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에 뜨거운 열정과 애착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군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필요성과 수립방향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필요성은 지방예산의 운영을 5년의 중장기 시계로 확대하여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중장기 시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운용 연계를 강화하며, 기획과 예산의 연계를 위한 투융자 심사 기초로 활용하여 투자수요와 재정 재원공급의 조정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방향은 지방재정운영의 일관성, 계속성 유지를 위해서 전년도 수립된 계획을 연동화하여 변동내역을 보완하고, 가변적인 사항은 행정수요변화, 지역경제여건, 투자사업사후평가, 사업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세수입은 5 내지 6%의 실질성장이 지속될 경우 예년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나 국채발행, 공기업 주식매각 등을 통한 세외수입은 대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출여건은 교부금, 법정복지 지출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새로운 지출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2005년도 재정운용은 예산편성 방식의 혁신을 위하여 사전 재원배분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시스템구축을 위해서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 재정운용을 효율화하며 또한 세입기반 확충 및 세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 유지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을 확대할 방향입니다. 8쪽의 지방재정제도와 관련한 주요변화는 2005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교부세, 지방교부세가 15%에서 19.13%로 인상되었으며,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되어 낙후지역 및 산촌개발, 지역개발 기반시설확충 개설사업, 지방대학 육성관련 사업 등이 지원됩니다. 9쪽의 우리 군의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자체 수입기반이 취약하여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재원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문예회관건립, 공설운동장 시설보강, 칠갑산 스타파크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중점 투자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올 보다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올해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투자수요는 새로운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정원증가에 의한 인건비 증가, 고유가 등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고 농정관광 인프라구축,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현안의 해결과 미래대비를 위한 대단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재정계획은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수요자 중심의 재정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적인 복지사업, 노인복지, 문화관광사업 육성 등 농업인의 생활향상 등 군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지역발전에 대한 구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우리 군의 당면문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고, 1차산업 중심의 전형적인 농 산간지역으로 2, 3차 산업기반이 빈약하여 지역경쟁력이 취약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 미흡 등 도시기반 및 생활환경 시설의 취약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지방재정확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5쪽의 지역발전의 목표입니다. 최고에 도전하는 으뜸 청양 건설을 위해서 열린 친절봉사로 군민이 주민이 되는 행정을 구현하고 문화관광 명소를 개발함으로써 풍요로운 문화고장을 실현하고, 손익계산 개입도입으로 유연하고 생산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며, 행정 및 지역정보 추진으로 지식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의 지역개발 방향입니다. 농업구조 개선, 지역특화 산업육성, 농공단지 활성화, 도시기반 시설확충 및 신활력 지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노령화 사회준비 등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농촌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농촌종합개발 사업 등과 도로망의 확충, 상수도보급 및 하수처리 시설개선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며 칠갑산 자연휴양림 도림온천과 연계한 관광지 개발과 친환경 산촌개발로 체류형 휴양마을을 조성하여 문화관광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7쪽의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의 지방재정 전망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8,145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입은 자체수입이 24%인 1,956억원, 의존재원은 76%인 6,189억원이고, 부족재원은 없는 것으로 추계하였고, 세출은 경상예산은 20.4%인 1,662억원, 사업예산은 69.9%인 5,694억원, 채무상환은 0.6%인 8억원, 예비비는 9.6%인 780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005년도 재정규모는 1,663억원으로 2004년도보다는 6.7%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3%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고, 2005년도 중점 투자방향은 문예회관, 공설운동장 시설보강, 칠갑산 스타파크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중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의 일반회계 재정 전망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세입규모는 7,471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원별 구성비는 자체수입은 1,284억원,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6,187억원으로 하고 부족재원은 없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세입재원의 년도별 평균 신장율은 72%가 신장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총 196억원이 소요되는 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은 없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5년도 세입 규모는 1,528억원으로 2004년도보다는 7%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고, 자체수입은 연평균 2.7% 신장하는 것으로 전망되며, 2005년도 자체수입은 273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세는 계획기간중 연평균 신장율은 4.9%이고, 2005년도에는 2004년보다 3% 증가한 64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계획기간중 연평균 신장율이 2%이고, 2005년도에는 2004년보다는 17% 증가한 209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연평균 8.2% 신장하는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9.4%, 국도비 보조금사업 30%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계획기간중 9.4% 증가하는 것으로 2005년도보다는 713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고, 지방양여금은 2005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됩니다. 국고보조금은 계획기간중 30%가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하였고, 2005년도는 2004년도보다 49.2%인 396억원인데 이는 기존 지방 양여금 일부가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정보존금은 계획기간중 연평균 8.2%가 신장되며, 2005년도에는 1억원이 증가한 23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부족재원은 계획기간중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의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세출규모는 7,471억원으로 추계하였고, 투자사업 등 경상예산은 21.6%, 사업예산은 74.4%, 채무상환은 없으며, 예비비는 4%를 배분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의 신장 추이를 보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연평균 신장율은 각각 8.2%로 같고, 총 196억원이 소요되는 문예회관 건립은 당초 지방채 40억원을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체 세출조정 및 기 조성한 기금 활용계획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세출분야별 전망은 경상예산 328억원으로 21.4%, 사업예산은 1,148억원으로 75.2%, 예비비는 52억원으로 3.4%, 채무상환은 2004년도에는 2억원, 계속 없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계획기간중 연평균 8.2% 증가하며, 2005년도에 인건비 190억원, 경상적 경비 137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경상예산과 같이 연평균 8.2% 증가하며 2005년도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71.6%인 822억원, 자체사업은 28.4%인 326억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계획기간중 2004년부터 없는 것으로 계획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자치단체가 계획기간중 예측 못할 부분을 배분한 예비비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으로 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도 예비비 등에 52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9%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의 특별회계 전망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총 10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획기간중 세입규모는 674억원으로 추계하였고, 재원별 구성비는 자체수입은 99.7%, 의존재원은 0.3%를 차지하고 년도별 평균신장률은 3%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 계획하였습니다. 세출분야별 배분내역은 경상예산에 6.7%인 45억원, 사업예산의 20.5%인 138억원, 채무상환에 1.2%인 8억원, 예비비 등에 71.6%인 480억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5년도 세출분야별 전망은 경상예산은 6.8%인 9억원, 사업예산은 21.3%인 29억원, 채무상환은 2004년도에 없고 예비비는 71.9%로 97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의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총 재원중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을 제외한 사업예산에 투자되는 재원으로 계획기간중 투자사업비는 5,694억원으로 총 재원의 6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의 배분은 산업, 경제부문에 28%인 1,657억원, 지역개발부문에 20.9%인 1,235억원, 문화관광부문에 12.8%인 627억원 순으로 투자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문화관광부분에 30%, 행정정보 부문에 27.1%, 환경녹지 부문에 16.3% 순으로 신장률이 높은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5년도 총 투자사업비는 1,177억원으로 산업, 경제부문에 32%인 378억원, 지역개발 부문에 16.5%인 194억원, 문화관광부문에 12.7%인 149억원, 보건복지부문에 10.3%인 122억원순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43쪽의 부문별 투자사업 투자계획과 35쪽의 주요투자사업 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우리 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현국 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필요성은 청양 상설시장 장옥정비사업 지구내에 국사유지 매입건,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매입건, 장승공원 장승체험관에 장승깎기 체험장 조성 부지매입, 인공폭포 조성에 따른 주차장 부지매입, 노후 협소한 보건지소 및 보건지로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 및 건물 신증축 건, 구선거관리위원회, 청양경찰서 읍내파출소 교환부지, 농공단지 체비지 등 보존에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고자 승인을 요청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먼저 건물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치면 장곡리에 장곡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 정산면 서정리에 정산보건지소 증축건, 목면 신흥리에 신흥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청남면 청남보건지소 이전 신축, 장평면 화산리에 화산보건진료소 및 복지회관 부지내에 건물매입,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입할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상설시장 장옥 정비사업은 개인 것이 1필지, 국유지 1필지 해서 2필지에 183평,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부지 대상토지는 청양읍 송방리하고 학당리에 6필지에 5만 478평, 장승깎기 체험장 부지구입은 대치면 장곡리에 1필지에 171평, 장곡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는 2필지에 422평, 인공폭포 주차장은 2필지에 719평, 청남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는 2필지에 521평, 화성 및 보건진료소 회관부지는 3,911평이 매입토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 교월리 560-2번지에 있는 청양파출소 부지하고 교환할 토지 140평을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청양읍 읍내리 202-15번지 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소 40평 이것도 매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곡면 농공단지옆에 있는 체비지하고, 임야 4필지 1,579평, 화성면 장계리 임야 1필지하고 도합 7필지에 1,129평, 비봉면 농공단지에 3필지에 106평, 이상이 처분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에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저희 행정 추진을 위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태 입니다. 청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본 계획의 필요성과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재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추진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신 증축 및 농업기술센터 신축 등의 부지매입과 보존에 부적합한 공유재산의 매각에 관한 계획을 다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본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내용을 사안별로 검토해 보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신증축은 그동안 노후되고 협소한 의료시설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의료복지 환경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이며, 청양상설시장내에 편입되어 있는 국유지와 사유지의 매입은 장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매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장승공원의 장승깎기 체험장과 인공폭포 주차장 부지 매입은 청양지역의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부지의 경우는 진입로 등 주변여건과 매입 예정토지의 활용여건 및 방문자 접근 편의성 등 공공기관의 입지로서 타당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내년에 처분코자 계획한 구선거관리위원회 부지 및 청양경찰서 읍내파출소 교환부지와 농공단지의 체비지는 공유재산으로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재산이므로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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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우리 군 의회에서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부지인 청양읍 송방리 전 389번지 같은 리 산 38-1번지, 같은 리 산 38-4번지, 산 38-5번지, 또 청양읍 학당리 목장용지 53번지, 같은 리 산 53-3번지, 이상 6필지 16만 6,782㎡는 우리 의원들이 현장답사시 의회 의원 전원 부적합지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6필지를 제외하고 의결하는 수정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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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강석호 입니다. 매입토지 일련번호 16번에 보면 장평면 화산리 123-1번지가 있는데 취득사유가 화성 보건진료소 및 회관부지라고 했는데 그 회관은 무슨 회관을 지을 겁니까?

주민들의 요청이 저희 계획은 거기에 복지회관하고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을 만드는 것하고 체력단련실,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주민한테도 좋고 또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되니까 귀향객들한테도 좋고, 또 요새 정부에서 장려하는 마을주차장도 그 운동장으로 소화가 될 것 같고 해서 학교에서 매각한다고 요청해서 값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때 한편으로 생각하면 재산취득도 되고 이래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