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국소관 도시개발과, 건축과,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내실있는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국장의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 용을 질의ㆍ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국장업무현황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서상용입니다. 먼저 채선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에게 항상 저희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럼 저희 도시국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인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보고드릴 업무는 주요 사업 5건, 고유업무 6건, 총 11건이며 이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5,35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서2동1지구 등 1단계 사업 10개 지구에 대해서 서2동 2개 지구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방림2동1지구 등 2개 지구는 공사 시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6개 지구는 지구지정 완료 이후 개선계획 고시와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단계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된 백운2동1지구 등 6개 지구는 2005년도까지는 정비구역지정을 완료하겠습니다. 진월지구택지개발사업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1월까지 용지 보상을 완료하는 등 순조로운 사업진척으로 금년도 12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치종합조성사업은 금년도 4월 조성 공사 기공식에 이어 10월에 건축공사를 발주하였으며 2단계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추가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관련부처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3년9월 광역도시계획 승인과 같은 해 12월에 대한주택공사와 공동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10월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주민 공람을 실시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5년에 그린벨트 해제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완료하면 용지 보상을 거쳐 본격적인 개발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위원님들의 현장활동 등 많은 관심 속에 공정 95%의 시점에서 유안근린공원과 유안비위생매립지에 대한 민원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현지 매립지 쓰레기 이적처리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5년도에는 택지조성 및 분양, 대체 근린공원 조성 등을 마치고 사업준공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입니다. 우리구 행정구역 총 면적의 68.9%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입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예방순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항공사진 판독에 의한 입법사항 처리, 대주민 홍보 등으로 도시주민의 자연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 및 산불방지대책, 꽃도시가꾸기사업 등 5개 사업은 쾌적한 녹지환경조성과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 등으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주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계절별 적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입니다. 특수시책 3건과 고유업무 9건으로 총 12건에 총 사업비는 4,800만원입니다. 먼저 특수시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야간에 자행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야간특별단속을 추진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건축신고 전화접수 처리제는 종전 민원인이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던 건축민원을 전화로 접수받아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예방대책으로 위법건축물의 사전 예방과 주민의 준법정신 고취를 위하여 위법건축물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공동주택관리실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 관리 등으로 위법건축물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건축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대규모 건축공사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법건축 행위를 방지하고자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특수시책이 4건, 주요사업 49건, 고유업무 18건 등으로 총 71건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대촌천에 꽃나무 식재, 휴식공간 설치 등으로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진월동 동성고 주변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도로 개설과 야간 등산객의 안전을 위한 금당산 등산로에 LED등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광주천 부동교를 신기술공법으로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등 주민편익시책 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도로관련사업입니다. 계속사업 26건과 신규사업 16건으로 총 42건에 144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까지 13건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20건은 공사중 또는 설계 및 보상협의 등을 추진중이며 9건은 잔여사업비 미확보 등으로 보류 또는 사업중단 사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확보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련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은 7건에 총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6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금년 12월중 완공을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구 재정 확충을 위하여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점용 허가된 재산에 대하여 점사용료 6억1,600만원을 부과하여 5억3,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최고장 송달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대책입니다. 재난의 사전 예방과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계획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립하고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운영을 정리하여 지역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재난관리시설물에 대한 월 2회 이상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시민안전 봉사자 일제정비 및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안전문화 운동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예방입니다. 동절기 설해예방 대책으로 자동살포기 등 제설장비와 모래 염화칼슘 등 자재를 사전 확보하고 우기, 태풍에 대비 방재시설물 취약시설물을 사전 점검하였으며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한 피해복구에 구산하 전 공직자는 물론 군부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도로의 기능 회복을 위한 노상적치물 치우기 사업과 야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사업, 노후화된 기존 포장도로 정비 및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소관입니다. 특수시책이 2건, 주요사업 1건, 고유업무 12건, 총 15건에 총사업비 54억4,400만원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우리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26개소 중 2003년도 사업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사업 5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 사업은 무등시장 등 상습불법 주정차지역 2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설치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주월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교통 혼잡 지역인 무등시장 주변에 주차장 94면을 시 교통특별회계와 구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총 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주민 설명회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절차를 마치고 실시계획 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민간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내집주차장 설치가구 4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관리입니다. 유무개 승강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에드파워 등과 유지관리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시내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운송업체의 유가보조금의 차질없는 지급과 운송사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운송업체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차금지구역 111개소에 대한 주정차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였으며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적정 부과로 교통사업 재원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급증하는 차량등록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해 민원창구를 재조정하고 창구담당 인력을 보강하는 등 대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국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선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훌륭하신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만곤 위원님.

감사자료를 보면 도시개발과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들이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일단 보고는 생략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 보고해야 되는데 바로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합시다.

알겠습니다.

하지요.

다 아니까 서면으로 하고 여기서 봐가지고 죽 하자 그 말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서면으로 봐도 특별한 이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 대체토록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적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제출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만수 위원님.

위원입니다. 연일 도시개발과장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요즘 광주의 언론들이 훌륭한 기사거리를 많이 써서 상당히 고통이 심하시죠? 효천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1단계, 2단계가 지구지정이 됐나요? ○

그렇습니다.

1단계는 어디고 2지구는 어디입니까? 어느 시점으로 갈라집니까? ○

50만평을 효천역세권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1지구, 2지구는 효천역을 기점으로 해서 국도1호선에서 효천역쪽으로, 김치타운쪽으로가 1지구고, 국도1호선에서 광주대학교쪽으로가 2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은 2지구는 국책사업으로 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 건교부 주관으로 시공은 주택공사에서 시행예정으로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지구쪽이 김치타운쪽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2지구로 알고 있는데 1지구, 2지구가 바뀐 것이 아니네요? ○

지구는 2지구인데 2지구가 국책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앞에 보면 그린벨트내 택지개발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임대 주택을 짓고 있죠? (예) 그러면 거기 주택공사가 하면서 효천역세권 개발로 도로문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당초에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남구청과 주택공사가 협약 체결을 해서 효천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쌍방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방법이 2지구는 국책사업으로 임대주택촉진법에 의해서 하고 1지구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

도로고, 그 안에 드는 모든 기반시설 뿐 아니라 모든 택지조성까지 주택공사에서 시행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전에는 광주대 앞에 임대주택 거기 공사를 하면서 송암공단쪽으로 도로를 먼저 개설하겠다는 말이 있었죠? (예) 지금 그러면 주택공사가 그린벨트까지 같이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하면서 그 도로가 이루어지겠네요? ○

예, 그래서 건교부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 승인이 나게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천역세권에 들어가 있는 기반시설 도로망은 진월택지개발과 연계해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확정돼서 하는 것보다는 사회도시위원님들도 궁금하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고 있어요. 과장이나 담당계는 알고 있겠지만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이 자꾸 궁금하니까 해당 의원들에게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승인사항이 있게 되면 항상 전 의원들에게는 안 하더라도 사회도시위원들에게는 보고를 할 수 있으면 어쩌냐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언제부터나, 지금현재 그런 계획은 아직 안 나왔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실시가 되는 겁니까? ○

앞으로 추진계획이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97쪽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남구로서는 가장 큰 사업이고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위원들도 알고 주민들도 같이 공감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항상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과장님이 민원인을 설득 못 할 때 의원들이 한단 말입니다. 같이 지역발전을 하면서 집행부와 의원들과 같이 해나가야지 과에서만 해나갈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런 것을 꼭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가 있으면 지역발전하는데 서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얼굴이 아주 안 좋으신데 고생하는 것을 먼훗날 다 지역주민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시고 역세권 개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점에 대해서 철저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순남 위원님.

정만수 위원이 잠깐 언급했지만 연일 남구의 석산공원에 관한, 석산공원 주변에 관한 것이 계속 보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이 혼자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청장님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민선3기 남구청장 황일봉 청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광주시내 타 구의 구청장이 언론의 구설수에 오른 것은 광산구청장이 인사문제로 한번 올랐고 그외 서구나 북구나 동구청장이 언론에 안 좋은 일로 보도된 것을 제가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 보면 한 달에도 몇 번씩이에요. 주민을 고소 고발했다는등, 무슨 사건에 의혹이 제기되는 등, 수차례 그러기 때문에 청장님이 누차 말씀하십니다. 구정질문때도 23만 남구민의 명예를 생각하셔서 의원들도 말 조심하라는 그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23만 남구민의 명예를 걸고 청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안 좋은 일로 언론에 자주 보도 되는가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기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그 사건과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다른 과의 시간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열한 시 반 정도에 시간을 잡아가지고 현장활동을 직접 나가서 그 주위 여건이나 경관을 봐서 현장활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회 좀 합시다.

듣고 현장조사를 가봐야죠. 답변을 좀 들어 봅시다. 그것을 우리가 비호할 그럴 입장입니까? 감시 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터졌으니까 우리 의원들 책임이 큽니까? 사실은.

감시감독을 잘하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회를 해놓고 상의를 좀 하게요.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요, 1단계가 10군데고 2단계 6군데잖아요. 2단계 주민들이 대개 공동주택방식을 원하고 있는데 2단계 6개 중에서 공동주택방식으로 할 데가 몇 군데에요? ○

지금은 하나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주택공사에서도 별 할 의향이 없죠? 우리의 의사보다는 주공의 의사죠? ○

그것은 주공하고 협의해 봐야겠죠.

상황에서는. ○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은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는 안 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두루뭉술 하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면 대부분 주민들은 아파트 짓는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현지개량이 아니고 공동주택방식으로 한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해당 의원들이나 관련된 사람들한테 왜 우리는 아파트 안 짓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명확히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 지역은 공동주택방식으로 주공에서 하고 이 지역은 못 한다. 현지개량방식이다. 우리가 노력해도 사실은 어렵다 이렇게 회신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일단은 공문을 받고 그 중에서도 할 수가 있는 데는 가망성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어느 정도 말을 해줘야지 해당 의원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명확히 이야기하는 거죠. 노력 한번 해볼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의원들이 주공에 가서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오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하다 안되면 얼마나 욕얻어 먹어요. 그러죠? 처음부터 여기는 공동주택은 안 합니다. 현지개량으로 소방도로만 냅니다. 그런 것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지구 2단계 사업지구는 선정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인데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 해보셨기 때문에 다 아실 줄 사료됩니다마는 먼저 지구단위를 해야 합니다. 아직은 그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지구를 확정을 하면 그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됩니다. 지구가 되면 그 지구에 맞춰 개선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개선계획을 수립을 할 때 개발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방식은 그당시 주민의견 청취하고 주민한테 저희들이 보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그당시에 확정을 짓습니다. 개선계획 수립을 할 때요. 지금은 답변자료가 안 나옵니다.

절차상 당연한 말씀이고 사실상 주공에서 자기들이 현지를 가가지고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짓잖아요.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확실히 해주고 소방도로만 낼랍니다 이렇게 해야지 소방도로만 낸다고 홍보를 하는 것이지 전부 다 공동주택 짓는다고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나중에 안 한다면 욕 얻어먹고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알지도 못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욕먹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주공하고 미리 서류 왔다갔다 합니까, 가서 지사장 만나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타당성 있게 검토해서 사적으로라도 보고를 해준 것이 낫죠. ○

그것은 어렵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비도 책정을 했고 전부 다 현지개량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그 다음에 봉선택지개발 공원문제인데 근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남구청이 현재 유안쓰레기매립장 6,000평 이상 개발을 하는 방법 중에 최선의 방법을 일단 선택한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고, 제가 그때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쪽에 살다보니까 주민들, 종교단체, 대표를 만나서 간담회 참석도 했는데 시 입장은 쓰레기를 못 파겠다 그 말이에요. 굴착을. 위에다가 흙만 덮어가지고 공원 조성하는데 20억 정도를 할애하겠다. 그런데 주민들은 근본적으로 침출수 문제 때문에 쓰레기 전량을 굴착해서 없애고 거기다가 복토를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해 주라 그렇게 되다 보면 그때 예산금액이 약 130억 정도, 그후로 점점 불어났으니까, 130억에서 150억 정도 소요될 걸로 했는데 방법을 연구하다보니까 결국에는 석산을 대지화 해서 매각하는 게 낫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으로 판 것보다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팔아야만이 비용에 충당한다. 제가 조사해 본바에 의하면 공원부지 우리가 30만원, 40만원 예상한 보상액이 90만원 책정이 돼버리고, 수용할 금액이. 또 추가로 용산IC로 넘어가는 터널옆에 공원을 사서 하라고 하고 이런 저런 관계 때문에 약 60억 정도 소요사업비가 보상비 때문에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언론에서 떠드는 문제는 잘 아시겠죠. 무엇 때문에 언론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사업은 우리가 거기다가 대규모 판매시설 유치한다는 것을 공식화 해줘야 합니다. 그것을 감출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대로 이야기 해야 하고,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한다 하는 것이고,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업종이 중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빅마트, 마트엔마트, 일단 아파트 단지에 있는 소규모 상가, 식당,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서비스업이라든가 소매업 이런 음식점 업들이 지금 몰락 상태에 있는데 만약에 대규모 판매시설, 예를 들어 삼성홈플러스나 까르푸가 들어오면 그것을 어떻게 막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방림, 봉선지구 상권은 사실상 붕괴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청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지만 지금 여기에서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우리 주민이에요. 까르푸나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들보다는 이 지역에 있는 소규모 상인들, 우리지역 토종 기업들, 이 사람들이 우리 남구라든가 광주에서 그동안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그 말입니다. 우리 남구청이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 남구청 사업하는데 경비 조달하는 문제하고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적절하게 잘 해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무조건 우리는 할란다 나 몰라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조건부 제한경쟁입찰하자 그 말입니다. 어차피 돈 없는 소규모 업체는 들어올 수 없어요. 땅값이 200억이 넘어버리니까, 500만원씩 잡더라도 준주거지역으로 하면 4,200평이니까 210억이잖아요. 약 200억 잡고 200억을 투자할 광주에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조건부로 업종제한을 하자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업종제한은 뭔 말이냐, 마트라든가 빅마트라든가 일반소규모 영세 음식점이라든가 소매점이라든가 이런 업종하고 좀 틀린 것을 넣자 그 말이에요. 업종이 서로 상반되어 가지고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넣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입찰 할 때 부관을 넣자 그 말이에요. 상무지구같이 또는 아울렛으로 가자 그 말이에요. 빅마트라든가 일반 소규모 음식점 주민들은 큰 피해가 없고 오히려 상권이 더 형성이 될 수가 있다. 주변이 서로 사는 것이다. 업체 제한하고, 그리고 어차피 이 정도 대규모 사업은 효천역세권 다음에 없어요. 돈 나올 데도 없고, 그러면 남구가 남구민을 보호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직원채용 문제도 부관을 넣자 그 말이에요. 특수한 전문직을 채용할 때야 자기들이 하지만 일반적인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있죠? 아줌마 같은 분들은 70%면 70% 80%면 80%를 남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남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100명을 뽑으면 각 동별로 5명, 10명씩 해서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이것도 연구해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 요건만 맞으면 아울렛이나 극장 같은 이런, 일반 상인들하고 상관없는 것이 들어오면 굳이 빅마트라든가 일반소규모 상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할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봉선2지구 문제는 여러 가지 특혜 의혹 운운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안 해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니까, 다만 이제 공사비 정산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그래서 제가 간담회 시간에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 얼마 책정이 안 되고 국장님 말씀도 석산공원 대지화 비용이라든가 또 쓰레기같은 것은 어차피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에 몇 톤 차가 몇 대 와서 펐다 그게 전산으로 나와 버리니까 따져볼 것이 없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거기다가 기본 마진만 붙여주면 되니까요. 다만 석산 같은 발파라든가 거기 대지화 하는 것은 우리가 계수적으로 정확히 측량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런 것은 일단 보성건설에 계약했다 해서 특혜가 있네 나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왜? 어차피 봉선2지구 사업을 할 때 당시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로 안 들어올려고 했어요. 그때 200억 선납을 내준 업체가 보성건설입니다. 보성건설은 자기들 사훈을 걸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봉선택지개발을 하는데 보성건설은 남구 입장에서는 은인이에요. 당시 한 건도 입찰이 안 들어왔는데 보성건설이 들어와가지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소신이 없으니까 아파트부지도 포스코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적자 볼까봐, 이런 것을 겪어와서 그래도 성공적으로 끝나니까 제가 특혜의혹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이런 저런 정산문제는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우리 뿐만 아니라 어떤 감사기관이라든가 나왔을 때 객관적으로 봐서 이 정도면 남구청이 정말 잘했다 그 정도로 해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 이것은 좀 업무하고 떨어지지만 황청장님은 전에 인터넷에 황청장님 해외, 주공에서 돈 받아 갔다 왔다고, 누가 그런 인터넷을 보지도 않아요, 보는 사람이나 몇 명 보지, 그런데 일단은 주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화가 나면 고소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역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구 하나 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신문이나 언론이고 보면 남구청을 난타를 치고 있다고요. 특혜의혹 운운하고 어제 MBC뉴스 같은 경우는 ??주민 멘트를 빌려가지고 검찰이 수사해야?? 이렇게 자막이 나와요. 보셨어요? (봤습니다) 그 정도로 뭔가 크게 잘못이 있는 것 같이 사실 확인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서 남구청 전체를 부도덕하게 매도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왜 언론에 정정보도 요구를 안 하고, 당연히 정정보도 요구를 해야죠. 이렇게 계속해서 언론사라고 힘있는 데라고 참고 넘어가고 힘없는 주민들이 몇 마디 하면 고소하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우리 자신이 깨끗하고 우리가 소신을 갖고 일을 하면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했는데도 정정보도를 안 해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죠. 국장님 그 의견 어때요? ○

유순남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김만곤 위원님께서 좀 뒤바뀌었습니다마는 중복되신 것도 있죠?

위원님 답변을 중지하시고요, 제가 그것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과장님, 200억 정도 지금 경쟁입찰하면, 예상을 하고 있는데 4,200평을. 얼마 나올지는 모르지만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되면, 200억이라는 현금을 내놓고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시설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어디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

그거야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겠습니까?

판매시설이 들어올지 문화시설이 들어올지 교육시설이 들어올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대규모 판매시설 하는 그런 사업자 아니면 이것을 누가 사가지고 여기다가 교육시설을 해요? 학교 지을 일 있습니까? 우리가 판매시설이 들어올 확률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 정도 자본력을 동원할 업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판매시설을 하기 때문에 빅마트, 마트앤마트, 소규모 영세상인 또 요새는 삼성홈플러스나 까르푸 이런데 분당 같은데 가면 전부 다 밑에 식당이 들어와요. 식당 심지어 노래방, 미장원, 미용실 안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전 업종을 다 넣어버린다 이거에요. 은행까지 들어와 버려요. 원스톱 서비스로, 그래서 은행 같은 것이 들어온다면 상관이 없죠? 다만 지금 얼마나 소매점이라든가 서비스업종 자영업자들이 어렵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남구청이 여기다 짓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아요. 다만 여기에서 반발이 심하고 하고 나면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간주를 하고 그래서 나는 업종제한, 그런 것을 해서 최대한 지역에 사는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보호를 하면서 하자 그런 말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희경 위원님.

과장님, 아까 김만곤 위원이 지적했고 그 부분하고 4건 정도 여쭤 보려고 하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김만곤 위원이 지적한 다른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단계가 약 272억, 그것이 지금 명년까지 해서 다 투입이 되죠? 그럽니까? ○

사업투입은, 공사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국비보조가 있다는 말이고요. 사업기간은 더 늘어질 수도 있죠. 내년까지 해서 모든 예산이 확보가 끝납니다. 예산 확보는 해놓고 공사를 하다보면 조금 지연은 되죠.

272억이면 10군데 지역이 거의 예산이 충분합니까? ○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내가 알기로는 한 50～60%밖에 안 돼요. ○

많이 부족합니다.

2단계 사업이 6군데가 244억인데 이 부분도 2005년 이후로 2010년까지입니다. 말이 2010년까지이지 확실하게 마무리 지으려면 2015년이 걸릴지 2020년이 걸릴지 그것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

그렇죠.

? 그러니까 우선 한 예로 우리 월산동 한 서너 군데 있죠. 월산동2지구가 26억, 3지구가 21억, 4지구는 26억인데 현재 이 액수로는 한 60%로도 안됩니다. 공사 마무리 짓는 단계에 있어서는. 그랬을 경우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구청에서는 어질러놓은 사업도 마무리 못 지으면서 계속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중앙부서에 올리느냐 그 말이에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개설 소방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1년이 지나가도 어디 한 군데 도시계획선 도로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60%가 국비입니다.

50%가 아니고 60%에요? 윤재섭 과장님. ○

예, 50%, 25%, 25%, 50%하고요. 우리 행자부 자금 10%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0%가 국비입니다. 국비 그것 가져다가 하나라도 더 뚫어야죠. 그렇게 하고, 시비가 20%거든요. 우리구비 20%만 있으면 다 뚫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가져다가 도로를 뚫어야죠.

아까 한 군데를 보더라도 26억 가지고 2005년까지 해도 60%도 성과가 없는데 이게 한 구역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나의 상식으로는 2010년까지도 안 돼요. 그랬을 경우에 나는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월산동 같은 경우에도 제5지구를 새로 선정을 해놓고 애타게 만드는데 백운동이라든가 그 주변에도 100% 다 동의서를 받아놓았어요. 무조건 공동주택이 아니면 안 된다. 백운1동, 2동도 일부가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거의 내년 봄에 설명회하고 공청회 뭐 이런 등등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무조건 아파트, 왜냐 하면 5～6년 전하고 또 틀려요. 30년～40년 세월이 가니까, 몇 년 전까지도 그런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살 수가 없어요. 소방도로만 뚫어가지고 주차장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

그러니까 질의 핵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월산동 같은 경우에도 좋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민간자본으로 주민 스스로 재개발 하자는데 왜 이렇게 묶어놓고,...... ○

우리가 묶어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면 얼마든지 해드립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할려니까, 그 부분은 또 내가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가능한 일을 해야지 주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하겠다는데도 이런 저런 이유 달아서 전부 부정적으로 내몰고, 되지도 않으면 아까 김만곤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게 주택공사에서 들어와 가지고 공동주택이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아까 6군데가 전부. ○

시가지를 정리하면 시가지 전체를 다 부숴버리고 공동주택을 지어야지, 그것이 개발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면 놔둬버려야죠. 도로 하나도 안 뚫어버려야죠. 공사하지도 말고 쉬고 있어야죠.

제 말은 선별적으로, 아까 우리 월산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원하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라는 말입니다. ○

그러죠. 주민들이 원하면 해드립니다. 그런데 절차가 틀렸기 때문에 절차를 갖추어서 오시라는 말입니다.

.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지금 1단계가 12개가 명년까지 해도 과장님 말씀이나 제 생각에도 60% 성과가 안 나온다 그것은 인정을 하죠? ○

예, 그러죠.

현 예산 가지고는? ○

예, 그러면 그거는 안 뚫어버리겠습니다. 돈 다 빼버리겠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왜 이해를 못 하세요? 우리 월산동 같은 경우는 해제를 시키고 마무리가 안 된 상태를 계속사업으로 빨리 빨리 마무리를 지으라는 그런 소리 아닙니까? ○

무슨 뜻인 줄은 알겠는데요. 여기서 지난번에도 몇 번 보고 드리고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하게 된다면 재개발 자체가 94년도에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

그 부분은 놓아두세요. 재개발은 다음에 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놔두고 월산동 근린공원 있죠? 내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는데 거기가 지금 정각도 지었고 놀이시설로 내가 확인해보니까 우리 남구청에서 소나무가 아니고 잣나무더라고요. 난 소나무인줄 알았어요. 많이 심어놓았어요. 상당히 커 있는데 아카시아가 여름이면 울창해가지고 가득차버려요. 그러면 그 나무가 살아나겠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카시아를 베어버리고 그 토막을 가지고 산책로의 계단, 다른 나무는 썩어버리니까, 아카시아 나무는 썩지도 않는다고 해요. 그것을 만들라고 해도 이래저래 해서 만들지 못 한다고 하는데 그 비싼 돈 들여서 잣나무 씨를 다 죽일 작정이에요? 베어버리세요. 주민들이 다 베라고 하는데 아카시아를. ○

예, 주민들이 베라고 하면 베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재개발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죠?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작년 내가 9월 달에, 우리 광주에서도 월산동 같은 데 없어요. 그만큼 도시기반이 열악하고 저개발 낙후지역입니다. 40년～50년 된 그런 좁은 골목에서 자전거 들어가기도 힘든 골목이 수 없이 많아요. 더구나 1, 2, 3동을 합치다보니까 월산동이 이게 사람 사는 동네냐,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니 소방도로사업이니 1년이 가야 단 100m도 못 뚫고 50m도 못 뚫어. 그래서 제가 3개 동을 합쳐가지고 착안해낸 것이 재개발사업이다. 운암1단지, 2단지도 거의 90% 물론, 다 빠져나갔어도 데모는 합니다. 그거는 다 감수를 해야 돼요. 계림5-1지역이라든가 유동, 임동, 학동 안 한 곳이 없어, 계림동도 벌써 권리처분하고 다나가서 갚는데 80%가 분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변두리는 20%도 안 되어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월산동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으로 월산동 관여한 그 사람을 만나 수없이 불러들여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산동도 한번 신경을 써봐라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보고는 서울서 관계 기업인들도 몇 사람이 와서 봤어요. MBC 휙 둘러보니까 월산동 주민들이 원하기만 하면 광주에서 월산동 이상 더 좋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MBC방송국사장 최승효 아들 최창봉, 상무 했던 사람을 내가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진짜 삼고초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남선다방, 전일다방에서 수없이 만나서 그 사람을 내가 끌어들여서 위원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출신 의원들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하고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처음에는 남광인씨 이런 사람들이 반대해가지고 자기 땅도 750평 있고 집도 있고 그래도 여기 살지도 않은 사람이 끼어들었네 어쩌네, 구의원보다는 엘리트 출신이고 서중일고 반듯이 나온 사람이 그런 벌레만도 못한 사람들한테 나쁜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참여할 것인가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나갔는데, 그것은 놔두고 일단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월산동이 현재 1,800세대가 살고 있는데 1,800세대 주민들에게 한 60%～70% 주민 동의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50% 이쪽저쪽 맴도는 이유는 미상으로 떨어지는 땅들이 많아요. 한 300평 이상이 그렇다고 하네요. 한두 평짜리 소방도로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전부 확인해서 할 것이고 우선 현재 살고 있는 1,800세대에서 60%～70%가 동의서를 거의 낸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법적으로 50%만 내면 추진위원회 설립인가를 우리 구청에서 내주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지지부진으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부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는 저희들이 94년도에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재개발사업지구 용역으로 해가지고 지정을 다 해놓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재개발 기본계획이 지금현재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93년도에 되어있어요. ○

94년도에 했습니다.

월산동이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 있어요? ○

아니 그러니까요. 되어 있는데 그당시에 재개발을 할 때는 대단위로 하게 되면 주민들께서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주민들의 부담이 가지 않게끔 블럭단위로 잘라졌어요. 1지구, 2지구, 3지구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우리 월산동은 1지구하고 2지구를 합치고 또 3지구라고 들어온 곳이 1지구, 2지구하고 연접해 있어서 합치고 하나는 뚝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합쳐가지고 1개 지구로 해서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당시도 말씀드렸다시피 1지구, 2지구 딱 붙어 있는 것은 덩치가 크더라도 그곳은 추진을 하시고 하나 별도로 떨어져 있는 곳은 별도로 하십시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니까 1지구, 2지구를 합치더라도 시하고 절충을 해서 기본계획 변경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추진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렇게 추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우리 광역시에서 도시재개발사업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용역발주를 해서 우리 청에서는 월산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월산동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1지구, 2지구를 합쳐서 1개 지구로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해놓았고요. 94년도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전부 다 현지 계량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개량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올릴 때는 공동주택지로 지정을 해주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를 해서 월산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범위와 공동주택지가 될 수 있도록 시와 절충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청장 고유권한사항입니다. 추진위원회 설립허가는 청장 권한사항이에요. 그리고 시에서도 하자가 없어요. 문제는 여기에서 걸림돌이 뭐냐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월산5지구가 월산1동의 일부분이 3개 통이에요. 약 몇 백 명이 안 됩니다마는 3개 통을 이번에 선정을 했어요. 금년 3월 달에, 이것은 명 년 여름이 될지 봄이 될지 몰라도 그때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절차를 밟아서 확정했죠. 그러나 이게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 과장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50% 동의서 냈어도 이 상태에서 명년 10월까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이것을 용역의뢰 했으니까 설계 나올 때까지는 그대로 동의서만 받고 있어라 추진위원회 설립허가가 나와야 동의서가 나오는 것이지 아까 50% 이쪽저쪽 받았다는 것도 50%까지는 그런 대로 잘 받아집니다. 그러나 60%, 70%, 80%가 이게 문제에요. 현 상태에서는 단 1%도 받아내기가 힘들어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1단계로 구청장 승인을 해서 추진위원회 설립허가가 나옴으로써 지금 시공사도 시공사라기보다도 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들어올 회사들이 내가 알기로는 한 3～4군데가 있어요.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우리 구청에서 발목을 잡는다 추진위원회설립인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참여의향서 자체를 못 낸다는 거예요. 참여의향서를 몇 군데 내면 주민들은 벌써 변화가 옵니다. 마음의 변화가 와서 너도나도 지금 50%로 주저앉아 있는데 시공사 참여의향서를 몇 개 회사에 내서 우리가 프랑카드를 내걸면 70%까지는 못 해도 내후년 봄까지는 80%까지는 못해도 70% 이상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랬을 경우에 운암1단지, 2단지 계림 5-1지구, 5-2지구, 학동이고 유동이고 보면 운암1단지도 1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계림동도 7～8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권리처분하고 이전나가는 데도 못 해도 3년은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때는 재개발의 ‘재’자도 모르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십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지금은 웬만하면 동네가 부실하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누구나가 재개발 100%가 희망사항이고 바라는 사항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월산동 은 반대가 심하고 어쩌고 그렇다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관계 직원들이 피해나가기 위해서, 힘들고 피곤하고 즉 말해서 민원성 있는 일은 안 하려고 해요. 어찌됐든 복지부동해서 적당히 있다가 내 정년 마치고 나가는 그런 머리를 써서,....... ○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부동 해본 적도 없고요. 그것은 법적인 절차가 법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승인사항은 남구청장 승인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 그만 하세요. 그만하십시오. 류희경 위원님께서 월산동 지역의 발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자고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유안근린공원 때문에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감사장에서 흥분하시지 말고 서로 간에 감사하세요.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선배님, 월산동 재개발 그 건은 차분하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 류희경 위원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 줄 아세요? 정말로 현장에 가면 월산동 주민들한테 부대낄 만큼 부대끼는데 일이 좀 진척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좀 흥분을 하셨는데 제가 봐서 윤재섭 과장님같이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류희경 선배님도 너무 흥분하시지 마시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류희경 위원님, 무슨 말씀 하시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발언권이 있으니까요. 과장님, 지금 제가 녹지계장님한테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대성초등학교4거리부터 국제호텔까지 가로수가 플라타너스인가요? 그게? 정말 지저분해서 못 보겠어요. 다른 곳은 거의 은행나무로 되어 있고 은행나무 아니면 주로 무슨 나무 심죠? 계장님, 은행나무 말고 주로 뭘 심고 있어요? 가로수요. 정말 옛날에 그게 공해에 강하고 나무가 없을 때는 녹화 측면에서 그걸 했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 해졌고 그게 지금 동이 월산동, 백운동, 백운2동 이게 연결이 다 되었고요. 그런데 그 구간만 플라타너스에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볼 때 흉측하고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기분도 안 나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래서 그거를 다 뽑아내고 은행나무로 하든지 다른 나무로 수종갱신을 해야 되겠어요. ○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시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녹지계장님이 보고서라든가 사업금액을 일단 뽑아놓으셨죠? 국장님, 시로 요청을 우선 해주시고, 시의원이라든가 관련 국장, 계장 만나서 예산을 타오니까 이것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그것 갱신해야지 정말 도로가 지저분해서 못 쓰겠어요. ○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시로 요청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정범석 위원님.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일정비율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 법에 나와 있나요? 정확히? ○

예,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안 한데는 없습니까? ○

없습니다.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게 되면 승인을 안 해줍니다.

? ○

예.

과장님, 정확히 공원부지가 조성이 안 된 데는 크기에 관계없이 한군데도 없다고요. 전국적으로. ○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지금 제가 여쭤보면서 조사를 한번 해볼 테니까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여기서 대답을 한다고 해서 없을 수는 없고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그마한 택지개발을 하는데 공원부지가 없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공원부지 말고 제가 의도하는 바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단 이렇게만 물어보고요. 이제 건설적인 질의 한가지 할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주공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적자폭이 있어서, 적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치고 또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시작한 데도 있고 그런 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구에 오래된 동네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추세가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사직동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과거에 주공이 남구에 오기 전에 소방도로를 내는, 현지개량방식을 그렇게 추구하다보니까 지금 와서 먼저 시작한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후회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주공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개인적으로 아파트를 지을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릴려고 하냐면 지금 주공에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낙후된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예정지구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죠.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주공에서는 안 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주공에서 적자가 예상이 된다든지 규모가 적으면 주공에서 안 할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류희경 위원님께서도 조합을 결성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갈 것이 불보듯 자명하고 또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우리가 그것을 유도를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에 국토이용에관한법률로 인해서 지금 있는 법 갖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적든지 크든지 공익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예를 들어 확정이 된다면 지구단위 계획이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는 지금 법이 어떻게 돼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종이다고 가정하면 지구단위계획이 몇 종으로 변경이 됩니까? ○

공동주택을 한다든지 지구단위계획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 그러면 3종은 내줍니까? ○

3종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하는 지구단위계획이다 보니까 어떤 사기업체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택지를 난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종을 묶어놨으나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익을 위한 사업이다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한정된 부지 만큼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3종으로, 예를 들어 풀어주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만이 그쪽 개발이 가능한 것이지 2종이나 돼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존에 건물이 다 있고 땅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까지 개발 못 한 부분이 백운동이나 아파트 지어진 데도 욕심들이 많거든? 그러다보면 땅값이 지금 현 시점에서 비싸거든요?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생각하다 보면 건물비까지 다 받을려다보니까 평당 가격을 엄청나게 높이 하다보니까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어 가지고 조합을 결성해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해줄려고 해도 땅값 자체가 너무 비싸니까 3종이 아니면 타산이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법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발하는데 어려운 입장을 갖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

현행법은 3종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2종까지는 가능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고 도시개발법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종으로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봐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고밀도로 되니까 조금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지 주변환경이 아파트단지고 3종으로 충분히 도로망이 되면 3종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신규로 지구지정된 데는 3종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도로같은 간선도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이지. 법에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가 지구단위계획 하는데 3종으로는 안 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말이잖아요. ○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

시 조례에는 일말의 길을 터놓기는 터놨어요. 원래 안 되도록 해놓고 주공에서 한 것에 대해서만은 약간 길을 터놓기는 터놨는데 현실적으로 3종으로 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실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맞추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현지개량방식은 앞전 감사때도, 구정질문때도 질문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아파트 3종으로 해가지고 고밀도 세워도 상관은 없는데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면 그당시에 건폐율이 80%였어요. 그리고 원룸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편이지, 주차장 제한도 안 받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지개량방식에 있어서는 주거환경이 아니라 주거 악화였으니까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주공에서는 지금 안 할려고 한단 말입니다. 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고정적으로 땅값 자체를 현지에 사신 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비싸게 주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다보니까 민간업자들이 들어와서 할려면 3종 아니면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사실 남구의 개발방법이 힘들어요. 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을 열어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 신청된 데 있잖아요.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볼랍니다마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상위법 문제가 나와 버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된다면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재개발지구, 재건축지구, 이런 특수한 지구 개인업자가 땅 사가지고 한 것 아니고 그런 데는 3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명문화 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편하게 터줘 버려야지 이런 저런 규정이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규제만 하고 있다고요.

전에 원룸 주차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구정질문을 세 번 했어요. 하다보니까 저는 언론을 별로 안 좋아 하기 때문에 그때 안 나왔는데 제가 하고 나서 한 달인가 이따가 TV이나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법이 개정 됐어요. 원룸주차장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 불합리한 법은 개정이 돼죠. 그래서 시라든가 그런 부분의 법 개정문제도, 조례 문제도 있으면 저희들하고 의논하세요. (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한 가지 할랍니다. 택지개발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저도 절차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의아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유안공원, 또 용도변경 문제에 있어서 시청하고 건교부에 올린 서류들 있죠? 그 부분 추진상황일지, 계약서, 또 보성건설 협약서,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제게 좀 주셨으면 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월산동은 물론 명년이면 기본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 의뢰해서 지금 시에서 다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월산동은 앞으로 1년 간을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추진위원회 설립인가를 안 받고는 동의서 한 통을 받기 어려워요. 50%에서 정지되어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설립인가를 빨리 받을려고 하거든요? 법적으로 하자도 없어요. 물론 주거환경개선지구를 5지구를 새로 선정했다지만 그것이 명년에 가봐야 확정이 되는가 어쩐가 시에서도 분명히 그런 답이 왔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청장의 고유권한이다. 선정된 지역은 선정된 지역이고 거기다가 추진위원회 설립인가를 일단 내주라 그것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명년 2, 3월 달에 참여의향서를 가지고 몇 개 회사가 서울에서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가능성이 없으면 재개발 자체를 허가를 취소해버리고 - 우리가 각서를 써준다 이거예요 - 물론 이게 중복으로 주거환경개선지역을 선정하고 재개발추진위원회 설립인가를 내고 중복으로 그것이 어렵다 그러는데 이것은 청장의 권한사항이에요. 아까 선정을 했어도 주민이 원하면 취하할 수도 있고, 끌어들인 것도 청장이고 해지하는 것도 청장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 특히 중복이 됐을 경우에 만약에 재개발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즉 말해서 주거환경개선지역을 해제시켜버리고 재개발한다고 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믿겠느냐, 안 됐을 경우에는 명년 2, 3월 달에 가보자 그것이에요.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러면 우리 청에서 봤을 때 가능성이 없으면 아예 해지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라 그것이에요. 시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청장의 고유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청장이 풀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다. 시에서는 구청에서 말을 안 듣는다 그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한 이야기 복지부동, 이런 등등은 저밀도 지역에 무슨 재개발이고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를 내라 마라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도 추진위원회 설립인가가 50% 이상 나와야 건축사가 들어와서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를 빼거나 말거나 하지 저밀도 지역 1종 지역에 무슨 개략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옵니까? 그런 저런 것을 이유를 들어서 자꾸 묘한 방향으로 몰고가니까 이게 뜻이 없고 의지가 없고 국가시책이고 광주시장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끌고 갈려고 해요. 또 재개발하는 것도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완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새 말하는 연ㆍ기금도 다 그런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투자해서 할 수 있게끔 연금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벌이는 것 아닙니까? 간접적으로 고용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재개발 이런 것은 주민들이 국가에서 돈 투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고용 창출도 있고 경제 활성화도 있고 정부시책과 시의 방침이 다 맞아떨어지는 사업인데 이런 저런 이유만 대고 동네사람들에게 소문 내가지고 안 되는 방향으로, 안될 것이요, 이것이 또 한 건이 있다 또 하고 나면 두 건이 또 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러니까 주민들이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진짜 1년이 넘었어도 한치도, 일보전진도 안 해준다 불안하고 오히려 동의서 내준 사람을 찾아갈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과장님이 다치고 무엇이 잘못되면 청장이 다칩니까? 오죽하면 제가 3개 통, 5 지구 선정된 그 지역 주민들이 모인 데를 가보니까 이런 안을 내더라. 아까 진정서를 90% 이상 무조건 현지개량 소방도로 뚫는, 주차장 만들어도 필요없다. 우리는 아파트가 필요하다 진정서를 낼려고 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답변 듣고 올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 답변해 보세요. ○

전자에 답변드렸다시피 저는 법적으로만 답변드린다고 조금 불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재개발사업은 당초에 도시계획법이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먼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일부 월산동에 1지구, 2지구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구가 별도로 1지구, 2지구 별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월산동에서 추진을 할 때는 1지구, 2지구를 한꺼번에 합쳐서 하실려는 것 그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동의를 해오시면 저희들이 조건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붙였냐면 바로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으십시오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 지금현재 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재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동주택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하고 기본계획이 변경이 돼야 합니다.

명년에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그런 것이 돼야만이, 그 절차가 되어야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원회 승인 사항은 구청장 사항입니다. 오늘이라도 법적으로 그것만 맞으면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약간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내막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범석 위원님.

181쪽 보면 지역구 일입니다마는 사직공원주변 도로개설이 있어요. 이 부분이 기존에, 국장님 잘 들어 주십시오. 원래 공원이라면 접근성이 용이해야지 공원에 들어가기 쉬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활터, 양궁장 있죠? 그 아래보면 엄청난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공원하고 주택이 같이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나무들이 주택의 지붕을 덮쳐요. 그래서 비가 오면 과거부터 그 위쪽에서 토사가 많이 흘러내리는,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중요한 것은 공원이 공원으로의 기능을 하지 못 하고 광주공원, 사직공원,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이런 원인 때문에 공원을 많이 활용을 못 합니다. 제 소견 같으면 사실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활터도 좀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몽마르뜨공원 같이, 거기가 얼마나 이쁘고 좋습니까마는 몇 사람들 퇴직공무원들 활쏘는 것에 불과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별로 좋지는 않습디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제가 교부금인가 얼마를 가져와서-순환도로로 보면 됩니다-거기를 몇 미터를 살짝 뚫었어요. 돈이 없다보니까 몇 미터를 뚫었는데 계속 뚫을려고 가다보니까 충현어린이집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반대 진정서를 받았는데 한 사람이 전부 다 사인을 해가지고 가짜 진정서가 그때 온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인정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민원이 있으니까 못 한다 이런 부분이 한번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몇 미터 뚫어놓고 못 뚫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 도로는 분명히 뚫어줘야 할 도로이고 공원을 위해서도 또 공원의 순환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원으로서의 접근성을 위해서도, 그래서 꼭 뚫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명제를 드리고, 또 한 가지 문화수도 때문에 공원쪽에 좀 예산이 내려온가 봐요? (예) 다른 데 불필요한 곳에 쓰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

문화수도 때문에 옛날 동물원쪽으로 해서 내려온다고 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을 올렸습니까? ○

여기서 올린 것이 아니고 국비로 해가지고 시에서 책정해서.

책정을 했는데, 여기 내막을 잘 아는 사람이 올려야 되는 것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쓸모도 없는 곳에다가 돈을 내려가지고 길도 못 뚫는 곳에다가 돈을 내려가지고 미친놈들 아니에요? ○

문화수도사업 자금에 의해서 별도로,.....

말인지 아는데 문화수도를 만들려면 적재적소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지금 내려온 돈 제가 언뜻 보니까 길 낼 데 아닙니다. 길 못 냅니다. 내봤자 아무짝에도 필요도 없는 길이고, 한 열 사람이나 쓸 길인가 모르겠습니다. 국비는 누가 여기서 소상히 조사해가지고 올리니까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정해가지고 내려왔다면서요. 그러니까 누가 지정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

시에서요.

의견 안 나눴습니까? ○

담당과에서, 도심활성화기획단에서.

단장이 누구요? ○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지구를 지정해서.

기획단장을 만났더니 아주 횡설수설합디다. 그래서 무지 제가 화를 내버렸는데, 쓰레기매립장, 참 쓸개가 빠진 사람들이네. 기획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길을 내든지 안 내든지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왔다니까 저도 검토는 해볼랍니다마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 지역의 공원주변에 살고 공원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아는 사람들이 좀 공사도 하고 그래야지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무조건 해가지고 내려놓고, 마무리 지을랍니다. 이해하셨죠? 국비 전용 가능합니까? ○

이 관계는 건설과소관이거든요? ○

아직 내려오지 않고 건설과소관이니까 내일 할 때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전 감사중에 불미스런 미사어구 사용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속기사들이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하고 위원님들에게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읽어드리고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본회의 또는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로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는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발언취소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당일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고 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의 소란으로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에 따른 도시개발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감사는 봉선동 유안근린공원 조성관련 현장활동을 잠시 하고 내부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건축과장 곽종운입니다. 존경하는 채선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건축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건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으셨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관계공무원을 지적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면 요구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순남 위원님.

과장님, 다른 지역도 그런가 모르는데 월산동 주변에 보면 최근에 컨테이너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난립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살림도 하고 사는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때가 겨울철이라 이것을 개조해서 아까 살림집으로도 쓰고 사무실용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 씁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화재 대책이라든가, 석유난로 같은 것도 피워놓고 그러는데 원래 건축법에 이것을 가건물로 인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내서 건축물로 그것을 인정을 합니까? ○

저희들은 신고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로 인정을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집으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특히 겨울철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개조해서 주택으로 쓰는데 화재대책, 굉장히 위험하겠던데요? ○

예, 그것은 지금 그구조를 보면 컨테이너 자체가 제작과정상보편적으로 보면 안전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 어린이들이 가가지고 참사 난 것도 있었지만 집단으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지만 일반 한 동씩 떨어져 있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컨테이너 만드는 제작과정에서 좀 불성실하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건축물로 인정을 한다? (예) 월산동같은 경우에도 대개 5개, 6개 난립되어 있고 저것이 살림하고 사는데 괜찮은 것인가? 전부다 허가를 내가지고 지금 사용한다그 말이죠? (예,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화재 같은 것이 발생이 되고 무슨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구청에서는 단속규정도 없고 (예, 못하고 있습니다) 시로 문의해라? (예) 그래요. ○

초등학교도 부족한 데는 학교 대신해서 그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도로변에서, 도로변이면 큰 대로변에서 하겠습니까마는 왠만하면 이면도로라든가 한적한, 공사를 많이 하는 이런 주변에는 더 낫다고 보는데 소방도로같은 좁은 도로가에도 이것이 보이거든요? ○

보면 집단적으로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월산동에는 많더라고요. ○

보면 건물 짓고 하면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우선 겨울집도 낡고 집 짓는 시간은 오래 걸리고 겨울은 다가오고 하니까 컨테이너식으로 해서 주택이 많이 나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다? ○

주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요즘은 콘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야외에는 웰빙주택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다 하는데 그것이 컨테이너입니다. 다 컨테이너로 만든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가구, 다세대 이것이 원룸, 투룸 그런 식입니까? 지금 그런 것도 많이 허가가 나가거든요? 더구나 특히 우리 월산동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 같은데 허가내서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좋은데 이게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것도 한요인이거든요? 그러지요? 그러면 그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집들은 즉 말해서 한세대 주차공간을 얼마 확보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최근에 그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한 세대 한 대꼴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법이 바뀌어져가지고.

원룸이나 투룸이 9세대가 살면 주차장을 9개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

그런 꼴이 됐습니다. 9개는 안 되고 거의, 금년 7월 달에, 그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차법이 개정되어서 한 세대에 한 대꼴로.

그 동안에 허가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집들은. ○

과거에는 그대로.

무조건 집만 지을 공간이 있으면 짓기만 하면 되구만. 그런데 현재 개정된 법에는 한 대씩만 해야 된다? ○

그것 때문에 그전에 한꺼번에 몽땅 허가가 들어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차법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허가 취소가 많이 나왔습니다.

, 그런 집들이 다 차를 한 대씩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계획 이런 것은 괜찮을 것 같네요. 우리 동네도 보면 영감들, 할머니들, 어려운 노인들이 하나씩 떼고 다니는데 그것도 하루종일 하면 좋겠다고 그래요. 한나절씩 합니까? ○

수거보상제는요 어르신들이 길거리 전단지라든지 벽보나 프랑카드라든지 뜯어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현찰로 돈을 줍니다. 그 제도고요. 길거리에서 뜯고 하는 것은 노인봉사대, 그리고 공공근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보상은 없고? (예) 아까 60세 이상 노인들? (예) 그분들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

예, 60세 이상 되신 관내 거주자.

7, 8명이 다니면서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일종의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런 것은 많이 확대 보급해도 되겠네요? ○

그렇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순남 위원님.

그 부분을 어차피 주민 민원도 있으니까. ○

예, 그 사항에 대한 민원은 작년 7월11일에도 저희들이 1차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설치불가의 주 내용으로는 현재의 도로 여건상 설치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고요, 또 금년도에 1월달에 다시 2차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거기를 단속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

저희가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어려움이, 단속을 해주시라는 민원이 있고 또 단속을 하지 마라는 민원이 있고 해서요.

과장님, 뭔 말씀인지 알겠고요. 차분히 나중에 이야기 합시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랍니다. 영업용 자가용은 차고지 증명제가 실시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자가용도 대형, 큰 차는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자가용 차고지증명제 실시, 소형 보다는 중대형, 그건 안 됩니까? ○

죄송합니다. 바로 답변 드리지 못해서, 법에서 아직 규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하기가 어렵다는 것.

규정이 없습니까? (예) 아니, 하도 갈수록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

저희들이 주변 구라든지 그 사정 등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순남 위원님.

보상 연후에 공사가 착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연도만 표시된 것은 사업실시계획, 지금 과업지시서 등을 작성해서 설계 의뢰를 아마 이달중에 해볼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설계 등이 나온 연후에 신청 추진이라든지 손실보상협의라든지 추진이 되기 때문에 연도만 기재를 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