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경제사회국장 임종철입니다. 평소 경제사회국의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이순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5년도 경제사회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농어촌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환경친화적 개발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농촌종합개발계획수립을 통한 농어촌 소득원 개발,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경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과부터 과 직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는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소비자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효율적 지원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밀집지역 입주업체 안내판 설치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 박람회참가, 공예업체 국내전시회참가 지원 등 통상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효율적 에너지 자원관리를 위하여 석유류 및 가스판매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 희망자에 대한 재취업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용촉진을 적극 추진하여 실업자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주정차단속을 강화하고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버스승강장 등 대중교통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장옥 노후 및 인근 할인점 설치 등으로 영세상권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봉계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진입로 확장 및 장옥 재건축 등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및 농가소득에 역점을 두겠으며 친환경에너지 활용 운영과 정부의 대체에너지 보급정책에 부응하고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등 지역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입니다. 생태환경시범마을 조성을 위하여 지역특성 및 자연생태적 보전가치가 있는 우수마을을 자연환경 시범마을로 지정 운영하고자 하며 배출업소 자율적인 점검제도 실시와 제86회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군민의 자율참여를 통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으며,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분기별 수질조사, 저수조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노후관로 및 시설의 보수공사 등 맑은 물 공급에 기여하겠으며 공중화장실을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이동식 노후화장실 66개소 등 노후시설을 개ㆍ보수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고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와 단속반을 운영하여 상습적인 쓰레기투기를 근절하겠으며 정화조 청소에 대해 자발적인 청소 이행자에게 경품제를 실시하여 수질오염 사전예방과 행정의 신뢰성을 조성하고자 하며,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마을청소봉사대를 결성하여 자율청소를 유도해서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농촌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화 및 향토산업발굴과 농가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쌀 및 과수 생산단지 확대조성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전문농업인육성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고품질 쌀 생산 확대를 위하여 고품질 종자 보급과 토양개량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배, 단감, 난, 방울토마토 등을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등에 수출할 계획이며 해외시장개척 및 고품질생산 시설 현대화에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는 삼동면 보은에서 삼남면 신복간 도로개설로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온산읍 울벌지구 등 6개에 대하여 생활용수개발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영농기를 대비하여 우리군 특수사업으로 농기계내장탑차 2대를 순회 운영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행사를 실시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개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입니다. 국내산 한우고기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사육기반 확보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축 인공수정료 지원, 한우 다산장려금지원, 쇠고기품질 고급화장려금 지급, 한우 고급육생산 시범단지 육성 등을 추진하겠으며 친환경축산업경영을 지원코자 분뇨처리시설 톱밥 및 환경개선제 지원과 가축전염병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전염병에 대한 방역 강화로 농가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봉계한우불고기축제를 2005년 전국체전과 연계 개최하여 지역한우불고기의 우수성 홍보와 축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며 어촌 정주항 시설확충을 위하여 진하 등 5개 항에 방파제 연장 등의 실시를 개선하고자 하며 적조피해 예방을 위하여 서생면 대송리 일원에 적조방제용 황토 및 장비확보로 효율적인 방제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경제사회국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렸으며 다음은 2005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44억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41억5,200만원보다 30%인 102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지역경제과의 운수업계보조금 14억1,700만원, 환경보호과의 환경미화원에 1억4,400만원, 농산과 농업기반조성에 45억3,200만원, 축수산과 어정관리에 5억3,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은 세출예산은 80억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억5,100만원보다 32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정책관리에 2,700만원이 증가한 7,200만원, 물가관리는 200만원이 증가한 4,200만원, 기업지원에 4,700만원이 증가한 1억1,100만원, 국제교류에 1억8,000만원, 주차관리에 운수업계보조금이 전년대비 14억1,700만원이 증가한 5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환경보호과소관입니다. 예산요구액은 95억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 증가한 4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항은 환경미화에 일용인부임이 11억7,200만원 증가한 61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관리에는 2억900만원이 증가한 7억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입니다. 397페이지 예산요구액은 226억2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65억7,700만원보다 36%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재원은 국비 39억5,5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43억8,200만원, 시비 16억1,900만원, 군비가 126억3,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농정관리에 9억이 증가하였고 73억7,6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및 농ㆍ어업인 자녀 학자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농업기반조성은 45억3,200만원이 증가한 134억4,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요원인은 농업용수개발 등으로 45억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축수산과소관입니다. 예산요구액은 42억7,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1,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축산행정에 1억5,200만원이 감소한 13억5,400만원을 편성했고 어정관리는 5억3,100만원이 증가한 17억2,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평동항 방파제 연장사업 등에 시설비 4억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가축위생관리는 2억3,100만원이 증가한 11억9,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1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2,600만원이 증가한 4억2,1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세출예산 주정차단속원 인건비 등 2,600만원 증가한 4억2,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77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세입예산은 2,100만원이 감소한 1,4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유지보수에 1,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경제사회국 주요 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보고를 드렸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직접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대의입니다.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조언해 주시는 이순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을 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계획서 ㆍ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2004년11월1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0호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말 그대로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각도로 애쓰시는 경제사회국장, 지역경제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351페이지 승강장설치가 전년도예산에 비하여 1억7,000만원 증대되었는데 30개소해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승강장부분은 상당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울주군에 설치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 설치된 곳도 많지만 미설치된 곳이 많기 때문에 울주군에 승강장을 설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금년 당초에 30개를 더 확보하면 전체 몇 % 정도 됩니까?

버스가 주정차 한다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400여 곳 됩니다. 실질적으로 표지판이 되어 있다고 승강장을 다 설치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저희들 계획상 300여곳은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관리가 부실하다고 해서 송정문 위원장님, 서우규 위원님께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전체조사를 며칠 동안 그 기간에 다해서 사진까지 첨가했습니다마는 175개소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설치된 곳이, 내년에 30개소를 설치한다 해도 아직 더 설치할 장소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100여개소가 더 있지요?

예, 약 90여개소…….

당초에 이 정도라도 확보한 것도 다행입니다. 추경에 더 확보해서 가능하면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 바랍니다.

설계 빼면 1,000만원 조금 안 되고 9백 몇 십만원 정도 됩니다.

회계과에 계약을 한 내용을 보니까 2개 업체 위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턱 갖다 놓는 것은 아닙니다. 땅을 파고 부지정리하고 콘크리트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일단 설계를 합니다.

설계가 개소마다 다른데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마는 설계금액에 따라서 그 금액이 나오는데 금액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승강장을 30개소 설치하는데 장소는 면에서 건의사항이 올라오면 합니까, 군에서 지정합니까?

30개소는 나름대로 건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건의된 것을 위주로 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 일단 주민건의가 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택시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아래 조사해 보니까 버스승강장 175개가 나왔습니다마는 택시승강장은 두세 곳밖에 없었습니다.

청량지역 장터에 가보시면 장날은 전쟁입니다. 버스, 택시해서 시장 보러온 사람, 주위가 산만하고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가끔 한번씩 신고를 해서 와서 스티커 끊고 하는데 스티커만 끊는 것이 대수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도 재래시장이 잘되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주차난이 저해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장에 채소를 하나 사러와서 스티커 몇 만원 받아가면 그 손님은 절대로 다시 안 옵니다. 그 방법을 연구하셔서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대체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 사각지대에 주차된 것은 방송을 하고 계도를 합니다마는 병행해서 적절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올 10월까지 주민건의가 승강장부분에 47건이 올라왔던데 그리고 올해 했는 것이 16건, 10월까지 설치했지요?

지금 20몇 개소 되어 있습니다.

47건이 건의가 들어왔고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30개만 신청한 자체에 있어서 서우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동네에 길포장도 중요하고 농로포장도 중요하지만 승강장 부분도 절실합니다. 추운 겨울이나 비가 올 때 몇 ㎞ 범서에도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걸어와서 차 기다리는 승강장이 없을 때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올 추경 때라도 47건이 올라왔고 계속 건의가 더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열냉ㆍ난방기시스템 구축사업,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4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내시 되어서 군비, 시비 부담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까?

이 부분은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산업자원부가 심의를 해서 확정한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그 위에 그린빌리지 말입니다.

그러면 5억 이상은 단일사업으로 5억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요?

1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45개소로 묶어서 편성하는 것입니까?

45개소는 가구 수입니다. 가구 수가 서생면 비학마을이 되겠습니다마는 41가구가 되고 회관 등등해서 45개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사리입니다.

나사 이주단지입니까?

예.

비학하고 나사하고는 위치가…….

그 부분은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비학마을 이주단지입니다.

지금 행정구역으로 어디입니까?

예, 나사리 비학이주단지입니다.

이것은 군비 확보가 안 되면 국비, 시비 부분은 어차피 내시된 것 아무 관계없지요?

이 부분은 자부담이 10%이고, 시비 5%, 군비 5%, 국비 80%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지열냉ㆍ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군비부담은 안 해도 관계없지요?

그것은 국비 70%, 시비 15%, 군비 15%입니다.

국비, 시비 부분은 어차피 내시된 부분 아닙니까? 군비부담을 안 해도 국ㆍ시비 내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되는 것은 없지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너지사업추진에 시범적으로 사회복지부분대상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대상지가 맞습니까? 주요업무보고 39페이지에 있는 것 말입니다.

두서 내와 은혜복지재단입니다.

여기에 지역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이게 여기에 갔다가 안 되니까 쫓겨서 저기 가고 안 되니까 또 쫓겨서 두서 쪽에 갔는데 지금 두서 은혜복지재단 부분이 상당한 민원의 논란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곳입니다. 그 부분 파악했습니까? 그런 문제가 된 부분, 지역주민들하고 아직 협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데서 시범 이런 부분은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군비만 안 들어간다면 국비,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태여 군비를 승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계수조정 때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관련되는 것 말입니까?

아니, 시범사업을 한다면 적어도 모범적이고 누가 봐도 괜찮은데 시범사업을 실시해야지요. 자꾸 민원이 야기되고 지역민들이 안 좋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보조해 주고 이런 형식으로 하면…….

죄송합니다, 아직 민원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서 내와에 있는 사랑의 집입니다.

자료에 은혜복지재단이라고 되어 있네요? 신문에도 나오고 문제된 부분 이런 곳에 어떻게 시범실시를 합니까?

맞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군비를 국ㆍ시비 내려와서 군비 부담률 15%해서 어떻게 이렇게 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재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열냉ㆍ난방 방식이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겨울에는 난방을 하고 여름에는 냉방을 하는 시스템이지요?

예.

울주군에 이런 사업이 처음이지요?

울주군은 처음이고 시에서는 두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냉ㆍ난방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다고 듣고 있는데 저희는 안 해 봐서 아직 분석은 안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신규로 사회복지사무소를 짓는데는 여기에 맞게 냉ㆍ난방 코일을 깔고 하지만 기존 지어져 있는 곳에 다 뜯고 냉ㆍ난방 코일을 다시 깐다는 말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사업을 해야지요. 신축건물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코일을 깐다거나 그런 것이 있는데 기존 건물에 는 그것을 뜯고 다시 해야 됩니다.

열펌프를 설치하는 문제하고 충열조를 두 대 설치하는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집을 뜯어야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330페이지 울주군중소기업 혁신방안 연구지원 2,000만원 나옵니다.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원단체는 어디이고 산출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을 하면서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올리면 산자부가 인정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주군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해서 혁신포럼을 올렸는데 산자부에서 특성화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산자부에서 3,0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는데 저희 군으로 예산이 내시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울산대학교와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24일날 포럼을 한 번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산자부 산하에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울산대학교와 국비 3,000만원 협약을 체결해서 '울주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포럼'이라는 과제를 갖고 올 10월부터 내년 7월까지 방안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거기서는 포럼인데 지난 11월24일 KDI 서중해 박사를 비롯한 한국평가원에 권영석 박사, 울산발전연구원에…….

지원단체는 어디 입니까?

우리가 여기 편성한 곳은 울산대학교입니다.

울산대학교가 지원단체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원 산출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합니까?

지원 산출근거는 사실은 대학교 연구지원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3,000만원으로 포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혁신 방안이 나오면 이것을 구체화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본 위원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맞춰 봐도 안 맞고 14조에 맞추려고 하니까 동시행령 24조2항에 안 맞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지요?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보조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울주군 중소기업혁신 2,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지원단체가 울산대학교 아닙니까? 울산대학교에 이렇게 군비로 해 줄 아무런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근거조항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지방재정법시행령 13조하고 울주군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고 봐줘야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 말고 다른 데도 해 줄 수 있습니다마는 24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울산대학교입니다. 울산대학교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해당됩니까?

우리가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계수조정 때…….

이 부분에 입주업체안내판 전기요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간판 세워 놓았는데 전기요금 들어간다는 것은 야간에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시설 때문에 요금이 들어가는 겁니까? 주간에 간판에 전기요금 들어 갈 일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명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가는 거지 그냥 홍보간판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야간에 불을 켜지 말고 불을 끄면 이건 전기요금은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을 켜든지 끄든지 그것은 일단은 우리 군에서 설치해 주면 거기에서 수익자가 판단을 해서 할 부분이지 아까 과장님 설명했는 농산과의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아까 이순걸 위원 하나의 예를 안 들었습니까, 그럼 농산과에 관정 개발해 준다 거기에 대한 개발만 해줌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부수적인 사항은 수익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도 기준을 세워야 되지, 이런 형식으로 하면요 나중에 숟가락으로 밥을 입속에 떠먹여야 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해외바이어거래선발굴지원사업 설명서입니다. 업무보고 여기에 보면 20개 업체 50만원씩 그래서 1,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설명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해외시장정보, 해외업체신용조사, 유망바이어정보 한 업체에 5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런 정보조사 이런 것까지 가능합니까?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 저분들이 수년 동안 이 업을 하다보니까 그 업체자체에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군에서 50만원씩 지원해서 실효가 있겠습니까? 군에 전문담당자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코트라쪽에서 대행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돈만 우리 군에서 주고 위임을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체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해외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 라인이 약합니다. 그래서 코트라가 대행을 해주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끝없이 지원 못해주니까 한 업체별 신용정보를 빼오는데 돈이 더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50만원까지만 해주겠다하는 그런…….

군 자체에 누가 담당자라든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임을 하네요, 돈만 주고…….

그렇습니다. 코트라 쪽에서 지금 추진 주체는…….

그러면 군내 1,000개 업체가넘는데 그 선정은 누가 합니까? 객관성 있는 선정이 됩니까?

여러 가지 통상교류시책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하라고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코트라 쪽에 주면 코트라 쪽에서 이런 정보안내를 보내고 저희들도 중소기업협의회를 통해서 안내가 가고 해서 이런 이런 희망하는 사항이 있으면 해라, 이런 지원 시책이 있다 그런 홍보는 하고요, 우리가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이걸 받아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돈은 제한되어 있고 20개 사인데 어차피 숫자적으로 많아지면 추려야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 한 1,020개 정도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업체마다 만드는 제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만드는 제품이 해외시장에 내도 괜찮다 이렇게 판별되는 해외 경쟁력이 있겠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우리 기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 기업체가 해외에 나가가지고 해외무역관을 방문해서 해외에 자기 제품과 해외시장동향을 조사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한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코트라에다가 우리 제품 가운데 의뢰하면 우리가 그걸 도와주려고 한 업체당 20개 50만원씩 해서 그걸 전체하면 1년에 한 15개에서 25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전체 다 못해주고 20개 정도는 그중에서도 해외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지원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혹시 선정할 때 공정하게 잘하는 것이 좋겠다.

그건 저희들은 모르고 코트라에서 그 업체 제품하고 그 지역에 다른 나라하고 조사를 해서…….

민간인 국외여비…….

바꿔왔습니까?

예, 그 부분은 목을 바꾼 것이 맞고요.

예, 그 당시에 그랬지,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 증액된 부분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시장개척단 나가는 문제하고 그다음 국외박람회 가는 문제는 대충 올해 수준 정도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공무원국외여비와 민간인국외여비가 조금 증액되는 부분은 가는 분이 두 사람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두 사람 정도 가고 민간인들은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가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 단지 답변하신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외자유치및해외시장개척 347페이지 전년도에는 2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3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을 지금 서우규 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민간인국외여비가…….

그 부분이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마는…….

1,000만원 되는데 올해 1,500만원 됐으니까 500만원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200만원이나 300만원은 거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조금 더 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가 500만원이 증액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시는 그 증액사유 같으면 설득력이 상당히 약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가겠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 질의를 준비할 동안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왕 347쪽까지 나왔으니까 348쪽에 증액부분에서 아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옹기축제가 제6회입니다. 작년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예.

증액되었는데 이게 내년도 전국체전하고 관련되고 이런 사항에서 증액사유가 있겠지요?

예, 그것도 관련됩니다.

되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이게 내년도 체전이나 내년도 행사에 대한 예산으로 5,000만원 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옹기축제에 5,000만원을 계속 지원하겠다는데 있습니까?

지금 일단 매년 5,000만원 얹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아닌데 내년도는 일단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체전기간동안 체전이 7일 동안 합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2일 정도 이 축제를 했습니다. 한 4일 동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며칠 했습니까?

이틀 했습니다.

2일 했는데 내년에는 체전에 대비해서 4일로 하겠다.

4일 정도하는 걸로지금 계획…….

내년 행사기간을 늘리겠다.

예, 체전기간 중에…….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5,000만원을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행사의 내용만 충실하고 명확하면 괜찮은데 여기에 같이 나오는 동일 과에 공단축제 그리고 농산과에 황우쌀축제 또 울주군에 축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하고 거의 다 동일권으로 맞추어 놓았는데 단지 옹기축제만 이렇게 150%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 부분이 앞으로 연속적인 것이 아니고 내년도 특별하게 체전에 대비한…….

예, 일단 지금 내년도는 4일하는 걸로 잡았는데 계속 4일 할 필요성은 저가 볼 때는…….

4일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다른 축제도 1일, 2일 연장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좌우지간 내년도 특수성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특수성인데 여기 주요 변화부분은 내용이 어떤 변화가 주로 있습니까?

체험행사를 내년도에는 많이 하려고 하고 올해도 옹기 직접 만드는 체험행사가 약 1,500팀이 참가를 했습니다마는 그 행사를 확대하고 옹기를 이용한 퓨전음식, 음식ㆍ요리 공모전 같은 것도 내년 4일 동안하면서 하기로 하고 옹기꽃꽂이대회도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10월달에도 키타큐슈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옹기관련해서 공예품하시는 분들이 일본 시네마현하고 히로시마현이 상당히 옹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류도 내년에 그분들하고 곁들여서 하면서 외고산전통옹기마을문화관광지조성이 2006년까지 185억원을 들여서 됩니다마는 그것도 내년도 전국체전기간에 이런 테마도 있다 하는 걸 알리면서 다른 참신한 것도 넣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336페이지에 그린 빌리지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336페이지요?

예, 그린빌리지조성사업인데 장소는 어디에 하는지 구체적으로 사업을 설명해 보세요.

그린빌리지라는 것은 아주 친환경적인 동네를 만든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원론적인 개념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대체에너지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풍력이 아니고 태양광입니다. 우리 서생 나사에 하고자 하는 것은 태양광전지를 45개소에 설치하고 태양광 직렬판을 집집마다 설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태양광 시계탑 및 중앙 모니터링 통제소가 되겠습니다. 그걸 설치해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동이용해서 지난번에 온수처럼 그것입니까? 전기를 만든다는 겁니까?

전기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전체사용을 하고 그게 남으면 일시적으로도 보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가 남아돌아 갈 때는, 낮에 햇볕이 날 때는 축적이 되고 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기는, 교류는 축적이 안 되거든요.

예?

교류는 축적이 안된다고…….

그게 한전하고 연계가 되어서 축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류는 우리가 가정에서 보관이 가능하지만 축전기를 이용해서 교류는 안 쓰면 그때뿐입니다. 그게 어디 축적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축적하는 설비가 또 있어야 될 거아닙니까, 각 가정마다…….

저가 알기로는 통제소를 통해서 축적이 되는 걸로, 많이 생산될 때는 축적이 되고…….

통제소가 있다, 전체 남는 잉여전력을 보관하는 통제소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중앙 모니터링이 있고 시계탑 있고 이렇게 해서 축적이 되는 걸로…….

시계탑은 전기를 이용해서, 그냥 시계탑은 말 그대로 시계만 가는 것이지 시계탑이 보관소도 아니고…….

통제소가 1개소 설치가 되는데 거기에서 통제가 되는 걸로…….

통제소 무인통제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무인통제인지는 확실히…….

이게 8억8,000만원 정도의 사업인데 작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걸 전국에 시범적으로 어디에 해놓았습니까?

대구, 대전, 제주에되어 있는 걸로…….

서생지역에 하루 일조량하고 1년에 며칠 햇볕이 나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은2003년도에 시에서 용역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각 가정에 태양열 온수보일러해서 집집마다 지붕에 올려놓았다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방치를 하는 곳이 많아서 이게 어떤 사업일까, 대구 같은데 다른 데 몇 군데 했는 실적이 좋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걸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적이라든지 확실한 걸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암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여비 부분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기업지원관리업무추진 국내여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사유를 설명 해보십시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총액배정대상 목이라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전체부서별 업무량, 인원수 해서 배정을 해주는 부분인데 기업지원팀은 기업지원, 육성지원을 위해서 지금 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좀 관계가 있고 전체적으로 배정해 주는 그런 것이 감안이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원이 2명 증원이 되었습니까?

예, 3명에서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몇 급, 몇 급이 2명 증원 되었습니까?

지금 6급 담당 한 사람 밑에 7급 1명, 8급 1급, 9급 2명입니다.

증원된 부분은요?

증원은 8급 1명, 9급 1명입니다.

8급 1명, 9급 1명 증원됐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341페이지에 역시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노정관리업무추진여비는 전년도 예산이 169만6,000원이었는데 360만4,000원이 증액되어서 53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정담당 쪽은 이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총액배정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3항을 몇 개 갈라쓰다보니까 이런데 노정팀은 직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가 좀 작았다고 보고 증액이 됐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이처럼 표나게 증액이 되는 부분은 예산심사를 하다가도 삭감될 요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걸 몇 십% 증액이 되어도 삭감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총액배정 같으면 하필 또 이런 노정관리업무추진비에 증액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삭감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경상경비 절감측면에서 나중에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전체적으로 총액배정된 부분은 저희들이 배정하는 과정에서 팀별로 맞추다보니 전년도 대비해서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팀별로 균형있게 예산배정이 되어야 되지 특히 삭감될 요인이 있는 부분을 어느 한 팀에 많이 배정하는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시정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에 행사지원비인데국제 지방정부 및 도시마케팅 박람회 행사지원비 이 부분은 박람회 하는 곳이 어디 입니까?

대전이 되겠습니다. 대전무역전시관입니다.

대전에서 하는데 독립부스 같으면 울주군의 독립부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전년도에도 같은 행사가 있었습니까?

예, 작년도에 1회 대회를 했습니다. 했고 올해에는 2회째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장소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이 쪽에 주로 우리가 행사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울주군에서는 어떤 걸홍보를 합니까?

사실 부기에도 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스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스가 4개를 해야 12평정도 됩니다. 1개 부스는 3평정도 되는데 이 4개가 원칙적으로 큰 우리 울주군의 홍보부스가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쌀이라든지 미역이라든지 화훼, 공예품 등…….

아니 부스별로 구분을 해서 제가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완전히 구분은 안 됩니다. 안되는데 한 부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산물도 있고 공산품도 있고 그게…….

그게 공예품이지요.

공예품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하자면 이 부분이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처용문화제를 할 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합니다마는 울주군 홍보관 설치를 합니다.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안에 내용들을 전시를 하는데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지금 그 예산보다는 오히려 더 적거든요.

뒷장에 3,000만원 짜리가 또 있네요.

예, 뒤쪽에도 있습니다.

전시관 대략 며칠 씁니까?

5일간 하고 있습니다.

5일간 하는 전시관을 3,000만원 들여서…….

이 행사는 그러면 346페이지에 도시마케팅박람회 행사지원비하고 뒤에 전시관을 제작하는데 이것 하고 전시관 같으면 시설물 아닙니까? 부스를 빌리고 또 전시관도 짓고 합니까?

그것은 예산을 숨기기 위해서 갈라 놓았다니까요.

부스가 있으면 거기에다 하면 되지 전시관을 별도로 합니까? 348페이지 행사관련시설비…….

자체사업에 행사관련시설비로 이것은 아예 전시관을 시설하는 모양인데요.

예산을 숨겨 놓았다니까요.

그러면 임차를 하면 사업비로 하면 안 되지, 이거 무슨 내용인지 여기는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시설비거든요, 국제지방정부 및 도시마케팅박람회 전시관을 제작, 쉽게 말하면 전시관을 짓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땅은 그쪽에서 제공을 하고 우리는 울주군에서 전시관을, 규모는 얼마나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면 이 전시관제작이라 하는 게 앞에 독립부스를 3평짜리 4 개를 빌렸는데 부스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비용이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뭘 어렵게 이렇게 해 놓았나…….

3,000만원이면 사글세로 하면 월 250만원 정도의 가치라고, 그걸 갖다가 그러면 1년 내내 빌려서 전시해 놓는 게 더 효과가 좋지…….

이 행사에는 전국 170여개 단체가 참여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모양새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올해 돈이 약간만 더 들면 상당히…….

그 부분은 그렇지만 예산편성상 이 안에 합판을 대서 시설하는 것 같으면 이 앞에 행사지원비를 여기에 같이 예산편성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뒤에 별도로 시설비, 그거 치고는 영구시설이 아니고 철거해야 될 시설 아닙니까?

예, 철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것은 홍보물제작이나 특산물구입비 같이 이쪽에 행사지원비 속에 같이 포함해서 예산편성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사관련시설비이기 때문에 약간 투자적 경비라고 봤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같이…….

그러니까 그 행사가 며칠 하는지 모르겠는데 행사 끝나고 나면 바로 시설철거 하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설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볼 때 예산이 많으니까 앞뒤로 갈라서…….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마는 이걸 모아도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성격상 이것은 단일행사에 지원되는 행사지원비에 속하기 때문에 고정시설도 아닌데 자체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별도로 목을 달리하는 것은 이것은 좀…….

예, 이것은 저희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한다고 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4평짜리 3개 12평 아닙니까? 그 평수는 항상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3,000만원 가지고 아예 조립식을 지어서 어디 보관해 놓았다가 계속 써도 안 됩니까? 뭐 해마다 3,000만원씩 5일 행사에…….

그 부분은 솔직히 1년간 어디 보관하기가 상당히…….

아니, 지금 공간이 12평이면 최대로 지어도 10평짜리 집 아닙니까? 집이 평당 300만원이라고 지금, 그렇게 좋게 지어서 한 5일 쓸 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은 170개 지방자치단체가 오니까 서로 돈 자랑하는, 경쟁해서 조금이라도 많이 들여서 세 과시처럼 지자체끼리 그런 경쟁할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광역단체로 울산시에서 하나해서 울주군, 남구, 중구 이렇게 해서 부담해서 한 곳에 다 있어도 충분하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자치단체별로 경쟁을 해봐야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될 것이고 광역시별로 부스를 집단화해서 광역시나 도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특색 있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쪽은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깊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공예업체 국내전시회참가지원인데 이 부분도 해마다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입니까?

그 부분은 올해 처음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것 국내전시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장소를 확정 짓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서울이나 부산, 대구 중에 한 곳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중에 하고 그 다음에 참가하는 우리지역의 공예업체는 몇 개 업체나 참가를 합니까?

그 부분도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한 39개 업체가 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이 39개 업체가 다 참여는 안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다른 행사를 해보면 15개 내지 20개 정도 참가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 직접 울주군의 공예업체가 서울이나 부산, 대구 어디에서 하든지국내전시회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행사이지요?

가서 전시를 하고 필요하면 판매도 하고 우리 제품을 홍보하고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한 예입니다마는 지난해인가 올해인가 작천정 벚꽃터널 일원에서 울주군공예협회에서 공예전시회를 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비가 오고 바람 이 불고해서 전날 준비해 놓았던 전시장이 다 날아 가버리고 해서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할 때 좀 신경을 써가지고 잘 하려고 하다가 소홀이 되어서 아주 낭패를 당해서 관람하러 오신 분들이 못 봐야 될 부분을 보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지자체에서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런 전시 행사를 할 때는 행사장 같은 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난번과 같은 그런 실수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특히 행정에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50쪽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올해가 14억7,7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하고, 산출근거에 보면 50억해서 바로 50억 되어 있는데 어느 업체에 얼마씩 주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35억8,200만원입니다마는 1회 추경에 12억 정도가 더 잡혀서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47억이 되겠습니다. 47억인데 이 부분은 2001년도 유가를 놓고 인상분을 보전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원되는 금액이 당 1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유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150몇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국세인 교통세에서 주행세로 내려주는 부분인데 주행세도 18%에서 내년도부터는 21.5%를 더 증액시켜 내려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주행세가 8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세입예산에 보면은…….

그럼 유류대 몇 % 지원해 줍니까?

유류대에 몇 %가 아니고 2001년도 유류금액에서 차액 오르는 금액만큼 자꾸 변동이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조금 틀립니다.

인상분을…….

예, 인상분을 보전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물업체에 운송비가 안 올라가도록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여파가 덜 오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0억이 저희들 판단컨데 올해 47억 입니다마는 나중에 조금 모자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법정경비인데 좀…….

위원장님, 아까 앞에 질의한 것하고 같이 달아가지고, 공예업체관련해서…….

공예업체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하십시오. 공예전시회를 가보면 관람자 동원해서 참 썰렁하거든요, 제가 대안으로 군민의 날이나 옹기축제나 지역축제가 있는 날 그 근처에 같이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복지관이 3개 있다 말입니다. 돌아가며 그 지역에 장소를 빌려서 하면 새롭게 시설물 설치할 필요도 없고 관중이라고 하나, 관람자 동원도 쉽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만 따로 하니까 관람객 동원도 안 되고 행사도 초라해 보이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구상을 해 보시고 협조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김석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347페이지 그 공예업체공예전시회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34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공예산업육성자금해서 39개 업체에 50만원씩 1,950만원을 육성자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 부분이 39개 울주군 공예업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예업체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쪽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육성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육성지원을 하면 아까 앞에 국내전시회에 참여하는 39개 업체 중에 15개에서 20개 업체가 참여를 한다 했지요, 39개 업체 중에서 반도 지금 협조가 안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성자금만 지원을 받고 이 육성자금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는 데 이 육성을 잘못해서 그런지 제대로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당연히 군비로 공예산업육성자금이 전 회원업체에 지원이 되고 있으면 대내외적으로 울주군 공예전시회나 그 다음에 타시ㆍ도에서 하는 국내전시회는 거의 전 업체가 동참이 되어야 되지 이런데 반도 참여 안 하는데 이런 곳에 참여 잘하고 앞으로 희망이 있는 업체를 우리가 육성지원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은 데는 괜히 지원을 해줘봐야 의미가 없다 말입니다. 명색이 이름만 가지고 있지 전시회에 참여도 안하는 그런 것은 재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보니까 매년 차 전시회가 되고 있는데 참여업체는 그동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여업체는 지원을 하는데 김석암 위원이 말씀하시는 나머지 부분은삭감해야 되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니, 계속 더 합시다.

이 부분은 육성지원측면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외시장개척 대행사업에 1억의 예산을 해마다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

어느 기관에 해 주고 있습니까?

코트라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입니다.

코트라에 1억원의 해외시장개척대행사업을 4회에 걸쳐 지원을 합니까?

3차에 걸쳐서…….

4회라고 표기된 것은, 2,500만원 4회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분기별이 아니고 시장개척단이 나갈 때 지원을 합니다.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도 3회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4회는 부기가 틀렸습니다.

횟수는 변경될 수도 있고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만 아니고 작년에도 지원이 되었지요?

예, 2002년도 하반기부터입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 계속적으로 공기관에 대행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코트라가 울주군이나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의회에 와서 설명은 안했습니다.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매년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코트라가 어떤 기관인지 본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예산설명이 있기 전에 그 기관이 우리 의회에 와서 사업이 투자되는 데에 대해서 투자성과나 앞으로 2005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다 사업설명회가 있어야 되지 싶은데 그 부분에 필요성이 있는데도 안 됐습니다. 늦었지만 그런 설명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가질 용의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회를 갖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엄청난 예산이 한 공기관에 지원이 되는데 아직 한번도 울주군에 직접 와서 이렇다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3,800만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것 중에서 밑에 세부사항 중에서 어느 항입니까?

두 번째 개별업체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은 신규입니다. 해외바이어거래선발굴 지원사업도 신규입니다. 국제전시회, 국내전시회 부분은 지난해 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약 2,8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아닌데요, 1,800만원인데요?

예.

지금 신규사업의 필요성은 어떻습니까? 코트라에서 해 주지요?

대체적으로 코트라에서…….

코트라에서 하는 일입니다.

코트라도 영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행을 시켰기 때문에 해주는 것입니다.

코트라에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검다리 놔 주십시오 하고 코트라에 1억을 해마다 지원하는데 이것은 코트라에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른 항목을 만들어서 신규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시장개척사업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세 번에 걸쳐서 업체를 모집해서 나가는 부분이고, 바이어발굴지원사업부분하고 개별업체 해외시장 개척사업도 맥락은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시장개척단은 업체를 모집해서 나가는 부분이고 이것은 개별업체가 해외에 개별적으로 진출하고자 할 때…….

좋습니다, 여비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는데 이분들이 해외에 나갈 때는 민간인 신분으로 나가지요?

민간인 신분이지만 우리가 민간인해외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코트라에 돈이 가면 코트라에서 대행을 해 주면서 시장개척단이 나갈 때 항공료의 50% 라든지…….

개별업체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도 코트라 해외시장개척 대행사업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코트라에서 추진을 합니다.

시장개척단이 나갈 때 그때 대행사업비와 개별업체지원사업도 동시에 집행되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10개사가 업체를 모집해서 나간다는데 10개사는 그때 그때마다 업체가 모집을 하면 지원하는 업체를 선정을 하겠네요? 10개사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체를 모집하네요?

이런 제도가 있다고 했을 때 자기들이 이것을 활용하겠다고 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울주군에는 1,020개 중소기업체가 있는데 이런데 지원을 하는 업체가 10개업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일단 10개 업체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업체가 신청하면 주는 것인데 더 많이 신청이 되고 부족하면 앞으로 재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중복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별업체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10개사 1,000만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코트라 해외무역관지사화 사업 5개 무역관에 200만원씩 지사화 사업하는데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가 할 일입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을 육성해 주는 통상정책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지사화 사업은 대기업은 지사를 개별적으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중소업체는 지사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트라 해외무역관에서 지사를 대신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대행사업비를 1억을 주면 이런 것이 그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것이 코트라에 중복투자성 의미가 짙습니다.

그 부분은 해외시장개척대행사업 1억은 단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주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다 대행되는 것은 아니고 시장개척단이 지금 통상적으로 3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 나가도 당연히 울주군하고 코트라 하고는 이미 아주 막역한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협조체제가 잘되니까 당연히 다른 코트라 해외지사에서 울주군업체들이 나가면 협조를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기 5개 무역관은 구체적으로 해외 어디 어디 5곳입니까?

코트라가 무역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앞으로 지사화 할 5개 무역관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미국이다 뭐 지정해 놓은…….

그러면 그것도 없이 5개 정도 무역관하고는 우리가 지사화를 해야 되겠다.

200만원씩 5개 신청하는 곳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5개 무역관이 어디인가도 정하지 않고 5개쯤 정해서…….

기업체가 신청하는 데에 따라 무역관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주군 중소기업체가 주로 나가는 해외시장이 어디입니까?

시장개척단은 주로 중국, 아시아, 동유럽 지역이 되겠습니다.

코트라쪽 예산편성을 보면 뭉뚱그려서 코트라 관련한 것만 해도 예산이 1억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해외에 나가고 하니까 국내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당초에 금년에 나갈 5개 무역관 같으면 구체적인 어느 무역관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사실은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돈에 맞춰서 5개 무역관을 선정해서 지시화 하겠다고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그런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신청을 하면 그쪽 무역관하고 연결을 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신청하는 회사가 없으면 이 예산은 집행 안하겠네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도 생기겠지만 그렇지는 않고 요긴하게 다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리아 트레이드에 게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잡지입니까, 신문입니까?

코트라에서 발간하는 해외수출상품 전문 카다로그 형식인데 전 해외무역관에 다 가는 부분인데 책은 이런 책이 되겠는데 가는 곳이 해외무역관, 해외박람회, 한국공관, 전 세계 바이어에게 배포되는 부분입니다.

1년에 몇 차례 나옵니까?

이것은 월간지입니다마는 저희들 것을 매달 실어주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코트라에서 발간하는 월간지인 코리아 트레이드에 게재하는 것은 광고를 게재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울주군의 중소기업 광고를 거기에 싣는다, 이게 홍보책자입니다. 개별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것을 울주군에서 중소기업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네요?

예.

울주군 기사가 나간 것이 있습니까?

나가고 있습니다. 50만원까지만 지원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한 면에 광고비가 얼마입니까?

한 면에 50만원입니다.

이것도 선정은 안 되었네요?

현재로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신규편성된 예산이지요?

신규는 아니고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울주군 기업체가 코리아 트레이드에 게재된 책들은 울주군에서 다 가지고 있겠네요, 그것을 나중에 보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거래선발굴지원인데 해외바이어발굴지원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20개 업체에…….

50만원 정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외시장정보, 해외신용조사 어떤 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 신용이 어떤지 정보가 어떤지 해외시장조사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사대행은 코트라의 정보를 받으면 안 됩니까? 코트라가 우리나라 공기관 중에서 해외정보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구태여, 중복적인 투자성격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개별사업을 코트라에 대행했을 때는 경비를 줘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코트라에 지급되는 경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코트라라고 표기해야 되지 표기가, 결과적으로 보면 코트라에 총 자치단체자본이전 예산이 1억3,000만원이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부분 말고 몇 개 더 있습니다. 국외 전시회 간 부분도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체가 1,000여개 있으면서 여기에 가는 부분들은 소수가 될 수 있고 중복되는 경우도 전혀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2천 몇 백억 되는데 전체적으로 통상쪽에 드는 돈이 3억 이내입니다. 1% 정도 되는데 중소기업 쪽에서 생각해 보면 이 분들이 우리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과가 표 나게 한번 군민들에게 발표를 해 주세요.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2004년도에 해외시장개척해서 몇 번 갔다 오면서도 성과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 부분들은 나름대로 했던 사업들이 성과를 해서 나중에 코트라 그 분들하고 같이 한 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예산에 증액을 많이 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예산 쓰지 않을 때 하고 비교해서 자료도 만들고 해서 그것을 군민들이 과연 해외에 이렇게 홍보비를 쏟아서 하지 않을 때보다 득이 얼마나 있다는 것을 숫자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료를 한번 단기일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해서 위원님들 코트라 쪽하고 설명회라 할까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50억인데 14억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저번에 위탁 지불하다가 지금 직접 한다고 했지요?

지급방법을 개선했습니다.

문제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횡령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전환했습니까?

예.

산출근거 자료를 주십시오. 50억 부분에 딱 맞췄는데 이게 작년에 전체 정산한 것을 보니까 50억 부분에 맞춘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주십시오. 주요설명자료 38페이지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봉계시장 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군비 정말 엄청난 예산, 계획을 해서 이런 자리에서 해당지역구 의원으로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대충 추진되고 있는데 시장이 다 되고 난 이후에 활성화 차원에서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계는 아직까지 시골이고 재래, 신토불이 우리 상품, 외국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일체 안 들어오는 그런 형식의 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시설할 때부터 우리 두동 같은 경우에는 15개 자연마을이 있습니다마는 자연마을에 독립부스를 설치하는 부분 그래서 부산, 울산에서 봉계시장에 가면 순수한 신토불이 우리 상품을 구할 수 있다는 시장 활성화 차원을 시설할 때부터 약간의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1차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재차 간담회를 한 번 더 할 때 그런 것을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수미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추진에 있어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및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계획서 ㆍ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적하는 것부터 답변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끝나고 나서 질의 안 된 부분만 답변을 하기로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장소는 삼동이거나 삼남 한 군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입니까?

삼남입니다.

삼남에 하는데 삼동의 쓰레를 삼남에 해놓은 자리에 한다는 말이네요.

관리가 잘되겠습니까?

삼동하고 삼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로 폐가구를 모으는 장소입니다.

삼남에 설치를 하는데 삼동에서 버릴 것도 삼남에 설치된 적치장에 버리는 것 아닙니까?

예, 장기적으로 보면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일단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폐가구 뿐만 아니라 공공쓰레기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모아놓은 쓰레기도 같이 적치하지 않습니까?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타 읍ㆍ면에 것을 우리 지역에 와서, 임시적치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적치장관리는 적치장 있는 장소에서 하는데 물량이 실제로 삼동면에서 거의 발생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일부 발생합니다마는 시가지가 번화하게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면사무소만 조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같이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웅촌에 설치를 했다 했는데 위치가 웅촌검문소 옆에 휀스 치고 바닥 한 그 부분이 임시적치장입니까?

예,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는데 포장을 새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국도변에 있어서 문도 설치하고 자물통을 새로 채우고 했는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되고 하니까 이 부분근방이 엉망이었는데 적치장 휀스 치고 바닥 포장을 하니까 환경정비가 되어서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좋던데 이런 부분은 장려해야 될 사업입니다.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인원 목욕비지원 9만원 곱하기 3명 12개월 해서 324만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인원 목욕시키는 것은 잘된 일인데 394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샤워시설 등 환경정비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샤워장을 지으면 목욕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만약 샤워실이 정비가 되어서 안에서 샤워를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지역은 괜찮은데 농어촌지역이나 중소 개발되는 지역에 가면 허가가 안 된 정화조를 가정에서 가진 곳이 많습니다. 그 정화조를 일제 자진신고를 받아서 1년에 한번 씩 오수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고 안 된 정화조가 1년에 한 번씩 오수를 수거 안하는 집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진신고를 받아서 신고만 해서 양성화 시켜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때는 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부과를 하고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법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바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부터 356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예산이 4,1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0% 가량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액의 주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관리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4,100만원에서 6,30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은 358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등기우편료, 등기우편반송료,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송 우편료 해서 금액이 3,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물론 다른 금액에도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올해까지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을 이장님을 통해서 했습니다. 1통당 500원씩 전달보상금으로 드리고 보상금에서 저희가 우편발송을 했는데 실제로 이장님들께서 안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1건당 500원이네요? 이것을 이장이 안하겠다고 해서 일반우편으로 190원씩 우표를 붙여서 발송하니까 1,520만원 이게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앞에 등기우편료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등기우편료는 2004년도에는 2,200매를 기준으로 4회를 보내고 해서 1,300만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내년에 3,000매 기준으로 해서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가 일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등기우편을 보내고 반송하는 전체적인 물량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400만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2만매는 전체 일반우편으로 하고, 등기우편으로 하는 경우는…….

독촉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는데 추가분으로 4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행사실비보상금 1,186만원이 작년보다 증액되었네요.

373페이지 말씀하시죠?

이걸 빼버리면 실제로는 986만원이 작년보다 증액된다.

예.

986만원 증액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증액되었습니까?

지금 증액된 것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선진지견학이 작년 당초에 58명 중에 절반만 가는 걸로 해서 580만원을 편성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고생하는 미화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다 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나머지 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사실 환경미화원들이제주도 연수를 다 다녀왔습니다. 이게 당초예산 대비 금액이기 때문에…….

추경까지 하면 그 금액이 된다.

예, 금액이 되는 셈이고 환경미화원체육행사도 지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2회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한 번만 하는 걸로 편성이 됐다가 이것도 1회 추경에 나머지 1회가 추가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실시한 내용을 그대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킨 금액이라서 이 부분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고생하고 힘든 사람들 두 번이나 뭐하러 합니까? 4만원씩 잡아서 한 번에 끝내 버리지, 체육행사 힘들거든요.

체육행사 하는 날은 특별하게 과격한 운동은 하시지 않고 간단하게 족구를 하시든지 그 다음에 대화하시고 얘기하시고 그 정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373쪽 어르신마을청소참여자간식비는 지금 65세 이상 어른을 일당주고 쓰는 사람들도 있죠? 청소시키는 사람…….

저희부서는 아닌데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시면 1만원인가어느 정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 사람들이 자연단체 행사하는 것보다 앞에 두 사람이 하는 걸 제가 보아왔는데 그 어른 두 분이 청소하고부터는 하천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좋은 취지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복지사업소에서 하는 예산부분하고 합쳐서 저희가 또 나와서 고생하시면, 저희는 재활용선별장에 경로당노인분들이 한 번씩 와서 두세 시간씩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57페이지에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있는데 중앙지 3종을 구독하는데 종류는 무엇입니까?

예, 잠깐만 제가 생각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문이 몇 종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중앙지는 한겨레하고 문화하고 조선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 부서는 조선…….

한겨레, 문화, 조선 3종이 들어오고 있고 지방지 6종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방지 6종은요? 지방신문 3가지죠?

지금 울산의 지방지 경상일보, 울산매일, 광역일보 3부하고 국제신문, 경남일보, 경남신문 지금 그렇게 됩니다.

국제, 경남, 또 하나는 무엇 입니까?

경남일보도 있고 경남신문도 있고…….

경남일보도 있고 경남신문도 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359페이지에 여비부분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이 환경보호업무추진, 유해조수업무추진, 자연보호, 배출업소관리 등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 보다 증액, 지방의제21교육세미나참석 이 부분은 공무원여비입니까?

예, 여기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입니다.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증액사유는…….

아까 제가 예산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부서 인력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전체인력이, 그래서 그 증원된 인력에 대한 예산…….

인력증원이 얼마입니까? 작년 대비 인력이 얼마나 증원됐습니까?

28명에서 34명으로 증원됐습니다.

28명에서 5명이 증원되었네요.

6명이…….

28명에서 33명이 된다면서요.

34명이요.

33명이 아니고 34명이다.

예.

37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소독약품구입 크로로칼퀴 1,800kg 우리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간이상수도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302개소가 있습니다.

300여개 있으면 한군데 이렇게 배당하면 6kg지요?

4kg에서 보통 10kg 정도 지금 물탱크 규모별로 달라지는 데…….

그러면 4kg에서 10kg 물 양에 따라서 사용량하고 이걸 넣었을 때 잔류염소가 우리 먹는 물 공급에 법정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이 양만 하면 됩니까?

법정기준에 맞출 수 있는 양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예산을 조금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필요한 양이 연간 1,800∼2,000kg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곳에 4kg 주면 1통에 1kg 이지요? 500g 입니까, 1kg 입니까?

40t 짜리 같은 경우에 연간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상으로 7.2kg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통, 포장단위가 1kg씩 나옵니까? 통이 작은 통으로 한 통 안 있습니까? 통이 0.5kg 입니까, 1kg 입니까?

그건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 봐서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병은 4개를 준다면 그 1통을 모아놓고 석 달을 써야 된다 말입니다. 그 1통을 가지고, 석 달을 쓰는데 몇 개 들어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안 세어 봐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1통을 들고 잔류염소량을 맞추려고 관리자가 몇 번 가서 어떻게 넣어야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잔류염소량을 맞출 수가 없어요. 소독약 300여개 중에 자동염소투입기가 된 곳이 몇 개입니까?

79개 정도 설치가 됩니다.

79개면 300여개 잡고 211개는 사람이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작은 데는 연 4통 넣는다 말입니다. 4통이면 제가 계산되어 보니까 이 1통 가지고 가서 관리자 마음이겠지만 두세 번 넣으면 없습니다. 한달에 한 번밖에 안 넣으라는 말입니다. 이것 계산 그래 안 나옵니까? 한 통으로 아까 최고 작은 데는 1년에 4통 준다고 했지요, 1통으로 3개월분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가서 몇 개를 과자 주듯이 줍니까? 그냥 넣을 것 아닙니까?

원래는 그렇게 몇 개씩만 넣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몇 개씩 넣으면 그 넣는 사람은…….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사실 올라가서 넣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관리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마을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것은 군수가 해야 되지요?

아니요, 그것은 마을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조례에 소독은…….

예, 소독 및 그 주변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을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 간이급수시설별로 지정된 관리자가하도록…….

관리자는 어디에서 지정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마을별로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오면 저희가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명단이 다 있습니까?

예.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한 개씩 넣는다는 것은 도저히 현실성이 없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1통하면 두세 번 부으면 없습니다.

그렇게 안하도록 저희가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동네에서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실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매일 300군데를 넣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조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약품에 본 위원 설명드릴게요. 내가 마을이장을 하면서 상수도 관리를 했습니다. 마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면 한 3,4통을 받아오면 1통에 정제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넣을 때 4개 정도 넣거든요, 4개를 어떻게 넣느냐면 그냥 터트리는 게 아니고 망에 싸서 물 올라오는 부분에 달아놓습니다. 달아놓으면 물이 올라오면서 그쳐 내려가서 쓰는데 매일 안 넣고 그렇게 해도 녹을 때쯤 되어서 넣고 넣고 하는데 마을 담당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약품만 제대로 주면 자기가 먹는 물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는 마을은 잘하고 제가 보기에는 동네에 물이 안 나온다, 고장 났다 소리 안 나오면 안 가는 마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태반쯤 알고 있습니다.

36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전국체전대비 경기장주변청소원인데 우리 울주군 관내에 전국체전대비 경기장이 7개소라고 설명을 하셨죠?

예.

7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7개소 입니까?

지금 예정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언양군민학생체육관하고 그 다음에 삼성SDI하고 그 다음에 온산경영정보고등학교 그 다음에 덕신초등학교, 울산컨트리클럽, 진하해수욕장 일원, 그렇습니다.

진하해수욕장에서 경기가 있습니까?

트라이애슬론 이라고 되어 있는데…….

트라이애슬론 경기가 진하해수욕장에서 합니까?

이게 확정은 아니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7군데 우리 체육관, 삼성SDI, 경영정보고등학교, 덕신초등학교, 덕신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씁니까?

복싱을…….

한 군데가 없네요. 온산프라자 볼링경기장 맞습니까?

예.

그래서 7군데다, 여기에 한 명씩 파견한다고 보고 7명 계산한 겁니까, 7군데니까 7명 보면 됩니까?

예, 그래서 경기하는 기간 아니고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기기간이 아니라도…….

예, 그 전부터 주변 환경정비를 계속해가지고 경기 이후까지도 계속할 수 있도록 50일 정도로 잡아서 7명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라는 것은 한 명이 잘 안되거든요, 차라리 25일로 해가지고 2명씩 붙여서 해야 청소가 제대로 되지 한 명이 청소해서는 있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그 다음에 370페이지 일반수용비인데 전국체전대비 쓰레기불법투기근절 홍보전단제작입니다. 110원짜리 1만5,000매를 제작한다는데 110원짜리 전단 같으면 붙일 수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제가 110원짜리 전단인지 정확하게…….

그게 환경과에서 가져온 자료가, 벽에 붙이는 전단도 있고 이걸 그냥 설명만 해놓은 내용도 있고 크게 붙이는 것이 있는데 110원짜리 전단 같으면 어느 정도 크기예요? 보통 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나눠주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긴 했는데 사이즈나 색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국체전하면 이러한 전단은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까, 꼭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예.

환경보호과에서 전단을 자꾸 만들어서 잘못하면 쓰레기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붙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체전 때 주변이나 군민들한테 줄 것 같으면 지금 전단이 많이 나가있다고요, 이게 재고를 해 보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히 만들어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이거 쓰레기 되면 또 쓰레기처리 비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걸 재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373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이 1,112만원에서 1,892만원으로 증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내용을 보니까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 부분이 있는데 단가를 25만원으로 산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내용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20만원씩 해서 환경미화원 58명 중에 당초예산에는 29명 절반이 가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설명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기를 고생하시는 분들 연 1회 정도 함께 다 보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추경에 나머지 부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을 해보니까 저희가 2박3일 정도 제주도를 해서 올해 기준에 경비가 1인당 23만4,000원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물가인상이나 그런 부분을 일부 조금 반영을 해서 여유 있게 25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전체인원이 58명입니까?

예.

58명 전 인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2박3일간 제주도로 간다, 제일 처음에는 어디 갔습니까?

올해 갔습니다.

올해 제주도 갔는데 내년도에도 제주도로 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환경미화원도 자체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자체 의견을 수렴해서 이 예산범위 안에서 갈 예정입니다.

그러니 이게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항공료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드는건데 이걸, 외국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외국도 보내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외국도 보내 달라…….

예, 25만원 정도면 만약에 제주도를 가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하면 절반만 보내주고 외국을 보내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목이 선진지견학이지 사실은 격려여행차로 가는데…….

선진외국에 쓰레기수거 방법 연구하러 간다.

방법이 58명이 나눠서 갑니까, 한꺼번에 다 갑니까?

나눠서 갑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가는 방법은 반씩 반씩 나눠가지고 가는 예산이다.

예.

알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예산이 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실적이 있으면 말씀 해 주세요.

금년도 집행을 현재 금액으로 하면 3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몇 건입니까?

2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건당 얼마씩 포상금을 줍니까?

이게 금액이 다릅니다. 담배꽁초 두 개 같은 경우는 1만원 정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를 통째로 어디다 버렸다 이렇게 되면 3만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포상금은 얼마입니까?

종류가 많은 걸 말씀하십니까?

여기 단가를 5만원 해놓았으니까 평균단가라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5만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5만원도 있고 3만원도 있고 1만원도 있고…….

아니, 아까 제일 비싼게 5만원, 많이 주는 게 5만원 주고 그다음에는…….

5만원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5만원 이하의 최소로 주는 것이 3만원이고 3만원, 4만원, 5만원 준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요, 3만원 있고 5만원 있고 그렇습니다.

3만원 있고 5만원이 있으면 그러면 금년도 실적을 봐서는 이 예산은 모자라는 예산이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이게 올해 예산이 7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일단 금액으로 지금까지 3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대비를 해서…….

올해 봐도 전년도 보다는 예산편성이 오히려 적게 됐네요.

예.

그러면 과태료 실적은요?

과태료 실적은 지금 제가 따로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담당 모르십니까?

아니, 이것은 파파라치라고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면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375쪽입니다. 31억4,100만원 정도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로 나가는데 이게 뭐 한술 더 뜬다고 해가지고 9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맞지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만큼 말썽이 많고 우리 군청에서 1인 시위로 인해가지고 군 위상도 형편없이 저하되고 있는데 오늘도 군청 옆에 시위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거나 다른 방향으로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산만 이렇게 증액해서 어떤 방법을 찾을 계획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실제로 저희관내 물량이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고 물량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몇 년 인건비나 유류비나 이런 부분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산정용역결과를 보고 금액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몇 번 검토를 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보면 범서지역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가지고 인구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실제로 발생하는 물량이…….

작년대비 지금 1년 만에 인구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작년대비인구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하여튼 아파트가 많이 늘어났다, 이 용역은 같은 회사에서 계속 용역을 하지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하면은 계약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를…….

용역회사에서 나오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대행료를 지급합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보완장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용역회사하고 이 업체하고 그럴 일이 없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짜고 쳤다 이런 형식의 그런 일이 없겠지만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부분에 대해서 아까 송정문 위원장도 이야기했듯이 용역부분에서 울주군에 문제가 도출되고 또 용역이 어떤 결과로 나올지에 대비해가지고 9억1,0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증액을 시켜 놓았다 이 이야기지요?

결과에 의해서, 지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의회에서도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십시오.

그 부분이 과장님도 범서가 인구도 많고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온양, 범서가 같은 권역으로 지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이 권역이 온산, 서생 같은 경우는 온산읍하고 서생면만 단일권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양 같은 경우 는 거리상으로 봐도 그렇게 거리가 가까우 면 대행료도 쌀 것 아닙니까?

예, 거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양, 범서, 청량, 웅촌 되어 있는 권역을 너무 범위도 넓고 인구도 많으니까 이걸 조정을 해야 된다고, 조정을 안 하고 자꾸 해마다 똑같이 하니까 그런데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이 부분을 온양은 온산권역으로 권역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권역조정을 하면 용역부분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계속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도출이 되면 보완해서 하는 방향으로 택해야 되는데 계속 그 길로 자꾸 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76쪽에 시설비부분에 대행 및 공공쓰레기임시적치장 설치에서 6,000만원이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두동 쪽에 부지매입비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까 위원님 안 계실 때, 지금 저희가 부지매입비로따로 사실 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모니터를 보고 왔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두동 같은 경우에 당장 쓰레기를 잠시 적치할 곳이 없습니다.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대책을 안 세워주고 자꾸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문제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부지 부분이 일단 사용자가, 소유주가 동의하시는 부지가 있으면 일단 사용 승낙을 받아서 부지를 이전해서 사용을 하고 그 부분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해서 대형폐기물관리를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되돌아가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대행료 부분에 대해서는 권역을 그렇게 조정해가지고 용역회사에 이야기할 용의가 있지요?

용역회사에 어떤 말씀이신가요? 권역을 조정하는 부분이 결정이 되면 금액은 당연히 새로 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권역을 조정하면 금액은 무조건 내려가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기준이 쓰레기 온산매립장에 다갑니까?

성안매립장으로 갑니다.

성안매립장으로 가는 청량에서 성안, 범서에서 성안 이렇게 되지요?

예.

그러면 조정단가는 한가지네, 지역이 안 움직이니까…….

예.

지역을 안 옮겨도 단지 용역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적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용역을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모 쓰레기폐기물업체에 의회에서 방문을 했을 때 과장님 같이 안 갔습니까, 같이 갔는데 그 상황설명을 안 해도 그때 분위기나 표정 봤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질의를 제가 드립니다마는 계속 고생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한번 바꿔 보십시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용역에 올라온 것은 문전수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해서 그렇다 안 했습니까?

예, 문전수거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실제로도 다시 문전수거를 안 했을 때 부분하고 나눠보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물량부분이 상당히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요.

크게 차이가 안 나면 문전수거하지 왜 그렇게 합니까?

문전수거를 하는 게 음식물쓰레기 부분의 문전수거를 지금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를 하면 각 집집마다 세대당 1,000원씩 처리비를 별도로 부과할 경우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문전 수거하는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아까 범서에 아파트가 늘어나면 용역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도 실지로 아파트는 박스 놔두지요?

예.

박스 놔두면 와서 싣고 가버리면 그뿐인데 운반비뿐이지 수거가 뭐 있습니까? 운반하면 얼마 늘어납니까, 차 운행비 밖에 더 듭니까, 금액에 차이가 납니까?

저희가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78쪽에 아마 질의 했는 분계시면 중복질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수폐공부분에 대해서 4,000만원이 있는데 지하수폐공은 폐공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을 폐공이라고 합니까?

폐공하는 것도 지하수법 지침이 있던데 기술적인 걸 자세하게 설명을…….

폐공이라는 부분이 기존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수질이 음용수에 부적합해서 폐공시키는 예가 있고 그다음에 업자가 지하공을 개발하면서 군데군데 파다가 물이 나와서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사례가 있거든요.

저희가 관리하는 관정시설에 대해서 지금 올해 초에 관내에 간이상수도 전체적인 현황을 한 번 조사를해 봤는데 저희가 시에서 이관 받으면서 아주 옛날에 5년 전, 10여 년 전에 안 쓰는 관정인데 폐공이 안 되고 있는 관정을 조사하니까 그게 10몇 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또 현장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몇 개소 정도 추가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폐공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관정 개ㆍ보수비가 40개소해서 2억원이거든요, 그 위에 간이상수도긴급보수비해서 1억5,000만원 위에 또 지하수폐공 이렇게 해서 전체 이 부분은 포괄성의 성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하수폐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공해야 할 대상지가 확정이 되어 있고…….

지하수폐공은 대상지가 이미 선정되어 있네요, 아까 10개라 했습니까?

예, 10몇 개하고 올해 20개 정도가 지금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20개가 되어 있으면 여기 표기를, 밑에는 표기를 해주고 위에도 표기를 해 줬으면 이해를 할 것인데…….

죄송합니다.

위에 이것은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포괄비가 아니고 이 두 가지는 포괄비네요, 그지요?

예, 긴급보수비는 포괄비입니다. 그 다음에 관정 개ㆍ보수비 40개소는…….

40개소라는 것은 어디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안 나오고 한다는 것은 이것도 일종의 포괄비형식입니다.

40개소를 지금 연차적으로 하는 이유가 밑에 보면 자동소독기설치 40개소 이것과 한 세트인데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 관내 300개소가 있는데 옛날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관정 보호장옥 없이 그냥 뚜껑만 덮여져 있습니다. 이 맨홀 뚜껑만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소독기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정에 장옥을 붙이고 자동소독기 설치를 300개소에 한꺼번에 하려니까 일단 사업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1년 안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2003년도 하반기부터 조금 실시해서 2004년도에 본격적으로 40개소를 올해 했습니다. 이게 300개소 완료될 때까지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울주군 전체 기 신고되어 있는 부분이 300개입니까?

예, 302개소 있습니다.

302개소인데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돈이 조금 모자라면 위에 긴급보수비 포괄성 가지고 빼 쓸 수 있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과정이 그런데 거기는 어쨌거나 이 부분은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같은 목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삭감을, 편성조정하실 때 해버리면 둘 중에 어느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삭감한다는 얘기는 안 나왔는데 이미 삭감 이야기 나왔으니…….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장옥이 있는 건물은 자동소독기만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장옥이 없는 곳에 …….

지금 장옥도 없고 소독기도 없는 시설을 같이 주로 집중적으로…….

그럴 바에야 장옥이 있는 데부터 해 버리면 숫자는 개선된 게 많아지고 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이 있는 데는 소독기 설치만 하면 해결이 되고 장옥이 없는 곳에는 집지을 터까지 마련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장옥이 없다는 것은…….

아니, 관정 바로 위에다 설치합니다.

바로 위에 어떤 데 가면 갓길에 해서 관정을 옆에다가 관리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공간이 많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관정이 있는 곳에서부터 설치를 해버리면 자동소독기가 수월케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예.

소독기설치가 1억2,000만원에 40개소 같으면 1개 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예,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올해도 40개소 설치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303개소에 앞으로 다할 계획이다 이 이야기지요?

302개소에 대해서 지금 신규 관정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예 관정 개발할 때 하고 있고…….

그러면 시설비부분에 대해서 죽 나열해서 나오는데 전문위원도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하나의 예를 들어가지 고 웅촌 대복마을 간이상수도 관로공사가 3,000만원이다. 산출근거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이렇게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합니까?

예, 산출근거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자랐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자라면 못합니다.

웅촌 대복 간이상수도관로 교체를 1km 정도 한다, 3,000만원 되어 있는데 돈이 모자란다.

만약 설계를 해보니까 우리가 예상금액보다 오버를 했다 그러면 추경에 추가로 편성해서 하고요, 그게 아니고 설계는 예상금액대로 하는데 하다가 동네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가지고 마을 안쪽 뒤쪽까지 원래는 해 달라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럴 경우는 실제로 예산범위 내에서까지 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1km를 하는데 900m 정도 하고 100m 남아있다 그러면 하고 싶어도 더 이상 돈이 없다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추경에 확보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은 추가로 사업발주를 해야지요, 거기서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추경에 확보를 해야지 사업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용하게 쓰 기 위해서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 1억5,000만원 부분에서 그렇게도 쓸 수 있다 아닙니까?

실제로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는 진짜 긴급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그런 경우는 안 쓰는 확답을 받아놓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그런데는 안 쓰고…….

우선순위가 위원님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돈으로 씁니까, 안 씁니까?

실제로 일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374페이지 재료비에 종량제규격봉투에 5 짜리 종량제규격봉투는 단가가 19원인데 작년에는 20원했는데 올해 1원 단가가 인하 됐습니까?

인하가 된 건 아니고 그것은 제가…….

작년 당초예산에는 20원인데 지금 19원 되어 있네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 짜리 PP포대는 작년에 10만매를 했고 100 짜리는 20만매를 제작했는데 지금 본 예산서에는 100 짜리는 30만매로 하고 50 짜리 PP포대는 5만매로 하는데 이것은 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까?

저희가 연간 한 330만장 이내로 제작을 하는데 수요에 따라서 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몇 매씩 판매되는지는…….

몇 매는 아니라도 작년보다 100 짜리 규격봉투는 지금 10만매를 더 제작을 하고 50 짜리 PP포대는 5만매를적게 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0 짜리 PP포대는 수요가 적고 100 짜리 규격봉투는 수요가 많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해가 안 갑니까?

서식상으로 나온 것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다고요?

지금 이걸 실제로…….

아니, 예산편성안이 작년에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해 가지고 실제 많이 나가는 봉투는 많이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판매된 것은 저희가 내역을 뽑아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공용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375페이지에 따로 있고 374페이지에 보면은 50 짜리 PP포대가 구매해서 쓸 수 있는 PP포대가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유리나 이런 것이 들어갔을 때 안에 담을 수 있도록 지금 일반 판매용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단가19원 20원 부분도 다른 것은 전부다 작년과 똑같은데 이것만 유독 단가가 1원이 낮춰져 있으니까 그걸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처리대행료하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인데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 같은 경우는 2004년 당초예산에 22억원이, 지금 2005년도 당초예산은 31억원으로 됐고 393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대행료는 2004년도 당초예산에 t당 단가가 3만8,100원이었는데 지금 2005년 당초예산에는 5만5,200원으로 단가가 1만7,100원이나 올라 있거든요,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처리시설 운영하는 중구에서 단가를 올렸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같은 경우는 중구처리장에서 단가를 올리니까 우리가 응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5개 인상요구하는 이유가 지금 처리비하고 침출수처리비가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는데 중구에서는 다른 구청과 똑같이 자기들도 3만8,100원을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다른 구청에서는 좀 많이 받고 자기들은 조금 싸게 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기야 남의 동네 갖다주면서 똑같이 줄 수는 없고 많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중구매립장에 가면 그쪽에는 달라는 대로 줘야 되지 안 준다 할 수는 없네요, 처리는 해야 되고…….

예, 처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처리시설이 있다고 해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사실 비용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이 부분은 용역결과가 올랐으니까 그대로 올립니까?

예,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378페이지, 시설비에 자동소독기설치를 40개소에 하는데 이 부분 무슨 자동소독기인지…….

염소소독기입니다.

염소소독기는 뭐하는 겁니까?

기계 안에 염소를 넣어두면 그게 자동적으로 매일 일정량 투입하는 기계입니다. 물탱크 안에 염소를 투입해서…….

간이상수도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설치하는 40개소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대상은 확정이 안 됐고 올해 지금 40개소를 했고 설치 안 된 지역에 대해서 40개소를 연차적으로 해서 302개소에 전체 다 할 예정입니다.

지금 기 자동소독기가 설치된 곳은 전부 몇 곳입니까?

79개소 있습니다.

2004년까지 해서 79개소, 그 다음에 2005년에 40개소 하고 전체 개소 수가 302개소에 앞으로 다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를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사회국 농산과, 축수산과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