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 건(권순일, 김진규, 김원오 의원 )

권순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동해∼강릉간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과 옥계휴게소 명칭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원만치 못한 답변에 대한 우리시의 조치계획은? 2. 시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간에 운영하는 해양수산행정협의회의 구성과 협의내용, 협의사항에 대한 실천 의지는? 3. 관내 자전거 전용도로의 현황과 이용실태, 이용 홍보실적, 자전거 보관대 설치현황 및 향후 계획은? 4.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해당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지? 5. 재산세 인상에 따른 기준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강릉∼동해간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과 옥계휴게소 명칭사용에 대한 원만치 못한 한국도로공사의 답변에 대한 시의 조치계획과 세 번째 질문인 관내 자전거 전용도로의 현황 및 향후계획 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먼저 건설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남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사항인 동해∼강릉간 동해고속도로 통행료 조정과 관련해서 한국도로공사에 원만치 못한 답변에 대한 우리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11월 12일 건설교통부와 강원도, 한국도로공사 등에 현재 책정된 통행료는 기존요금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지역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므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행료 인상을 최소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강원도에서도 우리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11월 24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회신된 내용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특정지역에 한하여 통행료의 인하는 불가하다고 통보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우선 대안으로 망상 옥계구간의 국도 7호선을 조기에 4차로로 확장함으로써 동해∼강릉간을 운행하는 주민들에게 통행료 지불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계획을 하고 중앙부처 등에 망상∼옥계간 7번국도 조기확장을 위한 지원 등을 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옥계면 도직리에 위치한 휴게소의 명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동해고속도로 강릉방향 망상동에 위치했던 동해휴게소가 신설 고속도로 계획으로 인하여 옥계면 도직리로 이전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서 강원도와 시설물 명칭안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해당 지자 체의 의견 수렴시 우리시는 기존 휴게소 명칭인 동해휴게소안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만 강릉시에서 옥계휴게소로 조정 요구함에 따라 강원도에서도 고속도로 시설물 명칭 부여기준에 행정구역명을 명 시토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한국도로공사측에 회신함으로써 옥계휴게소로 명명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휴게소 명칭을 동해옥계휴게소로 변경하고자 강원도와 한국도로공사측에 계속 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도 우리시 안을 수용하고자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11월 22일 강릉시에서 명칭 변경은 불가하다고 도로공사측에 회신함에 따라 현재까지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동해시와 강릉시가 원만히 협의가 되면 명칭을 협의한 대로 변경해 주겠다는 입장이나 우리시가 강릉시와 직접 협의하기에는 양지역간의 의견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강원도와 도로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에서 네 번째 질문사항인 관내 자전거도로의 현황과 이용실태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95년도에 자전거의이용및활성화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매년 국가에서 비용의 50%를 보조해 주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자전거도로 개설현황은 13개 노선에 약31.3㎞로서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3,180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12개 노선에 22.9㎞이고 자전거 전용도로는 1개 노선에 8.4㎞이며 자전거 보관대는 현재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홍보실적으로는 2004년도의 경우 6월 19일 동해환경운동본부 주관으로 매주 토요일 자전거 타는날 홍보캠페인과 지난 11월 13일 찾아가는 자전거 생태기행 캠페인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만 단순 민간사회단체 주관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 취지의 홍보효과를 크게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법 제정 이후에 자전거시설 정비기본 계획없이 도로의 개설이나 정비시마다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자전거 도로의 연계성이 없어 이용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홍보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시에서는 자전거시설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연계성이 있도록 종합적으로 설치, 관리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시가지내 공한지를 찾아서 자전거 보관대도 병행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홍보에 대해서는 민간사회단체와 협의를 해서 자전거와 관련된 행사시 적극 협조하여 자전거 이용홍보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해양수산행정협의회의 구성과 협의내용 협의사항 실천의지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이길입니다. 권순일 의원께서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시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간에 운영하는 해양수산행정협의회의 구성과 협의내용 협의사항에 대한 실천의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중앙행정과 지방행정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국가이익의 극대화와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일 우리시에 행정협의회 구성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본 행정협의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의지를 전달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주관으로 처음으로 행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에 의해서 연기한 후 아직까지 한번도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금년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협의회는 정례적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차례 개최하고 현안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동 협의회에서 다뤄지는 주요내용은 항만개발과 도시계획의 연계조정 방안 항만 관련 프로젝트사업 개발 공동참여 동해항 화물유치 노력 등 지역사회 발전 공동추진 신규 항로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 협의 어촌관광활성화 및 각종해양수산사업 관련 업무협의 조정 기타 항만개발과 연계된 동해시 발전방향을 협의, 조정하게 될 것인바 협의회 참석대상과 인원은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 운영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동 협의회가 중앙행정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협의를 조정하는 모범사례로 판단하고 동해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협의회에서 다뤄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여부에 대하여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대입니다. 재산관리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권순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해당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계획은 각종 사업의 예정에 따라 발생하는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하여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관련 실과로부터 자료를 취합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재산의 처분은 첫째, 법규에 의한 매각, 공공목적에 의한 매각, 세 번째,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매각의 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에 의거 수의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매각재산은 신청에 의하여 주택점유부지 농경지로 대부 받은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예정가격이 건당 1천만원이하 또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 등이 되겠습니다. 시유지 매각신청은 대체로 주택의 점유부지나 진입로 또는 소규모 농지등 매수신청시 현지 출장하여 토지의 형상 신청자의 면담 주변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주민의 의견을 100% 수렴하지 못하므로 관리계획 승인후 민원인이 발생하는 사례가 간혹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매각시에는 매수신청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수의매각은 물론 공개경쟁매각도 주변의 이해관계인 및 인근 지역주민들은 물론 당해지역 의원님들에게까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재산세 인상에 따른 기준에 대하여 세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홍순선입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재산세 인상에 따른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세액산출과 인상요인에 대하여 재산세 세액은 건물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건물시가표준액은 건축물 1㎡당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하여 고시하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위치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인상요인으로는 금년도의 경우 건물시가표준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1㎡당 신축건물 기준가격을 2003년도 17만원에서 금년도 18만원으로 5.88% 인상 결정함에 따라서 재산세 부과세액이 전년대비 7.26%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세액산출과 인상요인입니다.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은 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을 곱한 토지의 가액으로 하여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과세표준을 구분하고 이를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인상요인으로는 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을 2003년도 35%에서 2004년도 40%로 하여 5%가 인상 결정이 됨에 따라서 금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세액이 전년대비 17%가 증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보유세에 대한 과세강화정책에 따라서 매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비교적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는 실정인 반면에 전반적인 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납세자의 담세력이 약화되고 보유세의 세원인 부동산의 특성상 납부세액의 충당을 위한 환가의 곤란성 등 어려운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세부담을 다소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시 차원에서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받고 일괄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권순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네.

권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시장님이 출장 중이라서 조금 김이 빠진 상태에서 시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인 동해∼강릉간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과 옥계휴게소 명칭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의 요식적인 답변과 조치에 대해서 너무나 행정적으로 조치가 미흡하다.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재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행정에서 이러한 일일생활권에 있는 주민들의 사실상 생활비가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사전 차단이 안되었고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볼 때는 앞으로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해해양수산청간 운영하는 해양수산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는 구성과 협의내용까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아직 구성도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회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데 언론에서는 협의내용까지 발표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해 할 수 있고 특히 저희 지역에는 국가간 지자체간에 의견조율이나 협조관계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고 저희 지역은 해안과 맞물려 있는 상당히 해양수산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그동안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요근간 언론에서 볼 때도 묵호항 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에 반론들이 여러 가지 제기가 되고 있는 것도 사전에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조사를 했으면 원만치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협의회가 해양 관련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이 있는 것도 상호 행정협의회 구성을 통해서 사전 협의가 잘 되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관내 자전거 전용도로의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대적으로 웰빙시대 특히 저희지역은 건강엑스포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헬스적인 의지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자전거타기는 전용도로 위해서는 매년 수억원씩 들여놓고 진짜 실천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한번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모범적인 사례를 공무원 1일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선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뭔가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누구나 볼 때는 투자나 가치가 있는 잘한 다는 이런걸 해야 되는데 겉 모양새만 나는 건강엑스포, 건강엑스포 한다면 누가 이렇게 흡입력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앞으로 우리 공무원 또 시민들의 건강과 진솔된 삶을 위해서 자전거타기의 보급과 또 시의 자전거 보관대 또 자전거 탈수 있는 인센티브 등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부시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 해당지역주민 의견수렴에 대해서 저희가 의안심의를 할 때는 단순하게 보고자의 말씀만 듣고 저희들이 다룰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처리를 한 후에 후속으로 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참! 무능하다 할까 황당하다 할까? 그런 감이 있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정말 책임있는 소신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 사전조사를 해서 보고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차후에 문제가 되는 것을 저희들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보고체계가 강화되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산세 인상은 정부와 과세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따라가기만 하지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조치는 한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시에서 그러한 정부의 강한 과세정책에 그냥 따라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서면답변을 차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질문 의원인 권순일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권순일 의원님 첫 번째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가 신설되기 전에는 휴게소가 망상동에서 동해휴게소로 있었을 때 명칭을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고 고속도로 신설 개통후에는 이 옥계에다가 휴게소를 짓다보니까 옥계 휴게소라는 명칭을 아마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해에서는 부지가 없어서 휴게소를 옥계에다가 한건지 아니면 우리 망상동에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충분한 휴게소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었는데도 왜서 옥계에다가 휴게소를 짓게끔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그냥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옥계휴게소 명칭 변경에 대한 의지에 대해 물으신데 대해서 우리가 동해바다를 세계지도에서 동해되찾기 염원이 전 국민적 염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명에 관계없이 옥계휴게소는 동해휴게소로 하는게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큰동해용역을 할 때 이런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되지도 않는 말로 떠들게 아니라 우리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행정협의회부터 좀 착실히 운영하는게 그리로 가는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강릉하고 협의가 안된다고 이러는데 이런 문제도 사전에 그런 협의회도 운영을 해왔더라면 상당히 의견을 접근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었겠느냐. 이 기회를 다시 빌어서 여러 가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현안이 강릉뿐 아니라 삼척하고도 생길 수 있고 많다고 봅니다. 지휘부에게 우리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행정협의회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해양수산행정협의회 우리시로서는 정말 간절히 요구되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기구가 하는 일이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항만개발, 동해항 화물유치 항로개척 등 대형프로젝트를 다루어야 됩니다. 이게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촌개발, 어민소득증대 주로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만약 이런 걸 다룰 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이 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자치행정과 같은데 특별부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지휘부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그 재산세 인상에 따른 기준 지금 정부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해서 소유세를 많이 부과하겠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해마다 엄청나게 올해 17%, 내년에 또 얼마가 올라갈진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상당한 민원이 생기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고 거기에 더하여 대도시에 공시지가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50%미만에 아마 이를 겁니다. 실례를 든다면 우리 천곡동 일부지역에 공시지가 현실가에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저는 우리 10개동에 거의 같은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종합토지세를 많이 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답변이 되신다면 다른 시, 도시가 공시지가 사실 얼마까지를 지금 현실지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우리시 얼마나 반영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될 수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휘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답변의 내용은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동해∼강릉간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건에 대하여는 촉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강한 의지를 갖고 건의하라. 그 다음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간에 행정협의회는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더 긴밀한 협의를 위해서 포토세일같은 것을 더 강하게 강화하라는 촉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시민운동전개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는 주민의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앞으로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촉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부당한 재산세 인상관계는 지금 서울지역경향 각지에서 지자체가 많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동해시의 대책을 서면답변 요구하셨고 이 건에 대해서 윤종대 의원님께서는 직접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국섭 의원님께서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건설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용정 굴다리 등등 아시겠죠? 그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고속도로하고 강릉고속도로간 휴게소 설치장소에 대해서 건설과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는 동해∼강릉간 고속도로의 휴게소에 대하여 행정협의회 활성화의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행정협의회에 대하여 소관부서는 자치행정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해야 되는데 약한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니 업무가 부진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도 부시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 관계를 우선 부시장님부터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이 약하다고 하기보다는 업무소관이 틀려서 라고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약한게 아니고 업무소관이 틀려서 적당한 업무 소관 부서하고 직접 대행 조치하라 로 수정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기선입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국섭 의원님도 자전거 도로와 관련한 질문에 함께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십억을 투자해서 자전거도로 연결도로가 연계성이 결여되고 자전거 활용이 미흡한 점은 저희들의 행정에서도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전거타기운동 도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에너지의 절감과 또 교통사고 예방 모든 분야에 대해서 시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각종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건이 전부 달라져서 자전거도로를 행정자치부에서 시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제고를 해야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중앙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순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되어 있는 31.3㎞의 자전거도로는 전용도로가 한군데 국도 7호선에서 북삼초교 1.4㎞가 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12개 구간도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에는 시가 주관이 되어서 자전거타기운동을 실시했습니다만 이러한 운동도 사회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에는 환동해환경운동본부에서 매주 토요일 자전거타는날과 찾아가는 자전거 생태기행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와 또 사회단체가 같이 자전거타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국섭 의원님께서 용정굴다리에서 북평교 자전거도로가 8.4㎞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양측이 되겠습니다. 연장 외길이 아니고 양측 측면이 4.2㎞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전거도로하면 총연장을 말하기 때문에 8.4㎞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앞으로 자전거도로 전용도로 넣는 문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에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실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추후 다시 저희들도 연계성을 연결해서 도시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데는 전용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그렇지 않은데는 현재와 같은 방법이라든가 연구하면서 저희들이 연결도로 안된 부분은 최대한 연결도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에 윤종대 의원님께서 해양수산행정협의회 운영 소관부서 변경 말씀을 했습니다만 항만개발은 도시계획연계를 조정하고 항만관련 프로젝트사업은 공동개발 등으로 해서 해양수산과와 소관 업무가 서로 아니라는 말씀을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자치행정과에서 여러군데가 중첩된 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때 그때 도시과 아니면 협의회 문제 기획감사담당관도 자치행정과 있을 때 사안에 따라가지고 협의체를 다시 종합적으로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면서 해양수산 행정협의회구성 운영은 소관부서 변경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동해표기 문제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동해휴게소나 또한 동해표기문제는 중앙이라든가 도라든가 저희시에서도 동해를 상징적인 바다 동해시가 아닌 바다로 이렇게 해서 휴게소 문제도 동해가 바다를 끼고 있는 동해기 때문에 동해시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고속도로휴게소 문제도 괄호내에서의 망상과 옥계를 표시하는 문제도 동해를 찾기 위한 이런 저희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에 동해를 아까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지를 가지고 동해찾기운동과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전거타기운동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네요. 저는 우선 공무원들부터 자전거 타고 출근하기 같은 것을 좀 범시민화 운동을 직접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게 굉장히 건전한 직장생활에 아마 기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몸이 건전해야 마음이 건전한데 아침에 막상 귀찮더라도 그렇게 한번 출근을 한달에 한번씩만 하면 굉장히 처음에는 지겨워도 신선한 마음을 느낄텐데 지금 부시장님 답변은 기존에 우리 행정에서 가장 표본적으로 하는 사회단체하고 협의해서 하는 돈을 투자해서 하는 요식적인 행위 그런 말씀같은데 좀 이해가 안되네요. 저하고 의지가……

그래서 아까 공무원 말씀은 빠졌습니다만 시와 사회단체와 내년에 시가 주관이 되는 행사라든가 이런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공무원들 주 1회 자전거타기운동 이런 것을 검토해 가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좀 의지를 강하게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내용 중에서 윤종대 의원께서 강릉시와의 행정협의체를 한번 개최 해 봤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간 의견을 좁히고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행정협의체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광산분야 삼척, 정선, 영월, 우리 동해시 여기에는 행정협의회를 사안에 따라서 협의를 했습니다. 강릉하고 저희들이 행정구역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협의회라는건 양개간 자치단체가 분쟁의 사안이 있을 때는 도에서 조정을 하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와 강릉시 양개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런 문제는 중재를 도와 같이 할 수 있는 협의회를 한 번 검토하도록 하고 강릉시와 동해시가 이러한 문제를 놓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아니라 평소에 지방자치법이 이런 걸 대비해서 행정협의체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 그 견해를 물은 겁니다.

네, 행정협의회가……

사안이 있을 때 꼭 하라는 게 아니고……

도시행정협의회나 아니면 행정협의회라는게 있는데 그러한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국내에서 자전거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상주시가 크게 자전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진지도 직원을 보내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김진규 의원님과 정국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순서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먼저 정국섭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그 내용 중에 용정에서 북평간의 8.4㎞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기 설치되어 있는 전용 자전거도로 중에서도 보도턱이 높다던가 횡단보도에 자전거도로 표시가 안 되었다라든가 또 보관대가 부족하다든가 하는 이러한 부대적인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된 기반시설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정비를 해서 자전거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하는 자전거도로의 전용도로화 이 문제도 조금 전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 망상구간에도 휴게소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계로 이전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도 휴게소 설치와 관련해서 도로공사측에 상당히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도로공사에서 신설 계획하고 있는 휴게소를 설치하기에는 우리 관내에 부지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옥계로 갈 수 밖에 없다는 답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전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만 동해휴게소로 명명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동해휴게소라고 하는 기존에 사용하던 명칭 자체는 행정구역상에 동해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해휴게소로 명명된 것이 아니라 동해바다를 끼고 있고 도로의 명칭 자체가 동해고속도로이면서 주변경관과 모든 지역적인 특성으로 봤을 때에 동해휴게소로 명칭이 존속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이유를 설명을 좀 하고 또한 동해휴게소를 옥계휴게소로 명명을 한다고 하면 동해안을 찾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동해휴게소라고 각인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혼란이 더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동해휴게소로 명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도로공사라든가 건교부, 강원도에 어필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로시설물 명칭에 관한 기준에 보면 우선 행정구역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해시내에 행정구역명을 기 사용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차순위 행정구역명을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에 우리 기준대로 한다면 강릉휴게소로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관령구간에 이 강릉휴게소가 명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차순위 행정구역명을 따서 옥계휴게소로 명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질문에서도 답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건 시기적으로 좀 단시기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성질은 못 된다고 봅니다. 다만 시간을 가지고 도와 한국도로공사와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윤종대 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 중에 재산세 인상에 따른 동해시의 의지 그 다음에 서울 대도시 같은 곳에서도 재산세 때문에 반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100%에 육박하는데 이건 시민의 피해가 많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순선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공시지가의 현시가 반영률은 82%내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비율은 공시지가 업무가 민원봉사과다 보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추후에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반영률이 높아가지고 세액 부담이 크다고 한다면 세율을 좀 낮추는 방법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재산세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공시지가에 대한 그 과표 반영비율을 정부에서 금년도에는 40%, 내년도에는 45%, 후년도에는 50%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리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반영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과표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1∼2% 정도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시·군보다도 과표 반영비율이 월등히 높다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서 조정을 해 가지고 얼마라도 주민들게 피해가 덜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권순일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고속도로요금 조정문제는 집행부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을 직접 방문하시어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고 빠른 시일내에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정질문 마지막날 두 번째 질문자인 김진규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시 관내 무허가건축물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 양성화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 및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시 현재 수급자 및 저소득가구 주민들이 영구적인 임대아파트가 부족하여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아파트가 부족한 관계로 입주신청을 하고도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매년 이어지는 태풍으로 비가 조금만 내려도 동민들은 침수걱정에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지내고 있는데 부곡천 복구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부곡동 1통 6반, 2통 4반 주민들은 해일피해 및 우천시 하류쪽 물 피해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어 이곳 주민들은 집단이주를 희망하고 있는데 우리시 관내 상습 침수주택 이전대책에 대한 집행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향후 동해선 철도에 대하여 도시개발의 최근의 걸림돌인 철도가 정비 및 복선화 된다는 막연한 계획인데 철도를 시 외곽으로 이전 검토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항목은 서면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관내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 계획 및 시기와 영구 임대아파트 부족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평소 건축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는 김진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추진계획 및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추진실적은 1981년 12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86년 6월 법령폐지 시한까지 총4,739건을 양성화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별도의 중앙정부의 특별법에 제정에 따른 양성화 계획은 없으나 다만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구제대책으로는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기준에 적합할 경우 구조, 용도, 건축년도, 면적에 따라 소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양성화 처분하고 있으며 연중 20∼30건의 무허가 건축물이 구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의사항인 영구 임대아파트 부족에 대한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에 공급된 임대아파트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수급자를 입주대상자로 하는 영구 임대아파트는 천곡동에 위치한 주공5차 2개동 298세대가 있으며 무주택 청약자를 입주 대상자로 하는 50년 장기임대아파트가 505세대가 공급된 바 있습니다. 또한 5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공공 임대아파트는 이로동에 835세대가 공급되어 관내에는 총1,638세대의 주공 임대아파트가 공급되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 수요를 충족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구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하여 대기 중에 있는 세대수는 총66세대이나 장기 임대아파트 및 공공 임대아파트는 부족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영구아파트에 준하는 30년간 임대하는 국민임대아파트를 유치하여 천곡지구에 416세대, 묵호지구에 341세대가 '06년 4∼5월경 완공을 예정으로 골조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송정지구도 송정초교 서측부지로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지질조사를 마치고 200여세 대를 설계 및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천곡과 묵호지구의 2개단지에 진행 중인 757세대와 송정지구 200여세대가 완공되면 우리시의 국민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주택난은 완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부곡천 수해복구사업의 추진현황과 부곡동 지역 등 관내 상습 침수주택 이전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최근 3년간 계속적인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진규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부곡천 수해복구 추진상황과 우리시 관내 상습침수지역 주민의 집단이주 희망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곡천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태풍 메기 발생시 부곡천과 동호천 주변 주택침수는 복개 하천의 구조적인 문제로 하천 월류에 의한 침수로 판단이 됩니다. 피해조사시 복개 하천 구조개선을 위한 복구비 지원을 다각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기존 시설물의 피해가 없어서 복구비 반영이 되지는 못하였고 일반사업으로 밖엔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류부의 부유물과 퇴적물 유출방지를 위한 버트러스댐 3개소 설치비는 수해복구비로 확보를 하여서 설치 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두 하천의 구조적인 문제해결과 개선방안 수립을 위해 지난 10 월에 전문용역사에 기본설계를 의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부곡천의 경우에는 4개소의 3련암거와 2련암거의 접합부와 다농마트앞 약 25m의 암거병목구간, 2통지역 암거 곡선부 개량, 하류부 일부 구간 개거화와 동호천의 경우 향로시장 쌍굴다리 하류부 암거 곡선부의 직선화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예상을 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용역성과가 완료되는 대로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상습침수지역 주민들의 집단 이주 희망주택에 대한 시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상습침수에 의한 이주 희망지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곡동 1통6반, 2통4반 지역과 향로시장 쌍굴다리 하류지역, 용정마을 등으로 3개지역 모두 상습침수에 의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하였고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우선 원인분석에 의한 복개하천 개량이나 수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는만큼 본 사업이 완료되면 침수피해가 다소 해소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개량사업 후에도 일부 저지대는 상습적 침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 후에 시급한 가옥부터 개량사업비 확보액이나 재해위험지구 정비비 등을 활용하여 보상 이주토록 하고 잔여대상 가옥은 연차적으로 이주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도시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동해선 철도의 시 외곽 이전 검토 문제에 대하여는 성실한 내용으로 서면답변해 주실 것을 김진규 의원님이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괄하여 받고 일괄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김진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네.

김진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무허가건물 양성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아니면 거기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정확한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임대아파트 12평이 149세대, 13평이 149세대 총 298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현재 대기자가 12평이 50세대, 13평이 31세대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지금 신청 보류자까지 통합할 때 180여세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에 의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부곡동 1통과 발한동 25통지구는 상습침수지역으로 주민들의 재산권보호는 물론 생활안정이 매우 힘든 실정이라고 보며 특히 부곡천은 항구적인 복구를 해야만 태풍 피습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2005년 본 예산에 복구비로 5억이 반영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는 항구적인 복구가 궁금하며 집행부도 잘 아시다시피 부곡동 주민인 전영창씨를 위원장으로 부곡천 인근 주민들과 함께 수해복구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실에 항의방문은 물론 부곡동사무소 2층에서 주민들과 시 지휘부와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및 설명 당시 시에서 약속한 내용은 물론 부곡 복개천에 대한 항구복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질문 의원인 김진규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김진규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침수주택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비상이 걸리고 조치가 긴급하게 이루어지는데 실지 가장 중력한 의식주에 바탕이 되는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느리다고 판단이 됩니다. 3년간 침수된 지역이 저의 선거권 안에도 30호이상이 됩니다. 사실 3년간 침수된 주택에 가볼 때는 어떤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침수되 주택에 대한 것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지는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내년도 미미한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기본적으로 예산만 세웠다는 인상보다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기본생활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더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순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건축 무허가 조치법이 있는데 이게 몇 년도에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즉 말해서 10년이면 10년 이런 조치법이란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안 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임대아파트 1차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1, 2차 450세대로 알고 있는데 1차하고 2차도 같이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에 대하여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하여 향후 임대추진계획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권순일 의원님께서 침수주택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순만 의원님께서는 건축물 무허가 조치법에 따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어떻게 향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김진규 의원님과 홍순만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양성화의 정확한 시기에 대한 내용은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사항이 동일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는 어떤 시군에서 조례나 이런 것을 제정해서 양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이건 중앙정부에서 어떤 특별법을 제정해서 한시적으로 이것을 양성화해 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법 제정에 대한 그런 동향은 없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의원 입법이나 이런 것을 해서 이따금씩 거론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근간에 이렇게 특별법이 제정되어 운영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180여세대가 지금 신청이 되어서 많은 수요에 대한 공급이 못 따른다 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주공에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 것이 66세대입니다. 그래서 180여세대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리고 좀전에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저희들이 30년 장기적인 국민임대를 지금 상당수 짓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졌을 때는 이러한 문제가 다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순만 의원님께서 송정국민임대아파트가 계획 자체만 440여세대가 계획을 한게 왜 200여세대로 줄어 들었냐는 그런 취지의 질문 같은데요. 이것은 440여세대를 계획한 것은 군부대 협의를 받기 위해서 기초설계를 해서 협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 일부의 자기네 필요한 세대를 전입을 우리 솔밭을 188세대가 계획되었다가 이쪽 송정쪽이 198세대를 짓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조금 작은 그런 것을 느끼고 저희들이 주공과 협의해서 이것을 200세대가 조금 넘게 상회되는 그런 세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주공에서의 답변은 향후 그러한 수요가 필요하다면 추가해서 440세대를 다 추진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한 부곡천의 항구복구 대책 그 다음에 권순일 의원님의 3년 연속 침수주택에 대한 책임있는 지휘부의 의지를 묻는 거죠?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곡천에 항구복구 대책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김진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 부곡천의 항구복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수해피해의 원인분석과 앞으로의 대량복구 방안에 대해서는 기본 설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현재 부곡천의 경우에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2련암거와 3련암거에 접합부 4개소와 암거축소 구간이 다농마트 앞이 한 25m됩니다. 여기 병목구간 해소 그 다음 하류부의 유형수로 개거화 여기가 단기계획으로 추진이 되야 된다는 것이 분석이 됐고 또한 장기계획으로 봤을 때는 굴곡이 져있는 2통지역에 암거의 직선화가 필요하고 저지대 하류부 개거도 필요하다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소요사업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소요사업비는 실시설계 이후에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추정액으로 봤을 때에 5억은 예산계상은 됐습니다만 사실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 도지사님의 지시사항도 있었고 시의 방침은 건의서를 작성을 해서 도에 다음주 중에 한번 올라갈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억 뿐만 아니고 도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항구복구 단기대책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월류에 대한 하류지역에 의한 침수는 상당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본질문에서도 답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침수지 하류의 저지대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좀 지난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옥이주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 3년 연속 침수주택에 대한 책임있는 지휘부의 의지를 물었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십시오.

부시장 한기선입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3년 연속 상습침수지역 주택침수에 대해 가지고 지휘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말씀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년 연속 태풍으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피해를 가져온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천재지변에 의하긴 의하지만 모든 것을 신속하게 대처 못해서 많은 재산의 피해가 난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침수가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금년 메기같은 경우도 비상대처를 하면서 실과장이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모두 했습니다만 예상치 않은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 가지고 침수가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입장은 이주시키던가 아니면 재해가 계속 반복되는 데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정비해 나가며 특히 묵호지구 같은 데가 해당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부곡이라든가 이러한 상습침수지역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침수가옥에 대해 가지고는 동별로 사회복지과에서 기본 기준지원액도 있습니다만 금년같은 경우 발한동에 사회봉사단체로 하여금 의식주를 우선적으로 급식을 하고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동사무소 10개동에 침수가옥 이주가 필요하는 것은 사전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로 하여금 지원을 해서 의식주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또 침수가옥에 대해 복구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재정 형편에 따라 가지고 가능하다면 이런 지역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많은 지역에 지난번에도 290여 가구가 동시에 침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좀 소홀히 했다면 의원님 질책을 받겠습니다. 내년도에 이러한 재해대책에 지반을 세우면서 읍면동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침수가옥에 대해서는 사전 조치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구대책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설정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재정의 범위내에서 조치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추가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김진규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을 위하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선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시정질문은 정책의 검토라고까지는 아니하다 하더라도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시가 추진해 가고 있는 시정의 주요내용을 의제로 토론하고 각종 정책사업이나 시책사업 지역개발사업에 시민의 대변자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감으로써 참여행정을 실현하고 나아가 불융통적인 행정관계에 실질적 정당성을 불어넣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위 자유와 권력의 상극관계가 완화될 수 있고 행정계획의 흠결이 치유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력 흠결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계획을 수정하지 못하고 계속 사업비를 쏟아 붓는 우를 범하는 경우도 있고 이 지역 민원이나 다분히 주관적 견해에 대하여 어느정도 적부의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할텐데 그렇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민약속 사항도 지키지 못하고 그때 그때 모면하면 그만인 것처럼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특정사업을 수행하면서 대민약속한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행정청의 행위를 신뢰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대구동, 호현, 단봉동을 연결하는 계획도로 건설은 군부대 입주 당시 마을 주민설명회 장소에서 조기 건설될 것이라고 했는데 수년 전에 군부대는 입주하고 도로건설 계획은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입주하면 군인아파트도 입주하여 지역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아파트는 언제 건축합니까? 또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식자재를 주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사용할 수도 있어서 주변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구매실적은 있습니까? 군인들이 마을 주민들을 속인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우리시도 군부대 이전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함께 주민을 속이는데 가담한 것입니다. 우리시는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대우받고 이렇게 처사를 당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당시 몇 차례의 주민설명회의 자리에서 제시했던 이러한 사항들이 언제 시행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북평장을 관광자원화 한다고 하면서 말 뿐이지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북평장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텐데 장판은 온통 외지 상인들이 몰려와 지역주민들은 기세에 밀려 장날 자리잡기도 힘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날 좌판이 몇 백만원에 거래되는 불법사례가 있다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지만 신고자가 없다는 이유로 전혀 단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 장날마다 좌판다툼이 있으나 조정해 줄 기능이 전무합니다.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우시장 부지를 매입하여 역사관을 건립하고 북평장의 문화가치를 보존함으로써 당시의 경제상, 사회상을 후세에 알려가야 할텐데 아무런 계획 없이 수수방관만하고 있습니다. 북평장을 관광자원화 하려면 구체적 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용역계획은 없는지? 북평장 관광활성화 내지는 자원화 추진은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중 단봉동 군부대 입주에 따른 주민설명회시 제시된 사항중 조기건설 약속한 대구동, 호현, 단봉간 계획도로 건설시기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단봉동 군부대 입주에 따른 주민설명회시에 제기되었던 대구동, 호현, 단봉을 연결하는 도로 조기개설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봉동 군부대 입주는 '98년도 당시 동해안 경계력 보강계획의 일환으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시행된 사업으로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도로 노선은 7번국도 대구동에서 호현을 거쳐 38번국도 단봉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로서 폭원 35m의 대로 1-7호선 830m와 폭원 25m의 대로 3-16호선 1,850m로서 총 연장은 2,680m가 되겠으며 총소요 사업비는 공사비와 보상비를 포함하여 약 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공단진입로의 기능과 38국도를 이용하는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도 개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기관인 건설교통부와 국방부 등에 건의를 하여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질문중 단봉동 군부대 입주에 따른 주민설명회시 제시된 군인아파트 건축시기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호현동 일원 군부대의 이전이 추진될 당시 주민과의 설명회에서 군부대 이전에 따라 군인아파트도 입주하여 지역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아파트는 언제 건축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해 사안에 대하여 육군 제1607부대 관계자인 관재담당관에게 당시의 상황을 문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1999년도경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호현·단봉주민의 거센 반대여론이 있었고 여러차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 당시 부대 영내에 아파트 100여 세대의 건축계획도 있었지만 부대의 면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주민의 반대로 부대의 시설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건립계획은 수정되었고 영외 거주자를 위하여 120세대의 아파트를 매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부대이전에 참여한 군부대 관계자들이 인사이동 등으로 현 부대에 근무하지 않고 있고 당시의 대화내용이 수록된 서류나 관련자료가 없어 상세한 내용을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는 관계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원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질문중 단봉동 군부대 입주에 따른 주민설명회시 제시된 군부대 식자재로 지역농산물을 구매한 실적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준남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단봉동 군부대 식자재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봉동 소재 군부대에서는 직접 농가를 상대로 농산물을 구입하지 않고 연중 소요량을 입찰에 의하여 납품 받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삼척농협에서 낙찰되어 납품받고 있는데 삼척농협에서 납품용 농산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우리시 농산물 일부를 농가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관내에서 구입한 농산물은 대파와 감자 약10톤 정도입니다. 또 동해일출 김치공장에서 김치류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농산물중 무우 44톤, 대파와 갓이 5톤 등 49톤을 우리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하여 김치류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원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북평장의 관광자원화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용범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평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농산물 판매상간 자리다툼 해소대책과 북평장 관광자원화를 위한 용역계획 여부 및 구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50여년간의 긴 역사를 지닌 북평민속장은 기나긴 역사에 걸맞게 해를 거듭할수록 번창하여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민속5일장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습니다. 5일장이라 함은 순박한 농어민이 기나긴 생활속에서 닷새만에 평소 지인을 만나 막걸리를 곁들어 세상사를 알고 각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만남의 장으로 활용되기도 하였으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정겨운 이 같은 사례는 점차 잊혀져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한정된 장소에 수요의 증가로 인한 자리다툼 등 민원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고 지역주민에게 양해를 구하기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한정된 장소에서 번창해진 북평5일장의 현주소로써 예견되는 일련의 과정이라 생각해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평민속장내 노점상 상호간의 좌판 권리금 명목의 불법매매행위, 판매상간 자리다툼 등 각종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북평동번영회와 협조하여 전단을 제작하여 매 장날 상인에게 사전 배포하고 있으나 상인 상호간 암암리에 이루어지다 보니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좌판의 불법거래가 적발되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좌판에 대한 자리다툼 분쟁조정을 위하여 번영회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출장지도 등 분쟁을 최소화하여 지역주민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평장 관광자원화를 위한 용역계획 여부 및 구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우시장을 매입하여 역사관을 건립하고 북평장의 문화가치를 보존함으로써 당시의 경제상, 사회상을 알리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난 제1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의시 같은 질문을 주신 후 축협관계인과 부지매입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축협에서는 매2일, 7일 개장되는 우시장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부지 매각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계속 축협과 절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평5일장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나 발전방향, 역사관 건립에 따른 규모나 효과적인 활용방안 등 관광자원화를 위한 종합적인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고 공감되며 북평5일장의 가치, 지역기여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 등을 용역시 검토할 것이며 역사관을 건립할 시 전시할 자료가 부족함에따라 문서, 사진, 장물 등 자료수집 등에 대하여 시장번영회, 지역인사, 관계 전문가와 자문을 통하여 현실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앞에서와 같이 일괄하여 받고 일괄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김원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김원오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동 군부대 입주와 관련해서는 답변들은 바와 같이 사실상 약속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협의과정에서 약속했던 부분중 하나 지켜진 것이라고 하면 호현동 경로당을 지어주겠다한 것 그것 하나가 지금 시행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혀 시행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렇듯이 이러한 약속들이 공수표적으로 남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당시 우리시 부시장이 현지에 나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러한 군인과의 약속사항을 스스로 동의해서 지킬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시면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 주민들과의 협의사항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문서로 되었을때 효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시장의 말로만으로도 실효성을 갖출 수 있는 것인지 그 효력에 관해서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북평좌판의 불법거래에 관해서 전혀 적발하기가 난이하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 의견을 내겠습니다. 좌판이 거래되는 전체금액을 포상으로 해서 신고포상제로 한번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평장의 역사관 건립에 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자료가 없다 전시할 것이 없다 라는 식으로의 접근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 중에서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있는 판에 옛날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천변으로부터 그리고 현 북평장으로 옮겨오면서까지 우리 북평지역주민들이 함께 했던 그 애환서린 역사를 그냥 몰라라 하는 것도 우리 후세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무책임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좀더 깊이 있게 이 사안에 접근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호현동 군부대 입주당시 사실 공병부대가 입주하면서 전혀 사격도 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불안감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올 여름에는 연일 총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한 예만 보더라도 과거 권위주의적 시대에 했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만 지나면 그만입니까? 이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라 하더라도 주민들과 이제는 밀접하게 서로 유대하고 해야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간 어물쩍 어물쩍 거짓말하고 지나가서는 되는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부대 입주당시 약속했던 사항은 충실하게 지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시장께서 그 약속사항에 대한 실효성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질문 의원인 김원오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원오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당시 군부대 주둔시에 군부와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부시장님이 약속장소에 입회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면약속과 구두약속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앞으로의 향후계획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기선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군부대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과의 약속사항에 대해서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부대가 이전되면서 이러한 약속을 하면서 그때 부시장님과 같이 주민의 입장에서 서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항은 정확히 문서로 남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때에 주민과의 약속을 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입회했다. 그러면 그 사항도 지켜져야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때에 군부대장이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출과 아울러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그때 약속된 사항을 점검하고 또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함에도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또 이 건에 대해가지고 도로건과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사항 중에 노인 경로당 하나만 이행이 되고 안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후 부대와 다시 협조를 해서 '98년도에 이러한 약속사항이 이행되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평장 관광자원화에 대하여 좌판 등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좌판의 불법거래를 적발하기 위해서 신고포상제를 한번 운영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고요. 기왕에 말씀드렸는데 이번 관광자원화 이 얘기를 하면서도 관광개발과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관광자원화 할려면 그동안 북평장을 들여다 보면서 어떠한 생각들을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추진여부를 떠나서 어떤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봤는지 관광개발과에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전번 시정질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북평장을 접근할 수 있는 철도역사를 인근에 한번 마련해 볼 필요도 있겠고 그리고 연당복원이라든가 그리고 북평장 어떤 적정위치에 홍보아치를 설치해서 북평장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도록 뭔가 시설계획을 했어야 될텐데 이런 것들 중에 어느것 하나라도 구상해 본 것이 있는지 그러면 그 구상 속에서 이것은 부적당하다 이것은 적당하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을텐데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한번 소개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김원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사항 중에서 북평장의 관광자원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이신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강성필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북평장 관광자원화와 관련한 관광개발과의 그런 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관광개발과에서 주로 홍보와 관련된 시설조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된 바가 아직 없습니다. 단지 북평장을 전국에 알리는 그런 홍보활동은 다각적으로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공보문화담당관 당시에 북평 민속 5일장을 연계하는 관광열차 테마 열차운행 문제는 철도청하고 구체적으로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철도청에서 판단결과 지금 국내에 민속장을 테마로 한 관광열차는 여러군데가 운행되고 있는데 경영수지 분석상 아직 확답을 못내렸기 때문에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보문화담당관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철도역사 마련 관련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이 문제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당 복원문제는 지난번 시정질문때 도시과에서 답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 홍보아치 문제는 이건 내년도 예산하고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겨울연가와 관련해서 춘천이나 남이섬쪽이 상당히 한류열풍이 불어서 일본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도 북평성당에 겨울연가 촬영지를 이 문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북평민속 5일장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연당 복원문제는 도시과장 답변 요구합니까?

필요치 않고 지금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든 건 일예에 불과한 것이고 단지 건설과에서 북평장에 관해서 어떤 관광자원화 한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떤 것을 구상해 봤는지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목으로 얘기했던 철도접근 역사라든가 연당 홍보아치 이런게 한 부수적인 예일텐데 이것만 가지고 답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른 북평장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관광자원화하고 하려는 구상을 사실상 과장님 답변으로서는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좀더 세부적인 그런 자원화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더 이상 추가질문 없으시죠?

네.

그럼 김원오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정례회 계획된 일곱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여러 의원님이 제시한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 답변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윤종대 의원님이 질의하신 2003년도 결산승인과정에서 지적된 주민소득지원사업 등의 채권액 차액 발생에 대한 원인규명을 정확히 하여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 정확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