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김영서 의원 발언

제11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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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조건하에서도 얼마나 더 고심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능동적이고 객관적이며,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임하여 모쪼록 명년도 예산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엄기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엄기원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수는 억 단위로 보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1,515억원으로서 2004년 당초예산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325억원으로서 5.2%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190억원으로서 22.2%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구성비 및 특성을 보면 일반회계가 87.4%, 특별회계가 12.6%로 구성되었으며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규모는 10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13%대에 머물고 있어 재정여건상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325억원이며, 각 세입별로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는 90억원으로서 세입 예산의 7%, 세외수입은 90억원으로 7%, 지방교부세는 723억원으로 54%, 재정보전금은 13억원으로 1%, 국도비보조금은 357억원으로서 세입예산의 27%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차입금 5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특징으로 자체수입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인 자체수입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므로 예산제도의 변화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인센티브 및 페널티제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산제도의 변경으로 양여금이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되었으며 사업성격에 따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균특회계로 재편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세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18.8%가 증가된 90억원으로서 보통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주민세, 종합토지세, 주행세의 증가폭이 많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8% 감소된 90억원으로서 경상적 수입은 6.8% 증가된 29억원이며 임시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6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00억원이 증가된 72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 수준인 13억원, 보조금은 전년대비 2.7%가 증가된 357억원으로서 국고보조금 155억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43억원, 시도비보조금 56억원 이며 세입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전년대비 9.4%가 증가된 1,325억원으로서 재정운영의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30.7%인 406억원, 사업예산이 64%인 847억원, 채무상환이 1.5%인 20억원, 예비비등이 3.9%인 51억원으로서 사업예산 비중은 전년수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성으로는 경상적경비의 증가억제를 통한 예산의 탄력성을 부여코자 하였으나 폐기물처리시설, 능동배수펌프장 등 관리시설의 증가와 신규경비 및 법정·경직성 경비의 증가에 따라 경상예산이 9.4%가 증가하였으며, 특이사항으로 지침에 따라 일반운영비가 총액편성 되었고 수당적 경비를 제외한 인건비가 본청에 일괄 편성·집행하게 되었으며 커뮤니티 스포츠파크 관련 지방채 5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정자산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에 66억원, 3대 축제 내실추진 등 문화관광분야 106억원,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분야 134억원,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산림환경분야 12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116억원, 기술진흥 등 농정분야 10억원, 진료약품 구입등 보건행정지원 6억원, 어려운가구 생계지원 등 사회복지지원 7,000만원, 신활력사업, 특구, 석회석산업, 실버시티 등 학술용역 및 기타사업 8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수혜적 경비 및 의례적, 관행적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미래지향적인 집중투자로 사업성과의 최대화를 위해 사업별 우선순위 및 파급효과가 고려된 합리적인 재원배분 여부인가를 세밀히 확인하여 효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9개 특별회계에 전년대비 22.2%가 감액된 190억원으로서 상수도공기업이 99억원, 주택사업이 9억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이 13억원, 의료보호기금이 4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40억원, 지역개발사업이 9억원, 주차장사업이 8억원, 발전소주변주민복지지원사업 3억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13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을 보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사용료의 현실화계획에 의한 2004년 인상분을 반영함에 따라 사용료수익이 7억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원, 상동상수원 확충사업 보조금 32억원, 중동지방상수도신설사업에 대한 보조금 5억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팔괴농공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 4억원, 팔괴1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9억원, 영월정수장 수질오염 경보장치설치 2억원, 중동 지방상수도신설사업 6억원, 상동상수원 확충사업에 32억원이 계상되었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팔괴농공단지 조성에 3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채무현황과 기금적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말 기준 48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각종기금 적립 현황은 노인복지기금 등 5개 기금에 총 13억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책상 위에 일반운영비 실과별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총액 편성되었고 세부내역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권재일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예산안 심사는 심사계획에 의하여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최석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최석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석규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시며,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에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재일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기획감사실 예산 및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7,0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 730만원, 특근매식비 360만원, 군정보고서 작성 200만원, 군정현황책자제작에 400만원 등 12개 항목에 4,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 1,140만원, 기획업무추진여비 800만원, 구치소 및 민간시설 유치추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50만원입니다. 67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등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급보조비 3,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196만원 등 총 6,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민간이전경비인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영월군현안대책위원회 지원경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일반운영비에 풀 일반운영비 5,000만원, 풀 공공요금 400만원, 풀 급량비 2,000만원, 야간근무자 급식비 160만원 등 총 8개 항목에 1억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에 풀 교육여비 2억 3,912만원, 풀 시책추진여비 2,822만 4,000원, 70쪽입니다. 풀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1,000만원, 국내벤치마킹 여비 2,000만원, 건전재정운영 추진여비 700만원 등 3억 4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경비로 민간에 대한 풀 경상보조에 5,000만원, 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0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써 사회단체의 신청에 따라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규모를 확정, 지원하게 됩니다. 총 예산 계상액은 3억 3,000만원입니다만, 2005년부터 각 소관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확정액 2억 6,966만 4,000원을 제외한 6,033만 6,000원만 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운영경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프로그램 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운영 풀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 일반운영비로 특근매식비 180만원, 법령집 추록비 외 8종의 일반운영비 5,720만원 등 총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감사 국내여비로 특별감사 및 공직기강 점검여비 300만원 등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감사업무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에 애향파수관 연찬회 참석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소송 승소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국내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일반운영비로 행사용품 구입 및 제작 등 3건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 외빈초청 및 교환근무자 관련 국내여비에 300만원, 다음 쪽입니다. 국제협력추진 등 해외여비에 1,100만원, 외빈초청여비 3,500만원 등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국제교류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국제교류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분권 일반운영비로 지역혁신협의회 회의수당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에 혁신분권 추진여비 400만원 등 총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연구개발비로 신활력사업추진 학술용역 7,000만원, 지역특화발전특구 학술용역 7,000만원, 석회석산업발전 학술용역 8,000만원 등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재정규모의 1%이상만 반영하면 되나 수정예산을 대비하여 1.4% 규모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당초 예산안은 2004년 당초예산 대비 8,316만 3,000원이 감소된 31억 5,4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577쪽부터 773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 대비 예산액 총 규모의 감소는 인건비 부분의 본청 일괄 편성에 따른 경상예산의 감소로 인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최선을 다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일

권재일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위원

이기훈 위원입니다. 7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경북 영양군 청소년수련원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주관되어서 신활력사업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국 234개 시군 중에 낙후된 70개 시군을 선정해서, 그 중에 영월군도 포함돼서 지침 시달이 있었는데 신활력사업추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기획감사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라는 것은 옛날로 말씀드리면 낙후지역입니다. 조금 전에 이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전국에 70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중 강원도는 12개 시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년에 30억씩 3년간 90억을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서만 잘 되면 90억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월 30일까지 이 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이기훈위원

그럼 명년부터 단계별로 1년에 30억씩 지원이 되는데 우리군이 타시군보다 조기 발전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훈

이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재일

권재일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안해근 위원입니다. 우선 명년도 2005년도 예산 전반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게 되면 지방세는 전년에 비해서 18.8%가 증가됐고 또 보조금도 전년에 비해서 1.7%가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전체로 보면 일반회계가 1,325억으로 5.2%가 증가된 반면에 특별회계가 190억으로 22.2%가 감소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전년에 비해서 0.7%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회계가 많이 전년에 비해서 감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0.7%밖에 증가 안됐는데 이렇게 전년에 비해 가지고 이러한 감소된 자세한 내용관계,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여기 나타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기획감사실장

예,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가 감소된 원인은 영월읍의 하수관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우리가 시군예산으로 하려고 했으나 한강수계기금에서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좀 줄었습니다. 앞으로 한강수계기금에서 하게 되면 한 900억 정도가 드는데 우리 시군비는 안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앞으로는 한강수계기금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 기금이 주는 것입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전년에 비해 가지고 18% 선이 증가됐다고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0.7%밖에 증가가 안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 수정예산 같은 데나 이런 비율을 올려서 세입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전망은 없나요?

석규

최석규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에는 저희들이 받아본바 97억 정도 요구가 들어갔는데 50억 남짓하게 수정예산편성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이번에 빠진 예산들은 거의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증가된 것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5.2%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5.2%?

석규

최석규기획감사실장

예.

해근

안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2쪽에 포상금, 행정소송 승소포상금을 1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석규

최석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정소송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을 1인당 10만원 이하 포상금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포상에 대한 대가로 승소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세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이것은 포상금이 여비와 한가지네.

석규

최석규기획감사실장

여비는 따로 줍니다. 여비는 따로 주고 여비 외에 승소하였을 때 지대한 공이 있을 때 공무원 1인당 1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해근

안해근위원

돈을 어떻게 10만원을 포상금으로 줄 수 있냐 이거야. 주려면 이것을 예산 더 세워서 해야지 사기가 진작돼 가지고 없던 것도 창의해서 힘을 내가지고 하지.

석규

최석규기획감사실장

이게 영월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10만원 이하만 주도록 조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좀, 사실 10만원이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하나의 기분입니다. 이 정도로 해야지 또 너무 많이 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해근

안해근위원

이런 것을 기분으로 10만원 가지고 이것이 장난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힘을 내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그것은 좀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앞으로 좀 더 올려 가지고 잘한 것을 포상을 진짜 많이 주고 또 반면에 행정소송 같은 것이 걸리지 않을 것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뭔가 잘 못해서 소송이 걸려 가지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구상권청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잘못한 공무원들한테 처벌하는 그런 것이 있나요?

석규

최석규기획감사실장

그 처벌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상권을 청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한 것은 그런데 행정소송은 거의 다 법령에 의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패소하는 것이 많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고의적으로, 실장님은 본위원보다 더 그런 것은 헤아리고 있을 줄 알지만 업무수행을 하다가 고의적으로 그러한 잘못이 있어 가지고 행정소송이 걸려서 이렇게 패소를 한다든가 큰 일을 저지르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물론 해야되지만 일을 하려고 열심히 소신껏 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사항에는 구상권청구, 이것은 많이 감안이 되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승소한 공무원들은 포상금을 좀 올려서 그것가지고 고생했다고 동료들하고 대포라도 한잔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마련해 줘야죠.

석규

최석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례 규정 등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일

권재일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