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담당관실 소관 나. 정보담당관실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담당관실 소관

기획담당관 최학림입니다. 담당의 개별인사는 생략하고 전체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05년도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을 2711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억 17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130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인재육성추진위원회 수당과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자체평가위원회 수당, 지역혁신지방분권협의회 위원 수당, 공직자윤리위원 수당, 실수인정심사위원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정시책 홍보안내 견학차량 임차에 200만원, 그 다음에 연료비로서 난방연료 가스대금이 되겠습니다. 18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관내출장여비에 3360만원, 관외출장여비에 5871만 4천원 해서 총 923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주요시책업무추진에 400만원, 혁신지방분권 업무추진에 100만원, 현안사업 업무추진에 500만원, 광역협의회 업무추진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9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정주요시책 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810만원, 혁신지방분권 토론회 및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7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IP 개발에 따른 시민공모 시상에 150만원, 시민 제안제도 시상에 36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소송 민간인 증인 보상에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이 150만원,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에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천 IBT 시상에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서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장기개발계획 용역에 2억원, 사천시 CIP개발 용역에 1억원, 그 다음에 노산공원 승공관 철거에 따른 용역 3000만원 해서 총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소송패소 배상금에 3000만원, 그 다음에 기금 전출금으로서 인재육성 장학기금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총201억 1864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사역 인건비가 1975만 7천원, 그 다음에 통합관리 일시사역인부임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청사관리 인부임 등 비정규직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801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2억 2893만 5천원인데 일반수용비를 9020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예산편성지침 등 책자 유인과 월간자치발전 구독료, 통합관리 일반수용비 풀예산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가 3000만원입니다. 중앙 및 타기관 교육훈련 위탁부담금 1500만원, 퇴직공무원 사회적응 취업교육 위탁부담금 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00만원인데 통합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773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수당 126만원, 그 다음에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 수당이 147만원, 통합관리 운영수당 풀예산이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근직원 급식비 풀예산 2000만원과 산불위험 경보시 현장근무 직원 급식비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풀예산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재정관리 프로그램 유지비에 9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풀예산에 1000만원 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풀예산에 1000만원, 임차료 풀예산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3억 5578만 4천원을 계상했고, 관외출장여비로서 지방재정운영 업무추진비로서 1904만 8천원, 통합관리 풀예산으로서 2000만원 해서 390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 풀예산으로 1억원, 선진외국 재정운영 비교견학에 2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시장 3700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25만 5천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면주요시책 업무추진비에 15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정홍보 업무추진에 1200만원, 유관기관단체간 협의 업무추진비 800만원, 집단민원 예방활동 업무추진에 1000만원,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재정운영 업무추진에 700만원, 국·도비 증액확보 업무추진에 200만원 해서 총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에 9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 업무수행에 432만원, 세무담당 업무수행에 5880만원, 예산담당 업무수당에 1080만원, 법무담당 업무수당에 240만원, 관재담당 업무수당에 240만원, 대민활동비 3억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서 예산성과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통합관리 재료비 풀예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합 행정장비 구입 풀예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감사 및 조사활동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공직비리 및 부조리 신고자 보상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1억 788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천시보 발간에 6000만원, 공보·고시료에 9000만원, 공보발행에 704만 6천원, 월중 주 요시책 비디오물 제작에 1480만원, 시정기록·홍보사진 촬영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시정홍보 케이블TV 방영 송출료에 1056만원, 시보 우편 발송료에 480만원, 자동차세 및 보험료 해서 60만원 해서 15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특근자 급식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로서 시보명예기자 견학차량 임차료 5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방송시설 장비유지비 120만원, 차량선박비에 시정홍보차량 유지관리에 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시정홍보 업무추진에 500만원, 시보발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시보 원고 투고자 시상품인 도서상품권 매입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TV난시청 해소사업에 2억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TV난시청 해소사업은 읍과 정동면, 축동면, 용현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 140만원, 시비가 1억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마이크 케이블선 등 재료 구입비 1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디지털카메라 1대에 940만원,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렌즈 캐논 EF24-70㎜ 172만원, 렌즈 캐논 EF70-200㎜에 235만원, 메모리카드 64만원, 디지털사진 출력기 180만원, 필름 스캐너 170만원, 디지털카메라 전용 플래쉬 외 1종에 57만원, 디지털카메라 보관함 57만원, 디지털 캠코더가 1대에 200만원, 회의용 마이크 20개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20억 89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부에 9억 9370만원이고, 읍·면·동지역에 10억 96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10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에 시도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에 총 2억 641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500만원, 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에 8800만원, 남강댐 수몰이주민지원사업에 8418만 9천원,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 부지매입에 770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2620만원입니다. 청사 정비기금에 420만원, 축동면청사 신축에 360만원, 동서금동청사 신축에 60만원, 하수슬러지 건설사업에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은 시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1억 5000만원, 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에 4억원, 남강댐 수몰이주민 지원사업에 4억 90만원,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 부지매입에 4억 6671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으로서 청사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축동면청사 신축에 3000만원, 동서금동청사 신축에 2000만원이 지방채 상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5억원 계상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23억 452만 8천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사업에 13억 8152만 8천원, 재해대책에 9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총 9억 173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337만 7천원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 2942만 8천원,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2억 3239만 5천원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잡수입으로서 5억 3712만원이 되겠습니다. 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4억 83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서동 경로당 부지매입에 7928만원, 선구동 4통 하수도 설치에 2967만 6천원, 선구동 서성파라토피아 앞 난간설치에 2967만 6천원, 선구동 22통 마을 안길 포장에 1978만 4천원, 동서금동 1통 경로당 매입에 9148만 9천원, 벌용동 용두마을 농로포장에 3967만 6천원,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벌용동 10통, 20통 주변 하수도 정비에 1978만 4천원, 벌용동 독메산주변 농로포장에 2967만 6천원, 향촌동 8통 경로당 건립부지 매입에 79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39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총 융자금은 5억원으로서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2억원,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3억원 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과오납금 등 과년도 이자수입 반환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직책급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보조비 이런 것은 규정상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부시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계산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지금 3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한도금액을 계산해서 합니까?

김길수 그것은 행자부에서 시 규모에 따라서 정해져 옵니다.

그런데 풀로 정해 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상한선에 맞추어서 정해놓은 것이지요?

김길수 큰 시와 작은 시가 다른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

알겠는데요, 3700만원은 상한선을 맞춘 금액이지요?

예. 3700만원으로 못을 박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한선 금액을 그대로 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예.

좀 줄인 것이 아니고.

예.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예산관리 예산운영과 공보관리를 구분해 놓았는데 자세히 보시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시정홍보업무추진비 공보관리에 500만원, 예산운영에 지역경제 활성화 시정홍보업무 추진 1200만원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도 이렇게 구분해서 잡았지요?

예.

간단하게 집행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예산관리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떤 내용에 주로 집행을 합니까?

김길수 예산관리에 있는 것은 부시장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공보관리는?

김길수 그것은 공보계 소관으로 ······.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예산운영에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는가, 또 당면 주요시책, 유관기관단체간 협의, 집단민원 예방활동,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재정운영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부시장님이 중앙부서나 대외적으로 시민과 접촉하는 그런 비용을 항목상 구분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이 관심이 많이 가는 사항인데 처음에는 좀 그랬다가 뒤에 가서 쓰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내용은 그런 부분이다, 그죠?

예.

그리고 통합관리 풀예산을 많이 적용하는데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좋겠지만 사실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데 풀로 집행을 많이 하면 결산검사를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출장여비를 예로 들더라도 자산취득비에 보면 공보관리에 금액이 2400만원 있는데 이것도 보면 ······. 여기에 보면 예산운영에도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같은 기획담당관실인데도 4000만원, 예산을 잡을 때 4000만원이면 아무리 풀예산이지만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4000만원은 주로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합니까?

김길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청사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책상이나 캐비닛 이런 부분은 실과소에 하나도 안 줬습니다. 기구가 생긴다거나 예측 못한 부분이 생길 때 예산운영에다가 풀로 계상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 합니다.

4000만원이면 됩니까?

김길수 4000만원 정도 되면 운영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삼수위원님도 그 관계에 대해서 언뜻 질의를 하셨는데 CIP 용역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얼마전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우리 시의 장기개발계획을 언제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1997년입니다.

1997년요?

예.

그러면 올해로써 7년만인데 7년동안 우리 사천시가 특별히 바뀐 것이 없습니다. 건물 몇 개 선 것 말고는 특별히 바뀐 것 없이 도시형태가 그대로입니다. 말만 수산관광도시, 첨단우주항공 그러는데 사실 공장 몇 개 섰지 땅덩어리는 그대로 있고, 도로도 크게 바뀐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장기개발계획이라고 세워 놓은 것이 7년 지나서 ······. 얼마전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보거나 공무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꼭 이것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7년만에 그렇게 바뀔만한 대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 이것을 수립하면 또 7년 뒤에 바꾼다는, 말은 항상 20년 대계를 보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탁상공론입니다. 7년동안 가장 변화가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까? 그때 계획에서 크게 바뀐 것이 있습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사천대교하고, 삼천포대교하고, 우리 시청사 옮기는 것하고, 택지 개발하는 것하고, 또 실안 관광지 개발하는 것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바뀌었지요.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것을 ······. 우리 위원님들도 “왜 발전계획이 없느냐? 왜 안 하느냐?”하고 독촉을 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해야 합니다.

1997년이면 사천시로 통합되었던 때거든요. 실안도 말이 있었고, 사천대교도 다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의 물건이 서는 그런 사항이지 도시 전체가 공업화되어 바뀐다든지 첨단이나 수산이나 항만이 변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 당시에 예산이 얼마가 들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부실 용역 아닙니까?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억대의 예산을 들여서 장기개발계획 용역을 했는데 7년만에 도시계획이 바뀌거나 한 것이 눈으로 봐서는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용역을 하면 전문가니까, 저희들이 표현의 방법은 미숙합니다만 실안 뉴프론티어, 백천골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 1997년도에 했는데 그렇게 바꿀 것이 많은지 의구심도 가고요, CIP는 전에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꼭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여론조사의 결론은 CIP 용역을 하기는 하되 우리 시 마크하고, 시기는 그대로 두고 보완만 하라, 나머지는 다 좋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 장기개발계획 용역은 전에 한 것이 있으니까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요, 아까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말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처리하고나서 위원회로 이관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승인해 주면 예산도 병행되어 가는데 집행부로 넘어가면 그 당시에는 어느 부서랄 것도 없이 하시는 말씀이 꼭 협의해서 하겠다, 의회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지나가고 나면 저희들이 통제할 방법도 없고, 하나의 참고사항 밖에 안 되는데 대표적이 예가 우수고등학교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기금이 7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학교 기금이나 학생 지원 이런 부분이 당초 목적하고는 틀렸지만 이왕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대로 인구 유출을 좀 방지하는 차원으로 흐르도록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도 기금 이런 부분은 갈라먹기가 안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 잘못하면 장학금이 안 가는 학교에 기금이 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소위 선심성 예산집행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보면, 저희는 위원회에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에 보니까 읍·면지역은 성적이 30%, 동지역은 15%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제 생각도 그렇지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장학금을 주면 전체 30%면 30%, 양쪽이 못 받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바뀌어 나가지 ······. 만약에 동지역이 안 된다고 하면 40%까지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일목요연하게 ······. 다른 행정을 보면 읍·면과 동을 구분하지 마라, 엊그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읍·면과 동을 구분하지 말아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읍·면·동을 구분합니까?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회에 뜻을 제대로 전달해 주셔야지요. 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들도 오시고 그런다는데 거기서 뒤집어져버리면 당초 우리 의회에서 추구하는 취지와는 완전히 변형되어 버립니다. 딱 갈라먹기 예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일리도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 사천시보에 그 내용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읍·면·동을 구분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취지가 아예 못 받는 학교는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도 못 받으면 그것은 못 받는 것입니다. 일단 해 보고 안 되면 다시 장학회로 바꾸든지 해야지 첫발을 내딛으면서 퍼센트를 그렇게 나눈다는 것은, 물론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한 말, 그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 조근도 국장께서 기획담당관으로 있을 때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선생님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데모를 하고, 성재윤위원님하고 위에서 싸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거든요. 제가 그때 나가서 발언도 하고 해서 무마가 되었는데 그런 취지가 무색해지고 선심성 장 학사업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틀을 바꿔야 하는데 이미 떠나버렸거든요. 우리가 말을 하면 일단 1년동안 운영을 해 보고 다음에 바꾸자고 할 것입니다. 분명히 집행도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거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만 자꾸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기금이 7억 5000만원인데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드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아까 99페이지에 장기개발계획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2억원이라는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역 표준 품샘에 의해서,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거기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예.

그러면 장기개발계획 용역을 하면 몇 년 기준으로 합니까?

20년입니다.

예?

20년입니다.

그러면 1997년도에 했으면 불과 7년밖에 안 되었는데 또 2억원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주변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

도시과에 가면 도시기본계획용역이라고 있지요?

예, 올해 합니다.

20년만에 한번 하는 거 맞지요?

예, 같이 합니다.

10년이 더 되어 가는데 2010년 정도의 인구를 얼마로 잡고 있느냐 하면 25만명으로 잡아서 기본도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통합된지 10년 됐는데 오히려 1만명이 줄어졌거든요. 그렇다면 그 용역은 엄청나게 잘못된 용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용역결과하고 우리 실제 상황하고는 안 맞는 것이 많다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이 용역을 꼭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지요.

없지요?

예.

그런데도 용역비가 2억원이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느낌이 들고, 정확한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20년 기준으로 하는데 불과 7년밖에 안 됐고 ······. 따라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또 100페이지에 보면 노산공원 승공관 철거에 따른 용역비가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철거에 따라서 앞으로 건물을 어떤 식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위한 용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110페이지 퇴직공무원 사회적응 위탁교육이 있는데 글자 내용대로 하면 퇴직공무원들이 사회적응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부담금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에 보내서 ······.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예.

어디서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많이 합니다.

퇴직한 공무원이 거기서 교육을 받네요?

예.

그 다음에 115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대민활동비가 3억 3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6급이하 월정액 활동비 나가는 그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라서 내용은 대충 압니다만 시하고 읍·면·동하고 ······. 내가 볼 때 10억원은 시장이 알아서 돈이 내려주는 것을 받아서 쓰는 것이고, 나머지 11억원은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나눠서 하는 것인데 시하고 읍·면·동을 나누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시장이 생색내는 것 같고, 읍·면·동에 보면 공히 14개 읍·면·동에 나누어지는 것이 11억원이라면 ······. 14개 읍·면·동 공히 나눠서 쓰는 것이 11억원입니까?

예.

그런데 굳이 시장이 10억원 이상을 가지고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 이것을 붙여서 시장은 5억원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나누어 줘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굳이 10억원하고 11억원을 구분해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몇몇 의원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읍·면·동을 순방하면서 주민들 건의사항 받고 할 때 사실상 의원들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의원들의 역할이 상실되는 것을 느낍니다. 거기 앉아서 보면 주민들이 “뭐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옆에 있던 공무원들이 적어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는데 사실상 의원들의 역할이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로부터 청취해서 집행부에 건의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집행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촉구할 것은 촉구하고 그래야 하는 것인데 시장에게 1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생략하고 시장이 바로 해 버린다고요. 몇 억원을 갖고 있다가 시장이 처리해 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1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그런 식으로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읍·면·동에 내려가는 것인데, 읍·면·동하고 시하고 갈라놓긴 했지만 어차피 이 돈이 전부 읍·면·동에 가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쓸 것도 아닌데 ······.

읍·면·동에 다 가는데 우리 의원들의 역할도 있고 하니까 나눠줘서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하면 결국 그것도 시장 얼굴 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할 때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읍·면·동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다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의는 하는데 저도 이 내용 자체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1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의 역할까지도 시장이 다 해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역할이 미진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

아니지요. 의원님들이 건의를 하면 되지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지금까지 주민과의 간담회를 할 때 보면 즉석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공무원들이 답변하면 대부분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검토하겠다고만 답변을 하지 된다, 안 된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예?

검토하겠다고 하지 된다, 안 된다고 말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토해서 거기에서 바로 지역현안사업 건의한 사람에게 답변을 보내고 이렇게 처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담당관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하고 의논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제가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가 여기서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언제부턴가, 근간에 들어 좀 심하게 이렇게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시장의 주머니에서 쓰는 돈이 너무 커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읍·면·동 전체가 11억원인데 시장에게 10억원 잡아 놓은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통합관리 풀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통합관리 풀예산 합계를 내보니까 약 2억 7500만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 통합 풀예산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금년도에 109페이지에 보면 통합 풀예산 80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인부임으로 해서 33200원×30명×25일×3개월 해서 74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풀예산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내용을 달아서 어디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인데 그냥 ‘통합(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이것이 ······.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제일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이런 풀예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 2억 75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풀예산이 얼마였으며,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해 달라고요? 작년도 예산은 안 빼 보았는데 ······.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싶어하실 것 같은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연간 300만원 나가지요?

예.

우리가 변호사 1명을 선임하려면 보통 1건에 최하 200만원이고, 보통 300만원입니다. 소송과 관련하여 패소에 따른 배상금을 연간 3000만원 잡아 놓았는데 패소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매년 계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고문변호사 수당을 연간 300만원 줘서 무슨 변론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소송 수행을 하면 별도로 대가가 나갑니다.

그 돈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이것은 연간 300만원인데 변호 1건당 200만원이 나간다고 가정하더라도 10건이면 2000만원이고, 300만원이면 3000만원인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그것도 풀에서 나갑니까?

95페이지에 보면 수임변호사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해서 2600만원이 있습니다.

95페이지요?

예, 일반수용비에 보면 수임변호사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26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 위에 바로 있습니다.

사건 한 건, 한 건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지급을 하고, 연간 300만원은 특수하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계약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300만원은 매달 일정액 주는 것이 있습니다. 20만원씩 매달 고문 수수료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300만원입니까?

예.

특별히 봐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성격으로 주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은 소송을 수임해서 드는 비용이고 그렇습니다.

소송이 없으면 안 주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천시장기개발계획하고 CIP 용역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97년도에 사천시종합장기개발계획을 세울 때 각 전문대학 교수들에게 용역을 줘서 1억 5000만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로써 7년째인데 사실 작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을 삭감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용역을 세울 때는 자문을 구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돈이 들어갔을 것입니 다. 그러나 지금 하는 것은 ······. 아까 장기개발계획 용역은 20년을 내다보고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보통 용역을 하면 10년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천시장기개발계획 용역 해 놓은 것을 보면 진행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때 계획은 세웠지만 손을 대지 않은 사업도 많고 그렇는데 사천시장기개발계획 용역을 새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자료들은 시에서 다 줄 것 아닙니까? 대학교수들이 와서 자기들이 직접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실과에서 우리 시의 계획은 이러이러하다 하고 제출하면 정리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에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이것은 ······. 물론 중간에 2년마다 변경된 계획을 다시 삽입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좀 많지 않느냐, 물론 하기는 해야 합니다. 하긴 해야 합니다만 너무 용역비가 과다하다 싶고, 또 용역을 할 때 대학교수들이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해서 학식이나 이런 것은 높지만 ······. 가령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 개설한다고 칩시다. 거기에 전문분야는 우리가 참고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천시 관내에 보면 전문분 야가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직접 정리를 해서 돈이 적게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용역을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역비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CIP도 마찬가지입니다. CIP는 아까 그대로 두고 마스터플랜(Master Plan)인가 그것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깊이 생각해 주셔야 할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보면 대우공무원과 자동차 운전수당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요?

예. 거기에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수당입니까?

104페이지의 대우공무원수당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7급이 기간이 넘으면 6급으로 승진을 해야 하는데 그 기간 안에 승진을 못했을 경우에 6급 대우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보수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

자동차 운전수당은 뭡니까? 우리 사천시에 자동차 운전수가 31명입니까?

김길수 예, 운전업에 종사하시는 기사입니다.

본청 기능직 공무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환경미화원은 아니고, 청소차량 운전하는 사람은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105페이지에 의료업무수당과 사회복지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이 있는데 의료업무수당은 보건소 의료업무수당입니까?

예.

사회복지업무수당은요?

사회복지요원.

민원업무수당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예.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별도로 주는 것이네요?

예.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의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1명인데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건소장에게 줍니다.

보건소장에게는 의무수당을 줍니까?

예.

기본급 외에 주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있습니다. 119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1대 해서 9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가 기획담당관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다 있는데 사실상 장비라는 것은 좋은 것을 사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카메라는 상당히 비싼 카메라 같은데 캐논 EF24-70㎜ 렌즈나 EF70-200㎜ 렌즈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계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1년 동안 우리 사천시에서 산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전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각 실과소에서 산 것까지 말입니까?

예. 이것이 매년 올라옵니다. 물론 오래 되고, 쓰다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 ······.

이것은 다른 실과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사진기사가 쓰는 것입니다.

나도 알고는 있는데 각 실과별로 이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을 좀 알고 싶고, 제가 알기로 최고로 비싼 것보다 70만원 정도가 더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이고, 이것은 성질이 틀립니다.

카메라에 대해서는 묻지를 마세요.

틀립니다.

어제 제가 알아봤습니다. 물론 일본에 가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사려면 이것보다 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마는 국내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 고급이 아니라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용도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금 비싸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제안제도 시상과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이 있는데 이것이 매년 예상대로 다 나가고 있습니까?

예상대로 다 안 나갑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참여로 구분해 놓았는데 심사를 하다보면 최우수작이 없을 수도 있고, 우수작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그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올해 시민 제안제도 심의를 해서 마쳐 놓았는데 우수작 1명이 나왔습니다. 총 19명이 참여를 했는데 우수작 1개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보다는 민간인이 많았네요?

공무원은 우수작이 1명, 장려 2명, 노력 2명 해서, 참여를 하기는 23명이 참여했는데 시상은 이렇게 되어 예산집행은 그대로 다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적게 하니까 잘 안 나가는데 시상금이 좀 많으면 좋은 안이 많이 들 어오지 않겠습니까? 시상금이 적으니까 관심이 없어서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한번에 50만원이면 큰돈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비리 고발자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건도 없습니까?

예.

하긴 자기가 자기 고발하는 것인데 ······. 그 다음에 공고·고시료가 연간 9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예.

이것이 주로 나가는 곳이 신문 공고하고 ······.

거의 신문 공고입니다.

거의다 신문 공고입니까?

예.

연간 계약을 하면 안 됩니까? 1건 하는데 얼마씩 나가고, 건수별로 ······.

이종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연중계약방식입니다. 다른 시에는 단가를 적용해서 1건당 얼마씩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비쌉니다. 사실상 우리는 연중 계약을 해서 안내문까지, 공고도 아닌 안내문까지 다 냅니다. 연중 계약을 해서 다른 시군보다 좀 쌉니다.

연중 계약이 9000만원입니까?

이종주 예.

사천시보 발간비 해서 6000만원이 일반수용비에 계상되어 있는데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꼭 붙어야 합니까? 시보발간 업무추진비 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앞에 6000만원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60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까, 다 나갑니까?

그것은 다 나가지요.

다 나갑니까?

예.

그런데 공식적으로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계상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보를 발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가 내려와서 일을 해야 하고, 오면 밥도 한끼 사줘야 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일이 다 따지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이지 따지는 것은 아니고 ······. 예산은 쓰려고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대충 이런 일에 이만큼 쓰겠다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이해는 합니다만 ······.

위원장!

예, 최갑현위원님!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계수를 가지고 짜는 것이거든요. 올해 공무원 국외여행경비가 지금까지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김길수 저희가 갖고 있는 1억 2000만원하고, 총무과에서 갖고 있는 8000만원하고 거의다 소진되었습니다.

이번에도 1억 2000만원, 8000만원 그렇게 잡혀 있지요?

김길수 예.

그러면 연초에 몇 명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짜서 예산을 세웁니까?

김길수 총무과의 8000만원은 배낭여행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내고, 1억 2000만원은 각 실과에서 도단위나 중앙단위 계획에 의해서 선발되는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낭여행은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나머지는 풀예산으로 해서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하네요?

김길수 예.

작년하고 비슷한데 올해도 이 금액이면 문제가 없는가요?

김길수 모자라지 싶습니다. 올해도 바닥이 다 나버렸는데 내년에는 좀 늘어나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통제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삼수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진 케이블TV가 도비, 시비 합해서 2억원인데 사업자도 똑같이 부담하거든요. 그러면 약 3억원인데 실안하고 남양동은 전년도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빠진 곳이 있더라고요. 케이블TV를 깔 때 사업자는 자기들에게 수익이 발생하니까 30%를 부담해서라도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사업을 할 때 케이블 원선만 깔아주거든요. 수도도 넣으려고 하면 좀 먼 거리는 가까운 곳하고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케이블 선로가 좀 가까우면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좀 적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난시청지역에 가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3만원이면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리가 멀어서 6만원, 7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되도록 가깝게 원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해 달라고 부탁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담당관 정대성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정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리 나누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지리관리 부분에 총 44억 469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경비가 5억 8547만원으로서 작년도 수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억 3797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타수용비가 174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 7217만 6천원, 나누어 드린 정보통신 시스템 네트웍 구성도의 전산망하고 전화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총 1860만원, 그 중에서 정보화교육 강사료가 144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420만원, 이것은 GIS, 새주소, 항공우주센터 구축 관련 위원회의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540만원, 임차료입니다. 22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 홈페이지가 외주로 유지 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9752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서버 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6559만원, 전화, 팩스 등 통신장비 유지보수비가 3193만 4천원입니다. 행사지원비가 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정보화경진대회 일반수용비가 250만원, 정보화경진대회 시설장비 임차료가 15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392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중에 관내출장여비가 1920만원, 다음 페이지에 관외출장여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440만원인데 그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으로서 지역정보화사업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지리정보사업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4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보화마을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90만원, 정보화경진대회 개최 시상금이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총 38억 5922만 8천원입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이 21억 4622만 8천원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1822만 8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초고속단일망 회선료 지원이 9172만 8천원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제일 밑에 경남도청하고 우리 시청에 들어오는 중간에 초고속 국가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청하고 시청간에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 및 전화망이 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1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시민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정보화마을을 견학온 결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도에서 우리 시는 정동면 고읍마을 한군데 있으니까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36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가 19억 94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필요한 도로명판, 번호판 제작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번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좀더 내려와서 사업이 집행되는 예산인데 일단은 국·도비가 가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입니다. 17억 13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가 6억 8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전산개발비로서 도시종합정보망 2단계 사업에 3억원입니다. 이것은 인터넷 생활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용역비가 되겠고, 금년도 예산에 행정정보활용시스템 지도라든지 도면이라든지 공간정보인 행정정보를 활용할 1단계 사업으로 기 금년도 예산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안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3억원하고 같이 통합 발주를 해야만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억원하고 금년도 사업비 2억원하고 같이 내년 초에 통합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확대 구축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외국어가 영어와 일어와 중국어가 아주 기초적인 분야, 기초 안내하는 정도만 구축 되어 있어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용 안내시스템 구축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으로 관광안내시스템과 항공우주센터 홈페이지를 추가로 보강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새롭게 사천시 역사에 대한 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등 총괄해서, 따로따로 사업을 하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같이 발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탐사 영상자료 구입 제작 활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도입하려고 하는 영상자료가 한가지는 6.6메가짜리이고, 하나는 0.6메가짜리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시범적으로 벌용동 관내도하고 서포면 관내도를 출력해서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해상도가 0.6메가급이고, 오른쪽은 6.6메가급입니다. 0.6메가급은 축동 일부하고, 사천읍, 사남, 용현 시가지의 면사무소를 위주로 해서 쭉 도입이 되어 있고, 6.6메가급은 사천시 전체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내년에는 편집을 하고, 또 0.6메가급이 도입되지 않은 곳은 추가로 도입해서 시민들도 볼 수 있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심에 있어 지원을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시민참여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시 홈페이지상에 시민들이 직접 행정에 참여해서 행정평가나 모니터링 공청회, 전자 투표, 여론조사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이것은 PC를 구입하면 약 20% 정도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단가로 계상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글2002라든지 엑셀, 오피스 그런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고, 서버 운영체제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지금 각 시스템이 확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보안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구축이 완료된 서버 시스템이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메일 서버, 사이버 상가 안내시스템, 전자민원 시스템, 사이버항공, 인터넷 홈페이지 등 우리 내부망에 운영되는 것은 중요한 행정자료이고, 인터넷으로 접속하고 있는 망은 우선 보안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 실과소장, 읍·면·동장들이 시장, 부시장하고 PC 모니터를 통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양청사로 갈라져 있고, 또 이 시스템은 사업소, 보건소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행정업무효율이나 능률이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후 정보통신 환경정비공사에 5946만원, 이것은 7개 면과 1개 동인데 동서금동입니다. 저번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고 나서 통신시설이 아직 보완되지 않는 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네트웍 무정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7928만원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중간에 메인백본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붉은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더 해야 유사시에 안정적으로 정지됨이 없이 네트웍이 돌아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무정전 전원장비 설치입니다. 정전시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서 읍·면·동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실시간 영상홍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저번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관광안내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지금 현재 검서단계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운영되면 사천대교라든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또 관광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카메라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26만원입니다. 앞에 보고 드렸던 노후 정보통신 환경정비공사하고 본청 네트웍 무정지 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8억 3000만원입니다. 통합데이터 관리 및 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그림을 보시면 우측 상단입니다. 2005년도 추진사업으로 통합 백업시스템 서버가 그려져 있는데 통합데이터 관리는 무정 지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백업시스템은 데이터 손실 복구용으로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5억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자체평가에서 1억 8000만원이 감이 되어 3억 2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추경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보강입니다.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CPU가 각 2개씩 되어 있는 것을 2개씩 더 증설하는 것으로서 지금 구축이 완료된 부분을 보면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1단계, 2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21개 업무가 운용되고 있는데 데이터라든지 시스템이 자꾸 증가됨으로 해서 증설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위협 방어용 IPS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그림을 보시면 메인백본 밑에 IPS 장비라고 그려져 있습니다.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해킹으로 인해서 자료가 손실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것을 방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이용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림 뒷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시 지역정보센터 현황도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마을정보센터인데 이것은 주로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는데 PC 1대에 프린터 1 대 이런 정도로 되어 있고, 오른쪽의 고읍 정보화마을은 PC가 15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주민자치센터에 PC가 3대 내지 4대씩 되어 있고, 향촌동은 정보이용센터 장비를 겸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정보이용센터는 주로 오지에, 오지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농어촌지역으로 PC가 5대, 6대, 그 다음에 10대로 마을정보센터보다는 규모가 조금 큽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장은 동지역 1군데, 읍지역에 1군데 해서 PC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벌용동 관내에 시니어(senior)정보문화센터를 개설할 계획으로 이것은 추경에 계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 5000만원을 가지고 구 벌용동사무소를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 직장을 은퇴하고 경로당에 가기도 그렇고, 또 가기를 꺼려하는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수용해서 재교육도 시키고,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문화센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정보이용센터 확대 운영에 3000만원은 내년도에 마을정보센터를 12개 마을에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마을정보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에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일반업무용 하드웨어 교체 3억 8000만원입니다. 저희들 PC가 총 1065대가 있고, 3년 이상 된 것이 362대가 있습니다. PC 교체 기준을 3년으로 잡고 있는데 그것을 다 교체하려면 6억 300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교체하지는 못하고 반정도만 잡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기 교체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관리하는 임차료가 있는데 관리를 주로 어디서 합니까?

지금은 넷소프트회사에서 원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우리 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그 다음에 항공우주센터라든지 관광안내시스템이 운영되면 자체적으로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 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 서버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원격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 서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 경비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자체적으로 유지 보수를 할 것인지, 웹호스팅을 해서 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보면 ······.

우리가 별도로 하려면 서버가 있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망이나 크게 보안이 유지되는 것 말고, 일반적인 우리 행정 내부의 결재라인 외에 대외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대외적인 그런 것이 많은데 몇 년 됐고, 다른 단체보다는 우리 시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따른 예산은 일단 놔두고서라도 자체에서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말입니다. 추세가 정보화, 정보화 그러니까 전부 그쪽으로 흘러가 버리는데 활용도가 많이 있어야 하거든요. 시설을 해 놓고 크게 활용하지 않으면 시설 자체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지역정보 안내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했는데 문화, 역사, 관광, 산업까지 있는데 우리 사천시의 역사 내용 집어넣는 것하고, 소위 안내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시스템에 보면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하고, 저번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관광안내 시스템 평가도 있고, 항공우주산업 홈페이지도 전자정부 지원사업,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사업 평가에 출품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 또 저번에 중간보고회 때 참석하신 시민들이나 학계, 의원들께서 우리 시가 문학이나 역사 부분의 컨텐츠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항공우주산업을 지향하면서 산업단지를 안내하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축제도 하고 항공산업도시라고도 하고, 관광도시라고도 하는데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인하는 내용도 들어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지적도 있고 해서 이왕 관광안내 시스템과 항공우주센터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런 내용도 보강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역사라든지 산업단지를 별도로 구축하려면 억대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개의 시스템을 붙여서 보강하게 되면 별도로 구축하지 않아도 그런 효과가 있다 싶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보강을 해서 내년에 출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 시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연결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관광홈페이지나 항공우주센터 이것은 별도로 들어가도 되고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링크가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활용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회의를 할 때 보면 관심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전산을 다루고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 가령 우리 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문화관광 창이 나오면 거기에 나오는 설명이 ······. 이것이 어떻게 구축되기에 8000만원이나 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효과가 있게끔 잘 될 것인지, 기존에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오는 그런 설명들일 것인데 ······.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관광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본격적으로 관광안내 시스템하고 항공우주센터로 바로 링크되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활용도가 많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야 접속이 얼마 안 될 것입니다. 정보화 부분에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드니까 ······. 전산부분에는 전문가가 없으니까 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활용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사이버 회의는 하고 있지요?

저번에 시험은 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입하려고 간부하고 부시장실을 연결해서 시험해 본 것이고, 시험을 해 본 결과 평가를 좋게 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작 도입되었어야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사실은 인터넷 방송시스템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우선 사이버회의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그것은 추후 검토해서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 안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예산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이 이러니까 여기에 맞추는데 내부적인 투자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할 것이라면 아주 잘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기존 홈페이지 성능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이 참 만들기 힘든 것인데 막상 문화·역사라고 하지만 딱 들어가 보면 별로 내용이 없어요. 여전히 사천8경 띄우고, 유명한 문인이나 역사에 관한 내용 좀 넣고, 평소 많이 접하는 그런 자료들만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전문가니까 연구를 해서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각 실과소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고, 받은 자료는 검증하고 있는 중이고, 사이버항공센터 이것은 전문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하여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외부에서 쉽게 들어와서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또 우리 시의 많은 관광자원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찾아올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외국어 홈페이지 확대 구축이라고 했는데 기존 홈페이지의 외국어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높습니까?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현황만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해서 ······. 요즘 우리 시에 첨단산업단지도 있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

알겠습니다.

이문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3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 72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전화 및 초고속단일망 회선료 이래서 3억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천시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보담당관실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전체입니다. 네트웍 구성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망에 필요한 유지관리 운영비가 되겠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전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에 전산개발비로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인근 시군하고 공동 활용하는 공동개발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지하시설물 관계는 자치단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건교부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자치단체별을 예산을 내려주고 있는데 이 시설 유지관리는 지자체 몫이고, 지금 현재 시스템의 표준으로 나오는 그런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것은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에서 표준소프트웨어를 쓰도록 해서 설계상에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자체는 타시군하고 연계된 것이 없거든요.

원래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이라고 해서 해 놓았는데 인근하고 같이 공동으로, 아니면 건교부에서 구축을 해서 일부 쓸 수 있는 용량을 각 시군에 내려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컨텐츠 내용 자체가 각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토지종합정보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광역으로 다루는 정보다 보니까 그런 것은 건교부나 중앙부처에서 구축해서 시군에다가 배부해 주는 식으로 ······.

전산개발비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이 GIS(지리정보체계)나 이런 것은 단독으로 자치단체 개발이네요?

예, 이것은 사천시의 것입니다. 사천시의 도로와 지하시설물입니다. 공동구축사업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도로망은 도로망대로 별도로 하고, 지하에 있는 상수도 는 상수도대로 별도로 하고,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시스템도 그렇고 해서 공동구축을 하게 되었는데 공동구축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몇 년 안됐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도로하고, 상하수도 3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3가지를 같이 조사·탐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는 말입니다. 그 나머지 전기·통신 이런 것은 각 회사에서 구축해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 데이터하고 통합을 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최후단계의 일입니다.

지하시설물하고 밑에 있는 인터넷 생활지리정보하고는 같은 용역인데 별도로 ······.

이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생활지리정보도 용역비가 3억원이나 계상되어야 합니까?

이것은 2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내부망을 통해서 직원들이 자료를 주고받고, 수정하고, 갱신하는 그런 망이고, 또 하나는 일반 시민들이 지도라든지 토지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사천시에 있는 공간정보(예를 들어서 저런 위성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에 앉아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산개발비 중 자체사업비로서는 용역비가 6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돈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투자를 해야 할 목적이 있으면 투자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내용에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새주소가 되면 새주소에 관한 정보도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이 받아보아야 하는데 현재까지의 구축 사업비에 인터넷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는 예산은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포함해서 ······. 우리 시가 현재 하고 있는 GIS 안의 포괄적 개념이 지도, 토지정보, 도면, 공간에 관한 정보는 총망라해서 시민들이 접근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자, 서비스를 해 주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모든 전산업무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이 연차별로 서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정보화 5개년 계획이 내년에 마쳐집니다. 정보화촉진계획이라고 해서 5년 주기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보고를 드릴 때 내년도에 다시 마스터플랜(Master Plan)를 구축하겠다,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대신에 여기는 용역비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 자체적으로 구축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용역을 안 주는 대신에 전문가들의 감리 정도는, 이 계획이 정당하냐 하는 감리비 정도는 추경에 1000만원 정도 올려서 ······. 보통 용역하면 1억원, 2억원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한번 세워 보고, 극히 전문적인 분야는 감리비 정도를 계상해서 종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프트웨어 구입이 일괄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구입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까 그림을 보셨듯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다 구입하려면 사실상 2배, 3배 계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급한 것부터 계상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일반업무용 하드웨어 교체 이것은 전년도에도 계상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안 했습니까?

과거에 한꺼번에 구입한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교체시기도 매년 다릅니다.

6억원이 소요되는데 올해 3억원하고 내년에 3억원 정도 하면 다 교체가 됩니까?

또 경과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체해야 할 것이 또 생깁니다. 전산장비는 매년 업그레이드되어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IT산업을 육성하는 측면도 있고 ······.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전화기는 아까 우리 사천시 전체라고 했지요?

예, 전체입니다.

전체 교체비용이 500만원이지요?

이번에 예산계에서 통신장비 전화기에 대해서는 전부 풀로 정보담당관실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 읍·면·동별로 구입하는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드웨어 교체나 전화기 교체나 매년 계상이 되거든요. 물론 고장난 것도 있고, 오래된 것도 있고, 부서진 것도 있겠지만 자산취득비가 ······. 업무를 보려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매년 계상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억원이라는 돈이 정보담당관실에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국도비 보조가 와서 합니다만 어마어마한 사업비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봐서는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철저한 계획과 보완, 유지관리를 해서 낭비되지 않고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도 인근 시군에 알아보고 제대로 구입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총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