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중 산림과, 팔봉산관리사무소를 포함한 경제관광과,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 편성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예산액은 85억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64억 원보도 총 20억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자원조성사업 중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숲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타사지구에 생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기본설계용역비가 2억 800만 원이 들어가고, 5억원은 토지구입비로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임도 신설사항입니다. 임도신설사항은 2002년까지 내촌면 문현리에 임도시설을 했었습니다. 태풍루사 관계 때문에 임도시설이 중단되는 바람에 사업을 못하다가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도구조개량사업입니다. 내년도 시설계획사업은 7km로서 총 소요액은 2억 8700만 원입니다. 이 지역은 성동에서 구성포 구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큰나무공익조림은 도로변지역이나 아니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가리산자연휴양림에 경관조성으로 조림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억 2000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입니다. 138㏊ 2억 3500만 원은 벌채지 후계지 조림입니다. 숲가꾸기사업 952㏊는 총 10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도로변이나 아니면 인공조림지, 천연림 중 밀식지에 대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자생식물 식재사업으로 1억 4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자생하는 식물 개불알꽃이나 엉겅퀴나 할미꽃 이런 것을 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86쪽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이 6억 5400만 원인데, 이것은 두촌면 천현리에 내년도 사업이 되겠고, 동면 신봉리에 새로 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설계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28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수림 138㏊ 2억 24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산주들한테 자력조림을 실시할 적에 식재사업비하고 임내정비에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에 16억 7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면적이 1428㏊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산주한테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산림복합경영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8600만 원인데 이것은 2004년도에 농림사업을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2006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401-01시설비 항목입니다. 지역특색 수림대 조성으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별로 해서 특색 있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 29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산불예방전문진화대 20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1억 12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취약지 산불감시를 위해서 37인에 1억 1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취약지 산불감시초소 57인해서 2억 4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헬기임차가 있습니다. 이게 4억 76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작년도와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산불예방을 위해서 헬기를 임차해서 예방 및 진화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293쪽 자생단체지원 31개 단체에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려고합니다. 그 다음 294쪽입니다. 산림병충해방지를 위해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로 520㏊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억 1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산불방지대책을 위해서 산불감시카메라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야계사방, 사방댐설치, 사방댐 준설 해 가지고 5억 57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조금 잘못 계상이 됐습니다. 군비만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국도비를 부담하는 것은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군비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부담할 것은 군비만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정정해야 될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서 저희가 부담할 것은 예방사방에서는 729만 원만 부담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도비와 국비는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야계사방하고 사방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리고 사방댐 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방댐준설도 315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그 합계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5013만 원입니다.

계속하세요.

그 다음에 299쪽 가리산휴양림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56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300쪽에 보면 가리산운영시설비라고 해서 8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2쪽입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으로 해서 총 시설비가 2억 4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무궁화조성사업, 생태등산로정비, 꽃으로 덮인 강원도조성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예산편성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필홍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6쪽에 산림종합계획 작성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10개 읍면에 우리가 산림사업 전반에 조림 및 숲가꾸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계획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293쪽에 자생단체지원 31개 단체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산불방지기간 동안에 자율방범대나 해병전우회라든가 이런 단체에 1개월씩... 봄에 3개월, 가을에 1개월 씩해서 4개월 동안에 1개월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303쪽입니다. 무궁화공원 앰프인데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이시지요?

무궁화공원에 시설한 앰프가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는 겁니다.

지금 음악방송이 나오고 있습니까?

방송은 됩니다.

그래서 주민분들도 여러 번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주시면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84쪽에 생태숲조성 1식 7억 800만 원이 있는데, 수타사 생태숲조성 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7억 8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2억 800만 원은 내년도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비입니다. 그 다음에 5억 원은 먼저 보고드렸다시피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5억 원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286쪽에 허필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촌면 천현리에 내년도면 2년차 사업으로 끝이 납니다. 그게 6억입니다. 그 다음에 신봉리에 내년에 들어가는 사업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사업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11월...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신봉리 주민하고 양평에서 요구하는 분들과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주민들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을 할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 5400만 원정도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288쪽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를 17개 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배부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일러시설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농가들한테... 거기에서 들어온 분들 중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1개소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설치비 지원은 100만 원이고, 저희가 60만 원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10개 면에 하나나 둘이라도 똑같이 배분을 해줘야 됩니다.

신청 받은 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열 위원입니다. 284쪽을 봐주세요. 생태숲조성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셨다고 해서 바로 집행할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그때 50억 원 투자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냥 의회에 오셔 가지고 보고 한 번만 하고 무조건 50억 원을 투입하는 것 보다는... 제가 볼 때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바로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위원들한테 기 협의를 봤습니다. 협의조건이 그쪽 수타사 문화재 있는 정서에 맞도록 해서 그런 계획을 조성해서 하자... 일단 그래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거기에 나온 기본바탕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비가 2억 800만 원 계상된 것이고, 5억 원은... 지금 거기 부지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명을 해 주셨지만, 부지매입이나 하고 온실이나 짓고 화분이나 몇 개 놓고 해서 몇 년 있다가 흐지부지 할 것이라고 하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거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이지... 여기 저기 경비 나간 다음에 이것이 되니 안 되니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이고요.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293쪽입니다. 산불...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요. 헬기임차 있잖아요?

예.

전에는 헬기장을 정수장에 했는데, 이번에는 헬기장을 어디에 합니까?

취수장에 만들었습니다. 항공대 옆에 있는 취수장에 고정적으로 해서 완전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299쪽이요. 가리산휴양림 운영관리비가... 지금 7분이 200일을 계산을 해 놨는데, 일곱 분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왜 그런가 하면 가리산을 제가 자주 가는 편인데, 여름이고 가을이고 가보면 손님이 누구인지 직원이 누구인지 몰라요. 직원들이 전부 작업복 입고 나가서 풀 깎고 그러느라고... 가보면... 이왕이면 다른 데를 절약하시고 이것을 일곱 명 할 것이면 열 명 정도 해 가지고... 직원들은 관리라든가 그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낫 들고 풀이나 깎고 풀 뽑고 이런 곳에 투입이 되는데... 이것은 증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꼭 일곱 명이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바로 지적해 주셨는데, 솔직히 여름에 풀 깎기를 하면 처음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하고 보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보면 직원들이 맨 날 현장에 나가서 풀이나 깎고 하는 것을 자주 접 했는데... 누구를 두둔해서가 아니라 같은 공무원인데...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들은 막노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인원을 증원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의논을 해서 올렸는데, 내년도 도민체전 때문에 예산 형편상 이렇게 됐는데... 부족 된 예산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3쪽인데요. 무궁화공원 앰프요. 무궁화공원이 관리가 애매모호하잖아요? 공원을 따로 관리하고 사료관 관리를 따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앰프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글쎄요. 얘기하기가 그거 하네요.

제 생각은... 물론 군 산하에 있는 기관이지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네 것 내 것을 따지지 말고... 관리를 사료관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경제관광과로 아주 넘겨주고 그래야지... 여기에서 앰프는 시설해 주고 관리는 경제관광과에서 하고... 지금 여기가 감사장은 아닙니다만... 무궁화공원에 먼저도 차기를 내다보고... 앰프시설은 많이 해놨는데 앰프시설은 사용도 못해 보고 바꾸는 것 아닙니까? 먼저 시설만 했지 연결도 안 해 놓고 있다가 저번에 군정질문 할 때 사용을 안 하느냐고 했더니 연결을 했더니 옛날 거라서 용량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래서 예산만 낭비해 놓고, 지금 새로 또 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에 맞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경제관광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앰프관계는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한 위원입니다. 284쪽에 임도를 설치하는데 문현리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와야에서 문현리입니다.

장평 쪽으로 안 넘어옵니까?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2년도까지 하다가 2003년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마저 연결하는 겁니다.

장평 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저장시설이 계상이 됐는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물저장시설이 신청 들어온 것이 화촌면 풍천리 이광영 씨인데... 그 사람이 잣을 많이 취급합니다. 아마 잣 저장시설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 농림사업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하는 겁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이것은 내촌면 광암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도화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강원 도화가 철쭉입니다. 그래서 각 부대마다 철쭉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대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평교 위원입니다. 산림과 예산을 보니까... 산림과가 분리가 되면서 홍천군이 산림이 85%를 차지하는데, 산림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이 된 상태에서 산림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파이...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산림과가 홍천군에 어떤 이바지를 하겠다면 홍천군 전체 산림에 대한 분류, 이용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용역을 주든지 자체용역비를 설정해서 하든지 간에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산림과 의지가 부족하신 것 아닙니까? 홍천군에서...

아까 산림종합계획 작성이 있습니다. 286쪽에 있습니다. 5000만 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산림사업 전반에 대해서... 조림이라든가 숲 가꾸기 등 여기에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평교 위원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산지 이용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같은데, 저희가 산지이용관계는 아직 검토를 못했고,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산지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오게 용역을 한 번 줬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지를 이용하려면 제일먼저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 편입비율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든 못하든, 활용할 수 있는 것, 못할 수 있는 것이 다 파악이 되셔 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고, 산림종합계획 작성에 의해서 10개년 계획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도가 나온 다음에 산림계획도 나와서 거기에 알맞은 수종도 심고 그런 계획이 나와야지... 지금 선두가 바뀐 느낌이거든요.

2006년도에... 286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산지이용타당성구분조사가 있고, 산지종합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2006년도 산지이용 재편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여기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1276만 원이 그런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홍천군 전체적인 산지에 대한 것이 될 수 없다고 보고요. 크게 안 되면 면단위별로 1개면이면 1개면씩 용역을 줘서 면에서 활용방안도 있고 그런 것을 개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이 부분에 예산이 신청되면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89쪽에 지역특색 수림대 조성사업은 어떤 수림대를 조성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마을별로...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볼 계획입니다. 읍면의 특색... 예를 들어서 내면 같은 경우에 돌배나무라든가 등등의 것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읍면별로 산술적으로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북 부안인가 그런 데를 보면 국가가 주관해서 심어서... 미당 서정주 선생님이 살던 고장이고... 그래서 히트치고 관광객이 몇 백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면 같은 경우에 돌배나무나 살구나무라든가... 경쟁력이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경관이 좋은 국도변이든지 아니면 지방도변이라도 집중적으로... 수종을 조사해서 관광자원화하고 유실수 같은... 돌배 같으면 돌배를 따서... 이런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때 가리산에 철쭉을 많이 심는다는 것도 그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조림사업비에 있습니다. 이것은 경관조림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사업비를 쓰고 또 모자랄 경우에는 일반조림사업비에서 남은 사업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허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생단체지원 31개 단체는 어디어디인지 이따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산불이 났을 때 활동을 하는 겁니까? 예방하는 겁니까?

다 똑같습니다. 간혹 길에 가시다 보면 ‘산불을 예방합시다, 산불을 조심합시다’하는 문구 밑에 보면 무슨 방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단체들입니다.

읍면에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해병전우회... 이런 자율방범대에 줘서 그 사람들이 조를 짜서 봄이나 가을에 차를 가지고 돕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플랜카드도 써 가지고... 산불예방에 대해서 표어를 써서 붙이고 다니는데, 그 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는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대용무전기를 매년 구입을 하시는데... 한 대에 80만 원짜리인데... 지금까지 그러면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차원 입니까 모자라는 부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노후 됐고... 지금 전부 산림청에서 기지국을 많아 가지고... 중개소를 해서 일원화시키고 해서 주파수를 바꾸는 바람에...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기종을 전부 교체해 나가는 겁니다.

총 몇 대나 가지고 운영을 하시지요?

한 70대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작년에 15대... 27대니까 앞으로 계속 부꾸셔야 되겠네요?

예.

70대면 충분한 물량이고요?

더 해야지요. 10개 면이니까 4대씩만 해준다고 해도 40대가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직원도 해야 되고 하면 부족하게 됩니다. 산불진화대도 가져야 하고...

지금 구입하는 휴대용무선전화기하고 읍면에서 소유하고 있는 무선전화기가 통화할 수 있는 라인이...

읍면에서 쓰는 것은 전부 우리 군에서 배분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돼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읍면에 관리전환을 해서 읍면은 읍면 자체에서 관리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량소나무 보전 2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 소나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량소나무... 마지기고개에 가면 금년에 4㏊를 하다만 곳이 있습니다. 솔밭인데... 거기를 바로 연결해서 할 겁니다.

이것이 나왔으니까 여쭈어 보겠는데, 도에서인가 지역별로 마을에 가면 소나무가 15그루정도 있어서 보전되는 곳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도에서 구역으로 정해서 관리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계획을 아십니까?

그런 계획은 없고 저희가 마을 숲이라고 해서 서석 검산리 숲이 하나 있습니다. 전통 숲 가꾸기 해서 별도로 사업비를 받아서... 그러니까 녹색자금이지요. 그런 곳에서 받아서 전통 숲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지역별로 가면 마을에 소나무들이 오래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계획에 넣으셔서 관리를 해 주시면 보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302쪽에 무궁화묘목 보식사업이 있는데... 5000만 원... 묘목은 어디에서 구입하고 묘목의 본당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보식하는 데까지 한 주당 2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큰나무일 경우이고, 저희가 보식을 하는 것은 철정리 양묘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 그만한 규격은 그만한 곳에 나가고... 여기 보식하는 것은 중간에 빠진 곳이 있으면 기존에 밀식된 곳에서 굴취를 해서 이식하고 그런 겁니다.

본당 2만 원씩 들어갑니까?

굴취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쪽에서 굴취를 해서 다시 저쪽에 가서 심어야 하니까 운송비용 그런 것도 들어가고...

보식은 작은 묘목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같은 규격을 갖다가 한다는 말씀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유지관리는 기존에 심은 것을 유지관리하시는 겁니까?

예, 제초하고 비배하고 그 다음에 전지하고...

관리하는데 총 몇 본이나 관리를 하십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한 13만 본 정도 됩니다. 대부분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힘든 것은 읍면에 돈을 내려 보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13만 본이면 예산이 모자라겠는데요? 2004년도 예산을 보면 본당 2000원씩 계산이 됐거든요. 13만 본 이면 얼마입니까?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자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제초는 되고, 비배까지 가능한데, 전지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정구역을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자랑하는 무궁화가 정말 빨리 자라고 모양도 예쁘게 가꾸어서 홍천의 대표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기 흉합니다. 꽃도 피는 것이 있고 안 피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투자를 더 하셔서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방제가 있는데, 소나무 에이즈라는 것이 저 아래 지방에서도 발생을 하지요?

저희는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다 보면, 군데 군데 소나무가 죽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베어다가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 보십니까?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고사목이 간혹 있는데, 지금 깍지벌레류는 아닙니다. 깍지벌레류를 가지를 먹기 때문에 가지 속안이 비었습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에서 소나무가 고사된 것이 나타나면 표본 샘플을 떠다가 조사를 해 보셔야 되고...

그것은 보고 있습니다.

소나무 에이즈는 무슨 충이라고 합니까?

재선충입니다.

잠복기간이 1년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예방차원에서도 단단히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가리산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 안 서 있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리산 이용이 비수기 때 저조한 부분이 있는 것이... 이명열 위원님도 이용률 제고도 찾자고 했는데... 어떤 단체들이 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다용도실을 확보해서 회의장으로 쓰고, 다른 단체가 왔을 때 식당으로 쓸 수 있는 다용도실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비수기 때 회사나 단체에서... 100명 단위라든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큼 수용을 해서 그런 것을... 비수기에도 교육이 있다면 그런 것을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는데... 회의장소나 다용도실이 없기 때문에 못 오는 분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휴양림보완사업비를 배정 받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다른 사업이 너무 많이 실리는 바람에... 홍천만 너무 많이 줄 수 없다고 해서 금년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내년도에 사업신청을 하면서 2006년도에 사업을 받아서 2006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가리산 휴양림이 홍천군 경영관리 측면에서도 운영되는 곳인데... 지방비라도 투입을 해서 그런 것은 먼저 설치를 해야지만 이용도 제고가 올라가는 것이지... 보조사업으로만 하려고 하면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 재정이 내년도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기획감사실장님 그런 것을 검토 좀 해 주세요. 국도비 보조 받아서 하려면 날 샙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지방비라도 어디에서 짜 내서... 산림과에 지시를 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예산편성을 해 보라고 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지만 가리산자연휴양림이 흑자로 들어설 것 같습니다.

시설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홍봉기 위원입니다. 285쪽을 봐주세요. 거기 지금 큰나무공익조림에 대해서 신평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익조림하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이것은 도로변지역에 벌채지 같은 큰나무를 심고, 여기에서 남는 사업비는 경관조림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촌 서곡리 덕찬 있는 곳에 산을 지정작업을 하는데... 나는 산림과에서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뭐하려고 하느냐니까 거기에 참꽃나무가 많기 때문에 경관조성하기 위해서 했다. 그랬는데 이쪽으로 다 베었는데... 바로 길옆이거든요. 그런 데 지금 돌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바로 와야 덕찬 있는 거기를... 거기 공원을 얘기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도화동산을 하려고 한 것인데, 내년에 시행할겁니다.

바로 길옆이기 때문에...

예.

조림을 해서 미관상 좋게 만들든지... 지전작업만 하고 내버려 두면 안 한만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수조림이라고 했는데, 잣나무하고 낙엽송을 경제수라고하는 겁니까?

용어를 그렇게 씁니다. 경제수라고 하는데... 사실 조림사업입니다. 말이 경제수조림인데... 물론 잣나무, 활엽수, 낙엽송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은 벌채지 후계림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1쪽을 봐주세요. 맨 밑에 군부대 도화지원이 나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철쭉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화가 철쭉 아닙니까?

복숭아 할 때 도자?

강원도 할 때 도자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97쪽에 야계사방사업 있지요?

예.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부담금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부 사업설계를... 우리가 올려주면 도에서 일괄합니다. 도에서 입찰을 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방댐설치 1개소가 어디입니까?

남면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결정이 안 된 겁니까?

예, 조사를 해 갔는데, 남면하고 천현리 쪽을 했는데... 어느 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봐서 사업 시기성을 따져서 할 것이니까....

그러면 도에서 물량을 준 겁니까, 여기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조사를 해서 일단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받아서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어느 지역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지역을 선정해서...

물량만 줬지 어디라고 결정이 안됐겠네요?

예.

그 밑에 사방댐준설 5개소는 어디입니까?

금년도에도 했는데, 지금 준설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사방댐에 토사가 적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는 겁니다. 물량만 줘서 시급성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아직...

예,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기석 위원입니다. 먼저 286쪽에 산지이용타당성 조사하고 산림조합계획 작성은 시설비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용역비로 써야 됩니까?

일단 저희가 시설비로 쓰게 되면 인건비로도 활용할 수 있고... 조사요원을... 그래서 여러모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차피 이것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을 조사하고 계획서 작성이잖아요?

예.

이것을 보통 하게 되면 어디에 하게 됩니까?

용역...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에 하느냐 아니면 연구기관에 하느냐...

이 사업은 산지이용구분도가 2만 5천 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잘라서 준보전과 보전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2만 5000분의 1을 가지고 한 것 같다가 6000분의 1로 하려니까 차이 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산작업을 했지만 다시 이쪽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빠진 지역이 있습니다. 천상 이것은 사람이 나가서 부분적으로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91쪽에 취약지 산불감시 37인이 있는데요. 지금 일당이 얼마씩입니까? 한 2만 얼마씩 됩니까?

2만 9500원입니다.

3만 원이 안 되지요?

예.

이 분들이 우천시에는 안 나가지요?

그렇지요.

근무하는 날만 일당식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읍면에서 받아서 읍면에서 사역을 하니까...

내용은 아는데...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감시요원들의 일당이 적은데... 오토바이나 소형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류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노력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지금 산림과장님 보고 3만 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산불감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오토바이 갖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리가 보통거리가 아닙니다.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도를 하고... 제 생각은... 감시요원들에 대해서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지급이 되겠지만, 얼마 되지 않은 오토바이 기름값이라도 보전을 해 달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다닙니까? 입산통제를 하고 계속... 다른 데도 열심히 했지만 제가 화촌면에 근무하는 사람을 봐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오토바이 기름값이... 요즘 기름값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한 번 추경예산에 검토하셔서 유류비 정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여기 나와 있는 단가는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산림청이나 도에서 단가가 정해서 내려옵니다. 말씀하신대로 군비로 하면 할 수 있는데... 재정은 열악한데...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생단체 100만 원씩 주는 것은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생단체지원이 31개 단체인데, 작년도 27개 단체를 지원 했는데, 4개 단체가 어디어디 늘었습니까?

지방행정동우회, 홍천여자의용소방대입니다.

작년에 27개소에서 31개소로 4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29개 단체였습니다.

31개 단체잖아요.

작년에 29개 단체였습니다.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은데... 당초에 27개소로 되어 있고 추경에 29개소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당초예산에 27개 맞지요? 그러면 지금 지원단체가 취약요인을 제거하는 것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이것은 순수한 단체이고... 취약요인 제거는 부산물 깎아내고 도려내는 것이지요?

예, 그게 취약요인 제거입니다.

부녀회나 새마을지회에 주는 것이고...

예.

이 사람들이 순찰을 하는데, 순찰조 근무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읍면이나...

읍면에 있는 자율방범...

설명을 들어서 압니다. 이 분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느냐 이겁니다.

봉고차 가지고 돌고 그렇습니다.

제대로 체계적으로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줘서 1개 단체에 400만 원씩 나가는 것인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관리해야 됩니다.

읍면장들이 감독을 잘 한다고 보는데...

시내에 있는 이장들도 산불예방수당 10만 원씩 다 나가는데... 따지고 보면... 시내 신장대리 복판에 있는 이장들한테도 농촌에 있는 이장들과 똑같이 10만 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잘해서... 시내에 있는 사람들도... 실제 마을을 순찰을 안돌더라도 시내의 주민들이 등산이나 나물 채취하러 갈갈 때 산불조심 교육을 시키라는 입지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님, 297쪽에 아까 국도비가 빠져 되어야 하는 것은 총액 예산에서 한 5억 원 정도가 삭감조치가 되어야 되겠지요?

알았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302쪽 어린이공원 시설보수는 어디입니까?

연봉입니다.

연봉 어디입니까?

기상관측소 옆인데...

이쪽 삼보빌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사진까지 계속 올라오고 하는 곳...

예,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운 겁니다.

사용통제를 해 놨습니까?

시설일부를 갖다 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안 합니까?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그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도에서 예산이 있는데 일단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류를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하시겠다?

예.

이해를 하고요. 헬기임차가 올해는 얼마이고 내년은 어떻습니까? 4억 7600만 원인데...

그대로입니다.

금년도하고... 유가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올해도 1000만 원 세우고 내년에도 1000만 원인데...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 잘 쓰셨습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산불관계 때문에...

과장님이 쓰시는 겁니까?

제가 쓴다기 보다... 그것은 더 세워줘도 모자라는데... 사실상...

그리고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이 1차 정례회 때 군정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입니다. 홍천읍 삼마치2리 군유림에 여러 가지를 심었는데 확인을 하셨지요?

예.

보식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가을에 하기 어려워서 2005년도에 할 겁니다.

산림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림사업에 보식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계는 없는데, 유치사업비라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산림과학연수원이 산림과로 독립이 되면... 예산이 한 20억 원 증액됐다고 했는데... 산림과학연수원을 유치하는 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직 얘기는...

그때 산림과만 되면 가시적으로 금방 될 것 같이... 밍기적거리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산림과학연수원 뿐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 중앙에서 기능별로, 정서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산림은 강원도가 많으니까 강원도로 하고 이런 것을 배분해야 되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산림과학연구원이든지 뭐든... 그런 것이 쭉 되면 그때 사활을 걸고 덤벼야 됩니다. 지금 섣불리 덤볐다가는 중앙에서 다른 곳으로 넘기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하고 다른 생각인데요.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그쪽에서 오는 기관이 이쪽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배분이 된 다음에 해야지 그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과장 문규봉입니다. 저희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6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향토사료관 관리 1인에 대한 예산이 806만 5000원이 섰습니다. 다음 230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획공연 출연단 보상 및 초청전시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비롯한 5개 사업에 총 1억 2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다음 307쪽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궁화합창단 운영 1700만 원을 비롯해서 7개 대상사업에 1억 5460만 원이 서 있습니다. 30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서 남궁억 선생 추모식 행사 200만 원을 비롯해서 한서문화제 개최, 동학혁명위령제 행사해서 3억 40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다음 30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은 대금, 단소, 민요, 국악반 등 4개 강좌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서석 검산리에 악기박물관 건립계획을 가지고 시설비를 예산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악기박물관1식은 150평 규모로 해서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8억 9775만 원이 서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시설에는 현 문화원이 보수가 됐기 때문에 문화원보수가 2억 4395만 원이 되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한서 남궁억 기념관 운영에 있어서 관정과 급수대, 배수로 덮개시설과 한서문화재 상사업비 이것은 올해에 한서문화재 개최 결과 10개 읍면에 대해서 시설비... 그러니까 읍면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시설비를 요구하는 부분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31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로서 이것은 문화재수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12개소에 대해서 12명을 기준해서 1538만 원이 서 있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통 향교문화 전승보존에 대해서 27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315쪽에 대학졸업생 인턴제 운영과 공공근로사업에 1억 223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가 1억 6970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가 305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행사 참가여비 보상이 87만 5000원, 기타보상금으로 저축유공자시상, 물가모니터요원 여비보상 해서 840만 원이 서 있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고용촉진훈련은 18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2419만 2000원이 서 있고, 시설비로서 이것은 생명건강사업과 관련해서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생명과학관 건립을 위해서 10억 30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자료에 국비예산이 6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는 국비분이 빠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5개 사업에 재래시장화재보험료 등 5개 사업에 3033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어촌전화사업은 전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6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적 전출금이 물가안정 가격파괴 거리 상수도요금 감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96만 2000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이... 이것은 지난 1993년부터 2006년까지 도와 시군에서 같이 부담해서 2000억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출연금이 4억 원이 되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노조대표 및 사용자 교육에 50만 원 서 있고, 근로자의날 모범근로자 표창,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써 근로자 한마음행사 개최에 300만 원 서 있습니다. 그리고 32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관리휴양지에 대해서 청소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개소에 2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활용은 수타사와 향토사료관 두 군데를 대상으로 1067만 2000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서 관광휴양지 아전사고 대비 보험료 등해서 87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다음 323쪽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마을관리휴양지 인명구조 활동은 해병전우회 등이 활동을 하는데, 5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개발과 관련된 시설비가 팔봉산 관광지개발을 대상으로 해서 물놀이시설, 등산로정비 등 해서 5억 8626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다음은 324쪽 하단부에 마을관리휴양지 운영관리를 위해서 편의시설비가 43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마을관리휴양지 내에 수산, 개야, 팔봉 3개 지역에 에어컨과 냉장고, 앰프 등 해서 720만 원 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과 소관을 마치고, 팔봉산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성수기철에 청소, 화장실관리 등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2만 6700원해서 5인을 140일 했을 때 1869만 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4200만 원이 서 있고, 42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는 480만 원이 서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5만 원, 팔봉산관리사무소 관리운영 재료비가 389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서 관광지 정비사업과 등산로정비, 관리사무소 보일러시설 등 보수를 해서 42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스캐너, 디지털카메라, 업무용무전기 이중캐비닛 구입비로써 426만 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홍천문화원 보수 1식이 2억 43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문화원이 낡은 편인데 어느 부분을 보수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현재 문화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연장, 전기실, 지하층... 심각한 누수현상이 있고, 또 외벽이 노후 돼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되고, 또 무료영화 상영에 따른 난방시설이 잘 안 되어 있고, 무대와 영상시설이 전반적으로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방수나 도색, 무대공연 좌석개선, 영상시설 및 음향시설 개선 등 이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2억 4300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면 앞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구분을... 예산 진단을 해서 올렸는데... 사실 건물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노후건물이고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보수를 했지만... 사실 보수를 해서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건물입니다. 보수비를 책정했지만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말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악기박물관 건립 1식이 6억 53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지리적으로 볼 적에... 서석은 여러 가지 문화적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내촌 물걸리 기미만세 유적지와 연결이 되고, 검산에 마리소리골이라고 해서 국악과 관련된 시설이 들어와 있으면서 많은 예술인들이 방문을 하고 하다보니까... 직접 거기에 참여하시고 지역에 많은 공연도 해서 알려지신 바 있지만 이범호 교수님께서 직접 또 그 분야에 많이 알려진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벨트화를 해서 문화유지적로 가꾸면서 문화예술도 같이 겸비한 지구로 발전을 시키고 개발하다 보니까 악기박물관 건립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이 건물을 지어서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저희 계획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범호 교수님께서는 평소 아는 예술인들한테 악기를 많이 기증을 받아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이 홍천군 어느 공식 행사장에 나와서 악기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공연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319쪽에 농어촌전화사업 1식이 있는데 1억 86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겁니까?

동면 노천리 공작골입니다. 이것도 사업대상이 다섯 가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서 미리 계획보고가 돼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는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공작산 저수지가 식수원으로 관리를 하고, 노천주민들이 전기가 들어가면 음식물 영업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 좋아할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한다면 과감히 군에서 투자를 해주던가 아니면... 원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내려오면서 음식물 찌꺼기가 내려오면서 노천리에서 수타사로 해서 홍천으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5호가 됐던 안 됐던 간에 1억 8600만 원에서 국가보조가 몇%입니까?

국비가 1억 3900만 원이 되고 군비가 47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이 옥내로 들어오는 시설...

한전사업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자부담 액수가 7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평생가도 못 갚는다고 해서 농가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실무계장님은 한전에서 책임지는 것이 몇%, 융자가 몇%, 자부담이 몇%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 5호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까?

예, 5호가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종 위원입니다. 308쪽에 홍천문화원 사업비 1단체가 있는데, 문화원이 단체가 하나입니까?

문화원에 주는 겁니다. 문화원 중에서도 이 사업비 4800만 원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향토문화상도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문화유적탐방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있고, 단오맞이행사 등 해서 문화원에서 1년 동안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문화원을 이렇게 준다고 하면 질의를 안 하는데, 1단체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이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원에 주는 겁니다.

다음 321쪽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모범근로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대부분이 회사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에 추천해서 도지사 표창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두 사람을 추천하고, 군 자체에서 기업체 추천을 받아서 세 명 정도 다녀오고 있습니다.

어디 갔다 왔습니까?

동남아 다녀왔습니다.

322쪽에 일반운영비에 조명광고 2개소가 있는데, 조명광고 2개소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 홍천군에서 외지에 하는 것 중에서 강남고속터미널에 광고하는 것이 있고, 청량리역사 내에 하는 것이 있고 해서 두 곳입니다.

317쪽이 되겠는데요. 건강생명과학관 건립 관계입니다. 이게 연봉 저쪽 것이지요?

예, 영안모자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요새 매스컴을 타고 의회일정동안에 방영이 돼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홍천의 거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이 부분까지 내용은 알아야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한 홍보를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도 여러 번 통해서 심도 있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농어촌전화사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아까 신양식 위원님이 말씀이 있으셔서 답변을 했는데, 동면 노천리 공작골이라고... 하나의 마을이 조성된 지역이 있습니다.

동네는 아는데... 개인에게 주느냐 이겁니다.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다섯 가구 이상이 됐을 경우에 전기 지원사업을 해 줄 수 있습니다.

323쪽에 팔봉산관광지 개발은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아까 김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저희가 구만리에서 내려오는 어유포천에 수중보를 만들어서 어린이들 안전물놀이시설을 조성하려는 부분이 있고, 지금 팔봉산을 등산하게 되면 하산을 해서... 여름에 비가 왔을 경우에 물이 찹니다. 하산을 해서 다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전하게 하산을 할 수 있는 등산로 정비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산을 해서 안전하게... 물이 늘었어도 하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산로정비시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등산로 정비라고 따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등산로 정비로 로프나 걸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 여기는 구조물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진단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열 위원입니다. 307쪽을 봐주세요.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국악교실운영 강사료 해서 민요, 풍물, 그 밑에 미술에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있거든요. 1회에 5만 원씩인데 강사가 어디에서 옵니까?

강사는 지금 현재 홍천군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을 일단 최대한 활용하고 부득이 없을 경우에는 춘천이나 이런 곳에서 모시고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요다 하면 민요의 회장님이...

그렇습니다.

회장님이... 그러면 회장님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회원들한테 가르쳐 주고 5만 원을 받으면 모양이 안 좋지 않나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니까요.

어느 단체가... 회장은 이름 그대로 단체를 이끌어 가는 봉사자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주민들 얘기가 모양이 안 좋지 않으냐... 회장은 회장으로서 할 일이 있고, 강사는 강사로서 외부에서 초청을 해서 정식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바로 식구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냐 이겁니다. 어느 단체는 회장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단체를 이끌어가고, 어느 단체는 와서... 뭐한 얘기를 아르바이트로 해서 수당을 받아 가는데 안 좋지 않느냐 해서... 제가 비단 국악만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미술이라든가... 등등 다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홍천문화예술단체에 국악이라든가 미술, 음악, 사진, 무용 다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국악하고 미술만 활동을 하고 음악협회나 문인협회나 사진협회나 무용협회는 누가 지도를 하고, 여기는 강사료 지급이 없느냐 이겁니다. 단체는 그 산하에 6개 단체가 있는데, 특정단체 두 군데만 강사료를 지급하고 4개 단체는 왜 지급을 안하느냐 이겁니다. 하려면 같이 해야지... 4개 단체는 활동을 전혀 안 합니까?

문화교실 운영 안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앞으로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데, 앞에서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현황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사회단체보조금 해도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지급하고 또 경제관광과에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말고... 이런 것은 교통정리를 해 가지고 한 쪽에서 집행하는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보고를 해주신 것을 보면, 국악협회홍천군지부가 따로 있고 또 미술협회가 따로 있고, 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가 있고... 예를 들어서 홍천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하면 그 산하에 국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복잡하게 기획감사실에 보조금 주고, 경제관광과에서 실비를 보상해 주고 그러는데... 같이 편리하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리고 제가 앞서도 질의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국악협회가 금년에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쪽으로 지급이 됐는데 내년에 또 올라왔고, 미술도 올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악협회는 금년까지 지원을 안해 달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지원해 달라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문인협회가 우리도 해달라고 올라 왔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사진협회, 무용협회가 가만히 있는데... 예총에서 이쪽에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이맘 때 되면 사진협회나 무용협회가 2006년도에 지원해달라고 또 올라올 것이란 말입니다. 이왕 이렇게 올라올 것이면 경제관광과에서 주든 기획감사실에서 주든... 예술문화단체로 일괄 줘서 거기에서 국악협회 얼마, 미술협회 얼마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줘야 예술단체도 권위가 서는 것이지... 이렇게 주면 문화예술단체는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거기에 있고 그 산하단체 6개는 각자가 개인플레이 해서 로비를 예산을 타가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홍천에 예술인연협회가 있으면 그 산하에서 교통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따로따로 자기 몫을 챙기다 보니까 모양도 우습게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제가 너무 길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08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한서문화재 사무국장을 8년 했는데, 임기가 끝나 갑니다. 내일모레 총회를 하면 다 끝나는데, 지난번 한서문화재를 하면서 읍면 실무자 회의를 할 때 지금 면단위 2500만 원 지급하잖아요?

예.

예산이 너무 적다. 3일 하는 것을 이틀로 하자, 하루로 하자... 지난번에도 그러는 바람에 일정을 잡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면단위에서 얘기는 10개 읍면에 예산을 500만 원씩 올려달라 그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서면이나 내면 같은 데는 500만 원 인상을 안 해 주면 참여를 안 하겠다는 얘기까지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몇 년 됐습니까?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그리고 지금 군위원회에도 8000만 원 주고 있는데,... 제가 떠나니까 얘기인데 1억은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서제준비위원회 위원장 산하에 부위원장이 3명이 있는데 3명이 하는 일이 홍천지역의 기업체... 이런 데 스폰서를 받으러 다니는 것이 임무입니다. 광고스폰서, 현금스폰서... 분담을 해서... 보통 한서문화제를 하려면 1억 7, 8000만 원 듭니다. 나머지는 한서문화제 실무위원들이 지역마다 다니는데... 책자에 보면 홍천 농산물이라든가 오가피주라든가 이런 것을 광고를 해 줄테니까 사진을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오기 싫다는 겁니다. 코를 한 번 끼면 매년 스폰서를 받으러 오니까 싫다 이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알아서 광고 할테니까 필요 없다 이겁니다. 광고스폰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니까 홍보하려는 것이라고 해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한 번 거기 끼면 매년 찾아오니까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봐서... 지금 위원장님이 사업도 하시고 여력이 있으신데... 내년에 위원장님이 다른 분이 되신다고 하면 위원회가 8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못 합니다. 위원회는 행사가 끝나면 그날로서 지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A라는 위원장이 모기업체에 가서 1000만 원 스폰서를 받아 왔는데, 내일모레 그 회사에 어떤 행사의 초청장이 오면 위원장이 자기 주머니에서 10만 원, 20만 원 들여서 화환을 하나씩 보내야 되는데... 어느 재벌이 그것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봐서 앞으로 정착이 되려면 돈 없는 사람도 능력만 있으면 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가 있어야지.... 사업 안 하고 돈 없으면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이 검토를 계속해서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309쪽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홍천문화원에 지금 보수를 하는 2억 4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 생각이 짧은지는 몰라도, 문화원의 큰 건물에 있는 단체가 자유총연맹하고 문화원하고 2개 단체밖에 없는데... 자유총연맹은 사무실 하나만 가지고 있고, 문화원이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화상영도 토요일과 일요일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속이 썩었는데 겉에만 발라서... 매년 1000만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돌계단 만드는데 얼마, 뭐 얼마...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몇 년 동안을 되돌아보더라도 몇 억 들어갔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문화원을 이사시키자 이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예술회관 관장님도 계십니다만 종합복지회관이 있다 보니까 시내에 있는 분들이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전에는 싫든 좋든 예술회관으로 건너갔는데, 이제는 가까이에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시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혼동이 오는 것이, 문화원, 문화예술회관, 종합복지회관 하니까 주민들이 혼동이 돼서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것도 바꿀겸 해서 홍천문화원을 예술회관으로 이사를 시키면 매년 2억, 3억 들어갈 것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문화원 다 망가진 건물에 돈 들이지 말고, 그것을 헐어버리든가 해서 우리 군이 차후에 필요할 때 다른 용도로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고... 자꾸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 않지 않으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명열 위원님께서 크게 나누어 세 가지 질의를 하시고 건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 현황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국악협회나 예술협회 같은 데서는 문화원에서 별도로 받는 것이 있고 해서 중복된 것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것과 성격을 다르게 생각해 주세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미술공부, 음악, 풍물 그것은 아시시피 불특정다수에 의해서 그것을 배우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의해서 취미교실 운영차원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일정부분의 최소한의 수강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받아 보니까 잘못 됐습니다. 예총회 산하 6개 단체가 있는데, 어떤 곳은 들어오고 어떤 곳은 안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전부 총괄해서 예총 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단체별로 매년 정기적으로 미술전이라든가, 문인들 같으면 문인들 출판기념일 행사를 할 때 지원요구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문예지금 기금에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 받을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런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무용협회와 사진협회에서 내용을 몰라서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달라고 할 겁니다.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은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원 건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구경찰서 부지에 용도가 확정이 안 돼서 군민들한테 상당히 논란이 많고, 어떤 분들은 공원을 했으면 좋겠다,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주차장과 주상복합건물을 지어서 경영수익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여론이 자꾸 되는 것을 들어보면, 아시다시피 홍천읍사무소가 문화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내에... 동사무소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사무소 건물을 짓고 다시 안 지은 곳이 유일하게 홍천읍 뿐입니다. 타시도에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언젠가는 읍사무소를 지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에서 보수유지비를 일부 받아서 군비에 포함해서 하려고 하니까 기왓장 하나 마음대로 못 고칩니다. 그렇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그런데 아시다시 제가 읍사무소에 근무를 해봐서 압니다만 민원실에 비가 새고... 금년도에도 1700만 원 세워놨는데... 비가 새고 기왓장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언젠가 문화재로 지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문화원 같은 단체 거기에서 문화원이나 예술단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쪽으로 해서 정비가 되면 그쪽 관리도 맡기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 부지는 읍사무소 청사를 지어서 지하에는 기계실, 보일러실 같은 것을 일부 하고, 주차장을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대로 넣고, 경찰서 뒤쪽유로 바싹 들여서 앞에는 녹지공간이든 소공원화 해서 정원으로 가꿔서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쓸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는 한 3층 정도 짓던 5층 정도 구상을 해서 설계를 했다가 3층만 짓고 나중에 짓더라도... 언젠가 쓸 수 있게... 합리적인 계획을 구상합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곁들여서 문화원 건물이 지금 상당히 노후 됐습니다. 일제시대 때 지어서 여태까지 나온 것인데, 아무리 손을 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그 재원은 읍사무소 짓는데... 건물 짓는데 대체 재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의회에 와서 이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서문화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한서문화제 예산은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우선 한서화제위원회에 옛날에 6000만 원 주다가 8000만 원을 주잖아요. 아까 이명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서문화제위원회 간부들 정말 입 아픈 소리하고 스폰서 내라고 다니기 바쁜데... 이게 군민의 축제이니까 다른 데로서 절약하더라도 상향조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 위원의회에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하면 2000만 원, 읍에 3000만 원 주고 면에는 2500만 원씩 줍니다. 그것을 일괄해서 500만 원씩 5000만 원됩니다. 그러면 7000만 원 더 주는 겁니다. 현재 3억 3500만 원인데 4억 500만 원을 주거든요. 그러면 7000만 원을 더 주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각 읍면에서 한서제 개최를 하는데, 군 한서제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행사를 추진하는데 화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이 관계는 한서제위원회에서 결산처리...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가능하다면 내년도 추경 때라도... 그리 큰 돈은 아니니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인상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6쪽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관광과에서 지역의 물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꼭 하라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물가를 계속해서 파악해서 그것을 현재 홈페이지라든가 홍천신문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한테 알려서 가계라든가 물품구매에 참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군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조사로 끝나는 것은 안 되고... 조정능력도 경제관광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홍천군이 물가가 비싸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저희가 조정을 전 품목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적정이고... 특히 저희가 큰 명절을 앞두고서 중점 관리품목이 사실 있습니다. 이를 테면 제수에 많이 쓰는 물품이라든가 돼지고기, 소고기, 식료품 이런... 어느 일정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격은 어느 정도 선에서 권장을 해서 그것을 통제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전 품목에 대해서는... 경제행위라는 것은 시장자유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의도적으로 우리 기관에서 개입이 됐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야기 됩니다. 하여간 집중관리품목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어느 정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7쪽에 건강생명과학관 건립이 있는데, 이 예산은 건물비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땅도 일부 매입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안모자 부지가 됐던 거기 확보가 안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든 간에 최고 중요한 것은... 과학관이면 관람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과학관에 건강생명에 대한 어떤 자료가 들어가고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현재...

맨 처음에 추진될 때는 제목이 건강생명연구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연구원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지금은 과학관으로 바뀌었거든요. 연구원과 과학관의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이번에 건강생명과학관을 건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구체적인 설계는 안나와 있지만... 이를 테면 전체적으로 300평 규모의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관이라든가 생명관, 물관, 체험학습관, 휴게실 등등 해서 한 300평 규모의 과학관을 건립합니다.

알았습니다. 과학관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예.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 출연자금은 어떻게 운영하지요?

그것은 전체 2006년까지 2000억이 될 때까지 도와 시군이 같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 출연금의 50%를 부담하고, 시군에서 50% 가지고 18개 시군이 나누어서 부담을 하는데, 우리 군은 관내에 기업체가 많다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담률이 조금 높습니다. 출연된 금액을 가지고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기업안정자금으로 해서 이자보전을 해 줍니다. 이를 테면 이자가 전체 기업체에서 부담할 것이 5%라고 하면 기업체에서 한 2%정도 부담하고, 출연기금에서 한 3% 보전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체 개인으로 볼 때는 2%정도 대출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출연자금은 50억 이자만 가지고 운영이 되고 그 부분만 보전해 준다? 이자에 대한 3%만?

예.

작년부터 출연했나요?

93년부터 했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가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마다 출연을 합니다. 당초예산에 안 됐으면 추경이라도 출연이 됐을 겁니다.

많이 부담하는 만큼 혜택은... 우리 홍천군에 있는 기업에 많이 돌아올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업체 수라든가 종업원수 이런 것을 가지고 기준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담률을 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체가 많으니까 혜택도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나 올해가 똑같은데... 부기한 내용을 보면... 경제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체험마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체험마을... 화천 토고미 마을 이런 식으로 농촌전통의 체험마을을 구상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과 자체에서 계획은 없지만 홍천군 기본계획 속에 관광파트 이런 분야에서 총체적인 계획은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되면 몇 년 걸립니까? 그 부분을 경제관광과에서 더 챙기셔 가지고 경제관광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322쪽을 봐주세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폐지지역 청소하는 것이 있지요?

예.

폐지가 어디어디입니까?

현재 저희가 마을관리휴양지가 당초에 23개소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이 4개소가 남고 다 폐지가 됐는데, 여기에서 폐지지역 5개소는 구체적인 마을관리휴양지 별로 한 것이 아니라 면단위별로 묶었습니다. 서면, 북방, 내면, 서석, 동면... 여기가 여러 곳의 마을관리휴양지를 운영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면별로 해서 2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청소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는 일용인부를 사서... 며칠정도 사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녀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돈을 면에 주세요. 그래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세요. 부락에 줘서 하든지...

예.

폐지된다니까... 더군다나 와서... 많은 인원은 안 오지만 와서... 유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4쪽을 봐주세요. 휴양지운영관리에서 휴양지 편의시설 지붕 및 샤워시설 3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게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수산지역, 개야, 팔봉지역이 되겠습니다. 여름에 임시파출소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관리휴양지라든가 팔봉산관광지에 운영되는 경찰인력이 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가 나가 있는데, 그게 여름에 상당히 덮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지붕에 덮어서... 일단은 그런 시설을 해서... 차단시설을 해 주고... 상당히 더운데 고생하기 때문에 샤워시설을 해서 일단 근무자들한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부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휴양지에서 지금 수수료를 받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수수료를 내면서도 음료수 하나도 없고 화장실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편의시설도 안 되어 있고... 이러니까 여기 온 사람들한테 기껏 수수료를 받고 욕은 실컷 먹고... 그래서 이런 곳은 편의시설을 연차적으로 해서 싹 해주세요. 사람이 왔는데 먹는 물도 없고, 화장실도 안 되어 있고... 생리적인 관계를 어디에 버려요. 보니까 근방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애를 먹습니다. 지저분해서... 이것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전에 홍천8경을 지정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계획이 서지 않아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산서 전에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서 나온 다음에 선정이 돼서 그렇습니까?

당초예산 때 저희가 경관지정 8경만 지정이 됐지 거기에 대해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미처 반영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개발계획이라 후보계획을 검토를 해서...

내가 주문을 합니다. 우리가 기왕 8경이 선정이 됐으니까... 거기 개발할 계획을 빨리 세우세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제대로... 주차장시설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 이런 것을 수립하셔서... 한꺼번에는 다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계획수립이 돼서 1차 추경에라도... 도로 100m만이라도 하든지 200m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2005년도부터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에서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사업계획이 27억 5688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면은 저희가 일단 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3개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따른 국비가 15억 1509만 2000원, 도비가 2억 7570만 7000원, 군비가 5억 51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양강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화촌면하고 북방면이 해당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4억 7800만 원입니다만 내년도에 확정된 것이 5억 74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촌면 괘석리에 교량이 있습니다. 지방도 408호선을 수해복구로 확포장을 하면서 하천 건너에 있는 인접지역 진출입로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해소 차원에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교량가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속초리에 농어촌도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자료상에는 150m인데 300m를 계획했습니다.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면 신봉리 소교량사업입니다. 교량이 수정예산을 냈습니다만 군도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2억이 되겠습니다. 서면 중방대리 가일 농어촌생활도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께서 지사님한테 직접 민원이 건의가 되어있고, 저희한테도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하오안리 양지말교량에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도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군비 70%, 도비 30% 지원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3억 6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6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기무 부대하고 협의가 돼서 화랑휴게소... 지역주민들이 11사단 화랑휴게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진입로하고 덧씌우기가 건의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주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도시과 예산에서 같이 병행처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랑아파트 진입로 관계 때문에...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과 도시정비사업 하고 같이 합쳐서 사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오지개발사업하고 소양강댐 주변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마을회관 신축계획을 했습니다만... 여기 2동으로 반영이 됐습니다만 한 동은 동면 좌운리 것은 경로당으로 수정이 될 것 같고, 순수하게 계획 잡힌 것은 내촌면 물걸1리에 마을회관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와 군도 교통량 조사를 해서... 해마다 11월경에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량 조사에 대한 인건비 2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건설과에 대한 관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410만 원입니다. 금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관서당 경비와 아울러서 기본여비입니다. 1680만 원이 되겠고, 다음 항목에 건설과 업무추진 재료비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금년도에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내년에도 연중 시행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비 현재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증감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요구한 것이 조금 미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78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촌천 외 4개 하천이 계획이 돼서 총 사업비가 8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가 48억 원 정도, 도비가 9억 6000만 원, 군비가 22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5개 하천인데, 이중에 한 개 하천은 도에서 지원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4개 하천에 대해서만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도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확정되면... 지금 현재 계획은 81억 8500만 원입니다만 약 15억 원정도 더 늘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세 관련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데, 저희가 내년도 계획이 25억 2678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소하천 10개 하천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당초 요구한 대로 사업비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물량은 도하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습니다. 1.4km에 25억 2678만 원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감리비를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1억 18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홍천강 토사유출방지 및 호안보호 구조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명 수중보인데, 군에서 홍천 시가지와 접해 있는 홍천강에 대해서 나름대로 토사유출방지... 제방 하상이 많이 얕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제방들이 밑다짐이라든가 사석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안보호도 할 겸, 아울러서 홍천강변 나름대로 지역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수변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해서... 일단 계획은 3개소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선 1개소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2회 추경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계획 검토를 승인해 주셔서 기본계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홍천강 둔치공원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관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제초라든가 시설물 개보수 관계해서 1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3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관련해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로원 열 사람을 도로유지 관리를 위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봉급, 상여금, 수당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여기 2억 5367만 6000원이 예산에 반영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험도로 개량사업입니다. 일전에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마지기고개에 대해서 위험도로 개량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마지기 말고 잿골도로라든가 다른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홍천국도유지에서 남산교하고 접속되는 지점에 도로계획도로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남산교를 가각정리를 해서 차량 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에 5억 48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제2홍천교에 관련된 사업비 중에서 3억 원을 해서 현재 8억 4800만 원이 있는데, 내년도에 4억 2800만 원을 해서 마저 마무리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 원을 받아서 앞에서 말씀드린 동면지역 신봉 도로확포장사업... 자료는 교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확포장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같이 어울려서 4억 원이 돼서 이것은 동면 신봉에서 화촌면 굴운리로 넘어오는 군도 확포장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두 가지 다 그쪽으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서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북방면 중화계리 도로확포장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내년에도 8억 원을 투자해서 중화계리 확포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량리 군도 12호선입니다. 삼마치에서 방량리로 넘어오는 도로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5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10억 원을 더 투자해서 도로개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변도로사업에서 굴지리 장항리 간 군도14호선에 대한 도로확포장입니다. 여기는 11사단 유격장을 지나서 장항리 사이에 왯벌고개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 투자를 해서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주암교가 금년도에 발주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6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고요. 도사곡교도 마찬가지로 발주를 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6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됐고, 도사곡리에서 굴지리간... 도사곡교를 놓은 다음에 굴지리와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투자가 됐습니다만... 이것도 6억을 투자를 해서 도로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군도 상에서 파손된 곳 덧씌우기 1억을 하고 안전관리시설에 5000만 원 계획을 잡았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와동선이 금년도에 확포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양여금이 삭감되는 것으로 해서 5억이 삭감됐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5억을 와동선에 추진해서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고, 눌언동선은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을 가셨습니다만 금년도에 교량사업을 추진하는데, 교량은 일단 마무리하려고 7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팔봉교 개보수입니다. 팔봉교가 90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92년도에 마무리가 됐는데, 당초 설계시에 설계하중이 18톤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결과 교량이 노후가 되어 있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팔봉교 일체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이 대형화 되다 보니까 교량이 지금... 교통량이라든가 차량 하중을 견디기 어려워서 문제점이 많이 돌출 됐습니다. 금년 4월달에 안전진단을 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18억 5000만 원 해서 교량을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340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이 1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3억입니다. 이것은 원래는 군도는 아니었습니다만 내촌면 와야리에서 물걸리로 들어가다 보면 하나는 장수원 쪽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동창 쪽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장수원은 지방도이고, 동창은 군도로... 당초에 농어촌도로였는데 군도로 승격이 되면서 서석면 수하리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이 도로 자체가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이루어진 도로였기 때문에 군도로 승격된 이후에도 거기에 편입된 토지가 다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전체는 다 안 되겠습니다만 1차 계획으로 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활사 적치장 진입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터미널 앞에 하천부지였던 것을 폐천부지로 조치하고 군에서 매입을 해서 현재 방활사 적치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도상 진입이 개인 사유지가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면적이 아닙니다만 약 3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하면 저희가 토지이용 활동도 자체도 편리하고, 진출도 원활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저 매입을 해서 효율적인 방활사 적치장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검측장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저희가 품질관계라든가 시공여부 관계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검측장비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수정예산에서...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세 가지에 대해서... 콘크리트 해머, 철근 탐지기, 포화채취기 해서 약 2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예산서 상에서 21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수정예산이라든가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비 부족으로 추가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업무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종합상황실 운영을 한다든지, 각종 재해장비 구입 관계, 운영관계해서 1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긴급구조 재난종합훈련 자원봉사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식대가 되겠습니다. 소방서에서 해마다 소방훈련을 하고 방제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으로 2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일부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병전우회라든가 소방서에서 몇 가지 재난관련 장비를 저희한테 요청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선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장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장비 중에서 자연재난 피해조사장비 중에서 거리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드릴 필요성이 있는데, 행자부에서 수해피해가 발생이 됐을 적에 현장 확인 시에 피해물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줄자를 이용한다든가 목측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피해물량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이것을 수해피해조사반 현지 확인 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 공히 거리측정기를 구입토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대를 구입해서 피해발생 시 현지확인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악용 들것 하고 수상구조용 들것입니다. 이것은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년간 세입 중에서 보통세의 1000분의 8하고 1000분의 1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8쪽으로 가보겠습니다. 328쪽에 보면 오지종합개발사업 27억 359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오지개발사업이라는 항목이 없어지고, 또 서면하고 동면에 오지개발사업을 했는데 양여금이 32.3%가 깎임으로써 오지개발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도 오지개발사업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까?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행자부에 합동조사까지 됐는데요. 최종확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만 일단은 예산반영 관계상 오지개발사업 명목으로 해서 가 내시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지종합개발사업 27억 3500만 원은 돈이 있다는 겁니까?

예, 보시다시피 국비하고 도비 지원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홍천군에서 해오던 예로... 내가 알기로는 내년에는 내촌하고 내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번제로 돌아갈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각종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지표조사에 따라서 읍면별로 대상지별로 여러 가지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조사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2개면씩 면별로 돌아가던 것은 이제 안 하고 군수님이 각면 지역을 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할 때에 오지개발사업을 하겠다?

예, 사업순위는 다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약 3개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종 위원입니다. 334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내촌천 외 4개천이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가내시 상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81억 8500만 원인데요. 도에서 15억 원 정도 추가가 될 것 같으면 96억 8500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굳어 가는데... 96억 8500만 원 중에서 양덕원천이 15억인데 이것은 도에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81억 85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4개 하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면 금개천, 내촌천, 성동천, 군업천 이렇게 4개 하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덕원천까지 합하면 5개 하천이지요.

그리고 337쪽 수로원 관계에 피복이 1회로 되어 있는데... 작업복 1회, 방한복도 1회... 그런데 한 번 해줘서 옷이 해결됩니까?

해마다 했었는데요. 그 외에는 자부담하는 쪽으로...

피복비가 수로원, 환경미화원... 1년에 한 번씩 해 주면 그게 다 떨어지지 않고 계속 해마다 입으니까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5, 6년 전만 해도 1/2로 했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연 한 벌씩 해 줍니다. 그 전에는 교대로 반씩 해 줬는데...

가급적면 바꿔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해마다 하니까 올해 사고 내년에 사고 하면 두 벌 가지고 바꿔 입고 하면 되니까...

340쪽 검측장비구입비가 미흡한데... 과장님이 생각해도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콘크리트 해머가 60만 원을 잡았고 철근탐지기가 1850만 원, 호아채취기가 수동식으로 210만 원해서 2120만 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이렇게 됐습니다. 수정예산이나... 안 되면 내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2120만 원을 요구했는데 210만 원으로 줄었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 검측장비구입은 우리가 1년 전부터 집행부하고 해왔던 얘기인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대체를 안 해주신다는 것은 검측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불찰입니다.

실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이것은 앞으로 홍천군에 필요한 장비이고, 홍천건설의 얼굴입니다. 떳떳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을 안 해준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것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검측장비가 올라와 있는데 나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추경에 세워 주시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329쪽 하단을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때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은 화랑휴게소 진입로 포장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밑에 군인아파트 주변환경은 화랑아파트 입구라고 하셨거든요.

예.

내년에 변함이 없으시지요?

이 사업비가 1억 원이 저희한테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도시과로 넘어갈 겁니다.

과장님이 지난 이맘때도 설명해 주셨는데, 시간이 가면 마음이 변하셔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갖다가 사업을 하고 그러셔 가지고 내년에 도 그러실까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실장님한테... 제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하나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피복 관계를 박선종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생활기동처리반, 환경미화원, 건설과... 전부 그런데... 세 개 부서가 구입단가가 전부 다르거든요. 제 생각은 세 개 부서에 필요한 양을 일괄 조사를 어느 부서에서 단체로 주문을 하면, 작업복 같은 경우 한 벌을 사는데 6만 원이면, 30벌, 50벌을 사면 5만 원이면 될 것도 같은데... 왜 각 과별로 따로... 물론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부서에서 일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요. 왜 그런가 하면 작업복이라든가 작업화라든가 방한복이 각 과마다 다 달라요. 물론 제품도 다르겠습니다만... 작업복도 6만 원 하는데 있고, 5만 원 하는데도 있고, 작업화도 3만 원하는데 있고 2만 5000원 하는데도 있고, 또 방한복도 6만 원 하는데 있고 5만 5000원 하는데도 있고, 우의도 1만 원 하는 데가 있고 1만 5000원 하는 데가 있고... 건설과는 지금 수로원들에 대해서 하는데, 수로원들은 장갑이 필요 없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생활기동처리반이나 환경미화원은 월 장갑을 2000원씩 계산해 놔서 내가 적다는 얘기를 했는데, 건설과는 그나마 없어요. 수로원들은 장갑을 안 끼어도 겨울에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을 교통정리를 하셔 가지고 총괄구입을 하면 구입단가도 저렴해 질 것이고... 각 부서마다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옷 색깔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런데, 수로원이나 생활기동처리반 같은 경우에는 보통작업복이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같이 해 주시면 3개 과가 복잡하지도 않고... 남이 보더라도... 옷 차이가 얼마 나는지 몰라도...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건설과에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과라고 얘기는 못하고... 업무 특성상 어느 과라고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실장님한테 부탁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건설과가 필요하겠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옷을 나누어서 지급이 되도록...

저희가 다른 것까지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수로원에 관련된 피복비... 아까 색깔도 얘기를 하시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가능하면 수로원들이 원하는 것을 구입을 해주는데... 저희도 색깔도 있고... 그 다음에 장갑 얘기를 하셨는데, 장갑도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어떤 출연을 해서 사서 쓰고... 그 다음에 혹시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이 되면 바로 해줘야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건설과의 수로원들이 옷이 필요하면 실무과장님한테 얘기도 안하고 사서 주고 입으라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리면 장갑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 달에 2000원 되지 않습니까? 장갑이 소모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로원이 작업을 매일 하는데 장갑은 몇 켤레씩 써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출연한다고 과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과에서 수용비로 쓴다든지 여비를 쓰다 남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사서 쓰거든요. 일반운영비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면 사서 써도 됩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은, 수로원들이 입는 방한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할 때는... 우리 박연수 과장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사다 주면 지급만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사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다 여태 구입을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도 있고 색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을 실무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최종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겠다 해서 구입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328쪽을 봐주세요. 방금 신양식 위원께서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부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료만 조사를 했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읍면별로 아직 최종결정이 안 됐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행자부에서... 계획은 올라갔는데 최종확정이 행자부에서 아직 안 돼 가지고... 지금 7개 면이 올라갔는데, 7개 면 올라가는 상황에서 행자부에서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전국 평균이하의 부락은 뺀다고 하더라고요. 정주권이나 문화마을사업을 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 홍천군이 4개면만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해서 다시 했는데, 정주권이나 문화마을은 농림수산부사업이고, 오지개발사업은 행자부 소관입니다. 아마 중앙부처가 아직 협의가 안 된 모양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냐 문화마을사업이냐 오지개발사업이냐가... 왜냐하면 양여금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최종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여튼 금년도 수준 비슷하게 해서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정확한 계획은 연초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오는데... 나름대로 내막적으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와 재작년도 2년차에 걸쳐서 한 것도 아니고... 오지개발사업을 시작한 것이 언제입니까?

99년도...

내가 알기로 거의 1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홍천에서는 건설과에서 계획을 세운대로 계속해서 그대로 돌아가는데, 과장님 말씀을 보면 이제 이게 다 끝나고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평가지표가 있으니까요. 평가지표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마무리가 금년도...

저희가 금년도가 마무리 된 상황...

우리 생각에는... 엊그제도 위원들한테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내 생각은... 서로 이것 때문에... 먼저도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데, 현재 건설과에서 먼저 계획한대로 추진하는 대로 라인을 따라서 달라 이겁니다. 지금에 와서...

그렇게는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사를 해서 군수님 마음대로 어느 면만 해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마음대로라는 표현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1개면이 1, 2년차 사업으로... 먼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계획을 하고요. 가능하면 1년에 3개면 이상은 안하는 원칙을 세우고, 그 다음에 행자부... 오지개발사업 관련 조사를 했을 적에 4개 면만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종 지표조사를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우선순위, 점수관계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 사항을 하다보니까 4개면이냐 7개면이냐 하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게 나온 지표를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군수님 마음대로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내가 달리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군에서 추진계획을 해서...

조사한 것을 봐서...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그러면 조사한 것을 봐서... 먼저 룰을 무시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내포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금년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가능하면 홍천 군내에도 룰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겠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조사는 해놓고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 룰을 무시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룰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순번으로 돌아가던 것이 금년도에 끝났으니까 지표조사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어느 면인지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확정할 때 별도로 의회간담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능한 대로 먼저 대로 계속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 간 갈등이 엄청나게 있어요. 먼저도 한 위원이 룰을 바꿔서 갈등이 있었는데... 가능하면 먼저 번에 정한대로, 건설과에서 조사한 대로 돌아가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번에 우선순위는 건설과에서 조사한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마무리가 돼서 끝났고, 다시... 쉽게 얘기를 하면 2단계 사업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도 공교롭게 양여금사업이 페이지가 돼서 다시 일제조사를 해서 아까 정주권개발이냐 문화마을이냐 이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지표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건설과장님, 그 지표조사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한 지표조사입니까? 우리 스스로 한 겁니까?

각종 조사항목이라든가 점수라든가 하는 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은 절대적인... 지표조사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을 가지고 행자부에서는 오지개발사업이 대상이냐 아니냐부터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모아서 평균이하... 그러니까 점수가 나쁜 오지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가능하면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세웠고요.

그러면 홍천읍 빼놓고 오지가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농림수산부하고 연결되는데, 농림수산부에서 문화마을 정주권개발사업이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홍천읍, 남면, 북방이 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서로 연결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지개발사업이 7개면인데 행자부 뜻대로 가면 4개면으로 가면 3개면이 남지 않습니까? 3개 면을 농림수산부에 넘겨서 이것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아직 협의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행자부 설문을 보면, 이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 같고, 홍봉기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들 간에 불란이나 이런 불미스러운 신경전이 벌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홍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 내용을 제가 알기 때문에... 먼저 번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군에서 점수 나오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존 룰을 말씀 하시고 군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군수님이 여러 가지 조건을 판단해서... 아까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 해에 3개면 이상 가다보면 분산 돼서 안 되니까 3개면 이내로 한다. 최소한도 2년차 사업을 5년 단위로 해서 2개년도 투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원칙은 처음부터 있었던... 그 원칙 하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읍면의 선정 관계는 그런 것으로 해서 군수가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뜻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식으로 위원님들 간 불란을 조장할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주민숙원을 해결해 주고 이러는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군수가 잡아서 자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불란이 일어나지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해당 면을 선정할 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준이 인구증감률, 제조업 종사비율, 농가율, 1인당 소득, 법정도로율, 법정도로포장율,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문화복지비율, 1인당 세액...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지표를 만들었거든요.

홍천군이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만들어서 행자부에 올라가서...

행자부에서 지자체 의원님들한테 설문을... 일일이 이름을 다 써서 보내는 것도 이러한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원님들의 의사가 100% 들어가 줘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의 문제점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은, 1년에 4개면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면은 그 기간 내에 2년차 사업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3년차 사업이 될 경우도 있고요. 금년도 같으면 동면하고 서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동면 위원님 계시지만, 그때 의장님으로 계시면서 동면이 양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나중에 해서 동면이 올해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룰은 그렇게 돌아갔잖아요.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중간에 잘못 됐다고 행자부에 올라가서 여러 번 얘기도 많이 하고... 다행히도 지역출신도 계시는 바람에 조정도 했는데요.

오지개발사업이 서면하고 동면은 32.1% 양여금이 삭감 됐기 때문에 서면하고 동면은...

예, 제일 손해 보신 곳이 동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충당해 주고 27억 원으로 조정해 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군수님도 오해 살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의해서 된 자리이기 때문에... 왔다갔다... 이번 해에는 이쪽으로 가고 다른 해에는 저쪽으로 가고 그러면 오히려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어차피 저희가 세운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5년 계획은 세워야 되거든요. 5년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루트로 해서 계획을 세운 것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올해 틀리고 내년에 틀리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눌언동 교량 관계입니다. 당초예산이 올해까지... 교량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8억 157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7억이 들어가서 15억이 들어가서 다리를 놓는다 이런 얘기지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한테 도 전화오고 찾아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쪽에 교량을 놓고서... 도로가 주민들과 합의가 됐습니까?

이상억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억 저희가 당초에 설계했을 때 총 연장을 1.56km를 설계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 보셔서 아시지만 상류 쪽으로 오선굴 입구라는 곳부터 확장해 나갔는데요. 작년도에 706m를 확장을 했습니다. 호안도 되어 있는 구간이고... 교량구간은 올해 2004년도 사업으로 당초 양여금으로 약 12억 원 정도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4억 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인상조정 해서 내년도에 7억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교량 놓고도... 저희가 설계 했던 구간을 다 못합니다. 거기는 경지정리를 하면서 농로길 형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폭이 좁아서 그런데요. 도수로만 이설을 하면 되는 부분으로 설계를 할 당시에 주민하고 2회에 걸쳐서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반대했던 구간은 지방도에서 바로 통로박스를 통해서 들어가는 구간... 약 300m정도 될 겁니다. 이 구간에 집중적으로 민원이 대두되는 겁니다. 이미 마을안길포장이 됐으니까 더 확장해서 농경지만 자꾸 잠식을 한다고 해서 제외됐던 구간입니다. 우선 교량이 되면 농기계라든지 소형차량이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도로가 없어서 못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니까 사전에... 가설하면서 끝나면 이쪽을 할 수 있게 주민들과 타협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달라 이겁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집까지 찾아오고 전화하고...

이상억 설계할 당시에는 저희가 1.56km에 대해서는 3년차에 걸쳐서 한다고 설계당시에 공포를 했던 사항입니다.

하여든 주민들과 타협을 해서...

소소한 의견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340쪽에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3억 원이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도로를 측량해서 나온 면적에 비해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아닙니다. 도로사업비가 양여금이 없어지고 보통교부세로 됐는데요. 제가 봐서 반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돈이 없다보니까 3억 밖에 못했고, 일단 동창지역에 대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1차 보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할측량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게 아주 예민한 겁니다.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한꺼번에 다는 어렵다고... 입구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적에도 거기 관련된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러이러해서 올해 여기까지 하고 내년도에 마저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다말면 군청에 싸움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먼저 한 순서대로 하든가... 순서를 정해서 해야 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 수 없는 문제이니까 전체 다... 얼마가 들어가든 전체 다... 그 노선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철저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이 홍천군에 총 몇 개 있습니까?

138개소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신축해 주는 원칙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 주는 원칙이 있습니까?

일단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마을회관이 노후가 돼서 있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193개리인데, 노인회관은 166개, 마을회관이 138개... 그러면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가 한 58개리라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시내 같은 데 아파트가 있고 그런 곳은 마을회관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시내에 있는 리를 전부 빼면 정상적으로 다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을회관이 아시다시피 옛날 7, 80년대 경로당이 없을 때는 마을회관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행사를 한다거나 하면 마을회관에서 했는데, 그 이후에 경로당을 자꾸 짓게 돼서... 노인복지 수준이 향상되면서 경로당을 지으니까, 경로당을 1층이나 2층을 짓게 되면 마을사람들이 경로당에 다 모일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 기능이 강화되니까 마을회관이 필요 없는 곳이 많아요. 마을회관을 창고처럼 닫아 놓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기본적인 방침은 마을회관은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안 지어주는 것이 방침입니다. 경로당은 전부 지어주되... 마을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경로당이면 충분하니까... 그것도 안 되는 곳에는 마을회관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러면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는 마을이 138개리...

겹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네를 가 봐도 마을회관이 활용이 잘 안 됩니다. 경로당에 다모여서 합니다.

일제조사를 합니까? 마을회관이 필요한지 안 한지?

저희는 했습니다.

2동밖에 나온 것은 아닐 테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대상지역에서 12개가 조사가 됐는데요. 홍천읍이 10개, 남면이 하나, 내면이 하나 이런 식인데... 이것은 기존건물이 잡혔는데 노후화가 돼서 안 쓰고 다시 해달라는 곳도 있고 하니까 순수하게 없다는 개념에서...

조사를 잘못 하셨는데요? 제가 두촌을 예를 들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두촌 역내리에 청소년수련원 있지요?

예.

거기 마을회관 있었지요?

지금도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보상만 군에서 주셨잖아요?

예.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놨다고요. 부지만... 그거 조사 안 됐잖아요? 공공목적 때문에 없어지는데... 철정1리 같은 경우도 주민수가 많다 보니까 단층이다 보니까 좁아서 다 못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두촌면에도 5개는 된다고 봅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경로당이 있어서... 마을규모가 작거나 해서 경로당이 모든 기능을... 양쪽을 커버할 수 있으면 안 지어줘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지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을회관이 138개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수하게 군 소유로 된 것이 44동입니다. 개인으로 되어있는 것이 6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67개소 있고, 그나마 등재가 안 된 곳이 21동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 마을회관에 대해서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연결되고, 노후 된 곳도 마을회관으로 잡혀 있습니다. 138개라고 해서 138개를 다 쓰냐 하면 다 쓰지도 않습니다.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해야 된다 어느 지역은 안 해야 된다 이런 개념도 애매모호하고요. 지금 요 근래에 이루어지는 것은 다 100% 관에서 지원하고 관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런 상황인데... 개인 명의로 된 것도 있고...

그것은 알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조사를 다시 정확히 하셔서 노인회관의 기능이 마을회관까지 되는 곳은 놔두더라도 노인회관이 기능을 못하는 곳은 신축계획에 넣어서 다시 지어주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한꺼번에 해결은 못 하니까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눌언동 농어촌도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도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는... 홍봉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의 소지도 있고, 현장을 가 봤을 때 서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서면이 다리가 90° 직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 사유지가 있는데... 저 위에 골짜기부터 내려오면서 산을 돌면서 나와서... 유속방지 때문에 그렇게 잡으셨는지 모르지만, 다리하고 봤을 때는 일직선이 되어야 되고, 길이도 사유지 보상하고 남을 겁니다. 선형이 잡힌 것을 폈을 때는 보상을 하고도 돈이 남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는 설계가 잘못 됐다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알고요. 지적하신 사항 해결방법을... 어차피 그때 교량이 정확한 위치에 설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터파기 다 했잖아요.

저 건너에 수심이 5m가 넘습니다. 터파기를 했는데, 교량 자체를 당초계획보다 3m를 더 팠는데도... 파일을 박으려고 3m, 4m를 팠는데도 안나와요. 그래서 지금 선형관계도 조정이 됐는데... 맞춰서 최대한... 선형자체는 지금 지적하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의구심이 가는 것이 사유지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개인 봐주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신문에도 나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박한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현 실정이 있는 문제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신양식 위원님 계시지만, 동면지역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덕치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앞에 보시면.... 거기는 완전히 90°입니다. 주어진 여건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하여튼 주어진 조건하에 의해서 시정되도록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기석 위원입니다. 328쪽에 소양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화촌하고 북방이 해당이라고 했는데요. 야시대에서 풍걸리 들어가는 도로 1km가 화촌은 해당이 됩니까? 내년도에 북방까지 다 하는지, 화촌면만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올해 화촌면은 어렵겠고요. 설계가 끝나고 환경성 영향검토 용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당초에는 화촌면하고 북방면하고 해서 했었는데, 사업비 자체가 화촌면에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성검토가 안 끝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는 북방에 발주해서 다 했으면 좋겠고... 내년도는 북방면하고 화촌면에 다 갈 것으로...

5억은 화촌에 가는 것이지요?

예.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1년이 연장됐기 때문에...

다 화촌면에 가겠습니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328쪽 소규모마을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띄어쓰기 문제입니다. 소규모마을 환경정비사업이냐,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냐...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괘석리도 조그마한 마을이고 신봉리도 조그마한 마을이고, 중방대리도 그렇고... 시설을 조그마한 것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조그마한 동네에 지원사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소규모하고 띄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비하고 군비가 되는 겁니까? 10개 읍면이 있는데.... 4개면에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재작년도에 관내에 비포장 농로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한 목적이 뭐냐하면 도에서 관내 비포장농로에 대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도비를 주고 군비를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하고 헷갈렸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여러 계통으로 건의가 됐던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보다도 도로 연결이 돼서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예를 말씀드리면, 중방대리 가일농어촌도로 포장하면서 실로암연못재단이라고 해서 불우하신 분들이 수용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분이 거기 진입로가 나쁘다고 지사한테 탄원서, 진정서 이렇게 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지확인을 왔는데, 현지확인을 하다 보니까 군에서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군에서 무슨 돈이 있느냐. 도에서 지원해 주면 몰라도 우리는 못한다. 그렇게 해서 한 2년째 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진정을 내서 금년 10월달인가 다시 와서 그렇게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 해결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는데, 용어의 정리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농어촌생활도로라는 것이 이번 예산편성에 처음 등장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금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

이상억 몇 년 됐습니다.

농어촌도로와 농어촌생활도로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저희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양여금사업으로 했던 것이 법적용어가 농어촌도로이고요.

농어촌생활도로는요?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다는 것이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농로에 대해서 도비 30%, 군비 70%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제목이 농어촌생활도로로 하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거든요. 일반적으로 할 때 농어촌생활도로하고 농어촌도로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는 것이냐...

이상억 쉽게 비법정도로를 농어촌생활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호수가 지정되는 않은 것... 농어촌도로는 몇 호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상억 그것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것이고요. 이것은 비법정도로입니다.

다음에 335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천강 토사유출방지 및 호안보호 구조물 설치인데요. 이게 수중보 사업이지요?

예.

용어를 볼 때, 지금 호안보를 해서 보를 막는다... 그것은 밑이 파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수중보를 막는 목적이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홍천읍에 있는 홍천강을 볼거리나 놀거리... 유원지화 하자는 측면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사유출지방지의 목적을 가지고 하면서 보를 막았을 때 수문식도구식으로 하거나, 있을 때 물을 가두어 두려면 토사가 유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천을 준설해야 물이 고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토사유출 방지로 제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수중보를 막고 토사유출 방지이니까 쌓여야 목적에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물을 가두려고 보를 막아놓고 준설을 해야 되는데... 토사유출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을 적에 돌무침이라든가 기존의 호안들이 기초가 쇄골이 되고 사석이 드러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지역에서 사석이 드러나고 이런 지역에 토사가 유출이 되면 사석이 점점 드러나니까 그 지역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강 복판이 문제가 아니고 사이드 제방 있는 부분에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이고, 말씀하신 대로 가운데 쌓이는 것은 보를 만들어서 장마 때 열든지 닫든지 하지만, 유출방지는 사이드 얘기입니다. 가운데는 퇴적이 되면 골재채취를 한다든지 해서 준설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제가 소규모 하고 띄어야 하느냐 붙여야 하느냐 했는데, ‘홍천강제방 토사유출방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홍천강토사유출’... 강이라는 것은 하폭이 있는데... 어차피 물을 가두려면 준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치가 홍천교 하단부를 잡고 있습니까?

계획은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에서 하나만 하는데... 차집관로가 지금 나가 있잖아요?

차집관로가 있고 장거리 통신시설이 매설... 그 부분에 일단 하나 계획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남산교 위냐 아래냐 하나 잡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40쪽에 방활사 적치장을 100㎡를 하는데...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는 내용입니까?

면적이 작아서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아도 됩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부지를 매입한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포함되지 않는 필지로 기억이 나서...

1억이나 그러면...

그러면 여기 7000만 원인데, 비싸게 달라서 1억 이상을 달라고 했을 때는 안 되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짚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가서... 70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한 30평 잡고, 250만 원정도 안 되는 가격으로 생각이 되는데... 평당 250만 원 잡는다고 하면 지금...

가닥을 잡을 때는 토지주와 어느 정도 언지를 주고 교감이 있었습니다.

면적이 1000㎡ 이하거나 매입가격이 1억 이하일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예.

그런데 이게 1억이 넘는다고 했을 때는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하여간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는 겁니다. 과장님, 군업하고 노천간 지방도 확포장 계획 있잖아요?

예.

거기가 지금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이 안 서 있는데...

지방도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홍천군에 편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번에 그 노선을 도에서 와서 현장... 오룡터널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하고 건의를 했는데요. 일단 내년도 30억 원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방도사업이 최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섰는지 안 섰는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건의가 됐고, 내년도 꼭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다... 오룡터널하고 해서 그 2개를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강력하게...

금년도나 작년도에 군업~노천 간에 위탁사업 추진하는 사업비 1, 20억이 오룡터널로 돌은 것을 아시지요?

예, 작년도 10억, 금년도 5억입니다.

그래서 15억이 군업~노천 간에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투자될 예산이 오룡터널이 급하다고 해서 사업비가 변경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위탁사업이지만 이것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십사... 그래야 공작산 개발과 연결이 돼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여금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오지개발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중앙 행자부에서 명칭을 뭐로 해서 내려옵니까?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낙후지역개발사업입니다.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이 내려온 후에 서면하고 동면이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사업을 해 놓고 돈을 못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것을 말끔히 마무리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339쪽을 보면... 물어보는 겁니다. 면단위에 사업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북방면을 보면 북방면 중화계리에 8억, 굴지~장항에 7억, 고주암교에 6억, 도사곡교에 6억, 도사곡~굴지리에 6억... 북방면은 현황사업을 싹 하고 내년에는 안 하겠다는 겁니까?

수변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마다 개울 안 낀 도로 없는 면은 없잖아요?

수변도로는 군에서 홍천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북방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면의 위원님들은 모르지만, 동면 같은 데는 그 지역에서 이장님을 거쳐 면장님한테 해달라는 사업이 엄청난데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33억 원이라는 돈을 들어부을 때에 같은 의원을 하면서 사기문제가 아니냐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서면하고 동면은 오지개발사업비가 32.1% 삭감되면 1개면에 5억씩 삭감된 겁니다. 이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관계는 저희가 군도, 농어촌도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하는데, 그것은 중앙 지시대로 다 삭감을 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만큼은 지시 내린 대로 삭감을 못 했습니다. 양여금은 삭감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더 보탰습니다. 군비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을 못하고 더 보태서 사업을 하고...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삭감이 됐다고 말씀을 하지만... 중방대 것 도비 5억을 받다 보니까 총 사업비는 많아진 것으로 됐습니다. 양여금은 삭감이 됐습니다만 순수하게 사업비 자체는 군비가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내촌 홍봉기 위원님 말씀도, 산골에 위원들은 뼈대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군수님이 쥐고 면장이나 위원님이 달라는 대로 주면 면단위 발전은 더 퇴보됩니다. 먼저 하던 대로 2개 면씩 안배를 해 주면 지역의 골짜기가 골고루 발전이 가고, 이것을 군수님이 묶어서 안배를 해준다면 퇴보되는 면은 더 퇴보됩니다. 그것은 건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방금 홍봉기 위원님과 신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업지침이 시달되거나 또는 그 과정에 변동사항이 계속될 때 의회와 충분한 보고와 협의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