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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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미시의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경비인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장단기 지방재정계획에 부합여부, 재원의 효율성과 형평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짧은 예비심사 기간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기금을 각 부서별로 하기 전에 해당되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심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방식으로 진행하되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축조심사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으며, 감사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을」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전진태입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시고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우리 담당관께서 간단한 인사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를 많이 배려해 주시는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는 4개계로서 감사계, 조사계, 기술감사계, 일사천리계 4개계에서 자체 종합감사,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기강확립, 기술감사, 일사천리 등을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9월15일은 도내 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감사업무 평가에 있어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부서에서 예산요구는 약 11억5,000만원으로서 1억5,000만원은 경상경비고, 10억은 주민편익사업비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집행에 적정을 기해서 시민들 편익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담당관실은 세출부분 117쪽에서 122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위원

위원장님.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위원

감사담당관실을 하기 전에 앞서서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을 한번 갖다가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세출에 대해 가지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5,100얼마죠?

손홍섭위원장

70억원

윤종석위원

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우리 담당관님이나 안 그러면 국장님 얘기를 한번 듣도록 합시다. 지금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이 힘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세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대해 가지고 지방세에 대한 전년도 대비해서 늘었는 것도 상당히 지금 있고, 전체 우리 예산에 대해서 늘었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듣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늘었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의문나는 사항을 한번 듣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합시다.

손홍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나오셔 가지고 2005년도 구미시 시정방향과 예산편성안 제출에 따른 이러한 사항에 본회의에서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우리 윤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 강재용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2004년 당초예산에 비해 가지고 719억원이 증가를 해서 16.2%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508억에 18.1%, 특별회계가 211억원 10.9% 해 가지고 16.2%가 총액이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국가예산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9.8%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주민세가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12.3%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고 대 부분이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3.9% 큰게 그 다음에 자동차세 8.6% 해서 대체로 증액된 것이 9.8% 정도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은 재산세 임대수입이라든지 수수료 같은 경우 조금은 증가를 했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을 좀 낮춰 잡았기 때문에 5.9% 감액이 되었고요. 전체적으로는 0.9%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그리고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 전체가 613억인데 지금 증가가 253억 되었습니다. 70.3% 늘어났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의 지방이양 문제라든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방양여금제도가 없어지고 또 국비로 내려온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도비보조금도 11.6% 늘어나서 253억이 보조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도 지방이양사업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부분 지방교부세 내려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469억이 상당히 50.4%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이 전체 508억 정도 증가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기획담당관님을 대상으로 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위원

내년도 예산부터 해서 양여금 제도가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양여금 내년도 1월1일부터 폐지가

윤종석위원

폐지가 되지요, 그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윤종석위원

양여금이 폐지되므로 인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보조금은 교부세로 해서 증가되는 것이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교부세하고 보조금하고가

윤종석위원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증가된 것이 실제적으로 양여금폐지로 인한 교부세 부분을 돌려서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증가라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크게 증가는 안되고 양여금 폐지된 것만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국가사무는 지방이양에 따른

윤종석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16.2%가 지금 증가가 되고 약 719억이라 그러면 우리 보통 추경을 한번 하더라도 400억, 500억 정도 가지고 작은 돈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당초 이렇게 719억 늘어날 줄 알았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국고보조금하고 교부세는 좀 늘어날 것으로 알았습니다.

윤종석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은 예산에 대해 가지고 물론 세입에 기준을 잡아서 세출편성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전에 이런 것을 알았는 것 같으면 우리시의회와 연관될 수 있는 부분 즉 다시 말해서 의회는 시민 전체적으로 어떤 살림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축조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기관이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담당관님이 세출편성하는데 대해 가지고 이것이 포함된 것 같으면 이번에 이 예산을 다루면서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사료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면 과년도나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형식에 지나지 않는 전시행정이라든지 아니면 인기성에 포함된 이런 행정에 대한 세출이 편성이 됐는 것 같으면 문제가 많을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어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예.

윤종석위원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겠지만 기 이렇게 예산이 719억이라는 돈이 증가가 되어서 편성이 되었으니까 이번은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다행히도 이번과 같은 어떤 건전한 재정같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어떤 예산에 대해서 세입이 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보다 더 는다든지 이런 것을 미리 그런 것을 사전에 인지를 하셔 가지고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손홍섭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김택호위원

위원장님.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부의장님

김택호위원

기획실 할 때 제가 얘기를 드리려 그랬는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고 또 위원장님이 발언을 하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3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죠? 시가 민선 3기를 맞아가 수상한 부분도 많고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단체장의 의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산이 그죠? 지금 지방자치에서 가장 의회에서 견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예산할 때마다 얘기를 드렸지만 지방재정은 재원배분의 기능이 있어야 첫째,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지역경제 안정에 이바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들여다 볼 때 이런 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힘의 논리, 지역경제안정도 시민들이 체감경기는 최악에 달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의지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그리고 제가 늘 담당관님한테 힘주에 얘기한 부분인데 재정특징에 들어가면 지역의 인구, 경제활동력, 자연조건, 지역개발 수요 등을 읍면동별로 파악해서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용역을 좀 주라고 얘기를 했다며 이렇게 해 버리면 시장의 입김이 거의 작용이 안되고 예산 정말 효율적으로 시민혈세가 제가 위에 얘기한 부분 그 재정기능에 맞게 적용이 되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시장의 결재가 안나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경상수지비율을 한번 우리 담당관님 빼봤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김택호위원

지금 몇 %쯤 됩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사업예산에 약 58.8% 정도 되고

김택호위원

아니 퍼센트로 한번 내 보세요. 퍼센트 내 놓은 것 있어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김택호위원

몇 % 입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어떻게 경상하고 사업예산하고?

김택호위원

경상수지 예산에 세출에 경상수지비율 한번 안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상수지비율은 경상 일반 재원총액하고요. 경상경비 충당 일반 재원 곱하기 100합니다. 나누기 아까 그 얘기한 나누기 곱하기 100하면 되거든요. 이것 한번도 안내 보셨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재정

김택호위원

그럼 경상수지비율도 지금 담당관님 모르십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산이 끝나면 그 작업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김택호위원

그것도 감안 안하고 예산 짭니까? 이것 자료내 가지고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김택호위원

5년동안요. 민선 맞이해서 요 경상수지비율 저한테 퍼센트별로 내 가지고 자료 저한테 상세하게 내 주세요. 거기 있습니까? (이창형 예산담당자, 기획담당관께 예산서 보여드리며 설명하고 있음) 그 자료좀 내 주십시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김택호위원

그것 보면 예산의 건전성이 파악이 되거든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김택호위원

그런데 제일 내가 늘 강조를 하는 부분은 지금 구미시 예산 소비적 경비는 자꾸 증대가 되는 것 같고, 투자적 경비는 자꾸 축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좌우지간 선거용으로 한다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는데 의회에서 그 정도 얘기하면 왜 의회의 뜻을 전혀 예산할 때마다 반영을 안 시켜 줍니까? 그냥 예산 넘어가고 넘어가고 우리 의장이 예산 상납하다시피 상납자료를 내가 빼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알기를 시민혈세 알기를 뭐 같이 아는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예산심의 못해 줍니다. 제가 왜 예결위원 들어가려고 그러냐 시민혈세 제가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의장한테 내가 들어가 가지고 문제 일으키겠느냐? 예산심의 제대로 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으냐 얘기를 내가 강력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 얘기한 것 재정특징 해 가지고 지역에 인구, 개발지수, 자연조건 등등 해 가지고 데이터 빼십시오. 그래 가지고 정말 시장이 좌지우지 해가 예산 혈세 못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의회가 제역할을 하도록 담당관님도 시장 얘기하면 이제 듣지 마세요. 예. 시장이 혈세 좌지우지 하는 것 아니면 그것은 시민들이 좌지우지해야 돼요. 자, 예산 제가 이것 읍면동별로 자료를 빼가 있는데 여기 보면 모 면에는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런 자료를 그냥 추상적인 자료를 한번 내봤습니다. 어느 면에 인구가 2,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경우 한 700세대 잡고요. 집집마다 얼마정도 줄 수 있나 70억이면 집집마다 1,000만원 줘요. 그러면 그 양반들 정말 촌에 1년에 1,000만원 받으면 노인네들요. 행복 행복합니다. 행복지수 세계에서 탑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예산 지금 읍면에 70억씩 넘는데도 많은데 이렇게 넣어 가지고 그 양반들 행복지수 올라간 것 있습니까? 불만은 불만대로 더 높아지고 예산이 투입이 되면 시민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해야 되지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무슨 특정인 입김에 의해 가지고 모 위원장 쪽이라고 예산을 갖다 들어부어 버리고 이래가 예산 짜는 것이 어디 예산입니까? 왜 예산 이런 식으로 짜요? 이게 누구 돈인데요? 시장 돈입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제가 답변 좀 드려도

김택호위원

예, 예.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자꾸 상납이라 하시는 소리를 하시고 하시는데 예산이 어떤 세입을 기준해서 그 기준한도 내에서 이렇게 짜다 보면 경상예산이 그 당시에 무슨 특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늘어난다든지 사업예산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그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과도하게 어떻게 편중이 되었다든지 이런 문제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만 예산 항상 보면 형평성 문제가 따지는데 편중의 문제고 불가피한 배분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중문제 같은 경우는 금방 모 1개 면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지역에 어떤 특수한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국비로 인해 가지고 하수관거 같은 이런 것 큰 사업이 대형사업이 들어가 버린다든지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간다든지 그것을 갖다 빼다보면 비고란에 특별회계, 일반회계 해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빼 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특수한 어떤 사업이 들어 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예산 편중이 높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상습이나 하천제방보수라든지 이런 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계관련 특히 하수관거 관련 공사가 그런 것이 많은데 상하수도 사업 중에서. 대형 상수도 관 개최하고 인입공사 등으로 큰 편차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공평한 배분의 문제 중에는 소규모사업이 주로 그것인데 동지역이지만 농경지가 많다든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농로포장율이 지금까지 계속 낮아 가지고 많아졌다든지 소하천 또는 농조구조구역 농로가 많은 지역이 있어 가지고 이 기술을 감안을 해서 편성한 부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불공평한 배분의 문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아 시의원님이 두 분이고

손홍섭위원장

그런데 우리 기획담당관님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심사에 앞서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금년 2005년도 예산편성에 어떤 방향에 대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기획담당관실에 가서 다시 우리가 질의를 구하도록 하고 여기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