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중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경제도시과장 유재붕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5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관련 공공기관 인턴사원 인건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관련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로 간이상수도 수질검 사 등에 572만 1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간이상수도시설관리인 실비보상 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간이상수도관 리 약품구입 200만원, 수질오염사고 방제물품 구 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는 간이급 수시설 보수비로 99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은 방산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에 따른 군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로 하수도협회비 80만원, 하수도 수질검사 수수 료 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양구읍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국비포함 4억 7,618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면 하수관거정비사업비도 국비포함해서 8억 6,13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 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구읍 하수관거정비사 업에 따른 감리비로 6,081만 4천원을 계상했고 아울러 남면 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도 9,76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비로 시가지 하 수도준설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로 시설비로는 양 구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로 29억 1,876만 7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도 1억 5,98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 리비도 양구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감리비로 9,023만 3천원,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감리비는 3,311만 4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비로 도시계획사업 일반운영 비로 자전거도로 가로등 전기료로 1,010만 4천원 을 계상했고 분수대 전기료로 200만원 계상하였 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수대 수도료는 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도시 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14억원을 도비 2억원 포 함해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문화거리 조 성사업에 2억원, 유럽식 블록주차장 조성 2억원, 경관도로 조성 3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 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졍지역개발사업 시설 비로 접경지역개발사업비 국 ․ 도비 포함해서 33 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비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중소기업육 성기금 출연금은 지난해 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 임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은 7,93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산재보험료 등으로 23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1,152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일반운영비 인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 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72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로 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로 235만원, 공공근로 사업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 상금은 고용촉진훈련비로 537만 7천원을 계상했 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직업훈련비로 26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 2,880만원 계상했고, LP 가스시설개선사업 으로 518만 4천원,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 수로 1,200만원, 재래시장 화재보험료로 88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207펭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 양구중앙 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 포함해서 13억 2,300만원,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비로 50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 서 칼라프린터기 구입비 300만원, FAX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이용계획관리로 경상예산입니다. 20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양구군 군계획위원회 운영비로 위 원수당 여비를 포함해서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울러, 양구군 경관형성심의위원회 운영비로 33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용역비로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옥외광고물 게첨대 설치비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교통관리 일반수용비로 395만원, 교통량조사원 급량비 15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 료로 4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교통행정 업무치진여비 150만원, 주정차단속 추진여비 15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로 2억 5,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 3,9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 전시설물 정비확충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상수도 사용 료는 양구읍은 지난해 상수도사용료는 11억 2,486만 1천원보다 1억 265만이 증액된 총 12억 12억 2,75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구읍은 총 3억 2,588만 6천원으로써 기존 사용료 3억 935만 2천원, 증설된 것으로 321만 8천원, 손료 수입으로 13 m/m 835 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료수입으로 20 m/m 118만 2천원, 25 m/m 손료수입 으로는 167만 2천원, 40 m/m 손료수입으로는 58 만원, 50 m/m 손료수입으로 88만 7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 m/m 손료수입으로 55만 2천원, 100 m/m 손료수입으로 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면은 총 4억 212만 5천원으로 기존사용료 3억 9,387만원을 계상했고 증설은 553만 7천원, 손료 수입으로 13 m/m 161 만 2천원, 330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손료수입으로 20 m/m 15 만 7천원, 25 m/m 는 28 만 5천원, 40 m/m 기존으로 해서 2만 2천원, 50m/m 26 만원을 계상했고 75 m/m 는 22만원, 150m/m 는 1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면은 총 3억 4,160만 8천원으로 기존사용료 3 억 3,81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설은 102만 7천원, 손료수입 13 m/m 117 만 3천원 계상했고 20 m/m 는 19만 8천원, 25 m/m 9 만 7천원, 40 m/m 4 만 4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 m/m 손료수입 20만 8천원, 75 m/m 는 66만 2천원을 계상했고, 방산면 은 총 1억 5,789만 2천원, 기존은 1억 5,571만 6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설은 52만 4천원, 손료 수입 13 m/m 102 만 2천원, 20 m/m 는 6만 1천원 을 계상했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 m/m 기존 손료수입 으로 9만 7천원, 40 m/m 는 13만 3천원, 50 m/m 는 17만 4천원, 75 m/m 는 16만 5천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으로 분담금수입에 양구읍은 326 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면은 162만원, 방산 면은 5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수입으로 양구읍은 2,366만원을 계상하였고, 남면은 설계수수료 포함해서 2,316 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면도 설계수수료 포함해서 1,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산면도 설계수수료, 급수공사비 등을 포함해서 총 679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예금이 자수입은 지난해와 같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억원 을 계상하였고 전입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방산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군비전입금 으로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균 형특별회계보조금 방산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 장사업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상수도사업관련 경상예산 인 건비 중 기타직보수비로 청원경찰 인건비는 총 15명에 대해서 5억 3,05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봉급은 2억 4,733만 8천원, 조정수당 593 만 7천원, 상여금은 8,4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수당은 1,092만원, 특수지근무수당 108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370 만 8천원, 장기근속수당 1,488만원, 시간외근무수 당 1,522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2,340만 원, 교통보조비 2,160만원, 명절휴가비는 3,166만 원, 가계지원비는 5,276만 8천원, 연가보상비는 1,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당직수당은 4,509만원, 청원경찰 피복비로 273만 8천원, 염소공병 수선 비 480만원, 수질관리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로 1,758만 2천원, 전기안전검사수수료 488만 6 천원, 취정수장 분뇨수거료 30만원, 수질검사 용 기구입으로 110만원, 염소가스 안전점검 수수료 20만원, 예산안 설명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전산프로그램 유지비, 전기료, 연료비, 상하수도 협회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상수도 검 침 및 고지로 108만원 계상하였고 상수도 수질 검사 의뢰 120만원, 직급보조비는 1,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900만원, 기타보상금은 14 만 4천원, 보험금은 염소가스 배상보험 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방산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 18억 7,500만원, 용역 비 남면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용역비 5,000 만원, 시설비로 상수도 시설장비유지비로 양구읍 여과지 보호덮개 교체 300만원, 남면 취수정 보 수, 방산면 취수정 보수, 모터펌프 수리, 정수장 유량계 교정비 등을 각각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배수지 및 침전지청소, 여과지 청소, 급수공사비 도 필수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또한 동파 계량기 교체비로 400만원, 양구읍 취수장 모터펌프 수리 비로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비 1,660만원 포함해서 상수도 제수밸브 노후교체, 정수장 피뢰침 설치공사,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 판 정비, 동파 및 노후관로 교체, 상두도구역 유 량계 설치, 남면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비 등 예산안대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수도미터기 구입, 염소투 입기 구입, 수질검사장비 구입비로 각각 계상했 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 비비로 4억 5,15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 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5,93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시설 운영비 7,765만 7천원, 분뇨처리장 운영 1억 1,946만 1천 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 6,223만 3천원 계 상했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소양강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로 4,100만원, 한 간수계관리기금 수입으로 총 마을하수도 운영비 등 18억 6,30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환 경시설관리 관련 경상예산 인건비로 우선 분뇨 처리장에 운영비에 따른 인건비로 9명분에 대해 서 1억 3,55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4,519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으로 정액수당 3,413만 8천원, 장기근속수당은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근무수당으로 432 만원, 자녀학비수당으로 17만 8천원, 장려수당으 로 1,440만원을 계상했고 정액급시비 1,404만원, 교통보조비 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가계지원 비, 연가보상비도 세출예산안 대로 편성해서 계 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도 직급별로 해서 총 1,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540만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는 지난해 보다 2억 197만 4천원보 다 증액된 4억 2,65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농촌마을 하수도 운영, 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비로 세출예 산안 대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480만원, 재료비 3,000만원, 연구개발비 5,68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2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안 및 상수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가지씩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197쪽에 보시면 간이급수시설 보수에 대해서 질 의코자 합니다. 우리 군에 간이상수도는 몇 군데 나 되고 이 예산은 어떠한 사업에 쓸 것인지 답 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에 간이상수도는 해안면을 포함해 서 8개가 있고 소규모급수시설은 현재 25개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용도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 관로라든가 배수관이라든가 기타 급수시 설에 기계, 모터펌프 등에 고장이 났을 때 수리 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제대로 예산이 안 서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 예산도 간이상수도 나 광역상수도나 예산을 골고루 배정해서 주민 들이 불편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접경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이 사 업은 무엇을 어떻게 쓰여 질 예산안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개발사업비는 우리가 2002년부터 10개 년 계획으로 해서 해마다 매년 지역에 기반시설 을 하는 건데 내년도에 우리가 국 ․ 도비 포함해 서 33억 1,400만원에 대해서는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또는 해안 같은 경우에는 인도 재설 치 등을 설치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골고루 군에 배정이 돼서 어디 사업 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배정해서 주민들이 똑 같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보건소 198, 199페이지 보면 양구읍, 남면 하수 관거정비사업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데 감리사용비는 국비지원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수관거정비에 양구읍이라든가 남면 그 앞에 시설비하고 감리비는 총액적으로 계상 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액적으로 계상하면 양구읍은 국 비가 1억 7,600만원, 수개기금 2억 5,300만원 군 비해서 1억 800만원이 되는데 감리비도 실제로 국비안에 다 들어갑니다. 다만 사업비에 따른 감 리비 요인 산출 때문에 별도 부기를 해 놓은 것 입니다. 실제로 감리비 안에도 국비가 들어간 것 으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안에 다 포함됐는데 표기가 이렇게 돼 있 다?

예산 편성 계상상 감리비는 별도로 부기를 하 기 때문에 이렇게 사항별 부기를 해 논 것입니 다. 실제로는 국비도 이 안에 다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201페이지 보면 유럽식 블럭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2억원을 세웠는데 유럽식 블럭주차장은 어느 사업입니까?

유럽식 블록주차장은 기존 도로에 요철로 할 때 점자형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 별로 차가 두대 내지 세대 들어갈 수 있게끔 요 철형으로 블록주차장을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 시설비 2억원이....... (테이프교체)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 이 아니고 현재 불법 주정차가 많은 보문식당에 서 축협구간 이 구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그 중에서 몇 군데 시범적으로 내년에 설치를 하려 고 합니다.

그 설치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설치비가 우선 블럭주차장 공사비하고 경계석, 아스콘포장, 차선도색, 표지판, 인도 블 럭교체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 다.

시범적으로 하신다니까 하여튼 블록주차장이 주차하는데 편리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5억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예산 은 없다고 됐지만 전년도에는 1회 추경에 3억원 을 세운 적이 있죠?

예.

3억원을 세웠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에만 없다는 얘기죠?

예.

과장님 전번에도 보고하셨지만 이것이 총 예산 액이 10억원이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현재 5억 원을 계상한다고 그래도 작년에 3억원을 세웠으 니까 8억원인데 우리 군이 다른데 보다 이거를 늦게 시도를 하는 바람에 1년 이상이 지금 늦어 졌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계수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위탁, 내년 당초 1회 추경이라도 예산확 보를 해서 지금 도시계획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너무 오래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 들의 불편도 많을뿐더러 또한 건물을 신축을 하 기 때문에 이 용역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우 리 군으로 보던가 군민들을 보던가 필요한 사항 이니까 지금 타 군은 거의 용역 단계가 마무리 된 단계서부터 내년 초면 마무리 된 단계가 많 습니다. 우리 군이 늦게 시작한 만큼 예산을 빨 리 확보 해가지고 내년도내에 이것을 마무리햐 애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견을 같 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군기본계획이 라든가 관리계획수립용역이라는 게 그 기초가 토지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토지관련 부서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분야 를 관리하고 있는 민원봉사과에서도 현재 토지 관련 부서 자체적으로 토지정보 관련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적 도가 지금 낱장으로 돼 있는데 지적도도 낱장으 로 돼 있는 거를 전산화로 해서 연속 지적도를 작업하는 걸 금년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에 구축기간을 알아보니까 적어도 1년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 지 적도가 나와서 그 지적도에서 각 지역별로 토지 적성평가라든가 또 기타 주제도작성이라든가 이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와 같이 맞물 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상관성이 있 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쪽 분야하고 협의를 해서 저도 빠른 시일 안에.......

아니 그쪽 분야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빨리 요 구를 해 가지고 지금 돈만 있으면 안되는게 뭐 있어요? 돈만 있으면 양춘간도로도 벌써 개통이 됐을 거예요.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모든 것이 빠른데 예산을 흐지부지 확보를 하다 보니까 점 점 늦어지는 거예요. 예산 확보를 빨리 하셔 가 지고 6개월 당기든, 8개월을 당기든, 1년을 당기 든 하루라도 빨리 당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비로 2 억 744만원을 세웠는데 양구읍하고 남면에 하수 종말처리시설운영비를 세웠습니다. 지금 양구읍 은 언제 준공예정이며 남면은 준공예정이 언제 입니까?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양구읍은 내년도 9월정도 되고 남면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 렸지만 현재 공법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 주지방환경청에서 현재 공법변경을 가지고 심의 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저속공기를 봐서 내년도에 착수를 해서 내년 연말이나 아니면 2006년도 상반기 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는 남면 같은 경우에 예 산을 1억 1,400만원씩이나 계상을 했으니까 이런 걸 지금 계상을 해 놓고 내년도에 못 쓸 수 있 는 확률이 높다 말이에요?

이것은 우선 예산을 해 놓고 중앙에서 종말처 리장이 되다 보니까 배정을 했는데 어차피 운영 사업비로 가는 거니까 내년이고 후년이든 간에 이거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면 공법도 건축공정상 내후년까지 갈 수 있지 만 좀 빨리 해서 내년도 연말이라도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추경을 몇 번씩 하는데 추경에 세워도 되지 당 초예산에.......

아니 국비가 배정이 돼서 내려오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어차피 기금 확보를 해야 되 기 때문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앙정부에서 오 는 걸 또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안되니까 어차 피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확보를 해서 차후 라도 쓰면 되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아십니 까? 그것을 기획감사실하고 협조를 해서 처리하 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느 분야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숫자상을 가지 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사업계획 을 수립을 하면 그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보는데 그래서 기 획감사실에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년도별로 예 산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남면은 금년도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 니까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조금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조금 많고 실제 여기 재정계획은 100만 원 정도 차이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지금 양구읍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10 억 차이가 나요 지방재정계획하고....... 남면은 거 의 맞아 들어가는데 양구읍은 차이가 나는 이유 를 모르겠습니다. 양구읍 하수종말처리장 금년도 예산이 지금 제가 더해보니까 30억 800만원이 나오는데 지금 지방중기재정계획을 보면 40억 8,500만원이거든요? 거의 10억 차이가 나는데 이 계획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 예산서가 잘못됐 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됐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는 기준년도가 대게 보면 2 3년 내지 3, 4년 계획해서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남면은 맞는데 양구읍이 10억씩이나 차이 가 나는 것은 이 계획이 경제도시과에서 계획을 잘못 줘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잘못 작성된 거 아니에요? 국 ․ 도비가 전부 관련 돼 가지고 한 사업계획인데.......

글쎄 그 계획은 총액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예 산이라는 것은 또 중앙정부에 지원금의 확정이 라든가 또 당해연도에 중앙정부에 예산 사정이 라든가 여러 가지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정은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10억씩 차이가 나요?

그 계획은 실제 중앙정부에서 그만큼 지원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안 되면 예산하고 차이가 날 수 있죠. 다만 우리 가 계획을 짤 때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았나 생 각이 들고 앞으로 현재 중기지방재정을 수립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를 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국고보조라든가 도비보조라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해 당 실과소에서 아마 업무를 더 챙겨 가지고 그 쪽에다 올려 줘야지만 종합적인 계획이 나올 것 으로 보는데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이 섰다 그 러면 2005년라고 써 이 책에 숫자가 지금 금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여기 에서 맞춰져서 나왔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여기는 40억원이고 예산 서에는 30억원 서 있으니까 도대체 이 숫자가 어떻게 된 계획이기에 이러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수 정됐으면 수정됐다고 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의 형식적인 계 획에 불가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실제하고 계획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그것도 방금 전에 생산된 문건이라고 봤을 때는 너무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제 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맞아 떨어져가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 습니다.

한가지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 은게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군에서 수립해 서 올라가는데 제가 금년도 10월달에 환경부를 가보니까 환경부도 기획예산처하고 예산협의를 하면서 하수종말처장관련해서 2천억, 3천억 요구 를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줄이다 보니 까 그 계획이 당초에 자치단체별로 하수종말처 리장 70%까지 지원하던 것을 예산이 없다보니 까 50%까지 지원하고 예산이 자꾸 현액이 떨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계획하고 다 음연도 예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있습니 다.

제가 조금 차이가 나면 얘기를 안 합니다. 아까 도 얘기했지만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는 100만원 차이가 나니까 있을 수 있다 보지만 이거는 거의 30%가까이 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 이다보니까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하수종말처 리장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금액 차이가 10억씩 차이가 나는데 제대로 계획에 의 해서 시설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 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 예산하시지만 예산도 예산이지만 실제적 으로 건물자체가 건립되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 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한번 만들어 놓으 면 수십 년 동안을 써야 되고 양구군 군민들은 거기에 의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할 수 없는 것 아 니겠습니까? 차이가 나도 뭐 1, 2억 차이가 나 가지고 얘기가 된다라고 하면 계획을 중기지방 재정계획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도 그렇게 터무니없이 중앙정부에서 맘대로 잘라버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란 얘기에 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질 없도록 그렇게 쭉 나가야 되는 문제 가 있는데 당장 지금 10억씩 차이가 나는 문제 가 생기니까 저로서는 근심이 돼서 말씀을 드리 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남면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차이 나는 것은 얘기 할 건 없잖아요? 그건 있을 수 있다고 보 지만 재정계획하고 편성된 예산하고 10억씩 차 이가 나는데 그걸 얘기 안 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이건 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거기에 걸 맞 는 이유가 있어서 40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 지고 했었을 텐데 그것이 갑자기 당초예산에 10 억원이 차이가 나니까 저로서는 말씀드리는 거 니까 상세히 알아 봐서 내용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손종웅 위원입니다. 2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 시면 상단에 전년도 예산은 약한 500정도 섰었 는데 금년도에는 13억 2,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양구 중앙시장 환경 개선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되는데 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중앙시장 개선사업은 현재 윤곽적으로 들 어나는 것은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계상돼 있는게 주차장 확 보라든가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신설 또는 확충 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 진입접근로 전기라든 가 그 다음에 상가에 지붕모형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점포내에 진열대라든가 전시대 이런 것 들을 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무엇에 쓰셨죠?

전년도 예산 500만원은 중소기업 판로 지원비 로 쓴 겁니다.

금년에도 중소기업 예산에 서 있는데 이것도 똑같구먼요?

예.

시장 쪽에 개선한 건 작년엔 없고요?

시장개선 쪽엔 내년도에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하단 쪽을 봐 주시 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용역비가 5억원이 서 있는데 대체 적으로 어떠한 용역에다가 얼마큼 지출을 하실 계획인지 내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계획은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1 월 1일부터 종전에 국토이용법하고 도시계획법 이 통합되면서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도 1월부터 재정되면서 법정계획을 만드 는 건데 주요 계획이 양구군 전체면적에 대한 군 전체 공간구조라든가 또는 지역별 발전방향 이라든가 또는 우리 주거지역, 관리지역 현재 농 림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 용도지역 이런 문제 를 세분화해서 지정을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도지역도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등 해서 우리 국토이용관리계획에 의한 법률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와 관 련해서 양구군에 전체에 대한 토지 개발필지별 로 토지 특성을 조사를 해서 토지적성평가도 같 이 해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용도지역이나 주거 지역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금년도 6월 22일 날 처음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추경에 아까 오흥구 위 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원을 계상하면 일단은 내년 도에 토지적성평가를 상반기에 완료해서 그 다 음에 군기본계획하고 군관리계획 등을 내년에 완료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가서 지형도면 이런 것들을 고시하는 그런 일련에 절차가 있습 니다. 이 절차도 짜여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 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해마다 예산을 몇 억씩이 이렇게 투자되면서 실지 효과면으로 찾아 봐서 는 지금까지 나타난 게 크게 돈에 가치만큼 활 용되는 거를 모르겠습니다. 목표연도에 가서 완 성된 다음에 얼마만큼 효과가 나타날련지 몰라 도 매년마다 투자되는 예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쪽에 가서 328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서부터 손료수입이 쭉 내려왔는데 손 료수입이 많지 않고 다 조금씩은 다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나머지 손료수입에 대한 내역이 똑같으리라 봅니다.

이 손료수입이라는 건 기계 설비하다 보면 계량 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손료수입 20 m/m 118 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계량기 파손에 따른 보 험성 일부입니다. 그래서 계량기 한점당 2만원, 3만원 이렇게 보험 료를 받은 겁니다. 보험료를 업체한테 받아 가지 고 나중에 다시 무상으로 지급하는 그런 일종에 담보성으로 해서 받아 놓은 보험료 성격으로 받 아 놓은 겁니다.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손료수입으로 생기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경제도시과 2005년 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철입니다. 200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당초 세출예산안 사 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기획 관리 경상예산으로써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2,80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일시사 역인부임이 1,20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관리 일시사역인부임 이 84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비로써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936만원, 선사박물관 여름 ․ 겨울 문화학교 운영이 2회에 250만원, 바랑골지게놀이 국가지정사업 홍보물 제작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CD 제작으로 300만원, 청소년 우리문화 한아름행사 운영으로 팜프렛 제작, 출연단 차량 임차료, 소품구입 해서 380만원 계상하였고 상설 길거리음악회 운영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2,520만원, 박 수근미술관 행사유치 및 업무추 진에 630만원, 문화관광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가 36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 소년 우리문화 민속예술경연대회 2,62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양구 금강 초롱단합창단 운영에 1,038만 8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돌산령지게놀이공연단 운영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 에 문화예술행사로써 양록제행사에 1억원, 문화 예술단체 초청고연 1,500만원, 문화예술단체 창 작문화활동 2,400만원, 동계민속대회 개최 2,500 만원, 국토정중앙 달맞이축제 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무형문화 재 보호육성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1,680만원, 사 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 도비 지원사업으로 1,100만원, 문화원사업 유지관리 3,8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으로 22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찾아가는 문 화활동지원 사업으로 2,500만원,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존 사업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박수근화백 테마거리조성 도 비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바랑골지게놀이 국가지 정 중요무형문화재 신청용역비로 1,000만원, 비 봉산성 복원사업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박수근화백 대형표지석 설치 3 억 5,000만원, 다음은 문화시설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문화시설관리입니다. 문화시설관 리는 선사박물관, 향토사료관, 팔랑민속관에 2,9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향토문화 자료수집 및 문화 예술행사 유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 니다. 도자기박물관 건립 국비 5억원, 군비 11억 6,700만원 해서 총 1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양증식 및 복원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 7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7,500만원으로 총 9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세사업으로써 천연기념물 산양 사육 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선사박물관 감시카메라, 수장 고 설치 시설보강으로 4,900만원, 이해인문화관 건립비로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미술관 조명시설 교체 에 255만원, 박수근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94 만원, 관광홍보물 우편발송료 450만원, 관광홍보 물 우편봉투 제작 130만원, 군립미술관 운영에 관람권인쇄, 전기료 등에 3,432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박수근미술관 탁상용 달력 제작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박수근 40주년 및 박수근 마을 오픈기념전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술 관 소장작품 보험료로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미술관 문화상품 구입비 에 4,000만원 현재 2004년도 문화상품 판매액은 12월 5일 현재 6,995만 4천원을 판매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박수근미술관 도 색비에 300만원, 박수근미술관 보강사업으로 자 작나무 쉼터 조성, 계단, 담쟁이식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술관 장애인 휠체어 2 개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관리 경상적경비 행사지원비 로써 각종 체육행사에 따른 수용비 제작에 1,36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계빙상장 설치운영에 8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에 국내여비 로 250만원 계상하였고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으로 역도실업팀 운영에 1억 5,906만 7천원을 인 건비, 전지훈련비, 상급대회 출전비로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으로 유도코치 인건비 지 원에 900만원, 양구종고 체육부 지원에 1,200만 원, 동계훈련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상급대회 유치 및 출전지원에 4억 9,000만원, 읍 ․ 면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000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1억 2,0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학교 친선체육대회 1,200만원, 군수기 생활체 육대회 테니스대회, 볼링대회에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 인건비로써 청소년수련관관 리원 인건비에 1,586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청 소년지도사 배치 3명에 대해서 국비 지원사업으 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전 기료, 수도료 등을 종합해서 1억 92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야영장 운영에 전 기료 등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및 문화탐방 참가보상에 강원 의얼 선양 역사문화탐방 외 7건에 311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 상비로 1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종합보험 4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공공청소년수련 시설 프로그램운영비 국비 지원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 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장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청소년 어울 마당 봉화제 외 4건에 대해서 국비 지원사업으 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영장 관리약 품 구입비에 960만원, 청소년야영장 상설캠프장 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원 인 건비 1,72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일반운영비로 전기료 등을 종합해서 1,18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 운영에 2,803만 8천원, 용하체육관 690만원, 기타체육시설 255만원을 계상하였고 잔 디구장 라인도색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 약품 및 비료 구입비로 3,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전용훈련장 및 체육공원조성비에 16억 원, 도민체전준비 체육시설확충 및 가로망정비 50억원을 계상했고 체육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 1,000만원, 종합운동장 광고판 제작비로 7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 보조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4,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 원으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관광관리 인건비입니다. 관광 안내소 안내통역요원 인건비 국비 지원사업으로 2,396만 7천원, 일반운영비 관광지관리 2,529만 2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전문여행업체초청 관광설명회참가 차량 임차비 60만원, 입체 관광안내지도 제작 3,000만 원, 백석산전투기념관 빔프로젝트 램프구입 11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입니다. 곰취축제 개최에 1,500만원, 동계민속이벤트 체험 800만원, DMZ 단풍트레킹코스 운영 1,500만원, 읍 ․ 면별 소규 모 웰빙축제 운영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관광시책 업무추진 280만원, 관광지개발 자료수집에 2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으로 전문여행업체초청 관광설명회 참석자 보상 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곰취축 제 500만원, DMZ 단풍트레킹코스 운영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DMZ 청정양구 마라톤대 회 1,500만원, 읍 ․ 면별 소규모 웰빙축제에 6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 관광지안내 사업 관리 국비 지원사업비로 22만원, 시설장비구입비 로 8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해설사 교육비로 90만원을 계상 하였고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 2명으로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타연 관광지개발 사업비로 2005년도 처음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5억 5,000만 원, 도비 1억 6,700만원, 군비 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써 DMZ 체험탐방코 스 운영 재료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로 터널이용 홍보판 설치 3개소에 2,500만원, 통 일관 등 시설물관리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마을관리휴양지 안내간판 정비로 1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간이화장실 구입비로 5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49쪽 에 보시면 박수근화백 대형표지지석 설치라고 했는데 이 시설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시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수근화백 대형표지석 설치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박수근미술관에 건립으로 매년 2만 여명 방문객이 저희군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 히, 양춘관도로가 개설되면 이에 따라서 많은 박 수근화백 메니아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따 라서 박수근화백 고향인 양구 홍보는 물론 주요 도로 송청 삼거리 쪽에 다가 박수근화백 대형표 지석을 설치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홍보용으로 활 용하신다고 그랬는데 홍보용으로 활용하시더라 도 그 표지석이 시야에 잘 띄는 곳에 잘 표지석 을 세워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냐면 지금 어떤 건물을 보면 홍보물 같은 것도 해 놓은 것 보면 잘 보이지 않고 시계에서 벗어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시면 하여간 좋은 자리를 선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1쪽에 보면 산양증식 및 복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언제 완공해서 산양을 언제 입식해서 개원할 것인지 답변 주시 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올리겠습니다. 산양증식 복원센터 건립은 현재 문화재청에서 최종 사업승인은 저희가 추가부족분 사업비 당 초 30억 6,400만원에서 7억 1,400만원을 추가 요 청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설계 승인과 동시에 추가요청 사항 에 대해서 승인이 날 것으로 판단되고 문화재청 에서 2005년도, 2006년도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6년도 하반기에 완공을 해서 산양을 입식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산양증식 터도 지금 건물만 세워 놓고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안 해 놓고 건물만 세워 논 상태라 주민들이 봤을 때는 거기 들어 가서 산양증식 터라고 해 놨지만 가서 찾아 갔 을 때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직원 도 상주해 있지도 않고 하니까 하루 조속히 빨 리 국비든가 도비든가 빨리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끝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57쪽에 보시면 대회 예산비에 대해 서 질의코자 합니다. 중학교 친선체육대회는 1,200만원, 양구군수기 생활체육대회는 500만원, 테니스대회는 300만원, 볼링대회는 200만원 이렇 게 계상을 하셨는데 테니스대회 같은 경우는 테 니스장을 사용비를 주고 하는 겁니까?

사용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볼링회장을 맡고 있다고 해서 하는게 아니고 볼링은 볼링장 사용료를 줘야 돼 요 제가 작년에도 군수기대회 유치해 봤지만 예 산이 턱없이 모자라 가지고 작년에 제가 안 하 려고 했어요 왜그러냐면 군수님 얼굴 내기 위해 서 하는 거면 군수님이 그 행사에 들어가는 예 산은 웬만큼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우리 행사를 집행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작년 에 과장님께서 조금 도와 주셨지만 현실에 맞게 끔 행사비로 지출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이 행사에 맞 게끔 하던가 아니면 안하던가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 다. 고생하셨습니다.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바랑골지게놀이 국가지정사업 홍보물 제작 750만원과 149페이지에 바랑골지게놀이 국 가지저정사업 용역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계상은 두가지로 분리되는데 합쳐서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 바랑골지게놀이에 대해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를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 랑골지게놀이 국가지정사업 용역은 용역비는 구 분돼 있고 앞쪽에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로 예산 을 편성 또 예산을 지출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 용처에 따라서 구분해서 목별로 구분한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홍보물을 지정 받기 위한 홍보물인지 아 니면 지정 받은 후에 홍보할 것인지?

아닙니다. 그것은 지정을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 고 자체홍보물이나 팜플렛이 어쩌면 무형문화재 를 지정 받기 위한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박수근미술관 탁상용 달력 5,000매 제작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배부 계획은 유상인지 무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박수근미술관 달력을 1,000매를 제작 해서 그 동안에 박수근미술관을 도와 주신분 200분은 무상으로 전해 드리고 현재 800부를 유 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 생산 제작계획인 탁상용 달력은 현재 유상으로 판매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151페이지에 이해인문화관 건립에 9억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해인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올리겠습니다. 이해인문화관 건립은 저희가 박수근미술관, 선사 박물관 해서 문화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특히, 이해인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저희군에 시책개발팀에서 본 사업에 대 해서 기획을 하고 현재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해인씨하고 동의도 받고 이해인 문화관 건립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도 현재 구성 중에 있고 본 사항이 12월말이나 1월초에 완료 가 되면 저희 이해인문화관 건립은 저희과에서 직접 건립을 추진하고 이후에 저희과에서 운영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 재 규모는 1,000평 규모로써 건축면적 80평 규모 로 이해인수녀 출생장소인 양구읍 동수리에 예 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도 박수근미술관에 2만여명이 다녀갔다 고요?

예.

거기서 무료를 빼 놓고 우리가 금액을 받은 입 장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사무감사때 보고 드렸는데 그 숫자가 생각 이 안 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박수근미술관 테 마거리조성해서 2억원이 서 있고 또 박수근화백 대형표지판 설치해서 3억 5,000만원이 서 있고 그 후에 보면 일반운영비 군립미술관 운영비 또 박수근화백 탁상용 달력 제작, 박수근 40주년 몇 박수근마을 오픈기념행사 3,000만원, 소장작품 보험료, 미술관 문화상품 구입 4,000만원, 박수근 미술관 보강사업 등 약 2억원에 부대예산 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 갖고 과연 이것이 운영에서 나오는 예산이 될 까? 여기에는 당연히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됐겠 죠.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데 사실상 박수근미술 관도 전번에도 보고를 받다 보니까 주로 무료가 많고 또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여기에 관 심을 가질진 몰라도 그 분들이 와서 모든 상품 구입, 행사, 미술관 보강사업도 5,000만원씩 세우 고 그랬는데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이것이 과연 수지타산이 맞으련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올리겠습니다. 오흥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수근미술 관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신규사업 또는 반복되 는 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예술분 야에 수입을 따진다고 하면 별다른 말씀은 못드 리겠지만 현재 양구가 홍보나 널리 알리는 쪽에 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만천여명이 왔다가 는데 80%가 외지인입니다. 사실 금액 쪽으로 관 람료는 1,391만 9천원, 문화상품판매는 6,900만 원, 총 해서 1억밖에 안되지만 문화행사분야에 수익을 고려해서 투자나 사업비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사실 문화발전에는 큰 걸림돌이라고 본 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익점은 고려하지 않은 입장에서 그걸 투자해서 투자한 만큼 외지인들이 이것을 박수 근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오고 그 외에 다 른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볼 때 점차적으 로 투자는 축소하더라도 저희가 3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사실 금년도에 투자하고 내년도에 일부 투자가 더 되더라도 투자가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3년 동안 2만명이 찾아왔 네 2만천명이 1년에 찾아왔느냐 해도 그 분들이 다 미술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예가 있는 분들 이 찾아왔습니다. 그 분들이 찾아왔었는데 그 분 들이 찾아와 보고 두 번 세 번 계속 매년 찾아 오겠습니까? 그 분들이....... 한번 돌면 그 다음부 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수근 메니아들 이메일을 갖고 있는 분이 1,600 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1,600명은 수시로 저희 메일을 통해서 새로운게 없느냐 새로 전시한게 없느냐 새로 구입한게 없느냐 자주 저희를 통해 서 미술관을 통해서 연락이 오고 또 그 분들이 한번 보시고 두 번 세 번 오시는 경우가 많고 다른 분들도 같이 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희 가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 틀리게 오흥구 위원 님 생각하는 것처럼 한번 오면 안 오지 않냐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두 번내지 세 번 새로운 전시회 오픈 하는 계기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웅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참고로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 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면에서 해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바랑골지게놀 이를 보면 홍보가 750만원, 공연유지비가 600만 원, 국가지정하는데 1,000만원, 종합해서 2,3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저는 간추려서 얘기하면 이젠 써 먹을 만큼 써 먹었지 않냐 하는 정도로 다른 쪽으로 개발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이 문제는 저희 자체에서 하는 일이지만 너무 흔히 보니까 좀 그만 써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 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은 안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151페이지 상단쪽에 보시면 도자기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내용을 짐작하는게 있어서 과장 님한테 추궁을 안 한다 하는 거로만 참고해 주 시는데 지금 16억 6,700만원 세워져 있는 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알고 작년도 예산은 지금 어떻 게 하셨습니까?

작년도 예산은 9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명시이월하나 요?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로 가고? 그럼 언제 가서 마친다고 말 씀을 하셨죠?

2004년, 2005년 2년차 사업입니다. 저희가 내년 2월달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3월달에 사업을 착 공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이것은 상당히 늦장 사업이라고 이 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불쾌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대강 짐 작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추궁의 말씀을 안 드 린다 하는 얘기를 거듭 드리는데 지연되심을 참 고하시고 명년사업에 활발히 사업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깨끗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보면 66억 1,700만원 정도가 투자되는 데 이 내역별로 무엇 무엇을 시설하실 예정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올리겠습니다. 시설비에 66억 1,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우선 전용훈련장 및 체육공원조성은 전용훈련장은 문화체육관 지하에 유도전용훈련 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225 ㎡ 이고 보강 계획은 현재 습기 및 환기, 온 ․ 냉난방을 보강해 서 내부 리모델링하고 매트는 강원도 유도회에 서 지원하고 샤워 및 탈의실을 설치할 계획이 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대략 1억 1,600만원이 예 상됩니다. 다음은 체육공원조성은 양구읍 하리 34-1번지인 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대리 가는 길에 과거에 도살장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환경 도 불량하고 그 주변이 저희 축구장 및 족구장 체육시설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조 성 계획으로써 체력단련시설, 간이주차장, 소로 길조성 등 우선 거기에 대한 예산이 15억원 정 도 되는데 현재 토지 매입비가 3,842평으로 해서 약 1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준비 체육시설확충 및 가로망정 비는 저희군이 2006년도 도민체전으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추가 소요되는 체육시설확충 과 기타 도로망 확충사업비로 예상 사업으로 정 해 논 사항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보수 및 정비 1,000만원은 기 존에 설치돼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수리 ․ 보 강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돼 있고 종합운동장 광고판 제작 700만원 계상돼 있는 건 금년도에 종합운동장 광고판 설치 700만원 예산을 드려서 2,140만원 정도에 광고료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 래서 본 사항은 금년도에 700만원 예산을 투자 해서 금년도보다 더 많은 실적을 거두려고 계획 을 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최초에 시설비를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66억.

예. 잘 알겠습니다. 좀전에 동료위원 오흥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게 어떤 문화제시설 뭐 이런 걸 수익성 보고 계산을 수치 할 수 없는 이런 얘기가 된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좀 더 이 상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체 육시설 자체도 그랬습니다. 문화시설도 앞에 말 씀드린 대로 체육시설도 도민체전이 확정이 돼 서 한다고 하면 체전할 때까지 효과는 보람을 느끼겠지만 엄청난 투자를 해 놓고 나중에 수익 성으로 본다거나 도민체육대회를 하고 끝난다 하더라도 이게 수익성으로 봐서는 계산할 수 없 는 형편이고 투자되는 액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저렴한 시설로 투자가 덜 되도록 심열을 기우려 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입니다. 미술관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600여명 회원들 이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물어보신다고 그랬는 데 이렇게 훌륭한 미술관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가슴 뿌듯한 그 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근무 자들이 좀 더 굳어 있는 표정을 웃는 얼굴로 바 꾸고 친절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분 들도 계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9쪽에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 항을 또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만 박수근화백 대 형 표지석은 어떤 형태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올리겠습니다. 박수근미술관에 근무자 친절 ․ 봉사 문제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자체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사무 실에서나 미술관, 청소년수련관을 가면 직원들 보다 제가 더 친절하게 대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굳어 있는 그 자체는 개인적인 인성이 있습니다. 참 인성을 바꾸기란 참 어렵습니다. 바꾸는데 노 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수근화백 대형 표지 석 설치는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하고 위원님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이에 따라서 저희가 동계기간 동안에 세부적인 계획 을 세우려고 합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읍 ․ 면 체 육대회 개최지원비가 1개 면다 200만원씩 계상 돼 있는 데요 지난번에도 말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인구에 비례한 배정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 희 양구읍 입장입니다. 제가 굳이 양구읍을 지칭 해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것이 고려되 지 않고 일방적인 예산배정은 곤란하지 않나 이 런 생각이거든요 제가 이건 답변은 안 듣겠습니 다만 앞으로 양록제 등 이와 같은 읍 ․ 면 체육 대회 등 배정하는 데에 있어서 받드시 인구비례 를 가지고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광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12쪽부터 141쪽까 지 주민복지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먼저, 보고 드리고 350쪽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365쪽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순으 로 보고 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유인물이 작성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장애 인복지기금, 여 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운영 계획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 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예산운영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 사업으로 3억 3,290만원이 계상됐 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총무관리 자치센터운영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5,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1,84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지역지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 상금으로 자율방범대원운영비 등 1,525만원이 계 상됐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175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으로 9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전 등 2,600만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2,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마을회관 신축 및 증 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일반 사회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로 1,2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2,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7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계상되었 고 일반보상금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240만원, 민간 이전 사업비로 6,021만원, 자체사업비로 7,8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이 자체사업비는 응급구호 및 재해대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비 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 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1,400만원이 계상되 었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 더불어체육대회 등 참가지원 경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864만 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1억 9,209만 8 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 9,209만 8천원은 사회보장적수혜 금으로 장애수당, 장애인 자활보조기구 교부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일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 1억 2,693만 9 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비장애인 곰두리한마음축제 지원 사업 등 사회단체보조금 여러 가지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 장애인 민 원봉사실 운영 등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휠체어리프 트장착차량 지원 1대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 다. 자산취득비로 청각장애인용 인터넷영상전화기 구입 등 4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경상예산 인건비로 자활근 로사업비가 3억 8,4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43만 2천원이 계상되 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34억 4,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근로소득공제급여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사항 입니다. 민간이전 사업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 2,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24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비 부랑인 구호비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예비비등 기타 기타회계전출금 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1,760만 8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 비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7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91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2억 631 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소득모 부자 가정지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128쪽은 일반보상금에 세부적인 내 용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민간이전 사업비 민간경상보조로 개인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가 60만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 비가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비로 2,328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9,749만 8천원이 계상되 었습니다. 이 9,749만 8천원에는 여성자원봉사센 터 운영, 종합복지회관 운영 등 종합복지운영에 관한 사항이 예산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3,4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 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여성폭력예방 순회교 육, 종합사회복지회관운영 강사여비, 주민교양 및 취미교실 강사료 등입니다. 다음 133쪽 민간이전 사업비로 1,533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 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부부문패달 아주기 재료비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민간이전비로 노 인한마당잔치 개최보조, 어버이날 경로잔치 등으 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4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재료비입니 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1,219만 2천원이 계상되 었고 일반보상금으로 10억 1,225만 2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일반보상금 내용으로는 경로연금, 경로당 운영, 노인건강진단사업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135쪽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5,7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는 노인정 보화 컴퓨터지원, 노인정보화 자판기지원, 노인 쉼터 조성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136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노인 일거리사업 재료비 지원으로 490만원이 계상되 었고 자치단체등이전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 니다. 이 사항은 화장장사용료 부담금이 되겠습 니다. 다음 보육지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 로 291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7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 11억 8,083만 6천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에는 보육시설지원, 보육교사 출산휴가대체인력 지원 예산이 계상되 었습니다. 138쪽입니다. 민방위비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 반운영비로 1,983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 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9쪽입니다. 일반보상금 3,231만원이 계상되었 는데 이 사항은 공익근무요원 관리비입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 3,5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통 합방위협의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1억 92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민방위의날 훈 련경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06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비로 2,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 다. 141쪽입니다. 이 사항은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사업비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지원되겠습니 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 다. 이 사항은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사업이 되 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5,176만 8천원이 계상되 었습니다. 방독면 보급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주 민복지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 를 마치고 350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임시 적세외수입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 계 전입금 3억 1,760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입니 다. 대불금융자금 등 1,504만 2천원이 계상되었 고 시 ․ 도비보조 사업으로 1,240만 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52쪽입니다. 인건비로 572만 8천원이 계상되었 습니다. 다음 353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 다.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기초생활보장 의료급 여 경상예산 인건비로 의료급여 업무보조원 인 건비 1,14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4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의료급여관련 일반수용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 니다. 국내여비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 의료 및 구료비 1,880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이전비로 3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 니다. 356쪽입니다. 3억 1,000만원은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 입예산으로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 외수입 융자금원금수입으로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억 4,257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 다. 이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수입은 예금이자수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 출예산안입니다.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주민소득지원 경상 적경비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 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융자금 저소득가구 및 생 활안정 융자금 8억 1,95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이것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5년도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별도 유인물인 2005년도 기금운영 계획서 중 저 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7쪽, 장애인복지기금 12 쪽, 여성발전기금 17쪽, 노인복지기금 22쪽 운영 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입니다. 112쪽에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3억 3,290만 원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고 그러는데 원래 이게 다른 실과소에서 이쪽으로 이전돼 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에 편성돼 있 다가 이번에 주민복지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서 전년도 예산액이 아마 표기가 안 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금액이 작년과 같습니다.

그럼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2004년도 것도 정산을 받아야 될 텐데 그쪽에서 받고 그냥 말거나 아니면 이쪽에 서 받아야 되나?

이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 초 조직개편 이 되면서 주민복지과에서 이관이 된 사업입니 다. 기획감사실에 일괄적으로 풀로 예산을 계상 해 놨다가 주민복지과가 생기면서 업무를 봤습 니다.

2005년도에는 이 보조를 단체에다 주고 적정하 게 정산될 수 있도록 정산을 일방적으로 접수해 놓은 형태로 하지 마시고 대체로 보니까 제가 금년에 결산검사를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철저하 게 내용을 받아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쪽에 원어민보조교사 주택지원 2,600만 원이 섰는데 보조 대상은 결정이 돼 있습니까? 교육기관도 있을 텐데 교육기관은 어딘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어민보조교사 주택지원 사업은 우리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어떤 사업이냐면 우리 관 내에 중 ․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즉 미국인이나 일본인이 와 가지고 어학을 가리키 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 비가 50%, 군비 50%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군 에 1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1명에 대한 전세금입 니다.

이 자금은 교육청에 넘겨줍니까 아니면 직접?

지금 현재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이 전하는 걸로......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115쪽에 민간자본보조라고 돼 있는 사 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여기에 160만원 해서 15 가구 편성이 돼서 2,400만원 도비 ․ 군비가 편성 이 돼 있는데 15가구가 아직 선정은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읍 ․ 면에서 선정을 받아서 그 다음에 하 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이 사업은 올해 도 시책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올해 사랑의지팡이운동본부 양구 군지회에서 자원봉사자를 구성해서 재료비만 지 원을 받아 가지고 30가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 서 2,5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돼 가지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 내 저소득주민들 30가구 주거생활에 많은 도움 을 준 사업입니다. 올해도 다행히 도에서 50%가 지원이 되고 저희가 50% 지원했습니다만 물론 100만원이 적게 됐습니다만 표기사항으론 15가 구로 표기 해 놨는데 어려운 분들의 집을 봐 가 지고 15가구는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각 읍 ․ 면 별로 조사를 해서 확정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위원입니다. 118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사회복지협의 회 운영비에 보면 4,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세부계상 내용과 군비가 다른 것에 비해서 80% 가 군비인데 왜 이렇게 군비계장이 많은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4,000만원은 예산서상 에 표기된 대로 도비가 800만원, 군비가 3,200만 원으로 도비 20%, 군비 80% 지원이 되는 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사회복지협의회가 올 1 월 29일 날 설립이 돼 가지고 작년도에 똑같은 비입니다. 3,660만원을 지원 받아서 인건비, 업무 추진비, 운영비, 기자재구입비, 사회복지자 자켓 운영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군비가 80%나.......

그 사항은 저희가 도에다가 이 사항 때문에 건 의도 해 봤었습니다. 도비 20% 주면서 군비를 80%까지 부담시키면서 이게 도에서 일괄해 가 지고 하는 사업인데 좀 부당하지 않느냐 좀 올 려 달라고 하니까 도비 사정상 도저히 더 부담 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사 항은 각 시 ․ 군에서 공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형평에 맞지 않다 도비를 더 올려 달 라는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같이 레벨을 맞춰서 계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턴 그렇게 주면 안한다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에 장례예식장 시설보완이 2,5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시설을 보완 할 계획인지요?

장례예식장 시설보완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걱 정 많이 해 주시고 하시는 관계로 특히, 이한웅 위원님께서 작년에 직접 보건복지부까지 찾아 가셔서 저희 공설묘지 확장 관계 때문에 방문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당초에 공설묘지 증설 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 로 공설묘지가 부족하고 이런 형평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200기가 거의 다 찾습 니다. 그래서 미조성부지가 11,000평이 있는데 이 부지에다가 계단식으로 다시 한번 지원을 받 아 가지고 묘지증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 방침이 공설묘지증설로 결정됐습니 다. 다만 납골당쪽으로 화장을 유도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 방면으로 저희가 보건복지부 하고 지원 같은 것을 협의 하고 있고 여기에 계 상된 2,500만원은 장례예식장에 있는 빈소가 지 금 현재 하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공간이 있어 빈소를 보완을 해서 빈 소를 2개 만들고 그 빈소하고 피료연장 사이를 폴라그라스로 바람막이를 해서 거기를 더 보완 을 해서 피료연장으로 사용하고 하객들이 사용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러한 시설보다도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장례 예식장이 군마다 거의 다 있는데 우리 양구군처 럼 조립식으로 엉성하게 된 장례예식장은 없다 고 봐요 특이하게 주차장도 협소하고 우리 초상 이 나면 줄초상이 난다고 꼭 양구에도 보면 줄 초상 날 때가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확장을 하면 서 아예 확장을 하던가 해서 건물 좀 깨끗이 짓 고 두 집이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예 산을 확보를 해야지 이 조립식에다 거기다가 2,500만원이 땜빵식으로 해 갖고 이런식으로 하 려면 이거는 아예 안 하는 게 났습니다. 차라리 추경예산이라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조립식을 철거하고 신축건물로 지어 가지 고 지어서 2층 건물을 진다던가 해서 2층은 식 당으로 사용을 한다던가 이런식으로 해야지 지 금 현재로 봤을 때 거기가면 주차장도 협소하지 방문객들이 앉을 자리도 없지 또 건물은 아주 노후가 됐지 거기 가보면 최고 잘 돼 있는 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 호텔이라면 어떻게 장례 예식장 마지막 가시는 시신이 있는 곳은 완전히 옛날 재래식 화장실보다 더 해요. 그런 상태니까 그것을 2,500만원보다도 이것이 좀 늦어지더라도 예산 확보를 다시 더 해가지고 확고부동한 장례 예식장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흥구 위워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장례예식장 시설확충 문제는 내 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당초 장례예식장을 설치할 때 접근을 개인이 지 어 가지고 기부체납을 한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대한 권리가 지금 2014년까지 그 분한테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가지 고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접근하다가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쪽으로 그걸 해 결하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니 투자해서 그 사람보고 2014년까지 사용 을.......

그 분한테 투자를 하라니까 그분은.......

아니 우리가 투자를 해서 사용만 하게끔 해 줘 야죠.

그게 좀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세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 이고 다만 2,5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전체적으 론 오흥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식으로 가야 되는데 우선 2,500만원 계상해서 장례가 발 생하게 되면 천막을 치고 바깥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만이라도 해소 해서 편리를 제공하고자 2,500만원 계상 요구했 습니다.

2014년까지 그렇게 쓰겠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 검 토를 해 봐야 된다라고 해서 재산관리부서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현 재까지 판단됐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 항이 있습니다. 다시 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122쪽에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72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급 대상은 누굽니까?

이 사회복시설종사자 복지수당은 지금 현재 장 애인심부름센터에 시설장, 사무장, 운전원 이 세 분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세분에 대한 수당과 장애인민원실을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무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래서 1인당 월 1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 다.

다음은 134쪽에 경로당 무료급식사업비가 2,736 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 추진은 어디서 하며 다 음엔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추진 방법과 추진 기관이 어딘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이건 저희가 표기를 장수식당 운영이라 고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각 읍 ․ 면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식당 운 영은 양구읍은 한국부녀회에서 장수식당 제일회 관 옆에 장수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고 남면은 용하1리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용하1리 마 을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저희가 반찬배달 사 업이라고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총 대상인 원이 점심을 거르는 거동불편 노인이나 재가노 인을 대상으로 143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분 들도 각 읍 ․ 면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양구읍은 여성단체협의회, 남면은 면부녀회, 동 면, 방산, 해안도 면 부녀회에서 현재 운영을 하 고 있습니다. 주 1회씩 반찬을 배달하는 그런 사 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화장장사용료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004년도 화장장별 이용현황과 사용료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화장장사용료는 저희군에 화장장이 없어서 춘천, 속초, 원주쪽에 저희 주민들 중에서 화장 을 원하시는 분은 그 쪽 화장장을 활용하고 계 시는데 각 화장장별로 1년에 수지를 타산을 합 니다. 그래서 총 관리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 사 용료 수입이 얼마나 그래서 수지분석을 해 가지 고 적자가 얼마 났다 그러면 적자 난 금액에 대 해서 각 화장이 된 인원에 비례를 해 가지고 부 담을 시킵니다. 각 시 ․ 군에....... 그렇게 된 사업 인데 저희가 작년에 부담한 내용은 춘천 화장장 에 341만 8,584원, 속초에 33만 1,560원, 원주에 11만 6,14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500만원 가지면 부족한게 없다 이런 말씀이시 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노인일거리사업 재료비 지원 삭감이 480 만원이 되는데 왜 노인일거리 재료비가 줄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저희 군 자체 군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35쪽에 노인보람 일터 가꾸기 15개 소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업인데 앞에 1,500만원 예산 계상 사업은 노인분들이 휴경지를 경작할 때 필요한 경운기, 트랙터 같은 임차료 이런 것을 1,500만 원 계상했고 뒤에는 일거리사업 재료비 지원은 노인보람 일터 가꾸기 사업에 들어가는 종자대, 비료대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래서 작년도에 970만원....... 죄송합니다. 앞에 1,500만원 예산 사업에서 당초에 저희 군비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도비가 추가로 지원되면서 480원을 저희 군비에서 삭감을 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준 사업이 아니고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면서 저희 군비에서 좀 삭감을 한 사 업입니다.

원래 액수는 줄은 게 아니다. 도비가 추가돼서 재료비 지원 480만원 삭감된 게 아니라 도비가 지원이 돼서 원래 작년도 예산하고 같다 그런 예기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 더 과장님한테 건의사항입니다. 133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노인한마당잔 치 개최보조에 1,000만원 매년 1,000만원 가지 고 노인한마당잔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또 모든 물가도 인상되고 있고 또 노인들을 즐겁게 해 주기 위해서 이 한 마당잔치를 하는데 인색하게 예산을 그저 일반 사회단테 보조하는 데에다 비교해서 1,00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그 분들은 1년 있다 즐거 운 날을 다음 해 또 잘 참석을 하시려는지 모르 는 이런 사업은 수익성 사업이나 이런 데에 맞 춰서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노인들한테 투자하 는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어째든 이분들 살아 계 실 때 즐겁게 해주고 그 분들이 정말 내가 내년 도에 이 장소에 참석하련지도 모르는 분들이 참석하시는 이런 행사인데 이런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한마당잔치가 정말 나날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승하 발전시 키는데 예산을 더 세웠으면 해서 아쉬워 과장님 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120페 이지서부터 보면 장애인쪽에 국 ․ 도, 군비를 포 함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연속해서 몇 건 있습니 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강원도가 중앙에서부터 장애인 전체의 단체를 집약해 가 지고 중앙에 협회를 두고 그 다음에 시 ․ 군들까 지 그 지시를 받거나 거기에 협조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는 내부적으로 어떤 뜻이 맞 지 않는 일이 있어 가지고 따로 그 계통에서 분 열돼 나오면서 별도로 강원도에서 장애인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도단위 협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분들에 어떤 요구 사항이라든가 여기서 지원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배분에 대한 어떤 요구 불 만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손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종웅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저희 강원도 내에 장애인협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가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 단위로 구성돼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그리 고 시각장애인협회도 전국 단위로 구성돼 있고 다만 장애인복지회라고 작년도인가 설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에 도단위 장애인협회들의 갈등에 의해서 분산이 돼 가지고 전국 단위 단 체가 아니고 강원도 단위 단체로 강원도복지회 가 구성이 돼 있고 저희 시 ․ 군에도 장애인복지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을 알아보니까 회비나 이런 걸 거출 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고 다만 회장, 임원진들 몇 몇 분들이 활동을 하고 명분은 회원들이 많 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분들의 지원문제는 저희가 장애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는 여러 가지 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 체장애인협회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서로가 맘에 안 맞는다고 뚝 떨어져 나 가가지고 다른 단체를 만들고 또 다리만 불편하 신 분들이 또 나와 가지고 또 만들 경우에는 계 속 지원해 주다보면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 다. 그래서 기본적인 저희입장은 기존에 지체장 애인협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비를 융통성 있게 활용하고 바람직한 방향 으로 쓸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가 두 단체를 한번 간담회를 추진했었습니다. 아 직까지 성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화해를 해 가지고 서로 사업비 보조 문제라든가 기존에 지체장애인협회 사업비를 저희가 그 분 들을 지원해 줄려면 거기서 절감을 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기존에 지체장애인협회 에서 반감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 어느 단체에 나눠 드려라 또는 추가로 드려라 하는 게 아니라 지 금 현재 그 분들의 비롯 내부적으로 뜻이 안 맞 아서 분열은 됐다 하더라도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위에서부터 법인 단체가 기초에 구성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국 ․ 도비 기존을 해서 현재 우리 군비까지 보태 서 지원을 해 드렸으니까 그 체제를 벗어 나 가 지고 그 분들 뜻에 혹여 말려 들일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염려돼서 드린 말씀이었습 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지만은 질의코자 합니 다. 해안면에 예식장하고 피료연장하고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5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되 지 않아서 이 피료연장과 예식장을 2005년도 추 가 예산시 반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셔 가지고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라든가 그 동 안에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 다만 저는 각 읍 ․ 면에 복지시설을 확인해 봤는 데 해안면 제일 낙후 돼 있고 지금 현재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 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동안 에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 한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예식장이 있다는 게 이름만 해안에 허 울 좋게 예식장이다 피료연장이다 이렇게 있지 만 주민들이 필요해 가지고 있는 시설인데 주민 들이 필요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우 리 군에서 해야 될 일이 아 닌가 생각해서 앞 으로 이 시설이 빨리 보강돼 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도 예산에 계상돼 있지 않지만 질의코 자 합니다. 해안면 소방차량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소방서 차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차량 은 먼저 홍천에서 오던 차를 준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2.5톤 소방차가 있는데 오 던 차를 줬을 때 차량 차고 안돼 가지고 받지 못했는데 이 차고에 대해서 신축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안면 소방차량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2.5톤 차가 있는지 5톤 차가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2.5톤 차 에 대해서 차고 필요한 얘기가 아니고 5톤일 경 우에 차고가 필요한 그런 말씀이신지?

제가 왜그냐면 작년에 소방서장님을 만나 가지 고 작년에 화재가 났을 때 지금 소방차량에 물 용량이 얼마나 들어 가냐고 하니까 1.000 ℓ 들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1,000 ℓ 면 우리 도라무로 따 지면 5도라무에요 작년에 화재가 났을 때 그걸 같다가 뿌리고 나니까 물 뜨러 간 사이 다 전소 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작년에 동면서 차가 들어오고 지금 천도리 소방서에서 차가 들어왔 었는데 차를 바꾸어 줄 의향은 없느냐 그랬더니 지금 현재 건물로써는 오던 차가 지금 주려고 해도 들어갈 곳이 없다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 래서 오던 차를 확보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얘기 했더니 여기 군에서 해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됩 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가지고 어째든 지금 차량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2,000 ℓ 이상은 물이 들어가 있어야 그래도 소화기능을 하는데 지금 1,000ℓ 밖에 못 들어가니까 이건 소방차만 있다 고 한다 뿐이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5톤 차량 의 규모에 차고가 신축이 돼야 5톤 차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소방서에 알아 본 결과 소방차량 차고 사업은 저희가 추 진을 50% 도비, 50% 군비로 추진했습니다. (테이프교체)

예산을 파악해 가지고 지금 동면이나 남면 같 은 경우에는 양구읍에 소방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금방 출동이 되는데 해안 같은 지역은 출동이 안 돼요 출동이 있다는 건 현지 차 하나 가지고 1,000 ℓ 짜리 하나 가지 고 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여건상, 지역상 맞는 차량을 갖 다 놓고 주민의 불안을 해소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소방서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141쪽에 보시면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 예산은 무엇을 어떻게 쓰실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1군사령부하고 강원도하고 방위협의회시 협의가 된 사항으 로 도비가 702만, 군비가 1,638만원 소요가 됩니 다만 17예비군 관리대대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 입니다. 이건 방탄헬멧 900개를 사 가지고 단가 가 26,000원입니다만 900개를 사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에서 예산을 군 예산은 많고 도 예산은 반도 안 되고 그리고 방탄조끼, 방탄모라 든가 다 해주는 건 좋은데 예산이 잘못 된 거 아닌가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그냐면 도비 가 그래도 군비보다 많아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계상된 게 한 두건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을 우리 위원들보고 수립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건 우리도 고려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 이 예 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탄조낀가 뭐 거기 쓰신다고 하는데 지금 예비군 소대에 보면 지금 컴퓨터 같은 게 옛날 거라 재기능을 발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도 세워 가지고 효 율적인 예비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복지과 2005 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