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룡입니다. 먼저 2004년도 한해동안 지역현안 해결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농촌지도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에도 지역농업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0페이지에서부터 38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70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2005년도 계상안 농업기술센터 총 7억 3,1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1억 3,548만원이고 사업예산이 5억 9,6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과 비교를 해보면 경상예산이 885만 6,000원이 증가를 하였고 사업예산이 2억 907만 3,000원이 증가하여 총 42%인 2억 1,792만 9,000원의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5,530만 9,000원, 도비가 1억 4,169만 8,000원으로 2004년도 9,064만 6,000원에 비하여 1억 635만 8,000원이 국도비가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과학영농기술현장 강화서비스 등 5개 국비사업이 2005년도부터 지방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럼 각 비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1,317만 5,0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 2,2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비지원사업과 지방이양사업으로 2004년도에 비하여 1,901만원이 감소된 2,205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감소요인은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일시사역인부임이 879만 6,000원에서 628만 4,000원으로 감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7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04년도 4,872만 4,000원과 비교하여 947만 6,000원이 증액된 5,8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각종 공과금 상승으로 인한 공공요금 및 제세가 234만 6,000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이 신규로 계정된 222만원과 기름값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가 200만원, 농기계 교육장비 유지비가 신규로 계상된 시설장비 유지비가 1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442만 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5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70만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에서 373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한 농업인 단체 및 작목별 연구모임의 각종 교육, 회의참석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4년도 농촌지도자회의 중앙 및 도연합회 참가비가 70만 6,000원으로 증액된 2,136만 2,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전통음식요리 경연대회 시상품 구입비를 30만원이 증액된 356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2004년도 예산보다 2억 7,119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3,3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4년도 보다 90만 5,000원익 감소된 8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요인은 4-H회원 농업정보지보급 지원액과 농가경영 컨설팅금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2004년도와 비교하여 200만 6,000원이 증액된 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으로 2004년 2명에서 2005년 6명으로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1,621만 2,000원으로 2004년도에 비교하여 1,561만 2,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새기술실증 시험포지원과 건강토양보전 폐비닐수거, 농업 전문인력 양성 등 신규사업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농촌지도자 해외영농 벤치마킹으로 200만원을 전년대비 예산액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에서 378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4년과 비교를 하여 401만원이 증액된 2,7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건강토양보전 농경지 폐비늘수거 사업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에서 3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004년도와 비교하여 1억 9,720만원이 증액된 3억 1,700만원입니다. 증액요인은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과 밭토양 환경보존 시범,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포장 개선등 신규사업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와 비교하여 5,500만원이 증액된 5,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 농기계훈련사업, 농업기술 만남의 장 운영 등을 위한 장비구입으로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2004년도와 비교하여 6,212만원이 감소된 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요인은 2004년도 실증시험포 운영과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부대시설 공사가 완료로 인한 것입니다. 먼저 재료비입니다. 2004년과 비교를 하여 19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이동수리 부품수리비가 증액으로 인해서 1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비입니다.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시험용 기자재 및 약품구입 200만원 등 총 5개 사업 시험연구사업 1,450만원으로 전년대비 예산 변동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고랭지 풋고추 시설 재배사업으로 4,800만원, 물고추냉이 재배 시범사업 4,000만원, 토봉 인공분봉 시범사업우로 2,000만원, 산채 포장재 시범사업으로 800만원, 경종적 흙살 리가 시범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실 냉장고 구입비로 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379페이지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 이것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대상지가 삼수동 원동마을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한 후에 강원도에 6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포장개선지원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으로 했던 동점동에 주길자씨 동네에 부녀자들이 된장과 메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창교씨 부인인가요?

예.

그 다음에 밭오양 환경보존시범 사업은?

이것은 매봉산이나 귀네미골 저희들 관내에서 굉장히 여름철에 비가 올 때 토양이 많이 내려갑니다. 거기에 대한 배수로 설치와 비가와도 섞이지 않은 가시오가피나 아니면 녹비 작목을 심어서 밭토양을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경사지에?

380페이지에 석재파쇄기는 무엇입니까?

트렉터에 부착해서 나가면 돌이 크기가 큰 사과 만한 돌이 다 깨지면서 밭에 돌을 깨주는 것입니다.

단단한 돌도 다 깨집니까?

다 깨집니다.

이런 것은 활용을 많이 할 필요가 있겠는데...

예.

한 대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창 농사철에는 다들 바쁜데 이것을 운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트렉터에 붙이면 됩니다.

붙이기만 하면 됩니까?

붙여서 끌고 가면 됩니다.

한창 농번기 때 바쁠 대 한 대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적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이것을 몇 대 구입하면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돌들이 많은 밭들이 많으니깐 이것으로 돌을 깨주고 하면 토양도 좋아지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트렉터에 달아서 끌기만 하면....

끌면 돌이 따 깨집니다.

도타이하고는 다릅니까?

예 돌 자체가 기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깨버리면 돌 자체가 팥알만 하게 나옵니다. 깨져서 그래서....

로터리 기능은 안하고 돌만 깨는 것입니까?

돌만 깹니다.

유압크레인 설치는 무엇입니까?

농기계 수리 때 무거운 농기계를 들어 올려서 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기계 수리용입니까?

예.

경운기나 이런 것을 들어올려서 381페이지에 고랭지 풋고추재배 이것은 시범대상이 어디 입니까? 대상자가?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하사미지역에 풋고추재배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분들이 노지하다 보니깐 비 올 때 작업도 불편하고 수확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일반 시설보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하우스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 하사미 지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우스... 그 다음에 물고추냉이 재배사업은 동점입니까?

동점입니다.

박춘복씨?

예.

한군데입니까?

지금은 한군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봉 인공분봉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백산, 젖골 지역에 토봉이 500본이 들어와서 자체 농민들이 모여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인공분봉을 위해서 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산채 포장재 시범마을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관내 산채재배 농가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가장 애로점이 일정한 포장박스가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 농가들에게 일정량을 박스를 제작을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박스제작기 입니까?

예.

박스 제작기가 가격이 이것밖에 안 합니까?

이 정도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2만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만매면 이 정도로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경종적 흙 살리기 사업은 뭡니까?

이것은 축산폐기물로 전에는 축산폐기물을 밭에다 거의 넣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새로 농수산부와 농업진흥청이 축산폐기물을 퇴비화 시켜서 밭에 뿌리고 거기에다가 헤르베치라고 작물을 심어서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폐기물도 넣고 헤르배치를 재배해서 땅을 살 수 있는....

이런 사업은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고 괜찮으면....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76페이지 농산물소득조사는 전부 국비입니까?

예.

국가에서 전국에 농촌에다가 농산물 소득조사를 통계를 잡아보려고 조사가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58만 2,000원으로 태백시 농가가 농협조합원도 1,100명되고 비조합원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데 이것가지고 됩니까?

저희가 대표농가를 선정해서....

배추만?

대표농가로 해서 작목을 5개 작목을 선정해서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삽니다. 사서 주면서 저희들이 설문을 해서 소득을 분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 통계가 상당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다가 모자라면 다른 돈을 전용하더라도 이것을 완벽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발되는 봄부터 가을까지 해서 묘종이식 때부터 배출할 때까지 어떤 고용창출이라든가 농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어떤 기여라든가 유통자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할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7페이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예. 이것도 저희들 관내 농업관련 단체장들이 모여서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이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농업발전을 위해서 토의도 하고....

나는 대학교하고 무슨 산악협조을 맺어서 심의위원인지 알고 농대하고 농과하고.....

농대가 있는 곳은 교수도 참석을 하는데 저희들은 농대가 없기 때문에 교수는 참석 안하고.....

강원대 농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멀다보니깐 참석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방금 이문근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분입니다. 사실 태백시 농민이 어째되었던 간에 2,000여명 이상이 농업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까지 하면 엄청난 숫자인데 농정산림과 농업에 관한 예산이 얼마냐 하면 9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이 7억원이 조금 넘잖습니까?

예.

합하면 16억원 정도 인데 속된말로 태백시가 지원하는 일반기업에 무상지원 내지 이자보전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적습니다. 한 기업에 보다도 지원이 적은데 이 부분을 과연 태백시가 주로 하는 것이 광업을 빼고는 농업이란 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차원 이라든지 지역경제 직업차원에서는 혹 차후에도 이런 예산이 기술센터는 국도비 내지는 농업진흥원에 예산을 많이 가져오잖습니까? 가져오는데 총괄적으로 태백시 농업인만 살자는 것이 아니고 태백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만큼은 기획예산실이라든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소장님께서 강력히 주장해야 될 것은 주장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대체작목을 바꾸라는 것도 수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농민이 갖고 있는 고랭지 채소에 수입성과 대체작목을 가는 것과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관계를 한번 자료를 만드셔서 말씀을 드리시고 예산증액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건축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1,080만원입니다. 현수막 신고 720만원, 광고물허가신고 45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건축이행 강제금 2,000만원,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 12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단계 12억 8,900만원이 계상되었고, 2단계 사업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1단계 사업이 5억 5,11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이 2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3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 입니다. 주택사업으로서 전년대비 1억 9,395만 3,000원이 감액된 30억 4,18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00만 2,000원이 감액이 된 2,382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18만 5,000원이 감액이 된 834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분야입니다. 1억 5,229만 9,000원이 감액이 된 34억 4,207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372만 9,000원으로서 전년대비 해서 증액이 되었고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만 409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관리분야이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시주거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1단계가 23억 9,125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해서는 1억 5,002만 8,000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사업 2단계사업 2억 9,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주민 2단계 부대비로서 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년대비는 2,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출연금에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2동에 대한 9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마을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가 900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빈집정비사업 10동에 대해서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6페이지 건축행정분야입니다. 63만 3,000원이 증액이 된 6,40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52만원이 증액이 된 1,41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증액없이 44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먼저 건축 및 광고물심의 위원회 참가여비가 336만 3,000원, 건축 및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급식비가 75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41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태백시에 우수건축물 및 경관형성공로자 선정 및 시상관계가 100만원이 전년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4,030만원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338페이지입니다. 벽보게시대 교체 및 정비와 광고물 개시시설 교체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0억 878만 4,000원이 감액이 된 25억 5,32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수익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1,155만 8,000원이 감액이 된 3억 2,52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장성동 목련1차 임대아파트가 6,38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곡광원 시영아파트가 1억 16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608페이지입니다. 서학시영아파트가 5,419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소도 목련2차 시영아파트가 6,79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철암 육성2차 아파트가 3,76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관계입니다. 전년대비 772만 5,000원이 감액된 9,82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이 9,8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1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관계 입니다. 7억 6,700만원이 감액이된 15억 7,19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도목련 2차시영아파트와 문곡광원 시영아파트, 서학시영아파트, 장성아파트 건립부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5,000만원이 감액이 된 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원금 수입관계는 전년대비 1억 2,050만 1,000원이 감액이 된 1억 4,490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 수입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장기체납 경매비용 환수가 487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감액된 1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15페이지 주택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사업으로서 전년대비 10억 878만 4,000원이 감액이 된 25억 5,32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364만 6,000원이 감액이 된 8,91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임대주택관리 인부임이 6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경상적경비는 480만원이 증액이된 1억 4,291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80만원이 증액이 된 1억 3,053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가 5,220만 2,000원입니다. 61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4,69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연료비가 8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297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1,238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영임대주택 시설물보수 1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지방채 상환은 전년대비 6억 3,600만원이 감액이 된 12억 8,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차익금에 대한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3,600만원이 감액이 된 1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차입금 원금은 6억원이 감액이 된 11억 6,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대비 3억 7,392만 8,000원이 감액이 된 8억 7,599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전년대비 3억 7,392만 8,000원이 감액이 된 1억 9,307만 2,000원이 편성이 되었고 반환금 및 기타는 과오납 등으로 해서 6억 8,292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전년대비 1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1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사유를 보면 시설부대비가 2,4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서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그러니깐 전년도를.......

전년도를 굳이 대비한다 하면 사업비가 지난해부터 집중 투자가 되고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배분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게첨대 교체가 5개소인데 교체라 그러면 새로 한다는 것입니까?

강풍이라든지 해서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보수도 있고 또 예전에 지금현재는 시설물을 스텐레스로 제작을 해서 세웠습니다만 삭아서 바람에 의해서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보수를 해서 신규설치를 합니다.

신규설치로 봐야 되잖습니까?

예.

1개 23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태백시에 건축과에는 벽보게시대 교체정비를 한 개를 하는데 신규설치를 한 개 하는데 230만원씩 예상하는데 혹시 다른 실과소에도 게첨대가 들어온 것 아십니까? 예산계장님?

황원섭 : 예?

혹 게첨대 들어온 것 아십니까?

황원섭 : 어디 말입니까?

게첨대 설치한다고 예산 들어온 실과소 있는 것 아십니까? 스포츠산업과는 1개를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고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같은 보통 현수막 게첨대는 거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폭도 비슷하고 그렇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건축과는 1개 하는데 230만원 스포츠산업과는 한 개 하는데 1,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광고분야는 건축과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거의 태백시 전역에 있는 게첨대는 건축과에서 다 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가격차이가 일이십만원이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한 개는 1,000만원, 1개는 230만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곤란하겠지만 예산편성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000만원이라 그러면 소재가 다르다든지 규모가 다르다든지....

그런데 현수막 규모는 공식적으로 거의 같잖습니까? 6m면 6m, 8m면 8m 해서 게첨대 폭도 그렇지만 이렇게 보니깐 게첨대를 다룬 것이 있어서 236페이지를 보면 다루는 것은 38페이지이지만 236페이지에 보면 게첨대 1개 2,000만원으로 1개 1,000만원씩 들어온 것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임대아파트 오수분뇨, 정화조 청소비 등등은 고지서에 나옵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에 공과세제금은 태백시가 다 물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갑니다. 분배해서?

분배해서 나가는 것이 맞지? 그렇게 봐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특별회계 쪽으로 보면 오수, 정화, 전기 등등이 다 태백시가 부담하는 것 같이...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마다 기재가 되어서 나오니깐....

전기 같은 경우는 주매인 계량기로 해서 한전에서 저희한테 부과가 되면 저희가 각 세대별로 나누어서 고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회수가 다 됩니다.

회수가 되는데 예산편성은 세출예산으로 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먼저 주고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세입은 없잖습니까?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혀야 되잖습니까?

세입은 연말에 정산이 되잖습니까? 관리비 분야에서 같이 넘어오니깐 정리가 됩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를 잘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부분에 대한 세제공과금에 대한 세입은 거의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권 자체가 아직까지 태백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전이란 곳에서는 저희한테 부과하기 때문에 세워 놓았다가 먼저 주고 회수가 됩니다. 관리비하고 다 회수가 됩니다.

그러니깐 우리 일반 임대사용자들한테는 분배를 해서 가구수 나누기 총금액 나누기해서 받으면 받거나 메인계량기에서 개인계량기 만큼 정산을 받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받으면 그것 또한 세입이 잡혀야 되잖습니까?

예.

혹 이 예산안에 세입이 잡혀 있는 것 어디에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특별회계 세입에?

임대료 수입, 관리비 수입....

관리비로 다....

관리비 수입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단계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1단계는 태백역 앞에서 나와서 좌측부분에 삼수지로 해서 지금 공정이 50%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태백역 앞에 나오면서 레일 앞에 건너편 쪽으로 한지구가 또 있고, 환경지구라서 있고 그 다음은 장성에 계량촌지구.....

이것이 2001년도부터 하던 사업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2단계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2단계는 철암이 되겠습니다. 삼방동 임대아파트 건립부지 포함을 해서 동사무소 뒤쪽으로 해서 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나는 사업입니까?

2단계 사업이요?

1단계 사업?

1단계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2단계 사업은?

2단계 사업은 3년차에 거칩니다.

2008년도까지?

예.

알았습니다.

조탄하고 귀네미 한 달에 75만원식 12달 900만원 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귀네미마을 하고 조탄마을에 대한 하수처리 시설 각 세대에서 나오는 관로를 묻어서 처리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수처리시설하고 축사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개를 만들어 놓았는데....

건축과에서 조탄하고 귀네미에다가....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농가들 집집마다 나오는 관을 빼서 시설을 만들어 놓았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 그 시설에 대한 위타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한 달에 75만원식 들어갑니까?

전기로 하고?

한 달에 한번씩 퍼 가지고 갑니까?

거기에서 처리가 되어서 하천으로 방류를 합니다.

자동으로 해서 빠진다.

처리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빈집정비 한 집당 250만원씩 해서 10동 2,500만원은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어떤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매년 몇 동식 계획을 하서 도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세워놓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5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은 어떤 보상적인 것은 아니고 폐기물수수료, 철거비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당초 2001년도에 시작을 할 때에 저희가 태백에서 5개 지구를 조사를 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철암에 피네골을 포함해서 한 개 지구는 어떤 사업성격상 안 맞다 해서 제척이 되었고, 나팔고개 바로 밑에 동네 하천변 쪽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이미 동네안쪽에 도로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정신에 어긋난다 해서 제척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3개 지구만 했고, 2단계 사업은 저희가 보면 상업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상업지역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어떤 도로를 개설하려고 이 사업에다 끌어들이면 상업지역에서 주거지로 되니깐 그것은 주민들이 반발이 있어서 불가능하고 저희가 주거지역만 하다 보니깐 지금 우리가 2단계 사업은 여기에서 급해서 철암만 영구임대 아파트 짓기 위해서 우선 들어갔는데 저희가 대상지로 들어간 것은 절골 들어가는 쪽 2군데하고 또 나와서 삼수지구에 마무리 못한 지구만 절골도로 하천까지 나간 도로 연결되는 사업부분 그 사업에서 몇 군데는 추가로 더 요구가 되었습니다.

예.

33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태백우수건축물 및 경관형성공로자 선정 및 시상이 있는데 우수건추물에 대한 건축주에 대한 시상이 한 명 있는 것이고, 경관형성 공로자에 대한 1명이면 설계자가 되는 것입니까? 설계주 1명, 건물주 1명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았으면 선정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시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매년 있던 것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매년 있던 것은 아닙니다.

2005년도에는 한번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만들겠다 그러면 물론 내년에 선정을 하게되면 물론 협의를 해서 공정한 심사를 해서 거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경관관련 해서 용적도 준 것이 있고 내년도 3월정도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 건물을 새로 지은 건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조장현 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4,0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228만원, 운영수당이 224만원, 급량비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현안대책추진 중앙 및 도방문 협의가 1,497만원, 탄광지역개발사업추진 자료수집 및 협의가 1,497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중앙현안대책 운영 및 업무협의 638만 8,000원, 대체산업유치관련 중앙 및 유관기관 방문 598만 8,000원, 안전체험테마파크조성 관련자료 수집 및 협의에 798만 4,000원, 비상근무 관내여비가 2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377억 2,2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생략을 하고 시설부대비에 구문소 관광지조성에 506만원, 안전체험테마파크에 22억 4만원 다음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용소 생태공원 조성에 189만원, 대체산업단지 조성에 811만 9,000원, 서학함태간 도로개설 및 포장에 400만원,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응사업비로서 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 토지매입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운교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대비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2억 4,141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3,2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비에서 1억 87,33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4억 5,34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은 일반운영비 150만원, 일용인부임 61만 3,000원, 시설비 1억 2,000만원, 의회버스 교체구입비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로서 5,400만원이 증가되어서 2억 7,95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은 의정활동비 4,620만원, 국내여비 30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관리 2인에 대해서 2,634만 2,000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8,7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720만원, 급량비 480만원, 연료비 2,2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60만원, 차량비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수행여비가 2,2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공무원 세미나참석 여비가 290만 4,000원, 비상근무 관내여비가 18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가 540만원, 선진의회 및 지방분권비교 해외연수가 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 의정자문위원회 운영비가 540만원, 의원한마음체육대회 및 민관군 체육대회 참가 보상금이 420만원, 의정동우회 운영비가 768만원, 의정동우회 선진지 견학 보상금이 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의회회의록 관리시스템 설치가 8,000만원, 의회청사내부 리모델링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의회버스구입비 1대 6,000만원, 의원휴게실 집기구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자료수집 연구비가 7,560만원, 보조활동비 1,680만원입니다.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3,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시군의장단협의 참석여비가 324만원, 폐광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162만원, 중앙부처 방문 400만원, 지역현안 협의가 720만원, 의원세미나 참석여비 1,680만원, 의원선진지 비교견학 여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체육대회 참석여비가 36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외여비로서 의원 해외연수비가 1,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공통경비가3,36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가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의장단 활동비가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장단단체 협의체 부담금으로서 의장단 연회비가 300만원을 편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상해 부담금이 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각 실과소에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일용인부임이 2만 2,000원은 뭐고 2만 7,200원은 뭡니까? 일용인부가? 수당이 붙어서 여기는 2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용인부 인부임은 2만 7,000원데..

황원섭 : 일용인부 임금이 2만 7,200원인 사람은 상여금이 없고 연월차 유급수당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인건비성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2만 2,360원이라 해도 이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받는 것은 더 많습니다.

1인당 1,300만원 정도 우리가 280일 계산한번 해 보시면....

황원섭 : 그것은 계산을 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2만 7,200원 해도 그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상여금도 없고 이것은 일반 단순노무에 대한 건설부 보통 인부임이 2만 2,360원 입니다.

단순노무.... 그래서 이 기준이 건설부 단순노무임 그 다음에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은 기술노무임 따로....

황원섭 : 예산편성지침서상에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늘 얘기를 드리지만 이 부분도 단순노무라고는 볼 수 없잖습니까? 의회는 단순노무라고 제가 봤을 때 단순노무라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특수업무 수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어떻게 되면 다행이지만 안될 시에는 단순노무가 아니라 특수업무로 봐주시기를....

황원섭 : 지금 부시장부속실이나 전부다 단가가 단순노무로 해서 있는 사람들은 상여금, 월차수당, 각종 다 있거든요 그러니깐 그것보다 단가가 이것보다 많은 것이 환경미화원 단가도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거기에는 각종....

여러 가지 각종 수당이 엄청 붙어 있잖습니까?

황원섭 : 엄청 붙으니깐 전체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외수당 같은 것도 20시간이 아니라 의원과 시간을 맞추어야 되다 보니깐 저희가 늦게 퇴근을 하면 굉장히 직원들도 엄청 늦은 시간이 됩니다.

황원섭 : 그것은 한번 처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 2005년도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방교부세가 종전에는 15%에서 19.13%로 4.1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사유가 양여금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131억원이 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획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2,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1,760만원, 일반보상금이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1,2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공무원제안 시상금이라든가 주요업무 시정평가 인센티브에 대한 보상금을 1,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저희들 시정설계 파워포인트를 제작을 할 계획이고 태백지역사회 연구용역을 해서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한 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예산이 700만원 소요가 됩니다. 다음 99페이지 공보계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로 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 일반보상금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여 법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중간에 예산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급량비, 재정관리, 기관운영 일반운영비로 해서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를 시정업무추진여비, 공무원 교육여비로 6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도 3억원을 편성하여 6억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업무추진비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 1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132페이지까지는 법정 경비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해외연수 여비, 민간인 교육여비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 인데 사회단체보조금 공통운영 보조금을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교류협력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1,000만원 다음은 136페이지 외빈초청여비입니다. 내년도 눈축제때 국제눈조각 초청을 5개팀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국제교류도시 대표단을 초청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비를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700만원, 일반보상금 겨울도시 시장회 수행통역 여비에 대해서 4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실무회의를 개최하는데 민간인전 비용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비 병해충 방제 및 생장촉진제 3,000만원,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국제교류 컨벤션설치 1억 3,000만원,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제부담금입니다. 겨울도시 시장회 출연금을 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법무계입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해서 8,690만원을 편성 하고 국내여비 1,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고문변호사 상담료, 고문변호사 출장여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계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급량비로 해서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 감사장 내부정비를 위해서 집기구입으로 2,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지방분권입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1,620만원, 국내여비 8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입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를 7억 5,000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1억 4,900만원으로 해서 9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 기타차입금으로 해서 이자상환을 편성하고, 그다음 원금상환입니다. 지역개발 융자금,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기타국내 차입금으로 해서 4억 7,500만원을 원금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반환입니다. 도비, 국고보조잔액, 도비보조 잔액으로 4억원을 반납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 재해대책 예비비로 해서 2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기획예산실 소관보고 이고 다음은 동예산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양여금 대신 지방교부세로 내려오잖습니까?

예.

전에 양여금이 전년도에 총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2004년도에?

양여금 사업 창죽용연간 하고 도로사업 양여금 사업이 타시군에 비해서 태백시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덕을 많이 봅니다.

양여금이 없는 대신 교부세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예.

교부세로 내려오는데 저희가 양여금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간담회나 여러 번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2004년도 양여금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황원섭 : 86억원이 내려왔습니다.

86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깐 저희들이....

교부세는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교부세가 작년 대비해서 작년 것 말입니까?

예.

작년도에 598억 5,000만원입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오히려 저희가 봐서는 양여금이 없어지고 교부세로 됨으로 인해서 100억 정도가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 상으로는 오히려 우리입장에서는 양여금이 없어진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나아진 것이 맞습니다.

황원섭 :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양여금이 제일 작았었습니다. 구조상에 제일 작았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면서 우리시는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좀더 이익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의회에서 그 당시 주문했던 부분이 사실 우려되었던 부분이 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지 않겠나 하는 식의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지금 총괄적으로 보면 729억 정도라 그러면 지방교부세로 바뀜으로 인해서 100억원 정도 득이 되었다. 그럼 교부세로 바꾸어서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보면 4계절축제광고 7,040만원이 있습니다. 언론기관은 기획예산실에서 담당은 하지만 사실 4계절 축제광고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문화과에 광고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서 있습니다.

예.

축제기획에서부터 축제를 하는데 까지 광고예산이 서 있습니다. 4계절광고 예산이라고 별도로 7,040만원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별도로 세워야 되는 것인지?

저희들 축제광고를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4계절축제하고 시정광고, 홍보구독도 해서 시정홍보를 하는데 관광문화과에서나 스포츠 산업과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으로 광고를 합니다.

이렇게 분산으로 예산을 해놓다 보니깐 한눈에 볼 수 있는 것 태백시가 축제를 하면서 총괄 지출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사실 한눈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4계절눈꽃축제만 하더라도 눈꽃축제에 관련된 관광문화과에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 플러스 여기에서 7,040만원 중에 눈꽃축제에 얼마가 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눈꽃축제에 1억원이 드는지 2억원이 드는지 정확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어차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축제라 그런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홍보 차원에서 하는데 경영마인드를 이 안에다가 취합을 시킨다 그러면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다는 얘기 아직까지 태백시에서 모든 행사를 하면서도 부대효과적인 것을 늘 얘기를 하십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에 먹고, 자고, 쓰고 이런 부대적인 효과가 사십억원이니 육십억원이니 칠십억원이니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앞으로는 자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순수한 광고만 신문사나 방송사, 언론사에 광고하는 부분만 저희들 예산입니다.

그 부분도 광고부분도 관광문화과에는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빠졌다 그러면 얘기를 안 드리겠는데 포함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깐 기획예산실에서는 차별화 되어있는 광고를 해 주어야지 다른 관광문화과하고 차별이 있는 광고를 해주어야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 요청해서 저희들이 광고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광고분야는 어떤 분야이고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분야를 얘기를 해주어야지....

그런데 같은 축제광고니깐 유사합니다.

중복은 안될 것 아닙니까?

중복은 안됩니다. 이번에 김천수의원님 말씀대로 행사 눈축제 이러면 전체 홍보예산이라든지 축제관련 해서 예산이 총 얼마가 드는가 하는 자료를 별도관리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시정홍보 신문구독 1억 3,000만원도 무엇인지 궁금한데?

이것은 연례 반복사업인데요....

예?

통반장들한테 나가는 신문대금 입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5,237만 5,000원이 서있는 것이 풀 보조금으로 세워진 금액입니까?

예.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중앙부처 지침에 의해서 이제는 정액단체가 없어졌잖습니까?

예.

없어졌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은 우리가 편성이 되어 있고 심의위원들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5,200만원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은 어떤 식으로 지출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까?

매년 공고를 해서 심사를 해서 정액이나 임의나 합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깐 중간에 예상치 못한 보조지원단체 들이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출을 해주고 나중에 년에 한번이라든가 두 번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있느냔 없느냐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지출이 가능한 것이고 아니면 회수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금년도에 첫 보조금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첫 회기 때문에 이번에 1월달에 최종 결과보고를 받고 내년도 보조금 심의도 하고 할 때에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게끔 최선의 다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5,237만 5,000원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을 풀로 세워놓은 이상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거치지는 않잖습니까? 각 실과소에 사회단체지원현황 보조금의 심의는 있어도 5,237만 5,000원에 대한 심의는 없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 있었던 예산심의도 즉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도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다른 1,000만원 2,000만원도 심의를 하는데 총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5,237만 5,000원에 대한 심의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심의를 사후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깐 저희가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들이 하는 것은 사후심의가 아니라 사전심의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공동심의는 사후심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 2005년도 앞으로 발행할 기체발행금 181억원 있잖습니까? 시정연설회도 나온 것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181억원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태백시 2005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깐 기체발행분이 181억원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체발행 동의는 의회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사전동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 한데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체발행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안 해준다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을 해야할지 증액을 시켜야 될지 결론이 안 납니다.

지난번에도 감사 때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기체관계는 저희가 원래 예산심의를 할 때에 예산심의가 통과만 되면 승인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기체금액이 크고 그러다 보니깐 사정에 기체를 하기 전 에 기체필요성에 대해서 의원간담회 때나 그럴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삭감이 없이 이런 대로 승인을 해준다 그러면 기체발행에 대한 승인으로 본다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예.

혹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발행부분 있잖습니까? 150억원에 관한 것 상장∼소도간 도로관계인데 그것이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1년에 다 투자되어야 할 예산입니까?

1년에 투자될 수도 있고 연차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급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실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습니까?

예.

그 부분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실장님도 아시죠?

예.

그러면 제 개인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인 사업이라 그러면 150억원을 1년에 다 못쓴다 그러면 일정부분 30억원이든 50억원이든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나중에 들어오다 보면 기체발행을 분명히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도비가 안 내려오는 이상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기체를 발행해야 요인이 생긴다라고 개별적으로 예산안을 보면서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그렇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150억원에 대한 기체발행을 하되 연차사업 이니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일부분을 연결해서 그리고 차후에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얻든 국도비를 얻든 아니면 기체발행에 요인이 된다 그러면 또 시키면 되잖습니까? 혹 이 부분이 연차사업 이니깐 이 부분도 조금 돌려줄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 있는지? 합당한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저희들이 승인은 받았지 아직까지 발행은 안 했습니다. 이것이 행자부승인을 받을 때 조건이 사업목적에 준하도록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장∼소도간 150억원이라 그러면 금년도에 쓰는 돈이 50억 밖에 안되고 100억원을 돌려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쓸 수 있잖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좀 목적 외 사업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장∼소도간 도로 확포장을 하고 그러면 목적에 의해서 기체승인을 받아서 발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따로 승인을 받아서 따로 기체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혹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부족부분이 오십억원에서 육십억원 생기는 것은 실장님이 예산담당을 하시니깐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입니까?

글쎄 담당 부서에서 의견을 내겠습니다만 일단 사업필요성과 수익성을 따져서 세입이 없다라고 하면 추가로 기체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 사업은 지금하고 있잖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정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깐 말 그대로 지금 철거 내지 보상만 해놓고 오히려 주민들 내지 태백시 도시개발계획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니시다 보면 비포장도 아니고 포장도 아니고 주민들 불편 내지 지역을 찾는 입장에서 저렇게 방치를 해둔다면 부족부분에 대해서 일년이 갈지 이년이 갈지 모르니깐 혹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좀 연구를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136페이지에 제12회 태백산눈축제 국제눈조각가 초청 5개팀이 있는데 이것도....

이것은 저희들 북방도시 시장회의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북방도시 시장회의가 구성된 지 아직까지 얼마 되지 않은데 저희들이 눈축제를 할 때 눈조각전을 하잖습니까? 국제도시회원국이 10개 도시에 19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시들이 눈조각전을 하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분도시 시장회원국에서 참여해달라고 금년도 초에 정식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개국 요청을 회원국 회장도시인 삿보로시 회장을 통해서 초청을 했는데 지금현재 2개 도시가 올 것으로 의사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백산 눈축제 별도예산이 민간보조....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또 다른데 눈축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실무자회의 개최 1억 1,000만원인데 이것 다 따지면 1억 4,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눈축제 조각 빼놓고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회의한번 하는데.....

이 사람들 여비도 다 되어주는 것이죠?

예.

저희들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국제회의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국제회의를 처음 태백시에 개최를 하기 때문에 국제회의 기획업체를 맡기려고 합니다. 내역을 보면 회의진행, 의전, 만찬, 통역비로 2,600만원, 그 다음에 통역장비 4개 국어를 동시통역을 해야 되는데 대여장비가 1,100만원입니다. 안내판 제작, 홍보물. 행사장에 집기, 노트북대여 등 3,000만원, 영상녹음, 사진촬영, 행사관련 기록유지 1,000만원, 인천공항에서 태백까지 태백교통이 나쁘기 때문에...

실장님! 이것을 태백에서 개최를 했을 때 태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시는 북방도시 시장회원국에다가 홍보를 하고 알림으로서 많이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총 3억 4,00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전시컨벤션센터 설치사업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 문화예술회관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방음장치가 안되어서 저희들 국제회의를 하려면 장소를 몇 군데 알아봤더니 그렇다고 해서 강원랜드를 갈 수 없고 그렇다고 본회의만은 태백시에서 할 것 같아서 적절한 장소를 찾다 보니 적정할 장소를 문화예술회관으로 선정했고 거기에 전시시설이 있는데 방음장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방음시설을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한번 컨벤션센터를 설치를 해놓으면 각종 국제회의 소규모 회의는 태백시에서 다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설치를 하면 문화예술회관에는 다른 것으로는 활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예술회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설을 할 때 각종 전시시설을 할 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구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 승인을 해주셔서 설계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141페이지에 감사장 내부시설 정비인데 감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장이 저희들 지금현재 경제교통과에 있었는데 과가 늘어나는 관계로 감사장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도감사, 중앙감사를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행정자료실을 반을 이용해서 이용을 하는데 어차피 감사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자료실 반을.....

감사장은 감사원감사나 도감사를 받을 때 필요한 감사장입니까?

예.

자체감사장은 필요 없잖습니까?

자체감사장도 필요로 한데....

감사를 제대로 안 하는데 자체감사장이 왜 필요합니까?

자체감사는 동 단위로 현장에 나가서 할 수도 있고...

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선으로 다하는 감사 왜 합니까? 의미 없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말입니다 475페이지 국,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원 인데 이것은 설명을 하려면 오래 걸리잖습니까?

예.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반환을 하는지?

이것을 감사 때 잠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각종 국가사업이나 지방사업 특히 국가사업을 할 경우에 150여건이 되는데....

보건소, 사회복지과가 제일 많겠네요?

예. 그 부분도 많고 농정산림과도 많고 필요하면 잔액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실무회의에 제가 3번 참석을 했습니다.

시장님 2번 참석 했잖습니까?

준회원국 대회 스웨덴도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조례에는 30명으로 되어있고 현원은 26명입니다. 26명이고 수당이 한번회의 할 때마다 7만원입니다. 의회에는 2분 의원님이 참석을 합니다.

한시적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으로 한번 물어보겠는데 10개국 몇 개 도시라 했습니까?

10개국 19개 도시 입니다.

10개국 19개 도시 인데 제일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우리 태백시가.....

크다는 것이 면적하고

태백시가 10개국 19개 도시 중에서 인구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적죠? 제일 적은도시 이죠?

적다고는....

제일 적은 도시 인데 우리가 스카이호텔에 컨벤션센터를 만들다가 부도가 나서 그만둔 상태이고 지역적인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태백시가 아주 좋은 상태도 아니고 제일 열악한 10개국 19개 도시 중에서 제일 열악한 도시인데 우리가 궂이 빨리 이런 북방도시에 실무자회의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없는 예산 몇억원식 들여서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더 잘사는 도시들도 몇 개국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실무회의는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고원관광휴양 체육도시로 간다는 슬로건을 걸어놓고 10년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하나 북방도시 예를 들어서 10개국 19개 도시에 뭐하나 내세울만한 것이 있습니까? 뭔가 내세울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개최를 해야지 안전체험 테마파크가 제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서학레저단지가 제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불러서 돈을 써서 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실장님 얘기한번 해 보십시오. 실장님으로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무엇을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옛날 90년대 연탄 많던 광산도시에서 이만큼 깨끗하게 바뀌어 졌다 인구 12만에서 인구 5만도 안되게 줄었다 그것 보여주려고 부릅니까? 돈 몇 억씩 들여서 그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고원관광휴양 체육도시로 해서 어떤 면모를 갖추어 놓고 그런 것을 한다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그렇잖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기체를 발행을 해야되고 여러 가지 공사 같은 것도 하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입장에 시작한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돈을 몇 억원씩 들여서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국제적으로 알릴 거리가 있어야지 알리지 뭔가 진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가 만들어 져서 국제적으로 와서 보니깐 볼만하더라 우리나라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 서학레저단지가 제대로 잘되어서 거기는 기후하고 스키골프가 어우러져서 참 멋있더라 뭔가 남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국제적인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수시로 예산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의회부속실에 근무하는 일용인부 하고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는 일용인부가 차이가 납니까? 급여수당에서?

일용직이 300일 미만이냐 300일 이상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도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는 부속실도 300일 이란 말입니다. 아까 저희한테 인건비성에 대해서는 법적인 요건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일용인부도 300일인데 그리고 의회 부속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300일인데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14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입니다.

기획예산실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것을 보는데 예산 편성을 하시니깐 그래서 자꾸 의문이 생깁니다.

황원섭 : 상여금 말입니까?

예?

황원섭 : 상여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여금, 처우개선비도 틀리다는 것입니다.

황원섭희 : 이것을 의원님이 잠깐 오해가 생겼는데 자치행정과 부속실, 행정자료실 관리에는 총 3명에 대한 총 인건비가 상여금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의회에 청사관리 인부임은 2명에 대한 것입니다.

다 똑같다고...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틀린데 예를 들면 상여금을 보시면 알지만...

황원섭 : 상여금도 3명분을 곱해서 2,000만원이고 2명분을 곱해서 1,3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총금액에 배분율을 보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