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남훈입니다. 2005년도일반및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의 총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1,113억7,209만9,000원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367억4,333만1,000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746억2,876만8,000원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367억4,333만1,000원으로 자체재원 339억6,199만5,000원, 도비보조금 7억8,133만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746억2,876만8,000원으로 자체재원 41억4,627만1,000원, 국도비 보조금 446억394만6,000원, 수질관리 특별회계 전입금 178억7,855만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8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에서 886쪽에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에 총 예산 101억750만원으로 재료비로 750만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로 1억원, 상수도 관리에 재정지원금 20억원과 하수도 관리에 재정지원금으로 8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3쪽에서 916쪽 사업수익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 상수도 사용료로 226억1,661만3,000원, 급수공사 수입금으로 30억2,500만원, 기타영업 수입으로 4,500만원과 영업 외 수익으로 수입이자 2억원, 타 회계 전입금으로 20억1,281만3,000원, 기타영업 외 수익 3,000원과 특별이익 1,000원을 수익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9쪽에서 923쪽 원수 및 취수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청원경찰) 인건비로 9,801만1,000원을 계상하고 물건비 12억3,260만7,000원은 일반운영비 8,360만원, 기타직보수 복리후생비로 2,678만5,000원, 재료비로 10억9,222만2,000원, 취수시설 수선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953만8,000원은 연금부담금으로 821만8,000원과 의료보험부담금으로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4쪽에서 937쪽 정수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 9억662만4,000원은 일반직 기본급 4억3,611만원, 수당으로 1억9,768만2,000원, 기타직보수(청원경찰)로 1억9,292만9,000원, 시설장 관리 일용인부임으로 3,800만3,000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 165억9,052만3,000원은 정수장 일반운영비로 6억1,243만1,000원을, 업무추진비로 5,706만원, 복리후생비로 2억5,163만2,000원, 시설장운영 재료비로 154억5,040만원을, 정수장 수선비로 2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8,528만8,000원은 연금부담금으로 7,297만7,000원과 의료보험부담금으로 1,23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7쪽에서 943쪽의 배수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청원경찰) 인건비로 3억5,784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 16억4,012만1,000원은 일반운영비로 2억8,343만9,000원, 업무추진비로 2,046만원, 복리후생비로 9,820만4,000원, 재료비로 10억3,501만8,000원, 시설장 수선비로 2억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전경비 3,491만4,000원은 연금부담금으로 3,008만4,000원과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3쪽에서 950쪽 급수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4억6,567만3,000원은 일반직 기본급 급여 3억1,876만4,000원과 수당으로 1억4,690만9,000원을 계상하고 물건비 18억6,714만4,000원은 일반운영비로 8,104만원, 국내 출장여비로 4,680만원, 업무추진비로 5,002만원, 복리후생비로 1억4,179만4,000원, 수선교체비로 15억4,7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6,022만4,000원은 상수도관련 피해보상금 1,000만원과 연금부담금으로 4,327만6,000원, 의료보험부담금으로 69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1쪽에서 958쪽의 일반관리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6억463만4,000원은 일반직 기본급 급여 4억2,024만8,000원과 수당으로 1억8,438만6,000원을 계상하고 물건비 3억8,608만원은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7,936만3,000원, 국내 출장여비로 3,500만원, 업무추진비로 8,424만원, 후생복리비로 1억8,747만7,000원, 이전경비 6,647만원은 연금부담금으로 5,727만5,000원과 의료보험부담금 919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8쪽에서 962쪽의 징수 및 수용가관리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검침원 인건비로 4억1,093만1,000원은 일용인부임 3억5,49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에 5,59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 1억6,114만7,000원은 요금고지서 출력 등 수용비로 5,014만7,000원과 시민편의 시책사업비로 상하수도 검침시스템 구축비로 1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공사비로 30억2,500만원은 급수시설공사에 15억과 개조공사비 15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2쪽에서 964쪽에 영업외 비용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 1억146만9,000원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지급이자로 559만3,000원,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금으로 도비 7,346만3,000원과 시비 2,241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손실금으로 과년도 상수도요금 과오납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비용 예비비로 1억8,93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1쪽에서 972쪽 자본적수입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으로 8억원, 타회계건설 보조금 8억4,390만원, 일반회계 지원금 1억3,602만7,000원과 도비보조금 7억787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사부담금으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20억원을, 기타자본수입금으로 1,000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5쪽에서 980쪽에 가동설비자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5쪽에서 978쪽에 배수지 편입토지보상금 및 구축물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토지 자산취득비 보상금으로 1,980만원과 구축물의 시설비로 75억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8쪽에서 979쪽의 정수장 사무기기 구입비로 6,160만원을 계상하고 979쪽에 고정부채상환으로 5억4,39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 5억1,910만원, 재정자금 상환금 2,480만원, 예비비로 2억7,49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3쪽에서 1025쪽 사업수익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영업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로 10억9,291만9,000원, 이자수입으로 2억원, 타회계전입금 수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 25억9,717만8,000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57억1,10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9쪽에서 1032쪽 펌프장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 중계펌프장 제초작업 인부임 1,005만7,000원, 물건비 5억7,378만6,000원은 중계펌프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억3,884만원, 일반재료비 중 삼패 중계펌프장 외 25개소에 대하여 전기요금 3억3,49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2쪽에서 1044쪽에 처리장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인건비 9억1,836만5,000원의 일반직 기본급 5억3,531만6,000원, 수당으로 3억526만5,000원, 일용인부임으로 3,593만1,000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185만3,000원을 계상하고 물건비 26억7,785만9,000원은 시설장 일반운영비로 14억6,991만원, 업무추진비로 5,190만원, 후생복리비로 2억2,411만원, 하수처리장 운영 일반재료비 5억8,243만9,000원, 하수처리장 시설수선비로 3억4,950만원을 계상하고 이전경비 36억9,341만4,000원은 연금부담금으로 7,151만4,000원과 의료보험금 1,911만3,000원, 진건 축산폐수처리장 및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로 기금 25억2,194만3,000원, 시비 10억8,08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5쪽에서 1056쪽의 일반관리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6억7,364만3,000원은 일반직 기본급 급여 3억878만7,000원과 수당으로 9,846만9,000원, 일용인부 2억5,566만3,000원, 지하수검침원 일용인부임으로 1,072만4,000원을 계상하고 물건비 5억886만3,000원은 일반운영비로 2억8,297만5,000원, 국내여비로 5,176만8,000원, 업무추진비로 4,208만원, 후생복리비로 1억3,204만원을 계상하고 이전경비 11억2,083만4,000원은 연금부담금으로 8,608만2,000원,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3,475만2,000원을 자치단체 이전은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고 영업 외 비용으로 화도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자 상환금으로 국비 3,594만6,000원과 시비 2억861만4,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9,95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3쪽에서 1065쪽의 자본적수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으로 28억5,335만2,000원, 타회계건설보조금 621억7,426만8,000원은 국고보조금 431억3,694만6,000원, 타회계건설보조금 175억7,032만2,000원, 도비보조금으로 14억6,700만원을 수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9쪽에서 1073쪽의 자본적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인 구축물 시설비로 10억2,835만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화도하수처리장 자산취득비로 1억9,982만5,000원, 비가동설비자산 시설투자비로는 화도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국비 28억원, 도비 및 시비로 각각 3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진건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사업비로 국비 27억2,600만원과 기금 12억3,900만원, 도비 5억2,300만원, 능내1처리장 증설에 국비 9,100만원, 기금 1,700만원, 도비 2,200만원, 제2화도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로 국비 9억5,500만원, 도비 2억3,200만원, 기금 1억7,700만원, 시비 27억6,000만원과 원인자부담금 10억2,28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국비 357억8,500만원, 기금 107억3,450만원, 시비 21억6,16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정부채상환금으로 화도하수처리장 증설 원금상환금으로 국비 7억4,400만원, 시비 7,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1,85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주민편익 증진사업 등 각종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맑고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참고로 예산 제안설명서에 작은 글씨로 한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라고 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별첨을 해 드렸습니다. 예산심의 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질의를 회계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5쪽부터 886쪽에 일반회계분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85쪽 하단부에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가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간이상수도 하고 소규모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총 몇 개가 있느냐 하면 74개가 있는데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데 금년 같은 때 보니까 여름에 비가 왔을 때 거기 시설을 안 해 가지고 그냥 빗물이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야생동물의 배설물, 이런 게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조치를 안 해 주면 계속 불량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그거를 세운 거예요. 올해 해 보니까 그것을 해 주지 않고는 우리 먹는 물 약수터라고 해서 주민이 먹는 데는 석 달에 한 번씩 그런데, 그래서 지금 올해 해 보니까 부적합 나온 거 우리가 있는 것을 긴급으로 보수해 주고 나면 적합으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영구시설로 해 주어 갖고 우리 시민들한테 물을 먹도록 해 주어야지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애요.

글쎄요, 우리 지역의 74개를 관리하신다는데 그 우기에는 부적합한 먹는 샘물이 많지요?

나오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또 이게 없어요. 위에 비가리개가 없는 게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 해 주려고 합니다.

글쎄요, 우기에는 장마철에는 외부에서 다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의 대책은 어떻게 하시게요?

글쎄, 그래서.

그 지붕까지 다 씌우시게요?

글쎄, 그것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가리개, 그 외부에서 오는 물 차단, 뭐 이런 거.

그 사용률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인원파악은 안 해 봤지만 물 뜨러가거나 아니면 결과심사 통보서를 먼저는 읍면동에다 시켰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정수1팀에 직원들한테 담당을 줘 가지고 직접 붙이게 했는데 가보면 그래도 계속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재별로 좀 다르지만 몇 명이라고 그러는 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뭐 하루 종일 서 있을 수는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수질검사한 표지판은 입구에다가 다 표시를 하죠?

그럼요.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913쪽부터 916쪽까지 사업수익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죠. 913쪽부터 916쪽.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전에 891쪽에서 표기 잘못에 대해서 한번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891페이지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서 인구는 3만5,000명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감에서 그 밑에 보면 취수용량에서 201만6,000톤, 전년도도 201만6,000톤, 증감해서 1,000톤, 그 밑에 시설용량에서도 24만8,000톤 똑같이 해 놓고 증감에서는 1,000톤으로 해 놨거든요. 그거 표기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취수용량하고 시설용량은 현재 우리 남양주시 상수도시설 자체 용량입니다.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증감에는 1,000톤을 해 놓았습니까? 아, 변동없이.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913쪽부터 916쪽까지 사업수익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919쪽부터 923쪽까지 원수 및 취수비 세출예산?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921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그게 토탈해서 한 7,000여만원 되지요? 이게 어디에 쓰고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취수장 내에 취수장 펌프시설 유지보수나 건축물, 그리고 소모품, 통신장비, 제어반을 구축하는 시설보수비입니다.

그러면 그 뒷 페이지 923페이지에서 취수시설 수선비는 무엇입니까?

취수시설 수선비 이것은 취수하는 모터의 소모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항목이 틀린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항목이 틀린 게 아니고 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이래서 나도 자꾸 헷갈려 갖고 그러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유지비는 일반운영비 9번으로다가 코드를 줘 가지고 관리하게 되어 있고 지금 뒤에 말씀하신 수선비, 수리비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별도로다가 214 부호를 줘서 했는데 유지비는 간단하게 고치거나 거기 내구연한을 늘리거나 이러는 게 아닌 수선비 그것은 유지비에다 넣고 수선비는 직접 생산을 위한 건축물이나 구축물을 해서 내구연한 그 기간이 늘어나는 거,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잘 해야지, 지금도 뭐 지금 우리 공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봐도 이게 일반운영비 유지비로 가야 될 것이냐, 이게 수선비로 갈 것이냐 이게 애매모호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가면서 업무연찬을 더 해 가지고 이것은 정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러셔 가지고 내가 이게 나온 것을 이거 갖고 왔는데 여기에 그렇게 아리까리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어떤 것을 유지비로 할 거냐, 어떤 것은 수선비로 할 거냐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선비 2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도곡취수장하고 금남취수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수 및 취수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24쪽부터 937쪽까지 정수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924쪽부터 937쪽.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931쪽 보시면 상단부에서 4줄째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수당 7만원씩 10명 6회 잡혀 있는데 그 내역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수질평가위원회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수시로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도 거기 위원으로 계신데 그런 것을 분기별로 하고 또 우리가 원수나 정수를 채취할 때 우리 공무원만 입회하는 게 아니라 수질평가 위원들이 입회를 해 가지고 이게 그 수당입니다.

같이요.

네, 정수비 세출예산?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932페이지 정수장 기계시설 유지보수해서 5,0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933페이지 정수장 시설유지비 2개소 해서 1억 나와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개념에서 기계시설과 시설의 차이점을 설명 해 주십시오.

932쪽의 정수장 기계시설 유지비는 정수장 내 탈수기, 교방기, 슬러지 제거기, 혼화기, 응집기, 역세평 수축기가 고장났을 때 그 수리비입니다. 933쪽의 정수장 시설유지비는 본관 정수장 내 건물동 내 균열이나 일부 보수, 방수 같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937쪽부터 943쪽까지 배수비 세출예산입니다. 937쪽부터 943쪽까지 배수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943쪽부터 950쪽까지 급수비 세출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943쪽부터 950쪽까지 급수비 세출예산.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942페이지에 보시면 무인가압장 수선비가 있습니다. 1억, 어떤 것을 수리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쓸 것인지 좀.

저희 관내에는 가압장이 14개소가 있습니다. 모터까지 해 갖고 총 한다면 28대가 있는데요. 올해에도 7건에 5,940만원을 수리 수선했습니다.

1억5,000이요?

5,900만원이요.

약 6,000만원, 현재까지 금년에 집행한 게 6,000만원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80년도 이때에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유지비나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951쪽부터 958쪽까지 일반관리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951쪽부터 958쪽 일반관리 세출예산. 다음은 958쪽부터 962쪽까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958쪽부터 962쪽까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 세출예산.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959페이지에서 일시사역인부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퇴직수당이 1억이 되어 있는데 이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일시사역이 상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검침원이에요. 검침원인데 작년에 우리가 인원조정을 할 때 인원을 늘려줬으면 이런 일이 안 나는데 그게 안 늘려주고 정원 외 상근인력, 정원 외 상근인력도 그게 책정으로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우리 인원수가 있는데 한 사람 검침원이 최대 검침해서 고지발부나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1인당 1,700세대가 최대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얼마냐 하면 3만6,000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용으로 해서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격무도 되고 그러니까 일용인부를 쓴 거죠. 앞에 보면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해마다 급수조는 늘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인원을 늘리는 거보다 과학의 힘을 빌려 가지고 검침하는 것을 용역을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되었습니다.

다음은 962쪽부터 964쪽 영업 외 비용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962쪽부터 964쪽까지 영업 외 비용 세출예산. 안 계시면 971쪽부터 972쪽까지 자본적 수입 예산에 대해서?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962쪽에 상수도 계량기 자가검침 시스템구축 용역비 해서 그게 그 얘기하신 거예요?

네.

되었습니다.

971쪽 972쪽에 자본적 수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975쪽부터 980쪽까지 가동설비자산 세출에 대해서? 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977쪽에 보시면 GIS사업 50m/m 이하해서 2억9,800만원 하셨고 그 GIS사업 불탐지역 확인굴축 1억 하셨고 그 다음에 그거랑 연관해서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로 GIS사업 50m/m 이하 해서 여기는 또 2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GIS라는 게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죠?

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보면 급수애로지역 해소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억원이, 그것까지 일괄로 설명해 주세요.

GIS사업 그거를 설명드리면 우리 예산 설명안 자료 63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보고를 드릴게요. 저희 보고를 보시면 우리가 동 지역을 1단계, 읍면지역은 2단계로 하고 또 1단계 지역과 불탐지역의 확인굴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저거는 정보통신과가 주관이 되고 그 외 지역을 우리가 하는데 630쪽 1단계 GIS사업을 보면 제외대상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외대상이 어디냐? 관로가 50m/m 미만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하고, 그러니까 가정선까지는 우리가 하고 메인선은 정보통신과에서 국비, 시비 50대 50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운 것이고 또 지금 불탐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너무 깊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용역을 줘서 얼마큼 깊이가 있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 갖고 GIS에 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정보통신과하고 해서 건설교통부에 요구해서 50m/m 이하나 불탐은 시비로 하고 50m/m 이상은 국비 50%, 시비 50%을 들여서 한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설치 매립할 때 설계도는 없습니까? 아주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하다 보면 그게 또 틀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계도서에 있는 대로 라인이 거기 있다 그래서 거기 찍다 보면 거기에서 관이 막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GIS를 하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장님이 물어보셔 가지고 내가 잠깐 답변을 했는데 호평․평내, 마석지구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상하수도관로를 다 까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GIS로 해서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시켰는데,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단 기간에 내에 해 놔야지, 우리가 해 놓고 나면 다른 기관에서 하는 전화통신선이라든지 전기선 같은 것이 지하로 들어가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융으로 뒤집어씌운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해놔야 돼요.

그 밑에서 시설부대비에서 200만원은 무엇입니까?

시설부대비는 거기 들어가는 부대비이기 때문에.

합산을 하시지 왜?

아니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달라요.

급수애로지역 해소사업은?

급수애로지역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것을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깔아달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실례를 드려서 설명을 드린다면 금년에 뱅이부락에서 예산이 없는데 내달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해 줬습니다. 또 지금 어제도 내가 결재를 하다가 예산승인관계 때문에 결재를 안 했는데 산성부락 있죠. 산성부락 연수골프장 위에 거기가 화도 배수지보다 높아요. 그래서 지금 물이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해 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선이 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시에서 끌어주는 선도 한계가 있는데 시에서 해 줄 것까지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시에서 해 줄 것은 해 주고 가정선은 가정선 들어갈 때 수용가가 부담해라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게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예비비적 성격이죠?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죠, 지금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것인데 벌써 올해 화도 같은 데는 건의서가 들어오고 그랬어요.

영상관리시스템은 안 되어 있고 세콤만 되어 있었습니다. 세콤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항상 시설장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CCTV를 하고 영상카메라를 설치해서 하시라도 근무자가 볼 수 있게 그렇게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화도제1정수장에 와서 보시면 빨리 이해가 돼요. 아, 이것은 어디 배수지다 하고 보면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혼자 앉아서 보면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1037페이지에서 슬러지 처리비하고 하수처리오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오니는 하수처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나온 슬러지를 오니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침사지 내 슬러지는 침사지는 초기단계에서 들어오면서 모래나 기타협잡물, 이런 부분들을 가라앉힌 그 부분이 침사지입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하수처리오니는 재활용이나 해양투기로 해서 최종 처리가 되고요. 침사지 내에서 수집한 슬러지는 지금 해양투기나 재활용으로 할 수 없습니다. 거기 유독물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산업폐기물이에요.

그러면 지정폐기물 슬러지는 어디다가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업자한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1038쪽에 보면 차량비 이렇게 해 가지고 350만원 6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상단에.

운영비예요. 기름값.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운영비입니다.

차량 1대에 운영비가 350만원 정도 됩니까?

거기에 유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네, 1045쪽부터 1056쪽까지 일반관리비 세출예산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1063쪽부터 1065쪽까지 자본적 수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전에 1052페이지 하수처리장 방문자와의 대화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무엇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문자가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화도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방문을 제일 많이 하는 기관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최소한의 경비를 지출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네, 1063쪽에서 1065쪽까지?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지금 일부, 도농, 와부.

과거에는 한 30억 정도 부담했는데요. 이게 지금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분담금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10억을 요구했지만 우리 시 전체의 하수도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80억인데요.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예산 어려움상 10억만 예산편성 했고요. 그 다음에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에 더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억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게 맞을 수 없는 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불명수가, 불명수가 문제예요.

하천에 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맨홀 또.

불명수하고 우수토실하고.

우수토실에서 하수, 우수가 같이 합류되어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네, 그렇죠. 그게 숫자상으로 (하수과장에게) 우리가 0.36인가 그렇지?

네, 360리터입니다.

0.36인가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불명수가 들어가서 그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16만 톤입니다.

문제 있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각종 매스컴에서 구리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하수가 정수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한강에 방류하는 예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기 때?

우기 때가 아니고 진건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기 이전에.

그러면 계속 그랬습니까?

네, 이전에 1차 처리만 하고 방류한 그런.

그러면 지금 거기 100% 하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063쪽부터 1065쪽까지 자본적 수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1069쪽에서 1073쪽까지 자본적 세출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1069쪽에서 1073쪽까지.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1079페이지 준설차량 냉난방기 구입하고 차량구입 2,700만원 1대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설차량 냉난방기 이 부분은 지금 15톤 차량에는 냉난방기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 가지고 올해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90만원 이 예산은 올해 5톤 차량 구입한 부분, 골목길 진공청소 하려고 구입한 그 부분에 냉난방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 계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설원 아저씨들이 그 관로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혐오스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 중이라도 물도 마실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음료수 보관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냉방기가 아니고 냉장고로 했으면 이게 그런데 냉난방기라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차량구입비는 우리 화도하수처리장에 ‘96년 5월 3일 날 구입한 이스타나가 있습니다. 이거 대폐차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1,497억 중에서 우리 시비가 부담하는 비율이 145억입니다. 9% 정도입니다.

물이용부담금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시비 9%만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전 의원님 간담회 할 때 처음에 와서 내가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야 될 것을 금년과 내년에 이것을 못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요구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못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2008년도까지가 그렇고 또 그게 국비나 기금 여기에서 나오는 비율에서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야지 미리 시비만 들이댈 게 없기 때문에 이게 국비나 기금이 내려오면 우리가 1회 추경에라도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 주어야 돼요. 그 비율에 맞게.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죠. 관로를 아주 완전히 찢는데요.

위원님! 지금 진건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유입비율을 기준할 때 70에서 80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게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면 보증수질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13개월, 거기에 구리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수를 140ppm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준공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수질을 유입수 농도를 140정도로 높여주는 거죠.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합류식을 다 교체를 합니까? 지금.

그럼요, 하수관거를 2008년까지 목표로.

그 불명수가 들어올 수 있는 게 합류식에 우수시기에만 들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수관로 따로 우수관로 따로 별도로 매설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도 합류식인 차집관로가.

그래서 불명수가 많이 생기는 거다 이거예요.

불명수가 우수기에만 들어가지 평상시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수토실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지금 진건 같은 경우에 복개천 있는 데로다가 다 하수, 오수를 버리면 거기에 그 밑에서 전부 차집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107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제2화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처리장에 비해서 시비가 27억, 그 다음에 원인자 부담이 10억이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국도비나 기금보다 시비나 원인자 부담이 많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2화도 하수처리장이 지금 1만8,000톤을 증설하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 해 갖고 내년 6월 말까지 공사를 끝내기로 해서 약 300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비율을 국비가 70%, 도비 10%, 시비 7%, 기금 13%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국비 다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다 받는 거죠. 이 비율대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 27억6,000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한 그 부분은 지금 환경부에서 판단하는 사업종료 시점을 2006년도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의 출장결과보고도 있지만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실무팀장하고 실무자하고 환경부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니네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시비를 일단 부담할 테니까 2006년도에 27억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출장도 갖다와 가지고 출장복명도 했지만 그 부분이 더 아주 확실을 기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2006년에 27억에 대한 돈을 지원해 주겠노라고 공문으로 받아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2005년도 6월에 끝나는데 2006년도에 국비가 다 끝난다니까.

2005년도에 저기에서 줘야 될 것을 착각을 해 갖고 2006년도로 넘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도 못 믿으니까 문서로 해 달라, 그래서 아예 환경부장관한테 문서로 받아놓은 거죠.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1025쪽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해 갖고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역 설명 좀 해 주세요.

2억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금년 6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국비든 기금이든 뭐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진건처리장 사업비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 그것을 정산해서 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량이 떨어진 거지. 그 다음에 그 외에 사업에 대한 게 금년 말로 다 사업비 지출을 하니까 예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들 서류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사업이 전부 다 몇 십억, 몇 백억 단위이기 때문에 그 예금량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다 주고 나머지 가지고 있을 것을 예상해서 하다 보니까 2억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자도 그게 뭐 보통예금도 있고 정기적금도 있고 할텐데.

최고 고율의 장기예탁으로 했습니다.

시금고에 합니까? 일반 은행에도 최고 금리로.

농협에서.

농협 금고에서.

6개월 1년 단위 이렇게 해 가지고.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남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기찬 위원회활동을 전개해 주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이의용 간사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심사 중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위원 여러분과 같이 계수조정을 마치고 난 후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