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재무과를 비롯하여, 10개 실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6일차인 오늘은 민원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김응철 민원봉사담당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설명에 앞서 세입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억 6,555만 7,000원보다 2억 2,849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9,405만 6,000원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 원인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국비 2억 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 보면, 먼저 6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에 3,496만 6,000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2억 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7,555만 2,000원과 지역공부정리 자료 전산화 사업에 253만 9,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에 앞서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2004년도 16억 2,089만 8,000원 보다 5억 3,646만원이 증액된 21억 5,735만 8,000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세안별로 말씀드리자면, 민원실운영은 6,446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90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관리는 9억 996만 1,000원으로 1억 3,87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동산관리는 9,100만원으로 1,82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적관리는 5,140만 3,000원으로 18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은 10억 4,053만 3,000원으로 3억 6,84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162페이지 민원행정 민원실운영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내년 5월부터 주민등록표 원장 변동사항에 대한,수기작업을 폐지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사전작업을 주민등록표와 전산자료 전수대사에 필요한 각 읍.면에 1개월 사역인부임으로 9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한 총액 2,803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기 제출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와 163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별 기준액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공무원의 잘못으로 관청을 2번이상 방문했을때, 교통실비로 지급하는, 행정사무착오 보상금으로 관내는 5,000원, 관외는 1만원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원인 편의장비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 자동혈압계, 민원대기용 의자를 내구연수가 경과되어, 고장이 잦아 이를 교체하여, 민원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입니다. 주택관리 경영예산으로 인건비는 건축업무 보조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53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보다 4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등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100분의 0.72%를 적용해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5동에 1억 7,500만원, 마을모정 신축 16동에 3억 5,200만원과 마을회관 및 모정 보수에 6,000만원을 계상하여, 쾌적한 주민화합의 장소를 마련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지적관리 부동산관리입니다. 공시지가 조사 인건비로 300일 일용인부임 1명에 1,460만원과 280일 일시사역인부임 2명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한 5,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지적관리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민원 발급보조에 1,100만원, 토지이동 현지조사 보조에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한 총액 1,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지역공부 정리자료 2만 5,413장에 대한 전산화 사업으로 도비 253만 9,000원과 군비 686만 4,000원을 합하여, 9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교통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교통행정 일반운영비는 4,7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보다 42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각종 행사관련 교통질서 봉사 참석자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기타보상금입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는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억 1,6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를 포함하여, 4,4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국비 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보조내시가 늦어져, 군비 2억 8,100만원이 계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입니다. 벽지, 비수익, 적자노선 손실액 산정을 위한 용역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 세율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을 위한, 유가보조금으로 1억 7,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교통신호등 설치비 2,400만원과 차량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LED 신호등 교체 사업비 4,1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반사경, 무인카메라가설대 설치비로 4,605만원과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비로 4,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특별회계 주태관리사업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경상적 세입 이자수입 212만 6,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5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7,531만 4,000원, 과년도수입 1,200만원 등 9,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지방채상환 7,744만 2,000원, 예비비 1,703만 8,000원 등 9,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주택관리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 4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에 분양주택 융자금 이자수입 206만원, 수혜주택 융자금 이자수입 6만 6,000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융자금 원금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분양주택 융자금 회수수입 7,491만 3,000원과 수혜주택 융자금 회수수입 40만 1,000원을 계상했고, 과년도 수입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주택관리 세출예산입니다. 차입금이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에 분양주택 융자금 이자상환 206만 1,000원, 수혜주택 융자금 이자상환 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원금 기타 국내 차입금상환에 분양주택 융자금 원금상환 7,491만 3,000원, 수혜주택 융자금 원금상환 40만 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예비비에 1,7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응철 민원봉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윈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듣기로는 241페이지를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건축업무 보조 1명을 280일짜리를 쓰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얘기를 들어 보면은, 건축계가 가장 야간일을 많이 하고, 힘들게 일을 한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내가 봐도 그렇고.... 그런데 한사람을 더 쓴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업무하고 일량이 거의 맞아 들어 간다고 하는 내용인가요? 왜냐하면은, 다른데는 조금만 필요하면은 일시사역인부임을 쓰는 것으로 올라 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정도이면 충분히 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보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김진호 물론 지금 인부임사역을 한사람만 세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 인원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부족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인원이 1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이거든요. 그런 상태이지만은,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야간일을 하면서 너무나 실무에 바쁘다 보면, 현장행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건축에 관한 민원이 규제도 많고, 그 건축법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시가지에 집한채를 짓기에 원칙의 잣대를 댄다면은, 저는 거의 불가능 하지 않느냐.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은 장계지역에는 전에 인원대체 토목직을 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건축직을 해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토목직에는 뻔히 들여다 보이는 것이고, 다 나와 있는 공식입니다. 그러나 건축은, 이 시가지는 어떤 이웃간에 이해관계라든가,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굉장히 어려워요. 주민들이 그것을 지키기가... 그렇다 보면은, 모르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아무래도 건축계 민원을 제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 실무적인 사무 위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건축계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 어려움, 이런 문제를 갖다가 현장에 즉각 나가서 해결해 주는 역할이 실무행정보다는 어느것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축을 그쪽으로 잡아 나가야 되는데, 내가 봐서 한사람 가지고, 그런 원활한 건축업무에 대해서, 민원에 관한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다룰수 있겠느냐. 소홀히 다루면 안된다. 이런 전제를 나는 못박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지요. 내가 보면, 어디 현장 감독 지정을 받았어도, 바빠가지고 현장을 잘 못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민원사항이 있을때, 바빠가지고 현장에 나가지를 못하고, 민원인만 가깝하고, 힘들게 하는 행정이 내가 보는 시각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의회에서 사람을 한사람 더 쓴다고 해도,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내 생각에는 지금 업무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한사람 더 보강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은 예산계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서 어디만큼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하게 잘 소통을 해가지고, 처방을 해나가느냐 그런 문제도 좀 들여다 봐야 돼요.

이도형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2페이지를 보면은, 마을모정이라고 해서 16동의 예산을 세웠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신청은 이것보다 더 많았지요?

김진호 예, 47동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47동을 신청했는데, 16동만 한다? 그러면은 각 지역마다 요구하는 숫자가 틀리겠죠?

김진호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적당하게, 적은데는 많이 배정을 하고, 많이 있는데는 조금 조정을 잘해서 해요. 왜냐하면, 예산상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수가 없는데, 이것이 사실 예산이 여유 있으면, 다 지어 줘야돼요. 어느 마을은 져주고, 어느 마을은 요구를 해도 몇 년뒤에 해주고, 이것은 조금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회관 신축이 5동만 하면은, 장수군에 마을마다 회관이 다 만들어 지는 것입니까?

김진호 예,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을 보면은, 어떤 마을은 솔직히 말해서 5년도 안되어 가지고 있는데를 부서가지고 다시 짓는데가 많습니다. 짓다보면은 조금 공간도 적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럴테지만..... 그런데 그런 것은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몇 년도에 짓고, 또 규모는 어떻고, 건물상태는 양호한가, 부실한가, 판단을 해가지고,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다 지은 면도 있어요? 신청이 안들어 오는 면도 있어요?

김진호 그렇죠. 지금 계북 같은데는 거의다 져가지고....

잘 배정좀 해주세요.

김진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맞는 수치인가?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이 3억 1,673만 3,000원이 섰는데, 이것이 국비나 도비나, 벽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을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전체적인 예산에서, 버스 노선 손실 보는 것을 더 받아 오는지는 않아요. 우리 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벽지에 대한, 특별한 버스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도비, 국비가 좀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군비가 너무나 많이 2억 2,000만원 하고, 국비가 1,200만원이 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좀 너무나 국가에서 농촌의 사정을 몰라 주는 것 아니냐, 도에서도 농촌을 몰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데서 거의 똑같이 금액이 맞춰진다던가, 이런 수위로 맞춰져야지, 물론, 2억 2,8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부담하지 않으면은 우리 농촌 교통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 돈이던, 어떤 돈이던..... 앞으로 그런 점에 관심을 가져줘요.

예.

그런데 힘이 부족하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도 힘을 합쳐서, 이것은 많이 내려 보낼수 있게 해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을, 사업용화물과 택시의 기름을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예.

현재 택시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영업인데, 기름값까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받은 만큼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가격을 조금 낮춰준다던가 해야지. 자기들은 사업 수지타산에 맞게 하면서, 이런것까지 보조를 해준다고 하는 것이..... 안해주면 안되는 것인가요? 우리 군비로만 들어 가는데?

이것은 주행세.... 저희군 뿐만아니라, 지금 현재는 군비로 잡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행세에서 배부액이 내려 옵니다. 그것을 군비로 잡고 있습니다.

주행세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 세입에 내려온 것이 설명이 않됐잖아요? 세입에 잡혀 있어요?

이도형 .........(청취불능)

알았어요. 그다음에 내가 볼때는, 전체적으로 봐서 다른지역에 다니다 보면, 교통신호등이라든가, 차선, 횡단보도가 장수군이 상당히 잘 되어 있던데, 금년에도 1억 6,040만원....... 그전에는 이런 돈이 않들어 갔는데, 어떻게 기약합수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을 꼭 집어서 얘기를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저희가 10월달에 경찰서하고 조사를 합니다. 예산 때문에.....

작년에 얼마 섰었어요?

1억 5,200만원 섰었습니다.

한번 그렇게 올리니까, 그 수준에 맞출려고..... 장수군이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정확한 수치를 따질수가 없으니까, 조사를 않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괄성 있게 얘기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군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몇 대 몇이예요?

저희가 다 집행을 합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를, 과거에는 경찰서한테 돈으로 줘가지고, 자기들이 업자를 선택해서, 계약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군에서 발주를 하지요? 거기는 그 사업을 추진할 때, 협조만 받고, 그런식으로 하지요?

예.

조금 있다가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예산담당한테 묻고 싶은데, 전원주택단지 조성한다고, 3억원 또 올라 왔지요? 장수군 행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요. 이것은 예산서에 다 짜놓고, 의회에 와가지고 설명하고, 거꾸로 가는 행정을...... 이것 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심의과정에서 부결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부터 세워놓고 하기 때문에, 이런현상이 오는 것 아니예요

이도형 저희들이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조건부 내용이 거기가 백두대간 관련 지역으로 해서 그런 조건...........(청취불능)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예산서에 했다고 바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착수가 될려면은 사전심사가 완료가 되어야만이, 발주가 가능합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안좋게 가는 것 보다는, 이것을 심의를 전부다 거쳐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예산서에 올리는 것이 순서가 맞지, 예산서에 먼저 해놓고......

이도형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에 전부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사전절차에 필요할 정도의 예산만, 용역이랄지, 그런 사전절차에 필요할 정도만 반영해서 그렇지......(청취불능)

모정신축이 16동인데, 이것을 우리 장수군에 모정을 짓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락에서 요청해서 하는 것도 우리가 보면은, 부락마다 이것을 다 하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전부다 하나씩 다 챙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안해주면 또 안돼요. 지금 장수군에 모정 16동 하고 나면은, 않지어진데가 몇 개소 되는지 파악은 해보셨어요? 이것 전체 다 해줘야 돼요.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해주고.....

김진호 저희들이 지금 예산 세우기 전에, 요구한 사항 47동을 신청을 받아 놨습니다. 내년에는 16동을 우선 하는 것으로 하고, 읍.면은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접 주무과에서 나가서 보면은, 우리도 그 현지 나갈때마다 봅니다만은, 모정을 잘 활용해가지고 꼭 필요로 하는 부락도 많아요. 그러나 타 부락에 지으니까, 내 부락에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1년내에 거기에 몇 사람이나 올라가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런데에다가도 모정을 짓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생각 해보면서, 짓는 것이 순서 아닌가 싶어서요.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잘 조정하겠습니다.

372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가 2억 8,100만원인가요. 이것은 지금 어느 지역에 할려고 하는것인가요?

장수 수남초등학교 앞하고, 계북 원촌초등학교, 계남초등학교 앞, 3개소를 할려고 합니다.

산서중학교 앞에도 얘기가 됐을텐데, 안됐어요?

이 사업이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요. 중학생은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군에도 상당히 계북에서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북 정류소에서 내리면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맞바라보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애들이 올라 가는데, 갓길이 없어가지고, 위험을 느낀다고 교장들이 날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데에 책정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 보는 것이예요. 거기 양쪽에 갓길이 없어요. 정류소는 농협밑에인데, 여기에서 애들이 내려가지고, 학교까지 걸어 가는데, 그렇게 위험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국비만 되어 있는데, 지방비 부담은 없어서 못주는가요?

아니, 50 대 50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국비만 책정이 되어있단 말여.

보조내시가 좀 늦어져가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2,800만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으로 내려 왔었는데, 군비 확보를 못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는데, 아직 장수는 한건이 없습니다. 올해에는 군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예산계장이 작년 같은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해요.

이도형 사업이 5억 6,000만원 사업인데.....(청취불능)

그런데 무엇을 하길래 3개소에 5억원이 들어가? 내가 알기로는 수남초등학교도 인도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계남도 담장 없애기사업으로 해가지고, 가로환경조성사업으로 그 사업이 들어 간단 말이예요. 물론, 거기는 조금 위험하다고 하는 쪽에서 봐지고, 또 원촌초등학교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계북 원촌보다는 우선적으로 계북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만나는데, 거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데 원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갓길이 있어서 내가 볼때는 그렇게 크게 위험이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 얘기를 듣기보다도, 이쪽에서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봐요.

이도형 만일에 시행단계에서 군비가 확정될것으로 보면은, 추경에 군비가 2억 8,000만원이 확정이 되어야만 사업이 시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같은 것은, 국도, 지방도, 군도, 다 해당되는 것이지요?

예. 국도는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하고.....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은?

지방도하고, 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도 면별로 조사도 해보고, 신청을 받아봐요. 지금 지방도 같은 것, 그전에는 없던데가 포장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전에 포장이 안됐을때보다, 확장이 되고 나니까 위험을 느낀다고 반사경 같은 것을 요구하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설치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종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대현 위원님께서 혈압계를 물어 봤는데, 민원실 대기용 의자를 100만원 계상해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의자를 전부 교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더 사놓는다는 얘기입니까?

김응철 전체적으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을 왜 교체를 해야 합니까?

김응철 고장이 많이 나고, 수리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벽지노선 용역비 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용역을 하면 어떤식으로 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전북산악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뢰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정확성을 기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금년부터 이것이 신설된것이예요?

올해에도 했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꼭 필요할 때 해야 하는데, 교통에도 필요해서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용역 예산을 세우는 것이예요? 그래서 요구를 했다? 그러면 꼭 해야 겠네요?

예.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했다가....

그러면 일시사역인부는 안쓰는 것이예요? 용역만 하고....

예,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검사를 하면은, 과태료는 어디에서 부과를 하는가요?

예, 저희가 부과합니다.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책임보험 안들어 간 것은 어떻게 처리 하는가요? 그것도 과태료를 부과 하는것인가요?

예,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방음벽 설치는 거기 소관이 아닌가요?

예, 그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적 재조사라는 사업이 있어요?

서동진 지금은 행자부에서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재조사라는 것은, 현재는 지적도 경계선이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치화, 말하자면 XY자프로 해가지고 지금 경지정리나, 시가지 구획정리를 할때는 수치지역이라고 그렇는데, 그것을 재조사를 해야지만이, 말하자면 불부합지를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너무나 많이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국회에서 그것은 안된다고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일부만.....

재조사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요?

서동진 측량 자체가 현재는 토지는 1200분의 1, 임야는 6000분의 1, 그렇게 축소를 해가지고 되어 있는 도면을 가지고 측량을 하는데, 그것은 XY자프로 하기 때문에, 도면 자체를 1대 1로 볼수가 있습니다. 그 번지에 대한 면적도 소수점 몇째줄까지 나오게 되어 가지고, 불부합지가 일단은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것도, 지적도면 이외에 모든 것이 단층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 지적도면 전산화가 되어야만이, 모든 토대가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가지고.....

256페이지 지가조사 하는 사람이, 작년에 한 사람이죠?

김응철 예, 지가조사 인건비입니다.

작년에는 280일짜리인가 929만 3,000원인데, 이번에는 1,460만원으로 올랐어요? 일일 단가가 올라서 그런가요?

김응철 아니요. 타과에 있던 직원인데요. 300일.....

어제 건설과 예산심의 할때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주민편익사업으로 2억이 내용별로 보면은, 모정, 회관을 신축해서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건설과 사업비하고, 민원과 모정, 회관 신축 사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김진호 저희들하고는 별개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어제 건설과에서도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회관,모정, 보수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서, 나는 혹시 이 돈이 민원과하고 상관관계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 본 것이예요.

나도 그것을 많이 생각해봤는데, 그 2억이 사실은 민원과 주택계에서 가야돼. 왜냐하면은, 그것이 자본적보조로 나가거든. 그러면은 어떤 포장이나, 이런 것은 절대 안되고, 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여기에 6,000만원 별도로 있지,건설과에서 2억 있지, 그러니까 회관이나 모정을 놓고, 똑같은 사업을 부서만 틀려가지고 하니까, 이것이 체계적으로 안되는 것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깎을 부분이지만, 챙겨준다고 해도, 민원과 쪽으로 해야 돼요.

김진호 그렇습니다. 그것을 건설과에서 그것이 만약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교통신호등 설치를 경찰서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강태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 교통신호등 설치는 구간별로 정해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반사경도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반사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 30~40개 정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판단했을때는, 경찰서하고 같이 가서 현지를 판단을 합니다. 교차로 지점은 거의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LED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백열전구로 해가지고 색깔이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뒤에서 반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광섬유식으로 해서 일일이 하나씩 포인트로 해서.... 지금 장계 같은 경우, 그것이 많이 보급이 됐는데요. 백화여고 사거리에도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빨간색이 점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색깔을 내는 것입니다.

무인카메라 가설대는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진짜로 하게 되면은, 한대당 3,000~4,000만원정도 소요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모형으로.....

그다음에 차선도색은 내가 알기로 금년에 거의다 한 것 같던데, 또 필요한데가 있어요?

예, 차선도색이 1년입니다. 한번 해서 1년이 지나게 되면 발해서, 중앙선 같은데라든가, 그런데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내가 보기에는 매년 않하는 것 같던데....

저희도 한꺼번에 다하게 되면, 이정도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2년제,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했고, 내년도에는 어디를 할것이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장수하고, 장계하고, 계남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산서, 번암, 천천, 계북에....

그쪽이 꼭 해야 될만한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야간에 운전자가 차선이 보여야만, 안전 운전을 하기 때문에요. ..... 횡단보도 이것은, 기존에 없었는데,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설치 해달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도색하는.....

횡단보도에도 도색이라고 하는 것이고만?

예.

횡단보도를 요구하더라도, 차선도색 하면서 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 횡단보도 따로 하고, 차선도색 따로 하고, 업자가 따로 선택이 되어야 돼요?

아니, 같이 합니다.

그런데 왜 나눠서.....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374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차례 질의를 해주셨는데, 무인카메라 가설대를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우리군에서 할 계획이예요? 경찰청에다가 돈을 납부 하는 것이예요?

경찰쪽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어요?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산계장님, 자치행정과에도 사무실 의자를 구입하겠다고 그랬고, 민원과도 그랬는데, 가격이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이도형 사무실용 의자는 자치행정과, 산림과, 환경보호과는 같은 가격으로 했는데, 민원과는 일반사무용이 아니고 민원대기용으로....

그렇지만 민원과는 민원용은 5만원이고..... 민원과도 사무실 및 민원 의자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얘기는 사무실내 의자는 자치행정과나, 산림과나, 민원과나 사무실용이라면 똑같은 것을 구해줘야 되고, 또 민원용이라면 5만원이나, 10만원짜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 나의 의견이니까, 용도에 따라서 가격을 통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종인 위원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양선에 방지턱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맞지를 안해가지고 다음에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것이예요? 그 얘기 혹시 못들었어요?

예, 들었습니다.

그럼 2005년도에 시행할 수 있어요?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방지턱보다는 이미지 점프라고, 색깔만 방지턱 모양을 내는 그런식.....

하여튼 그것은 우리 이장님들한테도 올해에 해준다고 약속이 됐던 부분인데, 예산관계상 못해서, 내년으로 이관해서, 내년에 해준다고 했으니까, 혹시 하게 되면, 색깔로만 하든, 방지턱을 만들던, 각 마을 이장님들하고 상의 좀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 입니다만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05년도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금년도에 비해서 2억 9,821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9,551만 7,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6,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군정계획서 등 사무실운영비,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부서운영비가 1,300만원, 총액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군정주요 시책간담회가 200만원, 현안사업 추진비가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민간인 보상이 3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 연금부담금 등에서 의원상해부담금이 1,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용역비가 군정 주요시책 추진 용역이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용 스캐너 구입 등 해가지고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5쪽,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예산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1,263만원인데, 지난해에는 여기에 한사람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실 민원인 안내가 지난해에는 민원과로 되어 있던 것이, 금년에는 기획감사실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예산서 유인 등이 3,896만 8,000원, 운영수당,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3,000만원인데, 풀이 되겠습니다. 실과에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수당이 여기에서 나가게 됩니다. 국내여비가 총액에 500만원, 합동집무에 700만원, 다음장에 기관운영 국내여비도 풀여비가 되겠는데 3,000만원, 군정수행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기준액 부군수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에서 군정주요업무 추진 및 재정력 확충 등 해서 1,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는 3억 5,000만원 있었는데, 금년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예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8쪽,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신문광고료 및 수용비가 1억 8,0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국내여비 700만원이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도보게재 비용이 27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300만원인데, 지금 홍보계에 디지털카메라를 활동사진 촬영용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110쪽 감사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30만원, 국내여비가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보다 2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도 종합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명예감찰관 실비보상에서, 실비하고 수당이 각 3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트북 구입비 2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쪽, 법무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자치법규 대본 발간 및 총예산으로 해가지고, 2,878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가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소송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 배상금으로 해가지고, 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3쪽, 혁신분권에서 일반운영비로 총액 1,339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운영비가 타계에 비해서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신설된계로 해서, 앞으로 예산이 별도로 20~30억이 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각종 운영에 대한, 유인책자, 사업계획등이 여기에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무용 노특북 구입이, 직원이 PC가 없어가지고,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4쪽, 국제교류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외국 공무원 초청 연수 숙소 전세금으로 해가지고 3,000만원이 됐습니다. 지난번 시책보고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32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공무원 초청연수 숙소 관리비가 전세를 얻어 줄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여비가 5,000만원, 공무원 해외 연수가 6,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장님들의 해외연수비가 1,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을 수정예산에 자치행정과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어 교육과정 연수 여비가 750만원,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에 위탁교육이 되었을때, 거기에서 교육과정에 연수가 실시 됩니다. 밑에 초급 관리자과정 연수도 마찬가지로서, 그 2건은 교육중에 해외 연수비가 되어 있습니다. 115쪽에 외빈초청 여비로서, 해외 초청 공무원 연수 활동비로서 2,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연수활동비로 해가지고, 3명에 대해서 6개월분은 국제화재단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4개월 부분에 대해서, 80만원씩 3명이 들어가서 계상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분들의 국내 선진지 견학이 별도로 1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에서 연수활동 당시에 휴가를 하게 되면은, 귀국지원비라고 해가지고 720만원이 또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30쪽에 지역경제관리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유급물가 모니터 요원 해가지고 354만원, 장수, 장계에 되어 있습니다. 시장관리 인부임이 330만 4,000원, 그다음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총액이 1,530만원, 행사지원비에서 행락철, 명절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90만원, 331쪽에 국내여비가 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저축의날 행사시상금이 80만원, 민간경상적보조라고 해가지고,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1,200만원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경제대상 시상금 500만원이 처음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주체를 해가지고, 각 시군에서 현재 유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회사, 공단, 그런곳에서 한개소씩을 선출해가지고, 경제대상을 시상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내에는 우리 군수 이름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만원을 해놨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900만원인데, 우수 상품 페어전 및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서 장계 농공단지 체육시설 잔디구장을 해놨는데, 비료, 농약, 그 관리비가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출연금으로서 전북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전통식품 전시판매장 건립비가 2억 6,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장계농공단지 체육시설 잔디구장 관리로 해가지고, 예초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각종 농약이라든가, 이런 기계들을 관리 할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250원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장수시장내에 앰프시설이 안되어 있고, 공지사항이라든가, 시장내에 여러 가지 알릴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앰프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에 2억원이 기금 전출금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38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금년도 집행잔액 결산후에 반납금으로 해서 5,000만원을 해놓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4쪽에는 예비비가 13억 9,983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93쪽, 이것은 세입총괄표로서 우리 농공지구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앞에서 나와 있던, 임시적세외수입 5억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지를 매각했을때,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세출로 전출시켜가지고, 5억 4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495쪽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재산매각수입 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496쪽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해가지고, 매각대금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은 38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1억 3,629만 7,000원에 비해가지고 2억 5,524만 9,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화원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입니다. 389쪽에서 401쪽까지 내용이 읍.면별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도 읍.면에 똑같이 주요 도로변 풀베기가 되어 있고, 장수읍에는 도로변에 사과나무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쪽부터 404쪽까지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읍.면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4쪽 제일 하단 부분에 직원들 월액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405쪽 제일 하단 부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읍.면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당 48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406쪽 제일 아래쪽,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읍.면별로 직원 현원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08쪽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읍.면 11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409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10쪽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로서 413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장기본수당, 이장상여금, 이장회의 참석수당, 반장 보상금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3쪽부터 416쪽까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416쪽 제일 아래부분에 장수읍에 사과나무 및 가로수 관리재료 퇴비구입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417쪽 읍.면 청사관리로서,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18쪽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422쪽까지 되어 있는데, 장수읍에는 전자복사기 교체 구입, 에어컨 구입, 회의실 접의자 구입, 회의실 마이크 구입, 산서면은 전자복사기, 행사용 이동식 앰프, 행사지원용 탁자, 행사용 전기 보온통 구입, 번암면은 1층 직원 회의용 탁자. 의자, 회의실 접의자, 불법 플래카드 철거용 장비, 청소차량이 되어 있고, 장계면은 전자복사기 교체, 청소차 교체, 회의실 탁자 구입, 문서 코팅기 구입, 제본기, 이동식 칠판 구입, 사무용 책상 및 의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천천면은 정수기 구입, 계남면은 태극기 스탠드 구입, 현관 현황판 제작, 계북은 행사용 탁자, 접의자 구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2쪽에 민원실운영 민원행정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장수읍과 장계면에 민원실업무 보조로 각 한사람씩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민원실 사무용품비로 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총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4쪽 사회개발비 중 시설비입니다. 읍.면 재량사업비 7,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경제개발비 중에서 재해보상금으로서 산불진화 출동 민간인 급식비로서 읍.면별로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장에 나온, 읍.면장들한테 7,000만원씩 똑같이 소규모 사업을 준다고 하는 것도, 반대의 시각에서, 그래도 장수읍하고, 장계지역은 지역이 크니까..... 의회에서는 내년도에는 않할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의원들이 조율을 하면서, 장수, 장계는 크다고 조금이라도 더 현실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했다고 하는 자체가 정말 그것이 객관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역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이 현실적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참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예산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에 관련 읍.면 예산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각부서에서 사업요구가 예산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가 되면은, 기획실에서는 거기에서 선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 드리는 것도, 예산 심의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예산이 너무나 일방적이고, 지역간에 불균형적이다 하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저도 10년째 의원을 합니다만은,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지역간에 불균형, 또 일방적으로 군수의 생각과, 그 입장에서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정말 실감있게, 이렇게 또 편차가 나게 갈수 있느냐 하는 전제를 하는데, 거기에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입니다. 그러면 장계지역의 대표로 뽑혀온 의원이예요. 그러면 장계지역에 대한 대변내지, 심부름꾼으로서의 민의의 명실공히 주민들로부터 도장으로 확인된 대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지역에 어떤 필요한 사업을 요구했을때, 어디만큼 정부차원에서 노력을 해서, 사업을 많이 챙기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지역국회의원은 매겨진다고 봐요. 그러면은 우리도 적지만은, 그런 입장에 서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다. 그런측면에서 이제 저도 지금까지 하는 동안에, 이렇게 구체적이고, 정말 파악을 했고, 또 이런식으로 가서야 되겠느냐고 하는 것을 찾는것도, 이해하는 것도, 우리 의원으로서 한계가 넘었다. 이번 예산을 보고......제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지역을 대변하지 못하고, 민의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것까지 처음 내가 의원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까지 해가고 있다 하는것까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를 장수군에 지금 기반공사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은 다 했습니다. 장계만 오직 남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빨리 서둘러서 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장계는 상업지역으로서 다른 경제활동이 되니까, 우선 농업에 그냥 거의다 절대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지역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다른데보다 미뤄왔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만 어디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누구보다도 이것은 가장 노인들이, 우리지역에 농민들이 기본적인 소득도 만들고, 거의 거기다 종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보다도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된다고 하는쪽에서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번도 우리가 예산 확보를 못해가지고, 경지정리에 문제가 있게 하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다른지역에는 먼저 경지정리를 다 해가지고, 편하게 농사를 지었어요. 그동안에.... 여기는 맨마지막에, 어렵게 그렇게 농사를 지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해년마다 한번도 예산을 편성 안해주는 일이 없어요. 이것 장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 그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한 지역에, 예산 한푼도 지금 않세웠습니다. 이것이 정말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씀이 위원님들한테 맞을지, 또 때에 따라서는 빗겨 갈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홍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옳은 말씀이고 좋습니다. 면민들의 도장에 의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장계지역민의 심부름꾼이고, 대변자이다. 틀림없습니다. 들어오실때에는 우리 장계 면민들만에 의해 가지고 들어오셨지만은, 여기에 와서 군의원 으로서 신분을 볼 때는, 군 전체적인 대변자이시고, 또 군 전체적인 일을 가름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 보면은 어느 지역간에 소홀한점도 있을수 있고, 또 어느 지역에 비해서 어디가 빨리 될 수 있고, 늦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러 어느 지역이기 때문에 안되고,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으로 봐서도 절대 그런일은 있을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면에서 볼때도, 장계에서 우리 장수군에서 도시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산골지역부터 해주도록 그렇게 의원생활을 해오셨다는 것에,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동감을 하고, 잘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장계가 어디가 좀 부족하고, 미워서 장계가 제일 늦게 했겠느냐 하는 생각은 저는 않습니다. 하다보니까, 예산에서 군비부담이 저희들이 부담을 많이 해야 되고, 또는 기반공사에서 제일 늦게한 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그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1년전에 완공을 했어도, 그 익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꼭 주는 그런 관례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그것 하나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작년에 계북에 했을것입니다. 거기 예산이 섰었는가, 않섰었는가, 본예산에 파악을 하시고,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그때는 기반공사가 아니라, 농조였었지요. 농조에서 할때에는 제가 오래전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경지정리를 서로 아우성이기 때문에, 돈을제대로 않주면은, 그 지역을 빼겠다라고 하는 쪽에서, 나는 의원 생활을 많이 해서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즉각 처리 했어요. 몇 년동안.... 그런데 이것이 정말 내가 봤을때, 다른때는 예산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해줬어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또 기준을 어디에 놓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쌀농사를 짓는 논을 갖다가, 기계화 영농을 하기 위해서, 가장 늦게, 고생 많이 했던 지구에 한단 말이예요. 그 예산을 어느 예산이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많았길래, 1,500억이나 다 쓰면서, 이 예산 한푼도 않올렸다.......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책임감을 갖고, 어떻게 할려고 그렇게 약속을 서류로 해놓고, 예산을 않세워놓고, 공사는 발주는 되가지고 추진은 하는데, 봄에 마무리 된, 준공처리된 것을 갖다가 이제 추경에나 되고, 가을에 갚아도 되는 것인지. 그런 기관대 기관에 입장에서 그런 것이 통하는 것인지, 또 스스로 그런 것이 통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할 공직에 담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만 풍부하고....

그 얘기는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1,500억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이 없었다고 하는 그 얘기는 객관성이 없어요.

그 예산을 저희들이 어떤 공사를 할때에도, 10억이 든다고 볼때, 10억이 다 확보가 않되어도, 그 중에서 일부분만 예산이 된다 하면은, 총괄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과 마찬가지로 보셔도 되겠어요.

총괄발주를 해도 준공처리가 되면, 돈을 바로 줘야지요. 법적으로.... 그러면 언제 어느때..... 봄마무리인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봄마무리가 되어 있지만은 기관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주도록, 우리가 안주는 것은 아니니까..... 여하튼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 안됐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천변로 2달도 안됐어요. 여기 중기재정계획서를 보면은, 3개소를 다 투자를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전 일입니다. 그것을 사전 조율에서 합의 도출을 해가지고, 이것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 마음대로 생각나는 것 할려면, 무슨 중기재정계획이 필요해요. 여러 사람의 합의해서 무슨 중기재정계획이 만들어져요. 1개소도 10원 한푼 예산편성 안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사는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을 확보하면, 수단으로서도 필요하고, 그 지역을 곧 개발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전단계 절차로서.... 물론, 저희들이 2004년도, 2005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그때 중기재정계획에다가 넣어 놨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하다 보면은, 그 당해연도 2004년도에 중기재정계획 총괄적으로 예산이 엄청납니다. 또, 그것을 다 못합니다. 2005년도도 각종 중기재정계획에 총괄적인 금액을 전부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해놓고, 저희들이 국비도 요구하고, 도비도 요구를 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안될 것 같으면은, 물론 군비도 안될뿐더러, 국도비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될 수 있으면은 빨리 좀 하기위해서 냈던 것이지, 꼭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갔다고 한 그 년도에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3개소 중에서 1개소는.... 그래도 참 이것이 사전 우리 예산을 세울려고 하는 계획이니까, 국.도비가 와서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다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1개소 정도는, 아무리 군비가 맨날 어렵다고 하더라도, 1개소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획성 있는, 정말 신뢰가 되는, 그런 군정을 가는 것 아니냐. 일방적으로 3개소를 다 해준다고 해가지고, 틀림없이 그 중기재정계획이 섰으니까, 지역에 가서 의원은 그런 것이 내년도에는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것 아닌가요.

지금 장계는 시장이 2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계 남동로가 또 들어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끝나면은, 이 일도 해야지요.

남동로는 금년에 했고, 원칙으로 했어야 되고, 돈이 도에서 않와서 다 못한것인데.... 그러면은 그렇게 거기만 하는, 연차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한거번에 다 해도, 내가 생각할때는 그 어려운 사정, 교통, 여러 가지로 그 이상 내가 도로 얘기 한다면은 나는 당당하게 그 이상 급한데가 있느냐고 주장을 해요. 그렇다면 거기를 갖다가 3개소 다 해준다고 약속해놓고, 1개소도 안해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계 바로 옆에 남동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완공이 되고 나면은, 또 그쪽 옆으로 서동로를 해요.

장수 도시계획지역, 장계 도시계획지역 해서, 그래서 형평있게 나눴어요. 그러면 노하숲 유원지를 하는데, 왜 장계는 유원지를 안해줘요? 똑같이 해줘야지. 왜 그렇게 기준의 잣대를 맞춰가지고, 그런식으로 편한대로 해석을 하냐 이것이예요? 왜냐하면은 장계도 지금 공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도 당연히 해야지. 그런 기준에서 맞추면은..... 거기가 세금을 않냅니까, 공시지가가 낮아가지고.....의무를 않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 지역 특수성에 따라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야돼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저 천변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사정이 어렵고, 시내 복판이 차가 얼마나 많이 다니고, 거기에서 가드레인 하나도 없이, 사고가 또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리고 차 한대가 비켜 나갈려고 하면은, 도시 가장 한복판에서 뒤로 후진을 해가지고, 그렇게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지, 장계 장날 한번 나가 보세요. 어느정도 체증이 심한것인지..... 그래서 특수사정이니까, 거기는 그런 기준에서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줘야 된다고 하는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해야지.

저는 군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때, 어디가 급하고, 어디를 예산 배정 안해가지고..... 어느 한쪽부터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이 안되잖습니까.

그리고 여성일감갖기는 95년도부터 2003년까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 읍.면별로 하나씩 해서 여성들이 일감을 갖도록 하는 사업을, 정책적으로 95년도부터 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보면은, 계북면이 3개가 들어 갔어요. 장수읍이 3개가 들어 갔어요. 다른데도 다 1~2개씩 들어 갔어요. 산선면도 2~3개 들어 갔고, 장계, 번암은 1개도 않들어 갔어요. 모처럼 그것이 신청이 안되었다가, 신청이 되어가지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깎였어요. 또, 소규모 사업, 여기 부기 달린 것 7대 1 반올림 했어요. 이렇게 해도 지역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소규모 사업 똑같이 해줄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7대 1이예요. 2,000만원대 최고 많은데가 1억 3,200만원이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에 균형 맞춰서 하는 것이예요? 편파적으로,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예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한 두가지가 아니예요. 산서, 장계, 소득사업 한번 기획실에서 분석 해봐야 돼요. 어디가 어떤식으로 소득분포가 우리 지역간에 되는가. 소득사업이 만들어도 안가요. 산서하고 장계는.... 신청자가 없어요. 왜, 그 지역에 맞는 작물이 없어. 우리가 현재 특별히 할려고 하는 사과...... 장계는 그런데다가 소외 받지.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 이것도 장계이니까 군비 한푼도 안붙였지요. 다른데는 다 국도비 오는데 군비 붙였어요. 왜 이것은 안붙입니까? 예로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하고 똑같은..... 오지개발사업에다가는 군비 붙여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조금이라도 객관적이고, 남이 봐서 얘기가 안될 정도는, 그래도 조정을 해가면서, 진단을 해가면서 해야지. 이렇게 해도 그 지역을 소외 않시킨다고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획실장님, 군 집행부하고 갈등 없이, 정말로 우리 집행부하고 서로간에 조화롭게 조율해가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쪽으로 가자고 하는 쪽에서 앞장서서, 누구보다도 그 역할을 해줘야 될 위치에 있어요. 내 생각으로, 또 위원님들의 생각이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집행부하고 갈등의 폭이, 문제가 얘기하게 된 일은 예전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관계는, 특화발전계획 수립을 전발전에 의뢰해가지고, 할때부터 제가 위원님한테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발전, 그 연구팀들한테도 타 자치단체하고 차별화 할 수 있는 것은, 말뿐이다. 말로 인해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발전을 계속 해나가야 되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많이 좀 넣어 달라 해가지고, 제가 중간 점검할때도, 위원님한테도 여러 가지가 들어 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특화발전계획을 보셨을것으로 압니다. 특화발전계획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김위원님이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가는 몰라도..... 그리고 5,000만원 관계는, 김위원님 말씀은 분명히 옳습니다. 분명히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는, 너무나 1개 지역 관광밸트 뿐만아니고, 우리 군 전체적으로서, 말사업이 어떻게 나가야 할것이냐. 말사업을 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내가 실장한테도, 군수한테도, 사정하길래 안해줘요. 그래서 김종열 위원님하고, 정대현 위원님하고, 저것을 군수가 안해줄려고 하니까, 우리가 백두대간에 그때만해도 이런 계획이라도 넣으면, 좀 줄여 들련가 해서, 그것으로라도 용역을 그 개발계획 3개소라도..........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의무예요. 어떤 경우가, 어떻게 세워지더라도.....

생각의 차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1대 1 생각차이가 아니라, 군민들이, 타인들이 공감하는 상태에서 생각의 차이라는 얘기지, 우리가 어떤 개인대 개인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100억 관계, 천천 승마장 관계는.....

나도 다 알아요. 그래도 전체적인 면에서 내가 얘기한 것은 얘기가 되는 것 아니냐......(청취불능)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군비 확보 안될 것 같으면은, 국비가 회수 당할 형편이잖아요.

국비를 말이예요. 그런데에다가 군비부담을 얼마 하니까, 다른 것은 맨날 재정이 어렵다..... 그것 10년후에 무슨 지역에 부가가치가 만들어 질련가, 20년후에 만들어 질련가, 애매한데다가, 군비 부담을 갖다가 엄청나게 해가지고, 돈없다 하고 말여.....

95억 중에 25% 만이 군비입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준다고 하는 그 기회를 놓쳐서, 우리가 그 사업을 떠내버릴수는 없지 않습니까. 군입장에서 볼때...... 제 개인입장에서 봐서 추진한 것이 아니예요.

경영수익 차원에서 그것이 정말 부가가치가 만들어 질것이라고 책임 짖고 얘기 할 수 있어요?

행정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100억 사업 계획을 냈을때, 중앙부처에서도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해가지고, 승인해가지고, 국비를 지원해 준 것 아니예요. 이번에는 예산서에 올린 것을 심의하는 과정이고, 여기에서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충을 해가기로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청취불능)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김홍기 위원님이나, 장계지역에 대해서, 어떤 사감을 가지고 한 적은 추어도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릴께요.

사감을 않가졌다면,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 경지정리, 이것 마지막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하게..... 그리고 소 입자금..... 예산 통제 해야 돼요. 단지에 들어 가는 사람들, 다섯 마리 무상으로 해서......(청취불능) 나는 앞으로 장계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않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70% 보조해준다고, 소 입자금을.... 그것도 선택적으로 그렇게 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장계지역에 그 단지가 들어 섭니다. 폐기물, 폐수 처리장 집단화를 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처음에 그 인근 3~4개 마을을 하라고 해서, 그 인근 마을, 피해보는 지역 좀 만들어서 해줬으면은...... 축산폐수 처리시설이나, 쓰레기 처리장, 인분처리장은 또 예산을 줄려고 그래. 그것은 왜 그래요?

소 입자금 당초 70% 보조비율에서 30% 보조가 나가고, 나머지는 융자내지 자부담으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30% 하는데, 그것 바꿨는데, 그것도 우리가 그런식으로 내년도에 가도 않되고, 그것이 조금씩 해서, 여러 사람이 다 공동으로, 장수군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좀 객관적인 것이 있어야지. 나는 이해를 못하고, 기획실에서는 그런 통제의 기능도 같이 가줘야 되는 것이예요. 이런식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여하튼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하실것인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고, 또 혹시 소외 됐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우리 장수 7개 읍.면 중에서, 장계면이 소외 됐다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납득할련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견해 차이가 있을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여기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계속 있고, 예산편성을 추경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때에 가서가서 협의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 해달라는 소리는 않해요. 않해줘도 좋아요. 그러나 기획실장 생각이 그래서 그랬다 하면은, 나도 내 생각이 집행부에서 할려고.... 또,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께요. 번암에 부지를 사가지고 택지조성 할려는 것이 3억원..... 그런 것이 어디만큼 성공적으로 갈것이냐고 판단하고, 그 아우성인데는 그런 도로도 못해주겠다고, 예산편성 한푼도 못해주고..... 그런데다가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고..... 그러면은 옳고 그름이라든가, 성의라든가, 좀 식견이 있고, 판단력이 있어야지. 나는 이 예산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장수군 살림살이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참 걱정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런일이 좀 있었어요. 전원단지 택지조성구입비 3억을 올린 것은, 거기가 금년도에 영화촬영지로 들어갈려고 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시수림이 보존되고 있고, 아주 좋은 촬영지로 각광을 앞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매입을 해가지고, 다른사람들이 거기를 침법을 못하게, 관리측면에서 했던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으면은..... 내 양심 같으면은, 내가 기준을 잡는다면, 어느 지역이고 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안정이 안되고, 항상 위험이 따르는 그런 지역에 안전을 지켜주는 문제를 더 먼저 생각을 하지, 세상에 그런 것을 하겠다고..... 그런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적인 문제를조율을 해가면서 가야하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계북 구보건지소는 왜 삭제를 하셨는가요? 아까 실장님 얘기대로, 의원이 되어 가지고, 장수군 전체적인 살림살이는 안챙기고, 자기 지역만 얘기한다고 할련가는 모르지만은, 또 지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역 얘기를 않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왜 뺐는가요?

이도형 보건지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대대장이 와서, 군수한테 확답을 받았고, 군수가 계북에 와서 확답한 사항이예요.

이도형 시설 정정해서 한다는 것이요?

수리해가지고 중대본부 온다고 하는것이요.

이도형 예,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제가 판단했을때는 그것을 부수고, 차라리 짓는 것만 못하겠다 해가지고, 왜그러냐면, 첫째 집이 들어가서 보니까 높이 낮고, 현재 쓰던 배관시설이라든가, 지금 화장실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또, 구조변경을 했을때에, 변경하면은..... 지금 현재 계북면에서 요구하기는 돈이 몇천만원 가지면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헌집고치다가, 신축들어가는 그런식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차라리 계획변경을 해가지고, 그것은 아예 철거를 해가지고, 다시 거기에다가 간편하게 조립식이라도 차라리 좋게 지어가지고, 거기에다 두는 것이 낫지, 거기에다 수선비 배정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그 사항을 재산관리 부서에다가 저희들 의견을 제시 했어요. 이러니까, 더 깊이 있게 협의를 해가지고.....

재산관리계에서는 올렸더니, 삭제된 것으로만 얘기하지, 거의 그런 부분은 얘기도 않하고요. 그럼 예산계장님이 그런 판단을 내렸다면은, 그 면장한테 이렇해서 그렇게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는가요?

이도형 그 현장에 저희들만 간 것이 아니고, 물론 면장님이 그날 교육에 들어 갔는데, 그날 현장 확인했을때 일정이 장안리까지 다녀오면서, 저희도 6시가 넘어서 들어 왔었는데, 면장님은 못 뵙고, 관련직원 총무계장, 담당 여직원하고, 셋이서 같이 둘러 보면서, 저희들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런식으로.......

우리돈으로 중대본부를 지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그리고 지어 줄려면, 다 지어 줘야돼요. 수리해서라도 쓸수 있도록 해줘요.

이도형 아까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군수님이 주민들한테 이미 약속된 사항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한 의견을 제시 했다는 것은, 군수님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는다고......(청취불능)

예산계장님이 실무자 입장에서 좋은 판단을 내렸으니까, 계북 1건도 않해도 좋다니까요. 무엇을 하자고 해도 불합격....... 전부다 실무자 입장에서 합격점에 못들어 가니까, 전부다 삭제해 버렸으니까, 하나도 않해도 좋다니까. 그대신 똑같이 않해야 될 것 아니예요?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땅 사가지고, 외부사람들 준다고, 그런 것은 미리부터 계획서를 내고, 지역 사랑이 필요해가지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물어봐요. 그 노인회관 앞에 거의 그것, 노인들이 사정하니까......(청취불능) 노인들이 사정을 하니까, 그것 미관상도 그렇고, 활용면에서나, 모든면에서, 다른 것은 못해도 그것은 해야겠다고, 많은 평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현장 출장가서 하고 왔어요.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야지.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위험하고 그런데는 챙겨줘가면서 해야지 말이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종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렌즈포함해서 1대를 1,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요?

장종현 디지털카메라는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렌즈라든가, 촬영에 따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활동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상당한 그런 렌즈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타지역에 보면은, 무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가의 디지털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없어가지고, 렌즈를 꼭 구입해서 홍보에 기여하고자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럼 홍보용이예요?

장종현 예.

왜냐면, 디지털카메라, 일반카메라, 좋아야 보통 우리가 쓰는 것이 한 250만원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편성을 하거든요. 편성을 해가지고, 스크린에 비춰봤을때, 화질도 떨어지고, 색상도 잘 않나오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고서류도, 현지에 가서 사진을 촬영해서 저희들이 편성해가지고,바로 보고서를 만드는 그런 자료로 쓸려다 보니까, 이런 고가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카메라가 장수군에 없었는데, 이 카메라를 만약에 구입했을때, 이것을 다룰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장규성씨가 해요.

그래요. 지금 명예감찰관이 20명, 2회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장수군에서 명예감찰관 해가지고, 적발해서, 징계를 내렸다거나, 이런 실적이 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활동도 않했고?

위촉해가지고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들어 갔었어요? 작년에도 이정도 입니까

예, 같습니다.

외국공무원 초청 연수 숙소 전세금이 3,000만원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장수군에서 집을 한 채 전세를 얻어 놓고 쓰는 것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다가요?

그것이 만약에 성사가 되면은, 아파트를....

이것 금년에 처음으로 세운 예산이예요?

예.

그래서 이상해서, 전세금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한번 주면 몇 년을 가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이 예산을 세웠다?

10개월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1년에 평균 몇 명정도나 우리 장수군에 내방 합니까?

그것은 확실한 것을 잡지를 못했는데요.

그 계산이 나와야, 꼭 집이 필요한가, 계산이 나올 것 아니예요.

이것은 중국하고, 필리핀에서 공무원 3사람을 우리가 초청을 해가지고,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연수 시키는 10개월간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교류예요?

예. 가는 것은 아직 않정해졌어요. 오는 것만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10개월입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거기에서 해먹어요?

의식주비를 저희들이 줘요.

그러면 3,000만원하고, 180만원하고 해서, 이것하고, 10개월동안 그사람들이 와서 여관을 이용했을 경우와 차이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성식 차액이 아니라요. 3,000만원 전세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회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없어지는 돈은 180만원 관리비만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여관 같은 것을 임차해서 쓰게 된다면은, 임차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를 얻는 것이 오히려 더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사람들이 10개월동안 있는 동안에, 여기에 와서 워크샵이라든지, 이사람들 그런 것은 국제화재단에서 하고, 1인당 월 생활비가 8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40만원은 6개월 동안 국제화재단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군에서 40만원씩 6개월, 그다음에 나머지 4개월은 80만원씩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10개월 동안, 이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연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30페이지 인건비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350만원정도 나가고, 시장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330만원정도가 나가는데, 시장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면서 인부임이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수입을 좀 받아 들여요? 장수시장이예요?

4개 시장에 다 있습니다.

시장마다 우리 관리인들이 있어가지고....

아니요. 여기는 장수시장만.

장수시장만? 장계시장은 받아 들인 것이 없다고 그런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4개 시장이라고 해서?

장수, 산서, 번암, 장계.

전부 세입으로 받아 들여요?

이용료를 전부다 받아 들입니다.

장수에서 얼마 정도나 받아 들인가요?

장수시장이 256만원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가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년에 우리 장수군 고발센터에서 처리한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가요?

실적이 많이 있는데요.

잠깐 실적을 알수 없어요?

양종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면은, 예산서 서식이 편성지침 96페이지를 보면은, 표지설명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자 라는 얘기는 없어야 돼. 괄호 해놓고,「안」자는 해놓아도, 예산서가 확정이 안됐을때, 안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가요?

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를 보면은, 세입세출하고 총괄표 사이에 예산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세입세출총괄표라고만 되어 있어. 내가 틀린 것입니까?

예,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세입세출도 똑같은 얘기예요. 98페이지를 보면, 1-4 서식으로 해서, 일반회계세입세출 총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세입세출 바로 총괄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잘못된 부분은 찾아가지고, 본예산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좀 거창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기획실에서는 모든 것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여. 작년 예산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 30페이지를 보면은, 승인 양식이 1-5로 되어가지고, 총 인건비부터 해놓고, 합계, 일반행정비, 사회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기타경비, 이렇게 해서 양식을 그렇게 해놨어. 그런데 여기는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해놨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이도형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잘못된 부분은 더확인해가지고, 수정안에 바로 잡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프로그램 자체가 전국적으로 통일 되어가지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서」자는 저희들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여. 이 지침이 이렇게 나왔으면, 잘못됐는데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라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요?

편성지침대로 전부다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은,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이렇게 했는데, 기타업무추진비라는 얘기는 나는 듣지를 못했어요. 기타업무추진비라는 과목이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획실은 모든 것을 총괄하는 심장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실에 얘기를 않할 수가 없어. 중기재정계획은 사업이 중요할때는, 투융자사전심사를 하지요?

예.

심사해서 올라갈 것은 올라가고, 않올라 갈 것은 않올라 가는데, 중기재정계획도 내가 잘못 했는가는 몰라도, 상당히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 지방의회 발전연구원...... 엊그제 나온 책인데, 예산결산심의, 조례심의, 행정사무감사심의 해가지고, 이 책자를 보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해서 제외대상, 행정자치부장관 이렇게 심의 제외대상을 만들었어. 20개를 만들어 놨어. 그런데 내가 어제 보니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가지가 들어 갔어. 그 중기재정계획이 잘못됐으니까, 여기에서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거여. 경지정리 사업도 중기재정계획에 올라 가서는 안돼.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이것도 안돼,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이것도 안돼, 밭기반 정비사업, 또 재해위험지역 정비, 개보수사업, 이렇게 해서 20개를 정해져 있는데, 10개가 올라 있더라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얘기여.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몰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도형 그 사항은 더 확인해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맨날 하는 얘기가 균형발전이다, 형평에 맞다, 그렇게 해야 할텐데..... 한번더 얘기를 해야 겠어. 건설과 247페이지를 보면, 부기명시사업으로 장수읍이 1억 3,200만원, 산서면이 2,000만원, 번암면이 6,000만원, 장계면이 2,000만원, 천천면이 2,500만원, 계남면이 4,500만원, 계북면이 1억,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 얘기여. 부기명시사업 또 다른 것을 합쳐서, 장수가 2억 1,900만원, 산서가 2억 1,000만원, 번암이 2억 1,000만원, 장계가 2억 2,000만원, 천천이 1억 9,000만원, 계남이 1억 8,000만원, 계북이 1억 8,000만원, 이것 총 합쳐서 부기명시사업으로 해놓으면은, 장수가 3억 5,100만원, 산서가 2억 3,000만원, 번암이 2억 7,000만원, 장계가 2억 4,000만원, 천천이 2억 1,500만원, 계남이 2억 2,500만원, 계북이 2억 8,000만원, 조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한쪽에다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 지원 받는데다가 3,000만원을 거기에 건설하라고 퍼주기식으로 하고, 방화동휴가촌 길 노선한다고 8억 주지, 문화재라고 해서 팔각정 짓고, 한 200평이나 남아. 거기다 2억을 줘. 그렇게 하고도 균형발전이라고? 조정을 하는 것이예요. 않하는 것이예요? 이상입니다.

강태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한마디만 더 얘기를 하자면, 내 입장으로 읍.면에서 근무를 해보셔서 아실거예요. 연초 들어 가면은, 군수가 이것 가지고 주민과 대화를 한다고...... 그 사업계획을 보면은, 이장들이 먼저 보고는, 자기면에는 무엇을 하고, 다른면에서는 무엇을 하고, 분석을 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은 말하자면, 점수가 매겨져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형평에 맞게 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이 111페이지에 2대 감사업무용, 113페이지는 혁신팀에 1대, 그런데 104페이지에 있는 것은 어디에서 쓸것이예요?

기획계에서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과에도 대체적으로 몇 대씩 공급을 해줬습니까?

적정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과에도 노트북들이 몇 개씩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도형 예.

그다음에 104쪽에 군정주요시책 추진 용역 5,000만원인데, 군정 주요시책이라면,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기획실팀에서 직원들 힘으로는 미치질 못할 범위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서 전문가에 의해서, 지금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이 나왔을때, 전문가들 용역을 의뢰할려고, 풀 성격이 되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이 되었다든지, 무엇이 이렇다면, 혹시 용역회사에 한다고 하지만, 군정 주요시책 추진, 이것을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

연간 사업을 각 실.과, 읍.면에서 추진을 하다가,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가 나올 것 같으면은,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실시 할려고요.

이성식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요. 각 실.과에서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정책 개발이 되면은,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풀성격으로 용역비를 저희들이 세워놨다가, 그때 그때 집행을 하도록 하는 성격이예요.

그다음에 332쪽에 우수 상품 페어전 및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비 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농업소득과 유통계에서 하는 까루프랄지, 이런데에 다니는 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농업소득과에서는 지역특산품이 되고요. 이것도 우수상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전국 각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갖다가 전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어떤 물품을 가지고 나갈 때,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17쪽에 시설비에서 읍면 예산중에 그것이 아마 청사 수선비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성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서는 새로 지어주는 것인지, 어째서 시설비가 선서면은 없는데, 거기에는 보수를 안해도 되는 것인가, 어떤 이유에서 그래요?

읍.면에서 요구사항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수리내지 보수를 해야 겠다는 그 부분의 신청에 의해서만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전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하던가, 내수선비라고 하는 성격의 목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도형 운영비 총액에....

그다음에 농공단지 전기료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1,530만원 정도, 그런데 농공단지 전기료는 이것이 천천 것이예요, 장계 것을.....

관리비는 다 들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전기료 같은 것을 해결하지 않아요?

가로등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면세가 작고, 농업인구가 적다고 해도, 갖춰야 될 것은 다 갖춰야 됩니다. 7개면에 농민상담소가 없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얼마전에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했는데, 실장님이 총괄하는 입장에서, 생각 한번 해봤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직원을 배치 못했어요. 어느 지역은 거창하게 지면서, 어느 지역은 책상 하나 놓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직원을 배치 못해가지고, 내가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회의실 책상을 밀어 내놓고, 한쪽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하는 기획실장님 입장에서 그런 것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것은 해소를 해야지요. 협의를 해가지고,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총괄적으로 한번 봐줘요. 이상입니다.

김종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103쪽에 있는 현안사업 추진에 1,400만원이 있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03페이지에 두가지 목으로 되어 있고, 106쪽에 또 업무추진에도 부군수 것 말고도, 군정주요업무추진 및 재정력 확충, 또 군정주요행사 및 시책투자사업, 대민활동, 또 재정력 확보 및 예산업무 추진 등 이렇게 있는데, 재정력 확충과 재정력 확보는 무엇이예요? 재정력 확충에 500만원, 재정력 확보에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도형 106페이지 1,300만원 중에서 위에 두가지 500만원, 500만원은 부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 이고요. 밑에 300만원은 저희 예산계에서 활용하는 추진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108쪽에도 군정시책 홍보도 있는데, 아까 현안사업 추진이나, 시책간담에 들어간 성질은.....

이것은 홍보계에서 쓰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도형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 장수군에 1억 4,000만원이예요.........(청취불능)

어쨌든 기획실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니까 그렇지만, 다른 실과보다 여러 가지가 더 많은 것 아니냐?

예, 좀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필요하니까, 그랬다고 얘기를 할테지만, 불필요한다거나, 줄여서 할 수가 있는 성질이라면, 줄여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조금이라도 금년보다는 줄였습니다.

여비 풀로는 얼마씩 써요?

3,000만원....

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실과에 운영비를 자율적으로 한 10%정도를 삭감해가지고, 1회 추경에 삭감 반영시키는 것을, 금년에는 검토를 않해보는가요?

금년에도 한번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볼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앞으로 예산을 심의할 때, 어떻게 하실련가는 모르지만은, 그런 각오를 하셔야 할것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감사관리에서 보니까, 감사용 노트북 구입을 2대를 한다고 했는데, 2004년도에도 2대를 샀더라고?

읍면에 감사 나갔을때, 직원들이 가지고 나가거든요. 읍.면 직원들 것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들고 나가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예가 나옵니다.

이도형 당초에 4대가 요구된 것을, 작년에 2대를 구입하고, 올해에 2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보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2004년도에 보니까 1억 5,858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금년에 보니까, 1억 8,000만원, 그러니까 약 한 2,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2,2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증가가 됐는가?

2,218만원이 지금 증가 됐거든요.

장종현 작년같은 경우에는, 홍보예산을 부가가치세 포함을 않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가지고, 부가가치세 부분이 다소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축제행사 있을때, 부가가치세를 약간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에서 200만원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를 220만원,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늘어 났고요. 그리고 논개고을 푸른장수 우편대금이...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일반운영비가 다소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세입세출란 사항별 설명서는, 다른 실과는 그래도 내용들을 잘 기재를 해가지고, 사업부서라서 그런가는 모르지만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사항별 설명서가 별로 내용이 깊이있게 기재가 않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왕에 사항별 설명서를 제출한다면은, 내용을 좀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부서이니까, 당연히 각 실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성이라든지, 지역실정에, 또 어떤 낙후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고, 또, 예산을 편성할때에, 각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 왔으면, 왜 어느 지역은 많이 가고, 어느 지역은 적게 갔는가, 그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부족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계북 같은데, 중대본부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해서, 실무자가 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리모델링보다는 새로 지었을때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당해 지역 의원도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된것이니까, 추후에 새로 지을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또 당해 지역에 의원이 왜 약속한 부분도 못 받아냈느냐라고 하는, 그렇게 분위기가 가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다, 적다, 이런 얘기보다는, 이왕이면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솔직한 얘기로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심의라든지 했을때, 집행부에서는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어느 실과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지역과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지만, 또, 의회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은, 선출지 의원이다보니까, 당해 지역에 소외되는 부분도 깊이 있게 않들여다 볼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사업비를 요구 했을때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삭감이 되었거나, 예산서에 올라 오지 않았을때, 그런 부분들을 질타를 않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또,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때, 집행부도 완급을 봐서, 예산을 요구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산을다루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집행부 하고자 하는대로, 100% 다 들어 줄수가 없는 것이 기본 생리 아니냐 그말이여. 위원들이 봤을때, 그런 어떤 객관적인 측면이 예산을 다룰때는 더 우위에 놓일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놓고 봤을때, 좀더 연구적이고, 좀 객관성있게, 또 이해가 되게, 그렇게 좀 기획감사실에서, 또 예산을 편성하는 부에서는, 그런 어떤 실무자, 읍.면장들을 무엇할려고 둬요? 읍.면장들이 최일선에서, 사령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든지, 몸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의사전달이 잘못되어가지고, 마치 말하자면은, 의원들의 무능과, 또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의욕들이 왜곡되거나, 그런식이 되어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것들이 하나의 예산심의라든지, 업무보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될 때에는 항상 좀 변화되고, 발전되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을 감시.감독하고, 기획을 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 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지금부터 2005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린 다음, 페이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 총예산은, 9억 5,0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 8억 1,753만 7,000원 보다 1억 3,301만 8,000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직원 국외여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정활동비, 시군의회 의원 및 직원 체육행사, 의원 국외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총 예산액은 7억 906만 5,000원으로서, 2004년도 예산보다 8,28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90쪽, 인건비는 총 4억 9,7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2억 6,183만 6,000원 입니다만은, 전년대비 인건비 인상에 따른, 약간의 금액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각종 수당과, 다음 93쪽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청원경찰 인건비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의회자료실 관리보조 인건비 1,460만원, 고용 산재보험료 53만 8,000원, 총 1,513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의정활동 자료정비 보조 인건비 1,100만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309만 8,000원, 총 1,4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억 5,242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6쪽, 국외여비는 의원님 해외연수 수행여비는 전년도 대비 2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전년 대비 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시군의회 의원 및 직원 체육행사 경비로 별도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도서구입비 등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차량 대체구입비로 4,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위원님들 노트북 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전년대비 5,61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으며, 배상금등 증인 및 참고인 출석보상금 30만원은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의정활동예산 총예산액은 2억 4,149만원으로서, 2004년도 예산보다 5,01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의정활동비에서 전년대비 4,600만원이 증가하여 총 9,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의수당은 3,920만원, 의원님들 국내여비는 2,020만원으로 금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00쪽, 국외여비는 1,313만원으로서 추가분 303만원을 별도 계상하여 증가하였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3,960만원으로서,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08만원이 증액된 총 3,2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의장님은 월 174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총 72만원이 증액되었고, 부의장님은 월 80만원에서 83만원으로 3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국부담금 300만원, 전북부담금 120만원, 총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북부담금이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차액분 30만원은 수정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류기홍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보상금 30만원, 이것이 무엇이예요?

증인 채택 했을때, 그분들한테 보상금을 줘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7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휴대용인가요?

양종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대현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