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종범입니다. 제13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개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 예비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해남군 군관리계획 수립관련 의견 청취의 건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2004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한 후에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소관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들 행정자료실 관리, 군민생활불편해소 자료관리, 예산운영 전산관리, 세 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하반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체적으로 7,9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군정홍보책자, 그 다음에 명절 홍보물 제작, 군정 홍보용 봉투제작, 군정 현황판 정비 600만원, 그 다음에 군정영상홍보물 수정 보완작업에 700만원 쓸 계획입니다. 뒷장입니다. 민선 3기 하반기 홍보물제작비 1,000만원, 전국 향우회 군정보고서 제작 150만원, 월간 자치행정, 지방자치, 지방자치발전, 지방 자치의정 구독 4종류, 금년도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군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계상했습니다. 칼라 복사기 소모품, 부서운영비는 금년도 수준 1,6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업무추진 급량비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국내여비(기획관리 업무추진 관내·관외여비) 1,600만원, 국외여비(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 1,15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중국 옹원현을 방문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여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도·군의원 간담회 및 군정기획활동 800만원, 기획예산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1,500만원, 이것은 민간이 중국 옹원현 방문할 때 쓸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군정보고 및 소개참석자 보상금) 550만원입니다. 뒷장입니다. 군민제안자 시상금 100만원, 군민제안 응모자 보상 50만원,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사업에 20만원, 군정 발전 아이디어 시상금 200만원, 시책연수대회 시상금 400만원입니다. 국제화 협력기금 출연금 500만원, 칼라 전자복사기 1,500만원, 117페이지 예산공통과목으로 공무원들 봉급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역시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119페이지 수당입니다. 명예 및 조기 퇴직수당에 4억5,000만원, 가족수당·자녀학비수당, 공무원 수당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120페이지 관리업무 수당, 대우 공무원 가산금, 보수 봉급 기준표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21페이지 특수업무수당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당규정에 의해서 122페이지와 마찬가지입니다. 123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봉급조정수당 나와 있습니다. 124페이지 정액급식비,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13만원씩 급식비 지급이 됩니다. 교통보조비, 직급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명절 휴가비, 그 다음에 가계지원비 25억4,900만원, 125페이지 연가 보상비, 기타직 보수(청원경찰)와 관련된 것입니다.

연가보상비가 8억4천9백만원이에요?

연가는 가야 되는데 안갔을 경우에는 금액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8억4천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휴가를 가거라. 연가를 가라.” 그리고 “자기 계발하는 시간도 갖고 해라.” 하는데, 잘 안가요. 공무원들이, 126페이지 일용인부임, 도로보수원 계상을 했습니다. 127페이지 중간 지점에 일용인부 퇴직금 2억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 재해보상금 1,000만원, 일용인부 고용보험부담금 4,970만원, 일용인부 군민연금부담금 1억4,900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요원 보험료 96만4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재해, 산불방지등 주요시책업무 추진급량비 1,000만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풀(pull)로 저희들이 세워놨다가 각종 재해발생시에 필요한 곳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예산공통 교육여비), 공무원들 교육갈 때 주는 여비입니다. 2억1,257만4천원, 군정 주요업무 추진 종합여비 1,600만원입니다. 국외여비(공무원 국외연수), 1억입니다. 총무과에 나와 있는 연수비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국외연수를 갔을 경우에 해외출장이나, 풀로 관리를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기간운영업무추진비 군수 4,800만원, 부군수 3,300만원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800만원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책에 따라서 7,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대민활동비), 5만원씩, 읍·면은 읍·면수당을 받기 때문에 받지 않고 읍·면공무원을 제외한 본청 6급이하 직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군정투자사업 및 시책수행 민간인 여비 2천만원, 이것도 풀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민간인들이 갑자기 해외를 가야 할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쓰는 돈입니다. 군정 및 지역발전 회의등 참석자 보상비, 이것도 풀 관리 예산입니다. 2천만원, 성과상여금 5억4천만원, 다음 임의단체보조금 4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3억5천했습니다마는 기준액대로 4억5천만원 했습니다. 감채기금 전출금 3억 계상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을 30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0%를 감채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32페이지 예산관리 일반운영비 6,822만원입니다. 예산서 인쇄랄지, 안(안)인쇄,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관리 급량비, 133페이지 국내 여비(예산관리, 관내·관외여비) 1,10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재정운영) 1,000만원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예산담당 공무원) 15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00만원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60만원입니다. 지방재정 프로그램입니다. 13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지방재정관리 노트북) 1대 사려고 합니다. 135페이지 감사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802만원, 국내여비 1,031만6천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공직기강확립 및 부실공사 방지) 300만원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감사담당공무원) 216만원입니다. 경영사업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60만원, 국내여비 647만1,000원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혁신분권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1,016만원, 혁신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분권운영비, 그 다음에 담당 급량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 647만1,000원입니다. 기타보상금(지역혁신협의회 참석자 보상, 분과협의회, 운영위원회 참석자 보상) 720만원입니다. 이상 기획예산실소관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드렸습니다.

127쪽 한번 봐 주세요. 일용인부 퇴직금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스무 사람이 2억인데,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퇴직할 것을 대비해서 예상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자가 있으면 지급하고, 없으면 지급 안하고 그렇습니다.

일용인부는 퇴직하면 1,000만원씩 줍니까?

아니죠. 산출만 해놓은 것이고요. 사람에 따라서 5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도 넘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준만 해 놓은 겁니다.

다른 건 다 올랐는데 의회 것은 하나도 안 올라 왔구만,

의회 올려야 할 때 있으면 올립시다.

물어볼 것 없어요. 우리가 깎을라면 깎을 것이니까,

좌우지간 실과에서 그런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어떻게 예산을 짭짤하게 손질해서 짤라버렸는가 깎을 데가 없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손 델 데가 없다고 그래요. 참고하시고 심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옛날에 판공비, 그런 성격인데, 이것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회식비입니다. 그런 것이고, 인원에 따라서 부서운영비는 일반운영비 성격입니다. 종이를 산다거나 복사기 토너를 산다거나 여러 가지 운영할라면 세세하게 사무용품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그런 것을 세세하게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해 가지고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질이 다릅니다. 각 실과마다 다 있습니다.

위원장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그렇게 나눠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 그 조직을 운영관리하고 기관간의 유대를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고, 부서업무 추진비는 부서의 장이 실과소장, 읍·면장이 그 소속직원들을 같이 화합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할 때 쓰는 것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수한 시책적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나눠져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래서 아까 재정운영 시책추진비 1,000만원 있죠. 이것은 군수가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처를 간다. 행정자치부를 간다. 도를 간다. 기획예산실장이 도나 이런 데에 다니면서 밥도 사고 술도 사고 한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특별히 쓰는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성질이 좀 다릅니다.

몇 번 했어요. 군의원 간담회는, 군수가 자기 돈으로 밥 산 줄 알았더니 이 돈으로 밥샀구만, 말로는 군수가 밥 사고,

그러니까 군청에서 산 것은 군수가 산 것이죠.

우리가 안깎고 놔둬버리니까,

의회에서 세운 것은 의원님이 사신 것이고 이것은,

그러면 800만원 삭감해버려, 간담회하지 말자고,

예산서 13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리근무자 인건비가 약4,4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직원 전체 인원이 1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의 25%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산휴가, 기타 생리휴가 해 가지고 그때 쓰는 대리인부임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문서 자료관 전산입력 인부임 이런 것, 전부 인부임입니다. 14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인부임이니까요. 14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총무과에 세워져 있는 교육은, 전라남도 공무원에서 하는 입교자 교육 여비는 예산실에서 주고, 행정자치부 위탁교육, 그리고 전문교육을 저희들이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행정자치부 초임관리자반 위탁교육비 있고요. 실과소 관련업무 담당자 위탁교육비 들어 있고, 공무원 전문교육 해외연수비는 광주에서 하더라도 반별로 해외연수는 총무과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직무향상능력 위탁교육비는 엘지그룹이나 삼성그룹, 작년에는 중소기업 광주연수원에서 공무원들 80명이 2박3일간 위탁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했고 뒤에 돌아가면 민간인도 교육기회를 금년에 갖고자 해서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식 선진화운동 홍보책자비,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세웠고요. 14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직원능력개발비로 해 가지고 어학과 문예분야에서 학원비 50%를 6개월분만 줘 가지고 어학능력 향상이라든가 동아리 모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지 구입비 있고요. 기초질서 확립 홍보시설물 제작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가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향우회 임원 이·취임식 12개 각 시·도에 산재되어 있는 임원들, 이·취임식할 때 실과소장이 참석해 가지고 감사패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있고요. 144페이지 보시면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 1억6천이고요. 부서운영비, 가운데 쯤에 공무원 유족보상금 2인이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사망시는 월 급여액의 3개월치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미리 세워 놓은 것이 아니고요.

300만원 주민 동향관리, 이것은 군수가 쓰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1억6천 군수님 추진비입니다.

다 해서 1억6천인데요? 이거 너무 많이 세우는 것 아니에요?

해남군에 책정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세울 수 없고 목표액이 있습니다.

최고를 이것만 주라고 했는데,

군별로 군세에 따라서 목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금액으로 세웠습니다.

알았어요.

다음에 이장자녀 장학금, 대상은 고등학생들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57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약72명, 예상을 해 놓은 겁니다. 내년도에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72만원 한정 해 놨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매년 이장 직무교육을 저희들이 군민회관 강당에 불러다가, 1회 직무교육비가 있고요. 다음 이장들 사기진작 산업시찰, 5만원씩 마을 이장단마다 매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 군정보고시 초청대상자 밥값, 중앙 도단위 참석행사비, 그 다음에 자매도시 친선교류행사 참석대상자 여비보상 되어 있고요. 기타보상금으로 평통위원 활동보상이 금년과 똑같이 1,325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상이 동계·하계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공부방 운영으로 약20명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 맨 위에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17억5,300만원이 재해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되어 있고요. 정부부담 건강보험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21세기 해남자치대학 운영, 금년 좀 미약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회정도 1,200만원, 중부권 기초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대전 서구청에서 저희들에게 자매결연 요청을 해 왔습니다. 거기와 자매결연을 500만원 세웠고요. 서울 서초와 자매결연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초구에 답방을 못 했습니다. 금년에 있을 걸로 하고 예산세웠고요. 자매도시 단체별초청 있을 때 비용하고, 5.18 기념행사 지원비, 공무원재해보상 5천만원 세웠습니다. 147페이지 보시면 국고대여장학금 군비 부담금입니다. 3억이고요. 복사기 15대 구입했습니다. 14페이지는 서무계것입니다. 당직실에 침구세탁, 구입비, 문서발송 우편료가 월900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숙직 수당, 그리고 사업소의 무인경비 용역료, 본청 무인경비 용역료 예산에 세웠습니다. 149페이지 맨 위에 2005년이나 2006년도 업무일지인데, 2006년도 업무일지입니다. 800만원 세웠고요. 공직자 소양교육 강사료, 청사게양용 국기, 군기. 자꾸 퇴색되니까 교체할 것, 그 다음에 청원경찰 피복비, 발간실운영비, 발간실기사 피복비 이런 것을 전부 세웠습니다. 행사 지원비는 공직자들 각종 친목체육대회, 읍·면민의 날 체육대회 경비로 해서 680만원, 그 다음 장 150페이지에 보시면 내년에는 옥외행사가 화산면만 600만원 지원되고 나머지 13개 면은 옥내행사로 200만원, 읍은 4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가운데쯤 보면 국외여비가 2억400만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내년 2006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외국에 가지 못한 팀들, 6～7개팀 짜 가지고 내년도에 다녀와서 벤치마킹하는 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퇴임행사비입니다. 내년에 퇴직이 15명입니다. 30여년 공직하다 가신 분들 50만원정도 식대를 지원할 걸로 750만원 세웠습니다. 기타 군정발전 유공군민 시상금, 이것은 손목시계를 구입해 가지고 군수님표창때 주는 선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맨 위에 퇴직공무원 및 가족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66만원에 64인이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내년도에 15명에서 가족까지 해서 30명이고, 작년까지 해서 아직까지 퇴직한 분들이 외국을 가족여행을 못 간 분이 1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굉장히 원하고 해서 내년도에 2단계로 세워서 보낼라고 한번에 세웠습니다. 그 밑에 모범공무원, 가족과 직원들, 산업시찰, 그리고 군·읍·면 친목체육대회 시상금, 그리고 읍·면 등반대회 시상금 세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보통신시설로 해 가지고 자료관, 문서고입니다마는 문서고 시스템구입비, 해남군 장학사업 육성출연금 5억5천입니다. 이 관계는 장학사업 기금 설명할 때 별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도 이제까지 정보통신업무 용량증설이라든가 이제껏 했던 유지관리 보수비가 서 있습니다. 154페이지 마찬가지로 1년간 정보통신업무에 했던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것들만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5페이지 인터넷 회선료가 10메가짜리 1회선 정액요금이 4,300만원 서 있고요. 무인민원발급비 회선료가 농협과 우체국에 저희들이 두개 있습니다마는 회선료로 서 있고요. 재난재해용 회선료, ADSL회선료(인터넷사랑방)가 4개 읍·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본청, 사업소, 읍·면)전화요금과 휴대폰 사용료, 도민체전 전화사용료 세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도민PC이용 경진대회 참가여비와 정보화마을 지도자교육 참가여비,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290만원 세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민, 공무원 PC이용 경진대회 시상금 175만원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도민정보화 교육용 교재대, 교육 강사수당 세웠습니다. 157페이지에 인터넷 사랑방은 도비와 군비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화원, 황산, 송지, 북평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산이면 차례입니다. 내년 산이면에 인터넷 사랑방 설치코자 1,7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전산 개발비로 해 가지고 이것은 군 자체 전산프로그램구입입니다. 3,350만원 세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면사무소 구내 케이블 정비(화산, 북일, 옥천) 전 읍·면이 면사무소에 구내 케이블이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위생매립장과 유스호스텔은 내년도에 전자결재를 할 수 있도록 라우터, 허브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일반전화기는 실과소에 회선이라든가 소음이 안 좋은 전화기 교체용으로 30대 구입하기 위해 예산 세웠습니다. 그 다음 158페이지 화산면 앰프 교체, 그 다음 팩스가 7개, 115만씩 해 가지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보안장비, 업무용 PC교체, 업무용 프린터 교체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가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민방위업무 급량비, 을지연습추진 급량비가 두 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식과 석식이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나눠졌고요. 그 다음에 552페이지 공익요원보상금, 자율방범대 야식비도 금년보다는 김영인부의장님 부탁하셔서 1,600만원, 금년에 더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자율방범대야식비 조금 더 인상이 될 겁니다. 공익근무요원 75명에 대해서 인건비와 피복비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553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가료비, 그 밑에 재난대비 연합방제 시범훈련 급식비, 을지연습관계 생략하겠습니다. 554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600만원, 이것은 매년 600만원 세웠던 것이고요. 밑에 보면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 555페이지 보면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비가 두 사람 되어 있고요. 통리대장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있습니다.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시효경과품(정화통) 교체입니다. 13만7천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556페이지 향토방위작전중에서 방위협의회에서 결정된 예산입니다마는 향방작전용 우의를 당초에는 2,200조를 군부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 예산범위내에서 약600조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600만원 세웠고요. 진지구축용 마대, 이것도 10,000개 300만원 세웠습니다. 시멘트 진지 구축, 군부대 훈련장 보수한다고 해서 50만원, 전투 배낭 셋트를 군부대에서 19만원짜리 76개 요구했습니다마는 45개만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훈련급식과 간식지원, 현재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민방위 급수시설 염소약품 투입기입니다. 이것은 저수지 위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검사를 해 보면 못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염소약품 투입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해서 여기에 설치할라고 했습니다. 예비군중대 개보수는 북평면대 사무실 개소하는데 100만원 하고요. 예비군 훈련장 이동식 화장실, 군부대에서 떨어진 훈련장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고요. 훈련장 보수는 훈련장 내에 보수하고, 예비군 무기고 울타리는 문내면에 파출소가 황산 중대로 옮겼습니다. 거기에 무기고가 있어서 울타리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에 500만원 했습니다. 삼산면대 사무실 개축비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향토방위작전 무기고 컨테이너 구입이 북일 사동초소와 황산 진이초소 두 군데에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8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대학생, 고등학생입니다마는 2천만원, 금년과 똑같이 세웠습니다. 출동수당도 금년과 똑같이 1억1,800. 세워져 있고요. 근무복 제작은 교체된 사람들, 100명 잡고 600만원 세웠습니다. 소방대장교육비, 도 주관 소방경연대회 참가 급식비, 군 주관 소방경연대회 지원비, 의용소방대 간담회 급식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군지원 내역에 방위소에 전부 지원했습니까, 금년에는.

예, 했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죠.

예,

방위세 요구한 사항입니까?

예,

전년대비 얼마나 늘어났어요. 예비군지원비가,

별도로 작년 것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교해서,

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대학이 한번 하는데 120만원 예산밖에 안 들어요?

전체적으로 홍보비까지 하면 12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참석자들 식대는 어떻게 해요.

참석자 식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고가는 비용이죠. 개인한테 간 것이 약80만원 가고요. 홍보비하고 강사비하고,

자치대학이 상당히 좋거든요. 각 면에서도 한번씩 할 수 있게끔, 면민들이 여기까지 참석하기 힘들잖아요.

면민만 된다고 하면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 여건만 주신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강사모시고 가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예,

민방위 강사를 해외에 보낸다는 것은 무슨 목적이에요.

우리군에는 박양배씨와 장성민씨, 둘이거든요. 전임 강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매년 교육을 받고 오고, 소양교육을 받거든요. 그 분들이 현지 외국에 나가서 민방위시설,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보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가요.

금년에도 독일, 프랑스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매년 가겠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다른 데 가실지 모르죠.

그러면 그 강사들이 계속했을 때는 매년 해외를 갔다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촉해서 강사가 바뀔란가,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바뀐다고 하면 그 분들이 나라를 바꿔서 갔다오시면 되겠죠.

알았습니다. 검토해 봅시다.

PC교체가 상당히,

이것이 우리 예산상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199대가 시효경과가 됐거든요. 요구한 것은, 그런데 기획실에서 예산하다 보니까 35대만 서 있습니다. 이것중에서 바꿔가지고 50%정도는 폐지하고 50%정도는 다시 영세민들이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줬던 사람들,

용량이 적어서 교체하는 거에요?

아니, 옛날 것이 구형입니다. 용량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맨 처음에 나왔던 컴퓨터를 지금도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마침 예산과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읍·면에 가면요. 역대면장들 사진을 붙여 놨더만요. 그런데 옛날 별정직 면장을 벗어나서 군청 실과장들이 면장으로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을 쭉 해놨단 말이에요. 8개월 있다 가고 6개월 있다 가고, 역대 면장이라고 붙여놓고 그것이 맞소?

안한 데는 안해요. 제 예입니다. 총무과장으로서 한 예가 아닙니다. 총무과장이 맞다 안맞다 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제 나름의 얘기입니다. 지난 번에 계곡을 제가 갔다 왔는데, 계곡에서 사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나 할 때는 없었거든요. “현재 있는 한 나는 안한다. 내가 퇴직한 후에라도 모르겠다. 나는 그거 바라지 않으니까 하지 마라.” 사진을 안줬단 말입니다. 사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문내면을 가보니까 느닷없이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문내면에 있을 때는 안했거든요. “사진 어디에서 났느냐”고 하니까, 어디에서 났는지 몰라요. 문내가니까 흑백사진 걸어 놨더라고요. 내 개인적 의견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 마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런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각 실과장들, 실과에 가면 역대 실과장들 해 놔야 맞잖아요. 역대 실과장, 역대 총무과장 해서,

기왕에 그 얘기가 나오고 업무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면사무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장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직선제 면장시설이 있을 때, 그때는 면장을 직선으로 뽑았을 때 면의 어른이라고 해 가지고 “면장”이라는 칭호를 붙였었어요. 그러면 지금의 면장은 지역의 어른이 아니거든, 면사무소소장 해야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중앙부처에서 바꿔줘야 돼요. 면사무소 소장, 그래야 읍 면장들이 여기 실과장들 밑에 있다는 것을 알죠. 지금도 읍 면장은 올라가가지고 목에 깁스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지역의 대표라 이 말이여,

면을 대표하는 말은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행정의 대표지, 면의 면민의 대표는 아니거든,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면민의 대표로 자기들이 착각을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장이란 칭호를 붙이면 그것이 맞는데, 면장이라고 했을 때 어른 “장”자에, 맞는 말이에요, 한문 풀이하면.

김영인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여론 수렴해 보고요. 전체적인 것을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옥천 가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현재 사무관 직급에 계신 분들이, 이것은 총무과장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이 몇 개월 있다가 다른 데로 계속 옮기는, 서너군데 옮겨다니는 면장님도 계실거란 말입니다. 그런 면장님들을 전부 다 거기에 붙여 놨을거에요. 그렇게 하고, 아까 PC관계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135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사무집기중에서 책상은 재무과에서 구입을 하시고, PC는 총무과에서 구입하고 그럽니까? 업무보는 책상, 그렇죠.

예,

현재 PC와 책상이 안맞죠.

이 관계는 저희들 개념은 이러거든요. 현재 갖고 있는,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PC를 바꿔주는 것이고, 실 설치가 아니거든요. 지역의 책상이 사용이 가능한 걸로 전제하에 세웠으니까요. 물론 책상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재무과에서 하는 대수와 안맞을 겁니다.

아니요. 책상을 교체를 해 줬는데 PC 각 읍·면에 몇 대씩 들어가 있잖아요. 유리로 해 가지고 안으로 볼 수 있는 내장책상을 사줬거든요. 불과 1, 2년전에. 그런데 지금 다시 책상위에 설치하는 컴퓨터를 사주고 있단 말입니다.

책상을 다시 구입할 때는 안들어 간다 그 말씀이죠.

안 들어가는 PC를 사주고 있어요. 면에 가서 한번 보세요. 금년에 내려간 PC는 스탠드식 PC를 사줬거든요. 엷은 것을 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1, 2년전에 책상구입을 했던 그런 책상이 이제 소모성, 어떻게 보면 못 쓰는 것은 아니지만 전혀 안맞는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서 보니까 업무하는데 장애가 되겠더라고요. 화면이 유리로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을 물품 살 때 서로 협의하고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어떻게 독단적으로 실과에서 별도로 합니까, 예산세우고 물품구입하고 할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5대, 이런 것 구입할 때는 조달청하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360만원은 총무과 것이고요. 1억6천은 군수님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쉽게 말하면 총무과 전체 일반운영비입니다. 복사비, 유지비, 복사용지 살 것, 과마다 다 나옵니다. 과 인원수에 따라서 부서운영 총액입니다. 연간. 이것은 판공비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념이 틀립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계입니다. 2005년도 저희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세정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방세 부과 전산운영비로 2,500만원,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376만원, 지방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140만원, 지방세 행정 공통표준코드 자료변환 600만원, 세정업무 급량비 216만원, 부서운영비 3,700만원, 세외수입 부과 전산운영비 300만원으로 1억3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세정업무 추진 관내여비 576만원을 포함해서 1,77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방재정활성화를 위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8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 업무활동비로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성 경비에요?

이것은 세무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월10만원씩, 인건비는 아닙니다.

아닌데, 인건비성 그런 식으로 정액으로 주냐고요.

그렇습니다. 매월 특정업무라고 해서,

매월 급여에 같이 준다 이 말입니까?

아니, 급여와는 별개입니다.

급여와 별개여도 매월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받고 있어요?

예,

읍·면까지? 18인인데 어떻게 해서 읍·면까지 줘,

이것은 본청입니다. 나중에 읍·면예산에 읍·면직원들에 대한 특정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프로그램유지 보수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서 제작에 1,425만원, 2006년도 회계장부 제작 1,500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840만원, 입찰 및 공사대장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04만원, 회계업무 급량비 300만원, 결산검사 급량비 60만원, 공사계약 서식 인쇄 250만원, 물가정보지 구입비 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회계업무 추진 관내여비 504만원을 포함해서 74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역점시책사업추진 1,500만원, 열린행정 활성화로 1,000만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부군수 업무추진비가 앞에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과에 있어요. 이것이 부군수 것 맞소?

맞습니다.

부군수 이 돈 갖다가 어따 쓴거여,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이 112만원, 부과업무 급량비 252만원, 과표심의위원회 수당 112만원, 농업소득위원회 수당 98만원, 과세자료용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50만원, 국세청 기준시가 없는 주택시가 조사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부과업무 추진 관내여비 588만원에 합계 907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징수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방세 체납처분용 등기부등본 발급이 150만원, 징수업무 급량비 126만원, 지방세 체납처분 및 경매소송비 5백만원, 지방세압류, 말소등기신청 수수료 160만원, 지방세 체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264만원,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수당 2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징수업무 추진 관내여비 468만원 포함해서 합계 1,116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징수 유공자 포상 100만원, 지방세 과징 읍·면 시상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방세 체납관리 장비 구입 308만원, 지방세 체납관리 프로그램에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이전 등기수수료 2천만원, 재산관리업무 급량비 612만원, 국공유재산 관리 측량수수료 1,000만원, 국유재산 권리보전 등기수수료 6백만원, 국공유재산 처분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 군청 부설주차장 임차료 1,800만원, 공유재산 권리보전 등기 인지대 140만원,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600만원, 본청 화장실 소모품 구입 763만2천원, 관사운영비 및 시설관리에서 운영관리, 시설관리, 관리비 합계 해서 76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관사는 어디 관사를 얘기해요.

현재 1, 2호 관사인데, 2호 관사입니다. 부군수 관사입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관사 임차료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사는 지금 취임하신 군수님께서 현재 1호 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헐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놔두면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해서 공유재산관리심의회에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내년도에 매각을 하고 전세로 얻어서 입주를 하셨으면 어쩌겠는가 하고 의향을 물었습니다마는 사택에서 계속 거주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계수정리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출해 버려놔서, 그래서 관사임차료 7천만원은 삭감을 하셔도,

그 말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현재 1호 관사가 있습니다.

1호 관사가 있는데 그리 가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안 가시니까,

아닙니다. 그게 보수를 해야 되는데, 새로 들어가게 되면 보수비가 거의 5천만원 듭니다. 천정이 내려앉고 해서, 그것을,

아파트가 천정이 내려 앉아버려요?

예, 천장이 내려앉고 해서, 보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설보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5천만원가량 소요가 된다고 해서 그러면 보수가 필요가 있겠느냐 팔고 새로 구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세로 얻든지 두 가지 방안중에 하나를 해 보자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사택에서 계속 거주를 하시기로,

그러면 팔아야겠구만,

그래서 내년에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매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관사보수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임차료라고 7천만원 예산을 내놨어요?

그렇죠. 보수를 안하고,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것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임차료로 내놨냐고요.

아닙니다.

아니죠.

이것은 전세를 얻기 위한 것이죠. 전세로, 내년에 매각을 하면 새로 지은 아파트를 얻어서 입주를 하시도록 할라고 했는데 완강하게 거부하십니다. 사택에서 계속 사시겠다고,

그래서 이것은 삭감해도 된다.

예, 다음 관사공공요금입니다. 전기료, 가스료 해서 909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 유류대도 생략할까요? 171페이지도 공공요금이나 보험료 성격입니다. 다음 172페이지는 전기사용료입니다. 173페이지도 넘길까요. 1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옥상 방수공사 2,500만원, 상황실 옥상 방수공사 600만원, 발간실 문서고 옥상 방수공사,

잠깐만요. 문화관광과는 3층 아닙니까? 본청 3층 옥상에 비가 샌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황실 옥상 방수공사, 상황실은 몇 층이에요. 상황실은 2층에 있잖아요. 2층에 무슨 옥상이 있어서 비가 새요.

환경녹지과 앞에 보시면 3층으로 안올라가고 2층으로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간실은 어디 있어요. 문서고는,

뒤쪽입니다. 뒤에 2층이죠. 문서고와 같은 곳입니다.

어떻게 해서 집을 지어놓으면 옥상에서 전부 비가 샌다요.

건물이 전부 노후 됐죠. 거의 20년 가까이 넘었습니다. 본청의 경우는 30년이 넘고,

20년 건물을 지으면 비가 새야 돼요?

새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 관공서 건물이 더 돈도 많이 들여서 지은 집들이 그러는데, 개인 주택도 20, 30년 됐어도 비가 안 새요.

그런데 본청의 건물은 ’68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30년이 훨씬 경과됐고,

그래서 청사건립기금도 마련하자고 조례도 통과시켜 놓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나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건설의 문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구라파쪽 가면 수백년된 건물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묘하게 20년만 되면 건물 지어 놓고 헐을 준비하고 다시 짓는다고 하고,

앞으로 짓게 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그러나 기왕에 지어놓은 것 누수된 부분은 보수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 설명을 안하셨지만 의회동 배수관로 수선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우리 의회동이라는 것은 우리 살고 있는 데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뭔 배수관로 의회동이, (「의회동이 배수관로가 지하로 해 가지고 앞을 통과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앞에 정화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관로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막혀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왜 막혀요. 막히면 다시 앞에 다 뜯어야겠네,

군민광장 정비공사를 하면서 일부 배수로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그러면 돈 500만원 갖고 뜯어가지고 다 해요?

여기와는 상관없습니다. 건축물과는 상관이 없고 건축물밑으로 해서 광장쪽입니다. 의회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본청 지하층 전등설비 교체공사입니다. 800만원, 본청 전열설비 부하 분리공사로 900만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밑에 본청 지하층 전등설비교체공사, 이렇게 부기명만 나열하시고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청 지하층 전등설비교체공사는 어디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전등을 어떻게 교체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지하1층, 2층이 있습니다. 본청 지하층에, 거기에 대한 전등 설비교체입니다.

본청 지하가 어디 있어요.

본청 지하가 구내식당과 그 밑에 문화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부 창고, 구내식당, 그 다음에 창고 일부와 문화원이 사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등 설비공사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렇죠. 전등교체하고 선 정비하는데 듭니다.

아니, 지하1층과 지하2층에 저게 의회밑에 있는, 아까 문화원 건물과 식당이 있잖아요. 지은 지가 얼마 안됐어요, 그게. 얼마 안됐잖아요.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전등 설비공사를 다시 한다는 이유는 제가 이해가 안가요. 지금 몇 년째에요.

다시 전반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교체공사죠.

그러니까 교체공사를 몇 년 되지도 않은 것을 전기설비를 다시 교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전구가 경과가 오래 되다보니까, 전등설비는 수시로 교체를 합니다.

이런 것은 교체를 해요. 그런데 선을 교체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아니요. 설비니까 그런 것도 포함한다는 얘기죠. 선만 교체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설명하고 넘어가십시오.

본청 전열설비 부하 분리공사입니다.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본청 에어컨 실외기 접지공사가 되겠습니다. 2대 720만원 세웠습니다. 본청 소방설비교체공사입니다. 거기는 P형 1급 수신기와 옥내수화전입니다. 옥외수화전으로 잘못 표기됐습니다. 900만원, 지적서고 소화설비설치입니다. 이것은 하론팩키지라고 자동소화설비인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냉난방기설치 전기공사입니다. 700만원 세웠습니다. 읍·면 에어컨 실외기 접지공사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에어컨 실외기 접지공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전에는 시행을 안해도 됐는데, 전기법이 바뀌어 가지고 밖에서 선으로 빼 가지고 다시 땅에 파는 것입니다. 접지공사를 하는 것이죠.」하는 직원 있음) 에어컨 시설을 하는데, 벼락이 에어컨을 때려버린다는 거에요? 그럼 가정에 있는 에어컨도 그런 시설을 해요? 에어컨을 설계할 때 당시 같이 포함해서 설치를 해 주도록, 그러니까 예산을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내용을 확실히 알고 가야 되는데, 실외기 접지공사라는 것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자,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 해남읍 청사 정비입니다. 쉼터조성에 1,500만원, 전열설비 부하분리공사에 500만원, 소방설비 교체공사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산면 청사정비입니다. 주차장 포장 및 하수구 설치에 1,200만원, 화산면 청사정비입니다. 청사주차장 및 조경시설 정비에 500만원, 송지면 청사정비에 문서고 증축 및 휴게실 정비에 1,000만원, 북평면 청사정비에 민원인 쉼터조성이 700만원, 북일면 청사정비 2층 화장실정비 및 창고보수에 1,000만원, 옥천면 청사정비는 전등설비 교체에 1,200만원, 계곡면 청사정비는 민원실 간선교체공사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마산면 청사정비는 소방설비 교체공사에 400만원, 황산면 청사정비는 청사주차장 정비에 1,500만원, 문내면 청사정비는 면사무소 지붕교체에 5,000만원, 화원면 청사정비는 청사 담장 철거 및 화단조성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여기 한번 물어봅시다. 문내 청사같은 경우는 새로 신축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면사무소에서 청사를 신축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1995년도경에 1차, 2차 청사 신축예산이 섰거든요. 그래서 그때처럼 또다시 장소가지고 여론이 분열되어 가지고 다시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처음부터 단단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확실하게 결집이 된 다음에 다시 재요구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금으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전액은 불가능합니다. 전액은 불가능한테 일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군·읍·면 노후의자 교체 750만원, 냉난방기 구입에 본청 5대, 사업소 1대, 읍·면 4대 해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내면사무소 부지매입 3필지에 1억3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이 그것이구만, 그래요?

그것은 청사신축에 필요한 부지가 다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기왕에 그전부터 면사무소 내에 개인사유지가 편입이 되어 가지고 그것 일부 구입해 주는 비용이 있고, 그때 당시에 정리가 왜 안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래 전부터 그런 것이 있고, 다음에 면사무소 들어가다 보면 왼편, 밑에 바로 집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일부 구입했던 비용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청사 옮길 계획은 전혀 없구만요, 이러면.

문내면의 요구는 현재 그 위치에 짓는 것으로 하겠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 위치에 짓게 되면 현재 앞에 매입한데 하고, 그 다음에 민원실 뒤쪽으로 밭이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매입을 해야 적당한 면사무소 신축할 수 있는 부지가 나온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면사무소 면장실 뒤에,

거기까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는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어요?

예,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1억3천만원 면사무소 부지매입 계획서. 그때 안 사고 이제 예산 세웠다. 그때 사고 또 산다고, 지금.

그때당시 예산이 확보가 안되니까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다음 행정수행 관용차량 교체입니다. 소형승합차 1대 2,500만원, 소형 화물차 1대 1,600만원 예상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사무용집기 구입비입니다. 합동 집무실에 OA책상을 8개 200만원, 의자를 16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천막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신축기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70페이지 읍·면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마지막 부분에 소형승합차 어디 것입니까?

본청입니다.

승합차라는 것은 봉고차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 봉고차 바꾼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엊그제 민원실 보고에 따르면 숨은 재산을 찾으면, 미등록지를 찾으면 일단 국유재산으로 등록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지적계에서 황산면의 약30만평의 미등록지를 찾아가지고 국유지로 등록을 했더만요. 그러면 국가에서 땅을 30만평이나 찾아주면 신고한 자에게 그에 합당한 포상금을 준다든지 찾은 공무원에게 포상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군에서는 없고 팔았을 때 우리군비로 군세외수입으로 30%를 준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팔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제 발생한 것이거든요, 최근에.

아니, 이제 발생했던 어쨌던간에 이론상으로 따지면 국가땅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가 있으면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유재산이라도. 필요하면,

그런데 그만한 규모의 재산을 국가에서 팔라고 승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려보기는 올려보는데요. 요구를 해보는데 국가에서 승인해 줄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땅들을 발췌를 해서 찾아줬으면,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경유로 해서 찾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지적계에서 국유지로 등록할 때는 신고에 의해서 했던간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이 찾을라고 노력해서 은닉재산을 찾아서 등록했던간에 그 경위는 모르겠으나 규모가 워낙 커가지고 국가에서 팔아줄란지, 승인할란지 미지수입니다.

전답도 있고 점유를 해 가지고 농사 지어온 사람이 농사를 지어 왔거든요. 그리고 약5만평은 유지로 써요. 바닷물 들어오는 유지에요. 숨은 바로 옆에 유지로, 바닷물 들어오는 유지,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사연을 들으면 팔아줘야 되는데 중앙정부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저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기준이 정해지면 미동도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바꾸고 하는 것이지, 국가에서 안해준다고 하니까 가만 있으면 된다요.

그러니까,

불합리한 것을 건의하고 국회의원들한테도 이야기하고 관계부처에 하고 해서 농사를 지어온 농토인데 그것을 뭐하러 국가에서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팔아라.

임대를 먼저 해야죠, 한다면. 임차를 먼저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사고자 해도 임차를 먼저 해서 영업권을 확보해놔야 나중에 국가에서 팔아도 좋다고 승인했을 때 그 사람한테 유리하게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지,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팔아가지고 한다면 입찰밖에 안하는데,

현재까지 국가재산으로 전혀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재산을 발췌를 하면 국유지로 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해남군에서 발췌를 했으면 해남군 소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오는 것이 공유수면에서 나오거든요. 바다, 그것을 개인이 막든지 누가 막든지 해서, 또 자연적으로 생겼다든지 전부 국유지로 가게 됩니다. 국유지로 추정을 해버려요. 개인이 막든 자연적으로 조성이 되든간에 국유지로 추정해 버려요. 지금 당장에 팔아가지고는, 빌려서 임대를 해 가지고,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것이 일차적인 급선무입니다. 지금 당장 팔아라 그런 것은 어렵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까지 쭉 자기 땅인양 공짜로 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유지로 등록을 해 가지고 다시 임대할라면 임대료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임대할라고 안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엄격히 얘기하면 불법 무단점유를 해서 지었단 얘기에요. 국가땅을,

국가도 땅을 이제 찾은 것도 국가도 잘못이지, 거기가 막은 지가 30년도 넘었는데 30년동안 무단방치된 땅을 그 사람이 공짜로 벌어먹은 것이 그 사람 잘못이요.

1차적으로 급선무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니까요.

임대신청했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왕에 내 것처럼 벌어왔기 때문에 빨리 임대계약을 안해주냐고 화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들한테, 과거에 어쨌든간에, (「현재 토지는 은닉재산과 신규지구하고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신규지구입니다. 은닉재산이 아니고, 은닉재산을 국가에 신고를 했으면 아까 사례금이 아니고, 은닉 보상금제도라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신규지구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공유수면이 신규토지여도 지번이 부여가, 이제 등록한거에요. 이제?

그러니까 30만평을 만원씩만 걷으면 30억 아니요. 그러면 30%가 해남군세로 들어온다니까 9억이 들어온단 말이여, 그러니까 팔게 노력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살 사람 있으니까, 9억 아니에요, 9억. 군비가 9억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뭣하러 방치하고 놔두냐 그 말이에요.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디가 3,700이 있습니까? 이것은 각 과마다 다 있습니다.

38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