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전문위원 엄기원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수는 억 단위로 보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1,515억원으로서 2004년 당초예산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325억원으로서 5.2%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190억원으로서 22.2%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구성비 및 특성을 보면 일반회계가 87.4%, 특별회계가 12.6%로 구성되었으며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규모는 10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13%대에 머물고 있어 재정여건상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325억원이며, 각 세입별로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는 90억원으로서 세입 예산의 7%, 세외수입은 90억원으로 7%, 지방교부세는 723억원으로 54%, 재정보전금은 13억원으로 1%, 국도비보조금은 357억원으로서 세입예산의 27%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차입금 5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특징으로 자체수입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인 자체수입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므로 예산제도의 변화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인센티브 및 페널티제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산제도의 변경으로 양여금이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되었으며 사업성격에 따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균특회계로 재편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세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18.8%가 증가된 90억원으로서 보통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주민세, 종합토지세, 주행세의 증가폭이 많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8% 감소된 90억원으로서 경상적 수입은 6.8% 증가된 29억원이며 임시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6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00억원이 증가된 72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 수준인 13억원, 보조금은 전년대비 2.7%가 증가된 357억원으로서 국고보조금 155억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43억원, 시도비보조금 56억원 이며 세입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전년대비 9.4%가 증가된 1,325억원으로서 재정운영의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30.7%인 406억원, 사업예산이 64%인 847억원, 채무상환이 1.5%인 20억원, 예비비등이 3.9%인 51억원으로서 사업예산 비중은 전년수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성으로는 경상적경비의 증가억제를 통한 예산의 탄력성을 부여코자 하였으나 폐기물처리시설, 능동배수펌프장 등 관리시설의 증가와 신규경비 및 법정·경직성 경비의 증가에 따라 경상예산이 9.4%가 증가하였으며, 특이사항으로 지침에 따라 일반운영비가 총액편성 되었고 수당적 경비를 제외한 인건비가 본청에 일괄 편성·집행하게 되었으며 커뮤니티 스포츠파크 관련 지방채 5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정자산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에 66억원, 3대 축제 내실추진 등 문화관광분야 106억원,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분야 134억원,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산림환경분야 12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116억원, 기술진흥 등 농정분야 10억원, 진료약품 구입등 보건행정지원 6억원, 어려운가구 생계지원 등 사회복지지원 7,000만원, 신활력사업, 특구, 석회석산업, 실버시티 등 학술용역 및 기타사업 8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수혜적 경비 및 의례적, 관행적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미래지향적인 집중투자로 사업성과의 최대화를 위해 사업별 우선순위 및 파급효과가 고려된 합리적인 재원배분 여부인가를 세밀히 확인하여 효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9개 특별회계에 전년대비 22.2%가 감액된 190억원으로서 상수도공기업이 99억원, 주택사업이 9억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이 13억원, 의료보호기금이 4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40억원, 지역개발사업이 9억원, 주차장사업이 8억원, 발전소주변주민복지지원사업 3억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13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을 보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사용료의 현실화계획에 의한 2004년 인상분을 반영함에 따라 사용료수익이 7억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원, 상동상수원 확충사업 보조금 32억원, 중동지방상수도신설사업에 대한 보조금 5억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팔괴농공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 4억원, 팔괴1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9억원, 영월정수장 수질오염 경보장치설치 2억원, 중동 지방상수도신설사업 6억원, 상동상수원 확충사업에 32억원이 계상되었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팔괴농공단지 조성에 3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채무현황과 기금적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말 기준 48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각종기금 적립 현황은 노인복지기금 등 5개 기금에 총 13억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책상 위에 일반운영비 실과별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총액 편성되었고 세부내역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예산안 심사는 심사계획에 의하여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최석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규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시며,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에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재일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기획감사실 예산 및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7,0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 730만원, 특근매식비 360만원, 군정보고서 작성 200만원, 군정현황책자제작에 400만원 등 12개 항목에 4,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 1,140만원, 기획업무추진여비 800만원, 구치소 및 민간시설 유치추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50만원입니다. 67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등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급보조비 3,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196만원 등 총 6,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민간이전경비인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영월군현안대책위원회 지원경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일반운영비에 풀 일반운영비 5,000만원, 풀 공공요금 400만원, 풀 급량비 2,000만원, 야간근무자 급식비 160만원 등 총 8개 항목에 1억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에 풀 교육여비 2억 3,912만원, 풀 시책추진여비 2,822만 4,000원, 70쪽입니다. 풀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1,000만원, 국내벤치마킹 여비 2,000만원, 건전재정운영 추진여비 700만원 등 3억 4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경비로 민간에 대한 풀 경상보조에 5,000만원, 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0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써 사회단체의 신청에 따라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규모를 확정, 지원하게 됩니다. 총 예산 계상액은 3억 3,000만원입니다만, 2005년부터 각 소관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확정액 2억 6,966만 4,000원을 제외한 6,033만 6,000원만 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운영경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프로그램 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운영 풀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 일반운영비로 특근매식비 180만원, 법령집 추록비 외 8종의 일반운영비 5,720만원 등 총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감사 국내여비로 특별감사 및 공직기강 점검여비 300만원 등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감사업무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에 애향파수관 연찬회 참석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소송 승소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국내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일반운영비로 행사용품 구입 및 제작 등 3건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 외빈초청 및 교환근무자 관련 국내여비에 300만원, 다음 쪽입니다. 국제협력추진 등 해외여비에 1,100만원, 외빈초청여비 3,500만원 등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국제교류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국제교류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분권 일반운영비로 지역혁신협의회 회의수당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에 혁신분권 추진여비 400만원 등 총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연구개발비로 신활력사업추진 학술용역 7,000만원, 지역특화발전특구 학술용역 7,000만원, 석회석산업발전 학술용역 8,000만원 등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재정규모의 1%이상만 반영하면 되나 수정예산을 대비하여 1.4% 규모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당초 예산안은 2004년 당초예산 대비 8,316만 3,000원이 감소된 31억 5,4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577쪽부터 773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 대비 예산액 총 규모의 감소는 인건비 부분의 본청 일괄 편성에 따른 경상예산의 감소로 인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최선을 다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우선 명년도 2005년도 예산 전반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게 되면 지방세는 전년에 비해서 18.8%가 증가됐고 또 보조금도 전년에 비해서 1.7%가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전체로 보면 일반회계가 1,325억으로 5.2%가 증가된 반면에 특별회계가 190억으로 22.2%가 감소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전년에 비해서 0.7%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회계가 많이 전년에 비해서 감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0.7%밖에 증가 안됐는데 이렇게 전년에 비해 가지고 이러한 감소된 자세한 내용관계,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여기 나타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가 감소된 원인은 영월읍의 하수관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우리가 시군예산으로 하려고 했으나 한강수계기금에서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좀 줄었습니다. 앞으로 한강수계기금에서 하게 되면 한 900억 정도가 드는데 우리 시군비는 안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앞으로는 한강수계기금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 기금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전년에 비해 가지고 18% 선이 증가됐다고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0.7%밖에 증가가 안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 수정예산 같은 데나 이런 비율을 올려서 세입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전망은 없나요?

수정예산에는 저희들이 받아본바 97억 정도 요구가 들어갔는데 50억 남짓하게 수정예산편성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이번에 빠진 예산들은 거의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증가된 것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5.2%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5.2%?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2쪽에 포상금, 행정소송 승소포상금을 1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것은 행정소송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을 1인당 10만원 이하 포상금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포상에 대한 대가로 승소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포상금이 여비와 한가지네.

여비는 따로 줍니다. 여비는 따로 주고 여비 외에 승소하였을 때 지대한 공이 있을 때 공무원 1인당 1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돈을 어떻게 10만원을 포상금으로 줄 수 있냐 이거야. 주려면 이것을 예산 더 세워서 해야지 사기가 진작돼 가지고 없던 것도 창의해서 힘을 내가지고 하지.

이게 영월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10만원 이하만 주도록 조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좀, 사실 10만원이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하나의 기분입니다. 이 정도로 해야지 또 너무 많이 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기분으로 10만원 가지고 이것이 장난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힘을 내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그것은 좀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앞으로 좀 더 올려 가지고 잘한 것을 포상을 진짜 많이 주고 또 반면에 행정소송 같은 것이 걸리지 않을 것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뭔가 잘 못해서 소송이 걸려 가지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구상권청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잘못한 공무원들한테 처벌하는 그런 것이 있나요?

그 처벌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상권을 청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한 것은 그런데 행정소송은 거의 다 법령에 의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패소하는 것이 많습니다.

고의적으로, 실장님은 본위원보다 더 그런 것은 헤아리고 있을 줄 알지만 업무수행을 하다가 고의적으로 그러한 잘못이 있어 가지고 행정소송이 걸려서 이렇게 패소를 한다든가 큰 일을 저지르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물론 해야되지만 일을 하려고 열심히 소신껏 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사항에는 구상권청구, 이것은 많이 감안이 되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승소한 공무원들은 포상금을 좀 올려서 그것가지고 고생했다고 동료들하고 대포라도 한잔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마련해 줘야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례 규정 등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입니다. 70페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한선을 기준으로 정해놓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셔요?

예,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임의단체와 정액단체가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저희들이 10개 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폐기된 것 아닙니까?

안됐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목을 정해놓은 것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우리 기획감사실에다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전부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지침이 바뀌어서 해당과에 세우고 사회단체, 민간단체 1개 단체만 우리과에 해당하는 600만원만 세웠습니다. 풀하고 두 가지만 세우고 다 해당과에 다 세워놨습니다.

지금 1개 단체 지원하는 데가 결정이 됐습니까?

결정이 다 되었습니다.

현안대책지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또 이어서요. 77페이지 예비비가 20억이죠?

예.

전체 예산에 이 예비비가 몇 %입니까?

1%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비비가 얼마였습니까?

작년도 16억.

그러면 금년도에.

아닙니다. 14억 8,000만원입니다. 작년도 예비비가.

그러면 예비비가 증액 편성되어 있죠?

예.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천재지변이라든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예비비 쓰는 성격을 여쭤 보는 게 아니고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을 대비해서 여기에 확보를 했습니다. 수정예산을 세울 때 모자라는 것은 여기에서 1% 외에 것은 쓰려고 여기에 세워놨습니다. 수정예산도 곧 내일 모레 제출이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니까 복지분야가 좀 소외된 것 같고 물론 환경분야라든지 관광분야라든지 이것도 당위성은 있어요. 복지분야가 이렇게 예산에서 소외되는 데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월군의 예산 사정으로서는 최대한 세우느라고 세운 것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분야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최대한으로 짜다보니까 이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 석회석산업발전 학술용역비에 8,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할 목적으로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석회석은 우리 영월군이 석회석산업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자연환경훼손과 공해, 지역개발 등에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공동으로 강릉, 삼척, 영월, 동해 이래가 지고 그쪽에도 석회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공동으로 용역을 주려고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피해관계를 전부다 여기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고 우리도 지금 관광개발이 안되는 것은 석회석광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현대나 쌍용이나 직접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산지가 파괴되어 있고 또 먼지도 많고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천리조트 개발도 안되고 또 우리군만이 아니라 동해, 삼척, 강릉 이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시멘트 생산량에 대한 세금 같은 것도 다시 국세 등으로 해가지고 좀 우리가 환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제가 보건 데는 자연파괴라든가 여러 가지 석회석으로 인해서 공해가 많고 주민들 민원이 많은 것이 석회석입니다. 저희들 지역에도 이렇게 보면 그 석회석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고 또 그것이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주민들 요망인데 그럼 앞으로 이렇게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주위에 피해가 온다고 하면 어떤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줄 그런 뜻으로 앞으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뜻이 아니고 시멘트회사나 석회석광산에서부터 우리 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환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년 봄에 석회석에 관한 세미나를 한번 영월군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릉, 동해, 삼척하고 거의 협의가 되어 갑니다. 그때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여기에 대한 우리군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그 사람들이 번 돈을 우리지역에 환출이 되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지역뿐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이 석회석은 새로 인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나중 석회석 광산도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아주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석회석입니다. 지난 수해 때도 우리 지역을 보면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 가지고 회사측에서 도와준다는 얘기도 들었고 이래서 앞으로 용역을 잘 세워 가지고 하여튼 절대 주민들한테 민원이 안생기고 피해가 안가고 또 어떠한 경우라도 석회석이 있음으로 해서 한편 좀 어려운 사람, 벌어먹고 이런 것은 되지만 벌어먹는 것도 좋지만 절대 피해가 가면 안됩니다. 벌어먹는 사람들은 피해가 더 많으니까. 가장 민원이 많으니까 민원이 없게끔 잘 이것을 용역해서 하여튼 잘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재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 61억 4,400만 4,000원보다 12억 1,506만 4,000원이 증액된 73억 5,9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일반행정비 선거관리예산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06년도 6월 1일에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 경비 부담금으로 8,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입니다. 자치행정과 직원 시간외 수당으로 1억 9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퇴직자 수당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1,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출산휴가공무원 대체인력경비로 1,0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12종에 4,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군수 4,800만원, 부군수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6,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대민활동비 1,740만원과 여론담당공무원 활동비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900만원, 공무원 대학학자금 지원 5,000만원,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지원경비로 700만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해외연수경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아르바이트대학생 인건비로 2,250만원, 새마을지도자 교육보상 800만원, 영월군이장협의회 임원 도단위 회의참석보상에 200만원, 영월군이장협의회원 산업시찰경비로 1,840만원,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결의대회 참가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영월공무원 성과상여금지급을 위해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민간사회단체 7개 단체에서 1억 2,8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새마을운동 영월지회에 5,760만원, 바르게살기 영월군협의회 3,110만 4,000원, 자유총연맹 영월군지부에 1,740만원, 민주평통 영월군협의회에 1,000만원, 민족통일 영월군협의회에 440만원, 영월군지방행정동우회에 600만원, 재향경우회 영월군지회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장 상해보험가입비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고씨동굴이나 별마로 천문대, 난고문학관,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사진박물관, 공설운동장 등 관광지와 공공시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위해서 국민연금 부담금 5,236만 2,000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1억 690만원, 고용보험료 부담금 1,512만 7,000원, 산재보험료 3,1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18종에 1억 8,6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입니다. 각종행사개최 물품구입비 1,000만원,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초청 친선체육대회 추진 1,000만원, 직장단합체육대회 운영 상품구입에 300만원, 체력단련의 날 재료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설악수련원과 여성수련원 입교자 여비보상에 750만원, 각종행사 및 회의참석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 9,000만원, 초급관리자 양성교육자 해외연수 1,000만원, 공무원 배낭여행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민의 날 모범군민상 시상금 180만원, 설악수련원 입교자 가족보상 100만원, 여성수련원 입교자 가족보상 750만원, 직장단합체육대회 참가가족 여비보상에 600만원, 퇴임식 참석자 급식보상에 560만원, 군민의 날 읍면행사 보상에 4,500만원, 주민화합 한마당잔치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육상실업팀 보상에 1억 7,9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포상금입니다. 각종 시책추진 포상금으로 300만원, 모범공무원 포상장려금 240만원, 직장단합체육대회 포상금 270만원, 모범 및 우수공무원 시상품구입에 500만원, 육아보육수당 1억 2,516만원, 공로연수자 부부 산업시찰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연금부담금 11억 7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3억 5,5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금 9억 7,5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영월군재향군인회 1,000만원, 영월군해병전우회 300만원, 영월군 번영회에 300만원, 영월 삼락회 490만원 등 총 2,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입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에 5,000만원, 일용직 퇴직금 1,000만원, 재해보상 부담금 2,3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양 도서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제11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운영비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주택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외국 원어민을 초청해서 관내 중학교에 보조교사로 활용하는데 따른 주택마련 전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3억원과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2억 5,4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황실 정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비 2구좌에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 상황실 빔프로젝트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관련용품 구입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통계 경상예산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부임으로 1,2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공보통계 일반운영비 13종에 2억 7,5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군정홍보 및 자료수집에 600만원, 각종 통계조사 500만원, 내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추진에 따른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군정홍보 업무추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군정소식지 발간에 따른 자료제공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입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경상예산입니다. 정보통신 일반운영비로 3억 6,5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도단위 행사 참석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내년도 도민정보화사업에 따른 강사수당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설치 2개소에 도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2,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구내통신시설 보수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전산장비 구입으로 해서 컴퓨터 80대, 프린터기 10대 등 총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하고 본청, 읍면간 네트워크망 전환장비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백업장비구축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입방지시스템(IPS) 구축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망 이중화시스템 구축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방화벽 교체에 800만원과 행정통신장비 구입에 1,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치지원 경상예산입니다. 대체산업추진 업무보조 인건비로 7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영월화력발전대체산업 추진위원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입니다. 실버시티 기본계획수립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관리 경상예산입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 11종에 4,4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3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화생방분대원교육 급식비에 40만원, 재난기동대원교육 급식비에 50만원, 민방위교육강사 특별연수 여비보상 60만원, 우수민방위대원 주민신고요원 시상품 100만원, 도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가보상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 교육훈련 197만 4,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7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57만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에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재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계획된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요.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이게 대학생들은 여름방학때, 겨울방학때 그렇게 시행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름만 하고 겨울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25일간 운영하는데 3만원씩 이렇게 하네요.

예.

그런데 이것은 좀 확대해서, 여기에 아르바이트 한번 신청하려면 하늘의 별 따기죠? 그렇죠, 과장님?

예.

이것은 좀 어떻게 확대해서 여름방학때, 겨울방학때. 우리영월이 어렵기 때문에 대학생 자녀를 가진 가구도 어렵다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확대해서 시행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95페이지 지금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장학금 출연, 우리 해마다 출연을 하죠?

예.

작년에는 얼마?

작년에 3억이었습니다.

똑같이.

예.

총 그러면 이번에 출연하는 것까지 해서 우리 영월장학회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 장학기금은 현금은 21억 가지고 있고요. 아파트를 열 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정원숫자하고 관내에 있는 중학교 학생수하고 이것이 관내에 있는 중학생들이 영월로 다 진학한다고 해도 고등학교 정원을 채우지 못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가령 우리관내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하는 학생에 한해서 한 1년간 정도라도 그 장학금을 만약에 전액 준다면 학생유치효과에, 물론 교육청에서도 노력은 하더라고. 진학담당선생님들 오시라고 그래서 타시도로 가지 말고 영월쪽으로 우선 교사들이 신경을 쓰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효과를 거둘 수는 없고 그렇게 좀 시행을 할 수 없느냐 이거지요. 물론 예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지만 어차피 장학금을 출연하는 목적은 우리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매년 우리가 이렇게 출연하고 있잖아요. 간단하죠?

저희들이 지금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주가 대학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대학을 보내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세경대에 들어가는 영월 있는 학생들한테는 150만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64명을 줘서 한 1억 여원을 장학금을 준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중학생에 대해서 고등학교 입학할 때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수업료가 보통 분기당 한 20여 만원씩 해서 1년에 100만원 들어갈 것입니다.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경제적으로 부담은 덜 주지 않나, 문제는 대학이 상당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럼 저희들이 한번 이사회때 거론을 해서 의견타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도 장학회에 감사로 나가고 있는데 이 고등학생들은 순수하게 우리관내의 학생들이고, 대학교 장학금 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되 별도로 우리가 학생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해볼 수 있는 문제다. 중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학을 외지로 하게 되면 결국은 부모도 따라나갈 확률이 많습니다. 이것을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좀 심사숙고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1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밑에서 두번째 군민의 날 읍면행사 보상금 4,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이렇게 군민행사를 한다는 겁니까?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건가요?

저희들이 금년에 군민의 날 행사를 7년만에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예산을 2,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예산을 읍면별로 나눠줘서 읍면에서 주민화합잔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올해 읍면에 내줄까 아니면 군에서 할까 하다가 매년 읍면에서 내줘서 하면서 간단하게 포상만하고 시상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모여서 한번 단합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것입니다. 한 7년만에. 그런데 내년도에 이것을 또 하게 되면 상당히 매년 개최하는 것도 일부 주민들 의견은 좋다고 얘기합니다만 일단 예산을 세운 목적은 격년제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내년도에 특별한 군단위 군민행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읍면에 내줘서 읍면별로 군민들과 하루 단합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비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읍면에 내주려고 계상했다면 읍면에 지난해까지 얼마큼 내줬습니까?

작년에 처음 내줬습니다.

예?

작년에 읍면에 처음 내줬거든요?

얼마 내줬어요?

작년에 한 400만원정도 내줬습니다.

400만원 돼요?

300만원 준 데도 있고 400만원 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400만원은 영월읍을 줬나요?

400만원은 서면하고 주천을 400 주고요. 그 다음에 영월읍이 600, 나머지는 300만원씩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럼 격년제로 한다는 그 원칙을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알죠?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군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내년도 하게 되면 또 선거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격년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아마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런 원칙을 지켜나갈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다 그거죠?

예.

그럼 과장님 7년만에 한번 했다고 그랬죠? 7년이나 되나요?

’96년도에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에서 영월군 군기하고 캐릭터 선포식 후에는 못했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3년 내지 4년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럼 거기 이것을 공설운동장 한군데 9개 읍면 집합시켜 가지고 금년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읍면에다 내줘가지고 자체행사를 하도록 하든지 이 관계는 아직 확실한 결정은 안 났는데 이만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읍면에 주든가 금년같이 내년에도 군에서 하는데서 하든가 결정을 앞으로 하겠다 그런 생각이고, 격년제로 한다는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4쪽에 민간사회단체지원 4개 단체 2,090만원인데 아까 설명을 죽 했는데 여기는 그러한 부기가 달리지 않고 있는데 4개 단체 어디어디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영월군재향군인회에 1,000만원, 영월군해병전우회에 300만원, 번영회 300만원, 삼락회 49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것을 지적하기 그럽니다만 영월번영회 이런 사회단체에 지원해주는 동기가 뭡니까?

영월군 번영회는 금년도에도 300만원을 예산을 지원해줬습니다. 번영회에서는 사실 활동하고 있는 것이 KBS문제라든가 기타 현안에 대해서 필요할 때 번영회와 같이 중앙부처를 가고 하는 경비라든가 이런 쪽의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지원해줬으니까 내년에도 지원해줘야 된다 이러한 생각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KBS, 발전소대체산업 같은 것, 그것도 영월군 일이니까 영월번영회에서 하는 일을 지원해줘야 한다 하면 각 읍면에서는 읍면 자기네 지역에 국한해가지고 활동 안하나요? 지금 상동번영회 같은 것은 지금 폐광지역 4개시군의 대표로 대표성을 가지고 강원랜드 이런데 계속 투쟁도 하고, 또 거기 영월군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도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번영회에서 뭘 그거 한다고, 정산서 다 받죠? 과장님?

받습니다.

뭘 여기 번영회 같은데서 영월군을 위해서, 영월읍을 위한 것은 영월읍번영회지 영월군번영회야? 영월읍번영회라면 각 읍면의 번영회나 발전협의회나 지역을 위해서 하는 단체는 다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코밑에 그냥 얼굴 뵌다고 해서 지원해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성격이 전혀 맞지 않잖아요. 각 지역에 뭐 수주면이 발전되고 상동읍이 발전되면 그게 다 영월군발전이 아닙니까? 사실 따져보면? 그러니까 같이 그런 단체에 고생하고 지역을 위해서하는 그런 단체에 같이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코밑에 얼굴 뵌다고 이렇게 예산을 몇 백만원 지원해주고 그래요? 다른데 다 지원해줄 용의 있어요? 그럼 추경에 계상해서 세워줄 겁니까?

보조금이라고 저희들이 다 신청해 가지고 세워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각 사회단체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보조금이라는 것은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간사가 과장님이세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요?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장은 영월군의 예산을 전체 다루는 책임자인데 그렇게 형평성 없는 행정을 해서 될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여기 재향군인회 같은 것, 해병전우회 같은 것 이런 데는 이해가 간다고요. 해병전우회, 재향군인회는 지금 영월군에 재향군인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회단체 중에 제일 큰 것이 재향군인회 같은 것. 해병전우회 같은 것도 어느 한 지역에서 무슨 익사사고가 났다던가 어떤 사고가 있다면 해병전우회가 뛰어 다닌다고요. 밤중이라도 연락하면 쫓아와요. 다 영월군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번영회 같은 데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데 하려면 다 다른 지역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얼마씩이라도.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예산을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을 앞으로 세우지 않도록 이렇게 실무과장님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103쪽에 용역비 자체사업 중에 실버시티 용역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 사업입니까?

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당초에 전국적으로 3개 정도, 지금은 한 4개정도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상당히 중앙정치의 입김이 작용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선정된 이후에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용역인지, 아니면 이것 선정을 받기 위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저희들 지금 예산 세운 것은 금년도 예산 3,000만원 예산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버시티에 대한 기본계획구상과 타당성검토용역비로 해서 지금 한림대학교하고 용역 설계를 해서 2,850만원 했거든요. 그게 내년 2월까지 납품할 조건이고요. 그리고 내년 1월 중에 아마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타당성검토한 것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1억 5천을 가지고 실버시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올해 것은 타당성 용역이고, 1억 5천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받기 위한 기본계획인가요? 중앙정부로부터?

그것을 받기 위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3,000만원 가지고 하고 있는.

만약에 그것이 탈락이 되면 이것은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를 보면 상당히 중앙정치권 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월군 같은 경우는 최대 현안사업으로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또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정부나 정부여당 야당해서 정치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처가 어떤 방향에서는 용역자체도 기존에 한림대학에 준 용역자체도 2월달에 납품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상당히 좀 늦고 지금 당초에는 강원중부권에 우리 영월만 대쉬를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지금 원주, 춘천,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탈락이 되면 이것은 쓰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조차도 사실상 우리가 시기적으로 시기를 적절하게 배분을 못했다 하는 지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한림대학교하고 납품 받는 시기가 있지만 그쪽에 촉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우리가 중앙정부에 로비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선정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용역비를 추가로, 이 용역비를 일부에서 좀 당겨쓰는 한이 있더라도 납품시기를 좀 앞당겨 가지고. 상당히 지금 날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입니까?

위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림대학교에 용역을 줬는데 다음주 중해서 중간보고를 한번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서 정치적으로 다른 데보다도 먼저 좀, 발주는 좀 늦었습니다만 용역을 빨리 받아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다면 중간보고를 받으면 그 안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치권에 도전을 해보자,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납품을 받아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이 시기가 늦어요. 지금 원주와 춘천에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는 그쪽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중간납품가지고 지역국회의원을 통해서, 또 다른 라인을 통해서라도 좀 미리 요구하는 그런 채널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사업에 350만원, 디지털공부방설치 2개소, 이게 선정된 2개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지금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이 산간오지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사실 인터넷작동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젊은층이 있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부방 시설만 되어 있으면, 공간만 있으면 PC 5대하고 프린터기, 그 다음에 거기에 인터넷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주면 공간은 마을에서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선정된 것은 아직까지 없고 내년도에 조사를 받아서 어느 마을부터 해야될지 타당성조사를 해야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사회복지과 내역을 보니까 수능교실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이것은 뭡니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과에서 한 것은 저소득층 쪽에.

그게 아니고 수능인을 위한 독서실을 또 운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선정은 내년에 하겠지만 우리군비가 2,100만원, 도비가 900만원, 3,000만원을 들여서 2개소에 운영한다. 운영하는데 자체내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지마을은 영월읍을 제외하면 7개 면은 다 오지마을이에요. 그런데 효율적이기는 하느냐. 처음 시도해보는 사업이라서 효율성은 나중에 평가를 받겠지만 사회복지과 사업도 수능인을 위한 공부방 이래가지고 올라왔는데 사실 수능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가 공부할 기회가 적어요. 그래서 이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모든 예산이 도에서 자금이 얼마 왔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보태서 반드시 그 도비가 아까워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사업이 다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지방선거경비 부담, 준비 및 실시경비해서 8,849만원이 섰는데요. 지금 선거가 한 1년 반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미리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선관위에서 공문도 왔고 법에 보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보면 지방의원선거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경비는 당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하는 날짜가 선거일전 180일에 속하는 연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연말 12월달에 가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물론 추경에 계상해도 됩니다만 선관위 공문도 오고 전국적으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세운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영월을 보면 자체자립도도 약하고 모든 예산이 긴축돼 가지고 크고 작은 일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도 많은데 구태여 내년도에 추경예산에 세우든가 그렇지 않으면 2005년도 12월달에 세워도 6개월이면 내년말에 세워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은 시기에 따라서 추경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만 이 예산문제는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또 금액도 8,800만원 크게 많은 경비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예산은 1년 동안 묶어놨다고 그래서 크게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자보다도 우선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데에 이것을 쓰고 내년도 5월달이라든가 10월달이라든가 추경을 1년에 한 세 번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맞춰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2006년도 6월달에 쓸 예산을 미리 세워놓는다는 것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미리 세우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조금 늦어도 상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추경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다가, 군정업무를 수행하다가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다든가 이럴 때 추경을 세우는 것이지, 미리 결정된 것은 집행을 늦게 한다고 그래서 추경에 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 편성하는데 그것과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1년반 먼저 이렇게 예산 세워놓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11월달이나 12월달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요. 직원사기진작 거기에 보면 8만원씩 100명, 6만원씩 185명, 이거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행자부에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100명까지는 일단 1인당 8만원씩 서고요. 100명이 넘을 때는 6만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285명은 본청 직원들입니다. 본청 직원들에 대해서 이것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직원들에 대한 결혼을 했다든가 경조사가 있을 때 그것도 하고 또 직원들 축제가 끝나면 식사도 대접하고 이런 경비입니다. 직원들한테 쓰는 경비입니다.

읍면은?

읍면은 따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 사기 많이 떨어졌죠?

예.

그래서 이것은 빨리 화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인사주무부서인데 수습하셔 가지고 이것은 좀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공무원들이 옛날처럼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조성을 과장님이 중추적으로 앞장서야 됩니다. 또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공무원들이 있으면 안되겠죠? 공감하시죠?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지금 공직분위기도 상당히 안좋은데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사기문제라든가 사기앙양책이라든가 후생복지분야에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진작하고 연결되는 것이지만 인사업무는 타당성있게 하시겠지만 공명정대하게 읍면까지 신중하게 고려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가 있을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창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지창희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권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5억 2,927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수당으로 23명분에 대해서 7,72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으로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비 외 3건으로 4,668만 2,000원을 계상, 또한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과 종합민원, 선진지견학 등 1,864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 계상, 직급보조비로 23명분에 대해서 3,624만원 계상, 다음 1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차량등록운영비로 서식 등 6종이 되겠으며 624만원 계상, 국내여비 중에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여비 200만원 계상과 일시사역인부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전산입력보조원으로 기본급과 주휴수당으로 1,032만원 계상, 또 일반운영비 중에 토지관리 일반운영비 서식이 되겠습니다. 5종과 토지평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313만 6,000원 계상, 국내여비 중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와 지가도면 전산교육 자료 교육을 위해서 6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과 물품취득비 중에 개별공시지가 도면 출력용모니터구입 1대로 1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1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지적관리 서식 7종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28만원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 중에 국가소송수행과 토지이동조사 및 지적측량 현지검사, 또 지적불부합지 조사 및 측량을 위해서 7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장비구입비로 모바일시스템이나 PDA나 소프트웨어나 도면변환 프로그램을 위해서 370만원의 행정장비 계상이 되었으며, 지적정보분야에 4종에 대해서 1,557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뒷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등기불일치조사 및 토지종합정보망사업 추진을 위해서 여비가 200만원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서 버구축으로 서버구입, 클라이언트 PC구입, 도면출력장비구입비로 2억 1,95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50대 50으로 해서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116쪽에 경상적경비 여비 중에서 국가소송수행여비가 200만원 되어 있는데 소송비는 기획감사실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소송한 사례가 몇 건 있습니까?

2004년도에 1건 있습니다. 아직 진행중에 있지만 사건번호가 2002가849호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항고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 내용은 원고가 김교영 씨 외 3인과 피고는 강원도 교육감 외 5인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원고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항으로서 영흥리에 314번지 일대와 또한 같은 지번에 43번지 일대에 대해서 지적복구 이행 청구 소송을 한 건이 되고 1심에서는 군이 승소했고 2심에서는 다시 항소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민원봉사과뿐만 아니라 소송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승소도 하지만 패소도 그 승소 못지 않은 비율로 하고 있는데 결국 패소했을 때 소송비용 부담하는 것이 우리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피해가 큰데 이러한 소송여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직원이 대처를 잘 하겠습니다만 소송 수행하는 경우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자세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봉사과에는 소송이 특별사항이 없지만 일반적인 과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소송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도 이러한 소송이 일어났을 경우에 직원들 여비활용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충분히 자료검토를 수집해서 우리가 이기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런 것을 활용을 많이 하고 모자라면 더 요구를 하더라도 또 기획감사실에 소송을 이겼을 때 직원들 포상금도 별도로 적지만 나와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을 잘 철저히 하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방금 이기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적불부합지가 사실 관내 각 읍면에 많이 있는 것으로 되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것을 몇 회 정도 몇 건이나 처리된 실적을 과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2004년도에 불부합지를 정리한 게 31필지 정도를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한 지역에 31필지입니까? 영월군에 민원이 발생되는 9개 읍면에 다 발생된 골고루 일어난 이런 건수입니까?

9개 읍면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은 많이 계속 발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민원이 있을 때에 가서 그거 하게 됐다고 그러면 가서 정리를, 이거 측량을 해서 해주고 하는 것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불부합지는 등기면적이 불일치하거나 또는 실지도면이나 실지면적하고 경계가 불일치하거나 이러한 것이 대상이 되고 또 방법으로는 지적재조사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려면 정부에서 특별법 같은 것을 한 후에 하면 완전합니다만 본군에서만 특별히 이런 것을 법을 만들어서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이 얼마 된다거나 이런 것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영월군에서는 지적불부합지를 많이 챙겨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같은 것도 없는 것도 다시 찾아가지고, 번지 같은 것도 찾아주고 민원에 대한 편의를 많이 봐주고 있는데 이 31건이라고 그러면 이게 아마 민원이 발생된 지역을 찾아서 처리해준 건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앞으로 사실 영월군내도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듯 어느 한 지역 일어나는 불부합필지가 전체적으로 측량을 다하든가 특별법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정리하든가 하지 않으면 완전히 정리되기는 어려운데 이게 계속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비 세운 것도 난 공무원 1인당 얼마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200만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실지 나가서 측량을 한다든가 이것 확인을 해주려면 직원들 보조자도 필요한 것이고, 직원들 혼자 나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감안했을 적에 앞으로 이런 것은 특별히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상여비라도 해서 직원이 나가서 마음대로 민원에 대해서 종결이 될 수 있도록 여유 있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