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규석
한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7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금일은 주민자치팀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성재 주민자치팀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 이성재입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 홍보 책자 제작 6천부 하는데 우리 화성시에 6천부 제작해서 어느 부서에 누구한테 보내드릴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저희 주민자치 홍보 책자는 배부 대상이 우선 첫 번째는 저희 화성시 지역의 주민들이고 그 다음에 각 기관 홍보용, 비치용, 외부, 도나 시군 자치단체에 화성시를 홍보하는 용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우리 화성시만 해도 벌써 27만이 넘었는데 6천부라면 적은 것 같은데.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많은 양은 아닙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만약에 본 예산에서 해서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할 수 있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알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타가 금년도에 7개소가 운영이 돼다가 이번 겨울에 8개소가 늘어서 전 읍면동이 내년부터 개소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밀 분석을 연초에 해 보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다른 타시도 지자체도 홍보용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홍보 책자 내용을 확실하게 해서 화성시가 홍보가 제대로 되고 남에게 “잘했구나” 하는 얘기를 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센타가 전 읍면에 가동이 되고 또 내년부터는 주민자치과로 되면서 두 담당이 늘어 나는데 읍면동 주민자치팀을 순회하면서 몇% 정도 운영이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센타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해서 15개 면을 다 다니지는 못했고 11개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위원회 활동 사항과 센터 운영에 관해서 객관적으로 봤는데 아직은 저희 지역이 농촌지역이라 그런지 참여나 활동 사항이 기대치 보다는 미흡한 실정으로 느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단계 높이는 입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주민자치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것도 많고 전문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운영이 잘 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평상시에 주민자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켜 보면 주민자치에 상주 인력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읍면동에는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운영이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가끔씩 회의 때만 나와서 하는 곳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보고 느낀 점인데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시비를 충당해서 주민자치센타에 간사 한명 정도는 급여를 줘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유급 요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활성화를 위해서 유급 요원을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제 나름대로 6개월 정도 업무를 보면서 검토를 개인적으로 해 봤었습니다. 도와 의논을 해 보니까 도의 차원에서는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을 했고 또 유급직 요원을 두는데 있어서는 법적인 제한에는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유급화를 둬야 될 정도일까에 대해서는 아직 그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제가 읍면동에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적정자를 물색을 해서 유급화 입장이 되는 것이니까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대해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적당한 사람을 찾지를 못해서 읍면에서 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공공근로자로 할 경우 제한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어느 면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급화해서 지역 주인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주민자치센타를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시 입장에서 사람을 늘린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직을 계속 개편해 가면서 행자부에 인원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주민자치센타 업무를 보기 위해서 별도 인원을 두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시에서는 생각을 못해 봤고 그것보다 좀더 급한 것이 더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어 체력단련실에 헬스장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급여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가 내년에 전 읍면에 가동이 되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하셨다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숙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비가 2005년도부터는 주민자치과가 신설이 되면서 읍면으로 배정이 된 것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아닙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편성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읍면에서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처음부터 여기에 편성이 되었나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국도비 내려 오는 것만 저희가 편성을 해서 배분을 해 줬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타 운영으로 해서 15백만원씩 공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균일하게 각 읍면 공히 15백만원씩 편성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운영비는 관련 조례에 의하면 지역에 맞춰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 편성 지침이나 조례나 규정에 15백만원이라고 현재 못박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15백만원이냐면 약 3, 4년전에 주민자치센타가 최초부터 시작이 될 때 행정자치부에서 운영비에 15백만원이라고 최초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처음 지침상 행자부에서 15백만원이라는 선을 그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조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사실 15백만원씩 공히 각 읍면에 배정을 했을 때 2004년도의 경우 어떻습니까? 실적이 나름대로 그 정도의 예산에 걸맞게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2004년의 경우 센터가 설치되는 곳은 15백만원, 추경에 5백만원씩 더해서 2천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센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750만원씩 운영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그 돈이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에는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은 부족하다고 할 정도의 상황이고 센타 운영을 안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을 안하거나 소극적인 곳은 남는 현상이 됩니다. 금년도 지난 11월달에 운영비 실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혹시 모자라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 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각 읍면마다 모두 금년말까지 필요한 사항으로 모자라는 입장까지 다 사용을 했습니다. 적은 입장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예산 편성 지침상의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우리 조례나 규정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같으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앞으로 지역에서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이 활성화 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문화, 취미등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라도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모든 실적이 충분한 곳은 더 지원이 되도록 해야지, 일괄적으로 15백만원 편성을 하면 그 사업 성과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타를 현재 2억씩 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별 장소, 면적, 환경, 여건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부분 조정을 합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센터 설치에 개소당 2억이라는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타를 최초에 설치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설치비의 기준을 2억을 준 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부분입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인구나 지역의 경우에 따라서 크고 작은 면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기준을 개소를 따지기 때문에 1개소당 기준을 2억을 했는데 금년도에 8개소를 하다 보니까 8개소가 공히 2억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예산에 다시 계상이 안 되어 있네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금년도에 부족한 부분은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한계까지 하고 부족된 부분은 내년도에 추가로 보완을 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시설을 하다가 그 돈 만큼만 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남겨둬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아무튼 제가 보기에도 시설비면이 물론 여건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적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균일하게 2억을 똑 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안된다, 현장 조사나 현장 실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계상된 주민자치센타 운영비에 회의수당도 포함이 된 것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네, 내년도 것에는 별도로 분리 되어 있고 수당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수당이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은 1만원씩 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사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 돈을 개별적으로 갖지 않으시고 회의를 하시면 공용으로 운영을 거의 하고 있으시거든요. 또 현실적으로 오셔서 점심을 하시면 점심으로 끝나시는 입장도 돼서 제가 각 시군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수당에 대해서 알아 보니까 도시같이 시 재정 여건이 괜찮고 위원님들의 수가 적으신 곳은 7만원까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럴 여건이 되지도 않고 최대 7만원, 5만원, 3만원, 1만원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화성은 15개 면에 숫자가 있는데다가 20분내지 25분 숫자가 약 400여분 정도 되기 때문에 절대 액수가 너무 많아서 많이는 안되고 3만원 정도로 결심을 받아서 예산 파트와 의논하고 먼저 여기에 시달을 해서 운영 수당에 3만원으로 내년도에 지급할 수 있는 안을 지시를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3만원이 계획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 보셨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대부분의 얘기가 회의수당 3만원은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 자치단체에 비교를 해 보셔서 우리시에 적절한 선을 잡으신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우리시 예산 규모로 봐서 최말단에서 그분들이 행정을 도와 주고 지역을 이끌어 나가시는 중심에 서 계시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3만원 회의 수당은 열악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차적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이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을 더 조성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싶고 또 하나는 장영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시에 금년도에 나머지 못한 읍면동이 다 설치가 되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대상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있겠죠. 주민자치센타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나 건물 조건이나 등등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건물로서는 리모델링을 해도 물론 안전도 검사를 해 보시고 실시하시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상이나 건물의 공간이 너무 적어서 자치센타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전부 파악해 보셨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어느 읍면이 되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8개소 신규 설치 개소중 가장 어려운 점이 있는 곳이 정남면과 태안읍이었습니다. 정남면의 경우 앞에 안전진단까지 받았습니다마는 신축을 해야 될 것이냐, 보수를 해서 사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우선은 차후 3, 4년 뒤에 면사무소 전체적인 문제도 제기 되고 있어서 보수해서 안전도를 보강을 하고 보수해 쓰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공사중에 있고 태안의 경우에는 향후 동부출장소가 내년도에 설치가 돼서 공간이 좁아서 읍사무소안으로 왔을 때 사용될 수 있는 공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과 태안읍에 예식장으로 쓰던 것을 제거를 해서 그 부분을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공사에 들어가 있고 다른 곳은 약간씩의 어려움은 있지만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태안읍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 보시고 정남의 경우 그렇게 하셔도 별 무리는 없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당장은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무리가 없다니 다행입니다마는 결정하기 전에 더 많은 고려를 하시고 더 많은 연구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우려가 되고 또 공사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과연 건물을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타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우간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주민들이 불편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만이라도 신경을 쓰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운영비가 1년에 얼마씩 나가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읍면당 설치된 곳은 원래 15백만원인데 중간에 늘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조금전에 15백만원이라고 해서 여쭤 본 것이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내년도에도 15백만원으로 일단은 시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5백만원은 국도비로 내려 오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심덕
원심덕간사
국도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2천만원씩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타가 완료가 되었는데 주민자치센타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주민자치내에서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2억씩 투자를 하고 년간 2천만원씩 운영비를 지출을 해 주는데 사실 주민자치가 잘 운영이 안 되는 곳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겠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잘되는 곳은 효과가 좋을 수도 있고, 주민자치센타를 화성시 관내 모든 읍면이 운영이 잘 되도록, 안되는 곳은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든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잘 운영이 되어야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운영이 안되면 막대한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지도 육성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 쪽에 팀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주민자치센타가 화성시 만큼이라도 잘 돌아 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수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7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안은 1,555억 9,707만 9천원중 18억 3,731만원을 삭감하여 1,532억 5,976만9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조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양감 중학교 펜싱경기장겸 다목적 체육관 신축건은 화성시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16%가 특정 지역에 편중 지원된다는 점과 학생들의 펜싱 연습은 인근 발안농생고 펜싱 경기장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삭감 하였고 무봉산 진입로 개설 공사건은 위원님들의 현장 방문 결과 기존 진입로 시설만으로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시민들의 편익을 더욱 증진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삭감을 하였습니다. 기위 배부해 드린 삭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조정 내역을 말씀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