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심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먼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임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회운영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의 2005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의회 2005년도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1.3% 증가한 23억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목별로 증감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5.6% 증가한 10억700만원으로 계상 했고 일반운영비가 2.3%,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가 21% 의정활동비가 50% 증가를 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중간중간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97쪽에서 113쪽까지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2005년도 우리의회 예산안을 들여다보니까 총 24억이더라고요. 조금 증액이 되긴 됐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24억이면 이게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죠? 또 시민들이 의회에 거는 기대도 크고요. 그래서 24억하고 건물 감가상각비 따지면 수 십억이 의회에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가 의장단도 문제가 많고 나름대로 심각합니다. 의회 견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언론에서 의회의 무용론이 들먹거리고 별 가지가지 루머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자성하고 돌아볼 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나름대로 잘못한 점은 반성도 하고 돌아봅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저는 나름대로 우리가 간담회도 통하고 이렇게 진지한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도 전혀 없고요. 그저 의장단의 한 사람은 시장한테 과잉 충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엉망진창, 정말 시민 앞에 낯을 들 수 없는 상황까지 와있는데 나름대로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국장님 역할도 참 크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국장님을 모셔올 때는 기대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추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동안에 경륜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정말 의회국장의 역할이 너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의 수장으로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물론 인정을 합니다만 국장님도 나름대로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은 회의록에 남겨놓자, 정말 우리의 이 형편을 회의록에 남겨놓고 후대의원들이 우리 같은 전철을 안 밟자는 뜻에서 회의록에 남겨놓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고요. 제가 잘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저도 반성할 게 많은 것을 제가 누차에 얘기를 드리는데 그 점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모언론에 기자 간담회 할 때도 제가 분명히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나름대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정말 왜 의회가 이렇게까지 왔는지 국장님 거기에 대안이 있는지 나름대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깊이 있게 말씀드릴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의회의 기본 성격은 일종의 정치입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인데 이것이 조금 부족한 점이 안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서로 의원간의 관용의 덕을 조금 더 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사무국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한계를 느낄 때가 매우 많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설 수도 없는 나서기가 매우 거북한 문제, 어려운 문제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 상호간에 서로 믿음을 갖고 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도 잘 듣고 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시에 예비심사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산안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부의장님이 그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각자가 각성하고 자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회가 이렇게 파행으로 가는 본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파악을 해서 각자가 자성해야 될 줄로 믿고 또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가 좀더 각성을 하고 우리의 갈 길을 옳게 가도록 각자 자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른 심사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예.

112쪽 의정활동비가 지금 100% 증액된 겁니까?

예, 100%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2004년도 기 증액돼 가지고 집행돼 왔던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2004년도는 50%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즉 말하면 조례개정이 지난해 12월3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되도록 돼 있는 게, 그래가지고 지난해 예산이 덜 올라가고

아니 2004년도

2004년도 50%만 계상 됐습니다.

잠깐만요. 2004년도 기 우리 의정활동 자료연구비로 해 가지고 24명이 월90만원＋보조활동비 20만원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된 것 아닙니까?

지급은 됐습니다.

예, 지급은 됐는데?

지급은 됐는데 당초예산 계상에

당초예산은 어디서

50%만 계상 됐습니다.

계상하고.

예.

나머지 50%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보전한 겁니까, 그러면?

7월달부터는 예비비 전용을 해 가지고 그래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113쪽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올해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남았죠?

배철현 2,000만원 남았습니다.

2,000만원 남았습니까?

예.

연말까지 하면 다 못쓰겠는데요?

연말까지 하면 지금 봐서 1,500정도는 안 쓰겠나 보고 있습니다.

1,500요?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고 하면 이거 의원들 활동하기 위해서 꼭 다 써야 되는 경비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무보수명예직인데 지금 직책은 바뀌었습니다만 좌우지간 유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라도 나름대로 해서 의정활동을 도와야 되거든요. 도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4대 의회 들어와 처음에는 많이 남겨서 그냥 반납을 했고 그 다음에는 거의 다 썼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나름대로 사전에 이것을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가지고 정말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제대로 반영이 돼 가지고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고 하면 작년에는 연말이고 분기말에 그러니까 주민간담회를 했죠, 그죠? 일종의 의정보고회식으로 했는데 올해는 선거법이 그렇다보니까 못했는데 이런 것도 선거법도 미리 바뀌면 알아봐 가지고 미리 대비를 해 줬어야 되거든요. 의원들이 하자 하니까 그때 가서 선관위 알아보고 나름대로 해 보니까 의회가 대처하는 능력이 이게 예산집행이 원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미리 미리 법이 바뀌면 선관위에 물어 가지고 할 수 없는지 점검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110쪽하고 111쪽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짚겠는데요. 사실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의회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죠?

예.

간담회장을 저희들이 별로 활용을 안하고 있거든. 지금 간담회장으로 간담회 하는데 별 불편이 없습니다. 이거 제고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냉난방기도 지금 냉난방 간담회장에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천장식으로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의회가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111쪽에 본회의장에 PDP TV 이것도 큰 거 달면 대형화면 달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아쉬운 대로 그 정도하면 저희들이 화면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양쪽에 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여러분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삭감을 하면 삭감하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한쪽에 돼 있는데 양쪽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양쪽에 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어 가지고

교체하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체크하고 이런 삭감하는 부분을 떠나서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의회방송실운영 여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지금 저희 방송실을 운영하고 있는 게 거기보면 우리가 새로넷 또는 인터넷방송을 바로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쪽 본청 쪽에는 전문계약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회의할 때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아주 싸게 치입니다.

누구한테 위탁하는 겁니까? 개인이 그러면

업체에

개인 업자한테?

예, 그게 보통하면 5∼6명이 한목에 나와야 됩니다, 사람이.

그러면 3,200만원이거든요.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이렇게 하는 게 싼 가격입니까?

아주 싸게 치입니다.

싼 겁니까?

예, 안 그러면 지금 5명∼6명 개인 한 사람 그냥 계약직으로 한다 그래도 2,000만원 이상 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인업자가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배철현 구미정보통신입니다.

구미업체입니다.

구미정보통신?

오늘 아침에 오니까 의원사무실에 텔레비전이 있는데 관물대 위에 덩그러니 올려놓으니까 보기가 안 좋던데 예산 남거든 다이라도 하나 맞춰 가지고 다이 위에다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이를 방이 조금 협소해 가지고 현재는 조금 높이 돼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특별히 볼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101쪽에 의회운영회의록 이것이 50부인데 작년에는 5만원 했는데 어떻게 7만원, 1년에 한 부에 2만원씩이나 이렇게 불수가 있나 싶어서

우리 일반운영비

1,0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일반운영비 이것은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좀 오르든지 물가가 올라 가지고 대비하는 게 하나 있고

물가가 올라도 한 부에 5만원 하던 것이 2만원이나 그렇게 불수가 있느냐, 이거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만 어느 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운영비 수용비밖에 절약할 길이 없습니다. 수용비 이것은 꼭 모두 절약을 해서 비단 체크한 것보다도 많이 절약을 해서 예산이 낭비가 안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