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기영 의원 발언

제131회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2004-12-09

회의 전체 보기 421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1회 정례회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교통관리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도시관리공단 대행 사업비는 별도 도시관리공단 예산 심의시 심사할 예정이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설재정위원회 제4차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18쪽부터 12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 하십시오.

산안

예산안이준행위원

118쪽에 보면 2005년도 기획예산과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전년 대비해서 줄었네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줄었습니다.

줄은

줄은이준행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 중에 작년도 예비비가 51억 7,700이 잡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2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비가

예비비가이준행위원

법적으로 전체 예산의 얼마를.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1%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2,000억이면 1%는 넘네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를 빼면 2,0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1%를 상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이준행위원

50만 인구의 예비비가 그 동안에 평소에 예비비 내역을 보면 가장 적은 예비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복지시설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이건

이건이준행위원

정책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각 과에서 예산 요구액이 기획예산과로 오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여러 회의를 거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돈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요구한대로 다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어제 건설국 도시계획도로과 예산 심사를 할 때 보니까 우리 관내 20m 이내 우리 구에서 도로 포장하고 이러한 예산이 20억이 편성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역대

역대이준행위원

도시계획도로과에 도로 포장 예산이 20억이 편성된 예가 없었어요. 민선 이후 처음이란 말입니다. 주로 부족하면 추경에서 다시 편성해서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그렇게 예산 편성을 일시에 과연 정말로 복지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야에 생각을 많이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을 위해서 저는 자료 준비 관계로 잠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정숙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기획예산과에는 2005년도에 전체 예산이 얼마만한 규모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저희 과 예산이 내년도에 35억 9,200만원 정도 됩니다.

당히

상당히김정숙위원

많은 금액이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작년

작년김정숙위원

추경에 신설된 항목으로서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그게김정숙위원

올해 소요예산이 얼마로 올라왔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전부 다 합해서 2억 500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첫번째 용역을 11월17일날 선정을 했었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금년 11월17일 추진위원회에서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하고 도시과학연구원, 도시정보연구소 컨소시엄에서 낙찰이 돼 가지고 11월29일날 용역업체 선정한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시립대하고 도시과학연구원 두 연구기관을 컨소시엄으로 낙찰 했다는 말이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중간 발표를 11월17일날 했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지난번에 장기적인 계획안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10년 후 2015년에 장기적인 비전을 내다보는 그런 아이템으로서 작년 추경에 어렵게 이것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게끔 정말 정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강동구를 기획다운 기획을 해가는 그런 예산을 집행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 사이버공청회를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사이버공청회는 연 네 번밖에 할 수가 없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시상을 네 번 한다는 얘기고, 분기별로 석 달에 한 번씩 시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연중 계속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만

그렇지만김정숙위원

여기는 추진 기간을 분기별 시행 이러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분기별 네 번밖에 안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항상 주민의 아이템, 아이디어 이런 것은 길을 열어놓고 사이버 공간에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는 항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정책여론조사팀 운영 있는데 여기도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6억 4,800입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정숙위원

많은 예산을 하는데, 단지 응모 자격이 강동구 소속 35세 미만의 공무원 중에서 일과 후에 근무 가능자로 나와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물론 젊어서 일과 후에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에 치중되다 보면 본연의 근무 시간에 업무에 있어 가지고 혹시나 졸음, 다른 느슨한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 드립니다. 꼭 응모 자격을 강동구 소속이라는 공무원에 한정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 각계각층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인지를 한 번 더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것은 주로 전화 여론 조사에 치중할 거고 주부들로 구정모니터 제도 운영을 별도로 할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구정모니터 제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할 것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문화관광공보과에서 86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좀 늘릴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숙위원

모니터제를 잘 활용해 가지고 가능하면 지혜와 아이디어는 여러 사람에게서 모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 지난 번에 제가 서류조사를 하다 보니까 건설관리과인가 어느 과에서 숨은 세원 발굴 해서 포상금 지급한 그런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받는 사람만 받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물론 숨은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그렇게 포상하고 시상하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올라온 명단만 올라오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분들은 혹시나 염려되는 것이 그것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우려에 의해 가지고 이 자격을 공무원 중에만 이렇게 하면 낮에 근무 시간 중에 혹시나 충실하지 않은 면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이모조모 잘 살피셔 가지고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계만 위원 말씀 하십시오.

무원

공무원안계만위원

정책 연구단 운영 말씀하셨는데 지금 창단을 했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창단 했습니다.

안계만위원

몇 명이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30명입니다. 30명인데, 앞으로 전문직들이 채용이 되고 그러면.

안계만위원

30명이 지금 창단이 다 됐어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어떤

어떤안계만위원

사람으로 했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공무원 중에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쇄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진 직원들을 응모를 받아서 그 중에서 39명 중에서 30명을 선정했습니다.

추진

추진안계만위원

방향은 상당히 좋은데 창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책연구단 운영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모는

공모는안계만위원

인터넷으로 한 겁니까, 서면으로 한 겁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강동구도시정책연구원하고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도시정책연구원은 대학 교수급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정책연구단에서 도출된 연구 과제들을 박사급, 그 분들하고 합동회의를 통해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일단안계만위원

창단만 해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되고 창단 인원이 진실로 그 사람이 돼야 될 사람이 돼야 되고,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 하십시오.

이준행위원

121쪽에 외국인 구정모니터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활용하는 거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 분들이 외국에 살다가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우리나라 현실을 돌아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참 좋은 점이 많았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런게 없더라,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역할인데.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과장 답변대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강동구 거주자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대상으로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옛날부터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미비하더라구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간 사람들이 자기 공부 또 직업에 충실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이번에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이런 사람을 우리가 한 번 선발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한 20명 내외로 선발해서 그 분들한테 느낀 것, 자기 나라 것과 비교해서 의견을 수렴하려는 그런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예.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준행위원

국장님, 2만원짜리 하면 별로 없어요.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다과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크게, 거창하게 생각을 안 하고 조그마하게 시작해서 내실있게 아이디어를 제출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해서

생소해서이준행위원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다음 질문 드립니다. 기관공통 일반운영비라고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강동구 거대한 기관을 운영하는데 예상치 못 했던 일들을 대비하자는 것이지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작년이준행위원

대비한다면 같네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똑 같습니다.

이준행위원

1억 2,000만원 중에 혹시 불용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아껴써서 약간 남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항상 풍족하게 남지는 않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준행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재정국만 쓰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큰 비가 온다든지 할 때 대기하는 인력들에게 소요되거나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밤샘 근무하고 그런 직원들에게 쓰는 그런 돈입니다.

이준행위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거든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부서별로 소규모 사업이나 또 행사를 추진할 때 쓰는 돈입니다.

에는

전에는이준행위원

이것을 함께 묶어 가지고 3억 얼마씩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예산팀장 어때요?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2년 전이나 1년 전에도 역시 이런 형태로 예산을 편성 했었습니다. 뭉뚱그려서 3억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산도 쓰는 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편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강동구중기재정계획을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이준행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청장께서 업무 파악을 소상히 하시고 일관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라고 구정질문 했습니다. 그랬을 때 중장기계획에 구청장의 답변 내용하고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지 아니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챙겨서 앞으로 중기계획에 구청장이 본회의에 답변 내용을 50만 주민 앞에서 약속 했던 것인데 그것이 이행이 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한 번 검토해서 해 보세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위원장, 본 위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익표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우리홍익표위원

강동구의 기획예산과에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해가지고 이렇게 해 오셨는데 그래도 강동구에서 조그마한 사업체도 아니고 사이버공청회 110만원, 그리고 강동구정책여론 600만원, 공무원정책 300만원, 중기재정계획 300만원 이런 것을 주요업무 라고 하시는 게 종이가 아깝지 않은가, 좀 굵직한 다른게 없고 몇 백짜리를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의 기능이 각 현업부서에서 하는 업무계획이라든지 기획을 조정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기획하고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든지 하고 있는 사업의 진도를 분석한다든지 그래서 문제점을 발굴해서 대책을 수립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립된 예산을 가지고 적정히 배분하고 절약목표를 세워서 절약을 해 나가고 그렇습니다.

익표

홍익표위원

백 몇 십만원, 300만원 이런 것을 주요업무 라고 하면 보기가 그렇습니다. 3,000만원도 아니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돈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이런

이런홍익표위원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장으로 간단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럼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99쪽부터 2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이준행위원

202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국.공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등 해서 2,000만원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박혜옥재무과장

저희가 구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는데 이것을 관리함에 있어서 관리를 하도록 일정 예산을 주는데 쓰고나서 나머지 돈은 반납을 한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총액이 얼마 내려와서 지출은 얼마하고 잔액이 2,000만원이라고 밝힐 수 있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매년 유지관리비로 평균 4,000만원 정도가 내려 오는데 저희가 과거에는 1,000만원 정도만 반납했는데 금년에는 2,000만원이 반납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할 것으로 알고 질문을 했더니 답변을 잘 하셨는데 위원장! 본위원의 질문을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20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디지털카메라가 문공2, 건설관리2, 건축과1, 주택과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내년도에 더 사겠다는 말입니다.

까지

여태까지김정숙위원

한 대도 없었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한 대도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가로 구매 의뢰가 왔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구매가격이 한 대당 60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카메라는 몇 화소를 살 예정입니까?

박혜옥재무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가격으로 할려면 한 600만 화소가 넘는 가격으로 산정되어 있는 것같은데 꼭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성능이 좋은 것을 많이 살 수 있는데 지금현재로서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올릴 때 뭉뚱그려서 그야말로 예상으로 하는 것인지, 실제 물품 구매하는 실구매가로 하는 것인지?

박혜옥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조달가로 하기 때문에 기초금액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요새

요새김정숙위원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보다는 많은 가격으로 올라 있기 때문에 어떤 카메라를 구매하는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렸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주신 현수막 단가계약서를 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어느 업체라고도 안해 놨고 그 업체의 전화번호도 없는데 그 두 군데가 공교롭게도 우리 강동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던데 다른 과도 5만 5,000원씩 올랐습니까? 연간 단가계약이.

박혜옥재무과장

올랐다기 보다 내년도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싼 가격으로 입찰하도록 유도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운거지 훨씬 다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용에 따라서는 다소 올라 갈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면

가능하면김정숙위원

열악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92쪽부터 19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규호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세무관리과장님! 체납자 관리 정보은행 시스템 운영에 있어가지고 이 주요업무 현황에 보면 100만원이상 체납자 횟수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체납 건수가 지금 100만원이상으로 나온 사람이 21회이상 나온 건수가 194건이나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이게 21회이상 체납자는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동차세를 지금현재 납부 못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지금 자동차를 팔고 나서 매입자가 소유권 이전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서 구청에서 이전까지 딱 되어 버리면 괜찮은데 판 사람은 돈받고 팔아서 끝났고 산사람은 소유권 이전을 안 하고 그런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이 차는 어디에서 굴러 다니는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판 사람은 지금현재 누구한테 팔았는지 조차도 오래되어서 기억이 없는 이런 분들이 10년이상 된 이런 건입니다. 1년에 자동차세가 두 번씩 부과되는데 이런 사람이 1년이면 두 건, 10년이면 20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10년이상 된 분들을 왜 정리 못하느냐 하면 현행법상 이것을 감액한다든지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습니다.

차가

자동차가김정숙위원

있으면 부여되는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 추적을 하면 소유자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물론 알 수는 있지만 소유자가 따지면 소유자는 판사람 소유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위원님께 차를 팔았으면 아직도 세금은 저한테 나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차량을 살 때는 그걸 다 조회하고 사지 않습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신 분들은 그 차를 어디서 어떻게 타고 다니는지, 또 10년이 넘어 버리면 거의다 차량상태가 살 때 중고차를 산 경우니까 그런 분들은 벌써 폐차를 해도 한참 전에 폐차를 해서 시간이 지났는데 정리를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 또 행정자치부에 수차 건의를 했는데 입법과정에서 이 부분이 잘 안 받아 들여지는 이유중에 하나가 그걸 다 인정해 주면 자동차세 탈루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데 저희들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기회있을 때마다 건교부나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많은김정숙위원

국민들은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야 되는 줄로 아는데 그래서 꼬박꼬박 납부하는 국민이 많은 반면에 극소수라도 이런 분이 정말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이용할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동구에서는 체납기동팀 거두미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 실적을 올리게끔 하셔야지 법이 이렇다고 그냥 보기만 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거두미기동반을 저희들이 금년 5월에 발족시켜서 그 명칭도 전직원들을 통해서 한 100여명이 명칭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거두미기동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시에서는 38기동팀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에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100만원이상 고액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징수 독려하고 또 납부약속도 받고, 또 완전히 받을 수 있는 가망이 전혀 없는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그런 분들은 불납결손이라든지 결손처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세액 자체를 저희들이 좀 정리도 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현재 체납자 관리 정보은행 시스템이라는 게 바로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받지는 못 하고 그러나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현재 직원들이 추적하는 그런 모든 기록 관리하는 내용들을 전부다 여기에 담아 놓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지금현재는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고 내년에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하나 그렇습니다.

좋은

좋은김정숙위원

방안입니다. 그리고 정말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로서 세액이 징수되면 다 내는 그런 의식이 들게끔 세무관리과에서는 지금 본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니까 상부에 보고도 하고 그것을 직원들한테 공모를 해서 아이템도 구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예는 있을 수 없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는데 포상금에 1차년도, 2차년도는 뭐고 1%, 5%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포상금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는데 1차년도 라는 것은 금년도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구세를 부과해서 이 부분들이 체납이 되어 가지고 있으면 그 체납된 게 내년으로 넘어 가면 2005년도에 들어서면 그 체납자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징수하면 1%를 그게 1차년도고, 그 다음에 2006년도 이후부터는 뭉뚱그려 가지고 그 이후는 2차년도로 해가지고 5% 그렇게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을 받습니다.

이준행위원

징수포상금이 1년에 이렇게 들어 온다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예, 징수분에 대한 1%, 5% 직원들이.

이준행위원

2004년도에 내야 될 세금을 2005년도에 거둘 때는 세금에 1차년도 라고 칭하며 1%고, 그 다음 1년이 넘은 2년이상된 것은 5%씩인데 그럼 이 돈을 받아서 세무관리과 직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세무관리과에서 유일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인데 세무관리과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지금 부과과하고 세무관리과하고 합쳐서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포상금은 부과과 직원까지 다 포함됩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부과과에도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균

평균이준행위원

우리 세무관리과 직원들에게 포상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지급된 것을 말씀드리면 참고로 2003년도에 지급한 것이 2,280만원, 그리고 금년에는 10월말까지 통계인데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단위로 연중으로 또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걸 세무관리과 전직원한테 다 나눠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실제로 금액은 2천 몇 백만원 하지만은 수 십명의 직원들이 나누다 보면 소액이네요?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한 20만원, 30만원, 실질적으로 부과과에도 정보를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압류를 빨리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

잘한

잘한이준행위원

일입니다. 어려운 지역에서 고도의 세무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행정직이 근무하지 않죠? 과장님, 팀장님 몇 분 빼놓고는, 전문 세무대학이라든가 세무에 관련된.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히

열심히이준행위원

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포상금이라는 것은 세금 밀린 것 잘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건데 시대가 홍보를 하는 시대란 말입니다. 세금 안 냈다고 해서 압류를 턱 해놓고 기다리면 그 사람 생전 안 냅니다. 그 사람이 팔거나 어디 은행융자를 얻거나 할 때 외에는 아마 돈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포상금 제도를 확대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속담에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강동구가 재정자립도가 42%밖에 안 되는데 세금을 안 내면 우리는 운영하기가 어렵다, 어려우시더라도 내줬으면 좋겠다 라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우리 강동구 살림에 보탬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자주 나가냐, 직원들의 업무는 한계가 돼 있다 이거예요. 안 내면 몇월며칠까지 내시오 1차 통보, 2차 통보 해도 안 내니까 법적으로 해서 압류시켜 놓고 마라, 그럼 세금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60%, 70%, 80%밖에 안 들어오면 그 나머지 20%는 영원히 묻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뭔 얘기냐 하면 포상금 제도를 많이 올려서 직원이 그 집에 방문해서 이렇게 우리 강동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어려우시더라도 세금을 납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홍보를 하면서 그것을 받아내는 사람에게 포상금 제도를 하면 압류하고 뭐하는 비용보다도 덜 들어가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확대 실시해서 우리 세금이 미납자가 없도록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시고 이것을 필요하시면 위원님들한테 더 요청하셔서 2005년부터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잠깐만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라든지 해놓고, 물론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가 되겠습니다만 부동산 압류만 해놓고 그냥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금융재산 자산이 있는지 또 보험, 국민연금, 금융기관, 증권회사 등등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또 있으면 압류를 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에 가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압류만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씩 기동반에서 현장에 가면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거기에 사는지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깜짝 놀라요. 그래서 거기서 이 분들이 납부 약속도 하고 여러가지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압류만 해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두번째 포상금 더 노력하고 하면 더 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취지를 알고 저희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영철위원

압류를 하는데 한 건당 비용은 얼마 들어갑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2,000원 정도.

푸는

푸는김영철위원

것은 저쪽에서 풀죠?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제통보를 해야 거기서 풀고 있습니다.

푸는

푸는김영철위원

데는 얼마 들어갑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압류하기김영철위원

전에 예를 들어 직원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 양반한테 압류하기 전에 받아내면 그 돈도 포상금에 포함시켜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영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손처리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지금 현재 지방세법상에 지방세를 완전히 받지 못하는 경우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 사람이 시효가 지나가지고 못 받는 경우, 또 완전히 재산이 없어 가지고 못 받는 경우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재산이 없어서 받을 수 없는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불납결손이라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지금 현재는 결손하지만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또 고지를 해가지고 징수하는 바로 이러한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연도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그것은 굳이 그런 것은 상관 없습니다. 시효 결손은 5년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두 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 불납결손해 놓으면 이 분들은 언제든지 재산이 나오고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징수를 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시효가 5년이면 세무관리과장 직권으로 결손처리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재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저희들이 도저히 확인도 안 되고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압류만 해놨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은 아니예요. 왜냐하면 1억짜리 압류를 하는데 국세청에서 먼저 압류를 해놓고 또 금융기관에서 압류해놓고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은 압류는 했지만 판다고 하면 환가를 하면 우리가 사실상 받을 돈이 없는 경우도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예를 들면 금융자산 압류를 한다든지 조회를 하고 여러가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2004년도에는 몇 건이나 결손처리가 됐습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금년도 9월말 현재 결손액이 구세가 1,000만원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정숙위원

과장님, 방금 우선순위에서 우리 세금은 밀려서 불납이 되고 시효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 우선순위를 좀 앞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불납결손을 언제든지 그 사람이 세금 낼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추적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금융자산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 언제든지 또 받습니다.

김정숙위원

인터넷으로 하면 다 나타나겠죠?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야 됩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규호 세무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96쪽부터 1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춘 부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정숙위원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 됐는데 주요이유가 무엇 때문에 많이 증가 됐을까요?

상춘

박상춘부과과장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세입예산이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제 제가 보고드린 바에 의하면 금년도에 예산은 323억 3,500만원으로 돼 있고 내년도 세입예산은 417억 3,1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 93억이 증가되고 29%가 증가된, 많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금년도에 재산세인 경우에 예산상에는 79억 7,000으로 잡았고 부과를 89억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 보다 실제 부과를 한 10억 정도를 더 했고 종합토지세인 경우에는 금년도에 예산을 219억 5,500만원으로 했는데 실제 금년도에 부과된 금액은 262억 9,600만원으로 부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보면 증액이 많습니다만 실제로 금년도와 내년도에 부과 대비를 했을 때는 14.7% 증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세입예산 보다 부과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액이 많은 거고 내년도에 숫자상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하는 부분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내년도 예산액을 징수 목표액을 근접해서 예산을 잡아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14.7%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14.7%가 실질적인 증가인데 증가의 원인이 수치상으로는 종토세가 가장 많이 증가된 요인으로 나와 있잖아요?

상춘

박상춘부과과장

종토세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일

제일김정숙위원

중요한 이유가 종토세가 많이 증가가 돼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을.

상춘

박상춘부과과장

종토세의 경우엔 지금 지가를 지적과에서 공시지가가 내년도에도 22.5%가 인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폭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숙위원

강동구는 전체 강동구에 공시지가가 다 같이 올랐습니까?

상춘

박상춘부과과장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만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계획대로 간다면 2006년도에 시가에 50% 정도 올라갈 것으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종토세 부과할 때 시가 기준에 38.9%를 적용한 겁니다.

가의

시가의김정숙위원

50% 정도가 올라가면 구민들이 내는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상춘

박상춘부과과장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갈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구민들은 어떡할까요?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게 돼서.

상춘

박상춘부과과장

그래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나 종토세의 세율을 9단계를 했는데 내년도에 세법이 바뀔 때 보면 3단계로 내리고 종토세 같은 경우 최고 세율이 7%까지 올라갔던 것을 내년에는 0.5%까지 세율은 내려가게 됐습니다. 일반주택인 경우에 0.5%.

여튼

하여튼김정숙위원

부과과장님께서는 물론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하시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구민들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강동구는 공시지가라든가 모든 것이 동반 상승하지 않게끔 우리 강동구는 송파와 강남구와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것에 있어서 부과과장님께서는 많은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이 자료에 의하면 197쪽에 이 고지서란에 부과과에서는 각종 고지서 부분이 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지방세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이 상자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상자 곱하기 12개월 그랬는데 이 고지서는 상자당 단가를 매깁니까?

상춘

박상춘부과과장

사실은 매수로 곱해서 했어야 되는데 한 상자에 고지서 1,500매가 들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것을 상자라고 하지 말고 1,500매.

상춘

박상춘부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실수 했는데 한 장당 가격을 1,500매로 곱했어야 되는데 조달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상자당 가격이 들어오니까 그랬는데 다음부터 할 때는 1,500매를 산출근거로.

김정숙위원

산출근거를 정확한 수치를 해서 곱하기를 해서 올려주시고, 그 옆에 보시면 민간위탁금란이 있습니다. 196쪽에 체납고지서(봉입)에 장당 건수가 올라왔는데 90만건 올라왔는데 이것이 장당 38원입니까?

상춘

박상춘부과과장

한 건당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38원이라는 것은 지난 번에 우리 예산 다룰 때 봉하는 인건비 용역, 그 위탁 맡길 때 그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됐죠?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상춘

박상춘부과과장

저희들이 고지서를 출력해서 그것을 봉투에 투입해서 각 납세자 가정에 배달하게 되는데 일시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 한 10만건 종토세 10만건 고지서 나왔을 때 그것을 넣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걸 위탁주는 수수료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어떻게 체납고지서하고 독촉고지서하고 단가가 틀릴까요?

상춘

박상춘부과과장

체납고지서는 밀봉 주소가 안 나오고 독촉고지서는 엽서식으로 돼 있어서 조금 쌉니다.

어제

어제김정숙위원

보고할 때 우리 세무관리과장님께서 여유봉투에도 미아찾기라든가 다른 뭐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더라구요. 참 좋은 방안입니다. 진작 우리 강동구가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요? 부과과장님, 같은 란이 있어서 질문드렸는데 그게 세무관리과 항이네요.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영철위원

기획재정국에 세무관리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과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국에 회계관리과는 없잖아요?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재무과에서 회계를 합니다.

리가

우리가김영철위원

보기에 헷갈려 가지고, 그러면 이게 재무과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재산회계관리 여기는 부과관리 또 세무관리 이것은 분명히 해놓고 여기는 재산회계관리라고 과도 없고 재무과라고 그러면 금방 알텐데 헷갈리게 해놨단 말입니다.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예산팀장입니다. 이건 정부에서 분류해 놓은 예산의 분류 방법입니다.

것을

이것을김영철위원

재무과장한테 물어야 되나 아니면 세무관리과장한테 물어야 되나, 그래서 내 얘기는 세항에 재산회계관리 해놓고 (재) 이렇게 해주면 빨리 분류를 할 수 있다. 이것은 헷갈려 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것이다 생각해서.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이 기계로 자동으로 빠져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나는김영철위원

기획재정국에 부과관리과가 있고 세무관리과가 있고 그런데 재무행정에 재산회계관리과는 없잖아요? 재무과라고 하면 금방 알아 듣겠는데.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예산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예산의 분류 방법입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춘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의견조정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14시부터 있을 예정이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김정숙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16쪽부터 3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규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정현위원

과장님! 317쪽에 사용검사 특별검사원 수당이 있는데 특별검사원이 뭡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특별검사원이라는 것은 연면적 2,000㎡미만의 건축물을 사용검사를 하는 건축사를 말하는데 그것은 서울시와 건축사협회 간에 계약체결이 되어가지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약 200여명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건축물을 사용승인 종전에 준공검사입니다. 그것을 할 때는 우리 관내 건축사가 특별검사원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에 있는 건축사들이 특별검사원으로 지정받아서 우리 구에 와서 감리 건축사와 같이 안내에 따라서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하는 것을 특별검사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40건이라는 통계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40건은 올해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된 것을 감안해서 월평균 40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480여건을 잡았는데 사실상 이것은 건축경기에 따라서 가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현위원

40건은 확정이 아니고 예상으로 한 겁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건축경기가 너무 불경기여서 건수가 좀 증가가 될 수도 있고 감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으면

없으면박정현위원

이것은 사용을 안 하지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허가 건수를 보면 올해도 사용건수가 현재 350건이 조금 넘습니다. 약 400여건이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정도 선에서 잡았습니다.

그건

그건박정현위원

알겠고, 그 다음에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하는데 어떤 건물을 지정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여기에는 중형 건축물이상 그러니까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은 중형 건축물이고, 연면적 1만㎡이상은 대형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이 300여건이 조금 넘습니다. 이 건축물과 또 재난관리 대상 시설인 건축물을 유지관리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예쁘게 봐준 데는 우리 돈으로 점검해 주고 밉게 본 데는 점검 안해 줄 수도 있는 것아닙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코드가 다 있기 때문에 자료는 매년 그해 준공분이 늘기 때문에 2,30여건 이상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건이 빠뜨려지거나 어느 건을 점검 안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다음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계만위원

건축과장님! 회의참석수당 해서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건축심의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물의 주변과의 조화라든지 도시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방화 등 또 건축물 조건 완화를 해줄 때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완화를 해 주고 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이웃간에 분쟁이라든지 또는 공사자와 설계감리 시공자 간의 건축주 간의 공사비라든지 이런 분쟁이 있을 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정합니다.

안계만위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조권 관계도 해당이 됩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일조권 관계도 해당이 됩니다. 건축에 관한 모든 분쟁에 대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법원의 화해 효력과 같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서로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자체도 개최되기 어렵습니다.

안계만위원

건축심의위원회는 연 12회인데 월 한 번씩 합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것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민원이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도 건수가 여러 건이 접수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회의를 해서 민원인 위주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안계만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연 2회로 못을 박아 놨는데.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도 그렇고 건축심의위원회도 법적인 사항인데 법규에서 구성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양자가 협의를 해서 신청이 됐을 때만 분쟁조정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몇 년간 실적이 사실 없고, 신청이 됐을 때는 전.후반기 한 번 정도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당이

수당이안계만위원

한 번 하는데 7만원씩인데 건축심의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관련

건축관련박정현위원

책자가 있는데 150부 만들면 의원님들 몫은 없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전에 한 번 해서 의원님들께 다 드렸는데 이번에도 책자 발간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도 법령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그럼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12쪽부터 31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현식위원

313쪽에 클린공사장만들기 시상품 해서 3만원 곱하기 12개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시계를 상품으로 했습니다. 상품은 변동 될 수 있는데 지금현재 시계로 했습니다.

주현식위원

구청장 이름으로 주는 겁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총무과에서 단가계약 되어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주현식위원

구청장 명의로 소장이나 그 건설회사 사장한테 주는 겁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아닙니다. 소장이나 감리자한테 주는 거고 사장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격이

가격이주현식위원

좀 저렴해서 이미지를 손상시킬 것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측량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12만 5,000원 곱하기 10동으로 되어 있는데.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무허가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현장에 무허가건물이 어디까지가 경계선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측량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잡아 놨습니다.

것은

그것은주현식위원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분쟁있는 분들이 내는 게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경계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잡아 놨는데 무허가건물이 많다 보니까 여러가지 사유가 발생하는데 개인별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여러가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잡아놓은 겁니다.

물론

물론주현식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더구나 무허가건물인데 이것을 왜 측량비를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인지 전에도 그랬는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측같은 게 나오면 우리 의견하고 무허가건물에 사시는 분 의견하고 틀립니다. 자기는 10평인데 우리는 15평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5평을 증명해야 되는데 무허가건물을 가진 주민이 자기돈을 들여서 측량할 리가 없습니다.

주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택과

주택과박정현위원

각종 업무추진비 돈 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항상 주택과 예산은 열악합니다. 그런데 예산과에 요청하면 전부다 깎여서 여기 올라올 때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올라 옵니다.

박정현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그냥 소모되고 제대로 안 하지요? 314쪽.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강동녹색공동주택운동추진에 따라서 저희가 결의대회와 교육을 꼭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을 하는 돈입니다.

박정현위원

좀 애매하기는 한 것같은데.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가 녹색공동주택운동을 하면서 아파트가 160개 단지인데 11월 29일날 강사 두 분을 초빙해서 안전교육을 전부 시켰습니다. 한 380명가량 선정했는데 관리소장 또 거기에 책임자 전기주임이라든지 입주자대표라든지 그 중에서 두 명 이상 참석하도록 하면 한 단지에서 3,4명 오는데 전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더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다음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계만위원

과장님! 콘테이너 박스가 난립되어 있는데 주택과 소관이지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일반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번에

지난번에안계만위원

온조대왕체육관 옆에 있던 스낵카는 어디에서 합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건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안계만위원

공동주택의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세대수 점검한 것이 7,885건, 정상이 7,706건에다가 위법 단속이 179건인데 제일 많이 용도변경 하는 것이 역시 발코니인데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도 다시 뜯어가지고 확장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그런 것을 철저하게 주택과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가 발코니 확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소장한테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새로 준공되는 아파트는 2개월 전에 저희가 조합장이나 모든 시공자를 불러서 회의를 하면서 절대적으로 발코니 확장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준공에 임해서는 전세대에 유인물을 전부 뿌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근절이 안 되는데 지금현재 저희가 볼 적에는 이번에 동서울을 준공해 줬는데 동서울도 상당히 많이 적발됐는데 그것을 시공한 회사에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시차적으로 전부 고쳐나갈테니까 조금만 여유를, 그래서 조합에서 공문을 띄우도록 했습니다. 동서울 까지만 하면 우리 구청에는 그런 발코니를 확장하려고 드는 업체들이 아마 근절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하게

철저하게안계만위원

해주셔야 되고, 비내력벽이라는 게 뭡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기둥 다음에 창문틀을 비내력벽.

안계만위원

비내력벽을 헐면 절대 안 되죠?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철근 콘크리트 건물 구조가 그 건물을 부속 구획을 철거했을 경우에 건물 자체에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내력벽이라고 하고 비내력벽은 철거 해도 건물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를

아래위를안계만위원

터가지고 복층으로 사용하는 것도 적발이 됐나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안계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 말씀 하십시오.

리가

우리가홍익표위원

사전 점검을 건설사하고 조합하고 입주민하고 할 때 그것이 끝나고 준공 전에 바로 주택과하고 같이 한 번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가 준공 전에 각 과에 실무자, 팀장들 회의를 합니다. 해서 현장을 전부 점검을 해가지고 복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부 현장에 나가서 교통은 교통대로 공원녹지는 공원녹지대로 전부 점검해서 그 복명서가 전부 수합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준공처리를 합니다.

제가

제가홍익표위원

동대문구청 쪽에 갔더니 복지과는 나와서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것이 맞나 안 맞나 자로 재보고 경사가 잘 맞나 이런 것을 재는데 얘기를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구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각 과별로 준공 때 전부 나가서 점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과 실무자 팀장 회의를 해가지고 현장에 전부 나가서 점검하고 그 결과 복명서에 의해서 완벽하다고 할 때 저희가 준공을 내주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홍익표위원

안계만 위원님께서 관리소장을 통해서 신고하도록 하면 어떠냐 했는데 그것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관리소장은 그 아파트의 책임자로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안 돼요. 그렇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

하면홍익표위원

자기가 거기 있지 못 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단속도 해야 되고 그냥 입주 준공나면서부터 바로 그런 구조변경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 때 공무원께서 나가기 어려우면 다른 쪽에서 별도로 나가서 큰 단지 같은 경우는, 작은 단지야 크게 없겠지만, 아파트 준공시에는 구경하는 집을 설치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가 작년도부터 준공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아마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면 관리소장이 그것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가면 상당히 좋게 되는 겁니다.

안계만위원

관리소장이 단속하는 게 아니고 신고를 해서 주택과에서 나갈 수 있도록 현장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얘기입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가 그런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이상이 없어질 겁니다.

것도

그것도홍익표위원

못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직접 단속이 돼야 되고 또 그 아파트나 누가 신고를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도 있지만 입주 때 잘못 됨으로써 분쟁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조경 같은 것도 가보면 나무가 거기 안 맞는 나무는 심지 않도록 하잖아요. 준공 내주기 전에 이건 안 맞으니까 여기에 맞는 나무를 심어라 한다든가 해야지 바로 햇볕도 하나 못 받는 그런 나무를 심어놓고 현실에 안 맞는 지하는 주차장이고 흙도 없는데 지름이 20이라든가 30 큰 나무를 심어 가지고 거기서 살 수 없는 나무를 심는다든가 심지어 조경수도 보면 밑에 보면 전부 고무줄 밴드로 해서 뿌리가 확장될 수 없도록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준공을 내실 때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이 잘 됨으로써 사후에 분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예방할 수가 있으니까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익표

홍익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홍익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반세출은 예산안 책자 356쪽부터 360쪽을, 특별세입은 445쪽부터 448쪽을, 특별세출은 463쪽부터 4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무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식 위원 말씀 하십시오.

주현식위원

사업설명서 169페이지 일방통행 확대시행 사업, 작년에 1,300만원을 우리가 투자한 모양이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주현식위원

1,300만원이면 몇 구간에 몇 ㎞ 정도 한 거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166개 구간에 37㎞를 했습니다.

주현식위원

37㎞를 했는데 왜 1,300만원밖에 소요가 안 되나요? 1,3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일반통행 확대 시행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경찰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새로이 우리가 일방통행 구간을 확대 했을때 거기 시설물에 대하여 경찰청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부담, 원인자 부담 때문에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주현식위원

1,300만원을 이를테면 줄을 긋는데 썼는지 그 용도를 뭐로 썼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일방통행이란 글씨를 쓰는 것도 있고 직진 화살표 설치하고 진입금지 이런 문자 마킹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진입로에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전 구간에 표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질문하는 것은 일방통행로가 사실 많이 있으면 좋거든요. 지금 일방통행해 가지고 우리 강동구가 교통소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지금 시작한 지가 4-5년 됐는데 주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많이 시행을 해가지고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고 주민들도 의식구조가 바뀔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주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주현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 말씀 하십시오.

우리

우리홍익표위원

강동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친절하고 안전하며 깨끗한 이미지를 출현시킨 KD택시를 선진교통문화 정책에 기여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초기에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장이라든가 친절도 면에서, 그런데 요즘에는 이것이 그렇지 못 하다고 보는데.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활성화가 되었는데 사실은 지금도 KD택시는 전국에서 최초 브랜드택시로 지정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도 벤치마킹하려고 많이 오고 있는데 그간에 쉽게 얘기해서 조금 많이 팽창하다 보니까 질적인 게 조금 미약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진짜 말 그대로 브랜드택시로서 누가 봐도 친절한 택시라는 것을 내실 쪽으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숫자 보다는.

그런

그런홍익표위원

질적인 그런 것도 좋고 한데 그런 부분도 있고 사업자측에서 부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피복 자체가 유니폼이 뭔가 청결하고 보기좋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즘은 그것도 안 입더라구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현실에 맞는 정말 강동구를 모범적으로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애초 시작했던 것과 똑같이 가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40명씩 산업시찰도 보내고 그러는데 뭔가 그 분들한테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열심히 하는 분은 아닌게 아니라 해외연수도 시켜주고 뭔가 구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잘할텐데 초기에 하려고 했던 것과는 뭔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사분들께서 마음이 변한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어떤 교육 자체가 잘못 된 것인지 이것을 철저히 해서 정말 강동에서 초기에 실시했던 그런대로 나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익표

홍익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홍익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행 위원 말씀 하십시오.

이준행위원

본예산서에 CCTV설치 10대, 9,000만원 해놨는데 사업설명서 313쪽에 이건 뭡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주정차 단속용 무인단속카메라.

이건

이건이준행위원

사업설명서 없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사업설명서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린파킹하고 담장 허물기이기 때문에 방범의 효과, 불법주차, 무단투기단속 이런 용도로 해서 이면도로 골목에다가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CCTV를 설치해 주면 어디선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낮에는 우리 과 센터에서 직접 보고 야간에는 모니터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송에

방송에이준행위원

보니까 강남인가 어딘가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범죄도 많이 예방됐다고 하던데 바로 이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용도로.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CCTV설치 문제는 우리 50만 강동구민을 위해서 너나할 것 없이 가능한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많이 설치해서 우리 주민의 여러가지 불법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주정차단속용무인카메라 2004년도 추진실적 2대 설치 그랬는데 2004년도에 2대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설치 장소는 길동역하고 암사역 그외 2개를 지금 현재 설치 발주 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준행위원

확정됐으면 일찍 발주하지 너무 늦게 발주하는 거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성능, 왜냐하면 성능이 전체적으로 다른 구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강남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래서 성능이 전자제품이라는 게 수시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다른 구에 하는 것에 대한 단점을 보완을 하고 하기 위해서 발주를 조금 늦춰서 했습니다.

이준행위원

CCTV는 우리 일상생활에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12월달에 예산 불용될까봐 부랴부랴 한 것 같은데 그런 사고방식에서 우리 최중무 과장 정도면 과감히 벗어나야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강동구는 2대 처음 설치하는 거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천호

천호이준행위원

4동 10대, 예산이 확보되면 설치하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죠. 그 다음에 올해 예산 확보되면 세 곳을 더.

것은

그것은이준행위원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위치는 지금 현재 기준이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먼저 선정 순위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준행위원

결과적으로 10대 설치하고 또 2대 설치하고 3대 설치하고 여러가지 효과면에서 부수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을 때에는 설치를 많이 했을 때는 전문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야 하거든요 기술직이.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이준행위원

처음 실시하는 일이니 만큼 이와같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좋은 시설같으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현식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설명서 172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추진현황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 해가지고 작년에 1억 예산을 투입해서 했다는 얘기지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누계입니다.

드가

볼라드가주현식위원

강동구 관내를 가 보면 다 틀립니다. 어떤 것은 스텐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돌로 되어 있으면서 중간에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없는 것도 있고, 또 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일사거리 명성교회쪽에 있는 것은 두껍고 투박하고 이렇게 다 틀린데 본위원이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람들이 강동을 딱 왔다 그러면 그야말로 디자인이나 모양이나 그러한 것들이 휀스같은 것이 일치가 되어서 강동구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볼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이디어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디자인같은 것을 돈을 들여서라도 확정을 하라는 말입니다. 볼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할 적에 이 디자인에 전부다 스텐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통일적으로 되어야지 볼라드 모양도 틀리고 어떤 것은 스텐으로 하고, 그리고 휀스는 사실 아름다운 강동을 친환경적으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휀스가 있으므로서 그야말로 도로, 보도같은 것도 굉장히 좁게 보일 수도 있고 환경미화에 굉장히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전부다 모양도 틀리고 그렇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교통관리과 와서 보니까 볼라드가 통일이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휀스도 설치하는 지역마다 휀스 모양이 틀리다는 것을 느껴서 변명 같습니다마는 볼라드 설치를 처음 시작할 때는 도시계획도로과에서 설치를 하다가 그것이 시에서 관리부서가 교통국으로 넘어오므로 인해가지고 우리 과가 관리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직경이 30㎝짜리를 썼는데 지금은 25㎝짜리로 조금 낮췄고, 그 다음에 휀스도 도시계획도로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설치하는 부서에 따라서 다른 휀스가 설치됐는데 볼라드에 대한 설치 관리 기준을 하나 우리 내부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휀스에 대한 것도 내부적으로 관리기준을 만들어서 디자인은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반드시 설치할 때는 우리 교통관리과에 협의를 받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실무자하고 검토를 해서 지침을 하나 만들려고 그럽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는

앞으로는주현식위원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부서도 틀리고 사람도 틀리고 그때그때 경쟁입찰을 해서 업체들이 하다 보니까 모양도 틀리고 디자인도 틀리고 재질도 틀리니까 지금 약속하신 대로 과에서 협의를 하든지 딱 정해서 어느 입찰업체가 하더라도 이 디자인으로 해라 해서 색깔같은 것도 강동구를 딱 찾아오면 강동구에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통일되고 멋있게 강동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약속 하셨지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스도

휀스도주현식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통일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 예산이 많이 들어 갈 수도 있지만 사실상 장기적으로 보면 구세를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주현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다음 홍익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익표

홍익표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때 볼라드가 시각장애인용 점자로 바뀐 볼라드가 많다고 했는데 강동구내에 대략 숫자가 몇 개입니까? 많은 것으로 아는데.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직접 숫자를 현재 실사해 보지는 못 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가 출퇴근시간에 유심히 봤더니 저번에 국장님께 보고도 드렸는데 점자볼라드가 설치된 게 좀 많은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작업을 점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른

다른홍익표위원

볼라드 설치보다 그것을 옮겨가지고 시설을 하다든가 그럴 때 시급한 겁니다.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면 이것은 빨리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예산이 1억 5,000인가 잡혔는데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예산은 반영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표

홍익표위원

그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지만 그것을 빨리 처리를 해야지 안돼 가지고 문제가 되면 장애인들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06쪽 천호3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있는데 애당초 이 사업예산이 확정 됐었지요? 2004년도에.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지금현재 소요예산 7억 4,000여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그 돈까지 합해서 85억원이라는 말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소요예산 증가사유가 철강재 가격폭등으로 주자재인 철근가격 상승, 모래파동으로 레미콘 가격상승, 바닥굴토 공사중 매립된 산업폐기물 다량 출토로 폐기물 처리비 증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약 7억 4,000여만원의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인데 여기에도 시비가 따로 70%가 나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시비가 17억 3,500만원을 시에다 본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실질적으로 인상폭이 우리는 30%니까 약 24, 5억 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값이

철근값이이준행위원

얼마나 올랐으면 총 60억원 중에서 약 3분의 1정도 되는데 충분히 그런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 신청을 했을텐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작년에 건설자재비가 철강재 인상요율이 있고, 그 다음에 모래파동에 따른 레미콘 가격인상요인이 있는데 그건 산술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시공사에 일단은 자료를 받아 봤고 최종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다시 아웃소싱 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다시 산정해서 우리가 이것을 인수하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평가해서 세부적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평가가 나옵니다.

것은

이것은이준행위원

아웃소싱 공법이라고 그래서 자기들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감정해서 산다는 건데 천호4동 것도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애초에 60여억원을 들여서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해서 조달청 발주를 해서 공개입찰을 했다라면 회사에서 이것을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인가?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공사를 착공한 이후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요구를 하지요.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호3동은 다 아시다시피 제가 동장할 때 5년전에 시설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 당시에 설계를 할 때는 그당시 가격을 계상해서 했고, 우리가 1대당 설치하는 비용이 시에서 대충 산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1대당 2,500이다 3,000이다 하는 게. 그런데 그게 지금에 와서 4,500으로 현재 그렇게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이것을 산정할 때 서울시가 내려준 지침에 따라서 가격을 산정합니다. 올해 발주해서 올해 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처음 계획 세울 때는 이미 오래전에 세웠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단가가 높아졌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이준행위원

급작스러운 국제환경 변화로 철강재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피부에 와 닿습니다마는 누가 봐도 본예산에 1년에 3분의 1정도 추가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은 철근값이 1년전에 얼마고 지금은 얼마라는 산출기초가 나올 것아닙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이것을 의심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산출기초라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서 작년도에는 철근 한 톤에 10만원 갔는데 지금은 20만원 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한다든가 해야지 금액만 덜렁 써놓고 물어보면 자료는 서면으로 이 다음에 제출한다고 하면 의회는 무슨 로보트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천호3동이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 2002년도에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2년전에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김정숙이준행위원

위원님이나 배온희 위원님이 보더라도 본예산에서 25억씩이나 추가인상요인이 발생되면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말입니다. 하다못해 자료라도 만들어서 이런 근거에서 했습니다 라고 위원님들께 제출해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최중무 교통관리과장께서는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파동으로 인하여 자재값이 많이 인상된 요인이라든지 설명서를 알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이준행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올해

올해배온희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부다 5억 7,000입니까? 특별회계 빼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배온희위원

얼마였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알고 싶은게 2001년도에 일반회계가 16억원이 잡혔고, 그리고 2002년도에는 3분의 1도 안 되는 4억 8,000만원이 잡혔고, 2003년도에는 8억, 작년에는 무려 24억이 잡혔습니다. 구청에서 제시한 자료가 맞는다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 합니까? 올해는 5억 7,000이 잡혔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일반회계 지금 작년도 예산이 8억 9,900만원에 작년 대비해서 3억 2,663만 8,000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원인은 지금현재 교통시설물 정비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했는데 시설 정비가 경찰청으로 이관이 됐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이용 시설 정비 쉽게 얘기해서 턱맞춤 공사가 작년에 있었는데 작년 공사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없었고 이런 것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올해 5억 7,000 정도면 충분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충분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배온희위원

2001년도에 쓴 것을 보니까 예산 잡아놓은 것에 85%를 썼고, 2002년도에는 88%를 썼고, 2003년도에는 86%를 썼는데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잘 쓴 것같습니다. 잘 쓴 것같고 예산도 적정하게 배정된 것 같고 그 안에서 쓰느라고 몇년도 것을 쭉 보니까 교통관리과는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해서 잘 썼다 생각하고 그래서 올해도 아마 잘 돼 있으리라 제가 믿고서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배온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 말씀 하십시오.

박정현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있는데 어떤 식의 개선 사업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학교 주변에 휀스 설치하는 것하고 학교입구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입구 부분에 칼라아스콘으로 해서 도로도 포장을 하고 이런 시설입니다.

학교

학교박정현위원

주변에 보호시설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25개교가 있는데 한산초등학교하고 성내초등하교 두 군데가 현재 사업이 끝났고 내년도에 강동초등학교 이것은 서울경찰청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고 예산도.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분부분 해나가고 있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적으로 최중무 교통관리과장님에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학교앞 보호시설을 할 때 노면에 표시하는 학교앞 천천히 또 황색 어린이 보호구역 내지 횡단보도 등을 그릴 때는 꼭 그 규정에 두께에 맞게끔 500원짜리 동전 두께에 맞게끔 확실히 그리는가 안 그리는가 조사해 주시고 휀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보행자 방호울타리입니다. 그것을 할 때도 우리 관내에 해놓은 것을 보면 보라색 기둥에 스텐봉으로 이렇게 돼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아까 주현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곳은 강동구라는 특색이 나타날 수 있게금 보라색 기둥에 빈 면이 있습니다. 일자형으로, 거기다가 강동구청이라고 글씨라도 써놓으면 이것이 바로 강동구청에서 하였다는 것을 알 것이 아닙니까? 학부형이나 학교 학생들이나,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해놓으니까 이것이 교육청에서 한 건지, 강동구청에서 한 건지 구별이 안 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가능한 강동구 관내에는 보행자 방호울타리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오히려 보행자에게 시각적으로 아주 저해되는 요인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상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될 수 있으면 학교 주변이 아닌 곳은 지양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무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18쪽부터 3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PDA라고 있는데 그게 무슨 약자입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퍼스널 디지털 어시스턴트라는 건데 개인휴대단말기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도면이라든가 우리가 전산화 돼 있는 모든 것을 현장에서 보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특성을 지금은 직원들이 큰 전지도면을 가지고 다니면서 조사해 가지고 기록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내부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돼서 PDA로 현장에서 바로 입력시키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여태까지 PDA가 한 대도 없었습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없었습니다. 작년에 요청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3대에 600만원이면 한 대당 200만원입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계만위원

3대 가지면 가능한가요?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3대면 직원들이 교대로 들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게안계만위원

개별공시지가 하나의 조사용이 되는 겁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PDA를 들고 나가면 우리 지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현장에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중개업소인지 허가가 난 업소인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계만위원

PDA 구입은 아주 적절하게 좀 늦었지만, 상당히 과거에는 불편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는 잘 됐다고 생각하고, 지적과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지적과 금년도 총 예산이 2억 1,838만 9,000원입니다.

안계만위원

전년도에는.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2억 8,759만 8,000원이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용역비가 산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용역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별도의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6,900만원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안계만위원

개별공시지가 현장 조사에서 대상이 2만 5,852필지라고 그랬는데 이게 다 어디입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이 필지가 강동구 전체에 있는 필지수입니다.

안계만위원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안계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온희 위원 말씀 하십시오.

아까

아까배온희위원

PDA 얘기가 나왔는데 PDA는 어느 기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별도로 아직 기종은 선정 안 했습니다.

배온희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예산 잡을 때 항상 몇 배씩 잡는 경향을 자주 보는데 PDA를 200만원을 잡았길래 200만원씩 나가는 PDA가 어떤게 있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그것은 아마 우리 직원들이 한 번 견적을 받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알기로는 PDA 100만원 넘어가는 게 없어요. 나는 40만원짜리 사 쓰고 있는데 요즘 최근 나온 것도 잘해봐야 80만원 이 정도 됩니다. 사실 이것 하나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예산 전체에 걸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30%, 50%씩 더 잡힌다는 얘기가 나오게 돼요.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이 예산 잡을 때 사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업체별로 견적을 받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온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배온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 말씀 하십시오.

박정현위원

구토지대장을 어디로 이관을 하는 거예요?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구토지대장은 전산화는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접 스캔 방식으로 해서 전산화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 예산을 절감시켰고, 문서고가 청도에 있습니다. 청도에 서울문서고가 있는데 전산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공부를 청도에 갖다 이관해 놓는 거지요. 서고가 복잡하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공부는 보내고 저희들이 DB만 저희들이 갖고 관리하는 겁니다. 보내는데 이관비입니다. 이사짐센터 차량 동원해야 되고 인건비 이런 것이 포함된 겁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희봉 지적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안 산출시 정확한 근거에 의한 예산안을 산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원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종합질의후 계수조정을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1회 정례회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