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창비 의원 발언

제8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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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금년도 정례회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보좌와 연말 구정현안 업무 및 내실있는 내년도 사업계획 설계를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은 희망찬 내년도 광진구의 청사진을 제시할 중요한 안건으로써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을 걸로 예상되나 40만 광진구민의 진정한 복지증진을 위해 짜임새있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예결위원님들께서 사명감을 갖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일정이 예년에 비해 짧은 관계로 예결위 심사일정도 굉장히 촉박한 심사일정이 될 수밖에 없어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을 줄로 압니다.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일정대로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예산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예산과 관계되는 질의를 집중 해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그리고 또 예산에 수반되는 관계된 사안에 대해서 의문나고 또 알아야 될 사항 또 앞으로 시정해야될 사항이 있다면 예산과 관계없이 모든 점에서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소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종전에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갈등현상이 있고 하는데 이번 회기에는 절대적으로 위원님들끼리 상충된 의견을 가지고 서로 잘 협의를 해서 서로 진행이 잘 되게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온

허온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허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입니다. 예결특위 심사일정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금번 예결특위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5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윈회 추윤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한 해정목적 달성이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기금현황을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광진구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등 11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총 규모는 242억 2,900만원으로써 그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출연금 및 융자회수금 41억 5,900만원, 적립금 이자 등 운용수입 25억 7,800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 174억 9,100만원 등이 되게습니다. 이중 고유목적 사업비 및 민간융자금 등으로 221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20억 5,300만원은 적립금으로 구 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금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광진 정보화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목적으로 96년부터 조성하여 왔습니다. 이중 광진 정보화 도서관이 2000년 준공되었으며 2002년부터 착공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이제 마무리 공사중으로 2005년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2005년도 자금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140억 5,4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19억 8,000만원을 포함, 총 160억 3,400만원을 조성하여 건립중인 문화예술회관 마무리 공사비로 37억원을 사용하고 광진광장 조성사업 및 중곡동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등의 사업에 총 116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최근 3년동안 보통세 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운용규모는 일반회계 출연금 3,700만원과 이자수입 및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2억 6,600만원으로써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2002년 특별회계에서 전환한 기금으로써 융자금 회수수입 등 1억 7,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8억 9,000만원을 포함 10억 7,400만원을 조성하여 융자금으로 4억원을 집행하고 여유자금 5억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의 자립기반 육성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며 2005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8,0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등 4억 3,000만원을 포함한 총 5억 1,000만원을 조성하여 이중 1,00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2005년도 신규 설치된 기금으로서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우선 5,000만원을 출연하여 일정금액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유망 중소기업체에 19억 9,000만원을 전액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회수수입 등 2억 5,9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0억 200만원 등 총 13억 2,400만원을 조성하여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으로 8억 7,9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환경 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설치 운용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운용규모는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6,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 3,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800만원이며 이중, 1억 2,500만원을 대학생자녀 학자금으로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등의 소요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05년도 운용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2억 7,7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 및 이자수입 등 6,900만원으로 총 3억 4,700만원이며 이중, 재활용장비보강 등 사업비로 3억 3,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자치구 도로에 대한 굴착 공사시 징수하는 도로원인자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의 주재원은 도로굴착 관련 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으로써 2005년도 운용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3억 2,500만원 원인자부담금 및 이자수입 등 18억 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0억 3,000만원이며 이중 도로굴착복구비로 20억 6,7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운용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1억 3,0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 4,800만원 및 이자수입 등 500만원을 합하여 총 2억 8,400만원이며 재해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각 기금별로보다 구체적인 운용계획 및 사업내용은 심사 시에 소관 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예산안과 연계된 계획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순

최철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철순입니다.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조례에 의하여 현재 우리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11개로써 2005년도 기금 조성액은 242억 2,9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16.6%인 48억 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4년도 이월금이 174억 9,100만원이며 수입은 출연금 19억 9,100만원, 융자 원금 21억 9,900만원, 이자수입 등 25억 7,900만원입니다. 지출은 사업비 221억 7,600만원, 여유자금 2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200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 3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에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작년의 예비 심사 결과는 모두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각 기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와 목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17쪽부터 24쪽까지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서 24쪽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27쪽부터 32쪽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서 32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한

나종한위원

위원장님! 너무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기금운용 전체를 심사하도록 하시죠?

윤구

추윤구위원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나종한위원님께서 기금을 포괄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총괄해서 기금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적

다목적나종한위원

체육센터 중곡동 변전소 건립에, 변전소가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에다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질의를 하실 때는 기금 항목을 얘기하세요. 몇 페이지예요?

목적

다목적나종한위원

체육센터 중곡동 변전소, 그러면 제 개인생각인데 변전소는 지하로 넣고 체육시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궁금하거든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어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안이 일부 통과되었다는 보고를 오늘 도시관리국장이 청장님께 드렸는데요 중곡동 지상 변전소를 지하화 하고 그 터의 지상 부분에 사원용 아파트를 일부 짓는가 봅니다. 그렇게 하고 북쪽으로 1,100평을 구에서 매입해서 다목적 시설을 지을 계획입니다. 현재 그 부지 1,100평은 사용 계획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체육시설을 지을거냐, 일부는 도서관을 지어 달라고 그러는데 체육시설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를 확보를 하자 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종한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아직 사용계획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부지매입비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1,100평의 약 7, 80억이 될 것으로 봅니다.

획이

계획이나종한위원

안된 상태에서 차후 추진하겠다고,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공지확보지요.

아직

아직나종한위원

토지 확보도 안 됐잖아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공지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매입 기금만 우선,

확보

공지확보나종한위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30페이지 적립금이 2억 5,000만원이 됐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립금 부분 말입니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재난관리기금은 법적 의무기금입니다. 그러니까 3개년 간의 지방세 수입을 전년도 결산액 평균액의 1000분의 8을 의무적으로 일반회계로 적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지방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지요.

동민

최동민위원

그 다음에 지난해에는 재난예방 응급조치에서 1,500만원 썼는데 금년에도 1,500만원이네요. 작년에 1,600만원이었구나. 올해는 적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재난예방 응급조치 비용 30페이지, 재난시설비에?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이 기금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현재는 기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립을 목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응급사태에 대비해서 이런 예산들을 편성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1,500만원 이 돈 있는 것도 어디에다가 쓸지 안 쓸지도 현재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기금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2005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에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200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항상 유념하시어 내년도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 표결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세입은 정부의 부동산 경기 안정화 대책추진 등으로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은 감소가 예상되나 능동로 지구단위계획 추진으로 재산매각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를 비롯하여 보조사업비 증가 등 경직성 경비의 꾸준한 증가와 문화예술회관 운영, 구민체육센터 건립, 동청사 신축 등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할 형편이어서 재원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의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저비용 고효율에 역점을 두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에 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하여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포함 총 1,657억 1,000만원으로 2004년도 1,556억 1,300만원 대비 6.5%인 100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84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7.4%인 109억 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2억 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인 8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과표상승으로 사업소세는 사업장 면적확대에 따른 소득할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43억 5,000만원이 증가되어 29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징수교부금 수입과 이자수입 등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1억 5,300만원이 증가한 94억 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공유지 매각수입 증가와 순세계 잉여금 등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55억 7,400만원이 증가한 26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의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3.1% 감소한 7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면허세 폐지에 따라 지원되는 재정보전금도 서울시의 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1,000만원이 감소한 17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31억 2,300만원이 증가한 199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584억 5,1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36.8%인 583억 1,700만원, 경상적경비가 17.7%인 280억 7,700만원, 사업예산이 42.8%인 678억 5,100만원, 예비비 등이 2.7%인 42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기본급의 2.4% 인상하여 편성하고 환경미화원과 시설관리원 인부임도 노사협약으로 매년 인상됨을 감안하여 10%를 인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사업비의 재원부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편성을 억제하고 사업비로 전환되도록 하였으며 매년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관련규정에 의거 전혀 재량권이 없는 사업비로써 국·시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일정액을 구비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보조금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25.7%인 66억 300만원이 증가된 322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자체 투자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자체투자 사업비 예산은 총 355억 5,400만원으로 전년대비 6.1%인 23억 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사업비가 감소한 이유는 법정경비인 인건비를 비롯하여 보조사업비가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비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도로개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이면도로 정비 등 도로분야에 41억 800만원, 하수관 개량, 하수도 준설 등 재해대책 및 하수분야에 26억 5,7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녹지대 수목환경 개선 등, 공원 녹지 관리 분야에 7억 8,800만원, 경로당 보수, 어린이집 신·증축 등 복지분야에 30억 2,300만원, 노후 청소차량 교체, 행정차량 차고지 건립 등 청소분야에 60억 8,900만원, 보행환경개선,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고많은 지점 개선 등 교통분야에 2억 1,500만원, 구민체육센터 건립, 동청사 신·증축 등, 기반시설 확충분야에 110억 600만원과 구, 동청사 시설물보강, 전산장비를 비롯한 각 부서 사무기기 구입비 등 기타 분야에 76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과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없으며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와 공무원 처우개선 예비비를 포함 전체규모의 1.4%인 2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72억 5,9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100만원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경비로써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비와 운영비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16억 5,8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등 사업예산에 47억 6,000만원, 예비비 등에 4,200만원으로 총 7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하여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은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출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상예산을 최대한 긴축하여 투자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순

최철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철순입니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584억 5,100만원으로 2004년보다 7.4%인 109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면허세에서 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12억 6,200만원, 종합토지세는 30억 6,600만원, 사업소세는 1,100만원, 과년도수입은 5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전년도대비 17.1%인 43억 5,000만원이 증가한 298억 1,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7%인 1억 5,300만원이 증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6.9%인 55억 7,4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도대비 19.1%인 57억 2,700만원이 증가한 356억 8,4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1%인 22억 9,200만원이 감소한 729억 7,900만원이고 보조금은 18.5%인 31억 2,300만원이 증가한 199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의 구성비를 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세입의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41.3%인 42.4%로 전년도보다 3.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세입은 16.7%인 500만원이 증가한 4,100만원으로 세입수입 200만원 보조금 3,900만원이고 세출은 경상예산 200만원, 사후예산 3,300만원, 예비비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10.1% 8억 1,600만원이 감소한 72억 1,800만원의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교통관리비 72억 9,600만원, 예비비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10.4%인 109억 700만원이 증가한 1,584억 5,100만원으로 과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전년도보다 11.3%인 2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보다 5.3%인 41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전년도보다 15.7%인 39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보장비는 27.3%인 73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는 전년도보다 96.6%인 5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전년도보다 44.2%인 6억 1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토자원개발비는 전년도보다 39,8%인 39억 3,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교통관리비는 전년도보다 14.8%인 7,000만원이 감소하였고 민간관리비는 전년도보다 56.4%인 2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4.7%인 1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를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863억 9,400만원으로 54.5%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중 인건비가 583억 1,700만원, 경상적경비는 280억 7,700만원이고 사후예산은 678억 5,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42.8%로써 그중 보조사업비가 322억 9,700만원 자체사업비는 345억 5,500만원이며 예비비 등은 전체예산의 2.7%인 42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는 한편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절감하여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도록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책상위에 있는 내년도 예산안 과목 및 사업별 심사 예산안 과목편성 목차 유인물을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하여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각목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책자 25쪽부터 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십시오.

리구

우리구이창비위원

금년에 재정자립도가 41.3%로 2004년도보다 3.7%가 증가되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가된 원인의 주 원인이 어디에 있고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무슨 경제지수가 낮아져서 내년도 자립도에 미치는 영향 내년도는 예상치가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이창비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행정학자들이 얘기하는 지방자치 자립도는 광역시를 비롯한 특별시는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부의 보조사업이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300억에 가깝기 때문에 300억의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일정비율을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고보조나 시보조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립도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고 통계상으로 약4%까지 상승한 요인은 능동로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3지구에서 약 60억, 건국대학교 부지 내에 구유지 약 700여평에 한50억, 기타 도로 부지 등에서 능동로 토지구획에 따라서 작년도부터 금년도에 거쳐서 들어오는 돈이 약 200억에 가깝습니다. 그걸 자체수입으로 봤기 때문에 자립도가 늘어난 것이고 또한 정부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토지건물 통합문제가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도 세수가 우리 재산세 분야만 30, 40억이 예산안에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금년도나 내년도나 유사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안정적인 부동산 매매가 활성화돼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시비 보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살림살이는 좀 넉넉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으로서는 거기까지는 기대는 못하고 토지매각대금,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세액의 변동에 따른 추가세원 과표인상에 따른 세수증가에 따라서 내년도 재정 운용은 금년도 수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이창비위원

수고하셨는데요. 재정자립도가 낮아도 괜찮다, 그것은 알고 있지요. 알고 있지만 낮기 때문에 비애를 느낀다는 것도 생각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부자구 송파, 중구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그 구민들의 자부심과 또 그 지역의 주민의 행정서비스는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게 해주는데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냥 정부나 시로부터 얻어 쓰기 때문에 말은 못 하고 해달라는 주민의 요구는 많은데 다 못 해주는 우리 현장에서 뛰는 구의원들의 심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재정자립도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아니, 재정자립도라는 표현은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분석기법인데요 국비보조금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지방세 수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제개편이나 아니면 지방교부금 제도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계속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다행스럽게 내년도 세제개편이 돼서 지방세 수입 분야가 늘어나면 이 위원님 말씀하신 재정자립도는 약간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창비위원

국장님은 어떤 현 실무자로서의 말씀이고 우리 25개 구청에서 우리구가 끝에서 몇 번째 갑니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자립도를 말씀하시는데요,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721억 보조금을 배정하면서 배정기준으로 삼는 게 재정수요도라는 게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아니라 재정수요도. 너희 구청에는 지하도의 길이가 얼마고 공무원 숫자는 얼마고 동사무소 몇 개, 인구는 얼마고 녹지비율은 얼마인지 통계에 의해서 재정수요도를 계산해서 그 비율에 따라 주는데 전체 보조금의 우리가 4.1%를 차지합니다. 간단한 예로 작년도까지 보조금을 못 받는 구청이 서초, 강남, 중구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내년도 2005년부터는 송파구가 또 빠져 나갑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금년도에 부동산과표가 인상되다 보니까 세수가 늘어나서 안 줘도 살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25개 구청 중에서 재정수요도를 비교했을 때 우리구가 11위쯤 갑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살림살이는 예산 규모는 적어도 그렇게 빚져가면서 살림을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1번째 부자구로 보시면 됩니다.

립도

자립도이창비위원

기준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자립도는 17위 내지 18위 정도 갈 겁니다.

이창비위원

네. 됐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세입 부분은 25쪽부터 50쪽까지의 세입 예산안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네,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31페이지 명보여행사 총무과, 지금 1년에 192만원 받고 있다고 하는데 명보여행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로?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청사 임차료인데요 임차 관련은 매년 갱신계약을 하는데 감정해서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민의 국내외여행 편의나 여권 정리에 필요한 서비스 차원에서 민원정보과의 일부 공간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동민위원

구민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서 장사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편의는 그 이상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최동민위원

면에서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구민들의 여권 발급이나 비자신청 절차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190만원어치의 가치는 더 있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최동민위원

다른 데보다 오히려 더 비싸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여행경비가요?

동민

최동민위원

여행경비도 그렇고 여권 내는 데 다른 구보다 비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이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요, 업무 추진비가 힘있는 부서는 많이 가져가고 힘없는 부서는 너무 적고, 이 차이를 어떻게 국장님 입장에서는 조정을 못 하십니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조정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업무추진비는 구청장, 부구청장을 빼고 한도액이 있습니다. 제가 수치를 기억을 못 하는데 구 전체 예산, 의회를 비롯해서 예산에 포함하는 업무추진비는 14억 9,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편성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4억 9,000만원이 다 편성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에는 각 과에서 요구가 많이 오지요. 오는데 한도는 있고 아마 요구는 한 30억 가량 될 겁니다. 그것을 다 편성을 해주다 보면 살림살이가 안 돼서 일정부분 긴급히 써야 될 부분으로 해서 기획공보과에 포괄비라는 것으로 편성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1년 내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성에

형평성에이창비위원

, 때에 따라서는 울면 젖 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말고 많은 데는 수천 만원에서 적은 데는 7,0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좀 골고루, 그러니까 말하자면 힘있는 부서, 힘없는 부서 이게 차이가 나더라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집행에 신축성을 기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네.

동민

최동민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조정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2004년도보다 37%가 감소되었다고 그러는데요, 37%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주는 일련의 보조금입니다. 그 재원은 1년 내내 취득세, 등록세를 받아서 그게 대충 서울시 전체에 1년에 2조원쯤 됩니다. 그 중에 10%인 2,000억을 떼어 놓고 1조 8,000억을 가지고 각 구에 나누어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정수요도를 계산해서 수요도 계산할 때 1조 8,000억 중에 우리가 4.1% 내외가 되는데요. 그 돈이 720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작년도보다 22억 가량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돼서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들어오면 그 돈이 늘어나요. 예년 같으면 금년도에 752억이 본예산 때에 왔거든요, 그런데 예년같으면 600억대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00억이 더 왔잖아요그건 작년도에 부동산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서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2억이 줄은 것으로 내시가 되어있고 재정보전금은 세법, 세제 개편에 따라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한테 면허세라는 것을 매년 부과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징수율도 안 좋고 자동차 운전하는데 등록해 주는 게 무슨 면허냐 해가지고 자가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폐지를 했어요. 폐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자치단체 수입인데 기초단체한테 연간 우리구 같으면 20억 좀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치단체가 살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류세 중에 지방 유류세, 지방시설비 세목에서 폐지된 면허세 만큼 보전해 주도록해라 해서 내년도에 17억이 오도록 되어 있죠. 그게 재정보전금입니다. 그러니까 세수 감소에 따라서 배정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동민위원

58% 줄어도 이상이 없어요, 예산은?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작년도보다 보조금은 1,000만원 줄고 교부금은 22억 줄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각목 명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회의중지

11시1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요즘 환절기기 때문에 위원장이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듣기에 거북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카랑카랑하니 잘 나오는데 오늘 아무 소리 하지말고 있으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에 대한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의거 기획공보과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공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위원장님!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창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양

자양이창비위원

1동 이창비위원입니다. 기획공보과에 서울신문인가요, 서울신문 구독료가 다시 증가해 가지고 왔고, 또 아차산 메아리는 늘 지적했듯이 집집마다 배부가 잘 안돼요. 통장, 반장 등 주로 몇 사람들만 보고 있는데 그 향후 대책을 아차산메아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서울신문, 이게 한정된 신문 하나에다가 늘 해마다 우리가 줄이니 늘리니 하고 시비가 붙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박운식입니다. 이창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차산메아리는 저희들이 10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방법은 우선 각 동으로 줘서 통장들한테 배부를 선정해서 보내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잘 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하신 분이 볼 수 있도록 각 동으로 독려를 많이 하고 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차산메아리가 가급적이면 한 세대에 하나씩 다 돌아갔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부수가 발행이 됩니다. 그러나 필요하신 분들이 필요하실 적에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부처를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죠. 왜냐하면 아차산메아리는 정말 구민이면 다 받아봐야 되는 광진구 소식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개인이 하는 소식지가 아니고 행정에서 하는 소식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정보지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에 한 부씩 들어가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경동신문과 광진신문인가요? 지원금은 금년도 얼마입니까?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아차산메아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동신문은 현재 800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진신문은,

액은

금액은이창비위원

얼마입니까, 지원금액이? 몇 부를 보는 게 아니고 신문사에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월 300만원 해서 연간 2,880만원입니다.

이창비위원

월 300만원인데 어떻게 2,880만원이 나옵니까? 공식적으로도 안 맞죠? 12개월인데?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그 부수가, 월 구독료가 3,000원씩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비위원

한 신문사에 들어가는 지원금이 얼마냐고, 신문부수하고 또 지원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지원금은 없습니다. 신문대금 구독료로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고 경동신문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한테도 우편으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

지역신문최동민위원

구독료가 9,500만원이구만,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창비위원

9,500만원인데 지금은 인터넷 세상으로 전체 우리 구민들이 많이 옮겨갑니다. 신문이 배달되는 것만 아니고 인터넷을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만 디지털광진같은 데도 우리구에 관심 가지고 우리 지역의 많은 소식을 전해 주는 인터넷 신문인데 거기는 지원할 의사가 없습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저희도 예산이 허락하면 IT시대를 맞아서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도 개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금년도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만 하고 반영을 못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비위원

그게요, 늘 보면 계획만 하고 하기 싫은 데는 그렇게 빠져나가시는데 우리가 과감하게 예산편성에서도 있을 겁니다만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끔 장려해줄 것은 장려를 해줘야 되는데 서울신문같은 거는 매년 그냥 죽자살자 구독시키고 또 광진신문이나 또 경동신문은 그냥 일정액을 1년에 놓고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디지털광진도 우리 구민이고 우리 지역의 언론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어느 정도라도 해줘야지, 그거는 말하자면 미운 소리 하고 고운 소리하는 사람들은 봐주고 그대로 정확하게 보도하고 하는 그거는 외면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그런데 신문은 구독료로 나가는데 IT 디지털광진같은 경우에는 시청료입니다. 시청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창비위원

시청료라고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시청료입니다, 그거는. 시청료로 해가지고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편성에서 시청료를 준다고 하는 것은,

니죠

아니죠이창비위원

, 그게 아니죠.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그런게 그건 있습니다. IT 우리 홈페이지하고 구축을 해서 같이 일정한 시간을 방영을 몇 분씩 해주면, 타구에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사용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과장님! 지금 동서남북으로 대답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IT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디지털광진, 인터넷 신문을 말하는 겁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구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얘기가 다 나타납니다.

보를

홍보를최동민위원

많이 하잖아요?

보를

홍보를이창비위원

많이 해요, 구청 홍보를 많이 합니다. 미운 소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도 예산 지원을 해서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홍보 자료가 있으면 그걸 1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에서는 지급이 되는데 현재로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드리기에는 곤란한, 그래도 앞으로는,

동민

최동민위원

긍정검토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분들은 밥을 먹자고 그래도 자기들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밥도 같이 먹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우리구를 피알하고 우리가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타구에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비위원

이번 회기 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타구에 좀 알아 보시고 있다라면 우리가 많이 줘서가 문제가 아니고 격려 차원에서 뭐 1, 2,000만원이라도 지원해 준다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타구 사례를 조사하고 지급방법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비위원

디지털광진에서 우리 보조금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형평성에 예를 들어서 구청 홍보지도 늘리고 아차산메아리도 늘리고 또 줄여야 될 거는 서울신문입니다. 그런 걸 줄여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이

저희들이곽근수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과기 때문에 이미 1차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아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도 아직 안 온 게 있어 가지고 하나는 지금 받았는데 하나는 못 받았어요. 지역신문구독료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창비위원님께서 저와 똑같은,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때 똑같은 질의를 거의 글자 한 자 안 틀린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예산이 없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다른 것 예산을, 지역신문구독료가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에 그렇게 지역신문구독료를 현상유지 하는 것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걸 하도 얘기해서 지난 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을 시켰는데 또 금년에 어떤 신문이 늘었다는 이유로 1,589만 2,000원이 늘었어요, 지역신문구독료가?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곽근수위원

예산을 이렇게 늘리는 건 늘리면서 아까 법 조례상으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저도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면서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가지고 다른 것은 다 올라갈 수 있고 올리면서 서울신문에 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매년 주면서 너무 궁색한 그런 대답을 하시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경제가 사실 너무,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제여건인데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는 세금을 또 지역신문에다가 1,589만 2,000원이라는 것을 증액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네, 곽근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신문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 3월에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일간지나 무차별 공급으로 해서 지역신문의 신장률이 좀 낮아지고 있다고 해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경동신문을 비롯해서 6개 신문을 봤습니다. 또 새로 지역신문이 생겼습니다. 매일신문하고 우리신문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위주로 나오는 신문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구독을 금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앞으로 1년치가 1,589만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과장님! 없던 신문이 새로 생기는 것도 걱정하고 예산을 만드는데 지금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데 도와주는 것은 예산이 없다고 그러시고 또 우리 지역신문이 앞으로 생길 때마다 우리 예산을 늘려나가야 됩니까?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도 있고 정부에서 그 시책이 오기도 하고 최소한 부수를 저희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신문

지역신문곽근수위원

기사라는 게, 뭐 어느 특정 신문을 대지 말고 신문마다 기사내용이 광진구에 큰 뉴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기사내용이 거의 대동소이 하지 않아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문마다 특징이 다 있습니다. 전문가의 정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참조를 하고 그 지역신문에서는 타구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정보도 얻고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곽근수위원

신문을 받아 보니까 어떤 신문은 어떤 신문하고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게 마치 받아쓴 것 같은 기사도 나와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신문 생길 때마다 이것을 봐줘야 되고 또 만약에 신문을 본다면 어떤 특정신문이, 이 신문도 좀 되는 신문은 예산을 많이 주고 그냥 조용히 있는 신문은 그냥 갖다 이름만 붙여놓고 이것도 형평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근거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발행부수 갖다 하는 것입니까?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그것은 그동안의 지역 신문의 특징에 따라서 전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신문의 예산 올린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위원

본위원곽근수위원

생각으로는 이번에 1,589만 2,000원 증액된 것만큼은 반드시 이번 예산에서 삭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지역언론발전지원법도 제정이 된 목적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삭감하지 않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동민위원

배부는 과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까?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소 부수로 해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사실상,

누가

누가최동민위원

조정을 해요, 누가?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방침을 받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동민위원

누구한테 방침을 받냐고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방침은 결제라인이 있고요, 저희들도 분석을 해서.

곽근수위원

138쪽 뭘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이런 기회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38쪽 맨위 상단에 배상금 등 손해배상금 등 2,000만원 있죠?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곽근수위원

일에 손해배상을 한다는 것입니까?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손해배상은 저희들이 사유건물의 도로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그것은 보상을 해드려야 됩니다.

예상

예상곽근수위원

금액이죠?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상금액입니다. 거의 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1심에 2심까지 하고 있는데 가끔 패소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럴

그럴곽근수위원

때 쓰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122쪽 보면 말입니다. 혁신분권위원회 수당 7만원, 자치평가위원회 7만원, 비젼광진 10만원, 구정자문단 100만원, 이런 데 운영수당을 왜 그렇게 7만원, 7만원, 10만원, 100만원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비젼광진 수당은 원래 시간당 10만원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있고요, 한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 5만원으로 되어 있고.

아니

아니최동민위원

, 다 그렇습니까?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비젼광진자문위원단은 저희들이 금년에 구성을 했습니다. 12월 9일날 위촉을 했는데 좀더 광진구의 기존의 위원님들보다는 조금 수준 높게 각 교수단들 연구단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22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예우차원에서 저희들이 약간 더 편성을 했습니다.

무슨

무슨최동민위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금액은 구정자문단 자문위원은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을 경우에 수당조로 드리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최동민위원

수당식으로 100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100만원을 줘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100만원 범위 내입니다. 저희들이 자문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에 의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 자문위원님들한테.

만히

가만히최동민위원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분들도 전부 박사들이에요, 교수들이고. 또 거기에 심의자 한 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다가 부시장으로 간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7만원 주는데 무슨 대단한 분이 왔길래 100만원씩 준다는 말입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사람을 돈으로 보는 겁니까?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자문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10만원하고 100만원하고 얼마만한 차이입니까?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책이나 어떤 아이디어나 이것을 제공 받았을 적에 드리는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당은 회의했을 경우에 10만원씩, 회의할 때 오시면 드리는 게 1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동민위원

회의는 어떤 데는 7만원이고 어떤 데는 10만원이고, 왜 차이가 있냐는 말이에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2시간을 초과하면 3만원을 더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회의를 하게 되면 토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2시간 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동민

최동민위원

기획공보과는 돈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주고 다른 힘없고 그런 부서는 적게 주고 그렇습니까?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면

그렇다면최동민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잖아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보통 회의수당은 7만원으로 1시간인데, 1시간이 초과하면 시간당 3만원씩 드리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문회의는 2시간 초과한 수당을 계산해야 하지 않겠느냐해서 기본으로 10만원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과장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네요. 왜냐하면 각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감이 있으니까 질의를 하시는데,

성에

형평성에최동민위원

맞지 않아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그 뜻은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꾀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구정자문단은 어디까지나 자문이지 결정기관이 아니잖아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동민위원

자문기관에 100만원 줘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떤 정책대안이나 아이디어를 제공받았을 경우에 심사해서 드리는 자문료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자문료인데 25명에 한 사람을 100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1년에 2번하는 것 아닙니까?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무조건 지급하는 수당은 아니고요, 그건 자문료입니다. 고문.

누가

누가최동민위원

그것을 몰라요? 모든 게 다 자문이 아닌 게 있습니까? 자문이지 결정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 같은 것은 결정기관이에요. 거기도 7만원 받고 있는데 결정기관도 아닌 자문기관에 100만원씩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재고하세요. 이거 안 돼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주요정책이라든지 주요 대안이라든지 주요 아이디어에 대한 자문료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만 중요한 거 하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중요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 위원님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겁니까? 자문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똑같이 자문을 받으면서 100만원이라는 말이 한 사람 앞에 100만원씩 준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어느 부처가 어떤 자문을 받아서 100만원씩 줍디까? 100만원 받은 이유 되세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전산정보라든지 좀 차원 높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촉한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거기에서 어떤 중요한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제공을 받기 때문에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25명 명단 밝히세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단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동민위원

밝히세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최동민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고,

니요

아니요최동민위원

. 지금 안 돼요. 명단 밝히라고 했습니다.

단을

명단을이창비위원

받으세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창비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이창비위원

과장님! 직원 시켜 가지고 명단 모두 다 드리세요. 그렇게 하고 과장님은 지금 말씀 하시는 게, 그러면 1인당 100만원씩 자문료를 받는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가 우리구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옥상옥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또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뭘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광진구에서 그 자문을 받아서 무엇에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앞으로 광진구가 조금 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서 더 높은 차원의 지식정보를 좀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우리 구정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정발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조직입니다.

이야

말씀이야이창비위원

뭐든지 100명을 세운들 구정에 발전 안 된다는 얘기는 못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소용도가 요긴하게 쓰여지나 안 쓰여지나가 문제고 지금 각종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수당 많이 주는, 말하자면 그것도 형평성이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위원들을 두고 옥상옥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건이라면 앞으로 청장이나 부구청장님이 전문가한테 가 가지고 식사대접을 하든지 또 찾아가서 자문받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불러 가지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돈 펑펑 쓰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부구청장은 뭐하고 청장님은 뭐합니까? 정말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전문가 찾아 가서 물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예산안 심의할 때 그것은 우리가,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자문을 받는 게 아니고요, 어떤 연구 과제를 드리게 되면 연구 보고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글쎄

글쎄이창비위원

그게 뭐냐는 거지요?

니까

그러니까최동민위원

용역비도 주고 여러 가지로 다 주고 있잖아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용역은 사실 그것을 가지고는 용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목이

제목이이창비위원

뭐냐는 거예요? 제목을 말해야 되지. 산출 근거도 없이 예산 1인당 100만원, 수당 얼마 이게 말이 돼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써야 된다는 자문을 받아야 된다는 그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연구 과제를 부여해 드립니다.

글쎄

글쎄이창비위원

, 그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과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개발해서, (장내소란)

윤구

추윤구위원장

위원님들 진정하십시오. 과장 답변이, 이런 예산을 의회에 상정할 때는 그 계획이 우선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문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다라는 그런 사업계획을 제시를 해야 돼요. 무조건 다른 구 어디보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명단

명단최동민위원

빨리 밝혀요. 왜 안 밝혀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명단 전부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아니

아니이창비위원

, 실례로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보건소가 10명의 위원을 15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옥신각신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옛날로 10명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수당 줘 가면서 왜 낭비하냐, 이거에요? 공무원이 끼어 있는 위원을 빼버리고 실제로 필요한 사람을 새로 위촉하면 얼마든지 예산절약도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네, 최대한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명단을 빨리 복사해서 위원님 책상 위에 주시기 바라고,

것을

그것을나종한위원

아주 마무리를 지읍시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래요, 그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종한

나종한위원

과장님! 그러면 금년이나 전년도에 이와 같은 지출 경위가 있었습니까?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이게 금년에 저희들이 11월 9일날 위촉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우선 8개 분야를 했는데요. 일반행정분야, 정보행정분야, 문화예술, 사회복지, 도시관리, 공원녹지, 교통행정, 보건의료해서 1차로 22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비가

위촉비가최동민위원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위촉비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냥 위촉장만 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나종한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회 명단 있잖아요. 명단 지금 주시라니까, 지금 주시고 지불된 동기가 한번이라도 있어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창비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좀 나오세요.

이거

이거나종한위원

그냥 위원들 용돈 200만원씩 주고자 신설한 것 아닙니까?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이나

해명이나이창비위원

설명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위원회를 할 때도 의회하고 계획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자고 한 것 있습니까? 의장하고라도?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모든 구정의 집행 과정에서 구의회하고 상의는 드려야 되겠지만 구정자문단 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요

아니에요이창비위원

, 포괄적으로 안 해도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옛날에 몇 년전에 경험했죠? 21세기 구정 무슨 계획단이라고 해서 옛날에 그렇게 뽑았어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연구단이요.

구단

연구단이창비위원

. 그렇게 해가지고 흐지부지 돼가지고 지금 다 흩어졌죠? 그런데 22명이나 무슨 원대한 계획이 우리구 예산도 없는데 그거를 하면서 물론 청장님은 예산편성권이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우리 의회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심의권은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있는 거 아시죠?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비위원

우리가 아니라고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예상도 못 하고 의회에 상의도 없이 22명이나 전체적으로 위촉을 해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올려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그건 아니죠. 연구단에 대해서 속칭 저희들이 정한 게 비젼광진21구정자문단이라는 명칭으로 위촉장을 25명인가요 드렸는데 이 연구단은 100% 교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선정과정에 각 기능부서에서 현재 구청 각 위원회 속해 있지 않는 저명한 인사를 발췌를 해라 해가지고 약 40명이 추천이 되어서 그 중에서 분야별 아까 말씀드린 8개 분야, 분야별로 3명 내지,

이창비위원

국장님!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제 설명을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명을

설명을이창비위원

하나마나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 임기가 2년이 지금 안 남았어요. 무슨 원대한 꿈을 위해서 그 예산 많이 드는 걸 지금 발족을 한단 말입니까? 어떤 안건이 있으면 그 안건에 대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자문 받아 가지고 회의를 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2년도 안 남은 임기에서 무슨 원대한 계획을 해서 광진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욕심을 이제는 덜 부리시고 구 예산이, 우리 구민들이 지금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아주 허리띠를 졸라매도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구청 행정은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일 벌리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 구민의 소리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에 나가 보세요. 구민들이 살겠다고 하는가? 얼마나 어려운 이 시기에 그런 걸 떠벌리고, 내가 그 연상을 하는 게 며칠 전에 보건소도 10명이 해도 실컷 할 수 있는 것도 빡빡 우겨 가지고 15명으로 해놓고, 제가 그걸 아주 타협을 봤어요. 15명 하기만 하면 내가 그냥 안 놔두겠다, 10명으로 줄여라, 그러니까 받아들입디다. 위원회를 한 번하면 회의수당이 몇십 만원 들어요. 한 푼이라도 줄여야죠. 우리는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감독을 해야 되고 우리 주민들이 무얼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읽고 있는데 행정은 왜 못 읽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이창비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운영 방향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여기에 써있는 100만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2회 해서 5,000만원 세워있는 예산은 그 양반들 25명을 위촉식을 하면서 저희들이 숙제를 줬습니다. 당신 교수님들이, 자문단께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큰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달라, 제목만 써내 달라, 써서 우리한테 인터넷으로 보내든 아니면 우송을 해주면 그 대상 사업을 심사를 해서 저건 참 구정에 반영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그러면 몇 페이지를 확대해서 연구를 해달라, 우리 옷에 맞도록 맞춰달라, 몸에. 이런 오더를 줘놔서 그 안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자문료를 줄 거고 그 위에 있는 10만원씩은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 단계에서 다른 위원회하고 똑같이 7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쓰일지 안 쓰일지 현재는 몰라요.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고 뭐 돈 때문에 그 양반들이 하시지는 않겠지만 애착심을 가지고 광진구에 뭐 하나를 남겨 주겠다 싶어서 응해 주시면 그 양반이 자문료를 받아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아가는 거죠.

다시

다시이창비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 예산편성하는 박 국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그렇거니 하고 아까도 내가 대충 힘있는 부서하고 없는 부서하고 틀리다. 힘있는 부서 밝히겠습니다. 감사실, 총무과, 기획공보과, 문화체육과, 보건행정과는 업무추진비가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힘없는 부서는 700만원 받는 데 있고 800만원 받는 데 있어요. 그러면 국장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아까 간략하게 설명드렸죠? 14억 9,000만원, 업무추진비 한도액.

아까

아까이창비위원

대답했던 거 안 하셔도 돼요. 왜 이 얘기를 덧붙여서 하느냐 하면 행정을 보면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쓰지는 않을 거다, 자기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펑펑 쓰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의회 예산심사를 할 때 또 계수조정을 우리가 빼고자 하면 얼마나 야단들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내 가지고 끝까지 발언하다가 발언하던 의원 김빠지게 하는 것이 한두 건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는 내가 위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구민의 또 동의 대표로서 나왔기 때문에 동민들이 무얼 생각하는가를 아시고 구청 사정만 들어주지 말고 이번에는 자를 건 좀 자르고 안 된다는 것도 보여줍시다. 저는 이걸 호소하고 싶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구정자문료 100만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에요

아니에요최금손위원

, 이건 그만하고요. 계수조정 때 하면 되고요, 저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편의상 페이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예산안을 다룰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기가 쉽습니다.

까요

그럴까요최금손위원

? 2004년도 128페이지, 또 2005년도 132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하수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이런 데는 돈이 바닥이 났어요. 바닥이 났는데 기획공보과는 4억 3,000만원이 11월 30일 현재 남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남은 돈이. 그걸 한 달 남겨놓고 다 쓰겠다는 얘기인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구과제 개발비는 2004년도에 잡아놓은 거 하나도 아직 안 썼는데 또 올라왔어요, 올해 2005년도 예산안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돈을 이렇게 잡아놓고 안 쓰는 사유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남았어. 기획공보과는 돈이 넘쳐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을 염두해 두고 편성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 이런 것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행정서비스 품질평가가 민원행정하고 청소, 보건행정인데 이건 용역이 끝났습니다. 끝나 가지고 집행될 돈입니다.

아니

아니최금손위원

, 연구개발비요? 이것도 올해 집행이 될 거예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네, 그럴 겁니다.

일찍

일찍최금손위원

좀 쓰지, 나는 남는 줄 알고 걱정을,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시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최금손위원

볼 때는 남은 돈을 안 쓰고 또 올라온 줄 알고. 그 밑에 부대시설비 3,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하나도 안 썼네. 그것도 어떻게 쓸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안 쓰고 욕심만 부려놓은 겁니까?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시설비 그것은 내년도 저희들이 지방자치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저희들이 참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는 금년도에는 광역자치단체가 했는데 내년 2회 때는 기초단체들이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 그 비용입니다.

아니

아니최금손위원

, 안 썼다 그거지. 왜 잡아 놓고 안 썼냐, 그 말이에요? 아직까지 3,000만원이,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네. 재무과 부서별 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있다니까 11월 30일 현재, 그것을 얘기 하는 거예요? 왜 안 썼느냐, 그 사유를 묻는 거예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예결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1월말 현재 앞으로 연도 폐쇄가 한달 남았는데 예산 집행률이 현재 65.7%입니다, 금년도가. 그리고 작년도 이 시점에 11월말 집행률이 얼마냐 69.9%예요. 그래서 금년도가 마이너스 4.2%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리고 이 원인이 뭐냐하면 저희들 기획재정국에서는 매월 분석을 합니다. 각 과에 독려를 하는데 현재 예산 집행률이 전년도 동기에 비해서 4.2%가 적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규모가 현재 2,000억원입니다. 작년에는 1,700억이고요, 그렇다면 4%하면 약 80억쯤 되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는 돈이, 그 돈들은 대부분 큰 사업으로 벌려져 있는 토지매입비들입니다, 전부다. 큰 몇십억씩되는 토지매입비 등이 주로 있고 금년도는 유독 9월 달에 추가경정예산을 260억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지연되고 있어서 저도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라서 각 부서별로 체크를 해보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예산을 연말에 불요불급하게 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전부 집행이 가능합니다.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133쪽 용역비 말입니다. 작년도에 똑같이 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는 5개 분야인데 올해는 3개 분야로 줄었네요, 2개 분야는 무엇이 줄었습니까?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금년도 용역비 말씀하시지요, 지금요. 그것은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를 민원행정, 청소, 보건행정 3개 분야에는 앞으로 시 인센티브 예산 34억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용역을 일단 해서 한 번 더 사전 점검을 해주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2개는 뭐가 줄었습니까, 작년보다? 금년에는 5개 분야였지 않았어요? 작년예산서 보세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네. 계약분야하고 세무입니다. 빠졌습니다.

하고

계약하고최동민위원

세무하고 줄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용역 평가 분야를 줄인 것이지 다른 내용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돈은

돈은최동민위원

똑같이 3,000만원 똑같고 말이지.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단 1건에 용역을 주면 건당 얼마 이렇게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3,000만원도 적다고 그러는데 예산편성에 의해서,

동민

최동민위원

5건에 3,000만원을 들였는데 올해는 3건인데도 3,000만원이라면 상승된 것 아닙니까? 상승 요인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용역보고서는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다 나갈 수도 있고 덜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고

계약하고최동민위원

예산하고 줄어도 가능하다는 그거지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주로 3,000만원이 보통 용역은 3,000만원 이상 줘야지 수주를 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작년에는 5건인데 지금은 3건인데 3,000만원 내에서 그렇게 용역을 준다고 그렇게 맞춘다고 하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돈은

돈은최동민위원

똑같고 말이지,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아니요. 그것은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어떤 건수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올려주고 그러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야를 하나, 연구하는 분야를 하나만 뺐다는 거지. 또 다른 연구비를 더 달라고 있거든요. 더 심도있게 하면 이게 사실 보통 연구소에서 용역이 기본으로 30만원인데 잘 안하려고 합니다, 돈이 적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사정해서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과장님! 이해는 하겠는데 과장님 답변이 저희들 생각하고는 맞지 않아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5건하고 3건하고 해가지고 무조건 3,000만원 선에서 맞춘다, 그러면 10건 놓고 30만원 선에서 맞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고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동민위원

149쪽에 계약직 공무원 있죠?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네. 계약직 공무원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네. 기본금 나급, 다급, 라급,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운전기사 같은 분들은 월급이 그대로 있어요. 계약직 공무원은 나급, 다급, 라급은 많이 올랐네요?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하고 비교해서 많이 올랐어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이것은 보수표 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네.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일반 공무원들은 금년에 평균 보수 2.4% 상승이 됐습니다.

직은

운전직은최동민위원

그대로 놔두고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운전직도 똑같습니다.

이건

이건최동민위원

안 올렸는데?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전체에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 등급, 고용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 보수표입니다.

지금

지금최동민위원

가급, 나급은 어떤 직종입니까? 나급은?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보건소 의사입니다.

다급은 교통 분야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분야.

급은

라급은최동민위원

뭡니까?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라급도 교통지도과에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교통지도과에 있어요? 또 있잖아요. 뭡니까? 봉사활동 하는 것은,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자원봉사에도 한 사람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최동민위원

뭐예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라급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동민위원

라급이 여기에는 하나 밖에 되어 있지 않네?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2명입니다. 표를 보시면,

라급

라급최동민위원

2명, 봉사단체에 한 명이 더 있는 겁니까?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동민위원

2명입니까? 다른 사람은 임명이고?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공무원법에 봉급보수,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보수는 규정이 나옵니다. 보수규정에 의해서 그것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153페이지 위험수당에서 말이에요. 위험수당 5만원 59명은 어디에 위험수당을 주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시설관리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험수당을 주는 겁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뭐, 시설직종 뭐예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이것은 협약이 청소, 도로, 하수 이런 분야에 근무하는 상용직들,

무슨

무슨최동민위원

직에 몇 명, 무슨 직에 몇 명이에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현재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렇게

이렇게최동민위원

예산을 올리려면 무슨 직에 몇명, 몇명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자료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동민위원

말해요, 지금. 자료는 무슨 자료예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못 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이 정도는, 예산 올리려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기섭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섭

김기섭위원

과장님! 2004년도 기획공보과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 편성이 됐지요? 그래 가지고 지출원인행위에 2,832만원이 되어있고 지출액에 83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2,169억 9,00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집행률을 보면 27%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공보과뿐이 아니라 다른 과도 보니까 연구개발비는 전부다 20% 내외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사용량이.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도 또 이렇게 편성해야될 이유가 뭐 있으며, 그 다음에 132쪽에 보면 인센티브라고 해가지고 1,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센티브도 이거 시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민의 돈입니다. 그런데 느티나무 800만원, 진달래 600만원, 까치가 400만원 매년 이렇게 올라와요, 매년. 특정 동에다가 너무 치중을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네, 김기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저희들이 아직 연말까지 철저하게 집행이 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에 있는,

아니

아니김기섭위원

, 11월 30일 현재인데 연말 해봐야 지금 며칠 남았어요? 그런데 언제 이것을 다 집행을 해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지금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쪽에 있는 구정발전 인센티브 이것은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분기별로 우수한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구정에 공적이 있는 직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포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도 진작시키면서 또 근무 의욕도 높여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동민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험수당 59명은 현재 업무보조 하는데 11명, 공원관리 현장에 있는 인원이 15명, 도로 하수 보수 33명이 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최동민위원

더 묻겠습니다. 161쪽이에요. 저소득자녀부업알선 있지요. 작년에 299일이었는데 금년에는 277일로 줄었네요.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늘려야 될 텐데,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토요 휴무제가 작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격주제로.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완전히 토요일날 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수를 감한 겁니다.

녀가

자녀가최동민위원

아니라 자녀부업알선인데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근무일수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뺀 것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곽근수위원

구정자문단 자문위원 받은 인원은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서 추천이 됐습니까?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1차는 각 부서의 저명한 인사를 추천을 받았고 그래도 안 돼서 각 연구소하고 대학교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곽근수위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네. 보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야 심사를, 그 대신 다른 자문위원이나 우리 구청의 도시계획이라든지 기타 자문오신 분들은 뺐습니다.

아까

아까곽근수위원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어떤 회의를 해서 회의 수당으로 뭘 주는 것이 아니고 프로젝트가 딱 있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각 분야별 우리구에 도움이 될만한 사업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추가 연구를 할 때 이 수당을 예산을 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과제가 주어졌다든가 아이디어로 해서 그 연구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그 분의 지식을 이용하는,

곽근수위원

일률적으로 회의를 해서 2회를 한다고 보면 여기 회의를 하러 딱 오면 한 번에 100만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회의 때마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떤 연구 과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자문을 저희들이 이용했을 경우에 그 연구 보고서를 받아 보고 평가를 해가지고 드리는 돈입니다.

예산

예산곽근수위원

, 나중에 산출하는 과정에서 이게 삭감이 될지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있게 된다면 여기 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르게 사용하시면 만약에 준다고 하면 다른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곽근수위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도에 5억 4,0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5억 8,100만원 됐나요? 4,100만원이 늘어난 데에는 내년도 예산이 늘어난 데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늘어난 것이지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에 이것을 반영을 할 겁니다. 어차피 연초에 다 집행할 것 같으면,

곽근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예산이 들어온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예산의 몇% 내에서 쓰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산정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조정을,

산정

산정곽근수위원

기준이 몇% 되어 있어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위원님! 산식이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하고요.

중에

나중에곽근수위원

그것도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또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5억 4,000만원의 집행내역을 저희들한테 좀 주셨으며 좋겠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네. 저희들 과에서 배정은 다, 4/4분기가 되었기 때문에 배정을 다 해드렸거든요. 정산관계는 또 바뀔 수는,

곽근수위원

정산관계가 아니라 준 내역이 있죠?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준 내역은 나옵니다.

곽근수위원

준 내역을 일단 저한테 줬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2쪽에 보면 말이에요. 구 특수업무추진해서 9,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특수업무가 어떤 것이 특수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주로 재해대책도 있고요. 만약에 제설, 갑자기 폭설이 왔다든가 안 그러면 동 이전 같은 것, 갑자기 생겨나는 그런 사업들에서 주로 집행이 됩니다.

그런

그런최동민위원

것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그런 예산은 거의 한 목으로 잡을 수는 없으니까 포괄적으로 그렇게,

아니

아니최동민위원

, 이것 말고 따로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기금 운용에서 이루어 진 것 아니에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그것은 기금 운용에서는 또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방대책이라든지 갑자기 예상되지 않은 것, 인력이 동원이 된다든가 또 밤에 근무하게 된다든가, 또 예기치 않은, 법원 이전 같은 예기치 않은 데 나설 적에 반대 운동을 한다든가 거기에 드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공보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그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오늘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부산을 내려가면서 연가를 냈기 때문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127쪽부터 중간에서 160쪽 중간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179쪽 재무행정에 대해서 10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왜 증액이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총액에서 왜 이렇게 재무과가 돈을 많이 쓰냐구요?

종만

이종만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285쪽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서 3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없던 것이 새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건 무슨 돈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이종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땅을 목적을 가지고 살 때는 해당 과에다가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짓는다면 사회복지과에다 땅 살 돈을 편성을 하고 또 아니면 경로당을 짓는다면 거기다 편성을 하고 도로를 한다면 도로과에 편성을 하는데 그런 목적없이 사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 없이, 사업 목적이 결정 안 되고 땅을 산다든지 하는 돈들은 일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사 들여요, 그 땅을. 그래서 286페이지 중간에 자체사업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광장동 237-9 토지매입비 21억이 잡혀있죠? 그 돈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 전체로서는 돈이 많이 드는 걸로 돼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구 살림에 땅 사는 돈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런데

그런데이종만위원

21억이 증이라는데 거기에는 10억 6,000만원밖에 안 들어 있는데,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다른 분야에서 또 쓰니까 줄어들죠. 그래서 늘어났고요,

종만

이종만위원

그 다음에 285쪽에 특정업무 수행,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예산서를 보시면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드리겠는데 284페이지나 285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에 셋째줄을 보시면 괄호를 치고 국·시·구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국비냐, 시비냐, 구비냐 이런 얘기예요. 이 란이 없는 건 그냥 전부 구비고, 구 예산이고 이런 란이 있는 건 비율로 예산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란들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시에서 국유지나 시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비를 주는 돈들입니다. 얼마 줄 테니까 너희들 집행계획을 세워라 해서 한 거니까요, 쓰다가 남으면 시로 돌아가는 돈이에요, 이건.

천상

천상이종만위원

다 써야 되겠네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못 쓰면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296페이지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가지고 4,400만원, 세무에 어떤 게 특정업무입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세무과는 아직 안 나갔는데,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릴게요. 그거는 세무직이 전체가 63명인가, 63명의 세무직이 있는데요 이 직원들한테는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작년도까지 8만원씩을 줬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10만원씩 주도록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세무1과에도 있고 세무2과에도 있습니다, 이런 게.

동민

최동민위원

동일합니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똑같습니다. 세무직자만 붙으면 다 주는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과

재무과최금손위원

예산이 올해 증액됐습니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전체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이 늘었습니다. 땅 매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10억이 늘고, 과장님한테 내가 물어야 되는데 국장님한테 묻게 되는데 지금 부대시설비가 1억 5,0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12월달인데. 1억 5,000만원 돈 아니에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작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땅 매입비일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금손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시라니까요. 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돈이 이쪽 저쪽에 많이 숨겨있어. 됐어요, 내가 다시 한 번 볼게요. 내가 묻는 요지는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12월달에 가서 꼭 해야 되느냐, 미리미리 좀 소신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미뤄놓고 미적미적 예산만 잡아놓고 그러다가 바짝 가서 급하게 쓰게 되니까 이게 심도있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걸 우려하는 겁니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월 말 현재 전체 2,000억 예산 중에 65.7%를 집행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69.9%를 집행해서 약 4.2%가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데 거의다 다 집행되는 돈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기획공보과도 4억 3,000만원이 남아있고 또 재무과에도 4억 돈이 남아있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돈을 빨리 집행해서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절감차원인지, 절감차원이면 좋죠. 그런 부분은 과장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보다도 실무자들이 다 해야될 거 아닙니까, 이게. 처음에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왜 그렇게 다른 부서는 돈을 많이 쓰는데 재무과라든지 총무과 이쪽에는 돈이 많이 남아있더라고.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거의다 땅 매수비나 이런 돈들입니다. 일반 경상비들은 다 썼고 큰 프로젝트의 사업들만 계약해 놓고 지출이 안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도로

도로최동민위원

, 하수는 일을 못 하는데,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그렇죠. 그런 데는 벌써 다 썼고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을 10월달부터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이렇게 많은 돈이 꼼꼼하게 집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냥 12월 달에 몰아놓고 이렇게 급하게 그 돈을 불용을 한다든지 뭘 이렇게 급하게 하다보면 꼼꼼하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섬세하게. 그런 얘기예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말씀이 전부 제 일입니다. 제가 할 일인데 10월경부터는 과연 금년도 예산 쓴 돈의 수입이 그 정도 들어오겠느냐, 안 들어오면 부도거든요. 결산을 따져보고 연말에 가서 집행률이 과연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를 분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얘기는 올해 예산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내년 2005년도 예산에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한 구 아닙니까? 그래서 꼼꼼하게 쓸 수 있도록 과장들한테 좀, 국장님이 챙겨봐 주세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알았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과

재무과곽근수위원

, 세무과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중요한 일도 있겠지만 거의 기획공보과나 이런 행정관리국, 다른 과하고는 달리 행사성 예산이 아니고 거의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다른 일과도 있으니까 재무과나 세무과는 꼭 필요한 쪽으로 해서 간략하게 회의가 진행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이상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무1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 중간에서 292페이지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창비위원

질의할게요. 2004년도 재산세 분야를 말합니다. 지금 재산세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인상된 2005년도 재산세와의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중길

이중길세무1과장

저희들이 2004년도에 사실상 이창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20한 5, 6%가 올랐습니다. 공동주택이 더 많이 올라 가지고. 전에는 원가 계산이었는데 금년부터는 시가 변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공시지가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한 4, 50%정도 평균 40% 올랐습니다. 단독주택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그래도 전년대비 2, 30% 정도 올랐는데 그래도 저희구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 가지고 과세를 부과하기 전에 10%를 감액해 주셔서 다행히 저희구는 납세 주민들의 부담이 그래도 조금 줄어 들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의 방향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7월달 내는 재산세와 10월달 내는 종합토지세를 합쳐서 통합과세와 통합 세금으로 부과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6% 정도 인상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저희들 260억 정도 부과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80억 정도로 한 20억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창비위원

먼저 해서 다행이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그 당시에 20%를 인하를 시켰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중길

이중길세무1과장

위원님! 저희구가 전체 세출 규모로는 17위입니다. 저희들보다 감액을 하지 않은 구가 18, 19, 20위 전체 저희구보다 낮은 구가 못 하고 있어요. 10% 한 구는 2개구 있습니다. 서대문구하고 저희구하고. 공교롭게도 전체적으로 10% 이하이고 10% 감액하지 않은 구가 재정 규모가 저희구보다 전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을 위해서 10%를 감액하면 단독주택은 그만큼 전년대비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10%로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창비위원

우리 의원들이 구민들의 생각에 지표를 가지고 말했을 때 다른 데는 미미하지요, 사실 10% 내려도 20% 내려도 미미한 돈이지만 상대적으로 구민들은 너무나 세금이 많이 오르고 모든 공공금액들이 지금 줄을 이어서 내년도에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중길

이중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이창비위원

때문에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박탈감, 국가에 대한 박탈감 너무하다하는 그것에 상쇄하는 거지. 실제로 20% 내려도 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중길

이중길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이상 세무1과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네,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금

포상금최금손위원

1,7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어떻게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중길

이중길세무1과장

연말까지 저희들이 포상금을 한 3, 400만원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사실상 체납이 저희들 2000년도부터 세외수입팀을 새로 발족해 가지고 체납, 세외수입팀에서 체납을 다 받다 보니까 이제 2억 이상 악성 체납들은 거의 다 받아 버렸습니다. 지금 못 내는 세외수입 체납자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많이 못 거두었기 때문에 징수를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 전체적인 금액을, 체납포상금을 줄였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288쪽 고지서 송달할 때 어떻게 송달하고 있나요?

중길

이중길세무1과장

고지서 송달은 전체적으로 30만원 이상은 등기이송하고 3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일반우편물로 고지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동민위원

우리가 지금 공시송달하고 도달주의하고 발송주의 3가지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일 도달주의를 채택을 한다면 본인이 받지 않으면 불이익은 누가 받습니까?

중길

이중길세무1과장

저희들한테 일정책임이 있습니다. 고지서를 송달 받지 못 했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동민위원

다행이네요, 만일 보내고도 도달되지 않았다는데 불이익을 주면 안 돼요. 받은 다음에 안 받았다고 하면 불이익을 줘야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못 받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원망을 사는데,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알았어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안 계시지요? 그러면 세무1과에 대한 세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 과장은 나오십시오.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중간에서 297쪽 끝까지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네. 조길행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위원입니다. 292페이지에 현재 자치구세 체납 현황은 얼마이며 특별징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욱

서영욱세무2과장

지금 체납은 한 60억 정도 됩니다. 60억 정도 되는데 시에서 60억에 대한 체납정리목표율을 정해 줍니다. 약 62% 정도 체납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해주는데 그래서 38억 가지고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296페이지 자동차번호판 영치반 운영을 하고 있지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욱

서영욱세무2과장

영치는 우리 직원 두 사람하고 시의 관리공단 직원 네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단말기가 있어서 현장에 가서 체납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차량번호를 입력을 하면 체납 여부 사실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체납이 되어 있으면 그 번호판을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영치증을 차에다가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돈을 내시면 번호판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왜 시에서 나와서, 구에서 해도 되는데 왜 시에서 합니까?

영욱

서영욱세무2과장

자동차세 자체가 시세이니까,

래도

그래도최동민위원

우리가 시세를 받고 있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구에서 받고 있잖아요. 전부 받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전부 받는 것 아니잖아요, 자동차세를. 그렇찮아요? 구청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 시로 우리가 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시는 시세인데 우리가 일단 받았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간만큼의 인센티브를 받지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안 받아요. 바로 들어갑니다, 시금고로. 징수교부금만 3% 받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3% 받아요? 그러면 영치를 하고 그런 작업비입니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시 세입란에 보시면 징수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말고 약 66억으로 기억이 되는데 각종 시세를 받으면 받은 금액에 환경개선부담금은 7%라고 보고있고 일반조세는 3%가 징수교부금으로 옵니다. 그 돈 가지고 세무행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지서 인쇄하고 컴퓨터도 관리하고 그런 돈이고요. 번호판 영치업무를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우리구 자동차가 8만 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체납 건수가 약 8만 건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돌아다니는 차 한 대당 한 번씩 체납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전체 차량의 한 30%가 한번 가량의 체납이 있습니다, 대충 계산하면.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의 목표를 6,000대의 번호판을 떼겠다고 해서 이미 어제 6,000대가 넘었어요. 오늘 현재 6,023대를 뗐는데, 그렇게 떼서 받은 돈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한 14억 받았습니다. 서울시 직원이 4명이 파견 나와서 그러니까 자기네 세금 더 받기 위해서 시에서 업무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야 좋지요, 우리 업무 도와주니까. 그 직원들 봉급을 자기네들이 주니까,

금을

세금을최동민위원

못 받을 때는 소멸식으로 했지요? 5년이었어요. 지금도 5년입니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차량이 거의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시효결산이 대부분 남습니다.

다른

다른최동민위원

것도 그래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원래는 5년입니다. 채권·채무시효는,

동민

최동민위원

네. 알았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위원입니다. 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반운영비가 지금 한 1억 8,000만원 정도가 남아있고 그 밑에 보면 포상금이 1,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무1과는 알뜰히 살림을 해서 1억 정도 내년 예산 절감을 하는데 많이 남아 있는 사유가 어떤 사유예요?

영욱

서영욱세무2과장

앞으로 세무1과에서 쓰는 돈은 인쇄비하고 우편료입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것은 10월말이고요. 우리가 두 번 더 집행을 했는데요.

라는

뭐라는최금손위원

거예요. 내가 재무과에서 이것을 뺀 게 11월 30일자인데,

영욱

서영욱세무2과장

12월달에 지금 나갈, 자동차세가 나가기 때문에,

내가

내가최금손위원

얘기하는 것은 일반운영비로 이게 무슨 계약이 마무리 안 됐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일반운영비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됐고 지금 며칠 됐죠? 며칠 됐으니까 집행이 얼마나 됐고 앞으로 얼마를 쓸 계획이며 또 2005년도에 예산은 이런 점에서 좀 남기 때문에 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무1과장처럼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세요.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무슨 인쇄비가 1억 8,000만원 이렇게 되나, 그렇잖아요? 뭐 좀 알고 오셔야지 과장님들이, 포상금도 그대로 있고,

영욱

서영욱세무2과장

포상금하고 남은 돈은 앞으로 12월까지 세금을 받을 경우에 나갈 경우에 돈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그건 그렇다치고 일반운영비 1억 8,000만원이 무슨 인쇄비에요? 얘기해 보세요.

영욱

서영욱세무2과장

우편요금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네?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아요? 얼마나 썼어요? 지금, 현재 얼마나 썼어요?

영욱

서영욱세무2과장

2억 정도 썼습니다.

아니

아니최금손위원

, 지금 남은 돈이 11월 30일 현재 1억 8,000만원 정도이니까 또 며칠 기간에 얼마나 썼냐, 그 말이에요?

영욱

서영욱세무2과장

지금 우선 우편요금으로 나간 게 3,5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금손위원

이게 앞으로 쓸 돈이 얼마나 좀 남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영욱

서영욱세무2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확실히,

금손

최금손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과장님 정도 되면 올해 예산이 이 정도 남은 것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요. 어느 정도 남겠다, 그러면 내년 살림살이도 거기에다가 반영을 해서 부족하면 조금 더 잡는다든지 남으면 아까 세무1과장님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금액을 감액을 했다든지 이런 정도는 되어야지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부실하게 해요. 수치를 따져야 하는 세무과에서 말이에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해주세요.

업무

업무최금손위원

소홀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서면으로 해요.

영욱

서영욱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알겠다고만 하지 말고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수치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야 될 세무1과, 2과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이런 수치를 너무 소홀히 알고 오셨냐, 그 말이에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과장님!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명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으로

서면으로최금손위원

하는데 소홀히 알고 온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면 사과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욱

서영욱세무2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최금손위원

, 내가 다른 부서 같으면 얘기 안 하는데, 세무1과나 2과는 수치상으로 꼼꼼하게 따져야 될 부서가 일반운영비 1억 8,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렇게 더듬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서면으로 해주세요, 일단.

영욱

서영욱세무2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세무2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세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점심 식사 후 다음 일정대로 회의를 속개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회의중지

14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168페이지 중간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168페이지 중간에서부터 191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175페이지 주차장 사용료 4,800만원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최동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주차장 사용료 4,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구청강당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행사하려면 솔직히 의원님들 타고오시는 차의 주차공간 확보하는 것도 그리 넉넉하게 대접도 잘 못해 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건널목 건너편에 보면 성동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30대 분량의 주차공간을 저희가 매월 임대료를 줘가면서 이렇게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400만원 곱하기 12월 되어 있는데요, 이건 내년도에 그 정도로 보고 잡았고 현재는 월 390만원씩 주고 이렇게 사설주차장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값으로 해서 4,8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리고

그리고최동민위원

180페이지 자체 친절강사 위탁교육이 있죠?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80만원씩 2명, 누가 하고 있어요?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안에 친절팀이라고 있습니다. 친절팀이라고 있는데요 그 팀원 중에 8급 직원 2명이 전문적으로 전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상반기, 하반기 지하상황실에다가 한 부서별로 불러다가 하루저녁 일과후에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강사들이 일반적인 행정직 직원이기 때문에 외부 교육기관에 보내 가지고 외부기관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똑같은 직원을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친절기법을 배워오는 겁니다. 거기에 보내는 요금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섭

김기섭위원

2004년도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현황을 보니까 우리 총무과에 연구개발비가 2004년도 8,400만원이 편성이 돼가지고 지출원인 행위에 보면 6,000여만원 됐고 또 지출총액이 2,780여만원입니다. 지금현재 남아있는 게 5,650여만원 남아있는데 그 비율을 보면 33%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집행이 안된 예산이 많으며 또 왜 이렇게 2004년도에 많이 편성이 됐는지 과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김기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목을 연구개발비 이렇게 해놓으니까 포괄적으로 여러 사업들이 묶여 가지고 그런데요, 저희 총무과 사업비 집행이 조금 부진하다고 할까 그 이유는 저희가 구민회관 건축비를 연말에 공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설비가 아직도 46억을 12월 하순경에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목돈이 묶여 있으니까 그 집행률을 따지다 보면 그렇게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본관 앞에 녹지공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2억 넘는 돈도 아직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2월 공사 준공시기에 맞춰 가지고 지급을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비가 큰 금액을 지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률을 따지다보면 그렇게 조금 저조하게 보입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총무과뿐이 아니고 다른 과도 연구개발비는 다 안 쓰고 있다시피 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편성해야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저희가 금년도 사업비를 집행을 안 한 그 내역 중 금액 큰 것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주 원인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2가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 내년 준공에 맞춰서 입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집기·장비구입비가 또 상당히 큰 금액이 14억 가까이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금년 12월달중으로 집행을 하고 일부는 또 내년 1월, 2월경으로 이월을 시켜야될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총무과 예산이라는 것이 전부다 인건비 등 일반경상비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할 이유는 다른 분야에서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금액이 좀 시기 미도래로 해가지고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럼김기섭위원

과장님! 연말에 가서 집행을 하게 되면 전액을 다 쓸 수 있어요?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그건 12월경에 거의 다 집행이 될 겁니다.

현재

지금현재김기섭위원

33%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과 예산으로 보면 몇십억인데 그 중에 금액 큰 덩어리가 구민회관 집기·장비구입비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건축비를 12월에 46억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주 원인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섭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누차 매년 예산심사를 할 때 똑같은 질의를 드리고 하는데 이걸 보면 소위 말하는 힘있는 부서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힘이 없는 부서는 예산의 편성 자체도 대부분 삭감을 하고 이런 실정이니까 이런 것은 연구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총무과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이창비위원입니다. 과장님 소관 안에 학교에 무슨 지원하는 거 있죠?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환경보전시범학교라 해서 355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보면 금상이 8개 우리 여기 관내 학교가 몇 개지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42개가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42개가 있는데 매년 보면 금상이 8개 학교, 은상이 8개 학교, 동상이 8개 학교······.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창비위원님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이창비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잖아요? 어디를 하는가. 내가 아까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물었더니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학교지원을.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내가

내가이창비위원

물었다고요. 그랬더니 국장님이 잘못 얘기했기 때문에······.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환경소리를 못 들어서 그랬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이창비위원

. 그게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소관은 그냥 얼마쯤 1년에 한 학교에 2, 3,000만 원 선에서, 저희들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학교 예산이 잡히는 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금년에 8억입니다.

이창비위원

8억이요? 작년에 얼마였어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마찬가지입니다.

이창비위원

마찬가지였어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네.

이창비위원

8억 가지고 42개 학교를 쪼개서 나누어줘야 되는 거지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42개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 가지고.

런데

그런데이창비위원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경찰도 지방경찰로 또 학교도 말하자면 서울시에 가지고 있는 예산이고 뭐고 이게 모자라서 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조금씩 얻어 가는데 그게 모두다 서울시에서 할 게 아니고 이 관내에 학교 적어도 그런 학교는 지원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앞으로 가져올 그런 전망은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비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을 서울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의원들이 하는데 거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기초단체에다 부담을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8억은 어디서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8억이요?

이창비위원

네, 우리 광진구청에서 예산 편성합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네, 우리 구비로 편성합니다.

원이

지원이이창비위원

되는 게 아니지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지원받는 게 아니고 저희 자체예산입니다.

이창비위원

자체예산을 손을 대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적은 감이 있죠?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8억이면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17억 요청이 왔는데 인센티브사업비까지 몽땅해서 8억 9,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예산은 8억이고요. 내년도에는 좀더 이것이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창비위원

증액이 내년도 2005년도가 8억밖에 안 잡혀 있잖아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과장 말이죠 우리가 법으로 조례에 딱 정해져 있어.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세입에 4% 이내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있죠?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요 그것은 여유가 있습니다. 4%라면 10억 이상 가능합니다.

로도

앞으로도이창비위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내 지역이 또 우리 구민이 우리 주민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네, 최대한 지원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219페이지 냉방기 50평은 어느 동입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219페이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50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느 동 거예요? 냉방기 50평.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아 이거요? 이것은 동사무소가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8대로 예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상을

예상을최동민위원

하다니?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어느 동 지정······.

근거

근거최동민위원

없이 2,800만원을 무조건 예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3년간을 기준했다든지 2년간을 기준했다든지 기준이 있어야지 아무런 기준 없이 2,800만원을 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냉방기 8대인데요 2,800만원인데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곡1 4동, 구의1 2 3동, 자양3동, 노유1동, 군자동 그래서 여기는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체가

교체가최동민위원

들어왔습니까 지금?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악한

파악한최동민위원

것입니까? 들어온 겁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입니다.

떻게

어떻게최동민위원

파악한 거예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물품 비품 대장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가서최동민위원

일일이 검사해 본 겁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아니, 장부상에 내구연한 도래된 것 이것을 파악한 것입니다.

연한

내구연한최동민위원

갖고는 안 되죠? 10년 써도 1년 쓴 것보다 더 깨끗이 쓸 수 있고, 내구연한을 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이 동들은 냉방기가 너무 노후되어서 낡아 가지고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준을

기준을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어느 기술자가 가서 일일이 봐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연한이 지나서 그렇게 교체나 그런 것 별로 해준 것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소모품인 것은 사실이지만 쓸 수 있는 연한이 충분한데에도 불구하고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2,800만원 두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225페이지 민원정보업무수행 5,4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225페이지요? 민원정보과 소관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민원정보과 소관이에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최동민위원

아까 냉방기 말이에요 개별냉방이에요, 중앙식 냉방이에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개별냉방입니다.

앙식

중앙식최동민위원

냉방 지금 각 동사무소 새로 만드는 거 하나도 못 쓰고 있어요. 돈은 돈 대로 수억씩 다 넣어 가지고 하나도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냉방으로 바꾸고 있는 처지라고요 지금. 그런데 그 냉방장치는 제대로 보고 교체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한에 의해서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점검하세요. 쓸 것은 그대로 쓰시고.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네, 철저히 점검해 가지고······.

동민

최동민위원

쓸 수 있는 건 쓰고 해야지 연한만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광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최동민위원님 얘기에 곁들여서 얘기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냉방기 있잖아요? 50평. 그 밑에 신축 동청사 행정장비 구매 해가지고 8,000만원 또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비품 1,000만원 이거 어느 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8,000만원 말씀이죠?

광일

김광일위원

네.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화양동이 되겠습니다.

양동

화양동김광일위원

그 전에 안 했어요? 내년에 신축 다 완료돼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화양동은 2006년 4월이 준공예정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2005년도에 넣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화양동이면 청사 짓지도 않았는데 예산 먼저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연말쯤 해가지고······.

말에

연말에김광일위원

발주해도 좋은데, 내년에 들어가는데 벌써 올해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9,000만원 돈인데.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은 미리······.

년에

내년에김광일위원

하는 것도. 내년에 하는 것은 올해 해야 돼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광일

김광일위원

2006년도에 한다니까 2005년도.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거의 2005년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를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유

노유조길행위원

1동에 조길행위원입니다. 225페이지 건대 전철역에 현장민원실 근무 직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몇 명이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바로 위에 400만원 1식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뜻인가 한번 답변 좀 해줘봐요.

기석

이기석민원정보과장

지금 건대 현장민원실은 저희들 직원 2명하고 공익 2명이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 건대현장민원실 임차료입니다. 재산이 지하철공사 재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차료로 한 1년에 400만원 정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조길행위원

때는 6명까지도 계속 앉아 있는데, 내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기석

이기석민원정보과장

교대할 적에는 합동 근무를 1시간씩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비가

식대비가조길행위원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길행

조길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

거기최동민위원

놔두는 효과가 있어요?

기석

이기석민원정보과장

효과가 많습니다. 저희들 좋은 반응을 얻습니다.

래요

그래요최동민위원

?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니다보면.

와서

와서조길행위원

보면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가까운데 굉장히 편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창비위원

거기에 동사무소 민원업무처리 수하고 거기에 이용자 수하고 대비를 하면 어느 정도가 되나요?

기석

이기석민원정보과장

동민원은 저희들이 직접 관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 쪽은 아침에 동에서 업무를 저희들이 9시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비위원

이용자 수가 연간 얼마입니까?

기석

이기석민원정보과장

연간 저희들이 하루에 한 150건······.

이창비위원

알았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섭위원님.

하게

간단하게김기섭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04년도에 포상금이 있었죠?

기석

이기석민원정보과장

네.

상금

포상금김기섭위원

240만원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단돈 10원도 지금 안 쓰고 있고 2005년도에 다시 포상금이라고 해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기석

이기석민원정보과장

포상금은 뭐냐 하면 기록물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문서관리실태를 지금 평가를 해가지고 연말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있으면 집행이 됩니다. 그것은 연말에.

굳이

굳이김기섭위원

연말에 가서 집행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민원정보과장

1년간 실태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저희들이 금년에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지고 다음주쯤에는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부서별로······.

윤구

추윤구위원장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민원정보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를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창비위원

위원장님, 좌석을 좀 보시고 신청을 하면 빨리빨리 받아 주시고 해야 되는데······.

윤구

추윤구위원장

눈이 어두워서, 이창비위원님.

이창비위원

이창비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묻지 않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나는 문화체육과 문화원을 생각하면 매년 되풀이 되고, 이거 반복이 되어도 고쳐지지 않고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대답해야 될 문제가, 세부적인 지엽적인 문제를 과장님이 하시고 또 저희들 큰 줄거리는 국장님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의 예산을 좀 프린트 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보니까 국비, 시비 지원된 것을 가지고 왔고 전체 금액은 가지고 오지를 않았어요. 보니까. 그런데 문화원이라는 것은 처음에 출발은 좋은 뜻으로 출발을 했는데 오늘의 문화원에 이르기까지에는 이것은 주무 국장님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인터넷에서도 다 뜨고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도 떠있고 한 내용을 보면, 이것은 완전히 하나의 문화원에 지도감독을 하는 구청에서 지도 감독하는 기관인가, 아니면 인터넷에 나왔듯이 사무국장의 개인 놀이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여쭙겠는데, 문화센터 지원도 그렇습니다. 초기 문화센터에 지원할 때에 1년에 연간 얼마를 대주었으며 이제는 수강생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전부 몇 강좌라고 그러셨어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강좌가 들쑥날쑥한데 지금 한 190개 강좌가 넘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창비위원

? 그러면 그것을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안 그러면 190개 강좌가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두 가지 중에서 말씀 해주세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강좌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좀 대답하기······.

니요

아니요이창비위원

강좌수가 많기 때문에 기고만장해졌단 말이에요. 강좌수가 많기 때문에 뭐 이것도 들어야 되고 저것도 들어야 되고, 초기에는 우리구 건물이고 또 구의 관리되는 건물에 들어가서 우리구에서 책임져야 되고 초기에는 지원을 해줘도 맞아요. 지금 100%가 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190개 강좌가 100%가 자립도가 넘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립도가 되었으면 초기에 지원하듯이 매년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이창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문화원에는 강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강좌에 대해서 왜 초기에만 지원하지 지원을 지금도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동사무소 문화센터가 각 16개 동에 골고루 있는데 거기에 자급률이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2,500∼2,6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는 수강생 강좌수로 봐가지고 우리 전체 동 하는 거하고 거의 버금가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강좌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수익을 위한 사업도 아니고요 또 적다고 해서 맨날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닌데, 사회생활도 다원화되어 있지만 이 강좌에는 체육관련, 생활관련, 레크레이션 관련, 영어 외국어 관련, 또는 음악 관련 쭉 있어 가지고,

아니

아니이창비위원

, 국장님! 몇십 강좌를 제목을 다 하려고 하면 몇분이 걸리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 강좌가 다양하게 주민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강좌수가 늘어난 겁니다. 늘어났는데 이제 강좌에 따라서 100% 자급률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수지를 맞추려고 하면 강좌료를 약간 올리면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25개 구청도 그렇고 가까운 송파구에 가면 여성문화센터 송파문화원 쭉 있는데 이런 공공성이 있는 데서 가격을 너무 올려도 안 되고 그래서,

이창비위원

국장님! 짧게짧게 들으세요. 그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송파, 강남, 서초구 같은 데는 자립도가 100%예요. 구 예산이나 시 예산 안 줘도 거기에는 돈이 남아돌아갈 정도로 여유가 있는 구고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16개 동이 문화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면 동으로 분산을 시켜 가지고 골고루 16개 동이 다 있는데 문화원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 생활이 여유가 있고, 또 돈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 시간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 수강료를 좀 올려서 자립도가 되게끔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영의 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왜 문화원의 운영의 문제냐 하면 수강료 이런 거 받아 가지고는 어디다 씁니까? 한번 말해 보세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수강료 수입의 지출이 가장 많은 게 강사료고요, 그 다음에 직원 인건비입니다.

직원

직원이창비위원

인건비. 예를 들어서 이선우 국장의 인건비를 보면 월 400만원에 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연간 7,000만원이 나가죠? 업무추진비 내놓고. 제가 파악한 액수입니다. 이 금액이라고 그러면 공무원 호봉 30년이 넘는 국장급이 받아야 되는 액수예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다 높습니다. 그 밑의 직원들도 다. 그렇게 구에서 물붓듯이 퍼붓는 예산 가지고 인건비는 서울시내에서도 안 빠질 겁니다. 최고 많이 나간다고 봐요. 그렇게 인건비를 비싸게 주고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인건비가 타 문화원보다 많은 건 인정해요. 왜냐하면 타 문화원에는 사실 하는 일도 없고 직원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열심히 하고,

그게

그게이창비위원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창비위원

타 문화원보다 많은데, 그러면 그 국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인터넷상의 보도를 봐가지고 압니다. 자기 동서, 친인척 다 갖다놓고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합디다. 인터넷에 보면. 무슨 어린이집을 위탁을 시킨다고 그래서 돈을 몇천만원을 받고 또 물어주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다가 이제는 그 사람을 또 써야 되고 구청에서 그래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얘기 한 번 해보세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글쎄 저희들은 사무적인 감독이지 개인의, 우리 공무원 중에도 사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봉급이 압류됐거나 이런 사항이 많은데,

아니

아니이창비위원

, 국장님 이상한 말씀하시네.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산하에 있는 국장이다 이 말이에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지도감독,

이창비위원

국장님 지도감독 범위 안에서 있는 것이지 어떻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게 업무만 지도감독 범위 내지 개인의 사생활을 어떻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합니까?

러면

그러면이창비위원

결과가 났을 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결과가 나서 문화원에서 이사회에서 징계위원회를 해가지고 정직 2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비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많은 부분은, 내가 국장님이 금년 12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적 안 하려고 했어요. 국장님 몸도 아픈데 내가 이런 말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해도해도 너무 한 거 아니냐, 어쩌면 광진구 문화원에 이선우 국장 뿐이냐, 그것도 버젓이 나한테 전화가 왔습디다. '나, 오늘부터 근무합니다'. 죄목이 얼마나 큰데 겨우 2개월 정직을 받은 걸로 해서 '나 왔습니다' 하고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 이사회라는 게 뭡니까? 이사회 구성을 누가 했습니까?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지난 번에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사들 중에서는 우리구에 오재천위원님과 이종만위원님 두 분만 가가지고 제대로 짚고 따지고 했습디다. 이래도 이사회 징계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글쎄, 제가 그날 공교롭게 병원에 가느라고 이사회 참석을 안 했어요. 이사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결과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서 그렇게 정직 2개월로 확정이 됐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창비위원

그게 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지도감독 범위가 아니고 이사들이 정하니까 나 몰라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창비위원

결과적으로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공무원도 사생활은 단속을 못 해요.

이창비위원

생활복지국장님의 지도감독이 잘못된 거 같아서, 구청장님이 지금까지 일을 잘 해오신 분이에요. 결과적으로 구청장님을 욕되게 만들었고 그 분이 정말 설 자리가 없게끔 만들었는데 국장님 책임 아닙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글쎄,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라면 지고 또 져야 됩니다. 단, 사생활까지 제가 책임지라는 것은, 저도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이

사인이최동민위원

아니에요, 공인이지.

떻게

어떻게이창비위원

사생활로 따집니까?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장으로서 기고만장한 것은 내버려두고라도 어린이집이 어디입니까? 구청에서 관장하는 구립 어린이집 아닙니까? 그 운영권을 준다고 했어요. 그게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돼서 지금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경에까지 왔으면 국장님이 청장님을 잘 못 모신 겁니다. 쓴소리라도 바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문화원이 정보도서관을 가져갈 때도 저 혼자 외치고 이거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문화원이 왜 자꾸 그런 걸 가지고 가가지고 이중삼중으로 문제의 눈으로 구민들이 보도록 그렇게 그 지경까지 지도감독을 했습니까? 그런데다 예산이라도 이제는 자립을 해야 되니까 좀 줄이는 모습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 제가 이 목소리 안 냅니다. 예산서를 보면 아니, 구의원들은 뭐하는 건가, 우리도 책임이 있다, 이러한 자탄도 들고 자성을 해봅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도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책·걸상 부서지면 거기에서 수강료 버는 것 가지고 일부를 그런 데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초기에 지원해 주듯이 언제까지 그렇게 지원해 주려고 합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하여튼 이창비위원님의 뜻은 알겠는데요, 앞으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고 또,

으로

앞으로이창비위원

언제 해요? 이제 20일도 안 남았는데! 국장님은 하는 게 아니고,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저 개인 윤갑섭이 대답하는 게 아니고, 행정관리국장이 대답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행정관리국장이 아니면 여기 설 이유도 없잖아요?

아니

아니이창비위원

, 글쎄 그게 말에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건 국장님으로서는 되지 않는 얘기예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이건 제가,

잘못

잘못이창비위원

됐다고 인정하고 정말 잘못 됐다고 사과해야될 일 아니에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업무에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공인으로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건 잘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해서 기분 나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식도 책임지기 어려운데 그런 것도 몰랐느냐 하고, 저한테 요만큼이라도 좋은 얘기하지 나쁜 얘기합니까?

아니

아니이창비위원

, 국장직에 있으면서 기분 나쁘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아니, 위원님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말을 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 국장 감독을 못 하느냐?' 글쎄, 제 자식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업무 내에, 근무시간 내에 일어나는 일은 제가 어떻든간에 제가 감독을 해야 되는데 뒤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건 저도 황당하고, 저도 배신감을 느꼈고 저도 정말 사람을 대해오지만 이번 같이 황당한 일이 없었어요.

러면

그러면이창비위원

예산지원이라도 챙겨 가지고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좀 뭔가는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작년도에나 올해나,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모든 행사비까지 3억을 이번에 2억 2,900만원으로 줄였어요. 약 1억 줄였습니다.

수고

수고이창비위원

많으셨네요? 그런데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잘 했다기 보다도 문화원 업무는 업무고, 미운 건 사람이고 업무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업무추진하는 것은 하고 사람이면 사람을 내보낼 일이지 업무자체를 중단하거나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창비위원

타구보다도 우리가 문화원 지원이 많다고 아까 인정을 하셨잖아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그거 인정합니다.

정을

인정을이창비위원

하셨으면 우리가 우리 구민들의 대표입니다. 어떤 계기가 되면 수없이 질문하고, 이것은 많다고 하는데 왜?, 그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요번에 한 1억 줄였는데 상대적으로 액수는 많지만 타 구는 90% 내지 100%를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프로테이지로 보면 아주 약해요, 액수는 많지만.

이창비위원

타 구는 그러니까 국장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어느 구에 있습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글쎄, 문화원이 형태가 한 몇 군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포나 이런 데는 크고······.

아니

아니이창비위원

,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타 구의 문화원 사무국장이란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구가 있느냐 이거에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타 구는 규모도 작고 또 공무원 출신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그런 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비위원

우리는 타 구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절절 매야 되는 우리구가 내가 늘 얘기합니다. 지금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우리 구민들이 지금 허탈해 가지고 있어요. 사는데 초점을 잃고 있어요. 이러한 때 문화원 지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문화원 이번 예산을 보시면 알지만 약 1억 가까이 줄였는데 기본적인 것을 빼놓고는 줄였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동사무소 복지회관에 자립도는 50%에 불과합니다.

글쎄

글쎄이창비위원

동사무소는 자립도가 없는 게 맞아요. 인원이 적으니까 그렇지만 이 문화원은 190개 강좌를 한다면서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이창비위원

왜 그렇게 활성화를 해야 되고 예산을 그렇게 쏟아 부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쏟아 붓는다는 것은 그 강좌에 쏟아 붓는 것은 별로 없어요.

아니

아니이창비위원

, 그러면 책·걸상이 망가지면 사서 해야지요, 에어컨이 망가지면 자체에서 사가지고 해야지요. 왜 많은 부분을 직원들이 월급으로 다 먹어치우느냐 이겁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하여튼간에 종합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문화원의 자립도는 높여가면서 예산을 줄여서 이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방향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는데

바꾸는데이창비위원

이번에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매년 보면 제가 또 유별난 사람이 돼요. 항상 깎자고 그러고 또 국장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내 가지고 쏙닥거려 가지고 다 꼬셔 가지고 전부다 넘어가 가지고 예산 다 타가려고 노력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꼬신다고 꼬셔질 분도 없고, 또 제가 꼬실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까지

여태까지이창비위원

전례가 있잖아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런데 이것은 상대방을 이해할 필요가 있듯이 문화원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갈 때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창비위원

, 우리 위원님들이 바보들만 있습니까? 이거 문제점 다 알고 있어요.

동민

최동민위원

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합시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사람을 가지고 하지 말고 일을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사람은 속된 말로 바꾸게 되면 바꿀 수 있는 거지요. 저는 일을 가지고 얘기하지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비위원

참 좋으신 말씀 하시는데 일의 문제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감독을 더 잘하고 규정을 좀 강화하고 감사기능도 강화하고 그래서 정말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감사기능을 말씀했는데 우리 의장님이 감사로 있었는데 한마디도 못하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 감사가 아니고요 우리 감사과 기능을 통해서라도 지금도 도서관하고 문화원을······.

아니

아니이창비위원

, 해봐야 감사과에서 정작 해가지고 통과하면 거기 이사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짜맞추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외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금년 말에도 지금 도서관하고 있고 문화원 다 할 겁니다. 금년 말까지. 그리고 적어도 그런 감사를 해서 시정을 하고 위원님들 이렇게 염려하는 것을 저희들이 방치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비위원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 지원도 줄여야 됩니다. 축소를 시켜야 돼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더 줄일 게 있으면 몰라도 가능한한 지금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사람을 위주로 한 게 아니라 일 위주로 했기 때문에······.

봐요

거봐요이창비위원

. 지금도 봐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거 해야 된다고, 이거 해야 된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아니, 예산이라는 게······.

여튼

하여튼이창비위원

그것은 우리 권한이니까 와서 우리 위원들을 방해는 말아달라는 그 부탁을 드립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예산 1,600억이라는 게 일을 하겠다는 예산이지 일을 안 하겠다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창비위원

딴 데 많이 하면 좋아요. 도로포장 해주고 하수도 고쳐주는 것은 그 보다 열배가 넘어가도 우리 다 찬성해 줍니다. 쓸 데 없는데다가 이렇게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문제가 되고 사회적 비난을 받고 청장님이 곤란해지고 창피해지는데도 이걸 언제까지나 감싸고 있을 겁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사람의 문제는 어떻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지만······.

선할

개선할이창비위원

것도 없어요. 2개월 놀다 와가지고 대번에 얘기가 오늘부터 근무합니다. 통고합디다. 얼마나 당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전화한다는 게 보통 심장 가지고는 못할 것입니다. 근신해야지요. 나 오늘부터 근무합니다. 나 안 죽었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어쨌든간에 사람을 말하면 한도 없고 일 가지고 얘기합시다.

아니

아니이창비위원

나는 이선우 라는 국장하고 나는 차 한 잔도 마신 일이 없고 개인적으로도 아는 인연 아무도 없어요, 또 미워할 이유도 없는데, 너무나 문화원을 엉망으로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 하면서 한계를 느끼고 좌절을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 힘이. 그러니까 이제는 좀 그러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동민

최동민위원

책임부서장은 책임을 느끼세요. 왜 자꾸 딴 말만 하세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제가 업무적으로나 또 도의적으로나 책임을 느낍니다. 그건 느끼는데, 지금 이 예산은 적어도 사람 위주로 하지 말고 일 위주로 다루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창비위원

일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이선우 따로 할 문제가 아니에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것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연관이 있겠죠. 그러나,

이창비위원

그 다음에 일입니다. 이선우로 하여금 운영이······. 이선우 없다면 문화원 문닫아야 되겠네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창비위원

아니면 보여줘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선우를 의식해서 예산을 깎으면 안 된다 이거지요. 이선우가 아니고 김선우도 와 있을 수 있고 누구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위주로 하고 사람에 대한 감정은······.

것은

그것은이창비위원

논리에 안 맞습니다. 그것은 윤갑섭 국장님의 논리고, 이 세상에 광진구민이고 모든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다들 90% 이상이 잘못되었다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그거 아세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글쎄,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는 이선우 국장한테 굉장히 기분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면 사람이 밥을 먹어도 반찬이 있듯이 꼭 복지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문화사업도 해야 되거든요. 이 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지 사람에 대한 애착은 없습니다.

르면

배부르면이창비위원

문화사업으로 가야 돼요. 복지 분야로 가야 되는 것 우리가 아는데, 우선은 광진구에는 낡은, 너덜너덜한 도로가 너무 많고 하수도가 옛날의 하수도 되어서 망가지는 데가 많아요. 그런 것부터 하고 문화사업 하자 이 말이에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인데 문화를 관장하는 국장 입장에서는 문화예술이 없으면 사람이 그런 걸 못 느끼면 짐승보다 별 차이가 없다 저는 그걸 느껴요.

이창비위원

행정관리국장님 합창단 운영도 여기에서 하지요? 어디에서 합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기에

거기에이창비위원

보면 청소년교향악단 246페이지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얘기를 길게 할 수 없고 그러는데 짧게 얘기하면 그래도 교향악이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분들이 우리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음악 마니아랄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10% 되면 그 중에서 교향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요

보세요이창비위원

청소년들을 말합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 저변을 확대하려는 겁니다.

이창비위원

청소년이에요. 민간인이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 소년합창단이······.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애들이 아니고 다 20세가 넘은 사람들인데······

글쎄

글쎄이창비위원

청소년을 위한 종합 콘서트를 연다는 것도 좋아요 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에 연주회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가까이 지원한다는 것은 그 돈 가지고 다른 청소년들을 더 지원해 주는 다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데 쓰라 이 말이에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이번에는 연주가 3회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는 한 번 했지만, 그런데 3회 이상하는 것이고 자꾸 한 가지만, 아는 노래 한 가지만 18번 하나만 불러서 안 되듯이 음악도 여러 장르를 해서 그것을 또 아쉬워하는 구민들에게 그런 것을 다른 구는 있는데 이 근처에 우리구만 없어요. 이 근처에.

소년

청소년이창비위원

교향악단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있는 건 좋아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예산 내역을 읽어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다른

다른이창비위원

사업을 하세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것을 설명을 하려면 한 30분 걸려서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요······

명을

설명을이창비위원

할 필요 없어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설명을 듣고 확실히 알고 많다고 그래야지 이게 적은 예산이에요. 더 해달라고 그래야지요.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한 5,000만원을 늘려라 이래야 됩니다. 원래는.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창비위원님, 이 정도 하고요.

아니

아니이창비위원

, 우리가 잘못된 거 지적하고 넘어가는 거고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렇게 하고 국장님께서도 답변은 나름대로 하시는데 한정이 없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종만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국장님, 우리 이창비 선배님이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고 저도 전적으로 그것을 동감을 합니다. 본위원은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광진문화원의 당연직 이사로서 회의에 두 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윤 국장님께서도 직원들 봉급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많다고 그런 게 아니라 타 문화원에 비해서 많다, 일에 비해서는 많은 게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이종만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광진 정보도서관장이나 광진문화원 사무국장 또는 직원들 봉급 산정기준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또 타 구 문화원이나 정보도서관 직원들 봉급 비교표가 있는가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광진문화원 사무국장 연봉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 문화원 회의 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강남에서는 강남인지 서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 문화원 이사께서 강남의 문화원 사무국장을 공채하는데 연봉이 2,500만원인데 좀 보태서 말하자면 사무국장 연봉 2,500만원 받기 위해서 물밀듯이 많은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우리 사무국장은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본위원은 문화원 이사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타 구 문화원 직원들 봉급표를 좀 보여주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만요

잠깐만요곽근수위원

이종만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연결된 내용으로 제가 언뜻 들으니까 문화원 사무국장을 공채로 채용을 하면 문화관광국인가 어떤 지원 부서에서 봉급의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공채가 아니고 특채를 하게 되면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나 알고 계시는지?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이종만위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장이시며 또 문화원 당연직 이사님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또 그 파악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원 사무국장 봉급은 문화원에서, 문화원에는 원장단 회의가 있고 이사회의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에서 문화원 예산안을 예를 들어 2005년도 예산안을 확정을 해서 의결하면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 봉급 수준 기타 세출예산이 되고 도서관장은 금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16억 쯤 올라와 있는데 우리구의 도서관 운영비 지원예산에 편성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그것을 봐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적절하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여기에서 예산승인이 나면,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나면 도서관장 봉급이랄까 뭐든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봉은 타 구하고 연봉 비교해 보면 지금 당장은 안 가져왔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곽근수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채를 해가지고 왜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아까 이창비위원님 말씀에 대답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대개 타 구 문화원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국장 출신이나 이런 과장 출신이나 와 가지고 크게 사업을 않고서 놀고 있으니까 문화원의 설립취지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 문화원장 회의나 시도 문화원장 회의를 하다 보면 문화원의 원장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사무국장이 좀 활발하게 뛰어야 되는데 뛰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우리 광진문화원은 어떻게 보면 잘 되었어 오히려. 그래 가지고 지금 능력있는 사람으로 공채를 해서 활성화해라 그래서 인건비 일부를 연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인지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서울시에 일부, 지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 데도 있고 아직 그 전처럼 퇴직 공무원들 가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곽근수위원

, 그렇다면 얼마 정도 지원한다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연간 2,000만원 하면 시비 구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공채를 할 경우에 국비를 연간 1,000만원.

곽근수위원

연 1,000만원이면 사무국장이 재직한 지가 몇 년이 됩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재직한 지가 어떻게 따져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문화원 설립이 95년도부터 사실은 설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이선우 국장이 지금 문화원의 이사면서 사무국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가곽근수위원

왜 재직기간을 묻느냐 하면 언제부터 그게 확실히 되었는지 모르지만, 올해부터······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공채는 작년부터 하라는 거예요. 작년부터 공채를 하면 연간 1,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연간

연간곽근수위원

예산을 많이 아낄 수 있는 걸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 못 아끼고 있군요. 결국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개인으로 봤을 때는 많은 거라고 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예산으로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강좌 같은 것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효과에 비하면 1,000만원 더 받고 그렇게 사업을 제대로 못하면······

광일

김광일위원

공채한다고 해서 공채한 사람이 안 할 것 같나요? 더 잘 할 수도 있는 거고.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실무입장에서는 공문을 문화원장한테 두 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곽근수위원

한 달에 100만원 못 받는 월급쟁이들이 많이 있지요 요새?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요즈음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곽근수위원

위원님들이 문화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를 다 아실 거예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이창비위원님.

명을

설명을이창비위원

듣다 보니까, 문화원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옛날부터 알았어요. 이선우 국장이 이사로 들어가 있죠? 국장님은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몰라도 이사회에 떡 버티고 있으니까 다른 이사들이 그 사람 놓고 말을 못 해요. 무슨 뜻인지 압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제가 이사회에 참석을 해봤는데 이사들이 나이가 좀 많고 그래서 이선우 국장을 의식해서 말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말 하는데 일반 이사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왜 못합니까?

런데

그런데이창비위원

문화원의 이사님들이 다 구청에서 호선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죠? 말씀해 보세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건 제가 모르는데요, 분구돼 가지고서 문화원이 탄생할 때도 약간 정치적인 뭐가 있어 가지고,

에는

처음에는이창비위원

괜찮았어요. 문화원이 처음 출발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이선우 국장이 들어오면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이선우 국장이 초창기 창립멤버입니다.

버는

멤버는이창비위원

멤버인데 사무국장으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창립멤버는 추윤구 전 의장님이 여기 있습니다. 다 우리가 역사를 압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여하튼간에 이창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간절히 문화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내용, 저는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저보고 잘 하라는 뜻에서 그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정말로 좀더 바로 가는, 잘 되는 문화원이 되도록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력을

노력을이창비위원

해도,

윤구

추윤구위원장

사무국장은 사무국장으로 국한이 돼야 되는데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선우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격이 되어 버린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너무 인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사무국장이 이사를 같이 겸직하면 안 되지.

러면

그러면이창비위원

국장님이 금년도 12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후임자가 누가 돼도 될 거 아닙니까? 그 분한테 꼭 그것은 후임자를 위해서 앞으로 문화원이사 겸직제도는 빼라고 그러세요. 그건 잘못 됐어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여러 가지 말씀을 저는 한번에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비위원

못 알아 들어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이 다 갈망하고 또 질책하고 또 개선해 나가기 바라는 뜻을 제가 알아 가지고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최동민위원

거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최동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지금최동민위원

248페이지 종교문화단체 100만원 되어 있는데 종교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종교단체입니까? 특정 종교단체만 데려다가 2번 하고 100만원 주는데 이거 뭐예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철호입니다. 최동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종교문화단체 지원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하고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아마 조찬기도회를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때 목사님들 오시고 우리 관내에 구의원님 포함해서 유지분들이 오시면 아침에 조찬기도회라고 식사를 합니다. 구내식당에서. 그 한번 식사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4월 초파일이 되는 경우에는 절에서 촛불을 켭니다. 그래서 양초를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절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최동민위원

종파에서 말이 없습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말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대표적인 2개 종교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 다음 249페이지 아차산 고구려문화축제가 있죠? 이거 경기도하고 자꾸 겹치고 있는데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오히려 자기들이 아차산 박물관을 세워 가지고 자기들이 유치하겠다고 저 야단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하는 겁니까? 서울은 서울대로 하고?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우리 광진구 주변 각 강동구라든가, 송파라든가, 중랑구라든가 성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문화축제를 1년에 큰 축제를 한 3∼4일씩 혹은 1주일씩 하는 축제들이 있습니다. 강동에 선사문화축제라는 것이 있고 송파에는 한성백제문화축제가 있고 이런 축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광진구에는 과거에 2∼3년을 볼 때 사실 1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축제들이었습니다. 아차산 축제라든가 광나루 축제라든가. 이렇게 몇 번 했지만 사실상 연속되는 것이 아니고 또 광진구를 대표하는 고유한 축제도 아니고 해서 내년에는 좀더 아차산의 어떤 역사적인 것들을 가미해 가지고 광진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그런 문화축제를 한번 개발해 보자, 이렇게 해서 아차산에 고구려 문화가 있으니까 그런 유적도 있고, 내년에 홍련봉 발굴도 하고 그러니까 내년부터 그런 고구려 문화축제를 한번 해서 우리 광진구민들에게 고구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들을 좀 살리자 이렇게 해서 내년이 또 광진탄생 10주년이 됩니다. 95년도 분구됐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내년부터 제1회 고구려 문화축제를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래서

그래서최동민위원

1,100만원 해놓은 겁니까? 그리고 구리시에서도 돈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구리시에서는 박물관 건립됐다고,

네. 저희들도 내년에 서울시에 이미 우리도 박물관 건립 부지 제공까지 하겠다고 해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한 바 있고 또 내년 예산에 아차산 홍련봉을 비롯한 아차산 보루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존유지할 것인가, 구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 기념관을 지을지 안 그러면 유료공원을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으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동민위원

어디가 먼저예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아차산 보루성들이. 그래서 사실은 광진구가 더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광진구하고 중랑구가 비교적 있고 그 다음에 구리시에 몇 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광진구가 가지고 있는 보루성들이 더 많습니다, 숫자적으로.

래도

그래도최동민위원

아직 조정이 안 된 거죠? 그거 조정을 하도록 하세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서울시에서,

기도

보기도최동민위원

안 좋고,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251페이지 광진 운동경기부 운영이 있죠? 이거 무슨 운동경기에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광진 운동경기부라고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운동종목 중에서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디빌딩이라든가 일반사람들이 흔히 즐기지 못하는 운동에 대해서 그런 선수들을 길러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한 가지 종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3분의2 예산을 대고 자치단체에서 한 3분의1 정도를 대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보디빌더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서울시 대표로 나가고 해서 상당히 광진구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최동민위원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 합의점이 도달하지 않고,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인상은 하지 않고 그냥 그 수준에서 매년,

리고

그리고최동민위원

253페이지 온달장군과 평강공주 소리극 3,000만원. 이거 3,000만원씩 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금년에 그 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가서 소리극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얘기를 하고 해서 국비, 시비를 받아와 가지고 했습니다. 이번에 리틀엔젤스 회관에서 했는데 중국에서 저렇게 고구려 역사를 가지고 왜곡하니까 서울시나 국가에서도 홍련봉이라든가 아차산 보루성에 대해 국가사적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지정을 하면서 이런 광진구에 그런 문화재가 있으니까 그것을 많이 알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내년에 자치구에서 없는 재원을 마련해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앞으로도 좀 이걸 키워서 정말 우리나라에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키워야 되지 않느냐 구청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동민위원

아차산 해맞이 4,000만원씩 매년 쓰고 있는데 지금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고 또 이걸 문화원에다 줘서, 직접 구청에서 하지 않고 문화원으로 하여금 하게 했느냐 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중론이 많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해서 금년부터는 또 문화원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문화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청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이번에는 내년 1월 1일 행사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예년에 비해서 예산 절감할 뿐만 아니라 좀더 구민들이 원하는 그런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동민위원

아차산 고구려 문화축제 1,1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뒤에 1억 8,400만원이 되어 있고 이게 뭐예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문화원 예산을 비교표를 나누어드렸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별로 지속적이지 못한 각종 축제 예산들을 전부 줄였습니다. 아차산축제 2,000만원 하는 것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하는 웬만한 축제들 다 줄여 가지고 전부 합했습니다. 합했는데 그것을 이제 지금 현재 고구려 문화축제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근 송파나 강동에서는 그 지역에 고유의 옛날 삼국시대부터 내려오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지금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아차산 고구려 문화가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재로 삼아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축제다운 그런 축제, 앞으로 계속 이어갈 축제를 만들자고 해서 예산을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축제뿐만최동민위원

아니라 건립 용역비로 1억원을 지원하는 건데 왜 그렇게 세 가지 네 가지를 하느라고 분산시켜 가지고 이렇게 혼동을 시키고 아직까지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만 이렇게 전부 나열해서 내보내느냐 말이에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축제는 축제고 그 다음에 지금 용역비 1억이라고 해놓은 것은 사실상 용역비 한 3,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홍련봉 발굴하는데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서 저희들이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지금 예산이 없는데 우리가 부담할 이유가 있겠느냐 해서 서울시에서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광진구에서는 재원도 하나도 보태지 않고 홍보만 하고 광진구 이름만 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1억을 이번에 예산서상에 올려놓은 것이고요, 내년에 정식으로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정말 기념관을 세울 것인지 안 그러면 유적 복원을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세워놨고요. 지금 구리시에서 저렇게 국립박물관을 짓겠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광진구에서도 정말 서울시를 대표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해놓은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정

과다책정최동민위원

했어요. 왜 이렇게 박물관 뭐 용역비 하면서 세 가지 네 가지 많은 예산을 책정했느냐 그 말이에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용역비는 1억을 해놨는데 그 용역비 포함해서 뭐냐 하면 보루성이 국가사적이 되겠는데 그거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 이런 비용들이거든요. 그런데 마침 국가사적으로 되었으니까 유지 관리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 70%, 시비 30%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예산을 당겨쓰고 이것은 하나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최동민위원

무슨 근거로 1억이라는 것을, 숫자상 1억이라고 했냐 그 말이에요 용역비를······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돈을 여기에 수억을 대니까 우리는 형식적으로 1억 정도는 해놓자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또 그것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지금 현재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은 용역비 포함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문화체육과는 전부다 가수금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전체가 다 조형물도 그렇고······그래서 되겠어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차산 역사 축제 1억 4,000만원 어떻게 해서······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내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회라든가 전문기관에 견적서를 전부 받아 가지고······

윤구

추윤구위원장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건데······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이 고구려 역사 축제라는 것은 일단은 각 동을 참여를 다 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루뿐만 아니라 한 이틀 정도 이렇게 해서 무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시대에 고구려 사람들이 했던 무예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라는 것은 보여주는 것만 축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같이 느끼고 체험을 하는 그런 식으로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대략 그것도 고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연구원에 그런 부분에도 고증을 거치고 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구민들에게 의견도 묻고 이렇게 해서 짜임새 있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견적에 의해서 뽑아놓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아무리 한다고 하지만 또 주민들이 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주민들이 올 수 있는, 예를 들어 KBS 열린무대를 한다든가 라디오를 통한다든가 라디오 공개방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금손

최금손위원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너무 길어. 요지만 좀 해주세요. 할 거 많은데 지금.

지금

지금최동민위원

말이에요, 장소도 결정 안 되고 인물도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그런 시기상조를 이렇게 다른 데 도로나 하수도 이런 데 해야 할 것은 많은데 왜 엉뚱한 데다 허수를 이렇게 내놓고 있냐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과는. 작년에도 그러고 또 그래.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허수가 아니고요 내년에는 그렇게 우리가 사업을 사실은 그보다 요구를 더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인 재원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최소한의 꼭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욕심

욕심최동민위원

많다고 되는 것입니까? 다른 형평성도 생각해야지.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다른 부서에는 예산들도 그렇게 줄이고 같이 그 기간동안에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좀 애를 썼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차산

아차산곽근수위원

역사 축제라고 나와 있는 거 예산서에, 아차산 고구려 문화축제와 다른 거예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똑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곽근수위원

예산을 왜 이렇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예산과목 때문에요, 민간보상금이라든가 그런 시상금이라든가 과목에 의해서 조금 떼놓은 것이고요 편성 기법상 그러니까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이름 자체는 저희들 조금 더 통일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다릅니다.

곽근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아차산이 이슈로 떠올랐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향토사업자 1년 내내 가서 하는 데 1,200만원 조금 더 올려주자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이 모자라서 안 된다 그랬는데 1억 8,000만원 뭐 이렇게.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이해를 했으니까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됐습니다. 최금손위원 질의하세요.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위원입니다. 얼마나 예산을 숙지하시고 예산심의에 나오셨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말이요 11월 30일 현재 48%예요 예산이. 12월 달에 그렇게 한달을 남겨놓고 이렇게 작년에도 48% 집행밖에 안 되었어요. 그리고 올해 11월 30일 현재 문화체육과 예산이 얼마 남았는지 아세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얼마

얼마최금손위원

남았습니까? 30일 현재. 얼마나 숙지하고 오셨는지 제가 점검하는 겁니다.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한 106억 정도 남았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이 정도 남았지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최금손위원

큰 단위는 알고 오셨는데,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지금 7,800만원 정도가 남았고 업무추진비가 2,700만원 정도 남았고······

비는

시설비는최동민위원

전혀 안 썼어요.

금손

최금손위원

또 보면 일반 보상금이 7,660만원 정도 남았고 또 민간이전비는 지금 이것도 한 8,000만원 가까이 남았고, 자치단체 등 이전 해놓고 이것은 5억 남았고, 이 밑에 부대시설비 이것은 100억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12월 달에 몰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12월 달에 몰아놓은 것은 아니고요, 최금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가······

아니

아니최금손위원

, 제가 묻는 요지를 답변하세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1년 치를 따 가지고 다달이 이렇게 분배가 된다든지 물론 12월에 가서 줘야 될 금액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12월 달, 한 달에 남아야 될 이유가 되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가 조금 특수한 그런 사업들이 이번에 전부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 뭐냐 하면 구민체육센터가 제일 큽니다. 그 돈 중에서 구민체육센터가 한 80억이 됩니다. 작년에 사고 이월한 것 하고 명시 이월한 것 하고 해가지고 총 80억이 되는데 구민체육센터가 설계라든가 그 다음에 계약이라든가 이런 모든 현실여건이 지연되다보니까 그것이 늦어진 것이 한 80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0억이고, 그 다음에 광장동운동장 부지 내 콘서트홀 부지 사려고 하는 9억이 12월에 나가거나 아니면 1월에 나갈 것이고······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내가 묻는 요지는 왜 이렇게 한 달 동안...... 물론 내가 어느 부분은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는데 딴 부서는 돈이 없어 바닥이 났는데 왜 이렇게 문화체육과에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과장님이 업무를 소홀히 했는지 절감차원인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업무추진비 약 2,000만원 남은 것은 우리 선거기간 동안에 집행하지 못한 강사료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80억 내지 90억 되는 돈이 그것은 우리가 어차피 구민체육센터를 지으려면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금년에 늦어지다 보니까 늦어진 것이고 예산확보차원이지 그것이 12월 달 하반기면 거의 이것은 계약되어 가지고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절약해서 쓰고 남은 것들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장 큰 부분이 거의 그것이 90억 이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들 체육센터가 공정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이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한 달 남겨놓고 집행되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솔직하게 좀 게을리한 부분도 있잖아요? 업무를, 그 부분 인정하세요? 인정해야 이거 넘어갑니다. 계속 살 붙여 가지고 책임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딴 과장님들 전부다 인정했어요. 저는 그것만 집중 봅니다. 그래야지 넘어갑니다.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제가 충분하게 외부기관들하고 협의하고 열심히 뛰었으면 조금 더 빨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모든

모든최금손위원

주민들이 12월 달에 가서 무슨 예산을 억지로 쓰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깨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구민들이 봤을 때 지금 과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 수북이 쌓여있어. 이렇게 집행되는 과정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또 아까 세무1과는 대답을 잘해 가지고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만 2과에서는 수치를 따져야 될 세무2과에서는 수치도 모르고 그 자리에 서요. 그런데 과장님도 보면······ 그러면서도 그 분들이 다 인정을 한다고. 앞으로 한 10월 달부터 예산 집행을 시작을 해서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절감된 것은 남아야 되지만 줄 것은 빨리 주고 이렇게 업무를 꼼꼼하게 섬세하게······ 급하게 하려면 안 되잖아요 뭐든지 네?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지출 집행계획을 차질없이 잘 수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알았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내가 쓰고 보니까 이만큼 남아 가지고 삭감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여기 돈을 잔뜩 남겨놓고 이것은 적정 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지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최금손위원님 됐죠?

금손

최금손위원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게

간단하게김기섭위원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간단하게 하십시오.

기섭

김기섭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최금손위원님이 하나하나 지적을 잘 하셨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지금 현재 한 5%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죠?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섭위원

자치단체 이전 해 가지고 그것도 9%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을 안 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지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러고, 또 우리 이창비위원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열악한 재정에서 문화원에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타 구에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광진구가 사실상 재정이 열악한데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에 지원은 많이 해주는 구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 시설도 지금 현재 굉장히 우수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인 구청에서 유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이 없으세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김기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예산이 지금 80억이 12월 말쯤에 계약이 되면 지출원인행위가 되고 그 다음에 내년 1월부터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사유는 사실 일찍 모든 것이 현장여건이라든가 그런 협의기관에서 협의가 잘 되어졌으면 빨리 이것을 착공이라도 해서 돈이 나갔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한 70%는 서울시에 시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중에서 25억 6,000만원은 작년에 벌써 서울시에서 받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말씀은 좋으신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2, 30억을 미리 받아와 가지고 이 이자만도 상당한 우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물론 공사가 빨리 안 된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최대한 절약할 건 절약하고 저희들 어떤 정당한 사유로 이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늦게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많이 잡아 가지고 다른 데 사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편성은 해놨지만 불가불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 과장으로서 최대한 앞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유도를 하고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는 철저하게 그런 것을 따져 가지고 연말 결산이라든가 결산자료들을 참고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또 있습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네, 있습니다. 우리 조철호 과장님은 상당히 일 욕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255페이지 보면 광남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 있죠? 거기에 6억 1,500만원이 있고 작년에도 5억 5,000만원 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 학교가 시범학교입니까, 뭡니까? 무엇 때문에 매년 몇 억씩 이렇게 학교에다가 갖다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편성한 것인데 이것이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를 지원해 주는데 초등학교가 정보화동을 새로 지을 때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강당이라든가 그런 체육장으로 농구장이라든가 이런 주민이 활용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구비를 지원해 줍니다. 해주는데 전체적으로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비율이 50 대 50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50%를 부담하는데 그 50% 중에서 서울시가 70%를 부담하고 우리구가 3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를 반영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반영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이월시켰다가 서울시에서 그것이 예산에 책정이 되면 같이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정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여러 개 학교를, 시에서는 서울시 전체를 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아니최동민위원

, 싶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그걸 물어본 적이 있나 공문으로라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만일 우리는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 반영하게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가서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공문

공문최동민위원

보낸 것 있어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사본

사본최동민위원

이리 가져와요. 가져오시고. 광남초등학교는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예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 재작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재작년에 나간 게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 사업이기 때문에,

동민

최동민위원

공원조성이라고 해가지고 몇천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에 그런 지적을 해가지고 받은 걸 근거로 제시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똑같이 될 바에는, 같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하려고 하면 시에서 안 주고 시에서 하려고 하면 여기서 안 주고 그렇게 언밸런스로 하면 되겠어요? 그 이유는 과장님이 똑똑히 알고 있어야지. 그렇죠? 그 이유를 얘기해 봐요. 그래서 공문을 보냈으면 가지고 오세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래야

그래야최동민위원

조 과장님이 제대로 했나 그걸 알아야 되니까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제 다 질의하셨죠?

동민

최동민위원

네, 다 됐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세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년도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회의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