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제13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해남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해남군농기계임대사업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본 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09)

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의원들에게 오후2시부터 예산안 설명한다고 통보가 됐어요? 알고 있어요?

예. 얘기가 된 걸로,

예. 알고 계십니다.

문서가 나온 것입니까?

아니요, 구두로만 얘기했습니다.

정당하게 알려줘야 하는데, 의사일정은 정당하게 알려줘야 되요.

회기 동안이고 전문위원이,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계획을 제대로 몰랐었는데 다른 위원들이 알고 있었다고 하면 다행스럽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알고 있다 그랬을 때 임길수 의원이나 김창환 의원이 참석을 안 했는데, 이 의원들이 모르고 오늘 참석을 안 했다고 그러면 그건 곤란하잖아요.

임길수 의원님은 민원인이 오셔서 식사하러 가셨고,

해도 관계없다는 말이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행부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채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주채입니다.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제출된 예산안이 본 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42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조성기반 인건비입니다. 국가관리방조제에 대한 인건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기반조성 업무 급량비와 관동배수갑문(전동식) 전기료로 해서 5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0쪽입니다. 시설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22.8㎞로써 23억6,400만원을 균특사업하고 도비, 군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사업은 신규지구하고 계속사업지구에 20억2,20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균특사업하고 도비, 군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균특사업이 70%, 도비가 9%, 군비가 21% 되겠습니다. 마무리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3개 지구에 51㏊씩입니다. 28억8,893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국가관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의 균특사업으로써 28억4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밭기반정비 감리비 8,400만원,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2억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1쪽입니다. 부대비로써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부대비 850만원, 지방관리방조제 시설부대비 730만원, 밭기반정비 시설부대비 1,070만원, 배수개선사업 시설부대비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로 기반공사에 대행사업비로 군비부담입니다. 1억7,885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농업기반의 주민숙원사업 풀 사업으로써 2억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두 번째 밑에 보면 농로포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총 71건입니다. 내력은 해남에서부터 총 71건이 계상되었습니다. 표 내력은 면별로 나와있습니다. 436쪽입니다. 금년 8월 달에 “메기” 피해로 인해서 자력복구에 떨어진 사업입니다. 농로석축사업 6건에 1,500～2,000만원씩 자력복구에 대한 피해복구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배수갑문 퇴적 갯벌제거 장비임차료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농업기반시설 대행사업비로 용배수로 시설이랄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37쪽에 농업용수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에 45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도비하고 군비 50%씩 해서 5,74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입니다. 당해 지구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균특하고 군비로 해서 1억7,342만5천원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1개소당 1억7천만원씩 계상되어 총 3억3,756만원입니다. 누수저수지 보수도 지구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도비, 군비로 각각 50%씩 해서 5천만원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도비하고 군비 50%씩 해서 2억4,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8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439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한해대책 및 용수시설로 자체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형관정 정비와 수리비로 3천만원, 세 번째 보면 소규모숙원사업으로 용배수로사업이 81건에 18억5,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력은 면별로 해서 지구별로 해서 내력이 나와있습니다. 444쪽입니다. 양수기 정비비입니다. 양수기 정비하는데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누수저수지 보수, 주로 저수지 그라우팅사업으로 2억입니다. 북평 안평 생활용수 관로매설 마무리 사업으로 5천만원, 밑에 보면 메미 수해복구 자력복구로 되어 있는 것이 18건입니다. 18건을 계상 했습니다. 445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삼산 원진 저수지 통관보수 수해복구로 1,400만원, 삼산 원진 양수장 시설비가 6천만원, 현산 구산 대형관정개발 손실보상금입니다. 국도 4차선 포장으로 인해서 편입된 것이 우리에게 접수비로 들어 온 것이 대체시설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3,500만원입니다. 446쪽입니다. 북평 남창 관정개발 손실보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포장해서 3백만원, 문내 선두 양수장 시설과 화원 당포 양수장 시설에 각각 1억과 2억이 계상됐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500만원으로 하상굴착 장비임차료가 3천만원, 주민숙원사업비 설계도 작성에 따른 합동집무로 해서 5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한해대책 중·소형 관정개발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한발에 맞추어서 각 읍·면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시설비로써 농어촌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정주권하고 그런 사업인데 삼산과 옥천이 해당되겠습니다. 균특사업과 군비로 해서 17억4,3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6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 운영에서 재난상황관리입니다. 재해대책관리로 해서 954만8천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지하수 영향조사 전문 심사수당과 심사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450만원과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건설교통부와 농림수산부에 국유재산 등기촉탁 수수료 3백만원입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 수수료 5백만원, 바다모래 불법채취 감시소의 임차료 및 연료비 각각 40만원과 116만3천원, 건설행정부서 운영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건설행정 업무추진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로 1,079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526쪽입니다. 건설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됐습니다. 527쪽입니다. 도로관리시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국도변과 지방도 풀베기 인부임과 교통량조사인부임으로 1,6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는 도로관리 급량비, 덤프차하고 굴삭기의 보험료, 굴삭기 관리비해서 3,592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528쪽입니다. 도로관리 업무추진 관외여비에 239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529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주로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로 4억3천만원이 각각 50%씩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내년에는 전체 8개소 중에서 2개소로 책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군비로 해서 2억7,800만원입니다. 군도정비사업 총 12.18㎞로 지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10개년 계획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총괄로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55억7천만원으로 국비하고 군비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 사업 8.2㎞입니다. 국비하고 군비로 해서 70억1백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1억6천만원입니다. 530쪽입니다. 도로 관리시설비로 해서 4억3,35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주로 해빙기에 제설용 장비구입, 아스콘 구입, 쇄석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 소파보수에 필요한 사업성 시설비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도로 안전표지판 설치입니다. 도로 안전시설에 의해서 갈매기표지판, 과속방지표지판, 반사경으로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31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덧씌우기 및 보수에 5천만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측구정비에 5천만원, “메기”자력복구 피해복구 3건에 4,376만6천원 계상됐습니다. 532쪽입니다. 재난방재 관련 시설입니다. 하천기성제 정비입니다. 도비와 군비 각각 50%씩 해서 960만원, 노후 배수시설비 1억원으로 도비, 군비 50%씩 계상됐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구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국비와 군비로 총 공사비가 15억5,292만2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3쪽입니다. 하천시설비로 마산 산막천 등의 수해복구 자력복구 사업비입니다. 19건에 7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수해피해로 자력복구가 떨어진 사업장을 군비로 대체를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534쪽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하천 및 배수로정비 장비임차료입니다.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5쪽입니다. 재난관리로 일반운영비가 2,081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 사항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536쪽입니다. 국내여비로써 재난방재 업무추진 관내여비에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7쪽입니다. 일반보상비로 소방서 행사에 따른 실비보상비입니다. 재난관리 시설물 점검자 급식비,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급식비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비로 시민안전 문화운동에 48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후 강우량기 교체입니다. 면사무소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강우량기가 노후되어 2개 지구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8쪽입니다. 자재사업으로 재료비에 재해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입니다. Ｐ.Ｐ포대 외 3개종에 2천만원, 재해보상비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급식비 및 동원장비 유류대, 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1,754만5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자동강우량 관측장비 유지관리비 280만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시설물 보수비 5천만원, 그에 따른 장비임차료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9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통폐합된 재난관리기금으로써 1억2,214만9천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5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건설과는 해남군의 농업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서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예. 농업기반시설에 따른,

그 분야에서는 해남군 전체를 말하자면 책임지고 있는 부서다, 과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죠?

예.

그러면 예를 든 것입니다. 화산하고 현산하고 삼산을 대비했을 때 농사짓는 조건이나 지역은 거의 똑 같다는 것 아닙니까? 거의 같은데 예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화산은 10억원이다, 그리고 삼산은 8억원이다, 현산은 5천만원이다, 그랬을 때 그것은 어떻게 분석합니까. 주무과에서는 그런 분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됐다고 했을 때 실 예가 그렇게 됐거든요. 주무과인 건설과에서는 해남의 농토를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상대하면서 관리해 주는 것이 의무와 책임이다, 그렇게 보는데 방금 내가 물어본 말의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그냥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해라 오다 주면 그대로만 합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금년까지는 주무부서에서 주로 농사행정에 따른 시설물은 우리가 예산안을,

군청 내에서도 주무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농로가 급하다, 여기는 농로를 1년 후에 해도 농민이 고통을 덜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은 말하자면 주무과에서 기획예산실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 ‘이것만 해라’ 그러면 그것만 갖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 원리가 맞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물론 어려움은 있을지 아는데 여기에서 큰 고통이 있다면 풀어야죠. 그리고 우리 과장이나 팀장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 과에 자기 계에 관계된 분야는 욕심을 내줘야 됩니다. 해남군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르게 예산배정 내지는 지도관리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렇게 편중적일 수가 있느냐 이것이여. 나는 지금까지 해남군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지역을 개인적으로 얘기해 본적이 없습니다. 혹시 제가 필요했다 하면 사정을 했지 얘기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해남군 전체를 갖고 군의회 의원이라는 그 명분으로 얘기를 했지 현산의 의원이라는 이 명분으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번 예산서를 오늘 들여다 보고 이럴 수가 있냐? 나쁘게 얘기하면 건설과장이 도외시했고 팀장들이 무시했고 이런 예산이 될 수가 있느냐, 저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펴지 못할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기획예산실에 엄격하게 제가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이것은 “안”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서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에 정 계장을 찾으니까 여기 왔다고 해요. 그래서 ‘저기서 설명하는가 보구나’ 하고 그냥 들어 왔는데, 내가 다시 물어는 보겠는데 1차로 알아보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해남군의 예산 전체를 면 쪽으로 이렇게 해라 딱 때려주면 그놈만 갖고 하는가, 각과에서,

건설과 소관 사업관계는 읍·면에 사업비를 2억원이면 2억원, 3억원이면 3억원씩 분배에 맞춰서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농로사업이 1순위이면 농로사업이 어디가 1, 2, 3순위,

면 단위의 면장들 얘기를 들어 보지도 않고,

면에서 그것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농사짓는 농사꾼들의 입장에서는 별소리를 해도 농로가 아주 급선무다, 나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 분야 그래서 내가 팀장들이나 건설과장이 관리하는 해남군에 농지나 농민을 위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자기 과에서 책임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욕심이나 의욕을 갖고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 의욕이나 그런 것을 갖고 있다고 하면 왜 우리 건설과에서 현산이 말하자면 농토도 많고 산까지 다 한다고 하면 면적도 제일 큰데 건설과에 예산이 적냐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내 얘기는 그것이에요. 팀장들의 자세, 진짜 공복자로써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 농로를 “현산은 2개만 해라” 해서 2개 해 주고, “하수도 정비 3개만 해라” 해서 3개 해 주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건설과가 무엇이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여. 올해부터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기획예산실에 물어보겠는데 주민참여 자료라는 것이 참고자료로 예시가 됐습니다. 어디에 됐느냐, 7월 30일까지 내려준 예산기본지침에 있어요. 그래서 해남군 기획예산실에서 올린 예산을 진짜로 멋있게 주민의 편에 서서 짰다고 하면 그것도 군의회에 조례안을 내가지고 조례를 선정해서 9월, 10월에 주민참여를 대폭적으로 시켜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돼요. 그래야만 참여예산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려고 해요. 7월 30일까지 기본지침을 내려준 것 아닙니까. 7월 30일까지 내려줄 때는 그 안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것이 진짜로 알뜰한 예산편성이 된다면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거든, 그런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주민참여를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기획예산실에서 명령식으로 “너희는 농로 2건만 해라, 하수도는 3건해라” 이렇게 지시할 수가 있냐는 말이여.

지시가 아니라 읍·면에서 선정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당 면에서 시급성이 있는 곳을 우선순위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알았어요. 내가 다시 확인해 볼께요.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낼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 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7쪽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시민안전 문화운동 액수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도비, 군비 485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행사를 어느 단체에다 하는 것인지,

단체가 아니라 재난관리차원입니다. 말하자면 재해대책 재난관리 차원으로 우리가 시민안전 문화운동에 따른 위원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 문화운동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여.

다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6쪽에 농업기반시설 대행사업비 2억원이 농업기반공사로 우리가 주는 것이죠.

예. 주로 용배수 사업에다가,

작년에도 2억원 줬죠,

예.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고 그리고 방금 김향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애당초 우리가 3억원이면 3억원, 4억원이면 4억원 읍 면으로 내려서 그 선에서 올려보내라고 그랬죠,

예.

그것을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할 것이 애당초는 우리 화산 같은 경우도 33건을 올렸어요, 건수를. 액수는 5천만원, 4천만원, 2천만원 줄여 가지고 건수는 많은데 20건 밖에 반영이 안 되어 버렸어. 그전하고 틀려서 면에서 올리고 의원사업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읍·면에서 군 기획실에서 “이런 정도의 예산을 올려봐라” 해서 우리 화산 같은 경우에는 33건을 올렸는데 20건밖에 반영이 안 됐단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예.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내가 알면서 그 중에 우리 화산 같은 경우는 432쪽, 440쪽 명금리 농로가 중복이 되어 있어요. 영곡으로 변경을 해 주시고, 연정 배수로 영덕배수로로 변경을 해 주시고 갓길은 저번에 정주권 사업으로 했는데 그것이 또 들어 있어요. 탄동으로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를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들이 액수는 4천, 5천 할 수 있지만 쪼개서 많이 늘릴 수 있는 것도 늘린다, 액수는 한정이 되어 있지만.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해 주시고 박 계장께서 말씀하신 반사경이 10개밖에 안 했네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이 넓은 지역에 적네요. 반사경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 보니까 10개에요, 10개. 우리 14개 읍·면에 반사경 10개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반사경 한 50개는 설치해야 돼요. 한 면에도 10개씩은 필요한데 반사경 10개를 반영한다는 것은, 여기에 보면 반사경 10개. 과속방지턱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반사경 이 부분은 증액을 해서 10개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30개로 늘릴 수 있도록 증액을 요청할 테니까 이 부분 증액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혹시 뭐하면은 우리의회로 증액요청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사경 관계는 50개는 못해도 30개 정도는 해야돼요. 증액요청을 해 주세요. 위원장께 해 주시면 위원장님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어성교 들녘에 수해가 나가지고 5천만 예산이 섰네요. 어성교 문제도 수로로 안되어 가지고 공사하면서 잘 못된 것 있죠. 그 예산입니까? 5천만원이 예산에 있네.

온전 목신하고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화산으로 내려가자면 오른쪽 들녘에 수로 가지고 삼산면 어디로 오고 있잖아요. 그 예산 아닙니까?

목신입니다만,

그 예산이 빠졌네, 중요한 예산인데. 그것이 사실은 저번에 삼산에서 문제가 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빠져버렸네. 그때 사진 찍어 가지고,

수협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수협 앞에 그것이 빠져버렸어요. 내년에 비 오면 또 그럴 것인데,

용암 배수로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용암 아니면 신금에 배수로가 있습니다만,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39쪽 소규모숙원사업 안동 배수로정비하고 그 밑에 안동 용배수로정비 2개를 한꺼번에 해야 되겠네.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배수로하고 용수로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밑에는 용배수로고 위에는 배수로구만, 이거 다음에 읍에 확인해서, 읍에서 보고한 것이지,

예.

확인해서 다음에 정정하더라고. 그래야 맞겠다고,

한 부락에 2개가 있어서 용배수로는 한꺼번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24쪽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지하수 영향조사 전문 심사수당, 지하수 영향평가 심사위원회 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일반 심의위원회는 1회 수당이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조례나 규정에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영향조사 전문수당은 6만원씩이고 영향평가 심사위원회수당은 5만원씩 이렇게 계산이 됐네요. 이렇게 계산된 것이 맞지요?

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규정이나 규칙, 조례가 있습니까?

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수리시설, 수리계에서 협동하여 관리했던 사항들 있어요,

올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5,7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에 실적 없으면 불용액 처리만,

한발이랄지 이런 것은 꼭 와야 된다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예측을 해서 우리가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이것이 수리계 조례를 작년에 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지침 내려와서 조례제정 해 줬는데 내가 보기에는 장비로 해 버리고 협동심 가지고 떨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조례를 폐기하든지 차라리 일반 관리비로 한다든지 해야지, 수리계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유명무실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수리계를 지정을 안 해놓으면 수혜자들이 책임감도 없고, 솔직하게 농사짓는데 논둑도 자기들이 안 메우려고 하는데 수리계로 지정을 안 해 놓으면 유명무실 되어 버리고 아주 내쳐버려요. 그래서 이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건비하고 도로변 풀베기하고 용배수로 치는데 사용하고 그래요? 김성호 계장 나와서 얘기 해 봐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연구를 좀 해 봅시다.

사업부서에서는 시설부대비가 있으니까 사실상 우리직원들이 업무추진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 내에 국내여비들이 잡다하게 많이 계상이 됐단 말이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365 일요일 빼고 전체적으로 공직자들이 출장을 관내, 관외로 갔다고 했을 때 전체적인 것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 조금씩 한 것도 모아 가지고 사실상 투자할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작년수준으로 계속해서 계상을 하고 보니까 그런 금액들이 매년 불용액으로 남아서 돌아가요. 예를 들면 농업용수분야에서 2003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여비부분은 자그마치 150만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됐거든요. 냉정하게 판단을 해봅시다. 뻔히 알면서도 예산에 세워져 있으니까 속말로 이빨 아프게 빼 먹다가고 날짜도 없으니까 못 빼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시설부대비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좋은 사업에 실질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 사업비가 건설과에서 일반운영비 여비부분에서 다른 것들은 가늠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일을 새롭게 추진을 하다보면 필요로 한 것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비부분은 1년 365일 일요일을 제하고 보면 전반적으로 총 계상되어 있는 여비, 부대비 합해보면 남아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것 좀 내놓으라는 것이여.

시설부대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은 바뀌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시설부대비는 그 사업에 대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부대적인 경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출장이 80-90%, 거의 100%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반운영비 이것은 물론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아껴서 다른 부분에 투자를 했었다면 농로 하나라도 더 포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깊이 생각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결산을 뭐 하러 하는 것입니까. 작년대로 한다고 하면 결산서보고 불용이익 처리된 것 짤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써도 그 정도 밖에 못 쓰는데 뭐 하러 예산에는 과다하게 계상을 합니까. 과다하게 계상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 것을 조금해서 솔직하게 내놔라 이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3시에 지청에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로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담당으로부터 의문사항이 있으면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과장은 보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성 환경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전국성입니다. 2005년도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를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해서 중간쯤에 보시면 휴양림 사용료가 있습니다. 1,500만원 세워졌는데 작년에 보니까 1,5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오고 금년도는 2천만원이 되는데 일단은 작년 수준정도로 수입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이익금입니다. 3억176만5천원인데 금년도 현재를 보니까 3억176만5천원이 나왔습니다. 금년도 수준에 맞게끔 해서 판매수익을 잡아놓았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입입니다. 재활용품 보시면 금년도는 저희들이 1,1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2,200만원이 되는데 왜 1,100을 잡아놓았느냐 하면 판매대금이 가격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평균을 잡아놓아서 1,1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인데 금년에는 4천만원 정도 지금 현재까지 들어 왔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금년에는 4,500만원인데 내년에도 아마 쓰레기 수수료가 더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분리수거를 안 하면 쓰레기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차량이 또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9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004년도에 징수한 금액이 5억4,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징수액의 10%를 징수교부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으로 예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입니다. 잡수입에서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과태료입니다. 2004년도에 13건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150만원 정도 부과를 했고요, 1회용품 사용 규제 단속과태료도 2004년도에 28건에 460만원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세출 일반회계에 있어서 2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먼저 조수보호 고정감시원입니다. 저희들이 3명인데, 12월 17일～3월 15일까지인데 고천호하고, 금호호하고, 영암호에 일당 2만8,800원주고 고정감시원을 두는데 이 분들이 대단히 활약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조류 생태관 주변정비인부임입니다. 황산에 조류 생태관이 있습니다. 풀제거라든가 기타잡부인부임입니다. 도유림 순산원인데 마찬가지로 쭉 해왔기 때문에 도유림 순산원, 재활용품 수집관리, 245페이지 아름다운 고장만들기 사업인부, 가로수관리인부, 여기에서 가로수 관리가 지금 4명이 있는데 앞전에 장호성 위원님께서 전문인원을 써보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전문요원이 일당 3만5천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로수 요원들이 풀베기도 하고 기타 가뭄때 물도 주고, 그런 인부서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산림보호 순찰감시요원이 1명 있고요, 다음에 246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전산관리요원도 1명입니다. 가학산휴양림 시설 관리인원이 1명이 있고, 조류 생태관 청사관리 인원이 1명 있습니다. 247페이지 소각장시설 감시요원은 길호리 주민이 1명이 올해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조례상 감시요원을 1명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수수료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248페이지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만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맨 끝에서부터 두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군 읍 면 시설차량에 대해서 연2회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조류 생태관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한 것은 없고요, 거기에 보시면 조류 폐사 등의 환경피해 복구비인데 이것은 신설로 1천만원인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조류 폐사가 일어 나가지고 뜻하지 않은 경비가 발생됐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1천만원을 신설해 놓았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이것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데 환경명예감시관 교육비하고 자연환경보전 교육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했는데 고천암 갈대 축제가 금년에는 아직 안 했는데 환경단체들한테 심포지엄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그런 축제를 올해도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환경단체들의 요구가 있어서 내년에도 고천암 갈대축제 5백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다음에 251페이지입니다. 끝에서 두 번째 생물다양성 관리계획인데 철새에 따른 먹이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고천암, 금호호, 영암호 해서 면적이 82.5톤입니다. 벼, 보리, 쉼터조성은 뭐냐하면 고천암 주위 논에다 물을 가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환경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국 도비, 군비를 합쳐서 해년마다 2억원에 가까운 돈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해 보고 2006년까지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가 특별하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농작물 미수확 존치라든가, 보리 재배 관리라든가 쉼터 이것은 보리나 쌀은 그때 당시에 협의를 해서 정부고시 2등 가격으로 하는데 해남군에서는 생산단가를 국민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계산을 합니다. 보통 농작물 쌀 같은 경우에 1㏊당 9백만원정도, 보리 같은 경우에는 맥주맥 같은 것은 ㏊당 300만원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추진위원 조사보상 2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직접현지에 출장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52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인데 보호동물을 잡았을 경우 가축병원에 의뢰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수리부엉이를 잡아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옥천 농공단지 우수유입 차단공사로 옥천 농공단지에 폐수처리장인데 기계실에 보면 비가 많이 와서 거기에 유입되고 올해도 보수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보수를 해야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매연측정기 구입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 옛날 것이라서 전부 자동화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기계 구입으로 88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계를 다시 보니까 1,600만원이 되네요.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년부터는 자동식으로 단속하게 되어 있는 법규가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에 의해서 내년 3월 6일부터 그렇게 시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매연측정기 구입비를 올려놓았습니다. 253페이지 환경미화요원이 12인인데,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전부해서 50명입니다. 군이 12명, 읍이 23명, 면이 15명해서 약 50명입니다. 이 금액은 전반적으로 동일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254페이지에 환경영향마을 위생해충 방역인부임입니다. 길호리인데 4월하고 9월 달에 파리 때문에 한것 같고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수거인데 주로 금강곡, 삼산 용보계곡, 화산 송평, 현산 봉동, 송지 송호, 산이 금호 방조제, 계곡 태인, 이런 등의 유원지에 대해서 여름에 집중적으로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부를 사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인부임입니다. 올해는 단속요원들이 야간까지 근무하면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그분들로 하여금 단속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인부임인데, 3사람입니다만 해년마다 재활용품이 자꾸 분리가 됩니다. 작년만 해도 5가지로 분리했는데 올해는 8가지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갈수록 재활용품들이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인부를 작년과 동일하게 세워놓았습니다. 다음에 255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입니다. 앞전에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고도리 정류소, 우슬공원, 삼산면 어성교, 송지 미황사, 옥천 영춘 등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기재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굴삭기, 재활용품 차량 및 덤프트럭,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운영입니다. 현재 5톤 덤프트럭 1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1대, 재활용품 차량 3대 해서 유류대와 수리비를 적어놓았습니다. 18대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읍·면 청소차량 18대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미화요원 피복비, 위생매립장 관리동 난방비, 쭉해서 침출수 처리 유지비인데,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가 3개소중 상류 1개소, 하류 2개소해서 분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비인데 올해부터 지금 현재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서 유류대하고 유지보수비를 집행해 놓았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구입입니다. 금년에도 수거함을 100개 제작해서 읍·면 식당에 배분했는데 내년에도 100여개를 제작해서 음식물 수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땅에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올해도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또 1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식당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을 배부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위탁비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기계화 시설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민간인에게 위탁할 계획으로 20일 정도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해 놓았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보수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비인데 쓰레기 소각장이 올해 처음으로 해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예상에는 예를 들면 시설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도 1천만원을 해놓았는데 타시·군은 보니까 5천만원으로 우리 예산이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한번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다시 추경을 하든가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저희들이 확실한 판단이 덜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쭉 보시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말씀 안 드리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정기검사수수료인데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 신설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정기검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등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우수단체장 시상금입니다. 작년에도 30만원 정도 해 놓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실적 개인시상금도 작년 수준에 맞게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사업장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금년에 5건에 36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년에 왜 150만원을 세워놓았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시카메라를 해 놓아서 적발건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1회용품 위반 신고포상도 금년에 보니까 18건에 113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자 판매대금 지급은 미화요원에 대한 후생복지로 지급한 것입니다. 금년에 미화요원들이 수집한 고지류, 병류, 고철류 등을 다시 팔아서 매각대금이 1,500만원이 나왔는데 그 중에 70%를 미화요원의 복리후생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70%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자 장려금 지급인데 실질적으로 읍 면에서 수집한 상태에서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에 26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쯤에 보시면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입니다만 ㎏당 5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2억2천만원정도를 현재까지도 지급해 놓았습니다. 시설비를 보시면 영농폐기물 및 쓰레기 수집시설인데 폐비닐이 마을에 너무나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읍 면 한곳에 지정을 하고 약625만원을 지원해서 폐비닐을 야적할 수 있는, 잠시 놔둘 수 있는 장소를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7개소에 중점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구축(선별기)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쓰레기를 민간인들이 공공근로라든가 쓰레기 요원들이 선별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선별기 시스템으로 해서 자동화시설입니다. 1억3백만원을 투입해서 선별기를 살 계획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 지원사업으로써 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은 1시간당 800㎏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압축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자재구입은 특히 의원님께서도 현장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기 위해서 톱밥이라든가 탈취제를 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환경부에서 자원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퇴비를 만들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제작비가 약간 오르기는 올랐습니다만 금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영향마을 위생해충 방역약품 구입비인데, 특히 길호리 주변에서 홈키파 등의 살충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이 있는데 가성소다라든가 황산이라든가 이런 것 등입니다. 전반적으로 약품을 구입하는데 쓰이는 것이고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가 있습니다. 맨 끝에 보시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복토비가 1㎥당 2,500원이 들어갑니다. 월 450㎥이기 때문에 1년이면 5,400㎥정도가 되기 때문에 복토비를 이렇게 책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26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월 3,850만원입니다. 그래서 12개월을 곱하니까 4억6,2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은 금년 10월 1일～2006년 12월 31일 것까지 2년 3개월이 되는데 켄텍오파스에 민간위탁을 해 놓았습니다. 민간위탁을 한 이유가 현재 인원으로 이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12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채용했을 때하고 위탁했을 때를 보니까 예산감축이 연 7,300만원이 됩니다. 효율적으로 그 기계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보성, 강진 등 이웃 시 군도 거의 다 민간위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탁만 했지 그에 들어가는 모든 운영비는 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탁은 지금 소각장 음식물 자원화시설 이 3곳에서 24시간 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각장은 풀 가동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렵습니다.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중에 재활용품 보관 부대시설인데 선별 재활용품 하는데 앞전에 말씀하신 재활용품 분리수거기계 말씀하셨죠? 1억3백만원짜리 그것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보시면 300ｍ가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그 포장비가 3천만원, 위생매립장 침출수 저감시설인데 이것은 무슨 시설이냐 하면 지금 침출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처리 약품비도 들어가고 그렇겠습니다. 다음에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환경영향마을 지원 길호리에 4,100만원입니다. 왜 4,100만원이냐면 이것은 폐기물시설 설치 추진 및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약4억1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10%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입니다. 다음에 환경영향마을 지원으로 1억원인데 2005년도부터 향후 5년 간 매년 1억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례나 규칙,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내년부터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10대 구입해서 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리는 5일 시장이라든가, 매일시장이라든가, 주로 상가중심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청소차량을 구입하는데 내구연한 경과차량이 7대 중 완전히 노후된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3대에 대해 구입해서 교체를 해줄 계획입니다. 위생매립장 굴삭기 구입은 복토용으로 쓰기 위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무실 비품구입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구입인데요, 육상펌프나 수중모터라든가 정량펌프, 이것은 비가 많이 왔을 때 깨끗한 물 같은 침출수가 있을 때 펌프를 해줌으로써 그 오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기계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265페이지입니다. 지게차 구입입니다. 지게차를 왜 구입을 하냐면 현재 소각시설을 유지, 관리할 때 매일 운반용이 필요합니다. 철로 만든 쓰레기 잔재를 비우기 위해서는 지게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게차를 1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5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도유림 순산원 인건비 1인, 산지이용 타당성 조사 인건비인데 이것은 순수 국비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만 우리 해남 전체 약4만2천㏊ 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산지조사를 합니다. 산지를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순수 국비로 해서 560만원인데 돈이 너무나 적어서 할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산 전체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 아래를 보시면 숲 가꾸기 기능인 및 현장지도요원 인건비인데 이것은 약간 공공근로의 성격이 있습니다. 현재 숲 가꾸기를 산림조합에 주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다시 영농법인한테 주거든요. 그것을 국가에서는 내년부터 일부라도 공공근로와 같은 성격의 인부를 고용해서 현장지도요원을 둬서 한번쯤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군비를 세워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507페이지입니다. 급량비 국내여비는 설명을 않고 일반 운영비를 보시면 산지이용 타당성 조사 운영비인데요 아까 560만톤 세워진데 대해서 그냥 운영비입니다. 공공산림정비 부대비는 국가에서 현장 지도요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 이렇게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실행가능성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산림조합 운영비입니다. 2001년까지 산림조합비를 군에서 3천만원을 줘 가지고 산림조합에 대한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국비가 330만원, 군비가 3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289㏊, 내년에는 188㏊로서 약 100㏊가 줄었습니다. 100㏊가 줄어 가지고 내년도 188㏊중에서 경제수 157㏊, 큰나무 31㏊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별히 조림사업에 관련해서는 경제수 일반이 147㏊, 맹아갱신이 10㏊, 큰나무에 있어서는 큰 나무가 15㏊, 경관림이 16㏊입니다. 조림이 작년보다는 약100㏊가 줄었습니다. 민유림 숲가꾸기입니다. 민유림 숲가꾸기도 금년에 4,166㏊인데 내년도에는 1,190㏊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해년 마다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면적이 확보가 안 되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검토를 해서 더 넣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유림 숲가꾸기에서 주로 풀베기가 380㏊, 덩쿨제거, 어린 나무, 천연림 등에 의해서 그런 내역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총사업비의 0.86%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유림 숲가꾸기 시설부대비도 총 사업비의 2%가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써 표고재배사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표고재배사는 2만6,130㎡에서 1㎡당 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0%, 군비가 20%, 융자가 20%, 자담이 40% 이렇게 되었습니다. 임산물 저온저장고가 230㎡입니다. 묘목생산 기반 조성인데 이것은 묘목토지 토지, 토양 계량이 약4㏊인데, 묘목생산협회 자체에서 균특회계하고 국비하고 도비에서 주는 것입니다. 남해개발 김응서씨한테 토지, 토양계량하고 비료, 퇴비, 관정 등 그런 것에 쓰라고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1,9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사방사업인데 댐이 1개소, 준설이 1개소로 도가 실시한 것으로써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해서 내년에 댐 1개소하고, 준설 1개소해서 도에 우리가 돈만 주면 됩니다. 도에서 우리 해남군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51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해남 표고버섯 브랜드화 포장재 제작 사업인데 우리군에서 50%, 자담이 50%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2만8,250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포장재 2㎏, 4㎏을 합해서 약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림사업 업무추진 물품구입으로 GPS 장비인데 이것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림면적이라든가 숲가꾸기 면적이 잘 안나옵니다. 잘 안 나오면 이 기계들로 가지고 땅을 한바퀴 돌면 면적이 정확하게 산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올해도 사려고 했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림에 필요한 면적을 정확하게 환산하기 위한 기계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사야하기 때문에 일단 올해 자산취득비로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에 511페이지입니다. 휴양림 환경정비인부임인데 7～8월 중심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취약요인제거 인부임인데, 이것은 산림하고 연적된 산불 취약지 전답입니다. 그래서 약 97㏊ 229개소에 484㎞를 하는데 주로 산불이 가장 위험되는 14개 읍 면 중에 인접된 논밭들을 중심으로 사전에 취약지 요인제거를 소각시키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산불전문진화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에 대해서는 해남군이 전국에서 특히 전라남도에서는 진화대로써 조직이 되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공무원들도 내년 7월부터는 토요일부터 전체 휴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을 걸어놓으면 직원들이 빨리 비상소집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불을 끄는데 비상소집을 해서 모이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서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도비, 군비를 전부 합해서 특별히 우리 해남군에 많은 배려를 해줘 가지고 산불에 가장 취약시기인 3월하고 5월을 중점적으로 해서 30명, 그리고 그 외에 11월～3월까지는 24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산불진화대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산불진화대 운영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불진화대 요원을 씀으로써 적은 돈으로 산불을 빨리 진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범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 해 가지고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고있습니다. 다음에 산불 사후관리로 인해서 위험지구, 특히 등산로 정비를 3㎞정도 할 계획입니다. 512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봐주실 것은 맨 마지막에 읍 면에 동력펌프 고압호스를 해년 마다 사주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낙후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갈아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513페이지를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산불진화 부상민간인 상해치료비, 산불범법자 및 방화신고자 포상금,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작년에 계곡에서 상당히 포상금도 걸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5백만원 걸어서 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없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만약을 모르니까 세워놓았습니다. 다음에 산불진화 헬기운영자 포상금입니다. 이분들에게 협조를 잘 보여야만 조기에 빨리 불을 끌 수 있는 연락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5백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올해도 그렇고 협조를 잘 해주셔서 대형산불을 사전에 막는데 많은 협조와 도움도 받았었습니다. 같은 출동이라도 우리군으로 우선 출동할 수 있도록 상호협조와 연락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등짐펌프, 급식비 등을 세워놓았습니다. 514페이지 주로 출동비하고, 진화장비, 근무복, 무인감시카메라 보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인감시카메라 2대를 대흥사 케이블카탑하고 MBC 방송탑에 세워놓았습니다. 진화차용 소화제는 우리 산불진화용 차에 소화제를 둔 것입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용 방화복은 저희들이 군 읍 면 직원들에게 주기 위해서, 특히 젊은층 직원들에게 옷을 줘 가지고 만약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120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도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 시설에서 내년도에 임도 신설이 3㎞입니다. 임도 신설이 1㎞당 단가가 1억2,500만원입니다. 1㎞당 단가 1억2,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임도 구조개량 사업도 1㎞당 4,087만4천원입니다. 임도 보수는 6㎞인데, 1㎞당 442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산림 병해충방제 솔껍질 깍지벌레인데 210㏊에 대해서 수관조사를 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516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방제입니다. 저희들이 82㏊에 대해 3회에 걸쳐서하는데 도로변 가로수, 관광지 특히 대흥사, 미황사, 소공원 66개소, 우리나무 집단서식지 해리, 신안, 북일 흥촌, 계곡 장소리에 대해서 산림 병해충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림 병해충방제에서 우량소나무 보존해서 3㏊입니다. 송지, 송정, 대흥사 주변입니다. 다음에 휴양림 보안시설로써 주로 심신단련 시설 및 방송시설, 여가활용 위주의 시설물 설치를 관리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사업을 포기하기 위해서 6억원 정도는 반납을 하고 다만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8천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휴대용 무전기하고 산불진화차 구입인데, 특별히 우리 군에 산불진화차 1대가 국비, 도비지원을 받아서 옵니다. 그래서 더욱 산불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에서 우리 군에 최초로 1대 준 것 같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돈이 없어 가지고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했습니다만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천만원을 세워서 주요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으로써 화산 관두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해주라고 해서 별도로 1천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518페이지입니다. 가로수에 대한 인부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가로수를 하는데 2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잘린 편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가로수 관리용 물품구입입니다. 518페이지 맨 마지막에 녹화테잎이라는 말이 있는데 진입로 설치시 수목보호용 재료입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양손가위는 전지 전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반생이는 지주목 결속시 필요한 것입니다. 쉼터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오일스텐은 방부하고 방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519페이지 맨 끝에서 두 번째 보시면 보호수 표지판 설치인데 현재 166본 중에서 34개소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선 돈이 많으면 다 하겠는데 다 하지 못하고 내년에도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장비 유류대 및 수리비, 국내여비, 시설비인데 시설비에서 자생식물식재입니다. 내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꽃길 1㎞, 특히 우리 해남군 진입로 주요관광지 우슬제로 해서 도민체전을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에 보호수 정비입니다. 해남 연동에 은행나무 한 그루, 화산 연곡에 느티나무 한 그루, 현산 만안리 향나무, 현산 초호리 느티나무, 북일 흥촌 느티나무, 계곡 등에 보호수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인데, 고천암 도로처럼 이중으로 도로가 나있는 그 사이에 약 1.6㎞의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521페이지입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및 보호수관리인데 여기는 화원 청용 해송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로수, 소공원, 무궁화 시비용 복합비료, 퇴비는 참고로 해 주시고, 보호수, 가로수, 소공원 병해충 방제 농약 구입입니다. 특히 소나무라든가 살충제 진딧물 증진제를 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꽃나무 식재사업 소요 묘목 및 재료구입으로 해서 해 놓았고, 가로수, 소공원 보식 수목 및 재료구입으로 해서 1천만원 해 놓았습니다. 땅끝 해안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땅끝 해안도로는 가로수 식재는 북평에서 영전, 남성해서 약1㎞됩니다. 더 연장을 해서 왕벗꽃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가로수 화단도 산정하고 송호, 송지면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북평면 가로수 식재 쇄노재에서 남창까지가 왕벗나무를 해서 특색있게 좀 화려한 맛을 내기 위해서, 그전에는 후박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만 왕벗나무를 좀 심어서 관광지로 유인하는 방법이 어떻겠냐고 해서 왕벗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평 가로수는 쇄노재에서 남창, 화산은 신금에서 나불재, 도시계획 신설도로로 주공1차에서 이팝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광주은행에서 서림 가는 도심 중심지의 가로수를 이팝나무로 심을 계획입니다. 다음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시범마을 조성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대상마을을 신청접수를 받아 가지고 검토하고 선정해서 6개를 지정해서 시범마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고장 만들기 추진 장비임차비 등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동력전정기라든가 동력고지전정기인데 동력고지전정기는 높은 가지 전지 전정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정비하기 위해서 전정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읍·면 예산 중에서 57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읍·면 시가지 청소도구 구입입니다. 손수레 수선, 쓰레기 집하장 난방비, 미화요원의 근무복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읍·면 청소차량 유지비인데요 지금 청소차량 유지비가 해년마다 기름 값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ℓ당 금액은 표준화되어 가지고 항상 적자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해년마다 유지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해남읍 쓰레기 손수레 구입입니다. 해남읍에 있는 골목길을 청소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579페이지입니다. 읍·면에 있는 가로수, 꽃나무, 가로화단 등등에 대한 인부임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험료를 꼭 넣어야 하는 이유가 올해 저희들이 큰 경험을 샀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예취기 칼날구입니다. 다음에 613페이지 묘포장 특별회계입니다. 6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 1억3,863만8천원인데, 이것은 616쪽을 봐 보시면 해남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 현산 월송리에 있는 산 32-1번지하고 남송리쪽인데 우리 군에서 직접 묘포장을 관리해서 나온 순수한 순이익금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올해도 새로 조성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세워 놔 봤습니다. 다음에 군 묘포장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도 거의 읍·도 임대를 하고, 우리 군도 임대를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5년으로 해서 5천평을 해 놓았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읍·면 묘포장도 임대료를 세워 놓았습니다. 2,520만원인데 읍·면도 상당하게 지금 몇 개면 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5개 읍·면을 제외하고는 전체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617페이지를 보시면 묘포장 묘목구입인데 저희들이 경쟁력 있는 나무, 홍가시라든가, 가시나무라든가, 호피앙 등등의 묘목을 구입해서 수입을 볼 계획이고 저희들이 조림할 계획입니다. 읍·면 묘포장 묘목 구입입니다. 주로 화목류, 철쭉이라든가 개나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장비임차료로 포크레인을 임차할 계획입니다. 618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로 해서 495만4천원을 해놓았습니다. 이상은 간단하게나마 환경녹지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 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6페이지 휴양림 보완시설에서 8천만원이나,

지금 휴양림 보완시설에서 풀장도 많이 낡아있습니다. 풀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휴양림 안에 보시면 저쪽에 현재 집과 집 사이에 보면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이 안 진다고 해서 거기에 그늘이 생길 수 있도록 파라솔 같은 것을 해 달라고 관광객들이 많이 요청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집이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완하고요, 다음에 방송시설을 꼭 좀 해줘야 되겠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나무 좀 심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나무가 너무 없기 때문에 나무도 보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무수질이 좋은 것으로 선택해서 심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얼마나 보수했어요?

금년에 특별히 보수한 것은 없고, 풀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수 좀 했고, 특별히 올해 들어간 것은 없고 음수대 및 화장실 보수하고 수영장 난간수리 좀 했었습니다.

실패작에 대한 계속 투자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509페이지 임산물 저온저장고 그것 어디다 주려고 합니까.

임산물 저장고는 표고버섯을 저장하려고 하는데, 어제도 표고재배 주민들이 총회를 했었습니다. 표고버섯이 지금 상당히 저희 군에서 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원에 있는 협회장은 2만5천 그루를 심는데 금년에 순소득을 1억원을 봤습니다. 없어서 표고버섯을 못 팔 지경이고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온저장고를 대규모로 지원을 해 주라, 20평이상 정도 해 주라” 하는데 그것은 솔직하게 어렵고 보통 2～3평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 봐서 10평 규모이상을 지원을 해줄까 하는데 이것도 적습니다. 그래서 표고버섯만큼은 성공한 케이스로 되고 있습니다.

9,200만원이면 1억원 돈인데, 현재 우리 군에서 단체들 즉 말하면 단감이면 단감, 버섯이면 버섯, 이런 것을 지원해 줬었는데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즉 말하면 활력소가 되어서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흔히들 보면 이런 것들이 특정인들에게 가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이요. 표고재배는 버섯 조합이면 조합 이런 곳에 지원하죠. 어떻습니까. 개인한테 줍니까?

개인한테 줘야지요.

개인한테 1억원 정도를,

개인에게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온저장고 이것을 한사람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조금씩 해서 전부 나눠줍니다. 보통 5평이나 3평이나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지, 한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한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줍니다.

또 260쪽으로 가보면 영농폐기물 및 쓰레기 수집시설 해서 4,375만원인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비닐을 저장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임시야적장입니다.

그런 것들이 즉 말하면 일반 농촌에서 시설을 허용하느냐 그 말이에요. 희망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정리,

송용리요.

응. 송용리 폐기물 수집장 같은 곳을 보더라도 주민들이 처음에는 멋모르고 해서 했는데 다음에는 원활하게 처리가 제대로 안되거든. 10톤 수거해 오면 5톤 나가고 나머지 5톤 정도는 계속 적재가 되어 버리니까 거기에서 선입선출이 되어야 할텐데, 새로 들어 온 것이 바로 나가 버리고 옛날 것은 그대로 있어서 악취가 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안 난다고 하지만도 농약하고 뭣하고 했었을 때 비가 오면서 거기에서 쓸려서 내려오면서 그 주변에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단 말이요. 물론 의욕적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투자를 해 가지고 효과를 어느 정도 볼 것이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최근에 많은 곳이 산이, 문내, 화원, 황산은 밭작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특히 비닐을 제때 수거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폐비닐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라서 마을마다, 마을에서 원하는 지역에 그 마을에서 버려진 폐비닐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보관을 해달라, 보기 싫지 않게 그런 의미에서 일시적으로 야적장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야적장을 만든다고 하면 밑에 시멘트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규모를 크게 안하고 620만원 정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은 못 주겠고 부락에 맞춰서 부락에서 희망한 농가를 받아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244페이지 도유림 순산원 여기는 왜 군비로 되고 뒤에 나온 것은 도비로 했단 말이야. 도비는 그에 따른 경비도 도비로 지원해 줘야될텐데, 여기는 군비로만 하는고?

도유림 순산원 말씀입니까.

도유림 순산원. 244페이지, 뒤에 또 도유림 순산원이 또 있던데,

도비가 없다 그 말씀이죠,

도유림 순산원이면 당연히 도비로 인건비를 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여. 그런데 재원이 군비다 이거여.

노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산림조합운영비 있잖아요.

예.

이거 운영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도 운영비를 자른 적이 있죠,

예.

그때는 액면이 얼마였소? 3천만원인가,

그때가 2001년도였을 것입니다.

아니야. 작년도에,

작년에 잘라 가지고 4백,

그 돈이 3천만원 아니요?

그것을 우리 군에서 특별히 지원해 준 것이 있었죠. 3천만원 추가로,

그러면 올해는 그것이 아니고만. 운영비라고 해서 그러는데 산림조합에 내가 내용을 좀 알아봤는데, 산림청에서 지원한 산림지도원이 있다면서요,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월급을 좀 지원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예.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산림청에서 채용한 산림지도원이에요, 명칭이. 그런 사람들이 산림조합에 있다고 하던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안 된 것이에요? 660만원이라고 해서 너무 작기에 이것이 맞나 아닌가 확인해 보려고.

660만원입니다. 산림조합 육성차원이지 인건비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도와준 것이 2000년도에 2천7백만원, 2001년도에 3천만원, 2002년도 3천만원, 2003년도에 480만원, 올해가 400만원이고, 내년도에 330만원입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이 다른 조합하고 틀려서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비공식으로 아는 이야기로는 빚이 있는데 빚을 못 갚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앞전에 잘못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비로 도와주는 것하고 방금 내가 얘기한 대로 산림조합에서 정당하게 채용한 그런 지도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하면은 정당하게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잘못해서 어렵게 됐지만 어차피 군민을 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비란 말이 맞겠네,

예. 운영비란 말이 맞습니다. 조합육성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관계 안되고, 소각장 가서 느낀 부분입니다. 제가 팀장하고 같이 갔습니다만 매립장에 내가 보기로는 소각을 시킬 것이 많이 있거든요.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파쇄기에 넣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했지요,

음식물 쓰레기장이요?

그것은 고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 소각장의 1일 소각량이 25톤인데 그 이상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25톤 이상은. 그렇죠? 그런 비율 맞춘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매립해 놓은 것이 불에 다 타겠더라고. 다 탈것이 많이 가버리니까 왜 그런고 하니까 우리 팀장은 파쇄기에서부터 부수기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원인을 얘기했는데, 고칠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은 없는 것이요?

음식물을 말하는 거예요, 소각장을 말하는 거예요.

소각장에서 소각시킬 때,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물을게요. 내년에는 산불감시요원이 계획이 없습니까?

내년에요? 산불감시요원, 산불진압비로 세워놓았는데요.

아니, 진압에,

아, 감시요원이요?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감시요원을 좀 확충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 위원 얘기로는 산불이 발생해서 주민이나 부락에서 신고했을 때 진화대가 출동해서 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두 사람 정도 지역별로 계곡이나 현산이나, 산이 많은 지역은 하루에 감시순회를 하게 되면 입산도 금지가 될 뿐더러, 산불도 예방이 되고, 먼저 초동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감시요원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산불발생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산불이 많은 봄철에 대비해서 30명이 있어서 그 중에서 14개 읍·면을 파트별로 구분해서 순찰조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감시요원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문제는 다른데 이제 진화대만 결성해 놓고, ‘산불발생시에 진화요원으로써 쓴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아닙니다. 감시까지 하려고 하고 있어요. 30명 중에서 반절은 대기하고 있고 반절은 읍 면에 순회하면서 감시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면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빈 농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종빈입니다. 평소 농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농업 문제해결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정에 기본 방향은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생산, 친환경농업의 육성, 고소득 작목의 육성, 농산물 유통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농정과 총 예산규모는 28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73억원, 주민소득 특별회계가 6억원이며 금년도 195억원에 비해서 약 8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50억원, 도비가 21억원, 군비가 106억원, 기금이 6억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정부의 농업 농촌 종합대책의 본격 추진과 친환경 농업, 농산물 유통분야 외에 자체사업이 증가됐습니다. 37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농정과에 주민소득융자금 지원 사업 보조원 외에 3명 있습니다. 총 4,057만9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8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2,828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해남농업발전계획 책자 제작, 농정심의회 위원수당, 분배농지 소송업무 이행 수수료, 농정기획업무 급량비, 농정과 총괄 부서운영비가 1,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행사 지원비로는 농업인의 날 행사 해 가지고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정기획팀에서 국내여비는 959만3천만원으로 관내, 관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입니다. 행사실시보상비로 해서 2,73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교육 참석여비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에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280만원은 농업인의 날 시상자 메달 제작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은 농민의 농업경쟁력 신장 교육 및 통일한마당 축제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5,307만원은 한국농업인 신문보급으로 725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10억4,98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입인 자녀 양육비 783명에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1,306명 예상을 해 가지고 5억5,98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59인 4,248만원, 농업경영컨실팅 지원사업 10개소에 5,600만원, 농업정보화 선도자 교육으로 해서 6백만원, 디지털사랑방 1개소 설치비로 3천만원, 다음 장에 농지관리원위원회 운영비 1,680만원 포함해서 1억5,128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벤처농업육성 1개소에 2,500만원,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은 19대에 1,140만원, 농촌체험장 2개소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재해보상금 민간인 식대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5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1억7,8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비로 2,500만원입니다. 농림사업 추진 부대비에 5백만원 계상됐습니다. 386쪽입니다. 농사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 53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관내, 관외포함해서 791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양곡관리가 되겠습니다만 9,508만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해남쌀 시식용 샘플 제작,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포함해서 세 가지 항목입니다. 양곡관리 국내여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디지털 곡물수분측정기 616만원 계상했습니다. 약 30대 되겠습니다. 농약 안전장비 공급 1,965조에 7,860만원 계상했습니다. 벼 우량종자 차액지원은 3,97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에서는 11억13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 시설 1개소에 3억5천만원, RPC 저온저장고 시설 1억5천만원, 완전미 가공시스템에 1억5천만원, 벼 자동화 육묘장 8천만원, 인력절감형 방제장비 8,575만원, 밭작물 기계화단지 조성 4,950만원, 다음 장에 우리콩 재배면적 단지에 1,040만원, 토종농산물 살리기 사업에 2천만원, 벼 상온건조 저장시설 1억2,250만원, 맞춤형 고품질 단지 2개소에 6천만원, 경운기 채양구 설치 1,155만원, 휴대용 예취기 안전판 부착 지원 1,160만원, 이상의 사업은 도비사업 추진으로 도비부담에 따르는 군비부담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비 삼산면 용전리 농막설치 1개소에 1천만원,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90쪽, 이것은 순수한 군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논두렁 조성기 사업 5대 1,200만원, 콘베어 30대 3,750만원, 자동곡물계량기 140대 1억5백만원, 밭작물 소득지원 사업 2개소 6백만원, 우량 씨감자 지원 66톤에 5천만원, 볍시 발아기 지원사업 40대에 2,200만원, 곡물이송 적재함 20대 2,200만원, 친환경쌀 완전미 생산시설 3천만원 포함해서 8종에 2억8,45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391쪽입니다. 농산물 유통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680만원, 행사지원비 1,200만원, 국내여비는 1,03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2천만원입니다. 행사실시보상금 1,350만원입니다. 행사실시보상금 1시 군 1생산자 조직 육성에 240만원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도비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8,324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도비하고 연계된 그린투어 고정고객 확보 차원사업에 48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 지원비에 대해서 6억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지원이 27억4,329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1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94쪽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4,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15억9,7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남 쌀 브랜드화 사업추진에 있어서 완효성 복비 이 부분은 별도로 제안설명 끝나고 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농자재 지원 부분에 2억5천만원, 포장재가 3,125만원, 쌀포장재 제작이 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남 황토고구마 브랜드 사업 포장재 제작 5,250만원, 택배비 지원 750만원, 플라스틱 상자 5,100만원 계상됐습니다. 겨울배추 브랜드화 사업 포장재 15만매를 제작하는데 5,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군비가 되겠습니다만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2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개설에 따른 장비지원에 따른 3천만원, 저온저장고 설치 60평에 6천만원, 농산물 공동작업장 150평에 3,750만원, 호박 저장고 설치사업 50평에 2,500만원, 도로변 직판장 5개소에 4,500만원, 농산물 가공시설에 5천만 지원계획을 반영하겠습니다. 396쪽에 원예특작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40만원입니다. 국내외 관외비 포함해서 1,067만원입니다. 민간인 경상보조로 겨울배추 지리적 표시등록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마늘 농기계 지원사업에 3,855만원, 마늘 흑색썩음병 방제 사업비로 1억3,020만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사업으로 1억4,500만원을 포함해서 재료비로 3억1,37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마늘 종구 갱신 사업에 4억8천만원, 마늘 작목전환 2억1,960만원, 다음 장입니다. 수출농산물 품질향상에 2,350만원, 잠업생산기반조성 420만원, 친환경약용작물 재배 2,400만원, 녹차 재배단지 3천만원, 버섯 현대화 시설에 4,500만원, 원예작물생산 인프라구축 1억35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에 6,750만원, 인삼 생산기반 확충시설에 9,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99쪽입니다. 겨울배추 친환경 자재지원으로 66㏊에 1억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고소득 작목전환 지원사업에 18억원이 되겠습니다만 18억원 중에서 12억원은 고소득 작목이고 6억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군수님이 농업부분에 투자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해남군 버섯재배농가가 120농가가 됩니다만 이 버섯재배농가에게 배지분양센터를 시설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해서 별도로 6억원을 했고 나머지 12억원 부분은 순수한 고소득 작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기되어 있는 18억원 중에서 빠진 것은 병배지 분양센터가 고소득에서 6억원이 되겠고 나머지 12억원은 고소득 작목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육성사업에서 비가림하우스가 1억8천만원, 하우스시설개선 1억8,800만원, 양액재배시설 1억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삼생산기반에 농기계 및 장비구입, 녹비작물, 관수시설, 공동보관시설해서 1억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밤호박 재배농가 지원에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0페이지에 수출농산물 종묘대 이것은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화훼부분은 도비로 해서 종묘대를 주는데 토마토나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수출하고 있음에도 종묘대를 안 주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군비로 2,5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과수특화작목 육성부분에서 양앵두 재배시설은 현산면에서 이것이 시책연수 우수작목이 되어 가지고 별도로 계상했고, 무화과는 송지 지역에, 버섯연합회 냉동차량 2,350만원, 약용작물재배 2천만원, 잎담배 경작농가 자재대 지원으로 3,357만원, 묘목생산시설 1,900만원도 시책연수대에 우수작으로 채택이 되어서 저희들이 현재 10개소에 사업하기로 수립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186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719만3천원, 행사실시보상금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2쪽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 1억2,285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10억2,007만5천원을 포함 재료비로 11억4,29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에 618만원, 기타보상금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96억1,136만1천원, 쌀생산조정제 보상금으로 9억8,346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403쪽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1억6천만원, 친환경농업 광역시범단지 조성 4억8천만원, 친환경농업 소규모단지 지원 1,6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에 6,93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 푸른 해남 환경농업육성으로 객토사업에 6천만원, 친환경실천 농가 퇴비지원에 1억8,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조성 150㏊, 기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에 480만원, 1마을 1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비로 7,980만원, 고천암 환경농업단지 150㏊ 조성에 2억4천만원, 친환경 실천농사 퇴비사 지원 2억1천만원, 친환경 인증농가 자재지원에 2억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부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591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1,838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는 935만3천원으로 관내, 관외여비를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우경진대회 참석농가 보상금 3백만원, 기타보상금 공수의 위촉 활동비하고 젖소 인공수정료를 포함해서 2,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는 7,25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지원 사업으로 4백만원, 축산환경 개선제 공급에 1,549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 총체 보리농가 연계조사료 생산비로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 축산분뇨처리시설 4,250만원, 양봉산업육성 지원사업에 3,834만원, 축사 환풍기 시설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8쪽 축사에어쿨 시설에 665만원, 축산농가 방역장비 지원에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269만5천원 계상했습니다만 송아지 생산안정, 한우등록사업,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지원사업,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409쪽입니다. 재료비로 구제역 방역용 소독약품 4,050만원, 긴급방역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있어서는 2억5,49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만 축사 대형 환풍기 외에 아래 여러 가지 내용이 전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한우번식농가 육성 이차보전입니다. 이것은 축협에 이차보전을 해주는데 한우입식을 했는데 축협에서 일부, 군에서 일부 하는 대행사업비 입니다. 3,600만원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전부 마치고, 지난번에 쌀 브랜드화사업에서 완효성 복비 지원부분 우선 검토하는 것은 비료효과 부분을 기술센터에 성분의뢰를 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한 대로 본다고 하면 완효성 비료는 목적이 미질향상이나 미량요소 함유, 생약재배나 이런 토양검사를 시비 처방해 주고 있습니다. 효과는 도복예방, 간접적으로 쌀 미질향상과 비료사용량을 감소해 주고 또 이것은 단 한번에 쓰기 때문에 노동력도 감소가 됩니다. 이것은 ㏊당 37만8천원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금년도 예산에 6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 그 부분 저희들이 부산물로 대체한다고 했을 때 ㏊당 최소한 부산물 퇴비는 9천～1만2천㎏정도 소요가 된다, 적정량이. 그래서 소요액이 우리의 면적을 했을 때는 약 20억원정도 소요가 되더라. 저희들 부산물 퇴비를 시용했을 때는 지력도 증진되고, 토양도 개선되고, 미질도 향상되고 많은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만 우리가 당초 미질향상 차원에서 6억3,100만원 검토한 것하고 퇴비를 제대로 시용 했을 때에는 20억원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부산물 퇴비하고 유기질비료는 좀 다릅니다만 이 부분도 단가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는 ㏊당 60～120포 정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금년도 브랜드 면적으로 적정량을 했을 때는 14～20억원정도가 소요가 된다. 미생물 퇴비 이 부분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놓고 보니까 약 15억원정도 판단을 하고 있고 적정량을 줬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시 군의 사례도 알아보니까 강진의 경우는 보조를 상당히 많이 해 줬습니다. 많이 해 줬는데 거기는 보니까 부산물 퇴비는 ㏊당 최소 정량을 쓰려면 약9천～1만2천㎏을 써야 하는데, 강진의 경우는 ㏊당 200포 정도, 그래서 적정시비량의 80%정도만 줬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옴천같은 경우는 이엔비를 줬었는데 여기도 적정시비량의 약 50%정도, 나주 같은 경우는 부산물 퇴비를 제대로 줬지만 적정시비량에는 좀 부족하게 줬기 때문에 별도로 퇴비를 시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쌀브랜드화 추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협의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일부 자담을 하더라도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협의회 의견을 따라서 저희들이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세요. 저희들이 검토하고 판단도 해 보고 할 수 있도록,

예. 특별회계 부분은 간단합니다만 607쪽에 주민소득지원융자금 예금이자가 1천만원 세입이 잡아졌습니다.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이자 1,539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8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가 2억9,323만원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보시면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과년도 미회수금 체납액이 되겠습니다만 1억9,5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9쪽에 일반운영비 주민소득지원으로 해서 648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610쪽에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지원으로 5억8,30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입니다. 농업경쟁력 신장교육 및 통일한마당 축제 이것은 농민회에 지원해 주죠,

예. 연간 농민회에서 자체 교육도 하고, 농민회 활동하는데 주고 있습니다.

농민회 활동비여?

농민회에서 자체 교육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매년 이렇게 했었으면 예산을 주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따라 가야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봐야지. 그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자체 농민회를 운영하는 쪽으로 쓴다든가 해서는 안 되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네요. 385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앞으로 농업이 농산물 소득도 중요하지만 농외소득도 중요하다 해 가지고, 도시 소비자들을 농촌관광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전경이 좋은 마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정부방침도 됩니다만 우리는 동해리하고 황산면하고 송지면하고 네 군데 정도해서 기 도비 사업으로 올리긴 올렸습니다만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동해리 정도는 녹색농촌마을로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 예산에 사실은 3천5백만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도에서도 동해리 같은 여건의 경우에는 국비지원에서,

북평 동해리죠?

예. 국비지원해서 하는 여건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만, 도비사업으로 확정은 안됐지만 이 달 중에 된다고 자꾸 좋다 한번 해봐라 해남 1개소에 줄란다, 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업비가 확정된다고 하면 자체사업 이것하고 그 밑에 세웠던 국비사업으로 돌리고 안 할 계획입니다. 일단 안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하기로 하고

해볼 계획이라 그 말씀이죠.

예.

393쪽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 29억4,454만8천원 이것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농림사업을 1년 전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11개 조직에서 150억원을 신청했어요. 11개 조직에서 150억원을 신청했는데,

일단 농림사업이고만.

예. 그렇습니다. 신청했는데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신청을 해서 금년에 확정했는데 이것은 순수한 보조만 이렇게 되고 자담이 50%로 약 54억원정도 됩니다. 자담도 포함해서 54억원의 사업비로 우리가 11개 조직에 주는데 조직에 주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선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신청 단체별로 기 평가를 해 갔습니다. 해 가지고 도에서 사업을 확정을 한단 말씀입니다. 확정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은 11개 조직에서 신청을 해 놓은 것을,

재무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해당된 사업비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담이 별도 있다고요?

자담이 별도로50%,

자담이 50%. 근데 여기에 자담 안 넣어 놨소,

예산서니까 자담이 전부 안 들어가죠.

395쪽 도로변 직판장 설치, 제일 밑에서 세 번째 부분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로변 직판장 그러면 도로가에 농산물 놓고 파는 거죠.

주요도로변에 설치를 우리가 3개정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최소한도 국도변이라든지 송지 같은데, 북일,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5개소,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에 해 놓은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지금 3개소되어 있고요,

비닐로 해 놓고 뜯도 안하고 바람 불면 펄럭이고 그대로 있는데,

비닐로요? 비닐로 하는 것은 우리 지원사업이 아닌데,

그것은 개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 놓은 거죠.

예.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개도만,

농산물 판매한다고 만들어 놨다가 농산물 판매시기가 넘어버리니까 안 하는 거죠.

예, 그런 것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개도할 대책이 없어요.

농정과에서는 안 되겠고만. 어디서 해야 되요,

소관이 국도관리청 소관이죠.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되요,

예. 도로변 직판장 하려고 보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도 말입니다, 아주 흉물이거든요, 길가에 있는 것들이. 설치한 사람을 찾아 가지고 철거해라 한다든가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려고,

도로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해야돼요.

어차피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된다고,

거기에서 하고 수행업무는 건설과에서 하고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도로 같은 경우는 관리청이 있어요.

군에서 처리를 하게 하라고 해야 될텐데. 도로변 직판장을 설치하는 구역이 있겠네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변 직판장을 하다보니까 저것도 맘대로 못하고,

지금 현재 해진 곳이 어디요,

현산하고 산이면, 삼산하고 세 군데입니다.

어차피 이것이 그 규모죠.

그 규모는 전부 국도지사무소에 허가를 받았어요. 그 건물하고,

그것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북평 영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의하다 모르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난 사항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설명 좀 잘 해 주세요. 383쪽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농가도우미가 무엇인지,

농가도우미 이것은 출산 전후 90일 이내 신청을 한단 말씀입니다,

알았어요. 애기 낳으면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고, 아까 우리 임길수 위원님께서 농산물직판장 관계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 세워진 것을 보니까 직판장행사에 총4,500만원정도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직판장 행사비로는요,

장비지원이 3천만원, 초청장 5백만원, 보상금 1천만원,

보상금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직판장 행사비 아닙니다.

장비지원은, 직판행사 장비 지원은, 그리고 초청장 5백만원은 거기에 따른 것이 아니고?

직판행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직판행사가 있는데 서울에 향우 초청한 부분은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그 부분은 내년에 안 하는 쪽으로, 그것이 1천만원정도 드는데,

죽고 살고 땀흘린 농민들 것 걷어다가 고향에서 나왔다고 하고 그 사람들한테 잘 할란가 모르지만 그래도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갖고 해야지. 지금 잘못 됐어. 매번 군수, 부군수가 올라가서 그 사람도 일부 고생도 하기는 해요. 그러나 앞으로 그렇겠습니다. 투자했으면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그것을 측정해야지, 효과가 없는 곳에 계속 던져 버리고 해봤자 손실이지 않느냐는 얘기여. 행정도 효과적인 행정을 해야지. 민간자본보조 388쪽이요. 이것을 보니까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시설, RPC 저온저장고, 완전미가공 보니까 도비 부담도 우리가 전부 몽땅 들쳐 메고 부담을 하고만,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조금 주고 나머지는 군비로 전부. 그럼 도에서는 무엇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참고 좀 해 주시고, 그린투어 매년 이렇게 해서 2천만원, 몇 천만해서 부인들 모셔다 놓고 밥 사주고 어쩌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짓거리를 안 했으면 좋겠습디다. 2천만원이 누구 집 애 이름이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우리 농산물을 사갑니까? 2천만원 소득을 올리려면 얼마만큼을 팔아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농업부분을 여기서 행사를 했다고 해서 소득 본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 안하고 편하게,

직접 수량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은 맞아요. 맞는데 그린투어 한다는 것은 일단 도시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해남 소개도 하고 해남 농산물 사 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느껴보면 고정 고객은 온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확보가 되고 얘기는 해 주지만 특별하게 가지는 효과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봐서 효과가 없다면 바꿔야 되. 작년에 했던 거 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도비사업도 금년에 3차례 했단 말입니다, 도에서도. 그런데 군에서 안 맞다고 안 하고, 도비사업은 또 하고 이런 것은 모양새가 그렇단 말입니다. 도비사업도,

김 과장 돈이라면 이 짓거리 하겠소?

해남 농산물,

이런거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중앙방송에 매스컴을 타서 대대적으로 때린다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 대도시에 고객들을 확보하는 쪽으로 하면 몰라도, 저는 별로 이것 신문에도 한번 난 것 같습디다, 효과 없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대로 안되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방송에 때린다는 것은 어지간해서는 돈이, 수천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농산물 홍보라는 것이 참고로 참다래가 해남에서 제일 큰 기업이 된다고 하는데 연간 15억원정도 계속 서울에 시식하고 행사하고 홍보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날 참다래 같은 경우도 매출이 신장이 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여기에서 소비촉진 판로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부분은 안주하는 것보다도 다소 도전적으로 하는 것이 열심히 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심의해 주셔서 이것이 안 맞다고 하면 저희들은 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지원비 1,200만원, 391페이지 고구마 농산물 직판장행사 추진에 초청장, 홍보물, 기타, 그 다음에 황토고구마 캐기 행사, 정해진 것입니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391쪽에 보면 1,200만원이요 고구마 캐기 행사 부분은 금년에 5백만원 세어서 했습니다만 이것도 군에서 지금까지는 계속 산이에서 했다가 화산에서 했다가 하는데 이것은 고구마를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지역에 관계없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직판행사 이 직판행사 부분은 저희들이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 금요일에 1박 2일로 해서 서초장날에 참가를 합니다. 지금 서초구청 같은 경우는 전국에 약 7개 시·군하고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서초가 약 20만 구민들이 매월 마지막 주 목, 금은 서초장터가 생긴다고 해서 전부 온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군 매장이 전부 있어요. 다행히 우리 해남은 가운데에서 상당히 판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행사를 매달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최소한도의 실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서울 초청 향우만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하는 쪽으로 하고 백화점 행사는 돈 없어도 저희들이 백화점하고 마진으로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훨씬 저희들도 추진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 뒤에 보니까 축산시설에 환풍기가 계속 있네요. 에어컨 있고, 환풍기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농가 요구도 많이 있고 해서 군비로,

앞에도 민간자본보조로 환풍기 들어있고 또 그 뒷장에 407쪽, 408쪽, 409쪽에 나눠서 분산해서 똑 같은 것을,

분산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농가 요구가 에어콘 같은 것이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군비로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도비로, 도비가 수용이 된다고 해서 도에 일괄신청을 했단 말씀입니다. 했는데 도에서 일부가 반영이 되고 그래도 최소한도 부족하다 싶어서 군비를 일부 반영했습니다. 분산한 것이 아니고 재원이 다릅니다. 재원별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25%, 군비가 25%, 농가가 25% 이런 경우가 있고요, 군비 50%, 자담 50%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삼공동보관 이용시설, 399쪽. 공동이용시설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잘 된 것 같습니까. 자그마치 1억원이나 되는데, 공동으로 이용가능한가,

이것은 의원님들이 해 주신대로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인삼은 기계 같은 것 일부 지원도 받고 했는데 공동으로 보관하고 이런 시설을 작년부터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일단 농가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섯연합회 냉동차량 이제는 기반이 잡혔고 하는데 지역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잘되는 곳에 계속하면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버섯연합회지원 차량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예산편성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이라고 해서 예산 세우기 전에 우리 농업부분은 농업부분이라지만 사회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전체 주민참여 관련된 단체 얘기를 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농정과 소관이 아니라 기획예산실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주민들이 이렇게 바랍니다. 해서 받아들인 그 일환으로 해서 버섯연합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번도 지원을 받은 적이 없었다, 없었는데 120농가가 있는데 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농가들이 수거하고 판매하려면 이런 정도 하겠다고 요구해서 이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버섯연합회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병배지사업도 지금 한우리에서 병배지를 생산한다고 해도 농가들이 전부 다 공급을 못합니다. 자체수급도 못하기 때문에 해남군에 120 버섯농가들이 배지, 이를테면 농사로 말하면 씨앗이란 말입니다. 씨앗이 있어야 이것을 가지고 생산을 할 것인데, 그것은 전부 외지에서 사오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달라고 그동안 수 차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까지 계획해서 하려다 못했는데 이런 사업은 주민의 숙원도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군수님이 농업분야에 소득하고 연관된 부분도 검토하시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하겠다고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404쪽 고천암 환경농업단지조성해서 2억4천만원 있는데 어떻게 한 것입니까? 150㏊,

고천암은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대로 고천암은 농약을 어독성 지오렉스로 하기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된다” 이런 논리가 자꾸 환경단체에서 요구하고 해서 “고천암을 살리자 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고천암 환경농업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면은 일단 바로 직파를 했을 때하고, 모자리 육모를 했을 때하고 약30일 정도 기간이 난단 말씀입니다. 직파를 바로 씨앗을 뿌린 것이고, 기계이앙 논은 모자리를 30일정도 놔두는데 일단은 직파를 하면 그때부터서 모자라는 30일동안 두 번 내지 세 번을 지오렉스를 논에다가 뿌린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고 기계이앙을 했을 때는 모판에서 바로 손으로 하기 때문에 횟수는 줄인다, 그래서 지오렉스를 줄인 만큼 생태계가 보존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인데, 그래서 그 지역은 일반적으로 간척지는 저습지이기 때문에 기계이앙이 곤란하다 했는데 고천암 같은 경우에는 조성한지가 10년도 넘었고 전체 면적의 60%정도는 기계이앙으로 가고 있단 말씀입니다. 기계이앙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여기하는 단체에다가 권역별로 150㏊를 5～6곳에 나눠 가지고 이앙기 단지별로 사주고, 자재사주고, 필요하다고 하면 오리농법할 수 있는 자재도 사주고 해 가지고 고천암을 살리면서 어떤 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본 의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7쪽을 보면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인데요 최근 3년동안 몇 조나 공급이 됐습니까, 실적이?

한 6천조 정도 했을 것입니다. 매년 이 수준입니다.

이 부분 금액이 아주 커서 그것보다는 사실은 그것을 한번 구입하면 여러 해 동안 사용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얘기 해 봐요. 몇 조나 공급이 됐어요,

김흥균 농사담당 김흥균입니다. 작년에는 2,151개가 추진이 됐고 내년에 1,965개가 됐는데 매년 2천개 정도 수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소모품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모품이 1,965조 정도 되겠다 그런 예상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 죠,

김흥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나도 이것이 있는데, 5년도 있고 4년도 있는데 자꾸 도비 2,300만원이고 군비가 5,500만원인데 이것을 그렇게 소모가 많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렇지 않으면 도비 수준에 맞춰서 군비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김흥균 해남군 농가수가 1만6천 농가가 되는데 매년 2천개씩 돌아가면서 공급을 하게 되면 3～4년만에 한번 씩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급한 사람을 내년에 또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요량을 파악해 보고 신청 받아 봤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농업관리에 이렇게 종사를 하면서 도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좀 안 했으면 하는 사업이 사실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일단 부담해서 내려온 사업을 시 군에서 임의적으로 안 한다는 것도 그렇게 비단 예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하고 신문같은 부분하고 우리 397쪽에 배추무상도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반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줄 바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추 부분에 자재를 1억원을 넣어놓은 것도 주려면 그것을 주라, 왜 이것을 주느냐. 이렇게 요구를 한 상황인데, 일단 도비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반영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하셔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의를 해 가지고 도비 수준에 맞춘다든지,

국·도비 지원해서 반드시 꼭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어. 우리가 선호하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해야지 국가에서,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해 가지고 우리 지역하고 실정에 안 맞는데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여.

그런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평소에 우리도 그 전에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똑같이는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업도. 그런데 도의 얘기를 들어 보면 자기들의 어떤 조항이 있습디다. 보니까 편성할 때 3%정도하고 나머지 7%는 시·군부담으로,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지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력하게 항의를 했거든요, 도비부분도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규율에 위배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규정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이지, 아마 예산실 쪽으로 한번 물어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제13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