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및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환경국, 수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시장제출) 2.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시장제출)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배 내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수정예산, 기타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81억469만6천원이 감액된 1,249억3,501만5천원으로 12.6%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573억4,979만6천원이 감액된 69억4,243만7천원으로 89.2%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예산 277억9,511만4천원보다 231억7,184만5천원이 감액된 46억2,326만9천원으로 83.3%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38쪽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및 광복6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위문금으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8쪽 하단 상이군경회 등 8개 보훈단체 보조금으로 1억4,338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240쪽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기능 교육 및 부랑인 여비와 행여사망자 장제비로 3,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윗부분 중증 재가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유급 가정도우미 사업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2쪽부터 243쪽 각종 장애인협회 및 장애인 관련단체의 운영비와 각종 행사 및 수련회 참여 사업비로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서북부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공사는 계속비사업비로 추진중인 사업이며, 총 공사비는 54억8만6천원으로 2003년도에 28억3,008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2004년도에 20억원, 2005년도에 5억7천만원을 계상, 2005년 5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장애인 서부상담소 운영 차량구입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상단부분 경로당 심야보일러 교체 및 운동기구 지원 사업비로 5억4,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하단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 및 노인의날 행사비로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7쪽 경로당 노인 건강유지를 위해 건강유지기구 수리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노인복지회관 물품 및 집기 구입비로 3억5,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줄 노인 복지의 확대를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전년도 예산액 129억888만4천원보다 9억2,457만7천원이 감액된 38억8,430만7천원으로 69.9%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53쪽 하단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시가 주택을 임차하여 3년간 무료 임대해 줌으로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자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주택 임차료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하단부분 예절교육관의 강사수당 및 교육 교재비로 8,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중간부분 은행 금리 하락에 따른 여성발전기금 운용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기금 조성액을 확대하고자 여성 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59쪽 보육시설의 동절기 원아 감소 및 난방비용 부담에 따른 운영난을 해소하고자 보육시설 난방비 1억7,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 직장 보육시설인 상록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및 난방 연료비로 1억4,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우리시의 공보육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 2개소 신축비 및 정보화 사업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과 컴퓨터 구입비로 16억6,12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행사 보조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5쪽 청소년 수련관 내부 수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전년도 예산 421억7,744만6천원 보다 62억924만6천원이 감액된 359억6,820만원으로 14.7%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73쪽 중간부분 시새인 꿩 구입비는 2004년 행사결과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75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5쪽 중간부분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 협의회 사업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상단부분 경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분 환경보전 기금은 2001년부터 10년간 100억원 이상 적립하기 위해 매년 10억씩 기금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에는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에서 285쪽까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등 경상적경비로 11억7,75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87쪽 상단 용인 환경센터, 수지 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중간부분 용인 축산·분뇨 처리시설 개선 공사비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부분 생활 폐기물 위생매립지 3단계공사 측량비 등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하단부분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거용기 세척 대행사업 외 8개 사업비로 197억31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하단부분 용인 환경센터 11단 제방설치 및 사용종료 매립장 유지관리 등으로 19억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95년부터 96년까지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터 재특자금 상환이자 1,601만3천원과 상환원금 2억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하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601억5,826만7천원보다 600억7,926만7천원이 감액된 7,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과 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수정예산에 계상하여 수정예산 설명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은 기정예산 46억2,326만9천원 보다 261억1,957만7천이 증액된 307억4,28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같은 쪽 하단 이동면 소재 용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용비 등으로 3억9,052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10쪽 중간부분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급여, 장제, 해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76억5,275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12쪽 하단 민간위탁금은 초화사업, 집수리사업, 세차사업 등의 자활사업을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4억5,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에서 114쪽은 장애인 복지를 위한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지원 외 11개 사업에 8억6,13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에서 116쪽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운영비 외 11개 사업에 24억3,385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16쪽 하단 장애인정보화 보조기기 구입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 승합차 구입비로 7,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노인복지를 위하여 노인 일자리 지원비 외 7개 사업에 78억9,106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19쪽에서 120쪽 민간 경상보조는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기초 생활보장 급여 외 11개 사업에 26억5,254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20쪽에서 121쪽 민간 자본보조는 노인 요양시설 개·보수 및 신축사업비로 28억8,91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 125쪽 계속비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에서 130쪽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총 6억9,64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억4,918만원 보다 1억4,725만2천원이 증액된 6억9,643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하단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2쪽 중간부분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일정기간 일정액을 공단으로 예탁시켜 신속하게 진료비를 지급토록 하는 제도로 진료비 시 부담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 38억8,430만7천원 보다 112억8,573만6천원이 증액된 151억7,00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같은 쪽 하단부분부터 138쪽 상단부분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비로 1억9,57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38쪽 중간부분 성폭력 상담실 지원 및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5,69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에서 142쪽이 되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장 및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비로 5,601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 및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95억4,20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갈 및 신봉 어린이집 신축사업비로 25억4,88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하단부분 신갈어린이집, 신봉어린이집 신축사업비 시비 15억4천만원은 142쪽 국도비 사업에 계상되어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쪽 청소년 공부방 및 비정규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9,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분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 사업비로 2,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5쪽 청소년 쉼터 및 용인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로 1억9,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환경보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59억6,820만원 보다 289억687만8천원이 증액된 648억7,507만8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149쪽 수질정보 수집체계 전산망 구축 사업비로 5,32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49쪽에서 150쪽 하천 수질 정화시설 설치 및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사업비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에서 150쪽 천연가스 버스 보급에 따른 사업비와 연료비로 5억 31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중간부분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대책 사업비로 51억271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분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6,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에서 153쪽 고림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내의 일일 선별용량 91톤 1기의 자동 선별기와 건축물 1,000평 규모의 감용기 등 설치사업 외 6개 사업비로 302억9,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용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개선공사 외 1개 사업에 대한 감리비로 8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 축산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외 1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4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7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축산폐수 2차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포곡면 유운리 5-3번지에 1일 1,220㎥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2005년에 준공계획으로 총 사업비 462억2,120만원 중 260억4,734만7천원을 집행하고 2005년 투자계획은 금년 11월 10일 확정 내시된 국비 20억6천만원, 도비 2억5,800만원, 시비 100억원 등 총 123억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단계 설치사업으로 포곡면 금어리 산245번지 일원에 1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2기를 200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670억600만원 중 360억4,050만3천원을 집행하고 2005년도에는 국비 8억7,100만원과, 도비 6억1천만원, 시비 85억 1,900만원으로 총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재활용센터 조성공사는 고림동 820-155번지에 건축면적 1,000평으로 2005년도 준공 예정이며 총 사업비 85억6,636만원으로 실시설계비로 1억7,782만8천원을 집행하고 2005년도에는 시설비로 43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하수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7,900만원 보다 140억6,804만7천원이 증액된 141억4,704만7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흥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기흥 하갈리 우회도로 개설공사비로 24억9,312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부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66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24억1,87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기흥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7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분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 외 3개 사업비로 6억8,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기흥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기흥 하갈리 일원에 1일 9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2005년 준공예정이며 총 사업비 99억1,700만원 중 실시설계, 토지매입, 건설 공사비로 76억7,425만8천원을 집행하고 2005년도에 10억원을 추가로 계상 사업을 추진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에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 62억4,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3억8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흥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7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39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기흥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61억3,9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65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흥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총 사업비 675억4,700만원 중 609억5,670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61억3,9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은 86%로 2005년 7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기타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설계용역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 외 지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설계 용역비로 총 사업비는 29억2,600만원이며 23억7,6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은 85%로 2005년 2월 용역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위하여 기존 자활자립 기금으로 지원하여오다 2004년 6월 12일 조례를 제정 기초생활 보장기금으로 명칭을 변경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6억9,699만3천원이며 2005년도 운용계획으로는 기금 이자수입으로 2억3,363만8천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26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저소득층 자녀의 장학금 30만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2억원 등 2억3천만원을 지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7억63만1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보훈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예우를 위하여 2002년도에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0억5,154만9천원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 중 수입은 적립금 이자 4,46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출 계획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보상비 현충일 참배 유족보상 및 국립 현충원 참배행사비와 전적지 순례비로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0억6,858만3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1994년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도 말 현재액은 41억6,502만3천원으로 2005년도 운용계획 중 수입은 전입금 20억과 적립금 이자 1억9,487만1천원으로 총 21억9,48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지출계획은 충효 예절 및 한문 교육사업 외 5개 사업비로 1억13만원을 계상하여 2005년도 말 현재액은 62억5,976만4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2001년도에 기금을 설치, 2003년부터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액은 20억9,066만7천원이며 2005년도 운용계획 중 수입은 전입금 10억과 적립금이자 1억293만7천원으로 총 11억29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출 계획으로는 여성발전 공모사업비로 7,100만원을 계상하여 2005년도 말 현재액은 31억2,260만4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환경 보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기금을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액은 47억6,161만4천원이며 2005년도 운용계획 중 수입은 전입금 5천만원과, 적립금이자 1억7,876만4천원으로 총 6억7,87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면 지원사업 공모를 통한 민간단체 사업비 보조금으로 2,2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5년도 말 현재액은 54억1,789만8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 및 수정예산, 기타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본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517억9,549만8천원이 증액된 2,317억9,055만4천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같은 쪽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으로 71억2,917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영업외 수익으로 예금이자 수입 및 타회계 전입금 수익 65억8,439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및 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적 잉여금 수입으로 1,668억4,100만원과 과년도 이월금 511억5,498만4천원이 주요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317억955만4천원으로써, 먼저 하수도사업예산으로 총 133억5,220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인건비 및 일반 관리비등 영업비용으로 124억4,895만7천원, 지급이자 등 영업외 비용 6억7,324만6천원, 특별손실 3천만원, 예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 총 1,775억4,9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하수 처리시설 민간 투자사업 등, 가동 및 비가동 설비자산에 1,732억6,121만3천원, 투자자산 10억원, 고정부채 상환금 18억4,340만원, 예비비 14억4,447만7천원과 과년도 이월예산 408억82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편성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부터 29쪽까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7쪽 하수도사업 수익 중 영업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 71억2,91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 수익은 이자수입 1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4억1,872만5천원, 타특별회계 전입금 30억9,802만6천원, 기타 전입금 6,76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영업비용 중 관거비인 인건비 5억5,302만8천원, 업무추진비 2,918만원, 복리후생비 8,686만9천원, 기흥 하수종말처리장 년간위탁 운영비 등 민간이전비 32억5,390만8천원과 37쪽 선진지 하수처리시설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 3억원, 일반관리비중 일반운영비 7,106만2천원, 국내여비 1,212만원, 연구개발비 2천만원, 일반보상금 2천만원, 출연금 592만원, 자치단체 이전비 21억5,08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 시도 지역개발 융자금 상환이자로 6억7,324만6천원과 41쪽 전기손익 수정손실 3천만원, 예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자본적수입 중 국도비 보조금 및 타회계 건설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기타건설보조금 등 타회계 건설 보조금으로 1,667억4,100만원과 원인자 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동 설비자산 중 구축물의 시설비로 하수도 보수 및 준설 사업비 15억원과 72쪽, 비가동 설비 자산 중 건설중인 자산의 시설비로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비 1억8,400만원, 백암 하수관거 개량공사 25억7천만원, 한강수계 하수 관거정비 시범화사업 178억700만원과 구갈 하수처리 시설 설치공사 122억700만원과, 기타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48억7,400만원,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6억4,400만원, 하수 처리시설 민간 투자사업비 1,301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4쪽 자산취득비 중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의 토지매입비로 9억4,500만원과 투자자산 중 기타 투자자산으로 공동주택 공공하수도 건설부담금 예탁금 10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액 1억2,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용인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에 따른 공공자금 융자금 상환액 17억1,600만원, 예비비 14억4,44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부터 95쪽까지 자금 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등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238쪽 하단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열거돼 있고 보조금 내용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건입니다.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6.25참전 유공자회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이 단체가 집행부 입장에서는 단체가 따로 조직이 되어 있어서 따로 사업신청이 들어오니까 검토 후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지급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사회단체는 주로 6.25때 상이군경이 됐다든지, 거기에 전투에 참여해서 공을 세워서 수훈을 받으신 분이나 유족, 미망인회, 베트남 전우회, 고엽제 등이 있습니다. 그 분들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독립유공자는 중추절이나 설날에 선물하는 것이 있고요. 전적지순례라든지, 현충일행사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수훈단체가 입주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보훈회관에 있습니다.

보훈회관에 있으면서 방이 다르고, 조직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단체를 통폐합할 권리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미망인회나 수훈자회나, 베트남이나 연령층이나 성별관계 때문에 통폐합하기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 이런 식으로 단체가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중에서 베트남참전 전우회나 고엽제후유증이나 재향군인회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여지고, 나머지는 오히려 일정한 예산을 통합해서 사무실도 보훈회관에 같이 있고 같이 쓰면 좋을 건데 한국사람들이 서로 나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 때문에 흩어져 있지요?

이 단체는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거명된 단체들이 보훈처에 따로 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정 단체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정단체는 우리 시에서 임의로 통폐합을 시도할 의무가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47쪽 노인복지회관 물품구입대가 3억5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위치는 어디 있는 겁니까?

행정복지타운 내에 6월달에 준공되면 물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품구입비로 세운 사항입니다.

행정복지타운 안에 노인복지회관 들어가는 그 자리에 들어갈 물품취득비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타운에 여러 기관이 같이 들어가네요. 노인복지회관까지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청소년이나 아동시설까지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45쪽 중간에 월액여비로 불법묘지지도단속이라고 해서 138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묘지업무를 노인복지계에서 관장하고 있는데요 직원들 출장비입니다.

불법묘지가 공원묘지나, 공동묘지나, 가족묘지나 등록되지 않을 묘를 썼을 때 단속하는 겁니까? 묘를 쓰게 되면 인가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기준 내에는 못쓰도록 되어 있지요?

신고나 허가를 받을 때는 그렇습니다. 묘지설치허가 신고를 받는다든지, 납골당 신고를 할 때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인가에서 300미터 떨어져야되는 경우도 있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했을 상태에서 그렇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12월달에 12달을 나눠서 돌아다니는데 형식에 지나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시청에 직원이 다니는 겁니까?

청원경찰로 단속요원이 1명 있습니다. 공원묘지가 여러 개 있고, 서울공원이나 용인공원에도 전부터 허가구역 외에 쓰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공원묘지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불법묘지를 단속하려면 예산을 정확히 세워서 하든지, 아니면 하나의 요식행위로 늘어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단속요원이 청원이 1명 있는데 인력증원이 잘 안돼서 앞으로 인구가 더 늘고 하면 이찬재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단속요원도 늘리고 여비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246쪽에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에 대해서 간단하고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는 선거관계로 어버이날에 못하고 10월 16일날 실내체육관에서 7천여명의 노인을 모시고 경로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경노행사가 끝나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참여인원을 확대해 주기를 원했고, 장소도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것 보다는 대운동장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70세이상 노인들 1만5천명을 운동장에 모셔놓고 어비이날 전후해서 노인들을 위한 축제한마당 잔치를 베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겠는데 물론 과장께서는 집행을 하는 입장이니까 좋은 얘기만 들었는데 우리가 들은 얘기는 부정한 입장에서 듣지 말고 참고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많은 액수를 들여서 생색내기 위한 노인잔치가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봄에 5월 8일날 각 읍면동에서 실시를 했는데 차라리 노인회 기금을 읍면동으로 나누어 줘서 알찬 경로잔치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후문이 들립니다. 그것에 대한 여론을 많이 들어서 시에서 크게 인심써서 잘하는 일인데 노인들이 오시고, 가시고 하는 불편, 오셔봐야 잡수시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편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 점은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내년도에 예산 지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찬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그런 불편한 점은 있는데 읍면동 단위에서 또는 마을 내에서 경로잔치를 하면 행사의 다양성이나 노인분들한테 먹고 노는 잔치만 한 것이 아니라 이용을 해 드린다든지, 사진을 찍어서 영구히 보존할 수 있도록 했고, 음식시식회나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해 달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광복절기념 독립유공자 위문이 있는데 독립유공자가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시는 겁니까?

독립유공자 가족이 38가족으로 66명이 있습니다.

여기 80명은 어떤 거지요?

저희가 인구가 많이 늘기 때문에 작년에는 38명이었는데 전입이 많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20여명이 전입될 것으로 예상해서 세웠습니다.

66가구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직접 관리는 안 하고요. 보훈단체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세워서 위문을 하고 있는데 업무적으로 실태조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생활수준은 어떠세요?

이것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시장님이 가실 시간이 없고 해서 금년에도 국장하고 부시장하고 저하고 나누어서 직접 방문해서 위문을 했습니다.

1년에 두 번정도 가는 거고 위로행사를 언제 합니까?

위로행사는 광복절 저녁이나 시기를 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7만원정도의 상품권을 사서 드렸는데 시 재정형편이나 우리시의 위상으로 봐서 액수도 적은 것 같고, 요즘 7만원, 5만원 작년에는 5만원 했었는데 너무 그런 것 같아서 금액에는 증액해서 생활에 보탬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위로해 드리는 시 재정형편에 맞게 증액을 시켜서 위로해 드릴까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중요한 독립유공자는 시장님, 부시장님이 가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거의 다녔는데요. 그분들 만나봐서 요구사항이 자기네 유공자들끼리 만나서 얼굴이라도 알고 대화하는 장소가 마련됐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서 그분들이 80몇 명 있다고 하는데 같은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의 근황은 알지만 다른 분들의 근황은 모르고 있어서 서로 만나서 얘기라도 하고 사는 근황장소을 알 수 있도록 장소제공을 했으면 좋다고 해서 건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분들끼리 만나서 시장님도 참석해서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해 드려서 세운 겁니다.

3.1절이나 광복절이 그런 날이 되는 거네요. 방문하기보다는 같은 모이는 자리에서 드리는 형태예요?

저희가 위문할 때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고 1년에 두 번이고 세 번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겁니다.

위로행사가 그런 개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 보셨으니까 아시겠는데 사시기가 괜찮으세요?

아파트에 많이 사시고 거의 핵가족화 돼서 노인네 두 분만 적적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는 것은 윤택한데 노인분들 두 분만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네요 많이 다니셔서. 실태파악이 잘 되어있고 계장님도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시에서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저희가 5만원, 7만원 가지고 위문한다는 것이 시장님도 가지고 가셨는데 낮 뜨거운 적이 많았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면 충분히 예우를 해드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쪽에 장애인시설 지도감독이 있는데요. 국내여비로 해서 매회 하던 것 같은데 장애인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신고시설과 조건부 신고시설, 미신고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계에 직원들의 일상적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월 6일씩 가는 거네요?

저희는 읍면하고 달라서 월정출장비를 주지 않고 출장을 나갈 때마다 5만원씩 해서 직원들 관리차원에서....

급여차원에서 일반 봉급과 같은 겁니다. 계별로 과별로 봉급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도내용은 어떤 겁니까?

신고시설이나 미신고시설, 조건부신고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의 생활실태도 보고 그 사람들 애로사항도 듣고, 미신고 같은 경우는 내년도 6월말까지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여기 기금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단체를 지원하는 형태도 있지만 개개인분들한테 독립유공자들도 얘기했지만 보훈단체 되시는 회원들이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단체를 통해서 지원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개개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돼서 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에 지원하고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시설은 시설대로 또, 장애인 개개인에게도 복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안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2쪽 민간경상보조 부분인데요.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신체장애인협회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용인시 장애인협회가 있고 장애종류에 따라서 지체는 지체대로 따로 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농아는 농아인대로, 맹인은 맹인대로, 전체 장애인 밑에 그런 단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체는 그 중에서도 상반신만 장애가 있으신 분들하고 하반신만 있는 분들하고 따로 모여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군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협회가 통합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아까 박헌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통합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체가 됐든, 하체가 됐든 신체장애인데 운영비가 따로따로 나가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동이 있는데 심부름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그것은 시각장애인들이 외출을 한다든지, 진료를 받으러 간다든지 할 때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센터를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각장애인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다른 장애인들도 중증장애인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종합해서 여러 단체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재가시설에 다니시는 분들은 버스를 운영하는데 양충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장애인들 이동수단을 확대하는 쪽으로 내년도 추경에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38페이지 박헌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현재 용인시에 6.25참전유공자회의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참전 전우회는 회장이 박창희씨로 되어 있는데 592명으로 되어 있고요. 단체별로 말씀드리면 상이군경회 400명, 유족회 330명, 미망인회가 350명, 무공수훈자회가 218명, 고엽제전우회 360명, 베트남전우회 231명, 재향군인회가 9만8,22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25참전 유공자회가 거의 70세가 넘으신 분들이거든요. 다른 곳은 2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는 700만원선 밖에 안되는데 노인분들이라 여기도 보조금이 더 지원돼야 활동이 활성화돼서 노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남은 여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적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6.25참전 유공자회는 무공수훈자 회에 안 들어가 있는 일부 회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6.25때 수훈을 받으신 분들은 무공수훈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거기에 안 들어가신 분들이 별도로 작년도에 창설해서 활동이나 단체결성이 늦어져서 활동범위가 내역이 없습니다. 점차 그분들 활동하는 것을 봐서 다른 단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너무 적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장애아동미래준비연합회라고 아까 안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표나 간사를 불러서 애로사항이나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조치해서 내년 1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255쪽 중간부분에 예산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성신문기자단 급식비, 여성신문기자단 교육보상이 있는데 여성신문기자단은 어떤 단체입니까?

여성신문기자단이라고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이 사람들이 무슨 신문을 내는데요?

용인소식지라고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시라든가 수필을 써서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내는 용인소식지 말고, 다른 용인소식지?

여성들을 위한 소식지가 따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용인여성지라고 책자가 따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온 용어대로 하면 여성신문을 내는 기자단. 큰 신문을 내는 것으로 여성신문을 내는 기자단 글을 쓰시는 분 이런 개념으로...

기자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필집이나 시라든지, 이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용인여성들을 위해서 배포하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253쪽에 보면 임차료 부분이 있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임차부분이 있는데 예산 내용은 5천만원을 들여서 전세로 빌려서 6세대에게 1년간 살게 하겠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임차로 가는 방법에 5천만원씩 6가구 하면 3억이고. 요즘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용인지역에 지어서 임대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라고. 그것이 동백지구에도 있고, 죽전지구에도 있고, 신갈지구에도 있는데 임대아파트라고 사람들이 꺼려서 미분양이 났어요. 우리가 2005년도에 3억원 예산을 가지고 우리시가 공공기관이니까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조를 하면 이것은 특혜가 아니고 미분양이 나와 있습니다. 빌리면 예를 들어서 16평 같으면 한달 임대료가 대충 얘기해서 20만원쯤 됩니다. 1년에 250만원이고, 그러면 10가구는 해줘봐야 2,500만원하면 이것은 월세입니다. 새 아파트고, 16평 아파트면 다세대보다는 살기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은 안될까?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생활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학생들이나 직장때문에 수지면 수지, 한쪽으로 택지개발 하는 곳으로 몰을 수가 없더라고. 지금은 읍면동별로 안배를 해서 수지, 기흥, 구성, 포곡, 모현 면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생각했었는데 그사람들이 직장이나 학생이 자기 현재 거주하는 반대편에 있는데 거기가서 살으라고 그러니까 직장도 그렇고 아이들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해서 읍면동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읍면동만 혜택을 주고 안 줄 수 없어서 그래서 골고루 읍면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앞으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한동 전체를 한다든가 해서 장기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사람에 한해서 직장이나 학교까지 고려하고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우리시가 아파트에 임대료를 월세를 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마찬가지고, 우리시는 예산이 한꺼번에 묶이지 않아서 좋고, 그분들은 월세를 시에서 전액을 다 도와주니까....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 조사한 것으로는 직장이나 학생들 때문이 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꼭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보면 혜택을 받으면서도 신분노출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받으면서도 자기 신문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분노출을 안 시키면 되는 거지요.

한군데로 몰으면 저기는 그러한 사람이 산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61쪽에 보면 신봉어린이집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봉지구에 토지매입은 끝났지요?

장경순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미처 자료를 못 받는데 신봉어린이집이 2005년도에 토지매입하고 건물신축이 다 됩니까?

다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폐수하고 수질, 차량이 있는데요. 연간 2회 특별단속을 하고 있고요. 감시원 2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폐수와 매연, 공해같은 것은 수시로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평 송담대학교 옆에 레미콘공장이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부분은 아닌데 그쪽에 단속을 나가보셨으면부터... 하천에 시멘트 가루가 쌓여서 물고기가 살지 못해요.

관내 레미콘 공장을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288쪽에 보면 수지환경센터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관로 설치를 해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로설치를 해 주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수지지역은 아파트단지가 밀집돼서 반경 300미터 부근에 있는 곳은 주민편의시설을 갖췄다고 봅니다.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할 때부터 관로설치를 했었고 그 이후에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용인센터 같은데는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사업 같은 것을 해 주는데 수지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마땅치 않아서 관로수송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편익차원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28억원이 계상된 중에 성원아파트면 성원1차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여기는 관로가 금년에 설치된 곳이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2,239세대에 25억정도 투자를 했고요. 인접지역이나 토지공사에서 했었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관로공사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요.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7쪽 상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용인환경센터와 수지환경센터에 주민지원금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설명 드렸듯이 용인센터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수지는 구성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구성을 예측해서 주민지원사업비로 1단 절체 봉투판매량 현황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5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센터별로 5천만원씩의 돈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주민지원사업은 가능하고요. 용인센터나 수지센터가 개소되면 위탁비에서 비목을 조정해서 설치하고 순수한 사업비로 누적해서 지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가 쓰레기봉투판매금액에 따라서 되는데 우선 2005년도 예산에 5천만원씩 계상해서 추측컨데 추경에 금액이 더 들어가서...

봉투판매 5%, 반입시설 10% 씩해서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지원센터의 운영비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현재 구성이 안됐지만 운영비는 없는데 나중에 위탁비에서 비목을 조정하든, 별도로 민간보조로 편성해서 하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7쪽 하단에 보면 쓰레기대행업체 대행사업 금액이 53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53억도 다음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단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의 2,800원하고, 6,200원 단가는 인근 시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전체 31개 수준에 20위 이내 타 지역의 반정도, 전체에 비해서는 평균치에 밑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균치에 밑돌고 있습니까? 평균치에 밑돈다는 얘기는 시민들이 쓰레기대행을 시키면서 부담을 적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시가 평균치를 밑도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인시는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비용이 타지역보다 낮습니다.

지난번에 감사하면서 환경보전과장님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이것이 지금은 세대별로 가는데 총액별로 가야되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금액을 잡기 위해서 세대별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11월 초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용역을 1년동안 계절별, 성상별 다 분석을 한 이후에 지난 11월 9일날 용역이 정식 납품되면서 총액제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부기만 바꾸든지 전체 금액은 급여 총액으로 줘도 이 예산범위를 상의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이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지출은 총액범위로 지출하겠습니다.

감사시에 설명을 했는데 본 위원이 기억이 안나서 다시 묻겠습니다. 세대별로 가는 것하고 총액별로 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대별로 가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가 증가추세가 되고, 상가 같은 곳은 세대산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인 19세대를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할 것인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구역을 나누어서 그 구역에서 쓰레기 양이 얼마나 발생되느냐 총액으로 묶어서 발생 양에 따라서 총액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에 환경의 날, 지구의 날, 꿩 방생,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가 있는데 방생해서 꿩이 잘 살고 있나 적응은 잘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석성산 쪽에는 네번정도 현장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 농장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털이 많이 빠져서 5마리 정도는 적응을 못하고 죽은 것을 발연해서 매립한 사실이 있습니다.

꿩이 스트레스를 받고 처음에 구입할 때 좋은 것으로 해야지 털 빠지고 안 좋은 것은 금방 죽더라고요.

잡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개선할 사항입니다.

잡는 과정이 아니라 튼튼한 것으로 선별돼야 되는데 부실한 것은 죽더라고요.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해서....

다음 번에는 튼튼한 것으로 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87쪽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지 3단계공사 7천만원이 섰는데 어떻게 늘린다는 거예요?

지금 위생매립장 가면 하단부터 매립하고 제방을 쌓아서 또 하고 10단이 올라갔는데 그 위로는 도로만 해놓고 쓰레기 매립을 할 수 없는 상태라 그 부분을 제방해서 매립할 수 있게 까서 부지를 만드는 공사예요.

측량을 다시해서 부지면적을 넓이겠다는 거예요?

면적 안에는 까놨는데 경사진 것을 계단식으로 매립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지요.

이 정도를 해서 3단계공사를 하면 어느 정도나?

앞으로 소각로 100톤짜리 2기가 가동되면 실지 매립되는 양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쓰레기 매립지 선정하기가 힘들거든요. 될 수 있으면 매립지를 자체에서 확보를 하면서 최소화시켜야 된다 말이에요. 최소화시키는 방안은 1기 더 만드는 그것 아니에요?

신규로 200톤이 증설되면 매립이 최소화 됩니다.

최소화시켜서 매립하는 양이 가장 적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집단이기주의, 개인이기주의들이 팽배해서 어디에 쓰레기매입장 유치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가져 주시고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88페이지 무단방치폐기물처리가 있는데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무단 투기라든지, 청소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면서 대량 발생되면 발견을 하고요. 일부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를 하는데 금년도에도 기흥하고 구성 쪽에 방치된 건설폐기물이 있어서 576톤을 수거를 했고요. 생활쓰레기는 차량을 이용해서 미화원들이 직접 수거를 하고 건설폐기물은 매립장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산 속이나 공무원들이 출장을 못 다니는 곳에 차로 레미콘 뒷쪽이라든가 콘크리트 깨진 것을 버리면 저희가 추적은 하지만 추적이 안되는 것은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강제 처리하는 겁니다.

제가 가다보면 산기슭이나 논기슭에 얼른 부어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환경이 중요시되는 시기니까 최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기흥하수종말처리장은 계속 사업하는 거지요?

2005년 7월에 준공합니다.

거기에 분뇨처리장을 1일 90톤을 처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용인 포곡하고 기흥하수종말처리장에만 분뇨처리시설을 하고 다른 곳은 안 하는 겁니까?

예. 용인시 그것으로 충분히 수요가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기흥 쪽에 분뇨처리가 같이 들어오니까 주민들도 많은 말이 오갔는데 그래도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 저도 역할을 했는데 주민들의 불편함은 뭐냐하면 차량으로 다니면 90톤이면?

최대 다녀야 10대입니다.

차량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뇨니까 냄새가 많이 날것 아닙니까? 다른 것 보다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잘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보상차원의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은 없고요.

복지시설이나 이런 혜택을...

처리장을 지하에 넣고 지상에 주민 친화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해 주지 않으면 민원의 소지가 되니까 최신시설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 생활환경에도 개선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294쪽에 보면 이동식 공중화장실설치 10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 설치하시려는 겁니까?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72개가 있습니다. 72개 중에서 관광지, 공원, 시장, 유원지 분포되어 있는데 너무 낡아서 10개소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10개소 계획을 잡았는데 자연발생유원지 거의가 저수지 부분하고, 역삼동 공원 게이트볼장 있는데 그 쪽 2개하고 10개를 계획을 했습니다.

남동 다리 밑에 보면 중앙동에서 시민들이 숼 수 있도록 바닥에 포장해 놨는데 거기가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엉망이란 말이에요.

운학동 넘어가는 교량 밑이요?

그렇지요. 그런 곳이 수질보전 차원에서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 하나정도 더 설치해 주면 안됩니까?

현장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시급한 것 같더라고요. 수정예산안 166페이지에 보면 모범화장실이 26개소가 있는데 동부권에 모범화장실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범화장실은 저희가 수요신청을 해서 했는데 대개 보면 주유소들이 많습니다. 주유소 내에 있는 화장실인데 오고 가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주유소에서 하고요?

주요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모범화장실로 지정해 줘요. 알아서 잘 하고 있잖아요?

잘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통행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시키고 거기에 월 10만원씩 청소도구하고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관내 주유소에는 일반인들이 지나가다 들어가다 뭐라고 안 그러겠네요?

예. 개방하게 되어 있고 지정표시도 해 놨습니다. 지금 지정된 곳이 26개소입니다.

주유소말고 지정된 곳이 있잖아요?

민속촌하고 휴게소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예산안 7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9억4,500만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어느 곳에 사는 건가요?

마을하수도사업이 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인데 원삼에 사전지구하고 백암 백봉 2개소하고 포곡 마성, 수지 고기리에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한다는 거지요?

처리장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출장소장 김필배입니다. 수지출장소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지출장소 2005년도 예산은 2004년도 예산보다 27억7,175만2천원이 증액된 154억9,47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66억3,2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67쪽부터 377쪽까지 행정관리에 있어서는 수지출장소 정원 146명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수당 및 일시사역인부임 등 경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78쪽의 사업예산으로는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8쪽부터 381쪽까지 통신관리는 전화교환 인부임과 공공요금, 각종 장비유지비등 경상비와 죽전1동 외 2개 동의 무정전 전원장치 및 구내정보통신시설 설치비를 포함 1억5,34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부터 382쪽까지 전산관리는 사무자동화기기 유지보수비와 홈페이지 개발비, 사무자동화 기기구입으로 1억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부터 387쪽까지 회계관리는 민원실 청소용역비 및 관용차량 유지비등 경상경비와 사무용집기 구입과 건설도시과 재해응급복구용 굴삭기 구입비 포함 1억9,88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부터 389쪽까지 청사관리 예산으로 청사관리용품 구입비와 공공요금 및 동사무소임차료, 냉난방기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2억2,503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비로 청사대수선비 및 청사진입로 포장공사비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부터 392쪽까지 민방위관리 병사관리는 민방위교육관련 경상비와 공익근무요원 110명에 대한 경상경비로 2억42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은 2억1,43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부터 398쪽까지 민원처리는 민원처리용 각종 소모품과 장비유지비, 민원실 비치용 비품구입비 등으로 7,21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부터 399쪽까지 호적관리는 호적전산 인부임과 일반경상비로 1,82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쪽부터 404쪽까지 지적관리는 지적업무관련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6,323만2천원과 각종 소모품 구입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5,57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2억6,13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부터 411쪽까지 지방세관리는 세무관련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와 세무관련 경상비로 2억6,13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과 세출예산은 11억2,57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부터 4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환경관리는 위생업무, 환경관련 경상경비로 1억7,73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부터 423쪽까지 청소관리는 환경미화원 29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9억4,943만8천원을, 쓰레기종량제 홍보물제작 등 경상경비로 8,86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부터 426쪽 상단까지 사회복지는 사회환경과 경상경비와 부랑아 귀향여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26쪽부터 427쪽까지 가정복지, 유아복지는 보육시설 종사자교육 운영비 등으로 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28억5,33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부터 434쪽 상단까지 공원관리는 공원관리관련 인부임과 공원 26개소에 대한 유지비 4억1,339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약재, 비료와 꽃묘 등 재료비와 풍덕천동 독골공원 재정비 외 2건에 대하여 12억3,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부터 435쪽까지 녹지관리로 신봉천변 산책로 조성 등 9건에 대한 사업비와 예초기 등 공원관리 장비구입비 등으로 4억5,77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부터 437쪽까지 농정관리, 농축산물유통, 축산관리는 업무추진여비와 유기동물 위탁처리 등 보상비로 1,71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하단부터 439쪽까지 지역경제관리는 지역경제과 경상비로 3,47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부터 442쪽까지 산림관리는 산불감시원 인부임과, 일반경상비로 7,82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부터 445쪽까지 교통행정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스티커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장비유지비등으로 4,428만원을 시설비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 유지보수공사 등 6건에 대하여 5억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44억75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부터 452쪽까지 광고물관리는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 외 현수막 설치비로 2,185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지도는 건축물대장관리요원 인건비와 불법건축물 단속관련 수용비등으로 2,05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쪽부터 453쪽까지 도시개발관리는 불법형질변경 지도단속 경상비와 453쪽의 시설비로 죽전 취락지구 개설비 8억원과 죽전 한솔아파트 진입로 확포장비 5억원등 총 13억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부터 455쪽까지 건설행정은 건설도시과 일반경상비로 1,940만원을, 하천관리는 하천주변관리 인부임과 경상비 외 시설비로 1억7,73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부터 460쪽까지 도로건설은 도로변관리 인부임과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및 가로등·보안등 3,500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등 경상비 4억2,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교량 안전점검 용역비와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금, 도로유지보수 등 9건의 시설비로 24억1,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391쪽 하단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감사에서도 그렇고, 이번 예산에서도 그렇고 행정국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출장소에서 따로 행정을 하고 계시니까 공익근무 요원들이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우선 복장부터 근무자세부터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예산을 세우면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복비로서 춘추복이나 하복을 입어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피복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지적사항은 분명히 예산에 춘추복, 하복, 방한복 이런 예산을 세워서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옷을 해주고요. 그런데 요즘 공익근무를 하는 젊은이들이 공익근무복장을 잘 입지 않는 다는 거지요. 현실이 그렇고요. 입지 않고 출근하다 보니까 군인정신이 많이 부족하고, 공인근무정신이 약한 것이 여러 번 지적되었습니다. 수지출장소에서도 각별히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교육을 강화해서 근무복을 입고 근무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423쪽에 가로휴지통 구입에 2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지지역은 가로휴지통을 설치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 12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약 40개정도를 죽전지구에 새로 지은 아파트 주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시지역에 가면 어떤 지역은 휴지통을 설치안 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하는 곳이 있고, 물론 일장일단이 있고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 서로 틀리는 겁니다마는 수지지역은 휴지통이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설치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433쪽에 보면 시설비 공원을 재정비하고 시설물교체, 수목교체 하는데 달빛공원, 풍덕천공원이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독골공원이 어디 있는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459쪽 시설비에서 460쪽에 동천동, 고기동 말구리고개 생태통로 설치공사 2억5천만원인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겁니까?

도로하고 산이 있는데 보차도가 10미터 정도 됩니다. 등산객이라든가 동물이동통로가 없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미터정도 넓이로 등산객하고 동물이동통로를 겸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고기리에서 동천리 넘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곳?

예.

거기 구간이 상류에는 길이가 상당히 길을텐데요?

40미터정도 됩니다.

2억5천만원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가 설계를 해서 용역사에 의뢰해서 사업비를 뽑아봤습니다. 거기에서 2억5천만원정도 나오는 것으로 예상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동물이동통로를 설치하시는 것도 좋은데 작년에 곱든고개 동물이동통로 했지요?

예.

만들어 놓고 부실공사도 되고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를 죽이는 통로가 됐어요. 동천-고기동 생태통로는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일본같은 곳이 상당히 잘되 있거든요. 그런 곳에 벤치마킹 다녀오셔서 설계를 발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갔다 오면 좋은데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를 만들더라도 동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주고 안전에도 문제가 될거예요. 그 산이 장마만 지면 무너져 내리는 산이거든요. 설계할 때 잘 반영해서 설계해 주시고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같은 쪽 459쪽 중간부분 노점상 민간위탁금 3억원인데 지금 노점상 단속반원이 몇 명이 계십니까?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한달에 2,500만원해서 1년에 3억이 되고요. 조금 더 내려와서 시설비에 두 번째 죽전동 현대홈타운 인도설치공사가 있는데 죽전동 현대 홈타운 4차가 언제쯤 지은 겁니까? 최근에 지은 것 아니에요?

최근에 지은 것은 아닙니다.

홈타운 4차 1단지는 기존에 있던 아파트입니까?

예.

최근에 지은 아파트가 아니고요?

예.

마지막 부분에 대진2차 방음벽을 설치해 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가 65미터 되는데요. 50미터정도는 설치가 되어있는데 일부구간이 빠져 있어서요.

50미터는 어디에서 설치해 준 겁니까?

그것도 시에서도 설치해 줬습니다.

이것은 댁지개발지구에 사업시행자가 해주는 건이 아닙니까?

거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