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용중입니다. 우리 구 주민을 위해서 연일 계속 예산 심의에 애쓰시는 오세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2005년도 예산안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당초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제출했던 예산안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활용품 위탁과 가로노면 청소차 증차 그 다음에 가로청소 봉사대운영 그리고 음식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음식물 폐기물 수거 용기 확대 보급과 그리고 복지관 기능확대 및 보강 등으로 으뜸중구 건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셔서 당초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삭감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확정된 예산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중심으로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첫째 줄 경로당 이용 노인 중식 지원입니다. 월 20㎏ 짜리 총 196포를 지원을 해서 4만 7500원씩 해서 12달을 계산을 해서 1억 1172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1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중간 쯤 보면 경로의 달 행사가 있습니다. 경로의 달 행사는 작년보다 약 9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행사는 올해 우리가 행사를 해 보니까 앞에 267페이지를 보면 경로의 달 행사에서 업무추진비로 3750만 원을 각 동에 배정을 하고 작년에 올해 8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은 구에서 행사비용으로 잡았던 것입니다마는 올해 우리 구에서 행사를 하지 않고 동 행사로 대행을 해서 이 3750만 원하고 800만 원을 플러스해서 4550만 원을 올해 사용을 했는데 각 동장님들이나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그래서 명년에도 9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을 해서 각 동에서 직능 단체나 다른 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900만 원을 증액을 한 것입니다. 이 사항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마지막 줄입니다. 약수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약수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작년보다 약 1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13개 사업 169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인건비가 운영비기타에서 7800만 원이 늘어났고 재산조성비라고 해서 컴퓨터 같은 거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강의실 에어컨, 물리치료실 교체 이런 비용으로 1183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사업비로 4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사회교육사업, 후생사업, 지역복지협동사업으로 여러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그것을 새로 신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증액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이 부분도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 1억 4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항은 신당종합복지관에 식비가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인데 올해는 75명을 도시락배달을 했습니다마는 14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3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또 취사 인건비가 올해는 월 77만 원인데 9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퇴직금이 올해 77만 원인데 90만 원으로 3명분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는 올해보다 오히려 39만 7000원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4471만 3000원이 늘어났는데 이를테면 도시락배달사업인 재가노인 배달 사업을 확대하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 점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3억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금 복지운영관비라고 그래서 복지관 직원 사무직 15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의 사무직 15명 그 다음에 생활정보자료실에 3명, 재가복지직원 3명, 조리사 1명에 대한 종사자 복지수당이 958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민간이전으로 재가복지센터 운영비가 273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 2명, 운전기사 1명의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셋째 줄 신당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증액이 1억 3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거기 전산프로그램 사용료가 재가복지시설 전산프로그램 사용료를 올해부터 내게 됩니다. 이 부분하고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 284만 원 그 다음에 신규 프로그램을 3개를 신설했습니다. 그게 700만 원, 다음에 복사기하고 시설유지비가 200만 원 정도 늘어나서 1187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넷째 줄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위탁운영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는 영등포 대림동에 있는 보건기획에 건물관리를 위탁을 했습니다. 1년간 하는데 위탁비가 올해는 6억 8600만 원인데 명년 2005년도 예산이 7억 2600만 원으로 4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것은 한국물가협회 예정원가 조사를 의뢰해서 그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용역비 직원 20명에 대한 인건비를 3.4% 인상을 하고요, 위탁관리운영비가 8.1% 이를테면 공공요금 유지관리비, 시설봉사유지 보수비가 늘어나서 인상분이 5.8%가 반영된 비용입니다. 다음은 271쪽 여덟 번째 줄 유락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유락복지관이 2000년 4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해서 컴퓨터교실하고 인터넷광장에 컴퓨터를 새로 바꾸어야 되는데 이 컴퓨터가 보통 3년이 내구연한인데 이것은 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팬티엄Ⅲ급 450㎒급 교육용 컴퓨터 22대, 또 정보검색용 컴퓨터 50대, 또 팬티엄Ⅴ 2.8급 행정망컴퓨터 교체 이런 것으로 해서 컴퓨터 비용이 7100만 원, 72대를 교체를 합니다. 모니터구입비가 72대 해서 3500만 원 해서 1억 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줄입니다. 노인교실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중구지회는 노인교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노인교실 운영은 광희문경로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회원이 약 60명 됩니다. 여기에는 주로 무용반, 가요반, 체조반, 댄스스포츠 교실 해서 매년 시 대항도 하고 또 중간 중간에 분기별로 시에 가서 행사 발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노인대학, 노인교실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는 노인교실이 하나인데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 강좌로써 강사비를 600만 원, 그 다음에 특별강좌로써 강사비를 120만 원, 기타운영비로 해서 732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1쪽 마지막 줄입니다. 신당1동 복지관 비품 구입입니다. 신당1동에 노인복지관이 새로 생겼는데 여기에 컴퓨터 1대하고 모니터 1대, 공기청정기 2대를 설치할 비용을 340만 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78쪽 일곱 번째 줄입니다. 방과후 교실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방과후 어린이 교실은 구립에 성심, 약수, 회현, 만리, 황학 5개가 있고 민간은 약수교회하고 봉래초등학교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올해 중림동의 서문밖교회에서 방과후교실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신청해서 시에 올렸더니 시에서 3000만 원을 배정을 하면서 시비 50%, 구비 50% 정액보조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1500만 원이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005년도에 신당6동 어린이집을 신축을 하는데 여기가 국비하고 시비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정액보조금인데 2억 3920만 원 이것은 일시불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40%, 시비 30% 그 다음에 구비가 30%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집 보수하는 비용인데 단우물어린이집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는 것입니다.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해서 3000만 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에는 방과후교실 설치사업이라 해서 시비가 50% 나온다면서요? 그런데 여기는 시비는 없고 구비만 1500만 원이 있네요?

아닙니다. 278페이지에 보시면 구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경로당 이용 노인 중식 지원 이것은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 이런 근거를 받아보셨습니까?

선관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노인복지법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시설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전혀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경비를 지원하는 것하고 밥을 주는 것하고는,

밥도 그 경비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유권해석을 받아놨습니다. 다른 구도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문이 왔어요.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여기에 금지된 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중식이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경로당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못 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로의 달 행사를 지방자치단체,

과장님 생각으로만 그럴게 아니라,

아니, 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도 경로의 달 행사때 의원님들 모시고 하셨지 않아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나와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관위에서 지적사항이 모든 경로당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든 분들한테 다 초청해서 드리는 것은 위법이지만 그 중에서 독거노인들을 초청한다든지 저소득노인을 초청한다든지 장애 노인들을 초청을 해서 특별한 분들만 지원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니, 경로당은 독거노인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경로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시설이라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시설은 해 준다 하지만 거기에 식사를 제공하고 쌀을 지원하고 물론 그 분들을 해 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이거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또 선관위하고 구두 질의라도 해서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의 달 행사를 타 구에도 보면 금년에 이런 행사를 선거법 때문에 하지 못 했다고 하는 데도 많은데,

그러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전 노인을 초청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번에 저소득 노인들만 초청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다 오잖아요?

노인들 오신 분들을 가령, 예를 들자면 초청도 안 했는데 “당신은 초청 안 했으니까 가십시오.” 얘기하기는 인간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진짜 과장님 해석이지, 그게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까?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텐데 초청을 해 놓고 온다면 독거 노인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오시라고 해서 점심 한 끼 대접하는 것도 좋은 일을 하는데 해도 몇 백명씩 오잖아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얘기하는 것이고 과장님이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타 구에서도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경로의 날이라든가 식사를 제공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또 검토도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단우물은 국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전에도 한 번 한 1억 들여서 고쳤거든요. 얼마 전에 고쳤는데 자꾸 시설이 낡아서 고쳐야 되니까 우리가 좀 계획을 세우자고 얘기를 했는데 어린이집들이 낡은 어린이집들은 1년에 하나씩이라도 다시 짓는다든지 2년에 하나씩 다시 짓는다든지 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신당1동어린이집 지으면 내후년이면 예를 들면 단우물을 다시 짓는다든지 그런 노후된 것도 보고 규모가 적은 것도 보고 해서 그런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갑자기 저기는 내년에 얼마 들여서 또 고치고, 물론 그렇게 해도 16개 이렇게 되니까 고치는 것이 또 나오지요. 그런데 단우물의 경우에는 특히나 그렇다 그렇게 보고 국가 돈을 쓰든 우리 돈을 쓰든간에 불필요하게 자꾸 써야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 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예산과 관련되지 않는 얘기인데 하나만 묻겠어요. 민숙자 계장님, 그 계에서 여성단체연합회를 관여하고 계시지요?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봉호입니다. 우리 구 주민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오세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청소행정과 2005년도 세출예산안 중에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80억 6600만 원이고 삭감된 금액은 총 6건에 24억 2288만 원입니다. 삭감된 6건의 사업은 내년도에 의욕적으로 진행할 으뜸중구사업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예산으로써 2005년도 예산으로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세출예산안을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3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전용봉투 수거용기 확대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에 따라 주민들의 분리배출 의식고취와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 시 고양이와 같은 동물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식물 폐기물 전용봉투 수거 용기를 보급코자 합니다. 올 11월달에 황학동, 중림동 2개 동에 대하여 시범 실시로 일반주택에 25ℓ짜리 2100개, 소규모 공동주택에 60ℓ짜리 100개 등 2200개를 기 보급한 바 있습니다. 이 시범 운영의 결과에 따라 내년도 4월경에 전 지역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확대보급 수량은 단독주택에 2만 1000개, 빌라 등 소규모공동주택에 420개 등 2만 1420개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단독주택에 보급하는 25ℓ짜리 2만 1000개, 60ℓ짜리 420개 등 총1억 8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거용기보급사업은 분리배출 참여율 향상을 위한 서울시와 환경부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직매립 금지에 따라 서울시 및 환경부에서는 음식물 폐기물의 분리배출 향상을 위해 일반 주택 지역에 전용봉투 사용 수거를 용기로 전환하라는 검토 지시를 공문으로 내려온 바 있습니다. 현재 수거용기 보급 자치구는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등 13개 구에서 이미 보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월달에 시범 실시하고 있는 황학동과 중림동의 중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전용봉투 판매량이 35%가 증가했으며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이 중구가 1일 발생량 45t에서 48t으로 1일 3t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수거 용기 보급에 따라 주민들은 불편해소 및 생활환경이 개선 되어서 너무 좋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림동과 황학동 이외의 지역에서 수거용기 보급 요청이 저희들한테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한테 민원전화가 왔었습니다. 인근 용산구에서 수거용기를 집집마다 보급했는데 왜 우리 중구에서는 아직 수거용기를 보급하지 않느냐는 항의전화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봉사대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미화원의 근무시간 종료 오후 2시 반 이후에 깨끗한 가로변 환경을 유지하고 어르신과 저소득계층의 구정참여 확대와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로청소봉사대를 운영코자 합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65세에서 70세 되신 어르신과 차상위계층 대상자를 선발토록 하겠으며, 근무시간은 오후 2시반부터 5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1년에 260일이 되겠습니다. 활동비를 1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인 1만 원씩 하여 5억 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가로청소봉사대원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에 의무 가입하여 각종 사고에 대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차량 대체취득 및 신규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에 보유하고 있는 청소행정차량은 35대입니다. 이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은 11대입니다. 11대 중에서 저희가 2005년도에 3대를 대체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먼지 없는 거리조성과 청계천복원 후 우리 구를 찾는 방문자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진공흡입차와 살수차를 증차하여 간선도로 물청소는 매일 실시하고, 이면도로 물청소는 주 3회 이상 실시코자합니다. 소요예산은 14t 암롤차량 1억 4338만 원, 이 중에 시비 3000, 국비 3000 등 6000만 원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노면청소차는 진공흡입차 2대, 살수차 3대 등, 5대를 증차하는 예산으로 6억 599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배부해드린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과 단일사업계획내역서를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t 암롤차량 대체취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조례에 의하면 내구연한이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대체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의 내구연한은 6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구연한이란 물품의 경제적 사용한계로서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의 합리화를 위하여 설정 운영한다고 지방재정법 제9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3t 암롤차량은 재활용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으로서 1일 50회 정도의 폐기물 수송용 콘테이너 박스의 탈부착 및 폐기물 압축 시 차량의 과부하전달로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여건이 열악한 처리장 지하에서 사용하는 차량으로 과다한 분진에 의한 부품 마모로 차량 수명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폐기물처리의 지장 초래 및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량 1대가 올 12월말 기준으로 1290만 원의 수리비용이 들었으며, 다른 1대는 3000만 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보유한 13t 암롤 2대가 모두 내구연한의 초과 및 노후, 잦은 고장으로 대체취득을 하여야 하나 소요예산 집중 방지 및 노후 도래 시기 분산을 위해 1대만을 우선 내년에 대체취득코자 합니다. 8페이지, 재활용품수집운반위탁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수거는 구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골목길 및 고지대 주민이 배출할 경우, 대면 또는 문전수거를 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두 번째, 거점수거대 주변이 무단투기 장소로 변질되고 있으며, 세 번째, 수거체계가 일반쓰레기는 대행업체, 재활용품은 구 직영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서로 미루는 관계로 잔재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재활용품수집운반을 대행업체에 위탁 실시코자 합니다. 실행일은 내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배출 및 수거방식은 문전수거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수거시간은 오후 8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로, 일반폐기물과 동일시간대에 배출 및 수거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수거는 대행구역별로 매일 수거를 하는 체제로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마다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가구당 1000원씩 책정하여 6억 48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공공용규격봉투수집운반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가 무료로 수거하고 있는 공공용봉투를 향후 유료 사용함으로써 폐기물 처리비용의 배출자 부담원칙을 반영하여 대행업체의 장비 현대화와 경영개선으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공공용쓰레기규격봉투를 유상 구입한 매수는 50ℓ 4만 매, 100ℓ 18만 매, 총 22만 매의 공공용봉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공공용봉투의 사용 내역을 관내 약 4개 가로, 시청, 서울역, 중부, 신당 등 4개 가로 및 이면도로 공중화장실 13개소 등을 청소하기 위한 공공용쓰레기규격봉투의 수집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침체, 유가인상, 재활용품분리수거 등으로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예년에 비해서 10% 이상 감소한 실정입니다. 소요예산은 50ℓ짜리 수집운반비 648원 등 4만 매를 구입할 시 2592만 원, 100ℓ봉투 1296원을 18만 매 구입할 시 2억 3328만 원 등, 2억 592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은 2004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12페이지,재활용처리장시설물관리용 CCTV 교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 및 진·출입 차량에 대한 관리를 위한 CCTV가 노후 및 고장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시설물 유지관리 및 출입차량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최신 시스템으로 CCTV 장치를 교체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당초 명칭이 재활용처리장감시용 CCTV로 재활용처리장 출입자를 감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준다는 상임위원회 조영훈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명칭을 재활용처리장시설물관리용 CCTV로 변경하였습니다. 카메라 11대 교체 및 모니터 및 저장장치를 교체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카메라 및 저장장치에 5300, 배선 및 제경비에 1500 등 6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2005년도예산안 삭감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결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예산서 246페이지 가로청소봉사대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미화원 근무시간이 아까 몇 시라고 했지요?

오전 5시 반부터 2시 반에 종료합니다.

그 시간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자체에서 만든 시간입니까?

미화원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지금 소외된 분들을 모셔서 봉사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 연로한 사람들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상해보험에 가입하는데 1년에 1인당 2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이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까?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70세, 이런 정도의 어르신들을, 물론 그 분들 중에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하신데, 젊은 사람들하고 다르게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깊이 생각할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발할 때 살펴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재활용수집운반위탁실시, 구에서 수거했을 시, 인건비라든가 비용을 산정을 한번 해 봤습니까? 해보니까 어때요?

인건비하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현재 재활용차량이 12대가 있는데 12대에 대해서 대여를 하든가 매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민간위탁 주는 것이 훨씬 예산 면에서도 유리하고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좋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실 겁니까?

민간위탁을 줄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가 가구당 1000원씩 잡았는데 지금 한국물가협회에 용역의뢰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이 금년 12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준비를 해서 시행착오가 없겠어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겁니다.

지금 금년 12월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계획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겠지요. 그런 문제는 한 1년 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당초에는 2005년 1월 1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여러 가지 감안하여 일정이 당겨지게 된 것입니다.

청소차량 대체 신규취득, 현황을 보니까 전부 내구연한이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6년입니까, 지금 현재 6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내구연한 6년이고, 내구연한 6년이 지난 차량이 저희 청소차 35대 중 11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이 11대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고 해서 모두 다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쓸만한 차는 계속 사용하고 도저히 이 차는 사용하기 어렵다 하는 차량 11대 중에서 3대만을 대체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경기가 많이 나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감소된 부분도 있다고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도 경기가 나쁘니까, 좀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써서 취득 문제는 재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희가 11대 중에서 3대만 올렸는데요. 암롤차량과 재활용차가 2대가 있는데 아까 자료를 드렸다시피 1대가 올해 수리비가 1200만 원, 또 1대는 수리비가 3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더 이상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00만 원을 저희가 대체취득 하려고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청소과에서 시행하고 있던 GPS시스템, 청소차량 감시하는 것, 그것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올해 폐쇄했습니다.

왜 폐쇄했습니까?

지금 김포매립지에 운송하는 것을 저희 구에서 직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GPS를 설치했습니다. 운전기사들이 제대로 운송을 하고 있는지를 GPS로 파악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대행업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재활용품수집운반위탁, 새로운 시스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았던 부분이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시스템을 원만히 하고자 하는 취지지요? 그런데 골목에 버려진 일반쓰레기는 잘 수거해 가는데 재활용품은 소리가 나서 갖고 나가면 차는 이미 저만큼 가고 해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계획으로 주민들의 전반적인 편의를 위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용돼서는 안 되겠고요. 운영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적절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느냐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좀더 주민 편의적인 그런 쪽으로 행정 업무를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에 위탁실시를 하게 되면 직접 하는 것보다 비용절감이 얼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내년 4월부터라면 9개월밖에 안 하네요? 그렇지요? 위탁시설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용절감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 12대입니다. 12대를 운영하고 거기에 운전기사 1명, 환경미화원이 2명, 총 차량 1대, 운전원과 미화원 3명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하고 유류대, 각종 보험료 등이 1년에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24명 인건비를 따져봤더니 한 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을 하면 약 9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할 때에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7억이면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주민 편의와 더불어 경제성을 고려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동안 소속 인력이 있지요?

기사 1명에 미화원 2명 등 3명입니다.

만약 용역으로 돌린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로는 구간이 다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면 도로, 현재 동의 뒷골목을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남는 인력으로,

총 몇 명이지요?

24명이 되겠습니다.

24명을 그대로 두고 용역으로 돌리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4명을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정확하게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자연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하지 않는 방법도 있고,

이 분들을 용역업체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

그렇게는 안 됩니다.

상당히 난감한 문제네요. 따지고 보면 필요 없는 인력인데,

그런데 이면도로로 투입을 하게되면 뒷골목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깨끗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뒷골목은 어르신들 오셔서 아침에 골목 청소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인데 이 새롭게 남는 인력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단순히 뒷골목 청소가 아니라, 어떤 계획이 있어요? 지금 사람이 남아 돌아가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증축을 한다고, 이런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지금 증축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남는 인력을 그대로 특별한 대책도 없이 골목청소나 맡긴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올해 12월말 정년퇴직자가 15명입니다.

24명 중에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15명이 퇴직을 하고요. 내년에 8명이 퇴직을 합니다. 또 중간에 퇴직자가 불시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퇴직이 되었을 때 그것을 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든가,

충원하지 않고 이 인력으로 대체를 한다? 업무의 특성이 틀린데요? 주어진 일이 틀릴텐데,

아닙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저희가 하는 일이 세 가지입니다. 가로청소, 재활용수집, 그 다음에,

24명은 최소한도 2006년은 돼야 발란스가 맞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면도로를 청소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청소를 시키는 것은 좋은데 따지고보면 가외 인력의 인건비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는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역업체하고 24명의 인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는 조건부의 용역업체 선정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물론 처리상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요즘 노사관계, 서울시 청소환경미화원들은 한국노청에도 가입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역업체도 거기도 가입을 할 것이니까, 신분만 달라지는 것이지, 해고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을 인수한다든가 업무의 합병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맞춰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빼놓고 협상을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이러이러하니까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는 조건하에 위탁업체와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검토는 안 해봤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노조하고 협의를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가외인력, 인건비가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진짜 주민을 위해서 큰일을 해야 될 분들을 지금 용역업체에 24명을 보낼 수 없어서 동네 청소를 시킨다는 것은, 어디를 어떻게 시킬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중구 내에 콘테이너 박스가 동부환경에서 준 것, 미화원들이 옷도 갈아입고 하는 휴게실, 각 동마다 몇 개나 있습니까?

대행업체에서는 휴게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 구에서 직영하는 환경미화원 휴게소는 현재 1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영미로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지가 없어서 계약할 때 우리 동사무소에다가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놓았어요. 그래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지금 동장님하고 저하고 상의했는데, 그런 부지를 측정을 못해서 동사무소에 갖다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부환경한테 말을 해서 빨리 다른 자리에 갖다놓으라고 말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성규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오세홍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은 18억 5355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30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 중에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294쪽입니다. 원산지 표시 모범업소 표지판 등 제작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2004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모범업소의 지도육성을 위하여 표지판과 푯말을 제작하여 모범업소에 지원함으로써 업소의 자발적인 참여 동기를 고취하고 원산지 표시 모범업소의 정착화를 도모하고자 600만 원을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296쪽의 지역특화거리축제 지원금으로 4500만 원 중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특화거리축제는 도심 상권의 육성 발전과 민간중심의 특화거리를 지원하여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우리 구의 상업적 환경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두 지역경제활성화와 선량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안과 같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원산지표시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은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원산지 모범업소라고 하는 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개당,

개당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왔느냐는 겁니다.

이 숫자는 금년도에 42개 업소를 지정했었고 내년도에는 50%를 더 추가 지정하기 위해서 21개 업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표지판 40개는 어떻게 했습니까? 2004년도 예산에 없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일반 수용비로, 다른 비용으로 우선 써서 모범업소에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그렇게 쓰면 되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예산형편이 확실히 계획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옳은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갖다 쓸 수 있는 돈이라면 가능하면 편성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분명히 편성을 해서 합당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있는 대로 다 갖다가 쓸 수 있으면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잘못 쓰더라도 우리가 체크하기가 곤란한 사항이고, 원산지 표시는 사실 국민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중국이나 외국에서 많은 농산물이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사실 여러 가지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들은 원산지 표시뿐만이 아니라 위생적으로도 국민에게 유해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최소한도의 원산지 표시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계속 독려를 해서 원산지 표시를 더 확산시켜 주고, 모범업소라고 다 붙여놓으면 또 이상하니까 일단 원산지 표시를 다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작하는 비용이 안 들어갔으면 스티커제작이라도 해서 원산지표시가 왜 필요한지 외국에서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포스터나 홍보성 스티커라도 제작을 해서 많은 점포에 부착을 시켜 주면 오히려 더 구민들로 하여금 사랑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범업소만 딱딱 하기 보다는 모든 점포에서 모범업소와 같은 그러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독려성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특화거리 사업자체도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이 될 수가 있다고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최병환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화거리축제 지원은 금년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2005년도 이 예산을 편성해서 특화거리축제 같은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이런 축제라든지 행사를 지역마다 했지만 2005년도에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떤 제재를 받는 데가 없겠느냐는 겁니다.

선거관계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선관위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보셨습니까?

언제 내려온 공문인지 미처 못 본 것 같습니다.

아직 못 보신 모양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보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제재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사항을 십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도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축제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축제인데도 선거법에 저촉이 될는지는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축제 지원을 하는 방법상의 문제인데 편파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차등지원이냐 아니면 일률적으로 같이 균등하게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방법상의 문제인데 그것은 다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인 경우에도 축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균등 지원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서 균등 지원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축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참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제안한 남산고양이 생포작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주변의 명동, 회현동, 필동, 장충동, 신당2,3동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중구 전체가 고양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남산의 첫째 생태보전을 하고, 지역주민의 환경위생상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버리면 고양이들이 배가 고파서 전부 터트려서 환경위생에 문제가 생기고, 고양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굶주림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고양이 생포작전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자기들이 담당하겠노라고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날짜는 자꾸 가고 있는데 자연보호협의회에서는 언제 시행해야 될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수안 의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고양이 생포망 샘플을 만들고 있으면 빨리 만들어서 보급을 해줘야 할 텐데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납품이 다 되어서 거기에 사용법을 아무래도 붙여놔야 할 것 같아서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담당하실 분들을 한번 자리를 함께 해서 사용법 설명을 한 장소를 정해서 하고 자연보호협의회에서는 여섯 개 동을 두 개 동씩 노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시행 했으면 하더라고요. 날짜가 12월이 가까워지면 추워서 또 못 합니다. 이것이 남산 주변뿐이 아니라 일반 다른 동도 난리입니다. 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그 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의욕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납품이 되어서 사용법만 붙여서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원래 지역특화거리 예산 얼마 잡혔습니까?

4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500만 원이 깎여서 4000만 원이 됐습니다.

원래 특화거리 사업하면서 느낀 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금년에 처음 해봤기 때문에 특화거리사업을 처음 시행해봤습니다. 이번에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축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저 나름대로 공부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조금 나은 방향으로 축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 하에서 여러 가지 문헌도 보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축제 규모에 따라서 지원액을 차등 지원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축제 규모에 상관없이 균등지원을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조화롭게 지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들을 여러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내년 축제는 금년보다 더 깊이 생각해서 지원하고 축제도 그렇게 열도록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500만 원 감소해서 편성한 거지요?

당초에는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년도가 5000만 원 아닙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해서 기획예산과의 예산 부서로 넘겼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저희 재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5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또 5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지금 40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 조정되어 오늘 예결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건축과의 구 영선분야 설계용역비 1억 원, 공원녹지과에 가로수유지관리사업비 1억 7000만 원, 공원노후시설 보수사업비 1억 원, 가로변 특색 있는 꽃길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등 총 9억 50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업들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상정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으로 2005년도 우리 구 구정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저희가 최초 원안대로 요구한 내용이 통과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건축과 2005년도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예산은 4억 8961만 2000원이며 전년 대비 72.9%인 2억 482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 증액분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세출 2억 8474만 원보다 2억 486만 원이 증가한 4억 8960만 원으로 편성된 내용은 일반운영비 1936만 원, 업무추진비 920만 원, 일반보상비 380만 원, 사업예산으로 2억 9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난예방 특별 관리대상 시설 안전용역비 1억 9900만 원과 소규모 보수 설계용역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증액된 내용은 2억 486만 9000원을 재난특별예산 관리시설비 1억 9900만 원과 무료건축법 상담원 수당 380만 원이며 경상비에서 499만 1000원이 감액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706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다섯 개 과의 예산입니까?

이것은 저희 건축과의 전체 예산을 보고드렸고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소규모영선공사설계용역비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수비가 5900만 원, 구민회관 바닥마감 및 천정 택스 공사에서 17억 4710만 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공사에 1억, 경로당 노인복지시설보수비 1억 5000만 원, 신당1동어린이집 보수공사 외 4건에 2억 6600만 원과 기타 보수비 12억이 되겠습니다. 그 설계용역비는 1억 5000이 되는데 여기에 설계용역비는 1억으로 하고 5000만 원은 저희 직원이 직접 설계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그러면 총무과, 자치행정과, 청소과가 한 건씩이고 사회복지과가 두 건이네요?

예.

기타보수 공사 7건인데 기타보수 공사는 주로 어디입니까?

총무과도 있고 전체 다 끌어들인 겁니다.

12억입니까?

예.

그 중에서 얼마가 삭감됐습니까?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5000여만 원 어치는 설계를 직접하고 1억 원은 있어야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 과장님, 이 얘기지요? 여기 영선분야 설계용역비 깎인 것이 각 과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설계를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런데 이 내용 대로 각 과에서 하는 것을 설계를 하려면 한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쪼개서 1000만 원도 들어가고 500만 원도 들어가고 소규모로 하는 거니까 들어가는데 5000만 원 정도는 우리 구청 기술자들이 설계하고 나머지는 용역을 주겠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유현차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타라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로 모았다고 하지만 이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세분화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타 12억, 12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물론 필요한 돈이겠지만 이것을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있었으면, 12억을 대강 이것저것 다 모았다고 하는데 핵심적인 10가지만 나열해 보십시오.

지금 예산서를 보고 뽑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해서, 1억 2000도 아닌 12억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12억이 기타 들어갑니다. 이것은 준비하는 데 성의가 없지요. 아무리 구민을 위한 일이라 하더라도 기타 12억 하면 12억에 대한 가치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예산을 얼마를 편성하더라도 좀더 심도 있고, 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부분도 있지만 예의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도 물론 전체적으로 다 보셨겠지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12억 하면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여기서 12억은 저희 자체에서 설계를 할 금액을 묶어 놓은 겁니다. 5번까지는 용역을 줄 내용이고 여러 건물, 페인트,

그러니까 설계라는 것이 묘해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건축물에 대한 설계, 아니면 평면도에 대한 설계, 또 여러 가지 설계분야가 많은데 그것을 평당 얼마 ㎡당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설계비가 애매 모호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계비가 우리 전문분야도 많고 한데 실질적으로 저도 회사에 근무할 때 설계용역 안 주고 제가 레이아웃 같은 것을 직접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5000만 원 정도는 직원이 한다고 했지요?

예.

레이아웃이나 그런 것이 그 당시 약 15년 전에 평당 5만 원 정도 했는데 그것을 직접 그려서 회사에 기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애매 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를 남한테 맡겨야 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면 전문가한테 주어야겠지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세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번에서 5번까지는 지금 우리 도면이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도면 보완해야 하고 가급적이면 재정리를 해야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를 하면서 용역을 주어서 정리를 하면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6번 기타 보수공사 8건은 페인트 공사도 있고 하지만 5번까지가 1억입니다. 그 나머지는 직원들이 보수하는 것이라서 성의가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 주민자치센터 보수비용도 들어간 모양이지요?

예.

아까 과장님 말씀에 예산서를 보고 했다고 해서 내용을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지만 보수 유형이 뭡니까?

작년까지는 저희가 방수분야하고 창호분야를 주로 했습니다. 천정 택스가 시원치 않은 지하 같은 데를 했는데,

자치센터를 했을 때 유형은 뭡니까?

대부분이 천정 택스하고 복도 같은 데 보수하는 겁니다. 방수, 유리 이런 것입니다.

자치센터를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몇 년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몇 년 안 됐습니다. 동 자치센터로 전환한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천정, 택스가 벌써 문제가 생기고 복도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유형을 물어보는 겁니다. 바닥에 뭐가 낡아서 잘못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천정 택스가 문제다, 또는 복도가 문제라는 것은 처음 시공했을 때부터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새마을 사업으로 그냥 증축을 해서 면적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니요. 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시기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다 일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천정이다, 바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처음부터 부실공사를 해서 이런 예산이 이번에 또 편성이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했을 때 좀더 점검을 철저히 해서 처음 공사를 할 때 이런 문제가 없도록 몇 십년은 못 가더라도 몇 년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철저히 이런 문제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번부터 5번 나와있는데 각 과별로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예산서를 보고 뽑은 것입니다.

자치센터같은 것도 자치센터가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사무소가 명칭만 바뀌면서 동사무소를 보수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명동도 나와있는데 사실 시급한 사항이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설계비가 1억이 삭감됐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 전체에서 17억 공사비에 대한 설계비가 6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임의사항같은 건 저희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면을 그려서 물량을 뽑아서 발주를 하는 것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 형편이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용역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도심의 부족한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 옥상에 초화류나 수목을 식재해서 녹지를 확충함으로써 생태계 복원과 열섬화 현상 완화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겠습니다. 위치는 신당6동 공영주차장 옥상이고 면적은 약 550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초화류와 수목, 휴식 및 운동 공간 설치를 위해서 소요 예산 용역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옥상 녹화에 대한 사례를 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중구는 녹지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녹지 공간 한 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토지 보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옥상 녹화를 전적으로 권장을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면 옥상 녹화 사례가 대부분 비옥 토평이라고 해서 자연형 습지와 초지, 논 이런 것으로 해서 애들의 자연학습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용하는 사례와 잔디광장형 해서 여러 가지 운동 시설과 어린이 놀이 시설을 주로 하는 이러한 잔디광장형이 있고 또 체육광장형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 요새 아이들이 많이 타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겸비한 체육광장형 이러한 것을 요새 많이 설치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유지 관리 사업 연간 단가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가로수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 관리로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환경 및 수준 높은 가로 경관 조성에 있겠습니다. 위치는 우리 관내 전 가로수 35개 노선이 되겠으며 정비 수량은 버즘나무 등 11종에 약 7200주 여기에는 병충해 방지 예로써 방패벌레 수간주사 등 위험수목 제거 또 이식, 보식 등 수목정비, 가지치기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저희 구청에서 시범 실시한 방패벌레를 막기 위한 수간주사 사업은 서울시에서도 아주 권장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내년부터는 다른 구청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올해 예산 1억 7000만 원과 동일한 1억 70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노후시설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공원내 노후시설물을 보수 및 교체해서 공원 이용객의 불편 해소는 물론 공원 경관 향상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겠습니다. 위치는 서소문공원 등 7개소로써 노후시설 정비 및 교체와 또 노숙 방지용 의자 설치, 체육 시설 및 휴게 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올해 1억 원을 확보했었는데 내년에도 1억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의 보수 실적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서소문공원의 파고라, 그 다음에 윗몸일으키기가 망가져서 교체를 했고요, 약수어린이공원의 뜀뛰기 놀이대를 철거하고 섬뛰기를 설치하고 황학어린이공원의 누수급수 파이프를 정비, 정글짐을 교체하고 묵정어린이공원의 조합놀이대 교체라든가 인현어린이공원의 바닥 정비해서 여러 개 공원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동아, 황학, 배재, 충현, 손기정체육공원 및 정동공원, 서소문공원 등의 여러가지 시설물을 좀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1억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의 특색있는 꽃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기존의 동일 패턴의 꽃 식재에서 탈피해서 전통 소재를 활용하여 꽃탑이나 토피어리 등 다양하고 생동감있는 입체 식재를 통해서 변화있고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하는데 있겠습니다. 위치는 퇴계로의 녹지 등 8개소로써 사업은 입체화단, 토피어리, 꽃탑, 꽃벽조성가로등 담장 꽃화분설치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상하고 있는 가로변 특색있는 꽃길 조성 사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0월달에는 청계천 복원이 완료가 되는 시점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화, 관광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중구를 더 알리기 위해서는 부족한 녹지지만 있는 녹지를 좀 생동감 있고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미로써 구상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입체 화단 조성에서 지금 현재는 있는 그대로 그냥 꽃만 분기별로 한번씩 갈아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다 꽃을 심되 여기에 여러 가지 전통 소재, 지게든가 항아리라든가,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마장로 녹지대를 저희들이 예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것은 이것도 똑같은 입체 화단 조성입니다. 퇴계로5가 녹지대를 예로 들어서 여기에 우마차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설치하면 볼거리와 특색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장로가 어디 지역입니까?

마장로녹지대 위치는 한양공고 앞 지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전통 소재라든가 이런 것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입체적으로 설치 조성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회현 고가도로 주변의 안전 지대라 그냥 지금 현재 이러한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러한 녹지를 조성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토피어리를 설치를 해서 그러한 것을 구상한 사업이구요,

이게 회현동은 철거계획이야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중구를 청계천 복원과 알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이미 해 놓은 것이고 2005년도에 할 지역을 어디어디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사진은 올해 현재 조성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식재 방식보다는 이러한 것을 더 보강을 해서 이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육교도 여기도 보면 충무초교 앞에 있는 육교를 예로 들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삭막한 육교보다는 여기에다 꽃을 쭉 달아서 환경을 맑게 높여 보자 그런 것이고요, 여기도 보면 소파길에 그냥 담장만 처져있는데 이러한 꽃을 좀 걸어서 꽃길을 만들자는 것이고요, 이것도 보면 청계천로 보도의 사진을 찍어서 이러한 것으로 했는데 꽃탑도 설치를 해서 더 좋게 해 보자, 이것도 삭막한 콘크리트벽보다는,

그게 어디예요?

이게 세무서 담장 도로변입니다. 저희들이 꼭 여기를 한다는 것보다도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앞으로는 거리를 더 맑고 깨끗하게 했으면 해서 예를 몇 군데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손기정공원 체육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기정공원의 위험절개지를 정비를 해서 지금 보면 토사라든가 이런 게 내려옴으로 해서 공원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혹시 안전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절개지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손기정공원은 본래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시유지에 시비를 받아서 정비를 좀 했으면 그래서 여러 번 저도 시의 회의 때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도시공원관리조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면적을 계산해서 공원 면적이 10만㎡ 이상은 시에서 정비 예산이라든가 관리비를 주고 있고 그 이하는 구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아무리 작은 시 소유 땅, 공원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요청해도 안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 서울특별시의 도시공원조례가 좀 바뀌었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사항으로 좀 요구를 할까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학교운동장잔디심기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하게 해 주는 공부 면학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잔디운동장을 만드는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 목적이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앞서 설명했을 때에는 옥상에도 여러 가지 나무심기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특정학교에다가 지금 현재 3억 원씩이나 들여서 이 사업을 하면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사업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예산을 특정 학교에다가 들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리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 비좁은 녹지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한 돈 보상비 없이 좀 환경도 개선을 하고 녹지면적을 좀 늘리는 그러한 욕심에서 이 사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럴 바에는 지금 구상을 잘 하고 계시잖아요. 옥상에다가, 거기도 보상을 하신다면서요? 사업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저희들이 조성을 합니다.

그럼 이런 돈을 가지고 개인 건물이라든가 옥상에 하면 좋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건물에서 관리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옥상녹화, 부의장님 얘기하신 그런 것이 좀,

그렇다면 이 사업은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원 관리가 조금 허술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보수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노후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교체하는 것은 교체하지만 사실 관리가 허술해서 파손된다든지 훼손을 방치한다든지 이럼으로 인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는 낭비가 될 수 있지요?

예.

지금 이것같은 경우는 닳아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진을 보면 의자 같은 경우는 누가 파손시킨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는 상용 인부가 19명이 있습니다. 또 일용인부가 위원님들께서 추경에서 확보해 준 약 3800만 원 됩니다. 그것으로 두세 개씩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훼손된 지가 한참 된 것 같은데 즉시 보고가 안 되고 이렇게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안 들이고 약간의 자재를 좀 구매해서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좀 들어가고 새로운 시설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획적으로 누가 일부러 훼손시키고 그러지는 않겠지요? 수주 목적으로 장난치지는 않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새로운 것을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관리를 좀 잘해서 사용연한이 길어지게끔 하고 유지 관리를 하는데 초점을 좀 맞추어야만 예산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그 부분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싶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홀한 면이 좀 많았었는데 내년부터는 철저히 좀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얼마 전에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문화체육센터를 세미나 겸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무척 더운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런데 대구시에서 수목 식재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서 지금은 과거보다 2～3。정도 온도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녹지공간이 확충되다 보니까 삶의 질도 향상이 되고 주거 환경이 아주 쾌적해졌다는 그런 얘기와 더불어 우리가 목격을 했어요. 도로 주변에 보면 지금 이 꽃길 가꾸기와 같이 생각할 때 거기는 키가 크고 적은 나무들을 하다 못해 고가 밑에도 전부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숲 천지입니다. 우리 서울 지역도 우리 중구만 특색있게 우리 예산 가지고 하자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능하면 청계천복원사업과 더불어서 녹지공간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아서 이런 녹지 공간을 확충해야겠다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회가 되면 대구시 공원녹지과 가능하시면 한번 내려가 보시고 거기의 도심에 녹지 공간을 어떻게 했는지 견학할 필요가 있다 해서 추천을 하고요, 우리 중구도 많은 사람들이 350만 유동인구가 오는데 지금 삭막한 길은 이 꽃 몇 송이 가지고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상황을 볼 때는 우리가 그 쪽에서 많이 자문을 좀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지원 자체가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충을 하고 꽃길조성도 그래요. 너무나 수시로 바꾸게 되면 입체적인 모습은 보이지만 예산이 뒤따라야 되니까 좀 영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러한 녹지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계획 다 좋아요. 좋은데 가능하면 예산이 덜 집행이 되고 구비보다는 국비, 시비를 더 써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방안을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대문공원에 아까 체육 시설을 유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지난 번에 심의할 때 보니까 체육기금에도 요청이 올라왔던데요?

거기는 손기정공원입니다.

손기정공원 아니에요.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손기정공원에 게이트볼장에 통나무 집을 얘기를 했구요,

그것도 했고 공원에 철봉 몇 개 해서 올라왔던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봐서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내용에 보면 회현고가 밑에 조경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심에 앞으로의 계획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광희고가하고 회현고가하고 청계천복원사업과 동시에 시에서는 철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철거하게 되면 공원조성해도 예산이 낭비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신당1동 떡볶이축제할 때 그 옆에 공원조성한 것 브리핑한 적 있지요?

예.

거기도 보면 지금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시에서도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 한옥마을 그 좋은 위치에, 그 넓은 땅에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진입로에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명동에서는 계성학교가 이사를 가고 거기 공원이 조성됐는데 거기 밑에는 제대로 주차장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신당1동에 오픈하는 공원은 지난번에 브리핑할 때 보면 그 인접해 있는 3면이 도로지 않습니까? 그럼 차가 다 용이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공원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충분하게 지하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심지어 시비를 받아서 급하게 그렇게 공사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꽤 넓은 공원인데 화장실도 없이 설계가 된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현 고가 말씀은 저희가 아까 모형도를 보여 드린 것은 그 장소를 100% 꼭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그러한 유사 지역에 저러한 시설로 조성을 한다는 그런 예를 설명을 드렸구요, 떡볶이마을의 주차장 문제는 거기가 본래 2003년도부터 시비를 7억을 받고 구비를 10억 해서 약 17억 정도로 해서 면적은 약 14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도 꼭 필요한 지역인데 너무나 소면적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특히 그 지역은 보면 생활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소공원 형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40평 정도에 주민들이 얘기하는 화장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옆에 보면 5층 건물이 있습니다. 5층 건물에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는데 그 화장실을 공공으로 쓸 수 있도록 그 건물주와 상의가 다 끝났고요. 지금 그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을 같이 쓸적에는 청소행정과에서 올해는 3만 원 정도씩 거기에 화장지라든가 비품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내년부터는 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도 그것이 지정되도록 요청을 해서 또 건물주에게도 승락을 받아서 거기를 이용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 예산이 언제 확정이 되었습니까?

시는 2003년도 예산입니다.

2003년도에 시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공사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거기가 유리공장하고 부직포공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보상하고, 이주시키고 철거를 하는데 장시간이 걸렸습니다.

2003년도에 시비가 7억 얼마가 집행이 되었는데 1년 동안에 설계하고 하면서 화장실을 하나 예상을 못해서 민간인 건물에다가 유료로 화장실을 사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화장실은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평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놀이대도 작은 것을 설치했고요.

그 공원 내에 초소를 설치해서 직원까지 한 명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공원에다가 화장실을 안 하고 유료로 해서 민간인 건물에 화장실을 사용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공원 내에 화장실은 되도록 설치를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통상 보면 그전에 있었던 화장실도 대부분 철거를 하는데 비행청소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고, 또 관리 문제도 많은 애로가 뒤따릅니다.

브리핑한 그 당시에 화장실 얘기를 하니까, 화장실 지금 유료로 쓰고 있는 그것도 그때까지는 전혀 예상이 없어서 구상을 하겠다고 국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화장실을 없앤다는 얘기예요?

화장실 문제는 본래는 준공 전부터 그것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구하기 위해서 오락실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계속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비좁아서 화장실은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용하는 데는, 리모델링까지하면 아주 깨끗하면서,

리모델링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요?

그것은 건물주가 합니다. 자기네 2층 건물을 수리를 하면서 같이, 지금 화장실에서 냄새도 나고 하니까 리모델링을 같이 하는 겁니다.

건물주인이 개인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일반인들이 같이 사용하게 하는데 내년 봄에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시비를 받아서 올해는 3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5만 원씩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시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유네스코입니다.

과장님, 강서구에서 이번에 발생한 일인데 공원 내에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놀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어느 부모가 소송 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가로수라든가 공원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바람에 넘어가서 차량이 파손되었다든가 그런 재해 때에는 보험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TV뉴스를 봤는데 그런 소송 사건이 있었어요. 25개 구청에서 6개 구가 보험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