허가를 안내주겠지요?

또 소규모로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장수군수에게 거기 얘기를 해주시고 ......

말씀드리지만 주민 협약 사업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하는지, 안하는지 우리 관계부서 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

갈때마다 일지를 매일 쓰고 특히 여름철에 더 심하니까 매일 나가도 좋고 그렇게 해서 맑은물을 우리 남원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대상자는 시장님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 질문중에서 다른 것은 제가 시장님과 나중에 또 받아야 할 해당 부서와 별도의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악대학교 유치 문제는 다른 부서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시장님과 좀더 대화를 통해서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국악대학교 유치를 위해서 신경을 상당히 쓰셨다고 했고 저도 또한 그렇게 일부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지금 시장님께서 국악대학교 유치를 과연 얼마나 정열을 다해서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2007년도에 국악대학교를 유치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때 완료를 시킨다고 하셨습니까?

성지라고 하셨습니까?

국악대학교가 아니고?

국악대학교를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님께서 저희 남원시책 사업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시는 사업이 허브사업이 맞죠?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겁니다.

그중에서는 허브보다는 국악대학교 유치가 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허브는 지금 못해도 향후에 시장 경제 흐름이나 여러가지 경제 변동에 따라서 대응을 해나가면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장기적 계획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국악대학교 문제는 시기를 놓치면 유치를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생각해보신적 없으세요?

지역에 2가지 다 ......

왜 국악대학교 유치가 가장 더 비중이 있다, 파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판소리는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판소리로 인해서 연계되는 국악대학교가 여기에 생긴다면 그것으로 인한 한가지만 갖고도 외국 관광객 끌어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춘향제 날짜 양력으로 바꾸실때 외국 관광객 끌어드리겠다고 날짜 바꾸셨어요.

그 답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음력으로 된 날짜 때문에 외국에 홍보하기가 참 난해하다, 어렵다 ......

저는 춘향제를 통한 각종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악 판소리를 이용해서 또 판소리 국악을 그쪽의 명창이라든지 국악인을 배출하는 그런 국악대학교를 유치한다면 저희 남원의 관광과 또는 명창이 배출되는 그런 부분에서 남원의 국악의 위상 그리고 대학교 하나로 인해서 여기 남원의 인구가 유입되는 문제, 대학교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 여러가지를 분석한다면 적어도 저는 허브보다는 이 국악대학교를 먼저 손을 대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시장께서는 언제까지라고 ......

사업 성격은 다릅니다. 그러나 ......

시장님께 국악대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진정으로 시장님께서 국악대학을 유치하실려면 지금 허브밸리 사업은 2-3년 사이에 완결 지을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조성 사업 건에 대해서는?

......

민간단체를 이용해서 민간단체에서 국악대학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있으니까.

국악대학교 관련된 유치 위원들 그분들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원시에서 시장님이 이것을 진정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적어도 국악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그분들이 국가와 인적자원부와 그 다음에 국악 유치를 위한 그쪽 위원회 쪽과 적어도 남원시에서 뭔가를 제시해주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대학교 와라, 여기다 하자 인적자원부 가서, 교육부 가서 이렇게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원시에서 저희가 국악대학교 유치에 필요한 부지정도는 저희들이 제공해야 됩니다.

할 것입니까? 그 계획 잡았습니까?

쪽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제시를 해주었어요?

적어도 유치 위원과 중앙 정부와 협의해서 이쪽의 일대에 땅이 10만평이면 10만평 있다. 이 부지를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제공할테니까 추진하겠느냐, 해주겠느냐 그런 정도 거기까지 들어갔습니까?

. 시장님!

사고 제공을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

그런 정도도 우리가 노력을 해봐야 되고 그것이 과연 ......

있고 과연 가능하다면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력은 적어도 ......

의회와 어떤 또 부지를 사전 조사를 다 해서 여기는 대학교 부지로서 참 좋겠다 그런 부지 사전 조사와 어떤 그림을 그려서 의회와도 협의도 하고 또 중앙과도 협의도 하시고 유치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을때 대학교가 올 수 있겠는데 의회에서 도와주십시요. 또 위원들에게 의회에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땅을 매입할 수 있겠는데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부지 답사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저희 남원시 재정에 너무 부담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또한 여러가지 입지적 조건, 저희 예산의 문제 이런 것을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기는 하지만 ......

연수 시설보다는 대학교 유치하시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연수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쪽에 중복 투자가 아니고 오히려 연수 시설하실려면 그런 돈 가지고 좀더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대학교 유치를 하시는 쪽으로 다시한번 잡아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대상자는 시장님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신생농원 이주 건에 대해서는 중장기지방재정 계획도 세우지 못하겠다, 돈이 없다 이렇게 잘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어찌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방재정 계획은 세울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민원이 없어요.

시장님 POOL비도 8억원, 9억원도 세우는데 그것 못세웁니까?

돈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

우리 시장님께서 적어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세워놓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하실지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돈없다는 핑계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우실려면 바로 2월달에 계획 수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3월달에는 우리 의회에 보고가 들어와야 되고 4월달에는 행자부에 제출해야 되고 이런 선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뒤로 미룰만한 그런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찬하셔가지고 중기지방계획 세우실려면 1월중에 바로 착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중기지방 계획은 세우는 것으로 제가 답변 들어도 될까요?

또 의원들한테 떠넘기지 말고요.

계획을 하고 집행하는데에는 우리 집행부 최시장님 몫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고 성립시켜준데는 우리 의원들 몫이지만 계획하고 ......

그러니까요.

아니라 당연히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워서 넘어가야 할 그런 사항인데 ......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매년 얼마라고 부기를 달고 계획을 세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

100억원이든, 120억원이든 세우지만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것도 ......

지방재정 계획은 시행하다가 ......

빠른 시간내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의원들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바라고 확정이 되어서 3월달에는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수립하는 것으로 답을 듣고 내려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제가 ......

올해 3년째입니다. 3년째인데 지금까지도 시장께서 그렇게까지 밖에 판단을 못했다는 것은 ......

그렇잖아요. 3년간을 지방재정 계획을 ......

방법론이고 일단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주민들은 긍정적으로 잘되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어야 냄새가 나도 참습니다. 내일 희망이 없으면 냄새 난 것 못참아요.

, 내후년에는 더 좋아진다는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으면 ...... (녹취불가) ......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오전에 질문하신 세분 의원님외에는 오후에 2차 질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남원시민 여러분! 형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1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살기좋은 남원발전에 조금이나마 일익을 담당하고자 시정질문을 합니다. 존경하는 최진영 시장님! 본의원이 제9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시 시정질문한 내용중 흥부골 소공원 사업에 대하여 시장께서 명쾌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하여 본의원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원은 옛부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충절의 고장답게 많은 문화유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형제 우애와 인보정신의 고장으로 지금까지 이어 내려오면서 남원시민의 날도 흥부제와 함께 하여 왔습니다. 더욱이 외부에서는 흥부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흥부기행은 물론 많은 대학 동아리 학생들이 흥부 태생지 및 발복지를 찾아오는데 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현실이기에 지난 제98회 정례회때에 시정질문을 한 바 있었습니다. 최진영 시장! 다시한번 흥부권 종합개발 사업 추진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을 듣고자합니다. 이곳 본회의장은 10만 남원시민에게 민의를 전달하고 약속하는 장소라는 점을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본의원의 시정질문 및 5분발언을 통하여 시정요구를 한 사항에 대하여 대다수는 이행되었으나 일부 시정되지 않아 한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흥부권 종합개발 사업중 일부인 흥부골 소공원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만일 흥부골 소공원 사업을 본격 추진할 의향이 있으시면 언제 어떻게 추진하실런지 구체적으로 답하여 주십시요.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둘째,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남원시의회 제101회 임시회의시 5분발언한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위한 제반 사항등을 이행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부실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신지? 의원이 발의하여 의결한 후 부실공사방지조례를 2004년 7월 5일 남원시에서는 공포한 바 있습니다. 부실공사방지 조례대로 이행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부실공사방지 조례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하여 주시고 수해복구 사업등 한꺼번에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감독 공무원수는 적어 제대로 공사감독을 하지 못한 현실이고 보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조례 내용대로 이행을 하면 어느정도 견실 시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 누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하루빨리 총괄 부서에서 규칙을 제정하여 전 부서로 하여금 즉시 이행토록 한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십시기를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경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10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갑신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한해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최진영 시장! 예로부터 우리 남원은 산좋고 물맑은 살기좋은 남원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남원은 조국 근대화의이름으로 시행된 성장과 발전의 논리 속에 도시 산업화의 우선 순위에 밀려 날이 갈수록 낙후한 전형적인 농촌 도시로 변해가고 있으며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는 생산소득의 기반은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민의 주역이고 역군이어야 할 젊은이들은 대부분 도회지로 떠나고 노인 중심의 노령 사회화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진영 시장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남원의 관광 자원은 크게 춘향과 지리산으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남원의 관광은 춘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에 남원의 관광이 살려면 춘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사회는 웰빙붐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눈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남원은 지리산 천혜의 좋은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개발에 눈돌릴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최진영 시장께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통합 문화권 개발 사업과 허브산업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원의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리산의 좋은 환경을 이용한 관광개발 사업은 남원시가 인접 타 시·군에 비해 뒤지고 있는 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리산의 관광 온천 리조트 개발 사업은 구례군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으며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개통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지리산의 대표성 및 입구 또한 남원에서 구례와 산청으로 빼앗긴 감이 있습니다. 지리산의 관광 케이블카 개발계획 또한 구례군의 지리산 온천-성삼재-노고단 운행 계획과 산청군의 금서 관광지-천황봉 설치 계획에 비해 사업의 구체화 면에서 매우 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제반 여건속에서 남원시를 명실상부한 지리산의 중심 도시로 육성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문화관광부가 발주 용역중인 지리산 통합문화권 개발계획에 우리 남원시가 반영할 기본 구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영 시장! 남원에 위치한 지리산의 관문은 뱀사골과 육모정 2개소입니다. 여기에 지리산 순환도로를 탐방하는 관광객 입장수는 연중 150만명이 넘습니다. 이렇듯 많은 탐방객이 찾아오고 있는 지리산 북부권을 우리 남원 시내권과 연계한 지리산 관광 개발을 위하여 남원시 중심부에서 불과 8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남원 8대 관광 명소중의 하나인 구룡계곡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편입니다.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리산 구룡계곡의 관광개발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남원을 관광문화 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춘향테마파크,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혼불문학마을, 허브밸리 및 허브엑스포, 국악의 성지 조성, 흥부마을 조성, 송흥록 생가 복원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관광 사업을 가지고 앞으로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 시간의 증대로 변화하고 있는 관광 패턴에 맞추어 머물러 가는 관광 남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본의원은 백화점식 관광개발보다는 삼성그룹이 성공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고도 성장의 비결을 우리 남원의 관광 정책에 도입할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남원관광단지 개발 당시 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유원지로 묶어놓았던 함파우 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개발 계획이 없다면 함파우 지구와 구룡계곡, 고기리 지구를 연계하는 지리산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셋째, 보건사업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 남원통계 연보 자료에 의하면 16개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는 42,7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2004년 10월말 한방 치료실이 설치된 읍·면은 통합 보건지소 2개면을 포함 9개 읍·면이 있으며 이중 26,998명이 한방치료 혜택을 받고있으며 한방치료실이 설치되지 않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시민은 7개면 15,7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과 진료실은 통합지소 2개면을 포함 9개 읍·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25,735명이 치과 진료 수혜를 받고있는 반면 7개면 17,024명의 시민이 치과 진료실이 설치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골 노인분들께 꼭 필요한 물리치료실은 통합지소 2개면을 포함 10개면이 있으며 6개면은 설치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진영 시장! 오지 벽지에 산다고 할지라도 남원시민인 것은 분명하며 똑같은 혜택을 받을 권리 또한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지 벽지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일수록 보건지소의 혜택은 더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한방치료실, 치과진료실, 물리치료실이 없는 읍·면 보건지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추가 설치 계획이 없으시다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읍·면 지역의 시민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병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진병문 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형병옥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공복으로 맡은 바 직무에 소신을 갖고 열정을 다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목시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의원이 감사 과정중 도출되었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 정책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도 열린 자세로 행정의 미흡한 부분은 인정해 주시고 시민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첫째,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비젼을 갖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도·농 복합시인 우리 남원시정은 도시개발 축과 농촌지역 개발 축으로 지역의 특성, 산업구조, 시민의 성향등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시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지역간 불균형 개발로 인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를 우리 시장님께서는 들으셨는지요? 한 나라의 근본은 백성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근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진영 시장님! 시민 모두 함께 더불어 잘살아 갈 수 있도록 시정을 운영하여 균형있는 지역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춘향테마파크, 자생식물공원, 혼불문학관, 국악의 성지, 향토박물관등 큰 일들을 추진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남원시 재정자립도 15.5%의 빈약한 재정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무리였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큰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한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하여 지역간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공원, 문학관, 성지등의 투자로 그 지역에는 도로, 상·하수도, 환경개선등 계속 투자가 이루어져 지역간 균형은 더욱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실익없는 사업들이 마무리도 되기 전에 전 행정력이 허브산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시민의 경제는 불황에 처해있는데 100억원을 투자하여 허브밸리도 시민들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진영 시장! 농로 포장이 안되어 콤바인, 경운기등 농기계 작업에 불편을 주고 있는 영농 현장을 가보셨는지요? 남원시 농로 포장율이 몇 %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인근 순창, 곡성, 장수 실태는 파악해 보셨는지요? ‘84년도에 경지정리한 방동 사석지구 115헥타는 20년동안 쌓인 퇴적토로 용·배수로가 막히고 농로 유실로 영농 불편과 지난해 매미 호우시 침수로 인하여 엄청난 수해를 입었는데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농어촌 도로 방동-제암선은 일부 구간을 시행한 후 계속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활용을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서부권 재래시장은 상권 형성이 안되고 침체되어 있는데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 5,800만원의 예산으로 장굿보러가기 옛민속 장터 재현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보시는지요? 최진영 시장! 고객이 있어야 소비가 이루어지고 상거래가 활성화 되었을 때 시장 기능이 살아날 것입니다. 고객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서부권 농촌과 농축산업이 살아나지 않고는 시장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없고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진리가 있습니다. 인근 순창의 장류 발효식품은 국내 유통 체인망 그리고 세계에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으며 계속 연구하고 투자하여 농촌과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쌀값의 절반값도 받기 어려웠던 천덕꾸러기 콩값이 지금은 쌀의 3배로 값이 올랐고 고추값 역시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농촌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원시는 아직도 시민의 35.7%인 36,477명의 농업인이 농업을 생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내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추정한다면 전체 시민의 절반이 농업에서 소득을 얻어 생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은 농업인 행사때마다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을 살리기 위하여 농업 예산 투자를 많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남원시 2005년도 예산편성을 살펴보십시요. 총 예산 규모는 2,459억원중 일반행정비 715억원으로 31%, 사회개발비 788억원으로 34%, 경제개발비 752억원으로 32.6%이며 그중에서 농축산비는 436억원으로 15.3%로 편성되어 2004년보다는 29% 증가되었다고 하나 정부의 시책에 의한 논농업 직불제 100억원과 허브엑스포 관련 예산, 경상비 및 자본보조금을 제외하고 나면 농업 생산을 위한 투자는 거의 없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농촌은 농업 소득의 축소로 비젼이 없고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으며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데 시장님의 7대 공약중 풍요로운 농촌, 부자 농촌은 언제 실현될 수 있을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남원시 유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많은 공공청사와 공유재산이 너무 많습니다. 제75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하면서 남원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들을 경영적 측면과 세수증대 방안, 그리고 유지관리비등을 고려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달라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대책없이 방치하여 두고 있음은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은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과감히 처분, 채무상환하여 이자 손실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남원역사 이전으로 폐허가 된 구시청은 관광의 도시 남원에 있어서는 안될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구군청, 구경찰서등 공유재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지역소득과 연계한 조경수 활성화 대안은 갖고 계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75회 정례회, 제86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하면서 조경수 유통 활성화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강건너 불구경하듯 관심조차 없으신 것 같아 지역소득 작목으로 육성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행정은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매년 100억원이상 투자하고 있으며 경상비까지 계상하면 수백억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나 관광객수는 줄어들고 관광 수입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쌀 농업의 소득 감소로 대체작목을 찾지 못하여 고냉지 오가피에서부터 사과 고냉지, 토종닭등 고냉지 작목에 남원시 지역경제 승부수를 걸고 있는 느낌마저 듭니다. 지리산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소득을 올리자는 발상은 좋습니다만 분석해 보면 내실없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는 비가림 하우스와 가온을 하여 조기 출하를 하여야 높은 값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고냉지 포도가 성공하리라 믿는지요? 최진영 시장님! 모든일은 쉬운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생력을 갖고 있는 사업에 접근하는 것이 힘들이지 않고 작은 투자로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 아닐까요? 행정의 무관심 속에서도 조경수는 자생력을 갖고 그동안 지역경제에 일조를 하였다고 봅니다. 순창의 고추장등 장류 사업보다 조경수는 비젼있는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행정의 무관심에도 조경수를 재배하는 이유는 높은 소득과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대강면의 경우 260농가 53종 170헥타에서 연 80억원의 순소득을 올리고 있고 연 5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남원시 전체 조경수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데 대하여 시장님은 관심이나 가져보셨는지요? 지난번 시정질문시 이팝나무 한그루 생산자 가격은 3만원입니다. 납품가격은 11만원으로 중간유통 마진이 8만원이나 되어 유통마진을 줄여서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이 지방분권 자치역량 시대에 맞는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조경수 작목회에 인터넷 홍보망을 지원하여 유통마진을 줄여준다면 수백억원의 생산자 소득이 발생되고 1,000여명이 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소신있게 제안드리는데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의 소견을 ...... (녹취불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흥부 종합개발 계획과 테마 사업 그리고 민간유치 사업 이런 쪽을 정열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7개 시·군 지리산 종합개발 계획에도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더욱더 감사를 드리는데 오늘 시장께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흥부골 종합계획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영이나 인월에 태생지, 발복지 생가 복원 이런 쪽들을 한번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발복지의 생가 복원이 사실상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흥부 소공원 사업이 아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 과정에서 발복지에는 현재 모든 조성 사업에 부지 매입이 완료되어 있어서 조성 사업이 되어 있고 또 태생지에는 일부 부지 매입이 아직 미진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시장께서 답하시기를 인월 지역에는 부지 매입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그것은 사실입니다. 인월 성산마을에 부지가 약 6,000평에 현재 매입이 3,000평 되어 있고 현재로는 지금 3,000평이 매입이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의 흥부 종합개발 계획을 보면 상당히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기는 우리가 현실적인 것보다는 하나의 구상이고 대단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 예산으로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한다고 하면 흥부 소공원 사업을 먼저 추진해 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번 제98회 본회의 석상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큰 사업보다는 작은 소규모 소공원 사업에 도와주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본의원이 예산이 부족하면 아영부터 먼저 사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인월 성산 마을에는 토지매입비만 계상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을때 분명하게 그렇게 도와주시면 저희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은 다시 이 자리에서 인월 성산마을 토지 미 매입분에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때에 예산을 성립해주겠다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본의원 보다도 우리 10만 시민들하고 약속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10만 시민의 민의의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 제98회 정례회때의 답과 오늘의 답이 상이하다 이렇게 봤을때 시장님께 명쾌하게 다시한번 더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지난 98회 정례회의시에 시장님의 명쾌한 답을 듣고 본의원이 실질적으로 토지주에게 찾아가봤었습니다. 토지주에게 찾아가서 사실상 미매입 부지가 세분입니다.

한분은 찾아가서 매입 관계로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분들 답은 무엇이냐 하면 또 두분은 아직 ....... 한분은 만나서 하는 얘기가 현실적으로 도로변에 있는 토지로서는 상당히 값이 나가는데 ......

우리 마을에 그리고 우리 지역에 한다고 하더라도 수해복구 보상비에 버금가는 돈은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해 복구때의 보상비보다도 지금 현실적으로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자존심간의 문제다. ...... (녹취불가) 상당히 그에 가까운 상응하는 매입에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추진 과정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어야겠다 하는 뜻을 말씀드리고 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모든 정책 사업을 하는데 정책 사업 과정에서 토지매입의 동의부터 이루어내서 매입을 얻고 난 후에 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추진해 나왔는가 하는 것이 의심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인월 성산마을의 흥부마을 같으면 1차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반은 매입이 되어 있고 미 매입된 절반은 토지매입의 동의서를 그렇게 한다면 추진 과정에서 방법 자체가 다르지 않고 추진 과정의 구상이 좀 다르지 않겠느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발상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 아니겠느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모든 사업 추진하는데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그런 사업 추진이 되어야지 다가가 서로가 엇갈려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쪽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사업을 빨리 할 수 있고 빨리 편하게 할 수 있고 편리하게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하는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요?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할려고 하는 의지는 대단합니다. 관계 부서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발상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금년 예산에 분명하게 관계 부서에서는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했는지 몰라도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이 사업의 예산이 묵과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실려면 애시당초에 이런 사업 계획은 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방법 다시한번 더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시장님 잘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동의서보다는 추진할려고 하는 의욕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워주시고 .......

현재도 하고 있어요.

2대때부터 추진해 나오다가 3대때 사실상 추진 과정에서 지금 이것 예산이 전부다 가버렸습니다.

지금 4대때 들어와서 ......

도와주시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십시요?

제가 부실방지 조례를 한번 읽어보신 일이 있으시냐고 여쭈어 봤거든요? 보셨겠지요?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은 분명하게 10만 시민들의 민원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전체 우리 시민들의 민의를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곳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을 더러 하십니다만 그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은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전체 남원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해주시고 각 실과 부서에 관계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01회때 5분 발언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느 부서가 챙겨야 할지도 모르고 사실상 이 부서, 저 부서로 전전긍긍하고 다녔던 것이 감사 즈음해서야 겨우 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집행부에서 부실공사방지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제정이 되었다면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의원 발의로 이 조례가 공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 아니겠느냐 하고 우리가 다시한번 의심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5분 발언 좀더 챙겨주시고 관심있게 들어주시고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보면 부실공사방지 조례를 보시면 명예감독관 5억원 이상입니다. 주민설명회도 사업이 5억원 이상입니다. 단, 설계 변경시는 3억원이상일때 10%의 증가가 되었을때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사업들 전부다가 그 조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을 관심있게 봐주시고 ......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 사실상 부실 공사를 방지하자는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질문은 드리지 않고 제가 몇 가지 자료를 하나 드릴테니까 한번 보시고 ......

챙겨주시고 그리고 공사현장 시간 있으시면 ......

다녀주십시요?

시장님이 한번 다녀오심으로 해서 그 공사에는 상당한 ......

시장님께서 모든 관심가지고 있으신 것 그리고 또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다 원활하게 가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시장님! 피곤하시죠? 조금만 수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시장님 많은 대안에 대해서 좋은 답변 잘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오늘 시정질문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본의원이 그동안 업무 연찬이라든지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는 시각이 물론 저의 편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을 나름대로 집약을 해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중에 농업 분야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 분야에 애쓰시고 계신 실무진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격려드리고 참 수고 많았다고 다시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농로 포장 문제는 우리 실무진 농업진흥과에 계신분들의 노고가 컸고 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 부시장님,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다소나마 기대치는 사실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그것은 못이루어 냈습니다만 그래도 다소라도 우리 농업 관련 부서에 계신분들 고생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 대강을 짚어서 국도 13호선 SOC 도로망 구축이 되면 지역균형 발전이 된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삶 또는 생활 환경하고 관계있는 것은 이 도로나면 오히려 교통사고 나고 이것은 필요없는 것이에요. 이 도로가 지금 선형이 바뀐 것은 하동에 있는 방산 신기 분들이 또 저쪽 임면에 계시는 분들이 가까이 다리 하나 조그마한대로 채우면 잠식교도 놓았지만 그 소원이 결국은 비화가 되어서 선형 개량해서 지금 13호선이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 시장님도 애를 쓰셨지요. 그것을 하시느라 우리 시장님 노고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것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모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수 관거라든지 농로라든지 마을안길 정비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각 읍·면단위 돌아다녀보고 특히 우리 대강이 순창하고 전라남도하고 어떻게 해서 6개면인가 이렇게 경계가 되다 보니까 비교가 많이 돼요. 그래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저 혼자 힘으로서는 도저히 커버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의 힘을 빌리고 여기에 해당되시는 실·과장님들 힘을 빌려서 우리 주민들의 이해를 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챙겼습니다. 제 말씀보다는 시장님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요. 농로 포장율이 아까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근 군지역하고 우리시하고 타협은 해보셨어요?

어떻든가요?

......

자료는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대강이 특히 순창하고 곡성하고 경계 아닙니까?

그쪽 지역에 지난번에 제가 질문드렸을때도 언제 시간을 내서 한번 다녀오시라고 했는데 현지를 한번 다녀오셔봤어요?

예.

타고 다녀서는 몰라요. 농로 현지를 가보셔야지요. 저는 농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국도내는 것 말씀 ......

어떻습니까?

시장님 그렇게 답변 나오실줄 알았어요. 물론 의지를 가지시고 내년 예산으로 반영시켜 주신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고맙게 또 생각하지만 그런데 제가 읍·면·동 이것을 빼보니까 공교롭게 우리 시장님이 이런 것은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요. 읍·면·동별 농로 현황을 보면 물론 편차가 안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어느정도 바로 이런 것이 균형입니다.

총괄이 12%입니다.

25%이고요.

좋습니다. 오히려 할려면 1등 아니면 꼴등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알아줘요.

농로 같은 경우에는 평균 21%인데 7% 밖에 안되는데 참고해 주시고 제가 짧은 시간내에 여러가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고정자산 우리 유휴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물론 고심 되시겠죠. 공인으로서 개인 사유재산도 아니고 시장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간부진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시장님 좀 도와주세요. 본의원 어떤 편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정자산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있을 수록 감가상각비라든지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원 예를 들어서 짧게 10년은 그만두고 5년 후에 앞으로 인구 전망이라든지 우리 남원 산업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밝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5년 뒤에 우리 인구 추세라든지 남원이 경기가 활성화 되어서 더 발전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물론 꿈은 발전식으로 가져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실에 처해서 우리 남원이 그동안 몇 년을 지나면서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떻게 예견하고 계시냐고요?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15분 끝나버리는데요?

시장님! 좋은 대안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왜 그런 말씀드렸냐 하면 유휴 시청사 활용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매각이 어렵고 앞으로 어떤 산학협력을 해서 소득 창출을 구상해보겠다. 뭔가 좋게 보면 좋은 발상인 것 같기도 하는데 다소나마 비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괜히 그냥 용역비 주어가지고 학교라든지 어디 리모델링이나 하고 용역주는 것은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라든지 2년동안 제가 유휴청사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뒤 2년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 간부 공무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사전 어떤 대안은 다소라도 한번쯤은 구상하셨을 것 아니에요?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단기간에는 우리가 철거비 들여서 철거를 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런데 뚜렷한 대안이 없을때는 이것이 세월이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여년 이렇게 간다고 해봅시다. 거기에 감가상각비로 계산해봅시다. 왜냐하면 팔면 담은 10원을 받더라도 10원을 투자해서 활용할 가치가 생기거든요. 그것을 두면 또 유지관리비가 생기고 그래서 이런 점을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좋은 어떤 대안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군청사는 동헌을 복원하신다고 했는데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꼭 어떤 문화재 전에 있었던 것을 복원하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거든요. 시민들에게 뭔가 편리하게 활용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거나 지역경제가 요즘 어려우니까 지역경제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만 이런 방향으로 동헌 복원해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세요? 저는 동헌 복원은 우리가 어떤 가용 재원도 없고 그럴 여력이 없다.

? 2006년도에 모두 임대 만료된다고 했잖아요? 임대 만료되면 군청사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에요?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경수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명쾌한 답변은 아니었습니다만 어떤 작목반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계획 선행부터 시킨 후에 구상을 해보시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시장님 충북 옥천 유원 묘목 유통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한번이라도 가보셨거나 말씀 들으셨어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거기는 지금 전국에서 처음에 묘목 유통센터를 내년말에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군이죠. 군에서 일부 지원도 해주고 유통센터까지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총 100억원 사업인데 부지값만 해서 20억원을 들여서 매입해가지고 거기는 뭔가 체계적으로 전국의 조경을 커버해 나갈려고 이런 좋은 대안을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경이 대강만 많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본래 여기가 주산단지가 되다 보니까 누군가는 앞장서서 해야만이 지역이 같이 더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 같아서 제가 먼저 선봉에 선 것입니다. 지금 조경이 대강 뿐만 아니고 송동, 이백 여러 분포가 있지요. 우리시내 조산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부가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80억원이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거 거기에다 중간 마진을 계산하면 3×8=24, 240억원에 두고 움직이는 돈이에요?

우리 지역경제 소득 차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여러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실무이신 산림경영과에서도 또 아까 인터넷 홍보망 이것은 홍보전산실에서도 여러가지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많았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최진영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질문 답변하실때 함파우 지구를 통합문화권 용역 사업에 포함시킨다고 말씀하셨죠?

함파우 지구가 이번에 용역 이전에는 전혀 계획이 없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있었어요?

못되고 있 ......

이것이 사전 유원지 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

이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안하고 지정만 ......

2004년 통합문화권 개발 용역에 함파우 지구가 지정이 용역 계획에서 빠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말씀드려서 이 토지를 구입하는데 130억원이 든다면서요?

130억원인데 지금 일시에 130억원 편성을 못하면 ......

시장님께서 개발 의지가 있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라도 예를 들어 담은 10억원이라도 또 일시에 그렇게 확보를 못하면 조금씩이라도 연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냐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하면 아마 함파우 지구를 몇 번 가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보셨으면 주민들의 생활 실태도 자세히 아실 것으로 봅니다.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장기간 계획 개발 여건을 하지도 못하면서 묶어놓은 실정을 봤을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지금 그분들에 대한 제재밖에 안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꼭 우리시에서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면 꼭 반영할 수 있게끔 계획 한번 세워보시고 우리시에서 개발이 어려울 것 같으면 이 지구를 해제해가지고 편익 사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를 몇 일전에 참여했는데 약 30호에 70여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실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 행정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부분 세심하게 또 그 지역이 사실은 우리 남원시민들을 생각해서 좀더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모정 구룡계곡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은 통합 개발권의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원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강구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우리시에서 좀더 노력하셨다고 하면 우리 구룡계곡을 구룡 매표소 쪽으로 옮긴다든가 대안을 내세워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

구룡계곡의 진입로가 지금 2군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도 잘 알다시피 육모정 안에서 올라가는 지구와 ......

예. 운봉에서 내려오는 지구하고 2군데가 있는데 여름 성수기때 그곳을 한번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교통 사정은 어떠시던가요?

회동마을이요.

미집행으로 분류되었을때 집단 민원이 발생했을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머지 않아서 곧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보건소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순회 진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치과나 한방의 무의면에 대해서는 순회 진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순회 진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갔을때 빈총만 가지고는 ......

수가 없죠?

치과를 갔을때 기본적인 장비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치료가 안됩니다. 실효성도 떨어지고 저는 그것을 아니한 것만 못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장비가 갖추어져 있을때 우리시민들이 이용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000만원.

예.

하나 말씀드린다면 부안 같은 경우에는 11개면에서 7명의 치과 전문의가 있어가지고 격일제로 지금 순회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을 도입해가지고 선진 남원 복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시장님께 약 2가지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예산 문제하고 그 다음 중기지방 계획에 대해서 2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사는 농촌, 돌아오는 농촌 건설을 위해서 21세기 잘사는 농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최진영 남원시장님께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젊기 때문에 직접 발로 뛰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인접 자치단체의 농업 예산을 작년도 예산을 한번 뽑아봤더니 순창은 15.69%, 곡성이 13.01%, 장수가 16.51%, 임실이 14.66%, 남원시가 12.66%이었습니다. 다행히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2005년도 예산은 남원시에서 적극 반영하셔가지고 13.6%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은 남원시 인구, 농촌 인구 35.7%에 비하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중장기 시기에 의한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 재정의 사전 예측에 의한 계획적 운영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에 있다라고 게시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부득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천 가능한 것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작로 확·포장 사업을 2002년, 2003년, 2004년 계속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보면 2005년도에 60억원, 2006년도에 60억원, 2007년도에 77억원, 2005년도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는 2005년도 20억원, 2006년도 50억원, 2007년도 50억원, 2008년도 50억원으로 각자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애당초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3분의 1만 예산에 반영하는 것인데 본의원은 고의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한 제가 확답을 받기 위해서 ......

확보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그러니까 내년에도 결론은 50억원을 다 못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것만 세워 .......

가능하시면 본의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다 지어놓은 농사가 실질적으로 딸기 같은 예입니다. 리어커나 경운기나 자동차로 농로 비포장이 되어가지고 실고 나오는 과정에서 파손된 우려가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농로 포장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본의원도 절실히 요구를 한 것이니까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참고하시고 많이 할애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일답의 회의진행은 가급적이면 발전 계획과 종합적인 시스템, 세부적 계획, 비젼등 지금까지 사업을 했던 내용에 대한 문제점등을 지적해서 그것을 대안을 발굴해가지고 그것을 바로 잡아가기 위한 하나의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회의를 하는 과정을 때로 이렇게 보면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할 수 있는 내용 또한 개인적인 것이나 지역적인 내용들을 본회의장에서 일문 일답에서 동원을 통해서 하는 것은 누구 답변과 질문을 떠나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의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원시는 도농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시장님도 계십니다. 각자가 욕구하는 바 또 추구하는 바는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심에 사는 사람과 농촌지역에 사는 분들 따라서 또한 추구하는 목적은 같더라도 방법론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욕구는 많고 참 힘들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특히 우리 남원시와 같이 도농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고향이 덕과입니다. 그리고 농민의 아들이고 또 지금도 농업에 일정 부분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원시가 약 36%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농업의 문제는 비중있게 다루어주어야만이 된다.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농업에 투자되는 직접, 간접적 예산등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공동으로 어떤 격이 높아지는 이런 프로그램이 남원시에서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농업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것이 농업 예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의 농업의 평균을 보면 전국민의 10%가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 인구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를 보면 약 1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남원은 약 36%로써 농업 인구에 종사하신 비율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만큼 행정에서는 농업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시책을 확보해서 앞으로 반복되는 농업의 전반적인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같이 무작위로 즉흥적으로 농사에 나열식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예산 배정은 결코 농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업을 더 침체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개선책이 있다면 좋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 답변에 좋은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다 지적하기는 뭣하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앞서서 아까 노경환 의원님이 질문하셨을때 통합문화권이 되면 마치 남원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냥 하는 것은 답변이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것은 통합문화권은 지금 8억원의 예산이 설계만 되어 있고 적어도 1조원이 좀 못들어가는데 민자로 65%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전 농가들이나 통합문화권을 바라보고 있는 중앙 부처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만, 미는 전략으로써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대단한 성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이 강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문제는 상당한 연구 과제로 이렇게 두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의원님 질문 도중에 시장님께서 국악대학 쉽게 말씀드리면 판소리 대학 유치 문제를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저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그 충정 그리고 답변하신 시장님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시기에서는 뭔가 정립을 새로 해나가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선거 공약으로 판소리 국악대학 유치 공약을 했습니다. 참으로 그때의 시기에는 바람직한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와 유효하신지요?

지금 전국에 대학이 357개입니다. 시장께서는 적어도 기본적인 공약을 했다고 한다면 전국에 357개 대학에서 몇 개 대학이 판소리 국악을 전공하고 있고 국악을 활성화 시키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보신적 있습니까?

%수로만요?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약 30개 대학 예를 들어서 약 10%가 못된 대학이 지금 국악등을 하고 있고 전국의 고 3 학생들이 적어도 국악대학을 남원에 유치한다고 한다면 되든, 안되든 기본적인 모든 자료의 조사는 완벽하게 뿌려져야 했을 것이다. 전국의 고 3 학생이 국악 계통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숫자가 대략 몇 명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못하셨지요?

시장님께서 20 몇 개 과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문화관광부 해서 자료를 뺀 것인데 전국에 27개 과가 있습니다. 27개 학교가 있습니다. 4년제가 23개 학교가 있고 전문대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적어도 지금 고 3이라든가 재수생을 합쳐서 매년 국악에 종사는 학생수가 약 2,700명에서 약 3,500명 ......

대략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시장님의 공약이 유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우리 남원시민 모두도 적어도 열심히 노력했던 것을 평가해 주시고 이제 정부,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의하면 대학을 통합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있는 기존의 대학들끼리도 구조조정을 해서 통합을 강요하는 이런 상태 또한 기존 학교에서 국악을 전공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인 배려와 특단의 방법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시장께서 노력을 하셨지만 상당한 어려운 현실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적어도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최진영 남원시장께서 장기의 남원시의 문제로 남겨두고 여기에서 더이상 공약이라고 해서 계속 그것을 유인해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이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장께 이 공약을 폐기하라는 뜻은 아니고 이 공약이 마치 시장이 선거때 공약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 한국 정서에요. 이 사회의 정서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대목에서는 이제는 좀 자유스럽게 우리가 공동으로 풀어야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

계속적으로 추진하되 공약에서 단기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단기적으로 몇 년만에 이 문제가 완결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께서도 언젠가는 솔직하게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데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장기 미제 사건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질문 요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욕구는 방대하고 또 각자가 추구하고 있는 의견들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 말, 말로써 우리가 의회나 행정이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가게 된다면 우리 남원시의 미래는 상당한 비젼보다는 암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 말, 말에서 우리가 실천과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행정과 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촉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