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상재
이상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예산안(계속)(실·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실·소장의 참석 하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관광과학실,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온천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41쪽요. 의원상해보상 심의위원이 두 분입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심의 이걸 두 분이 심의해요? 원래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두 분인데, 의회 의원 중 두 분, 나머지는 민간인이 있구요. 의원이 두 분이 위촉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참석수당 나가면은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의원만 나가는 게 아니고.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인만... 임재인의원님 하고 신생원장 이경호씨기 때문에 나머지 세 명이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민간이 두 명하구요.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공직자 세 명. 그러니까 민간이 두 명만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443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응접세트 구입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응접세트가 500만원씩 합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여기 응접세트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회의용 탁자하고, 회의용 의자하고, 응접... 그거 같이 다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응접세트만 500만원이 아니구요. 너무 부기가 길기 때문에... 응접세트라고 했는데 저희 직원들하고 앉아서 회의할 수 있는, 열 명 이상 앉을 수 있는 의자... 장탁자하고 의자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44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4억1,000만원였었는데 3억9천 집행되고 금년에는... 거기 상한액이 5억5,400만원이 됐습니다만, 4억만 세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3억7천였다가 추경에…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3억7천.
재인
임재인위원
3억7천였죠?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추경에 4천 올려서 4억1천.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4억1천만원. 죄송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천만원이 줄었네요?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천만원이 왜 줄었어요?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이번에 3회 추경에 1천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저희가 다 집행을 않기 때문에요.
재인
임재인위원
448쪽요. 구정정책자문위원회하고 지역혁신협의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조례도 아직 미제정이죠?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어떤 근거로 이거 예산이 올라와요?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이 가결해 주실 걸로 믿고서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이번 정례회에서 꼭 좀 가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 겸...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450쪽에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요. 부서별로... 기획감사실은 6만원인데, 지금 이게 예산편성 안된 과도 있고, 세무과라든가 이런 데는 10만원이고, 그리고 다른...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는 5만원씩 이거든요. 왜 틀려요 이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매뉴얼... 금년부터 매뉴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침상 감사담당, 민원담당, 세무담당 다 틀리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재인
임재인위원
아 지침에요?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441쪽요. 일반수용비 중에요. '자치법규집 발간(노후교체)'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447쪽에 보시면 '법령 추록'하고 '자치법규 추록'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어차피 노후 교체하면은 추가적으로 추록 해 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을... 추록을... 이 법령... 자치법규집 발간…
용택
최용택위원
법령 추록이 예산이 지금 별도로 올라와 있구요. 자치법규집 추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법규집 발간하는 노후교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별도 사항인 거는 알고 있는데, 같은 항에 틀로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공감합니다. 그러나 자치법규집 발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가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거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조례라든가 규칙 같은 것이 너무 많이 생산되어서... 사실 지금 3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권으로다가 분리를 해서 적게끔 해서 내년도 1/4분기에... 때문에 2/4분기, 3/4분기, 4/4분기는…
용택
최용택위원
아뇨.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같이 묶어서 하시면은 그 만치 예산이 절감이 된다는 얘기죠.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하구요. 가급적이면…
용택
최용택위원
같이 묶어서 추록 할 때, 추록 발간할 때 추록까지 같이 겸해서, 포함해서 하면 예산이 더 절감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그걸 최대한 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같은 일반수용비인데요.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443쪽요. 포상금 쪽이 총무국이나 이런 데 전체적인 포상금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이렇게 포상금... 내역이 어떤 내역이길래 또 별도로 편성…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기타보상금 말이죠?
용택
최용택위원
예.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아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1년에 한 번씩 구민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에 전부 다 구민제안을 받아 가지고서 구민제안심사위원회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구민제안제도... 기타보상금이 있고 301이 있고, 303이 있잖습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아 예. 이것은 구정주요시책 추진사항 우수부서 시상입니다. 최우수가 100만원이고, 우수부서가 1개 부서, 장려가…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거는 총무과에서 예산편성 해서 하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총무과는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동 평가가 있습니다. 동 평가가 있는데 동 우수평가가 있고…
용택
최용택위원
별도 포상금 내역입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445페이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공통적으로, 전체적으로 특정부서에 지금 배정이 되어 가지구요. 거의 50% 정도 전년도 대비,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50% 정도 더 증액이 되어 가지고 전부 다 오는데 특별한 시책추진 사업이 늘어났다던가 아니면 예산상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가 해 가지고 보완적인 예산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분리해 놓으면서 지금... 기획감사실 쪽의 추진업무는 예산운영 및 투자사업추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주 업무가.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그 쪽 예산 배정되면은 나머지 부분의 구정시책 주요업무추진은 총무국이나 다른 데서도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데 이걸 특정부서에서는 계속 올라오는 사유가 뭐냐 이거죠.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조정기능을 하기 때문에 다른 틀별한 수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라든가 이런 현장부서에서 급히 필요한 시책, 그런 데는 사실 시책추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풀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있구요. 한 가지 또 추가 말씀 드리면, 금년에는 현업부서 지원측에서 건설과라든 혼경보호과, 예년에 없었던, 격무부서에 저희가 시책추진비를 한 200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걸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통합관리해서 필요시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격무부서격려라든가 이런 사항에 쓸 계획이고, 저희는 관리만 했지 저희는 뭐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 가지만 더 저기... 아까 임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구정정책자문위원회나 지역혁신협의회 이 조례안건이 올라올 때가 한 달 정도 좀 넘었어요. 그죠?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그 전에 예산 자체가 편성 들어갔을 건데. 들어가 가지고, 그 때 보류가 되었으면은 예산편성에는 안 들어오는 게 원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까 뭐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의회도 좀 존중해 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일단 보류가 되었으면은 예산안 반영에는 안 들어오는 게 정상적이 아닙니까? 나중에 그게 통과 되어 가지고 추경을 나중에 하더라도, 아니면 긴급하게 또 저기 하더라도 그 때 해야지 이걸 미리 예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 들어오면요. 의회에서 먼저 번에 보류시킨 그런 효력이나 이런 부분이 전부다 상실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민간이전에요. 449페이지요. '자치, 혁신 아카데미 운영' 이거 내용은 뭡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치행정학회에 저희가 위탁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대학을 개설해서 주민의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주로 교양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지만 여긴 전문 강좌를 개설해서 주민자치…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대학의 운영비란 얘깁니까?
'자치, 혁신 아카데미 운영',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행사보조가 안니라... 예, 예. 뭐 위탁입니다마는 자치, 혁신 아카데미 운영인데 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에 저희가 위탁해서 구민이라든가 유관기관·단체·기업체 임직원이라든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런 강좌를 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씩.
용택
최용택위원
매주 1회씩 어디에다가…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구청 대회실에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그거는 주민자치대학…
상재
이상재위원장
실장님, 위원님들이 질문하면은 정확히 좀 대답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전혀 위원들이 알지 못하겠는데….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자치, 혁신 아카데미 운영이 주민자치대학 강좌의 내용이냐 아니면은 별도의 신설되어 가지고 새롭게 하는 내용…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신설될 내용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내역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내역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444쪽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거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12분이 있죠?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건 12분 자료 좀 주시구요.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작년도에도 4억1천인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446쪽에 지금 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 구에 사회단체 몇 개 단체입니까? 전체가?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42개 단체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42개 단체인데 이게 해마다 늘죠?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작년까지는 솔직히 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대로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 사회단체가 전번에 감사에도 지적을 했고, 매년 예산을 다룰 때도 얘기를 했지마는 이 단체를, 같은 이러한 맥락에 있는 유사한 단체는 같이 통합관리를 해서 예산을 분배를 할 때 좀 적정하게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같은 이러한 목적을 가진 단체가 어느 걸 보면은 서너 개 단체, 만약에 환경문제 같으면 서너 개 단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똑같은 목적인데도 구분이 너무 세분화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예산의 낭비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 사회단체 명단을 자료를 주시구요. 447 쪽에 배상금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1,5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4년도 패소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두 건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올해 두 건에서 얼마 소송비용이 나갔습니까? 패소해서.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집행은 안됐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 또 상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1,560만원 정도면은 1년에 패소율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적정합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아직까지 특별한... 3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2,30건 집행합니다마는 대부분 승소하구요. 보통 패소 1건에 3백하고 기타 증지대라든가 이런 수수료 한 2백 해서 3건 정도 계상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3건 정도?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448쪽에 지역혁신분과, 3개 분과인데 3개 분과는 어느 분과입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기획조정하고 전략산업, 문화관광분과로 이렇게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까 최용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 자치, 혁신 아카데미 운영이 이것이 지금 명확치를 않아요. 3,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인원이 어떻게 동원이 되는 건지? 그리고 아카데미를 어디서 운영을 하는 건지? 장소 같은 것도 문제가 있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질 않아요. 이건 아까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세입에 조정교부금 있죠? 거기 21억9,9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저희 유성구가 참 세입에 제일 공로잔데요. 노은지구라든가 서남부지구 개발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정교부금도…
건우
이건우위원
몇 프로 교부 받죠?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 교부율은 정확히 말씀 못드렸었는데, 12.18 %인데요. 거기에 뭐 인구라든가 공무원 수 여러 가지 산정기초가 있습니다. 세부적 사항은 재원조정교부금조례가 있는데 산출기초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런 개괄적인 사항만 저희가…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취득세, 등록세를 받아 가지고 시에다 주고서 몇 프로 받는 게 있잖아요?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통상적으로 3% 받습니다. 3% 받고 재원조정... 그 재원이 취득세, 등록세라든가 취득세의 68%에 96%가 이제 5개 구에 여러 가지 구세에 따라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445쪽 제일 하단에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15만원씩 5인이라고 했거든요? 그 5인이 누굽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산계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예산업무담당 직원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447쪽에 배상금, 하단에 '소송수행 증인, 참고인 실비변상' 60만원 계상됐는데 증인이나 참고인은 얼마씩 줍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교통비... 실비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제가 거기까지는... 별도로 알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준 적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그 내역을 알려 드릴께요.
건우
이건우위원
451쪽 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11억이, 11억 5.5% 이자죠?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6,050만원이 이자로 나가는데 이게 지방채 발행한 건가요?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이게 지방채는 아니고 차입금입니다. 차입금. 지방채 포함한 건데요…. 이거 자세히 말씀 드리면, 대전시지역개발기금에서 2003년도에 11억 차입해서 이자율이 5.5%, 그거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 드리면, 2년 거치 5년 상환이고, 원금은 내후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억2,000만원씩 상환이 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유성구에 지방채가 전체 얼마나 되죠?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1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계산해서. 내년 연말…
건우
이건우위원
16억4,000요?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빚을 져가매 이자를 줘 가면서 이거... 안 할 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예산에 맞춰서 쓰면 되는 건데. 지방채 발행을 하면 이건 뭐 빚을 지고서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빚을 지지 않도록 연구를 하셔야 원칙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건전재정차원에서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부득이 봉산지구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노은동사무소 신축이라든가 그에 당장에 모자라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타구 보다는 굉장히 건전재정에서... 16억4,000만원이라는 것은 1,100억에 대한 1%도 안 되는... 1%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줄여 가지고서 건전재정, 차입금이 없는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먼저 세계잉여금을 125억을 계상했었잖아요?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잉여금을 그렇게 많이 저기 하면서, 지방채 빚을 지지 않도록 연구를 하시란 얘기죠.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면, 잉여금이라는 것은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고에 의한 명시이월 된 사업비가, 국비·시비가 늦게 오기 때문에 그걸 다 이월시킨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뭐 돈이 남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사업비에 계속사업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문화공보실
10시25분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463쪽요. 구보편집위원에 '수석상임위원' 이것도 먼저 번에 의회에서 삭감당한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구보편집실 기능을 보강을 해서 저희들이 구보를 책자형으로 발간하고 또, 인터넷신문을 발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 공석 중인 수석상임위원을 보강하려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번 삭감당하면은 당위성이 상실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올라오는 거 아닌 걸로 알고 계시잖습니까? 한번 삭감당한 거는, 공적으로 삭감당한 거 아닙니까? 464 페이지. 지금 책자형 구보를 내년부터 추진하는 거로 예산 다 올라왔잖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게 책자형 구보 제작하는 쪽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부분 증액이 돼 버려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현재 시스템보다. 그리고 거기다가 인터넷신문 별도로 하는 예산이 5,500만원 정도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인터넷신문을 강화시킬 거 같으면은 책자형 구보, 이 부분이 부가적으로 가야되는 거구요. 이 부분이 주력이 되려면은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산 막대하게 들여 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주인가.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양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유성구 인터넷신문 만들어 가지고 전 구민들한테 메일로 띄워 줄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희망자에 한해서 e-mail을 파악을 해 가지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 비용 상당히 들어가는 거 알죠 그것도?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결국은 책자형 구보보다는 인터넷 시스템을 그렇게 바꿔 주면은 그게 더 효율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물론 효율적으로 따지면은 인터넷신문을 확대를 해야 되구요.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는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또 책자형으로 배부를 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책자형이 지금 1만부로 되어 있습니다 1만부.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만부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유성소식지 4만부 했잖습니까? 그 페이지수... 이게 책자형 1만부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유성구의 가정 세대수가 먼저 번에, 며칠 전에 질의를 할 때는 한 2만 몇 세대 이렇게 얘기를... 그 담당 과장님이 잘못 얘기하시는 거래도, 뭐 2만, 4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거기 1/5, 1/4만 근접을 한다면은 거의 홍보 다 되는 거거든요. 구정 책자용도. 5만세대나 뭐 6만 세대 하면은... 가구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가구수로는 7만이 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유성소식지를 4만부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대로 안 보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 가지고. 아니, 공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보고 있습니다. 가 봐야 전부 다, 도움이 안되니까 전부 다 아파트 단지 전부 다 쓰레기통에 대부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시스템도 지금 안 맞구요. 공급하는 시스템도 뭔가는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 아파트단지에 가면 열장 갖다 놓으면 한 두장 없어지고 일곱 여덟 장은 그냥 길바닥에 있다가 쓰레기로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대다수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강해 가지고 관심을 갖게 하자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건의도 드렸던 건데 이거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홍보물정비'라고 있습니다. '시·구계 홍보물등'해서 70만원씩 18개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논산, 공주, 연기시계에 구정홍보물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상당히 설치한 기간이 오래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색이라든지 보완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1개소가 있는데 18개소를 지금 정비하는 걸로 올라온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이거 정비한 지가 언제입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정비한 거는 제가 오기 전에,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택
최용택위원
언제 정비한 지를 모릅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월드컵 때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002년도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것도 계획성있게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465페이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도 50% 증액됐습니다. 전부 다 특정부서 지금 50% 증액돼 가지고 오는데 '구정시책보도사례업무추진' 이거 내용이 홍보가 아닙니까? 광고내지, 구정홍보광고 내지 이런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홍보 아닙니다. 이거는…
용택
최용택위원
기자들 상대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466페이지요. 전산개발비는 뭐 제가 아까 같이 인터넷신문발행 서버구입하고 이거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말씀 드렸으니까 이건…. '청사 내 음향장비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인데 1억5,000입니다. 1억5,000. 음향 교체도 아니고 정비.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사실은 교체입니다. 저희들이 92년도 개청할 때 당시에 음향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용택
최용택위원
대체취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대체취득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내용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취득해야 됩니까 이거? 다시?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몇 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9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보수를 해도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고 해서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억5,000 들여 가지고 교체하는데 주로 무슨 내용을 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대회의실하고 중회의실 두 군데 음향기기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대회의실하고 중회의실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에 보시면요. '문화의 거리 및 하기동복지회관 전기요금' 해 가지고 연료비, 유류비 했는데 이게 이쪽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하기동복지회관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동대본부가 입주를 하고 또, 동에서 풍물이라든지 자치센타 기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용하려면은 난방이라든지 전기, 그런 시설이 다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471페이지요.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 '유성건강페스티벌 행사지원' 이것도 5,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5,000 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있구요. 그 다음에 '한밭문화제 행사참여' 이거는 시에서 지금 문제 제기되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5,000만원 증액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증액을 했습니까? 계속 3억 해 가지고 문제 제기 하고 있는데, 평가도 지금 안 나와 있는데 5,000만원 증액하는 특별한 이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내일 금년도 페스티벌 추진한 결과 평가보고회를 갖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3억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동일한 업무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또, 건강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또, 온천이라든지 또, 과학, 농업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뭔가 지역의 특성을 알리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다 보니까 상당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 원론적인 얘기를 답변을 받자고 제가 질의 드린 건 아니구요. 5,000만원 증액사유가 뭐다 이렇게 얘기하시라구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를 해 보니까 시설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빈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택
최용택위원
시설장비 부분이 빈약해 가지고 증액이 됐다 이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472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 있습니다. 이게 지금 1억1,700이 증액되어서 들어왔는데요. 이게 지금 전체가 전부 다 문화원 관련된 겁니까? 유성문화원?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문화원 관련 자료가 아니구요. 저희들이 민속예술축제에 저희 시 대표로 내년에 출전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1억2,000이 소요가 되구요. 문고자료 구입은 저희가 9개 문고가 있습니다. 지역에. 그래서 9개 문고 중에서 2개소를 선정해서 400만원씩 문고 구입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이고, 문화학교 운영비는 문화원에서 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문화학교하고 사업활동비하고 인건비 이거 세 개는 문화원이죠? 나머지는 아니구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475페이지에 보시면요. 민간경상보조가 500만원,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똑같이 지금 세 군데를 운영 해 왔잖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갑자기 500만원이 증액되는 사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장대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이 인테리어라든지 장비유지관리에 따른 500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추가로 뭐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보완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수선하는 것도 아니고 보완이에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문화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광과학실
10시36분
관광과학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485페이지, '체육유공자 표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487페이지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체육유공자 시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어떤 겁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일반운영비에 체육유공자 표창은 저희들이 표창으로만 하다 보니까, 물론 말은 같습니다마는 감사패로 주게 될 경우를 감안해서, 차라리 종이 한 장으로 주는 거 보다는 감사패로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한번 올려 봤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뒤에 있는 거 기타보상금은요.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그건 시상금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감사패 주고 시상금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별도입니까? 10명입니까? 아니면 5명입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감사패를 줄 경우에는 시상이 필요 없는 것이고, 표창을 주게 되면은 시상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뭐 인원을 확정... 특정 지어서 한 것이 아니고 감안해서, 앞으로 대비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485페이지에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전기요금'이 있잖습니까? 이게 전민하고 구즉이죠?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근데 이게 학교에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은 우리가 해 주고.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학교에서 부담을 하도록 요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서 그에 대한 재원요구를 자꾸 얘기하고 해서, 어차피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는 우리측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역주민들에게 공유하는 시설인데 전기요금 정도는 우리가 부담해야 부담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학교 운동장에 시설을 해 줬잖아요? 유지관리를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그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48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동네체육시설 및 각종 체육시설 보수·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개발과 쪽에서도 이게 동네체육시설하고 각종 체육시설 하는데 예산이 다 편성되었는데요. 이걸 또 관광과학실에서 별도 관리하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 체육시설 같은 걸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이거는 앞으로 추가 체육시설 비는데 세울 겁니다.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개발과 공원파트에 체육시설이 입지되는 바람에…
용택
최용택위원
먼저 번에 말씀하셨던 거죠?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487페이지에 보시면요. '생활체조(체육)교실 운영지원' 이게 지금 1억5,000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 대비 4,600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엄청난 증액이 되어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증액되는….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이 부분은요. 노은지구가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고 또, 주 5일제 근무제에 따른 여가활용 차원에서 체육인프라를 구축해야 되지마는 또한, 거기에 따른 저변인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4,6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요. 사유가, 노은지구가 현재보다 더 돼 가지고, 활성화 돼 가지고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교실 수가…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면은…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3개교실이 늘어나게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3개 교실요?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3개 교실이 늘어나는데 4,600씩 증액됩니까? 아니면 밑에 '생활체육가족 한마음광장운영' 이게 더 플러스 돼서 그런 겁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그거하곤 별개로 운영지원부분은 3개 교실이 추가로 운영해야 되고…
용택
최용택위원
3개 교실 추가 운영하는데 얼마나 더 증액되는... 소요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3개 정도 운영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또 추가로 더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부분을…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께 말씀 드리는 건요. 지금 기존에 있는 21개 교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3개 교실이 늘어나니까 24개 교실이다! 그 근거 예산으로 해서 1억5,000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3개 교실이 늘어나는데 예산 증액부분이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3,500정도 더 나가…
용택
최용택위원
3개 교실하는데 3,500요?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생활체육가족 한마음광장 운영' 이거는 기존에 해 왔던 겁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비, '구민건강걷기대회' 이건 처음하는 거죠?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처음... 청장님 지시로 우리 관내에 아름다운 도로를 통해서 유성구민들이 한번 걷기대회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지시 말씀이 있어서 한번 계상을 해 봤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구청 주관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구민체육대회 할 때, 할 때 구민건강걷기대회 이런 거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489페이지에 보시면요.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교실 운영(9개교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위에 같은 건 똑같은 민간이전예산인데요. 이건 9개 교실... 위에 전자에 제가 말씀 드렸던 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윗 부분은 우리 구 자체적인 운영지원 부분이구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3교실 운영은 그 기금, 결국은 상부에서 기금 지원받은 거에 따른 우리 부담금 때문에 구분해서 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지금 제가 시비... 상부에 해 봐야 뭐 50% 아닙니까. 위에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는 1,200정도 들어가는데 시비가 300뿐이 안됩니까 그게? 맞죠?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도 위에, 전자에 말씀 드렸던 것도 '시 생활체육대회 및 뭐 생활체조교실 이런 건데 이거를 똑같은 중복기능이 있으면은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비용을 절감하는 게... 똑같은 기능을 발휘하는데…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지금 시 기금으로 운영하는 부분하고 우리 구 체육운영지원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왜요?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그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한정적인 부분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있거든요. 한 예를 들어 축구라든지 그런 부분만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활성화를 동시 다발적으로 해야지 어느 특정부분만 지원해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498페이지 '국궁장 건립사업'요. 이게 먼저 번에 5억 편성했잖습니까 그죠?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교부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6억9,500. 그러면 12억 정도요. 맞죠?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그런데 이 국궁장 건립은 실질적인 총괄예산은 한 25억5,000정도가 필요한데 우리 예산 사이드에서 너무 지금 예산이 빈약하다고 그래 가지고 이걸 계속사업으로 돌려 가지고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계상해 놓은 금액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돈만 있으면 내년도…
용택
최용택위원
그게 안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그렇죠.
용택
최용택위원
국비가 안되고 장소물색 이것 때문에 지금 안되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장소물색은 다 끝났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다 끝났는데 지금 현재 이게…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이 없다?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그렇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일단은 내년도에는 토지매입부분만 치중을 하고 내후년도에 가서 건축비를…
용택
최용택위원
구비... 그러니까 먼저 번에 온 거는 시비 5억이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 20억5,000. 구비로.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아니 구비로 20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구비 20억요.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시비 더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당연하죠. 갖고 올 수 있으면 가져 오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있잖아요. 아까 생활체육시실... '동네체육시설 및 각종 체육시설 보수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되어 있구요. 여섯 개소가요. 여기는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나 보수나 이거 뭐 하기 나름이구요. 여기는 300만원, 5개 시설, 6개소 이렇게 돼서 9,000만원요. 이거 내역 좀 갖다 주십시오.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우선 당장 좀 많이 들어갈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느 곳에 확실하게 설치지역이 결정된 곳은 세 곳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두 곳은 앞으로 우리가 장소물색을 통해서 확정…
용택
최용택위원
여섯 개소 아닙니까? 여섯 개소. 여섯 개소면 두 곳이 확정되었으면 네 곳이 지금 확정 안된 거 아닙니까?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올라옵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이게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해야 될 개소 수는 정했습니다마는 위치라든지 그런 장소를 확정 짓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 것이지…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그 사업의 계획서가 딱 나와 가지고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게 원리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금년도에 어떤 알파를 붙여 갖고, 그게 나중에 뭐 실행이 되겠지마는, 의지에 따라서 실행이 되겠지마는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예산은 뭐 지금 현재 확정된 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두 곳인데, 4,000만원 뿐이 안 되는데 5,000만원 더 해 가지고 또 필요한 데 있으면 하겠다 라는 쪽의 예산편성은 좀 문제가 있는 거다…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아니 장소가 두 군데가 확정됐다는 것은 두 군데의 장소는 확정이 되었지만 나머지 네 곳은 장소 즉, 위치의 확정을 못했다는 얘기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계획은 되어 있고 위치 확정은 못했다? 계획 되어있으면 위치확정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이거 어딥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이것은 노인회관 내에 한 쪽 면을 지붕을 덮어서 노인 분들이 비가 올 때나…
용택
최용택위원
아! 신성동 그거 말하는 거죠?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만큼은... 지금 우리 지역에만 이 시설이 없어 가지고 노인들이…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밑에, '생활체조교실 엠프구입'. 이거 계속적으로 구입해 주려는 겁니까? 매년 올라오는데요.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작년에도 4개 정도 교체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나머지 교체하는 부분들, 뭐 정비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엠프 한번 구입하면 몇 년입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그 내구연수라는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매일 쓰다시피 하다 보니까 오래 가지 못하고 훼손이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493페이지요. '유성명물 특화거리조성 기본조사용역' 사업요.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유성리베라호텔이 폐업되면서 생긴 여러 가지 지역 상가들의 애로사항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방안의 하나로 일단 용역부터 해 놓고 예산을 계상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행자부에 제안설명을 할 당시에 유성명물특화거리하고 구즉 묵 마을 체험 이 두 건을 가지고 올라갔었는데 그 두 건 다를 영순위라고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성특화거리는 지원이 빠지고 구즉 묵 마을 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용택
최용택위원
실현 가능성 있습니까 이거? 지금 현재... 그러면 이거 특화거리 조성하면 이 쪽에 충대 쪽으로 해 가지고, 정문 쪽으로 별도로 음식물특화거리가 조성이, 시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유성명물특화거리 조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조사 해 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어떤 계획서가 나오겠지마는, 계획서는 분명히 용역주면 나오죠. 어떤 형태로든. 그런데 중요한 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실행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상가면 상가, 다 그거 어떤 부분에서 이게 모아져야 되는데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닌 거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저희들도 그건 공감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용택
최용택위원
잘못하면은 일단 추진은 좋은데 용역비만 나가 가지고 그냥 사장되는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그래서 이 예산 건에 대해서 제가 좀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구즉 묵 마을 체험에 따른 그 용역비로 돌려서 좀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기명을 좀 바꿨으면 하는데 이 부분을 미처 우리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못해서 부기변경을 못했는데 이것을 구즉 묵 마을 조성에 따른 용역비로 좀 변경해서 활용했으면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도, 묵 마을도 먼저 번에 실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지마는 별도로 고민할 부분이 있잖습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지금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도시개발과 사이드에서 주공하고 협약 체결한 상황이니까 그 쪽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좀 다수의…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는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그거는 좀….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있잖습니까? '백제문화관광벨트사업 추진'. 이게 지금 2년 됐는데요. 그죠?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추진한지 2년 됐는데 우리가 매년 분담금 형태로 하고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관광벨트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자료 있죠? 근거자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당연히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참고로 좀 제게 좀 주십시오.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495페이지요. 국외여비 중에요. '공무원 해외연수' 1억7,500. 2004년도 1억7,500에서 1억8,000. 지금 금년도에 몇 명 정도 갔다 왔습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정확한 수치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496페이지요. 츨연금.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이거 설명 좀….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이 국제화재단출연금은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이 국제화재단을 설립하면서 전국 시·군·구 에서 전체적으로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어딥니까? 이름.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국제화재단이라는 게 어딥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국제화재단이 행자부에서 발족한, 말 그대로 국제화재단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냥 행자부 소속의 국제화재단입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별도 법인체로 되어 있죠.
용택
최용택위원
국제화재단인데 그냥... 그냥 국제화재단입니까 이름이?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입니다. 이름이.
용택
최용택위원
그냥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행자부에서 한 겁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행자부에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행자부에서 만약에 했으면 행자부에서 별도로 저기를 하든지 자자체에다 전부 다 출연금을 요구를 하는 부분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지자체에다가 분담을 시켜 가지고 하겠다는 거는…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아니 이게 지방자치국제화재단이라는 데가 실질적으로 어떤 국제교류를 비롯해서 지방… 저희 같은 경우도 국제 관련 해 가지고 무슨 교류를 한다 할 지 할 때는 이쪽에 자문도 구하고…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예산 올라온 것 중에요. 보면은 코트라죠? 코트라에서 하는 거 박람회, 그런 부분 뿐이 없어요 지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각 이게 자치구의 750만원씩 만약에 출연한다, 금액을. 전국적으로 얼마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제화재단을 설립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출연해 가지고 여기서 뭐하는지도 모르고 있잖습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거기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의구심이 계시면 그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85쪽에요. '레슬링선수단 숙소 이전비용'은 여자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하는 거죠?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아니 이제 그거 보다도 지금 현재 유성구 외에서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청장님께서 직원들 또 지금 유성구 내로 전입을 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을 종종 강조하시는데 지금 현재 있는 남자들 숙소도 옮기고…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외부에 있으니까 유성으로 옮기려구요?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여자들도 옮기고.
재인
임재인위원
486쪽에 '레슬링선수 숙소 전세금'이 올라와 있거든요. 2개소. 그러면은 기존에는 지금 1개소 였 었습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그렇죠. 남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1개소 였었으면 여기 이전비용은 1개소로 해야지 왜 2개소로 했습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동안은 레슬링선수단을 남자위주로 운영을 해 오다가 이제 여자 두 명을 확보를 했는데 여자 두 명이 현재 숙소가 없어 가지고 언니 집에…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제가 물어 보는 것만 대답하시라니까. 그러니까 2개소 숙소, 지금 전세금 2개소가 올라왔잖아요? 2개소 올라왔는데 지금 레슬링선수 숙소는 지금 1개소라매요. 그런데 왜 이전비용이 2개소로 올라왔느냔 말이에요. 한 개만 올라와야지.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아 그러니까요. 지금 그 설명을 드리는데 말을 끊으시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남자도 이전을 해야 되고 여자도 있는데, 여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기 언니 집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둘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당연히 이전비용을 줘야죠.
재인
임재인위원
아 개인집에 있는데요?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486쪽에요. 지금 수통골 휴게실 거기 임차료가, 임대기간이 언제가 만료예요?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내년도 6월5일이 만료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10년 계약했죠?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만료계약을 했을 때 재계약을 해야죠? 내년에.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재계약이 아니구요. 이번에 천상 우리 수통골이 계룡산 국립공원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계약을 포기하고 원주인에게...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직 결재는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그간 싼 값에 임대해서 사용했었기 때문에 그 건물과 화장실을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원 주인한테 기부채납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원 주인한테 기부채납 한다구요? 그 건물하고 화장실을요?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그걸 뜯는 거 보다는…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그 분들이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려구요?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보상 차원에서도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생활체조 엠프... 시설유지비인데요. 네 곳만 유지비를 주게끔 여기 되어 있거든요.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작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그 때 일부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재인
임재인위원
교체하는 것만 유지비를 주고, 기존에 있는... 지금 생활체조 하는 곳이 몇 개소요?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12개소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12개소 유지비를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그런데 엠프는 유지보수비라기 보다는 안 좋을 때 교체를 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교체비용…
재인
임재인위원
교체하는 거 4개가 뒷 쪽에 나와 있고, 유지보수비가 4대만 되어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12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4대만 유지보수비를 해 주게 되면은 나머지는 유지보수는 그냥 개인이 합니까 그건?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다른 건 상태가 좋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4대는 지금... 유지보슈를 해야 될 엠프가 4대란 얘기예요?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요. 487쪽에요. 민간보조비, 체크를 좀 하세요. '시 생활체육대회참가(25개 종목)', 그리고 그 밑에 '교실운영지원(24개 교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참가(23개 종목)',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 '대전광역시장기 체육대회참가'는 이게 종목이나 이런 게 안 나왔어요. 500만원 예산은 섰는데. 그거하고 '구청장배 체육대회 지원(15개 종목)' 이거 현황 좀 한 부 보내 줄 수 있죠?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 '구민건강걷기대회가' 지금 내년에 처음이라구요?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생활체육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생활체육에서는 안하죠. 지금까지는 안 했죠. 그건 시에서 주관해서 해 왔던 것이고. 시에서도 생활체육 쪽에서 했었죠.
재인
임재인위원
유성구에서도 걷기대회인가….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유성구에선 한 적이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489쪽에요. 민간경상보조비, '생활체육교실 운영(9개 교실)', 그리고 그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그 현황도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490쪽에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 이거 설치위치가 어딥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아까 말씀대로 신성동 노인회관부지에 두 면 중 한 면을 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이제 게이트볼장 전천후 쓸 수 있도록 나머지도 차차로 보강을 해 나갈 계획이시겠네요? 여기만 해 줘서는 안되잖아요?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게이트볼협회 회원들하고 상의하기를 실질적으로 노인회관에 하는 것도 건축법상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법을 좀 위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전천후시설을 할 만한 장소나 위치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신성동 말고는 다른 곳에는 할만한 곳이 없다구요?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그렇죠.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있으면은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실 그런 계획…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또 그렇게 해야 되구요.
재인
임재인위원
491쪽에요. '과학박람회 참가' 있죠? 국내여비요.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493쪽에 '국내관광박람회참가' 이게 뭐가 틀려요?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과학하고 관광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재인
임재인위원
아까 493쪽에요. '유성명물특화거리조성 기본조사용역'을... 지금 이 유성명물특화거리 조성은 지금 사업을 하실 예정이에요? 안 하실 예정이에요?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일단은 지금 현재 시에서 음식물특화거리를 2개소 정도 하려고 마음 먹고 있다고 그러고, 또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사항을 봐 가면서…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현재 유성구에서 할 예정이에요 안 할 예정이에요? 봉명동에다가.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처음에는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리베라호텔도 지금 재개될 움직임이 보이는 건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것을 제가 용역비를 세웠던 이유가 이게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분 들이라든지 거기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라든지 전문인들을 모여 가지고 같이 한번 이 내용을 가장 실현성 있는 쪽으로 모아 가기 위해서 일단 용역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이, 이번에 국비라도 좀 확보가 되고 지원이 된다면은 한번 추진을 해 볼 요량이었었는데 우선 구의 재정문제도 있고 하니까 한 쪽으로, 우선 국비가 결정된 구즉 묵 쪽으로 치중해서 해 보고 그것은, 유성특화거리는 앞으로 상황 추이를 봐 가면서 다시 재추진 하고자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현재 진행을 해야겠다는 그런 건 없고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우선순위를 좀 바꿔 보자는 얘기죠.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현재는 아직 할 계획이 없다는 얘기네요?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없죠 지금요?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487쪽, 레슬링선수단인데, 저희들이 레슬링선수단에 들어가는 전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전체 예산은…
종옥
이종옥위원
예. 인건비서부터.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총괄해서는 안 따져 봤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대충 8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요. 보니까. 지금 인건비 이런 것만 해도, 이게 전번 3대 때부터 계속 이게 논의가 된 문제인데, 지금 시비는 불과 4,300밖에 안 되는데 구비의 부담률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러한 체육에 대한 이러한 사업은 자치단체에서는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시에서 50% 정도는 부담을 해 줘야겠다는 것이 계속 이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우리 구의 예산에 적당한 운동종목을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바꿔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한 50% 정도 내려 보내 주던지. 이것을 한번 건의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직접 문서로 건의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전부터도 이런 논란이 계속돼 왔었던 건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시 체육회하고도 얘기를 안 해 본 건 아닙니다마는, 그럼 과연 우리 구에서 만약에 어떤 종목이든, 전략적으로 이건 추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 비용이 안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종옥
이종옥위원
비용문제가 아니고 지금 타 구에 어느 구청이고 다 이게 있잖습니까? 종목을 맡아서, 분담을 해서 하는데 우리 유성구 예산 자체로 봐서는 너무 역부족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시비를 한 50% 정도 내려 보내 달라 이거예요.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너무 이게 부담이 크다 보니까 벅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시에다가 아주 문서로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부담을 하라 이거요. 시에서, 레슬링 같은 건 시 차원에서 하라 이겁니다. 우리 유성구에서 할 게 아니고. 매년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하고 실질적으로... 물론 선수 육성도 좋고 체육에 대해서 관심도 좋지마는...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너무 소모해 가면서 할 순 없지 않느냐! 그걸 한번 건의를 해 주시고. 490쪽에 보면은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5개 시설을 해서 6개소를 하는데 어디 어딥니까 이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지금 현재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확정된 곳은 일단 유성고등학교 운동장 부지 내에 지금 담장허물기 사업도 하고 있고 한 지역인데 과거에서부터 학교 체육관이 즉, 실내 체육관이 지어지기 전에 부터 그 시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실내체육관이 지어지면서 그 시설이 없어졌죠. 그 바람에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도 야기되고 또한,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은정봉 교장선생님께서 나름대로 학교 시설물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의욕도 대단하시고. 그래서 개재에 지금 현재 체육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곳이 바로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다가 과거에 있었던 테니스코트장 두 면 정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또 괜찮을 거 같고 또, 지역민들의 바램이기도 하고. 또 한 곳은, 엑스포 뒷 편 부근에 그 쪽에 시설을 교체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럴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지역을 안배해서 나름대로 위치가 확정되면은 추진할 계획으로 진잠이나 노은 뭐 이런 식으로 안배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1개소에 300만원 정도 소요를 하는 거로 봐서 6개소를 지역안배를 해서 설치를 하겠다?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국궁장 거기 토지가 복용공원입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복용공원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485쪽에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전기요금' 있죠? 2개소인데 어느 학교입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구즉초등학교 하고 전민초등학교 두 군데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것을 교육청 예산으로 전기요금을 내야지….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요. 교육청이나 학교측에다가 부담요구를 할 수 없는 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지 그 지역주민들이 야간에도 운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시설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도와 달라고 부탁한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그런 시설물을 하려면은 교육청의 협의를 받아 오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었는데 그 쪽에다 그걸 부담 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건우
이건우위원
앞으로 학교마다 그거…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학교마다 해 주는 건 아닙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설치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잖습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학교마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건우
이건우위원
주민이 요구를 했을 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주민들이 그러한 시설들을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건 가능하면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죠.
건우
이건우위원
한 군데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한 군데 하는데 한 3,000만원 정도씩 소요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큰 예산인데…. 밤에 구민들이 거기서 운동하고 그렇게 하나요?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밤에 운동하고 하는데 실은, 그 이면에는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 불빛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종옥위원님이... 레슬링선수단 인건비가 3억8,950만원인데 실장님께서는 레슬링선수단 종목을 왜 유성구에서 가져야 된다고... 목적이 뭡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저는 뭐 굳이 레슬링선수단을 우리 유성구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나 이런 것을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유성구 하면... 그래도 대전권에서는 유성구에서 관장을 해 왔고, 또한 그것이 전국체전이 되었든 어디 갔든지 간에 일정부분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해 왔고, 우리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레슬링이 아닌 다른 종목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물론, 뭐 그 동안 얘기 됐던 태권도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건우
이건우위원
예. 알았구요. 실적이... 금년도 실적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지금 과연 우리 유성구나 또 의회나 우리 레슬링선수단... 솔직히 깊이 있게 지원하거나 나름대로 격려하거나 하는 거 없잖습니까? 실제적으로 어느 선수단이 되었든 사기가 좀 오르고 나름대로 그러한 성과를 내도록 하려면 우리 집 식구처럼, 내 가족처럼 대해 줘도 그게 될뚱 말뚱 한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다 보니까…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유성구에 레슬링 그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성구레슬링선수단', 실적이 뭐 금메달을 하나 땄다든가 은메달 하나 땄다는 뭐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금년에도 실적이 좋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성구에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유성구에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땄으면, 유성구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땄으면 그냥 땄는가 보다 하고 그냥 아는 사람만 알고. 이런 홍보 차원에서 좀 뭔가 유성구라는 것을 부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선택한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뭐를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불충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선수단 숙소도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또, 차량을 이용한 그러한 홍보도 병행을 해 가지고 우리 인터넷사이트 상에도, 우리 유성구 인터넷사이트에 레슬링선수단을 부각을 시켜 가지고 나름대로 선수 개개인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그런 어떤 활동 모습들을 첨가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준비 중에 있구요. 지금 현재, 올해에 솔직히 우리 레슬링선수단의 성적은 제가 봐도 형편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6대4의 비율로 남녀 비율을 바꿔서 내년도부터는 어차피 여자들도 이제는 정식종목으로 첨가가 되어서 수준이 되니까 남자만 가지고 해선 안되겠다 해서 남녀, 6대4의 비율 정도로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열심히 한번 기량을 가꿔 갈 생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건립이 5,000만원에 노인회지회 앞에 거기다 하려고 하죠?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은 사실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변칙을 해 가지고 뭐 전천후게이트볼장을 한번 해 볼려고 예산이 올라왔나요?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변칙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 안 생기겠습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변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구요. 우리가 건축물로 보는 것은 지붕하고 옆면이 소위 뜯어 낼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개방형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법을 좀 피해 가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굳이 게이트볼장... 전천후게이트볼장 만들려고 하는 건 어르신들의 요청이 너무 간곡하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의 뜻을 좀 맞춰 주기 위해서 어거지 방법을 쓰는 겁니다 실은.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게이트볼을 할 때는 지붕을 만들어 놓고 하고, 단속이 나왔을 때는 그 놈을 접어 놓고.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그죠. 걷는 거죠. 그래서…
건우
이건우위원
(웃으며) 만약에 민간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가만 두겠어요?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아 그건 단속 대상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된다고 우리 노인 분들 정말로 하다 못해 대평리라든지 금산, 논산 쪽으로 계속 차 타고 다니시면서 게이트볼장 하고 계시는데 좀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재정여건이 충분하면, 그린벨트 내에도 체육시설의 입지가 가능합니다. 적정부지 해 가지고 종합체육시설을 만들어서 게이트볼도 좀 그럴 듯하게... 시·군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유성구 노인들에 대한 게이트볼장 지원해 주는 건 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구요.
일동웃음
건우
이건우위원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을 할 때 비 안 맞고, 눈 안 맞고 하려고 이걸 하는데 제가 혼자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유성구에 교량이 많이 있죠?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 교량 밑에는 비 안 맞고, 눈 안 맞잖아요? 그런 데다 설치를 해 가지고, 가까운 교량 밑에다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육교 밑에라든가 그런 설치한 곳을 내가 몇 군데 봤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그런 것 좀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영원한 전천후인데 이렇게 불법적... 물론 이것도 해 드려야죠.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아니 불법은 아닙니다. 방법을 찾아서 하는 거니까 불법은 아니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렇죠. 접으면 되니까. 그래서 다리 밑에도 혹시 할 데가 있나 그것 좀 우리 실장님이 검토를 해 달라고…
일동웃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그렇지 않아도 다리 밑을 저희들이 죽 다녀 봤습니다. 해 볼만 한 데. 솔직히 어르신들을 다리 밑에 몬다는 것도 좀 모양새는 그렇지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해 봤는데…
건우
이건우위원
(웃으며) 여름에는 시원해요. 거기 다리 밑에.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 다리 밑에 가서 놀으라고는 못하죠. 아니, 친목계에서도 다리 밑에서 잘 놀잖아요. 시원해 가지고. 그거 뭐 냉방 안 해도 되고 시원하게 바람 쐬어 가면서 할만 하죠. 겨울에는 춥겠죠.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웃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일반운영비에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이거 어디라고 그랬어요?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송강하고 전민 두 군데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혹시 실장님 이거 착각하고 계신... 제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명과학고등학교 생활체조 하고 있는데 생명고에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 가지고 강당 조명을 사용치 못하게 하고 있고 거기가 학교가 넓다 보니까 아침 새벽 5시부터 여자들이, 회원들이 나가고 저녁 8시... 늦게 이렇게 9시 끝나고 나오다 보니까 우범지역이고. 조명불도 학교에서 안 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 전체를 구에서 해 달라고 하는데 못해 주고. 그래서 전기요금이라도 부담할 수 있게끔, 가로등이니까. 그래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관광과학실장
그 사업하고는 좀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야외에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야간을 활용케 하는 사업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관광과학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을 관광과학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소장님, 요즘 메스컴에서 신생원 문제가 많이 나오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그 쪽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올해 같은 경우는 신생원에 25억8,000만원 정도 지원되어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원된 예산이 혹시 문제가 된 건 없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 메스컴 보도나 수사기관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것으로 해서는 일단은 국고비를 갖다가 유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보건소에서 감독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어떻게 감독하고 있나요? 그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감독은 저희들이 정기점검으로 1년에 전반기, 후반기 해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 주로 재난대비 점검인데 소방이나 전기, 건물 안전시설이랄지, 수용생 건강관리, 재난 측면에서 주로 시설을 점검하고 그 외에는 구청감사계에서 회계 전반에 걸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545페이지에 '민간경산보조' 해 가지고 '요양시설운영비(2개소)' 해서 30억9,900만원. 신생원 지원되는 게 민간경상보조로 인정하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03억이었는데 74억으로 약 28억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올해에 복지부에서 예산 반영할 때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 국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바람에, 그것이 한 29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올 1회 추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다 책정한 것은 저희 것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보아 집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528페이지에 보면은 '금연클리닉 상담요원 보험료(4대보험료)'가 있는데, 금연절주도. 그런데 이게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겁니까? 4대보험?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내년에 금연클리닉이 처음 신설돼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2명이 상용직으로 채용하게 되면은 4대 보험료를 내 줘야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게 상담요원도 보험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신규채용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539쪽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당뇨중식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명이 2만원씩 1회에 한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거는 당뇨환자의 식생활 방법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 내원하는 환자나 주민 중에 당뇨병 환자를 홍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1회에 한해서 소위 부페형식으로 해서 영양사가 '당신은 어느 어느 영양식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법을 일일이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부페 형식의 중식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1회 시식을... 식사를 영양 맞춰서 해 가지고 검진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식생활을 당뇨환자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일단은 부페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각종 음식을 교육장에다가 놓게 되면은 당뇨환자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걸 갖다가 일단은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영양사가 그걸 평가를 해 가지고 당신은 이런 기준은 안 먹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라는 걸 갖다가 일일이 1대1 교육을 하게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 번 딱 하는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542쪽에요. '성병 및 에이즈관리' 두 번째 줄에 '외국인 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 해서 180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검진 및 치료비인데, 이게 10,911원인데 지금 저희지역에 성병이나 에이즈 환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 유성구에 에이즈 환자는 6명으로 되어 있고, 교도소에 3명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3명은 우리가 항시 주소변동이라 할지 특이사항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이것은 등록된 환자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교도소 3명은 범죄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격리수용입니까? 그냥 다른 법죄로 인해서?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다른 범죄로 인해서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종옥
이종옥위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관리를 한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일단은 교도소에 수감이 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저희한테 그러한 의뢰가 오게 되면, 체크를 해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대전교도소에 있는 환자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3명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성병 이것은 저희들 지역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등록된 분들이?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성병은 소외 보건증을 하러 오는 대상자로 봐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에 9,740여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성병 검진 실적으로는 10,269명이 검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일이 말씀 드리긴... 매독 같은 경우는…
종옥
이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진 및 치료비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180명으로 되어 있어서 질문 드리는 거구요. 외국인 근로자도 등록된 사람도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민간인 중에도 교육을 받으러 왔다고 할지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 가끔 에이즈 환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문화체육시설사업소
11시41분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559페이지 기타직보수에 대해서요. '비전임계약직 공무원(마급)' 이거 추가 인력 충원하는 겁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우리가 체육관 근무시간이 두 시간 연장근무 하게 되고 또, 토요 휴무제가 실시되어서 보조인력이 필요해 가지고, 그래서 비전임계약직을 당초 기획실 예산에 있던 인원 안에서 썼다가 우리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채용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용방법은 2004년 11월11일날 지방계약직 공무원이 개정되어 가지고 공개채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공개채용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핵심은 휴일근무라든가 대체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하는 거죠?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보조인력 예산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561페이지요.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요. '체육관 유지관리비' 있잖습니까? 2개소 1천만원, 1천만원. 그리고 '체육관 램프교체',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 있잖습니까? '체육시설 관리업무추진 재료비'. 이거 관련돼 가지고 자료 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562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중에요. '실내청소대행위탁금'이 있습니다. 2개소. 이게 진잠하고 구즉이죠?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대행업체가 어딥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금년도는 글로벌종합환경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금년도 12월에 끝납니까? 계약기간이?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끝나고 재계약 공고 내가지고 다시 해야 되죠?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570페이지에 '도서관유지관리비'요.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도서관유지관리비' 내역 좀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573페이지요. 재료비 있잖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 재료비' 이것도 내역 좀 주시구요. 민간위탁금 중에 '청사방호대행 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주 내용이 뭡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이 영창흥업에서 이제... 합자회사한테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 분들이 안내데스크에 앉아서 출입자를 안내 해 주고 통제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출입자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도서관 이용자. 아이들이 떠들거나 뭐 이렇게... 질서유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질서유지 차원에서 이거 하는데 그걸 용역 줘 가지고 할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 직원이 있고, 만약에 직원이 저기하면은 별도로 충원을 해 가지고 해도 되는데.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유성도서관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인력이 보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예산이 3,0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이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3,000만원이면 한 사람 인건비 이상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이게 두 명이에요. 한 달에 120만5,000원씩.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그겁니다. 이런 거는 단순한 업무라면은 위탁 주는 거 보다는 직접 채용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위탁을 줘 버리면 거기 위탁을 수용하는 업체에서 보통 30%정도, 좀 약한 데는 40%까지 인건비를 일부를 저기 해 가고 본인들한테 돌아오는 건 상당히 약한데 이게 어떤 위험성이 없고, 아까 말씀대로 단순한 업무라면은 직접 채용하는 방식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게? 확실하죠 이거? 청사방호대행, 질서유지.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300일 이상을 고용을 하려면 정원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규직이 아니라도, 정규직이 아니시래도 계약직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위탁 주는 비용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위탁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되어 있잖아요. 업무 효율이라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청구한 원가계산 보면 125만원인데, 우리가 이 분들에 대한 퇴직금이라든지 각종 보험료를 해 주면 이게 사실은 더 경제성 면에서 보면…
용택
최용택위원
공공기관에서요. 제가 주장하는 게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차이가 미묘하다면은, 어떤 실적을 내고 능률을 향상시키고 하는 부문이 아니라면은 이런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책임 하에서 도덕적... 그런 부분은 의무사항 쪽으로 가야죠. 고용창출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지 어떻게 위탁 쪽으로 갑니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최위원님 잠깐 저기하신다면…. 이게 왜냐하면 이 분들 직접 채용해서 한다고 하면은 아파서 안 나온다든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야 되는 그런 것도, 어려움도 있고 위탁업체 한테…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은 법이 개정돼 가지구요. 비전임계약직도 있구요. 계약직도 있고, 여러 가지 파견제도 있고, 기간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무의 부담감이 상당히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쪽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 드리구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을 지급했는데, 똑같은 업무로 하는데 30원이 다른 데 가고. 이게 어떤 위험부담이나 이런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청소라든가 어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업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는 저기해야지 위탁으로 가는 부분은…. 100원 줬는데 당사자한테는 70원 가고 65원 가면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구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575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종합자료실 안내카운터 제작'해 가지고 350. 신규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비하는 겁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정비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정비입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거를 보수하는 거죠?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그게, 지금 종합자료실 안내카운터가 서가 같은 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책상 3개 놔 가지고 사용했는데, 그래서 그걸 안내 카운터를 만들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깨끗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기존에 있는 게 불편해 가지고 새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컴퓨터 책상 3개를 놓고서 사용하니까 불편하고, 그리고 서가가 없어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581페이지에 엑스포 분관이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요. '엑스포 분관 물품구입'.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98년도에 개설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40평 정도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기존에 그러면 냉난방기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있는데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대체취득입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대체취득이라고 그렇게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장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수영장이 두 군데죠?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수영장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1년이면 얼마 정도 돼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8억3,300 들어갔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럼 1개 동에 한 4억4,000씩 들어간단 얘기잖아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구즉동하고 진잠동 하고.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이제 민간위탁 할 시기가 된 거 같아요. 4억4,000을 구즉체육관하고 진잠체육관 준다 이거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민간위탁 줘서 한 2억씩만 주도록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이거 해야지 4억4,000씩 그냥 주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이 주는 거 같다 이거요. 줄클 수도 없잖아요 이거. 수돗물을 줄클 수도 없고, 소독하는 것도 줄클 수도 없고. 그렇죠? 인건비도 줄클 수도 없고. 앞으로 복지회관 지으면은 온천1동에도 체육관 또 생긴다구 수영장이. 그러면은 그 4척4,000이란 돈이 1개 동에 적은 돈이 아니라구. 그거 한번 검토를 해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73쪽에요. 물품취득비에 냉방기 2대하고 에어컨 사는 게 있거든요? 냉방기는 지금 어디에다 설치하시려고 그럽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구즉도서관에 설치되는 건데요. 지금 거기가 건물이 지붕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아주 푹푹 찌거든요. 그런데도 1,2층 통로에 휀코일이 설치가 안돼 가지고, 그래서 막 여름에 굉장히 더워요 통로가. 전에 건축비를 좀 단축시켜서 휀코일이 통로에 설치가 안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대신 에어컨을 설치하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냉난방기 두 대인데요. 이것도 구즉도서관에 두 대?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1,2층에요.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그거 설치하는데 에어컨은 왜 필요해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에이컨. 에어컨도 한 대 또 올라왔네요 같이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밑에 에어컨은 2층에 지역정보실이 있습니다. 거기 컴퓨터가 지금 16대를 설치해 가지고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자체적인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열이 나니까 거기 그 사무실에다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층 냉난방기 가지고는 그걸 보호할 수는 없고?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휀코일이 그 놈 가지고서는 덥다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574쪽요. 소식지 발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일반운영비.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소식지를 지금 저희들 구 소식지가 책자로 내년부터 발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자료를 그리로 줘서 같이 한 책자에 소식지를 발간하면 안되나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격월제로 해서 1년에 6회 발부하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도서관 사랑방으로서 도서관의 행사라든지 이런 문화소식지를 발간하는 거거든요. 아주 전문적으로. 그래서….
재인
임재인위원
됐어요.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도 되면...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안하고 유성소식지 책자 발간을 한다니까 한번 검토나 한번 해 보세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561쪽에 운영수당, 지금 수영강사가 2개소에 5인입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진잠·구즉에 다 합쳐서 5인?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각각 수영강사가 네 명씩 있습니다. 진잠에 네 명, 구즉에 네 명.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 5인으로 올라온 건 뭐예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필요에 있을 적에 한다고 하면 정원으로다가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은 더 늘린 것은 아닙니다. 네 명으로서도 그냥 아르바이트 강사를 쓰기 때문에.
종옥
이종옥위원
근데 그 밑에 시간강사 수당…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아르바이트요.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아르바이트인데 지금 열한 명이에요 저희들이?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진잠에 다섯, 구즉에 여섯 명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네 타임이면은... 그러니까 일주일에 네 타임을 돌리는 거예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뇨. 1인당 하루에 네 시간요.
종옥
이종옥위원
하루에 네 시간씩? 매일?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5일간 하는 거죠.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한 타임에 20만원씩이에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네 시간 기준해 가지구요.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이 시간강사는 만일 인원이 많으면 더 필요로 하는 겁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원래 고정적으로 전임 수영강사가 하고, 수영강사가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강사로 이제 수시로 교체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종옥
이종옥위원
글쎄 그런데, 수영하는 인원이 많다든지 하면은 더 늘 수가 있느냐?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복잡하게 되면은 더 투입을 해야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 수영강사 팀장은, 이 팀장은 수영강사 수당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사수당하고 별개로…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강사 이 5인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 사람 중에서…
종옥
이종옥위원
위에 들어가 있고, 그 밑에 팀장 수당을 따로 별도로?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이 팀장 한 분은 구즉도, 진잠도 플러스 시켜서?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각각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양쪽을?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 분 하는 일이 뭡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주로 하는 일이 수영강사들의 시간표를 짜구요. 그리고 강사들이 혹시 아파서 못 나왔다든지 그랬을 경우 대체 투입하고.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한 팀장을 뒀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72쪽에 도서구입비. 이게 지금 7,000만원, 시비가 3,000이 와 있고 또, 580쪽에 도서구입비, 이건 시비가 4,000. 이건 뭡니까? 별개입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하나는, 시비가 3,000은 구즉도서관이 시비 3,000이고, 유성도서관이 시비 4,000. 이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구즉도서관에 3,000이고 4,000은 유성도서관?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매년 도서구입이 계속 올라오는데, 유성도서관은 작년보다는 좀 줄었네요 보니까. 1,000만원이 감이고, 구즉도서관은 신규고.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 도서구입이 매년 이렇게 하는데 만일 이것이 로테이션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어떻게요?
종옥
이종옥위원
유성도서관에 있는 책을 구즉도서관으로 옮기고.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이용자들이 계속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구즉도서관은 구즉도서관, 유성... 이렇게 이용자들이 있어서 그 책을 이렇게 돌릴 수는 없구요.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종목이 전체가 다 틀립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리고 일단은 책은 고정해 놔야 대출을 해 가고 그러니까 편의성 때문에….
종옥
이종옥위원
목록 이거 나와 있어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도서구입 목록요?
종옥
이종옥위원
예.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와 있는데 그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온천사업소
12시01분
다음은 온천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온천사업소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00페이지요. 용역비가 이게 언제 끝나죠? 온천부존자원조사용역비. 이게 언제 끝나는 거로 되어 있죠?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내년으로 5년차를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끝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005년도 12월달에 끝납니까?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3,000만원 예산이면 이제 끝나는 겁니까?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끝나고 다시, 5년 단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계획을 다시 시작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산액이 2억4,281만원이 감했는데, 온천물을 안 써서 그런가요? 감한 이유가요.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물이 지난 93년도에 비교해서 지금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졌습니다. 뭐 주된 이유라고 하면은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이유도 있겠지마는 찜질방 산업이 번창하다 보니까 그 쪽으로 쏠리고 최근에는 또 성매매방지법이 개정되어서 강력히 시행하는 것과도 맞물려 가지고, 작년이 IMF직후 보다도 더 적고 그 보다도 금년이 한 18.9%정도가 더 적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활로를, 결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적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대로 간다면.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호전 전망은 아직까지는... 그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온천 물 값을 좀 낮추면 더 쓰려나요?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지금 온천 가격이 상수도요금의 한 14%정도 비쌉니다. 그거는 지난 96년도에 원가산정을 했는데 원가라고 하는 거는 그 후에, 그러니까 금리상승 만큼도 인상을 안한 채 그대로 답보상태입니다. 이거를 지금에 와서 오히려 올려야 되는데 경기상황도 나쁜데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온천 물 값이 비싸서 감한 게 아니고 사용을 안 하니까 그냥 감해지는 거네요?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소장님께서 온천 물 좀 써 달라고 홍보나 이런 거…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온천 물이 자연 온수와 비교해서 특별한 물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유성은 도심 속의 온천이다 보니까 딴 지역보다 경쟁력이 점차 저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광차원에서 보면은 유성이 예전엔 굉장히 선호도가 있었는데 지금 떨어지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홍보대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구상하고 있는 것은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데, 광고탑차를 구입해서 공항이나 터미널 6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집중 홍보하는 계획이라든지 족탕을 설치해서 하는 방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600페이지에, 최용택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온천부존자원조사용역비. 이게 매장량을 조사하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매장량에서 금년에 매장량 조사하는 내용이 변화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그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장량을 비롯해 가지고 수질이라든지 그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무슨 항목, 무슨 항목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연구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용역비가 3,000만원인데 이거 꼭 하라는 무슨 규정이 있나요?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예. 법규에 정하고 있습니다. 온천법에.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 어째 느낌이 항상 그 조사가 그 조사일 텐데 어째 돈만 자꾸 이렇게... 꼭 해야 되나 해서….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내년도에 종합보고서가 나오면은 한 부씩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시설비에 '온천관로확장공사'가 있는데 어디 확장하는 거죠?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확장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신규로 넣어 달라고 하는데 있으면 기존 관로에서 더 늘리는데 대한 대비한 그런 예산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온천공 수중펌프구입'이 있는데 우리가 세 개 공 하다가 지금 두 개 공만 사용을 하죠?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네 개 공에서 두 개 공을 사용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개 공만 하기 때문에 지금 두 개 공 전체를 다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고장날 것을 대비하는데 이게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1년에 한 두 번씩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만일 고장 나면은 갈아 치우는 겁니까? 유지비는 아니고?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수선해서 쓸 수도 있구요. 통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598쪽에요. 국내여비 있죠? 온천수 비교견학 하는 거로 되어 있네요? 이건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거죠?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온천협회 주관으로 해서 1년에 한 두 번씩 딴 온천지를 견학을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가서 뭐 수질이라든가 시설운영, 이것도 비교를…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운영상황 등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거기 비교견학 하고 와서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온천업자라든가 이런 협조라든가 홍보를 합니까? 그냥 갔다 오는 거로 끝나요?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갔다 와서 저희가 이제 참고할 부분은 참고를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참고만 하시지 말고 비교견학 하시고 오셔서 수질이라든가 시설, 운영 같은 게 다른 데 온천이 우수한 게 있으면 온천업자 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협조를 해서 홍보도 좀 하고 우수사례를 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할께요.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온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온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