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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임경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4-12-09

임경만 의원 프로필 보기 →

변우정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실텐데 오늘부터 4일간 일정으로 2005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대상부서는 본청 및 선산출장소 15개 과와 6개 사업소 그리고 읍ㆍ면 및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등 본청 6개 과입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정재화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5년도 투자통상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입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데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투자통상 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성원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투자통상과 주요 업무는 산업전략, 기업지원, 투자유치, 과학기술, 지식산업육성,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저희 투자통상과 주요 시책추진 방향은 국내경기 침체로 전반적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 구미시가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활기찬 경제여건을 조성하고 RND기능의 획기적 보완과 글로벌 투자유치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도 구미시 전체 총예산 5,171억 중 경제통상국에 반영된 예산은 전체예산 규모의 5.8%인 300억원이며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투자통상과에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일반회계에 전년도 당초예산 119억1,200만원 보다 15억1,400만원 감액된 103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5,100만원보다 1,700만원 증액된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반영한 주요 사업예산으로써는 산업전략 업무에 핵심 클러스터조성 디스플레이사업 3억원 외 1개 사업 2,000만원, 기업지원업무에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 1억원 외 10개 사업 22억6,800만원, 투자유치 국제교류 업무에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부지매입비 15억9,300만원 외 3개 사업 1억300만원, 과학기술 업무에 디지털전자정보 기술단지 조성사업 28억1,600만원 외 12개 사업 15억300만원, 지식산업육성 업무에 구미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비 1억원 외 2개 사업 1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특별회계 분야에 3개 농공단지시설 긴급수선비 6,000만원 외 4개 과목에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저희 투자통상과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농공지구특별회계 예산도 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화 위원입니다.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해야 하는 매우 힘든 일정이지만 끝까지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투자통상과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33쪽, 세출예산 583쪽에서 59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농공지구특별회계 1079쪽에서 109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일반회계부터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간사님, 이것 쪽수가 이렇게 많은데 일괄 이렇게 해 버리면, 한 3~4페이지씩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되지 싶은데요.

변우정위원장

2페이지씩 넘어가세요.

김익수위원

이쪽 끝에서 앞 뒤로 왔다갔다 하면 전부 헷갈려서

변우정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차례대로 넘어가면서 한 장씩, 간사님, 쪽수 헤아려 가면서 한 장씩 그렇게 넘어갑시다.

정재화위원

그럼 583쪽부터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83쪽, 584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86쪽, 58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과장님, 586쪽 운영수당 말입니다. 위원회수당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금오공대하고 관련있는 위원회가 투자통상과 하고 관련된 게 몇 개 있어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금오공대 하고 있는 것은 1개 위원회가 학교자체에 있습니다. KICIT 관련해 가지고 기술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여기에 그러면 유인된 데는 어느 겁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여기 위원회에서는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거기는 KICIT에 산업기술정보원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어제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거기는 위원회 있어도 거기는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급이 안 돼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기술수당으로 이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정보센터운영위원이 전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지도교수들이 회사에 방문하면 줄 수 있도록, 통상적으로 우리가 운영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주는 수당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기술없는 사람은 위원회에다가 선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회에다가 위원명단을 넣어놓고 기술있는 사람만 수당주고 기술없는 사람은 수당 안 주면 그 위원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기술있는 사람들끼리 위원회를 해야 되지, 기술없는 사람을 위원회에다가 위원으로 넣어놓고 자기들끼리만 위원회 회의해서 수당을 나누어 가고, 누가 돈을 주고 안 주고, 돈을 못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 논리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김익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주면 시에서 바로 잡아서 지도를 해 주어야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기술수당이 회의를, 물론 저도 지금 운영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위원님하고 시의회 한 분하고 시에는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는 전부 공대교수가 지금 운영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김익수위원

구미시에 전체위원회가 오십몇 개가 있는데 다 위원회를 하면 위원회수당을 줍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다 줍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유독 그 위원회만 기술이 있는 사람만 위원회수당을 준다고 하면 기술없는 사람은 위원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들러리나 세우고 매일 예산이나 달라고 그러고, 좀 바로잡아 주세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재화위원

과장님, 임차료에 보면 구미시테크노비즈니스지원센터 위치가 어디며 면적이 어느 정도 되길래 임차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테크노비즈니스센터는 지금 동국방직 안에 옛날 부속 동국여자실업고등학교 거기입니다. 일단 동국여자고등학교가 건물이 1,685평이고 B지구는 추가로 저희들이 시험생산공장 비즈니스센터로 확장하기 위해서 2,102평을 추가로 기숙사 2개하고 남녀기숙사 하나하고 세탁소 있습니다. 3개 건물에 따라서 이게 임차료가 나갑니다.

정재화위원

임차료가 월 얼마인데 이렇게나, A지구, B지구 이렇게 많아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저쪽에서 요구할 적에는 계약할 적에는 평균금액에 한국감정원하고 미래평가감정원하고 두 군데 의뢰해서 두 군데 감정가격에 의해서 거기에서 평균해 가지고 7.5%를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저쪽에서 요구가 10%이상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7.5% 산정해 가지고 이렇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기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이게 1년치이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1년치입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동국여고자리 1,600평하고 또 기숙사?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동국방직에 고등학교 옆에 기숙사, 남녀기숙사하고 세탁소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A지구가 동국여고자리고 B지구가 기숙사자리입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화위원

거기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B지구는 2,102평입니다, 건물 건평이.

정재화위원

임대료가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감정원에서 평가했는 그 금액에 평균해 가지고 그래서 7.5%를 최소화 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임차료 계약을 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임성수위원

저쪽 요구는 10% 정도 되는데 7.5%로 낮추어서 감정을 했다는 말이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정성기위원

다 했습니까?

정재화위원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정성기위원

여기 동국이 법정관리로 되어 있지요, 과장님?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법정관리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지금 현재 채권단에서 법정관리인을 임명해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유지 하고 있기 때문에 동국방직 대표이사 하고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동국방직의 대표이사하고 계약을 한다고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채권단에서 법정관리인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 임명자하고 저희들이 계약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정성기위원

만약에 뒤에 회사가 도산된다든지 했을 때에 임차료는 보장이 되는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변호사 자문도 다 받아봤습니다. 이 문제를 걱정도 해 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니 크게 아마, 이렇게 시청하고 공적인 공공기관하고 계약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하는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지금 과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이게 FBH 컨소시엄 회사가 우선협정 업체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저쪽에서 이 해약관계, 또 당초 계약대로 되어 있으니까 채권단에서도 관리인하고 계약되어 있으니까 큰 무리없이 진행은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동국여고 자리는 학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쪽 A지구는 문제없고 B지구가 공단지역의 공업지역이 되어 놔서 혹시 그쪽에 요구가 있을 적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큰 하자없이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정성기위원

저희들이 해마다 지원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항상 지적을 하는 게 혹시나 임차료가 무슨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몫에 다 안 주고 분기마다 이것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관계가 회사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조금 염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시설투자는 엄청나게 해 놨는데 만약에 도산이 되었다든지 할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지하고 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세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안 그래도 부지매입 때문에 균특자금을 20억을 국비로 우리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거기 진행되면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벤처촉진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센터부분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지매입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88쪽, 58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위원

588쪽에 행사지원비가 금년도는 하나도 안 썼는데 올해는 2,353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당초에는 2004년도에는 이게 예산자체가 안 섰습니다. 이게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편성에서 누락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올해 실적이 자매도시하고 투자유치 활동 행사라든지 이런 대형 현수막이라든지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지난 올 당초예산에는 1회 예산에는 33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누락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횟수가 국제행사가 많아질 것으로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재화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김익수위원

589쪽에 과장님, 4공단 투자유치 홍보베너기 지난번에 추경에 전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했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그것 추경에 했는 것은 외국인 전용단지에 거기에 홍보베너기고 다리 교각에 해 놓은 것 그것입니다. 이것은 홍보베너기는 스텐드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각종 행사 때 입구에 스텐드형식으로 스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는 것은 외국인 전용단지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전용단지에 그냥 깃발하고 이런 거 해 가지고 베너기 해서 걸어 놓은 것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없어요, 4공단에?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이런 게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있는데 매년 투자여건이라든지 전부 다 행사장 내용이 다 틀리고 해서 이것은 만들려고 계상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매년 만들어야 되네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김익수위원

4공단 완공될 때 까지? 재질이 뭔데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이게 스텐으로 해 가지고 특수한 천으로 해 가지고 아주, 이게 요새

김익수위원

그러면 매년 바뀔 것 같으면 스텐하고 맨날 부수고 새로 할 필요없이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앞에 것만

김익수위원

앞에 것만 하면 되지 매년 그걸, 아직 4공단이 언제 다 입주가 될는지 모르는데 매년 해 가지고 소모성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 답변은 매년 이것을 제작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앞에 스텐으로 해 놓은 몸체는 놔두고 위에 그것만 하면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저게 조작과정에 한번 하면 계속 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앞에 천만

김익수위원

간판도 천 그것 맨날 갈 수 있도록 다 재활용 하는데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것도 아예 주문할 때 매년 제작해 가지고 스텐 그렇게 할 필요없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밑에 소형책자 이것도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이것도 투자여건 환경 그게 바뀌니까, 지금 현재 올해 했는 것은 거의 소진이 다된 상태입니다. 다 되어서 내년에 다시 만들어 가지고 대형책자, 소형책자

김익수위원

국내기업은 중국으로 가기는 해도 중국쪽에서 우리쪽에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묻는 것.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있습니다. 자기들도 여기 와서 투자유치 설명을 하고 우리 투자유치에도 중국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왜 한국어, 영어, 일어만 해 놔요? 중국어는 안 하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주로 중국어도 일어쪽에 하면 한자라서 다 일어에는 한자로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김익수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신문 보면 한글하고 한문하고 같이 섞여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여기 안 맞지, 하려고 하면 이왕 드는 것 돈 얼마 안 드는데 중국하고 우리나라 경제교류량이 지금 미국보다 더 앞서 가는데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중국을 왜 빼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유럽하고 중국, 미국, 일본 이런 순으로 수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유럽쪽에는 그래도 영어를 공통적으로 쓰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중국어도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것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해 보세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중국어 책자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화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590쪽, 59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590쪽에 국외여비에 전년도 5,550만원 썼잖아요, 예산을.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김익수위원

다 지출했어요, 전년도에?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우리 공무원들 나가는 것은 거의 다하고 민간인 해외여비는 2,900만원 정도 절약해 가지고 정기추경 때 삭감조치 예산요구해 놨습니다.

김익수위원

이것을 다 썼다고요? 이것은 공무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러면 올해 미국가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일본가고 미국가고 중국하고 심양하고 국제 자매도시쪽으로만 다닙니다.

김익수위원

일단 검토해 놓고 자료 한 부 지금 줘봐요, 올해 갔다 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정재화위원

국외여비 전체가 체크입니까?

김익수위원

검토해 놓고 자료 보고.

정성기위원

과장님, 591쪽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600만원이 상향되었네, 작년보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정성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사람이 늘어났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내년도에는 아마 일본 오쯔시 자매결연 15주년 기념도 되고 그래서 중국 자매도시 이런 쪽으로 민간인들, 또 지난번에 임경만 위원님께서 감사때 지적해 주신 의회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확대추진 하려고 해서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592쪽, 59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한번 봐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학교에 지원한 것이 많네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학교에 산학간 컨소시엄 형태로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원하는 게 국비를, 거의 대부분 국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방비하고 매칭펀드가 이루어져야지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이랑 산학 컨소시엄에서는 항상 지역에, 전체다 지역기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과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국비사업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비 매칭펀드 때문에, 이것을 안 해 주면 국비자체를 감액해서 내려 오기 때문에 사업차질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우리교육부 돈도 많은데 시에서 학교를 갖다 완전히 먹여살리다시피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니고 농업분야도 있고 보면 각종 대학에, 대학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같아요, 내가 보면.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어떻게 생각하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대학을 위한 이런 그게 되지만 사실은 이게 교육인적자원부 사업이 있고 행정자치부 사업이 있고 중기청 사업하고 산자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김대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공무원들도 각종 학교에 지금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김대호위원

또 농업분야도 보면 각종 농민들 학교 대학 뭐 하면서 전부 입학해서 다니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더라고.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낭비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예산낭비라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거의 중소기업 지역에, 대기업은 독자적으로 연구소가 있고 자기들 프로젝트사업에 관여를 해 가지고 자기예산이 많이 있고 돈이 많이 있으니까 풍부한데 사실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현실적으로 독자적으로 정보력이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사실 추진하기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저희 구미공단에 95%가 중소기업이거든요, 56개가 대기업인데

김대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요. 지원을 해 줘도 1,000~2,000만원도 아니고 걸핏하면 1억, 2억, 억이라요. 이게 어디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임성수위원

산정기준이 있는지, 어떤 그게 있어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를 들어 지방비가 10% 정도, 국비가 내려 오면 지방비는 10% 정도를 보통 반영해 줍니다. 해 주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앞으로는 얼마 전에 국가균형특위에서 부장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강연을 제가 들었는데 앞으로는 대학도 그 지역에 산학간에 컨소시엄 연결을 안 하면 대학 자율적으로는 살아남기 힘들지 않겠느냐, 옛날에는 대학교수가 논문만 쓰고 실적만 많으면 되었는데 지금은 같이 뛰어야 된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 구미경우 같으면 구미의 기업체들하고 컨소시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 지역기업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발전방안을

김익수위원

그러면 지원금액이, 국비지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로 지정이 내려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막바로 교육인적자원부 있고 산자부 있고 중기청 있고 전부 학교로 막바로 갑니다.

김익수위원

산자부하고 내려 가는 게 학교로 바로 내려 갑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런데 시에서 받아가지고 우리시비를 붙여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내려 왔다는 그것은 자료를 받아보고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당초 사업과제 선정될 때 지방비협약서에 의해서 붙여가지고 선정이 되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건의를 좀 했습니다. 이게 국비가 내려 오면 지방비로 시ㆍ군비로 내려 가지고 국비가 100억 내려 오면 100억에 연차적으로 5년 같으면 20억씩 내려 오면

김익수위원

잠깐만, 짧게 해요. 예산계장님, 나와보세요. 예산편성 하실 때 투자통상과에서 예산 올라와서 예산편성 하실 때 협약서 하고 내려온 것 다 확인하고 한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자료가 있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그 과에 다 있습니다. 협약서가 다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실에서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설명서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있으면 한번 줘봐요, 줘보고 이 돈을 주고 나면 산자부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부분을 자기들이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우리 투자통상과하고 해서 협약서 체결된 부분으로 해서 설명서를 기획실에 줘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반영했다는데 그러면 사후 주고 난 뒤에 이 돈을 썼는 부분은, 그러면 돈만 주기만 하고 그냥 끝나나 아니면 우리가 뭐뭐 일목요연 하게 쓴 부분을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다 받습니다.

김익수위원

다 받아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정산 다 받습니다. 이게 감사원 감사가 되어 가지고 국책사업에, 엄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감사원에서도 감사가 계획이 되지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김익수위원

지방자치단체에 돈 교부세나 이런 것 내려준 것도 말 안 들으면 안 준다고 중앙정부에서는 매일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자기들 그것만 보고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국비가 얼마 지원되어 가지고, 10%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보통 평균10%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구미시 창업정보센터 운영지원에 10% 같으면 그러면 자기들은 10억 내려 왔다는 얘기네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창업보육지원센터 이것은 시 자체에서 창업보육센터 중기청에서 올해 지정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중기청에서 13억5,000만원을 올해 지원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금년 4월부터,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대학에다가 그냥 연구비를 5억이면 5억, 10억을 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대학에서 연구만 하고 기업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대학과 기업과, 연구소와 기초자치단체와 협약이 안 되면 중앙정부에서 돈을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클러스터로 해서 결국 돈을 가지고 연구과제로 해서 기업을 지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작년에 4월달부터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들이 엄청나게 시에 와서 이 협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안 하면 사업비를, 결국 연구비를 못 따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제도가 전국에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학이 돕지 않으면 기업을 살려나갈 수 없습니다, 연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도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해 주고 포항에 NANO 같은 경우도 구미에 있는 기업이 쓰지 않으면 포항에 NANO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심사에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와서 우리기업을 쓸 수 있도록 해서, 제가 끝까지 안 해 줬다가 나중에 구미에다가 센터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센터를 차리고 장비를 넣어가지고 구미에 있는 기업이 바로 쓰도록 이렇게 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과거하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에 줘서 연구를 해서 우리기업이 쓰도록 그렇게 지금 연결해 가는 겁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지방비가 안 들어가면 국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예, 대학에서 그렇게 되어 갑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우리지방비를 지원해 주면 결국은 우리가 지방비를 투자하는 만큼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그렇지요.

정재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그것 확인 좀 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김익수위원

일단 말이지요, 아까 대학에서 협약서 체결해 가지고 기획실에 줬다는데 기획실에 준 것은 투자통상과에서 작성해 가지고 구미시장 직인 찍어서 줬는 것이지 협약체결 했는 문건을 확인을 하게 그 자료를 주고 일단 이것 검토합니다, 일괄 검토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작년에는 없는데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런데 이것 올해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올해 조례를 지난번에 제정 안 했습니까? 지난 10월26일 제정을 해서 있는데 지금 현재 투자유치 유공자 금번에도 우리 구미지역에는 외국인투자 전용단지 한국옵티칼 박용회 회장님이 전국 최우수 총리상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투자유치담당 박종우 계장이 국무총리상 받고 도가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받고 또 LG필립스 LCD의 이한상 상무께서 루시엠 합자 일본 오키사하고 합작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유공으로 자랑스러운 도민상을 받아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포상에 대해서는 도나 경기도나 전부 다 이런 포상 줄 수 있는 방안이 제정되어 있고 또 규칙에도 제정되어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도록, 경기도는 1억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포상이 그렇게 지자체마다 외국기업이든지 국내기업이든지 유치하면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받은 유공자 포상받은 것이고 이것은 구미시에서 투자유치에 공이 많은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그것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5만평을 지정해 놓고 연말까지 가면 23만평을 유치를 합니다. 투자유치팀에 직원 둘하고 저하고 과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애를 먹었습니다. 아사히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1년을 따라 다니며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저녁으로도 비공식적으로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여기에 공식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지원이 안 되거든요.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평가해서 현금을 1,000만원씩 보상금을 받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도 적은데 사실 주머니에서 정말 충당을 하면서 일만 해도 과다한데. 그래서 1년 평가했는 게 이번에 경상북도가 전국 최우수,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도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받고 회사에서 총리상 받고 담당계장이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이랬는데 그래서 이것 정말 너무 안타깝다, 일한 공적으로 보면 다른 데 보상받는 것에 비하면 얼마를 받아도 받아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5만평 받아놓고 1년에 23만평을 유치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렵다 이래서 직원도 보상이 충분히 되면 좀 해야 되는데 금년에 한 것은 받을 수가 없고 내년에 유치하면서 그 부분도 해당이 되고 민간인도 해당이 되고 그런 겁니다.

김익수위원

민간인이 유치하는데 올해도 전부 실리콘벨리 갔다 오고 한 것도 관 주도로 해서 갔지 민간인은 그냥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아니요, 저쪽에서 미국에 어떤 회사가 있는데 정보를 주면서 그쪽에서 오도록 엮어주는데 그래서 결정적인 역할을

김익수위원

실질적으로 말해서는 경기가 지금 시책업무 추진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부족한 게 아니고 직원들한테 혜택은 10원도 못 돌아가는데

김익수위원

직원들한테 못 돌아가는데 세무과는 시에서 현금으로 주는데 투자통상과는 명목이 없으니까 이걸로 가지고 복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그런 뜻도 있습니다. 조레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 고생했는데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럼 직원들한테 현금으로 보상을 해 주나, 어떻게 해 주나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그럴 수도 있지요.

김익수위원

현금 보상?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평을 했다, 50만평을 했다 할 경우에는 얼마 정도 준다는 기본룰을 가지고

김익수위원

일단 그 룰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것은 지급기준이 있고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규칙을 만들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했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상응한 실적을 거양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심사위원도 구성을 해 가지고 민간인 위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김익수위원

일전에 도에도 제가 가보니까 도에도 위원회가 100개라고 하던가 백몇개 라고 하는데 위원회 전부 그것 아닙니까? 나중에 책임소재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라고 봐도, 나중에 다 위원회 거쳐서 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나중에 감사나 모든 부분에 자기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편도 된다니까요, 공무원들이. 그러니 위원회 같은 것 자꾸 많이 만들지 마세요, 만들어 봐야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정재화위원

과장님, 용역비 부분 금오공대이전 후 활용방안 진단해 가지고 용역비가 1억 세워 졌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금오공대이전 활용방안 진단용역비는 사실은 지금 현재 금오공대가 거의동쪽으로 신캠퍼스로 이동을 하고 나서 신평동 캠퍼스가 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또 지역에 신평동 일대 뿐만이 아니고 구미전역으로 볼 적에 지역경제에 공동화현상 이런 것도 걱정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마 김성조 의원께서 계수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내년도에 50억 정도 디지털전자산업관 그 안에 복합적으로 컨벤션센터라든지 모두 종합적으로 들어 갑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혁신클러스터 문제 또 신평동 그 인근지역 지역경제 공동화에 따른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일종의 로드맵을 작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어서 올렸습니다.

정재화위원

어쨌든 금오공대 이전으로 인해서 지금 신평동 일대는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조사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주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정재화위원

593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594쪽, 59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기위원

과장님, 594쪽에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조성 7억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새로 신규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정성기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지금 현재 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가 매년 연차적으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지금 매칭펀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비가 28억1,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67억5,000 그래서 이번에 올해 당초 우리과 예산이 줄어진 것은 내년도 우리는 재단에 정보단지 조성하면서 예산이 갈수록 연차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15억 이상 줄어졌고 국비는 지금 내년에 67억5,000 갈수록 78억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전체 설명을 해 보세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디지털전자정보단지가 지금 현재 포항포스코가 낙찰 받아가지고 건축비가 270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에 기공식을 가집니다. 기공식을 가져가지고 2007년도에 완공이 되면 여기에 산학관 지금까지 앞에서 관련되는 포항 NANO라든지 전자기술연구소라든지 재단하고 총체적으로 재단 안에 다 들어갑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영대, 금오공대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여기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창육보육센터라든지 클린룸 같은 것 본동, 연구소하고 총 망라해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2007년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아마 구미에 전체 1,2,3.4공단에 아마 R&D기능이 전반적으로 충족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기반시설도 있고 또 R&D기능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구미국가공단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성기위원

4공단입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4공단에 들어갑니다. (조감도를 들어 보이며)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이게 조감도입니다. 여기에 총면적이 32,000평에 건물이 들어 갑니다. 국비가 506억 이렇게 해서 이것이 다 지어지면 여기에는 공장이 들어 갈 수 있는 아파트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연구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구미전자연구소, 포항공대, 경대, 영대, 금오공대, 그다음에 대기업 LG, 삼성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가서 이것이 앞으로 구미 205만평을 만들고 1,2,3공단의 핵이 될 것입니다. R&D기능 모든 연구가 여기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대학간에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게 2007년에 완공이 됩니다. 4공단은 2006년 11월말에 완공이 되고 이 건물은 2007년도 되면 지금 비즈니스센터에 있는 우리 연구소라든지 재단 여기에 들어 갈 것이 동국방직 안에 있습니다. 언제 한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것이 완공이 되면 전부 여기에 들어 갑니다. 여기에 들어 가서 여기는 대덕단지의 연구단지 처럼 우리가 정말 연구가 안 되면 구미공단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기에 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가 506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민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 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익수위원

연구진은?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연구진은 대학은 대학에서 데려오고요, 우리는 지금 구미연구소가 지금 금년에 12명을 뽑아놨습니다. 놓고 앞으로 2008년까지는 약 50명에 가까운 연구진이 들어 와서 여기에

김익수위원

그러면 연구진 뽑는 것도 50명 가까운 것도 시에서 뽑아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연구소에서 지금은 전품련의 소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기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잘되고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3년간은 전품련에서 겸직을 해 가지고 소장이 지금 지출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관리해 가지고 완성이 될 때 연구소가 진실한 구미의 연구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대학은 대학자체의 연구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신평에 금오공대 이전 자리에 혁신클러스터 연구단지를 하려고 하고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금오공대 자리에는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디지털연구소 하고 IT연구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물론 들어 가는데 이것하고는 기능이 다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삼성이나 LG에서도 연구진이 여기에 들어 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여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하고 LG가 지금 민간부분에

김익수위원

그러면 대기업에 전자핵심 회사는 삼성, LG아닙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거기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되지요, 우리가.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민자부분에 있습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50억이 민자부분에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전체 투자금액에서 국비가 몇%, 시비가 몇%, 민자는 몇% 되어 있어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국비가 500이고 지방비가 도비 100억이고 우리 시비가 211억이고 민자가 51억입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대충 어떻게 돼요? 국비가 몇% 이에요?

김익수위원

그 자료를 줘봐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자세하게 알아야 되지, 짓는데 돈은 들어 간다고 하는데 뭐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잖아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정재화위원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정성기위원

4공단입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그러면 부지는 다 되어 있고 공사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다 밀어놨습니다. 그래서 32,000평이 기 확정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간사님, 현장방문을 넣어보세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예,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게 구미디지털전자정보 기술단지 조감도이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김익수위원

이것을 현장방문을 해 봅시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임성수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동국방직여고 임차낸 그런 사람들도 앞으로 거기에 다 들어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재단에 위탁해 가지고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저기 건물이 다 지을 때까지, 거기에 나가 보시면

정재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동국방직에 있는 테크노비즈니스센터는 필요가 없네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1공단 94만평이 리모델링 지금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센터가 남는 게 또 그 부분이 있고 여기에 들어 갈 게 있고 여기 남아야 할 게 있고 또 앞으로 기업이 창업을 하면 거기에다가 기숙사를 리모델링 해서 창업하는 기업을, 지금은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대학하고 가르쳐 놓으면 들어 갈 데가 없으니까 칠곡이나 김천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걸 못 가도록 협약을 하면서 타 지역 못 간다, 무조건 우리 관내에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리모델링 해서 적은 평수로 해서 창업을 하도록 이번에도 벤처기업이 중기청에서 11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들어 가서 새로운 기업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향후에 금오공대 자리에 혁신클러스터 되면 그런 것도 다 이쪽으로 들어와도 되잖아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그런데 거기도 위원님, 저희들도 거기에 못지 않게 좋은 게 들어 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전반적으로 설명을 내가 받아야 하는데 언론은 지금 앞서 가고 전부 국비지원이나 시비나 전체 타이틀금액이 언론마다 다 다르거든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언론이 앞서 가니까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앞서 가면서 다 다르니까 그것을 언제 설명회를 한번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그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내일 되면 예산 중앙에서 받는 것 다 결정나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리고 난 뒤에 설명을 해 주세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나는 대로 확정이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는 현장방문을 하고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정성기위원

594쪽에 민간위탁금이 7억 정도가 상향이 되었는데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어느 부분이 그렇게 7억이나 늘어났는지

김익수위원

죽 설명을 해 봐요, 한 개씩 한 개씩 일일이 짚기가 여의치 않으니까.

정성기위원

투자통상과에 물론 일도 많이 하고 앞으로 예산도 많이 주기는 줘야 됩니다만 한몫에 7억씩이나 늘어났는데 설명을 해 줘봐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해외시장 정보조사 이것은 우리가 코드라 대구무역관 코드라를 통해서 시장동향, 거래선 발굴하고 바이어

정성기위원

간단간단 하게 해 주세요. 전부 다 설명하려면 몇 시간 걸릴 테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이것은 지난해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까지 실적은 13개 업체에 323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그래서 중소기업 그밑에 SUPPORTERE 운영은 지금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협의회에 위탁운영을 해 가지고 지금 65개 과제가 접수되어 기업체부담이 78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위탁 현장애로기술 같은 걸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기업경영 및 마케팅 전략교육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시 소상공인 등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각종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강사료, 원고료, 교재 관련되어 가지고 경영기술 개발교육

정성기위원

과장님.

김익수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요, 작년에 9억7,000에서 7억 늘어난 부분에 여기서 신규된 것, 금액이 더 상향된 것 그것만 설명을 해 보세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작년하고, 크게 그것은 없는데 지금 늘어난 것이 시험생산공장 운영위탁비 지원입니다. 595쪽입니다.

김익수위원

이게 신규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그게 신규고 혁신클러스터 조성를 위한 디스플레이사업 이게 신규입니다.

김익수위원

이것은 전부 혁신클러스터 하고는 금오공대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이것은 금오공대 RIC

김익수위원

설명을 확실히 해 봐요, 신평에 지금 사람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설명을 칭찬 받을 수 있도록 해 보라니까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금오공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혁신클러스터가 774억입니다. 분명히 예산이 되어 있고 그래서 디지털전자산업관이 450을 책정해 가지고 그 사업은 아마 변동없이 추진됩니다. 되고 혁신클러스터 774억 중에 금오공대 활용방안 R&D나 복합적으로 이게 디지털전자정보단지에 이중으로 안 되게끔 이중 안 되는 분야로 활용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과제도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혁신클러스터에 관한 디스플레이 사업은 금오공대 RIC가 지금 추진을 하고 테크놀지 맵작성, 지도작성 하고 산업현황 조사하고 주로 이제 글로벌 협력체제 및 표준화 강화사업은 이것은 주로 전 세계적인 국제 저명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주로 협력체제를 강화합니다. 주로 디스플레이에 조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데 대만, 일본, 한국 또 산호세시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스웨덴의 사이언스 파크라든지 이런 쪽으로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선도형 차세대 기술개발 산학연 협의회구성 이것은 차세대 기술개발이 추진되는 산학연 여건이 경상북도 내에 대구, 경북내에 전자공학부 출신 교수들 협의체 구성을 해 가지고 5개 분과 CRT, PDP, LCD, OLED 하고 휴대폰하고 해 가지고 R&D기능 강화에 의해서 기술개발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정성기위원

전체 세 건이 다 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아니네요? 위에 한 건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그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밑에 두 건은 별개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그래서 도내 대구ㆍ경북을 엮어서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하고 또 세계적인 유명디스플레이 석학이라든지 관련되는 업체라든지 기관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5억 올라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어떤 기술을 갖다하는데 사업비가 5억이나 들어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이것은 현재 전자기술연구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부품소재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신기술, 신제품 개발에 따른 기술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신과제를 선정을 합니다. 각 기업체마다 해 가지고 기업체 부담도 있습니다. 기업체 부담이 20% 정도 자부담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 5억을 각 기업체 별로 다 나누어 준다는 이말입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선정위원회에서 과제를 접수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중소기업에서 내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하면 전체적인 공고를 내서 받아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가령 이것 신기술 개발제품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김익수위원

작년에 몇 군데 했어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올해 처음합니다.

김익수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올해 2004년도지요, 올해 했지요. 내년도에 또 하지요.

김익수위원

그때 얼마 했어요?

변우정위원장

올해 했는 내용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김익수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되었는데 2004년도에 한번 했습니까?

정성기위원

올해 예산 얼마가지고 합니까?

김익수위원

이것 했는 자료가 있겠네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과제선정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것 전부 자료를 주세요.
일단 검토해 놓고 자료 받아서

정재화위원

체크입니까?

김익수위원

예, 검토해 놓고 자료 받아서. 올해 사업했는 것, 처음 시작했는데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사업기간이 내년 6월30일, 7월1일부터 해서 내년 6월30일인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년간 내년 6월30일까지입니다.

정재화위원

내년 6월말까지 입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연구개발해 놓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김익수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올해 2004년도 편성을 했는 것을 지금 지급은 몇% 정도 했어요?
2억5,000이 남았네?
그러면 이런 것은 내년 6월달에 쓰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필요없고 반쯤 세워서 또 추경에 하고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변우정위원장

김익수 위원님, 이것은 검토로 하고요. 일단 좀더 자료를 검토한 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 위에 시험제작공장 신규라고 하는 것 설명해 봐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시험제작 위탁운영비 지원 9,400만원 지금 현재 테크노비즈니스센터에 2,100여평에 대한 리모델링 해서 시험생산공장이 들어 갑니다. 장비구축이 13억5,000만원 들어 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기에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기계에 대한 전문기술도 없고 또 기계에 대한 전문식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석사 1명, 기능공 1명 해 가지고 주로 인건비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거기에서 전기, 수도, 장비유지비 하고 포함된 게 9,400만원 최소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3억5,000만원에 대한 기계장비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 장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아마 지금 영진전문대 경우에는 이런 장비구축을 하면 한 건당 4만원씩 받고 있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는 몇 년 뒤에 가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계운영 이용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그 위에 4공단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작년에도 예산 세워서 올해 했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했습니다. 올해 미국하고 일본 갔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가지고 전부 6,000만원 다 썼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유치단 파견은 코드라하고 협약도 되어 했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내년에 어디로 갈 예정이라요? 예산 세워서.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내년도 유럽하고 일본쪽으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로 일본기업이

김익수위원

이번에 실리콘벨리 가가지고 성과있는 게 있어요? 유치단 파견해서.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실리콘벨리는 유치단은 아닙니다. 아니고

김익수위원

그것은 뭡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산호세 시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국장님이 단장님으로 해서

김익수위원

그것은 무슨 돈으로 했어요? 이번에 실리콘벨리 간 것은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실리콘벨리 간 것은 투자유치에서 시장님께서 일반 국외여비로 갔죠.

김익수위원

해외유치단 파견 이것은 그러면 지난번에 국장님 미국갔다 오신 그것입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예, 6월13일날

김익수위원

그것 해 가지고 갔다 온 성과가 뭐 있어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일단은 그때 가서 설명을 텍사스하고 산호세시하고 전부 다 했습니다. 하고 지금 당장 성과는 미국에 기업이 2개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발표를 하고 이런 사항은 못 되고요.

김익수위원

몇 명이 가는데, 한번 가는데 3,000만원 쓰면, 올해 미국 가는데 6월달에 3,000만원 썼어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그 금액은 거기에 맞추어서 세운 건 아닙니다.

김익수위원

2회로 해 놨잖아요? 일본갔다 오는데 한번 가는데 3,000만원 들 일은 없는 것이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런데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면

김익수위원

설명회는 설명회 대로 돈이 따로 있고 유치단 파견해 가지고 한번 가는데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밑에 것은 국내지역이고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위에 것은 유치단 파견하면 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민간인도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예, 그리고 시장님이 가시고 유럽같은 데는 시장님도 가셨고

김익수위원

시장님 가신 것은 시장님 비용으로 가셨다고 했잖아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아니죠.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여비라고 해 봐야 항공료만 하면
이것은 거기가서 위탁해서 우리가 체재하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변우정위원장

활동비네요, 그러면?
명시가 제대로 안 되니까 헷갈리는데

김익수위원

매년 했는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런 자료를 요청을, 가서 무엇을 얼마나 하고 실적이 얼마 있었나 이런 내용을 자료를 요구를 안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90%가 우리 사무감사 할 때 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내용을 여기서 안 물어가지고 안 해 본 건 행정사무감사는 형식으로 지나 갔고 그래서 이 부분을 물어봐야지 과연 이 돈을 가지고 실적을 얼마나 넓히고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정재화위원

이것 자료요구 합니까?

김익수위원

예, 이것도 검토입니다.

변우정위원장

김익수 위원님, 참고사항으로 얘기하는데 원래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위원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을 청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호위원

제일 위에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사업은, 앞에 SUPPORTERS 사업은 현장애로, 기술애로 그것은 중소기업 협의회에서 하고 이 기술지원단 사업은 구미전자기술연구소에서 위탁해 운영을 합니다. 운영위원장이 경운대 이선학 교수가 위원장이 되어 있고 전체사업비가 시비 1억하고 기업체 부담이 6,100만원 자부담도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기업체는 어느 기업체에서 자부담합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기업체는 여기도 관련, 기술적인 애로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기업체에서 참여를 하면 기술지원을 받겠다고

김대호위원

이것도 그러면......

정재화위원

자료를 요구합니까?

김대호위원

자료도 없지 싶은데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있습니다. 8개 과제로 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기업체 부담이 많습니다. 우리 1억 하는데 6,100만원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정재화위원

이것도 자료를 요구를 하지요?

김대호위원

예.

정재화위원

체크합니까?

김대호위원

예.

정재화위원

체크하겠습니다.

임성수위원

그리고 디지털디스플레이 사업 여기가 그 밑에 죽 1억5,000, 하고 1억하는 이것은 위에 디스플레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했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위에 것하고 밑에 것은 사실 지난번에 박정희체육관에서 디스플레이 전시회하고 컨퍼런스는 센츄리호텔에서 하고 대학생 디스플레이 현장투어단 하고 했습니다.

임성수위원

1억5,000하고 1억 검토로 해 주세요.

정재화위원

몇 쪽입니까?

임성수위원

595쪽, 그 밑으로 내려 가면서 595쪽.

변우정위원장

디스플레이 전시회 및 컨퍼런스

임성수위원

표준화 강화사업 하고 협의회 구성 1억5,000하고 1억

김익수위원

혁신클러스터 그게 세 가지가 한 데 묶여있는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이것 세 가지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디스플레이 사업은 관련이 공통적으로 한 군데, 떼어 못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김익수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정재화위원

세 가지 다 체크합니까?

임성수위원

산업현황 조사 이것 하고 이것 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오면 구미지역에 어느 기업체에 어떤 생산이 되고 기술이 어떻고 위치가 어디고 전반적인 조사가 연결이 됩니다.

임성수위원

어느 학교가 주도 하는 겁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이것은 금오공대 RIC에서

임성수위원

그러면 세 가지 다 체크입니다.

정재화위원

체크입니까?

임성수위원

예.

정재화위원

자, 그러면 595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596쪽, 59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대호위원

597쪽에 민간자본보조 설명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구미디지털전자산업 교육지원센터 금오공대하고 NANO 포항공대, 첨단모바일지원은 경운대입니다. 사실 이 사업비가 거의 다 국책사업비 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산업 금오공대 경우는 1억원, 국비가 20억이고 도비 3억, 시비 6억인데 자부담이 21억6,000만원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1억씩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국책사업이고 과제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김대호위원

꼭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꼭 해 줘야 됩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산학관 관련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더구나 우리지역은 기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부 기업체에서 다 덕을 보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산학관 컨소시엄에 대한 예산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보세요, 밑으로.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NANO 기술집적 센터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디지털전자정보단지 되면 NANO 기술센터 분소를 저쪽 4공단 내에 디지털전자정보단지로 거기서 됩니다. 사실 이게 현금 10억, 현물 20억 이렇게 해서 30억을 지원해 주고 현물은 우리가 사무실을 내주고 하니까 현금은 매년 2억씩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ANO 관련은 거의 다 포항에서 포항공대가 주관대학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컨소시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NANO가 기술관련 되면 결과적으로 저희 구미시가 기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전자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덕을 가장 많이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포항공대에서도 이쪽편에 분소를 설치하는 걸 당연히 여기고 우리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하고 지금 여기 산학관에 대한 모든 협약서에 지적소유권이라든지 실용특허 이런 것은 우리 구미시가 요구하는 지분, 타 대학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냈다든지 우리 지분만큼, 투자한 만큼은 우리가 찾아와야,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를

김대호위원

밑에 설명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첨단모바일산업 지원센터 이것은 경운대학에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사업비가 78억5,000인데 국비가 26억5,00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가 15억 결정, 경운대 자체가 2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경운대학에 요구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예산을 3억 요구하는 것도 1억을 깎고 2억을 지원편성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위원장님, 이것 3개 검토요망 해 주세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한 가지 추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상 위원님들이 이게 경제분야에 이해를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공단에 대해서 당장 어떻게 손에 짚히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3년 내지 5년 안에 구미공단에 대해서 제대로 걱정을 안 하면 구미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NANO에 대해서는 포철에서 160억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포항시청에서 70억을 내놓습니다. 저희들이 건물하고 해서 30억인데요, 실제 쓰는 것은 구미기업이 다 씁니다, 이게. 포항에 최고 엘리트 대학교수들이 전부 있고요, 거기에 장소가 광케이블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새로 지어가지고 하는데 구미가 기업에 대한 이득이, 지금 LG같은 경우에는 1년에 11억씩 들여가지고 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받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센터가 여기에 들어서고 장비가 들어 오게 되면 포항까지 가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써먹습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실무선에서도 어렵고 모든 조건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구미예산 5,170억에 약 5,8%밖에 비중을 못 가집니다. 이렇게 공단이 많은 1,400개를 가지고 있는 데서 그 비중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지원을 안 하고 한다면 앞으로 구미공단 매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아시지만 1공단에 벌써요, 섬유단지는 구미직물, 효성, 동국, 김감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리모델링하고 모든 것을 가려면 앞으로 연구가 안 되면 기업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래서 이런 점을 각별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냥 한 건을 놓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 자료는 다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제출 요청을 하시면 다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말 구미로 봐서는 기업유치에 정말 많은 공을 가지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NANO 산업이라든지 모바일산업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큰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위원님들이 예산 때나 또 행정사무감사 때 좀 이해가 빠르게끔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어떤 사업은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어떤 정보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예산심사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나 지적을 많이 안 하지 싶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내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해 주세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전부 설명을 드릴려고 만들어 놨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정말 한 자리 하시는 시간이 허용이 안 되어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실제 지금 위원님들 당연히 그렇게 물으시는데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설명드릴 시간이 하루나 이틀정도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굉장히 죄송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내용 잘 들었고요, 정재화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김대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단모바일 지원센터에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휴대폰이라든지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구미공단의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구미시테크노비즈니스지원센터 장비구입 해서 감시카메라 설치하는데 이것도 동국에 거기입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나고 이래서 저녁으로 들어와서 난장판 해 놓고 간 거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지난번에 비즈니스센터에 회의개최 해서 거기에 가서 상당히 국장님께서 곤혹을 치른 부분입니다. 이런 지적되어 있는, 예산편성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여기 최첨단 장비를 곧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면 전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장비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없이는

김익수위원

그런데 벤처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입주해 가지고 사용도 안 하고 처음에만 설립해 놓고 문 닫아놓고 지난번에 그런 지적도 나왔잖아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보도가, 사람이 두 사람씩 밖에 근무를 안 하는데 일보러 나가고 잠궈놓은 것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서 엄청나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김익수위원

두 사람이 근무하는데 바깥에 볼일 보러가면서 문을 잠궈놓은 것을 맨날 문 닫아놓은 걸로 오보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벤처기업이 11개가 탄생 안 했습니까? 2년간.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154억 정도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그리고 4공단 가시면서 거기도 한번 보시고

김익수위원

그러면 신문났는 것이 오보되었다고 하니까 4공단 중소기업센터 지원부지 거기에 가면서 검토해 놓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 후에

변우정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연구소하고 전부 다 모시고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정성기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성기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599쪽에 이자상환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54억을 융자받았어요? 설명해 보세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여기는 융자금 54억 이것은 사실은 기채를 좀 냈습니다. 구미시에서 54억을 내가지고

정성기위원

언제 했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우리가 2004년 9월20일에 융자금을 교부하고 2003년 11월경에 의회설명을 하신 걸로, 기채내기 위해서, 알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2003년도에?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2003년도 11월경에 의회설명회 해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4억 중에 부지매입비가 26억하고 출연금 28억이 그렇게 되어서 54억이 되어 가지고 그에 대한 3년거치 5년상환 되기 때문에 1억8,900 예산이

김익수위원

전체 돈이 부지매입비가 앞쪽에 596쪽에 보면 21억6,000만원이 부지매입비 있는데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전체 부지매입비가 126억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몇 년 거치로 우리가 돈을 납부해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지금 이게 기채낸 것은 3년거치 5년균등상환, 54억에 대해서는 3년거치 5년균등상환이 되어야 됩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지금 돈 줬는 것은 얼마 줬어요?

정성기위원

처음이겠네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계속 줬습니다.

김익수위원

앞에 21억1,600만원 596쪽에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융자금 상환은 처음입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융자금 상환은 처음이고 지금까지 부지매입비가 현재까지 89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89억 들어 갔고 이번에 21억 세워 주고, 그러면 나머지 전체금액이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126억은 부지매입비는 끝나지요.

김익수위원

이번만 세우면 내년부터는 부지매입비는 끝나네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러면 기채낸 것 이자하고 균등상환만 하면 돼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이것은 정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리추경 때 올해 부지매입비가 15억8,400만원이 정리추경에 들어 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장관명의로 직인 찍어가지고 도비, 시비가 확보 안 되면 국비를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가가지고. 그래서 정리추경 때 지금 도비가 10억 당초예산에 잡혀있고 10억이 추경에 안 되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도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하고 15억8,400을 정리추경에 하니까 그걸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좋다, 그래서 35억4,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얼마 전에 국비가.

김익수위원

그러면 이게 수자원에 다른 일반공장들 매입하는 그 평당 단가로 산 겁니까? 앞전에 5년 전에 일찍 샀으면 이것 금액을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당시에 가격차이가 36만원에

김익수위원

계약한 그 금액으로, 지금 올라도 그 금액으로 해 가지고 분할해서 상환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현재는 43만원입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당시에 36만원 계약했는데

변우정위원장

계약 당시 금액으로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정재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외국인 전용단지 부지매입에 대해서 시비가 12.5%를 부담하는데 나머지는 전부 국비로 부담해 주는 겁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75%가 국비고요, 지금 도에서 저희들하고 반반을 하는데요, 도에서 사실은 반반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12.5%, 12.5%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시장님하고 도에 올라가서 지사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렸어요, 지금 구미가 어려운 데 경북도가 경제도를 주장을 하면서 부담을 더 많이 해 줘야 되지, 더 적게 하려고 해서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12.5, 12.5 같이 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작년 전까지는 90%를 국비를 했는데 전국에서 기초자치고 광역이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나오니까 중앙정부에서 이것 안 되겠다, 묶어야 되겠다, 돈 없는데 못 하게 하자, 이래 가지고 25%를 지방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0% 하던 걸 25% 올라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도가 5%, 우리가 5% 하다가 12.5%, 12.5% 해서 25%를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렇게 되면 외국인기업에 대해서는 무상대여를 해 주는 겁니까? 임차를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50년 동안 무상입니다.

정재화위원

조건이 좋네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중국쪽에는 아마 저희들보다는 조건이 더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수위원

저것 하나 물어봅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해 주는 것,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면 이자보전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김익수위원

2004년도, 2005년도 융자,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 주면 그 사람들한테는 얼마씩 받아요? 그 중간에 갭 생기는 게 얼마 입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게 우량고객, 기업체도 은행마다 거래할 적 마다 우량고객일 적에는 6%, 7% 안 될 적에는 어떤 기업은 처음 내는 것보니까 11% 받는 데도 있습디다, 있고 평균 8% 정도 되는데 5% 지원해 주면 자기들은 3%만 부담하면 됩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2%에 대한 것은 시에서 보전해 주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아니죠, 5%를 우리가 보존해 주죠.

김익수위원

그러면 자기들은?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8% 같으면 자기들이 3% 부담하고

김익수위원

요새 8%짜리 어디 있습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6% 같으면 1%만 부담하면 되고요.

김익수위원

무조건 우리는 5%를 기존에 해 주고 그러면 5% 밑으로 내려 가면 자기들은 돈 하나도 안 내도 되겠네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김익수위원

5% 밑으로 내려 가면 자기들은 이자 안 내고 우리가 다하고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될 때에는 저희들이 바꿔줘야 됩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법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자꾸 금리가 내려 가는데 사점몇프로 까지 내려 가는데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지금 기업에서 받는 것은 그렇게 못 받을 겁니다. 5% 이하는 없습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최하 거의 6% 정도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정부에서 주는 것도 5.5%입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6%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량고객이.

김익수위원

그러면 이 규정을 세울 때는 8%, 9%대 세워 놨는데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이 법을 손을 봐야지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조정을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빨리 조정을 하세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5% 미만으로 떨어질 때는 우리가 차액을

김익수위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닌데 우량중소기업은 은행에서도 돈 많이 주려고 하고 여기서도 지원이 되니까 그 사람들 그돈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다른 거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은 은행에서도 돈 못 받고 시에서도 지원을 못 받는데 그 사람들 다가 그런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부동산경기 좋으면 그돈 받아가지고 땅 사놨다가 은행에 이자 적게 주고 그돈 가지고 이익추구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윤택해 지고 없는 사람은 지원도 못 받고 은행에서도 못 받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심사도 기준도 우리가 법을 바꾸어야 되고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자요율 관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이것도 새로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위원

598쪽, 59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아까 다 했잖아요.

변우정위원장

다 했고요, 특별회계

김익수위원

1079페이지. 앞에 세입예산은 볼 것 없고

정재화위원

세입예산 1081쪽, 세출예산 1082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1085쪽, 1086쪽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1090쪽에 말이지요, 세출예산에 농공단지 시설 긴급수선비 해 가지고 6,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사실은 3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고아 농공단지가 30개사 회사가 들어가 있고 산동, 해평하고 15개, 15개, 60개 사가 있고 고아 농공단지는 1개 사가 폐업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인데 농공단지 안에 각종 시설이라든지 기반구축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매년 가로등 보수라든지 이런 사항이 긴급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지금

김익수위원

단지 안에는 무조건, 가로등이나 이런 건 건설과에서 하는데 단지 안에는 투자통상과에서 농공지구 사업예산 아니면 사용을 못 합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러면 하수도가 막힌다든지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농공지구특별회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예비비 성격이네요.

김익수위원

작년에 4,500만원 해서 다 썼어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다 소진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예산 세워 놨다고 별로 안 갈아야 될 것도 갈고 이런 건 아니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농공단지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김익수위원

그럼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렇게 되면 추경때 예비비쪽으로 쓰든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김익수위원

농공단지 입주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고아전체에 고아 농공단지가 30개고 그 외에 15개, 15개 해서 60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원래 비어있는 데가, 폐업하든지 안 돌아가는 데가 몇 군데예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고아에?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김익수위원

산동하고 해평은?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는 농공단지는 활성화 되고 있네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활성화 잘되고 있습니다.

백옥배위원

고아 농공단지 내가 돈을 많이 뗐는데 중소기업 전부 부도 나가지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새로운 IT산업쪽으로 입주가 계속 들어 오고 있으니까

정재화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위원장

투자통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경제진흥과는 전체 다해야 3억3,000만원입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2005년도 경제진흥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경제진흥과 2005년도 예산 총요구액은 예전 수준과 비슷한 3억3,0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와 시민 소비생활 보호, 산업디자인전 개최, 전기가스, 유류 등 위험시설물 관리와 솔라에너지 사업 등이며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시장의 환경개선 사업비가 14억원 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시민생활 경제와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입니다. 요구한 예산을 모두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경제진흥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52쪽과 70쪽, 세출예산 601쪽과 6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쪽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1쪽, 602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0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04쪽, 60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임성수위원

과장님, 605쪽에 임차료 하는 것 전부 타 과도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데 복사기 같은 것은 사면 얼마고, 한달에 매월 14만원씩 이렇게 하면 오히려 사는 게 나은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임차를 합니까? 전체 다 하는데 무엇 때문에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여기에 복사기 임차료는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임성수위원

사용하는데 사면 얼마나 가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사면 적어도 500만원, 종류에 따라 다른데 500만원, 안 그러면 비싼 건 800만원, 1,00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여기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부 임차료가 다 있는데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전체를 놓고 예산부서에서 싸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이것은 전번에 3년전 그때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임성수위원

더 나아요? 해 보니까 어때요?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지금 이게 임차료하면 초과되는 것은 조금 더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게 더 나은 실정입니다.

정성기위원

임차를 하면 유지보수는 그쪽에서 해 주고 우리가 사서하면 계속 경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사용료만 수수료만 주기 때문에

백옥배위원

그때 당시에 이렇게 물품을 구입해서 쓰는 것이 낫다고 했어요.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06쪽, 607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08쪽, 60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기위원

과장님, 608쪽에 기타보상금이 1,600여만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세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여기에 늘어난 부분은 산업디자인전 시상금입니다. 작년도에 1,7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 산업디자인전을 해 보니까 각 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분들도 디자인전이 상당히 괜찮다, 또 제품수준도 괜찮고 이렇기 때문에 시상인원도 늘리고 시상금도 늘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고 저희들이 계속 같은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래서 올해는 좀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성기위원

이게 없던 것, 새로 신규입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올해 7회까지 했고요, 내년에 8회인데 올해는 상당히 작품이 많이 나오고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잘되어 가지고 회사에서도 자기들 상품에 대해서 시상금을 줬고요, 단체까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당히 더 많이

정성기위원

어느 부분에서 1,600만원이 늘어났습니까? 전체에서 1,600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전체 조금 조금 올라가서 그렇죠.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609쪽에 보시는 S/W부분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올렸습니다. 다른 부분도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영상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이번에 추가를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시상부분도 금상이라든지 인원수를 늘리고 이럴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상금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를 저희들이 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 가지고 10월달 되면 행사가 본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됩니다.

백옥배위원

과장님, 609쪽에 사회단체보조금 하고 금년에 처음 이네요? 명년에 1,800만원 이것 뭡니까? 그리고 그밑에 소비자고발센터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처음이 아니고 금년도에 1,200만원 했습니다. 1,200만원인데

백옥배위원

아니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추경예산에 올라갔더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이게 이인옥 씨가 회장하는

임성수위원

선산 이인옥?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예, 매년 이게 나갔습니다.

임성수위원

하는 게 뭐라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소비자보호센터는 할 일이 많습니다.

백옥배위원

고발센터 아주머니들 하는 것 그것이지요? 국장님.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4명이 하는데 말 그대로 시민들에 대한 소비불만이라든가 또 무슨 피해 입은 사항 이것을 자기네들이 전부 받아가지고 이것에 대한 것을 해결을 해 주고 이런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전시회도 하고,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변우정위원장

4명이서 그것 다해 냅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4명이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사실 이것은 이것보다 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도 상당히 마찰이 있었는데 그래서 중앙에도 소비자고발센터가 서민을 위한 것이거든요, 서민들의 부적절한 문제가 생기면 전부 해결해 주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백옥배위원

소비자고발센터 이름만 있지

변우정위원장

지금 현재 전혀 어떤 제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고 있습니까? 기능 역할을 합니까?

백옥배위원

금년 행사했는 것 한번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시민들한테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지금 현재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이게 세탁소같은 데 문제 생기는 것 고발하면 다 됩디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보호센터가 아니면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해 줘야 될 이런 일인데 재정경제부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법령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보실 때 우리구미에서 4명이 하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4명이 할 수 있는 일, 주부들 가정일도 해 가면서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형식에 혹시 그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제대로 알차게 한다면 지원하는 거야 뭐가 문제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4명이 상근을 합니다. 상근을 하고 이분들이 실제

변우정위원장

네 분이 그러면 아침 출퇴근 시간에 분명히 상근을 합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을 합니다.

백옥배위원

사무실은 어디 있고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사무실은 송정동에 새마을 물품을 판매하는 그 옆에 있습니다. 송정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백옥배위원

사무실 세 내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시에서 건물을 지어줬는데 조립식 건물해서 지어줬습니다.

임성수위원

이분들 할 일은 많다고 그래요, 많고 하는데 그러면 운영은

정성기위원

제대로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임성수위원

그리고 예산 우리가 주는 것 하고 또 어떤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도에서 도비보조도 일부가 됩니다. 되고 전국주부교실 그런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백옥배위원

많이 주네, 그러면?

임성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송에 나온다든지 이런 걸 보면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잘 운영이 되는가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실제 많고 이분들이 사회단체 구성원으로서 이런 것 사회봉사활동 하는 이런 게 많이 할 수 없는 이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실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608쪽에 물가안정 표어, 포스터, 공모전 시상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도 매년 물가안정에 대한 표어, 포스터 공모전 합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처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2004년도에 실제 한번 했습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금년도에 해 가지고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식도 하고 여기에 우수작품은 전국단위에 출품도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표어, 포스터도 저희들 활용을 하고 이것은 물가안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교육차원, 홍보차원 이런 정도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요즘 포스터 이런 것 해서 활용이 잘 되나요? 홍보가 잘 됩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학생들에 대한 교육차원으로

변우정위원장

교육차원으로 보면 됩니까? 이게 금년도에 한번 실시해 봤으니까 아직까지 별로 기대효과라든지 평가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네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금년에 했는데 학교에서 218점이 금년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시상금도 많지가 않습니다. 10만원, 20만원 이런데 심사도 대학교수들 그다음에 전문작가 이래 가지고 저희들 심사를 했습니다. 해서 주고 상당히 반응도 괜찮고 학생들 해 가지고 매년 한번 정도는 활용할 사업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이게 활용을 할 만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차원이나 기대효과가 있으면 하는 것이지만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요즘 와서 표어, 포스터부문에 대해서 옛날 하고 달라서 별로 흥미나 또는 기대효과가 그만큼 못 따라갈 것 같은데, 방법이.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요즘은 매스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활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우정위원장

이게 왜냐 하면 과장님, 사실 구시대적인 발상이거든요, 이게. 구시대적인 발상을 이제는 신사고로 바꿔나가면서 없애고 다른 것들 더 좋은 것을 채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금년도부터 구시대적인 발상을 새로 채택해서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일단은 검토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변우정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김익수위원

과장님, 604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서울사무소 있지요? 서울사무소는 지금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지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6년째?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2명인데

김익수위원

몇 년째 운영을 하고 계시느냐 고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한 7년 정도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서울사무실에 운영을 해 가지고 1년에 운영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 봤습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평가실적도 받고 두 분이 하는데 일용직 한 사람하고 계약직 한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계약직 이분도 사실상 보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2,000만원 정도 주는데 어떻게 보면 구미시를 위해서 자기가 고향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열성적으로 하고 또 서울사무소가 없으면 상당한 애로점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애로점이 뭡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바로 저희들이 서울사무소가 없으면 저희들이 서울 출장가서 해야 하는 점도 있고 중앙부서라든지 이런 사람들 하고 접촉, 유대라든지 이런 점도 필요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과장님, 투자통상과는 1년에 우리 구미시예산이 아까 국장님이 전체예산의 5.6%밖에 안 쓴다고 하는데 그래도 서울사무소 없어도, 그 많은 대내외 협력을 해야 될 투자통상과도 서울사무소 없이도 하는데 경제진흥과에는 뭐 그렇게 할 일이 있다고 서울사무소를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서울사무소가 저희과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통상과 일을 하고 구미시 전체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구미시 전체일을 하려고 하면 총무과에서 하지 왜 경제진흥과에 해 놨어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경제분야의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경제분야의 실적이 뭔지 내가 묻잖아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처음에 김위원님, 쌀팔아주기 운동을 해 가지고 서울의 각 식당에다가 알선도 하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다 쓰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익수위원

쌀 하나 팔아주려고 서울에 사무실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공무원 출신이 되어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연결이 잘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없으면 전부 그쪽으로 연결을 하고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운영실적으로 보면 10월말까지 20건 정도됩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연례적으로 계속한다고 작년에 했고 재작년에 했으니까 계속해 보자는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이게 있음으로 해 가지고 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런 것이 있다면 인원도 더 많이, 계약직이든지 일용직을 뽑아서라도 더 예산을 지원을 많이 해서 특히 투자통상과쪽에 국장님 계십니다만 서울의 중앙부처 하고 협의해야 될 일이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자부나 이런 쪽에. 그런 것 같으면 더 크게 확대해 가지고 또 멋지게 해 보든지 그냥 쌀이나 몇 가마 팔아 주고 남의 식당에 왔다갔다 하면서 밥이나 먹고 이런 국한적 그것만 할 것 같으면 크게 존재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전체 각 부서에서 서울에 연결해야 될 부분은 전부 그 분을 활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경제국 산하에?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아니요, 시 전체가. 어느 과 없이 해당되면 연락을 해서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출장소 같은 걸 활용을 하고 시정홍보라든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또 607쪽에 보면 경제진흥 등 시책추진 하고 서울사무소 시책추진 하고, 위에는 100만원이고 밑에는 시책추진비가 900만원이나 되네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거기에는 대민접촉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임경만위원

과장님.

김익수위원

일단 이것은 검토입니다.

정재화위원

서울사무소?

김익수위원

예.

임경만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김익수위원

시책추진비 차이나는 것

정재화위원

어느 것요? 607쪽입니까?

변우정위원장

경제진흥 등 시책추진 하고 서울사무소 시책추진 이것이지요?

김익수위원

예, 위에 것은 놔두고 밑에 것

정재화위원

서울사무소 900만원.

임경만위원

간사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사무소에 소장님 몇 급입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계약직 마급입니다.

임경만위원

계약직이라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계약직입니다.

임경만위원

저번에 계장이 올라갔다고 하던데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김하상 계장이 올라가 있다가 내려 왔는데 서울에 올라갈 희망자가 없어요. 왜냐 하면 거기에 가면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가 보충을 못해 주니까 여기서 주사급으로 올라가 봐야 생활하고 주차비 하고 모든 게 적자입니다. 애들하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원자가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계약직을 선택했습니다.

임경만위원

계약직 같으면 서울 지역에서 계약직을 구했습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예, 서울에서 공무원을 하다가 나왔던 분입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그분이 서울 의료보험조합장도 하고 중앙부서에 과장으로도 있었습니다. 과장으로도 계시고

김익수위원

임위원님, 그것 잘 몰라요? 이 내용.

임경만위원

우리가 현장을 저번에, 옛날에 한번 방문을 서초동에

백옥배위원

소장은 지금 누가합니까? 소장하는 것 없어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서울사무소장이, 계약직이 소장입니다.

정재화위원

여기 출신입니다. 고아출신이지요.

변우정위원장

시간이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임경만위원

잠깐만요.

변우정위원장

검토사항 했으니까 임경만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임경만위원

검토는 했는데 그러면 서울에 관리사무소에 혼자 있습니까? 아가씨는 있어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여직원 일용직 하나 있습니다. 두 명있습니다.

임경만위원

일용직하고 계약직 하나하고, 둘이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임경만위원

그러면 소장입니까? 사무소 소장격입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소장입니다.

임경만위원

소장격이면 그분이 우리구미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고향이 구미입니다.

백옥배위원

그 사람 고향이 고아사람입니다.

임경만위원

알겠습니다.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내가 질문을 깊이 들어가려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김하상 계장이 옛날에 올라갔다 내려 왔는데

정재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10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백옥배위원

과장님, 유사휘발유 단속 및 위험시설 점검용 무전기하고 350만원이 있는데 단속하기는 합니까? 과장님, 단속 누가 했어요? 했는 사람 이야기 좀 해 봐요, 단속을 뭐했는지.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금년에 단속을 해 가지고 고발했는 게 47건입니다. 47건을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고 무전기가 왜 필요한가 하면 유사휘발유 중에 신나만 사용하는 것, 판매하는 이런 것은 직접 넣는 것이 아니면 저희들이 적발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매복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전화기로 해 보니까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안 되겠습디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백옥배위원

단속하기는 뭘 해요? 맨날 대놓고 그냥 퍼주더라.

임경만위원

유사휘발유 이것 경찰서에서 안 합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경찰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소방서하고 여러 군데서 (경제통상국장, 과장을 보며)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합동으로 해서 고발 많이 했잖아요, 최근에도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47건 고발했습니다.

임경만위원

실적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적은 경찰서에 단속되면 실적이 넘어오잖아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백옥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벌금이라든지 무엇을 받습니까? 받으면 안 할 것 아니라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벌금을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근절이 잘 안됩디다.

변우정위원장

벌금이 너무 가벼워요. 사실 한탕하면 수백만원 버는데 100만원, 150만원 벌금내면, 잡혀 들어가면 못 하는데 또 풀어주니까 하는 거예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거기에 관계 기관하고 회의할 시에 제가 건의도 한번 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단속되고 두 번 단속되는 재범, 3범의 경우에는 처벌강도가 높습니까? 그런 것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주로 보니까 벌금입디다.

변우정위원장

상습적으로 해도 벌금으로 끝납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두 번, 세 번 계속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렇게 되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벌금만 하고 또 나오고 이렇습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주로 그런 게 많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러니까 불법이 근절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법부에서 챙겨주면 좋겠는데

임성수위원

과장님, 위쪽에 민간자본보조에 태양열 급탕하는 것 뭡니까? 처음입니까? 내년도 처음하는 겁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처음인데 선산 성심양로원에 태양열 보일러시설입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국비가 6,000만원이 와가지고요.

임성수위원

성심양로원에 국비가 와서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국비가 6,000만원 오고 시비를 4,000만원 보태서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변우정위원장

태양열 이게 거의 다른 데 해 놓은 것 보니까 실패작이던데요, 성공이 잘됩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상주에서 양로원에 하고 있고 저희들도 견학을 한번 가봤는데 태양열 보일러시설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절감될 수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풍력발전이라든지 요즘 그런 게 많은데 이런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같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개인 가정집에 해 놓은 걸 보면 거의가 사실 제대로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보일러로 방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약간 따뜻한 물 쓸 수 있는 정도는 될는지 모르겠고 별로 기대효과가 없던데 이런 사업을 그런 양로시설에 해 놓고 돈만 많이 버리고 아무리 국비가 좋고 시비도 좋지만, 버리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양로원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검토된 겁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거기도 검토하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변우정위원장

왜냐 하면 구미 인근에도 보면 개인들이 태양열 장착해 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다른 기름보일러하고 이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양로원에도 어차피 이중으로는 됩니다. 시설이 이중으로 되는데 거기에 날씨가 흐리다든지 이럴 때는 일반보일러를 사용하고 겸용으로 될 수 있도록 되고

변우정위원장

원래 이것은 기름보일러가 아니고 전기 심야보일러로 해서 양로원같은 데 대형 전기보일러가 오히려 효과적이고 나을텐데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태양열 보일러가 시설비가 처음에 많이 들어서 그렇지 나중에는 운영비는 적게 듭니다.

임성수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인 걸로 봐서는 별효과를 못 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또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될 일이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시설해 놓고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요. 양로원에 하니까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 보세요.

변우정위원장

왜냐 하면 아직까지 태양열을 이용하는 기술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설치비용에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도 오히려 심야전기보일러를 대형으로 만들어 주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임성수위원

국비가 있으니까 하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 보세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이게 저렇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을 기합니다만 태양열 보일러, 그다음에 대체에너지 이 부분이 이번 11월2일인가 국회에서 대체에너지법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어 가지고 앞으로는 공공기관 신규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또 우리나라로 봐가지고는 자원이 부족하니까 친환경 연료이기 때문에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설명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기술이 그만큼 따라가 있느냐 말이지요. 우리나라 태양열을 이용하는 기술이, 기술이 안 되는 사항에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시설해 놨다가 사용을 못 하고 돈만 버리고 다시 또 다른 시설을 해야 되는 사항이 올 수 있는 예가 지금까지 태양열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심층분석해 보시고 기술적인 사항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

급탕을 태양열로 하게 되면 옥상에다가 할 것 아닙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대부분 옥상에 합니다. 옥상이 아니고 시설에 따라서는 바닥에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임경만위원

그 건물로 봐서는 양로원 3층 되잖아요, 옥상에서 할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흉물로 되는데

변우정위원장

다른 질문은 없습니까?

김익수위원

예, 제가 질문

변우정위원장

김익수 위원님, 하십시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시범으로 하는데 나중에 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작년에 재래시장에 가스배관 공동으로 해 가지고 신평시장에 했지 않습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김익수위원

한 결과가 어때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결과는 신평시장은 저희들도 금년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3,000만원 들여서 시범으로 했는데 결과는 괜찮은데 다른 시장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다른 시장은 일반 환경개선 사업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하고 또 문제가 가스공급 하는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고 이런 게 합의가 잘 안 됩디다. 안 돼가지고 금년에 저희들 사업을 하지는, 예산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김익수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시장마다 하려고 해서 한 군데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하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해 가지고 신평시장만 먼저 3,000만원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했는데 올해, 그런데 해 보니까 좋다라고요. 좋은데 왜 그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를 작년에 얘기를 하셔놓고 올해는 예산을 요구하지도 안 하고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성과 자체는 괜찮은데 신평시장 정도로 규모가 적으면 되는데 규모가 큰 시장은 여러 업체가 난립해서 가스를

김익수위원

무슨 여러 업체입니까? 자기들이, 그것은 시에서 가스업체에 하는 것은 상인들이 시설만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가스업체 선정해 가지고 자기들 가스 쓰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업체선정 해서 하면 되는 것을, 애들 놓기 전에 애 키울 사람 없는 것까지 걱정을 하고 그럽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그것도 사실은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신평도 저희들이 처음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스업체를 저희들이 모아서 막 조절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한 군데 양보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오시장이라든가 다른 시장은 앞으로 환경개선 사업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할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구미 재래시장이 시장 허가난 곳이 14군데 되는데 한 군데도 마땅하게 해야 될 그게 없습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안 했습니다.

백옥배위원

있기야 많이 있지

김익수위원

상인들은 시장에 요새 재래시장이 장사가 안 되어서 전부 죽을 지경인데 그런 거라도, 가스비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작년에는 세 군데 했다가 한 군데 해 보고 하라고 하니까 한 군데만 한다고 했는데 해 보니까 좋은데 또 올해는 또 안 한다고 하고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상인들도 합의가 안 됩디다.

김익수위원

뭐가 합의가 안 돼요? 벌써 합의 다 되었는데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신평시장도 저희들이 전체를 하는데 합의를 보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애를 먹었는데 그게 생각같이 그렇게 잘 안됩디다, 보니까.

김익수위원

사업비가 태양열 급탕시설 하는 것 이것 하나밖에 없네요, 경제진흥과에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주로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일을 안 하려고 하나 왜 그래요? 조금 힘들어도 협의를 붙이고 해야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하는데 그걸, 나도 회의할 때 몇 번 참석을 안 했습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힘이 들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김익수위원

사업추진이 힘들다고 한 개도 사업이 없고 전부 전시회 이런 것밖에 없고 뭐하려고 합니까? 1년 내도록 일할 것은 하나도 없네요.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재래시장은 말입니다. 어느 재래시장 할 것 없이 구미시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들은 사실 활성화 시키는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되지 않는 재래시장 같으면 아예 없는 게 낫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오랫동안 있어온 그 재래시장이 여러 가지 여건속에서 열악한 분위기인데 환경개선은 다른 지역은 보면 아주 기획을 잘해서 환경개선을 잘 해서 성공한 시장들이 많이 나옵디다. 그런 아이템들을 모방하시고 해서 시내에 있는 재래시장도 더불어 잘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세요. 하시고 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시면 의회에서도 아마 좋은 반응이 나갈 겁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렇게 사업계획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3시30분부터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5년도 노동복지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들 노동복지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노동복지과 총예산은 세입에 국고보조금 5,698만6,000원, 도비보조금 4,387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에는 경상예산이 13억7,104만7,000원, 사업예산이 10억1,38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노동복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노동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52쪽과 70쪽, 세출예산 611쪽에서 617쪽까지며 각 페이지마다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611쪽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612쪽, 61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

과장님, 노동복지과 예산이 당초예산 지난해 보다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여기에 앞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 사업비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5억 얼마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국비보조금 제도가 교부금 제도로 지방이양사무로 바뀜으로 해서 현재 보조내시가 저희들 늦게 내려 와가지고 편성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 지금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그러니까 교부금이 전년도 해서 도비 합쳐서 50억 이상이 증가되어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 수정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공공근로 사업은 국비가 단절되더라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꼭 해야 됩니다. 저희들 이것이 어떤 사회안전망 제도가 안 나타나는 이상은 저희들이 최소한 2~3년은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익수위원

기획정보실장, 담당관, 예산계장 전부 저쪽 기획행정위 방에 다 갔는데 여기는 아무도 참석도 안 하고

변우정위원장

그렇습니까?

김익수위원

주위를 주시든지

변우정위원장

아까 계장님이 보이더니 어디 갔습니까? 연락하세요.

김익수위원

담당관하고 국장님하고 두 분이 나누어서 있도록 그렇게 계장님 하고

변우정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물어볼 것이 있는데.

정재화위원

612쪽, 613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614쪽, 61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백옥배 위원님.

백옥배위원

과장님, 민간인 국외여비 6,000만원 금년에 어디 갔다 왔어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 호주하고 뉴질랜드 6박7일 갔다 왔습니다.

백옥배위원

40명이?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 이 여비도 사실 자부담 시켜서는 곤란한데 저희들이 자부담 50만원씩 시켜서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백옥배위원

자부담 50만원씩 하고 갈 사람이 많습디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저도 해외연수 가보면 사실 자부담해서 가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희들 여기에 당초예산에 이게 저희들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하고 형평을 맞추다보니까 100% 다 못 주고 80%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추경에 저희들이 올릴 그런 계획이 있는데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변우정위원장

뭘 추경에 올린다는 말입니까?

백옥배위원

돈을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더

변우정위원장

그 부분은 전년도에도 그랬고 타 단체 또 기타에 보조를 맞추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613쪽에 운영수당에 보면 노사정협의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노사정실무협의회 참석수당하고 두 가지가 182만원씩 했는데 노사정협의회가 중앙정부에도 지금 노사정이 민주노총이 불참함으로 해서 노사정위원회가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노사정협의회는 누구 누구 참석해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노사정협의회 이것을 금년도에 6월달에 의원님들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했었거든요, 현재 저희들 노사정협의회가 노동계의 동의를 일부 못 얻어가지고 현재 유보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유보되었는데 2004년도 올해는 유보되었으면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2회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한국노총은 참여를 했는데 민주노총이 참여가 안 되어서 중앙에 노사정위원회도 지금 근 2년 몇 개월을 공전을 하고 있거든요. 구미도 지금 안 되는데 예산만 세워 놓고 또 가동이 안 되면 정리추경에 반납하고 반납하고 그래서 이게 같이 참여될 수 있도록, 위에 중앙에는 안 돼도 밑에는 구미지역이라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615쪽에 구미시민과 함께 하는 아시아인의 축제 1,000만원 하고 외국인근로자 위안 및 우리문화체험 하면서, 추석을 전후 해서 올해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이것 저희들 구미시민과 함께 하는 아시아인의 축제 이것은 카톨릭근로자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8년째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위안 및 우리문화체험 이것은 저희들 종전에는 라마사하고 카톨릭근로자 문화센터에서 추석이나 설 또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성탄절 이런 데 맞추어서 사찰에도 그런 쪽으로 맞추어서 1년에 최소한 두 번씩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는 그렇게 했고 문화체험도 2개 단체에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남화사같은 경우에는 성보박물관이 있는 통도사라든지 이런 쪽하고 저희들 도리사쪽에 문화체험 행사를 하고 카톨릭 문화센터쪽에서는 용인민속촌에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교회쪽에서 저희들이 종전보다 1개소가 늘어나가지고 1,000만원이 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문화유적 체험이 각 단체별로 2회, 설, 연휴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2회 이렇게 사업을 승인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앞전에는 성당하고 절에만 하다가 이제 기독교쪽에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제일교회 쪽에서

김익수위원

그런데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올해 외국인근로자 위안잔치 하면서 언론에 한번 나왔지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회관에서 도에서 외국인

김익수위원

카톨릭 근로자센터에서 연예인 데리고 와서 했는 것 없어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카톨릭근로자 문화센터 금오산에서 해서 정말 그때 상당히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김익수위원

성황을 이루었는데 행사를 위한 행사를 했다고, 매년. 그렇게 해 가지고 언론에 한번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시민복지회관에서 진행과정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사회자가 좀 외국어로 통역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순수한 한국인들을 위한 순수한 한국말로만 하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행하는데 대해서 어떤 호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아무 그것도 못하고 그냥 와가지고 언론에 나오길래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매년 우리도 구미도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면은 말이지, 그냥 단체장, 도지사가 주관하면 도지사, 시장, 의장 그쪽 주체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다섯 사람 축사만 하고 외국인들은 아무 말도 못 알아듣는데 축사만 하고 그것만 하고 이벤트성 행사만 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아무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한다고 언론에 나오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위하는 걸로 해 놓고 가서 축사만 하고 가버리고 말이지, 이 사람들은 아무 참여나 의미도 못 느끼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시아인의 축제 이것은 저희들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저희들 했는 행사에 잘못되어서 난 것이 아니고 도에서 했는 것 5,000만원 들여서 했는 행사 있거든요, 그것이 언론에 보도 되었는데 저희들 10월달에 금오산에서

김익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화체험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 한국말 다 숙지합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중국어하고 가장 많은 게 중국인들이 많거든요, 중국인하고 영어하고 저희들 아시아축제 할 적에는 이것이 중간에 멘트 다 들어가고

김익수위원

통역하고?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축사 들어갈 적에 저희들 할 적에 다 들어 갔습니다. 저희들 하는 행사에서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편이지요.

김익수위원

하여튼 행사를 치르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든지 시민과 함께하는 아시아인 같으면 서로 참여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말이지, 그 뜻이 반영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벤트성 행사로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만약에 하게 된다 하더라도 통역을 하든지 그 사람들이 문화체험을 할 수 있고 또 말을 알아 들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하세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성수위원

보충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외국인이 아시아인이 몇 명이나 돼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 현재 실제로 불법체류자들은 저희들한테는 명단이

임성수위원

여기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외국인으로 등록된 게 저희들 4,355명 중에서 30여개 국 되는데 4, 355명 정도 됩니다.

임성수위원

아시아인은 얼마고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거의다 아시아인들입니다.

임성수위원

그러면 2건이 같은 게 있는데 아시아인의 축제하고 이것을 합하면 안 돼요? 같은 성질이 안 됩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저희들이 하고 싶을 때 상당히 행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이 혹시나 이탈해 버릴까 싶어서

임성수위원

카톨릭 하는 데는 선주원남 가는 데 왼쪽에 있는 거기서 하는 거지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임성수위원

그래서 같이 합하면 될 그런 성질이 안 되느냐 이말이에요. (담당, 발언대에 섬) 답변 한번 해 봐요.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배재영 외국인복지담당 배재영입니다. 제가 조금 도움이 될까해서 설명을 첨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관내에는 3개 단체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모입니다. 거기는 지금 밑에 있는 문화체험 하고 위안잔치는 대개 전부 단체별로 연중계획을 잡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우리시 전체로 봐서는 1년에 한번을 정해서 지금 큰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시아인의 축제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3개 단체가 올해는 교회에는 별도 그날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2개 단체가 참석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임성수위원

예산을 안주면 그 단체에서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배재영 이것은 우리시 전역에 있는 행사고 지금 3년간 계속해 왔는데 지금 경북지역에서는 이 행사를 손꼽아 기다리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임성수위원

물론 그런데 구태여 갈라서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뭐있느냐 말이에요, 예산낭비해 가면서. 지금 합치면 5,000만원이 되는데 3,000만원 해서 한데 합해서 하면 안 되느냐 이말이에요.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배재영 그 내용이

임성수위원

내용이 틀리는 것 있어요?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배재영 위안을 해야 할 시기가 있고

임성수위원

같은 시기야 추석 때 그때 위안하면 되는 것이고 하는데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배재영 사업을 조금 다양하게, 지금 해 오던 사업을 줄이기는

김익수위원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배재영 그래서 지금 현재 저번에 말썽이 있었던 건

임성수위원

알았어요. 이것 검토해 주세요.

변우정위원장

답변을 연습을 해 오세요. 중요한 것은

임성수위원

2개 다 검토해 놓읍시다.

변우정위원장

답변연구를 다시 해 오세요. 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단체에서 3개소에서 하는 것은 3개 단체가 갈라서 하는데 종교단체가 되다 보니까 성격,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한데 묶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연설명이 되면 이해가 쉬울 텐데 일단은 검토로 넘어갑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익수위원

그 밑에 것 말이지요, 과장님. 작년에는 1억2,500에서 2,000만원이 증이 되었거든요, 밑에 민간행사 보조금이.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새로 증된 게 어느 목이에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이게 외국인근로자 안 있습니까? 문화체험 여기에 교회가 증감되고

김익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됐고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말이에요. 한국노총에 1,500만원, 민주노총 500, 민주노총 받아갑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몇 번이나 그래도 민주노총에서는 안 가져갑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매년 세워 놨다가 정리추경 때 반납합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솔직히 위원님, 저희들 늘 가가지고 권유도 하고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 안 해 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지원을 해 줄려고 하는데도 안 받아가고 매년 흘러왔잖아요, 몇 년 흘러왔어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지금 제가 와가지고 금년도에도 안 받아가고

김익수위원

담당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임경만위원

저번에 한번 썼지요?

변우정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유가 뭡니까?
안 받는 단체에다가 왜 계속적으로 예산을 세우지요?
그런데 1,500하고 500만원 차이는 무엇 때문에 납니까?
규모가 그렇습니까?

김익수위원

그런데 안 받아가는 게 3년이나 되었는데 그래도 위에 한국노총은 예산을 세워 놓으면서 또 여기는 안 하기는 여차하고 이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해 놨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한번이라도 받아갔으면 여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밑에 것 세 가지 다, 무슨 행사인지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노동단체 행사지원 이것이 저희들 노총에 보면 연합단체가 있습니다. 연합단체 별로 저희들 예를 들어 금속노련이라든지 화학섬유, 화학이 있고 또 섬유있고 그리고 사무국장

김익수위원

단체별로 하는 게 노동단체 행사지원이고 그다음에 여성근로자 행사지원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여성근로자도 역시 여성간부들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워크샵이라든지 간담회 이런 수련회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익수위원

위에 것이나 밑에 것이나 5가지가 전부 맥은 똑같은데 이름만 다르지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여성근로자들 만을 위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이것도 민주노총은 안 하고 한국노총만 합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 초청할 적에는

김익수위원

초청해도 안 오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사실 노사정이 같이 행사를 하는 그런 의미로

김익수위원

노사정 하는데 그러면 참여 안 되는 쪽은, 반쪽짜리 행사만 하고 있다고, 계속.

변우정위원장

노동계에서 참석을 안 합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노동계에서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신청 들어오기를 한국노총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국노총만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한국노총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사정이 같이 참여하는데

김익수위원

노사정이 하는데 민주노총은 이런 부분을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민주노총에서 참여를

김익수위원

참여도 안 하고 이것은 한국노총에서 요청해 가지고 했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민주노총에서 이런 걸 하면 요청을 하면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같이 합쳐가지고 실제로 저희들 할 적에는 노사정 한마음 체육행사라는 게 한국노총, 민주노총 저희들 구분을 안 하고 같이 노동계 행사로 개념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하고 있는데 참여가 안 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가 되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창출해 보세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위쪽에 과장님, 기타보상금에 관내대학 외국유학생 시상이라고 해 놨는데 입학, 졸업해 가지고, 노동복지과에서 외국 유학생까지 관리를 합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 외국인복지 지원팀이 생기고 난 뒤에 저희들 관내에 외국에서 유학생들이 저희들 관내에 구미1대학이라든지 금오공대 이런 쪽에 현재 유학생들이 53명 정도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이제 입학해 가지고 성적이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한테 시상을, 상금을 안 있습니까? 줘가지고 졸업할 적에도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관내에 노동인력으로서 해 가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온 사람들입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 야간대학 구미1대학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근로자들 대상으로 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차원입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614쪽, 615쪽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616쪽, 61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재화위원

616쪽에 보면 근로자 한마음갖기 행사해 가지고 2억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도비는 1,000만원 보태고 시비로 1억9,000을 보태야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이 부분에 저희들 근로자 한마음갖기 행사가 저희들이 매년 하반기에 10월달에 저희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비 1,000만원에 시비 저희들이 5,000만원 해서 6,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10월말 되어서 행사를 했는데 제가 처음 와가지고 여기에 처음 참가해 봤습니다. 하면서 한 1,700여명이 구미지역에서 안 하고 문경에 가가지고 문경시 괴산에서 문경산 관문 넘어 등반을 한 9㎞ 등반을 했습니다. 그때 1,700 그러니까 근로자가족 애들하고 합쳐서 1,700명 갔는데 그때 차량이 40여대가 갔습니다. 사실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속으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혹시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저희들 현장에서 하면서 문경세재에 야외무대에서 저희들이 장기자랑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근로자들하고 가족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온 관광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서 이런 행사를 구미지역 안에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임성수위원

그러니까 길게 할 것 없고 2억을 했는데 1,000만원밖에 안 내려 오니까 2억은 들어야 되는데 시비를 보태야 되겠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임성수위원

그것만 얘기하지, 구질구질 하게 얘기할 것 없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이 행사가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선진지 견학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하나의 위안, 음악회 행사를 위안의 행사를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성수위원

금년도에도 2억 정도 들어갔어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음악회하고 이런 규모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2억은 과다책정 된 것 아닙니까?

정재화위원

그래서 과장님, 금년도에 6,000만원 예상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2억이나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다계상 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실무자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들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첫째 연예인이나 초청해서 해야 되는데, 참여율이 과거에 해 보니까 적었다고 그럽디다. 참여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확대해 보자는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정재화위원

그래서 과장님, 문제는 뭐냐 하면 615쪽에 보면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노동단체 행사지원, 여성근로자 행사지원, 노사정한 한마음 체육대회, 근로자의 날 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중복되는 행사를 굳이 이렇게 예산을 나누어서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 산별로, 자기 단체별로 하는 행사고 뒤에 나오는 이것은 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는 전체적인, 정말 구미시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해 보자는 그런 행사입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일단 이것은 검토요망 합니다.

임경만위원

제가 질문을 해 볼게요, 보충설명이 아니고 설명을 잘하셔야 되지요. 지난번에 TBC 방송해 가지고 3년 전부터 했지 않습니까? 이 행사를.
해 오다가 올해 내가 문경세재 안 갔었습니까? 그때 내가 한 곡 불렀는데 왜 이런 행사를 여기서 하느냐,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많은데, 지난번 처럼 방송을 해 가지고 근로자들 시민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녹화도 해 가지고 방영될 수 있는, 옛날 복원해 달라고 요청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 해 가지고 안전사고, 버스 40대 맞추어서 가서 사고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황경환위원

넓혀도 너무 많이 넓힌 것 같습니다, 계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돈을 주면 행사주관을 누가 하는 겁니까? 여기 근로자들한테 돈을 주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위탁을 해요?

변우정위원장

이벤트사에 맡기든 돈을 방송사에 맡기든 그것을 노동복지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맡기느냐 아니면

황경환위원

돈만 주잖아요.

변우정위원장

노총에 지원해 주고 노총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겁니까?

황경환위원

작년같은 경우에는 멀리 갔지요? 관광버스 40대 맞춰서 갔는 것 돈 줬잖아요.
돈 줬지요?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이 관계도 그렇고 노동복지과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민노총이든 한노총이든 간에 예산이 집행되어 나가는 부분은 예산주고 그 사람들이 그 예산을 받아서 활용하는 내용들은 전부 2003년도, 2004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하세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좋은데 가급적이면 이 많은 인원이 먼 거리를 가가지고 차량 40대로 이동한다고 하면 위험부담도 있고 구미에도 금오산이 얼마나 등반하기 좋습니까? 이런 장소를 놔두고 굳이 외곽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시정을 하십시오. 만약에 가다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집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그것이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량이동을 억제를 하고 구미에도 금오산 같은 데는 등반하기가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밑에 잔디광장에서도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미에서 행사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정재화위원

일단 이것은 과다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검토요망을 합니다. 616쪽, 617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성수위원

617쪽에 시설비에 부지매입인데 이게 어디쯤 됩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애초에는 구미4공단 금전1동 지역에 저희들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현재 수자원공사 하고 4공단 내에 22블럭 정도 거기에서 지금 수자원공사 하고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수자원공사?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4공단 내에 22블럭. (집행부 직원, 토지이용도 자료배부)

임성수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복지회관 같은 데도 근로자를 위해서 해 놓은 것 아니라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백옥배위원

근로복지회관 있는데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근로복지회관 저희들 지금 시민복지회관은 이쪽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공단 지역에

임성수위원

떨어졌기 때문에 그쪽은 별도로 한다는 말이지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이것도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하나의 공약사항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이것은 해야 될 사업같습니다.

임성수위원

그러면 이쪽 공단하고 거리도 많이 떨어지고 거기 하나 더 해야 되겠다는 말이지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13㎞ 떨어져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토지이용도 이것은 외부에 나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돌리지는 못 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하세요. 왜냐 하면 지금 노총부지를 증축을 하려고 그러다가, 4층으로 증축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하지 않습니까? 활용을 더해 보려고 하다가 예산을 세웠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증축을 안 하고 노총도 옮기지 않습니까? 이쪽 사업이 방대한 규모가 되니까 저쪽으로 옮길 예정 아닙니까? 그 부지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지금은 시민복지회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복지회관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들 근로자 복지회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2006년도에 4공단이 들어서면 근로자가 4만여명의 인원이 증가합니다.

임경만위원

알았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616쪽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부분에 보면 노동법률상담소 위탁운영을 한국노총에다가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타 밑에 네 가지 항에 대해서는 어디다가 위탁운영을 합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이것은 경영노동대학은 금오공과대학에 하고 있습니다. 금오공대 평생교육원에 하고 있고 노동법률상담소는 한국노총이 하고 있고 노동복지 지원센터도 지금 현재 한국노총 건물 안에 거기에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정보자료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카톨릭 근로자 문화센터하고 라마사하고 제일교회에 이렇게 정보자료실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이것은 3개소에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617쪽에 공공근로 민간단체 위탁사업 1억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지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이것이 시의 공공근로사업의 특수시책 해 가지고 저소득 실직가정에 무료로 환자들 신청받아서, 말기암환자나 생명의 날짜를 받은 이런 사람들 78명이 저희들 관내에 있는데 이것을 도량동에 있는 구미요한선교센터 김요한 신부님이 있습니다. 그 분이

김익수위원

어느 것 이야기라요, 지금? 공공근로 민간위탁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위탁사업 이것 1억요.

김익수위원

이것을 1억을 말기암환자 하고 공공근로자 하고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그 암환자들에 대한 무료간병을 해 주는 간병인입니다. 간병인 사업입니다. 간병인 저희들이 공공근로 9명이

김익수위원

지금 그게 금오복지센터 거기에 있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도량동에 있는 이것은

김익수위원

도량동에 어디 또 있어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 김요한 신부님이 성공회, 그러니까 성공회하고 성당은 조금 차이가 나지요.

김익수위원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쯤 인데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구미요한선교센터 (담당, 발언대에 섬)

김익수위원

설명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실업관

방경도 실업관리담당 방경도입니다. 예산편성 경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간단하게 간략하게 하세요.
담당

리담당실업관

방경도 올해 국고보조가 폐지되고 지방분권 교체로 예산편성 이후에 3억4,000이 내려 와서 작년까지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다가 예산이 확정이, 교부금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편의상 시비 보조사업으로 얹어놓은 사업인데 실직가정 하고 저소득층에 간병인 사업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말기암환자나 실직가정에 환자가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각자 집에?
담당

리담당실업관

방경도 예, 집에 있고

김익수위원

집에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보조를 해 준다?
담당

리담당실업관

방경도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오전에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시키는데 간병인이 가서 간병을 해 줍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몸을 못 가누니까 간병인을 이 돈으로 사가지고 그 사람들 병수발을 들어 준다는 이야기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그 사람들 공공근로 요원들이 간병인입니다, 자체.
담당

리담당실업관

방경도 이 사업은

백옥배위원

사회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변우정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김익수위원

마이크 앞에 바짝 나와서 얘기해 봐요.
담당

리담당실업관

방경도 이 사업은 수탁자가 임의로 간병인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공공근로자 중에서 12주 이상 교육을 받은 분이나 전문간호사 출신으로 하여금 이 간병인 사업을 우리가 공공근로 선발을 해서 인원을 대주면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어려운 환자집을 선택하는 것은 어디서 선택을 합니까?
담당

리담당실업관

방경도 보건소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보건소하고 유관 협조를 해 가지고?
담당

리담당실업관

방경도 그렇습니다. 방문 간호사업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구미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 한 사람도 누락이 안 되고 다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담당

리담당실업관

방경도 지금 간병인을

김익수위원

보건소에서 그 사람 아파서 보건소에도 한번 못가면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 어떤 집에 누가 누워있는지 모르잖아요?
담당

리담당실업관

방경도 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78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보건소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읍ㆍ면ㆍ동에 보면 어려운 가정 또 부모없는 결식아동 있는 집 이런 데 동에서 파악해 놓은 것하고 같이, 보건소에 환자로 자기가 한번 진료받으러 간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도 알 수 있지만 보건소 자체에서 파악해서 구미시에 어느 집에 누가 아파서 말기암환자가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위탁만 하지 말고 읍ㆍ면ㆍ동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서 동에서도 정말로 혜택을 못 받고 혼자 집에 누워서 병간호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발췌가 되어 가지고 같이 혜택을 누려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담당

리담당실업관

방경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보건소하고만 하지 많고 읍ㆍ면ㆍ동하고 같이 해 가지고 시비 1억하고 국비 교부세로 늦게 3억4,000 내려 온 것 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변우정위원장

김익수 위원님, 그것은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 읍ㆍ면ㆍ동에 복지사도 있고 사회복지과 하고 보건소하고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사회복지사가 있는 것은 아는데

변우정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못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해서 아마 사람들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익수위원

읍ㆍ면ㆍ동에 복지사들한테 다 받아서 그렇게 합니까? 보건소에서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담당

리담당실업관

방경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전부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렇죠, 기초자료는 보건소로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보건소에서 받아서 하면 됩니다.
담당

리담당실업관

방경도 참고로 나온 김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직 공문은 도착 안 되었습니다만 공공근로 사업이 행정자치부 평가결과 전국 12개 기초단체하고 우리시가 공동으로 최우수기관 표창을 이번에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평가받은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점수를 받았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과장님께 드릴게요.

변우정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임경만위원

공공근로 사업 이것은요, 자꾸 국고보조가 끊어지잖아요, 줄어들지요? 올해 총 얼마정도 들어 갑니까? 얼마 집행했어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공공근로 사업은 국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한 40% 증가되고 도비가 152%, 그러니까 국ㆍ도비 평균 50% 이상이 저희들한테 보조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를 다시 저희들이 편성해 가지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추경에 더 세워야 되네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공공근로 사업은 지금 상당히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러니까 권장도 했다가 낮춰졌다가 없어진다고 하다가 자꾸 불안하다는 말이에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그래 가지고 각 시ㆍ도에서 저희들 이번에 평가왔을 적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이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교부세로 이렇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뀜으로 해서 혹시 축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해 가지고 다행히 저희들이 50%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복지사업은 자꾸 확대되지 축소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념하시고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정재화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없습니다. 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홍집입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2005년도 교통행정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님들의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꾸준히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평소 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하고 협조하여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2005년도 예산계상은 일반회계는 세입이 53억2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53억7,500만원보다 37억5,100만원이 많은 91억2,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78억3,8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72억2,300만원보다 6억1,500만원이 많은 78억3,800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여객ㆍ화물운송업체의 유가지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보수, 불법주정차 및 각종 법령 위반행위 단속 등입니다. 특히 2006년 김천 전국체전 시 상당부문의 종목이 우리시에서 치뤄짐으로 타 도시 관광객이 늘어날 것을 대비 2005년, 2006년 2년동안을 교통시설물 정비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시민들의 요구충족과 편익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200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최대한으로 절약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도 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45쪽과 70쪽, 세출예산 618쪽과 621쪽까지고 그리고 도시교통특별회계 959쪽에서 992쪽까지로 일반회계를 먼저 심사하고 난 후 특별회계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618쪽부터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

과장님,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는데 일단 38억 증액된 건 무엇인지 설명해 봐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임경만위원

620쪽에요.

김익수위원

간사님, 진행할 때 세입예산은 하지 말고 세출예산만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꾸 페이지수가 전부 헷갈려서 왔다갔다 하니까.

임경만위원

세입은요, 위원님들이 꼭 볼일이 있으신 위원님이 하시고 세출만 다루도록 합시다.

정재화위원

세출예산이 618쪽부터 621쪽까지입니다. 우선 618쪽부터 619쪽을 보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

619쪽까지는 간단한 경비입니다.

정재화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620쪽, 62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

620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해 가지고 38억8,000만원이 증액된 것 설명해 봐요, 뭐가 증액 되었는지.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지금 유가보조금을 올해같은 경우 우리가 처음에는 15억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가 계속 오르고 하니까 지금 정부가 건설국에서 지정하기를 계속 유가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인상지급하도록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급기준이 유가지원이 택시는 LPG 1ℓ당 194원70전, 버스경유는 ℓ당 168원11전, 화물은 152원83전을 계속 지원, 유가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인상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그게 인상되었는 부분하고 50억8,000만원이 되네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50억8,0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주행세를 계속 이 돈을 우리한테 계속 보내 주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설명을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주행세 이것을 버스나 택시나 화물업자가 주유소 가서 기름넣으며 자기돈 줘놨다가 다음에 모아서 환급받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돈 내려 오면.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자기들이 넣은 돈도 받아가지만 일반시민들이 예를 들어 휘발유라든지 경유를 사 썼는 것 그 돈을 모아서 주행세로 내려 보내 주고 있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일반인들한테는 환급이 안 되잖아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일반인들은 안 되고 영업용 버스라든지 화물이라든지 택시한테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영업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그것은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업계 재정지원, 오지노선이지요, 이게요? 오지노선 재정지원 하는 것 아닙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적자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임경만위원

상주에 산촌에 말이지요, 6,000만원 지난번에 되어 있더라고요, 상주버스가 와서 하는데 내가 저번에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형버스 해 가지고 산촌에도 직접 구미에서, 1년에 6,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니예요, 6,000만원이 어떻게 적은 돈입니까? 구미업체 버스회사가 운행을 하고 구미업체에 돈이 나가면 되는데 상주여객에 돈을 주는지 모르겠고

변우정위원장

소형버스 6,000만원이면 운행이 가능하지요? 1년. 지원이 되면.

임경만위원

되지요. 그리고 좀 전에 지적했다시피 우리시내에도 마을버스를 운행해서 실질적으로 택시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버스보다는 기동성이 좋은, 아파트단지 입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을 해 놓으면 편리하게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비산같은 데는 버스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임산부하고 노인, 노약자들 하고 나이 많은 어른들, 노인네들이 버스탈려고 하면 얼마나 걸어 나와야 됩니까? 그래서 소형버스 이런 것 마을버스 하고요, 또 버스업계 재정지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란 말입니다. 대구동명이 오지가 아닙니다. 34개 노선에, 맞지 않습니까? 대구동명이 오지입니까? 거기가면 손님이 많은데, 구미에 올 손님들이. 갈 데도 많고 그래서 산촌이라든가 이런 버스는 6,000만원 이것은 미니버스를 사용하더라도 버스운전 회사한테 해 가지고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상주까지 갔다 오더라도 그 사람들 상주 태워주더라도 상주갈 일이 있으면. 우리 구미버스를 이용하라는 이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

이상입니다.

백옥배위원

그런데 상주버스가 못 가는 그곳만 들락거리는데 무슨 6,000만원이나 나갑니까?

정재화위원

5,000만원입니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2개 노선입니다.

변우정위원장

1개 노선에 5,000이 아니고 2개 노선입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2개 노선입니다.

임성수위원

구미버스 업자들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김익수위원

시내버스업계 재정지원 이것이 일반회계에도 있고 특별회계 가면 또 있고 양쪽에 나누어 놓은 것은 무엇 때문에 나눠놨죠?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그게 종목 같으면 명목이 일반회계에 있는 것은 운수업계 재정지원이고 전반적인 재정지원이고 적자노선에 대해서,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있는 것은 거기는 비수익노선 33개 지원되어 있는

김익수위원

그게 그것 아닙니까? 여태껏 지원을 해 줬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해 놓고 저기는 저기대로 해 놓고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틀리게 말씀을

변우정위원장

결국은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지노선에 관한 것은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버스회사 운영적자 일반노선 손실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갖다놨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러면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재정지원 해 주는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일반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요.

김익수위원

가만 있어 봐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비수익 노선이라든지

김익수위원

질문 좀 들어보라고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개념이 뭐예요? 그것부터 얘기를 해 보세요. 기획담당관님,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다른 개념차이를 설명을 해 줘봐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일반회계는 별로 설명할 게 없겠습니다만 특별회계는 어떠한 특수사업을 위한 목적의식에 의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사업만 할 수 있도록 해 놨고 그게 그러니까 그 사업의 존치를 위해서 그쪽에 남는 돈은 일반회계로 묶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가지고 특별회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별회계입니다.

김익수위원

특수사업이면 버스하는 것도 특수사업이고 택시하는 것도 특수사업이고 모든 업종 자기가 하는 업종을 특수사업이라고 하면 특수사업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혼자 독과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회계에 버스업계 지원재정이 여기도 들어 있고 특별회계 985쪽 한번 봐봐요, 여기에 보면 오지나 벽지나 글자만 다르지, 오지나 벽지나, 오지하고 벽지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같은 용어인데 벽지노선은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도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왜 눈감고 아웅하는 짓을 해 놔요, 한 군데 해 놓으면 돈을 안 올려주나, 특수한 사업에 대한 것 하면 버스하는 게 무슨 특수한 사업입니까? 특수한 사업 아니잖아요.

변우정위원장

김익수 위원님, 일단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도록 합시다.

김익수위원

지금 바로 특별회계로 넘어왔어요, 여기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변우정위원장

예. 잠깐 있어 보이소, 620쪽에 있는 재정지원 하고 특별회계도 유관성이 다 있습니다.

백옥배위원

벽지노선이나 오지노선이나 똑같지, 뭐.

김익수위원

벽지나 오지나 무슨 차이가 나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내용 자체는 같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놓느냐 이말이에요.

백옥배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 8억은 어느 운수회사가 가져가는 겁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내버스 업계

백옥배위원

이쪽에 특별회계에 있는 것들은 누가 가져가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사람이 마치고 나면 한 사람이 하고, 그 내용을 중간에 이야기 하는데 자꾸 이야기하고 이래 버리니까 전부 질문에 혼선이 와서 안 되는데

변우정위원장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기획담당관 앞에 나와서 답변을 해 보세요. 오지하고 벽지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 개념을 국어사전 갖다놓고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교통행정과 이민수입니다. 오지하고 벽지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구분을 할 때 서로 편하게 오지마을, 벽지마을, 상주 이런 쪽으로 알기 쉽게 그렇게 표기해 놓은 거고요, 재정지원금은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계속 편성이 되어 왔는데 국비가 50% 그다음에 시비가 50% 이렇게 우리가 부담하는 그쪽으로 해서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계속 잡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분권 교부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묶여가지고 시비부담금만 지금 4억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재정지원을 안 해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특별회계, 일반회계 이렇게 나누어 놓고 어디를 보든 예산서 보면 한 눈에 다 들어오는데 이것을 돈을 나누어 놓으면 그 돈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눈감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그래서 아마 이런 쪽에

김익수위원

손실보상금 이 부분은 특별회계 다음 넘어가서 다시 연속적으로 질문을 할 테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일반회계 더 질문하실 분, 예, 황경환 위원님.

황경환위원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지노선, 벽지노선 해 가지고 유가인상 해 가지고 전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버스를 타면 카드제로 되어 있지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황경환위원

카드로 되어 가지고 각 면단위에 정류소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아시지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정류소는 어렵습니다.

황경환위원

실제로 장사가 안 되잖아요? 카드로 하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경환위원

그래서 개인재산의 권리를 주장을 못 하고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기름값 좀 오른다고 주고 오지노선이라고 주고 벽지노선이라고 주는데 정류소는 각 면단위에 있는데 자기재산을 권한행사도 못 하고 그런 데는 왜 지원을 안 해 줘요? 그런 데도 지원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건물 화장실이나 공공건물 쓰고 있는 것을 말이지, 정류소는 요새 표를 못 팔고 카드로 되어 있어서 카드 하나도 안 팔리고 있는 판인데 그런 데를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는 그렇습니다. 도개라든지 해평, 산동, 장천 이런 데 정류장 있는데 거기는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허가당시에는 그게 상당한, 허가를 해 주니까 특혜개념에서 상당히 정류장 시설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면적도 몇 평 이상 해야 되고 휴게실도 몇 평 이상 이런 식으로 까다롭게 했었는데 그때는 대중교통 이용이 많아서 그 나름대로 손님유치 요인도 되고 해서 장사가 되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버스승객이 적어지니까 사실은 시외버스는 그렇게 안 다니는 편이고 정류장에 사람이 원래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정류장 주인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폐쇄하겠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를 안 해 주면 폐쇄하겠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줄 법적근거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를 못 해 주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충분하게 된 걸로, 되었지요? 거기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고 설명을 들어봅시다.

황경환위원

해 보세요.

변우정위원장

거기에 무조건 과거에 말입니다. 잘 되었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해서 했는데 요즘 와서 그런다, 잘 안 되니까 이런다고 하는데 세월이 바뀌면 바뀌는 만큼 정책도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앞으로 각 읍ㆍ면지구에 버스정류소 넓은 자리가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잘 판단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개인 사유재산이 침해 안 될 수 있도록 부활시켜 주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쪽으로 방향을맞추어 가지고 답변을 다시 해 보세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면적이 지금 해평같은 경우에는 800평 정도를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사실 손님이 없습니다. 없고 그러니까 아마 시설규모를 완화하든지 정류장 기능을 못 하는 것 같으면 허가자체를 취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추어서 추진할 작정입니다.

황경환위원

그러니까 취소를 해 주면 정류소 하는 사장님도 좋다고 할 거고 그게 만약에 안 될 때에는 가정이라도 겨울철에 말이지요, 다만 손님이 나이 많은 분들이 주차장 버스 이용은 나이 많은 분들이 하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한두 분이 와도 대합실에 불을 피우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공공화장실이 되다 보니까 면단위에 들락거리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이용을 다하고 있는데 화장실 위생차가 치는 비용이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적자 봐가면서 손님 하루 서넛이 매표소 판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다해 줘야 하니까, 그런 나이 많은 분들은 대합실을 이용을 해도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정류소 왜 이렇게 해 놨느냐, 왜 춥게 해 놨느냐, 화장실 왜 더럽냐, 이렇게 따진다는 말입니다. 실정을 알아야 돼요, 과장님이. 그래서 그 과정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버스같은 것은 대기업에는 돈을 이만큼 지원해 주는데 개인들이 재산권한도 행사를 못 하고 공공건물이라고, 폐쇄도 안 된다, 일예로 들어서 아레 출장소 행정사무감사 때 일선리 일선교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지만 그 옆에 일선리정류소에다가 정류소 판다고 현수막 대형으로 붙여놨는데 누가 삽니까, 그것? 누가 사겠어요? 그 사람이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붙여 놨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대기업에도 버스를 여러 대 하니까 이런 데도 지원해 주는데 그 개인이 재산도 권한을 못 하는데 그런 데도 도와주는 방법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돈을 30억 올렸니, 얼마 올렸니 하는데 그런 데는 왜 예산이 없느냐 말이에요. 연료비 지원하든지 무슨 지원하든지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지금 정류장이 활용가치도 없는데 시설비적 투자는 지원이 불가능할 것 같고 하여튼 경상비쪽은 하여튼 보조가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경환위원

정류소 안 된다고, 과장님은 안 되니까 시설비를 해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은.

김익수위원

검토하지 말고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원해 주세요.

황경환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장사 안 되니까 우리가 해 줄 필요가 뭐 있나, 안 돼죠, 그것은.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시설비 투자를 하면 어차피 우리돈이 들어 가서 자부담이 따르고 하니까

변우정위원장

그러니까 시설을 취소를 시켜 주고 그 기간 안에라도 유지비용은 보조를 해 주라 이런 뜻입니다.

황경환위원

그렇지요. 추경에 올리세요, 추경에. 추경에 안 올리면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경환위원

검토가 아니라 유가하고 오지노선 이런 것도 해 줄 필요가 없어요, 왜 해 줘요? 거기도 어려우면 안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안 하면. 뭐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느냐 말이에요. 거기도 운행이 어려우면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정류소도 장사 안 되는데 투자할 필요가 뭐 있어, 그것하고 똑같잖아

변우정위원장

그것 못 해주 게 하는 관계규정은 없지요? 정류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기타 이런 보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령에서 못해 주도록 하는 법령이 없잖아요, 못해 주도록 하는 법령이 있으면 그것을 내놓으시고 그게 없으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참고로 하셔 가지고 다음 추경에 예산반영 할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님, 기억 좀 해 놓으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내가 지적했는 것요, 김익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특별회계 부분은 특별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적을 하시겠습니다만 시내버스업계 재정지원 일반회계 부분 4억은 검토를 요구합니다, 일단 내가. 일반회계 부분에요.

변우정위원장

4억입니까?

임경만위원

예.

황경환위원

수정예산 해서 올리면 안 되나?

변우정위원장

어디 부분입니까?

김익수위원

620쪽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일단 검토입니까?

임경만위원

예.

황경환위원

담당관님,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얘기한 것 추경에 안 하고 수정예산 올려도 되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수정예산은 국ㆍ도비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내려 올 경우에 해야 하는데 이 건수만 가지고 수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황경환위원

다른 것 하면서 같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한 개만 하면 불가능 하지만 아니면 수정예산에 올리라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수정에 될 것 같으면 수정에 올리겠습니다.

황경환위원

될 겁니다. 같이 올리라고요.

변우정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975쪽부터 992쪽까지입니다. 975쪽하고 976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977쪽, 978쪽

김익수위원

과장님, 일반수용비에 977쪽에, 자율10부제 하는 것 우리시에 입구 들어 오는데 하나 해 놓은 것 그것 있고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시청정문 앞에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구미시 전역에 유가인상 되고 해서 자율10부제 해 본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권장해 가지고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는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려고 스티커를

김익수위원

하려고 해놨는데 이것 2개밖에 아니네? 이것은 어디다가 하실려고 합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KBS사거리 거기하고 이런 데 하려고 합니다.

김익수위원

어디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KBS사거리

김익수위원

여기 굴다리 고속도로 굴다리 건너서?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데 큰 네거리에 길에 세워서

김익수위원

1개 12만5,000원짜리 해서 사탕만하게 해서 눈에 띄겠어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일시적으로 쓰는 거라서

김익수위원

그런 게 아니고 교통량 줄이기 자율10부제 입간판을 하려고 하면 크게 해서 눈에 띄도록 하든지 안 하고 조그만 하게 12만5,000원짜리 2개 만들어 놓고 거기에만 달랑 갖다 놓으려면 안 되고 이것은 삭감요망 하고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이것을 옛날에는 정부에서도 유류대금이 올라갈 때 차운행을 제한하고 기름 아끼라고 권장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게 TV나 이런 매스컴에 본 적도 없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하면 커다랗게 만들어서 여러 군데 입안해 가지고 다시 한번 추경에 검토해 보이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것은 삭감요망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자율10부제 이것은 계도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익수위원

그리고 979쪽에 불법주ㆍ정차 줄이기 홍보현수막 그다음에 교통안전관련 홍보전단, 불법주ㆍ정차 줄이기 홍보전단, 견인 확대시행 이게 지금 견인하고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견인확대 자체는 우리가 합니다. 시쪽에서

김익수위원

확대는 하는데 일은 거기에서 하잖아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럼 일은 그쪽에 맡기고 나머지 홍보나 이런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한다는 얘기네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확대를 결정하고 해야 합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들어 보니까 견인업을 하는 것을 지금 일반 사고난 차량 견인해 가는 그차로 해 가지고 불법주차해 놨는 것을 끌어가니까 차에 손상이 오고 이래 가지고 변상요구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 차를 사가지고 해야 한다고 하던데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이번에 2005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사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3대 사가지고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주ㆍ정차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법주ㆍ정차 줄이기 이것 그냥 지금 견인지역 하고 고시해 놓은 그 지역말고 정말로 불법주ㆍ정차 때문에 남의 가게 앞에 대놔가지고 뭡니까? 주차하는 차주하고 가게 주인하고 시비거리가 되어 가지고 싸우고 차를 훼손해 놓고 이런 부분이 엄청난 부분이 지금 구미에 너댓 군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공식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시를 하셔 가지고 견인지역 하고 불법주ㆍ정차, 이면도로도 할 수 있는, 주차해 놓은 부분 단속할 수 있는 법을 빨리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아무리 붙여놔도 엉뚱한 데 붙여놓으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2005년도는 지금까지는 간선도로 위주로 주ㆍ정차 금지구역이 고시되어 경찰에서 고시를 하고 있는데 2005년도 부터는 하여튼 이면도로라든지 교통이 복잡한 지역은 추가로 고시해 가지고 직접 우리가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검토사항 없지요?

김익수위원

예.

변우정위원장

다음 넘어갑니다. 980쪽, 981쪽 보십시오.

김익수위원

982쪽에 운영수당 보세요, 과장님.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7만원씩 해서 30명 해서 4회 하는 것, 이것 명단 있어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 명단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각 동에 동회장하고 부녀회장 하다만 사람 이런 사람 각 동에 추천받아서 해 놓은 것 그것 아닙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런데 이분들하고 회의해서 범시민교통대책위원은 회의할 때 뭐합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올해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버스노선 개편하는데 그때 한번 했고

김익수위원

그럼 각 지역에 이사람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아직,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제가 와서 별도로 임명한 것은 없습니다. 기존 있던 사람들은 보니까 그 전에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당시에 할 때는 아마 전부 무슨 부녀회장님이나 나름대로 직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런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것을

김익수위원

그러면요, 현실에 맞는 방법으로 현실에 이것을 그래 위원명단을 만들어 놨는 게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한테 하다 보면 그분들도 일선에서 물러나고 집에가서 다른 본업에 돌아가고,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나 읍ㆍ면ㆍ동에 버스노선 같은 걸 하면 출입이 잦아가지고 많이 활동을 하다보면 이 내용에 관심이 있고 또 지역에 여론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다시 위촉을 하든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10년 전에 위촉한 사람들 그냥 1년에 몇 번 회의한다고 모아서 밥 한 그릇 먹고 지난번에 보니까 밥 한 그릇 먹고 헤어지고 이러던데 지금 명단을 빨리 줘봐요, 금방 누가 하나 가져와 보세요.

정성기위원

과장님.

김익수위원

작년에 지적해 줬는데 아직까지, 명단이 바뀐지 확인을 해 보게요. 일단 이것은 검토입니다.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변우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성기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30명, 그밑에 대중교통대책실무위원회가 10명 또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20명 이래서 전체다가 몇 명입니까? 60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 통합하면 안 돼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실무위원회 하는 것은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 중에 소위원회에 있는 실무위원회입니다.

정성기위원

30명 중에 10명은 별도로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별도가 아니고 30명 중에서 10명이 실무위원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성기위원

그거는

김익수위원

옥상옥이라, 일단 위원장님. 이것 전체 세 가지 다 검토입니다.

정성기위원

위에 2건은 한 위원회지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한 위원회입니다.

정성기위원

그 밑에 것 설명해 보세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20명은 비상사태 그러니까 대형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비상사태가 났을 때 지역 기관장님들,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세무서장, 경찰서장 하여튼 각급 기관장님들이 모였을 때 이용하는 수당입니다.

정성기위원

그게 대책위원회고 위에 2건은 같은 위원회죠?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같은 위원회입니다.

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아까 검토했죠?

김익수위원

같은 사람이 그냥 또 이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고 10년 전에 임명한 사람이나 5년 전에 한 그 사람으로 계속하고 있으니까 현실성에 뒤떨어진다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실무소위원회는 큰 일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불러서 소집을 해서 수당이 많이 들어 가니까 그렇게 하고 간단한 것은 실무위원회를 소집해서 합니다.

김익수위원

작년에 과장님, 손 봤습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손 못 대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할 때 검토하겠다고 전부 하겠다고 해 놓고 1년 지나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러면 이야기 하나 마나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임성수위원

이것 합하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합할 내용이 아니고요, 같은 위원회입니다.

임성수위원

같은 위원회라요?

변우정위원장

이해를 이렇게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30명을 회의소집 해서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데 분리해 놓은 것은 30명 다 안 불러도 8명만 불러서 하면 되도록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시 수당을 줄인다는 차원입니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아니면 그것 위원을 안 시켜 놓으면 30명 다 불러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검토대상으로 지목이 되었으니까 더 세밀한

임경만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이 부분은 30명이 4회를 하는 것은 이해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체크로, 4회도 할 수 있잖아요, 체크를

변우정위원장

임경만 위원님, 이것은 이미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앞 실과에 할 때 자료요구 해 달라고 한 그 부분을 이틀이고 삼일이고 뒤에 받아 버리면 다음 과 하다보면 너무 산적되어 못 보니까 제때 제때 바로 연락해서
석광

정석광전문위원

안 그래도 내일 중으로 자료를 요구를 해 놨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넘어갑니다. 984쪽부터 985쪽입니다.

임경만위원

과장님, 여기에 불법주ㆍ정차 야간단속 급식비 해 가지고 500만원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야간단속이 실질적으로 됩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여름에는 좀 많이 했습니다. 올 여름에는 불법주ㆍ정차 야간단속을 많이 하고

임경만위원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여름에 하도 날이 더우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밖으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역전로라든지 1번도로 이런 데 불법주ㆍ정차가 많아가지고 사람이 통행에 지장이 올 정도로 불법주ㆍ정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일간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었습니다.

임경만위원

누가 단속을 했습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임경만위원

직원들이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임경만위원

교통행정과 직원들도 단속권이 있어요? 공익요원 말고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이 단속권이 없고 우리 직원들은 전부 다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역전 앞에 단속을 했다는 말이지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역전로, 1번로 전부 다

임경만위원

내가 알기로는 불법주ㆍ정차 야간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을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화물차라든가 이런 게 나름대로 화물차를 등록하게 되면 주차장을 구비하라는 내시가 내려 가지요? 화물차 주차장을 해 놓고 그 장소에 안 대고 다른 데 댔을 때 차량을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불법주ㆍ정차 법규위반 단속은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불법주ㆍ정차 단속은 경찰도 있기 때문에 구태여 야간에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마당에 또 단속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단속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경찰도 동원해 가지고 지구대에서 계도홍보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체크로, 불법주ㆍ정차 야간단속 급식비 이것은 검토로 해 주세요.

김익수위원

500만원 이것 말입니까?

임경만위원

예.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986쪽에서 987쪽입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984쪽에 여섯 번째 불법주ㆍ정차 단속 이것은 뭡니까? 만원해서 10명이 10일, 12개월, 단속요원들이 하는 겁니까? 여기도 불법주ㆍ정차 단속 되어 있는데

임경만위원

이것은 낮에 하는 거겠지
여비가 무슨 여비인데요? 불법주ㆍ정차 단속 하는데 무슨 여비입니까? 만원씩

김익수위원

단속요원이 몇 명이지요?
그런데 왜 10명으로 해 놨어요? 왜 10명 되어 있어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청원경찰이 1명 정년퇴직을 해 가지고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익수위원

어제께 사무감사 할 때는 불법주ㆍ정차 단속요원이 6명이라고 했잖아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6명이고 3명은 회계과에서 운전사 3명이 지원나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청원경찰이 퇴직한 지가 언제 입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작년 6월말입니다.

김익수위원

작년 6월말?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금년 6월말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럼 언제 충원할 예정입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지금 곧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충원되는데 20명 더 충원한다고 했잖아요?

변우정위원장

요청해 놨습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용직 이야기입니다.

김익수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변우정위원장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석하게 하세요. 명석하게 하셔야 되는데 질문하는 사람이 답변하는 내용을 전혀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해 버리면 답변을 하나 마나 아닙니까?

김익수위원

그런데 원래 10명이 T.O인데 한 명이 6월달에 퇴직을 해서 한 명을 충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충원은 안 되었는데 10명 분을 내년에 확보해 놓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차원입니다.

김익수위원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알아듣든지 하지, 9명이라고 했다가 10명, 6명이라고 했다가. 그리고 985쪽에 아까 앞에 일반회계 이야기 하던 그 부분이 비수익노선 손실분 수점마을 해가지고 3,700만원 나오지요? 올해도 3억3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더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지금 늘어난 것이 보상금 계산방식이 운행거리×㎞당 가격, ㎞당 가격이 작년에는 74원72전 이었는데 올해는 83전68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게 3억이나 늘어났어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인원이 적정기준이 작년에 14명이었는데 올해는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것은 좋다손치고 수점마을 이것도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수점마을 좀 늘어났습니다. 한 800만원 정도

김익수위원

그리고 오지마을 운행버스 손실보상 산촌, 구봉 하는 여기는 어디 버스가 다닙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상주버스가 2개 노선에

김익수위원

구미버스는 안 하려고 합디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구미버스가 안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상주 걸, 지금도 안 하려고 하는 걸 붙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구미는 잘되는 것만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봄에 상주여객에서 이게 비수익노선에 돈이 안 된다고 해서 운행중단을 우리구미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성면에서 관계자 주민들하고 상주여객하고 하면서 간담회를 열었는데 상주여객에서는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 계속 뛰어주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버스에서는, 상주여객이 나가면 우리가 뛸 수 있습니다. 구미시내의 업체에서 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상주 경계까지 밖에 못 가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상주여객은 처음에 인가 받을 때 선산까지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게 반납되면 경계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시ㆍ군 경계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넘어가지를 못 합니다. 그런데 옥성주민들은 상주시장을 선호를 하거든요.

김익수위원

선산보다?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예, 선산 오는 것보다는 상주시장을 선호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 그것을 살려주고 비수익 지원을 해 주는 그쪽으로 갔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원하는 것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저 사람들이 요구해서 자꾸 더 인상해 달라고 하면 인상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네?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그래서 올해 2004년도에는 6,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계산으로 요율이 오르고 인원이 늘고 하면 1억1,000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2개 노선을 뛰는데 너무 많다, 그래서 이번에 벽지노선 들어 가는 그런 것하고 해 가지고 이것은 줄였습니다. 4,800으로

김익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다가 안 하려고 하면?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일단은 그렇게 줄이고 그쪽으로 통보를 할 겁니다.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밖에 못 한다.

김익수위원

안 하려고 하면?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그러면 우리업체에서 그 부분은 뛰어준다는 거지요,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익수위원

상주는 못 가더라도?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예.

임성수위원

그게 작년에 3,000만원 했었지요?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6,000만원 했습니다, 2004년도.

변우정위원장

그것을 아예 정리하고 상주시장이

정성기위원

마을버스로 운영하면 어때요?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궁극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옥성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선산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옛날부터 그게 몸이 배어가지고 자꾸 상주시장으로 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김익수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마을버스 개인업자를 선정하든지 그렇게 해서 마을버스를 도입해서 수점마을 뛰는 것처럼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강구를 하세요.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마을버스를 해도 운수사업법상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상주를 가지를 못하니까 구미시내 업체에서는 뛰어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횟수를 좀더 하더라도 이정도는 안 가더라도 해 줄려고 하는데 문제는 상주까지 못 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계장님, 여기 산촌, 구봉에 있잖아요, 여기 구미버스 이용하세요. 산촌에서 구봉까지만 내려 오고 상주 가실 분들은 거기에서 내려서 상주여객 타고 가시고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임경만위원

선산시장을 시도도 안 해 보고, 그 사람들 몸에 밴 습성이지만 선산시장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행정적으로 계도를 해서 오도록 해야 되지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이쪽으로 우리차는 있거든요, 우리차가 가는 게 있습니다. 문제는 상주까지 못 넘어가기 때문에

변우정위원장

그러니까 상주회사에 돈 그렇게 주지 말고 끊고 자동적으로 하면 정리가 됩니다, 우리 시내버스 타고 가고. 불편하면 이쪽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저희들도 생각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일단 추려놓으면 그렇게 가지 싶습니다.

김익수위원

됐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넘어갑시다.

김익수위원

그 밑에 산동~장천구간 외 29개소 해 가지고 이것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면 아까 일반회계에 있던 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지원금액이지요?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이게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이것은 구미버스하고 일선교통 그것이지요?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앞의 사항하고 이것하고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맥락은 같은데 일반회계에 있는 재정지원금

김익수위원

도와주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라요.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그렇습니다. 도와주는 것은 2개 업체고

김익수위원

알겠고 그러면 그 밑에 벽지노선 하는 것은?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국비, 도비, 시비 들어 가는 지원금입니다. 벽지노선은

김익수위원

부기에 6,859만2,000원이 부기가 왜 이렇게 돼요? 국ㆍ도비가 얼마 되었다는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이게 지방분권 교부세로 넘어와 버려서 좀 복잡합니다.

김익수위원

복잡해도 표시를 해 줘야지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이게 지금 지방분권 교부세는 지난번 같이 국비, 도비 이런 표시가 안 되고 구미시에 만약에 100개 사업에 100억이 내려 오면 구미시에서 자체적으로 100억을 100개 사업을 하든지 10개 사업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국ㆍ도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이것 중앙에 교부세 받은 돈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네?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6,800만원 이것은?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6,859만2,000원은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김익수위원

이번에는?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올해는 아직 여기에 대한 저게 없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받아놨습니다. 시비로 잡아놓고 나중에 예산계에서 내려 줄 때는 시비만큼은 감해야 됩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밑에 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이것은 누구한테 지급을 해 줍니까?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교통카드 사용 수수료는 마이비라는 카드회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회사로, 우리시비를 가지고 세워 주고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일단 주는 것은 버스회사로 주는데 버스회사에서 카드회사로 줘야 됩니다.

김익수위원

전액다?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예.

김익수위원

그러면 전액 다 주고 나머지 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이 금액만큼 할인이 되고?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아니요, 이것은 수수료거든요. 카드를 사용하는 3%

김익수위원

50원 할인입니까?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50원은 뒤에 있습니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이건 카드수수료고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모든 카드를 사용하면 수수료가 있는데 3%의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1.5%는 버스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1.5%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이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임경만 위원님.

임경만위원

계장님, 잠깐 나와 봐요. 여기 보면은 재정지원도 해 주고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오지마을 또 손실보상 해 주고 또 비수익노선도 해 주고 벽지노선도 해 주고 문구는 다 틀립니다만 이것 실질적으로 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세요.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

구미시 돈 없으면 이것 지원해 주겠습니까? 물론 법근거는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하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과연 현실성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그것을 파악을 정확하게 하세요.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예.

임경만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986쪽, 987쪽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위원

986쪽에 과장님, 용역비에 신호연동화 사업에 3,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32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몇 개소인데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현재 되어 있는 것이 9개 노선에 되어 있고 내년에 3개 노선을 더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할 게 인동 황상네거리에서 천평가는 도로 이게 제일 처음에 2002년도에 이 작업을 해서 연동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하고 지금하고 교통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 가지고 이것은 새로 재조정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인동 거기하고 제2구미교에서 KBS네거리 그다음에 상공회의소에서 형곡4주공까지 3개 노선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현재 9개 구간에 되어 있어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현재 9개, 내년에 3개, 12개 구간됩니다.

정성기위원

내년에 3개 구간을 하고 그러면 구미시 전역에 구간별로 연동화 다 됩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까지는 외부에서 들어 오는 것, 외곽지에서 구미시 중심부로 들어 오는 도로는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내년부터는 시내 주요 간선도로 이쪽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 시내버스 노선변경을 하려고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게 준비를 하면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용역결과는 지금 우리가 4월달쯤 용역을 줘가지고 합니다. 1개월 정도하면

정성기위원

지금 이것 용역해 가지고 변경한 지가 얼마쯤 되었습니까? 구미시내 노선버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노선버스는 바뀐 지가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정성기위원

오래 되었지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20년 됐는데 그것을 올해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성기위원

개편할 때 지금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 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서민들이 꼭 필요한 구간은 조금 힘이 들더라도 반영을 시켜줘야 돼요, 이것 하게 되면 의견을 어떻게 청취합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조금 있으면 공청회도 하고 할 예정인데 지금 보다는 엄청나게 안 들어 가는 지역에 버스가 많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하여튼 하려면, 나중에 하고 나면 또 10년, 20년 갈지 모르니까 아주 먼날을 봐가지고 구석구석 잘 참작을 해 가지고 하세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덕위원

987쪽 민간위탁금에 버스 및 택시승강장 청소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전화국의 공중전화 청소하듯이 그렇게 매일 1년간 계약을 해서 청소를 할 작정입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 처음 한번

문영덕위원

올해 처음이지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10월15일부터 해 가지고 하는데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년 계약해서 할 예정입니다.

문영덕위원

청소하는데 바닥도 청소하지만 옆에 광고물도 집중적으로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떼야 됩니다.

문영덕위원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단속해 가지고 해 주세요. 우리야 잘 안 타는데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것 보고.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지금 본드로 붙여놓은 것 이것도 약품으로 떼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문영덕위원

그 위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은 뭡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거기에 운전경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문영덕위원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임경만위원

과장님, 교통카드이용자 요금할인 손실보전 이것은 운수회사에 나가죠?

임성수위원

아니지, 이것은 개인한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결국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임경만위원

개인이 카드를 이용하면 쓰게 됩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임경만위원

그래서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얘기를 분명히 지적을 하는데 버스요금은 요금대로 인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되고 있지요? 버스요금은 요금대로 인상이 안 됩니까?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내년 1월에 아마 인상이 될 계획입니다.

임경만위원

내년 1월에 계획되어 있고 재정을 맞추어서 나가기 때문에 내가 아까 지적했는 부분 정확하게 경영진단을 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비 나가네요? 해 가지고 버스업계에 구미실정에 이만큼 11억원이나 지원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6년도에 1,500만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예.

임경만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988쪽에서 989쪽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988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3개소 해서 2억6,000만원 이거든요, 이게 보면 건설과의 예산서에 보면 건설과에서도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이렇게 하면서 십몇 억이 올라와 있다고, 그런데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정비를 같은 곳에 두 군데서 이렇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나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변우정위원장

담당계장, 나오세요.

김익수위원

아니 그래, 시설물을 하는 건데 표지판만 하는데 한 군데 2,000만원씩 들 일이 없잖아요?
휀스하고 하는 것 다 맞는데 건설과에 보면 한 군데 지금 1억3,000~1억5,000씩 다 들어 있다고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왕이면 한 군데로 모아서, 같은 지역에 시설을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바닥하고 표지판 시공은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담당관님. 이 예산을 줄 때 말이지요, 한 군데로 모아서 하고 이렇게 되면 가령 2,000만원 1개소 해 가지고 돈을 2,000만원 받았다는 말이에요. 한 지역에 500만원만 해도 될 사업같으면 이왕 예산 따놓은 것 가지고 2,000만원 다 쓰고 말고, 그렇게 되면 예산을 자꾸 낭비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요망 합니다. 다음부터 기획실에서 예산줄 때 말이지요, 모아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변우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임경만위원

그리고 시설물 설치하는 병 있잖아요, 표지병이라든가 델리네이트 설치 여러 가지 죽 있는데 이게, 담당 어디 가셨나요? 여기 나와 봐요. 이게 단가가 계속 안 내려 갑니까? 한 개 지난번에 내가 저번에 할 때는 봉 꼽는 것 있잖아요, 그것 5,000원씩 했거든요.
5,000원, 만원 했는데
봉, 꼽는 것요.
수량이 점점 더 많이 쓰게 되고 또 많이 대량으로 인정받아서 하면 단가가 내려 가고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올라가느냐 이말이에요. 봉 빨간 것 중앙선에 꼽는 그것 1개 5만원 합니까?
그것 봉 1개에 4만원 합니까?
중간 중간에 중앙선 못 넘게 하는 봉이요?

변우정위원장

비싸네요, 거품이 셉니다.

임경만위원

여기는 2만원 해 놨는데 무슨, 노면 표지병 일반설치 2만원 해 놨는데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표지병 하고는 틀립니다.

임경만위원

병은 뭡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땅에 딱 붙어서

임경만위원

조그만 그게 2만원입니까?
그러면 그 봉은 4만원하고 인건비하고 5만원 치고요?

변우정위원장

델리네이트가 봉입니까? 봉을 가지고 델리네이터라고 해요?

임경만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시설비에 대해서 노면 표지병 외에 일반 여러 가지 이것을 전면적으로 검토로 해 놓읍시다, 왜냐 하면 추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변우정위원장

예, 밑에 차선도색은 빼놓고 유지보수 밑에 것만 이야기지요?

임경만위원

예, 부분적으로 내가 보고

정성기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변우정위원장

교통안전표지판 내민식 설치부터 시작해서 밑에 일괄, 다 그렇지요?

임경만위원

예, 검토로 해 주십시오.

변우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김익수위원

잠깐만요, 989쪽에 과장님, 견인표지판 설치 이것 설명해 주세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이게 현재 견인을 3개로 5.4㎞ 하는데 내년도에는 13번도로 하고 역후도로 2개 지역에 견인지역을 확대하는데 확대에 따른 겁니다.

김익수위원

13번도로 하고 역후도로 말고 견인해야 될 지역하고 이면도로에도 주차단속을 하려고 하면 고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숫자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다는 얘기라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견인 확대지역에 설치하는 그 얘기고요,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그 예산도 지금 앞에 서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어디 있습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979쪽 제일 아래쪽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 제작 거기에도 우리가 고시를 확대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김익수위원

이것도 그러면 이면도로 하고 확대할 것을 대비해서 넣어놓은 거고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김익수위원

이것도 견인지역을 확대했을 때 그러면 일괄 우리가 용역줘서 아까 5,000만원 세워 가지고 버스노선 그것하고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 봤을 때 이정도로 하면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김익수위원

지금 역후도로 하고 13번도로 말고 더 늘어나면 더 필요하겠네요? 이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사실은 다시 견인지역을 2개선 말고 더 하는 것 같으면 더 필요하지요.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확대하는 위치하고 이런 것을 선정을 새로 하려고 하면 작업이 끝나는 것이 몇 월달 정도 되겠어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3월쯤 되면 끝날 겁니다.

김익수위원

3월달에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김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성기위원

과장님, 그 위에 노후 등기구 교체가 1년 쓸 거지요? 2005년도 1년 분이지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정성기위원

검토요망 합니다. 물론 특별회계지만 예산을 1년 쓸 것을 이렇게 다 올려놓고 예산 중간에 많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은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참고하도록 하세요. 2건 다.

변우정위원장

노후 등기구 교체하고 뭐 말입니까?

정성기위원

그 밑에 것

변우정위원장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요?

정성기위원

아니요, 신호기 노후 등기구, 경보등 노후 등기구

변우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990쪽에서 991쪽, 992쪽까지 마지막입니다.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덕

간사 과장님, 자산취득비에 불법주차 계도차량 구입비로 2,000만원이 있네요? 불법주차 계도차량이 없습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4대가 있습니다. 현재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97년도에 샀는 게 2대가 있습니다. 4대 중에서 '97년도에 산 2대가 있는데 2대를 이번에 교체하는 걸로 신청을 하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1대만 교체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임성수위원

증차가 아니고 교체네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교체입니다.

이강덕

간사 교체라고 해야 되지, 그런데 앞에 이런 지적 당하는 예산 하지 말고. 이런 데 예산을 다 받아내야 되지 뭐하고 있었어요? '97년도 차량이 2대 있다고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2대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것 검사증 복사해 오세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이강덕

간사 검토요망 합니다.

김익수위원

불법주차 이것?

이강덕

간사 계도차량 구입비 2,000만원, 그것 검사증 있지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감사증 복사해서 제출하세요.

이강덕

간사 제출하시고 디지털카메라가 40만원밖에 안 갑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이강덕

간사 다른 실과소에서 100만원 올린 건 뭡니까? 다른 실과소에서는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00만원 올렸던데

정성기위원

감시카메라 이것하고 같은 겁니까?

변우정위원장

이것은 감시카메라가 아니죠?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기종이 틀리겠죠.

이강덕

간사 이것은 손 카메라 아닙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휴대용입니다.

이강덕

간사 그것 기능 안 좋아도 되잖아요? 불법주차 한 사진 찍는데 사진만 나오면 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 카메라는 땅에 떨어지고 그러면 고장나서 못 써요, 수리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간사 다른 실과소에서는 디지털카메라 1대 사려고 하면 1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40만원 했는데 3대 꼭 있어야 됩니까?
간사 2대만 사지.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익수위원

그 앞에 하나 봅시다. 978쪽에 시내버스 노선안내 책자유인 하는 것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내려 왔거든요, 2종 해 가지고. 노선이 변경되면 이것을 우리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것입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홍보책자입니다. 이것은 안내도면도 만들어서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안 그러면 작은 책자로 해 가지고 휴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김익수위원

이것 우리시에서 해 본 그게 있어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아직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정성기위원

이건 노선변경 하면 하려고 하는 거지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변경되어 확정되고 나면

김익수위원

지금 노선변경 안 되어도 지금 아직 한번도 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면 읍ㆍ면ㆍ동에 반상회도 하고 반회보에도 하고 구미에부는바람, 이런 데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데다가 노선 나열해서 해 주지 이것 뭐하러 돈 3,000만원 들여서 노선책자 누가, 호주머니에 넣어서 다니는 사람들 한번만 숙지하면 아는데 그것 버스타는 사람이 노선 몰라서 버스 못 탈 일은 없잖아요.
새로넷방송이나 이런 데 방송나가는 그런 데다가 하면 되고 또 우리시에서 홍보하는 게 1년에 많지 않습니까? 각 실과에. 그런 데 삽입시키서 하라니까요, 3,000만원 들여서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반기에 그렇게 해 보고 노선이 변경되면 3월달 정도 되어 가지고 노선이 변경이 되면 1차적으로 지금까지 하는 홍보방법 구미에부는바람 또 의회소식지 같은 곳에도 바뀐 것 넣어도 돼요. 그리고 각 실과에서 하는 홍보책자에 넣도록 하고 그래서 도저히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노선을 모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세워서 하도록 삭감을
삭감요망 합니다.
버스노선 몰라서 수첩 1년 내도록 넣고 다니는 사람은 없고 버스타는 사람 한번만 타면 노선 다 압니다.

변우정위원장

불과 1~2개월, 완전히 홍보되기 까지 1~2개월이 문제인데 구미는 다른 타 시ㆍ도나 군에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긴 있습디다만 구미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지요? 아직까지 시내구조 형태가.

김익수위원

그래서 일단은 두 달 해 보고 혼선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 세워 드릴테니까 일단 삭감요망 하고 넘어갑니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 서울시가 올해 노선개편 해 가지고 할 때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지금은 좋다고 전부 찬성을 하는데 홍보부족으로 해서

변우정위원장

김익수 위원님, 삭감을 검토로 좀 수정해 주십시오.

김익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선변경 하는 게 전부 공청회 거치고 이럴려면 5월달 되어야 되니까 그때 가서 필요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하도록 하고

변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리고요,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

민간자본보조에 200만원 순환버스 환승단말기 구입설치 이것은 뭡니까? 처음으로 올라온 모양인데

변우정위원장

몇 쪽입니까?

임경만위원

990쪽에요, 어디에 쓰는지 설명해 보세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노선개편이 되고 나면 이것은 시범적으로 인동하고 금오공대 부근 2개 지역을 시범으로 환승을 해 볼 예정입니다. 거기에 인동에 순환버스 2대 있는 것 하고 금오공대쪽에 순환버스 2대로 해서 그것 가지고 시험을 해 볼려고 합니다.

임경만위원

환승시험을 어떻게 하는데요?

변우정위원장

환승, 바꿔 타는 것이거든요.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노선개편의 주 골격 잡아가는 것이 간선과 지선간에, 간선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 옮겨 타는 것 그런 것을 환승이라고 하거든요, 환승체제를 위해서 노선개편 실시하기 전에 3월경부터 해 가지고 시범지역으로 해서 인동지역에 순환버스 2대 돌고 있고 지금 금오공대가 거의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임경만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환승단말기를 설치하게 되면 시민이 버스를 탔는데 갈아타잖아요? 그러면 요금 한번만 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예, 그래서 전액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지금 50% 정도만 할인해 주고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이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러면 안 되지
당자

리담당자교통관

이민수 전체를 하기에는, 지금 내년에 노선개편을 하면 얼마 정도가 나올지 아직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시범지역으로 해서 해 볼려고 그럽니다.

임경만위원

이 부분은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5년도 환경보호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총예산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3,300만원이 줄어든 4억4,700만원입니다. 본 예산은 환경보전 업무에 필수경비만 계상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청정한 대기와 맑은 물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환경보호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43쪽과 45쪽, 세출예산 553쪽부터 561쪽까지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참고사항으로 세입사항은 빼고 세출사항만 해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일반회계 세출예산 553쪽부터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553쪽은 넘어가겠습니다. 554쪽, 55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환위원

과장님, 예산이 어디가, 작년보다 예산이 얼마나 덜 되었다고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주로 작년도에는 도 지정 친화마을 지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5,000만원이 올해는 지정이 안 되고 내년도에는 줄었습니다.

황경환위원

얼마 줄었어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올 예산보다는 3,300만원이 줄었습니다.

황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554쪽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비가 1,200만원이 있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료가 2,400만원 있네요? 우리시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82% 정도 됩니다.

이강덕

간사 82% 되지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이강덕

간사 그 중에 지금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35억 정도 됩니다.

이강덕

간사 15만건이나 됩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15만건 이상이 되는데 1년에 2기분에 걸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연간 30만건입니다. 독촉분까지 나갈려면 현재 예산이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강덕

간사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로 지금 무적 차량이라든지 무단 방치차량 이런 데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되고 있어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자동차등록 상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일단 부과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러니까 징수실적이 82%밖에 안 나오지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사실 경상북도 전체를 봤을 때는 구미시민이 납세의무를 잘지키는 턱입니다. 우수한 시ㆍ군에 들어 갑니다.

이강덕

간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통행정과하고 좀 긴밀히 협조를 하셔 가지고 부담금을 고지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임경만 위원님.

임경만위원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처음에 짚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하고는 별도로 나중에 다 모아놨다가 일괄적으로 기획행정위 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 놔봐요,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변우정위원장

일반운영비하고 부서운영비, 시책추진비

임경만위원

그런 부분 전체 다요.

정재화위원

특위에서 다루도록

변우정위원장

예, 체크해 놓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556쪽하고 55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임차료 해 가지고 초등학생 환경체험교실 차량임차료 해 가지고 20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초등학생 4~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환경시설 견학을 시킵니다. 거기에 대한 학생들 11개 교에 1,200명 정도 학습을 시키는데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관내학교 11개 교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교육청을 통해서 초등학교에 다 통보를 냅니다. 내면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참여하겠다 하는 학교에는 저희들이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 학교장이 거기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학교는 영 안 하고 하고 싶은 학교만, 재량쪽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이강덕

간사 이게 어디에서 체험교실 운영을 합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이강덕

간사 아니, 방문을 어디에 하느냐고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시설은 저희들이 자연학습원, 금오산에 있는 자연학습원 하고

이강덕

간사 우리 관내에 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관내입니다.

이강덕

간사 작년에 몇 회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작년에 11개 교에 1,200명을 했습니다.

이강덕

간사 몇 회 했느냐고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잠깐만......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관내에 차량을 하는데도 임대료가 45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비수기인데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마찬가지로 하루 이용을 해야 되니까

변우정위원장

하루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래도 거리가 멀고 가깝고 비수기, 성수기 그것 차이가 있는데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날씨도 따뜻하고 개교하고 4~5월달에 하기 때문에, 성수기입니다. 더울 때는 방학이라서 할 수가 없고 이렇습니다.

변우정위원장

효과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애들 전부 산교육이라고 자꾸 그것을 더 확대해 달라고

이강덕

간사 과장님, 올해 몇 회 했어요? 내년에는 20회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몇 회 했느냐고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정확한 횟수는 기억이 똑같이 20회 했습니다.

「똑같이」하는 직원 있음

이강덕

간사 작년에 20회 우리가 인정을 안 해 줬는데? 작년에 차량임차료 30만원 계상 안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천 환경관리담당 이종천입니다. 금년도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작년하고.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산이 똑같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천 그런데 매주 2회씩 해 가지고 한 달간 8회 해서 한번 가는데 차량 2대~3대 학교인원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이강덕

간사 검토로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58쪽, 55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위원

과장님, 55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내고장 생태지키기 운동지원 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그린훼밀리운동 해 가지고 신규로 해 가지고 지금 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위에 생태지키기는 어느 단체에서 하며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YMCA입니다.

정재화위원

YMCA입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사회단체 하는 데는 그린훼밀리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보조신청이 들어 온 겁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린훼밀리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단체가.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전국적으로 사단법인에 등록되어 가지고 각종 자연보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452명이 그린훼밀리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연간 정화활동 여러 가지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원받아 가지고 활동을 한 것에 대한 실적, 이 내용 자료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올해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변우정위원장

YMCA 같은 경우는 처음 아니지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처음입니다.

변우정위원장

YMCA도 처음 입니까?

김익수위원

두 가지 다 처음이네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처음입니다.

황경환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주면 YMCA고 그린훼밀리고 어떤 식으로 하려고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내고장 생태지키기 해서 YMCA에서 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이것은

변우정위원장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 온 것은 아니지요? YMCA에서 나온 것은? 밑에 것은 거기서 들어 왔고? 사회단체심의위원회 거친 겁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보조금입니다.

김익수위원

보조금이 어디 있어요?

변우정위원장

안 보이는데?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우리 심의할 때는 빠져 있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렇죠? 심의에서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심의에서는 없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왜 심의에 빠진 예산이 들어 옵니까? 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작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예산이 상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처음 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거기에 전혀 회부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불쑥 밀어넣으면 안 돼죠. 제도가 없으면 모르지만 제도가 있는데 사전에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당초 보조단체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설명자료는 저희들이 빠졌는데 뒤에 예산부서에서 감안을 해서

변우정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예산을 성립시켜야 되는데 정상적인 과정을 밟는 과정에서 누락시켰다가 뒤늦게 이렇게 넘어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요망 합니다.

임성수위원

몇 쪽이라요?

이강덕

간사 558쪽입니다.

김익수위원

위에 것, 밑에 것 두 개 다입니까?

변우정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그린훼밀리 하고 두 개 다입니까?

변우정위원장

예.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그린훼밀리는 심사가 되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이것은 심사 들어왔습니다. 그린훼밀리는 빼고 위에 것 YMCA 것만

황경환위원

과장님,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는 했는데 생태지키기 운동지원을 YMCA에 해 주는데 처음인데 돈이 500만원이 올라왔을 때는 무슨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황경환위원

그 안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봐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생태계지키기 운동입니다. 운동인데 구미에서 가장 낙동강을 끼고 있는 샛강, 중요 하천 다섯 군데를 1년간 자기들이 생태변화를 죽 체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화를 한다든지 새로 개ㆍ보수를 요구를 한다든지 그래서 하천오염도를 검사를 하겠다, 검토를 해 나가겠다 또 월별로 어떻게 하천이 변해 가느냐 이런 것을 모니터링 하려고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황경환위원

그런데 YMCA는 전문성도 없는데 환경운동에 대해서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거기에 YMCA에서 이야기는 여러 가지 교수들, 전문가들이 전부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경환위원

그럴 바에는 오히려 우리시에서 전문인을 초빙을 하든지 초청을 해 가지고 생태하천 다섯 군데 라면서요? 다섯 군데를 생태 변화하는 과정을 전문성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

황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밑에 것 설명을 해 봐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그린훼밀리는 사안 그대로 자연보호 활동입니다.

이강덕

간사 이것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각종 환경의 날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상경비적인 그런 목적입니다.

황경환위원

여기에는 회원이 몇 명인데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452명입니다.

황경환위원

구미시 전체에?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것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그린훼밀리.

황경환위원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자연보호발상지가 구미라고 하면서 자연보호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새마을

황경환위원

이 부서는 아니잖아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황경환위원

이 부서는 아닌데 거기에는 예산을 10원도 안 주거든요.

김익수위원

거기는 너무 작게 줘요. 새마을과 할 때에 예결위 들어가서

황경환위원

10원도 안 주고 자꾸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지원해 주면 어느 단체라도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또 돈 줘야 되잖아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새마을 거기도 지원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자연보호협의회 1년에 빵값 해서 30만원 나와요.

황경환위원

그러니까 돈 주는 것도 아니라니까, 그런 것은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아닐 겁니다.

황경환위원

아니라니까요, 구미에서 자연보호 발상지라고 하면서 구성이 동단위, 면단위 전부 형성되어 가지고 조직도 다 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예산도 안 주고 말이지,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주려고 하면 어느 단체라도 죽 모아가지고 이름 써붙여서 명분 붙여서 우리 환경단체 한다, 지원해 달라고 하면 또 200만원 줘야 되잖아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공식적으로 전국적인 조직이고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가지고

황경환위원

자연보호도 그렇잖아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예결위에 가셔가지고 그것은 다시 예산을 반영을 시켜 주이소.

황경환위원

자연보호도 하면 단체가, 누가 잘 아시나?

김익수위원

기획담당관님.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작년하고 올해 자연보호는 관변단체가 아니라도 지원이 작게 되는데 자연보호협의회에 올해는 작년보다 증이 되었어요, 예산이.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얼마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2,000만원

임경만위원

총 얼마죠? 백일장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자연보호 백일장 1,500만원이고

김익수위원

그런 데 쓰지, 지금 자연보호협의회 한 달에 한 번씩 동에 전부 모아가지고 전부 청소하는데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수십억씩 들어 가는데 자연보호협의회는 협의회에 1년에 읍ㆍ면ㆍ동에 빵값 30만원 나온다니까요.

황경환위원

맞아요.

김익수위원

자기들이 회비내서 한 달에 맨날 청소하러 다닌다고요. 너무 새마을과에 편중되게 하더라고. 그것은 새마을과 기획행정위에서 하는데 예결위 들어가는 분들 필히 짚어야 됩니다.

황경환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안 맞다는 말입니다. 있는 것도 안 해 주면서 새로 구성을 해 달라고 그러니

변우정위원장

예, 다음 넘어갑시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60쪽, 56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

과장님, 아까 간사님도 지적을 했는데 디지털카메라가 40만원짜리도 있고 60만원짜리도 있고 공통적으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또 아까 교통행정과 거기는 40만원 되어 있고 여기는 60만원 되어 있는데 40만원짜리도 있지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20만원짜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임경만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일괄적으로 나중에 보고 체크해 놨다가 하도록 합시다.

이강덕

간사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는 검토로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전부 통일 같이 해야 돼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화위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시설비에 환경친화마을 해 가지고 한식토담쌓기 및 화장실 설치 여기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도개2리입니다.

변우정위원장

도개 작년부터 했던 사업이지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임성수위원

작년에 1억 지원했지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임성수위원

올해 이렇게 하면 다합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내년도 하면 마무리 됩니다.

정재화위원

도개 어느 마을이지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도개2리

이강덕

간사 내년에 가도, 예산 적게 수립했다고 뭐라고 하려고 했더니, 내년하면 다 합니까? 내년에 다 못 하지 싶은데.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장하고 마무리 되도록 지금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어디라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도개2리에 모래정 있는데 거기

임성수위원

작년에 현장 안 가봤어요?

정재화위원

안 가봤어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작년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이강덕

간사 가 봤는데 지금 문화공보실 하고 모래정 거기에 지금

정재화위원

모래정?

이강덕

간사 모래정 다 주위입니다.

정성기위원

해 놨는데 자꾸 하나요? 골짜기에

김익수위원

그리고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자연발효식 화장실인데 어떻게 설치합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현재 입장으로 볼 때는 가장 최첨단 화장실입니다.

김익수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대변을 보면 바로 자연적으로 발효가 되어 가지고

김익수위원

금오산 해운사 밑에 자연발효식으로 해서 해 놨거든요, 매년 돈을 갖다 넣어도 계속 냄새가 난다고요. 옛날에 촌에 가면 인분 푸는, 지게 해 가지고 장군이 하면서 메고 하는 것 그것을 계속 하다가 자연발효식으로 해 놨는데 날만 흐리면 등산로가 바로 화장실 앞으로 가고, 위에 바로 음용수대 바로 밑에 자연발효식으로 해서 냄새가 나는데 이것 금오산관리사무소 조석건 소장한테 물어보이소, 물어보고 이것 괜히 이렇게 해 놨다가 냄새나서 사용도 못 하고 지금 매년 2,000만원씩 갖다 넣고 있거든요, 해도 안 돼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재 여기에 설치하려고 하면 하나에 1,000만원짜리를 하거든요.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돈을 더 많이 들여가지고 했는데도 냄새가 나니까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한번 물어가지고, 해 놓고 매년 돈을 갖다 넣어야 될 그런 사항이면 자연발효식 하지 말고 그냥 수세식으로 하든지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든지 해야 되지 그것 실패작으로 해서 매년 2,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여기 지금 하는 데는 저수지 도곡지 하고 두 군데 저수지인데 거기에 낚시꾼들도 많이 오고 해 가지고 그래서 환경친화마을인데 거기에 이용을 하는 분들한테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이것 질의 한번 해 봅시다. 고아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감가상각비 배상해서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게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다가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를 펼쳤는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시에서 처리비를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이위원님, 저희들이 사실 간담회에서 거론된 사항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김익수위원

돈 물어주고 했던 그거라요.

정성기위원

떼먹고 죽었다는 그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알고 있는데 부기를 왜 가려서 이렇게 해 놨어요?

이강덕

간사 이렇게 해 놨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계상이 배상이기 때문에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변우정위원장

앞으로 부기표기를 솔직하게 해 주세요. 부끄러운 것은 싹 감추고 말이지요, 모르도록 해 놓고

김익수위원

나도 이제 알았네, 일단 검토해놔 보라니까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김위원님, 좀 봐주십시오. 당사자도 귀신 다 되었습니다.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지은 죄도 아니고

김익수위원

이렇게 놔두면 그날 얘기한 사람한테 전부 난리놔요, 산업건설위에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일단 검토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생활위생과 들어가기 전에, 예산심의 하는 중에 지금 다 방송도 나가고 하는데 정숙해 주시고 중복질문은 피하시고 회의 중에 이석도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중에 떠드시면 위원장이 안 그래도 숫자가 적어서 퇴장명령도 못 내리고 입장이 곤란한데 조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임경만위원

전문위원, 지금 방송되고 있지요?

변우정위원장

인터넷방송 됩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임경만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데 집행부 예산이 검토되고 하면 어디의 자생관변, 어려운 경지에 있는 사람들 전화를 하는지 몰라도 전화가 자꾸 오니까 예산 하나 마나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몇 통화 받았는데 이것도 참,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 지켜보고 있을 것이지 자꾸 전화를 해서 그런 걸

김익수위원

그것을 위원장님 명의로, 나도 지금 전화가 두 군데 왔는데 이것을 나가서 우리위원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할 생각은 안 하고

임경만위원

그렇지요.

김익수위원

그쪽에 해서 압력 넣으라고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그것은 무조건 삭감처리 하니까 우리 심사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요.

변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황경환위원

전화 받은 것을 공개해야 겠네, 힘 없는 위원들은 안 오고, 전화오니까

김익수위원

자기가 이야기 했는 부분을 그대로 이야기 해서

변우정위원장

주로 보면 그렇게 항의전화가 오는 데가 공식적으로 부서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 한두 부서가 되는데 오늘 김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부터 진행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전화가, 이익에 관계되는 부분에 혹시나 항의전화를 하면 예비심사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할 때 삭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압력전화나 기타 내용이 들어 오지 않도록 각 실과소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5년도 생활위생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활위생과 예산은 총173억6,905만8,000원입니다. 2004년도 보다 26억4,834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예산은 인건비가 93억6,123만3,000원, 경상적경비가 6억5,520만2,000원, 자체사업이 57억461만3,000원, 기금전출금 등이 16억4,800만원입니다. 모쪼록 2005년도 계획된 중요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과원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는 별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생활위생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39쪽에서 40쪽 그다음에 45쪽, 46쪽 세출예산은 563쪽에서 582쪽까지,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서 51쪽에서 67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심사순서는 기금운용계획을 먼저 하고 난 후에 일반회계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금운용계획서 51쪽 검토를 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2쪽, 5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에 지원기금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현재액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21억입니까? 21억9,500만원 이것을 어떻게 운용합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것은 기금관리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금을 이제 영향지역의 주민들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요청이 들어 오면 기금관리운용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기금관리위원들이 결의를 해서 결정되는 대로 집행을 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운용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구성은 지금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의회 의원님이 두 분 계시고 대학교수 또 NGO 단체하고 또 그다음에 환경관리협의회장 이래 가지고 총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현지민들이 피해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운용기금을 활용할 때 운용위원회에서 분명히 허락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집행을 합니다.

정성기위원

해당지역의 시의원으로서 박배원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20억 중에서 원금은 못 쓰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것 지금 원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금도 전부 다 자기들 돈이기 때문에 자기들 어떤 특수사업이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 주민동의를 받아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변우정위원장

피해지역에 보상차원으로 준 돈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맞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러니까 사용을 하는 것은 그사람들 임의대로 회의해서 결정한 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처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이뜻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운용위원회에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못 하겠네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거기에서 결정을 할 때 토론을 많이 합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런 마찰이 생깁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해 가지고 과연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없나 등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정성기위원

협의체 위원장이 여기에 당연직 운용위원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충분히 협의 되어서 여기 와서 운용하기 때문에 거의 마찰이 없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

저번에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처음에, 11억인가 12억 해 줄 때요, 이게 조례에도 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자 나오는 금액한도 내에서 복지시설이라든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12억」하는 위원 있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것은 당초에 10억 준데 대한 어떤 기금이자로 해서 복지관 운영에 결손액을 보존해 주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모든 기금은 그 지역주민들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동의를 얻어서 그래 가지고 사업계획이 일괄 운용위원회에 제출됩니다.

임경만위원

그러면 이게 별도는 예산도 영향평가 지역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내외벽 보수공사 이런 것도 8억이네요? 별도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것은 이제 기금으로, 우리가 준 돈으로 우리가 지원한 기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 주민회의를 거쳐가지고 전체회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이게 조금 구분이 되는 것은 일반기금은 아까 말씀대로 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금을 주고 이자를 가지고 쓰든지 하는데 이것은 주민협의체 운영에 관한 것하고 이것 기금운용 관계는 폐기물관리법에 어떤 보상차원으로 주기 때문에 원금을 다 쓰는 걸로 되어 가지고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것은 별도로 하지만 저번에 해 주는 원금은 사용을 안 하도록, 나중에 환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해 놓고 이자가 만약에 범위가 1,500만원이 나오면 1,500만원을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의 한도내에서 목욕탕의 비누를 산다든가 때밀이를 산다든가 이런 것 유지비 이런 것 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법에.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립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틀립니다. 그 돈도 어차피 여기에 지금 지원되는 기금은 보상차원에서 준 돈이기 때문에 자기들 원금을 다 써도, 다 쓰겠다고 해서 기금관리운용위원회를 통과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 주는 겁니다.

정성기위원

이게 5년간 60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연12억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12억 부분에는 그 사람들한테 다 써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임경만위원

그러면 국장님 하는 그것은 이자로만 쓸 수 있는 그것은 뭡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일반기금은 그런데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임경만위원

일반기금은 얼마 있어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일반기금 말고 다른 일반

임경만위원

지금 다른 기금은 얼마 되어 있느냐고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일반기금 없습니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그 얘기가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기금 말고 일반기금은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금을 보존하고 이자를 가지고 쓰는 것은 맞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것은 보상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러니까 일반기금은 얼마 되어 있느냐고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일반기금 하는 게 없습니다.

정성기위원

여기는 없지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임경만위원

저번에 조성해 놨지 않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임경만위원

일반기금은 없어졌어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없습니다. 일반기금은 없고 이것은 우리가 보상차원에서 준 기금이기 때문에.

변우정위원장

넘어갑시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5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4쪽, 5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6쪽, 5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시설비에 보면 말이지요, 전원아파트, 성원아파트 내외벽 보수공사가 8억씩 계상되어 있네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이강덕

간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기금에서 나갑니다. 자기들 돈으로 쓰는 겁니다.

이강덕

간사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에 한 5억 정도가 돈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가 정기예금 만기되는 내년 1월달 지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금관리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강덕

간사 민간자본보조에도 이게 이 기금 가지고 전부 다해 주는 겁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이 기금가지고 자기들 하는 겁니다.

이강덕

간사 그러면 우리들한테 승인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것은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라도.

이강덕

간사 그러면 우리가 예산계획을 잘못 세웠으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캔슬하면 예산 못 쓰겠네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것은 또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쓰는 것은

이강덕

간사 그러니까 뭐하러

정성기위원

잘못되기는 잘못되어 있어요.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여기에서 해서 여기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여기에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잘못되기는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강덕

간사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시설비 분야라든지 민간자본보조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이것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얼마 정도 삭감을 해서 그 범위내에서 쓰십시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의결을 그렇게 해 주면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액 다 수용을 다해 주는 것 같으면 써도 관계 없겠지요, 관계가 없겠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창문보수 하는데 8억 예산이 들어간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같다, 그러면 "2억 삭감하고 6억 가지고 창문보수 하십시오." 하면 여기에 삭감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우리한테 기금운용계획서라든지 이게 와가지고 처리가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을 주민 자체내의 기금가지고 하는 것같으면 우리한테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 거라.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런데 아까 정성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폐촉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돈이 자기들 돈입니다. 돈인데

이강덕

간사 자기들 돈이 어디 있어요? 시에서 돈을 줬으니까 자기들 돈이 되는 거지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일단 그 사람들한테 보상차원에서 준 돈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쓰는데 법에 보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하는 건데 보면, 다만 집행할 때 그래서 무리한 집행이 있을까 싶어서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검토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것은 그러면 듣고

임경만위원

아니지

김익수위원

여기에 이것을 하면서 이쪽 본예산서 보면서 중복된 거나 이런 부분하고, 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기금관리위원회는 필요시에 개최를 합니다.

김익수위원

여기에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해 가지고 해 놨네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것은 협의체 위원이고

김익수위원

협의체 위원들인데 저희들끼리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협의체 그것은 매월 월의 성격으로 계속합니다. 매월합니다.

김익수위원

어디 모사떡 갈라먹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저희들끼리 이야기하면서 해서 7만원씩 타가고 전부 이래놨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맞습니다.

정재화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집행하겠어

김익수위원

우리한테 아무런 제어장치도 없고 문제가 심각해요.

임성수위원

운영사항은 정산해 가지고 정산서가 들어 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것은 들어 옵니다.

임성수위원

그것은 받아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받아놓겠네? 그 사람들 썼는 걸 감시감독도 못 할텐데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돈은 거기 나가도 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임성수위원

집행을 하더라도 쓰라든지 우리가 승인은 형식적이지 아무런 실효성이 없잖아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제가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임성수위원

예.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기 위원님 계십니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기금승인위원회에 승인을 할 때에도 저희들이 많은 감시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협의체에서는 돈을 일단 우리한테 줬는 이상 우리가 마음대로 집행하지 왜 간섭하느냐, 그러면 기금운용위원회를 둘 필요가 뭐있느냐? 위원회 승인을 하면서 조건을 우리가 뭐냐 하면 집행주체는 추진위원회가 되더라도 우리가 예산회계법이나 구미시재무회계규칙에 준해서 집행을 해라 예를 들어 말하면 그것을 자기네들이 업자를 주는데 8억짜리 막 주는 게 아니고 어떤 회계절차법에 의한 입찰이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해라 이런 규정을 부여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권한이 뭐있느냐 좋은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런 모순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산을 결산, 우리가 예비비 집행부에서 썼는 것 결산승인 하는 그런 개념으로 쉽게 말하면 이게 집행할 사항이 명명백백하게 부당하다 그러면 우리가 지적을 해서 나중에 보고서를 남긴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거쳤고 또 우리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거쳤고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 내용에 너무 부당한 것 아니냐 지적을 하면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리고 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록을 남겨서 다음 기금운용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이런 발언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

정성기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위원님으로 두 분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영향지역주민 평가지역에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원아파트라고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매립지가 이미 선정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가 늦게 들어 왔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영향평가지역에 포함되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그렇다 그러면 그 아파트업체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아예 홍보를 작게 해 가지고 분양가를 적게 해 가지고 분양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거기에 선정할 때는 주민들도 홍보를 해서 미리 이런 혐오시설이 있다고 홍보를 했어야 되지 쓰레기매립장이 분명히 들어 와서 냄새가 나는 곳에 들어와서 들어 온 사람 아파트주민들한테 8억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은, 8억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있네요, 4,000만원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것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런데 영향지역 고시가 600m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법상으로는 2㎞ 이내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 구미시 구포매립장은 영향지역 거리가 반경600m입니다. 그렇게 고시를 해 놨는데 일단 영향지역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주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나중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냐 하는 것은 사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게 협의체 영향지역내 주민으로서 같이 활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원아파트 차원을 떠나서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 사람들은 주민협의체 하고 모든 사항들이 협의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여기서 성원아파트 나중에 매립장 조성 후에 와가지고 이런 영향지역 주민으로 행사한다는 이런 얘기는 저는 개념을 고시가 600m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경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질의하실 분 다 하셨지요?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563쪽부터 582쪽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563쪽 그다음에 564쪽, 565쪽 보시고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66쪽, 567쪽 보시고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566쪽에 환경미화원 제주도견학 보상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 40명, 작년에는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같은데 올해는 40명으로 올라왔나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40명입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56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일반 경상적경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70쪽, 57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급량비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등 야간근무자 급식비 해서 5명이 한 달에 12일씩 해서 1년에 열두 번씩 해 놨는데 돌기는 돕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돕니다.

김익수위원

누가 돌아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러니까 금년에도 10월말 현재 53회를 출장해 가지고

김익수위원

누가 도느냐고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김익수위원

직원들이?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특히 야간되면 불법소각을 많이 합니다. 순찰을 하면서 또 적발도 하고 신고받고도 나가고 그래서 금년에도 10월말까지 적발을 46건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과태료 15건, 경고 31건 해 가지고 46건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불법투기 밤에 해 놨는데 한두 군데도 아닌데 1년에 금년에 46건 했으면 많이 한 게 아닌데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적발을 46건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적발을 46건 했으면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적발도 적발이지만 우리가 사전 예방차원에서 순찰을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나가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역에는 원룸이나 공한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김익수위원

그 밑에, 알겠어요. 그것은 됐고 쓰레기줄이기 시민교육 대상자가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대상자가 주로 주부들입니다. 주부들인데 21개 읍ㆍ동, 면단위는 우리가 제외를 합니다, 거기는 분리수거량이 조금 적기 때문에. 그래서 21개 읍ㆍ동을 대상으로 해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사실 예산이 420만원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김익수위원

어디로 가요, 이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우리가 매립장 가서 그 안에 가면 홍보관이 있습니다. 매립장 환경관리시설사무소에. 거기에서 쓰레기분리 배출에 따른 재활용에 따른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해서 교육을 시키고 매립장 현장 올라갔다가, 버스타고

김익수위원

구미 선상역사 가보고 하는 그런 겁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선상역사는 안 합니다. 환경시설 내부만

김익수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통반장들 해 가지고 선상역사 하고 쓰레기매립장 하고 오리사육장 가보고 생활위생과에서도 이렇게 또 하고 중복된 게, 이래 가지고 농심에 라면 만드는데 공장 둘러보고 라면 한 봉지씩 얻어가고, 하는 게 실과별로 해서 무진장 많더라고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은 순수하게 쓰레기배출

김익수위원

그래서 이게 가는 사람만 맨날 가요, 왜 그런가 하면 요즘 전부 어렵다 보니까 전부 오전파트타임이라도, 가내공업 같은 데 전부 나가다 보니까 동에서는 버스 1대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돌아오니까 몇 명씩, 사람은 데리고 나가야 되니까 계속 갔는 사람만 가고 이러니까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많더라고,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일단 올해는 이걸 전부 말이지, 제가 예결위 들어 가면 새마을과, 총무과, 생활위생과 전부 합쳐가지고 한 10건이 되는 것같으면 3회나 4회로 줄이든지 해 가지고 전부 조정을 해줘야 되겠어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어떤가 하면 이것은 우리가 가정에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은 전부 다 주부들이 다 합니다. 주부들이 하기 때문에 이 교육은 특성상 주부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틀리고

김익수위원

여기서 하는 교육은 정말로 좋은 교육인데 읍하고 동에만, 면에는 해당이 안 되고 읍하고 동하고만 21개가 해당이 된다고 안 했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러면 읍이나 각 동에서 여기 참석을 시키는 사람이 올해 간 사람이 내년에 가고 내년에 간 사람이 후내년에 가고 계속 그사람이 간다는 말이에요, 나올 사람이 없어 가지고 사람 모집을 못해 가지고. 그러면 생활위생과에서 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새마을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하든지 모두 하는데 한 사람이 과별로 다른 데다가 행사를 자꾸 가니까 과에서는 좋은 홍보역할을 하려고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가는 사람만 맨날 가니까 그사람이 10번 받으면 아무 효용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다 모아 갈 테니까 이것 검토로 해 가지고 다른 과, 새마을과, 총무과 같이 해서 합해 가지고 몇 회로 줄이든지 효율성있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단 검토입니다.

이강덕

간사 검토로 가겠습니다.

임성수위원

몇 쪽이지요?

김익수위원

571쪽에

이강덕

간사 571쪽 임차료 부분에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사실 위원님, 이것은 실제 급한 사정입니다. 그런데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572쪽, 57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573쪽에요. 행사지원비에 보면 향토음식경연대회 이게 매년 해 오던 겁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변우정위원장

처음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실 우리 구미시내에 음식업소가 5,700 개소가 넘습니다. 넘는데 우리가 2000년도, 2001년도 이래 가지고 금오산음식축제를 해 오다가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것 목적은 실제 종갓집이나 개인들한테 어떤 특별하게 향토음식을 구미가 드러내 놓고 하는 게 없어 가지고 이것을 찾고자 저희들이 올해 시책을 내봤습니다. 새로운 시책을 해 가지고 가정집에나 특수하게 전례되어 오던 향토음식을 찾고자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올해 행사를 해 보는 겁니다.

변우정위원장

요식업체하고 관계없이 일반가정이나 문중에서 전해 내려 오는 전통음식을 찾는다는 그런 뜻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그것을 찾아가지고 보급을 하자는 그런 맥락에서 내년도에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강덕

간사 신규행사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이것은 바깥에 나가서

변우정위원장

구미시 관내에 이런 전통음식들이 다른 지역에 없는, 그런 전통음식들이 과연 얼마나 있다는 데에 대충 인지한 내용이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한번 발굴해 보려고 읍ㆍ면ㆍ동에다가 개인도 좋고 찾아 보라고 하니까 거의 없다고 오는데 사실은 어느 종갓집에 가도 안동시 같은 곳에 가도 김씨들 종갓집에 가면 음식이 잘된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찾으면 안 있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우리직원들이 촌으로 종가댁으로 방문을 해 가지고 직접 찾아볼 그런 계획입니다.

변우정위원장

글쎄요, 사전에 지금 봐서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재 전혀 인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를 경연대회로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발굴하고 찾아내서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추어졌을 때 경연대회가 필요한 것이지 전혀 없는 것을 구색짜맞추기식 경연대회는 안 맞지 싶은데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바깥에 야외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내에서 전시를 해 놓고 어떤 설명을 붙여놓고

변우정위원장

뒤에 보면 576쪽에 보면 경연대회 서류심사자 여비보상, 서류심사원 급식하고 같은 맥락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김익수위원

그 앞에도 위원장님, 572쪽에 향토음식경연대회 엠프장비일체 임차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같이 봐야 됩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전체적으로

김익수위원

엠프는 어디다 설치를 해서 한다는 겁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어차피 실내에서 해도 엠프는 있어야 됩니다.

김익수위원

아직 찾지도 않았다면서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내년도 하려면 사전에 우리가 그런 것을 발굴해서 찾고 찾아내 가지고 우리가 참여를 시키도록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실내에는 엠프를 설치하고, 하면 어디서 한다는 말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시민복지회관도 있고 다른 어떤

변우정위원장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면 엠프나 이런 건 사실 필요없는 부분이고

이강덕

간사 이 부분은 검토로 넘어가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사전에 준비없는 막연한 예산계상 같아서 짚어봅니다. 검토요망 합시다.

이강덕

간사 572쪽에 향토음식경연대회 엠프장비일체, 그다음에 향토음식경연대회 검토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74쪽, 57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정재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화위원

과장님, 신규환경자원화시설 업무추진비 해서 1,400만원이 있고 국외여비 보면 외국선진시설견학 자료수집 해서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포매립장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외국선진시설 자료수집 해서 800만원이 있고 민간인국외여비 해 가지고 환경자원화시설 견학 해서 8,000만원이 있고 구포매립장 조성해 가지고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환경자원화시설 설치에 따른 외국선진시설 자료수집 1,200만원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유치지역이 있으면 부지가 선정되면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견학을 가는 겁니다. 가기 때문에 저희들 안내담당 공무원들의 여비고 구포매립장 조성 사업추진에 따른 외국선진시설 자료수집은 주민협의체와 협약된 사항으로써 2년마다 한 번씩 가는 겁니다. 협약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인국외여비는 환경자원화시설 설치에 따른 외국선진시설 견학 8,000만원이 우리가 20년씩 그 지역주민들 대표들하고 2회 정도 해서 일본, 유럽도 좋고 이래 가지고 그 분들 가서 앞으로 소각시설을 어떻게 하는데 그 사람들도 보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안전하다, 뭐 어떤 이런 등등의 더 좋은 시설도 우리가 보여 줘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면 그렇게 가야 되고 그래서 견학을 하는 겁니다.

정성기위원

그것은 신규사업장 예정지 거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신규 그겁니다.

정재화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기 자료수집 하고 다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정재화위원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에 새로 조성되는, 신규 새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소각장 매립장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는데 그 부지가 선정되면 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견학을 보내는 겁니다.

정재화위원

지금 현재 옥성에서 하려고 하다가 유보된 상태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유보된 게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옥성면에도 면단위 환경자원화시설 유치위원회가 결성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지난번에 반대추진위원회가 들어 와서 반발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래도 지금 거기도 반추위도 있지만 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2시에 유치위원회에 자기네들끼리 회의가 있었는데 저희들 직원 두 사람 보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옥성면에도 유치위원회에서 빨리 시에서 유치신청을 받아달라는 그런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도 같이 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들이 유치신청 공모를 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치신청이 들어 오면 거기에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거기에다가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쳐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부지를 확정짓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좋으냐, 확정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견학을 갑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신규업체가 결정이 되면 우리직원들이 갈 수 있는 여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직원들이 안내를 해 주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이쪽 것은 공무원, 이쪽 것은 신규지역의 주민인데

정재화위원

민간인 국외여비는 민간인들이 가는 것이고 이쪽 국외여비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공무원들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 분들 인솔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정재화위원

그동안 수 차례 지금 다녀왔을 것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한번도 안 갔습니다.

정재화위원

옥성 지정 했을 때도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옥성은 안 갔습니다. 부지선정도 안 됐는데 외국 보내기는 뭣하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어느 입지가 지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미리 공고할 때도 그렇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전체 여러 가지 견학을 해서 원하는 시설을 해 주겠다 했기 때문에 선정된 주민 대표를 데리고 여러 군데 다녀 봐서 그 중에 이것을 해 달라고 찍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공무원의 여비고 아까는 같이 데리고 가는 여비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화위원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이해가 되지요?

정재화위원

그리고 구포매립장에 대해서 지금 2007년까지 매립하고 나면 신규 지정된 데 매립할 것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정재화위원

굳이 지금, 구포매립장은 지금 1년에 12억씩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또 이것 외국여행도 보내 주고 이래야 됩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것도 당초에 할 때 이 사람들하고 과거에 협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2년마다 영향지역 주민들 위로차원에서 견학을 시켜 주는 것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도

정재화위원

너무 선심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저희들이 선심행정이 아니고 지금도 어제도 협의체 위원장이 와가지고 자꾸 높이 올라가고 우리는 관리를 최대한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걸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필요하면 자꾸 와서 시비거는데 뭐

변우정위원장

이게 구포매립장이 시효일이 지나고 재협약을 했기 때문에 재협약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현상이 왔는 거라요,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575쪽 질의하십시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익수위원

모범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있지요? 작년에도 갔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금년에 갔습니다. 처음 금년에 시작했고

김익수위원

올해 어디 갔다 왔어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올해 동남아에 갔다 왔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말이지요 과장님,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고 이 어려운 상황에 요새 환경미화원 대학원 출신도 미화원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환경미화원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속에서 애먹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참 모든 부분에 후생복리쪽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배려를 해 줬는데 지금은 환경미화원이 읍ㆍ면에 가면 동장 다음으로 월급을 많이 타가요, 애도 먹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제주도를 우리가 지금 앞에도 보다시피 매년 40명씩 가잖아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부부 80명입니다.

김익수위원

부부해서 뒤편에 보면 부부가 또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들도 어느 수준까지는 급료라든가 혜택이 많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이지, 공공근로 하나도 안 돌아와 가지고 애를 먹고 그것 하나라도 동에 와서 신청을 해도 나이가 넘어버리면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되어서 동에서 못 받아주고 이런 부분도 허다하게 많이 봤어요, 동에서.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환경미화원들 제주도는 보내 주더라도 굳이 위화감 조성하게 외국까지 이렇게 선발해서 가는 것은 지금 요즘 같은 경기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한번 해 봤으면 효과도, 싱가폴 같은 곳에 가면 담배꽁초 하나 버려도 엄청난 제재를 가하고 하는데 거기도 가보고 하면 그런 것도 보고 좋지만 경기가 활성화 될 때 까지 이것은 제고를 하셔가지고 제주도 정도로 하지 외국까지 이렇게 자꾸 하면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김위원님, 이것은 양해를, 노동조합하고 저희들이 노사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지키면 저희들이 고발대상이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일동 웃음

김익수위원

노동조합 협약할 때는 이런 것을 뭐하러 집행부에서 대표로 가서 요구한 것 다 들어 줬어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위원님, 이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단체협상 할 때 요구조건이 서른몇 가지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익수위원

그러면 의회와서 승인받을 것 뭐 있어요? 다 협약해서 거기서 다 해 줘놓고 여기에 와서 형식에 준하는 것인데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것을 저희들도 엄청나게 안 된다고 많이 싸웠습니다. 싸웠으나 결국은 다른 인건비나 수당같은 것을 우리가 배제하고 결국은 가보니까

김익수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아까 구포매립장에 협의체 여기 회장이 말이지 심심하면 들어와 가지고 와서 그러면, 달라고 그러면 갖다 주고 여기에 보면 협의체에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해서 7만원씩 받아가고 협의체 활동비 해서 1년 12달 한 달에 150만원씩 모아서 뭘 하는지 이렇게 하는데 의회에서 아무런 제동장치도 없고 우리한테 와서 승인은 맡아야 하고 이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노동조합이 요새 코오롱같은 데 지금 구조조정 해 가지고 지금 난리난 것 알잖아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고 너무 무리한 걸 들어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저희들도 많이 싸웁니다. 싸우고 안 그래도 걱정되는 게 지금까지 임금협상도 임금협상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장관과 전국 환경미화원 노동연맹장 하고 협상을 했지만 2006년도 인건비 보수는 그렇게 되면 내년도

김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어려운 서민들한테 이런 내용이 방송이 나가고 하면 다 모르던 것도 시민들도 알것 아닙니까? 알게 되면 구미시에 얼마나 돈이 많아가지고 제주도 1년에 40명, 부부동반 해서 80명 보내 주고 거기에다가 10명 해서, 환경미화원 200명 해도 4년에 한 번씩 제주도 맨날 가는 거예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게요, 저희들도 처음에 30명인가 40명 요청 들어온 것을 10명으로 억지로 짤랐습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검토로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것 검토하시면 큰일납니다. 도와주십시오. 안 그러면 고발당합니다.

이강덕

간사 특위에 가서 과장님이 한번 더 설명을 하셔 가지고 예산승인 받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쉽게 말하면 집행부와 노조간에 협약은 이루어졌으되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협약 무효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기능도 있는데 의회기능을 마비시키고 무조건 협약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이강덕

간사 다음은 576쪽, 57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위원

과장님, 576쪽 거기에 아까 그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신규환경자원화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선진지견학 관계 이 관계는 그러면 지금 현재 다시 옥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그 주민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임성수위원

어디 어디 대상이 됩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지금 현재 옥성면도 있고 산동면도 지금 케이엠그린이 들어 옴으로써 그쪽 지역주민들도 이러한 시설이 들어 오니까 우리도 유치를

임성수위원

작년부터 예산 섰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작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작년에는 어디 어디 사람들 데리고 갔어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작년에는 옥성면에만 다녀오고 했는데 작년에 700명 정도 견학을 시켰습니다.

임성수위원

작년에 2회 했는데 이번에는 3회로 했네요? 작년에는 2회 2,000만원인데 올해는 3,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우리가 부지를 선정하려면 주민들로 하여금 안정감을 줘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시설들이 이런 식으로 가니까

임성수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우리시에서 제일 문제거리가 지금 이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맞습니다.

임성수위원

제일 큰 문제인데 물론 지금 산동하고 옥성하고 두 군데 분들만 데리고 갔다는 말이지요? 작년도에.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작년에는 옥성만 데리고 갔고

임성수위원

올해에 찬동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겠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임성수위원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다른 지역도 우리가 공모를 해 보면

임성수위원

공모가 언제까지 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공모를 아직 까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공모안이 확정이 되면 올해안이라도, 저희들 계획은 이달 중으로라도 공고안을 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것도 조금 우리가 손 볼게 있어서

임성수위원

이게 공모를 하면 언제부터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옥성 반추위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야기 한 적이 벌써 한 달전 아닙니까? 공모를 속히 해 가지고 서로 될 수 있는 것을 해 가지고 이것을 조기에 타결을 해야 되지 자꾸 미룰 수가 없어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저희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수위원

어쨌든 속히 해결되는 방법으로 행정을 해 주세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정재화위원

과장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옥성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는 이 예산 집행을 안 하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차피 옥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지역이든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 또 데리고 가야 합니다.

정재화위원

작년에 해서 선진지견학 다 한 것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작년에 700명 다녀왔습니다. 옥성면민들이 20세 이상만 해도 1,900명입니다. 그렇다면 안 간 사람들도 가려고 하고

정재화위원

그렇다고 해도 온 주민들 다 데리고 갈려고 합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자고 하면 우리는 모시고 가서 어차피 이게 당장 영향지역에 있지만 그 외 지역의 사람들도 시비를 겁니다. 일단 그사람들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각인을 시켜 가지고 이러한 선진시설이 있으니까 우리지역에 있어도 괜찮다는 그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정재화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난해한 부분이라서 그밖에 산동도 거론되고 하지만 여기 이것 견학시킨다고 해서 지역이 잘되고 안 되고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엮어가는 데 필요한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아직까지 공모가 안 되었는데 공모가 나가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신청이 들어 올지도 모릅니다. 또 안 들어 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융통성을 주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 하면 시의 중대한 시책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임위원님.

임경만위원

밝힐 수 있는 경지가 있고 또 오픈할 경지가 있고 비밀로 할 경지가 있는데 옥성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홍보할 대로 다 했거든요. 했고 앞으로도 홍보할 것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보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소규모사업도 많이 있더라고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거기에 지난해 우리가 4개 사업을 해 줬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한테 협조를

임경만위원

좋게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속도를 내가지고 옥성면이 내가 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다른 데 공모해서 들어 가가지고 50년, 60년 뒤에 후회할지 또 모르는 그런 사업인데 기회가 안 되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준비하고 계세요. 괜히 질질 끌려다닐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

이상입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도 하시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쓰레기매립장 자체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짚어드리는 것은 적정하게 집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시책이라든지 위원님들의 어떤 의향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넘어갑시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마고 간단명료 하게 합시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576쪽에 넘어가기 전에 향토음식경연대회 아까 일괄검토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넘어갑시다.

이강덕

간사 다음은 578쪽, 57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577쪽에 재활용품 우수단체시상 해 가지고 우수학교, 우수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몇 월달에 시작을 합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선정이 다되었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이 사업을 해 온지 몇 년 되었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제가 종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되어 온 사업입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은 지금 다른 과로 가신 적이 없고 계속 그 과에 계셨으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제가 폐기물관리과에 2001년도까지 있다가 2003년도에 작년 1월13일자로 생활위생과가 되어서 작년에 해 오고 올해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이것 읍ㆍ면ㆍ동에도 주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런데 읍ㆍ면ㆍ동에 안 하는 데가 없거든요, 다 하지요? 그러면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래도 이것도 제일 잘하는 데 주는데

김익수위원

잘하는 데 주는데 매년 주는데만 주지 말고 읍ㆍ면ㆍ동에 공히 돌아가면서 주시라고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것 자료를 말이지요, 학교하고 단체하고 전부 민간인하고 줬는 자료를 말이지요, 5년전 부터 해 가지고 계속 중복된 데 줬는지, 골고루 줬는지 확인을 하도록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골고루 나누어 주세요, 다 하니까 읍ㆍ면ㆍ동에 27개.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578쪽, 57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정재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화위원

과장님, 578쪽에 재료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2,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5억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쓰레기봉투 제작을 안 했습니까? 왜 이렇게나 예산이 5억6,000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게 2,800만원은 이상한데, 이게 금년도 우리가 쓰레기봉투는 제작을 하고 올해 새로 하는 건 EPR수거용 투명봉투 구입제작 하는 게 있고

정재화위원

금년도 예산에 2,800만원밖에 재료비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나 5억6,000만원이 증액이 됩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담당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2004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계상이 되었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임성수위원

578쪽에 도지사배 미용경기대회 하는 것 뭡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게 사실은 미용업 경북도지회장이 경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경주서 이렇게 개최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시도 이제 도단위 행사를 우리가 구미에 유치를 하자 그래 가지고 미용도 구미지부장이 구미에 745개라는 미용업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자존심도 살리고 요즘 어려운데 이러한 행사를 우리가 유치를 함으로써 새로운 신기술도 배우고

임성수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임성수위원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578쪽 민간경상보조에 1,000만원 있습니다. 5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580쪽, 58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과장님, 581쪽에 환경자원화시설 유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2개소 위치가 어디 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냥 어느 지역이라도

정성기위원

예비비성격 이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신규사업장에 대한 예비비네요.

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리고 과장님,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에 파리, 모기약 구입은 이것은 일단 반만 세우고 추경에 하든지, 여름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 해마다 예산이 적게 되어 가지고 상당히 모든 사람들이 애를 먹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여름되면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 사서 줘야 됩니다.

임경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581쪽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에 말이지요, 이것 저번에 간담회에서 설명했던 내용하고 같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선정되어서 되면 그때 부터 이제

이강덕

간사 그러면 환경사업소로 들어 가는 예산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아레께 말이지요, 우리 환경사업소 갔다 왔잖아요, 폐목재 재활용 위탁처리 하면서 600톤 해 가지고 3,900만원이 있는데 폐목재 이것은 그냥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안 됩니다. 그날 그렇게 홍소장이 설명을 안 했을 겁니다. 어떻느냐 하면 저희들이 매립장에 가보니까 폐목재를 그냥 갖다 매립을 해 보니까 양이 엄청 불어가지고 부하가 걸리고 그래서 다 골랐습니다. 고르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일반 호마이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처리를 못 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소각처리를 해야 되고 톱밥을 만들 수 있는 정도되는 것은 거기가면 전부 위탁처리 되기 때문에 전량, 저는 처음에 소각하면 오히려 싸게 칠까 싶어서 일부로 국인산업의 사장 불러서 목재태우면 공짜로 연료비 될테니까 하면 안 되느냐 하니까 이게 목재는 원래 부피로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재를 한차에 싣고 가면 보통 40~50만원 소각비가 든답니다. 그래 가지고 소각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목재상에다가 위탁처리를 하면 한 5만6,000원 내지 6만원 내에서 처리를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김익수위원

그러면 목재상에 가져가는 조건에 톤당, 나무 주고 돈을 변상해 주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자기들 처리해 주고

김익수위원

아레께 옥천인가 거기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거기는 뭐냐 하면 폐세탁기, 폐가전제품입니다, 냉장고 같은 것. 이런 것은 가져가면 우리가 갖다만 주면 자기들이 무상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갖다가 처리하려면 우리가 소각을 안 하면

김익수위원

폐목재 이것은 구미 어느 업체에 줍니까?

「한솔자원」하는 직원 있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산동에 있는 한솔자원에 주는데 거기에서는 이것을 염가로 실비로 싸게 해 주고 그래서 안동쪽같은 경우에는

김익수위원

5만 얼마라고 그랬는데 톤당 6만5,000원 해 놨네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금년에는 그렇더라도 내년되면 혹시 오를까 싶어서 예산에

김익수위원

예산을 꼭 그렇게, 예산을 그냥 내년에 얼마 오를 것이다, 가상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런데 큰 차는

김익수위원

일단은 1/2삭감을 요망합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삭감하시면, 폐목재처리 못 하면 안 됩니다.

김익수위원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정상적인 가격을 그쪽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톤당 얼마라고 그것을 해야 되지, 지금은 5만원을 하는데 내년에는 더 올려줘야 될 것이다, 올려달라는 소리도 안 하는데 시에서 벌써 더 줄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뭐냐하면

김익수위원

계약은 어떻게 체결합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계약은 우리가 어차피 그렇게 되면 입찰을 봐야 합니다.

김익수위원

입찰을 보는데 계약체결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양이 혹시 우리가 현재 부기상으로 예상했던 양보다도 목재가 더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해 놓은 겁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 놓고 업자한테 너는 얼마, 너는 얼마, 그런 소지도 있잖아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여물게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1/3 삭감요망 합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위원님, 여물게 할 테니까 좀

이강덕

간사 30% 삭감입니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김위원님, 이게 저희들 매립장 지금 포화상태기 때문에 주시면 굉장히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절대 낭비 안 할게요.

변우정위원장

이것은 정확하게 하시고 부족하면 추경 때 다시 확보할 수 있으니까 큰 문제 삼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이강덕

간사 30% 삭감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580쪽에 보면 양포동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하면서 3,000만원 되어 있네요? 타당성조사를 어떻게 하는데 3.000만원 비용이 들어갑니까? 건립비도 아니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 4공단 내에 종합복지관을 건립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개발도, 말하자면 어떠한 형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모든 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하는 겁니다.

변우정위원장

투자통상과에 보면 근로자복지센터 건립이 있거든요?

임경만위원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변우정위원장

이 복지관은 일반 주민이고 이것은 근로자 대상이고 그렇습니까?

임경만위원

그렇죠.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지난번 시정질문 때 박의원님 시정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오기 전입니다. 오기 전에

변우정위원장

그 내용은 아는데 타당성 조사비용에 3.000만원이 들어 가니까 무슨 타당성조사를 어떻게 하는데, 부지 물색해서 지으면 되는 건데 3,000만원원씩 들어 가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렇게 되면 용역비 안에 거기에 들어 갈 모든, 말하자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떠한 것을 프로그램을, 말하자면 시설물이 들어 가면 이용도가 몇% 되고 전반적으로 이것을 건립해 가지고 가장 편리하게 소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들어 가는 용역비입니다.

정성기위원

계획을 몇 평쯤, 건평을 몇 평쯤 하려고 합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3,000평 현재 수자원공사 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3,000평이요? 완전 종합복지관 턱이네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부지가 3,000평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이 안 되어서 2005년도 중장기계획에 내가지고 사전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하여튼 좀 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공사비용이 많은 것 같아서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82쪽까지가 생활위생과 소관입니다. 582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582쪽에 이동식 감시카메라 말이지요, 지금 세 대인가 네 대 있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2대하고 음성지원 5대하고 음성지원 하는 것은, 이것은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그냥 우리가 위협형이고

김익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해 가지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김익수위원

제안을 제가 작년에도 드렸잖아요, 드렸는데 이것을 무인카메라를 동직원이 갖고 있어 가지고, 너무 불법투기를 해 가지고 동지역에 지금 개인 것을 갖다 설치를 해 놓으니까 안 갖다버려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이동식으로 하다보니까 사곡상모 갖다놨다, 인동 갖다놨다가 신평 갖다놨다 자꾸 왔다갔다 했지 않습니까? 요청이 있으면.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각 읍ㆍ면ㆍ동에 1대씩이라도 돌아가도록 다하라고 했는데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31대를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계에다가. 그래 가지고 이제 조금 지역이 넓은 데 인동동, 진평동 또 상모사곡동, 봉곡동, 선주원남동입니다. 거기에 또 임오동 오태지구가 신개발지구가 있으니까 이런 곳에는 많이 불법투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2대씩 지원을 하든지 해서 다른 데는 읍ㆍ면ㆍ동에는 1대씩

김익수위원

했는데 기획실에서 반영이 안 되었다는 이말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반영을 10대하고 1억5,000을 요구했는데

김익수위원

기획담당관님, 여기 앞에 사업비 해 가지고 이쪽으로 돌릴 수 없어요? 여기 삭감할 것, 소모성이 너무 많은데 여기 몇 개 삭감해서 이것 읍ㆍ면에 1개씩 돌아가도록 해 줄 수 없나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것은 시급한데 예산을 삭감해서, 얘기를 충분하게 했는데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방범관계도 있는 그런 것이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앞에 것 다른 것 삭감을 몇 개 시켜 줄테니까

일동 웃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카메라가 이것하고 복합용으로 해 가지고

김익수위원

하도 쓰레기 때문에 싸워서 말이지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추경에 확실하게 약속받겠습니다, 오늘.

김익수위원

그래서 싸워서 사곡상모동에 있는 걸 한번 요청을 받아서 했는데 작년부터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래서 예산을 올해 다 사주려고 올렸는데

김익수위원

모자라는 것은 정리추경에 해서 같이 읍ㆍ면ㆍ동에 공히 1개씩 사주도록 해 줘봐요. 되겠습니까, 담당관님?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정성기위원

큰 지역에는 두 대씩 하고 그것 정말 필요한 거예요.

문영덕위원

면지역에도 한 개씩 다 되어야 돼요.

일동 웃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방활동 감시카메라고

변우정위원장

분위기를 가다듬읍시다. 예산 다루면서 농담하시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를 정숙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여기에 12억이 주민지원금으로 나가거든요, 올해도 나가는데 용도 외에는 집행이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쓰는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 외에, 쓰는 기준이 있지요? 개별적으로 나눠먹기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폐촉법에 보면 어떤 항목에 어떻게 쓰라고 있습니다. 적합하게 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집행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고맙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지요? 생활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과 등 본청 5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처 경북 구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