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9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오늘 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과 집행부에 대한 당부의 사항을 드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한 다음 잠시 정회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간단하게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부터 8일까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와 증평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5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위원님들도 군민을 대표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진지하게 질의에 임하여 주셨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와 반면 여러분께서도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일부 소관 실과의 성의없는 자료제출과 일부 답변에 미흡했던 부분 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하였다하나 앞으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같이 지적받는 일에 대하여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째, 균특회계분야로 우리군에 배정된 것이 1.4%로 타 시·군에 비해 극히 저조해 우리군의 행정력 부재에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균특회계는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책정이 되는 것인데 신생군으로 추진해야 할 많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증평이 중부권의 중핵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향후 치밀한 계획과 협조하에 예산확보 등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둘째, 행정조직관리에 있어 조직 및 인사의 중요성은 모두가 다 아시는 사항으로 이번 감사시 지적한 바와 같이 공무원의 지적 및 인사에 대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셋째, 깨끗한 증평건설을 위해 쓰레기 분리수거철저 및 불법투기 된 쓰레기라도 방치하지 말고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넷째, 사회보조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선정에 있어 선심성이 아닌 사업성 분석 및 기대 효과 등을 제고하여 사업 하나하나가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섯째, 지역경제를 활성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어려운 농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능성 특화작목 육성 지원 등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는 실과간의 업무분장 영역과 업무협조사항 분야 등을 명확히 하여 행정력의 공백으로 인한 불신감을 야기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당부드리며 잘된 점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그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2004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보고서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열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