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변한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과 구의회사무국의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들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557쪽에 공원녹지과 일용인부임이 25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늘어나는 공원녹지관리 때문에 상용인부를 채용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늘어난 숫자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원래 정원이 25명입니다. 현재 1명 결원으로 24명인데 정원은 25명입니다.
백해영위원
부족하거나 더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상용인부는 인원수가 똑같습니다.
백해영위원
공원녹지과 상용인부 채용과 관련해서 잡음이 있는 것 아시지요? 예산편성과는 무관한 얘기지만 투명하게 채용하고 계십니까? 일용인부임 연봉이 평균해서 3,150만원정도 되는 많다면 많은 월급을 주고 있는데요.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개모집합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공개모집했습니다.
디에
어디에백해영위원
공개모집 하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인터넷과 게시판에 하고 있습니다.
원이
정원이백해영위원
25명이라서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백해영위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65쪽에 시설비가 약 40억원정도 예산편성돼 있는데요. 공원조성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우선순위로 잡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사업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십니까?
백해영위원
예, 동마다 물량이 취합되면 그 중에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서 계획하십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사업 우선순위를, 각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필요성을 확인해서 예산을 구 자체 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래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고 각 동별, 사업별로 필요성에 따라서 올리는 것이지 어느 사업이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고 심의결과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기획예산과에 공원조성사업으로 올린 예산이 올해 얼마였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2005년도 공원녹지사업 총 40건에 422억 9,600만원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422억원 중에 40억원이 예산배정된 겁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10분의 1인데 가장 급하고 절실하고 필요로 되는 것이 배정된 것이라는 말이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렇기
그렇기백해영위원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해 집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녹지가 상당히 부족한 동인데 예산을 한 가지 올렸는데 그 예산이 배제됐습니다. 그러면 구로4동 같은 곳을 제외하고 도대체 어디에 공원녹지를 조성한다는 얘긴지 문제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쉽게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곳을 하다 보면 가장 절실한 곳이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422억원중에 40억원이 배정됐다면 굉장히 어렵게 예산편성한건데 우선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것은 이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도림천 녹화사업이 뭡니까?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안양천과 도림천의 제방 위에는 어느 정도 조경, 공원화사업이 돼 있는데요. 도림천쪽에는 잡초가 우거져 있어서 꽃종류를 심어서 보기 좋도록 하려는 것이고 자전거도로변에 그늘목정도로 해서, 한강에도 둔치에 나무를 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목으로 해서 안양천과 도림천에 심어서······
백해영위원
제방아래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제방 아래 둔치중에서 자전거도로변입니다.
으로
처음으로백해영위원
편성한 겁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2004년도에도 했습니다.
백해영위원
2004년도에 얼마 투자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백해영위원
몇 개년 계획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3년동안 하고 있는데 계획으로는 5년동안 해서 공원화사업을 마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백해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최재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 524쪽에 배상금등에 전세보증금 미상환 손실금이 있는데 많지 않지만 6,600만원 손실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현재 융자금제도는 각 동에서 올라오면 자격을 1차심사해서 해당 은행에 통보하는 것으로 종전과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회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돼 있는데 ’98년도 이전에는 보증제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었는데 혹시 은행에서 회수를 못했을 경우에 손실부분에 대해서 청구할 경우에 대비해서 25개 자치구에서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광고물에는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이라는 것은 건물에 부착되는 간판, 땅에 서 있는 간판들이 고정광고물이고 유동광고물이라는 것은 벽보라든지 전단, 입간판, 현수막 이런 것을 유동광고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수거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가 볼 때 일정하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유동광고물의 수거 보상금은 처음 시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유동광고물이 1년 평균 34만건을 수거했습니다. 구의 직원과 방학 때 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용해서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동광고물 수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 3만원 이내에서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지급하는 것을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려고 합니다. 지급방법은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대문구청서 처음 시도했는데 구의 유관단체에 위탁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구 같은 경우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할 것이고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라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노인들한테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최재무위원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다른 부서도 있는데 중복이 될 수 있겠네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가정복지과나 동에서 있다고 하는데 중복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시설비중에 안양천변 테마공원 조성 용역사업비가 4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안양천변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원래 계획은 전문가로부터 계획서를 받았는데 안양천을 그대로 놓아둘 것이 아니라 테마별로 공원화 하자고 하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대략 예산이 60억원이 나왔는데 56억원은 조형물 내지 조경하는 공사비이고 4억원이 용역비로 올라왔습니다. 투자심의 결과 우선 용역을 해서 나머지 시설비를 공원별로 책정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4억원만 용역비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4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최재무위원
그 부분은 제가 청장한테 시책질문한 얘기인데 저는 그 때 당시에 환상의 공원으로 해서 몇 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용역을 하는데 4억원인데 실질적으로 안양천에는 나름대로 갖추어질 것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 구로1동은 환상의 공원, 구로본동은 미래의 공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투자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지난 번에 질문했던 내용이고 나름대로 자료까지 주면서 이런 것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경제가 어려운데 돈을 쓰자는 쪽으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개발하라고 준 돈이 32억원입니다. 32억원 가지고 많이 했는데 아직도 덜 된 것이 일부분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좁아서 내년에 덧씌우기를 한다는데 그것도 6억원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금천구나 영등포구나 양천구에 비하면 도로 자체가 좁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준다고 하면 제가 저번에 안양천 둔치에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청장님한테 구정질문 때 시책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과장님이 보셨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 책자는 못 봤습니다.
도로
이정도로최재무위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자료까지 드렸으면 한번정도 참고를 해주고 내용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청장한테 질문을 해도 국장이나 과장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답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평창에 가서 이 내용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을 안양천에 설치해서 철새가 왔을 때 아이들이 보기도 하고 경제가 어려운데 밖으로 나가지 말고 안양천에 모여서 도시락도 먹고 그림도 그리고 체육시설도 이용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장답사까지 하고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제출했으면 한번정도 관심있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4억원씩 들여서 용역을 할만큼 재정이 충분합니다. 저는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4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신다고 안을 낸 자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안양천에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체육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치수과하고 전부 따로 일을 합니다. 안 된다고 하던 스텐드도 됐잖아요. 영등포구에서도 그것을 보고하겠다고 나한테 와서 자문해달라고 오셨더라고요. 법에 조금만 위반되면 안 하려고 하고 될 수 있는 부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림천에 공원을 만들 때 전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책임질테니까 하자고 해서 공원을 만드니까 좋다고 합니다. 우리는 둔치에 전혀 안 된다고 하는데 양천구는 둔치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요구했을 때 구로구청은 안 됐습니다. 법에 위반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곳은 다 하는데 구로구만 안 하는 겁니다.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는 사항도 공무원들은 몸만 사립니다. 공무원들이 구민의 입장에서, 의원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얼마든지 돈을 조금 들이고도 구민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전혀 이런 것이 안 되는 겁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설명이 돼서 넘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공원녹지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무행정위원회에만 있으니까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제시를 하면 한번정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구정질문하면서 사진까지 찍어서 청장님한테 드렸는데 한사람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제가 다시 회수해 갔습니다. 이 정도로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발전이 될 수 있습니까? 4억원을 들여서 용역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설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이상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과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최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최위원님이 구정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이 공원을 테마공원으로 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전문가를 보내서 안양천에 세 차례 방문했습니다. 기본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테마공원에 대한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자료를 받아본 결과 당장 60억원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공원화하면 안양천을 테마공원으로 하는 용역비가 4억원정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심의도 했고 청장실에 보고도 했는데 최위원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그 동안 몇 차례 현장답사하고 자료를 가져와서 도면을 만들어서 보고도 드렸고 청장님이 계속적으로 하자고 해서 투자심사까지 올렸던 것입니다. 투자심사에서 56억원이 너무 많고 기본용역도 없이 어떻게 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지 공사비는 제외하고 용역비 4억원을 줄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용역을 해서 테마공원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4억원을 받았는데 당초부터 청장님께서 4억원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 생각은 이 4억원을 용역비로 안 넣을 겁니다. 용역을 1억원 이내로 마치고 3억원정도는 우선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그런최재무위원
얘기를 제가 물어보니까 답변하는 것이지 제가 안 물어보면 그냥 가는 겁니다. 4억원을 올리고 1억원을 쓴다는 자체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가 묻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해당 지역에 의원이 3명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이러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역의 의견은 어떤지 상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에도 얘기했지만 구민들한테는 인터넷을 통해서 내년에 무슨 예산을 올렸으면 좋은지 묻는데 의원들한테는 묻지 않습니다. 구의원들을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 얘기했듯이 관은 예산을 안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이해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최재무위원
한번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의견정도 물어야 하는 것이 지역사업입니다. 우리가 반대를 하면 그 지역 의원이 반대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좋은 일을 하면서 같이 안 가고 따로 가려고 합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전부 보고드리고······
되기
확정되기최재무위원
전에 알아야 우리가 확정을 해주는 것이지 확정되고 나서 무엇을 묻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 지역 구의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공원녹지과 564쪽에 시설비에서 소공원 조성사업이 올해 많이 돼 있는데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은 이해도 되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구로1동 소공원이 2개 조성되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구로1동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장소가 다르더라고요. 물론 동마다 여러 개의 어린이공원은 있지만 구로1동 같은 경우에 하나는 보상을 해서 추진이 되고 하나는 그냥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6,000만원 하는 것은 이번에 완료되는 것이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구로1동 소공원은 금년에 2건이 책정됐는데요. 1건은 구로1동 구일고 앞에 국공유지가 공지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이미 설계를 마치고 금년에 공사를 하는 겁니다. 1건은 우체국 옆에 주공땅이 있는데 그 부분이 도로변에 접해 있는데 주공측에서 조그마한 휀스를 쳤는데 휀스만 열어버리면 바로 휴식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주공에서 협의를 해줬습니다. 여기는 보상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공원하고는 별개입니다.
개봉
개봉홍준호위원
3동도 소공원이 2005년도 계획에 있는데 보상하는 공원 같은 경우에 옆에 개웅어린이공원도 있고 가까운 곳에 어린이공원이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꼭 필요한 겁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개봉3동 소공원의 경우에는 금년에 각 동하고 동별 구의원님들께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추천해서 제출해달라고 한 결과 몇 개 동에서 들어왔는데 개봉3동 주택가에 건물 3개 동이 있는데 그 땅이 굉장히 좋습니다.
홍준호위원
건물이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주민동의도 있었고 위치도 좋고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소공원을 만들고자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의를
심의를홍준호위원
안 받았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자체심의는 받았고 예산책정이 됐습니다.
홍준호위원
어린이공원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다목적 소공원입니다.
홍준호위원
몇 평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면적이 기억이 안 나는데 100여 평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202평입니까? 설명자료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기초조사자료가 다 있습니다.
따가
이따가홍준호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꽃이 어우러진 육교가꾸기사업이 8,000만원인데 롯데마트 새로 짓는데 육교를 하시는 것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서부간선도로 구로1동에서 구일역으로 넘어가는 육교하고 고척교에 새로 건축한 육교 두 개의 앞뒤에 꽃으로 장식해 보려고 합니다.
전에
전에홍준호위원
이것과 비슷한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우리구에서는 육교에 한 것이 없고 서울시에서도 육교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준호위원
구비사업이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시에도 예산을 올리고 구에도 올렸는데요. 시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마나
얼마나홍준호위원
올렸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8,000만원 올렸습니다.
비가
시비가홍준호위원
나오면 그냥 하는 겁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시비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홍준호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 올해 새로 늘어난 내용은 없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늘어난 내용은 없고 기존 시설관리원이 24명인데 이 분들이 공무원하고 똑같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쉽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일용인부가 없으면 도저히 공원녹지분야는 교체가 안 되고 평소에 시설관리원이 하는 일이 있고 일용인부는 보조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내년부터 처음으로 10명을 채용해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일은
일은홍준호위원
365일 하는 겁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보통 성수기인 4∼10월까지 하고 하절기에는 인원을 늘리는 식으로 하는 일당제 일용인부입니다.
홍준호위원
어린이공원 위탁사업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원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위탁금을 그대로 남겼더라고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구로본동에 화원어린이공원은 2002년도에 준공하면서 경로당이 들어와 있는데 청소, 정비, 청소년지도, 노인들의 소일거리 등 여러 면을 생각해서 처음부터 월 30만원씩 주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었고 2004년도에도 확대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다른 곳도 가까운 경로당이나 노인들로 해서 진행시키면 안 됩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계속 확대했을 때 인근에 있는 것을 전부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화원어린이공원 한 군데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화원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비용이 별로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새로 뽑아서 운영하겠다는 10명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고요. 화원어린이공원만 경로당에 유지관리를 맡겨 보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그 일은 가정복지과가 하던지 해야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도 경로당이 있는 어린이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소일거리를 제공하도록 시의 가정복지과와 협의가 돼서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홍준호위원
558쪽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2004년도에 559만원에서 5,612만 2,000원으로 됐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2004년도에 공원녹지과 차량을 다목적차량 1대하고 연말에 그린벨트전용순찰차량을 1대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홍준호위원
2004년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지출은 얼마나 됐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예산을 잘못 책정한 거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2004년도에 차량을 2대를 구입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예산이 더 증액된 겁니다.
홍준호위원
유지비인데 10배나 넘게 됐다는 것은······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신현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신현섭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522페이지에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는 전부 여비가 7만원인데 여기는 158,355원으로 7명, 12회로 한정을 했는데 이렇게 위원회 소집이 한정이 돼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해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설립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축물 합동단속 활동비 200,000만원, 10회로 했는데 한번 단속하는데 200,000만원으로 10번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분쟁조정 업무추진비는 무엇이며 운영수당은 무엇인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 수당은 공동주택을 일정기간이 지나서 재건축할 때 정밀진단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분야별로 기술자들이 육안으로 점검을 해서 D급이나 E급 판정을 받으면 정밀진단에 들어갑니다. 정밀진단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평가로 전문기술자들이 한국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의 모임입니다. 일반 위원회에 1∼2시간 회의실 내에서 하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현장에 나가서 때에 따라서 하루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12회로 올렸는데 계수조정할 때 4회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부분이 25개 단지입니다. 때에 따라서 30년정도 된 것도 있고 최소한 22년 된 것인데 가능하면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절반정도인 12회로 전액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관리를 하다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기타 건축한 사업자들이 관리문제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을 받아서 중재역할을 하는 내용입니다.
것도
이것도신현섭위원
6회로 한정해서 하는 겁니까?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6회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신현섭위원
위원회는 구성이 됐습니까?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위원회는 구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합동단속 활동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물리적으로 철거는 하지 않더라도 5명의 직원이 19개 동에 민원이 있을 때나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순찰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타 팀의 직원들이 한꺼번에 나갈 수 있는 일도 있고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격려하는 성격도 가미가 돼서 아주 더울 때를 제외하고 10개월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종전부터 이 정도는 반영이 돼 왔습니다. 주택과가 기피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이 들어올 때는 분쟁조정 활동하는데 있어서 다과나 식사를 하면서 부드럽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신현섭위원
조정위원회하고 조정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 입주자대표회라든지 관리사무소에서 해결이 곤란하니까 법적으로 가기 전에 중재를 해달라고 신청을 들어왔을 때 위원들께 나가는 수당입니다.
신현섭위원
업무추진비는요?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그 전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신현섭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여기에도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어떤 성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건축물의 외관이나 용도, 구조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심의위원 수당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주택과와 마찬가지로 조정하는 위원들에게 나가는 것으로 위원회와 성격이 다릅니다.
신현섭위원
551쪽에 디지털카메라 2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려고 신청한 겁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디지털카메라는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2대밖에 없기 때문에 2대를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음은
다음은신현섭위원
공원녹지과입니다. 558쪽에 구로리공원 등 관리비(공공요금 등)로 1,285만 7,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구로리공원 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 소공원의 주로 전기세, 수도세입니다.
그게
그게신현섭위원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나옵니다. 구로리공원 뿐만 아니라 관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소공원 전체적인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섭위원
다목적차량 유지비라고 했는데 어떤 차량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공원녹지과에서 다목적차량이라고 해서 1대를 구입했는데 봄에 날이 가물었을 때 급수작업에 사용하고 산불이 났을 경우에 뒷불정리를 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4∼10월까지는 해충구제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목적차량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속적인 유지관리비입니다.
신현섭위원
가로녹지대 소규모 정비사업에 1억원을 책정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표현이 안 되 있는데요. 마을마당이 40여 개소 이상 됩니다. 마을마당에 노후된 시설물을 소규모로 정비해야 되는데 어느 1개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노후된 곳을 정비해 가는 사항입니다. 포괄비 성격입니다.
것은
이것은신현섭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위원
도시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온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사업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사업은 온수동, 궁동, 오류1, 2동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서남권의 종합개발계획안이 서울시립대에서 마련됐습니다. 그것에 의거해서 온수역 일대하고 동부제강, 온수산업단지, 온수연립주택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입해서 개발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이고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는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약 492,130㎡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중에 동부제강부지가 90,000㎡이고 온수산업단지가 97,000㎡로 해서 이 면적을 뺀 나머지가 온수역 일대 약 300,000㎡가 됩니다. 이 300,000㎡를 대상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용역비가 10억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우리과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한다는 목적하에 단지내에 있는 철도용지나 도로용지를 제외한 순수 택지용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와 교통영향평가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수립에 7억원이 나왔고 교통영향평가에 1억 9,200만원이 나와서 8억 9,200만원을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이 금액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 이하로 예산이 책정됐을 때 용역의 일부를 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초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 말에 용역을 완료해서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내후년부터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시겠지만 꼭 확보해서 내년 사업에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을
설명을이철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구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의 중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용역비에 대해서 다른 사업과 다르게 꼭 필요하게 활용해서 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37쪽에 시설비및부대비에 교정시설 이전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구의 큰 사업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구로구의 제일 비중이 크다면 큰 사업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많이 책정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이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에서 가장 큰 민원사항이면서 역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천왕동으로 이전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899억원정도 소요되는데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등 모든 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저나 저희 직원들이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설계용역을 맡겨야 됩니다. 이 용역비를 산출할 때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라는 기관에서 만든 건설부분의 대가기준에 의거해서 용역비를 산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책상에 나누어드린 것을 보시게 되면 공사비가 2,000억원 미만일 때 요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거해서 1,899억원에 대한 설계비를 산출해 본 결과 약 66억 700만원이 산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동시에 할 경우에는 설계비가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40%만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산출해 보니까 61억원정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산출됩니다. 그런데 61억원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중에 30%인 18억원정도만 확보해서 설계해서 내년초부터라도 보상이나 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평가하는데 2억원정도가 소요가 돼서 실시 및 기본설계비에 60억원중에 30%인 18억원과 교통영향평가에 1억 5,000만원, 환경영향평가에 5,000만원으로 해서 20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 20억원이라는 사항은 내년도에 설계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비용만 편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교정시설 이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수위원
잘들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연차계획에 의한 큰 사업의 실시용역은 2005년도에 마무리가 거의 돼 가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마무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철수위원
어떻게 보면 한국엔지니어링과 계약금액으로 보아도 큰······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공사비별로 용역비 산출할 때 요율이 표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의 기준에 의거해서 공사비 1,899억원에 대한 요율을 따져서 용역비를 산출한 겁니다.
이철수위원
용역기준에 따른 산출금액이라는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최소 용역비를 산출한 겁니다.
전부
전부이철수위원
최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최소라고 하시니······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가능하면 우리구의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최소한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변한수위원장
김호승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김호승위원
많이 걸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인데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도시건설위원회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주고 있는데 도시계획결정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공원을 한다든지 도로를 만든다든지 할 때 해당 과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반영해서 하는지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도시계획시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50여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각 실·과에서 오는 것이 도로나 공원, 학교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각 실·과나 주민이나 다른 기관에서 저희과에 도시계획결정을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과에서는 다른 곳에 신청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필요성이나 기초조사, 타당성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만들고 그 안을 만든 것을 가지고 다시 일반시민들이나 구민들, 전문가한테 공람기간을 거쳐서 의견을 받습니다. 그런 뒤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구에 설치돼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뒤에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도로나 학교, 공원을 결정할 때 각 실·과에서 오는 그대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산복도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기초용역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길이가 2.6㎞이고 폭이 12m에 기존의 주택가를 횡단하는 어려운 도로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겠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을 검토용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사업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일부 중소규모이면 저희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
잘 알았습니다.
변한수위원장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위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질의할 때 전체를 알아서 해야지 좌담하는 식으로 하면 시간만 가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했기 때문에 저는 주택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미상환 손실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아까 최재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건인데요. 현재에 융자금 나가는 제도하고 ’98년 전에 제도하고 바뀐 것이 초기단계에서는 회수책임이 1차적으로는 은행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손실금을 회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고 제도상의 모순점도 있어서 현재는 적격자를 동사무소부터 신청을 받으면 서울시내 거주기간이 제대로 맞는지 다른 재산이 있는지 적격여부를 검토해서 거른 다음에 금융기관에 통보하면 거기에서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융자를 하고 융자금 회수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은행에 있습니다. 종래에 할 때 미회수된 사항들이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김종구위원
우리구에서 손실된 것이 없습니까?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없습니다.
김종구위원
건축과에서 새로 추진하는 사업중에 특별검사원 수당이 있고 이행강제금 고지서 우편요금이 있는데 추상적으로 하는 겁니까? 몇 건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특별검사원 수당을 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 것은 원래는 특별검사원 수당이 시에서 지원됐습니다. 작년에는 50% 지원됐는데 올해는 전액 구비로 하라는 시지침사항이기 때문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편성됐고 여기에 대한 건수는 한해동안 준공·사용검사된 건수를 비교해서 산출된 것이고 이행강제금 고지서 관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부과예고를 하게 됩니다. 금년도 등기발송한 것을 보니까 2,970건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김종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백해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투자사업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예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원녹지시설비에 각 항목마다 10%씩 감액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4억원하는 것은 4,000만원이 줄어드니까 별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6,000만원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10%라는 것이 굉장히 커서 이렇게 됐을 때 사업의 진행이 가능합니까? 4억원을 감액하려면 이중에서 최선이 아닌 차선의 것을 하나 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도 한번 걸러서 일부 삭감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10%를 삭감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위원 님 두 분한테 직접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차라리 사업을 한 두개 빼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해서 알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업 29건이 10%씩 일괄적으로 똑같이 삭감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0%씩 감액할 것을 생각하고 10%를 더 추가해서 예산편성할 것이고 의회에서는 또 10%를 감액할 것이고 이렇게 자꾸 줄다리기를 하다 보면······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이런 경우가 나오면 다음부터는 그럴 수도 있지요.
백해영위원
비합리적으로 가게 되는 오류가 있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결위
예결위백해영위원
예산심의 이전에 공원녹지과장님께서 2005년도에 진행하지 않아도 좋을 사업을 골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안양천 둔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안양천 둔치 휴식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에서 적정하고 상반기에 추진하라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안양천변 조형물 설치 및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예산의 규모상 우리구에서는 어려우니까 타당성검사를 한 다음에 추진해 보자고 재검토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에서 적정하다고 결정한 휴식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산은 투자심사시에 시설비 56억원을 제외시키고······
백해영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안양천 둔치 휴식공간 조성사업 총사업비 14억원에 대한 투자심사를 했다는 것은 2005년부터 추진하겠다는 계획하에 투자심사를 했을텐데 이것에 대한 예산반영이 됐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안양천에 14억원을 올린 것이 없는데요.
산서
예산서백해영위원
730쪽에 투자심사 대상사업 심의결과를 보세요. 이것이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휴식공간 조성사업 아닙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투자심사 심의결과에 공원녹지로 보도육교설치가 들어와 있네요.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어디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보도육교면 토목과입니다.
백해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이 보도육교 설치 공사인데 안양천 휴식공간으로 넘어가는 보도육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로 분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서가
예산서가백해영위원
잘못된 겁니까? 소관 주무부서에서 업무분장이 잘 안되고 있는 겁니까? 토목과에 예산편성된 사업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겁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안양천 둔치에 대한 사업을 시사업으로 가져왔습니다. 공사가 끝난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투자심사 대상사업 할 것은 안 하고 한 것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투자심사가 적정하게 심의가 됐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2004년도에 집행한 사업을 여기에 기재해 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투자심사 심의해야 될 것은 안 하고 말이지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참고사항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안양천변 조형물 설치 및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업의 규모나 계획에 구체적인 검토내용이 부족해서 재검토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등을 통해서 심도있게 재검토한 후 재상정할 것이라고 투자심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편성된 4억원이 용역은 최소한으로 하고 조성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기본계획이 60억원이었는데 이 예산이 너무 과도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아서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라고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조성용역사업비 4억원이라고 편성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용역비 4억원이 총공사비 60억원을 계획해서 올렸던 사업인데 시설비가 56억원입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요구하라는 뜻에서 4억원을 용역비로 책정해 주었는데 제 뜻은 56억원을 계속해서 투자할 계획이 있으면 4억원을 용역비로 투입해야 되지만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1억원정도로 용역을 마치고 나머지는 적정장소에 조형물이라도 설치해보자는 의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그런백해영위원
사업계획이라면 애초에 추진하지 말아야지요. 사업이라는 것이 20억원짜리도 있고 30억원짜리도 있고 60억원짜리도 있는데요. 60억원짜리를 계획하고 집행부에서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정성 검토가 다시 돼야 된다고 결정을 했으면 다시 우리구의 사정에 맞게 10억원짜리, 20억원짜리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역비 4억원만 편성해 놓고 임의적으로 이중에 1억원정도만 쓰고 나머지 3억원은 공원조성을 한다는 예산은 도저히 수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양천변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그에 따른 실시용역비가 나와야 됩니다. 20억원짜리를 그린다고 하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20억원짜리에 대한 투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가 산정돼야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최재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구 여러 재정형편상 용역비로 4억원이 과다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안양천 둔치 휴식공간 조성사업, 공원화사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없고 연계라든지 조화가 없습니다. 테마공원으로 하자고 해서 거기에 맞는 기획을 하자고 해서 투자심사에 60억원을 요구해서 용역비로 4억원을 받았습니다. 공사비는 나중에 확정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데 기본구상하는데 4억원이 들어갑니다. 꼭 필요한 용역비만 반영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시급한 녹지공간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최재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백해영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나누려고 했는데 어차피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비 4억원은 60억원에 대한 것이고 1억원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정도 가지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4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편의시설 설치를 해주고 1억원은 삭감하고 1억원은 용역비로 사용하고 2억원은 설치비로 사용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마음대로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도시개발과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올내는 1명이었는데 2명으로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소위원회 위원을 그 전에는 구로광고물협회 구로지회장하고 광고물담당 팀장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황규복위원
1명만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2명은 필요하기 때문에 광고물협회 지회장하고 건축사로 해서 2명을 했습니다.
올해
올해황규복위원
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문제는 없었지만 적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외부인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규복위원
불법고정광고물 철거 용역비가 있는데 불법고정광고물이 몇 개나 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10만개정도의 광고물이 있는데 이중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이, 그 동안 많이 철거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지만 매년 3,000개정도 철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000개정도 철거할 계획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해는
올해는황규복위원
얼마나 철거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올해도 3,000개정도 철거했습니다.
머지
나머지황규복위원
금액은 어디에서 충당합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나머지는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해도
올해도황규복위원
모자르면 시에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시에서 예산책정해 줄 때 구에서 예산책정한 금액에 비례해서 배정해 줍니다. 금년에도 시에서 배정받은 금액을 100% 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구비에서······
그런
그런황규복위원
건 아는데요. 광고물철거용역비가 시비도 줍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내년도 서울시 계획은 고정광고물에 대한 철거비는 배정을 안 해주고 유동광고물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비를
시비를황규복위원
안 주면 3,000만원가지고 모자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편성하든지 서울시에 계속요구해서 부족한 부분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가시기 전에 예결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하시고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한가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개발과에 용역비로 책정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남권의 중심이자 일류구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비는 내년도에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전액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사업 40건, 422억원을 올렸는데 심사결과 29건에 40억원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일괄적으로 10% 삭감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에 상당히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도 20건에 34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일을 해보겠다고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렸는데 구의 재정형편상 뒤로 많이 미루어졌고 금년도 책정된 사업인데 또 다시 10% 삭감하면 사업이 지연되고 추진상 어려움이 있으니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사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토목과에백해영위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고척1동 145번지 주변 도로개설(보상 및 공사)가 새로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백해영위원
오류시장 주변 도로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이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전체 예산이 드는 것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하면 그것으로 마무리합니다. 해마다 구비가 투자되면 투자심사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입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이 사항을 투자심사를 한번 해놓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관계는 한번에 하지 못하니까 규모를 조금씩 잘라서 하기 때문에 투자심사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다
해마다백해영위원
소요되는 예산에 맞도록 투자심사를 한번씩 더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수년 전부터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인데······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그 내용은 제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관
복지관백해영위원
건립이면 그 부지에 그 건물을 짓기 때문에 해마다 투여되는 비용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지요. 도로개설은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백해영위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년도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위반과태료의 적용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징수포상금의 경우에는 1차년 과년도, 2차년 과년도로 요율이 다릅니다.
이런
이런백해영위원
과태료는 시효결손처리 안 합니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주로 자동차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압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압류라서 시효결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운영비와 전출금의 부족분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지출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백해영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아예 부족한 것이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9억원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Green Parking 2006 프로젝트사업에 사업비를 빼고 그 차액을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사업비로 전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할 것은 다 사용하고 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주로 금년까지는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운영이나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를 특별회계로 지원했던 겁니다. 다른 시설을 맡아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지원이 있어야 되겠지요.
니요
아니요백해영위원
.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될 구민체육센터나 장난감나라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은 규모가 작습니다.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중에서 주차관리 일반운영비가 주차장특별회계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출을 못하게 됨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대부분 특별회계에서 지원된 것으로······
백해영위원
안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제 얘기는 그런 문제를 종지부를 찍으려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투자비를 좀더 줄이고 순리대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될 비용을 그대로 지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시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도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지원돼야 됩니다.
백해영위원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심의에 앞서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판단하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거기에서 들어가는 일반관리비를 특별회계에서 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차관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당연히 특별회계에서 가야 되는데 그 비용이 작으니까 일반회계에서 가져가는 것이 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줄여야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희상
유희상건설교통국장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주차장으로 출발했지만 여러 가지로 되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백해영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최재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3억 7,400만원 시설비가 올라와 있는데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 1식, 버스승차대 정비사업 1식으로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듣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도로안내표지판은 도로가 새로 신설될 경우에 도로표지판이 추가로 신설이 되고 오래된 도로표지판의 경우에는 노후된 것이 있고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안내하는 문안의 정비가 일부······
최재무위원
정비하는데 범위가 교통표지판 위에 큰 표지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버스승차대는 주로 4.5m 이상의 보도폭이 확보된 데에 한해서 버스운송사업조합측에서 전체 설치하는 것으로 서울시하고 협약이 돼 있는데 그 쪽에서 다 하지 못해서 구별로 시안을 잡아서 버스승차대를 작년부터 설치해 왔습니다.
최재무위원
1식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한다는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
계수조정최재무위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을 하는데 구로구청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약 15개정도 됩니다.
최재무위원
구로구의회 표지판은 몇 개나 됩니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몇 개 안 되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확실히 하라니까요.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큰 도로안내표지판에는 하나도 없고 중간에 지주식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최재무위원
묻는 이유는 해마다 예산이 올라와서 내가 의장시절에 물었습니다. 구로구의회를 뒤에 짓더라도 방향이나 위치가 똑같습니다. 25개 구를 다 점검해 보니까 구청과 의회가 같이 있는 곳은 같이 표시가 돼 있고 의회하고 구청이 따로 돼 있는 곳은 큰 표지판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곳도 그런 곳이 있는가하고 25개 구를 다녀봤는데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을 통해서도 얘기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됩니다. 심지어 구로사거리에 있는 지주식으로 된 표지판도 식당에서 편의에 의해서 옮겨 놓았습니다.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구청안내표지판이 15개라고 했는데 지금 방청석에 계신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를 알아서 오십니다. 구로구민들이 구로구의회를 찾기 위해서 구청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2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원들이 얘기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큰소리를 내면 서운하다고 하고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하는 일이 뭡니까? 아까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보고 느낀 점이 뭡니까? 구로구청 안내표지판이 15개나 되는데 내가 저번에 6개정도 있어야 되겠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전혀 얘기조차 없습니다.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도로안내표지판은······
최재무위원
서울시에서 하는지 알고 물어봤습니다.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관여합니다. 문안심사를 서울시에서 하도록······
최재무위원
문안심사해달라고 했습니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이와 유사한 사례로 경찰서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한
유사한최재무위원
사례가 아니고 구로구의회에 대한 것을 물어봤습니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직접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도로
그정도로최재무위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구두상으로 협의가 갔었지요.
떻게
어떻게최재무위원
구두상으로 협의가 갑니까?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가능한지 여부를······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엉터리사업이 나오는 겁니다. 주차장도 그래서 나온 것 아닙니까? 과에서 엉터리 공사를 해서 엉터리 준공을 해주고 하시는 일이 뭡니까? 신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15개월씩 전기가 안 들어와도 넘겨줬으니까 끝나는 겁니까? 한번정도 서울시나 구로구에 의견반영을 했으면 흥분을 안 합니다. 내가 의장때 의장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스티커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티커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하면 웃을 일이 많이 생기는데 자존심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한번정도 관심을 가져주고 해야지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최재무위원
말씀드린 지주식 표지판도 몇 개인지 파악을 못하셨는데 상가에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 옮겼습니다. 정말 너무 협조가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의장을 하면서 확인했습니다. 다른 곳은 구청과 의회가 같이 있는 곳이 많고 같이 없는 곳은 따로 잘 해놓았더라고요. 내가 의회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예산반영을 하던지 예산반영이 안 되면 책임을 지고 시정하던지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치수과에홍준호위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과는 재료비가 매년 변화가 있는데 치수과는 3년째 재료비가 똑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갑철
신갑철치수팀장
재료비는 기동반에서 사용하는 재료비입니다. 상용인부가 14명이 있는데 2001년도에는 2,000만원정도 됐습니다. 2002년도에 획기적으로 4,000만원대로 올려주셔서 재료가 없다 보니까 일을 못해서 의회에서 확보해주었습니다. 14명이 동일하기 때문에 매년 거의 같은 수준의 재료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증액시킨 사항이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빗물펌프장 정비사업에 보면 기계, 전기, 토목분야에 매년 1억원씩 시설비로 동일한 내용이 매년 들어가는 것이 왜 그렇지요?
갑철
신갑철치수팀장
시설물을 사용하다 보면 노후도 되고 부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비
예비비홍준호위원
성격입니까?
갑철
신갑철치수팀장
아닙니다. 7개 펌프장에서 작년에 1개 펌프장을 증설해서 8개 펌프장인데요. 여기에 대한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도 환경정비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지적을 받으면 그 부분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비하는데 1년에 이정도 예산을 가지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2004년도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하수관 신설 및 개량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은 그 전에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갑철
신갑철치수팀장
예, 없습니다.
처음
처음홍준호위원
하는 겁니까?
갑철
신갑철치수팀장
예.
홍준호위원
1억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갑철
신갑철치수팀장
900㎜ 이상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게 돼 있고요. 900㎜이하는 구예산을 가지고 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97년도, ’98년도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을 시행했습니다. 기본설계에서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 자체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것을 확정시켜서 시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시비예산을 받아오려면······
전체
전체홍준호위원
범위가 아니군요.
갑철
신갑철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사결과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정확한 돈을 산출해서 올리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홍준호위원
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들은 설계용역을 해야 되겠네요?
갑철
신갑철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있어서 전체를 해놓으면 좋겠지만 구 재정형편이 있기 때문예요.
홍준호위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신현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74꼭에 노점방지시설 설치에 1,500만원을 상정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희상
유희상건설교통국장
노점시설을 못하도록 볼라드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용지
공공용지신현섭위원
불법시설물 정비도 똑같은 겁니까?
희상
유희상건설교통국장
예.
신현섭위원
1년에 1건밖에 안 된다는 것인지 여러 건인데 이 예산만 가지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희상
유희상건설교통국장
추정치입니다.
도로
도로신현섭위원
미불보상도 제가 관심있어서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했던 사항인데 도로 미불보상에 대한 토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희상
유희상건설교통국장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신현섭위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이라고 했는데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각 과마다 다 다릅니다. 다른 과는 60만원이고 여기는 70만원인데 어떤 기준으로 편성한 겁니까?
희상
유희상건설교통국장
성능에 따라서 200만원까지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50만원 하는 것을 했는데 내년에는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하자고 해서 추정치로 잡은 겁니다.
과에
토목과에신현섭위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업관련 질환성 검진비에 10명을 2회에 한다고 했는데 산출근거가 뭡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이 사항은 전국 25개 구청에 상용직이 있습니다. 상용직노조가 결성이 돼 있습니다. 노조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직업연관질환성 검진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신현섭위원
10명이라는 것도 근거는 없는 것이지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상용직 기동반 인부가 10명입니다.
기도
여기도신현섭위원
마찬가지로 디지털카메라를 78만원으로 해 놓았네요. 그리고 구로3동 삼성레미안∼에이스테크노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이것은 협약이 됐습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그 내용은 서로간 협의도 했고 도시계획도로에 맞추어서 그 동안 서울시가 보상을 하다가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 개설이 안 된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의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겁니다.
신현섭위원
3억 8,000만원이면 공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음은
다음은신현섭위원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예산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갑철
신갑철치수팀장
상용인부에 대한 사항인데요. 상용노조간 협약에 의해서 매년 임금협상을 합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직이
상용직이신현섭위원
14명입니까?
갑철
신갑철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섭위원
빗물펌프장 가동률 변동에 따른 공공요금이라고 했는데 막연하게 1억원이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책정금액을 산출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해도 됩니까?
갑철
신갑철치수팀장
공공요금은 빗물펌프장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하루 가동했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공공요금이 나갑니다. 비가 몇 시간 올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한 겁니다.
년에
작년에신현섭위원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갑철
신갑철치수팀장
작년에 5억원을 사용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현섭위원
1억원만 해도 됩니까?
갑철
신갑철치수팀장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5억 2,400만원을 책정했고요. 이것은 평상시 수준에 해당되는 전기요금입니다.
으로
이중으로신현섭위원
해도 됩니까? 1억원은 삭감해도 되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지난 3월 15일자 자동차관리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각종 방치 자동차나 차적이 없는 차량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하는데 필요한 장비나 활동비입니다.
신현섭위원
이 사람은 급료를 어디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합니다. 저희 직원입니다.
신현섭위원
연 24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특별사법경찰관을 하는 자동차관리팀의 직원이 무적이나 무보험차량에 대해서 지방까지 내려가서 임의동행이나 소환, 영장청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신현섭위원
알았습니다. 수시교통개선사업에 3억 7,40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수시교통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이면도로상에 주차방지용 볼라드나 과속방지턱, 보행자 휀스 등 여러 가지 교통안내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현섭위원
3억 7,4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뭡니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이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상반기에 전부 소진이 됐습니다. 교통수요가 많아서 주민들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대폭 예산이 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현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건설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가로판매대 도색비는 22개인데 가로판매대 전기안전검검 수수료는 30개입니까?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대가 총 30개가 있는데요. 8대는 도색을 안 해도 됩니다. 신형입니다.
변한수위원장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과
치수과김종구위원
소관 피복비가 18만원씩 14명이 나와 있고 또 1년에 999,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신갑철치수팀장
피복비 두 가지 종류는 상용인부로 하수도 정비하는 사람에 대한 사항이고요. 펌프장 인원들에 대한 작업복이 있습니다. 상용인부에 대한 것은 1인당 18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펌프장 직원에 대해서 999,000원으로 예산책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구위원
알았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치수과에 대해서 신현섭 위원님이 마지막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철
신갑철치수팀장
그 사항은 작년이나 금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안 와서 5∼6억원정도 들어갔는데 2000년도나 2001년도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가동을 많이 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변한수위원장
신현섭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해가
이해가신현섭위원
안 되지요. 더 이상 추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님들 하실 말씀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목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다른 부서의 사업도 꼭 필요하지만 우리 토목과의 경우는 계속사업으로 오다가 보상도 끝나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토목과장인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이 삭감됐는데 완전한 사업을 해서 삭감된 부분을 원상회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신 것으로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과
의약과백해영위원
소관 업무인데요. 응급의료기기 구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자산취득비를 산정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대체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응급의료기기는 원래 앰뷸런스에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앰뷸런스 차량 관리가 보건행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의료기기라는 것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에서 구매 같은 것을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약과에서 협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동안 응급의료기기 구매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에는 응급의료기기를 어떻게 구매하고 관리하는지 알아봤는데, 사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응급의료기기를 제대로 갖추고 관리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해영위원
지금까지는 응급의료기기가 없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있어도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갖추자는 의견에서 제대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소에
보건소에백해영위원
앰뷸런스가 있나요?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예, 1대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백해영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일반 주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동안 앰뷸런스를 이용한 실적이 거의 미미하였고 만약에 있다면 구청에 데모대가 와서 흥분해서 실신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대기하고 있다가 사용한 적이 있었고 구에서 주관하는 큰 행사가 있을 때 앰뷸런스가 외부에 지원이 나가서 대기한 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앰뷸런스에 대기하고 있다가 응급의료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의사입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원칙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일반
일반백해영위원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은데 어디에 소요되는지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한 겁니다. 구강보건사업이 올해 예산이 늘었지요?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예, 늘었습니다.
백해영위원
노인의치라고 돼 있는데 대상이 몇 세 이상입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이 사업을 시작한지 3∼4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상자가 70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인데······
일반
일반백해영위원
노인도 가능합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원칙적으로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우선순위로 하고요. 올해부터는 기준을 완화해서 65세 이상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이 예산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2004년도에 해보니까 수요가 많아서 늘렸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장애인 치과진료는 포함이 안 돼 있지요?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대상자가 장애인, 비장애인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만약에 장애인일지라도 의치 보철이 필요한데 그 기준에 합당하면 당연히 해드려야 합니다.
인이
노인이백해영위원
아니라도요?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저희 마음대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침에 의거해서······
침이
지침이백해영위원
내려온 것은 국가가 일반적으로 모든 보건소에서 상식적으로 하라는 지침이고 각 자치단체마다 특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대상자 기준도 지침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백해영위원
그 지침에 저소득 장애인이 없다면 못합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저소득층 안에는 장애인도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구로 명시가 돼 있지 않더라도 저소득층이고 나이가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장애인이라도 가능합니다.
제가
제가백해영위원
말하는 것은 노인의치와 무관하게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사업이 필요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 사업을 할 의향이 없는 겁니까? 지금까지 제가 계속 제기해왔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그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그 계획이 확정되면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지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는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것에
그것에백해영위원
대한 사업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치과진료대가 몇 대입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1대입니다.
으로
그것으로백해영위원
충분합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일반인 진료로는 충분합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김경훈위원
위원입니다. 614쪽에 고용직(2종) 해서 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업무가 뭡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지도원입니다. 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각 파출소에 방범원으로 있던 분들입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최재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보건행정과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구내식당 냉난방기 150만원, 전산실 80만원, 기계실 55만원, 당직실 150만원, 민원실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신규입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있는 것도 있고 구내식당 냉난방기는 원래 있던 것인데 구형이라서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산실 에어컨은 ’99년도에 구입해서 작동이 안 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원실 텔레비전은 3층에 있던 것이 1층으로 내려와서 큰 것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최재무위원
냉난방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재무위원
당직실은요?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당직실도 신규입니다.
최재무위원
사무용의자 28만 6,000원 2개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창서
구창서식품위생팀장
사무용의자입니다. 7월에 보니까 과장님 의자하고 팀장 의자가 너무 오래 돼서 앉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다른
다른최재무위원
곳에는 똑같은 사무용의자라도 10만원정도 올랐는데 여기에는 28만 6,000원이라서 진료라도 하는 의자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보건행정과에 자산취득에 의료정보시스템 서버 구매가 있는데요. 잦은 장애가 있어서 기존 서버와 함께 연동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왜 자꾸 장애가 나타나지요?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구매연한도 지났고 서비스 기간도 지났습니다. 위조방지를 막기 위해서 새로 구매하는 겁니다.
홍준호위원
전산실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홍준호위원
전산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전산개발비에 보건정보시스템 보완이라고 해서 900만원이 있는데 유지보수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도입하는 비용입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유지보수비입니다.
매년
매년홍준호위원
들어가는 겁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예.
매년
매년홍준호위원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보수를 해줍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예.
홍준호위원
골밀도측정기 도입을 하게 됐는데 활용하는 계획들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내년부터 만약에 골밀도 측정기를 도입하면 골밀도 측정기는 골다골증을 진단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골밀도 측정기를 도입하게 되면 골다골증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기기입니다.
별한
특별한홍준호위원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 노인들이나 갱년기 이후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시에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역보건과에서 여성과 노인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도 골밀도 측정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골밀도 측정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돼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2006년부터 차량연무하고 연막소독 실시를 안 하기로 했는데 내년에 홍보계획 같은 것을 세웠습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홍보계획은 아직 못했는데 해 놓겠습니다.
들이
사람들이홍준호위원
그것을 굉장히 효과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안 하면 왜 안 하냐고 할 것 같아서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전단도 만들고 인터넷 방송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김경훈위원
번에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확인하다가 끝난 다음에 확인한 사항인데요. 일숙직에 대해서 일지를 보니까 1년동안 1건도 민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숙직을 해야 됩니까? 세콤도 있고 상황실에는 통신시설이 잘 돼 있어서 구청 상황실로 전화만 돌려놓으면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민원 같은 것은 구청 상황실에서도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이고 직원이 쉴 시간에 근무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당숙직하는 사람들이 민원인이 오면 안내도 해드리고 환자가 오면 어느 병원으로 가시라고 해드리는데 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특성상 응급환자가 있으면 앰뷸런스도 사용하고 일직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건소
보건소김경훈위원
자체내에서 응급처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보건행정과의 행정직들도 일숙직을 할텐데 그 사람이 무엇을 압니까? 전문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공휴일에 보건소에 전화해서 어느 병원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물어볼 사람은 없습니다. 공휴일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는 것은 아이들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소 상황실에서 행정직 팀장이 당직사령관이라고 합니다.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2명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경훈위원
그 사람들이 답변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공휴일에 몸이 아프다고 보건소에 약국이나 병원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이고 직원들이 쉬어야 되는데 이것을 없앱시다. 전화 한통화만 전화국에 하면 됩니다. 공휴일에 상황실 전화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636쪽에 야간단속(일반단속)매식비에는 10일로 왜 있는데 밑에 야간단속 활동 출장여비 일반단속에는 8일로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창서
구창서식품위생팀장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따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황규복위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서
구창서식품위생팀장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야간단속 매식비 10일이고 야간단속 특별단속이 8일이거든요.
황규복위원
일반단속에 8일로 돼 있습니다. 특별단속은 또 따로 있습니다. 날짜가 왜 차이가 납니까?
변한수위원장
답변이 없으면 계수조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보건행정과에 냉온수기 렌탈비용이 있는데 이것이 1대입니까? 구입했을 때하고 렌탈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크기 때문에 못 삽니다.
황규복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매하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매년 렌탈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구매하는 것이 비싸니까 렌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항상김종구위원
우리 구로구의 모든 환자를 담당하시는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도 많이 받고 건강을 위해서 검진을 해주시는데 외국인까지 검진해줍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구위원
근로자입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이라고 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은 나라에서 보조비가 나옵니다.
즈나
에이즈나김종구위원
성병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성병에 대해서 의약과에서 검진만 담당하고 있고 성병치료는 지역보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종구위원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신현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위원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답변을 부실하게 하면 이따 계수조정할 때 반영이 될 것이고 명확하게 해서 계수조정에 참고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에이즈 감염자 관리비에 360만원을 책정했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에이즈 환자를 방문할 때나 면담할 때 소량으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신현섭위원
얼마나 썼습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작년에도 360만원정도 다 사용했습니다.
신현섭위원
보건의료행정 발전사업이 무엇입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요즘에 지역사회에 보건의료행정이나 환경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변화해서 보건소에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주민들한테 서비스하기 위해서 지역보건사업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구청으로 말씀드리면 장기비전계획입니다. 그 계획 수행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신현섭위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을 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신현섭위원
시책업무추진비나 보건행정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의료기능이 강화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5개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직원과 외부인사들에 대한 것입니다.
신현섭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의료단체 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의료인 단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노인보철 시술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 치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얻어서 치과의원을 지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협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치과의사회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말합니다. 저희 사업에 관련해서 의약인단체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에도
예전에도신현섭위원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섭위원
불법마약류 오남용 예방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런 업무를 시행한 예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예, 매년 마약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1년에 3차례 시행하고 있고 시행할 때마다 거기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병도
성인병도신현섭위원
마찬가지고요?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
검사용신현섭위원
일회용 소모품이라고 있는데 50만원씩 12월해서 600만원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예, 검사용 일회용 소모품(주사기 등)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검사에 필요한 물품으로 주사기라든지 알콜솜이라든지 이런 소모품들을 구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검진자 수를 계산해서 올린 것입니다.
신현섭위원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섭위원
10층 건강증진정보화센터 환경개선비에 300만원을 책정했는데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현재 10층에 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기능을 확대해서 건강증진센터에 정보화센터를 추가해서 주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확장하고 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을 보수한다든지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하는데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섭위원
골밀도측정기라고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골밀도 측정기는 노인이나 갱년기 여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골다골증을 진단하기 위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골밀도 측정기의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전신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예산액이 9,300만원이라서 많은 액수지만 검사의 정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기를 구매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현섭위원
불소이온도포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이것은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신현섭위원
이 기계값은 내정을 받는 겁니까? 다른 것의 예를 들어서 편성한 겁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이것은 구매하고자 하는 기계회사에 견적을 받은 겁니다.
받은
받은신현섭위원
것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는
전에는최재무위원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심도있는 질의가 자제가 됐었는데 체육센터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에 보면 유아체능단을 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입단식은 이해하는데 체험학습, 야외학습, 가족대운동회, 예절학습, 데이캠프, 스키캠프, 눈썰매캠프, 레프팅으로 해서 8가지에 3,384만 9,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체능단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개발이 돼야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전부 외주에 주어서 하고 구비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은 강사지원을 하면서도 외주까지 주면서 해야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의 기능보다는 학원의 기능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사설학원장들도 반발이 많은데 이런 것을 조금 더 개선해서 스포츠센터다운 기능을 하면서 조금만 개선해 주면 인원도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새벽 4시부터 줄을 서서 등록을 했었는데 이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것은 관리차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이렇게 외주까지 주면서까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이것은 운영하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흑자도 내야 되겠지만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인원이 적은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비용으로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들어올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산출해서 올린 것이지요?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여기에 올려진 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해서 한 겁니다. 수시로 분석을 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성도 도모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에는
전에는최재무위원
위탁을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는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 편에 서서 복지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기존에 이용하시는 회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신규회원들도 근린공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서 친절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최재무위원
꼭 필요한 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개인한테 부담을 시켜도 되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환경개선이나 편리할 수 있는 쪽으로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40쪽에 고객만족도 평가수수료 7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자체적으로 평가도 하고 있지만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고 일을 잘하는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고객만족도조사 위탁을 주었습니다.
디에
어디에김경훈위원
의뢰를 합니까?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전문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제쯤
언제쯤김경훈위원
합니까?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12월 28일이면 결과가 올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금년입니까?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예.
년도
내년도김경훈위원
사업인데 어떻게 금년에 하려고 합니까?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하는 겁니다.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경훈위원
언제 하는 겁니까?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내년 같은 경우에는 10∼12월 사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57쪽에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견인차량이 리터당 900원으로 돼 있는데 경유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디젤입니다.
김경훈위원
77쪽을 보세요. 발전기 유류대 800원은 뭡니까?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것도 디젤입니다.
가가
단가가김경훈위원
이렇게 다릅니까?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발전기를 응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디젤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장난감나라에 대해서 우리가족도 회원입니다. 그런데 개봉동에서 구로동까지 가러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고 상당히 불편한데 서쪽에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금년도에 새로 인수할 예정이고 1년동안 해보고 좋은 성과가 있으면······
김경훈위원
1년동안 좋은 성과가 아니라 지금 엄청난 성과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상상외의 회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몇 십명, 몇 백명이 될 것 같았는데 몇 천명이 들어온 겁니다. 사실상 구청장님 입장에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무자들은 축소해서 생각했는데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와서 돈도 마음대로 쓰고 그랬는데 서쪽에도 하면 엄청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신설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알았습니다. 끝나고 빈 건물이 있는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백해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교통보조비나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로 지출했던 것을 인건비로 변경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때도 기존대로 해왔습니다. 그것을 조정안대로······ 기존에 복리후생비로 돼 있던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등등이 인건비로 분류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예.
백해영위원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산출기초가 구청의 예산서와 다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모르는 것이라면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을 주거나 가르쳐줘서 예산편성이 일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해영위원
산출기초가 다르니까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무원들하고 저희들하고 다른 것이 저희는 행자부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편성돼 있습니다.
원의
공무원의백해영위원
예산편성지침이야말로 행자부지침대로 하는데 산출기초가 달라진 겁니다.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해영위원
장난감나라에 일용인부 4명을 예산편성했는데 실제로 3명으로 하기로 추경에서 결의했는데 4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지요?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예.
리고
그리고백해영위원
구민체육센터도 기존에 위탁관리하던대로 인건비나 직제개편이 그대로 올라온 안이지요?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지 않고 구청에서 구민체육센터, 장난감나라, 도서관을 합해서 타당성 검토를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어디에서백해영위원
용역중입니까?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구청에서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백해영위원
넘어가기로 결정했는데 이제 타당성을 검토합니까?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됐는데 인원까지도 검토가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구민체육센터에 몇 명정도의 인원이 필요한지······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적정한 인원은 타당성검토 결과보고에 따라서 대체하겠습니다.
원래
원래백해영위원
구청에서 넘어가기 전에 그런 용역검토가 되고 그래서 적절한 인원에 대한 검토가 끝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심의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올라온대로 심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신현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신현섭위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신설되면서 경영기법을 어떻게 해서 수익을 올리고 주민들한테 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염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난감나라 회비료 환불이라고 해서 3,000만원을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신현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2003년 9월에 설립이 돼서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저희들이 지도해 주신 덕분에 1년동안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1년을 기초로 하여 그 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어느 정도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균형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내적으로 예산절감 및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주차문화가 주민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구청에서 주·정차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던 것이 공단이 생겨서 모든 면에서 낫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나라의 회비료 환불 3,000만원은 1인당 연회비를 1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400명이 등록이 됐는데 반응이 좋아서 자꾸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3,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이라는 것은 1인당 1만원씩 연회비입니다.
불도
환불도신현섭위원
해줍니까? 여기에 회비료 환불이라고 했는데요.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게 되면 신청했다가 이사가는 사람들에게 환불해 주고 있는데 장난감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현섭위원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위원
67쪽에 조정위원회와 시설운영간담회의 성격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조정위원회는 임대사업으로 부속건물 21개 상가점포가 있고 앞으로 체육센터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이 있기 때문에 임대를 주게 되면 임대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별로
분기별로이철수위원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사안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도 늘어나고 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책정한 것입니다.
이철수위원
임대업이라고 하면 최단기간을 1년으로 보는데 이러한 조정을 매 분기별로 해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금년에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구상중에 있어서 타당성검토가 온 다음에 조정위원회를 조정할 생각합니다.
변한수위원장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에
인건비에김종구위원
보면 임금인상분이 2%인데 인상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도 증가되네요?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임금인상분 3%로 한 것은 8월에 행자부 지침이나 안이 내려오기 전에 3%를 잡았던 것입니다. 최근 11월 중순경에 경제성장률이 5% 오른다고 하다가 3%로 떨어진 상태에서 행자부 지침이 2%로 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는 3%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만 집행은 2%이상 하지도 않습니다. 1년동안 인상된 금액이 1,5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임대를 들어오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금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원에 감정평가를 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종구위원
할 것도 그렇습니까?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예, 앞으로 할 것도 그렇습니다.
변한수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홍준호위원
예산확정을 언제쯤 하실 겁니까? 이사회를 열어서 확정해야 됩니까?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사회에 의결돼서 상정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기업회계의 내용으로 보면 부실한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기업회계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외부감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체육센터나 꿈나무장난감나라나 예전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다시 가져올 겁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산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다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에 위탁받으면서 문제는 자치행정체육과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원래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최종보고서가 12월 28일에 나오는데 아직 인력도 정확하게 안 돼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백해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재산회계과에서 구로5동 상가임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그것에 대한 수입이 왜 안 잡혀있지요?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백해영위원
2005년 수입예산에 보면 상가임대에 예산액 1억 2,000만원이면 시설관리공단······
변한수위원장
109쪽을 보세요.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24쪽에 수입예산하고 왜 다르지요? 대행사업수익을 따로 했습니까?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예, 따로 했습니다.
백해영위원
공단건물의 1억 2,000만원은 2005년 수입예산에 있습니다.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임대료 공단건물은 21개 점포에 임대준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109쪽에 있는 상가임대수익에서 공단건물 21개소 1억 2,294만원이 똑같은 것인데요. 그리고 재산회계과에 대한 임대료는 재산회계과 일반회계에 보면 수입이 2억 3,000만원인데 여기에는 1억 5,600만원입니다.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공단건물에 임대된 것이 1억 2,000만원이고 구로5동에 아직 임대를 주지 않은 것이 2억 3,000만원입니다.
것이
그것이백해영위원
대행사업 수익에는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설관리공단 수익에 왜 안 잡혀 있습니까?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공단임대건물에 대한 1억 2,000만원은 상가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대행사업비로 해서 꿈나무장난감나라하고 도서관에 대한 건물관리비입니다. 임사사업으로 들어온 것은 구청으로 입금시키고 대행사업비로 내려온 것은 관리하는 건물 관리비입니다.
구로
구로백해영위원
5동 건물에 대해서 재산회계과에서 수입을 잡은 것이 2억 3,056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억 5,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연간 임대료를 두 군데에서 하는데······
그런
그런백해영위원
얘기가 아니고······
변한수위원장
7,456만 4,000원의 차액이 나는데 이것이 왜 그런지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지요.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감정을 두 군데에서 해서 평균치를 잡았고 구청에서 계산한 것은 높은 금액만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치가
일치가백해영위원
돼야지요. 다르면 안 되지요. 어떻게 집행부하고 이렇게 다릅니까?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구청에서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변한수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잡은 금액하고 다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태수
김태수예산팀장
재산회계과에서 넘어온 수입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편성하는 자료가 맞아야 됩니다. 구로5동 25번지 신축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재산회계과에서 늦게 나왔습니다. 재산회계과에서 2억 3,000만원으로 올려서 편성했기 때문에 차이가 났는데요.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2억 3,000만원으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2억 3,000만원으로 맞춰서 다시 편성할 사항입니다.
건물
공단건물백해영위원
21개소에 대한 임대수입 1억 2,294만원이 있는데······
태수
김태수예산팀장
이것도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건물
공단건물백해영위원
상가임대료 받은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예산팀장
예, 그것도 구청으로 다 수입이 들어옵니다. 총무과에서 징수결의를 하고 구로5동 것은 재산회계과에서 징수결의를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총무과에 공단전출금 1억 4,969만 1,000원 잡혀 있는 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지요? 그 수입이 어디에 잡혀 있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예산팀장
위원님들이 총액으로 의결해 주시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통보해주면 시설관리공단은 그 예산을 가지고 별도로 편제하게 돼 있습니다.
후가
전후가백해영위원
맞지 않습니다. 예산서 327쪽에 있는 총무과 유지관리비가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상가임대비입니까? 일단 마치고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백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이것이 끝나고 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2005년도 예산서에 경영기획팀, 주차관리팀은 일반 예비비가 2%로 잡혀 있고 상가임대는 3%, 체육센터는 0.6%로 잡혀 있는데 차이가 왜 나는 겁니까?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고척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규모가 큰 곳은 적게 잡고 공영주차장은 현장이 많기 때문에 차량보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잡았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김경훈위원
위원입니다. 예결위원님들께 동의를 받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에 장난감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동안 제가 무척 서운한 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다녀보니까 불편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골목길에 차를 가지고 가기도 힘들어서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임차로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서둘러서 했습니다. 약 150평정도 되는 공간을 임차해서 장난감 나라를 했으면 하는데 지금 개봉사거리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리고자 하는데 예결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구민을 양질의 서비스 차원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장
최재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구정질문최재무위원
중에 시간이 없어서 서면질문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됩니다. 전체 확인을 못하고 신도림 공영주차장하고 구로리공원 지하만 했는데 신도림마을주차장에 요구했던 사항이 교통행정과에서 설계해서 공사를 완공해서 넘겨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도면과 일치한 주차장을 받아야 되는데 신도림 같은 경우에는 신도림 마을공동주차장을 구청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다가 2003년 9월 1일 공단 출발시 다른 주차장과 함께 도면없이 일괄적으로 인수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면이 있습니다. 엉터리 도면으로 설계를 해서 준공이 안 날 것이 준공이 나서 제가 구정질문때 말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보면 공단에서 50면을 인수받은 겁니다. 그런데 도면에서는 53면이고 실제로는 57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의혹이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관리공단에서 수익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시지만 이제는 정확히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주차장 안에 위법공장들이 들어와서 물건 적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관리과와 교통행정과에 당장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미룰 것이 아니라 그 쪽 부서에 연락을 하세요. 지금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에서도 협의정리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생긴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입이나 세출부분에 많이 짚고 넘어가지 않겠지만 내년정도 되면 이런 것을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적치한 곳은 주차할 수가 없으니까 빠지게 되기 때문에 세입·세출에서 물어야 될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관심있게 해결하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회에 나와서 책상을 보니까 이 예산서가 있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끝나는 날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본예산안은 11월 21일에 의회에 제출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오늘에서야 책자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신현섭 위원님께서 설명을 듣고 하자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먼저는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책자가 이제 나온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이 맞습니까? 예산서가 맞습니까? 예산서라고 했으면 심의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심의도 안 했는데 예산서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받으려면 안입니다. 예산안으로 해서 심의가 다 끝나고 확정이 되면 예산서로 바꾸어서 줘야 됩니다. 그만한 상식도 모르고 일을 합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안을 만들더라도 미리 만들지 못하고 이중으로 주면서 예산낭비를 했는지 잘못된 겁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구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의회 것은 올린 것이 없고 신규로 들어온 것이 25인승 차량 4,000만원정도 올랐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정식
최정식의정팀장
현대자동차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구매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
25인승이 들어오면 업무용 대신에 25인승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식
최정식의정팀장
현재 누비라하고 25인승을 같이 운행하게 돼 있습니다. 사전에 두 분 기사들이 대형 1종 면허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이왕
이왕최재무위원
하는 것이니까 불편 없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식
최정식의정팀장
예.
최재무위원
이 예산안에 의회를 표시하는 것이 부착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정식
최정식의정팀장
예.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하여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2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심사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간사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철수위원
간사 이철수 위원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총 세입예산액은 2,039억 6,489만 1,000원인데 산업경제과 소관 도시가스기금 전입금 250만원과 시설관리공단의 세입 3,000만원을 2,039억 9,739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2,039억 6,489만 1,000원에서 3,250만원이 증액되어 2,039억 9,739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이중 총 차감차액 23억 8,930만 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토대로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종합심사한 결과 오늘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하여 확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내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