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담당관, 소장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여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읍ㆍ면포함)

기획감사담당관 김종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직접 수감에 임하는 것이 옳았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의회의 지원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항상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이상으로 2005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 편성내용을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5년도 예산편성의 기준 및 달라지는 주요내용,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총칙 등 총괄적인 세입ㆍ세출현황,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소관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예산편성의 기준과 달라진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매년 시달되던 예산편성지침이 폐지되고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규정된 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기준 및 세입ㆍ세출 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의 자율화된 경비인 급량비, 위원회수당, 직원능력개발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단가를 적용하여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포상금, 도서구입비 등 5개 세목에 대해서는 실ㆍ과별로 총액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관광 홍보기념품, 민간인시상품 등의 예산이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던 것을 업무의 성질상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예산을 총괄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지금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서에는, 달라진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양여금법이 2004년1월16일에 폐지됨에 따라서 2005년부터는 양여금 과목이 삭제됩니다. 신설되는 세입과목으로는 보건의료원 등의 운영수입을 나타내는 의료사업수입, 국고보조금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수입인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과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인 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달라진 점은 2004년까지 경상적 경비 성격이었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보조비, 연가보상비등 5개 세목의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성으로 변경되어 인건비에 세목을 신설하여 편성하였으며, 이중 정액급식비는 월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세목이 조정되어 각종 경상적 경비의 기타업무추진비 내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별도 세목으로 분리되었으며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 세목이 신설됨에 따라 폐지되고 직무수행경비가 목이 신설되어 종전의 기타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던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조정되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에서 세무활동비는 월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담당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월 5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용역비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시설부대비에 대수선에 따른 장비임차료를 편성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5년도 예산 총 규모는 2,270억3,957만원으로 전년도 1,851억653만원보다 419억3,3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201억8,41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814억2,693만원보다 387억5,72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68억5,53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6억7,960만원보다 31억7,5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270억3,95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851억2,653만원보다 419억3,3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1,210억6,291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23.3%가 증액된 880억4,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7.9%가 증액된 330억1,991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대비 20.1% 증액된 350억원, 재정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50.8%가 증액된 137억8,526만원, 국ㆍ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35.8%가 증액된 571억9,141만원 등으로 총 1,059억7,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8억5,538만원으로 세외수입이 68억838만원이며 국ㆍ시비보조금은 4,7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 현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전체 예산규모의 25.5%이며 전년도 대비 17.7%가 증액된 579억8,154만원으로 이중 인건비 예산은 전체 예산규모의 15.5%인 352억4,163만원으로 공무원 및 비정규직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체 예산규모의 10%로 227억3,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총액배정 편성예산이 114억1,726만원, 업무추진비 등 행정자치부 훈령에서 정하는 4대 기준경비 예산이 28억879만원 기타예산이 84억3,274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규모의 72.5%인 1,647억원으로 전년도 1,251억4,407만원보다는 31.6%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 등 보조사업이 754억2,70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12억3,107만원보다 141억9,585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비는 892억7,31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39억1,290만원보다 253억6,0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총 43억5,7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예비비는 33억7,089만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가 예산규모의 1% 정도인 22억 7,854만원, 특별회계 예비비가 10억9,235만원입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 등 기타에 9억8,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85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계속비 사업은 총11건에 274억798만원으로 일반회계 10건,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이 1건입니다. 시행시기별로는 2005년에 신규 계속비 사업 3건, 국ㆍ시비 내시변경으로 변경되는 계속비사업 1건, 기타 계획대로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이 7건입니다.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7페이지입니다.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에 걸쳐 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2005년도 사업비는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8페이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구 점촌교재가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에 걸쳐 추진됩니다. 총사업비는 47억5,000만원으로 2005년도 사업비는 7억5,000만원입니다. 1089페이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됩니다. 총 사업비는 21억원으로 2005년도 사업비는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090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에 걸쳐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152억1,641만원으로 2005년도 사업비는 68억5,2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 2회 추경에 승인된 사업으로 2004년 3회 추경에 국ㆍ시비 지원계획의 변경으로 계속비 변경승인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1091페이지 민원지적과에서 추진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으로 추진됩니다. 총사업비는 9억3,000만원으로 2005년도 사업비는 2억입니다. 2004년 2회 추경에 승인된 계속비사업으로 2005년 국ㆍ시비 지원계획의 변경으로 계속비 변경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095페이지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온양 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됩니다. 총사업비는 200억원으로 2005년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2004년 3회 추경에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고자 요구된 상태에 있습니다. 1096페이지 보건소이전신축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되고 총사업비는 43억으로 2005년 사업비는 10억입니다. 2004년 1회 추경에 승인된 계속비 사업으로 2004년 3회 추경에 국ㆍ시비지원 계획의 변경으로 계속비 변경승인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1097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문화회관건립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이 됩니다. 총사업비는 81억으로 2005년도 사업비는 39억9,341만원입니다. 2003년 3회 추경에 승인된 계속비 사업입니다. 1098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농어촌도서관건립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됩니다. 총사업비 46억입니다. 2005년 사업비는 19억3,091만원입니다. 2003년 2회 추경에 승인된 계속비 사업입니다. 1099페이지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수련관건립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됩니다. 총사업비는 87억8,740만원입니다. 2005년도 사업비는 31억9,604만원입니다. 2002년 3회 추경에 승인된 계속비 사업으로 2004년 3회 추경에 국ㆍ시비 지원계획의 변경으로 계속비 변경 승인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1100페이지 도시과에서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서생종합운동장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됩니다. 총사업비는 183억8,476만원으로 2005년 사업비는 57억8,521만원입니다. 2003년 1회 추경에 승인된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다음은 71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읍ㆍ면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산읍 등 12개 읍ㆍ면의 예산규모는 161억509만원으로 전년도 159억398만원보다 2억111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경상예산은 총119억7,2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인 2억9,879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78억5,451만원, 공무원 인건비 71억9,864만원, 청사청소 및 주민등록 2차 대사자료 등 일시사역인부임에 6억5,58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읍ㆍ면의 기본적인 일반운영비 17억5,534만원, 청사경비용역수수료 1억7,280만원, 공무원 월행여비 2억8,392만원, 정원가산금 등 업무추진비에 4억5,118만원, 리ㆍ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 11억2,585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경비에 4,200만원, 군민의 날 행사경비에 읍ㆍ면별 1,500만원씩 해서 1억8,000만원, 읍ㆍ면 체육대회 경비로 500만원씩 해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벼 및 과수원 병충해 공동방제약품비 등 재료비 7억4,077만원, 읍ㆍ면포괄사업비 5,000만원씩 해서 6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억5,000만원씩 해서, 범서읍은 3억입니다. 28억원, 기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50만원 등 읍ㆍ면 사업 예산에 41억3,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지원부서로서 군정수행에 애로가 없도록 하기 위한 예산을 실행예산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심의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4년1월1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0호 제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세입부분 세외수입에 2003년보다는 2004년도가 73억 정도 늘었는데 올해는 전년도보다 40억 증가 되네요?

예.

전년도보다는 증가폭이 준 이유는 뭡니까?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정해진 세목외에 들어오는 세입을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전년도 221억에서 2005년도는 262억으로 40억 늘어납니다. 지적하시는 부분이 사용료수입을 말씀하시는지 재산수입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많으면 많을 수 록 좋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는 세외수입이 70몇 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는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는 되었습니다만 40억 밖에 안 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은 지방세과의 자료를 받은 것이라서 즉답을 드리기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분석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신문이나 매스컴에서 나오는 올해 경제전망을 보면 2005년도 경제성장률을 4내지 4.5%로 전망합니다. 그런데 총액 배정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12%를 적용해서 경제성장률 7%에 맞춰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4년도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목표는 7%였습니다만 거기에 못 미치는 그 밑으로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 편성할 때는 경제기획원에 들어가서 경제ㆍ물가상승률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12% 정도를 적용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4%내지 4.5%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경상적 경비는 내년에 경기가 더 나빠진다고 봤을 때 각 부서별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절감을 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시기에 가서 적절히, 10% 정도를 남기고 집행하라든지 예산배정을 그만큼 안 해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직원이 많이 늘었는데 몇 명 늘었습니까?

89명 늘었습니다.

2004년도 일시사역 인부임 예산총괄을 보면 인원이 995명인데 2005년 에는 1,2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15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4년도에 비해서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 인부가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주로 산불감시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사용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총칙 대비현황을 보면 일반ㆍ특별회계에 보면 새마을 소특자금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농공단지 기금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1억3,170만원이다가 올해 9,400만원 감이 되고 당초예산에 3,600만원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400여 만원밖에 없는데 특별히 준 이유하고, 기금 운용은 자금이 떨어질 때까지 합니까?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군에는 3개의 농공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의 일부를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잡았는데 농공단지에 필요한 데에 돈을 지출하고 모자라면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이 회계의 특징인데 정 모자라면 필요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줘야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지 않고 그 자금으로 계속 용도별로 쓰고 남는 것은 편성하고 나니까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 농공단지특별회계가 잘 운용되려면 이것을 오히려 해체하고 그 농공단지별로 자치회를 만들어서 자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앞으로 행정이 지원해야 할 방향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농공단지특별회계나 3개 농공단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시기에 가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 잔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갖고 있는 3개 농공단지에 필요한 간단한 시설을 고치고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특별회계는 7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충당하려는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기금은 저희들이 재난기금이나 재해기금을 통합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라 해서 1억4,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국토를 이용해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데 그 과태료가 줄어드는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에 대해서 어떤 위법한 행위나 부당행위를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별도로 해당 과의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한 적용률, 경제성장율 전망, 이런 것을 볼 때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정부의 경제전망과 같이 해서 삭감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그 부분은 6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ㆍ과로부터 예산요구를 받아서 편성하고 결과를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6페이지 총괄부분입니다. 도표를 짜보고 작년에 비해서 부족하거나 늘어나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재검토에 들어가는 예산편성기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5년도 예산과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그 안에 구성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100으로 보면 인건비가 전년도에는 26.6%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25.5%로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반면에 경상예산은 9.8%인 것이 10%, 1%가 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67.6%이던 것이 72.5%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볼 때 전체 예산규모에서 구성비가 인건비나 경상경비에 많이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지 않고 적당하게 잘되었다, 사업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이 예산편성에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 스스로는 이 표를 보고 자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성장률 적용문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군이 다른 구보다는 행정수요가 엄청 많고 행정비용도 그만큼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는 안 만들었습니까?

예.

지정된 사회단체입니까?

전에는 정액보조단체라고 별도로 두고 있었는데 지금은 포함해서…….

131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건물 임대료가 402만3,000원인데 400만원이면 400만원이고 410만원이면 410만원이지 402만3,000원은 왜 그렇습니까?

민등마을에 구화산우체국을 정보화마을센터를 만들어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신청이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 금액을 끝자리까지 붙여서 산정된 금액만큼 편성했습니다.

134페이지 02전산개발비 울주농특산물 홈페이지 구축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농특산물인 미역, 감, 토마토, 쌀 등을 사이버를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군이 포털사이트를 개설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특산물 홈페이지를 만들자는 게 군의 취지입니다.

어떻게 운영합니까?

전자상거래는 위탁운영할 계획이고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할 생각입니다.

전자상거래는 위탁운영하고 사후관리는 기획실에서 한다.

예, 전자상거래 부분은 위탁 관리할 생각입니다.

누구한테 위탁합니까?

전산전문업체에 해야 되는데…….

업체가 울주군에 있습니까?

군에는 없고 광역권에는 있고 전국 관리로는 유사한 타 단체에는 구축해 주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서비스가 잘 되고 관리가 잘 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변호사소송위임승소사례금 해서 15건인데 사례금 기준표가 있죠?

예.

건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연간 소송건수를 평균해서 매년 이정도 일어나니까 추정치를 한 것이지 정확하게 몇 건 할 것이다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추정하는 건수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증액됐습니까?

작년과 재작년 한 것을 참고해서 작년과 금액은 같은데 지금까지 나간 게 12건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127페이지 일반운영비 2004년도에는 2003년도 대비가 6,2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올해는 4,400만원을 증액시켰네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산장비 프린트기가 46대 정도가 늘어났고 해가 거듭할 수록 전산장비 이용률이 높아지고 따라서 유지비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영갑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설명에 앞서 보건소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보건소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보조사업예산편성내역에 보면 인플루엔자는 시비가 1,200만원이 편성됐는데 군비가 내시가 안됐네요? 다른 부분은 군비 내시가 되어 있는데요.

시비 10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100%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에는 뭐고 밑에는 뭡니까? 이중으로 된 겁니까?

위에는 국비, 시비 되어 있고, 밑에는 뭡니까?

밑에는 시에서 특별히 부족분에 대해서 100% 시예산을 확보해서 각 보건소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에 시예산에 포함된 금액을 해야 되죠, 목이 틀립니까?

포함되지 않고 별도 시비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나 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도 내려줄 때 달리 보내줍니다.

사업내역이 똑같은데요.

시비는 많고 국비가 작게 내려오니까 그렇습니다.

부담비율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800만원이고 시비가 1,200만원이니까 국비가 적으니까 나눴네요?

예, 부담비율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669페이지에 국ㆍ시ㆍ군비인데 기 시ㆍ군비는 뭡니까?

기금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기금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내년도 보건소에는 인력이 몇 명 늘어납니까?

금년보다 1명 늘어납니다.

구강보건소 사역인부임에 올해는 1명인데 내년도에 2명이고 영양사 인부임이 올해는 없는데 내년에는 1명 돼죠?

예.

한방진료실 인부임이 올해 3명인데 내년에 4명이죠?

예, 맞습니다.

방문보건 인부임은 올해 1명인데 내년에 없어지고 방문보건사업 사역인부임에 올해 2명인데 내년에는 3명이고 그렇다고 보면 4명이 늘어나네요?

내년에 총 18명 됩니다.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 18명 중에 국비가 10명, 8명은 군비가 되는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1명이 늘어납니다.

699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지금까지 행사가 없었는데 구강보건 연극 공연은 무슨 행사입니까?

군민건강축제를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할 때에는 보조위탁을 할 때 7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을 견학하니까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데가 100만원 합디다. 그래서 그 팀을 2회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1회 공연에 70만원 줬는데 2회 공연을 100만원 해서 아주 잘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연할 계획입니다.

662페이지에 행사지원비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298만원인데 올해는 많이 늘어났네요?

신청사 개소식에 따른 행사지원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청사에 따른 개소식행사가1,800만원 늘어난다.

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중에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료가 없다 아닙니까?

예.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언제부터 적용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기대효과를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과장님이 하겠습니다.

재활사업은 울주군보건소에서 거점보건소로 선정이 되어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몇 개 보건소가 거점보건소로 선정되면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꼭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 재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집에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재활을 돕고 병원에 입원 진료하는 사람에게 입원 진료비도 주고 예방사업으로써 장애인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예방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도 교육도시키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재활기구도 대여도 하고 기능증진훈련이라고 해서 군청회의실에서 대상자를 불러서 재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을 돕고 있는 사업입니다.

복지사무소의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쪽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다소 중복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이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17일날 개최할 겁니다. 위원님도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라고 해서 장애인복지회관도 준공을 앞두고 있죠?

예.

연관된 부분 같은데 그 시설을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것도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의논이 됐지만 구체적으로 17일날 협의회를 통해서 의논이 될 겁니다.

2004년도에 시작했는데 올해 특별한 성과가 나타난 게 있습니까?

큰 성과는 없는데 기초조사를 실시한 단계입니다.

2005년도부터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업에 중심재활사업 지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장애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재활하는데 일반 모두가 동참하자는 뜻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큰 테두리에서, 이 사업이 목적은 다 좋은데 어떻게 연계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소 인력이 전체 보건 부분을 관장하는데도 직원의 숫자가 부족한 울주군의 지역적 여건을 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인력을 재배정해야 되고 업무가 새로운 신규사무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여건상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복지 특히 방문해서 재활의지를 도와주는 부분은 직원들의 숫자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돈은 예산에 편성해서 쓰면 되는데 거기에 돈 갖다 준다고 해서 재활이 되는 게 아니고 기구도 갖다 주고 방법도 제시해 주고 교육도 시키고 참여하도록 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려면 직원들이 많이 있어 야 된다. 물론 일시사역이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200만원 같으면 한 사람의 인건비밖에 안되는데 좀더 인원이 팀이 구성되어서 이 부분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전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2명이 있고 재활의사가 1명 있습니다. 내년에는 팀을 구성해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을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의 관건이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 지원팀의 팀구성 또는 행정간의 협조연계가 중요합니다. 주위에 뜻 있는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는데 홍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홍보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장애인에게도 이 사업이 앞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임시예방접종, 무료예방접종, 유료예방접종 금년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무료와 유료를 어떻게 합니까?

영세민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무료로 하고 일반인들은 유료로 합니다. 65세 노인은 무료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이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에 대해서 접종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를요?

보건소가 떨어져 있으니까 일반주민들이 일본뇌염을 맞을 시기라든지 장티푸스라든가 유행성출혈열을 언제 맞는게 효과가 나는지 잘 모른다 아닙니까?

울산광역시에서 일괄적으로 방송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매스컴을 통해서 하고 저희들도 공보실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접종 홍보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습니다. 보면 바로 맞히러 옵니다.

진료소 또는 지소에서도 합니까?

예.

보건소 이전신축공사는 군비가 증액하고 국ㆍ시비가 감된 부분은 차량때문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1,080만원 됐는데 3회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기가 바루어졌네요?

예.

지금까지 국비, 시비 부담비율로 적용해서 했는데 기금에서 나오는게 있는데 기금에서 지원될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제까지 국비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거의 유지해 왔습니다. 내년도에 담배값 인상에 따른 건강증진기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시ㆍ도ㆍ군ㆍ구에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금년에 기금이라는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지원합니까? 자기 지역의 담배소비세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국가에서 모아서 배분비율로 해 줍니까?

인구비율, 연령층 비율을 해서 시ㆍ도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시ㆍ도에서는 만약 울산광역시에서 20억 정도 돈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인구비율, 사업량을 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에 돈이 갑자기 많이 내려오니까, 생각지도 않은 기금이 많이 내려오니까 구ㆍ군 보건소에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도 다 못쓰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중앙으로부터 있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 담배값도 인상이 안됐는데 될 것이다 추측해서 돈을 내려 보냈는데 내년도 1회 추경쯤 되면 윤곽이 드러날걸로 믿습니다. 가내시 됐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기금으로 명시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5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기금에서 지원되는 게 5억4,000만원이다.

국비가 8억5,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많이 내려왔습니다. 2억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둘이 합하면 13억인데 예년에 비하면 2억 정도 더 내려왔다.

예.

696페이지에 오대오천 가정용 살충제는 배분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동분사기를 사줬습니다. 에프킬라 같은 다시 말하면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자동으로 향수를 20초마다 뿜는 그런 것을…….

가정에 일괄적으로 나눠줍니까?

예, 일괄적으로 호수대로 구입을 해서 줬습니다. 3개월 약값이 가구당 5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재활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에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세워 놨습니까?

여기에 따른 관계자 회의를 곧 개최합니다.

남부통합보건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삭감을 해도 되죠? 지역도 선정 안됐는데 예산은 당연하게 삭감돼야죠. 유료예방접종 약품 구입은 뭡니까? 유료, 무료 약품 구입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똑같은데 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줄 약품비이고 그리고 일반에게 주는 약품입니다.

약 구입은 같다 말이네요?

가격은 같습니다.

가격은 같은데 풀로 해서 같이 하죠. 자동차세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80만5,000원, 자동차 보험료 244만1,000원, 자동차 검사 수수료 24만2,000원에 관련된 예산편성 기준이 무엇이냐 657페이지 TV유선사용료240만6,000원에 대한 예산편성기준도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관련된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계장이라도 아는대로 답변해 보세요.

김상일 자동차세는 cc당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이 경과되면 5%씩 적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리오부터 스타렉스 고급 차 종류가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용이 부실하게 기재된 내용이 있는데 근거자료는 갖고 있고 보험료도 cc당 해서 화물차…….

기준에 의해서 했다. 기준은 명확하게 나와 있다.

김상일 자료를 빼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TV가 몇 대입니까?

김상일 TV는 삼동이나 상북 같은 데는 의사선생님이 전문 채널을 시청하기 때문에 비싸고 평균 지소에는 6,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유선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김상일 예.

근거자료를 주세요.

김상일 예.

688페이지 희귀성난치질환자는 돈이 3억2,200만원인데 의료비를 지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돈은 그냥 줍니까?

입원했을 때 치료비 청구가 있으면 줍니다. 병원에 환자 신고가 들어오면 엄정 선별해서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선별기준은 누가 합니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병원에 줍니까?

예, 병원에 들어가는 치료비입니다.

치료를 하면 병원에 주죠?

예, 맞습니다.

우리 군에는 몇 명쯤 됩니까?

김정숙 52명 정도 됩니다.

52명이 현재 입원해 있다.

김정숙 입원해 있는 게 아니고 혈액투석을 받는 분이 있고 혈우병 걸린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먼저 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나서 병원에서 후불로서 병원에 보내주고 개인이 가는 사람은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진료명세서가 오면 개인계좌로 입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52명이라고요?

김정숙 예.

2004년도 수급을 받은 사람이 52명이다.

김정숙 예.

이 분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받을 것 아닙니까?

김정숙 계속입니다.

52명에서 희귀이니까 난치이고 52명에서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면 플러스되고 마이너스 될 요인이…….

김정숙 희귀성이 있으니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전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범위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

김정숙 예, 그렇습니다.

병원은 어디입니까? 관내입니까, 관외도 됩니까?

김정숙 관내도 되고 관외도 됩니다.

2004년도에 예를 들면 어디가 병원이 제일 많이 있습니까?

김정숙 제일 많은 데가 울산대학병원, 동강병원 그 다음에 시내에 내과 인공신장실이 있는 병원입니다.

전부 수급자다. 그죠?

김정숙 수급자도 있고 1종 수급자는 돈 지원하는 게 없고 2급하고 저소득층에 지침서에 의해서 합니다.

울주군에 주소만 있고 서울 가서 해도 상관 없습니까?

김정숙 예, 상관없습니다.

결산하면 거의 다 빠져나갑니까?

김정숙 예, 거의 나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가암조직 검사는 어떻게 실시합니까? 대상이 있습니까?

정회선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은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내 의료수급자 예정 계획은 540명 정도되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4,725명 정도 해서 5,265명에 대해서 검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정회선 올해도 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늘고 줄고 이런 것 아닙니까?

정회선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위 30%에 대해서…….

검사하고 나면 돈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줍니까?

정회선 의료기관으로 줍니다.

검진기관으로 준다.

예, 청구가 들어옵니다.

대상자는요?

정회선 의료수급자는 40세 이상은 다 할 수 있고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납부액 하위 30%,내년에는 50%로 확대될 계획이고 보험료납부액이 낮은 50%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수급자는 2급을 이야기합니까?

정회선 1,2종 다 합니다.

올해 국ㆍ시비 반환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정회선 아직 결산을 안했습니다. 현재 12월달에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1월 초나 되면 검진대상자가 병원별로 전국 어느 병원에서도 검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고 12월말이 돼야 완료가 됩니다.

1월 중순 돼야 정확하게…….

정회선 거진 다 써지지 싶습니다.

결산검사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정회선 향후 집행할 계획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국비 반납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국ㆍ시비 반환하는 부분은 직원들이 잘하더라고요, 요율에 의해서 하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그 쪽에 쓰고 국ㆍ시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총무국소관 총무과와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