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오병한 의원 발언
최현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가. 지방세과소관 나. 민원지적과소관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이어서 저희 지방세과 소관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최현만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김규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추가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세입예산 중 설명서 195페이지 사업소세와 196페이지 증지수입 및 취·등록세의 지방교부금 수입이 감액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사업소세가 전년도 보다 5,500만원 감소된 사유는 대형사업장인 경진여객과 대현종합엔지니어링, 진성산업, 주키트고 등이 폐업 및 이전으로 인해 감소된 것입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증지수입 1억4,400만원 감소된 사유는 보건소의 진료비 수수료 등이 원수규격 다양화로 인증기 사용이 곤란한 부분은 현금을 징수함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증지수입이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대처됨으로 인한 금액 감소분입니다. 그리고 취·등록세가 1억3,611만원 감소된 사유는 금년도에는 삼성 래미안 준공으로 취·등록세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내년에는 대형건축물의 신축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만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196페이지에 세입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에 1억3,600만원을 감소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시세부분 징수교부금 3%에 대한 금액인데 금년도에 삼성 래미안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3%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도에는 없어지기 때문에 1억3,600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박래환위원
주 원인이 뭡니까?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삼성 래미안입니다.
박래환위원
본 위원이 항시 지적하는데 지방세과에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액을 항시 2004년도 당초예산액을 대비해서 세수입이 27억원이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결산추경까지 하면 2005년도 당초예산 세수하고 2004년도 1차, 2차, 3차 결산추경까지 세수를 다 합해서 대비하면 증감이 얼마 됩니까?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대비를 못해봤습니다.
박래환위원
왜 2004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27억원만 증액해 놓았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을 알겁니다.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박래환위원
필요시마다 1차, 2차 추경되면 사업이 있으면 돈을 지방세과에서 조금씩 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어디까지나 추계이기 때문에 예상을 잡는.....
박래환위원
2004년도에 1차, 2차, 3차 결산추경까지 다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수교부금 수입처럼 삼성 래미안 때문에 일시금액이 생겼다는 것은 이해한다 말입니다. 그러나 1차, 2차 추경 때도 본 위원이 보다시피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추경시에도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이번 세수를 2004년도 전체 세수에 대비해 줘야지 여기서는 지방세과 2004년도 당초예산액만 가지고 대비를 했다는 겁니다.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재산세나 종토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현재 경기라든지 내년도 전망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용세율인상부분이라든지......
박래환위원
이번에 3차 결산추경 때 세수를 지방세과에서 얼마를 냈습니까?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2억5,000만원 냈습니다.
박래환위원
이렇게 조금씩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예상이 되는 일입니다.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알지만 거의 100% 근접하게는 못 가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으로 반영한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박래환위원
본 위원이 2005년도에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1차 추경시 얼마 나오는지, 2차 추경시 얼마 나오는지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끄집어내서 정말 사업성 있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필요시에 조금씩 내놓고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하여튼 본 위원이 2005년도 1차 추경 시에 분명히 따지겠습니다.
최현만위원장
내년도에는 추경에 추가로 세수, 징수 편성은 안 하겠지요?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저희들 회계연도가 2월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월에 전체 결산해서 그 결산이 종료되면 정확한 금액이 1회 추경에 반영이 될 겁니다.
박래환위원
몇 년 동안 이것을 해 오는 일인데 예상이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단 2005년도 1차 추경 시에 본 위원이 분명히 확인합니다. 생각지도 못할 그런 세수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할 시에 추정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게 저희들이 회계연도가 끝나면 3월까지 결산이 들어갑니다. 결산을 하고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정확하게 반영하고 그 이후의 추경부터는.....
박태완위원
이것을 전년도 대비해서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추계일 수밖에 없지만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런데 신축 건축물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1억4,000만원이 징수교부금 수입도 자꾸 줄고 하니까 걱정스러워서 그런데 4,000세대 푸르지오는 준공이 언제입니까?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2006년도입니다.
박태완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추계지만 예산을 너무 작년기준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질의이니까 완전히 세입증가를 위해서 제로베이스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취·등록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세부분이기 때문에 시하고 충분하게 시장조사라든지 협의해서 그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매년 한번도 인센티브를 안 받아본 적 없지요?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지방세업무추진관련해서 받았습니다.
박태완위원
1,000만원 이상은 매년 받았지요?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작년하고 재작년 각각 1,500만원씩 받았습니다.
박태완위원
노력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인센티브 받는 것은 지방세과 직원들의 노고와 사기앙양 측면에서 또 능력개발을 위해서 적절히 잘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액 다 지방세과에서 소모하는 것이죠?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각 실·과에 세·수입담당자도 씁니다.
박태완위원
세입·수입을 어디로 잡아서 사용합니까?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시비보조금으로 잡아서 사용합니다.
박태완위원
추계에는 안 되어있고 추경 때 잡습니까?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예.
박태완위원
세입에 그런 의지도 보여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그것은 평가를 하고난 뒤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태완위원
그리고 205페이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지방세 프로그램이 맥솔스카이라고 인천시 연수구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저희들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깔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충시키고 코드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되면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태완위원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합니까?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예.
박태완위원
우리가 요청이 있을 때 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입니까?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정기적으로도 오고 업무변경에 따라서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매년 우리가 필요시 마다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박태완위원
이 업체가 지방세과 프로그램의 전문 업체입니까?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울산시 전체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지사도 있습니까?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지사는 없습니다.
박태완위원
울산에 상주는 안 합니까?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상주는 안 하고 우리가 요청할 때 옵니다.
박래환위원
195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종합토지세가 2004년도에는 42억755만원인데 내년도에 62억300만원 되어 있는데 약 20억원 가까이 더 징수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종합토지세가 전년대비 공시지가가 3.5%가 인상됩니다. 거기에 따른 세율 적용비율이 금년도에는 40%였는데 내년도에는 45%정도 해서 5%정도 상승할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3.5%는 이미 민원지적과에서 인상했고, 적용비율은 지방세법시행령에 50/100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2006년까지는 50%로 다 인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에도 그렇게 보조를 맞추고 있고 그래서 올해 2004년도에는 40%로 적용했고 2005년도에 5%더 상승하고 2006년부터는 50%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적용비율은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합니까?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래환위원
2006년까지 50% 수준까지 전부 맞추라는 행자부 지침입니까?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예.
박래환위원
경기도인가 그 쪽에는 재산세를 행자부에서 증가하라고 지시했는데 지자체에서 안 따른 예가 있지요?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실제 지방세법시행령에 보면 “50%로 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워낙 세수가 빈약하고,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 봐도 저희들하고 다 비슷하게 형평이 맞습니다.
박래환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2004년도에 42억원인데 20억원 가까이 늘어나서 50% 가까이 늘어나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려서 징수를 해도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전년대비 공시지가가 3.5% 상승하면 가표가 20% 상승됩니다.
박래환위원
전체 금액적으로 종토세만 50%를 더 걷는다는 이야기지요.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충분하게 추계를 한 사항입니다.
박래환위원
납세자들이 과세저항을 안 하겠느냐는 얘깁니다. 구청 입장에서야 세금을 많이 걷으면 좋지요.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실제 이 부분이 금년도에도 적용된 사항인데,
박래환위원
금년에는 금액으로 %입니까?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28%......
박래환위원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50% 종토세가 더 걷혔습니까?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평균 28% 올랐습니다.
박래환위원
내년도는 50% 가까이 오르는데 28%하고 50%하고는 금액이 배 차이 나잖아요.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50%는 아닙니다.
박래환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47%였으니까 50%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추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세저항은 조금 안 있겠나 싶습니다.
박래환위원
갑자기 47%나 세금을 더 올려도 괜찮습니까?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정부에서 그 수준까지는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 아직까지 법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될 경우에도 실제로 세금은 더 많이 상승됩니다.
박래환위원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 지방세가 더 감소됩니까?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만약에 이 법이 신설되면 저희들은 20～30%감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적용비율 45%가 달라집니까?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올라가는데 종합부동산세가 국비로 되어서 가기 때문에 우리 구세 부분은 20% 내지 30% 감소될 것으로 보고......
박래환위원
그러면 구세를 낮추어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현재 종합토지세가 전국에 누진적용을 했는데 만약에 법이 신설되면 1차로 토지분 재산세하고, 건물분 재산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넘어가고, 전국 누진해서 부과하던 것이 우리 지역에서만 누진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국세로 걷는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서 전액 지방으로 다 배분해 준다고 하고 있고, 또 배분이 되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 세입재정을 감안해서 차등분배를 한다고 하니까 울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장담은 못합니다만 좀 득은 안 보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다른 타부서의 예산편성을 보더라도 거의 세출이 많고 지방세과는 약160억원을 세수를 챙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출에 보면 3억6,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고생 많습니다. 우리 중구의 살림을 살아가는데 거의 기둥이 되는 부서가 지방세과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더 더욱 분발해서 잘 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결론적으로 크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고, 지금 통장들을 통해서 고지서 배달을 하는데, 남구에는 290원입니까?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남구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250원 주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다른 타구에 보니까 우리 중구가 중간정도 주고 있는데 옛날에 우편배달 할 때하고 지금 통장들이 배달할 때 하고 세수 차이점 분석을 해봤습니까?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일반우편으로 부치면 실제 반송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통장을 통해서 하면 전달과정에서도 책임감이 있고 거의 다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 돌려주고 불능분에 대해서면 우리 쪽에 돌아오기 때문에 고지서 분실 우려도 없고 전달이 정확하게 되고 믿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지방세과에서는 우편으로 송달할 경우가 거의 없네요?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저희들이 관 내부는 통장을 통해서 하고 관외부만 지금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전부 다 그렇습니까?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정기분만 그렇습니다.
박래환위원
본 위원도 한번씩 집에서 보면 통장이 직접 배달을 하고, 특히 배달 사고가 적다는 겁니다. 특히 교통과에도 엄청난 송달료가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타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인편으로 송달하는 것이 세수에 도움이 더 나아질 겁니다. 왜냐 하면 통장들은 그 통에 주민들의 얼굴을 알기 때문에 주로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의 벌금 같은 것, 과태료를 송달해 주면 조금 미안한 감도 가질 수도 있고 빨리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도시국장하고도 상의해서 통장을 통해서 인편을 통해서 꼭 통장을 한다는 것보다도 인편을 통해서 송달하는 것이 그 과정에서도 사고가 아무래도 적고, 어떨 때는 비 오는 날 되면 우편으로 보낸 게 우체통에 툭툭 넣어 놓은 그게 대문밖에 떨어져서 비가 와서 밟혀서 다니고 이럽니다. 그것은 우편료만 괜히 버리고 하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도영
정도영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편배달이 통장님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통장님들이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하는 그런 대화의 창도 되겠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타과에서도 다 같이 동참하도록 내일 바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앞으로 시책을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조금 전에 질의하신 통장 수당 주는 것이 파악이 됐는데 울주군은 500원을 주고 있고, 동구 300원, 남구, 북구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우편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남구는 290원입니다.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저희 직원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남구하고 북구는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2년까지는 했는데 2003년부터는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현만위원장
일반운영비에 전년도보다는 예산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세수도 많이 걷겠다고 일을 많이 한다고 해놓았는데 일반운영비에 예산삭감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이 되겠습니까?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일반운영비에 좀 삭감을 했는데 연간 시비보조금이 3회에 걸쳐서 3,500～3,600만원정도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시비보조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장
전년도보다는 급량비도 작년에는 1,836만원인데 금년에는 1,296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급량비도 그것으로 보충됩니까?
경욱
이경욱지방세과장
예, 시비보조금은 지방세 부과 징수에 따른 조사인건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직원들 사기앙양에 쓸 수 있도록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 일반 예산은 많이 줄였습니다.
최현만위원장
세수는 늘어났는데 일반운영비가 감소되니 걱정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이어서 저희 민원지적과 소관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최현만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김규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 지문인식기의 실효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은 국가가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또한 공정한 제도로써 책임이 막중하다고 판단됩니다. 인감증명 발급이 잘못 발급되어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국가의 존재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 확인 여부가 핵심 사항인데 요즘은 얼굴 성형수술로 인하여 본인 확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전국적으로 많은 인감사고가 발생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문인식 보급을 확대하고 있고 행자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감증명이 잘못 발급되면 재정상 1차적으로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고 2차로 발급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져야함으로 발급담당자는 항상 부담을 느낍니다. 본인 확인시 민원인을 앞에 세워 놓고 얼굴을 쳐다보면 얼굴을 빤히 얼굴을 쳐다본다고 하면서 공무원이 불친절하다, 내 인감을 다른 사람이 누가 떼어 가느냐 하면서 담당공무원에게 핀잔을 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최현만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위원
전광판 유지관리비는 주로 무엇을 유지관리 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직원 한 사람이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무슨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안에 전기를 1년에 두 세 번 갈아야 됩니다. 안에 계속 불을 켜놓고 있으면 안에서 막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 의뢰해서 수리를 1년에 두 세 번씩 합니다.
박태완위원
저도 전광판을 365일 단 한 시간도 안 끄고 제 사무실에 켜놓고 있는데 이게 생소해서 그러는데 이것이 뭐가 막힌다는 말이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안에 점막 같은 게 한번씩 고장 납니다.
박태완위원
언제 설치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설치한지 오래됩니다.
박태완위원
제품회사에서 불량제품이 아닌데도 그렇다는 말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불량제품이 아닌데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막힙니다. 글자가 희미하게 잘 안 나옵니다.
박태완위원
바꾸어야 되겠네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전구 키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그러면 바꾸든지 해야지 이것을 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1년에 한번정도 전구 안에 화면 자체에 보면 작은 전구가 일부가 나가는 겁니다. 글자가 안 나오고 그런 겁니다.
불량제품인데 그것은 완전히 교체하는 쪽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완위원
피복비가 15만원씩 18명으로 계상해 놓고 여자 분들은 8명으로 20만원 해놓았죠. 그러면 36명이네요, 26명이고 인사 이동할 때도 해야 되니까 30%를 계상해 놓았네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박태완위원
그런데 피복은 우리 민원인을 직접 맞이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피복에 대해서는 좋은 것으로 해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입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사실은 1년에 하복도 있어야 되고......
박태완위원
하복, 동복을 다 해 놓았던데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추·동복 가을에만 입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도 있어야 되고......
박태완위원
공익요원은 여름 것까지 해 놓았네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공익요원은 1년에 한 벌밖에 안 입습니다.
박태완위원
2회이니까 6명 곱하기 2 해 놓았으니까 동·하복이란 말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박태완위원
우리 직원들은 동복도 아니고 하복도 아니고 그런 거네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춘·추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문제는 봄옷이면 봄옷으로 하든지 여름옷은 여름옷으로 하든지 입을 필요성이 있으면 옷은 괜찮은 것을 해드려야 되는데 입느냐는 겁니다. 어중간해서 안 입고 있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태완위원
지금은 입고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하복은 안 맞추면 못 입고 결과적으로......
박태완위원
입으면 좋은 것을 해드려야지 그런데 민원실에 가보면 정복을 안 입고 있거든요. 해 주는 옷을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예산을 더 투입할 수도 있는데 입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착용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기피하느냐 기피하면 기피하는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책정해 놓고 안 입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민원실에 가보면 근무복 착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낭비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결과적으로 한 벌이기 때문에......
박태완위원
세벌이라도 하기는 해야지요. 그러면 옷이 계절에 안 맞아서 안 입는 건지, 이런 것을 종합적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지 안 입는 옷을 해마다 예산편성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절에 안 맞으면 맞춰 줘야지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번에서는 다시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위원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실태파악을 해주세요. 옷이 더 필요한지, 예산 투입해 놓고 안 입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 해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안 입는 원인을 해소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은 일반 기업체에서는 안내도우미 외에는 민원인이 적게 가는 곳에는 자유복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선호하면 옷을 내줘도 안 입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고, 옷이 계절에 안 맞는다고 하면, 추경 때 더 잡아줘야 되는 경우도 생겨질 것이고 안 입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에 올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급량비 21명 곱하기 6식은 뭡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전부 실·과 공통경비입니다.
박태완위원
6식이라는 게 뭡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삼용 한달에 21명이 6그릇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박태완위원
220페이지 공익요원 근무복이 어떤 곳은 입고 있고, 어떤 곳은 안 입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새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박태완위원
그런데 이것도 계산해서 30%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전 실·과에 예상해서 기본으로 공통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공통으로 적용해도 우리 민원실은 특히 민원인을 상대하는 곳이니까 정복을 제대로 줘서 입도록 해줘야지요.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민원인들이 와서 누가 직원인지 누가 직원이 아닌지 구분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명찰도 단정하게 달고 담당자가 누군지도 민원인한테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통이라도 특별히 더 민원지적과 업무 특성을 감안해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옷을 입히세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태완위원
민원실에는 복장을 단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전산개발비는 매년 하는 작업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매년 하는 작업이 아니고 각종 도면, 도시계획, 건물을 토지건설부에서 종합시스템을 만든 과정입니다.
박태완위원
올해 처음으로 종합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일부 전산된 것을 발급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박태완위원
프로그램 구입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작업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에서 제적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계획에 종이, 문서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제적부 장기간 이용 및 열람발급에 훼손, 마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박태완위원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입력을 시킨다는 것인데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구비로 했습니다.
박태완위원
전액 구비로 해야 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박태완위원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사용은 누가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사용은 우리가 합니다. 모든 증명, 발급을 내년 8월부터 전국 온라인이 됩니다. 각 타시·군에도 전부다 2/3가 완료되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전국적인 사업인데 왜 국·시비 보조가 안 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옛날에는 호적이 국가사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가사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서 지방사무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박태완위원
225페이지에 지적기준점 설치비라고 되어있는데 중구에 지적기준점이 몇 개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지적삼각점을 포함해서 1,532점입니다.
박태완위원
이것을 설치하는데 구비로 다 하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위원
구비로 하는데 30점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 사항은 각종 소방도로개설을 할 때 일부......
박태완위원
지적공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하는 일은 없고 사용만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그러면 지적공사와 설치에 대한 협의는 안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일제히 조사할 때는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고 모든 사항은,
박태완위원
지적공사에 협조를 받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법적으로 우리가 전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박태완위원
지적공사하고 어차피 같은 업무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같은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이지 같은 업무는 아닙니다.
박태완위원
이용하는데 다른 시·구·군에는 지적공사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지금 별도로 법이 재정되어서 사설측량사도 많이 생겨있습니다.
박태완위원
그러면 지적공사는 뭐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박태완위원
227페이지에 AUTODESK MAP 2004가 어디 제품 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제품이 아니고 프로그램입니다.
박태완위원
어디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림이나 도면을 전산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도면하고, 도시계획하고, 건축물하고 전부 복합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태완위원
MAP이라는 것은 어떤 안내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이 제품이 뭡니까? 소프트웨어 구입비라고 해 놓았네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삼용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박태완위원
개발 업체는 어딥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삼용 오토캐드입니다.
박태완위원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삼용 미국에 표준......
박태완위원
우리가 그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에 표준적으로 합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삼용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박래환위원
224페이지에 지적측량 기준점 복구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한점에 7만9,200원 해놓고 밑에 지적기준점 설치비는 한점 당 8만원 해놓았는데 차이를 둔 이유가 뭡니까? 금액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부기상 정리할 때 세심히 보십시오. 지적기준점이 5만원만 주면 충분합니다. 여태까지 5만원 주고 했죠.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삼용 수수료 말입니까, 복구비말입니까?
박래환위원
지적기준점 재료비가 한점에 5만원만 하면 되잖아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삼용 한점에 5만원 하는데 설치를 해야 되니까 공사를 포함해서 설치비가 8만원입니다.
박래환위원
공사를 하는데 그걸 꼽는데 무슨 3만원이나 줍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삼용 부분에 따른 설계를 해서 똑같은 공사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박래환위원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을 했듯이 지적측량기준점이 복구측량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훼손한 업체에 변상요구를 하라고 했지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내년부터는 철저히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민원지적과에서 이것은 업무소홀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변상조치를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래환위원
현관입구에 도우미 있지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박래환위원
감사 때 지적해서 실제 봉사단체들이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오늘은 새마을, 내일은 바르게, 모레는 자원보호 이렇게 해서 두 명씩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사람들의 여론도 들어 보고 이것이 과연 필요한지, 지난번에는 밥값만 줬다가 지금은 교통비 지급한다고 올라왔는데 과연 이것을 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움직여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억지로 와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인지 파악을 해서 계수조정을 내일 하는데 내일까지 이야기해 주고, 우리가 이 예산에서 삭감을 시키더라도 물론 구청장풀비라든지 이런 데서 지급을 하겠지요. 하여튼 파악해 보시고 내일까지 이야기해 주세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박래환위원
오늘도 보니까 두 분 앉아 계시던데 스스로 나와서 하는 것인지,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해 보세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우리가 봐서 주민들도 특히 민원 안내하는 것도 우리가 수시로 아침에 교육을 시키지만 첫째 목적은 구정참여하고, 홍보하고......
박래환위원
단체에서 구정참여 거의 그 분들이 다하고 있지 다른 데에서 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목적은 그런 뜻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큰 행사다 뭐다 하면 참석 다하지 일반인들이 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구청에서 돌아가는 것도 그분들이 잘 알 수가 있고......
박래환위원
파악을 해보세요. 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과장들이 그 순간만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챙겨서 하세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현만위원장
도우미를 운영하는 것은 중구의 얼굴인데 하시려고 하면 여기에 도우미의 품위유지비 이것도 빠졌습니다. 왜냐 하면 도우미 유니폼을 보니까 오는 사람 각계각층으로 입고 있는데 도우미를 운영하려면 품위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확실히 하려고 하면 갖추어서 외부에 사람이 볼 때는 그래도 도우미의 역할이 괜찮다, 좋다,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224페이지에 새주소 행정도면 제작구입해서 400만원, 용지구입 100만원해서 500만원 되어있는데 새주소 도면은 지금 제작이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제작이 다 되어있고 수시로 변한 게 있으면 다시....
박래환위원
이것은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새로 제작하겠다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내년에도 제작해서 올해도 각 동에 배부를 하고 내년도에도 각 실·과 행정업무 보는데 참고자료로 일단 홍보 겸......
박래환위원
그동안의 변동사항을 보완해서 새로 제작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소방도로하고 장춘로 같은 도로가 개설되고 하니까 변경 사항을 수시로 정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래환위원
몇 부인지 표기가 없네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기획실에 통계하는데도 자료로 사용하고, 인구 조사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병한위원
213페이지 부동산 중개업 위반과태료는 1회에 한해서 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1회가 아니고 한건 정도 생기겠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병한위원
1년에 한건밖에 안 한다고 하면 중개업 위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종류가 많습니다. 게시물 미첨부......
오병한위원
중개업 위반건수가 대략 몇 건입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삼용 7건 160만원입니다.
오병한위원
위반을 단속하는데 아무 규정 없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반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중계약서 작성하고, 등록인감 미사용하고......
오병한위원
그러니까 전체 몇 건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종류는 많습니다.
오병한위원
대략 몇 가지입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삼용 행정처분까지 20가지됩니다.
오병한위원
20가지나 되는데 1년에 한건밖에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책상 앞에 앉아서 누가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고 자발적으로는 검사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7건이나 되는데 금년에 한건밖에 안 하겠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뜻이지 작년하고 맞춰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사실은 우리가 많이 가서 업무 7건을 적발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서류를 잘 구비하라고......
오병한위원
금년에 1회밖에 안 하겠다는 취지가 뭐예요? 작년에 7건인데 6건을 하든지, 8건을 하든지 이래야 맞지 작년에 7건 적발되었는데 금년에 1건밖에 안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수시로 되면 그대로 적발을 합니다. 이것은 예상하는 것이 단속은 계속 나갑니다. 지금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가는 겁니다.
오병한위원
단속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위반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봐서 한건입니까, 위반을 하고 있는데도 단속할 의지가 없다는 말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단속은 분기별로 계속 나갑니다.
오병한위원
한건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삼용 작성이 많이 되면 추경 때 많이 잡아 놓으면 예산이 적게 나올 수 있으니까......
오병한위원
많이 잡아놓고 단속할 생각을 해야 되지, 해 놓고 적당히 있다가 누가 신고 들어오면 해서 추경 받고 그런 업무를 봐서는 뭐가 안 맞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이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7건 했는데 금년에 한건밖에 안 하겠다는 것은 국민이야 피해를 보거나 말거나 우리만 편안하게 있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세입에 따라서 단속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은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병한위원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한건이라고 해서는 말이 안 맞죠. 추경에 잡겠다는 뜻은 신고 들어오면 하고, 신고 안 들어오면 안 하겠다는 의지밖에 더 됩니까? 부동산위반을 적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결과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수시로 단속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위원
그래야 되지요, 이것은 구민이나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도영
정도영총무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안 올리면 안 올리든지 한건 해놓으니까 상당히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고 열심히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오병한위원
작년도에 한건도 없었으면 이해합니다. 작년에 7건이나 들어왔는데 한건밖에 안 한다는 자체는 너무 경미해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업소가 몇 군데 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134개소입니다.
오병한위원
중구에 그렇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오병한위원
허가증 위조해도 걸리지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당연합니다.
오병한위원
위조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생년을 고치면 그것도 위조에 걸립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공문서위조로 걸립니다.
오병한위원
이런 단속도 안 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오병한위원
본 위원이 적발해 드릴까요? 이런 것도 다 있는데 한건밖에 안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뜻을 전혀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확실히 해 주십시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박태완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삼성 래미안 떳다방 때문에 각 동에 최근 한 달 동안 주민등록 전입해서 3일안에 전출해간 리스트를 뽑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제가 올 2월에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태완위원
제가 각 동에 3일 전에 전입해서 3일도 안 있고 간 것을 다 뽑았습니다. 몇 명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할 100명이 넘어가는 숫자가 나오는데 작년에 완장차고 현장에 몇 번 단속 나갔지요? 그런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 최근에 법원에서 떳다방 업자도 구속되었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박태완위원
그런 피해는 입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단속을 제대로 안 하면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는 민원지적과에서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니까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십시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