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권종 의원 발언
이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임에도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 연기한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기금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보건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수요가기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금번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2005년도 도시가스수요가기금 및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신규 도시가스 수요가와 일반 목욕탕 업체가 도시가스 시설을 위해 융자 시, 기금의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수요가가 부담해야 할 이자 중 2.5%를 보전하고 있어 약 5% 내외의 저리로 융자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18억원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2005년에는 시 외곽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예정으로 있어 도시가스 융자신청 신규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에게 적기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건전한 육성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기업체가 부담할 이자 중 2%를 보전하고 있어 약 5% 내외의 저리로 융자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276억원이 3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보전 부족분은 일반회계에 예산을 계상하여 충당하고 있고 예산 잔액은 다시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게 됩니다. 2005년도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수입·지출 예정액은 19억원이고 전년도 대비 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지출 예정액은 293억 7,000만원이고 전년도 대비 7억 8,000만원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섭위원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다음은 남봉림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200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200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참조1
이호섭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권기오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이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장윤영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수요가 금년에 봤을 때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금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연말에는 줄어든 상태이고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설 때마다 갑자기 늘어나고 현재 수요가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일시적으로 11월, 12월은 없고 다만 연차적으로 봤을 때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통상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측에서 자금 수요가 많은 것은 월말, 연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해주십시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사용 추세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대한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의 사용량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사업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유지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건이 까다로울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금 사용 총액 1개년, 2개년, 3개년을 분석해서 아예 제도화 하셔서 그것 가지고 간접적으로 관내에 산업진흥재단도 있고 상공회의소도 있고 경영 전문교수들 계십니다. 이것을 보고 정확하게 시설자금, 운전자금, 분양자금을 구분해서 기초데이터베이스니까 기초제공을 해서 간접적인 성남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이 기금운용계획하고 연계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더 늘어나야 되겠다, 아니면 더 줄어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표면상으로는 기업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상품 내용이 농협을 제외한 일반은행은 거치기간과 원금 상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일반은행의 경우에는 운전자금하고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분양자금하고 틀린데 운전창업자금은 3년이고, 아파트형 공장이나 벤처기업 집적시설 분양자금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 원금상환 기간이죠? 1년 거치 해가지고,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예, 그것까지 합쳐서요.
장윤영위원
그래서 결국은 맥시멈 5억원까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은행의 상품에 따라서 틀린 거죠? 1년 거치에서 2년 분할상환으로 해라, 1년 거치에 3년 분할상환해라 하는 것 자체가 성남시의 정책입니까, 아니면 금융상품의 종류로,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은행의 상품이라고 봐야죠. 다만 저희가 더 제안을 하거나 건의는 할 수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시가 1년, 3년으로 해라 그렇게 못 박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은행의 상품 개발능력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라는 것은 도리어 중소기업에게 자금 압박을 주는 결과가 생깁니다. 물론 만약에 성남시측의 요구에 의해서 상품을 개발해 달라, 그래서 5억원을 빌렸을 경우에 2년 동안이라면 1년에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한 달에 중소기업에서 상환하는 데만 3,000만원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그것은 또 다른 압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투입된 게 분양자금 쪽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결국 생산과 관련한 수익 발생은 시설이나 운영자금 쪽인데 자금이 분양자금 고정자산 쪽에 묶이거든요. 그것을 일시에 상환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관계 금융기관과 토론하셔서, 물론 기간을 늘리게 되면 우리 기금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기금이 늘어나더라도 타당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기업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지를 사후 판단을 하십시오. 그래서 기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장윤영위원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업체와 은행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한 내용을 업무분장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분석을 한다든지 그걸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사무분장이나 업무분장 안에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가능하시겠죠?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예.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덧붙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장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내용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체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도와주는 업체들의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저희가 일대일 관리하는 것은 37개 기업체, 그러니까 지방이전 대상기업체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지정이 돼 있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이라든가 검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등록이 안 된 업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 현황을 파악하는 중입니다. 저희가 관내 수출업체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1,000여개 업체가 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현황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중소기업청하고 협조하고 무역협회하고 협조해가지고 지금 DB작업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에 그치지 않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 업체들이 진짜 우리 시 예산을 받아서 또 이 기금을 이용해가지고 사업체가 활성화 되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바람직하게 나가야 되는데 분석 결과는 나오겠지만, 2004년도에 228건이라고 했는데 228개 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예, 업체가 되는 거죠.
영희
이영희위원
매년 이 정도 됩니까?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파트형 공장이 건립되고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가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것이고 보통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이 97년도 IMF 때보다도 경기가 굉장히 힘들고 바닥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은 것으로 다 인식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서 여러 가지 미비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지원해가지고 그 업체들이 이런 경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서도 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장윤영 위원님이나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구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계속해서 남봉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2005년도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2005년도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참조3
이호섭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권기오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2005년도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참조
이호섭위원장
권기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종전에 도시가스수요가금 이율이 얼마라고 그랬죠?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연 7.5%이고 본인 부담은 5.0%, 시 부담이 2.5%가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요새 금리가 얼마나 싼데 이 부분을 좀 계획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받는 수혜자가 오죽해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융자받는 데 이율을 지금 현실 이자보다도 더 높은 이자를 주게끔 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의 업무 추진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올해 7월 1일 8.5%에서 7.5%로 한 번 내린 것이거든요.
이수영위원
7.5%가 타당한 이자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서민을 위해서 융자해 주는 게.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지금 상황은 금리가 더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서 결정해야 될,
이수영위원
이것은 다시 검토가 아니라 확실하게 조정하고 오늘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신용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지만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융자 대상자가 우리 시민인데, 그동안 도시지역에는 도시가스 설치가 거의 됐어요. 여기 보면 80% 초과달성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인구 비례해서 전반적으로 따진 것이고, 혜택을 받아야 될 외곽지역은 정부규제든 우리 규제든 간에 갖가지 규제에 의해서 개발을 규제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연발생적인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통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정된 인원이 한정된 가구 수가 도시가스를 공급 받을래도 부담이 커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이 대책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않아서만 있을 게 아니라좀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지요. 왜냐하면 도시가스는 공급업체가 대한도시가스로 압니다. 대한도시가스가 성남 일원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우리가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수도 공급을 받을 때 우리 시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기본선로는 우리 시비로 깔지만 수요가 수도신청은 기본적인 부담만 하고 특별하게 부담이 안 들어가는데, 도시가스는 사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그동안 2003년, 2004년의 기금운용계획이 전무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의 문제점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을 인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 그쪽 지역은 수요가 적고 그것은 결국 인구수가 적어서 그것은 선의의 피해자고 다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저 오지벽지같이 개발하려고 풀어놓아도 안 되는 데하고 여기는 다른 지역이에요. 그럼 남하고 똑같이 누려야 할 복지, 교통, 여러 가지 혜택을 보아야 되는 지역인데도 공히 혜택을 못 보는 지역에 이자까지도 비싼 이자로 책정되는 부분을 우리가 걱정해서 좀 낮춰줄 수 있는 생각을 못 갖는 부분도 안타깝고 또 보급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제라도 진짜 서민들이 많이 살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니까 수도처럼 다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농협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수영위원
현재 우리 금리가 얼마죠?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저당이 있으면 5.7% 5.8% 그런데 이것은 저당이 아니고,
이수영위원
신용인데 신용이라도 그냥 보증인 없이 본인만 서명해서 주지는 않잖아요.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이수영위원
제반 다 받을 수 있게 해놓잖아요.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농협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서민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특별히 신용이라는 개념에서 이율이 높을 필요 없이 우리 시에서 보증하는 거나 다름없는 것 아니에요. 은행은 손해 안 본다고. 만약에 수요가가 못 갚으면 시에서 대체하든지 나중에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부분하고 이율을 좀 내려주실 것을 부탁하고요. 수요가가 수적으로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용하는 자가 저렴한 이율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또 나머지 성남시 관내에 도시가스가 공급 안 된 지역에 100%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소규모 단위부락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대한도시가스에 직접 지원하는 방법은 감사원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없고, 다만 저희가 도시계획상으로 매설한다든가 공사가 이루어질 때 그때 같이 하는 것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공급가를 줄이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외곽지가 도시기반시설 도시계획이 얼추 확정돼가는 지역이 있고 확정된 지역이 있는데, 기반시설공사 할 때 병행할 수 있게, 그 사업은 시에서 안 하고 구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고 긴밀하게 업무 협조체제가 돼서 시에서 좀 챙겨주셔야 돼요. 구는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안 챙겨주면 방법이 없어요. 기회는 그때니까 확실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 갖고 대한도시가스한테 직·간접으로 우리가 영향력을 좀 펼칠 수 있잖아요. 평상시라도 불러서 그런 부분을 인지할 수 있게 계속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대한도시가스도 우리한테 협의 받을 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걸 빙자해서 같은 값이면 나쁜 얘기인지 몰라도 우리 시민한테 혜택 주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예, 대한도시가스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구시가지는 도시가스 설치가 현재 몇% 됐어요?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85%는 넘었거든요.
동준
염동준위원
거의 다 됐네요.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다만 그린벨트지역은 거의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이,
동준
염동준위원
거기는 설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주거지역은 할 수 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이 제도가 우리 시에서 필요합니까?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조례 제정 목표 80% 이상이었는데 도시지역은 그게 달성돼서 문제가 없는데 그린벨트지역이라든가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은 주거지역이 현재 있거든요. 그 사람들 혜택을 위해서는 당분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필요하다면 사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일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2003년도하고 2004년에 융자를 신청한 사람들이 전무하잖아요.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영희
이영희위원
홍보 부족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이자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가지고 우리 기금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기 바랍니다.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예, 홍보를 강화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덧붙여서 이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제대로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이자가 비싸면 이 기금을 이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85%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15%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 속에서 그린벨트라고 했는데 신규수요는 반드시 주택에 한합니까, 아니면 주택 외 시설도 가능합니까?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주택하고 목욕탕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아니라는 것은 상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장윤영위원
예를 들이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근 4,000만원에 달하는 연탄보일러 지원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다르다는 것 자체는 아마 연탄보일러 지원이 하우스 관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한 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주택에 한 하지는 않고 도시가스 수요자면 가능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15%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주십시오. 일부 수진1동, 태평1동쪽에 왜 도시가스를 넣어주지 않느냐는 민원이 해당지역 시의원님한테 굉장히 고통스럽게 오고 있습니다.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단순히 “나머지 15%는 개발제한구역이다, DB지역이다 해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입니다.”가 아니라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15%에 대한 분석을 해서 가지고 계시면 도시가스기금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그동안 도시가스 시설을 해달라는 민원이 태평동 말고 다른 데도 있었죠?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설이 안 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대한도시가스에서 시설비에 비해 수익성이 없다 그래서 시설을 안 해주는데, 이 부분 강력한 행정지도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우리 시 전체 85% 이상 도시가스 시설이 돼 있고 미 시설된 데가 15%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설이 안 된 15% 지역에 시설을 원한다고 하면 대한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80%, 85% 수익 나는 데만 할 게 아니라 적자나는 데도 메워줘야지요. 그래서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부분적으로만 생각을 합니까, 전체를 봐야죠. 이 부분 남 과장님이 강력하게 대한도시가스에 요구를 해주시고요. 지금 도시가스 이 부분이 아직까지 융자 건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갔지 융자건수가 많다고 그러면 벌써 개정됐을 부분이에요. 지금 7.5% 이율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우리 시금고인 농협에서 대출해준 것 아니에요. 우리 기업지원과장인 남 과장님의 업무능력이라면 그냥 내려가기만 하면 이거 금방 해결돼요. 바로 협의해가지고 다음 업무보고에는 이율을 저리로 한다는 것을 올려주세요.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예, 농협과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정경제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지역경제과
다음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5년도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저희 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및 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이호섭위원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권기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갑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등자배라는 게 어느 지역에 있어요?
배나무를 작목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그게 1억 5,960만원이 더 올랐는데,
등자배에서 지금 얼마 올렸어요?
금년도 대비 오른 것으로 안 돼 있어요?
왜 삭감이 됐어요?
그 재료가 남아 있다,
등자배가 연간 몇 톤이나 나옵니까?
농가수가 많지요?
주로 비행장 뒤에 고등동에 있습니까?
장윤영위원
재배면적이 몇 평이고 배나무가 몇 주나 된다는 자료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우리 시에 지원해 줘가지고 홍보가 됩니까?
이수영위원
많이 돼요.
동준
염동준위원
고등동 출신 이수영 전 부의장이 있으니까 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염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7페이지 봐주세요. 저번 간담회 때 유기동물을 보전녹지라도 사서 동물보호소를 짓고 어린이들 견학코스나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안 되는가요?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유기동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방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고 지금 현재 맡기고 있는 데 가보셨겠지만 그런 식으로 동물들 보호해서 되겠어요?
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다 공감을 하니까 땅을 좀 넓게 잡아가지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언덕이면 층층이 올려가지고 동물 호텔처럼 만들어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 견학코스로 하면 오히려 성남시의 동물보호가 유명해질 겁니다.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유기동물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세요
큰 땅 사놓아도 다 우리 자산이고 하니까 면적이 넓더라도 확보해서 유기동물을 잘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드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덧붙여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유기견을 보호할 때는 한 30여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철홍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분양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료주고 보호하시고 하던 자원봉사자분들이 지금도 거기에서 계속 하고 계십니까?
하여튼 홍보를 좀 해가지고 어려워서 내다버리는지 병이 나서 버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하셔서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에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우리 성남지역의 노조 쪽에서 주축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말없이 지원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성남뿐만 아니라 하남, 광주 전부 다 자치단체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광주, 하남 자치단체에서 한국노총지역지부에 예산을 세워주냐 이겁니다.
그리고 하남에는,
상선
이상선노사협력팀장
광주시장님이 올해 처음 그 지역지부에다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철홍위원
하남을 묻는 거예요.
상선
이상선노사협력팀장
하남은 안 들어왔었습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노조지역지부 회장도 광주에서 되다 보니까 처음 광주에서 300만원을 아마 그 분이 가서 얘기해서 하는 모양인데, 물론 우리가 지역을 따지지 않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 노총성남지역지부 내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선거도 문제가 돼서 법원 계류 중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게 완전히 정리된 뒤에 내년 추경에 요청을 해서 하남이나 광주나 그 비율에 따른 공동 지원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위원장님! 4,500만원하고 1,400만원은 내년 추경에 세워주도록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노총지부 자체에 전부 문제가 있으니까 삭감했다가 봄에 세워도 안 늦어요. 우리가 하남, 광주노조 쪽에도 경종을 울려줘야 되는 부분이 그동안에 성남시 예산으로 다 자기네들이 와서 잔치하고 잘 놀았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성남시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은 비율에 의한 자치단체의 지원이 되어야 우리 성남시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알리기도 하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 부분은 노총 선거도 3월이면 다 끝나고 정비가 된 뒤에 추경에 하남, 광주, 성남에서 골고루 배분해서 사업을 올리라고 해서 그때 다시 검토해서 하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광주, 하남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남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노총지역지부가 저렇게 소란스럽고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앞으로는 하남, 광주와 동등한 비율에 의한 지원을 원하는 뜻에서 왜 우리가 하남, 광주 고충까지 다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삭감하고 3월 추경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추경 거론하지 마시고 그냥 삭감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어떻게 별개입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도 결국은 노총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광주, 하남과 다 똑같이 활용되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성남노총 성남지역노동사무도 사업보조인데,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물론 우리 쪽 사람이 많겠지만 일단 하남, 광주 쪽에도 자기네 노총지역지부라고 해서 찾아와서 이용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보조가 나와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삭감하고 나중에 정당성 있는 자료나 이런 것을 가져온다면 우리가 추경에 충분히 하기로 하고,
동준
염동준위원
팀장한테 한번 설명 더 들어봐요.
상선
이상선노사협력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교육상담소는 한국노총연맹 산하에 전국에 상담소가 17개 조직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느 지역에 국한돼서 일하는 데가 아니라 전체 근로자들의 고충상담이라든가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지부하고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지역지부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것인데 경기도에 다섯 군데라는데 그렇다면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운영해야지 다섯 개면 성남 바운더리 쪽으로 있는 타 지역 노총근로자들까지 우리 성남에서 신경써주고 상담해 줘야 돼요? 이것은 아니에요. 지금 팀장님 얘기 들으면 이것은 경기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상선
이상선노사협력팀장
도 사업이 아니라,
김철홍위원
하여간 이 부분 4,500만원, 1,400만원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삭감 요청 들어갔으니까 과장님! 이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괜히 예결위 가서 “살려 주십시오” 하지 마시고요.
김철홍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봐주세요. 농수산물유통센터 집배송장 부분을 어제 설명하셨지만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주시느냐면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조례가 개정이 안 되고 현 상태로 유지를 하지만 지금 다른 데 보면 5년 된 계약직은 전부 다 내보낸다고 그래요. 오히려 숙련된 사람을 써야 되는데 숙련되면 예를 들어서 자기네 일을 너무 많이 알고 그러다 보니까 다 퇴출하고 새로 뽑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성남에서만은 5년 계약직이 만기가 됐어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재 채용을 해달라는 것을 요청하시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관리직도 우리 성남시 주민으로 절반 이상 채워서, 봉급을 더 달라는 것 아닙니다. 계약직 봉급을 받더라도, 왜 쓸데없이 농협중앙회 직원들 데려다가 봉급을 두 배 세 배 많이 주고 손익이 적게 나게 해서 우리 시에 손익배당이 적게 나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아울러서 점차적으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다 늦게 하나로마트 만든 지역은 농협에서 내린 사장을 쓰지 않고 유능한 전문직을 공채해서 그 공채 사장을 시에서 요청해가지고 임명해서 운영이 잘 되어서 시에 수입이 더 많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직원들 밥 먹여 살리려고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도 잘 인지하셔서 그쪽에다도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계획으로 나갈 것이며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이호섭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한국노총을 거론하셨습니다. 문제를 김철홍 위원님께서 제대로 적시해 주셨는데 상세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식 명칭이 한국노총성남지역지부죠?
지금 현행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성남지역지부 자체가 내년에도 유지될 것 같습니까?
빨리 진행을 하죠. 팀장님이 말씀하시죠.
상선
이상선노사협력팀장
지금 지역지부 의장선거 과정에서,
장윤영위원
간단하게요.
상선
이상선노사협력팀장
유지가 됩니다.
장윤영위원
광주, 하남지역이 떨어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선
이상선노사협력팀장
없습니다. 그 연맹 이번에 분리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확인했더니 분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답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가장 커다란 것은 실질적으로 박연수 의장이 떨어지면서 발생된 문제가, 그래서 결국은 당선 무효 됐죠?
상선
이상선노사협력팀장
예, 선거 무효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무효됐기 때문에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체제로 가고 있죠?
상선
이상선노사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봉합된 하나의 조직으로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남지역지부 소속의 회사가 몇 개입니까?
상선
이상선노사협력팀장
현재 67개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성남지역만 몇 개입니까?
상선
이상선노사협력팀장
46개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부 수인지 인원 수인지 명백히 해서 산출근거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노총성남지역지부에 위탁시킨 공공시설 속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교육입니다. 조직 자체가 둘로 갈라졌어요. 이런 상태에서 교육 운영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현재 한국노총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김철홍 위원님이 적시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의회에서는 전관위탁이 아니라 분관 쪽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전관위탁으로 갔었지 않습니까, 교육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교육 진행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예산에도 보면 178페이지에 전관위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3억 5,700만원 중에서 건물관리 쪽만 위탁을 하고 교육 관련된 보조자료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1억 6,282만원은 목을 변경시켜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시켜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내년에 교육 운영이 안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하세요.
이호섭위원장
과장님! 장윤영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히 좀 주세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해서 자체사업으로 가죠?
상선
이상선노사협력팀장
일반운영비요.
장윤영위원
보조자료에서 교육운영비 1억 6,282만원 이만큼 목 변경을 시켜도 문제없죠?
이건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요.
김상현위원
과장님! 이 과목 변경을 누가 합니까?
세목 변경을 의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와서 목 변경을 할 수 있는지 동의를 얻어서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김철홍위원
기획예산과장 오라고 해요.
권종
박권종위원
기획예산과장 오는 동안에 다른 거 합시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온다라면 기획예산과장이 필요한 부분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집배송장 증축 관련 1억 5,800만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어제 우리가 통과시켰는데 의회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건축이 지하로 가능하다, 어제 가상예산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지금 다른 게 아닙니다. 올라온 예산이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런데 의회하고 각종 요구사항이 27억 5,000짜리 공사가 75억대로 늘어나면 실시설계비로 집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실시설계비도 100억 미만이 실시설계비가 5% 맞습니까?
그러면 75억 곱하기 5%로 해서 3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요구사항을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거기 수반되는 실시설계비를 현실에 맞게 증액할 것을 요청합니다. 실시설계를 내년 6월에 발주 못하고 하반기에 발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 공사는 내후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의견을 주셨던 것이니까 증액하고 신설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집행부의 동의, 구두동의도 가능합니다. 구두동의가 있으면 증액이 가능한데 이것은 동의하시겠습니까?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이것은 75억의 5%로 실시설계비를 증액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런데 한국노총 건은 전액 삭감하고 추경에 해도 됩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얘기하세요.
김상현위원
과장님! 삭감해도 된다고 하면 자신 있게 답변하시고 안 된다고 하면 끝까지 안 되는 것으로 해야지, 어정쩡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증액 요구한 것도 담당 과에서 증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 파트와 관계없이 그냥 과에서 받아요?
그러면 일단 동의를 얻어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발언대에 서 계시는 과장님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 예산서가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권종
박권종위원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기획예산과장이 와야 될 필요성이 있고 노총부분도 삭감돼 버리면 예결위에서는 죽어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설득하세요. 왜 필요한가를 설명해서,
김철홍위원
하남, 광주를 같이 해서 내년 봄에 예산 세워서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상선
이상선노사협력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하고 광주는 저희 지역보다 원래 작다 보니까 일부를 지부로 주는 예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남하고 광주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은 광주만 제가 확인했는데 지금 지부 운영을 하기 위해서 3개 자치단체에서 일부씩 지부 자체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김철홍위원
보조한 근거를 가져오란 얘기예요. 말로만 보조지 보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의장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도 없이 우리 성남 것으로 했다던데.
상선
이상선노사협력팀장
광주가 확인된 게 300만원,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노·정간에 어떤 지역 화합도 있고 협의 이런 것 때문에,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이 삭감 요청한 내역 중에 고충상담 법적구제부분 1,400만원은 그대로 살려주고, 지역지부 사업보조 4,500만원은 우리가 하남이나 광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나중에 그쪽 지원을 이끌어낸다는 차원에서 2,500만원은 삭감하고 2,000만원만 살려서 운영을 하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교육운영비가 일반운영비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을 위한 사무용컴퓨터 2대 구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어졌나요?
다른 게 아니고 부기 설명은 교육을 노총이 맡으니까 그쪽을 위해서 2대가 추가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공무원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죠?
그분들은 컴퓨터 없이 근무했습니까?
잘 보세요. 담당팀장님! 제 주장이 맞습니까? 이 2대의 추가 수요는 노후교체가 아니라 운영을 노총 측에서 맡게 되니까 그 교육에 따라서 2대가 추가된다는 내용이죠?
팀장님!
경자
최경자근로자교육팀장
그 내용은 지금 현재 민간위탁하는 한국노총이 컴퓨터가 노후화 돼가지고 그 2대를 사주는 것입니다, 그 시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수탁자 사무직 직원이 두 명이 있고 지금까지 컴퓨터를 지급을 안 했습니다, 수탁을 하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노후화 돼서 이번에 그분들 요구로 해서 2대를 사주는 겁니다.
장윤영위원
없는 겁니까, 노후화 된 겁니까?
경자
최경자근로자교육팀장
노후화 된 겁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현재 그 컴퓨터의 소유는 어디로 돼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근로자교육팀장
한국노총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한국노총에서 구입해야 될 것을 시에서 한다라는 거지요? 현재는 한국노총 소유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경자
최경자근로자교육팀장
예.
장윤영위원
적시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올라온 것 보면 컴퓨터를 63대에다가 67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21피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 프로그램 구입비거든요. 라이센스 구입비는 이거 아닐 겁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 어떤 효과 있습니까?
물가모니터요원을 모집할 때 인터넷 사용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설치가 다 돼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통신료 지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분들한테 월비로 해서 15만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 자체로는 3만원이 그냥 붙은 거예요. 차라리 18만원으로 간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인터넷을 안 하는데 물가모니터요원을 하다 보니까 모니터 때문에 인터넷을 설치를 해야 돼서 3만원씩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부기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수시 주기적으로 인터넷에 게재하는 통신료 지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기하신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 시·군의 사례에 비추어서 보통 18만원 가량을 지원하는데 우리는 15만원씩 지원했다, 그러다 보니까 보전 차원에서 이 제목을 찾았는데 잘못 찾았다, 그래서 18만원 가량은 지원해줘야 적정이 맞습니까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5만원이면 되는데 추가 요청이 있어서 3만원이 추가로 간 거냐,
타 시·군의 사례는 물가모니터요원들한테 월 정액지급이 얼마 가량 되는지 그것만 말씀주시죠.
그럼 제목을 제대로 넣으셨어야죠. 이것은 제삼자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예산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전화로 “거기 하나로클럽이죠?” “킴스클럽이죠?” 이렇게 물어봅니까?
방문입니다. 그럼 현장에서 사무실에다 “여기 얼마인데요”가 아니에요. 조사한 것을 집에서 성남시청 홈페이지 물가사이트에 올리는 것입니다. 전화비가 어디가 소요됩니까?
성덕
이성덕지역경제팀장
그것은 보상금이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죠.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전화료가 아닌 인터넷 사용 지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발견해내지 못하는 성남시의회는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그런데 이 제목 자체가 18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면 거기에 포함시키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예산 승인한 성남시의회 자체가 진짜 무지한 의회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세항을 변경해서 18만원으로 간다면 이의를 안 달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지역경제팀장
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가지고 향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진짜 현실에 맞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이 부기내용으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그거 분명히 하시고 이 상태에서는 예산 승인이 안 되는데 변명이 아니라 제대로 된 부기를 달아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성덕
이성덕지역경제팀장
그러니까 실제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본인들의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인터넷 사용료가 나갑니다. 따라서 그 주된 용도인 인터넷 사용료를,
장윤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죠. 차량 소유자가 업무를 보는데 이 일 때문에 한 번 더 가야 돼서 유류비 보조가 나간다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ADSL을 쓰든 아름방송 케이블선을 쓰든 정액료입니다.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정액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 업무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인터넷 24시간 한 달 계속 사용을 하든 한 번도 사용을 안 하든 이것은 정액제입니다. 그렇게 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이 100만 시민이라고 한다면 이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자질을 가지고 이런 장비를 가진 분들에 한해서 뽑게 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부기 내용은 설명이 안 됩니다. 추가 요인이 있다고 하면 이 제목이 맞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마무리 해주세요. 삭감 요청이에요?
장윤영위원
이 부기내용으로 승인했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적절한 표현으로 부기 내용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기내용으로 승인 못한다,
이호섭위원장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빨리 얘기해 주세요.
장윤영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남시 집행부하고 의회의 명예가 손상이 되지 않는 명분 있는 용도로 나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관리과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민간보조사업 중에서 발효퇴비지원 2,400만원하고 퇴비공급지원 4,800만원이 있는데 민간보조 관련해가지고 등자배 쪽이나 이쪽에 음식물쓰레기 지원화시설에서 나온 시설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죠?
일반 비료가 아니고 퇴비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이 다음에 있는 도시정비사업소하고 바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뒤에 팀장님, 농업 직렬이시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사용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원화 시설을 통해서 나오는,
당연히 폐수처리 오니는 사용해서는 안 되지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은 뭐냐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를 한다고 해서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한 것입니다. 자원화 해서 나온 게 비료입니다. 이거 쓸 수 없다라는 겁니까? 폐수로 인한 오니는 당연히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원화시설이 지금 폐수를 이용한 오니처리시설 아니거든요.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현재 하수처리과에서 생산되는 오니는,
장윤영위원
하수처리과가 아닙니다. 하수처리과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자원관리과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자 해서 자원화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결과물이 비료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나온 게 성남시 지역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수처리과 전혀 상관없고요,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자료가 미진한 관계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우리 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직접 퇴비사용은 어려워요. 가공 거쳐서 나와야 됩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운영비에 근로자교육운영비 1억 6,280만원 신설 증액,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집배송장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2억 430만원 증액 가능하겠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앞에 목적사업이 각부 동일금액으로 과목 변경하는 것은 동의하고 지하주차장은 어제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하실 때 여기서 제안한 걸로 승인해주셨다는 동의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됐습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76페이지 한국노총성남지역지부 사업보조 4,5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 178페이지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비 3억 5,778만 6,000원 중 교육운영비 1억 6,280만원 삭감하고, 17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근로자교육운영비 1억 6,280만원을 증액, 177페이지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집배송장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5,840만원에서 2억 430만원을 증액하여 3억 6,270만원으로 증액 및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가결하기 전에, 이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다시 올려서는 안 됩니다.
이호섭위원장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176페이지 한국노총성남지역지부 사업보조 4,5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 178페이지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비 3억 5,778만 6,000원 중 교육운영비 1억 6,280만원 삭감하고, 17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근로자교육운영비 1억 6,280만원을 증액, 177페이지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집배송장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5,840만원에서 2억 430만원을 증액하여 3억 6,270만원으로 증액 및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세정과
11시 50분
다음은 한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한세기세정과장
세정과장 한세기입니다.
세정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이호섭위원장
세정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좀 묻겠습니다. 금일 예산 심사에 있어 잘못 계상하였거나 아니면 과대 계상된 예산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자진 삭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한세기세정과장
없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새로운 사업 있습니까?
세기
한세기세정과장
없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다음은 이준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준영입니다.
회계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이호섭위원장
회계과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회계과도 금일 예산 심사에 있어 잘못 계상하였거나 아니면 과대 계상된 예산이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회계과장
저희가 드린 자료 31페이지 예산서는 193페이지입니다. 행정타운 건립공사 설계보상비용역이 연구개발비 해서 수정예산에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요구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기업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다음은 남봉림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남봉림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이호섭위원장
기업지원과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금일 예산 심사에 있어 잘못 계상하였거나 과대 계상된 예산 있습니까?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두 가지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보고해 주십시오.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설명자료 39페이지, 예산서 20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으로 국·도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남중소기업상 포상이 있습니다. 1,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공대상과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증액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는 얘기죠?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예.
이호섭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산업진흥재단 해외 가는 것 있죠?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산업진흥재단 해외 가는 것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자료를 따로 받아서,
권종
박권종위원
올 해 감사할 때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민간자본 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한 거죠?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권종
박권종위원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 보면 해외유명전시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위탁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님들이 눈으로 안 보면 갔는지, 가서 술 먹고 노는지 모르니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두 명씩 감시하게 보내라니까 몇 번 말해도 안 들어요? 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해줘서 가서 술 먹고 노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안 그래요? 그래서 위원장님! 제안합니다. 51페이지 국제교류추진 해외여비가 있고 시책추진에 따른 민간전문가 선진지 연수 및 자료수집도 있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6개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감시위원을 두 명씩 보낼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에 매장 있죠?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도 삭감해야 되겠던데요? 가서 보시면 매장이 아니에요. 이거 예산 세울 필요 없습니다.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지금 그 예산이 1,2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권종
박권종위원
이거 다 없애야 해요. 매장 가서 보면 사람도 없고 문 닫혀 있어요. 아무리 자기 돈 아니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려면 제대로 꾸며서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하던가, 가서 보면 시민들이 다 욕을 합니다. 수영장 가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다 욕을 해요.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실적이 위원님 말씀하신 만큼 많지 않는데요, 그래도 실적은 있거든요. 특히 지금 어울리오 상품 중에 한두 개 정도는 특산화 되어 가지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 계속 있어봐서 아는데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권종
박권종위원
성남시 공동브랜드 육성 홍보가 1,000만원인데 이것도 그 맥락으로 보는 거죠?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두 개 다 삭감하면 될 것 같은데요.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일단 2년밖에 안 된 사업을 아직까지 성과가 없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은, 저희가 좀 더 개선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이 두 개는 삭감합시다.
이호섭위원장
이것은 삭감 안 할 테니까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필히 자세하게 해주세요.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저도 운동장을 자주 가는데 우리 위원들 말씀이 맞으니까 잘 해서 하다 못해 브랜드전시를 하면 사람이라도 있어야죠, 청소라도 하고. 지금 박 위원이 얘기했지만 금년에 산업진흥재단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점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김철홍위원
예를 들어서 업체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업체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또 해외에 나가는 경비는 몇천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가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예산이 더 수반돼서 추경에 더 책정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 한다면 국장님도 다 대동할 수 있는데 산업진흥재단에서 가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꼭 참관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자 위원님.
민자
김민자위원
산업진흥재단 출연금 30억 그 내역을 왜 안 줍니까? 내역서에 사업내역이 있어야지요. 무조건 출연금 30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민자
김민자위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예,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김광수 팀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해외파견 공무원 있는 것 심양에 왜 안 보냅니까?
광수
김광수국제통상팀장
1월에 선발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매일 9월, 12월, 1월 그렇습니까?
광수
김광수국제통상팀장
지금 심양의 구조조정 관계나 이런 것하고 맞물려가지고,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시 공무원을 보내는데 구조조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광수
김광수국제통상팀장
왜 그러냐면 인원을 외사판공실에 파견하는데 아시아 아프리카촌 이런 게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1월 며칠 경에 보낼 예정입니까?
광수
김광수국제통상팀장
1월 30일 이전에 보내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알았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박권종 위원님이 요구 제시한 사항을 전제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다음은 김진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이호섭위원장
소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금일 예산심사에 있어 잘못 계상하였거나 과대 계상된 예산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신규사업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사업은 율동저수지 상단에 시민을 위한 농작물 테마공원을 조성하려고 1,500만원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잘 해보시고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회의중지를 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보건환경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환경보전과
다음은 보건환경국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형석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서형석보건환경국장
보건환경국장 서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 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본예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우리 보건환경국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국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1
이호섭위원장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국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권기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제덕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2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박제덕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3
이호섭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환경보전과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금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 환경보전과 예산을 잘못 계상하였거나 과대 계상된 예산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자진 삭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없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또한 미처 사업예산에 반영치 못했지만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그런 사항은 수정예산 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요약서 25페이지 율동자연공원 수질개선을 위한 다기능 수초재배섬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제가 먼저 특위하면서 일본에 가서 호수를 보니까 수초만 재배해서는 정화가 안되더라고요. 지금은 호수 정화한다고 보글보글 끓게 해서 넘치는 기능으로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새로운 공법인데 프로펠라처럼 펜을 물 위에서 돌려서 물 속의 물이 뒤집어져야 정화가 되는 거예요. 뿜어 올리는 것은 꼭대기 물만 계속 뿜어 올리니까 정화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돌려서 밑에 물 속에 있는 것이 정화되니까 그 사람들 실험한 데이타를 보니까 엄청나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것을 하다 안 돼서 했는데 그 부분은 도시정비사업소장님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중앙공원도 공원운영과 소관이라면서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김철홍위원
거기에 하려고 일본에서 세계적으로 특허를 다 내놨더라구요. 그런데 가격이 굉장히 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많이 안 들고 간단한 것으로 율동공원 몇 군데만 설치하면 물이, 생각을 해보세요. 속에서 뒤집어져서 되니까 오존소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통 꼭대기에서 계속 뿜는 것은 주변 물만 끌어들이지 밑에까지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소독이 안 되는 거예요. 중앙공원에 할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상의를 해보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김철홍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이 꼭 반영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환경보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제덕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녹지공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다음은 박충배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녹지공원과장
옆에 있는 본예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4
이호섭위원장
녹지공원과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금일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잘못 계상하였거나 과대 계상된 예산이 있으면 자진 삭감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녹지공원과장
그런 자료는 없고 전부 수정예산에 해놓았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자료 참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봐도 가슴이 툭 트이는 것 같네요. 탄천변에 벚꽃길 조성은 옛날부터 추진한다고 그랬다가 결국은 우리 과장님 와서 추진이 되는데, 과장님이 사명감을 갖고 역사적으로 남을 작품이니까 정말 신경을 쓰고 산벚꽃 다 빼고 왕벚꽃으로 대체해서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공원을 많이 만든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공원을 만들면서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이 제대로 된 공원을 가보고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내년 예산을 보니까 그런 예산도 없네요. 수정예산에 올라와요?
충배
박충배녹지공원과장
수정예산에도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유럽쪽 공원이 특색 있게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보고 와서 접목을 해야지, 성남시는 하나 같이 의자 몇 개 갖다놓고 나무 심으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 추경에 필히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계획을 짜가지고 선진국의 특색 있는 공원 사진도 많이 찍어서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비디오 없어요?
충배
박충배녹지공원과장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비디오카메라 들고 가서 제대로 촬영해서 보고 하시라고요.
충배
박충배녹지공원과장
예, 집행잔액을 알아봐서 1, 2월에,
김철홍위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예산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충배
박충배녹지공원과장
1, 2월이 한가한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홍위원
한가한 시기에 가서 보고 와서 접목을 해가지고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배
박충배녹지공원과장
예.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46쪽에 보시면 학교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중학교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 학교가 신청 들어왔나요?
충배
박충배녹지공원과장
중학교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거 저 하나만 주세요.
충배
박충배녹지공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금일 승인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성남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배
박충배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녹지공원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성남시정, 성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5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이호섭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총괄 보고는 다 서면으로 본 것이니까 다음 순서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처하지요.
이호섭위원장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걸호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6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정걸호입니다.
수도행정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7
이호섭위원장
과장님! 수도행정과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금일 2005년도 수도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잘못 계상하였거나 과대 계상된 예산이 있습니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없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다음은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수도시설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8
이호섭위원장
수도시설과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금일 2005년도 예산심사안에 대하여 잘못 계상하였거나 과대 계상된 예산이 있습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없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작년보다 상하수도사업소가 25% 정도 증액되었는데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금년도 28억 정도 증액된 사업은 유인물 과별설명자료 52페이지에 보시면 고지대 비상급수대책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약 2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은행동, 상대원1,2,3동, 양지동이 고지대 지역인데요, 고지대 지역이 복정정수장에서 창곡가압장을 통해서 한 라인으로 지금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선상에 누수가 나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장시간 수도 공급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중동배수지에서부터 상대원배수지 쪽으로 해서 역방향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가압장 1개소와 배수관을 시설하는 이 사업이 28억이 상정되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우리 시민들이 물을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좋은 시설을 해준다니까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준 위원님.
동준
염동준위원
금광1동 가압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겼어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내년 초에,
동준
염동준위원
그것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일단 넘기면 될 것 아닙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절차를 밟아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매각을 추진해야 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공원을 만들든 복지관을 만들든 넘겨주라고 그래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염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정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두만 정수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김두만정수과장
정수과장 김두만입니다.
정수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9
영희
이영희위원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정수과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금일 2005년도 예산에 대하여 잘못 계상하였거나 과대 계상된 예산이 있습니까?
두만
김두만정수과장
없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또한 2005년도 사업예산에 반영치 못했거나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다음 수정예산에 예산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김두만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만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하수처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병한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박병한입니다.
하수처리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0
이호섭위원장
과장님! 하수처리과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금일 2005년도 예산심사안에 대하여 잘못 계상하였거나 과대 계상된 예산이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없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또한 미처 2005년도 사업예산을 반영치 못했거나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시면 수정예산에 예산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8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에 대한 녹지유지관리가 2억 5,000만원, 하수처리장 홍보관 보수공사가 3억 4,000만원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까?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예, 그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녹지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도로변 녹지를 관리하듯이 우리도 8만평 안에 있는 녹지를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홍보관 보수공사는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홍보관은 91년도에 입주했는데 벌써 14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가 됐어요. 이번에 처음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하수슬러지 처리방법은 지금 두 가지가 있나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세 가지가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세 가지가 무엇무엇이죠?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일단 상대원에 소각, 바다에 해양투기, 김포에 매립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업체가 어디 어디죠?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고양위생기업이라고 고양에 있고,
권종
박권종위원
또?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해양은 상우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성남시 관내업체를 안 주고 왜 멀리 주는 거죠? 성남시 업체는 자격미달입니까?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수처리과에서 지도편달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매년 초 2월에 입찰을 보는데,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말씀대로 자격미달이 된다면 성남시 관내에 청소대행업체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다 차도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돼서 못 하는지, 고양시도 처음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장비나 실적인데요,
권종
박권종위원
제 말씀은 2월에 입찰할 때 성남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야지 왜 다른 시·군에 줍니까?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그것은 다음에 할 때,
권종
박권종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성남 업체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입찰자격요건을 그렇게 맞추면 됩니다.
경수
이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관내업체가 참여를 못 하는 이유를 분석해서 참여를 강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이거 너무 적지 않나요? 견학용 기념품이 5,000원짜리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데 우리가 방문해 보면 상당히 괜찮은 것도 있던데.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조금 걱정되는 것이 시설이 낡았어요. 애들이 왔을 때 약간 창피한 면이 있고 홍보관도 말씀하셨는데 홍보관도 많이 낡아서 구형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김철홍위원
견학용 기념품도 5,000원짜리면 너무 조잡스럽고 빈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괜찮은 것으로 해야지 너무 가격을 적게 책정했다는 얘기이고, 홍보관도 3억 4,000만원 가지고 만들겠어요? 다 돌아봤잖아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예, 봤습니다.
김철홍위원
낡은 건물들도 보수하고 안에 의자도 산뜻한 것으로 영화관 의자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제대로 해야지 3억 4,000만원 가지고 뭘 하려고 올렸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비교된 단가입니다.
김철홍위원
추경에 더 올리더라도 완벽하고 근사하게 하세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고맙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5,000원짜리도 잘 연구하셔서 추경에 하더라도 괜찮은 것으로 하세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고맙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요구가 잘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악취 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현재 거의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 가지고 경인청에 서류가 아직 안 갔습니다. 마지막 가서 변경설치승인만 받게 되면 올 연말쯤 되면 조달청 입찰에 들어가서 봄 되면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고요, 가시적으로 냄새가 안 난다 싶을 정도는 연말은 가야 될 것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내년 연말쯤이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연말쯤 되면 탈수기를 한 쪽으로 몰아서 하다 보면 좀 표가 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2007년 되면 완료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승인된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 예산은 성남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끔 사전계획을 잘 작성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10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