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병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건전재정 및 균형재정, 투자의 효율성 제고, 구민에게 도움을 주는 재정운영과 생산성과 투명성 확보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매력있는 세계 일류도시 해운대’라는 구정목표 실천을 위한 투자와 큰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에 우선 투자하고 전시성 사업은 억제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사업비를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액 1,438억 6,500만원보다 58억 8,000만원이 증가한 1,497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42억 1,700만원 증가한 1,349억 9,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3억 3,700만원이 감소한 14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349억 9,3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액보다 142억 1,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279억 100만원, 세외수입이 297억 6,7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종전의 국고보조금 사업의 일부가 2005년도부터 분권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신설되어 36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62억 8,4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은 47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현황과 목적별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필수경비가 총 509억 6,100만원으로 인건비, 기준경비, 세입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조금관련 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182건에 504억 2,300만원으로 국비 265억 5,800만원, 시비 181억원, 구비부담액은 5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사회단체보조금, 영유아 보육직원 보육료 지원 등 총 73억 9,700만원이며, 자체사업예산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사업추진 용역 등 총 118억 1,700만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총 24건에 143억 9,500만원으로 일반행정부문은 3건에 33억 4,900만원, 도로하천부문은 10건에 47억 4,000만원, 문화관광부문은 3건에 28억 8,100만원, 기타부문은 반여3동 어린이공원 조성 등 8건에 34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7,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과년도수입, 국·시비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보조사업,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71억 5,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주차장사업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주차단속관련 인건비, 내집마당 주차장갖기사업,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은 75억 2,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재산임대 및 사업수입, 이자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공유재산감정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반여·반송·재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수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2페이지, 성질별 내역 중 경상경비의 내역 변경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평생학습센터 비전임계약직 연봉 1,600만원 증가와 APEC 볼런티어 교육 및 관리운영 1,600만원 감소 등 상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달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서 총괄, 세입예산, 세출예산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97억 4,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4%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세입규모는 1,349억 9,3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세입이 576억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이 매년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에서 20% 이상이 증액되고 있는데 앞으로 세외수입 추계를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예산을 목적별로 분류해 볼 때, 경산예산 539억 4,400만원, 사업예산 786억 7,500만원, 채무상환 7,700만원, 예비비 등 22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앞면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현황을 전반적으로 개괄해 볼 때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반송보건지소 신축과 신시가지 도서관 건립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구민의 의료복지와 문화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하여 차질없이 추진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 2001년도부터 시행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년도에 사업기간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종 사업을 마무리 짓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내년부터 신설 시행하는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우리 구가 17억 3,000만원의 시비예산으로 반송3동 어린이놀이터 설치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시 부담액인 시비보조금이 일부 내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 부담액 확보에도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직진단 용역 등 수 건의 용역비가 2005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기존의 용역 성과, 학계의 연구발표 내용, 행정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 등 각종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고 재원사정·법적요건 등으로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이거나 단순한 행정 홍보 등을 위한 용역비 계상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위사업별 투자사업 중에서도 특히 도로하천부문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각 동별로 나눠먹기식 예산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매우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므로 추후 개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예산심의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 되었으므로 검토를 생략하고, 20O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005년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전부 노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구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한 결과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한결같이 살림을 짜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것이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어제 모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해운대가 개인 회사라고 보면 파산해야 될 지경에 와 있을 정도로 세입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같이 어려운 살림을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자기 과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과의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여러 가지 불평이 많은데 우리 위원들로서는 어려운 예산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 공무원은 알아주어야 될 것입니다. 각 과마다 줄여서 어려운 살림을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예산 심의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검토요구 사항 및 삭감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직원만 남으시고 타 부서 직원들은 나가셨다가 순서가 되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들이 예결을 대비해서 추가 설명자료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삭감요구 사항이 6건, 검토요구 사항 1건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건별로 하나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운대발전추진단 업무추진시책추진비 50만원입니다. 해운대발전추진단은 해운대의 장기적인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서 사업수행 방향을 설정하고 행정역량을 여기에 결집시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기획감사실장 외 28명, 총 7개 팀으로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경·도시, 송림공원, 석대, 생태가족공원, 반여·반송생활개선, 종합병원 유치, 해양자원 등 각 팀별로 세부 과제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28명으로 발전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만 여기에 구성된 팀장이라든지 팀원들은 자기 부서에 있는 본연의 업무 외에도 발전추진단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게 됨으로써 업무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들 팀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이라든지 격려차원에서 간담회 경비, 조그마한 인센티브라도 해서 이 일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성격의 업무추진비입니다. 배려를 요망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삭감요구 사항은 2005년도 구정계획 동영상 1,200만원에 대해 1,200만원 삭감의견 올라온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정계획 동영상 CD는 총 1,200개를 1개에 1만원 수준으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영상 CD는 각 자치단체라든지 도서관이나 대학, 연구기관, 구청 전 실·과, 동사무소, 그리고 보관용 540개는 구청 방문객이나 필요로 하는 구민들에게 배부코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동영상 CD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요즘 정보화시대, 디지털시대에 읽고 느끼는 것 보다는 보고 판단하는 시청각 문화가 익숙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민들의 수준이나 요구에 부응하고자 동영상으로 홍보매체를 제작해서 우리 구정홍보라든지 해운대 소개를 제대로 하고자 하고, 동영상 CD로 만들어 놓으면 관리라든지 사용에 영구성이 있습니다. 몇 개 구에서는 4, 5년 전부터 동영상 형태로 만들어서 구정홍보라든지 구정계획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도부터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구청장외 직원 해외출장여비 1,200만원중에서 600만원 삭감 의결된 사항입니다. 예산내역은 구청장외 4명이 1,200만원 예산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주관하는 해외출장으로서 내년도의 계획을 보면 그리스, 이태리, 프랑스 등에 대해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를 통해서 유럽 연안의 관광벨트 답사 연구와 관광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출장을 통해서 우리 구의 개발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은 온천센터, 동해남부선, 송림공원 개발이라든지 해수욕장 개발이라든지 보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까지는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저희 구가 부담을 안 해왔습니다.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만 무슨 실익이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의회 의견을 받아들여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이 출연금 제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출연금 제도가 없으면서 국제화재단에서 하는 각종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자부 지원금이 일부 들어오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해 집행함으로써 실익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단독으로 이와 같은 일정을 추진할 때 84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국제화재단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500만원으로 가능합니다. 340만원이 절감되고, 동행 직원, 과장이나 실무 계장급으로 편성해서 9박10일 유럽쪽으로 가려면 3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230만원, 120만원 절감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재단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권위있는 강의라든지 세미나, 각종 선진시책 등을 밀도 있고 현실감 있게, 내실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작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돼 실무직원 네명을 포함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예산행정 비교견학 400만원 전액 삭감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행정 비교견학은 시에서 예산담당관실 주관으로 각 구·군의 예산담당 공무원 1명씩 참가하는 연수가 매년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시에서 이런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올해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부분에 변화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재정정보공개제도라든지 주민참여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특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올해와 마찬가지로 16개 구·군중에서 예산규모도 제일 많을 뿐더러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편성 기법이라든지 우리 구가 시 협조 없이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이런 데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비교견학에 참여해서 새롭게 변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4억 4,1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5,000만원 삭감요구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올해는 39개 단체에 3억 4,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9,810만원 증액된 4억 4,1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에 새롭게 지원하는 단체나 증액 요구한 단체는, 신규단체는 7개 단체에 1,600만원을 반영하고자 했고요. 내용을 보면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해운대구음악협회, 장산민속예술원, 해운대달맞이민속농악단, 해운대한마당민속예술원, 해운대사진작가회, 여성단체협의회가 되겠고요. 내년도에 일부라도 증액이 필요한 단체는 15개 단체에 1억 5,490만원을 증액코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총무과 같은 경우는 주로 동단위 새마을단체와 바르게단체에 동별 지원액을 올해 보다 다소 증액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뒤에 단체별로 꼭 필요한 이유들은 6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증액 요구하는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도에는 APEC과 관련해 단체들의 활동이 더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새마을문고 동 보조금이 신간도서 정도 사는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마을문고안에 있는 장비라든지 물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해져서 해가 가면 갈수록 문고가 노후해지고 보수의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문에 보면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올렸습니다. 문화관광 축제 이런 부분은 실제 행사를 해보면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미지에 걸맞지 않게 하드적인 측면, 시설적인 측면이라든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느끼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서 필요한 최소경비를 요구했구요. 사회복지부문에서 주로 올린 부분들은, 사회복지부문은 사업적인 성격이라기보다 그동안 국가나 사회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타 자치구에 비해 상당부분 형평성이 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구가 왔습니다만 최소한의, 형평성 차원에서 최소한만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사업 추진 용역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33페이지에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용역입니다.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2,000만원을 삭감한 8,000만원의 용역비로 용역을 하라는 예산절감의 의지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억을 편성 요구한 것은, 저희들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편법으로 삭감되는 것을 예상해서 조금 더 올려서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실제 예산만 올리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싶어서 1억을 올렸습니다. 1억을 편성하게 된 계기는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각종 학술연구기관에 개략적인 견적을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많이 요구한 데는 1억 5,000, 적게 요구한 데는 1억 3,000 정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을 올린 것은 저희들이 여러 학술연구기관이라든지 연구원에 경쟁을 잘 붙이면 1억 정도에서 해 내겠다. 많이 올린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최소한의 경비만 올린다고 설명했습니다만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34페이지에 1억 3,500의 용역비 산출내역을 첨부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부분만큼은 꼭 2,000만원 삭감이 살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용역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요구 사항입니다. 검토요구 사항은 조직진단 용역부분입니다. 조직진단 용역부분은 37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조직진단 용역 5,000만원에 대해서 검토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운대해수욕장, 앞으로 들어서게 될 APEC 관련 시설물, 제2정상회의장이라든지 APEC 테마공원, 동해남부선 이설부지라든지 수영천, 그 외 관광 웰빙시설, 온천센터 계획부지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관리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되어 있고 수년전부터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5일제 근무라든지 웰빙문화, KTX라든지 지하철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해운대가 교통 접근성이 편리해지고 테마수족관이라든지 벡스코에 각종 국제행사 등으로 해서 관광객이 94년도에 1,500만 수준에서 2003년도에 2,200만, 올해에는 피서객만 2,000만으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지역의 관광시설이라든지 개발, 보존·관리를 체계적으로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구요. 또한, 매년 교통부분이라든지 관광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이나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질 높은 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관광객의 만족도도 제고하고 지역경제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광시설에 대한 통합관리전담기구가, APEC전담기구가 내년 11월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시기구가 만료됨과 동시에 전환시켜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용역으로 하려는 내용들이, 관광시설사업소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 용역을 통해서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치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로 하면서 특히, 우리 구 본청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구 본청 내에서도 합리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기도 하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APEC지원단이 만료됨과 동시에 관광경영사업소를 설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다른 것보다 세입·세출예산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사용료수입을 11억 8,300만원 잡았거든요. 이게 가능한 부분이 됩니까? 사용료수입이.

최소한 할 수 있는 가능한 금액만 올렸습니다.

지금 사용료수입이 어느 쪽에서 줄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세외수입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세외수입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떨어지면서 도로굴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그 외에도 경기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데, 세입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데하고 상계가 되면서 세입 목표액은 달성될 수 있는데 다소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수수료수입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도 아까 설명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수수료수입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들어오는 수수료수입이 있고 음식물쓰레기봉투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줄어드는데 이것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밑에 재산매각 수입 1억 8,700만원 잡으셨는데, 어느 재산매각 수입을 잡으신 겁니까?

잠시 자료를 보고... 잡종재산은 15건 정도 잡아놨는데, 통상적으로 자투리 땅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투리 땅을 1억 8,700 잡았으면, 올 1차 추경에 43억 정도 재산매각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내년하고 연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이 연말까지 매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건 정도는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최대한 12월 중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매각이 안 된다면 내년도에는 매각되는 그런 사항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매각부분이 지구단위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난 뒤에 신청했어야 했던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잡종지를 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먼저 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매각을 하겠다고, 결산추경에 들어가면 그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내년에 다른 매각 계획은 없는 거네요? 이거 말고는.

현재까지 잡힌 것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7억이 가능합니까?

통상 순세계잉여금은 예년 수준을 보면 100억 가까이는 늘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예년 평균 수준을 반영한 겁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예비비가 많이 편성돼 있어 넘어왔던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올해는 예비비가 안 많습니다. 3차 결산추경쯤 되면 대충 나오는데 107억 가까이 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비비에서 넘어오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넘어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2004년, 2003년 순세계잉여금 증가 추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산했습니다. 그 정도는 되리라 봐집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수정예산 주셨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센터 비전임계약직 연봉 얘기하셨는데 본예산 설명하실 때는 가능하다고 하셨다가 왜 갑자기 올리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아닌데, 비전임계약직은 총무과 예산에서 나왔을 겁니다. 총무과장이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당초 총무과에서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비전임계약직 2명에 대한 요구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년 수준, 왜냐하면 이번에 세입에 비해서 각 부서별로 올라온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200억 정도를 자체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명만 예년 수준으로 올렸는데 예산을 상정하고 난 뒤에 1명으로는 APEC 자원봉사자 1만 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운영,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업무의 범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환경에 1명으로는 할 수 없다 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 상계 조정해서 올렸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일시사역인부 이 부분이지요?

기타직보수, 평생학습센터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이겁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84페이지하고 185페이지에 겹쳐 있습니다.

밑에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사 일시사역인부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2명 맞지 않습니까.

비전임계약직으로는 1명이고 일시사역인부 1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비전임계약직 1명 늘리는 겁니다. 당초에 총무과에서 비전임계약직 2명을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사정을 심도있게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리게 된 겁니다.

사정을 심도있게 못했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인건비가 2명이면 된다고 했다가 세 명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세 명 되면, 그 예산을 APEC 볼런티어 교육 및 관리운영에서 뺐거든요. APEC 1만 명 관리하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얘기하시면서 여기서 뺄 명분이 있는 겁니까?

평생학습부분에서 APEC 볼런티어 하고 같이 두가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계 조정을 한겁니다. 어차피 APEC 볼런티어 교육 그 부분도 끌고 나가야 되는 업무고 평생학습도 끌고 나가야 되는데 APEC 볼런티어로 해놓으면 평생학습부분에서 사역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상계 조정해서 APEC 볼런티어 교육 이런 부분들도 같이 두가지 업무를 차질없이 할 수 있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APEC 볼런티어 관리 운영하는 부분은 APEC기획단에 적용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총무과 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동화위원님! 기획감사실에 대한 것만 묻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도록...

위원장장님, 이거 기획감사실 것입니다. APEC 관리운영비는 줄이고 인건비만 늘이면 효과적이라 보는 겁니까?

예.

그러면 1만 명 볼런티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APEC기획단은 사람이 없습니까?

기획단에 사람 있습니다. 평생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비전임계약직하고 일시사역인부임 두 사람으로 했는데, 배려하는 데에는 과 단위로 만들어 평생학습업무를 보는 데도 있고 평생학습 부분만 해서 계를 설치해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정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 안에서 한명이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비전임계약직이라든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보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장님,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APEC 볼런티어 교육 및 관리 운영에 대해서 추경에는 안 올라오지요?

예.

절대 안 올라오지요?

예.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해운대발전추진단 업무추진비 설명 자료에 보면 대체로 구청장 공약사업인 것 같은데, 실·과별로 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업무부담이 가중된다고 했고 제가 담당공무원을 만나 보니까 업무부담이 너무나 가중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궁금하다고 본인들이 실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

이건 용역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업무추진에 관련된 용역비가 또 계상될 거고, 업무추진비가 든다고 해서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 들고, 현재 실·과에서 진행 중인데 행정역량을 결집시킨다고 팀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좀 더 빠르게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실·과의 담당 책임자들이 해낼 수 없는 일입니까?

따로 이 부분 용역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올린 것은 없습니다. 역량을 결집해서 단기간 내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출해 보자, 물론 해당부서에서 해오고 있는 업무입니다. 이런 장기적인 업무들은 자칫 소홀해질 염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서 추진사항 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을 자주 열어서 그 부분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수 있다. 거기에 드는 격려성 경비...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앞전의 구청장께서도 항상 새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었고, 자꾸 팀을 만들어서, 옥상 옥처럼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한다든지 직원들에게 업무를 가중시킨다든지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어떤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본 위원은 보여지지 않거든요. 실·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인데 왜 팀을 만들어 직원들한테는 업무를 가중시키고 예산으로는 낭비요소가 되고, 우리 해운대에 여태까지 엄청나게 많은 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용역했던 자료와 해운대 관련한 학술적인 자료들은 충분히 있는데 그 검토없이 새로운 용역을 주고 일을 만들고 이렇다고 보여지고,

이건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직원들의 힘을, 기존 하고 있던 업무지만 방향을, 주민들이나 관심있는 사람들이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방향을 제시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중이 일부 되더라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용역은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렸다고 아까 표현했구요. 환경도시, 송림공원 우리가 여태 해왔던 업무인데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역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간 내 조금 더 성과를 빨리 내보자. 역량을 결집해서, 예를 들면 환경도시에 춘천 부분은 어느 정도 결실이 나오고 있는데 석대천이라든지 장산에 대한 부분들, 생태적으로 접근하는 것. 그리고 석대 생태가족공원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 구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엊박자 부분들도 빨리 문제점이 뭔지 짚어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도

잠깐만요. 그러면 앞의 구청장이 춘천살리기를 위해서 용역도 주고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매번 지적하지만 장산에 살고 있는 생활오폐수처리도 안되고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는 데 장산살리기를 하고 춘천살리기를 병행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자꾸만 팀을 만들어서, 앞뒤 안 맞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짚어 나가야지요. 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점이 이미 다 들어났는데,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어쨌든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던 이 사업이 잘 실행되어서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 관내에 비단체 다 포함해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비단체, 예산지원 안받는 단체...

예. 포함하면,

들어나지 않는 것까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 관내 등록된 단체는?

올해까지 지원한 단체가 39개 단체.

비단체까지 포함하면,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나 부서의 직원들한테 개략적으로 들어보니까 170～180군데 된다 하더라구요. 예산이 신규단체가 일곱 군데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신규단체를 자꾸 이런 식으로 증설해서 요구한대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사업에 대한 개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새마을 같으면 꽃길 가꾸기라든가 그런 추진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추진 내용도 없이 신규단체에 돈을 주게 된다면 타 단체에서 요구해 왔을 경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로 지원 요청한 단체의 내년도 사업계획이 없다고 하시는데 아까 설명을 생략한 6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신규단체가 어떤 어떤 사업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규단체가 올해 지원을 요구한 단체인데 예산 사정으로 지원을 못해준 단체들입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보조없이 활동해오던 단체들이었습니다. 다른 단체하고 형평 차원에서 조금은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요. 아까 지원 안받는 단체까지 다 하면 백여 개 단체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성격이나 사업효과가 비슷한 부분들은 요청이 들어올 때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유도해서 새로 지원하는 단체가 발생 안 되도록, 여기 새롭게 하는 단체들은 기존 지원하는 단체하고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새롭게 지원하는 사항들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업효과가 뚜렷해야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게 돼야 하는데 신규단체가 관하고 밀접한 관계에 의해서 압력을 넣어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구요. APEC 행사관련 환경정비 차원에서 이 예산을 증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APEC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증액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겁니까?

일부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APEC과 관련해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서나 동에서 각종 사회단체에 대해 요청 사항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APEC이 지나고 난 이후에 조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예. 사업계획이 축소되는데요.

그건 자신 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하고 다르게 설명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38억 6,000만원 감액 편성했지요?

예.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내시되어 있습니다.

9억 4,200만원만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어떤 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4개 사업장에 17억 3,000만원인데 9억 4,200만원만 세출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실장님,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이 용역은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있어야 됩니까?

꼭 있어야 됩니다.

뒤에 조직진단 용역은 컨벤션·영상·레저특구를 하게 되면, 지금 신청해 놓은 내용 아닙니까. 신청하고 나서 결과가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다, 진행 사항하고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특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부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조직운영체계도 같이 포함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건 조직부분하고 같이 안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해운대발전추진단 전반적인 내용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부분하고 조직진단 내용하고는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 김영수위원님도 그 말씀이 있어서 설명이, 자료가 혼동되게 돼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조직진단…

조직진단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조직진단 용역을, APEC이 끝나면 11월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단을 해운대개발기획단으로 바꾼다든지 무슨 수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APEC 지나고 나서 용역을 해도 될 거로 보여진다 말입니다.

그건 아니지요. APEC지원단이 내년 11월 달에 종료됨과 동시에 다른 조직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APEC지원단하고는 별개로, 해수욕장, 관광지, 녹지대 공원 등등을 포함해서 문화관광과 해수욕장관리계 조그마한 조직으로 움직일 한계를 벌써 넘었거든요. 그래서 APEC 한시기구가 끝나면 해운대관광경영사업소(가칭), 그런 사업소를 설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사항이고요. 용역이 되면 그 용역서를 붙여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두 번째, 특구관계는 용역을 해서 재정경제부에 승인을 다시 받습니다. 특구는 재정경제부 소관이고, 조직진단에 관련된 용역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것을 같이 해놓으면, 혼재된 보고서가 올라가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재정경제부 것은 필요 없는데 혼선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따로 분리 발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상·레저특구 부분은 이렇게 진행되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조직진단부분은 컨벤션·영상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고 진행과정이나 예산이 수립돼야 할 부분이 있고요. 조직부분은 APEC기획단도 서류를 올릴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라는 결정이 날 것 아닙니까. 없애라든지 인원배정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APEC지원단이 11월 달까지 한시기구거든요. 그 용역을 6월 달쯤 끝내서 ‘관광경영사업소를 설치해 주십시오’ 하고 행자부에 승인신청을 할 겁니다. 한시기구가 종료됨과 동시에 같이 전환되도록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한다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풀 예산으로 총괄 결정할 것 아닙니까. 이게 다시 사회단체 보조 풀 예산 심의위원회로 다시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회에서 의결했던 내용이 접목되어 넘어가는 거 맞지요? 예산만 한정하면 풀에서 자체 결정을 하는 겁니까?

의회 심의과정상 나온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서 심의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서 첨부시켜 올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 주신 내용에 새마을이나 바르게 쭉 나와 있는데 2004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 요구했던 부분, 의회에서 의결한 부분 이렇게 분리해 주면 종합 검토의견서에 맞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종합 검토의견서를 올린 겁니까?

성격은 이렇습니다. 풀로써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삭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는 각 단체 요구액을 저희들한테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정할 때 예를 들어 4억이 승인되었을 때 부서에서 4억 4,100만원이 올라오면 4,100만원 깍아야 안 됩니까. 그러면 의회 심의과정에서 논란되었던 부분을 참작해서 의견서를 만들어야지, 다만 의회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라고 결정해서 하기에는 예산의 성격이 풀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생각은 총괄적으로 얼마를 깍아 버리면, 실장님이 얘기하듯이 4억 4,100만원인데 5,000만원을 깍아야 되겠다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것을 5,000만원 깍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풀예산심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검토해서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이 낫지 의회에 올릴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의회 의견서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 청년회 것을 올려라, 깍아라 했는데 실제로는 의회 의결한 내용과는 다르게 결정난다 말입니다. 구의원이 3명 들어가고 대학교수가 4명, 민간인 2명,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이렇게 3명 들어가고, 간사는 실장이 하시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처음부터 이 기구가 있으면 풀예산 부분을 아예 다 가져가지 여기서 우리가 심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종합 검토서에 우리 의견이 반영 안 될 것 같으면 이야기 해놓고 잘못하면 제일 얻어맞기 좋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저희들이 위원님들 심의를 돕기 위해서 올해보다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심의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올해 같은 경우 세 분 참여를 하셨거든요. 심의과정에서 나온 것을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다 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가 되어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일단 풀로써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야 그 금액을 가지고,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 것뿐입니다.

내용은 맞습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총괄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료를 요구 안했으면 새마을에 얼마 올려달라고 했는지 신규로 얼마 왔는지 모르고 총괄 금액을 지정할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 사회단체에 보조하기에 무리가 있으니까 5억을 요구했는데, 해운대구에서 전체 올릴 수 있는 금액이 5억 5,400만원 아닙니까. 5억 5,400만원까지는 지금 예산으로 설정할 수 있다 말입니다. 5억 5,400만원인데 우리 구 재정으로는 3억 5,000밖에 안 되겠다 해서 3억 5,000으로 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 5,000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여기 올리신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큰 덩어리가 새마을하고 바르게입니다.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우리는 정액에 문제가 있어서 정액을 삭감하라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 가서 정액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게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조정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게 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풀예산심의위원회에서 총괄 금액을 설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괜히 의원들 끼어서 할 필요가 없겠다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예산 승인과정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예산 확정된 것 없이 사회단체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봐야 그건 무의미하거든요. 그리고 구의원 세분이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 심의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의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심의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이 참석해서 말씀하면 상당히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전혀 다르게 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9,8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무리다. 무리니까 1억 5,000 깍아 버리자. 증액이 9,80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많다. 5,000만원 더 깍아서 1억 5,000을 삭감하면 3억 1,000만원 가지고 배정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사업 추진비가 1억인데 2,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까 1억 3,000하고 1억 5,000 견적서를 받았다고 해서 보니까 1억 3,500 견적서만 첨부되어 있거든요. 1억 5,000에 대한 견적서는 없습니까?

1억 5,000 부분은 전화상으로 한 사항이고, 이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것은 받지 않았고, 1억 3,500 이것은 제일 낮은 데라서 받아놨거든요.

1억 3,500이 제일 낮은 단가이기 때문에 견적서를 받아서 첨부했다는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남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안동화위원께서 질의하던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자료없이, 저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설명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데 4억 4,110만원을 2005년도에 요구를 했고요. 2004년도 지원액이 3억 4,300만원에서 집행액이 3억 2,820만 6,000원입니다. 거의 소요되고 일부 단체가 집행잔액을 두고 있는데 APEC 관련해서 이런 금액이 대체로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까?

예.

제가 궁금한 것은 39개 단체가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39개 단체에 공지는 했겠지만, 인터넷이나 각 단체에 충분히 알렸습니까?

예. 알렸습니다. 전에 조례개정 때 인터넷 결과 공포가 있거든요. 올해 것이 다 집행되고 내년도에 집행결과를 다 취합하게 되면 그 결과를 조례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집니까?

각계각층에서 오신 분들이 공정하게 심의했다고 봐야 안 됩니까.

그러면 신청금액하고 결정금액하고 차이가 있었습니까?

신청금액 보다는 삭감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800만원이 증가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 조례대로 공지가 다 되었습니까? 결과공지가, 어떤 단체가 채택이 되고...

예. 다 되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201쪽에 정보통신 전화녹취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1,5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해서 검토 중에 있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380개 정도 될 겁니다.

이 자료에 보면 380개 중에서 불과 몇 개 단체의 사용 실 예가 있고, 나날이 개인의 인권이 확대되고 보장되어야 되는 이 시대에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폭언 시 경고를 하고 녹취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청은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행정 서비스 기관인거 아시지요? 이 자료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다른 타 시·도의 좋은 모델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본 받아서 전개하고 확산시키면 보기가 참 좋을텐데 어째서 업체의 긍정적인 면만, 구청의 편리한 점만 부각시켜서 예산에 올렸는지, 얼마나 많은 폭언, 폭력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례가 있었으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사례를 하나하나 들면서, 그런 사항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청장 비서설이라든지 건설과 단속하는 사항이라든지 세무과 이런 데에 많습니다. 물론 저희 총무과에도 있고, 상대편을 배려하는 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상대를 배려하면서 자기 하고자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요즘 사회가 각박해져 가는지 전화로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 남자직원들이 많이 근무할 때는 그런 게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직원이, 현재 2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업부서에도 많이 있는데 여직원들이 그런 데에 적응이 안 됩니다. 저희들도 직원들 요구도 있고 해서 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동에 가도 그렇고 명찰 패용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제가 보기에 다른 민간기업체에 가면 대단히 서비스가 신장되어 있고 만족할만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지적을 받고 주민들의 항의가 있다는 것은 공무원 태도에도 좀 더 개선하고 좀 더 친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남명숙위원님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8개소라면 어디 어디를 설치하실 겁니까?

교통과, 건설, 건축, 도시관리, 청소, 환경위생, 세무과, 민원봉사과.

이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욕설을 듣는다든지 화난 소리를 들으면 하루종일 업무를 할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청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주신 자료 7, 8, 9페이지인데,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시네요?

자원봉사센터는 상당히 팀웍이 잘 구성되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내용을 보니까 국제교류행사라든지 청소년 자원봉사프로그램, 스물가지가 넘네요. 그리고 일어봉사팀 25명, 외국인대상 한국어교실 10명, 영어봉사팀 15명, 중국어봉사팀 15명, 일본어 10명, 홈스테이 10명, 전부 5,102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이런 정도의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신다면 APEC 볼런티어하고 연결하면 APEC 볼런티어 예산을 줄여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기히 확보되어 있고 각 동에 정액보조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실제 APEC 대비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새마을하고 바르게, 청년회 이 3개 단체만 해도 한 동네에 150명 가까이 됩니다. 17개 동이면 이 인원만 하더라도 거의 2,500명이 돼요. 여기에 5,100명 하고 하면 8,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통·반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만 해도 1만명이 되는데 총무과에서도 그렇고 APEC지원단에서도 그렇고 APEC을 하는데 1만 명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한다든지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내용을 보면 전혀 허무한 얘기 아닙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5,000명은 98년도부터 계속 확보한 인력자원입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APEC 볼런티어 교육은 물론 자원봉사에 가입되어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 외의 분들은 이번에 모집해서, 합해야 1만 명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스템 마련하는 것은 APEC하고도 연관되지만 평생학습으로 해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원봉사도 연계되지만 해운대지역학 이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그분들을 평생학습차원에서 교육시켜 우리 구정에 참여시키고 타 단체의 참여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선발대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해운대 발전에 기여토록 이끌어 나가자 하는 차원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서 느낀 부분이 지금 평생학습 얘기하시고 APEC 얘기하시고, 컨벤션·레저특구다 이런 쪽의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영어, 중국어, 일어를 남에게 강의할 정도면 수준급이라 보여지거든요. 홈스테이 부분도 결국 APEC 얘기했던 부분하고 일치되는 부분이고, 이 정도의 관리시스템이 있다고 보고, 자생단체에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1만 명 볼런티어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APEC이니까 1만 명 볼런티어 사업을 하는데 배지를 만들어야 된다, 홍보물을 만들어야 한다, 행사를 해야 한다는 형태의, 그러면 1만 명 이번에 모집을 했습니까?

모집을 다 끝내고 12월15일에 발대식을 할...

발대식을 해도 결국 이 사람들하고 사회단체들 아니겠습니까.

조금 틀립니다. 틀리고…

대충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까?

여기에 5,000명은 5,000이고, 이 분들은 이미 자원봉사센터에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그 쪽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중복은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그 부분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넣어 하기에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력으로서는, 하는 부분도 틀립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과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볼런티어하고 이거하고는, 여기는 불우이웃돕기 그런 쪽에 많이 치중됩니다.

평생학습의 볼런티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APEC에 대한 볼런티어 1만명을 얘기한 겁니다.

APEC 볼런티어가, APEC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이 APEC 홍보요원이 돼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APEC에 대해 집중 교육을 시키고 그 분들이 저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APEC을 알게 함으로 해서, 결국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 시민이 참여하는 게 아니냐, 이것을 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체만으로도 5,000명을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새마을, 바르게 부분은 관변단체 아닙니까. 거기도 3,000명 되고, 기히 8,000명이 있으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홈스테이까지 운영했고, 야간방범, 도시락 지원 프로그램, 일본어봉사팀, 외국인 대상 한국어교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APEC하고 유사한 부분들이 많다 말입니다. 이런 전문인력들이 있으면 차라리 여기에 지원하고 APEC 1만 명 볼런티어 관리시스템 만드는 이 부분은 삭감시켜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애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근본은 사회의 어려운 데에 찾아가는 데에 집중됩니다. 자원봉사 중에서 영어, 일어, 독일어 외국어 조금 하시는 분들이 짬짬이 20명씩 모아서 교육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해운대구민 하나 외국어 익히기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과장님, 15명씩 짬짬이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중국어 봉사자가 15명이고 일본어 봉사자가 10명이란 얘기 아닙니까. 이 자료는, 봉사자가 10명이란 얘기 아닙니까?

외국인 대상 봉사자가 10명 등록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교육만 시키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봉사자로 등록되어 틈틈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한 사람 …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지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문화관광과장 김일찬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및 검토사항에 대한 제안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사항입니다. 243페이지 해운대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공연 행사 및 특별공연 행사와 246페이지 해운대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공연 행사 특별출연자 실비보상 및 객원 출연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청소년오케스트라는 2001년 4월에 창단되어 현재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생 40명으로 구성되어 시립교향악단의 클라리넷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우영 교수의 지휘아래 활발한 공연활동을 하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청소년오케스트라입니다. 올해는 서울역과 김포공항에서 해운대 알리기 공연을 했으며, 양산시에서 주최한 전국 콩코르대회에 참가하여 대회장 상을 수상하는 등 6회에 걸쳐 공연과 연주회를 실시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공연에 대한 행사비 9,794만원은 APEC 정상회의와 해운대알리기 및 오케스트라의 육성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정기공연 4회와 특별공연 2회로 편성하였으며, 장비임차료, 홍보물 제작비, 출연료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청소년오케스트라는 타 구에서도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로 꼽히고 있을 정도로 단원들이 매주 연습과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열성적인 오케스트라입니다. 내년이면 5년째를 맞이하는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예술적 기량을 육성하고 수준높은 연주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관광특구 홍보물 설치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운대구의 주요 관문에 홍보 조형물을 설치, 관광객의 친밀감 제고와 구민의 애향심 고취를 통해 다시 찾고싶고 자긍심 높은 관광특구의 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써 수영2호교 및 원동 IC, 농산물시장에는 홍보간판이 기히 설치되어 있어 송정지역을 설치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으며, 높이 약 20m로써 태풍 등에 대비, 견고한 재질의 양면 철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해수욕장 안내 입간판 제작 및 보수건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내 설치할 간판은 해수욕장 협정요금 간판 등 각종 안내간판 37개, 파라솔 가격표시 입간판 10개, 파라솔 가격표, 망루대 뒤편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25개, 총 72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간판 중 사용 가능한 간판은 해수욕장 협정요금 간판 등 안내간판이 32개이고 파라솔 가격표시 입간판이 10개 있습니다. 총 42개로써 이들 간판은 보수 후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5년도에는 보수 사용 가능한 42개에 대해서는 보수 사용하되 다리파손 및 부식, 노후로 보수가 불가한 간판 5개와 파라솔 바가지 요금 근절을 목적으로 망루대 뒤편에 새롭게 설치할 파라솔 가격표 25개는 신규 제작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 937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할 경우 사실상 재사용이 어려운 간판을 보수 사용해야 하는 등 노후 간판설치에 따른 해수욕장 미관 저해가 우려되므로 가급적 937만원 전액을 반영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삭감이 된다면 삭감액을 최소한으로 줄여 주시면 최대한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해운대해변 관광테마거리 조성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족관～한국콘도간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 약 640m, 폭 6m의 총 사업비 58억원을 투자해서 도로정비, 상징광장, 전망 테크 등의 관광테마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 9월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로 조성할 필요가 대두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선비치호텔～수족관 구간의 호안도로는 지난 94년부터 연차적으로 계단식 관광도로로 개축하여 부산시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에 메리어트호텔～한국콘도 구간은 석축 아스팔트 도로로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 구간의 백사장은 피서객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구간의 호안도로 정비를 위해서 2003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우리 건의를 받아들여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 정비를 2003년 추진사업으로 계획을 수립, 시설비는 시비 10억원으로 하고 보상비는 구비 7억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 재배정사업 17억을 내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비 7억원으로는 보상에 어려움이 많아서 먼저 국유지쪽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2003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03년 11월 태풍 피해복구비 10억원을 확보해 총 사업비는 27억원으로 잠정 결정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국·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해 사업명칭을 관광테마거리조성으로 변경했으며, 2004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 원활한 공사와 관광객을 위한 더 나은 공사를 위해서는 사업비 58억원이 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업비로 31억원이 부족하게 되어 2004년 4월 국비 8억원과 특별교부세 23억을 부산시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 8억원은 반영되었으나 특별교부세는 반영되지 못했으며, 시는 특별교부세 미 반영분에 대해서 구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지원불가를 표명했으나 저희 구에서는 문화관광국장과 예산담당관, 재정관 등을 수 차례 방문해 공사의 필요성을 설명한 결과 시비 8억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국·시비 16억원이 지원 결정되었고, 재해복구비 1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공사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만 저희가 광장으로 조성하기로 예정한 부지가 사유지로 공사를 위해서는 이를 매입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해 부지는 메리어트호텔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위해서는 보상비 등 전체 사업비 14억원이 부족합니다만 국·시비는 더 이상 불가해서 200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전에 공사의 준공이 필요해서 구비 확보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보상비를 줄이기 위해서 메리어트호텔측을 방문, 부지 무상양여 등 기부체납을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외국 회사(골드만 삭스)로서 손익을 분명히 따져 무상양여는 일체 협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운대해변 관광테마거리조성은 잘 아시다시피 해운대해수욕장을 전국 최대의 해수욕장다운 친수환경으로 해운대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객 및 2005년도 APEC 정상회의 방문자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국가적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더구나 본 사업은 부산시가 20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조명 경관사업과 함께 한국 최고의 해수욕장다운 친수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특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해변 관광테마거리를 메리어트호텔옆 사유지 일원에 광장을 조성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소유주가 외국인인데 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도시설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설계야 내 맘대로 얼마든지 그릴 수 있지요.

이것은 저희가 수차 방문한 결과 메리어트호텔측에서도 매입시에는 충분히 협의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세 차례 방문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상양여쪽으로 방향을 잡고 방문을 했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 역시 타 구의 설치한 형태를 조언 받았습니다.

타 구에 설치된 사진 가진 거 있어요?

사진은 없고, 최근에 설치된 대형광고물 사례를 보면 기장군에 11월 달에 계약된 것이 기장체육관 인근에 높이 30m, 16m 되어 있는데 이게 2억 5,000만원 계약된 것이 있습니다.

높이 30m요? 기장군에서 그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신이.

사이즈가 30, 16, 2.4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에

대로변에 일단 높이는 상당히...

30m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m라면 엄청나게 높습니다. 아파트가 1개 층이 몇 m입니까. 3m 잡지 않습니까. 10층 높이로 한다고요?

저희들 자료에는 30m, 16m, 2.4m로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조형물을 기장에서 송정쪽으로 오는 데에 설치하겠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사실 기장방면에서 들어오는 외부 인사는 우리 해운대를 잘 아는 분들이 들어오거든요.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거기에 큰 예산을 들여 조형물이 필요하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에서 석대 농산물에 설치된 조형물이 얼마에 된 줄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5,000만원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을 적정 가격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단순 철골재로 보면 적정한데 저희들이 지향하는 것은 글자가 들어가서 자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센터 앞에 설치된 게 5,000만원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신다 말입니까?

저희들로서는 단순 철골조로 되어 있을 때는 그 가격으로 유지가 가능하지 싶은데 저희들이 지향하는 것은 홍보 문안이 들어가서, 자막이 들어갈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산 조율을 하겠습니다만 충분한 자료도 없이 막연하게 다른 구에서 했으니까 우리 구도 하겠다 이렇게 요청했으면 다음에 검토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로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자료도 받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설명한 부분이 미흡하다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면적 관계는 나왔습니까? 면적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지 매입비를 얼마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시지가로 1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가 없고 답변을 못하면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곧 찾겠습니다.

이런 큰 예산을 달라고 하면서 자료도 없이 막연하게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그냥 서류만 보고 예산을 주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재발 부탁컨대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자료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 만큼 열과 성을 다 했구나 하는 그런 점수라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미안합니다. 토지현황이 2필지에 850㎡ 됩니다. 약 250평 정돕니다.

2필지 다 소유주가 외국인입니까?

예. 진산애셋에이치앤엠 유한회사로 소유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 부지만 매입한다면 청사진에 나와 있는 저 광장조성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그 부지가 어느 위치입니까?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구남로 해운대역에서 바로 내려오게 되면 메리어트호텔옆에 아쿠아리움이 있는데 메리어트하고 아쿠아리움 사이 부분이 광장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아닙니까. 아쿠아리움을 찾는 방문객 주차장은 어디로 하고 그걸 광장에 조성한다는 겁니까?

아쿠아리움 주차장이 아니고 메리어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리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소유주와 매입·매각이 확정된 후에 우리가 결정할 부분 같은데?

예산이 먼저 확보되어야 소유주하고 협의가 가능합니다. 현재 사유지에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반대편부터 공사를 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내년 5월 내지 6월 달에 공사가 돼야 APEC 전에, 해수욕철 전에 모든 공사의 완료가 가능합니다.

언제부터 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반대편 쪽에.

금년 10월 달부터, 해수욕철 지나면서 바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반대편이라면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극동호텔쪽에서, 그리고 이 부분도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유지 부분, 이 부분은 먼저 하고 이 부분이 메리어트호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하천복개 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반쪽 공사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 드리면, 시 조명 경관공사의 가장 중심부가 여기에 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돼야만 전체 경관 조명공사하고 저희들 테마거리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17억이라는 금액은 토지 소유주하고 가격 흥정을 한 겁니까? 공시지가로.

공시지가로

그렇다면 이 작업이 시작되면 증액이 된다고 보거든요. 공시지가는 현시가의 60～70%,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대두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수정하겠습니다. 산출금액은 11억 9,68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필지에, 여기에 보상금액을 예상한 게 17억으로, 총괄적으로.

그러면 공시지가가 11억 8,900인데 실제 매입할 때는 6억 정도 더 증액될 것이다 예상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는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실시설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지금 해운대관광테마거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께요. 그러면 광장은 공사착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같이 포함해서 일부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시설계 결과보고 할 때 그 밑에 주차장이 설립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찌됩니까?

주차장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용역을 줘서 최종보고 할 때는 밑에 주차장이 설계되어 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 구남로 부분이고 이것은 별개 공사부분입니다. 구남로는 주차장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여기는…

지금 만드는 것은 메리어트옆에 주차장을 매입해서 광장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광장밑에 용역 결과보고 때에는 주차장이 있었거든요. 그 밑에, 그러면 해변 옆의 도로가 좁아서 메리어트호텔하고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 거기를 3m 정도 매입한다고 보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어떻게 틀리는 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장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현재 도로 폭 3m를 바닷가 쪽으로 모래사장을 잠식 안하는 것으로 설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는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바닷가 쪽을 일부 잠식했습니다.

그러면 최종 설계용역 때는 바닷가 모래사장을 잠식 안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메리어트 공원을 3m 정도 매입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때 결과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보고하고 지금은 딴판이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러면 비싼 돈 들여 용역결과 낸 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황으로 보면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그쪽 보다는 해수욕장을 침범해서, 기존 해안도로 축에서 바닷가 쪽으로 2, 3m 나간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관광과에서 설명하실 때는 공원부지는 호텔측에서 무상양여를 한다는 쪽으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설계가 변경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시행하실 때는 전에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께요. 아까 입간판 말씀하셨는데 김종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면, 왜 다른 구의 간판 예를 하는지 답답해요. 전에 도시관리과에서 간판을 설치했는데 그때도 1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던 것을, 그때도 세 군데였습니다. 농산물센터하고 반송하고 송정하고 이런 식으로 3개가 신청됐는데 그 당시 5,000만원씩 해서 반여농산물앞에 간판을 만들었는데 우리 구에도 이렇게 한 예가 있는데 굳이 기장군이니 서구니 이렇게 예를 붙이는 부분이, 의회에 설명하시는데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병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 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검토요구 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4억 4,675만원과 감리 및 부대비에 대하여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유인물을 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 민원실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 민원실은 긴 직사각형 공간형태의 오래된 환경으로 민원인과 근무자의 쾌적성이 낮으며, 계획성 없이 배치한 행정집기 등으로 산만하고 혼란스런 그런 민원실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천정, 조명시설, 바닥, 흑갈색 계통의 민원대, 오래된 샷시, 현관문, 숙직실, 당직실, 혼란스럽고 낡은 민원편의시설을 모두 통일된 색상과 분위기로 편안하고 산뜻한 느낌이 들도록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내 거의 대다수 구청이 청사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여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쾌적한 분위기에서 민원맞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 구 민원실과 형태가 비슷한 서구청과 지하에서 1층으로 민원실을 재배치한 금정구청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구청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듯 긴 직선형으로 우리 구와 형태가 비슷한 곳입니다. 민원실과 사무공간을 유리파티션으로 구분하였고 밝은 원목계열 및 체리색으로 사무공간을 꾸몄습니다. 6페이지, 금정구청입니다. 민원부서가 양 가에 ㄷ자 형태로 있고 정사각형 형태의 민원실이 중간에 위치합니다. 역시 밝은 원목색 및 체리색으로 사무공간 및 민원실을 꾸몄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보다 자연채광이 부족하여 다소 어두운 분위기였습니다. 9페이지, 우리 구의 환경개선 계획안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만 기본적인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민원실을 9페이지, 10페이지 그림과 같이 집기, 민원대, 싸인보드, 기둥, 현관입구, 당직실, 안내대까지 그림과 같이 원목색으로 통일할 예정이고, 11페이지에 천정에 우리 구 마크가 조각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천정은 24년 된 텍스로서 현재 분위기로는 인테리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원대기 의자도 색상을 통일하여 배치하고 창가쪽으로는 민원인이 대기시 앉아서 창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현관 입구에 있는 민원인 PC도 파티션을 설치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고, TV를 설치하여 대기민원인의 무료함을 달래도록 했습니다. 이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다수 구청이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쾌적하고 산뜻하게 민원실을 꾸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해운대구청 민원실은 24년 전에 신축한 이후에 필요에 따라 장비를 배치하거나 부분 땜질식으로 고쳐왔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만하고 퇴색한 분위기입니다. 명색이 APEC 정상회의를 눈앞에 둔 우리 해운대구청의 민원실 환경이 가장 뒤떨어졌다고 자각하신 구청장께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부분부분 땜질식으로 개선하는 것보다 인테리어 전문업체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APEC를 유치한 해운대의 위상에 걸맞게 쾌적하고 산뜻한 분위기에서 구민들을 맞이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수질조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시설에 대하여 보수 및 그라팅 공사로 노후관 교체와 청소, 오염방지, 그라팅을 설치하고 맨홀을 교체하여 수질을 정상화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반송3동 3대대 아래쪽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개선사업은 관리·유지차원이라고 하기 보다는 수질개선 결과 계속 부적합으로 나타날 경우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50% 시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반송3동 비상급수시설 개선사업에 쓸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액 부분은 개략적인 부분입니까, 확정된 금액입니까?

개략적인 금액입니다.

아직 협의하고 있는 중이지요?

협의하고 있고, 이것이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해야만 사업비가 확정되는데 실시설계를 할 때도 의회에서 정해 준 예산 범위내에서 하도록 반드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1층이 전부 몇 평이나 됩니까?

430평 정도.

평당 100만원꼴 치이네요.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윤병주 서강식 박선동 김용일 남명숙 김영수 안동화 이재관 김종만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국장 이종찬 도시국장 송영범 보건소장 안병선 기획감사실장 안신용 문화관광과장 김일찬 구세과장 권기웅 시세과장 문성현 민원봉사과장 김이근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사회복지과장 김홍필 환경위생과장 김숙자 청소행정과장 김영화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도시관리과장 변인갑 교통행정과장 김영세 건축과장 이재석 지적과장 조철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달희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