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회계과, 민원봉사과, 기획감사실 이상 3개실과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5연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액은 372억 7,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8억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로 봉급자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는 176만 8천원을 삭감한 3,63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346억 6,67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기본급하고 수당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전체공무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가 11억 9,652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목 세분화에 따른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후생복리비로 해로 묶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 밑에 교통보조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명절휴가비 16억 8,100만원도 전년도에는 과목경정 때문에 없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는 분류에 따라서 4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연가보상비는 과목경정에 따라서 전년도 없이 9억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직보수도 봉급인상과 호봉 승급에 따라서 2억 7,106만 1천원이 증액된 17억 4,3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읍면,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월액여비 2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중에 부서운영비도 과목변경되었기 때문에 16억원을 감한 6,30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도 조금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261페이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4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1,400만원 감했습니다. 청사 청소인부임이 1억 1,2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3억 2,1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300만원 감액처리 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주차장 부지 확보 어제 관리계획승인안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청사확장을 위해서 10억 8,400만원을 계상했고, 청사 발전기는 읍면동하고 재해로 인해서 비상용으로 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읍면은 지난해와 올해 다 했습니다. 동지역 등 5개소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청사 옥상 방수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누수현상이 있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특수시책사업으로 교부금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일제정리 전산화 작업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국·공유재산 관리 노후 컴퓨터 교체인데, 도비보조금으로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에서는 노후건물 및 불법시설물 철거비 1,000만원, 시유건물 유지보수비 2,000만원, 가곡의용소방대 건물 증축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현재 소방대 2층에다가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 하게 되었습니다. 265페이지, 상단에 GPS용 지적도위치 확인 PDA 8대입니다. 읍면에다가 사줄려고 한 것입니다. 재산등록을 전산화로 했기 때문에 읍면에 출장 나갔을 때 지번을 찾으면 전산모니터에다가 위치와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읍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2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차량유지관리비 등입니다. 2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관리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이 있습니다. 차량구입비는 짚차 1대 노후된 차량을 교체합니다. 원덕읍이 되겠습니다. 청소차 3대가 노후되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도계, 원덕, 신기차를 교체해줄 계획이고, 승용차 1대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차량이 노후되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 회계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 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

262페이지에 보면, 윗부분 청사주차장 부지매입 관련 관리계획이 어저께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인데요. 거기서는 3억정도 부지매입비이고 여기는 10억 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비하고 포함된 금액을 삽입시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3억원은 공시지가에 의한 현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 10억원은 인근 지번의 시세를 평가해서 추정한 가액입니다. 3억원은 공시지가로만 해야지, 실가격을 매입하는데 계상할 수 없어서 어저께 공시지가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보고서 자체도 잘못 된것이고,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실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공시지가 3억원해서 승인 받아 놓고, 7억원을 더 보태서 10억원 주고 산다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

관리계획시에는 시세를 추정하지 않고 공시지가로만 표시합니다. 매입하는데 단가조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추정가액입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 돈도 추정가액입니다.

3억원 이라는 돈은 감정평가금액이 아니고, 공시지가 금액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위원들이 승인해주기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예정가액 차액이 만약에 3억원짜리 하는데, 거기서 몇천만원 차질이 생겼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보고해서 승인을 받을 때는 3억원을 받아 놓고, 실질적인 금액을 줄때는 10억원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국공유재산은 사거나 팔때는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럴때는 현재 공시지가로 기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마찬가지로, 감정하면 이 보다 조금 올라갈런지, 더 많이 내려갈런지는 확정은 못짓습니다만, 일반 주변의 가격을 추정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모자라면 구매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추정가액으로 하지만, 관리계획승인을 할때는 공시지가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격 노출같은 이런것도 하나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금은 모순이 되는 점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규정대로 한다기 보다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을때는 3억원을 받아 놓고 실질적으로 살때는 10억 8,400만원 주고 사는 예상금액인데, 이것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식으로 관리계획 승인안을 받아 놓고 나중에 돈을 쓸때는 10억 8,400만원을 쓴다 이런 얘기나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잖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할때는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갭이 생기니까,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사주차장 부지가 이 앞 동그란 산입니까? 임야로 되어 있습니까? 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상태로서는 산이 아닙니까?

밭으로 조경도 하고 고추도 심어 놓았습니다.

몇 평입니까?

1,845㎡이니까, 약 600평 정도 됩니다.

평당 15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시유지가 일부 도로변쪽에 있습니다.

조금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평당 170만원내지 180만원 되겠네요.

예, 16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놓았을때는 적게 해놓고, 승인만 일단 받아 놓고 나중에 집행을 할때는 여기서 승인만 받아 무조건 사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관리계획 승인을 할때 매각할때도 매각금액은 과세표준액 공시지가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각 할때도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하니까 엄청난 갭이 생깁니다.

승인을 받았을 때 어느정도 선에서 맞추어 주어야지 규정이 꼭 그렇다고 해서 공시지가만 따져가지고 승인 일단 받아 놓고 실질적인 금액을 살때는 100억원이 되던, 200억원이 되던, 여기 예산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승인만 받으면 무조건 산다 이것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영 위원 질의요청) 예, 김덕영 위원님 !

회계과장님께 따지기 전에 시장님께서 초도순시때 가곡의용소방대 증축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워 준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3,000만원 밖에 없거든요. 최연희 국회의원께서 5,000만원 국비로 하고 가곡의용소방대가 바로 그 옆이기 때문에 가건물로 하면 미관상도 안좋고 해서 기존 스라브콘크리트로 해서 1억원을 하는걸로 지난번에 얘기가 되었는데, 예산이 적게 계상되었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여기에 나온 금액이 3,000만원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현재 시비부담만 3천만원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60페이지, 직무수행경비중에서 대민활동비 3억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이것은 시정 전반에 쓰는 것입니다. 우리과에서만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고 시 전체 예산입니다. 그 밑에 보면 감사담당, 예산담당, 법무담당.......

수당이 별도로 나갑니까? 대민활동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정 전반에 걸친 사항입니다. 사실 시장님부터 쓰고, 직원들 한테도 지급할 수 있는 특수수당 같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산 위원 질의요청) 예, 이영산 위원님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저께 제가 착각을 하고 세무과장님께 얘기한 사항인데, 우리시 관내 소규모 공유재산 대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때 전체 다 제출했습니다. 양이 많은 것은 별책으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과 내년도 당초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성예산은 총 12억 4,544만 4천원이며, 전년도와 대비하면 8억 61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호적, 지적원부 전산화사업 추진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각종 장비구입에 따른 예산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항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먼저 민원행정분야로서 일반운영비 6,211만 2천원을 편성해서 수용비 2,165만 2천원, 읍면동에서 사무취급하고 있는 인감증명이라든가 주민등록담당자 보증보험가입비로 해서 70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비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추진 국내여비 1,000만원, 다음은 민원행정지적업무 전산화사업 추진에서 업무추진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민원대 및 직원 책상 등을 교체코자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주민등록증 주소지 이동에 따른 정리용 전용 프린터를 구입코자 962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호적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50만원과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호적관련 본청 및 8개읍면동 보관중인 제적부 전산화사업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호적서고내 공부 보관함이 노후되어서 교체코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중에서 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이 1,88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지적업무 추진에 필요한 수용비 3,300만원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추진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수용비, 건물번호판 부착 안내스티커라든가, 제작비용,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에 따른 심의확정에 필요한 위원회 수당 등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조사요원 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디자인 공모신청 당선자 보상금에 명목으로 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추진하게될 지적원부 전산화사업 용역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설치 관련해서 2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명목으로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완료에 따라서 업무처리를 위한 좌표독취기 등 장비구입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예산으로서 토지관리 전산화 시스템 자료관리에 보조할 임시사역인부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관리 업무추진여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업무보조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개별공시지가에 필요한 수용비 2,500만원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검정수수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토지소유자들이 토지이동이 발생됨에 따라서 기존 활용하고 있는 지가현황 도면정리가 이루어져야 됨에 따라서 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명목으로서 전시사태시 활용하게 될 충무계획서 책자 발간비로 1,200만원과 민방위대원 교육 교재비로 1,600만원, 을지연습훈련과정에서 500만원, 비상급수유지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명목중에서 봉급, 상여금에 2,100만원, 중식비 6,750만원, 현지교통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명목으로서 민방위전문요원 교육비 300만원, 훈련참가요원 급식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명목에서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관련해서 시상품 구입코자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민방위교육훈련과 관련해서 민방위 강사수당 278만 4천원, 훈련경비 19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로 100만 4천원, 민방위 교육 입교자 교육여비 11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 !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식대나 교통비..........

중식비는 매일 3천원씩 근무하는 토요일까지 지급 되겠습니다.

그전에 계속해서 해 왔습니까?

예, 매년마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매달 지급됩니다. 교통비하고 중식비는 말일날 지급되고, 봉급은 20일날 지급됩니다.

전체 시비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용상 없는 것인데, 지적원부정리중 지적불일치 토지를 정리하는데....

불일치 토지는 각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불부합 지역을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3,300만원중에서 불부합지 설명회를 한후 토지소유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재정적이나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야 합니까?

예, 당사자간의 면적 재산상의 증감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협의절차를 걸쳐야 됩니다. 최대한 측량비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명 부여사업하는 것 장기적으로 엄청난 돈이 소요될 것 같은데, 진도는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관리시스템이 개발 구축중에 있어서 내년 1/4분기 안에 보급을 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 관리시스템은 무료로 보급하고, 그 보급이 될 경우에는 오늘 얘기한 도로명칭을 부여하고 거기에 건물 번호판을 지침받아 부착을 해야되니까, 디자인 같은 문제도 사업추진이 되는데, 지금 1, 2, 3차의 건물현황 조사를 작년에 다 완료를 해놓았습니다. 내년도에 관리시스템이 보급될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이 다 확정된 상태입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관리시스템이 나와서 그 구간설정이 수기작업건은 설정을 해놓았는데,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돌려봐야 됩니다. 각 읍면동 지역에다 내려보내서 1차에 대해서 동명을 공모하고 건물 디자인도 공모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43개 정도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서 토지지번이 불합리하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생활에 많은 불편이 나오기 때문에 1차 동지역을 하고, 2차에 읍면 지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기는 해야되겠지만, 도로명이나 건물번호 부여하는 사업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대충해서 도로명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1차를 동위원회에서 선정하고 2차로 측량법에서 나오는 지명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1, 2차 심의를 동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혼선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공무원 사회가 지난번 공무원노조파업 이후에 시민들로부터 공무원 근무기강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민원봉사과장님 이하 계장님이 다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민원실에서는 점심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총파업관련해서 몇일은 점심시간 증명발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은 원 상태대로 해서 점심시간에 증명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시에 다 점심식사하러 갈 수는 없고 일단은 민원인이 점심시간에 오면 그 사람들은 시간관념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12시에도 오고 12시 30분에도 오고 하니까, 적어도 계별로 한사람 정도 점심시간을 교대하는 반편성 운영이라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교대제 시행해서 본청은 제증명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고, 실추된 공무원을 시민이 보는 좋지 않은 풍토를 민원실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시청하면 대변할 수 있는 지역이 민원실입니다. 민원실이 잘 운영되면 공무원이 잘 근무하고 있구나, 믿음이 가는구나, 신뢰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각별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13억 6,887만 1천원이 감액된 67억 19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요인은 사회단체보조금을 해당 부서별로 계상했고, 지방채상환금 감소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인라인 페스티발 행사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국외여비로 1억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교육 세미나 공청회 참석에 2,7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에 8,1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에 소관하는 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는 보고 생략하고,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는 보고 생략하고, 10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소송수행 승소자에 대한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외빈초청여비에 있어서 국제자매결연도시 교류 초청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해외여비에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방문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시정참여 외국인 근무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국제부담금으로서 세계동굴연합 연회비 100만원, 교류공무원에 대한 생활비 부담으로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에 따른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봉황지구 하수도 개수공사외 6개사업에 3억 9,150만원을 이자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상환이자로서 668만 8천원을 계상했고, 노곡면 청사 정비기금 상환에 1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봉황지구하수도개수공사외 6개사업에 2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원금 상환에 6,800만원을 계상했고, 노곡면 청사정비기금 원금상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서 23억 1,51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도계읍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계읍은 2004년도 대비 7억 3,405만 6천원이 증액된 18억 2,08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요인은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반영되었고, 자산취득비 증가로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는 보고 생략하고, 1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서 도계도서관 방수시설과 도색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문서고 이동식 레일 설치라든가, 사무실 집기구입 등 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공설운동장 관리에 있어서 960만원을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는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운영관리에 9,016만원을 계상했고, 117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는 보고 생략하고, 1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흥전체육공원 정비공사외 총 12개 사업에 6억 8,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는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는 원덕읍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덕읍은 2004년도 대비 6억 7,598만 8천원이 증액된 14억 6,97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청사 및 사무실 보수정비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반영되어서 예산 전체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보고 생략하고, 12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사무실 환경정비와 읍청사 노후시설 보수에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원덕 도서관 운영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는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운영관리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5,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시설비로서 복지회관 지붕 보수와 방수에 2,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호산 농로포장공사에 총 18개사업에 6억 3,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는 보고 생략하고, 130페이지도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입니다. 근덕면이 되겠습니다. 근덕면은 2004년도 대비 5억 6,969만 6천원이 증액된 12억 7,06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소규모숙원사업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13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청사 옥상 방수공사, 예비군중대 옥상 방수 및 외부도색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사기 구입과 직원의자 구입해서 96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135페이지도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136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덕산리 성황당 진입로개설공사외 18개사업에 시설비로서 6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139페이지, 하장면이 되겠습니다. 하장면은 2004년도 대비해서 3억 8,883만 7천원이 증액된 총 6억 8,899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은 면 관사와 복지회관 정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복지회관 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141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관사 시설정비에 4,2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670만원을 계상했는데, 민원실 에어컨이라든가, 컴퓨터용 의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는 보고 생략하고, 143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4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숙암리 도수로 설치공사외 총 11개사업에 3억 7,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는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노곡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대비해서 2억 6,517만 6천원이 증액된 총 5억 7,01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반영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147페이지 보고 생략하고,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설비로서 면사무소 청사 커텐교체와 면사무소 창고 도색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300만원 계상된 것은 행사용 천막과 측량기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는 보고 생략하고,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151페이지, 상마읍2반 농로확포장공사외 총 9개사업에 시설비로 3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는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미로면 예산입니다. 미로면은 2004년도 대비 3억 4,955만원이 증액된 7억 8,61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중화장실 설치라든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15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문서고 설치공사에 2,000만원, 다음 155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청사환경정비에 4,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895만원 계상했는데,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는 보고 생략하고, 15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공사에 2,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보고 생략하고, 159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동산천, 구맥골천외 3개소 하천 석축기초보강공사외 총 9개사업에 3억 7,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는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가곡면 예산입니다. 가곡면은 2004년도 대비 3억 149만 3천원이 증액된 총 5억 4,0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요인은 민원실과 서고정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반영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16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민원실 정비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문서고와 창고 정비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보고 생략하고, 166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탕곡리 농로개설 및 포장외 9개사업에 총 3억 7,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는 보고 생략하고, 169페이지 신기면이 되겠습니다. 신기면은 2004년도 대비해서 2억 9,181만 6천원이 증액된 총 5억 5,2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반영되었고, 민원실과 청사 정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17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청사 옥상 포리그라스 제작 설치공사에 시설비로 1,200만원 계상했고, 17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민원실 환경개선에 1,000만원, 창고 증축공사에 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는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도 생략하고, 17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신기리 1반 도수로설치공사외 8개사업에 3억 7,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남양동 예산입니다. 남양동은 2004년도 대비해서 5억 5만원이 증액된 총 9억 59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민원실 환경정비라든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반영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민원실 환경정비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보수 및 도색에 1,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남양지구 배수로 및 농로확포장외 8개사업에 5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성내동입니다. 성내동은 전년도 대비해서 4억 1,567만 1천원이 증액된 7억 5,92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요인은 민원실 정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반영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183페이지는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성내동 10통 배수로설치공사외 14개사업에 4억 9,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86페이지 교동입니다. 교동은 전년도 대비해서 3억 7,063만 5천원이 증액된 총 6억 9,57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반영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18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보수에 1,000만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189페이지는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교1통 마을안길 및 배수로정비공사외 13개 사업에 4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는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정라동입니다. 정라동은 전년도 대비해서 3억 9,031만원이 증액된 총 7억 9,26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청사, 예비군중대 증축공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반영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19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총 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민방위장비고 및 예비군중대 증축공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는 생략하고, 19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정라 1, 2통 석축 및 옹벽설치공사외 7개사업에 4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는 생략하고, 198페이지입니다. 임원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임원출장소는 전년도 대비해서 819만 2천원이 증액된 총 2,55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방수 및 외부도색공사로서 7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고, 자산물품취득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님 !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6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사업에 인라인 페스티발 9,000만원 계상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시민의 날 행사때 개최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축제행사의 일환으로서 할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모든 제반여건이 시간상 촉박해서 하지 못해서 2005년도 시민의 날 행사에 개최 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 대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호인들을 불러서 시범경기라든가, 이 사람들이 마라톤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관내도 동호인 400여명이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행사인데, 하여튼 그것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읍면동장님들 와 계시는데, 자체사업비를 산출할 때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산출하는 것입니까?

2004년도 까지는 태풍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사업물량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업은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이 금액외에는 읍면동에서 전혀 요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숙원사업은 100% 반영시켰습니다.

읍면동 예산 편차가 엄청나게 나는데, 물론 동지역이나 인구가 많은 지역에 물론 예산이 많이 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 밖의 읍면지역들은 실제로 인구는 적지만 숙원사업이 몇배로 많습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 동지역을 삭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더 세워서 읍면지역에 일거리 많은 지역에다 예산을 더 배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골골이 많은 지역에다 1,000만원씩 사업을 해봐야 몇 수십년을 해도 숙원사업 해결이 않되는 이런 실정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일거리가 많은 지역에다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많이 세우라고 했는데, 매년 보니까 면지역은 똑같이 배정하는데, 그런곳 보다는 일거리가 좀 더 많은 지역은 더 배정할 수 있게 앞으로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거기에 개의치 않고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전액 수용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 !

중복된 것은 말씀 안드리고, 기재된 내용중에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170페이지 신기면 예산에 시설비중 청사 옥상 포리그라스라는 영문자로 표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무엇입니까?

본관 청사앞에 가면 위에 지붕을 프라스틱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된 지붕......

예 !

17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가비온이라는 말이 있는데, 들어보지 못한 말인 것 같은데, 제가 알지 못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가비온이 무엇입니까? 도로변에 네모 반듯반듯하게 철사로 해서 그 안에 넣어 놓은 것입니까?

예 ! 돌망태 직사각형으로 해서 석축을 쌓아놓은 것이 가비온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신기면에 여성면장님이 가시더니 발전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

동료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읍면예산을 기준에 의해서 배정한 것은 아니죠?

예 !

그렇다고 딱 맞추어서 3억 7,000만원으로 묶었는데, 금년도에 읍면별로 시설비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4억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는 총 62억 9,000만원을 시설비로 지원했습니다.

읍면별로 지적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도계나 원덕, 근덕은 그래도 6억원 이상 되었고, 기타 읍면은 3억 7,000만원으로 했는데, 지난해 보다도 상당한 액수가 줄었죠?

2004년도 당초예산과 추경까지 합해서 62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1회 추경때 요구한 사업비를 반영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확보하든, 실질적으로 광활한 지역의 면지역하고 동지역 예산 배분하는 것이 인구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절대로 안됩니다. 예산배정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인구비례할 수 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동지역을 보면 이것 말고도 각실과소에서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상당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읍면은 그런 것이 없단말입니다. 이거 나가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 범위내에서 면장들이 2,0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이것도 갈라서 하고 5,000만원 해야 될 것을 돈이 없으니까 2,000만원하고 내년에 또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업이 효율성도 없고 하니까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도록 증액 하는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동장님께도 산불 및 여러 가지 지역민원과 애로사항 처리에 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