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윤주영 의원 발언
성환
박성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의 여성과, 정보통신과와 보건소, 도서관관리사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
희동
우희동위원
276쪽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요, 276쪽 하단부분에 기타보상금 여성교육강사수당,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한 강사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개인 사업의 침해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이 사항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대로 개인 사업자에 대한 사업권의 침해가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는 심의를 해서 개인 사업자의 침해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심도있게 더욱 더 프로그램을 짤 때 저희가 더 잘 해서 프로그램을 짜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희동
우희동위원
물론 여성과에서 취미반이나 또 우리 관내의 사업체가 못 하는 부분은 여성과에서 여성분들을 위한 취미활동 그런 반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개인이 사업하는데, 요즘 경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반 운영도 거기에 맞게끔 잘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앞으로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더욱 더 심도 있게 프로그램운영을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순근
이순근위원
284쪽에 보면 여성공무원 네트워크 확산 지원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이것은 저희 여성과가 되면서 특수시책으로 올해도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도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과정으로 마쳤는데 여성공무원들이 사실 각 직급별로는 모일 기회가 없습니다, 직급별로. 그래서 상호 정보교환 등으로 또 여성공무원들의 리더십향상 또 이미지 메이킹 등으로 해서 여성공무원들의 화합의 장으로 해서 여성과 특수시책으로 한 것인데 올해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전 공무원 연찬회가 있죠?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거기에 여성공무원들은 빠지는 겁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여성공무원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여성과 특수시책으로서 여성과가 작년에 발족이 돼서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경기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여성과가 출범이 되면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여성공무원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꼭 이것도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그럼 남성공무원들도 따로 네트워크를 해야 되겠네?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순근
이순근위원
이런 거는 여성공무원만 따로 또 이거를 한다고 하면 남성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 소외감을 갖는 그런 경향도 생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영수
김영수위원
280페이지 하단부분을 봐 주시면 시설비 그래 갖고 보육시설 신축해 가지고 2억3,900이 돼 있거든요. 보육시설을 어디 또 하신 데가 있는지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죠.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28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 들어서 보육사업이 여성부로 올 7월 1일에 넘어갔습니다. 보육시설의 확충해서 신축시설이 저희 남양주에도 1개소가 내년도에 배정이 됐는데 내년에는 이게 농어촌이나 취약지구 그쪽으로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송촌지역에 보육시설이 열악하고 공립시설이 2개 시설이 있는데 송촌지역에 지금 있는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정원이 적고 그쪽으로 해서 다시 신설이 안 되기 때문에, 조안면 송촌의 용진어린이집이 기존에 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송촌지역으로, 오지나 농어촌지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송촌지역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신축 장소는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네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용진어린이집 있는 거 그거를 대신해서 해 주는 겁니까, 그거를 폐하고 이거를 하는 겁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그거를 폐지하고, 그건 법인시설이에요. 정부지원시설인데 그걸 폐지하고 이것으로 해서 확장해서 공립어린이집으로 되는 겁니다. 공립어린이집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공립어린이집을 해 준다라고 해서 용진어린이집 기존에 있던 거를 폐지할 수가 있나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그것은 용진어린이집이 송촌교회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인데 그 내용은 송촌리 마을에서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뭐 교회에서 한다라고 하면, 국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일일이 그런 사정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니까 법인보육시설이 있는데 국립보육시설을 신축한다, 그런 뜻인가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제가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촌지역은 현재로는 그린벨트지역인데 현재 용진어린이집 정원이 22명뿐이 안 되는데 거기 현재 어린이를 커버를 하게 되면 4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증축이나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그린벨트법이나 그런 것을 관련 건축녹지과하고 그동안 협의를 했지만 그린벨트 내에는 보육시설 배치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이미 송촌지역은 배치계획상 그것이 다 적용이 됐기 때문에 증축은 안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보류가, 안 되는 것으로 불가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예산으로 잡히면서 또 송촌지역이 그린벨트 일부가 해제가 된답니다. 그러면 해제가 되면 그쪽으로 해서 공립시설로 신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여건이 확실히 만들어진 건 아니네요, 아직?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거기가 해제되는 전제 하에서 지금 안은 잡혀있다 하는데, 전제 하에서 신축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형노
이형노위원
270쪽에 보시면 여성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비교연수자 인솔해 갖고 2명으로 하셨는데 또 여성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비교연수해서 일곱 분이 나가시는 걸로 그 밑에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일곱 분을 모시기 위해서 두 분이 인솔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성담당공무원 2명이 인솔하는 걸로 그렇게.
형노
이형노위원
일곱 분을 모시기 위해서 두 분이 가셔야 된다?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그렇게 꼭 두 분이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두 사람을 올렸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네, 최정규 위원.
정규
최정규위원
방금 질의하신 거하고 또 285쪽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거기는 여비를 앞에 여성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비교연수자는 여비를 300만원씩 계산을 하셨는데 284페이지 거기는 200만원씩으로 전부 계산을 하셨어요. 이 100만원씩 차이가 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같은 여성분들이 나가시는 건데 어떤 분은 300만원이고 어떤 분은 200만원이고.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이거는 해외연수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는 보육시설 벤치마킹에 따른 해외연수고요, 하나는 선진여성조직을 보고 하는, 그래서 목적이 다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가는 나라가 틀립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나라도 틀리고요, 기간도 다릅니다. 9박 10일, 8박 9일 다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9박 10일씩은 유럽 그쪽입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아닙니다, 호주하고 뉴질랜드.
정규
최정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거기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마찬가지로 285페이지의 민간인 해외여비 그게 284페이지에 있는 보육선진국 벤치마킹 거기 같이 나가는 건가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인솔.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도 민간인 여덟 분이 가시는데 인솔자 두 분이 또 가시는 거네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담당공무원 두 분이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희동
우희동위원
290쪽 하단부분하고 291쪽 여기 보시게 되면 기타직 보수, 청소년상담실 운영하는데 9,300만원 예산 올라왔죠?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타 시군도 이렇게 운영되는 데가 있나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기의 열 군데 시군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어떤 상담실적이 있습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상담실적이 굉장히, 활발하게 찾아가는 상담 또 청소년들이 내방하는 상담 그래서 상담실적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청소년들이 상담하러 와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오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혼자서도 오고 같이?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또래끼리도, 집단으로 같은 또래끼리도 오고 개인적으로 상담하는데 주로 많이 찾아가는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거기를 보게 되면 투명한 정원관리를 위해서 정원외 상근인력, 지금 실장님하고 전임담당원, 일반담당원, 행정원 해서 네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분인데 정원외상근인력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실 직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원외상근인력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민간위탁을 추진을 하려고 작년에 3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공고 시에 신청서가 없었고, 두 번째는 YMCA에서 했는데 포기를 했어요. 4명을 승계를 해야 되는 건데 승계를 못 하겠다고 해서 포기를 했고, 세 번째에는 사단법인 신망애복지재단에서 신청서를 내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신망애복지재단이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금유용, 횡령에 대한 장애인보조금 횡령에 대한, 그래서 심의가 어떻게 됐냐 하면 대법원판결을 봐 갖고 하자고 해서 유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 7월 달에 남양주시가 이겼어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8월에 최종적으로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하루에 평균 몇 명의 청소년이 상담을 하러 올까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하루에요?
희동
우희동위원
네.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하루에는 없고요.
금용
이금용문화복지국장
제가, 찾는 동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상담실 운영현황 및 자료를 위원님들께 조금 있다가 별도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실적이 2004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합계가 3,427명 내용별로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심리검사 이렇게 있는데요.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심리검사가 제일 인원수가 많고 중학교 1,541명, 고등학교 1,143명, 초등학교 198명 대상별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근로청소년상담이 128명, 무직청소년 38명, 학부모가 와서 상담한 게 365명 등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자료에 대한 실적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개인상담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상담하고 그러면 지금 실장님까지 네 분이 계신데 네 분 인원이 다 계셔서 상담을 하시기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는데 실장님과 그 외 세 분, 네 분이 다 필요한 인원은 되는 거예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그것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담실 직원 채용은 청소년기본법에도 있고 남양주시 청소년상담실 운영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고 또 실장 한 분이고 상담원은 2명 내지 5명, 행정원은 1명해서 4명이 저희는 있는데 경기도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침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은 2명 내지 5명인데 저희는 최소 2명으로 해서 최소인원 4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근데 개인 민간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못 주셨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앞으로 의회 동의를 받는다면 민간위탁계획은 다시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여성과에서 계속 상담실을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그게 장·단점은 있거든요, 장·단점은 있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운영을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 의회하고 협의가 되면 새로운 방침을 받아서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용
이금용문화복지국장
공직자조직에서 보면 정원외 상담인력이라는 게 공무원 T/O를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민간위탁에 넘기면 우리는 다른 직원을 그만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게 금년도에 신망애 거기서 하고 보광사도 하겠다고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보광사는 법인이 안 돼 가지고 자격요건이 안 돼서 탈락하고 그래서 신망애복지재단에 대해서 거기가 하겠다고 해서 심의를 했는데, 저희 사회과에서 지급한 돈을 우리가 변상지시를 했더니 대법원까지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패해 가지고 우리가 금년도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6억원에 대한 것을 환수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새로이 상담실장을 금년도 11월에 채용을 했어요. 채용한 지 한 달뿐이 안 되는데 당신 나가라 그러면 공무원조직의 특성상 새로 채용해 놓고 지금 와서 당신 사표 받아 가지고 민간위탁 하겠다는 게 내부적으로 힘든 사항이 있으니까 저희가 진행을 해 가면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상담실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제출 좀 해 주세요.
금용
이금용문화복지국장
네, 서면자료로.
성환
박성환위원장
한 가지 덧붙인다면 아까 민간위탁 절차를 받는 과정에서 첫 해는 신청자가 없었다고 그러셨고 그다음에 YMCA에서는 네 분을 다 승계할 자신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금용
이금용문화복지국장
YMCA는 상담실장을 안 두겠다. 상담실장이.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는 민간위탁을 지금 주는 입장이라면 제가 봤을 때에는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 또한 YMCA에서는 네 사람을 다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솔직히 그 많은 인원을 다 승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그 많은 인원이 다 필요없다는 얘기나 같지 않느냐는 얘기죠.
금용
이금용문화복지국장
그런데 일단은 이거를 구조조정 차원에서 보면 인수를 받아서 봉급을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가다가 교체를 해야지.
성환
박성환위원장
청소년상담실 현황하고 실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상담내용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을 제출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고서 현황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정규
최정규위원
277쪽 위에 보면 여성교육 우수 수료학생 및 개근상 시상품해서 1,590만원이 예산책정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0명에 47개 반에서 94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예산이 많이 늘었고 또 우수 수료생에 대한 시상품은 납득이 갑니다마는 개근상에 대한 시상품까지 준다는 것은 좀 애매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 수료생은 각 반의 반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반을 끌어가면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한테 주는 거고요, 개근상은 저희가 해마다 교육생들의 사기진작 또 그분들이 굉장히 여성교육을 받으면서 시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5개월 과정에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온다는 것은 가정 일을 뒤로 하고 굉장한 열의를 보고 저희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실비로 세운 겁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갖기 때문에 해마다 개근자가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폭적으로 많이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수료생들이 전부다 개근을 한다고 그러면 개근상 다 줘야 되겠네요?
금용
이금용문화복지국장
이게 좋은 제도예요. 미국 같은 데서도 성적이 우수한 사람의 표창보다는 개근상 타는 게,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했으면 하루도 안 빠지고 개근을 했겠느냐 높이 평가하는 제도라서.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주부들이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한다는 것은.
금용
이금용문화복지국장
가사생활을 하면서도 빠지지 않고 5개월 간 나왔다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보면 좋은.
정규
최정규위원
물론 학생들한테는 개근상제도가 좋은데 성인들한테까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강사수당이나 이런 걸 다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여성교육 강사수당 해서 2억4,84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수가 작년도에는 251시간에 2억7,1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230시간에 2억4,800만원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또 청소년교육 강사수당도 금년 예산에 5,400만원인데 2,700만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시간 수도 2,008시간에서 1,037시간으로 대폭 감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줄었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교육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간 수가 늘거나 또 예산이 늘어나는 게 원칙인데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그 자료는 세밀하게 저희가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정규
최정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영수
김영수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 우희동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전체가 몇 평으로 돼 있죠?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상담실 평수요?
영수
김영수위원
네.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141㎡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거기가 몇 개 구역으로, 섹터로 나눠져 있죠? 몇 개 섹터로 나눠져 있어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거기가 상담실이 4개로 돼 있습니다, 지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상담실을 한 3번, 4번 정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을 했을 때마다 보면 청소년상담실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청소년상담실이 학생들이 야단맞으러 교무실에 들어가는 그러한 분위기로 돼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을 어차피 시에서 운영할 방침이 정해져서 예산까지 세워져서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청소년상담실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좀 아늑한 응접실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아야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으러 가는 교무실 분위기로 해 놓은 거는 청소년상담실 운영하는 그런 취지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그러한 부분은 올리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체제로 그러한 교실을 가지고 그냥 상담을 하실 건지?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올해 사실은 본예산에 3,000만원을 상정을 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거기 민간인 자원봉사자가 여러 명 있죠?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여성분들 자원봉사가 한 이십 분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십 분이 있어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280페이지에 보면 가정상담실 또 운영하는 게 있죠?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현재 가정상담실에는 어느 분이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가정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현재 가정상담실 상담원은 28명이 상담을 하고 있고 매일 나와서 근무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반주부로 구성이 돼 있고 부부상담, 부부문제 또 자녀문제 등을 상담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상담을 하는데 그분들이 상담을 못 하는 것은 법률구조공단 쪽으로 연계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가정상담실은 시에서 교육을 받은 봉사자가 활동을 하는 거고 그러한 분들이 상담을 해서 해답이 안 나오는 부분은 법률공단으로.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여긴 특별한 책임자가 없는 거네요, 그냥 직접 여성과에서 하는 거죠?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기법이나 법률상식 같은 것을 강사를 위촉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인호
유인호위원
296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해서 청소년공부방 지원비가 있죠?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은 우리 남양주시 관내 우리 관내에 네 군데 있나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네 군데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군데죠?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 실태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어디라고 딱 짚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공부방 운영을 안 하면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께서는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운영이 안 된 데는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글쎄, 제가 지금까지 아는 바로는 제대로 운영을 지침에 의해서 저희도 하고 있고 운영비도 주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보조금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현장을 한번 나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희동
우희동위원
어제 윤주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번 하셨어요. 예산서 편집과정에서 247쪽의 여성과 게 거기로 편집이 돼 있어 가지고 하마터면 못 찾아서 예산 못 세울 뻔 했어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죄송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6,000만원 그리고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비 3,000만원 이렇게 9,0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가 6,000만원씩 드나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그것은 저희가 건축녹지과하고 환경보호과 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3,000만원인데 회계과에서 계약도 그쪽에서 하고요. 저희는 최대한 6,000만원은 세워야 되고 환경성 검토 3,000만원,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가 상정을 한 것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6,000만원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비 3,000만원 해서 9,000만원이 최하 용역비로 책정이 된 거라고요?
금용
이금용문화복지국장
용역비는 이 사업을 하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결정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98억인가 되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용역비라는 건 금액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까? 공사비 금액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금용
이금용문화복지국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어떻게 보면 용역비가 꼭 공돈 나가는 것 같고요. 언제서부터인지 용역비라는 게 생겨 가지고 별도로 공사비에 거의 1억원 이상이 그냥 나가는 금액 같아 가지고. 그런 산출기준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그런 기준 없이 금액에 따라서 적정선에 맞춰서 하는 거라면 용역비를 최하금으로 줄여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표기도 앞으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이게 여성과 게 지금 사회과로 과 편제가 됐는데 과 편제가 잘못됐으면 과장께서는 사전에 편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내용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위원장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우희동 위원이 짚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고 싶은 사항이었습니다. 어차피 사회과에서는 사회과 게 아니니까 우리가 다루지 않았고 또 여성과에서는 지금 편제가 안 돼 있으니까 넘어가면 되고. 좀 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미리 그 자체를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위원님께서 사회과에 편제돼 있는 걸 짚어주셨네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영수
김영수위원
297페이지 중간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해 가지고 맨 밑에 내려와서 월남참전전우회 남양주지회 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월남참전전우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보조금을 책정을 하신 겁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또 청소년 여러 가지에 관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식비로 200만원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혹시 참전전우회가 따로 있고 미망인회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다 단체별로 따로 있는데요. 이것이 전에는 단체별 담당과에서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그 사업의 성격상 여성과의 청소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 과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위원장!
성환
박성환위원장
네, 이순근 위원.
순근
이순근위원
지금 김영수 위원이 질의한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참전전우회에서 그러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업소단속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이 아니고요. 청소년선도사업입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선도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 같은 게 제출이 돼 있습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그래서 그 계획서를 다해서 지난번에 시의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81쪽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그 밑에 가면 똑같은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똑같은 항목인데 분리가 됐습니까, 이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윗부분의 항목은요, 저희가 고등학생 저소득 모·부자 가정 학생에 대해서 고등학생 학비,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아동양육비라고 있습니다, 만 6세 아동에게 2만원씩 주는 게. 그리고 밑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은 학습재료비를 초·중·고등학생한테 1만4,000원씩 주고 신입생 교복비를 20만원씩 주고 생활필수품비를 3만원씩 줍니다. 그것이 구분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2004년도 예산에는 국비 지원이 안 돼 있었지요? 도·시비만 돼 있던 것 아닙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있습니다. 아동양육비하고 학비는 올해도 돼 있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지난번 2회 추경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1월부터 10월까지 9,000만원을 지출하시고 6,000만원을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지출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셔서 거기에 대한 계획서 내용을 좀 보내 달라고 하니까 안 보내 주셨는데 그 사항 좀 알 수 있을까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근데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지출이 다 됐어요, 그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지난번에 국비가 내시가 안 된 상황에서 저희가 추경예산 요구를 한 건데요. 다 내시가 됐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정규
최정규위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여성교육관리하고 청소년복지하고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 청소년복지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3,022만9,000원인데 11월 말까지 1,327만7,000원을 쓰셨습니다. 43.9% 그래서 50%도 사용을 못 하셨는데 11개월 동안 1,300만원을 쓰셨는데 12월 한 달 동안에 1,200만원을 쓰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보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안 쓰신 것을 제가 분석을 해 보면 담당자들이 업무추진을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는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년도에는 또 그 예산보다 더 많은 3,6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이 왜 미집행이 됐냐 하면요. 지난번에 11월 30일까지 12월에 사업예산 사업이 많이 치중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보면 신문제작을 3,000부를 180만원을 들여서 청소년기자단이 신문제작을 하고 교사직무연수자료집은 12월에 400만원을 들여서 발간을 하고 또 연말연시캠페인 전단어깨띠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 180만원에서 50만원만 쓴 것은 청소년상담실 직원이 올해 2명이 공석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래서 상담실 직원이 상담실을 비울 수가 없어서 직무교육을 못 받은 것이기 때문에 175만원이 남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운영수당을 말씀을 드리면 하반기에 12월에 청소년상담실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910만원을 집행을 할 것이고요.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가 4/4분기가 있습니다, 12월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원회 수당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160만원을 집행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집행예정액이 1,200여 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실질상 12월에 사업이 치중돼 있기 때문에 12월에 하면 잔액은 불과 얼마 안 남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배정돼 있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사업상 이것을 조금 저희가 시기를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운영협의회 같은 것은 4/4분기이기 때문에 연말에 해야 되고 연말연시캠페인도 연말연시에 전단어깨띠를 해야 되고 교사직무연수자료집도 거의 연말에 저희가 했습니다. 신문제작도 연말에 하는데 청소년신문 3,000부를 180만원 들여서 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분포가 골고루 되도록 그렇게 해서 집행이 몰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봤을 때에는 예산을 지금 50%도 안 썼는데 한 달 동안에 나머지를 다 쓰겠다라고 하니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그동안에 직원 2명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부진한 이유도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용
이금용문화복지국장
청소년업무는 수능 끝나고 대학가기 전에 그때가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청소년선도 캠페인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때 홍보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규
최정규위원
네, 하나 더 할게요.
성환
박성환위원장
네, 최정규 위원.
정규
최정규위원
298쪽에 보면 청소년 국제교류해서 3,000만원씩 2회 해서 6,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청소년교류를 몽골, 중국, 영국 이렇게 3개국을 간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냥 3,000만원 2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세부계획이 있으신지?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네,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구입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또 278페이지 보면 여성행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또 있습니다. 1개 과에서 카메라를 2, 3대씩 필요하신 건지, 1대 가지고 돌려쓰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저희가 여성파트 쪽으로도 굉장히 행사가 많고요. 청소년 쪽으로 한 건 청소년상담실 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나는 과에서 하고요, 하나는 청소년상담실.
정규
최정규위원
1개 과에서 1대만 가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팀마다 필요하단 말씀이지요?
금용
이금용문화복지국장
아니요, 청소년상담실은 별도의 기구니까 그 기구에 있는 거죠. 청소년상담실은 여성과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사무실은 같이 있지만 별도의 기관으로.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정규
최정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최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청소년 국제교류가 3,000만원씩 2회라고 세부적인 사항은 있다라고 하신 거죠?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면 294페이지 청소년 국제교류 참가보상은 뭐죠?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말씀이시죠?
성환
박성환위원장
네.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그것은 파견할 경우에 우리가 그 학생들에 대해서 시비로 30, 40%를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금용
이금용문화복지국장
그쪽 나라에서 오고 우리 쪽에서 가고 이런 상황에서.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니까 밑에 청소년 국제교류를 해서 3,000만원을 잡아놓으셨잖아요, 1회에. 그 비용은 뭐고 또 청소년 국제교류 참가보상해서 50만원씩 한 거는 뭐냔 얘기죠.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청소년 국제교류 3,000만원씩 2회 하면 그 상태에서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참가보상으로 해서 1인당 50만원씩 해서 40명 곱하기 2해서 4,000만원을 또 별도로 잡아놓으신 것 아닙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4,000만원은 파견하는 거고요, 저희가. 몽골하고 상주시 또 영국 파견하는 것 그거에 대한 것을 4,000만원을 세운 거고요.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면 밑에 것은 내방하는 것을 세운 건가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초청이 오면 우리가 가고 오거든요.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는 초청으로 세우는 거고 하나는 우리가 가는 거로 세우느냔 얘기죠.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파견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청소년, 294페이지요?
성환
박성환위원장
네.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그것은 청소년 국제교류 참가보상 이것은 파견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파견? 우리가 나갈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란 말이죠?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여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면 298페이지 것은?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초청, 걔네들이 그쪽에서 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왔을 때 우리가 대신 지불해 드리는 거?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거기서 15명이 오면 우리 간 애들이 15명이 같이 홈스테이도 하고 같이 지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배가 되는 거죠.
성환
박성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이게 새로 만들어진 과목 같은데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이 지급근거는 뭡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9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거기 보면 기타 영·유아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해서 종사자 교육훈련 및 복지증진에 대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듣기에는 복지 쪽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이것도 복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복지로 봐야 돼요? 지금 법인하고 공립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건비도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까지 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이건 민간까지 다입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면 사업주체가 우리 시는 영·유아지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장기근속수당 같은 거는 주체가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보조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조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장기근속수당까지 지급을 해야 되느냐. 아까 근거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복지차원에 해당하는 건지, 그렇습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한 70만원도 안 되는.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급여나 이런 건 알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주체가 아닌데도 복지차원에서 장기근속수당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게 또 새로운 사업이고 아까 근거에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네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순근
이순근위원
278쪽 좀 봐 주세요. 물품취득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컴퓨터반이 있어요, 거기?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있습니다, 컴퓨터반.
순근
이순근위원
언제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컴퓨터반 운영은 한 6년 됐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6년만에 이거 바꾸는 거예요, 지금?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2001년도 1월에 취득을 했거든요.
순근
이순근위원
2001년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그래서 지금 4년째 들어가는데 5년째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최신형으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지난번에 31대를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게 삭감이 돼서 15대만 상정이 된 것입니다. 다 올렸어야 되는데 15대로.
순근
이순근위원
현재 거기 지금 몇 대가 돼 있어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지금 31대죠. 교육생 것 30대, 선생님 것 1대 해서 31대.
순근
이순근위원
절반밖에 못 바꾸는 거네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그래서 이걸 꼭 했어야 되는데 삭감이 좀 됐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그럼 한 1년 더 쓰고 다음번에 한꺼번에 바꾸면 안 돼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그런데 저희가 컴퓨터를 기초반도 하지만 고급과정을 해서 주부들이 창업도 하고 취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컴퓨터를 최신형으로 교체를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그 아래 조금 내려가서 스포츠댄스반 에어컨 1대가 있는데, 스포츠댄스는 운동 삼아서 하는 거죠?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그렇죠, 운동도 하고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땀을 흘리고 해야 운동이 되는 건데 에어컨 틀어놓고 하면 운동이 안 될 것 같은데?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하로 내려가고 그럴 경우에는 지하실이고 해서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꼭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에어컨인데, 에어컨?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아, 이것은 에어컨, 여기가 노래교실반도 같이 운영을 하는데요. 좀 더울 때 꼭 필요합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알았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성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규 위원.
정규
최정규위원
303페이지 보면 시민정보화 경진 및 사이버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1,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시상품 및 기념품으로 7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처음 생기는 겁니까?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2회째 올해하고요, 내년이 3회째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금년도에 했습니까?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정규
최정규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2004년도에도 이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금년 예산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던데?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2005년도에 시민정보화 경진 및 사이버대회 개최에 대해서 세부내역은 사이버대회로 당첨자 10명 그다음에 경진대회에서 5개 개인부분과 1개 단체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하려고 세워 놓은 부분입니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실버부, 일반부, 단체부 해서 경쟁부분을 6개 경쟁부분으로 나눈 내역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0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5억3,368만8,000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3억600만원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일반운영비 305페이지. 예산이 무려 2억3,000만원이나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대개 소모품이죠, 이게?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소모품은 아니고요.
정규
최정규위원
소모품 아니에요?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그쪽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자체 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서 소모품이 아니고요.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든지 기타 백신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든지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주요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매니지먼트시스템 성능향상이라든지 인터넷 남양주넷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솔루션들을 구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와는 다른 것으로서.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죠, 그런 거하고는 틀린 건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예산을 위원님께서 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남양주시의 정보통신 분야가 고도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 대비로 하자면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고도화되기 이전의 단계를 마무리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정도 예산이 들고 정보화는 보이지는 않지만 예산은 수없이 많이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발달되는 신기술을 접목하려고 하면 올해 예산도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은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차년도 계속해서 예산의 증가는 있으리라고 예상은 됩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순근
이순근위원
307쪽에 보면 지방행정정보망 광케이블 설치공사가 있는데, 지금 본청에 광케이블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지금 본청에 광케이블설치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백본장비라든지 그것들이 광케이블을 광속도를 유지하는 장비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반케이블로 돼 있는 것을 광케이블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렇게 빠른 시기는 아니고 좀 늦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청을 1단계로 해서 차후에 읍면동, 사업소 등을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새로 설치하는 거다, 이거예요?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순근
이순근위원
알았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정규
최정규위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11억1,900만원 지금까지 집행하신 게 9억9,700만원 앞으로 한 달 동안에 1억4,100만원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12억7,5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공공요금 및 제세는 4,200만원이 모자란다고 하셨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3,900만원을 불용처리하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7,500만원이면 되겠는데 여기에는 2억5,300만원을 요구하셨거든요. 많이 요구를 하셨고 시설장비 유지비를 왜 3,900만원을 불용처리하면서도 이렇게 많이 요구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저희 시설장비 유지비는 하드웨어를 비롯해서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통신망, 일반장비에서 사용하는 20여 종의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가 장비의 오류가 많이 발생되는 그러한 데에서는 정기적인 유지 보수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시 대비하기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모든 20여 종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는 불용액을 계상을 하고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비의 올해 집행예산 대비 잔액이 지금 3,9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예산의 과다계상이라기 보다도 유사 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구요.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올해 신규 임용자들이 늘었고 일반전화비라든지 모든 장비 때문에 생겨난 그런 공공요금입니다. 그래서 여기 4,200만원이 남을 거라고 예상하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정규
최정규위원
모자란다고 하셨죠?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그거는 모자랍니다. 저희가 월 7,000 여만원의 공공요금 및 제세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세항 이하의 예산액으로 행정과목으로서 동일한 행정과목 내에서 세항 간의 예산액을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시설장비에서 남는 그 잔액은 불용처리 할 계획이 아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물론 그걸로 대체가 되는데 그 밑의 것은 일단 불용이란 말이지요.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이거는 고장나지 않아도 유사 시에 대비해서 세워놔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장비가 자주 고장이 나면 모자라고 고장이 자주 안 나면 남는 거죠?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정규
최정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희동
우희동위원
301쪽에 보시게 되면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인부임, 그리고 304쪽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304쪽하고?
희동
우희동위원
301쪽에 경기도민 생활수준 그리고 304쪽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이거는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인부임에 301쪽에 있는 것은 도비로 인부임으로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여비로 돼 있는 것입니다. 인부임하고 여비가 인부임일 경우에는 인건비로 계상이 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여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의식구조 조사 경기도민 생활수준은 어떻다고 나왔나요?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는 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표본조사로 실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희 남양주시의 시민의 의식조사로 별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총괄로 나온 부분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리고 우리 시 관내에 중계기 산에 설치되어 있는 게 백봉산하고, 전기공급시설 유지 보수비 일반운영비 산출내역에 백봉산 중계기 유지 보수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백봉산에 중계기가 설치 돼 있나요?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백봉산에 중계기가 설치 돼 있습니다. 백봉산 중계기는, 2003년도까지는 도에서 일괄 관리를 전 31개 시군 것을 중계기를 관리를 했으나 2003년도부터는 시군별로 다 중계기가 소속해 있는 시군으로 할당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하는 거고 여기서 사용되는 내역으로는 산불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그런 데서 같이 이 중계기를 공동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무전기중계탑 그런 식이죠?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주영
윤주영위원
30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금이 있는데요.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그래 가지고 2억2,400만원이 요구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치지형도라고 하는 것은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요되는 기본도입니다. 수치지형도가 제대로 돼 있어야만 저희가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상수도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제대로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수치지형도 제작은 2년에 1회 이상 수치지형도를 수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려고 하는 부분은 2002년도에 제작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2002년도에 재작년도에 제작이 된 부분입니까?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하는 거지요? 수정하는 거지요?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수정 제작을 하는 거지요.
주영
윤주영위원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하면 무엇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 겁니까?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하면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지리정보시스템은 상수도와 하수도의 지하시설물과 도로에 지상시설물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도로에 어떤 부분?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도로의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이라든지 이러한 가로수 그런 거에 대한 시설물을 관리하고 지금 이거 하는 것은 내년도에 지하시설물, 상수도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상수도관로 50㎜ 이상에 대한 관로를 조사, 탐사를 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수치지형도를 수정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수치지형도 제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간단하게.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수치지형도 제작은 먼저 항공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일기나 어떤 기상상태를 보고서 항공사진을 촬영을 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해석도안이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현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현지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정 위치편집이라고 해서 조사된 부분에 대한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편집을 하는 4단계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지형도에다가 삽입을 시키는 거죠? 인입을 시키는 거지요?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항공사진을 찍은 것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아서 거리측정이라든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DB화 하는.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DB화 하는 건데 지하매설구조물이 지하매설물이 상·하수도, 도로 다음에 필요한 자료나 조사 이외에도 통신케이블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 외에도 그러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는 건지, 아니면 이거만 제한적으로 지금 상·하수도 부분만 중점적으로 요구를 해서 우리가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는 건지?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주영
윤주영위원
포괄적으로 다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취사선택을 해서 그것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지금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GIS를 구축하는 분야는 일단 상·하수도, 도로에 지하시설물과 지상시설물에 한해서만 모든 국비보조와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상·하수도 도로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사후에 안정화가 된 뒤에는 통신기반시설물에 대해서도 계획을 하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통신케이블 관련 매설물에 대해서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현재로는 건교부의 방침이 지침이 그러한 제한적인 요소만 하고 있다?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그렇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로 안정화 될 시에는 각종 기반시설물에 대해서도 협의체 구성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통신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기네들이 지하시설물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축할 부분은 아니고 연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복합적으로 다 지하매설물이 모든 것이 한 눈에 좀 도로나 상·하수도나 또 사회개발 도시개발을 하면서 우리 정보통신과에 자료만 요청을 하면 우리 시에서 시민이 언제든지 능수능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기왕에 하는 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반드시 그렇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185대를 신규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총 보급대수 1,737대, 이게 사랑의 PC 보급 이게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 보급된 겁니까? 총 대수가 1,737대.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수는 사랑의 PC보급을 제외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제외하고 있고요. 그러면 1인당 1대 이상인데 그렇게 됩니까?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대수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교육용하고 그다음에 기타 민원업무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포함해서 총 개수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대가 반드시 넘죠. 지금 저희가 정원현황이 1,400여 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경들하고 다 포함해서 그 인원이 되는데 그게 민원업무용이 1인 2대도 가질 수 있고 1인 3대도 가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장용이 포함이 됩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그랬는데 사용목적에 따라서 4년, 6년간 사용할 수도 있다고 그랬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게 신규 보급입니까? 대체죠?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대체도 있고 신규도 있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면 대체를 할 때는 평균 몇 년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대체를 합니까?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각 실과에서 받아서 그 업무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민원업무용인지, 일반사무용인지를 받아서 파악을 한 뒤에 민원용 업무일 경우에는 민원인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민원업무성이기 때문에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기타 다른 파악을 해서 4～ 5년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것도 저희가 300여 대를 했지만 저쪽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이 되어서 지금 185대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산 그런 부분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신규를 그렇게 구입을 갖다가 하는데 있어서 특정 목적,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그 용량의 필요에 따라서 그때 3년 안에 대체를 시킬 수 있지만 타 부서에는 충분히 기간을 갖다가 지금 4～ 5년, 최소 6년이라면 6년까지도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라든가 그런 것은 가능한가요?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지금 소프트웨어가 저희가 지금 정보통신과 부분에서도 다른 타 부서에 프로그램을 보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행정정보시스템이라든지 그러한 대규모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워드프로세스나 그런 것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6년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현재로서 거의 다 사용하는 게 인터넷을 통하고 어떤 통신망을 통해야 되는 그러한 큰 규모이기 때문에 6년은 사용을 못 합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렇습니까?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면 자산취득에 총 9억8,400만원이 잡혀 있고 컴퓨터를 포함해서요. 다른 부분은 다 신규입니까? 대체입니까?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이것이 대체하고 신규가 있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대체하고 신규가,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표시를 안 해 놓으셔 가지고.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만약에 신규라면.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신규가 40여대 있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컴퓨터 말고 그 이외의 것, 자산취득 전체적인 자산취득 9억8,400만원 전체를 말하는 거지요?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만약에 신규라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으며 만약에 새로 도입을 했을 때 그 효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사용하는 부분과 단순히 정보통신과에서 사용하는 부분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저희 사용되는 그런 업무나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전 실과 읍면동에 연계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관련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쪽이 있고 그다음에 원격통화백업시스템 해서 제2청사에 올려놓은 것들이 있고 사용 전 검사가 올 7월 달에 시작이 되면서 내년도에 강화되어야 될 부분에 대한 어떤 장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없었던 내용들이 이번에 생긴 것이 아니라 2004년도에 새로이 늘어난 어떤 신규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2004년도에 저희 바이러스로 인한 윔바이러스가, 바이러스라는 게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전에 없었던 것들이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신규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의회의 전화기 바꾸셨지요?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게 무슨 사업이었지요?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그게 1인 1대 사업으로 포함되어서 했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런데 전화기를 바꾸면서 며칠 간 외부 전화가 안 됐었지 않아요?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되지 않고요. 기존에 사용했었던 그 번호로 자동 착신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용은 안 되고 그런 적이 없다고.
성환
박성환위원장
바깥에서 의회로다가 전화를 할 때 전화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그 전 번호로 전화를 하면 신규로 되는 그 번호로 착신을 하도록 저희가 구성을 해 놨는데요.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래요?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을 또 의회에.
성환
박성환위원장
아니,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그날 행정사무감사 있던 날 그날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안 되고.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날 저희가 검토를 다 했는데요.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면 지금 여기 구입물품이 우리 시에서는 좀 조달을 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전자시장에서 나름대로 경쟁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전부다 조달입니다. 조달이 지금 다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달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밖에 구입을 못 합니까?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 우리나라에 전자제품이 많이 활성화 되면서 또 시장경제논리에 의하면 또 많은 것이 경쟁입찰을 하다가 보면 더 싸게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거의다 조달물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조달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조달에서도 조달가가 특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어떤 그 금액이 되는 것이고 조달 입찰 자체에서도 감액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다 조달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무튼 구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인호
유인호위원
319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방문보건봉사자 교육비가 있는데 이거는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봉사하시는 분들 교육시키는 건데요. 강사비하고 교재비 7회 계획을 잡고 했습니다. 강사비하고 그 교육하는 교재비.
인호
유인호위원
교재비만, 그런데 교육비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수당인 줄 알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마을건강보수교육 실비보상금이 있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기존 도비지원사업이었었는데 도비 삭감된 올해부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 시군이 다 공히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 책정을 했는데 마을건강원들이 실제적으로 각 보건진료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회의할 때 식비 형태로 1년에 2번.
인호
유인호위원
각 지역의 보건진료소 거기에 대한 거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마을건강원이라고 그러니까 각 지역에 나누어져서 세부적으로 사용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수 위원.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하단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월액여비에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일괄적으로 이 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상시 출장업무가 잦기 때문에 그래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월액여비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여기 시청 내에 있는 본소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희동
우희동위원
325쪽 하단 부분에 보면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등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도 있네요. 그거는 약품만 방역하게 약품만 지원되는 건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이 저희 시에 87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400여 명 계시는데요. 기존에 방역약품만 지원해 주고 올해 처음으로 유류비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이 까다롭고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서 새마을지회 한 군데만 유류비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유류비 지원사항을 어떤 절차사항이라든가 모순점을 개선해서 유류비 지원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금년도에 여름은 한참 지났습니다마는 주로 여름에 자연부락 단위 쪽으로 해서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방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우기 때 비가 그친 다음 오후에 그때쯤에 모기라든가 병균이 나오는 그 시간인데 그때를 보면 방역차가 그렇게 자주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는 방역이 제대로 됐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방역은 어떻게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일주일에 몇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저희들이 남양주시 전체 면적이 넓기 때문에 6개 동에 대해서는 위탁방역을 실시하고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사무소와 우리 보건소 자체 방역단이 2개 반이 수시로 읍면을 나누어서 수시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날짜별로 요일별로 정해 가지고요.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약품비용이요, 워낙 우리 시가 넓다가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방역할 장소도 범위가 무척 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면 약품이 소비가 많아질 텐데 이 금액 가지고서 여름 내내 방역할 약품지원비가 될 수 있나 하고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이거는 도비지원사업이 있고요. 다른 시 자체 예산도 있기 때문에 방역약품에서는 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거 말고도 시 자체예산이 있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순근
이순근위원
316쪽 하단을 보면 공중보건의사 월액여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319쪽에 보면 진료활동장려금이 있어요. 어떻게 다른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액여비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답변인데요.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월 출장기간이 항상 출장업무이기 때문에 월액여비를 타게끔 지침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월액여비 행태로 월 11만5,000원씩 되어 있는 거고요. 공중보건의사는 의사에 대한 수당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중보건의사 신분이지만 이번에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지침에 월 50만원 한도 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공중보건의사가 22명이에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순근
이순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9쪽을 보면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있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순근
이순근위원
그런데 337쪽에 또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10만원씩 5명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남양주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 됩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저희가 시에서 지금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16명이고요. 329쪽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337쪽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비 보조된 부분의 예산을 778만원 앞부분에 329쪽에 보조내시를 해 놓은 거요. 그 부족분을 대비해 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족분을 감안해서 333쪽에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그러면 10만원씩 5명에 대한 거는 부족분을 세우는 거예요? 따로 진료비를 주는 게 아니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순근
이순근위원
16명인데 5명만 따로 진료비를 이렇게 주는 줄 알고 16명이면 전체 인원을 다 줘야지 5명만 주나 해서.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국비보조예산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보면 보조 내시되는 그 예산금액 보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비로 별도로 세운 겁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정규
최정규위원
339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진료약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안지소는 1,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그다음 장에 지소에는 보니까 100만원씩 7개소 해서 7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차이는 왜 나는 겁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남양주시가 의약분업 외 지역이 조안면 지역하고 수동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동면은 의료기관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의약분업 해당이 되게끔 되어 있고 조안보건지소는 의약분업 외 지역입니다. 외 지역은 투약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약품구입 예산이 많고요. 다른 보건지소에는 약품 그 예산은 장애인들은 의약분업의 예외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의약품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 주사용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각 의약분업 해당되는 보건지소별로 100만원씩 책정해 놓은 겁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알았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영수
김영수위원
320페이지하고 321페이지에 보면 이게 금연에 관한 예산이 몇 개 항목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120페이지 상단에 보면 금연성공기념품을 증정을 한다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물론 돈 액수는 적지만 금연에 성공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기념품까지 주는 걸로 본 위원이 봐지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금연은 실제적으로 실천하기가,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하고 성공사례를 남겨 가지고 어떤 금연을 성공했다 그 자체로 끝을 내지 말고 금연성공을 해 가지고 이런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의지를 돋우기 위해서 그거 한 거고요. 어떤 예산, 이 사항은 어떤 보조내시를 떨굴 때 예산지침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예산 보조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예산지침을 다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를 보면 방역비 교체 11대로 되어 있습니다. 교체니까 내구연한이 11대가 다 내구연한이 된 것입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내구연한은 그 전에 다 지났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면서 유지보수하면서 썼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수리비가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용 방역기기하고 휴대용 방역기기를 다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일단 내구연한이 이미 지난 것을 쓰고 계셨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다음에 혈당측정기나 콜레스테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교체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이거는 혈당측정기하고 콜레스테롤 측정기 이것도 다 교체가 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다만 사용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다음에 그러면 냉·난방기가 8대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냉방기요?
성환
박성환위원장
8대씩인데 342페이지입니다.
경란
윤경란보건사업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화도 보건지소가 신축됨에 따라서 거기 각 실별로 들어가는 것하고 일부 교체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영수
김영수위원
32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약품비 해서 이렇게 1,700만원이 서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수돗물에 관한 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보건소에서 다 자체 운영 관리를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시에서 본청에서 별도로 조정해 가지고 약품비는 보건소에서 세우고 실제 운영 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약품비는 보건소에서, 이 예산이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물관리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면 약품관리까지도 거기에서 자체 구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돈 예산도 무슨 거액도 아니고 이거를 보건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따로 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관리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주영
윤주영위원
354페이지 중간부에 자산취득비가 5,315만원이죠? 5,31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354페이지.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이거 어디다가 소요되는 건지, 신규로 어디 들어가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시립도서관 열람테이블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교체를 했는데요. 교체 못 한 거 나머지 그마저 교체를 하는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일부만 했나요?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일부만.
주영
윤주영위원
몇 대죠? 몇 대가 하고.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우리가 당초에 시립도서관 열람테이블하고 그 밑에 아동·주부실 책상하고 49개만 하면 다 하거든요. 그런데 28개만 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쪽을 몰아서 몽땅 주고 몽땅 주고 그랬으면 좋았는데 49개에서 28개로 줄었습니다. 예산 팀에서.
주영
윤주영위원
아! 예산팀에서?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이번에 하면 이게 100% 다 교체되는 거예요?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다 안 되는 거지요.
주영
윤주영위원
다 안 되는 거예요?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49개에서 28개만 섰으니까 21개가 모자라는 거죠.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세우지 말고 아주 한쪽으로 몰아서 몽창 끝나고 나서 추경에 몽창 주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잘라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대체물량이죠? 신규가 아니고.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대체물량입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열람의자하고 아동 주부실 의자가 지금 도서관에 다니면서 보면 나무의자가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애들 앉는 것을 나무의자를 만들어 가지고 삐걱삐걱 소리 난다고 도서관에 이 의자가 맞는 거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의자를 다 교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주영
윤주영위원
교체하면 어떤 걸로 합니까?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아주 좋은 거는 못 하더라도 쇠로 된 걸로 해서 앉는 부분에 좀 약간 푹신푹신한 걸로 해서 아주 비싼 거는 못 하더라도 예산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아동 주부실 의자는 지금 아이들이 앉으면 다리가 닿게 하려면 낮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른 거에다가 앉혀 놓으니까 다리가 들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냥 하고 그래서 이게 맞지가 않아요, 아이들한테는요. 그래서 좀 낮은 걸로 하려고요.
주영
윤주영위원
양면모니터는 어떤 거 얘기하는 겁니까?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양면모니터는요, 도서를 지금 화면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책을, 그 기계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찍으면 그 화면에 책 이름이 뜹니다. 이렇게 쭉, 그런데 그거는 옛날에는 나만 책을 주는 사람만 봤는데 지금은 책 빌려가는 대출해 가는 사람이나 반납하는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양쪽에 다 화면이 다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고, 그런데 이게 기능이 조금 떨어질 때는 책을 5권 빌려갔는데 실수로 6권도 뜨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자주는 없지만 시비가 대출해 간 사람하고 약간의 어떤 때는 시비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 밖에 안 빌려갔는데 왜 이 책 떴느냐, 이거는 제대로 못 읽어주니까 컴퓨터가 그래서.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니까 책자 대본해 주는데 거기에서 창구에서 필요한 게 4대가 필요한 겁니까?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화도도서관 2개, 우리 시립도서관 2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화도도서관 2, 시립도서관 2?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354페이지에 있는 시립도서관 열람의자 해 가지고 8만7,000원짜리 의자 100개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정도면 열람의자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관장께서는 좋지 못한 중간치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거 도서관 의자를 좋은 거를 구입을 하려면 어느 정도나 액수가 되어야 하길래 8만7,000원짜리를 좋지 않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글쎄요, 견적서를 지금 예산설명서 486쪽, 485쪽에 보시면 저는 아주 썩 좋은 걸로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고급의자는 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대당 8만7,000원 섰는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 정도면 제 생각에 본 위원 생각에는 의자는 좋은 거를 따지려면 하나에 몇 백 만원 가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도서관 의자는 이 정도 가격이면 양호한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좋지 않은 거고 중간이라고 그러니까는 물가정보에 본 위원이 어두워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되어서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금액은.
영수
김영수위원
됐습니다. 그거는 금액은 물가마다 틀릴테니까, 그 위쪽에 보면 시립도서관 창호 교체해서 이렇게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창틀은 얼마 만에 교체를 하는 겁니까?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지금 이게 교체하는 거는요, 시립도서관 처음 개관할 때 있던 거를 지금까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2번을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넣어 주셔 가지고 공사를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 올렸는데 이거만 끝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창호교체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세 번째 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2번을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었습니까?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전체 예산이 일부만 2,500만원 했고요. 나머지는.
영수
김영수위원
부분 교체를 하고 이번에 5,000만원 세운 거는 내년에 세워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거다!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인호
유인호위원
352쪽 보면 일반운영비에 강사수당 시립도서관 여름·겨울방학 문화교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120회라는 것은 120일 간 여신다는 거지요?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어디 몇 페이지에.
인호
유인호위원
352쪽.
박은경사서열람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냥 자료만 갖다가 주시고요. 우리 관리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문화교실에 대한 내용을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무슨 교육을 하는지?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문화교실을 하는데 이게 120, 이게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통틀어서 8개 과목이면 8개 과목이 다 한 과목씩 쳐서 8회가 되는 거고 또 이거를 8회에다가 전체를.
인호
유인호위원
몇 과목을 하고 계시냐고요. 문화교실.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제가 알기로는 5과목, 6과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계획된 것도 잘 모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획은 섰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획이 섰으니까.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아직도 내년도 본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하고, 과목 같은 거는 세부적인 거는 안 하고 예산서에 의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니까 이 금액에 맞춰 가지고서 연간 계획을 작성해야 되니까 아직 내년도 본 계획은 과목은 정하지 않고 이거에 의해서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인호
유인호위원
대략적인 수치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셨다?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도는 참 좋으신데 이것을 진짜 우리 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효율적인 그런 여가를 또 공부나 문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 도서관에서 해 주신다니까 더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고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세우실 게 아니라 좀더 좋은 질의 문화 여가를 가질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좋은 거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항상 과목이 끝나면 결산을 보고, 최종 집계를 내서 저한테 보고가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하루 참석률이 하루 할 때마다 참석률이 저조한 거는 예고를 했다가 며칠까지만 운영을 하고 못 하겠다 그래서 중간에 출석률이 적은 거는 그냥 과목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그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것은 여론을 이렇게 수렴하고 또 청소년들한테 많은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좋은 문화를 위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재료를 만들어서 줘야만이 되는 거지, 무조건 우리 도서관에서 의도적으로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다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많이 참여 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먼저 해서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조사, 하여튼 사전에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는데요. 처음에 신청이 들어올 때는 한 40명까지 들어왔다가 운영을 하다가 보면 흥미를 못 느끼면 그때 가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는 강사료를, 아까운 강사료를 주기 뭐 해서 중간에 피치 못하게 본의 아니게 그냥 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강사를 훌륭하신 강사를 못 모셔 와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3만원에 1회 하는데 2시간에 6만원인데 훌륭한 강사 모시면 또 그만큼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그 대신 돈에만 연관되어서가 아니라 자원봉사해서 나오시려고 하는 강사님들도 계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을 더 많이 모셔서 좋은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지금 사무소장께서는 대충 예산을 요구하시고 계획은 예산이 반영되면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원래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아니죠. 딱 맞춰서 운영을 하려면 이거하고 맞춰서 운영을 하려면요. 기본계획이 예산이 얼마가 설지 몰라 가지고 개략적인 거는 세웁니다.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거는 세웁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맞출 수가 없는 거지요. 미리 세우니까 예산 전에 세우면.
성환
박성환위원장
지금 우리 사무소장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시는데요. 뭐가 얼마다 얼마다 해서 계약금액을 갖다가 세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업을 하시겠다면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세우시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나올 거고 그런 다음에 예산이 요구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무소장께서는 야! 이거 한번 하겠다. 뭉뚱그려서 얼마를 요구하자. 요구하면 그때 세부사항을 갖다가 그때 계획을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거는 위원장님 큰.
성환
박성환위원장
네, 됐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영수
김영수위원
351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화도도서관 시청각실 문화공연 200만원 2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으로 문화공연을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음악회, 아동극, 인형극, 정덕희 교수는 강연료로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고 그렇게 음악회, 아동극, 인형극, 그다음에 그런 종류로 운영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청에서 직접 하신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우리 도서관이 화도 시립도서관에 와 가지고 시청각실에서.
영수
김영수위원
시청에서 직접 한 거지요? 도서관에서.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도서관에서 한 거지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외부에 다른 단체에서 이러한 문화공연을 하겠다라고 거기를 임대신청을 해도 빌려줍니까?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빌려주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아! 그 기준은 우리가 규정으로 만들어서요. 시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조례로 안 되어 있고 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기획사에서 와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돈을 받겠다고 그러면 상당한 돈을 받게 하고 대신 도서관에서는 포인트는 돈을 안 받고 그냥 문화행사 조건으로 해서 돈을 안 받고 그냥 운영하는 걸로 운영하는 측에서 입장료 같은 거는 가져가게 그 대신 좀 과다하지 않게끔 우리가 잘 조정을 해서 다른 데에서 한 예를 봐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외부 기획사를 초청해다가 걔네들이 입장료를 받고 운영을 해 보시오 한 예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달에 생겨서 앞으로 그런 것도 의도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일단 도서관 거기 행사장을 입장료를 받는 단체에 빌려주는 거는 체육문화센터의 예를 봐도 본 위원 생각에는 불가할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빌려주는 기준이 그 담당관리소장의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를 물어보느냐 하면요.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올해는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한 사례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거기서 외국인근로자 음악회를 개최를 하려고 공문을 만들어서 찾아갔었는데 도서관 공부하는데 시끄러운 음악공연은 불허합니다라고 해서 못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 놓고 여기서 도서관에서 직접 음악공연을 한다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거기 지소장이 도서관장한테 보고를 안 하고 그렇게 직권으로 정리해 나갑니까?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저한테 보고를 해야죠. 문서로 정식보고도 하고.
영수
김영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희동
우희동위원
352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보면 도서구입비 그리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문화소외지역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서구입비를 도서관에 자료구입비로다가도 쓰시고 또 도서구입도 하시고 그러시나요?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아! 이게 도서관 자료구입비가요, 책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보신 분은 내가 가 가지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자료라는 얘기를 써 가지고 이게 혼동이 옵니다, 모르는 사람은. 도서라고 그러면 되는데 왜 꼭 자료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중앙도서관이나 도립도서관에서도 내려올 때 자료라는 용어를 더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는 자료라는 말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왜 도서라고 그러지 자료라고 쓰느냐?
희동
우희동위원
용어는 그렇게 쓴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이거는 도서구입비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문화소외지역 도서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지지역에 이렇게 책 지원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이게 도비만인데요. 도비 1,000만원만 지원한 건데 이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군부대에서 했지 않습니까? 군부대 그래서 아주 올해 못 한 데가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3,500만원 네 군데를 했는데 이거를 찾아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면 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도 지침으로는 아마 오지 같은 데는 승인이 안 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 소외지역이라고 그러면 오지 같은 데가 소외지역이지.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오지도 문화소외지역으로 볼 수 있고 군부대 장병들이 외부로 자주 못 나오니까 그래서 군부대를 중점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임의로 부대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아주 줄 데를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거 내려오면.
희동
우희동위원
거의 주로 군부대 쪽으로다가 지원이 나가는 모양이죠?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도서구입은 비용을 어떻게 산출하십니까?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산출이요?
성환
박성환위원장
도서구입비용 어떻게 산출하시는지요?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아니, 산출이 그거는 어렵죠. 위원장님, 그게 말이지요.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면 매년 얼마라고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도서구입을 합니까?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렇게 합니까?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왜 그게 어려우냐 하면요.
성환
박성환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빠진 도서라든지 새로 구입할 도서라든지 그러한 자료를 확인한 이후에 그 자료에 의해서 도서구입비용이 산출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그렇게 생각도 드시겠는데요. 이 책이 말이지요. 1년치를 우리가 얼마를 구입하겠다는 목록을 작성을 못 하는 게 월별로 구입을 하거든요. 월별로, 그래서 돈을 쪼개 가지고서 월별로 구입하는데 신간도서 위주로 구입을 하는데 우리가 1년 후에 어떤 책이 나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도서목록을 책정을 못 합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럼 1억9,000만원을 예산에 요구하셨는데 그냥 무조건 1억9,000만원 이렇게 예산 요구하신 겁니까?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한 거지요. 전례에 비해서요.
성환
박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서의 달 행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독서의 달 행사는 문화상품권을 우리가 사서요.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에서 행사를 하는 건지?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문화의 달에는 주로 문화강연 또 독후감을 잘 써서 낸 사람이나 그다음에 책을 많이 빌려 간 사람을 컴퓨터에서 우리가 찾아내 가지고, 이거는 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니까, 컴퓨터에서 1년 동안 많이 빌려간 사람 자료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 독후감 잘 쓴 사람, 성인 학생인데 학생들을 더 많이 해 가지고 선택이 되면 우리가 심사위원은 문화원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하면 그 대상자를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뽑아주면 우리가 시장님 상장과 함께 문화상품권을 줍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도서관관리사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김영수 위원님께서 저번에 사립문고 지원을 질의를 해서 제가 답변을 그때 잘못했는데 1,000만원 예산이 썼다고 그랬는데 그게 요구하라고 그래 가지고 공문으로 2,700만원을 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증을 한 게 아니고 잘 몰라서 그랬던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도서관관리사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종순
강종순도서관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주영
윤주영위원
365페이지 하단에 보면 체육문화센터 조경 및 계단 설치 1억5,360만원 요청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야외공연장하고 또 보조경기장 쪽에서 실내체육관으로 들어가려면 삥 돌아가 가지고 운동장 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주변에 법면이 있는데 법면에 계단이 있어야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 계단이 없다가 보니까 삥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그냥 바로 법면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계단 설치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조경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공간에 보조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 그 사이에.
용환
김용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법면이 계단이.
주영
윤주영위원
보조경기장에 2005년도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서 뭡니까? 의자라고 그러나, 스탠드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그거 계획이 있다고 청원을 한 거 같은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현재 도시과에서 운동장 건립에 따른 이월사업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게 체육문화센터 조경 및 계단설치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순근
이순근위원
365쪽 스케이트 설치하는 거하고 테니스장 교체 이거는 어디 거 교체하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먼저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조자료를 드렸는데 바로 야외공연장 앞쪽에 보면 현재 시멘트로 타설이 되어서 임시주차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 체육문화센터에서 주부나 직장인이나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를 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서 요번에 사업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테니스장 교체 설치는 현재 테니스장이 흙바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봄철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 땅이 갈라지고 또 비가 오면 우천으로 인해서 강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테니스회원들이 우천 시에도 바로 좀 강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코트를 좀 교체를 해 달라고 이래서 현재 테니스코트가 네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면만 우레탄으로 씌워서 전천후로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그리고 366쪽 제일 상단에 보면 실내체육관 흡음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거는 방음시설 하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그런데 그 건물 지은 지가 몇 년 됐어요?
용환
김용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건물 지은 지가 2년이 됐는데요. 그게 천정 쪽에는 거의 방음시설이 다 됐는데요. 스탠드, 사람들이 관람석 쪽에는 방음시설이 전혀 안 되다가 보니까 체육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행사라든지 마이크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음이 울려 가지고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스탠드 쪽, 그 쪽에 방음설치하는 겁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그러면 건축을 해서 준공하기 전에 이런 게 다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 이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환
김용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시설목적이 체육시설이다가 보니까요, 체육시설에 체육활동에 필요한 방음장치는 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다가 보니까 체육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문화센터 각종 행사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방음장치를 보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거기 방송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용환
김용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순근
이순근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방송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험을 해 봤을 텐데 그때 당시에 방음이 안 됐으면 그거를 그때 준공 내기 전에 업체에다가 이거 방음시설을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용환
김용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마이크 앰프설치라든지 시설 자체가 체육, 운동하는 쪽으로 하면서 마이크는 기본적인 간단한 행사하는 걸로만 하다가 보니까요. 방음시설이 좀 미비했었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운동하는 쪽이 아니라 개관하면서 전국노래자랑도 거기서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방음이 잘못됐으면 그때 시정을 했어야지. 그리고 그 전국노래자랑 할 때는 그런 큰 불편을 안 느낀 거 같은데.
용환
김용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당초에는 설계처리가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방음장치까지는 설계가 없어 가지고 시공이 안 된 겁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알았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인호
유인호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신발장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거기 맨 처음에 그 체육문화센터를 개장하면서 만들어 놓은 신발장이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용환
김용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신발장이 숫자도 일부 적지만 저희가 운영하다가 보니까 신발장이 그냥 넣는 신발장이고 신고 잠그는 신발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회원들이 신발 분실을 많이 자주하게 돼요. 그거와 대비해서 일부 회원들은 거기다가 카메라를 좀 달아줘라. 또 일부 어떤 사람은 직원이 나와서 지키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항의까지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원격시스템 구축장치를 저희가 요번에 사업비로 넣었습니다. 그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키를 하나 받아 가면 그 키로 신발장도 키로 열어서 신발 넣고 잠그고 락커에 들어가서 옷도 넣고 잠그고 그래서 키 하나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함으로써 어떤 분실 도난사고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했고요. 현재 기존에 신발장 구입은.
인호
유인호위원
신발장 구입은 아니네, 결론적으로. 키를 잠그는 그러한 장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용환
김용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있는 신발장은 저희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다른 데로 재활용하고 새로 맞춰서 그런 시스템을 한다! 그리고 그 밑에 냉·온수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정수기죠?
용환
김용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요새 정수기 값이 많이 내렸는데 한 대가 500만원씩이나 해요?
용환
김용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우리 식당에 예를 들면 냉·온수기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냉·온수 나오는 수도가 2개에요. 그거는 250에서 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운동장에다가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용을 하다가 보니까 그거보다 배 이상 큰.
인호
유인호위원
운동장에 설치할 거예요?
용환
김용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러다가 보니까 가격이 다른 거보다, 대형이다가 보니까 좀 높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정수기?
용환
김용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우희동 위원.
희동
우희동위원
유인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읍면동에 보면 정수기 구입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냥 냉·온수기가 아니고 정수기로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정수기는 대당 얼마씩 예상을 하세요?
용환
김용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정수기는 보통 규격에 따라서 틀린데요. 일반적으로 가정용이라고 그래 가지고 물을 빼는 꼭지가 2개가 있는 거는 보통 250에서 300만원, 물론 약간의 기능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가정용의 한 2배 이상 되는 큰 대형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금액이 좀 높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니, 퇴계원면하고 오남읍에 정수기 구입비로다가 200, 3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냥 일반 정수기 같으면 그렇게 가격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수돗물을 정화해서 온수기까지 되어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용환
김용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서 기능은 250 내지 300만원짜리나 500만원짜리나 기능은 똑같아요. 그러나 용량이 300만원짜리 보다 배 이상 크기 때문에.
희동
우희동위원
용량 크기에 따라서.
네, 이거는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와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용량이 큰 걸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영수
김영수위원
소장께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무소가 일단 설치가 됐으면 그쪽에 보조경기장이나 체육문화센터 그쪽에 시설에 관한 잔여사업비 하자보수 등에 관한 거는 본 위원 생각에는 도시과에서 이관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윤주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보조경기장에 스탠드사업은 도시과에서 하신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용환
김용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관리책임자가 있는데 그러한 사업을 이중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업무로 본다면 현재 기이 완공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 관련해서는 공보체육과에 체육시설팀이 있는데 거기하고 이게 운동장 건립하다가 보니까 도시계획 관련해서 상당히 업무가 복잡하다가 보니까 당초에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좀 추진했었거든요. 그게 공보체육과하고 어떤 업무관계가 정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리가 지금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로서 도시과에서 그것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시설도 보수를 할 게 있으면 보수를 하고 예산을 신청할 것도 신청해야 된다라고 보지, 도시과에서 아직까지 붙잡고 있는 거는 본 위원 생각에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환
김용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저희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거기 기관장으로서 그쪽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