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왕규 의원 발언

제11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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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계수조정과 교통경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12시 1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과 142쪽 뷰티풀시흥 및 뉴스레터 제작 2억 2,600만원중 5,000만원 상업광고 매체 활용 시정홍보 전철 차내 광고 수수료 1억 800만원중 5,400만원 시면허 버스 광고 수수료 2억 3,100만원 전액 143쪽 시정홍보지 전용비치대 제작 1,000만원 전액 명예기자 워크샵 500만원중 200만원 144쪽 각종 체육행사 시상품 900만원중 전액 147쪽 여자 축구, 배구단 운영비 중 배구단 전체 2,000만원중 배구단 1,000만원 종목별 필수선수 운영지원 2,880만원중 720만원 문대성배 전국어린이 태권도 대회 1억 5,000만원 전액 148쪽 여자 축구, 배구단 운영비 2,000만원 전액 엑스게임장 면(바닥) 및 보수공사 3,372만원중 1,000만원 정왕동 체육공원 운동장 본부석 정비 1억원 전액 문화진흥과 153쪽 동영상 제작비(공연행사) 1,120만원 전액 시립여성합창단 운영비 2억원중 5,000만원 154쪽 시립전통예술단 1억 8,700만원중 8,700만원 상설공연장 운영에 따른 지원비 4,500만원 전액 해맞이 행사 1,000만원 전액 155쪽 제17회 연성문화제 1억 5,000만원중 8,000만원 국내외 유명단체 초청공연 8,000만원중 4,000만원 찾아가는 공연 뜨락콘서트 1억 2,600만원중 2,800만원 신년음악회 3,000만원중 1,000만원 새봄맞이 국악의 대향연 1,000만원중 전액 시흥작가 초대전 700만원 전액 해돋이 연극제 1,000만원 전액 어린이 연극(인형극) 초청 공연 2,000만원 전액 156쪽 시흥9경 홍보책자 발간 5,000만원 전액 157쪽 군자성황제 전승사업 2,000만원중 1,000만원 157쪽 시흥문화학교 1,865만원 전액 158쪽 시흥삼해주 전승(행사비) 1,700만원 전액 역사자료 전시관 운영비(청사관리비) 1,500만원중 1,000만원 159쪽 청소년 유해환경 퇴치 캠페인 참석자 급식비 150만원중 전액 사회복지과 166쪽 지역협의체 실무협의회 참석수당 200만원 전액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 전액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위탁심사 수당 4,200만원 전액 170쪽 1% 복지재단 법인설립 출연금 3억원 전액 181쪽 시흥여성 기예경진대회 1,200만원 전액 여성리더쉽 교육 1,500만원 전액 186쪽 장애인 합동결혼식 200만원 전액 장애인 합창대회 300만원 전액 191쪽 시설(송암)종사자 위문 140만원 전액 보육아동검진비 지원 1억원중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1% 복지재단은 조례 제정 후 검토하는 것으로 했고 브라질 유학은 저희가 관내 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2004년도에는 주문하였고 2005년도도 동일하게 주문하면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상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13시 33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영구입니다. 교통기획담당 이신영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윤주호입니다. 교통시설담당 윤석인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3쪽서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교통행사 실비보상비인데요, 205쪽 교통캠페인 급식비가 금년에는 4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분기별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는 매년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행사 캠페인은 교통사고 확 줄이기 캠페인을 2004년도에도 계속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각 동으로 순회하면서 하고 분기별 한번씩은 전 동 전 우리시 전체가 다 한번씩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아침 식사를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럴려면 전단지라든가 각종 유인물은 어떻게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4쪽 맨앞에 보시면 교통안전행사 홍보물제작 여기에 안내문 어깨띠 피켓 이런 것들로 해서 행사 준비를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다음에 운수업체 업계 보조금이요 이것이 지금 2004년도에는 16억 7,224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지금 합계가 45억 6,357만 8,000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2004년도에 당초 예산액은 16억원이었지만 현재 최종 마무리 추경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36억원으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내시된 것 하고 마지막 마무리 때 그렇게 되겠고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는 시내버스 재정 지원이 여기 9억 4,300만원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 포함된 것은 경기도에 납부해서 우리 부담금이 5억 9,380만 2,000원이구요. 그 다음에 시화공단 노선버스 재정지원이 3억 5,000만원 그래서 9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다음에 유류보조금은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유류보조금은 지금 현재 3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2004년도에도 마무리 추경에서 계획되어 있어서 36억원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소요 금액이 다 보조금으로써 지급이 되어야 할 그런 재원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금년에 모자라 가지고 지급 못한 사항이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36억원 가지고는 금년도에 발생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다시 올해 예산으로는 36억원밖에 안 되니까 올해 분을 내년도에 지급해서라도 맞춰 나가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금년 2004년도에는 4,246대를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대당 3만 2,820원으로 해 가지고 16억원을 했는데 2005년도에 가서는 거의 반 60%가 줄어 가지고 지금 1,600대로 줄었습니다. 대수가 그러니까 4,246대가 2004년도이고 2005년도에는 1,600대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1대당 18만 8,0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대수 하고 2005년도 대수 하고 왜 이렇게 줄었느냐 이거죠, 지금?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산출할 때 미스가 있었습니다. 대수는 줄은 게 아니고 트럭이 화물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기초 보다는 전체 버스 택시 화물 전체 소요액에 의해서 편성되어야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대수가 늘어나는 게 몇 대가 늘어났습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화물에서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화물 운수업체니까요, 운수업체 차량 대수가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개별 용달 일반 화물 그런 것도 다 우리들이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리니까 그것을 말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2003년도 대비 2004년도는 몇 대 늘고 2004년도 대비 2005년도는 몇 대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했다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죠.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버스는 80대고 그 다음에 택시는 950대 나머지는 트럭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화물에서는 당초에는 1,600대 이렇게 되다가 지금 한 1,6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대수가 2004년도하고 2005년도 하고 차량대수 차이나는 것에 대한 자료 하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유류값을 보전 못 해 준 금액이 얼마고 2005년도에 순수하게 2004년도에 모자란 부분 빼고 나머지가 얼마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유류값이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 약 28%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로 하면 약 216%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분석해 가지고 같이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화물이나 버스나 택시 일률적으로 월 몇 프로 계산을 한 거예요? 기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기준은 유류 버스에는 주로 경유를 지원하게 되고

왕규

김왕규위원

이것 몇 프로에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프로라기 보다는 기준은 1리터당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경유는 현재 168원이 보조하고 있고 LPG는 194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리터 넣을 때 우리가 부가세 차원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휘발유는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휘발유는 보조하지 않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LPG 하고 경유만 한다?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버스 택시 화물만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럼 기름 넣은 영수증에 의해서 발급이 됩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세금계산서 하고 주유를 한 내역서가 있습니다. 각 회사별로 아니면 개인별로 주유한 내역을 가지고 오면 예를 들어서 버스 1대가 하루에 147리터를 경유를 넣었는데 이것이 현재 982원이 경유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버스가 14만 4,000원을 지급을 하고 그 내역서를 가지고 와서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1리터당 168원을 지원하게 됨으로 해서 2만 4,7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버스 택시는 3개월마다 화물은 6개월마다 이렇게 정산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상한선은?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상한선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건교부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얼마를 적용해라

왕규

김왕규위원

여기 168원 194원이 건교부 지침의 기준이에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리터당 금액이 기준 금액이에요? 이하로는 안 돼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이하로는 안 돼죠. 그것은 딱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니까요.

왕규

김왕규위원

이상도 안 되고?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건교부에서 국비로 주면서 전국적으로 통일 시킨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니까 이상 이하는 안 되고 단 월별로 몇 리터 한계는 있겠죠?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유류값 인상 되잖아요, 인상 보전금액이에요. 상한선을 둬 가지고 얼마 이상은 보전 안 해 주고 그 안에서만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실 우리시 입장에서 1,600대에 달하는 화물 버스 차에다가 3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이것은 정부 지침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전 늘 아쉬운 게 우리 시흥에 오지 노선이 많지 않습니까? 오지 노선에 대한 버스도 이런 걸 기름값을 더 줘서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라 이거죠. 그 계획 있어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버스는 이 유류지원에 대한 것만은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 일괄적 지원이 되는 것이지 시군의 어떤 재정적 지원은 별도로 재정 지원 계획에 의해서는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오지 노선에 대한 휘발유값 각종 지원금액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지 노선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이 있잖아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오지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한 그런 계획이지 유류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건교부에서 일괄 기준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오지라고 해서 더 주고 수익 노선이라고 해서 안 주고

왕규

김왕규위원

별도의 조례가 있죠?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도 조례도 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도 하고 그래서 재정 지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비 해서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확대인데 금년에 예산이 없는데 4,2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장애인 복지택시는 우리 시흥시가 2003년 6월달부터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금년 우리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기준을 정해서 장애인 복지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운영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도비 50% 시비 50% 해서 4,2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는 이것은

왕규

김왕규위원

지금 몇 대죠?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우리 3대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운행해 왔어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재연 양지 신흥에서 각 1대씩 이스타나 12인승을 개조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각 콜센터에서 자기 일반 콜센터에서 장애인들이 전화로 요청을 하면 가서 운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총 지금 현재 운행 횟수는 310회가 운행되어 왔습니다. 3대가 내년부터는 지금은 택시요금으로 받아라 그러지만 도에서 내년부터는 택시요금의 70%만 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주는 예산에서 보전하고 또 운영비로 일부 지원하고 지금은 현재 택시회사에서 같이 쓰고 있는데 별도 장애인 택시 전화를 1대 놔 가지고 그 전화는 장애인들이 전화 오는 콜만 쓸 수 있도록 다 설치를 해라 이래서 그런 설비도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이 도의 지침에 의해서 됐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님 금년까지는 그냥 각 회사에서 1대씩 책임지고 한 거죠. 얼마씩 받았어요, 그럼?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택시요금대로 받았죠.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글쎄, 그건 조건부니까 그런데 4,200만원을 3대로 지원해 주면서 장애들이 이용할 때 70% 금액만 받겠다?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받아라 앞으로 요금은 적게 받아라 그런 뜻이겠죠.

왕규

김왕규위원

글쎄, 이왕이면 한 50%하지 70%는 또 뭐야?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에서 그런 어떤 자기들 용역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좌우지간 그 동안에 이게 만들어놓고도 지금 300회라고 그랬는데 3대가 1년에 하루에 한 번꼴밖에 운행이 안 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래서 홍보도 좀 잘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도록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역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질의를 했는데 좀 보충해서 더 하자면 이제 1일 1회꼴인데 하루에 한 번꼴 그런데 하루에 한 번꼴을 운행을 했느냐 이거지.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요청에 의해서 운행을 하는 것이니까.

김상옥위원

요청을 해도 안 오니까 문제지. 이것을 말이에요 저번에 행정사무조사 때 얘기를 했어. 오지를 않아요. 전화를 하면 오지를 않는다니까. 3개 회사 다 마찬가지예요, 출장갔다고 그래요. 어디 갔느냐고 그러면 멀리 갔다고 그래요, 멀리.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조금을 주면서 더욱더...

김상옥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장애인협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장애인협회에서. 택시 오라고 그래도 오지를 않고 운행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꼬박 여기다가 전화를 했잖아요. 한 번도 온 사실이 없어. 항상 전화할 때마다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래요. 담당이 따로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담당을 따로 바꾸어줘요. 참 까다로워요, 이거 콜 하는 게. 그러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지금 차가 새벽에 나갔다든지 엊저녁에 나갔다든지 아침 일찍 나갔대요. 어디 갔느냐고 하면 멀리 갔대요, 멀리. 일주일 내내 그런단 말이에요, 멀리.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회사에서 이것을 부담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김상옥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은 운행이 안 된 것이라니까요. 교통행정과장님, 정확하게 한 번 알아 보세요. 실질적으로 운행 안 된 거예요. 장애인협회의 장애인들이 한결같이 다 운행을 안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좀 점검해 보시고...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내년도에는 보조금을 주면서 점검을 해서 운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것 운행을 안 해요. 수지가 안 맞다고 운행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올해 다시 예산 올라와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그리고 박영구 과장님 10월달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에 우리 박영구 과장님께서 주차장 1지구 택지지구에 대한 주차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증언을 하셨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주차장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그린벨트나 시설결정 금액이나 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 오늘은 내가 예산 다루는 날이니까 한 번 더 상기를 시켜 드리자면 관계가 없지만 하여튼 나한테 2지구 택지지구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연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시설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 잘 연구해 보시고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가 있는데요 553페이지요.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헌 위원입니다. 557페이지에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에 보면요 수입이 50% 해 가지고 이것이 9억 6,000만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지금 과태료는 건수로 보면 이것이 연 건수입니까? 월 건수입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지도과장이...

종헌

이종헌위원

이것 똑같이 하나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나 똑같은 페이지네요?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는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표에 보듯이 건수는 월 4,000건인데 해서 보면 연 따지면 4만 8,000건 되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지금 시에서의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도 좋지만 너무 매번 주민들이 주차장 확보도 못 하고 이렇게 단속만 하느냐 하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건수로 이렇게 보면 제가 좀 제 계산으로 보면 하루에 보통 각 동에서 한 10건 이상이 되어야 되지 월 4,000건이 되는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수입이 문제지만 주차위반에 대한 문제는 아마 우리시 전체적으로 골칫거리 문제인데요. 그래도 주목적이 수입 쪽으로 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차량 보면 우리시 차다 아니다 구별하실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일 예를 들어서 습관성하고 어쩌다 하고 이런 여러 분류가 있거든요. 상가 주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서 단속이 좀 변해야 된다고 봐요. 일 예로 그 전에는 주차위반 단속을 안 할 때는 상가 입장에서는 장사가 잘 되었는데 단속을 하니까 장사가 안 된다 하는 이런 쪽으로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마다 형태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하셔서 대부분이 그래도 형평성이 서로들 이것저것 봐 주시다가 보면 형평성에 안 맞겠지만 약간 융통성 있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너무 심하다 하는 부분은 이렇게 경제적 문제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명시이월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태진입니다.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석현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임익빈 주차단속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교통지도과 전체가 되겠습니다. 2000쪽에서 201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지금 야간 주차단속을 6시에서부터 10시까지 하구요 그 다음에 야간 박차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 야간 박차 단속에서 예산하고 좀 동떨어진 내용인데요 야간 박차 단속하는 부분을 12시 전에 댄 차량에 대해서만 스티커를 붙이죠? 경고장.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12시 넘어서 들어온 차량에 대해서는 야간 박차를 안 보시는 것이죠? 그것이 좀 어제 그제 아주 아파트하고 삼성 아파트 통로 도로 그쪽에 예고를 붙였더라구요. 예고를 붙였는데 11시 20 몇 분에 갔다가 붙였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를 몇 장을 갖고 와서 차에 있는데 몇 장을 제가 뜯어서 빼 왔어요. 뭐라고 썼나 보느라고 뺏는데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단속을 나오나 하고 봤더니 12시가 넘었는데 안 오더라고. 그런데 12시가 넘으니까 거기 비어있던 자리가 쫙 다 차버리더라고, 비어있던 자리들이. 그러니까 야간 박차를 한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12시가 넘어서 차를 들이대는 거예요. 일찍 대는 차도 있지만 12시가 넘어서. 계고를 할 적에 여기 단속을 나간다고 그러면 한 11시 30분쯤 되어서 계고를 붙이고 그리고 그 지역을 단속하고 이동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12시 넘어서 와 가지고 스티커 붙이고 그 계고장 붙이고 간 다음에 들어온 차량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어떠한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네, 운영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타특별 55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농어업과장 김재석입니다. 우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곽영재 농정담당입니다. 박석기 농산유통담당입니다. 남정수 축수산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225쪽에서 230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에 시흥쌀 햇토미 홍보 및 광고비요 이것이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며 광고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농어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는 홍보비를 의원님들께서 5,00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먼저 시작한 것이 버스정류장 주로 손님들이 많이 타고 내리는 버스정류장 10군데에 저희들이 홍보용 큰 포스터를 붙이는데 약 1,500만원을 썼습니다. 6개월간 계약을 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버스는 달리는 버스에다가는 우리 시흥교통 23번하고 또 63번 버스 또 경원여객 32번 버스 13대 버스에다가 저희들이 광고를 했습니다. 또 한빛방송에 5개 채널에다가 6개월 계약을 했는데 다 못 하고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재결했습니다. 거기에 한 2,300만원 정도로 금년도의 것은 썼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내년도에도 그러한 식으로 홍보를 할 생각이십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내년도에는 아직 구체적인 의견은 없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수렴해서 홍보 효과 높은 쪽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구요 230쪽에요 시흥쌀 햇토미 포장재 지원해 가지고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포장재를 제작을 어디 어디에서 지금 제작합니까? 제작처가.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사실은 이 햇토미는 우리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햇토미 포장재는 거기 나와 있는대로 저희들 내년부터는 5㎏ 10㎏ 20㎏로 다양화 했구요 또 실제로 지원은 햇토미를 판매하는 3개 농협 쪽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햇토미 포장재에 보면 안산농협이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흥의 브랜드를 갖고 햇토미 포장재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데 제가 햇토미 쌀을 보니까 거기에 보면 안산농협인가 이렇게 되어 있다구요. 안산농협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포장재에 보면.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은 없어요? 시흥의 브랜드인데 농협이 우리가 나뉘어져 있어 가지고 군자농협이 안산 쪽에서 저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보면 안산농협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어떤 방안을 찾아서 우리 시흥의 브랜드인데 안산농협에서 제조한 것으로 된 이것은 외부에서 봤을 적에 우습지 않겠어요? 시흥의 브랜드를 가지고서 어떻게 안산농협에서 하느냐? 지금 답변하시기 힘드신가본데 그것에 대한 방안을 하여간 찾아보세요. 찾아 가지고 제조원이 안산농협이 아닌 방안을 강구해서 시흥의 브랜드니까 시흥농협으로 하든지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세요. 지속적으로 안산농협이라고 한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고견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우선 브랜드가 위에 보면 경기 시흥 햇토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품질표시사항이 농산물품질관리법의 품질표시사항 뭐뭐라고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질표시사항에. 거기에 보면 생산지 표시에는 다 시흥으로 들어가 있는데 단지 판매하는 데가 안산농협이고 군자농협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내보내는 것 같다 라는 이런 우려 섞이신 걸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 문제는 판매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판매를 그러면 시흥농협으로 해서 시흥에서 판매를 하게끔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흥의 브랜드를 갖다가. 방안을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라 이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헌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국외여비하고 227페이지의 농업인 선진기술견학 여비 이것이 총무과나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안 나와요? 우리 과별로 따로 나와서 여비를 마련해야 되나요? 이것 국외여비는 우리 공무원들 가시는 것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과별로 나중에...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농어업 관련해서 나가다 보니까 위원님도 맞습니다. 한꺼번에 세워도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이쪽에서는 농업 관련해서 농업인들하고 같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편성해 달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일괄 편성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것 농어업과에서 1년에 한 번이에요? 농업인들하고 나가시는 것?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번 갔다 왔는데 농업인들 13명하고 저희들 담당공무원하고 갔다 왔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올해는 동남아 어디 쪽을 갔다 오셨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농업인들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주로 경종 농업 분야가 많고 특작이라든지 원예 쪽이 적은데 조금은 가능하면 한 분야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선진 농업을 이끌고 있는 일본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상 쌀 같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무시했던 호주도 상당히 농업이 잘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호주하고 두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하여튼 농어업과와 관련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도정하는 정미소 있죠? 우리시 현재 약간 범위가 넓은데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하는 곳이 우리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한 군데 추진하고 있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그래도 벼를 농협이라든가 수매할 양을 다 하잖아요. 농협이라든가 수매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도 도정이 그래도 우리시가 점점 정미소라는 것이 옛말로 방앗간인데 방앗간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햇토미 쌀을 선전 하지만 벼를 많이 생산 하지만 처리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시흥시 관내에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방앗간을 우리시에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1개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두세 개 더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과나 협의해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232쪽에서 2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이 좀 넘어갔는데요. 2004년도에 예산에는 연근박스 제작비를 보조해 준 사항이 있는데 연재배 단지를 내년도에는 면적을 확보해서 연근을 판매하든가 농가 소득을 위해서 꽃을 보여주든가 하는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있던 예산은 없고 올해는 박스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연에 대한 것.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연 재배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235쪽에 민간위탁금에서 바닷가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대한 예산이 3,2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업체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우리시에 계신 시민 중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이것은 금년도에 있었던 사업이고 내년에도 있는 사업인데 이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금년도에도 있었어요? 금년도에 어디 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금년에 이것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이 있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했는데 그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금년도에는...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은 도비 받은 것 아니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을 지금 어촌계가 두 개 있습니다. 오이도 어촌계하고 그 다음에 월곶 어촌계가 있는데 이 수거사업을 비율대로 어촌계장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해 가지고 얼마 정도 할 것인가를 협의해 가지고 어민들이 바다 쓰레기를 주어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일부는 어민들이 주어온 쓰레기입니다. 어민들이 해양 쓰레기 주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쓰레기 산업폐기물 쓰레기 쪽으로 저희들이 소각 처리하고 이랬던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바다 근처 포구 근처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 온다는 것 어촌계 두 군데에서 해 온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바다 속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것은 조금 또 틀린 사업입니다. 그것은 금년도에는 국비가 섰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4,800만원이 섰었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업체에다가 맡겼던 사항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거량이 얼마나 됐어요? 이것도 어촌계에서 올해 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수거량이 얼마나 됐어요? 수거량이 얼마고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였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톤당 처리비용이...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찾기 힘들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100톤 했습니다. 100톤 했구요 수매비가 약...

용철

윤용철위원

톤당 얼마예요? 수거비가 얼마고 처리비가 얼마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처리비가 톤당 25만원입니다. 수매비가 톤당에 19만원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19만원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어촌계에서 갖고 온 것 근수 달아서 그냥 19만원에 주는 것이네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촌계에서 수집해 온 양을 어촌계에서 수매비를 하고 그 다음에 어촌계에서...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수거해 온 것에 대해서는 톤당 19만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처리비는 따로 우리가 부담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그렇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게 드는 게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100톤이면 다 하면 44만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돈이 모자라는데? 이대로 하면 4,400만원 아니에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어업과장님, 해양 쓰레기 수거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바닷가 쓰레기 수거 사업하고 다르잖아요?

용철

윤용철위원

해양 쓰레기 사업은 도비 보조 받아서 기계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바다 속에 있는 것. 스쿠버가 들어가서 하든지 해서 그렇게 수거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바닷가 주위에 있는 것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 아니에요? 그런데 농어업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수거비를 예를 들어서 어촌계에서 해서 월곶 어촌계가 되었든 군자 어촌계가 되었든 어디 어촌계가 되었든 해서 수거하는 비용을 톤당 19만원 주고 그 모은 것을 갖다가 처리하는데 위탁 처리할 것 아니에요, 폐기물 처리하는 데로 위탁처리하는데 25만원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톤당 처리비용이 수거하는데에 주는 비용하고 또 처리비용 해서 44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톤만 해도 4,400만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은 해양 쓰레기 사업이었고 하도 사업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민간위탁 이 바닷가 쓰레기는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바닷가 쓰레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를 고용을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닷가 쪽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다가 우리시에서 넘깁니다. 이것은 수거비는 안 주는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00톤이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작년에도 100톤

용철

윤용철위원

100톤이면 1,525만원이라면서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처리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처리비였고 이것은 전부 에코서비스에 보내는 처리비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톤당 이게 얼마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톤당 32만원이에요.

용철

윤용철위원

100톤 한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100톤 이상 수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100톤 안으로만 가지고 오라고 그래야 되겠네. 이게 에코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이란 말이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리고 보다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에서 축분처리용 톱밥 구입 지원이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 성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분들한테 보조를 해 주는 2004년에도 아마 6,300만원 예산이 섰던 건데 내년도에 6,3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실질적으로 보조해서 우리가 축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실제로 가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를 제가 사업을 말씀드릴께요. 톱밥 구입 지원비가 저희들이 개인이 1,500톤 했던 겁니다. 톤당 구입비가 약 6만원 정도 듭니다. 이것은 농가 지원도 지원이지만 환경 보존 차원이라든가 수질 이런 차원에서 보조비율이 조금 다른 것 보다 높았습니다. 금년도에 이용한 게 지금까지 이용한 게 얼마냐 하면 65 농가에서 1,220톤을 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11월말 현재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65 농가에서 1,220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문제 되는 게 축산 분뇨입니다. 이것을 자원화 하는데

용철

윤용철위원

축산 분뇨 수거해 가잖아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원화 하는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자원화 하는데 축산 분뇨도 수거해 가잖아요? 수거 안 해 가요? 청소행정과에서 수거하게 되어 있는데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톱밥 지원하는 데는 축산 분뇨 수거해 가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거의 다 일부는 소인데 돼지는

용철

윤용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축산 분뇨 청소행정과에서 차량 수거하는 것 있죠? 그런데 수거를 안 해 간다는 게 뭐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거기는 뇨일겁니다. 오줌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용철

윤용철위원

뇨만 수거해 가는 거예요? 분뇨 같이 수거해 가는데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분은 수거를 못 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집수정 만들어서 수거해 가는데 그리고 월곶항 민간대행사업비 월곶항 바지선 위치 조정 소모품비는 매년 올라오는데 위치 조정 하는데 매년 위치 조정을 해야 하는 건가요, 바지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금년도 하고

용철

윤용철위원

2003년도 하고 2004년도 올라 왔는데 바지선 위치 조정을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지선이 끄는 예인선에 달려가는 바지선 말하는 것 아니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월곶항 바지선은 좀 틀립니다. 위원님 그게 바지선이 규모도 상당히 큰데

용철

윤용철위원

위치 조정을 매년 해야 되느냐구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여기가 부두고 바지선에서 부두에서 다리를 놔 가지고 여기다 바지선을 놓은 겁니다. 상당히 큰 배들이 많이 댑니다. 바람이 불면 꽁무니가 들려집니다. 꽁무니가 들려지면 이 안쪽에 있던 배들이 부딪히면서 계단 위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들리면 바지선이 다리에서 자칫하면 떨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바지선 위치 조정을 해야 되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해야 됩니다. 보완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못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알았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윤용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하고 지금 바닷가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대한 처리물을 에코서비스에다 일괄 처리하고 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금년에는 그랬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수의계약에 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바닷가 쓰레기 수거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처리업 에코서비스 코리아를 수의계약해서 업체 선정 했느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민들이 지금 1년에 몇 번씩 수거하고 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목표량만 차면 끝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4년도에 몇 번 수거 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때가 10월달쯤부터 해서 이 사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0월달 몇 번 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한번 했죠. 쭉 몇 달 동안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오늘 얼마만큼 수거해 오고 또 가져오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어민들이 직접 나가서 수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 했느냐구요, 1년에 10월달에 한번 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0월달에 한번 하고 어민들에 의해서 바닷가 고기 잡으러 나가야지 매일 모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한달에 한번씩은 모여서 할 것 아닙니까? 10월달에 한번 하고 11월달에 한번 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한꺼번에 일시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서 쓰레기를 줏어오면 마대에 담습니다. 마대에 담아놓으면 어촌계에서 계속 관리하고

길수

박길수위원

쓰레기 수거 장소가 어디에요?

주로 거기로 하고 중간 선착장 쪽에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중간선착장 쪽에는 안 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중간선착장에 있는 것을 수거해서 오이도 선착장 있는 데로 가지고 오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간선착장에 있는 것도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이도 앞바다에다 갖다 놨다가 그것을 에코서비스 코리아에다가 처리하는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민들한테 인건비는 어떻게 해요? 인건비를 지급합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40킬로 한 포대를 기준으로 해서 4,000원으로 저희들이 줍니다. 40킬로 한 포대를 4,000원으로 해서 수매비를 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자료를 일단 바닷가 쓰레기 수거 부분 하고 해양쓰레기 부분 하고 총체적으로 2004년도 것 사업 다 끝났죠? 2004년도 사업 다 끝난 거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제 20일 남았으니까 다 끝났다고 봐야지. 2004년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에코서비스 코리아 지급한 지급내역서 하고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총체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제가 보충답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바닷가 아까 쓰레기는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에코서비스 코리아에서 했고 그 다음에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이도 어촌계장 월곶 어촌계장 해 가지고 사업량이 어느 쪽이 많느냐 해서 제가 기억하기는 40 대 60 정도로 오이도 쪽에 많이 줘가지고 돈을 일단 민간위탁자본으로 넘긴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수거를 해 가지고 당신들이 수거비를 어민들한테 나누어 주고 처리까지 맡아서 해라 해 가지고 그래서 처리는 거기서 에코서비스에다 했는지 어디다 했느지 기억이 안 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부분 하고 오이도 어촌계 하고 월곶 어촌계에다 돈을 직접 지급한 겁니까?

그러니까 오이도 어촌계는 얼마 나갔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것은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를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 입금 내역서 오이도 어촌계 2,000만원이면 2,0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내역서 월곶 어촌계 들어가는 입금 내역서 통장 사본까지 다 복사해서 다 제출해 주세요.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할 께요. 235쪽에 보통 1년에 한번씩 우리가 어구 구입하는데 15가구로 해 가지고 200만원씩 지급하고 그 다음에 패류껍질 어구 구입 지원해서 350만원씩 7가구 지급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어민들이 출하할 때 보통 시기를 이것 언제쯤 지급합니까? 어민들이 봄에 첫 출하할 때, 지급 달이 언제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것은 부의장님 꼭 정해진 것은 없고 어민들도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년봄에 대비해서 늦게 해달라는 사람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봄에 일찍히 고기잡으러 갈 수 있게 봄에 해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먼저 구입했다가 나중에 주는 것이나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민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어민들이 필요로 할 때 즉시 나갈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민들이 이 돈을 필요로 할 때 바로 지급해서 어민들이 쓸 수 있게끔 지급 조건을 편리하게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필요치 않을 때 지급해 주는 것 하고 필요할 때 지급해 주는 것은 다르다 이거지. 이것은 어떤 지급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4월이면 4월 3월이면 3월 미리 지급해서 어민들이 출하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일찍 지급하는 게 저는 온당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10월달에 지급한다든지 9월달에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 보다도 실제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지만 필요할 때 나는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지급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가구 수도 좀 늘리고 예산도 맨날 200만원 해서 되겠어요? 자재값도 계속 올라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검토해 주셔야지 매년 200만원 350만원 가지고 어구를 구입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점진적으로 해서 아니 다른 것도 물가에 따라서 증액되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증액도 안 되고 말이지 어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자재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자재값이 계속 올라가면 그런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어민들을 굉장히 홀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이도 어촌계 하고 월곶 어촌계 하고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총 몇 대입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174대 정도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74대가 적습니까, 지금? 정책적으로 말이지 어민들을 홀대하고 있어요. 어민들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지 앞으로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서부터는 어민들 복리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저는 231쪽에 있는 유기동물 처리비 330두 15만원씩 4,950만원 하고 234쪽에 유기동물 포획 보호 및 고양이 거세비 15만원씩 400두 이게 두 곳으로 올라 왔는데 잘못 올라온 게 아닌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31쪽에 있는 유기동물처리비 4,950만원은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그래서 내년도부터 처음 도비 지원 사업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것이 우리시 뿐만 아니라 도시화 되고 있는 시에서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사업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유기동물 보호하고 거세하는데 330두 해 가지고 15만원을 편성해서 도비로 줬고 일부 많은 시군은 금년도에도 이렇게 한 시군이 일부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처음으로 내년도에 330두 정도를 하라고 15만원을 편성해서 약 5,000만원 정도 내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시비 234쪽에 있는 유기동물 포획 보고 및 고양이 거세비 6,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를 예를 들면 금년도에 당초에 이 예산이 얼마 섰느냐 하면 900만원 섰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1,56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도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3,000만원을 그래서 11월말까지 현재 530두 정도가 잡혔습니다. 앞에 도에서 내려주는 사업 가지고는 이 예산이 앞으로는 모자랍니다. 또 궁색한 변명인지 모르지만 우리 축산 파트에 사실은 직원 둘입니다. 개가 하루에 평균 두마리 이상씩 잡힙니다. 거기에 개 잡으러 나갔다 오면 하루종일 걸립니다. 그리고 저녁에 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제같은 경우에는 정왕동에서 개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물으면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이 가 가지고 그 개를 잡아 가지고 실고 수원동물검역원 수의과학검역원인가 거기까지 가 가지고 개 잡아 가지고 피 빼고 와서 검사 의뢰하고 이렇게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이렇게 이원화 했는데 이것을 다른 시군처럼 위탁할 때도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탁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저희들이 절약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마는 위탁하는 쪽으로 처리하는 것을 이제는 저희들이 방안을 모색해서 하려고 합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런데 한마리에 15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다른 시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인데 10월말 발생 기준이 수원시 같은 데는 개 900마리 고양이 450마리를 했습니다. 다 15만원씩 계산해서 위탁처리 했습니다. 위탁관리계약 업소에다가 계약 체결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다른 시에 15만원 했다고 우리시도 15만원 올렸는데 15만원이 제대로 쓰여졌는지는 모르고 타 시에 비교해 가지고 지금 올리신 것 아니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입찰을 할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을 할께요. 이것 처리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어디다 위탁처리 하느냐구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동물병원을 시흥동물병원 하고

명석

박명석위원장

동물병원에서 하는데 동물병원은 어디 가서 이것을 소각 처리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30일간 보호하고 있다가 동물애호가들한테 기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안 되고 정말로 살기가 어려운 것은 안락사

명석

박명석위원장

알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규정이 있잖아요? 30일 동안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처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원래 죽은 것 같으면 소각처리해야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소각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물을 소각처리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것까지 지금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단가로 나와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8,00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신종헌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동물의 건강상태가 예를 들어서 건강한 것 모르지만 그 속에는 병균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전에도 젖소 같은 것 지금 광우병 때문에 난리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 처리하는데 소각비가 15만원 가지고 되는지 그 이상 들어가야 할지 그것은 모른다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제대로 처리하려면 그런 국민건강까지 생각해 가지고 모든 것이 제대로 뽑아져서 되어야 돼요. 그냥 남이 15만원이니까 나도 15만원 이런 논리라면 진짜 잘못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런 것 처리할 때는 쉽게 말하면 항상 얘기하지만 아예 열분해 해서 없애는 그런 스타일로 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젖소 광우병할 때 강원도에서 젖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가스열분해 용융방식으로 해 가지고 다 용해 시켜서 없애버렸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죠. 그냥 다른 시가 15만원이니까 우리시도 15만원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15만원이라는 것은 도에서 도비 이번에 보조하면서 내년 것 사업하면서 책정한 단가가 15만원이다 그 말씀이고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15만원을 받고 가져 가지만 향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금액이 택도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다 갖다가 산속에다 묻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시가 하고 있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겼으면 맡겨서 처리한 보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탁을 했다던가 아니면 폐사시켜 가지고 소각을 했다던가 그것까지 다 증명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관리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지금까지는 30일 동안 위탁관리 했다가 그 다음에 동물병원에서 처리하면 어떻게 처리했다고 보고는 받습니다. 보고는 받는데 사실 현장 확인까지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들어 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시민보건 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겁니다. 보건소 할 때 그때 얘기하고 질의 계속 하십시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대로 열심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저는 궁금한 부분이 지금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셨듯이 730두에 15만원씩이라고 가격이 정해진 부분부터 좀 의아스러웠고 물론 소각하는데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각비용 아끼기 위해서 정말로 갖다 묻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묻어 버리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잡는 것은 예를 들어서 700두든 1,000두든 잡았습니다. 갖다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위탁업체에다 위탁을 주려고 하신다 그랬는데 위탁을 줬을 때도 문제에요. 그 위탁업체에서 어떻게 했는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것 때문에 과연 이게 처음 올라온 것이지만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쪽에 시흥쌀 햇토미 홍보 및 광고비 해서 5,000만원 세웠는데 그럼 아까 질의가 있었다면 답변은 안 듣고 제가 질의할 내용을 직접 말씀드릴께요. 지금 햇토미를 광고하는데 5,000만원 들고 또 햇토미 포장재를 3,000만원해서 8,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과연 이 금액에 비례해서 이 햇토미가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3개 농협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자 수암에서는 1등급 2등급 3등급의 쌀을 수매해서 포장해서 팔고 소래농협에서는 1등급만 수매해서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소래진미 포장이 계속 나가길래 왜 이걸 없애지 않고 단일화 시키지 않고 계속 하느냐 그랬더니 농협측 얘기가 햇토미에 대한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는 같은 농협이 다 1등급만 수매를 해서 선전해야 효과가 있는데 다른 농협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소래진미는 별도로 홍보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할 말이 없더라구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답변해 보세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내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도 벼도 수매하고 그 다음에 시흥 관할 것도 수매를 하는데 일체 시흥 관할 것 이외에는 햇토미를 만들지 못 하도록 만들었구요, 그 다음에 금년도 얘기입니다. 아, 작년도 수매한 것이죠. 작년도 수매한 것 군자지역은 정말 특등벼만 별도로 수매 1, 2, 3등으로 해 가지고 햇토미 절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나중에는 특등만으로 햇토미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벼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용은 실제하고 틀립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럼 2, 3등급은 자체적으로 따로 파나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것은 군자 으뜸미로 해 가지고 4만 7,000원씩 이렇게 따로 팔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다 라면 그것을 어떻게 제도화 해야 되지 않아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3개 농협 판매과장들 더 나아가서 조합장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로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시에서 홍보비를 들여 가지고 햇토미를 홍보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은 농협대로 자체 브랜드가 나가고 이원화 하고 나가는 문제 그 문제를 저희들도 그럽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세워줄 명분도 적지 않느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이 햇토미로 통합을 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당초에 햇토미를 만든 본래 목적이고 취지였는데 하자 라고 하면 그 다음에 3개 농협에서의 얘기가 뭐냐, 하루 아침에 되느냐, 그러면 햇토미를 예를 들어서 소래 것을 따지겠습니다. 소래가 원래 농가로부터 햇토미 만들 것을 3만 5,000가마를 샀는데 이것을 다 햇토미로 만들면 다 못 판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못 팔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좀 꺼림직 한 것은 있지만 똑같은 벼 가지고도 자기들 위원님 아시다시피 소래진미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가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 판매 문제 때문에 시에서는 상당히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하는데 판매 문제 때문에 지금 당분간 이원화 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절대 소래진미가 싸게 팔기 위해서 많이 팔려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농협에서 2, 3등급을 같은 햇토미로 파니까 앞으로 희망이 없다 이거죠, 희망이. 그래서 소래진미를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잘 파악해서 설득하든 햇토미 단일화 시켜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구요 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디 가셨어? 좀 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햇토미가 정말 시의 쌀로써 정착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이에요 우리가 버스 광고비는 삭감했지만 전철 광고비는 남아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금년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살렸는데 거기다가 시흥 지도나 해서 그냥 선전할 것이 아니라 햇토미 같은 것을 선전하라 이거예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햇토미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별도로 하지 말고 그런 광고에서 같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햇토미 광고도 물론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것은 주로 시흥시에 대한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구요 여기에서는 상업성 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구분은 좀...

왕규

김왕규위원

연구해 보세요. 연구해 보시고 이미지 관리도 좋지만 지역의 토산품 알리면서 이중 삼중으로 효과가 나는 있다고 보는데 하여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상업성 광고하고 이미지 광고하고는 구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업과장님, 농업인의날 행사 경비가 2,500만원인데 금년에 그 행사비 이것 가지고 된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행사비.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농업인의날 행비사가 금년도 예산은 1,800만원이었습니다. 1,800만원이었는데 또 우리 지역의 3개 농협하고 농협중앙회에서도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떠맡아주었습니다. 떠맡아주어서 그럭저럭 잘 치루었습니다. 잘 치루었는데 얘기들은 그래도 농업인의날인데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 좀 예산이 적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세울 수도 없고 2,500만원 정도 세운 것으로 잘 집행해 보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각 농협에서 식대를 지원하든 뭘 지원하든 400~500만원씩 다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시 지부에서 받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 줄 수 있는데 이 농협에서 부담하니까요 많은 농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당장 농협 예산 다루는데도 시 농업인의날 행사하는데도 몇 백 만원 나가고 또 자체적으로 농민의날 행사를 또 하고 이중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2,500만원이 적든 많든 아니면 추가로 하시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고 내년도부터는 농업단체한테 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금액 한도 내에서 행사를 잘 치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그 부분은 김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협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한 부분입니다. 내년부터는 농협의 부담을 안 주게 될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네, 좋습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으로 한 가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인의날 행사를 하는데 경기도에 저희들이 다 알아봤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뽑아 봤는데 실제로 우리보다도 큰 농업 규모가 큰 시군에도 농업인의날 행사를 안 하는 시군이 8개인가 9개인가 있구요 또 해도 격년제로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주체가 농협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는 구조가 이상해 가지고 지금 군자농협하고 안산농협에는 안산시에서 농업인의날 행사할 때 어차피 자기네 농협에서 일부를 부담합니다. 부담하는데 그쪽에서는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할 때는 전혀 부담 안 주고 하는 것이 조금은 형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덜 돌아가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미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합장들이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산에서 농업인의날 행사할 때는 지역 농협에서 부담하면서도 얘기가 없고 왜 우리 시흥시에서 농업인의날 행사하는데 부담하는데 그렇게 좀 어려우냐, 우리 시민이기에 앞서서 조합원 아니냐 라고 조합원 차원에서 생각을 해 달라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은 했었습니다. 그 점도 감안해 주십시오.

왕규

김왕규위원

좌우지간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어쨌든간에 농업인의날 행사하는 취지에 맞게끔 그리고 235쪽에요 민간위탁금에서 바닷가 쓰레기 수거 및 처리인데...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아까 엄청 질의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했어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좀 잘 해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물론 앞의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바닷가에 물 들어올 때 보면 쓰레기가 무진장 쌓이거든요.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농어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말이에요 일을 하시고자 하는 취지가 의욕이랄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으신데 모든 것이 수반이 안 되어 가지고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많이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서 금년도의 농어업과 총예산을 보니까 한 40억원 정도 되는데요 전체 일반회계에서 농어업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되지 않는데 금년에 예산 요구를 해서, 이런 데에서 말씀 잘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예산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몇 퍼센트 정도 받으셨습니까? 요구액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농어업 분야에는...

이종근위원

삭감된 것 없어요? 예산계에서 잘린 것 없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농어업 분야에는 의원님들도 1차 산업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예산부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올해는 전체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깍인 부분도 적지는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여튼 농업인의날 행사 이렇게 가보고 그러면 아직도 그런 행사에서의 순수성은 좀 있는데 뭔가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일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구요 230쪽에 보면 저수지 시설관리 유지보수 500만원인데 이 500만원으로 뭘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농로포장이 지금 100으로 봤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잠깐 내년도에 저희들이 아마 근년에 드물게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은 것이 9억원이 넘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아마 처음 이렇게 보조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쭤보신 것은 우리가 농로를 한번 따져봤는데요 우리 시흥시 관내의 농로를 한번 따져봤는데 한 200킬로 정도 되는 것 같습디다, 길이가. 그런데...

이종근위원

200킬로?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저희들 나름으로는 이제 내년도에 이 사업 5억 8,000만원하고 또 2억원 해서 한 7억 8,000만원 이 정도 투입하면 웬만한 농로는 이제 다 포장 기계화 경작로하고 거의 다 포장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짜투리 같은 것은 일부 남을지 모르지만 다른 어느 시군 못지 않게 기계화 경작로라든지 농로 포장 문제는 거의 사업이...

이종근위원

하여튼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충족은 못 시켜 주겠습니다만 부족함 없이 하셔 가지고 그나 경쟁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일이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시설관리 유지보수 500만원은 뭐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저수지 시설관리 유지비는 특히 청룡양수장 같은 데는 물을 뽑아 올립니다. 물을 뽑아 올리는데 그 모터가 자주 고장이 납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돈을 들였는데 그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물을 내릴 때 모터라든지 이런 것 관리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34쪽에 보면요 해안, 저수지 안내판 제작 및 수리 그랬거든요. 8개소에 100만원씩인데 안내판 제작을 어떠한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8개소에 수리할 곳은 몇 곳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제작비가 보기보다 비쌉니다. 비싸고 그 다음에 두 곳 해안가 쪽하고 오이도 하고 월곶 해안가 쪽 하고 저수지 쪽에다가 기존에 철재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스테인리스 정도로 바꾸기도 하고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철재 안내판을 제작하는데 가로 세로 얼마예요? 얼마짜리 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주의사항 해 가지고 해안가에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해서 입간판 식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보통 총 길이가 한 3m 정도로 하려고...

원상

홍원상위원

3m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전체 길이가.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요. 그래서 180에 한 120 정도 하려고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800에 1,200?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하나에 100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금 도금 할 거예요, 은 도금 할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스테인리스가 보기보다 비쌉디다.

원상

홍원상위원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해서 스테인리스 판을 제작해도 대략 1,200에 1,800인데 간판이 전부 그렇습니다. 이런 데 세우는 간판이 저수지나. 1,200에 1,800 정도면요 이것을 갖다 설치하는 것까지 하나 수리도 있는데 100만원이면 진짜 이것 동 파이프 가지고 합니다, 동판. 이러한 것은 어디에다가 자문도 안 받아보고 그냥 대략 하나에 100만원이면 하겠지 뭐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100만원 예산 잡아 놓으면 발주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얼마에 얼마짜리 해서 이렇게 간판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예산이 800만원 서 있으니까 8000만원에 맞춰와라 이런다구요. 그렇죠? 우리가 도안을 해서 줘 가지고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쓰여질 내용만 주고 규격만 주고 그래서 견적서 갖고 들어와 그러면 이 견적에 갖고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거요 1,200에 1,800의 간판 만들려면요 테두리에 파이프로 돌려서 스테인리스로 만들어도 50만원만 가지면요 뒤집어 쓰고도 남습니다. 갖다 설치까지, 개당.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제작할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고려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저기 50만원으로 해 줄 테니까요 50만원에 맞춰 가지고 하십시오. 제가 전문가예요. 25년 동안 철재 일을 한 사람이에요. 100만원짜리면 글쎄 동 파이프로 한다니까요. 동 파이프를 가지고 해도 남아.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예산 세우는데 꼭 이렇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주면 그 예산에 맞춰서 다 집행한다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우리 과에서는 예산 남깁니다. 돈 남으면 남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 것 가지고 지적하고 넘어갈까요? 작년에 예산 세워준 것가지고 어떻게 설치했는지 질의할까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알뜰히 집행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제가 수도 없이 간판을 제작한 사람이에요, 이런 간판을. 마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조개 껍데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굴 껍데기라든가 조개 껍데기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어떻게 처리하느냐구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글쎄, 그것은 농어업과 소관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러네요. 업자가 각자 알아서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여기보면 바닷기 쓰레기 수거 처리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속에는 그런 어패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아니, 바닷가에 있는 것을 주워 가지고 처리하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개인이라든지 업자가...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이든 뭐든 간에 일단은 바닷가에서 나오는 어패류 수거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느냐구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것은 해안가 쓰레기처럼 같이 수거된 것은 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 같이 넘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어떻게 처리되는데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바닷가 쓰레기는 지금 에코서비스인가 했고 그 다음에 해안 쓰레기는 어촌계로 넘겨준 사업인데 어촌계에서 자기들 수매비 주고 나머지 것은 어디에 계약했는지 제가...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지금 농어업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후관리는 안 하십니까? 그냥 돈만 주면 끝납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아니죠.

명석

박명석위원장

우리가 여기 보면 국도비 하고 그 다음에 시비까지 세워 가지고 얼마예요? 3,200만원 플러스 4,400만원 이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거기에 대한 감독 할 것 아닙니까? 지휘 감독 안 합니까? 돈만 주면 끝입니까? 돈 주고 나면 다음에 정산 안 합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아니, 하는데...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일반 쓰레기는 쉽게 말하면 소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조개라든가 굴 껍데기는 소각이 안 됩니다. 그렇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처리가 된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우리는 처리비를 주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수거비용에는 지금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질의하시는 것이 조개 껍질 굴 껍질이 바닷가에...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것은 바닷가의 쓰레기 아닙니까? 지금 개념 자체를 농어업과장님이 혼돈하고 계세요. 그러면 거기 조개 잡아 가지고 나와 가지고 까먹고 이렇게 해서 바닥에 버려지고 그런 것 수거 안 합니까, 그것은?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우리 신종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해도 그렇고 전혀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농어업과는. 그냥 돈만 주고 그냥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하든 관리가 사후에 어떻게 그것이 되고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항상 모든 것은 집행이 되면 집행된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아마 그것은 아실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필요한지를. 그냥 돈만 주시고 나중에 서류 받아 가지고 서류에 의해서만 저기하면 무슨 관리가 됩니까? 이상 더 답변 나올 것 같지는 않구요 다음은 명시이월 19페이지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내용은 어촌 체험 관광마을 조성입니다. 예산액은 8억원이었구요 이월액은 7억 7,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역경제과 끝나고 나면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3개 사업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비로 나간 3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구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 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 위탁으로 해 가지고 나가서 주차관리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린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경제국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경제과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 부분 있죠? 예산. 그것을 예산 해 줘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의 예산을 심의를 마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성수입니다. 지역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 홍사옥 담당입니다. 교류협력팀 권순선 담당입니다. 공업팀 이석종 담당입니다. 가스안전팀 김종윤 담당입니다. 노사지원팀 박광목 담당은 현재 병가 중이기 때문에 우리 김현철 주사보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213쪽에서 21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덕주시와 관련되다 보니까 덕주시에 관련된 전페이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주시 관계가 끝 페이지까지 다 있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런데 목이 틀리거든요.

종헌

이종헌위원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것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덕주시 하고 교류 중에 있는데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의견은 향후 덕주시하고 양쪽 시장님이 교류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느 단계까지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이종헌 위원님께서 아마 전체 관련된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페이지를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네, 고맙습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를 통해서 행정교류하고 또 아울러 내년도 5월경에 물왕예술제에 맞춰서 덕주시 문화예술단 초청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지나서 내후년 쯤에는 자매결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2006년도에 자매결연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쭉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 잘 아시는 담당 분께서 대답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행정교류 외국공무원(덕주시) 주택임차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분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평 정도 됩니까?

그리고 넘어가서 국제교류 행사지원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좀 포괄적으로 관 항목이 있어 가지고 끝까지 다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현수막 제작하고 차량 임차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주시 말구요?

차량 임차료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차량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 차량이 대체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차량을 임차해서하는 것보다 우리시 차원에서 우리 시흥시에 대한 홍보도 겸해서 우리시 차원에서 차량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행정교류 파견공무원 여비 이것은 넘어가고 그 밑에 보면 국제교류분야 해외전문연수 여비 해 가지고 300만원에서 1명 이것이 중국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이것은 중국 관련 없이 동남아 쪽입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괜찮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나중에 문서로 받을테니까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것 보면 외빈초청 여비에서요 2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덕주시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그 밑에 우리가 갔을 때는 꼭두쇠가 했는데 그쪽의 문화예술단을 초청한다는 것이죠? 덕주시 문화예술단 초청여비는?

그러면 지금 덕주시 하고 상의한 것이 있습니까? 그쪽에서 문화예술단이 몇 명 정도 오신다는 의견 이런 얘기 나눈 것 있습니까?

아, 50명이요? 페이지 221페이지 넘어가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설명서에 보면 여기도 덕주시와 관련된 것 같은데요...

여기도 2,000만원이 그때 여기 자료에는 만찬비 50명 해서 20명 정도는 그쪽에 무슨 인사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만찬비가 8회까지 들어가요?

반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1,000만원은 덕주시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 밑에 보면 덕주시 행정교류 관련 경비 해서 이것이 우리가 거기 공무원 분이 오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서 생활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222페이지에 보면 그분들이 와서 예술공연을 할 것 아니에요? 2,000만원 예술공연비죠?

우리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장소라든가 행사 구상해 보신 데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숙식은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호텔을 다른 시로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우리시 쪽으로 방향을 잡으세요. 어차피 우리 시흥시로 왔는데 시흥시에서 주무시게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서울 명동에 가서 호텔 잡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있는 그대로 제가 느끼는 바로도 어차피 그쪽에서 100% 보답을 받고 왔다 그러지만 우리 있는 수준에서 맞춰야지 하여간 덕주시에서 오는 관련된 것은 우리 시흥시에서 다 소화해야 돼요.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 환대를 무척 잘 받았지만 또 우리 있는 그대로 현 시점에서 맞춰줘야지 제가 느끼는 바로는 우리가 현재 덕주시 하고 교류를 하고 있지만... 우리시가 있는 실정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덕주시에 그분들이 왔을 때 총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명석

박명석위원장

총괄로 얘기해 주세요. 총 합계?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제가 헷갈리는 게 중간 중간 관 항 목이 틀리니까 총 비용을 잡아내기가 힘들겠어요. 정확한 예산 수치는 안 나오겠지만 근사치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 사오 천만원 되겠습니까?

명석

박명석위원장

제가 할께요. 1억 3,332만원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서로 교류하다 보면 그쪽 하고 이쪽 양쪽 공무원들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데 문제는 담당께서 전체적으로 거의 총괄하신다고 봐도 되겠죠? 보고 체제에서나 중국 덕주시 하고 연락 체계는 어느 분이 그 업무를 맡고 계십니까?

그분이 언제까지 계약직입니까?

그러면 언제 채용 됐습니까, 올해?

그러면 거의 두분이서 시흥시 하고 덕주시 끈을 연결하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양쪽에서 두분이서 최대한 서로 협력하시고 우리시 하고 덕주시 하고 맞게 형평성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다치지만 그래도 세계화에 발맞춰서 나가려다 보면 덕주시 하고 우리시 하고 균형있게 이런 체제를 우리 담당분께 제가 심도있게 말씀드리지만 너무 과잉적으로는 생각을 안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216쪽에 민간자본보조해서 4억 5,200만원이 새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삼미시장 월곶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삼시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6,000만원 하고 월곶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9,200만원인데요. 삼미시장 환경개선사업 이 내용은 시장의 건물이 4동입니다. 금년에 환경개선사업 착수를 했는데 1개동은 전기 분야는 됐고 3개동에 각각 전기 500킬로와트짜리 각각 변전 기능의 전기승합 공사 그게 1억원 정도 잡고 있고 그리고 건물 옥상 방수 이번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그게 7,6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곶은 2억 9,200만원에 대해서는 월곶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곶 원래 좌판하려고 했던 자리

왕규

김왕규위원

거기 하나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원래 시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 공판장 쪽에 하나 있고 상징탑 쪽에 하나 있는데 상가들이 아주 횟집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각각 간이화장실을 앞에 갖다 놓고 쓰고 있는데 그게 또 불결하고 선회를 취급하는 상업지역에 청결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래서 화장실 3개 설치할 비용으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화장실 3개인데 2억 9,000만원이에요? 아니 호텔로 짓나 어떻게 된 거야?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토지값이 거기가 사실 7평 정도 잡고 있는데요.

왕규

김왕규위원

공휴지가 없습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화장실 지으려면 천상 안쪽에 좌판 안쪽에 땅을 마련해 가지고 화장실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은 상인들이 스스로 협의 하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가 개입해서 시가 어떻게 강점해서 할 수도 없고

왕규

김왕규위원

화장실 3동 짓는데 2억 9,200만원?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부지 매입비 하고 건축비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님 하고 국장님 해당은 아닙니다마는 우리시가 수천 평의 개발을 하면서 그 지역의 장래문제 하다 못해 화장실 하나 공공시설 지을 자리도 없이 다 팔아먹고 이제는 더블로 주고 사야죠. 나 참, 이런 행정을 한심스러워서 누가 봐도 2억 9,2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 3동을 짓는다 좀 거리가 떨어져도 그 근방에 공휴지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기존 2개 화장실도 거리가 멀어가지고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과장님 삼미시장에 대한 것은 국비 보조 된 사항을 설명을 주세요.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다고 했는데 시에서 전기시설 누수시설 이런 것까지 다 해 준다는 게 또 이해가 안 가네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삼미시장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금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자부담 8,000만원해서 8억 8,000만원 공사 발주가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1억 6,000만원 시비를 들여서 마저 공사를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건물이 개인 재산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각자 칸 별로 분양되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분양되어 있죠. 그런데 8억 8,000만원의 중앙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부족해서 1억 6,000만원이 투입 된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글쎄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하겠지만 개인 건물에다 이런 시설을 막 무려 10억원이 다 되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건데 이것이 특별법입니까, 뭡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게 재래시장지원특별법이 금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도비나 국비 차원에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지만 우리 시비도 이렇게 많이 들일 수 있느냐 이거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8쪽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12억 3,300만원 예산 세워졌는데 국도비가 많이 있어 가지고 좋은데 거기에 비하면 시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들어 갔단 말이에요. 금년에 없던 예산이 추가로 많이 되는데 이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이 그동안에 국비 보조가 들어가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비 보조가 삭감이 됐습니다. 대신에 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인부임이 있고 계속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이렇게 총 12억 3,300만원을

왕규

김왕규위원

그것은 됐고 12억 3,300만원을 집행 하는데 공공근로 인부가 몇 명인데 어디 어디 투입되어서 무엇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 돈으로 하루 평균 165명 정도 쓸 계획인데요. 이것은 각 부서별로 사업 부서별로

왕규

김왕규위원

우리 청내 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 1사분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것도 규정이 65세 미만 이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19세부터 60세까지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3,360만원밖에 집행 안 하셨는데 금년에는 공공근로가 몇 명이었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금년에 평균 245명 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예산 이것 가지고 됐어요? 어디다 다른 데다 쓰신 거예요, 뭐예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금년에 23억원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안 맞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 자료에는

왕규

김왕규위원

추경에 그러면 금년에 245명을 썼는데 내년도부터는 165명으로 줄여서 쓴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20쪽에 이것도 추경이 있나 모르겠네 금년에는 6,900만원 집행 했는데 내년에 8억 1,900만원이 집행이 된단 말이에요, 민간경상보조. 그래서 추가된 항목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220쪽 민간경상보조 부분 말씀인가요?

왕규

김왕규위원

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먼저 공단 근로자를 위한 사기앙양 대책으로 5,000만원

왕규

김왕규위원

금년에도 세워서 시행한 거예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신규, 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노동단체?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노동단체 4,500만원은 한국 노총에서 해마다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에 2,400만원 이것도 게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 사업은 금년에 3억 4,200만원 가지고 한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3억 5,800만원 정도 더 늘려서 할 계획으로

왕규

김왕규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청년층 일자리 사업 말씀인가요?

왕규

김왕규위원

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청년층 일자리 사업은 원래 법상은 15세부터 29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8세부터 32세까지 해서 금년에 하고 있는데요. 아직 청년실업 이게 사회적인 문제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이것도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금년 4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금년 3월에 그래서 청년실업자들에게 올바른 직업관도 심어주고 어떤 사회적응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것은 어디서 하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청년들이 근무하는 부서 시본청 동 그 다음에 직속 사업소 또는 사회복지관 이런 기관 단체들에 또는 학교 같은 데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기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공사업이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4개월씩 끊어서 할 계획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님 어려우시지만 금년 실적을 자료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다음에 공단 근로자를 위한 사기앙양 대책이 신규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저희 시화공단에 소위 말해서 심한 3D업종이 60% 정도 보고 있습니다. 3D 업종은 곧 실업난에 있으면서도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게 3D 업종인데 여기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 평가를 해서 우수사업장에 포상도 하고 그래서 포상에 1,500만원 그 다음에 근로자 위안공연 상반기 하반기 이것은 근로자복지회관 저희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 초청해서 위안잔치를 해서 격려도 하고 그것이 1,500만원 또 모범근로자에 대해서는 1박2일 정도 금강산 제주도라든지 산업시찰도 해서 저희 3D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져주고 격려해 주고 하는 걸 분위기도 형성해서 3D 업종을 힘을 북돋워주고자 하는 취지로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노동단체 지원은 노동단체지부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노동단체 저희 한국노총에서 주관해서 해마다 등반대회도 하고 노동절 행사 노동자 체육대회 각종 세미나도 하고 그런 지원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럼 한노는 그렇고 민노는 없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민노는 저희가 결성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동단체 지원하는데 별도로 3D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이렇게 또 위안한다 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이 금년엔 예산이 얼마 들었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금년에 1억 2,000만원 들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4,470만원 시설비가 5,800만원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내년에는 운영비를 2억 5,000만원씩 올렸습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처음 개소해 가지고 운영비 4,400만원이 들고 또 시설이 미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하는데 5,800만원 들었는데

왕규

김왕규위원

시설비는 따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시설은 끝났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2억 5,000만원이 복지관 운영하는데 이렇게 드느냐 이거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금년에 10월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적고 내년도에는 이것 또 원가분석을 했습니다. 총 수입이 10억원이 나왔습니다. 거기 수입 부분은 헬스장 운영하고 있고 자동자판기 운영하고 있고 사우나도 재위탁을 줬습니다. 직접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재위탁을 줬고 식당도 재위탁을 줬고 이런 데서 수입이 있고 또 강좌 수입 다목적홀 대관 그래서 수입액이 총 10억원 지출은 사무실 운영비 시설관리비 청소라든지 또 문화강좌 운영하는데 비용이라든지 여기 자체적인 행사 비용해서 3억 9,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입액 뺀 금액이 2억 9,600만원이 나왔는데요. 거기서 2억 5,000만원 정도 84% 정도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수익이 일단 되면서 운영하니까 알았습니다. 222쪽에 원어민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2억 2,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몇 사람이 어떻게 교육을 받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원어민 외국어 교육은 원어민 강사가 5명 있습니다. 영어가 4명 중국어 1명 내년도에 분기당 75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 방법은 학교 교육하고는 다르게 다른 데서는 영어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생활대화 방식이라든지 드라마 기법을 도입하는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계획 방법을 어떻게 지휘하고 선별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750명을?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저희 기업체 근로자 또 일반 시민들 신청을 받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신청을 받아서 분기별로 750명씩 교육을 하겠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1쪽에 덕주시 행정교류 관련 경비가 3,447만원이 1식으로 나와 있는 산출 내역 근거가 시흥시 공무원 가족 왕복여비 하고 그 다음에 시흥시 공무원의 1년간 체제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덕주시 공무원 체제비 지원금 덕주시 공무원 1년간 체제비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주시에서 내년 1월이면 공무원 한사람이 파견되는데요.

김상옥위원

우리시도 한명이 저쪽으로 파견되죠? 우리시 공무원 체제비 및 봉급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덕주시에서 월 22만 5,000원을 주고 그 나머지는 우리 해외공무원 체제비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김상옥위원

그런데 서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그쪽에는 그쪽 봉급을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 쪽에서 그쪽으로 파견하는 공무원은 그쪽에서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쪽 공무원도 우리가 체제비를 70만원씩 준단 말이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여기 하나의 생활비입니다. 급료 월급이 아니고

김상옥위원

우리쪽 공무원은 또 우리가 주잖아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시흥시에서 덕주로 가는 공무원에게도 덕주시에서 생활비를 줍니다.

김상옥위원

덕주시에서 덕주시 공무원 규정에 맞는 22만원을 준다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22만원 가지고는 누가 공무원이 갈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서 받는 봉급을 우리가 줘야 된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상옥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공무원 차출 어떻게 해요? 지원자에 한 합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저희 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 신청 받았습니다.

김상옥위원

우리 공무원 중에서 신청 받아서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3명이 신청해 가지고 필기 시험과 회화는 전부 측정 받고 면접을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총무과로 파견 의뢰를 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국제교류 덕주시 하고 우리가 올해 문화교류 하겠다고 덕주시에서 와서 문화교류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말이에요. 덕주시 한번도 안 갔어요. 그런데 국제교류 하면서 의회와 의회간의 교류 비용은 우리 자체에서 의회사무과에서 필요한 금액은 우리 사무과에서 별도로 올려야 되겠지만 국제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부서에서 우리 의원들이 전체 갔다 올 수 있는 경비는 그쪽에서 계획을 2005년도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점 생각이 약간 모자라 죄송합니다. 덕주에서 지난번 저희 초청받아서 갔다 올 때 아마 의회 쪽에도 교류하자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김상옥위원

그것은 지금 시정부 체제가 덕주시 하고 우리 체제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행정 조직이 있고 의회라는 감사기구가 있는데 우리는 양바퀴란 말이에요, 틀이 행정조직과 의회 이 축이 함께 움직여야 된다 이거예요. 행정부 쪽에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쪽에 가서 뭔가를 시찰도 하고 덕주시에 대한 사정도 알고 정확하게 인폼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일선에서 덕주시 하고 우리 하고 자매결연 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우리는 홍보 대사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행정부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그쪽의 의회와 의회 간에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또 별도로 의회와 의회간에 의견 교환도 할 수 있지만 하여튼 우리 체제가 이것이 행정부와 의회는 양 바퀴와 같다는 말이죠. 그러면 국제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이 과에서 그 문제 추진을 내년도에는 꼭 한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 문화교류단이 오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그것을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법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의회에서 몇 몇 의원이 그쪽에 의원들 실무교류단이 가서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교통경제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을 작년부터 우리 의원들이 얘기했는데.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 하고 예산부서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추경 오기 전에 마지막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의회 경비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우리는 그것은 의회의 역할이고 이것 전담부서예요. 국제교류를 했던 장본인들이고 예를 들어서 예우 차원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 우리시 정부가 그게 문제예요. 의원들을 항상 배제시킨단 말이에요. 물론 시장하고 몇 몇 의원들이 같이 갔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의원님들이 한번 가서 덕주시가 우리 자매결연인 형제지간인데 형제지간의 의를 맺었는데 형 동생 하자 했는데 의회 전체 의원들이 가서 형님이 될지 동생이 될지 가서 이야기 해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리를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그런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마지막 계수 조정 있기 전에 그것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든지 그렇게 한번 참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과장님들하고 의논 좀 하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저쪽에 김왕규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월곶시장 환경개선사업 미리 땅을 팔기 전에 우리가 준비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런 땅이라도 남아서 사업을 하겠다니까 다행이고 이 화장실 문제 이것은 참 웃기는 일이에요. 이것 빨리 해결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쪽 공판장입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상옥위원

공판장 화장실 청소행정과에서 저번에 내가 한번 우연한 기회에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거기에 와서 화장실이 고장나서 오물 청소하는 현장을 목격했었어요. 굉장히 고생이 많더라구요,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그런데 그때도 내가 봤지만 그것도 수리 보수해 가지고 완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고 하여간 빨리 정비해서 깨끗하게 좀 하세요. 그리고 삼미시장에도 그 큰 시장에도 말이죠 지금 1일 5만 명에서 7만 명 모이는 시장이에요, 우리 그 재래시장 삼미시장이. 그런데 저녁때면 발을 딛어놓을 틈이 없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노인정 있죠? 공원에. 그리로 쫓아들어가요. 이것도 이번에 좀 어차피 교부금이 왔는지 아까 국도비가 좀 내려온 모양인데 다행스럽게 그래도 1억 6,000만원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시장 가서 화장실도 없이 빙빙 돌아다니고 지금 말이에요 여기 좌판 있는 데 말고 한 가운데 안 있죠? 전에 우리시가 다 부순 데. 그 안에 조그마한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재래식 화장실인데 엄청 더럽고 추접스러워요. 여자들은 거기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깨끗하게 말이에요 이번에 정비 좀 잘 하세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공사 끝나면 화장실 10평짜리 4개가 개방이 될 것입니다.

김상옥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요 시흥외국인근로자센터운영 220페이지요. 이것은 다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현재 보조금으로 주고 인건비 비중이 제일 크겠습니다. 어떤 위안 행사라든지 뭐 문화 체험...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것이 몇 퍼센트 정도예요? 인건비가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인건비가 따로 분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업계획을...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해마다 2,400만원씩 나갔으니까 결산 보고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사업 추진 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활동비로...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렇게 나열하지 마시구요 2,400만원에 대한 것을...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인건비가 1,350만원 들어갔습니다. 인건비 1,350만원 일반수용비 또 자원봉사 관리비 문화활동 지원비 이런 항목에 쓰였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행사용으로는 얼마나 쓰인 거예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420만원.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다음에 420만원 플러스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경비도 이 센터에서 하는 것인가요? 국도비 나온 것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은 금년에 작은자리사회복지관에서 위탁 받아서 했구요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어디 어디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파로스선교회 또 공단선교회 작은자리사회복지관 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도대체가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근 50%를 쓰고 50%가 아니죠. 사업비 450만원만 빼고 나면 다죠. 2,000만원을 쉽게 말하면 쓰는데 별도의 이것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센터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문화 체험해 가지고 그것 하나 이외에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한글도 가르치구요 또 컴퓨터 또 사물놀이 이런 것 등을 가르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월 120명 가르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월 120명이라는 것은 1일로 나누어도 되는 것입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월평균...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매일 같이로 해 가지고 120명을 30일로 나누어 가지고 하면 1일 평가로 해도 되느냐구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연인원입니다, 연인원.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게요. 연인원 120명 하기 위해서 이런 값어치가 있는지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문화 체험 빼고 나면 뭐 있겠습니까? 순수하게 이 인건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전담해 가지고 1년 내내 외국인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죠? 그것은 아닐 거라구요. 별도로 주지 않았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사실 들어와 있을 때 해야 될 마땅한...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관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 라고 해서 2,400만원이라는 운영비를 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제가 질의하니까 450만원 빼고 나머지는 거의 인건비성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50% 정확하게 말하면 1,350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1명이 1년 동안 있다고 치더라도 그 1명이 1년 내내 그 외국인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냥 공식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문화 체험 명절 때 문화 체험 60명씩 해 가지고 관광해 주고 하는 것 이외에는 없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2,400만원이 투자된 것이냐, 아니면 그 이외에 어떤 뭐가 있느냐 이거죠, 사업이.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220쪽에 나와 있는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비 2,400만원 하고 또 공단에 아까 말씀드린 4개 단체하고는 다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르니까요 센터에서만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 센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컴퓨터 교실 한글 교실 사물놀이 교실 그리고 한국문화 체험하고 또 위안 행사 그리고 또 어떤 법률이라든지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을...

명석

박명석위원장

의료 서비스를 여기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보건소가 옆에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하겠지 여기에서...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요 간편한 것들은 그냥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구요 지금 원어민 외국어 교육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거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반 시민은 어떻게 참석할 수 있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일반 시민들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선거법 관련도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유료 쪽도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것은 지금 산기대에다가 거의 위탁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산기대에 가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강 등록을 해야 되나요?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선발할 때는 어떻게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신청해 오는 사람들은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100% 다 되는 것입니까? 신청하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뭐야 원어민 외국어 교육해 가지고 강사 5명이 있는데요 거기에 중국어 1명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영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매일 같이 여기서 근무하는 것도 아닐테고 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팀에 수강생이 몇 명으로 한정되어 있겠지 뭐 신청한대로 어떻게 다 교육을 시킵니까? 한 팀당 몇 명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담당 아실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금년 수강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1/4분기에 121명 2/4분기에 218명 3/4분기 297명 4/4분기 365명 이렇게 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요 5명이서 분기별 3개월씩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을?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1명이 5로 나누게 되면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당.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20쪽에요 사회적일자리 제공사업에 7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신규사업이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3억 4,22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3억 4,000만원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올해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여기 도비가 지원되다가 내년도에는 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3억 4,200만원이라면서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올해 집행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거의 다 되어 가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올해 인원은 몇 명이에요? 똑같은가요? 인건비가 1일 3만 2,000원이에요? 올해 인건비는 어떻게 했어요? 1일.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1일 단가 3만 2,000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올해도 3만 2,000원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3만 2,000원에 인원 몇 명 일자리 제공했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총 연인원으로 9,020명 했습니다. 9,020명 그러니까 1일 평균 72명.

길수

박길수위원

주로 어느 부서에 일자리 취직했나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본청과 사업소 동 또 사회복지관 이런 기간 단체들에 많이 종사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사업비가 22억원이었다가 15억원으로 줄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도 줄고 내년 경제가 좀 어렵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그쪽 비용을 3억원에서 7억원으로 증가시키는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좀 줄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운영비 있죠? 이것은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까? 조례가 만들어져 있느냐구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저희 조례는 없고 저희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지침으로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 조례 없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조례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명시이월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종목은 공공근로사업 그 다음으로 해 가지고 남아 있는 것인데요 인건비 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시설관리공단있죠? 그 관련 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3개 항목을 나뉘어져 있거든요. 3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시흥그린센터 하고 주차관리 하고 그 다음에 기획 관리 3개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통경제국이기 때문에 교통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를 위탁하기 때문에 전출비가 아까 얘기한대로 11억 5,647만 2,000원이 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인증하기 위한 전출금 때문에 이 사업 내용을 검토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료 2005년도시설관리공단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34쪽에서부터 44쪽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여기 팀장님은 몇 급 몇 호봉 적용하는 것입니까?

「원래는 5급 17호봉이구요...」하는 공무원 있음

명석

박명석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하실까요? 지금 여기에서 처음하는 것이라 애매한 것이라서요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교통경제국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시설관리공단까지 의회 심의 사항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대행 사업비를 보시다 보니까 그 내역을 보시기 편하고 또 심의가 가능하시게끔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그 부분은...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답변을 허락을 받고 하시고 교통경제국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보충 설명은 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참고인 식으로도 가능하십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허락 맡고 하란 말이에요. 답변해 주시죠.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주차관리 부분에 대한 우리 특별회계에서 전출이 11억 2,200만원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파생되어서 본다 라면 과연 주차 관리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건비가 소요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답변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면은 시설공단 기획 운영 차원이고 저희들은 거기의 한 부분인 주차관리 파트입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에 대한 수입에 대한 지출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으로 왜 이 금액을 넘겨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제규정에 의해서 인원수가 주차관리팀의 정원이 10명입니다. 거기에 팀장이 1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다급 5급 이것은 시설공단 직제 규정에 의해서 산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검토는 해야 되지만 정확한 그런 것은 기획혁신분권팀이라든지 기초산출한 데가 먼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 들여서 검토를 해서 승인해 준 그런 하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요 예산을 지금 11억원이라는 예산을 전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출금을 보낸 그 내용 11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11억원을...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이것이 아직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향후에 답변을 들어도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우선 홍원상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5급 대상자는 5급 28호봉으로 기준으로 해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이사장은 별도로 있구요 주차관리팀의 팀장입니다,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저기가 같은 것은 1년이...

명석

박명석위원장

전출금을 이번에 승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승인해 주기 위한 질의를 하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사업성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그렇구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없다고 그러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차관리가 일반 주차장 관리하고 그 다음에 옥외인가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노외 주차장.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인수인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몇 개입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지금 7개소를 기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관리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을 관리토록 할 계획이구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지금 몇 개냐구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7개.

명석

박명석위원장

총 몇 개에서 몇 개입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직 넘어간 것은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하나도 없어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지금 넘기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그것은 바로 계약기간 만료되는대로 넘기기로 하고 지금 현재 기존 유료화 되지 않은 다섯 곳을 지금 관제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해서 1월 중으로 유료화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요 그러한 것이 넘겨주고 관리하는 계획이 일정하고 지금 이 주차관리원으로서 인원 뽑은 시기하고 공백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준비하기 위한 기간도 있었고...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것은 기획에서 할테고.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또 우리들도 당초에는 이 주차장을 좀 넘기려고 했는데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는 시점부터...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말로 설명하실 필요 없구요 금년에 총 7개 중에서 몇 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갑니까? 안 넘어갔는데 일정이 예를 들어서 2004년도 몇 개 2005년도 몇 개...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2005년도에는 2월 11일이 되면 대야철골 그 다음에 2005년도 7월 11일이 되면 은행제1주차장 또 2005년도 7월 11일이 되면 은행주차장 그 다음에 네 번째로 2005년 8월 11일이 되면 은행택지 신천연합병원에 있는 주차장 8월 11에 또 은행택지 제3주차장 대야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 그 다음에 2005년 8월 11일에는 은행택지 제4주차장 세무서 앞에 있는 주차장 2005년 9월 28일은 신천천 하단 주차장 이것들이 차례대로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고...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2005년도에 총 7개가 그러면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인수가 되는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넘어가는 것 플러스 신규 설치 5개.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은 총 몇 개인데 몇 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노외주차장이 노상이 2개이고 노외가 29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당초 계획된 것이 7개 그 다음에 추가로 넘길 것이 5개 이렇게 12개가 넘어갈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글쎄 지금 넘어간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아직은 넘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것이 그러면 언제까지 다 넘어갑니까, 그러면?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1월달에 1차적으로 5개 넘어갑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총 있는 것이 계획대로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몇 개 2005년도에 몇 개...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노외주차장 전체를 다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흥시 실정에 맞게끔...

명석

박명석위원장

시흥시 실정에 맞는다는 것이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좌석에서 -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 되면서 위수탁운영협약서 체결을 금년도 9월 30일날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업무 개시가 10월 1일부터 됐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노상주차장이 2개소고 노외주차장이 29개소 31개인데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개시되면서 서류상으로는 업무가 다 넘어 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곳이 7개소입니다. 그것이 내년도 2월달부터 해서 9월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 곳이 7개소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나야만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떠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고 지금 5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넘기기 위해서 관제소를 설치하고 있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유료화 하기 위해서 추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이 인원이 41명이죠, 주차 관리 쪽에?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차 관리 뿐만이 아니고 견인하고

명석

박명석위원장

왜 자꾸 그래요, 주차관리 쪽에 41명이 지금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채용이 안 된 예정인원 계획상 인원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채용된 인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주차관리팀에 4명만 근무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하나 하나 넘어 오면서 필요한 소요 인력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럼 현재 총 몇 명인데요, 근무자가요? 시설관리공단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주차관리?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총 그린센터가 39명이죠? 그 다음에 지금 기획쪽에?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사장 포함해서 5명이구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기획 쪽에 5명 주차장에 4명?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그린센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9명 지금 여기 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향후에 주차장이 넘어올 때

명석

박명석위원장

하여튼 이것은 제가 또 다시 정리할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 11억원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냐 하면요, 11억 5,647만 2,000원 전출금액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확인 하나만 할까요? 36페이지에 보면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하고 다 다른데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 기준의 수당입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는 자체규정을 가지고 적용해서 지급되는 부과 급여 성격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중학교 학비 보조 수당이 4만 6,500원입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같이 지급되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랑?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공무원 지급하는 것을 확실한 금액을 잘 모르겠는데 같은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린센터는 어떻게 돼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린센터는 아직까지 저희가 진동종건에서 넘어오면서 2006년 7월 31일까지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보지 않고 그런 부분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린센터 같은 경우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있는데요? 그린센터 같은 경우는 학비 보조수당이 중학생은 6명 고등학생은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급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부의장님 그린센터 부분은 하수도과를 다루실 때 보시기로 하고 이 부분은 주차관리팀만 우선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십시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쪽에는 지금 주차관리 쪽에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주차관리팀은 저희가 기획관리팀과 주차관리팀에 근무하는 사람은 확실한데 그린센터 쪽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주차관리는 공무원에 준하는 것과 똑같아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준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36쪽에 보면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중학생은 4만 9,280원이에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40만 7,22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학교가 4만 6,500원이고 고등학교는 26만 1,450원이에요. 왜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준한다 그러면 준해서 수당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같아야 되는 건데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이쪽에 착오가 있는 거죠. 그 부분 하고 이 부분 하고 그러니까 매사 말이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하여간 예산이 일치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착오가 된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십원 한장 틀리면 안 되잖아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인건비는 전용할 수도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전용할 수 없는데 십원 한장 틀리면 안 되는데 15만원씩 이상 차이가 나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 제출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자료 제출한 것이지 근거없이 자료 제출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자료 만든 담당자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만든 거예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착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착오도 착오 나름이지 어떻게 착오라고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하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대충 이렇게 봐도 그런 부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족수당 부분에서도 인원이 안 맞고 말이지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것 고치세요. 담당관님 이런 부분은 고치시라고 고치셔서 올라와야지 수당 부분도 전혀 맞지 않는 부분 올라오면 우리가 예산 승인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괜히 우리가 알고 승인해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잘못 된 것 알고 승인해 주면 위원들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아주 정확성을 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기준호봉이라든가 이런 걸 적용하다 보니까 더러 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기본적인 것도 틀리는데 무슨 얘기를 할 게 있어요? 기본적인 것도 틀리는데 기본적이 아닌 것은 오죽하겠느냐고 속된 얘기로 기본적인 것도 틀리는데 기본적인 것은 쓰면 부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인 것도 틀리는데 다른 부분들은 오죽하겠느냐고 더 엉망이지 그러지 않아요? 이것 고치시라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하려고 했느냐 하면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예산이 11억원 요청했다고 해서 넘어가는 건 잘못이란 얘기에요. 그것을 넘길 때는 충분히 그 요청 금액에 대해서 검토 작업이 교통행정과에서는 있었어야 된다구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것이 합당한지 안 한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한 것을 제대로 검토한 사항이 아니고 아닌 상태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또 두 번째 이 금액을 요청했던 분명히 산출근거가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기본적으로 봉급이 벌써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아마 기초했었을 텐데 만약에 지금처럼 그러한 우리가 의회에서 정해준 조례상으로써의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나중에 내년에 가면 행정사무조사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러한 잘못된 것으로 해 가지고 각종 봉급이 산출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환수할 겁니까, 그거?

길수

박길수위원

그 부분도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받을 사람이 수당을 100원 받을 사람이 50원 받아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잖아요? 받을 사람이 덜 받는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분명히 이런 식으로 근거가 잡혀 있어서 지급된 근거 자료에 의해서 부기했다면 이건 예를 들어서 월급을 덜 준 거예요. 속된 얘기로 월급을 덜 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도 기 지급된 것 월급명세서 보면 틀리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 지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과다 과소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요, 이것을 잘못 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영수증 처리해서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영수증 지급이 뭡니까?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학교에서 나오는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납입고지서 그것을 가지고 내야만

명석

박명석위원장

지금 그것 얘기하시면 또 골치아파지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차액이 있으면 체킹해서 과다 했으면 받는 것이고 덜 줬으면 더 줘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같이 틀림없이 맞춰서 올려 주셔야죠.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획감사담당관실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할 때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해하신다면 끝내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16시 54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경제국 소관 2005년도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13쪽 옴부즈만 운영비 708만 3,000원중 전액 215쪽 상인단체 간담회 500만원중 전액 216쪽 월곶시장 환경개선사업 2억 9,200만원중 1억 9,200만원 218쪽 가스안전 문화행사 지원 200만원중 전액 220쪽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 7억원중 2억원 도 기능대회 경기장 홍보물 설치 1,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17시 09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지소장과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저희 보건지소장 및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명희 정왕보건지소장입니다. 윤재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영민 예방의학담당입니다. 김명순 지역보건담당입니다. 방효설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정대화 보건민원담당입니다. 김순분 질병관리담당입니다. 류길하 생활보건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315쪽에서 321쪽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장님 보건소 하고 보건지소 하고 관련이 전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하고 보건지소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요, 총괄로.

명석

박명석위원장

보건지소까지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같이 전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장

분량이 많은데

원상

홍원상위원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뜯어 놓으니까 보건지소가 세장밖에 안 되네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질의할 게 석장이라구요?

원상

홍원상위원

보건지소 것이 세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많지 않아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알았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보건소 하고 보건지소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꼭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오셔 가지고 장시간 동안 기다리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지금 316페이지 보건교육 홍보물 소책자 제작이 금년도에 500원에 5종에 1,000매였었는데 1,000원에 5종에 1,000매로 인상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는 보건소을 더욱 홍보하는 차원에서 홍보용 소책자를 더 많이 제작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예산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안 하신 겁니까, 돈이 작아 가지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조금 부족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셨어요? 2004년도에 500원에 5종에 1,000매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제가 올해 제작한 것을 보니까 5종이 아니라 500원씩 갖고도 9종을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 2005년도에는 배가 오르는데 그러면 9종이 아니라 18종을 제작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얼마만큼 더 홍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위원님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을 예상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소장님 예산을 말 그대로 예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도 맞게끔 예산을 올리셔야지 금년도에 500원에 5종을 하신다고 하면서 9종까지 해서 홍보를 충분히 했는데 그것을 1,000원씩 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100% 인상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동안에는 홍보를 제대로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참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공과금이 2004년도에 45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 300만원입니다. 2004년도에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보일러 등해서 공과금으로 지출된 것이 10월말까지 얼마입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10월말까지 3,100만원 지출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나갈 것 같습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두달치 계상을 하면 600만원 정도 추가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100만원이 부족한 것이네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00만원을 어떻게 보충하실 겁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내년에는 예산을 긴축재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절약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된다 하면 일반운영비에서 같은 목이기 때문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보충을 하고자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 2004년도에 예산이 5,400만원이었는데요. 지금 3,600만원이면 1,800만원 정도가 줄은 예산입니다. 지금 3,100만원이라는 것은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보일러만 해서 3,100만원입니다. 거기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지금 지출된 항목들을 보면 3,6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즉 50% 정도가 각종 공과금으로 지출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본경비를 1년 동안 2,000만원만 갖고 사용하실 겁니까, 공과금으로 대체하고? 이것 예산계에서 5,600만원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5,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계에서 3,600만원으로 삭감이 됐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위원님들한테 일 대 일로 만나서라도 도저히 안 된다 수정안으로 올려달라 그러던지 방안을 찾아야지 그대로 그냥 내비두고 안 되면 추경으로 올리면 되지 아니면 기본경비 가지고 사용하면 되지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대처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출하십시오. 그 다음에 보건사업용 차량 유류 구입에서 경유가 한달에 300리터인데 1대당 300리터입니다. 이것이 맞는 겁니까? 대당 300리터씩 소요가 됩니까? 이것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총 예산 내에서 하기 때문에 작년 2004년도 수준을 맞춘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04년도 수준으로 맞췄다구요? 차량에 대해서 소장님 공부를 안 하셔서 예산안에 대한 그러면 보건지소는 몇 리터예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100리터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서는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보건소는 일을 하고 보건지소는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보건소 경유 차량은 방역도 같이 실시하는 차량입니다. 저희 하고는 조금 성격이

원상

홍원상위원

방역은 동절기에 또 방역을 안 해요. 얼토당토 않은 방역한다고 해서 월 200리터씩 차이가 납니까, 차량에 대해서? 300리터면 한달에 몇 킬로를 운행하는 건지 아십니까? 예산계에다 확인을 했더니 100리터가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300리터가 방역차량이 있어서 그렇다고 은폐를 하고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얼른? 예산계에다 제가 확인했더니 이것 100리터가 맞대요. 100리터 이상은 줄 수가 없대요. 방역은 방역에 대해서 또 있어요, 거기에 방역 운영비가.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8월분 사용량이 경유가 3대 해서 906ℓ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0ℓ 잡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 달만 그렇게 들어갔지 겨울에는 몇 리터 들어 있어요? 방역차량에 대해서.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평균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7월달만 그랬다면서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8월분 사용량이.

원상

홍원상위원

저기 예산담당 말이에요 지금 경유, 경유가 지금 정왕보건지소는 100ℓ이고 보건소는 300ℓ인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보건소 316쪽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영진 위원님 100ℓ면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계에서 100ℓ면 된다 라고 하는데 지금 보건소장이나 정왕보건지소장이나 끝까지 300ℓ 들어가야 된다고 우기는 것입니까? 고집을 하는 거예요? 300ℓ 들어가는 근거 자료를 제출해 봐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한 달치 사용량을 뽑아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한 달치가 아니라 1년에 들어가는 양이 얼마인지 평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알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예산계에서도 100ℓ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317쪽에 독거노인 안부확인 야쿠르트 후원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같이 저희가 110원씩 독거노인에 대해서 151명에게 정왕보건지소까지 포함해서 151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야쿠르트 배달원들과 간담회도 했고 의견을 청취한 결과 110원짜리 올라서 130원이 되는데 130원짜리 한 병을 돌리기 위해서 독거노인들은 대부분 주거지역에서 같이 모여서 사는 것 보다는 혼자 외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리상도 그렇고 한 병 때문에 가는 것이 힘들다고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 결과 2005년에는 또 야쿠르트 품질을 그 윗단계가 35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품질을 높여서 배달을 하면 배달원들도 수월하게 배달을 하고 받아 드시는 어르신들도 지금은 110원짜리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350원짜리로 바꾸고자 저희가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2004년도에 몇 명이에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전체 151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04년도에 지급하는 월 지급하는 인원이 몇 명이냔 말이에요? 독거노인 전체 말구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전체가 아니구요 현재 151명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매월 야쿠르트를 151명에게 지급한다구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확실해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아니, 달달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에 몇 명으로 줬어요? 자료에 151명이 맞아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아, 위원님! 저희가 지난 번에 드렸던 것 123명은 2003년이고 그것은 저희가 연인원으로 실인원이 아니고 매달 한 인원을 더해서 연인원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신 그 자료는 정왕보건지소 것만 있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보건지소 것만 저한테 줬다구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보건지소가 38명이고 보건소가 151명이라구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아닙니다. 합쳐서.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보건소 것을 질의하고 있는데 보건소장께서 151명이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금년에는 예산이 정왕보건지소가 따로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독거노인 야쿠르트 지원 인원이 몇 명이냐고 물은 거에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소분은 116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왜 151명이라고 그래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정왕보건지소까지 합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정왕보건지소가 몇 명이에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오늘 현재 34명입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께 드렸던...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인원을 늘리겠다는 얘기입니까?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그러니까 점차로 인원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더 발굴이 될 것이라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350원짜리로 올려주면 매일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어제도 저희가 야쿠르트 배달원들 하고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차 부탁을 드리고...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이 정왕보건지소에 몇 명입니까, 지역별로? 몇 지역에서 돌리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지금 시화직매점에는 29분이 계시는데요 저희 야쿠르트를 배달하시는 분은 절반 정도가 저희 것을 담당하시고 계시다고...

원상

홍원상위원

29분이 계시는데 절반 정도라면 한 15명 정도가 정왕보건지소 것을 매일 지급한다 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사람에 따라 한 분 넣는 분도 있고 다섯 분 넣는 분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50원짜리면 야쿠르트가 어떤 거예요, 질이?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슈퍼 350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슈퍼 350이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318쪽에 관절염자조관리 및 모성보건 교실 운영 해서 지금 100만원씩 해서 3회인데 정왕보건지소는 4회이고 보건소는 3회예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저희는 아기 마사지 교실이 들어 있구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기 마사지는 아니에요. 여기 318쪽에 일반운영비에 모성보건교실 운영에 보건소는 3회인데 정왕보건지소는 4회란 말이에요. 왜 이것이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아기 마사지가 왜 여기 들어가?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저희가 일반운영비 내에서 교육 강사비나 이런 부분을 다 지급하는 것이라서 묶다 보니까 저희가 관절염 수중이랑 아기 마사지를 저희는 묶어 놓은 것이고 앞의 보건소는 관절염과 모성보건 교실을 묶어서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자, 정왕보건지소는 관절염 수중운동 그렇죠?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도 관절염자 관리 이것이 아마 수중운동은 똑같은 거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기 마사지가 안 들어가고 모성보건 교실 운영이에요. 이쪽에는 아기 마사지 교실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쪽에는 네 번이고 이쪽은 왜 세 번이에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아기 마사지 교실은 모성보건 교실하고 물론 조금 성격이 다르기는 한데 저희가 같은 이름으로 여기에 계상을 해도 되는 것인데...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는 모성보건 교실을 운영하고 아기 마사지 교실도 운영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예산이나 능력이 되면 물론 여기 현재는 아기 마사지만 있지만 모성보건 교실도 같이 운영을 할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기 마사지 교실을 운영하고 모성보건 교실도 운영하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것이냐구요? 확실하게 대답해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전염병 예방교육 및 방역사업비가 있는데 예방교육은 연간 몇 회 할 것이며 예방교육을 하면서 방역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1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예방교육은 몇 회를 할 것이며...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독업소가 10개소가 있고 그 이외에 소독을 해야 될 부분이 아파트 관리소에서 자기들이 직접 소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든가 민간자율방역단 등을 해 가지고 방역 시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는 월 1회 내지 2회씩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4월부터 몇 월까지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4월 10월까지.

원상

홍원상위원

4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1회 내지 2회.

원상

홍원상위원

1회 내지 2회 6개월 동안?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몇 명이에요? 아파트 관리소장들 하고 방역단 하고 몇 명이에요? 몇 명 정도 되나요? 방역단 하고 아파트 관리소장들 하고 몇 명이나 되느냐구요, 예방교육이? 제대로 답변하세요. 제대로 답변 못 하면... 교육을 하는데 몇 명 정도가 교육 대상자냐니까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소독업소가 10개소에 계신 분들 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10명 하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그런데 소독업소에서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계 얘기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10개소고 민간자율방역단이 16개소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소장은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3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전부 되겠습니다. 몇 명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아파트 정왕동 지역만 한 50개 그 다음에 우리 시흥시 전체적으로 하면 거의 70개에서 80개 된다 라고 보고 100명씩인데 500만원을 갖고 100명을 하는데 월 1~2회 교육하면서 되겠어요? 연간 한 번 교육하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방역단 구성해 가지고?

더 많이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여기 1식이 아니잖아요. 5회면 5회 6회면 6회 이렇게 나와 줘야 하는데 여기 1식이면 한 번에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500만원을 가지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경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 방문보건사업 의사와 간호사인데 저희 보건소 계상분은 간호사 3명에 대한 예산이고...

원상

홍원상위원

잠깐만요! 간호사 3명 또?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그리고 정왕보건지소에는 의사 한 분과 간호사 두 분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보건소의 간호사는 지금 어디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방문요원으로 두 분과 한방진료실에 한 분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방문요원 2명과 한방진료실에 1명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보건지소는 의사 1명하고 간호사는 어디 어디? 방문보건입니까, 이 두 분은?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두 분 다 방문간호사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의사분의 급료가 얼마예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한 연 5,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봉.

원상

홍원상위원

연 5,200만원 정도가 아니라 5,200만원이에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5,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간호사는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간호사는 2,000만원 정도. 8급 4호봉 기준으로 해서 7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00만원?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의사분이 5,200만원에 간호사 두 분에 4,000만원 그러면 9,200만원이 되는데 업무대행경비가 정왕보건지소가 1억 1,100만원이란 말이에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퇴직금까지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뭐까지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퇴직금까지.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9,200만원에다가 2,000만원이면 180만원 정도에다가 5,200만원이면 400만원...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그리고 내년에 공무원 봉급이 오르는 수준으로 그 퍼센트를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가감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9,7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 임금이 3% 오르는데 9,700만원에서 3%면 얼마예요? 그 다음에 간호사비가 2,000만원씩이면 세 분이면 6,000만원 6,600만원 정도면 되고 6,600만원에다가 3% 임금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다예산이네요, 이것이?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퇴직금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원상

홍원상위원

내역서 있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매달 지급하는 내역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내역서?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매달 봉급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퇴직금 하고 상여금 하고 해서 연봉제 개념으로 해서 월 얼마씩 해서 나간다는 것을 갖고 있느냐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않고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화장실 청소 및 유지관리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1층에서부터 4층까지 남 녀 화장실이 8개가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와 화장실에 필요한 용품 비누라든가 방향제 휴지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해서 지금 현재 2004년도에는 월 70만 4,000원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금년이 70만 4,000원이기 때문에 인상분을 포함해서 80만원 이내가 될 것 같아서 80만원씩 계산이 되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는 것이네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예산이 80만원이 세워졌다고 해서 다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이. 예산에 10만원 정도 올라간 것 아닙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저희가 1월에 계약을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사무실 청소하시는 분 있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청사관리로 1명이 상용 일용으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청사관리요원이 상용으로 1명이 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분은 화장실과 전혀 관련이 없이 현관이나 계단 이런 데만 청소하는 것입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민원실과 1층에서부터 4층까지 계속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제안합니다. 이 부분은 시간 타임으로 여기 청소 위탁을 주었는데 여기 사람이 한 명이 하루 종일 나와서 청소하는 것은 아니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화장실은 하루 종일이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루 종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청소를 위탁 줄 것이 아니라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해서 시간급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으로 한다 라고 하면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부분은 아니고 지금 일용직에 대해서 전부 정리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원상

홍원상위원

일용직이 아니라 용역회사에 시간급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시간급으로 해서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사용을 못 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그런데 화장실이 저희가 독감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일시에 많은 사람이 몰리고 이럴 때는 두 번 갖고 안 되고 수시로 와서 하고 있고...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용역 준 것이 그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하고 있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하면 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시로 하고 있느냐구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민원인이 많을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인이 많은 날은 요청을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말 수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전에 예방접종 할 때는 오전에 예방접종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 사람들이 거의 오전에 나가서 청소하고 있다 라는 얘기네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평소에는 그냥 하루에 한 번인데 특별히 많이 몰리는 날 독감 예방접종이라든가 그래서 하루에 1,000명 이상씩 모이고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따로 요구를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은 인력시장이 있어요, 인력시장. 거기하고 얘기해서 시간제 별로 활용을 해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려고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뒤의 것은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320쪽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예산인데요 환경친화적 유충구제약품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까지 방역 소독해 가지고 주로 연막소독이라고 연기 뿌리면서 하는 소독을 했는데 그것이 환경적으로 환경 오염도 있고 또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모기 유충을 죽이는 방법으로 해서 먼저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기를 유충 때 이 유충구제약품을 써서 하면 보통 모기 유충 한 마리당 모기가 600~700마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더 소독을 치중하기 위해서 따로 약품비를 세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러면 저기 방역약품에 5개월하고 이것 5개월인데 일반 기존에 연막소독 하기 한 한 달 전부터 미리 하는 것이에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2월이면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보통 3월이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 들어갑니다. 321쪽에요 의료 및 구료비에 검사실 사약이 정왕보건지소는 20만원에 20종이구요 보건소는 17만 5,000원에 50종에 4회로 되어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제가 산출기초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답변을 잘 못 드리고 있는데요 이 산출기초는 저희가 25만원짜리 4종이라고 그래서 꼭 25만원짜리 4종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약품을 그때그때 구입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보건소장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정왕보건지소는 검사실의 시약이 20만원짜리 20종인데 보건소는 17만 5,000원짜리 50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란 말이에요. 시약이면 같은 시약인데 어떻게 금액이 17만 5,000원 20만원 그래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시약이 한두 종류가 아니구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을 낸다거나 총액을 맞추기 위한 산출기초이지 이것이 꼭 25만원짜리 4종을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보건소는 50종이나 되고 정왕보건지소는 20종밖에 안 되나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정왕보건지소에서는 클라미디어 성병 중에서 클라미디어라든가 몇 종류만 하고 주로 채혈을 해서 보건소로 보내어 주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방사선실 시약 및 소모품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방사선실도 방사선 장비가 보건소의 것과 정왕보건지소의 것이 틀리고 이것도 또 말씀드리지만 산출기초는 커다란 의미가 없어서 제가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봐요! 예산이라는 것이 방사선 시약 및 소모품이 정왕보건지소는 그냥 뭉텅이로 2회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여기는 25만원에 4종에 3회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사선실의 시약 및 소모품이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현상은 정왕보건지소는 안 합니까, 거기서?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저희 정왕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100만원 곱하기 2회로만 기재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몇 종을 쓰지 않아서 저희가 일원화 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내년에 시정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봐봐요. 올해 2004년도에 엑스선(X-ray) 촬영한 것을 보면 방사선 촬영이 보건소나 정왕보건지소나 보십시오. 정왕보건지소가 더 많아. 그런데 왜 보건소가 금액이 더 많고...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지금 정왕보건지소 예산 전체적으로 본 소는 저희보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검사를...

원상

홍원상위원

다른 부분이 뭐예요, 다른 부분이? 자 여기 방사선실 시약 및 소모품이 정앙보건지소는 100만원에 2회야. 100만원에 2회만 구입하면 여기 정왕보건지소는 시약하고 소모품 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건소는 방사선실 시약하고 소모품이 25만원이에요, 25만원. 25만원에 4종이야. 네 가지 종류가 뭐예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종류는 우선 엑스선(X-ray) 직촬 필름이 있고 또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조그맣게 촬영하는 간촬 필름이 있습니다. 두 종류가 각각 있어서 두 종류가 되겠고 그것을 필름을 현상하기 위해서 현상액과 정착액이라는 소모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4종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엑스선(X-ray) 촬영하는 촬영시민은 보건소보다 정왕보건지소가 많아요, 올해 통계가. 올해 통계가 많은데 금액은 보건소가 예산은 더 많아.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주로 촬영하는 부분이 직촬 필름이 되어서 한 사람당 한 건씩 크게 현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더 큽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촬영하는 것은 어디는 조그맣게 촬영하고 어디는 크게 촬영합니까? 엑스선(X-ray) 찍으면 크게도 촬영할 수 있는 것이고 작게도 촬영할 수도 있는 것이지.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우선 작게 촬영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상이 있을 때는 크게 촬영이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정왕보건지소는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위원님, 저희가 방사선실 시약 소모품비 이것이 애초에 200만원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시의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좀 예산안이 작게 책정되어 있구요...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보건지소가 원래 200만원이 아닌데 축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조금...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보건소장은 지금 촬영 방법이 다르고 하다 라고...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아니, 그러니까 촬영에 있어서도 보건소는 직촬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는 보건증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오시면 다 간촬부터 찍습니다. 그래서 간촬을 찍고 거기에서 결핵의 소견이 있으면 다시 직촬을 찍는 것인데 보건소는 직촬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직촬 인원이 훨씬 많고 저희는 간촬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 부분의 차이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됐습니다. 하여간 제가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정왕보건지소 333쪽입니다. 성교육 관련 교육자재비가 10만원 곱하기 2종에 10회인데 이것하고 직장단위 건강교육 20만원에 12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교육 관련 교육자재는 저희가 비디오 테잎이나 모형도나 그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직장단위 건강교육은 올해...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성교육 관련 교육자재를 비디오 테잎이나 이러한 것을 구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은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교육은 저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나가서 출장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유치원을 방문하면서,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유치원에 VTR 없는 유치원은 교육을 못 하네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요즘은 비디오가 없는 어린이집은 거의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비디오가 아니라 DVD 갖다 놓을 수도 있잖아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지금까지 저희가 다닌 데는 거의 어린이집을 아주 5명 6명

원상

홍원상위원

비디오 테잎을 성교육 관련 비디오 테잎을 구입하면 2종을 구입했다 이거예요. 2종을 갖고서 테이프가 늘어나서 못 쓸 때까지 사용하면 되지 그러한 테잎을 10만원짜리 2종을 열달 동안 구입한단 말이에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테이프를 2종류만 사는 것은 아니고 계속 이렇게 비디오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산되어서 나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돌리지 마세요. 10회입니다, 10회. 1년에 한달에 한번 정도 나가는 거예요. 10회에요. 한달에 한번 정도 나가는데 테잎을 2종을 갖다가 10만원짜리를 산다는 거예요, 지금.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올해부터는 새로이 대여사업도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비디오나 기자재를 사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꼭 저희가 10만원짜리 2종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성교육 관련해서 교육 자재를 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비디오 테잎이나 이런 것을 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사면 한번 구입하면 그대로 최소한도 몇 달을 사용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2종을 갖다 10회를 갈 적마다 산단 말이에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다른 종류의 비디오 테잎을 사는 것이지 똑같은 것을 사는 건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0회라고 하는데 정왕동에 군자동까지 해서 어린이집에 몇 개인데 1년에 10회를 한다면서 정왕동과 군자동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다 돌려면 1년에 10회씩 하면 몇 년을 돌아야 돼요, 몇년을. 그 밑에 직장단위 건강교육은 뭐예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직장단위 건강교육은 저희가 올해 새로이 사업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시화공단 지역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희가 우선 20만원은 강사비와 나머지 들어가는 소모품을 감안해서 세운 것이고 우선 12개소를 선정해서 12회 정도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2개 사업장 선정이 되어 있어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공문을 발송해서 희망하는 사업장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건강교육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방문할 적에 몇 시간이에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지금 계획은 2시간 이내로 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27쪽 여기서는 지금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 소모품 구입이라고 그랬습니다. 150만원 2회인데 보건지소는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 소모품이 60만원인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왜 그런지?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본소에서는 보건진료소의 예방접종 및 소모품도 다 구입해서 지급하고 저희는 저희 것만

원상

홍원상위원

보건소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5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거기 예방접종 소모품 하고 주사기도 다 같이 구입해서 일괄 배정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 것만 구입하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보건지소는 왜 여기 것만 해요? 죽율동에 있는 것은 구입 안 해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보건지소는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소에서 다 관리하고 계십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죽율동에 있는 것까지도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보건진료소에 있는 소모품 하고 예방접종에 필요한 주사기 같은 것을 보건소에서 전부 구입해서 5개 보건진료소에 지급을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보건지소에서 1년에 사용하는 주사기가 평균 몇 개입니까, 대략?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그것은 접종 인원수 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접종 인원수 보다 조금 더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다가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거의 똑같고

원상

홍원상위원

대략 몇 개를 구입하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2004년도에는 본소의 예산으로 다 사준 것이고 저희가 따로 구입하지 않았구요. 그 다음에 영유아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주사기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따라오지 않고 저희가 따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다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여기 예방접종의 주사기를 구입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서 따라오는 게 있고 정부에서 사서 주는 게 있고 주사기는 얼마 안 사도 되겠네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주사기 사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고 알콜 스폰지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콜솜 같은 것?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알콜솜 같은 것이 보건지소 하고 보건진료소에 사람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배 차이가 나야 되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본소는 아무래도 진료소를 다섯 군데를 카바하고 있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진료소 다섯 군데 치료받는 분이 몇 명이나 되요? 보건진료소 1년에 이용시민이 얼마나 돼요? 보건진료소 1년간 예방접종을 했거나 참여한 인원들은 보건소 인원에 전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진료소를 이용한 시민은 보건소에 포함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아마 포함을 해서 뽑는 실적도 있으실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런 게 있고 그렇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지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월보 보고를 하거나 도에 보고를 할 때는 진료소까지 다 포함을 하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거의 다가 아니고 보건소에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받은 사람이 보건소 인원에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소장님?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건소가 17만 9,000원 2003년도에 256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건지소에서 하지 않는 구강보건사업이나 스트레칭이나 금연사업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제하고 나면 보건소 하고 보건지소 하고 이용시민이 비슷해요. 아시겠습니까? 지소에서 사업을 하지 않은 부분을 전부 하고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안 하는 것을 전부 통계를 내면 보건소 이용하는 시민이나 보건지소 이용하는 시민이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차이가 몇 명 안 나요. 그런데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은 보건진료소에 사주던 어쨌든 간에 이용하는 시민은 거의 똑같다는 거에요. 이제는 앞으로 군자동이 보건지소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보건소 보다 인원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거의 배 차이가 나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보건지소 사용하다 부족하면 보건소에서 빌려다 주고 그럴 겁니까? 보건소에 자료가 예산 올린 부분들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전부?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서 의회 승인을 받으면서 올리면서 앞뒤가 맞지 않은 예산을 올려놓고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반론을 제기하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한 부분에 틀린 부분 있으면 얘기하라니까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지금 정왕보건지소 하고 보건소 하고 예산은 분리되어 있지만 공동으로 서로 주고 받는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운영을 어떻게 해요, 지금?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주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전체적으로 예산의 총액의 몇 %나 지금 제가 보니까 24% 늘어났는데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잘 좀 답변하세요, 가만 있지 말고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부분은 각자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국도비가 내시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같이 공동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지소에 세운 예산은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세운 예산은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건데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결산도 보건지소에서 즉 예를 들어 가지고 한방약품을 구입한다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한방약품은 사업 예산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국도비 내시된 부분만 공동 사용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내용 있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변명을 하고 보건진료소 때문에 배로 금액이 늘어나야 되고 변명을 하고 불필요하게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냥 얼렁뚱땅하게 넘어가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건지소 화장실 청소 유지 관리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는 일용직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한분이 계십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분이 화장실 청소 그렇게 채용해서 화장실 청소 시키고 사무실 청소 시키고 남는 시간에 접수대에 앉아서 접수도 받아 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여기도 화장실 하나를 별도 관리하려고 그럽니까?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화장실 하나만이 아니고 저희가 일시사역인부임을 세우는데는 무리가 있어서 화장실 뿐이 아니고 저희는 민원실이나 현관 앞에 그쪽까지 용역을 주려고 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휴지나 기름걸레 비누 방향제 이런 것들 소모품이 저희는 별도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그것까지 다 가감해서 시간제로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720만원 삭감시켜야죠. 일반운영비가 2004년도에 일반운영비 선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러한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2004년도에 저희가 연말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추가로 일반운영비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또 그러면 근거를 대고 얘기를 할까요? 2004년도 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 금액만큼은 여기서 삭감을 시켜야죠. 그대로 가면 안 돼죠. 그래요, 안 그래요? 화장실 청소 유지 관리비 용역을 용역을 해서 60만원을 주면서 여기에 비누 화장지 락스 이런 것을 소모품을 여기에 전부 포함시킨다고 하면 일반운영비에서 그 비용 산출을 해서 공제를 해야지 보건지소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아니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서 있던 것을

원상

홍원상위원

보건지소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공제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운영비에서 공제해도 되겠습니까,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그것은 곤란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가 본인들이 쓸 수 있는 경비가 줄어드는 것은 죽어도 아까워서 못 줄이겠고 그래요, 안 그래요?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자, 정리 좀 하죠.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홍원상 위원님이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좀 쉬시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324쪽에 하나씩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영유아 기초예방 접종 사업에서 2004년도에는 몇 명 접종을 했고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 갔죠? 올해 2004년도 영유아 기초예방 접종 사업?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길수

박길수위원

324페이지입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금년에는 2004년에는 23,428명을 접종 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5,900만원 예산이었는데 2005년에는 수두라든가 이것을 정부에서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더 포함이 되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일인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금액이 전부 틀립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영유아 기초예방 접종이 종류가 뭐뭐 있습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DPT가 있고 소아마비가 있고 MMR이 있고 BCG가 있고 영유아에게 맞추는 B형간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확대한다고 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5종을 하는데 전액 무료입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이 국비 지원 받는 건 전액 무료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국비 지원 받는 게 5종에서?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5종 다입니다. 무료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올해 예산 5,900만원이라고 그랬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그것 소진 다 했어요? 금액이 남은 것 없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다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에 맞춘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유아 예방접종 인원수가 거기에 딱 맞아떨어져서 2004년도 예산 하고 똑같이 다 소진하신 건지?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금액이 내려올 때는 사업 대상자가 있습니다. DPT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해서 저희 시흥시 인구 감안해서 거기에 맞춰서 금액이 내시가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영유아라는 게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원래는 0세부터 6세까지를 영유아로 보고 있는데요. 예방접종별로 시기가 다 틀립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시흥시 관내에 지금 0세부터 6세까지 총 인원수 있습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따로 뽑았습니다.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 있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영유아 기초예방 접종 사업이 몇 년서부터 하고 있는 거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몇 년도부터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주 오래 된 사업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몇 년서부터 내려오는 사업인지는 모르시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접종 종류별로 틀리고 하나씩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5년도 사업은 2004년도 예산보다 배가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수두가 포함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수두가 포함되면 수두를 0세부터 6세까지 받는 부분인가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거기에 대한 것은 지침이 내려 올 겁니다. 대상자라든가 어떤 사람을 놔주라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 정도 하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올해는 몇 명입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등록된 인원은 81명입니다. 81명이 병원에 3번 갔을 때는 3회가 지급이 되고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 의료비 지급입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의료비 지급입니다.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본인 지급이에요? 본인이 병원에다 지급한다는 것이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본인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병원에 지불하면 그 영수증을 갖고 저희가 지출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81명이 각 병원별로 지급한 내역서가 있겠네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저희가 뽑을 수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희귀성 난치병 질환자 의료비에 대한 부분 각 병원에 지급한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보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위원님 병원별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2004년도 예산이 3억 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내년도에는 4억 2,000만원이에요. 올해는 지금 남았습니까, 돈이? 이것도 다 썼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 2,900만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 12월분 지급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매달 지급하는 거예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본인들이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때 그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2,900만원 남은 부분이 12월달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매달 금액을 요청하면 지급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매달 지급합니까? 예를 들어서 요구할 때마다 지급합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가 매달 말일에 몰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81명이 지급을 다 요청을 했나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남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부분 월별로 81명에 대한 지급내역서 그것도 같이 첨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인플렌자 무료 예방 접종은 어떤 대상자한테 하고 있습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작년까지는 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60세 이상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60세 이상으로 2004년도 그러면 지금 몇 명 예방 접종 했습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17,792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11월말 기준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1월말 기준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을 사 가지고 주사놓는 부분인가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도 예산 남았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예산은 지금 약품은 다 산 상태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다 소진한 거예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아직 저희가 12월말까지 계속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이 도에서 지급된 예산액에 따라서 구입을 다 했는데요. 아직 독감예방 접종이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침을 11월 25일부터는 50세 이상 인구로 확대하라는 저희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저희가 계속 접종을 할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부분도 자료로 주시고 정확하게 자료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 그 부분은 2004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는 6,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이 이것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관내에 몇 명 있습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 관내 7명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분들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이분들도 의료비 지원 요청이 오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온라인으로 합니까, 그냥 현찰로 줍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통장에다 출금내역서 다 있겠네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7명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대상자가 7명이고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7명이 될지 한사람이 두번 갔을 지 그것은 정확히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통장사본까지 복사해서 주세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알았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 유료 예방접종에서 보면 우리가 B형간염이라든지 유행성 독감이라든지 일본뇌염이라든지 장티푸스 쭉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4,000원에 인원이 명수가 나와 있는데 무료 예방 접종에서 예를 들어서 무료 예방인데도 불구하고 일본뇌염은 2,000원 받고 장티푸스는 4,000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무료 예방접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을 해 주는 것이고 무료 접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무료 접종 대상자에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독감의 경우도 도의 지침에 50세 이상이 무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우선 접종 권장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되기 쉬우신 분들 그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다 해 주지 못 하고

길수

박길수위원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가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료 예방접종하는 사람이 일본뇌염이 3,000명인데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 거예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통 3,000명 정도 저희가 예산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 누구 개똥이면 그렇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어느 아파트 누구가 아니고 몇 살부터 몇 살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설정해 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지, 그것은 포괄적인 부분이지, 포괄적인 부분이 예를 들어서 3,000명이라는 부분은 이건 구체적인 부분이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포괄적인 부분이지. 지침상에는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지침 내려준 것이지 구체적으로 내려준 것은 아니잖아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내려 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료 예방접종에서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2,000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지침에 나와 있어요? 지침상에 2,000원 나와 있고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4,000원 나와 있고 그렇습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가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약품 구입가가 되겠습니다. 그것만 받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약품 구입가면 유료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4,000원이면 이건 뭡니까, 그럼?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4,000원씩 약품을 구입해서 50명분을 구입해서 저희가 장티푸스는 1회 접종할 때 4,000원을 받고 있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료 예방접종 약품에 보면 유료에는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 4,000원이잖아요? 4,000원이 뭡니까? 이게 원가입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가 조달 단가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4,000원은 조달단가죠? 그러면 무료 일본뇌염 2,000원은 50%?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아, 어린이일 경우에는 적정량이 만약에 한병에 1㎜가 들었으면 어른일 때는 1㎜를 다 놔야 되지만 어린이일 때는 반만 놔도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가격이 어린이냐 어른이냐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2,000원이면 어린이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저는 말 그대로 무료예방접종이면 일본뇌염이라든지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아니, 무료 접종 대상자의 기준이 있고 거기 그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가 돈을 받고 접종해 주는데 그 돈 받는 금액이 저희가 약품 구입 조달 단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1세에서 3세까지는 접종량이 반만 되니까 금액이 반으로 줄어들고 3세 이상일 경우에는 어린이의 두 배 금액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무료예방접종도 왜 일본뇌염 하고 장티푸스 두 가지만 있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그것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무료예방접종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행성 독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시민들에게 크게 와 닿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2004년도에는 유행성 독감이 무료 예방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유행성 독감이 지금 현재는 5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무료이고 50세가 안 되시는 분들은 보건소에 와서 맞으셔도 무료로 저희가 접종을 해 드릴 수가 없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봅시다. 올해 유행성 독감 같은 경우에는 무료예방접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4년도에 했죠? 그러면 2005년도에도 무료예방접종에 유행성 독감을 넣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324페이지 두 번째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분이 내년도에 7,800만원 내년도 무료예방접종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일본뇌염 B형간염 유행성 독감 같은 경우에 예산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전액 무료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이것이 유행성 독감입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인플루엔자가 유행성 독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당연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조달 원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말 그대로 무료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가 무료 접종 도비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드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의 지침에 따라서 그 대상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무료예방접종이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이 아니고 2005년도 계획서에 보면 장티푸스 하고 일본뇌염 두 가지가 있는데 유행성 독감도 무료예방접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내년도 예산에 7,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2004년 올해도...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올해도 예산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다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무료예방접종도 유행성 독감이 따로 있는데 그렇게 삽입을 시켜줘야지.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그 예산을 내려주면서 도비가 50%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을 내려줍니다. 이러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실시하라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만 무료접종을 하고 있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산이 내려와 있잖아요. 내려와 있으면 당연히 무료예방접종에 유행성 독감도 예를 들어서 항목에 넣어줘야죠.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다른 항목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으로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는 무료예방접종에 그렇게 유행성 독감 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2005년도에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5년도에는 무료예방접종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료예방접종이 몇 가지입니까? 무료예방접종이 몇 가지예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어린이한테 하는 영유아 기초접종이 5종이 있고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하고 일본뇌염하고 장티푸스 이렇게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료예방접종 약품에 그런 조항을 갖다가 넣어줘야 되잖아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그것은 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각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정해 주기 때문에 섞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국비나 도비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보건소장님 얘기하는 것을 제가 못 알아 들어 가지고 내용을 봐야 되니까 일단 자료 좀 주세요. 공부 좀 하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자세히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제가 그 부분 지침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말씀을 하셔도 제가 못 알아 듣고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 보면요 정왕보건지소를 볼게요. 정왕보건지소를 보는데 유료예방접종에는 일본뇌염 예방 인원수가 2,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무료예방접종에는 일본뇌염이 3,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수치상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있죠? 그것 무료예방접종이 유료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런데 그런 문제는 예산을 나중에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은 예산 확보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인원수는. 확보하는 차원이잖아요. 나중에 얼마만큼 제대로 썼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것은 수치상에 오기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별다른 이유 없이 수치상의 오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정왕보건지소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근거 있으신 거예요? 왜 제 질의에 답변을 안 하세요? 수치상에 오기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쓴 것인지.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예방접종 인원 올릴 때는 전년도 예방접종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해서 올리는 것인데...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처음에서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유료예방접종 부분하고 무료예방접종에 대한 부분도 지침서 그것도 바로 복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가 일단 보건소에 들어가야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내일까지. 그냥 복사하면 되는 것이니까.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를 할게요. 이 334쪽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경비 해서 1억 1,100만원이 나왔는데 자료에 의하면 진료 및 방문보건사업의 업무대행에 따른 대행용역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정왕보건지소에 방문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사 한 분과 간호사 두 분이 있습니다.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인건비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320쪽에 방역용 유류대가 있는데 이것 예산 충분한 것이에요? 금년에 모자랐잖아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금년에 모자르지는 않았구요 도비 지원 하고 받은 것으로 해서 전년도에 2003년도에 방역약품이 도에서 비상약품이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랑 해서 금년에 썼고 내년에는 저희가 그것보다는 충분히 올렸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새마을에서 하는 봉사도 여기에서 약대가 나가는 것이죠? 부족함 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두 시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지루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다 나가도 돼요. 제가 일대일로 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보건소장님하고 우리 정왕보건지소장님이 경유에 대해서 300ℓ라고 부득부득 우겼습니다. 그런데 320쪽에 보면 방역용에 대한 유류는 1,000원씩이에요, 1,000원씩. 1,000원씩 해서 4,000ℓ예요. 그렇죠? 차량의 유류는 900원에 300ℓ인데 그것은 보건소의 소형차량들에 대한 연료 유류대였단 말이에요. 여기에 320페이지에 방역용 유류로 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 부득부득 300ℓ가 들어간다고 우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량용은 900원인데 방역용 유류는 더 비싼 거예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가 유류 가격은 예산 계상하는 과정에서 유류값이 들쑥날쑥해서 원래는 전부 1,000원씩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어느 것은 900원이 되었고...

원상

홍원상위원

보건소장님!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300ℓ가 들어간다 라고 방역용 차량에 있어서 300ℓ가 들어간다 라고 아까 주장을 하셨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에 방역용 유류는 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방역 소독을 하기 위해서 방역소독 약품과 이 희석으로 유류가 들어갑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유류입니까, 경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320페이지 것은 방역사업용입니다. 약품과 희석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메고 다니면서 방역하는 것 그것입니까, 이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연막소독할 때.

원상

홍원상위원

연막소독할 때 그 유류가 맞아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러면 정왕보건지소는 정왕보건지소 관리하는 쪽에는 그러면 보건소에서 전부 하는 것입니까? 정왕보건지소에서는 관리 안 하는 것입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방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일괄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좋습니다. 323쪽에 국도시비로 해서 암조기검진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했을 때 그 검진비가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검진사업을 하실 것인지...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 에이즈 장비로는 암 표지자 검사 해 가지고 진단용이 아니고 스크린용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은 위장 등...

원상

홍원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은 어떠한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의료보호 대상자와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의료보호 대상자와 저소득층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건강보험 중에서 최하위층 30%가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의료보호 대상자와 저소득층이다 이거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저기 운동처방실 소모품이요 맨 뒤쪽에 있는 328쪽. 운동처방실 소모품은 보건소나 정왕보건지소나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도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보건지소는 운동처방실 소모품이 3종이고 보건소는 5종이고 보건소가 2종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보건소에는 운동부하검사인가 특별한 기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나가 더 있으면 네 가지면 되잖아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한 가지 종류에 꼭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우스피스라든가 심전도 검사용지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심전도 같은 것은 이쪽 정왕보건지소에서는 안 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운동부하검사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보건지소에서는 심전도 같은 것은 안 하냐구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심전도는 있고 운동부하기가 없습니다. 운동부하기는 뛰면서 자기 신점도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보건지소에서는 그것을 안 갖춘 이유가 뭐예요? 정왕보건지소의 운동처방실을 지금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정왕보건지소에는 왜 그것을 안 갖추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그 장비가 4,500만원 정도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정왕보건지소나 보건소나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거의 반반이에요. 그런데 정왕보건지소에는 그런 것을 예산에다 반영 안 시켜요? 요구했었어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사실은 올해 도비에서 예산을 좀 받으려고 그것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 부분 감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대치해서 다른 싸이클이라는 것으로 그것을 대치하는 검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상이 나오면 본소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기 우리 예산담당님 말이에요. 지금 보건소나 정왕보건지소나 이용하는 시민은 정왕보건지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운동처방실 같은 경우에 보건소보다 정왕보건지소가 시설이 쳐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추경에 분명히 올려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김영진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 그러한 쪽에 사업비를 올려줘요.

마무리 하겠는데요 오늘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목조목 확인을 했습니다. 보건소장님 예산에 대해서 처음 의회에 참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소감이 어떠십니까?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마디 듣고 싶습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일관하시겠습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왜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반 동안 정왕보건센터를 정왕보건지소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전 보건소장님과 담당님들과 회기 때마다 제가 그 문제를 지적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들 한다. 잘 한다. 계속 칭찬만 해 왔어요. 그래 놓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하려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 정왕보건지소에서 들리는 얘기는 아주 홍원상이에 대한 저주스러운 얘기들만 들리고 아주 이상한 그런 쪽으로 갖다가 정왕보건지소와 보건소에서 홍원상이를 갖다가 매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제가 격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떠한 감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라면 저는 뺏지 뗍니다, 진짜. 잘 한다 잘 한다 했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검토하려고 했더니 이상한 루머들이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났더니 아주 죽일놈으로 만들어버리더라고, 죽일놈으로. 제가 지금까지 예산 심의하면서 이렇게 조목조목 해 본 역사가 없어요. 보건소장이 앞에서 하는 얘기와 뒤에서 하는 얘기가 완전히 딴판이고...

명석

박명석위원장

자, 마무리 지어 주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보건행정은 시민들과 직결된 사업입니다. 봉사입니다. 그러한 정신과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서비스 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그러한 내용들이 본 위원이 다시 들린다고 하면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독거노인 아까 질의했던 것 있죠? 요쿠르트 방문하는 것이요. 전체 한 50% 방문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어떻게 바꾸면서 하는 것입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제품을 바꾸는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노인들을 바꾸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160명의 노인을 1년 동안 그냥 방문하는 것입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대개는 고정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이래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372명 중에 162명밖에...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372명은 저희가 방문보건 대상자이고 그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 누가 돌보실 분이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안부 확인겸 해서 151명은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다음에 도시가스 유지관리 용역비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집어넣은 것이죠? 이것은 자체 검사 정기 검사 그 다음에 공급자가 검사해 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교육 해 가지고 안전관리사가 선임되어 있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그런데 저희 청사 관리 보일러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으로는 안 된다는 그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 하고 용역 부분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것은 따로 있구요 지금은 도시가스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도시가스에 대해서 관리하실 분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지금 보일러 쓰는 것 아닙니까? 보일러에 기능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가 보일러 기능사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기기사로만 한 분 계십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전기기사가 되었든 그 관리하는 사람이 안전교육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교육은 받았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게요. 그 분이 지금 보일러도 돌리고 전기 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전기 검사 받는 부분이 1년에 두 번인데 50만원씩 해서 2회 100만원씩 되고 또...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도시가스 유지관리 용역비가 지금 쉽게 말해서 한 달에 20만원씩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이 용역 말고도 지금 검사로 정기 검사 한 번 자체 검사 한 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스의 용량으로 봤을 때는 안전관리자가 1명 상주하고 있잖아요, 교육 받아 가지구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유지관리 용역비를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건소 하고 대야복지관 하고 공과금 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이제 완전히 구분된 것입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구분이 된 부분은 완전히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분이 완전히 되어 있구요 그 이외에 정화조 청소라든가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50%씩이요? 그 다음에 정왕보건지소에는 유틸리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과금이 전혀 안 잡혀 있거든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환경보호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환경보호센터에서 지금 다 지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8시 42분

계속개의 18시 44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장

농업기술센터장 이희규입니다. 우리 구윤우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안욱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이석용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김재환 지역특화담당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337쪽에서 342쪽으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좋습니다. 끝까지로.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까지요?」하는 위원 있음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에 지역특산물 햇토미 쌀가공센터 품질향상을 위한 장비 지원 해 가지고 1억 400만원을 또 추가로 지원해 주는데 먼저 말씀은 계셨는데 뭐가 또 필요합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장

쌀가공센터?

왕규

김왕규위원

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장

네,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쌀가공센터가 금년도에 30평에 대해서 햇토미를 가공해서 설치해 가지고 지금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대미 자동포장기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20㎏하고 10㎏짜리 햇토미 포장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마트에서는 1㎏짜리라든지 5㎏짜리라든지 그런 것이 또 많이 나가기 때문에 비닐 소포장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2억 800만원이네요? 지대미 완전자동포장기하고 비닐 소포장 자동포장기하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장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리고 연꽃단지를 2억 8,900만원이 나왔는데...

명석

박명석위원장

잠깐만요! 그것 정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두 배가 아니잖아요. 그냥 1억 400만원이지. 지대미 하고 비닐 소포장...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장

네, 포함해서 1억 400만원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래서 금년에 수확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연꽃뿌리.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장

연꽃단지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연꽃단지는 4.1㏊를 재배해 가지고 지금 수확 중에 있습니다. 수확은 금년도부터 내년 3월까지 4월까지 수확이 되는데 지금 100% 수확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판매가 거기 현지에서 파는 것은 4㎏에 1만원씩 받고 있고 인천에 농수산물 시장으로 나가는데 30㎏짜리에 2만 5,000원 내지 2만 8,000원 비쌀 때는 7만원까지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수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아직 계산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완전 수확이 되면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세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 배드재배 시범으로 예산액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기금 97페이지에서부터 102페이지까지 해서 시흥시 4-H 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말 현재액은 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계수 조정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위원회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7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