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윤죽수 의원 발언

제13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09

회의 전체 보기 946턴

문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49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입니다. 최병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판섭 보건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문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서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49억7,893만9,000원으로 올해 보다 11억5,02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설명서 249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의 인건비는 총 26억774만9,000원으로 올해 보다 3억8,97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직원봉급과 일용인부임의 인상분, 그리고 보조사업 일용인부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올해 보다 4,757만3,000원이 증액된 3억5,45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5,117만5,000원중 관서운영에 필수적인 경비와 각종 소모품 구입비, 홍보물 제작비 및 교육교재비등에 4,061만6,000원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으며, 26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우편 및 전기요금, 자동차세 등의 각종 공공요금으로 4,20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의 운영수당, 피복비, 연료비는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보건소 청사유지비 336만6,000원을 비롯하여 방역사업용 장비 및 각 실에 비치된 장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경비로 2,38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64페이지 차량비에는 보건소 보유차량 7대에 대한 유지비 91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하단의 행사지원비는 모유수유 작품 공모전과 건강박람회사업비로 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및 일반보상금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페이지부터 283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국비 36%, 시비 30%, 구비 34% 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6,000만원의 국?시비가 증액되는 등 총 28개 사업에 대하여 올해 보다 6억8,405만1,000원이 증액된 15억844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부터의 자체사업비입니다. 먼저 재료비는 방역소독 분무에 필요한 약품 및 유류비로 1억1,041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84페이지의 연구개발비에는 건강도시 학술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올해 보다 3,581만9,000원이 감액된 3억1,95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를 올해 5만명분에서 4만명분으로 줄이는 관계로 3,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외 진료용 의약품 및 병리검사용품 구입비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보건정보시스템 서버증설공사 외 2건으로 2,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는 정확한 병리검사를 위한 검사실 장비 1,400만원, 방사선실 장비 구입비 420만원, 물리치료실 장비 330만원, 직원의자 등 사무비품 구입비 402만 9,000원 등 총 3,37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249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50페이지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여러 가지 자료가 올라와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착오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행정처리과정에서 실수로 잘못입력이 되어서, 전산처리상은 바로 자동으로 계산됨으로 해서 잘못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예산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못보고 넘어갔는데 예산서인데 정확히 해서 해주셔야지 특위할 때 잘못되었다고 올려서 이렇게 하시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286페이지 예방접종사업에 조금 전에 보건소장 설명에 의하면 금년에는 5만명을 유행성독감 예방을 했는데 내년에는 4만명으로 줄여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금년에 맞추어서 해보니까 사실 많은 사람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죽수

윤죽수위원

예.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들이 원래 5만명을 예상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지침이 접종권장대상자가 50세 이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 독감약도 뒤늦게 오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 목표를 달성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오늘 정도 하면 약품이 소진될 것 같은데 원래 접종 시기가 항체가 형성되기 한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9, 10월이 적기인데 우리나라 인플리엔자 유행시기가 11월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산추경 때 5,000만원을 삭감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50세 이상으로 하려면 4만명으로 해서 추후 봐가면서 변동시킬 계획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윤죽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강외희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1억5,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요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이 금년에는 49억7,800만원으로 금년보다 11억5,0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첫째 직원보수 인상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일용인부임에서 3억9,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28개 사업 18억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6억8,0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건소

보건소강외희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몇 프로씩 되어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국비 50, 시비 50.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지금 보건소 전체 예산의.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전체 국비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잠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계를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국비 보조가 안되고 구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순수 사업비만을 생각한다면 구비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하기는 곤란하고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국비하고 시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업비 면에서 구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전문위원의 결과에 의하면 국비가 전체 예산의 18.1% 시비가 15%, 구비가 66.6%로 검토사항에 나와있거든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 구비라는 것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비, 시비가 있다고 해서 구비를 투입하는 것 같으면 국비, 시비를 받아서 쓸려고 구비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나중에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보건소장님! 지금 강외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사업비라든지, 분류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다음은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위원입니다. 28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검사실 장비 1,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원심분리기 교체해서 2,000만원이 있고, 무균작업대 이것도 교체하는 것이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400만원짜리 한대가 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원심분리기는 몇 년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10년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지금 구입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구입일자가 90년12월입니다. 14년정도 경과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지나갔네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무균작업대는 무엇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무균작업대는 구입일자가 92년12월이고 이것도 내구연한은 10년인데.

순태

홍순태위원

내구연한이 지나갔다는 말이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홍순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홍순태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차량내구연한에 맞추어서 차량 교체를 다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그런 관계없이 보통 내구연한의 배 이상 5년 되어 있는 것을 10년씩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은 행정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아직 차량들이 전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한 기동력이 됩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기동력은 되지 않습니다만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의미에서 크게 수선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지금 방역차라든지 그런 것도 내구연한이 지나도 차를 구입 안해준다면 안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수가 생기지 않나 걱정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보건소장 차도 내구연한이 11년이나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이런 것을 빨리 교체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좀 위험성은 있어도 지금 지난번에 한번 보건소장 차를 추경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주관 부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리를 했더니 어느 정도는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은 없어서 이번에 방문차량을.

장님

소장님윤죽수위원

차를 과장이 운행합니까? 아니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주로 소장님이 많이 운행을 하고.

다들

다들윤죽수위원

차를 가지고 있는데 차를 쓰다 보면 물론 수리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좋겠지만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사고라는 것이 예고된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마모가 될 수 있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런 것은 그때그때 올려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아까 자료에 보니까 사실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진료독려하는 차량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렸는데, 사실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직원들이 다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연료비를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절약차원에서 되겠지만 그 보다도 나가서 방문하고 하는 목적이 에이즈환자라든가, 폐결핵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웃이라든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기를 꺼려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은밀히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고 하는 그런 차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사용하기 위해서 차를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윤죽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용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이용식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83페이지 자동분무기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는 0.15ℓ로 산정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던데 015ℓ하고 0.2ℓ하고 약의 성능이 치는 사람한테 해롭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작년까지는 0.15ℓ를 사용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위생해충의 내성 즉 저항력으로 인해서 약품의 질이 좀 우수하고 살충이나, 살균 효과가 뛰어나며 저독성으로 인체에 피해도 가지 않는 그런 약품 구매를 예상하고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인체에 크게 위해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이용식위원

, 과장님 모기라든지 내성이 강해졌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한테 유해가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기준은 0.15ℓ에서 0.2ℓ까지는 크게 해롭지 않다고.

용식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이용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97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입니다. 박성찬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최창석입니다. 청소관리담당 강일성입니다. 재활용2담당 조영래입니다, 청소시설담당 정인호입니다. 재활용1담당은 공무출장중이라 한영웅 주무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문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05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이 67억5,133만9,000원이고 세출은 185억7,212만2,000원으로 세입은 구 전체 4.8%, 세출은 구 전체 일반회계 1,378억원의 약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으로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공유재산임대수입이 1,308만원, 종량제 봉투판매수입이 51억9,891만9,000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1억5,600만원,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11억8,662만원, 톱밥 및 EM발효제 판매수입 1억6,000만원, 과태료수입이 3,600만원 등 총 67억5,13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으로 사항별 설명서 297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편성은 총 54억2,791만7,000원으로 재활용사업소 청원경찰 인건비가 1억1,526만4,000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49억2,467만원, 재활용사업소와 EM 생산연구소, 전포선별장 일시사역인부 인건비가 3억92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3억6,160만9,000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의뢰서 인쇄비 201만원 외 28건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와 같습니다. 305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공공요금 및 제세비 6,912만원은 재활용센타, 재활용사업소, 전포선별장, EM 연구소 등 공공요금 5,685만8,000원, 자동차보험료 952만8,000원, 기타 EM 연구소 무인당직비 등 273만4,000원이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편성되었습니다. 306페이지부터 307페이지 상단까지 급량비 1,900만원은 부서기본업무추진 급량비 1,080만원 외 2건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와 같습니다. 307페이지 임차료 및 연료비 780만4,000원은 환경미화원 비교견학 버스임차료 160만원, EM 연구소 난방비 등으로 62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시설장비유지비 6,131만원은 재활용사업소 시설장비유지비 2,500만원 외 10건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와 같습니다. 308페이지 차량비 1억5,688만6,000원은 청소차량 22대에 대한 유류비 및 수리비 1억5,472만6,000원, 이륜차 3대에 대한 유류비 및 수리비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국내여비 등 144만원은 쓰레기무단투기 야간단속공무원 여비로 편성하였으며, 309페이지 업무추진비 1,556만원은 사회산업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사회산업국 업무추진비, 청소업무추진비, 환경미화원 간담회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일반보상금 4,999만원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181만8,000원 외 9건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와 같습니다. 310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사업예산 124억64만6,000원의 예산편성은 보조사업 6억2,675만원과 자체사업 117억7,389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은 EM발효제 구입 5,000만원 외 3건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와 같습니다. 자체사업은 EM발효제 및 보조사료 원료구입비 6,810만8,000원 외 12건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297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8페이지 중간 부분에 무단투기단속용 카메라 수리비 있죠. 이 수리비는 무엇을 하는 수리비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한 것 증거용으로 카메라 10대가 있습니다. 가끔 고장이 나고 그래서 그 수리비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그 뒤에 314페이지 상단부분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철거는 무엇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전부 27대가 있습니다. 앞에 것은 사진 찍는 카메라고, 이것은 감시카메라고 전주에 달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작동 상태는 안 좋은데 간혹 집을 철거를 한다든지 옮길 필요가 있을 때, 매년 이것은 5개정도는 철거비용에 얹어 놓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5대 정도는 옮기는 돈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건도 못 옮겨 가지고 올해 불용으로 반납 될 예정이고, 그러나 항상 대비는 해 놓아야 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실제적으로 기능은 안 되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안 됩니다.

. 지금 파악해 보니까 2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가동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 2대고 20대가 좀 부실합니다.

저희

저희김재탁위원

동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것을 개인적으로 1대 사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능이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309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야간단속공무원여비라고 있습니다. 있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재탁

김재탁위원

이 1만원씩 차비 4명해 가지고 12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쓰레기무단 투기 단속이 안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청소행정과장님이 쓰레기하면 골이 띵할 정도로 아프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 예.

저희

저희김재탁위원

동도 나가 보면 쓰레기가 사실 엉망입니다. 이 단속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목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야간단속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책을 하나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실제 저도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최선을 다 해서.

선을

최선을김재탁위원

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불법단속 이것은 1명 잡으면 우리 수익사업 되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좀 나쁜 말로 하면 돈은 계산적으로 남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김재탁위원

것을 하면 거리 깨끗해져, 수익 나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공무원 1만원 줘가지고 연 3회 해 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이고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좀 보강해 가지고 야간에 집중, 저희 동을 들어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동 지금 새마을금고 앞에 가면 가구 같은 것 버려져 있는 것 1개 갖다 놓으면 며칠 있으면 또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면 몽땅 합치면 그 벌금 매기면 이익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단속이 소홀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홀은

소홀은김재탁위원

아니고 4명이 무슨 단속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4명이 한달에 3번 우리 청소과 직원이.

재탁

김재탁위원

25개 동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4명이 주간에는 매일 하고 있거든요.

에는

주간에는김재탁위원

사실 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항상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겨울철에는 괜찮은데 사실로 낙동강변에 가보면 겨울철에 풀이 많이 있을 때는 냉장고, 가구 같은 것 싣고 와 가지고 밀어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풀 속에 파묻혀버립니다. 지금 가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타 지역이지만 실제로 동네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가정용 탁자, 판이라나 이런 것, 거울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길거리에 나옵니다. 나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조금 보강시켜서, 인원을 많이 투입시켜도 여기에는 이익이 오니까 충분히 되잖아요? 그렇죠?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가

길거리가김재탁위원

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세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여비지급이 안 되더라도 우리.

재탁

김재탁위원

10만원을 받아서 8만원 주어도 도로는 깨끗할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제일 위에 하단에 발효제구입 5,000만원, 발효제구입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EM연구소에서 생산되는 EM을 우리가 생산해 가지고 시비 보조와 보통 매년 5,000만원씩 우리 것을 우리가 사 쓰는 그런 현상입니다.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우리 것을 우리가 사가지고 EM발효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사가지고 준다는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권수용위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산해 가지고 우리가 사가지고 한다는 것이.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이 아파트에 무상공급하면 시비가 매년 3,500만원 보조가 됩니다. 우리 돈 1,500만원 넣으면 우리 구민들 한테 그 혜택이, 아파트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매년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2005년도에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은 매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311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취득

자산취득권수용위원

물품취득에 지게차 3t 구입 3,600만원, 지게차 이것은 어디에 쓸려고 구입하는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개금에 있는 재활용사업소에 현재 전동지게차가 1대 있습니다.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지게차로 밀어가지고 컨베어까지 올리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게차 1대하고 스키드로드가 하나 있는데, 스키드로드도 그렇고 좀 장비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이번 차제에 지게차를 새로 하나 구입할려고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권수용위원

과장님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게차가 1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스키드로드가 제대로 작동이 되면 지게차가 없어도 한번 해 보겠는데 스키드로드 이것이 24시간 가동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구에서 24시간 운영하는데가 재활용사업소거든요. 유리 깨진 것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수리비가 상당하게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스키드로드를 고쳐 쓰느니 내구연수 때문에 폐기도 못하고 그냥 지게차를 새로 1대 더 사자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리고 308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EM발효제가 저희 동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톱밥제조기, 유지보수비 쭉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수익성이 그 만큼 있다고 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먼저 수익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공무원인건비까지 계산하면 적자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의회에 보고 하는 자료에다가 공무원인건비 계산 안 하고 올릴려고 하니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매년 낼 때 보면 적자인데, 실제 공무원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전체에서 일용인부임은 전체 1억3,500만원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거기에서 장사할 수 있는 돈이 올해 1억6,0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적자인데 지금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권수용위원

볼 때에는 그것이 지금 톱밥제조기는 거의 중단상태에 있고, 톱밥제조를 해 가지고 창고에 꽉 재어 있습니다. 그리고 톱밥제조한다고 나무를 갖다 놓았는데 산더미같이 쌓여가지고 지금 화재위험도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EM발효제 공장에 제가 자주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 보면 조금 만들어 놓고 말린다고 하루 종일 앉아 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구적으로 있을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영구적으로 있어야 된다면 구에서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판매를 옳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맞다고 안 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근본적으로 권수용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계속 수년 해오던 것을 일시에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래처 문제 또 계약관계 또 지금 고용하고 있는 일용직, 공무원은 다른 부서로 돌리면 됩니다만, 일용직의 생계대책 문제 또 지금 쌓여 있는 제품원료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또 근본적으로는 우리 집행부 장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절차가 선행되고 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 가지고 그런 절차가 선행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진로를 다시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기권수용위원

총 5,500평인데 우리 EM발효제가 자리가 약 900평입니다. 900평에 그 만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 놓아가지고 아무 실효성도 없고, 적자를 봐 가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50% 삭감되어 왔는데 삭감을 해도 50%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전혀 불가능합니다.

기에

거기에권수용위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세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EM연구소 존폐 문제는 의회 쪽이나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수차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론이 되었고 어떤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권고도 받은 일도 있고, 검토를 다시 해 봐라 그런데 실제 EM연구소가 처음 발족할 때에는 상당하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민간에서 생산도 안 했고 지금 현재 민간에서 차츰 생산하기 시작하고 있고, 또 인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어떤 대책을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는 어떤, 적어도 2005년도라도 1년동안 존폐문제를 의회와 같이 고민을 해 보고 그것이 어떤 결정이 도출되면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만약에 6개월 안에 저것을 정리하라고 하면 아까도 말을 했지만 저게 1년에 1억6,000만원 돈이 들어오거든요. 공무원 인건비 빼고 나면 세출예산서에 지금 올린 것이 잡혀 있는 계산을 해 보니까 올해 1억3,526만5,000만원이 세출이고 거기에서 공무원인건비 말고는 자사에 수입되는 것이 1억6,000만원이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그럼 세입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문제보다도 특히 어떤 우리 집행부 장의 결심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계속 운영해 오던 것을 삭감해 버리면 상당히 저희들은 혼란스러운 그런 지경입니다. 꼭 부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것 세입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2002년, 2003년도에도 이것을 연구해 보라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 예.

데도

그런데도권수용위원

이때까지 안 하다가 지금 예산을 삭감을 하니까 다시 의회하고 검토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는 지금에 와서는 안 맞다.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하니까 지금 과장님이 없애는 것을 검토를 해 보든지 하겠다. 이러는 것인데 그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에도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다 무산시키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땅은 시유지고요. 그래서 어떤 시하고도 용처를 다른, 우리 구에 유익한 용도로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전제를 두고는 지금 EM연구소를 하고 있을 때는 시에서도 다른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겠는데, 만약에 다른 쪽으로 용도가 바뀌면 시유지 관리부서하고도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그런 쪽으로 시하고 한번도 말을 안 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구가 손해 안 가는 쪽에서 유익하게 되는 쪽으로 깊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우리 EM연구소 예산만큼은 꼭 좀 부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

보충백대성위원

한번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보충입니까?

대성

백대성위원

예.

문돌

최문돌위원장

백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위원입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방금

방금백대성위원

권수용위원님의 질의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우리 들어가는 예산이 전부 구비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비는

시비는백대성위원

하나도 없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EM을 살 때에는 시에서 줍니다. 3,500만원이 있고 시설 운영은 전부 전액 구비입니다.

비로

구비로백대성위원

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구비가 있고.

연간

연간백대성위원

손실이 얼마나 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인건비까지 계산했을 경우입니다. 한 3,000만원 가까이 좀 안 되거나 전후 됩니다. 감사자료를 사회도시위원회에 한번 낸 일이 있는데 숫자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한 삼천몇백만원 나겠네, 그렇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것이 공무원 인건비를 계산했을 경우고요. 공무원 인건비를 계산 안 했을 경우에 세입?세출 예산서 상에는 오히려 플러스입니다. 1억6,000만원이니까 2,500만원정도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

그래백대성위원

EM발효제가 꼭 있어야 되고 필요로 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건 저 실무과장의 생각입니다. 필요는 합니다. 한데, 전에는 우리가 이것 할 때 민간에서는 안 만들었거든요. 지금 민간부분이 있으니까 필요한 것 만큼은 사 쓰면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이것을 운영해 오던 것을 어느날 거래처라든지 이런 것 전혀 고려 안 하고 6개월만에 정리를 한다는 것은 좀 상당히 무리한 것이 따릅니다.

이게

이게백대성위원

손실로 봐서는 인건비 공제하고는 한 이천몇백만원 정도 손실이 가는데?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인건비를 공제하면 2,500만원 들어 갑니다. EM공장 돌아가는 것이.

대성

백대성위원

2,500만원 정도인데 그다지 큰 액수는 아닌데.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것이

이것이백대성위원

지금 동절기, 하절기 이래 해서 EM발효제가 하절기인가 그때 주민들 이야기로는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필요없는 것은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EM의 역할이 환경을 순화시키고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같은 대규모 음식통에는 이 EM이 들어가면 파리가 좀 덜 끓고 냄새가 좀 덜 나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수거를 매일 매일하는 그런 아파트는 깨끗하기 때문에 EM선호도가 좀 떨어지고,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것이

그것이백대성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라인 앞에 박스에 넣어놓으니까 가져 가는 분은 가져가는데 예를 들어서 갖다 놓으면 얼른 얼른 이렇게 잘 안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정에 꼭 필요로 하면 주부들이 얼마든지 2, 3개도 가지고 가고 금방 동이 날 것인데 아파트에 보면 EM발효제가 그냥 수북히 쌓여 있는 이런 예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답변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꼭 이것이 우리 구민에게 필요로 하고 꼭 있어야 된다고 하면 큰 적자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렇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큰 적자는 아닌데, 어쨌든 한번 심사숙고해서 꼭 이것이 필요하다면 계속 이렇게 해서 구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꼭 이것이 필요없다고 할 때에는 점차적으로 해서 이것을 폐쇄를 하는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백대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성

백대성위원

본질의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본질의입니까?

대성

백대성위원

예,

문돌

최문돌위원장

백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309페이지에 국내여비 쓰레기무단투기 야간단속 공무원여비, 이것 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아까 김재탁위원님께서.

예.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환경미화원 간담회비 100만원 올라와 있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던데 310페이지하고 309페이지 환경미화원 간담회비 100만원, 310페이지에 환경미화원 또 여기 보니까 많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환경미화원 간담회비 그때 100만원 삭감 한번 했죠. 작년에 했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100만원 조금 넘었는데, 2004년 추경 시에 환경미화원 비교간담회가 한 300만원 그것을 의회에 2004년 추경에 한번 상정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때백대성위원

삭감을 했을 때 우리 과장님 저 하고 한번 청소문제 때문에 통화한 적 있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고민을 같이 한 일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백대성위원

고민입니까? 과장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에서 위원들이 300만원 삭감을 했다고 해서 환경미화원을 우리가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그래도 환경미화원 인건비부터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올라와있는데도 그래 간담회비 그것 한다고 해서 간담회비는 간담회를 하면 무엇 때문에 간담회를 합니까? 환경미화원들 142명 모아 놓고 무엇합니까? 간담회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간담회는 특정한 평상시 일 말고 어떤 특정 지역에 고생했다든지 이러면 격려비로 씁니다. 숫자가 142명이나 되기 때문에 1인당 격려할 수 있는 돈은 그다지 많은 돈이 안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비교견학은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구단위에는 구청장하고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부산시하고 부산시 자치노조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1년에 한번은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견학을 한번 시켜주자. 사실 관광성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백대성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도 지출하고, 전년도에도 837만2,000원인데 올해는 증액이 되어서 1,121만2000원이 올라와 있고, 체육대회 비교견학방문자 보상, 자원재활용시설 견학, 또 모범미화원 시상, 또 간담회비 이렇게 많이 대우를 해 주는데도 간담회비 삭감했다고 청소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이른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하고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도 수고는 수고지요. 수고는 하는데 학교 앞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주위에 환경미화원 시켜서 청소를 해 주십시오. 간담회비를 안줘서 청소시키기가 곤란합니다.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단언을 하면 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받아들였다면이 아니라 과장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구요 사실은 환경미화원들이 보수는 상당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새벽 5시부터 빠른데는 새벽 3시부터 나옵니다. 한 겨울에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춥거나, 덥거나 간에 제일 밑바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조금 사기가 좋으면 남아서 일을 잘하고, 그래서 조금 사기앙양적인 측면에서 격려를 해줄려고 그렇게 약속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만약 약속을 안한 것 같으면 안해 줘도 관계없는데, 해 주겠다고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연하게 나오지 않겠나, 올해 하반기에 태풍 매미때문에 고생도 했고, 한 몇백만원 들여서 보내 줄게 열심히 하자. 이렇게 된 사항을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하게 일 시키기가 곤혹스럽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백대성위원

요즘은 언론에 보면 환경미화원도 서로 할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분들한테 대우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도 어쨌든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분들 관리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청소 이런 걸 요구할 때는 허심탄회하게 다른 생각 갖지 마시고, 의회에서 해 줄 것은 확실하게 해 드릴 테니까 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고, 어쨌든 각 동마다 청소를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백대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손선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손선호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세외수입을 다룰 때 EM발효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답변이 내년도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이 달라집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음식이 9월부터 용기수거로 바뀝니다.

지금은 아파트에는 용기수거를 하고 있고요. 가정에는 종량제봉투로 수거하거든요. 그게 내년 9월부터 2개 동만 용기수거를 합니다. 동은 안정해 졌는데 평지동, 산지동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2006년에, 약 1년 뒤에는 전 동이 전 주택이 다 용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래서

그래서손선호위원

EM발효제가 좀 더 활성화가 될거란 답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서 1억6,000만원인가 EM발효제 수입이 잡혀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선호위원

그부분을 질의하다가 나왔던 답변인데 그럼 지금 이게 EM발효제가 앞으로 더 활성화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어째서 상임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잘하셔서 하지 이렇게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글쎄 제가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약에

만약에손선호위원

이게 지금 삭감이 된다면 세외수입도 삭감되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선호

손선호위원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백대성위원입니다. 310페이지 무단투기신고자 보상있죠? 1건 신고하면 6만원 줍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평균 6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과태료는 10만원 부과하고 보통 10만원 이상도 있습니다만.

하는

신고하는백대성위원

사람한테 주는 보상금이 6만원 아닙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좀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과다하다. 3만원 정도하면 100명 정도 100건 정도 할 수 있는데, 이것 1건 신고하는데 6만원 준다고 하면 허위신고도 들어올거고 이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육하원칙에 딱 맞고 증거물을 바로 제시한 신고자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보면 300만원 정도는 예산을 줍니다. 무조건 신고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서 신고할 때 건당 6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

그래백대성위원

지금 우리 사회에 신고, 고발 이게 만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액수가 많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만원 정도 낮추어 주면 좋겠는데 이런 것 한번 조정해 주시고, 지금 311페이지에 선별장 시설보강 공사해서 지금 7,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무슨 시설을 보강을 어떻게 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개금에 있는 재활용사업소를 말합니다. 준공이 된지 2001년 같으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저 공장이 24시간 돌아갑니다. 직원 누가 있어도 24시간 계속 있고, 그래서 기계 마모율이 상당하게 높은 곳입니다. 지금 올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구청 예산 갖고 안되겠다고 해서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 돈좀 달라고 하니까, 시에서 여기 있습니다만 보조비로 국?시비를 국비를 2,200만원 주고, 시비를 2,960만원 줄테니까 구청도 2,220만원 보태라. 보태면 국?시비 보조를 해 주겠다. 시하고 이런 의견조율을 맞춰서 우리 구에서는 2,220만원만 투입하면 7,400만원짜리 올수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번에

저번에백대성위원

기아인가 나가서 추경 때 수리비 한번 들어갔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자주 나갑니다. 기계 마모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아도

많아도백대성위원

기계를 조금 고쳐 쓰면 되는데, 우리 구비는 삭감해도 되죠? 안 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국?시비 보조가 안 됩니다.

구비

구비백대성위원

안 보태면 국?시비는 없어집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지금백대성위원

전혀 기계를 사용 못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전에 현장도 몇 번 방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콘베어를 타고 올라가면 찌꺼기가 안넘어 가고, 유리는 파손이 되어서 기계에 끼이는 그런 인명사고도 자주 나는 데입니다. 그래서 저런 환경일수록 오히려 우리 구의 예산이 된다면 아주 돈을 더 넣어서 현대화를 시킬 필요도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 예산가지고 잘 사용하시고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관공서에서 쓰다 나온 기계들은 시중에 나도는 것 보면 그래도 일반 개인회사에서 나오는 것보다 깨끗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자꾸 예산가지고 필요 없는 그런 기계 보강하고 또 못쓴다고 내버리고 하지 말고,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좀 절감해서 예산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백대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303페이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내년 하반기쯤 돼서 용기수거한다고 하셨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재탁위원

되면 봉투제작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걸 우리 구에서 용기를 하게 되면 용기도 돈을 받아야 하니까 스티커를 만들려고 합니다. 단가가 아직 현물을 안 보았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보다는 더 비싸게 치일지, 싸게 치일지 판단을 못해서, 서울시 먼저 하는데 가서 보니까 스티커가 각양각색입니다. 제작비가 비싸게 치이는지, 싸게 치이는지, 일단은 그러면 예산할 때 스티커 제작비를 얹지 말고, 올처럼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려서 의회 승인 나면 살 때는 스티커를 하든지, 종량제봉투를 하든지 집행부에서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스티커제작 할 돈을 종량제봉투에 같이 함께 올렸습니다.

격을

가격을김재탁위원

확실하게 못 내서 그렇게 됐다는 말이네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일단 종량제봉투하고 같다고 보고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용기에 하게 되면, 용기에 쓰레기를 넣고 발효제를 넣어 놓으면 갖고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용기수거하면 우리가 일단은 우리 청소대행 업체에 주는 비용이 다소 늘어나지 않겠느냐, 봉지는 달랑 들고 가면 되지만, 용기는 차가 들어오는 도로변에 대놓고 골목에서 집 대문에 있는 걸 중간용기에 부어서 차까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고 또 차도 지금 현재 이런 짐 싣는 차가 아니고 음식물 싣는 그런 차, 지게차처럼 되어 있는 그런 차도 정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다소 조금 비싸게 치일 것이다라고 예상만 하고, 모든 기준은 그래도 2004년 기준으로 다 잡아놨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일단은 과장님 말씀대로 2개 동만 시범적으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2005년은 2개 동만하고 2006년은 전국이 다 음식물은 용기수거를 할겁니다.

울은

서울은김재탁위원

하고 있는데가 있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서울에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영도구 같은데는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시행하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영도구 같은데는 가보고 하는데.

재탁

김재탁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시에서는 성공적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탁위원

시에서 권장사항인지는 몰라도 아무리 좋지만 이런 것도 타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구가 따라할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연구 검토가 필요하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용기에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저번에 동료위원의 도둑고양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나 생각하는데.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내년부터 모든 음식물을 직매립을 금지하고 땅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비료법상도 있고, 폐기물관리법상도 그렇고 그것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음식물을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재활용을 하고 있고,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생곡에 매립하거든요. 매립하는 것도 있고, 소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재활용하려면 용기에 담지 않고는 노란비닐 봉투에 담아서는 재활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닐 자체하고 음식하고 재활용이 어렵듯이 그래서 이것이 다소 비용이 늘어나고 번거로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용기수거를 하자는 것이 정부 시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하는 구가 있는데 7개 구는 1월1일부로 하고, 7개 구는 제일 뒤로 돌려서 하고, 우리는 9월달에 2개 동만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년도는 전 주택이 다 해야 합니다.

기를

용기를김재탁위원

하게 되면 결정적인 것이 안되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는 좀더 상세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김재탁위원이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302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이 2억6,560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에 음식물수거용기 구입이 4억6,675만원입니다. 이렇게 적은 돈도 아닌데 사실 방금 앞에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도 보면 답변이 2005년9월부터 시작해서 2개 동 정도를 시범으로 운영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2개 동 시범운영하는데 4억6,675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할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물론 시비가 지원된다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시비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비가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돈의 윤곽으로서는 우리 구로서 득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우리 예산을 절감해서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한 방법에서는 이것은 안 맞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렇다면 쓰레기봉투를 대용해서 용기를 사용한다면 2개 동에 소요할 수 있는, 필요한 용기만큼만 구입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전체 구에서 다 쓸 수 있는 4억6,675만원이라는 돈을 투기를 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내년 9월에는 2개 동을 하지만 그 석달뒤에 2006년1월1일부터는 전 동이 다합니다. 그 때는 보조금을 70% 시비보조입니다.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용기구입을 내년 10월이후에 전 세대에 무상으로 줄 용기구입은 내년도에 하고, 2006년1월1일부터는 전 세대가.

아니

아니윤죽수위원

! 과장님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영도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서 위원이 질의하기로 가 보았느냐? 가 보았다. 가보니 사실상 그것이 효율이 있더냐? 그것은 없다. 불가능하다고 답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과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보는 것 하고 우리가 시행을 해봐서 차이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시범 2개 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죽수위원

만에 하나라도 2개 동을 해서 이것이 효율이 없다고 해도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시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면

렇다면윤죽수위원

시범동을 할 필요가 없지요. 전반적으로 다 구입해서 다 하고 쓰레기 봉투는 아예 9월달부터 시작해서 보급하는 쓰레기봉투 제작은 억제를 하고, 절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쌓아놓고 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주민이야 불편하든, 말든 행정편의주의로 해서 그대로 안되더라도 용기를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산절감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봉투도 전량을 다 만들어 놓고, 또 용기도 전량을 다 구입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정부차원에서 용기를 써라. 이러면 용기를 써야하니까 쓰레기봉투는 사용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사장해야된다는 말인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봉투는 버리는 것이 아니고 노란봉투 음식물전용봉투 수불관계는 신경을 써야 하겠지요. 음식물봉투하고 생활쓰레기봉투 색깔이 틀리니까 그것은.

깔이

색깔이윤죽수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양을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0세대가 있다고 보았을 때 한세대당 하나씩 쓴다면 3,000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3,000개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해야 하는데 용기를 3,000개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보급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 3,000개의 쓰레기 봉투는 필요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 만들어 놓은 것 이월한다 아닙니까?

물론

물론윤죽수위원

쓰기는 쓰죠? 그것은 썩는 것이 아니라 쓰지만 우리가 예산만 많이 있다면.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윤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산할

결산할윤죽수위원

때 그 부분을 생각을 안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는데 자꾸 과장님 다른 쪽으로만 이야기하니까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윤죽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00페이지에 인건비 형식인데 환경미화원 선별장 인부 위생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노동기준근로법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추경 때인지, 지난 본예산 때인지 모르지만 의회 쪽에서 장갑도 사주고, 마스크 같은 것을 먼지가 좀 나거든요. 위생복 옷은 못 사주어도 그런 것을 고려하라고 해서 예산도 넉넉잡고 이런 정도는 그 사람들.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과장님 다른 페이지에 보면 우의, 장갑, 방한복 다 있습니다. 위생이라는 것이 뭐 위생에 대해서 1억7,4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까? 근로기준법에 없는 것을 올려놓은 것이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파악되었습니다. 인원이 145명인데 환경미화원들한테 단체 협약사항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재량을 둔 것이 아니고, 3명분은 재활용사업장 인부도 얼마 안되니까 주자는 차원입니다. 142명은 환경미화원 숫자입니다.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과장님 그러면 근로기준법에는 없는데 우리 구하고 협약사항으로서 주는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시하고 자치노조하고, 구에서는 의견제시만 하지 구청장 의견이 침투가 잘 안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이 사항입니다. 노동조합 문제관계입니다.

무리

아무리권수용위원

노동조합이라도 근로기준법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준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 분들이 노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자기 찾을 것은 다 찾아서 다 되어 있습니다. 왜 없는 예산을 1억7,400만원이나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합니까? 근로기준법에 과장님이 없다고 했잖아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전국환경미화원노조하고 협의된 사항의 일부분입니다. 하면서 선별장도 세사람 것은 해주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

이것권수용위원

만약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것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지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는.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매년 1년에 한번씩 임금협상을 합니다. 미화원하고 시청에서, 시장하고 고용주하고 협상을 하는데 협상하는 과정이, 일반노조는 노동법이 있지만 이것이 노동법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협상과정에서 이 분들이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시장하고 미화원단체하고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협상을 몇달 끕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따라 주어야 합니다. 행자부 지시도 있고 해서, 노동법은 별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비 같은 것이 노동법에는 없는 것이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여기 들어간 것은 협약서에 시장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 미화원이 다 나갑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국장님! 시장하고 협약체결을 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구비로, 전액 구비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예, 구비입니다.

비를

구비를권수용위원

주어야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시장은 시에서 주고.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위 구별로 미화원들하고 협약체결이 안되기 때문에 조합이 시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미화원단체가 그렇기 때문에 전 구가 시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시장하고 계약체결이 됩니다. 계약은 시장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약은

계약은권수용위원

시장이 하고, 돈은 우리 구에서 주라.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화원 전체 조직이 시단위로 되어서 상대를 시장하고 합니다. 우리 구 개인별로 계약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 미화원 연합이 되어서 시장하고 계약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권수용위원

우리 구에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시에 이야기해야 될 것이네요?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이미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시장하고 부산시 전체 미화원연합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문제는 그대로 따라주어야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310페이지에 재활용 수집 장려금은 무엇입니까? 330만원 6회 1,980만원.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 장려금 지급제도는 구민이나 사회단체의 자원재활용 운동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시와 구에 조례로서 우리 구조례로서도 하고, 시에서도 조례로서 근거를 하고,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우리 구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례에

구조례에백대성위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예, 50%는 시비로 지원하고 구에서도 조례에 근거해서 50%는 구비로써 지원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아파트부녀회나 동단체에서 재활용을 수집을 잘했다. 심사를 해서.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수집한 금액에 따라서 일정율이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백대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한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EM발효제 연구소는 계속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청장님과 심도있게 논의해서 두번 다시 의회에 말썽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17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입니다. 박용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수입니다. 먼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담당 심재하담당입니다. 다음 환경지도담당 박종필담당입니다. 다음 위생1담당 조재윤담당입니다. 위생2담당 홍상기담당입니다. 공중위생담당 최란담당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문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05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이 3억3,005만3,000원이고 세출이 1억3,353만2,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의 약 0.1%정도 되며, 사업예산은 약 1,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317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 환경관리인건비 중 임시사역인부임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보다 원활하고 완벽한 시설물 전수조사를 위하여 일용인부임을 555만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시설물조사는 년 2회 약 1만건에 대하여 담당직원을 보조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1,775만8,00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경비로서 각 고지서 관련 서식 및 납부 홍보관련 경비 894만3,000원과 기타 공해배출시설관리 각종서식, 인쇄물 등 소모품비 181만5,000원과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2,500만원은 구본청 청사와 각 동사 등 시설물과 경유사용 업무용 및 사업용 차량에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참고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일체의 감면규정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맑고 푸른 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위원수당과 환경보전순회교육 강사 수당으로 481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급량비 900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부서별 기준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공해측정장비 수선 및 유지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여비중 국내여비로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 공무원여비로서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중 환경체험교실운영에 따른 초등학생 참가자 1,000명에게 기념품 제공 등으로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단위 정원기준에 의거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공익요원의 봉급인상에 따른 전년대비 142만8,000원 증액된 1,569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2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동천 정화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중 활동 우수학교 10개교에 30만원씩 지급하고자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 849만원은 환경퀴즈운영에 240만원, 환경보전실천 공모사업비 500만원 등 환경보전홍보를 위한 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부터 323페이지 상단까지 재료비는 약수터관리, 공해배출 시설관리 등 관련 시료채취 용기등 소모품구입비로 506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같은 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470만원은 노후복사기 교체로 300만원, 기타 사무용품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23페이지 하단부터 324페이지 상단으로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1,095만원은 부정불량식품 시료채취를 위한 식품류 유상수거비로 200만원, 기타 사무용 서식인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국내여비 576만원은 심야퇴폐업소 야간단속 및 공중위생업소 야간단속 여비를 1회 1인 1만원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기타보상금, 641만원은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5명 운영수당으로 350만원, 불법퇴폐 영업신고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자보상금으로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료비 100만원은 목욕장 욕조수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용기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317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예, 318페이지에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산먼지관련 우수사업장표창, 그 밑에 보면 비산먼지사업, 비산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먼지 날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먼지

먼지권수용위원

날아가는 것을.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 다음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18페이지 하단에 부서운영기본수용비 700만원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위원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각 부서마다 수용비로 책정, 기본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내역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수용위원

32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또 있습니다. 여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기본수용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300만원 이것 말씀이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환경위생업무추진과 환경제 참가자 기념품 등을 위해서 이것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가자

참가자권수용위원

기념품.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기타보상금에 보면 환경에 대한 보상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상금이라는 말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기타보상금에는 환경오염 신고자보상금 내용이 다 다릅니다. 환경상시상, 퀴즈당첨자, 환경보존실천공모사업 그 다음에 우수사업장시상, 환경사랑글짓기, 그림공모제 시상 이렇게 산출기초가 다름을 설명 드립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부서업무추진비 이것 300만원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318페이지 말씀이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320페이지에.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이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323페이지 복사기, 프린트기, 또 소모품 있지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기가

복사기가권수용위원

없습니까? 프린트기하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복사기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낡아가지고 이번에 교체해야 될 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시효

시효권수용위원

되었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말은 시효가 되어도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맞지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수리를 몇 년간 하고 이래도 복사기 기능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 사는 것 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수용

권수용위원

그 사무용 회전의자 1개는 어디에, 누가 쓸려고 해 놓은 것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과에 사무용의자 하나가 직원이 앉다가 밑에 부러졌습니다. 도무지 쓰지 못하게 부러져가지고 수리해도 못쓰고 현재 평의자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 새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는요

소파는요권수용위원

? 1인용 소파인데?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담당이 한사람 더 불어나는 통에 이때까지 평의자 쓰다가 이번에 새로 하나 올렸습니다. 회의용 소파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손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예, 손선호위원입니다. 320페이지 국내여비에 말이죠. 공해배출업소단속 야간단속공무원여비.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이것

이것손선호위원

어떤 지침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손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가 공해를 단속할려면 일요일도 되고, 야간으로 하러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야간에 보면 기름을 몰래 흘린다든가, 폐수를 몰래 흘린다든가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고 받고 나가야 될 일도 있고, 또 저희들 자체로 해야 될 일도 있고 해서 또 야간에 나가면 새벽에도 있고, 12시에도 있고, 오후 7시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번에 조금.

액을

증액을손선호위원

조금 하셨지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액을

증액을손선호위원

조금 하셨는데 작년도 1건 단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년도

작년도손선호위원

1건 단속한 것도 신고 들어 와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03년도 2004년도 단속 나가서 지금 단속된 실적은 1건도 없지 않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올해 1건 있고 2003년도에 31회 했습니다.

기는

나가기는손선호위원

나가서 31회 하셨는데, 단속된 건수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단속건수 하나 있는데 이것이 공공수역에 기름을 유출해 가지고 고발조치한 바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이것이 신고 들어 와가지고 나가셨던 것 아닙니까? 맞지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이것 신고되어 나간 것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2003년도나 2004년도 단속회수는 작게 나간 것은 아닙니다. 많이 나가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실적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이것을 증액시켜서 이렇게 올라 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환경에 대한 경각심 또 중요성에 비추어 봐서 이것은 자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간에

야간에손선호위원

나간다고 어떤 큰 경각심 일으켜 지십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야간에 취약지대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나감으로 해서 그것이 억제된다. 솔직히 말을 하면 겁을 내 가지고 안 한다. 그런 예방효과도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올해손선호위원

한번 삭감을 해 보고 한번도 안 해보면 내년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효과가 없는데 이렇게 자꾸 예산편성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눈에 안 보이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눈에

눈에손선호위원

안 보이는 효과는 우리가 한해 정도 안 보이는 효과를 해 보자는 얘기죠. 해 보고 나서 안 보이는 효과가 있으면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심야공해단속 예방활동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9페이지 상단에 공공요금세제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경유차에 발부하는 세금이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차는 경유차입니다.

차는

차는김재탁위원

경유차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내가

내가김재탁위원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우편으로 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우편요금이 1,380만원 정도되는데 이것을 앞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총무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통장님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 손에 닿는 이런 방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시는가 본데?

성찬

박성찬환경위생과장

예, 우편으로 하지 말고 통장을 통해서 나누어주면.

진구

부산진구김재탁위원

전체 우편요금이 6억1,000만원입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재탁위원

총무국장님한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까이 있는 동에 무슨 관변단체 회의하는 것도 190원짜리 우편을 보내 가지고 모인 것이 6억1,0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재탁

김재탁위원

그 중에서 환경위생과에도 관내에 2,500만원이죠? 그러니까 부산진구 관내에 차량수거이거든요. 돈이라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1,380만원이라는 이 이야기는 타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지 갖다 주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재탁위원

각 동네에 통장님들이 계신다 아닙니까? 그렇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니까

계시니까김재탁위원

이것을 적절하게 좀 이용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을 해서 하면 공공요금이 좀 작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김재탁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탁

김재탁위원

예.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김재탁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문제때문에 저번에 말씀이 계셔가지고 실국장 회의를 아침마다 합니다. 청장님 모시고 하는데 국장하고, 총무과장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총무국장이 보고를 합디다. 하니까 지금 앞으로 총무과에서 통장들이 사실상 크게 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산도 절감하고 앞으로 통장들 근무수칙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거기 만들 때 김재탁위원님 말씀을 넣어 가지고 아침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 가지고 개선해 가지고 우리 일선 등기우편료는 절감시키고 통장으로 하여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장근무지침을 만들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만큼은 우선 예산을 올려 놓고 만약 그렇게 되면 예산을 삭감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재탁위원

예산을 깎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재탁위원

방안이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년도부터라도 예산이 절감이 되고, 또 금년도 당장 시행을 하게 되면 절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진구가 크다 하지만 타구에 것은 비교를 안해 봤습니다만 사실 6억1,000만원이라는 우편요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탁위원

총무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내가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렇게 하신다니까 됐고.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재탁위원

요즘 매연 단속 차량을 단속은 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합니다. 매주 금요일에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전에는 보니까 저희동 가야 거기에서 한번씩 하던데.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내가

내가김재탁위원

구의원 되고 나서 거기에서 하는 것은 한번도 못 봤어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역을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의 말은 주차창이 새로 생겨가지고 위치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차장

주차장김재탁위원

생긴지가 내가 지금 구의원 된지가 언제인데.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산발적으로 고루해 보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탁위원

작년에도 내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집 앞에 87번이 다니는데 심재하 계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산길도 오르막이거든요. 오르막이 되다보니까버스가 매연을 엄청나게 뿌려 주는 거야, 그런 것은 버스회사도 한번씩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합니다.

매연

매연김재탁위원

이런 것도.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차고에서 합니다.

그런

그런김재탁위원

것을 해 주셔야지 거기에서 올라갈 때 보면 범냇골 안창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오르막인데 사실 공해가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 버스매연 뿌리는 것을 그래서 내가 이야기는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말았지만 예산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자주 하셔서 앞으로 공해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24페이지 국내여비 심야퇴폐업소 공중위생업소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심야퇴폐업소 식품접객업소입니다. 유흥하고, 단란하고,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전문단속인원이 심야퇴폐업소는 5명이 있습니다. 5명인데 한달에 6번, 12달 하는 것이고, 공중위생업소 야간단속여비는 3명 있는데 한달에 6명, 12개월 하기로 했습니다.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심야퇴폐라고 하는 것은 애들한테 술 판다든가, 요새 성매매법이 발효되어가지고 성매매한다든가, 기타 등등의 퇴폐변태업소, 공중위생업소는 여관이라든가, 이발관이라든가 이런데 퇴폐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담당이 생김으로써 신설했습니다. 참고로 남구라든가, 동구는 우리 구보다 훨씬 규모가 작고, 인구도 작고, 업소가 작은 데서도 연 730만원 혹 400만원씩 책정했는데 저희들이 공중위생업소는 이번에 새로 신설했고, 심야퇴폐업소 야간단속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했습니다만 좀 적은 편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적이

실적이백대성위원

있습니까? 올해에 얼마나 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현재 제가 실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심야퇴폐업소단속 실적을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백대성위원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첫째는 실적이 있어야 되요. 그렇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백대성위원

하는 것은 실적이 없으면 열심히 하나 마나 아닙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경을

신경을백대성위원

써서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백대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장

백대성위원님이 질의하신 실적을 말입니다.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그 다음에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환위원입니다. 32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환경보존실천공모사업비 5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우리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고.

조례

조례김정환위원

정해진 것이 있어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법상에도 있는데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 주민들 혹은 단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를 푸르게 한다든가 길거리를 푸르게 한다든가 환경보존에 관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계속 쭉 해 왔다 그런 말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김정환위원

이것을 500만원을 1건에 500만원이라 말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한 두세건에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환

김정환위원

두세건으로.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이래

이래김정환위원

놓으니까 1건에 500만원인 줄로 이렇게,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것을 공모를 해 가지고 그 구분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시상을 한다 이 말씀이네요? 한 사례가 있어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있습니다.

시상에는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가령 50%든가 40%든가 지원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

이것김정환위원

가지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지원해 준 자료를 나중에 보여주세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김정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325페이지에 기타보상금 공중위생 명예감시원수당 이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이제 공중위생업소 예를 들어서 이발관이라든가, 미장원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 직원하고 일반 민간인 엔지오 이런 사람들을 골라 가지고 시의 위촉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합동단속하는 그 수당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수당인지는 아는데 그러면 직원하고, 명예감시원하고 지정된 사람하고 나가는 수당이라는 말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원만

직원만권수용위원

나가면 되지 명예감시원 하고 꼭 나가서 수당을 줘야 합니까? 그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단속이라는 것이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된다. 민간단체도 포함시키라는 중앙에서부터 상당히 말도 있고,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 인사기획위원회에서 말도 있고 해서, 시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당을 주면서 만들어 낸 사항입니다. 각 구마다 전국 시도마다 다 있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04년도에도 했죠? 앞에 2004년도에 이 자료를 한번 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은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29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입니다. 구철웅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철웅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200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담당 김옥중담당이 시에 재래시장활성화 대책보고회에 당초에는 국장님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관계 때문에 대신 참석해서 여기에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해국 산업담당입니다. 조동수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백무현 도시녹화담당입니다. 조흥제 공원산지담당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문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각 목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전년도 본예산보다 증액된 예산과 주요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총 예산액은 14억6,399만1,000원으로 경상예산은 7억1,637만7,000원이고, 사업예산은 7억4,761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7,061만1,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가 2억7,510만4,000원이고, 시비가 1억3,134만1,000원이며, 구비가 10억5,75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안 설명서 32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일용인부임 1억8,464만8,000원은 전년 대비 3,036만6,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녹지관리원 6명의 인부임으로 임금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한 옥외직종 임금단가를 적용 산출하여 편성한 것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작업장려수당, 시간외수당, 월차유급, 연차유급 수당 등 단가 차액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33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7,358만9,000원은 전년 대비 1,084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사유로는 양묘장 및 가로수녹지대관리 등을 하는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의 일반수용비 254만원은 전년 대비 39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디지털 카메라 사용에 따른 필름구입비 및 인화료 등의 감소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이 예산은 녹화관련 사진촬영 인화 대금으로 각종 녹화사업 추진보고서 작성 및 증빙자료로 활용코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33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791만6,000원은 전년대비 72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녹화조경지의 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이는 녹화조경지의 상하수도요금, 분수대 전기요금, 공원등의 전기요금, 녹지작업차량의 제세공과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의 시설장비유지비 441만4,000원은 전년대비 63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취기의 수리비 및 유류비의 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이는 녹지관리 장비의 사전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여 상시 가용상태를 유지하고 공원내 보안등 및 놀이기구 유지 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차량비 260만5,000원은 녹지작업 차량의 사전점검과 정비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상시 가용상태를 유지하여 녹지사업 추진의 효율을 높이고자 유류비와 수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시설비 7,403만8,000원은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암3동 재해복구지 경관정비에 3,000만원, 범천2동 옹벽 위 쉼터 조성에 4,403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에서 337페이지까지의 재료비는 총 8,313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3,147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제행사 대비 및 푸른 부산진구 가꾸기를 위한 초화화분 및 초화구입비, 양묘장 자재구입비, 가로수관리 자재구입비, 화단?녹지대관리 자재구입비, 쉼터관리 자재구입비, 가로화단 자재구입비, 공원관리 자재구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시설비 8,000만원은 300만원 감액편성되었으며 건강하고 푸른 부산진구 건설을 위한 녹지관리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0만원은 조경 사업장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기계 취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110만원으로 50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비교전시회 수용비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의 기타보상금은 3,500만원으로 국토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 장려를 위한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국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재료비는 168만원으로 120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농산물원산지표시의 점진적인 정착과 수산물 원산지 검사의뢰기관의 부재에 따라 축산물 채취비만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 아래 일반운영비 1,937만원은 51만1,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운영비로서 개인서비스업 홍보스티카 제작, 홍보물 제작, 특근근무에 따른 급량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0만원은 전년대비 2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지원자문단의 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 342페이지 기타보상금 300만원은 물가조사모니터요원 5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생활필수품 가격동향을 조사하여 소비자에게 알뜰구매 정보제공과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재료비 79만5,000원은 관내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의 석유품질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시료채취비 및 검사비용 등으로 사용될 예산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1,215만원은 전년대비 72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유기동물 민간위탁 관리수수료로 갈수록 증가하는 유기견 등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의 시설비 1,000만원은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사회복지시설등에 대하여 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노후된 가스시설을 개선 지원하여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복지행정을 구현키 위해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복사기 교체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2억9,849만3,000원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주요등산로, 약수터 주변 등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산불감시 활동 및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으로 산림피해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자연경관을 보존코자 해당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일반운영비 1,859만8,000원은 산불방지 및 산지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 및 차량공공요금, 산불대책본부급량비, 산림작업 시설장비유지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7,299만4,000원은 산림공익근무요원 37명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210만5,000원에 대하여는 산불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만원과, 매년 산불조심기간 완료후 산불 감시 업무에 모범이 된 산불감시원 및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표창코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 348페이지의 시설비 3억2,245만1,000원은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정리, 육림?숲가꾸기작업, 임도 구조개량, 임도 개설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국비와 시비 보조율에 따라 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자산취득비 460만원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 휴대용 무전기 구입 및 무선국 시설을 위한 예산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재료비 923만7,000원은 산불조심?입산금지 깃발 등을 구입하여 주요 등산로 입구, 약수터 등 산불취약지역에 설치하여 산불방지 홍보 및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깃발 및 대나무 등 자재의 수요가 늘어 399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시설비 4,000만원 중 1,000만원은 백양산 산불피해 조림지에 밀식된 벚나무를 엄광산 임도변 및 가로수 결식지 녹지대 등에 조경용으로 이식 활용할 사업비이며, 나머지는 태풍 내습 등 예기치 못한 재해발생에 따른 임도 보수 재해 위험목 제거 등의 사전정비 공사로 재해 발생시 피해의 최소화와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 35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429만5,000원은 조림지 관리 및 추비작업을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380만원은 식목일행사시 필요한 중식대 등 각종 제반 경비에 필요한 예산과 무단경작지에 대한 홍보간판설치로 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시설비 4,437만4,000원은 큰나무 공익조림비로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백양산, 엄광산, 황령산의 불량잡목을 경관수 위주로 수종 갱신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소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329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손선호위원입니다. 34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디지털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카메라, 복사기는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도 복사기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그렇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오래 되어서 지금 잘 안나오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디지털카메라는 어떻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카메라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대 있습니다. 그런데 현업부서가 되기 때문에 카메라는 각 계별로 1대 정도씩 있어야 현장에 가지고 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이것은손선호위원

어디 현장에 나가는 겁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녹화계는 가로 화단, 산지계는 산림분야, 공원 그 다음에 유기견이 발생됐을 때는 유기견때문에 1개 가지고 가고.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350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카메라가 또 1대 올라와 있다 그렇죠? 350페이지 디지털카메라 또 1대 있죠? 산림 단속용 또 있습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디지털카메라 이것은 산림 불법행위단속용으로 1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래손선호위원

한 과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2대가 한꺼번에 올라와도 이런 예산 편성이 과연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디지털카메라가 지금 올해 예산서에 거의 대부분 과에서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다 올라왔는데 유독 지역경제과만이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카메라가, 또 복사기도 거의 다, 어째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이렇게 됐는지 이것을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넣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과에서 필요해서 올렸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복사기 자체는 아마 처음에 살 때 동시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돼서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복사기는 구입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는 과목때문에 2대를 분리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손선호위원

과장님 말씀에 카메라 2대 있다고 그러셨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카메라는 지금 현재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2대가 지금 각 과마다 똑같이 이렇게 다 못쓰게 됐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니, 카메라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현업부서에 예를 들어서 산지계가 산에 간다면 카메라 들고 가면 다른 부서에 유기견이 발생됐을 때는 그 자체가 또 카메라를 활용을 못하고 그래서 각 개 별로 카메라 1대씩 있으면 활용하기가 상당히 업무처리가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지금 구입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손선호위원

그걸 묻는것이 아니고, 2대가 다 똑같이 카메라 성능이 저하되어서 쓰기가 곤란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런건

그런건손선호위원

아닌데 2대를 같이 올립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니,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호

손선호위원

2대를 놔놓고 2대가 더 필요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면 산지계에서 산에 카메라를 무단경작지의 예를 들면 단속을 하는데 카메라 들고 나가면 유기견이 발생됐을 때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 활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로 필요한 부서에 카메라 1대씩 더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2대를 추가로 지금.

선호

손선호위원

지역경제과에 카메라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장님 얘기대로 하시면 4대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니, 2대 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서 2005년도에는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할려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다른 과하고 다른 설명을 하시거든요. 다른 과에는 카메라가 오래되어서 안 된다든지 다른 과에서는, 또 디지털카메라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지역경제과만 카메라가 2대가 있는데, 2대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산림방지용으로 나가는 것하고 하루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산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산에 나가있고요 관리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같은 경우는 유기견이 발견될 시에는 수시로, 지금 유기견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촬영을 해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그래손선호위원

하루에 4개팀이 같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 지역경제과가 바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가로환경이나 가로화단이나 현장 위주로 일을 하고 있고.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일을 하는데 일은 합니다. 그럴 때 나가서 이렇게 할 일이 그렇게 많느냐 이 말입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일이 많습니다. 민원도 발생이 많이 있고, 많습니다.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그래 촬영을 해서 보완해야 될게 많다. 이 말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손선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331페이지, 양묘장 관리에 대해서 양묘장에서 우리가 묘목이나 이런 것, 하고 있는 종류가 뭡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종으로 초화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목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묘목, 연산홍이라든지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 생산하고.

저쪽

저쪽김재탁위원

백양산에 있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기서

거기서김재탁위원

키워서 우리가 지금 가로수한다든가 쉼터 만드는데 이런데 옮겨 심고 이런겁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가로수까지는 생산이 안되고요. 그 다음에 초화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간 2억4,000만원의 경영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물론 4,000만원이고 좋은데 이거 보니까 양묘장 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그만한 수입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투자한 만큼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저도 처음에 한번 가봤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수익이 안날것 같은데.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간 초화 생산만 10만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초화 구입비가 연간 3,500만원이고 그 외에는 전체 생산한 초화와 전체 분양 받은 초화로 충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화를

초화를김재탁위원

심어서 부산진구에 과연 다 충당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양묘장 생산만 가지고는 절대 충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안 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재탁위원

많이 심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연간 10만본 정도 생산하고 그 다음에 한 12만본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연간 약 12만본 정도 되는데 10만본 정도 생산을 하고, 2만본 정도 본청에서 분양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337페이지에 가로수 보식 및 불량수목 교체하는 것 있지요? 중간 부분에 이것은 어디 심으려고 하는 겁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보면 저희들이 태풍이 내습 되어서 가로수가 절단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가 고사되어서 결식된 부분이 저희 관내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동일 노선에 동일 규격으로 보식을 할려면 저희들이 예산을 좀 편성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재탁위원

묻고자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가야에서 신암로에 보면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심은지 오래 되어서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온단 말입니다. 남의 가정집으로 뿌리가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뿌리가 굵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아스팔트 해놓은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런게 터져서 불뚝불뚝하게 된 이런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생물이다 보니까 뿌리가 올라오는 것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된다면 도로정비를 할 때, 보차도 정비를 할 때 그 부분을 약간 넓혀가지고 그 뿌리 부분이 지하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뿌리를 절단해서 빼내야 되는 그런 방법.

리를

뿌리를김재탁위원

절단하면 죽어버리잖아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생명체에 약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인도 공사를 할 때 약간 넓게.

인도

인도김재탁위원

공사는 그 담당이 아니잖아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보도가 많이 깨져서 사실 어제, 그저께 다친 사람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은행나무를 심어서 오래되니까 굵기가 이 정도 된단 말입니다. 교체할 방법은 없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 나무가 지금 현재 은행나무를 크게 키우려고 하는 정책이.

한데

필요한데김재탁위원

심고, 이것은 오래 되니까 너무 크니까 100본인데 100본까지 안 들어도 되는데 이걸 거기에 심으면 안될까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가로수가 커가지고 수종갱신을 한다든가 교체를 한다는 이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것도 현재 우리 시 정책이 보면 크게 키워서 우거지게 키우는 이런 정책이 푸른부산가꾸기정책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봤고 아직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결과적으로 건설과에 이야기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건설과에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도로를 정비할 때, 뿌리 부분이 1cm가 많이 위로 도출되어 있다면 2cm를 위로 해 가지고 1cm가 묻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것은

그것은김재탁위원

일시적인 방법이지 나무가 계속 크는데 그것은 안 되잖아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뿌리가 지금 50년 이 정도 커가는데 그중에 1cm 정도 올라온다면 그것은 앞으로 50년, 100년 있어도 2cm 정도 많이 들어 간다면.

물론

물론김재탁위원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지금 보통집을 짓고 이렇게 하면 기초공사를 해 놨기 때문에 나무와 거리가 한 2, 3m 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가면

뻗어가면김재탁위원

결과적으로 아래 콘크리트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같이 밖으로 밀려나오니까, 결과적으로 보도가 쪼개지고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큰나무 푸른부산가꾸기 아니고 부산가꾸기라도 큰 것은 큰데 필요한데 심고, 작은 것을 구입해서 심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직 생각도 안했고,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재탁위원

오늘 질의했으니까, 담당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가야로에서 신암 내려가는 CBS 방송국 쪽에 내려가는 그쪽에 가보면 정말로 많이 튀어 나와 있거든요,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연구, 검토를 해 주십시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김재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김재탁위원이 질의한 가로수 관리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가로수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죽수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요지가 가로수를 심어놨는데 가로수가 너무 많이 자라서 그 뿌리가 인도에 돌출되어 나와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윤죽수위원

거기 관리를 하는데 담당 과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해 봤다. 그런 것은 우리가 푸른부산가꾸기를 하기 때문에 큰나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가로수가 크게 자라서 시야를 다 가려도 그게 가로수 역할을 한다고 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가로수가 커가지고 뿌리가 올라온 그 부분은 김재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하고 질의자 하고 대화가 지금 뭔가 서로가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듣기는, 무슨 말이냐면 가로수를 만들어 놓은 것은 보통 가로수 높이가 한 오륙미터에서 10m 미만 아닙니까? 그렇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는데

그렇는데윤죽수위원

그걸 안정된 높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비도 해 주고, 계속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 올라가는 것만 관리할 것이 아니고, 인도에 돌출되어 있는 뿌리도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안 되면 수목을 다른데로 옮겨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의지 없는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그런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 길거리에 지금 주민이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다쳤다는 소리까지 하는데도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안해 봤다고 한다면 잘못됐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제에 지금 질의하는 위원님이 이야기한 그곳에 한번 현장답사를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은 정리를 해 보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죽수위원

본질의하겠습니다. 434페이지에 거기 보면 산불방지인부임 해서 2억5,767만원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있지요? 이 부분에 지금 보면 산화경방원 인부와 내년 2005년1월1일부터는 10명이 근무할 인부와 인원이 줄었다 이래서 산화경방하는데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예측을 합니다. 맞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윤죽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불이라는 것이 예고도 없는 것이고 한번 발생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하려면 아무리 빨리 해도 사오십년 이상 걸려야 되는 그런 장기간 동안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일예로서 백양산 같은 곳에는 1982년도에 불이 나서 거기에 지금까지 한 20여억원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때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돈을 들여서도 기간을 20년, 30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입장에 감시요원을 줄여서 만에 하나 산불이 난다면, 큰 손실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우리 과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예산할 때 산불방지인부임 1일 80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는 70명입니다. 1일 70명인데, 80명으로 해가지고 그 사정날 때 조금 삭감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80명으로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사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50명 수준으로 현재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70명 수준으로 산불감시원을 쓰고 있는데 당장 내년 1월1일되면 지금 쓰고 있는 70명중에 20명도 짤라내야 되는데, 이런 인원을 짤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불감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할 때도 그러면 정말 80명이 안되면 어느 수준이라도 조금 해 달라 70명 선으로라도 해 줘야 지금 현재 쓰는 사람이 능숙적으로 산불감시를 할 수가 있다. 그런 협의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이게 삭감이 되고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하고 그 다음에 위에 시설비에 가스시설 계상해가지고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제 뉴스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명예롭지 못하게도 부산진구 해가지고 가스를 오토바이에 주입시키는 것이 텔레비전에 계속 나왔습니다. 잠깐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본위원이 봤는데, 정말 명예롭지 못한 부산진구 서면 가스로 나오던데, 가스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뉴스를 봤습니다만, 시에서도 확인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는 면들이 LPG가스를 오토바이에 주입한다는 생각이 참 어려운데.

보다

그것보다윤죽수위원

중요한 부분이 가스관리하는 감독 중에서 사실상 지금 각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길거리에 가면 가스통이 전부 길가에 그냥 나와 방치되어 있고, 또 업소에서 보면 분명히 그것은 위험물 취급규정에 의해서 밀폐를 해가지고 보완하게끔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 온 것이 거의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정말 이것을 혼을 담은 감독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일부분이 텔레비전에 비춰진 것 아니냐 싶어서 상당히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그렇게 느껴졌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우리 부산진구라는 그런 이름 앞에서는 가스 단속이 안나오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윤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50페이지에 시설비 좀 봅시다. 됐습니까? 백양산 산림지 벚나무 300조인데, 300조면 상당히 많은데 300조 백양산 어디 있는지 설명 좀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백양산 벚나무이식 300조를 요구할 때는 예산을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한본당 10만원씩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1,000만원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 자체가 300조를 그대로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의논해서 예산서를 만들 때는 이 자체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조는 1,000만원으로 이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수용위원

3,000만원을 했는데 1,000만원을 해가지고는 안 맞다는 것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300조는 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안 맞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고요

됐고요권수용위원

. 351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일반운영비에, 무단경작지 홍보판설치는 1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무단경작지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수용위원

예산이 아무리 찾아도 안보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무단경작지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전년도에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 저희들이 내년 예산 7,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이 저희 구의 예산사정상 전액 삭감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살려주셔야 무단경작단속을 하고 거기에 나무도 심고, 풀씨도 뿌리고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무단경작지가 지금 부산진구 상당히 많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수용위원

기획감사실에 7,000만원을 올렸는데 10원도 안주고 삭감을 했다 이 말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보충입니까?

선호

손선호위원

예.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손선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무단경작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정질문에 의해서도 되었고 이래서 3개년 계획을 수립했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전년도는 편성이 되어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전년도는 저희들이 2,000만원 해 가지고 전포동 일원에 전부 다 복구를 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전포일원은 복구가 다 되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전체는 다 안 되었는데 그 면적만큼은 저희들이 다 복구를 하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손선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환위원입니다. 34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산불제보자보상금 100만원 2명해 가지고 200만원 편성되었는데.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정환위원

산불이 1년에 2번 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1번 신고할 때 100만원이란 말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은 산불을 발생된 신고가 아니고, 산불발화자 그러니까 산불을 낸 자를 신고하면 1건당 100만원의 보상금을 주게끔 그렇게 편성.

불을

산불을김정환위원

낸 데?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낸 사람.

산불

산불김정환위원

낸 사람을.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신고로 제보를 하면.

보를

제보를김정환위원

한 사람께.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예, 그럼 2명이라고 하는 이것 근거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신고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2명을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김정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장

위원님이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화경방 문제도 말입니다. 아까 우리 윤죽수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백양산에는 산불이 나 가지고 지금 그것이 다시 복구하는데 상당한 돈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그리고 아직 20년이 지났는데도 복구가 절반도 안 되었는데 산불경방하는데 이렇게 인원이 감축해 가지고 만약에 백양산이나, 황령산이나, 엄광산 어느 산 중에 산불이 났을 적에 이 경비보다 복구할려고 하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훨씬 더 들어 갑니다. 장구한 세월도 소요되어야 되고 비용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는 물론 예산상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꼭 필요하고 또 연차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도 그렇게 예산을 확보 못한 것은 우리 과장님 좀 책임이 있습니까? 어디에 그렇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우리 예산확보를 위해서 같이 설명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의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산불감시원 인건비라든지, 백양산 벚나무 이식이라든지, 그 다음 또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가로 전부 다 화단, 녹지대에 전부 다 시비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있었으면 우리 구민한테 더 쾌적한 환경을 줄 수 있고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다음부터는 계속 사업하는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우리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55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입니다. 황인호 지역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역관리과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문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5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관리과 200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952만4,000원이 증액된 18억3,9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35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인건비 2,826만원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실태조사 보조원 인건비 및 전산입력 특근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4,296만7,000원은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제경비입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570만2,000원은 재해로 인한 청사 피해시 복구지원비로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회비이며 구청사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등 제반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관련하여 편성된 1억635만9,000원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 측량 및 감정 수수료, 일반수용비, 소송수행비, 프린터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자체사업 756만원은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된 회원이 내는 회비로 공공청사 신?증축시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1,948만8,000원은 도로, 하천, 구거의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측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209만원과 급량비 150만원은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방재도상훈련에 따른 급량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제세 1,829만9,000원은 방재협회비, 방재당직비, 자동음성통보사용료와 가로등 및 보안등 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104만5,000원은 재해복구용 양수기 수리,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등 자동점멸기 및 가로등 누전차단기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업무추진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염화칼슘 등 재해복구용 자재구입비로 667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1억5,926만원은 감전사고 예방 및 노후 불량 가로등 정비를 위한 케이블 및 전선관 교체, 가로등주설치, 불량접지정비 등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40만원은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누전탐지기 등 필수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 2억785만4,000원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적립하여 재해발생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533만4,000원은 재난관리 유인물 제작, 연막탄 등 훈련장비 구입, 안전대책위원회 위원 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지역안전실무위원회 간담회에 따른 업무추진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따른 봉급 등 필수경비 37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720만원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 시설의 정기점검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실비 보상금입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 5,196만4,000원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적립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는 총 8억2,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으로 일반수용비 1,412만8,000원은 창봉투 등 각종 서식 인쇄, 프린터토너 구입, 사진대금 등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 수용비입니다. 다음 36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6억4,903만2,000원은 가로등 및 보안등, 지하도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84만원은 가로등?보안등 보수직원 근무복 구입비입니다. 급량비 1,020만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직원 기본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억4,405만원은 가로등 자동제어기 교체, 보안등 보수 재료구입, 배수펌프장 및 지하보도, 교차로의 기전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보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차량비 500만원은 가로등 보수 차량 유지비입니다. 다음 부서운영에 따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1,484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1억674만9,000원은 가로등, 보안등, 지하도, 배수펌프장, 교차로의 기전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다음 371페이지 시설비 1억5,087만원은 주민 건의지역 보안등 설치비, 육교가로등 시설 교체공사비, 가로등 및 배전함 이설, 가로등 노후선로 정비공사비 등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355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지역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손선호위원입니다. 372페이지 전주가로등 노후선로 정비공사 1,800만원이 지금 예산서에 있습니다. 그렇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것이

이것이손선호위원

올해 나오고 전년도도 했던 부분이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이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전년도는 4,900원에서 계산이 되었다가 올해는 1만2,000원이나 상승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편성을 잘못 하신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이 올해보다 적었습니다.

가를

단가를손선호위원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장님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단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작년도 단가가 오타가 나 가지고 단가가 작년에 잘 못된 것으로.

년도

작년도손선호위원

것이 오타란 말입니까? 올해 것이 오타란 말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작년도 것이 오타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작년도 오타 났으면 작년도 그대로 시행을 공사를 추진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러니까 총액 액수에 맞춰 가지고 좀 줄인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손선호위원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작년도 오타가 난 공사, 즉 말하면 편성된 부분만큼만 이렇게 1만2,000원씩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단가계산을 4,900원 해 놓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물랑을 좀 줄여 가지고 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가능합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물량을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예산 사정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단가계산은 보고를 할 적에 했을 것 아닙니까? 오타가 났던, 탈자가 났던간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m를 해야 될 것을 단가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그것이 1만2,000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4,900원 했으면 당초에 한 250m 할 것 같으면 이것을 150m 밖에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과장님 이것은 오타가 난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오타가 난 것이 아니고 예산서 올릴 적에 직원의 실수다. 그렇죠. 이것은 오타가 아닙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산내역 산출기초를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예.

것을

이것을손선호위원

오타라 하시면 되나요. 오타라 하시면 안 되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단가를 잘못 적용시킨 것입니다.

약에

만약에손선호위원

전년도 이런 공사대금들이 실질적으로 상승은 안 됐단 말입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전년도처럼 4,900원해서 공사를 만약에 맞추어 주면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말씀 드리자면 지금 케이블이라든지 노후화가 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1년에 일정물랑을 교체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의치 못하면 우리가 공사구간을 조금 줄이는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럼손선호위원

과장님 이것이 1만2,000원을 전년도 단가계산을 해 가지고 수리 하는 것 같으면 작년도는 공사를 거의 안 했다 그렇죠? 7,100원이나 지금 단가 계산을 잘 못했다 하는 것 같으면 공사를 작년도는 거의 안 했잖아요. 할 것이 얼마 됩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공사를 아주 적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것은

이것은손선호위원

죄송하다 할 부분이 아니고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징계감이다. 그렇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공사를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것은

이것은손선호위원

정말 잘못된 부분이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는데.

라고

오타라고손선호위원

하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오타가 아니에요. 그렇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워낙 재료가 많다 보니까 단가를 잘못.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단가는 이것 1만2,000원이 맞다. 지금 현재 것이 이런 말씀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위원입니다. 364페이지 간담회비 있네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아까

아까백대성위원

앞서 환경위생과에는 보니까 간담회비가 1만원 되어 있던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2만원씩 합니까? 여기 술도 한잔씩하고 이렇게 합니까? 금액은 50만원인데 25만원 삭감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런데 그 사람.

다른

다른백대성위원

과는 보니까 간담회비 1만원씩인데 지역관리과는 또 2만원씩 되어 있네 25명.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1년에 한번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금액 얼마 안 되니까 50만원 그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백대성위원

일단 지적만 해 두고 지금 362페이지 367페이지 371페이지에 보안등 있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산이

예산이백대성위원

많이 올라오는데도 위원들이 요구하면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어서 수리도 안 되고, 신설도 안 되고 이래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래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상당히 부족합니다.

에도

작년에도백대성위원

내가 지적할 때 예산이 그것하면 충분히 올려서 우리 지역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요청을 할 때에는 그러면 충분히 이것이 돌아가느냐 물으니까 예, 그 정도하면 충분히 돌아가고 예산이 된다고 했는데 , 연말쯤 가서 신청하면 예산이 다 떨어졌다 하거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욕심같으면 지금 편성된 예산보다도 더 배를 해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구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도 욕심을 부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백대성위원

이번에 많은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모자랍니까? 이것 예산실에서 또 삭감되었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나

얼마나백대성위원

부족합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여기서 배가 있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배가

배가백대성위원

있어도 부족하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백대성위원

반정도 올리면 내년 10월달까지는 가겠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구 전체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예산을 쓰고 작년에도 1차, 2차 추경해서 지금 앞에 작년 식으로 올해 우리가 유지관리비로 작년보다는 6,465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이 감한 것 다 보태도 모자라는 실정이고, 다음에 재료비도 5,031만9,000원을 작년보다 감해 가지고 지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5,000만원하고 약 1억2,000만원을 해 줘도 저희 과로서는 더 보태줘도 풍족한 실정이 아닌 그런 실정입니다.

떻게

어떻게백대성위원

했든 그런 것을 예산심의할 때 충분히 그런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또 부탁도 하고 이래서 이 가로등이라는 것은 그냥 멀거니 불만 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도시미관도 있고 거기에 또 방범도 되고, 요즘 보면 제일 문제가 쓰레기 봉투 들고 차 타고 가다가 어두침침하면 집어 던지고 가고 그러는데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를 하든지 해서, 충분히 완벽하게는 우리 위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는 못해 줘도 예산확보를 해서 가로등 설치하는데 도시방범이나 쓰레기투기나 도시미관을 안 헤치도록 예산에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는 예산이 없다는 소리 하지 말고 충족을 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백대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재탁

김재탁위원

예.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백대성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보안등만 8,577개가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육교

육교김재탁위원

보행등 그것이 826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김재탁위원

생각할 때에는 보안등이 현재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내가 조사를 해 가지고 철두철미 하게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조사 한 것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지금 조사가 80% 정도 진행되었는데 조사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6월말까지는 분석을 한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도

분석도김재탁위원

좋습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김재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전포2동에는 528개입니다. 보안등만 528개인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래서 전포2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거환경이라든지 열악하다 보니까 보안등수가 좀 많은것 같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산이

예산이김재탁위원

없어 가지고 못 따라준다는 이야기를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솔직한 말로 우리 구의원들만 욕얻어 먹는거예요. 저는 반대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작년에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하지 않는 것, 전포동에 가면 지금 필요없는 보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데로 필요한 대로 옮겨 가지고 달아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왜 돈이 필요합니까? 옮기는 이설비 얼마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지금 보안등이라는 이 자체가 옛날에 주민들이 자기들이 전기료를 부담해 가지고 방범등으로 하던 것이 전부 우리 과에서 지금 보안등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한번 달았던 것은 사실상 주민 반발에 의해 가지고 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이설할 수 있으면 이설해 가지고 하는 그것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동사무소에서나 이런 데서 이설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지만, 구청에서 옮기면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을 뻔히 아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도 중요한 것이지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전기세가 엄청나게 많이 날아갑니다. 작년에도 부탁을 했지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산에 가시죠. 등산가면서 보면 날이 훤한데도 불이 켜져 있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총무국 할 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에너지절약 차원으로 통, 반장이라든가 그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교육을, 교육하면 문제가 있지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훤한 낮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 관계를 우리 주민들이 조금 관심을 기울여주면 좋은데 간혹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저도김재탁위원

아침에 등산가면서 3개 내지 4개를 끄고 가는데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고 또 36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보수직원 근무복 이것은 뭡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가로등 같은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단한 보수를 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도로조명계 직원이 직접 수리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근무복을 해 주는 것입니다.

도에

작년도에김재탁위원

조사요원 피복비하는 것이 있었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조사요원 피복비가 같은 직원피복비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이 피복비와 같은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보안등 보수는 보수업체의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보안등 고장시에 구에서 일괄 접수 보수업체와 수리토록 하고 있으며, 그렇죠? 2001년도 신규설치분부터 자동으로 점, 소등되는 전자식 점명기를 설치하여 점,소등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해소 전자식 점멸기 주민이 직접 거주하지 않는 상가지역 및 주민통행이 적어 점, 소등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시행한다 했는데.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재탁

김재탁위원

이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80%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전 우리 관내에 지금 8,577 등수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카드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탁위원

지금 조사를 과장님께서 한 80%하셨다. 그러니까 좀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씩이라도 아끼는 그런 정부에서 시책이 뭡니까? 에너지절약 시책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탁위원

그런 뜻에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발

제발김재탁위원

보안등 하나 달아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단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예산이 왜 없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뭡니까? 구의원들이 예산 안주니까 보안등 못 단다며 이렇게 답변이 나온다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주민들에게 그렇게 말은 안 합니다.

좀더

좀더김재탁위원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재탁위원

말씀드렸지만 필요하지 않는데 지금 소방도로 나가지고 필요없는 것 많잖아요. 그렇죠? 옮기든지 하여튼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80% 했다 하니까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김재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손선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우리

우리손선호위원

각 과마다 일률적으로 다 올라온 것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계가 5개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라가

카메라가손선호위원

2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전체 카메라가 3대 있습니다.

메라

카메라손선호위원

3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2대가 더 올라왔습니다. 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2대 올라왔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도로조명계 1대.

선호

손선호위원

2대 올라 왔어요? 현재 2대 올라왔죠? 1대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카메라 1대입니다.

메라

카메라손선호위원

1대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358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기타 카메라 1대 있죠? 36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공유재산카메라하고 도로조명에 1대 해서 2대.

설명

설명손선호위원

한번 해 봐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여기 지금 공유재산실태조사용 디지털카메라 여기는 저희들이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라든지 이것도 증가가 되었고, 일용인부임도 3명분을 더 증가를 시비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조사를 인부를 줘 가지고 조사를 1대하는 것이고, 다음에 하나는 도로조명계에서 필요해 가지고 한 겁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카메라 3대가 있다고 하셨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3대가 있는데, 즉 말하면 각 계마다 1대씩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제가

제가손선호위원

보는데는 말이죠, 지금 과장님도 2대가 올라온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 같으면 과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카메라가 각 계마다, 각 과마다 다 올라온다는 자체는 예산부서에서 부산진구가 예산이 많아서 꼭 짜맞추기식 행정을 하는 그런 기분밖에 안납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에 의해서 올렸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먼저 삭감을 시킵니다.

하게

유일하게손선호위원

지역경제과하고 지역관리과는 2대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2대 올라왔고, 제가 카메라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답변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서는 답변이 카메라가 너무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바꾼다고 하고 지금 지역경제과, 지역관리과에서는 카메라가 필요해서 요구를 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부분 어째서 신청이 됐는지도 과장님들이 실제로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이 카메라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막바지에 가기 때문에 카메라를 지적을 합니다만, 정말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과장님, 생각에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카메라는 요즘 컴퓨터화 되고 하니까 디지털카메라는 다 있어야 됩니다.

어야

있어야손선호위원

되는데, 유일하게 우리 부산진구에 필요한게 복사기하고 카메라입니다. 이것이 일률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올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올라왔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자 합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각 집행부서에서 필요해서 올렸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집행한 것이지 예산부서에서는 가능하면 깎을려고 그렇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손선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69페이지 차량비해서 고가사다리 1대 500만원 이 무슨 말인지 산다는 말입니까? 보수한다는 말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우리 가로등보수차량이 고가사다리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송비라든지, 기름이라든지 1년 동안에 유지 관리를 하는 비용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500만원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권수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정환위원입니다. 368페이지 거기 보면, 기타공사 1식 600만원 편성됐는데, 이게 1식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통 보면 수량, 단가 뭐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막연하게 1식이라고 해 놓았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공사를 하면서 조금씩 땅을 파야되는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잔잔한 것을 전부 모아 가지고 그러니까 기타입니다. 기타 1식이다. 이 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환위원

기타인데, 기타공사를.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자질구래한 공사를 모아서 이름 붙이기도 뭐하고, 자질구래한 전체를 모아서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정환위원

부분은 나중에 예산 심의도 심의지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막연하게 기타공사가 뭘 했는지 이런 부분은 애매한 부분입니다. 목을 제대로 확정해 가지고 해야되지, 기타 해가지고 나중에 썼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 심의도 물론이지만 나중에 확인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유지비 나열하기 뭐한 잡다한 자재라든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김정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김정환위원의 보충질의 좀 합시다. 우리 관공서에 항목에 기타라는 목이 있습니까? 없지요? 기타라는 공사로 목을 붙여서 예산을 600만원 올립니까? 설명을 한번해 보세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조그만 볼트 하나 공사말고 고장났는데 볼트 하나 들어간다든지 이걸 일일이 못하니까 1년에 하는 작은 잡자재를 묶어서 하는 식은 이 정도 들어가겠다는 이런 식입니다.

작은

작은권수용위원

것들을 예산을 해서 하기 뭐해서 기타로 해서 1식으로 해서 올린 것이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1식이라는 말이 뭡니까? 뭘 1식으로 해서 600만원 입니까? 1식이면 1개에 600만원 들어간다는 소리인데.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전체 한 묶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안등 문제가 참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렇죠? 제가 예산 심의하기 위해서 몇 개동을 저녁에 다녀봤습니다. 정말로 냉정하게 생각해서 현재 우리 보안등이 5개 있는데 다수는 정말로 거리조정을 잘하면 3개 정도면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 경계선에 가보면 예를 들어 1동에는 여기 달아달라고 하면 2동에 붙어있는 동은 또 여기 하나 달아달라고 하면 불과 그게 5m, 10m안에 드는 거리에 보안등을 설치한 것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아파트가 없는 동은 500개, 600개 달려있고, 아파트가 있는 동은 200개 미만인 동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정말로 조사를 하신다니까 철저하게 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그리고 그것을 많이 하면, 사후관리비도 많이 들어가 전기요금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조사하신다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그런곳만 달아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79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남기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문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85억8,409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4억5,882만1,000원보다 8억7,472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79쪽에서 380쪽까지의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8억3,200만원은 공영주차장 운영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63억9,354만7,000원은 순세계잉여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및 체납처분비, 적립금 등입니다. 국?시비보조금 13억5,855만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과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사업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3쪽에서 392쪽까지의 교통기획행정 예산액은 21억8,38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14억9,642만9,000원, 일반운영비 1억8,596만1,000원, 여비 8,345만원, 업무추진비 650만원, 10부제 민간단체원 점검평가요원 보상금 690만5,000원,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사업 1억2,000만원, 교통시설물점검 및 방치이륜차 수거용 차량 및 파워게이트 설치비로 1,800만원, 예비비로 1억8,27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주차장관리 사업은 2억36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거지전용주차장 대행사업 위탁수수료 8,640만원 주차구획선 설치 및 재정비와 주거지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등으로 1억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쪽에서 397쪽까지의 주차질서관리 예산액은 2억4,707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6,069만9,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1,137만2,000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3대 설치비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쪽에서 399쪽까지의 운수행정관리 예산액은 36억34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171만5,000원 책임보험과태료, 정기검사과태료 징수포상금 169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 적립금으로 35억8,9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에서 403쪽까지의 주차과징관리 예산액은 9,419만4,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부과대상 시설물조사 인부임 3,621만원, 일반운영비 4,718만4,000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 525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비로 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에서 404쪽까지의 교통안전시설 예산액은 22억5,190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으로 17억3,14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으로 5억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379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383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379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보다 금액이 줄었지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과태료 수입을 저희들이 매년 40%를 잡고 있는데, 해마다 경기도 안좋고,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이라든지 벌점제 이런게 없어져가지고 자꾸 체납이, 자진납부율이 줄어드는 그런 점이 있어서 적게 잡았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자진납부가 줄어서 예산이 줄었습니까? 단속을 작게 해서 줄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단속 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서 397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있지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2,500만원 있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달 장소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어디 어디 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카메라 설치 지역은 현재 도로상에 고정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장소로서는 부전역 싸전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서면 문화관광 앞쪽에 특히 야간에 불법주차가 심한 단속지역이라든지 그런 몇 군데를 현재 파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어디에 달건지 확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롯데호텔앞 버스정류장있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김재탁위원

버스정류장으로 지정된 곳이 맞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재탁위원

봤을 때는 거기가 버스정류장이 아니고, 택시정류장입니다. 택시가 대고 그 다음에 버스가 댑니다. 어느 주정차가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버스 우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택시가김재탁위원

서 있고 밖에 버스가 있으니까, 전부 중간에서 내려서 시민들이 내려가지고 롯데로 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설치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포함시켜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재탁위원

그 앞에 저녁에 퇴근시간되어서 거기 많이 이용하는데 교통순경이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도 있는데, 꼭 이런 고금액의 카메라를 달수가 없으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혹시 사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을 그런데 한개 달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가장 시급한데가 거기지 싶은데 저번에 한기등 전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 토요일날 오후에 롯데호텔 앞에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연구, 검토하셔서 이런데도 하나 설치하면 우리 주민들이 아주 편안하게 탈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위원입니다. 수입에 379페이지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수입있지요? 연간 2억1,600만원 이익금이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것을

이것을백대성위원

확대해서 전동에 내년 2005년도에는 한 6억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지금 2004년도에 8,800만원에서 2005년도에 2억1,600만원으로 늘려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계속 늘려가지고 이 금액 이상으로 수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백대성위원

설치할 때가 많이 있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전포

전포백대성위원

2동도 많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경을

신경을백대성위원

좀 써주시고, 380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4억3,200만원이 시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백대성위원

이것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신경

신경백대성위원

써서 알아서 해 주시고, 390페이지에 지금 국내여비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여비,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여비, 이래 책정이 되어서 단속을 지속을 하는데 주정차단속이 제대로 안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안 됩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은 사실상 주차장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 관내에는 지금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빼고 나면 49% 정도 주차장 확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국내여비 관계는 공무원들 정액에 따른 여비고 다음에 야간은 3명 정도 되어 있는데 야간에는 주민들 불편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백대성위원

것이 이런 경비를 들여서 하면 뭔가 좀 효율적으로 시간대를 맞추어서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히 전포2동이나 1동이나 이런 고지대 같은데는 야간에 불이 나면 소방차 못갑니다. 이제는 법으로 소방차가 진입 못하게 하면 차를 부수든지 어떻게 하는 법이 제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법도 생기고 한 것도 다 그런 연유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교통행정과장님이 유념을 하시고 어쨌든 주거지전용차선 그어줄 때 그어주고 또 한쪽 차선만 대고, 그렇지 않는 곳은 큰 도로같은데는 차가 어느 정도 통행을 할 수 있는데는 편리를 봐주고 해서 신경을 써서 원활하게 소통이 되도록 특히, 고지대는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고지대는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백대성위원

더 하겠습니다. 391페이지에 선진교통행정 해외연수 경비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6명에 1,200만원이지요? 어느 나라를 갑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봤을 때는 지금 교통에서 제일 주차라든지 이런 것이 선진국인 영국이라든지 다음에 싱가폴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가면 어디 선진지 어느 시나 구나 방문을 해서 전문가가 한 사람 따라갑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직원들을 편성해서 미리 사전에 해당 도시하고 연결해서 주차시스템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물 그외에 도로 관리 기법이라든지 이런쪽을 배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백대성위원

것도 선진지를 가서 견학을 하고 오시는 것은 보탬은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되어 있는 선진지 미국이나 영국에 가면 좀 다릅니다. 보는 것도, 그런데 가면 사람이 없고 돈 넣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보템은 되지만,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올라왔었습니까? 처음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올해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처음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600만원 삭감이 되고 600만원 밖에 안되네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6명 정도는 가야 제대로 몇 개국을 비교도 할 수 있고 해서, 원안대로 반영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백대성위원

생각할 때도 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명만 가도 됩니다. 저는 저혼자 외국에 가도 볼 것 다 보고 옵니다. 그 대신 거기 가서 말이 능통해서 뭐가 될지 몰라도 이런 과도한 경비 들여가지고 여섯명씩 갈 필요 없어요. 두명이나 한명이나 이래 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좋은 선진지 갔다 오셔서 특별히 교통정책에 대해서 배우고 와서 우리 부산진구에 도입을 할려고 하는 정신은 좋습니다. 좋은데 인원이 많으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백대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권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96페이지에 교통행정과에 디지털카메라가 몇대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현재 17대쯤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수리비하고 유지비를 10대만 해놨는데, 7대는 보수나 수리 안해도 된다는 말이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평균 10대 정도 수리합니다.

인지

몇대인지권수용위원

몰라서 물었고, 다음 399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구입 한대가 있습니다. 이 각 부서별로 각 과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17대가 있는데도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올린 것입니까? 꼭 필요해서 한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앞에 것은 불법주정차단속요원들이 쓰는 증거확보용이고 여기 있는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방치 이륜차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수거하고 단속하는 증거자료 확보용 카메라입니다. 쓰는 사람이 틀려서.

수용

권수용위원

교통행정과에 17대가 있는데 같이 써도 되는데 그렇게 구분해서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17대는 불법주정차 단속하는데 공익요원들하고 주차단속원들하고 공익요원들 45명, 주차단속원 7명 이래가지고 계속적으로 돌려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 한개는 별개 오토바이용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요원 고용원이 7명이고, 공익요원이 45명 정도.

보다

작년보다권수용위원

많이 늘었네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라를

카메라를권수용위원

17대 다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는 고발이 되어서 나가는데 저희 동을 이야기할께요. 우리 개금2동은요, 아침 10시, 오후 2시 딱 고정입니다. 단속을 고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에는 줄었는데 개금2동같이 하루 몇 번씩하면 부산진구 관내에서 수입이 엄청스럽게 발생할 것인데 더군다나 카메라를 17대나 가지고 있으면서 꼭 집중적으로 여기만 단속해서 하고 다른 데는 안하고 세입은 줄이고 그 이유는 뭡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단속은 지금 현재 거의 하루 전지역을 보통 두 번 정도 차량으로 순회하면서 차량으로 다니면서 2번 정도 합니다. 전 지역이 그렇고, 그리고 세입분야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불법주정차과태료 납부의식 때문에 자꾸만 체납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납부가 줄다보니까 적게 잡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내년도는 수입을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속

단속권수용위원

그러면 스티커만 끊어 놓고, 아까 과장님 답변이 전년도 많이 끊었다고 그랬는데 끊어 놓고 세입은 줄고, 끊으나 마나고 제가 교통행정과 단속차량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하루 2시간 뒤에 따라 다녀 봤어요. 봤을 때 카메라로 찍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자기들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다니면서 불법주차가 되어 어렵고 이런 곳에 단속 안 하고 지정된 거기만 갑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카메라 12대 가지시고 부산진구 관내에 어디가 가장 불편한데를 파악을 하셔서 단속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손선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손선호위원입니다. 397페이지 상단에 말이죠. 공익근무요원부상자 보상 및 치료하는 것은 단속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부분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단속과정에서 마찰이라든지 그랬을 경우에 치료비가 필요하다든지 할 경우에 예상해서 지금 240만원 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이것이 연간 이 정도 생깁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근래에도 일어나고, 이렇게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손선호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그렇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손선호위원

이것이 지금 공무집행방해죄가 안 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더라도 일단 치료는 해야 될 사항은 있어 가지고요.

료는

치료는손선호위원

해 줘야 될 사항이 있어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치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먼저 시켜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그렇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 민간위탁금 주거지전용주차장 대행사업위탁수수료 이 내용을 설명 한번 해 봐주십시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손선호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지금 현재 수입금의 60%는 구세입으로 들어오고, 40%는 관리자한테 위탁금해 가지고 돌려 주고 있습니다. 40%에 대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손선호위원

40%에 대한 금액인데 전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증액될 이유가 있습니까? .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지금 현재 내년도는 저희들이 지금 인원보다 배정도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수입이 늘어나지면 거기 따라서 돌려주는 위탁금도 맞추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것이

이것이손선호위원

올해 몇 군데나 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6개소에 지금 408면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한 300면이상 늘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손선호위원

되리라고 대충 예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그만큼 있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선호

손선호위원

그렇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392페이지 중간부분에요. 내집마당주차장 갖기 이것은 보조를 해주면 그냥 전액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조금씩 갚아야 되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사업비의 70%, 300만원을 그냥 보조를 해 줍니다. 무상으로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300만원 받아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놓고 차 안 대면 어떻게 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그때는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서를 받고 사후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는지

대는지김재탁위원

, 안 대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수시로 점검을 행하고 있습니다.

비의

사업비의김재탁위원

70%를 준다는 말이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70%까지 해 가지고 최고 300만원입니다.

최고

최고김재탁위원

300만원까지는 해 줄 수 있고 그 이상은 못해 주네요 그렇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그 이상은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탁위원

질의할 것이 390페이지 하단에 보면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여비 이렇게 있죠? 주야라는 것은 주간, 야간을 표시하는 것이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여기 390페이지 불법단속여비는 저희들이 공무원이 지금 41명이 있습니다. 34명은 월 일정액이 12만원이고, 그 다음 7명 주차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매일 단속을 나가는 사람은 월정액이 15만원 편성된 사항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그 위에 것, 불법주차장 특별단속여비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바로 위에 국내여비 있다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이것

이것김재탁위원

이야기하는 것인데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여비 하는 여기.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1만원 3명요. 이것은 아침 7시부터 해 가지고, 9시까지 하고 저녁 18시부터 해 가지고 22시까지 주로 민원이 일어나는 지역에 야간에 3명이 단속을 하는데 교통비조로 1만원씩 편성한 사항입니다.

앞서

앞서김재탁위원

동료위원께서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겨울철이 되면 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가각지점에 차대어 놓은 것은 단속을 좀 야간에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꼭 가각에 대는 사람은 맨날 거기 대거든요.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인 모양인데, 소방차가 화재가 나서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행에 엄청나게 지장을 많이 주는 곳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에도

전에도김재탁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내가 세일병원에 있으면서 봤을 때에 거기는 밤에 수시로 나가 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째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고 물으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는 구역이 좁아서 보면 맨날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만, 우리는 범위도 넓고 하니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야식비를 차비를 조금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화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가각지점에 혹시 있는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김재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불법주정차단속 395페이지에 단속차량, 불법주정차단속요원 근무복, 급량비, 무전기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단속하는데 엄청난 경비가 이렇게 들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내가 한번 물어 봅시다. 이 분들 보통 거기 반장인가, 팀장인가 차에 1명씩 따라 다니는 것.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단속요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고용직.

대성

백대성위원

그 분들 공무원 아니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공무원 맞습니다. 공무원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1명씩 따라 다니는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공무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고용직 공무원인데 내년 1월1일자로 기능직 공무원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 분들 글은 압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글은 대부분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왜 내가 묻느냐 하면 내가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그 지역에 구의원이 타 지역에 나가서 스티커 끊기는 것은 말 안 하겠는데 민원이 와서 그 지역에 가면 구의원이 차를 한적한데 길거리에 대놓고 타이밍이 그 사람들 하고 맞으면 끊어 버린다고, 그것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간혹 의원님들이 공무수행 중에 차가 끊기는 사례를 보면 차가 쭉 일렬로 됐을 경우에 그 사이에 위원님 차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빼고 단속을 못하다 보니까 간혹 끊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차단속하는 과정에서 그런 점을 저희들이 유의를 시켜서.

것을

그것을백대성위원

내가 평소에도 수차례 그것을 과장님한테 그냥 의원이 나가서 끊긴 것 돈가지고 따지기 뭐해서 그 한데,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지만 민원이 있어서 나가 가지고 구청직원이 나와 가지고 동의중학교 도로때문에 얘들 통학길 때문에 공무로 나가 가지고 차세워 놓은 것도 앞에 내차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가 가지고 끊어 버리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유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백대성위원

것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기면

끊기면백대성위원

돈내야 되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 경감대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백대성위원

꼭 주차장에 대고 갈라하면 1km나, 2km나 떨어진 곳에 대놓고 주차비 주고 그렇게 가서 해야 되네. 올라가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의원님들이 별도로 전체로 안 대고 개별적으로 대어 있는 그런 차에 대해서는 우리 주차단속원을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백대성위원

교육을 시키세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이

돈이백대성위원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무인카메라 이것 7,500만원이네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백대성위원

웹방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웹방식은 지금 KT라든지, 하나로라든지 유선통신에 연결해서 선로를 이용하는 그 방식을 웹방식이라고 이렇게.

대성

백대성위원

이 설치를 어디에다 할려고 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김재탁위원님께서 물으셨던 사항인데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제일 필요한 지역부터 우선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도

연제구도백대성위원

할려고 하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연제구는 이미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백대성위원

우리 진구에는 이렇게 단속하는 요원이 공무원도 있고 많은데 굳이 예산을 7,500만원씩 들여가지고 타 구가 한다고 따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장비가 되면 24시간 감시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그 장소에 계속 24시간 서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3대 정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백대성위원

안 그래도 우리 여기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 주야간으로 그것도 지급이 나가고 하는데, 그 사람들 이용하면 되지 굳이 7,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뭐 할라고 이것 할려고 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난 10월, 11월달에 청주라든지 서울에 동대문, 서초구로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이것이 성과도 있고, 민원도 기계로 해 가지고 하니까 차가 들어 온 시점부터 잡아 가지고 5분 지나면 체크를 해 가지고 바로 고지서까지 출력이 되니까, 민원도 적고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괜히

괜히백대성위원

업자들 배불리는 그런 것 하지 말고, 어쨌든 있는 인원가지고 단속할려고 하면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야간으로도 하고, 주간으로도 하는데 전부 수당이 나가고 하는데도 제대로 못하면서 돈을 7,500만원씩 들여서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시민 괴롭히고, 구민 괴롭힐려고 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야간 3명은 아침하고, 저녁에 민원이 일어난 지역에 야단단속, 주간조기단속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이런 무인카메라는 중점적인 그런 민원이 일어난 지역에 대해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하는백대성위원

것이나 똑바로 하시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백대성위원

것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백대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여기김정환위원

지금 세외수입 부분이 세수증대에 제일 큰 몫인데 세외수입 부분을 너무 작게 책정을 해 가지고 스티커 끊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집행부서에서 의지가 약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과태료부분, 이런 부분을 하여튼 다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400페이지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인부임 해가지고 여기 보면 3,621만원인데, 교통유발부담금부과를 하기 위해서 이것 조사를 한다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부담금 부과를 여기 하면 얼마정도 부과가 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2004년도로 볼 적에 1,359건에 22억9,2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1,359건에.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22억9,2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해야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한해

한해김정환위원

하고 나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큰 차이가 없다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사용 안 할 경우에는 경감대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한 부과를 위해서는 해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똑같이 조사를.

산시

부산시김정환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 세외수입입니다.

것이

이것이김정환위원

매년 증가하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올라간다니까 그런데 22억9,200만원이 부과가 되었다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매년 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 올해 해 가지고 필요성 없는 것은 안하든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이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용인부 한사람을 그 기간만 조사를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할

절감할김정환위원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김정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말입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장

379페이지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수입해 가지고 3만원에 600면해 가지고 12개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장

지금 우리 주거지전용주차장 보면 요금이 3개 부분으로 되어 있죠. 4만원, 3만원. 2만2,000원.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그래서 평균적으로 3만원를 주겠다 보고 이렇게 600면을 계산한 것입니까? 왜 이것을 우리가 4만원이 있고, 3만원이 있고, 2만2,000원이 있는데 이것을 왜 3만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수입을 잡았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운영해 본 평균숫자를 내 가지고 면수하고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수입하고 그래서 3만원 잡았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장

본위원이 지금 계산을 대충해 보니까 4만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평균하는데 4만원, 3만원, 2만2,000원해 가지고 3을 나누니까 차액이 약 475만2,000원 정도납니다. 세외수입이 작게 났거든요. 평균을 하니까 1면당 3만660원 하더라도 600면에 12개월 하니까 약 475만2,000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장

이것 3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치를 낸 것 아닙니까? 맞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평균치를 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평균치를 낼 것 같으면 3만660원을 잡았으면 475만2,000원이라는 우리가 세외수입이 더 잡혀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2만2,000원이 다 될 수도 있고, 4만원이 다 될 수 있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장

세외수입을 잡을 적에 명확하게 그렇게 잡아주시면 우리 세외수입이 늘어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그 관계는 만일에 4만원씩 들어오더라도 결국 수입이 들어오니까 나중에 결국 우리 구 수입으로 잡히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475만2,000원이 들어와도 잡힌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다 잡힙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잡히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를 보더라도 이렇게 세출을 하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장

돈이 없어서 삭감됩니다. 물론 잡히면 추경에 그 익년도에 예산이 잡히겠습니다만 예산을 잡을 적에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차현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허가민원과, 건설과, 주민지원과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