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기 의원 발언

성원에 되었으므로 제12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 장님!

이춘호 위원님!

이철우 위원 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춘호 위원으로부터 이철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철우위원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금년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결특위가 내실있는 심의로 군재정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여 2005년도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결특위 회기는 12월 9일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은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예산안 5.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5년도 우리 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의 방향입니다. 최근 일본의 경기전망이 우려됨에도 미국, 중국, 유럽 등의 경제가 건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유가상승도 정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어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시기에 접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심리의 위축에 따른 내수의 회복지연과 환율하락 등으로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국가경제는 올해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국내 경기부진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큰 우리 군의 재정여건 악화로 이어져 신활력지구사업, 지역현안해결, SOC시설확충 등 폭증하는 재정수요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확대와 공공투자사업을 조기발주하고, 안정적이며 균형있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양여금제도폐지, 교부세율 증가 등 지방재정 제도변화에 따라서 증가된 자율성을 토대로 투자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배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국가 및 도 시책과 연계된 각종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신규사업은 타당성 검증 등을 통해 투자하였고, 물량위주의 재정운용이 아닌 실질적인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침체된 지역경기의 회복을 위해 사업의 집중투자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노인복지증진,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생산적 복지사업, 여성의 사회참여와 농업인의 생활향상 등 군정성과가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잘사는 청양을 위한 공약사업 사항 등 주민숙원 사업과 경쟁력있는 농업육성을 위해서 10대작목 육성 등 농정분야, 칠갑산 스타파크조성, 도립공원개발 등 관광인프라 분야, 하수종말처리 시설 등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한 환경기초시설분야 등에 투자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확보와 자체 세입자료를 면밀히 분석 조정하여 실현 가능한 재원만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총 1,50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354억원보다는 11.6%인 152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당초예산 규모로서는 민선자치 출범이후 2.5배가 신장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1,299억원보다 133억원이 증가된 1,362억원으로 10.8% 증가했는데, 이는 군민 1인당 세출예산액이 40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도내 최고 수준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도 125억원보다 19억원이 증가된 144억원으로 15.1%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예산내역입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11.6%인 158억원으로 금년도 148억원보다 6.7%인 1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방세에서 57억원으로 금년도보다 9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101억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8.4%인 1,204억원으로 금년도 1,081억원보다 11.4% 인 12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방양여금 폐지로 양여금은 116억원이 감소한 반면, 의존재원 확보노력결과 지방교부세에서 201억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37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의 세입비중이 최초로 50%를 초과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내년도에도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5년연속 균형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4.8%인 338억원으로 금년도 312억원보다는 8.5% 인 26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인건비에서 정원증원분, 경상적 경비에서 공공요금, 유가인상분 등 필수경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73.9%인 1,007억원으로 금년도 883억원보다는 14.1% 인 12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52억원, 자체사업에서 72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는 총 규모의 1.3%인 17억원으로 금년도 34억원보다는 7억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예비비에서 1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0종에 144억원으로 금년도 125억 800만원보다 15.1%인 18억 9,2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6억 7천만원, 주택사업에서 3억 300만원, 의료보호기금에서 3억 8,800만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에서 8억 9,400만원, 수급자생활안정기금에 6억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에서 30억원, 하천골재 판매사업에서 21억 8,500만원, 지역발전기금에서 52억 1,500만원, 주차장에서 1억 3,200만원, 먹는샘물에서 10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는 10개사업에 116억원입니다. 사업의 완성까지 장기간이 공기소요가 예상되는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외 9개 사업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계속비 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05년도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은 7대 분야에 총 875억 9,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먼저 삶을 질 향상을 위한 군민복지증진에 119억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9쪽입니다. 풍요로운 선진농촌을 위해서 236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영 및 농정유통에 114억 3,2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확충에 67억 8,200만원, 생산적인 산림자원화 사업에 54억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에 95억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는 문예회관건립에 50억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쪽 네 번째로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과 안전한 삶 구현에 108억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규모가 큰 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6억원, 농촌마을 하수도설치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원활한 교통대책에 77억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칠갑산 스타파크 조성사업에 22억원, 재래시장 환경정비에 30억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223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신활력지구 개발사업에 22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신활력사업에 24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2억원, 오지개발에 15억 3,600만원, 도립공원에 17억 4,2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2억 4천만원,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4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0억 5천만원 그리고 매곡∼용두간 도로확장사업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자치역량 강화 및 디지털 정보체제 구축에 1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군의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목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다양하게 표출하는 지역개발 욕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을 담아보았습니다. 이러한 2005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0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의결을 받음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자금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에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내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7종에 29억 6,300만원으로 금년도 25억 3,600만원보다는 16.8%인 4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은 애향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여 우리 군 출신 학업 또는 예체능에 뛰어난 학생에게 지급되며, 내년도에는 장학금으로 4,100만원을 지급하고 9억 8,6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체육기금은 우리 군의 체육진흥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여 내년도 3억 5,500만원을 군민체육진흥을 위해 사용하고 4억 8,5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사업을 위해 지출되며 내년도에는 600만원을 지출하고 2,4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자립기반조성과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일반회계 전출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며 내년도 4억 9,500만원을 전액 적립할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장학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생에게 지급되며, 내년도에도 900만원을 지급하고 1억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우리 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내년도 4,2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2억 3천만원을 적립하고 1억 5,300만원을 재해대책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재난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별 세부운용계획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 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입니다. 최근 미국 등 국제경기는 점차 회복세에 있으나 국내경기는 지속되는 고유가와 급격히 떨어지는 환율로 인해 대외수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제심리 위축에 따른 국내 설비 투자감소와 실업자 급증 및 내수부진 등으로 우리 경제는 복원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2005년도에도 경제성장률은 4% 이내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군은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의 위헌결정에 따른 여파와 농업중심의 산업구조로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하여 획기적인 세수증대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나 국가재정운영계획의 변경으로 균특회계 및 기금 등의 국비보조 성격의 재원이 다소 증가하여 의존재원이 88%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개발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농촌 육성을 위한 기반확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복지증진 등 각 분야별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으나 이를 충족할만한 재정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지출의 성과를 높이고 생산적이고 안정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우수정책개발과 함께 대외 협력체제 구축으로 외부재원 확보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균특회계 및 지역개발계정이 신설되는 등 국가재정운용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전공직자는 변화된 예산운용내용을 숙지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새로운 정책개발을 통한 재원확충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전년도에 비하여 의존재원이 다소 증가는 하였으나 크게 개선된 내용이 아니므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 사용하는 등 효율적 집행과 함께 경상적인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등 당분간은 긴축재정 운용이 요구됩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1,354억원보다 지방양여금 116억원, 도비보조금 60억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 200억원, 국고보조금 97억원 등 152억원이 증가하여 총 1,506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1,229억원보다 133억원이 1,36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125억원보다 19억원이 증가하여 144억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금년도 320억원보다 25억원이 증가한 345억원으로 증원된 인건비와 공공요금, 유가인상분 등 필수경비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금년도 932억원보다 128억원이 증가된 1,060억원으로 예산총액에 70.4%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세부사항을 검토해 보면 생계급여, 의료서비스개선, 보육시설지원, 노인수당 등 군민의 복지증진과 논농업직불제, 배수개선사업 등 농업경쟁력 강화와 문예예술회관 건립, 운동장 시설보강 등 문화 체육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하수도정비, 도로정비 및 개설과 신활력지구 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도내 최하위에 머물고 있지만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군민들에게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청양군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적 사업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항목별 세부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용계획 등을 검토하고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 투융자 심사여부, 투자우선순위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예산의 경우에 소외되고 있는 지역이 없도록 지역적 안배도 고려하는 등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기금규모, 기금별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7개 기금에 예산액이 29억 6,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5억 3,600만원보다 4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기금의 고유목적에 6억 4,8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23억 1,500만원은 적립할 예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기금별 기금은 지방재정법 11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용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고유목적에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자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각 기금별 세부집행 내역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각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명희 위원님!

위원 윤명희 입니다. 경상적 세입예산이........

몇 페이지죠?

13페이지요. 총괄표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세입이 왜 이렇게 적느냐구요?

내용을 봐서 한번 보죠. 아! 특별회계요?

왜 임시적 세외예산하고 줄어든 이유가 왜 그래요?

지금 일반회계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특별회계때 가서 말씀을 드리죠. 여기서 일반회계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 버리면 한가하잖아요?

특별회계 말씀이신데.......

윤명희 위원님! 그렇게 특별회계때 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세출예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의 각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의회사무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설명하세요.

85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병준 위원님!

윤병준 입니다. 87쪽에 말이에요. 국제교류화 재단출연금이 뭡니까?

이것은 매년 출연하는 건데, 중앙에 국제교류화 재단이라고 공공법인이 있어요. 여기에 자치단체마다 우리나라 234개 자치단체에서 이게 출연해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이거 뭐 안 낸다고 문제되는 것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 낼 수가........

자치단체가 다 공동출연해서 한다구요?

예, 공동출연해서 매년 들어가는 건데 국제화 교류재단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면서 여기서는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각 나라에 직원을 파견해서 우리 그러니까 행자부 하나의 산하기관인데, 그렇게 운영을 하는 기구가 있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17쪽에 말이에요. 그린투어 기반조성비 시설비 2억 9천만원하고 민자로 나가는 2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요.

이것은 마을에 어디 저희가 아직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문화, 예술, 관광쪽에 앞으로 우리가 오도이촌 그러니까 토요일날마다 사람들이 올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저희가 창안사업으로 그린투어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오도이촌시대에 대비해서 기반을 조성을 해보고 마을도 몇 개 마을을 육성을 해보자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계획에 구상이 있을 것 아니예요? 사업계획에,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고요?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 마을같은 것이 지정도 안 돼 있고, 어느 마을을 지정해서 기반도 조성해 주고, 마을에 민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해 준다든가 자본적 보조로는, 이런 시설을 해서 도시민들을 와서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이틀을 보내면서 우리 지역경제에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한번 예산을 세워본 겁니다.

이런 것은 도비보조 좀 신청을.......

도비보조가 안 되니까......

이것은 안 돼요?

예.

자체사업으로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거기 같은 페이지에 170페이지에, 같은 행사도 많다고 하는데 그 위에 800만원이요. 제31회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를 하는데, 합창대회를 가는데 800만원씩이나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출전을 안 시키고, 금년에도 800만원 예산이 서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감액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16개 시·군에서 참석을 안 한 곳이 우리하고 또 하나해서 2개만 안 했는데 이것은 나가면 그렇게 들어가는데 합창은 의상값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합창 한번 하러 가는데 옷 사서 입혀가지고......

그것은 옷을 안 입히고, 대회에 출전하려면 안 입힐 수 없어서 저도 아까워서 금년에 출전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감액을 시키는데........

옷값, 자기네들 옷 해놓은 것 많이 있을 것 아니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예산은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통과시켜준 것을 저희도 아깝다 생각해서 출전을 않고 이번 정리추경에 감액시키는 겁니다.

거기를 봐요. 거기, 주부풍물대회, 또 충남도 일반 남녀 풍물대회인데 여기에 한 400만원씩 투입하니, 이게 도대체 하루 행사하러 가는데 이렇게 4, 500만원씩.......

그런데 풍물대회는 나가면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안 보내면 되지 뭐, 이것 아니더라도 풍물대회를 몇 축씩 하는데........

아니, 그런데 도대회하는데 우리 군만 쏙 빠지면 그렇더라고요.

몰라요. 어느 시·군에서 빠진 줄 모른다구요. 방송 안 나와요. 청양군 빠졌다고 안 나옵니다.

'99년도에 수립한 거라고요?

최율락 예, '99년도에 수립했는데 보완할 사항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의 일환이예요.

(거 수)

이철우 위원님!

여기 88쪽에 지금 각 부서마다 보면 사무실 리모델링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사무실 리모델링을 먼저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식으로 한번 예산에 몇 개만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지금 먼저 예산에 재무과, 건설도시과, 사회복지과가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2층 일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짤 때마다 한번에 다 넣으려고 하면 너무 부담이 가서 사무실별로 몇 개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많이 들어간 것 같던데요.

아니, 지금 들어간 데가, 지금 했거나 앞으로 해야 될 데가, 지금 재무과가 끝났고, 주민봉사과가 끝났고, 우리 감사상황실이 끝났고, 지금 건설도시과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2층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3층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철우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장 예비비로 1억 4천만원을 많이 해놓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법적으로 %수 대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액수에 총 % 수대로 들어간다구요?

예.

알았습니다.

정책개발팀장!

브랜드개발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우선 안은 잡아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주민용 뭣도 받고 해서 한번 청양군 것을 만들어보려고, 충남에도 충남 하트 어쩌고 해서 만든 것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고, 아까 윤영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책개발용역이라든가 두가지에 대해서 제안한 강상규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제 연구용역이라고 한 것 있죠? 그것 두가지........

정책개발팀장 강상규 입니다. 정책개발과제 연구용역은 저희 팀에서 이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려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위 원안 상품을 디자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군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동요나라, 동화나라,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종이에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용역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양군 이미지를 브랜드 개발하는 겁니다. 청양군 이미지, 청양하면 딱 떠오르는 것, 예를 들면 청양하면 청개구리로 표현될 수 있는데 맑은 물하고 청개구리하면 딱 청정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그런 이미지에서 대한민국 어디에서 청양하면 그 브랜드를 보면 청양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이죠. 금년 2월달에 충남에서 충남 월드브랜드 선포 및 고품질 충남경영 선포식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브랜드를 만들어서 내년에 저희가 추구하는 그린투어 청양선언을 한번 해볼까 하는 구상속에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거기 과업지시서 내용이 뭐예요? 청양을 상징하는 상징성이라든가 청정성이라든가 뭔가 특화된 뭐가 있을 것 아니예요? 과업지시를.......

청양하면 제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구상안이 있죠?

예.

잘 해서 청양의 상징성이라든가 청정성, 여러 가지 이미지가 부각돼서 그런 식으로 그리지 말고 한 눈에 딱 들어오게.......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청양하면 기, 육각으로도 기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로도 한번 표현을......

지금 보여준 것은 못쓰겠어요. 색하고 여러 가지가 한 눈에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것은 웰빙이기 때문에 웰빙, 여러 가지 이미지를 브랜드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연구한 것을 전문용역기관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업지시를 잘 해요. 내가 얘기한대로, 주문한대로 여러 가지 상징이나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 브랜드개발은 저희가 금년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3월달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지 브랜드는, 그리고 나머지 내년도에 지금 요구사항에 올라온 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반 농산물에 붙이는 그런 브랜드를 개발해 볼까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윤명희 위원님!

기왕에 정책개발팀장 오셨으니까 하나 좀 물어봐야겠는데, 청양에 청자만 넣어가지고 뭐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동안 1년동안 뭐를 개발해서 연구했는지 군민들의 질타가 많아요. 그런데 함평을 가보셨잖아요? 함평하면 뭐 생각나죠?

함평은 '나르다' 나비입니다.

나비죠. 나비부터 생각나는데, 나비하면 나비는 나르다 해서 '나르다'인데, 거기는 쌀까지도 '나르다'의 상표를 붙여서 수확을 봤는데 집행부에 얼마나 의견을 제시했는데 몇 가지 정도나 집행부에서.......

제가 농산물과 일반적인 것 빼고, 한 200여건 집행부에 건의했습니다.

200여건 집행부에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수용한 것이 몇 가지나 돼요?

수용한 것이.......

뭐예요? 뭐가 몇 가지인지 얘기 좀 해봐요? 하도 듣는 소리가 위원들보고 그거 뭐하는 데인가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왕에 나오신 자리에, 예산심의장에.......

예를 들면 우리 청양은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이 친환경 농업군으로 가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민이 그린과 만나고 친환경과 만나야 청양이 그린투어 산업이 된다고 해서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이 친환경농업, 그것을 일일이 다 갖고 와서 있다가 말씀드릴까요?

됐어요. 됐고요. 정책개발팀에서 골자로 한 구상을 해서 어떤 전문기관이나 전문가한테 한번 문의하고 해본 적이 있어요? 잘 되면 예산을 다른 데로 자꾸 쓰는데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서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군을 위한다면.......

저희가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정책개발팀장! 가만 있어봐요. 정책개발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자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예산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예산심의 관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 들어간 것이, 내가 엊그제 없었어서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주택 하나에 폐기물 몇 차가 나와요? 그럼 앞으로 빈집철거는 콘크리트만, 양옥집만 한다는 얘기네요?

김용환 폐기물 처리가 한 170만원 정도 계산하면 나오거든요.

몇 차 나오나요?

김용환 조적수로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몇 평이요?

김용환 20평 기준해서요.

20평에 얼마 나와요?

김용환 170만원이요.

어떻게 해서 170만원이 나와요? 계산을 잘 하셔야지........

김용환 전체적으로 충청남도내에서 공히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최고 슬라브로 친 집이 많이 나와야 4차, 폐기물 수거하는 것이 4개, 그리고 이것이 전액 분리만 되면 16만원에서 18만원에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예요? 80만원 잡으면 되겠네........

김용환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장비대하고 폐기물 처리비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정산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 200만원까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하로 얼마까지요? 20만원이요?

김용환 이것을 실비로 계산합니다.

실비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