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종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주차장 문제로 시에서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왕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타용으로 이용되어 주차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는 연중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정기점검을 2회 실시하고 수시단속은 불법건축물 정비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련 주차장은 공동주택 단속이나 또 지도점검시 같이 병행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66개소의 기계식의 운영은 어떠한지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저희들이 연 2회 한번씩 법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작동여부를 시험해서 제출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 관리는 대부분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 사용료나 타인이 못 들어오게 앞에 지장물을 놓는다거나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그때 확인되는 대로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소의 위반내역과 시정명령이행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4개소가 지적이 되어서 시정은 100% 완료가 되었고 기계식 또한 2개소가 적발 되었는데 원상 복구되어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기계식에 대해서 현지에 가보면 사실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고 못쓰는 곳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주인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서 실제 시민들이나 그 지역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하고 나오면 지장물을 놓고 못쓰게 가려놓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력히 단속해서 주민들이나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부지런히 그것을 시행하도록 이리 저리 찾아다녀서 그런 잘못된 것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농촌이나 어촌이나 도심지에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가구나 되는지 빈집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어촌지역의 빈집정비는 연말경에, 지금도 금년에 조사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계속 조사해서 하고 있고 도심지역은 일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지대 위주로 조사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여기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심각한 것이 도심지의 빈집이라든가 또 각 농촌, 어촌에 흉물스럽고 청소년들의 탈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로 일관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빈집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행정에서 고심해야 됩니다. 집주인의 사용승낙서가 없으면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셔서 시에서 하루속히 어떤 정비차원에서라도 신속한 대응력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뭐냐 하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추적해서 찾아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설득을 시키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철거를 해야 합니다. 일부지역에서는 지금 그런 곳만 골라서 군산에 영화 촬영하러 옵니다. 군산의 좋은 면모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어서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빈집 숫자 조정하시면서 빈집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양대 세계국제대회를 앞두고 공가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숫자가 정비가 되었는데 설득을 못한 것은 안전조치를 취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전 시내 공가를 조사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안내문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수시로 전화를 해서 동의를 요구하고 또 이것을 행정자체 돈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도 해 보고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법적인 것은 물론 강제처리가 어렵습니다. 공공의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금년에 상당한 철거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가 정비 뿐만 아니라 군산시 고지대에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 고지대 해발 몇ｍ이상 이런 곳에 도로를 내려면 위 아래로 도로를 내기 위해 철거한 집만 해도 거의 반절 정도가 없어질 정도로 경사진 고지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고지대를 위주로 해서 몇ｍ 이상은 철거를 해서 공원화로 만드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금년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수정예산이라도 세워주시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 물론이고 도심지도 아주 중요하지만 공가주택에 대한 처리과정을 어떤 원칙을 세우고 또 거기에 대한 방법론을 구상하셔야 합니다. 자꾸 법, 법 하시는데 우리가 법보다도 더 인간적인 대화도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없고 적극적으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이번에 공가정비하면서 느낀 것인데 법적인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려면 앉아서 행정을 처리해도 되겠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아침저녁으로 새벽이든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반발하고 당신들이 언제부터 내 재산을 관리해 주었냐 이렇게까지 하면서 짜증내지만 나중에는 좀 수그러져서 동의도 받고 많이 누그러져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지대에 공가가 많고 불법건축물이 많은데 고지대를 정비해 보려고 일제조사를 어느 선을 정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1,400여동이 됩니다. 1,400여동을 정비하려고 예산을 산출해보니까 한 500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방재정으로 도저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10개년 계획으로 1년에 50억원씩 계산하고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거기에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50억원이 아니더라도 처음에 10억원이라도 해서 일정 부분은 공가부터 기준을 정해서 내 집도 철거해 주어라, 서로 이렇게 철거해 달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기준을 정해서 처음에 공가로써 내집 철거해 달라고 동의를 해 준 사람, 그 다음에 나는 이사비용을 안 받고 집값하고 땅값만 받겠다 2순위, 다음에 3순위 이런 식으로 어느 한 사람이 내 집 철거해 달라고 해서 할 수 없는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다각적으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전 행정부가 지금 연구하고 추진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군산시에서는 평지땅이 많기 때문에 도심지는 되도록이면 공원화시키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칙을 세우셔서 좋은 아이템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공가처리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시면서 잘 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민원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실감하십니까?

예.

그 민원문제의 다수가 어떤 것인지, 민원이 현재 접수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에게 제일 많이 들어온 민원이 당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때는 어느 범위를 정할 때 여기가 들어 와야 하는 부분인데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나중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못을 박아서 합니다만 시행을 하다보면 개발이 나오고 내집 값이라든가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때 피부로 느끼고 위기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집까지 포함해 달라는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다음에 그와 연계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진이나 소음은 소수이고 내집을 포함해 달라는 민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꼭 이것이 들어와야겠다면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받아들여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으로 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것을 내집 포함해 달라고 해서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민원이라고 볼 수 없고 개인 이기주의입니다. 개인 이기주의를 시에서 받아들여서 행정을 처리해 준 적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 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공가주택 빈집문제는 우리 도시의 심각한 문제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에 대해서도 끝까지 해 주시기 바라고 가설건축물 연장허가를 내주는데 몇 년에 한번씩 그분들이 연장합니까?

가설건축물은 법적으로 연수가 정해져서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가 나는 몇년을 쓰겠다는 신청 때 규정이 되고 나중에 추가로 더 연장이 필요하다 할 때에는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가설건축물을 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다시 연장하게 되어 있죠?

타당성을 검토해서 존치사유와 앞으로 더 사용해야 할 사유가 타당하면 연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해 주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현재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가설건축물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가설건축물이, 예를 들면 현장사무실을 썼습니다. 그러면 연장을 해 줄 때에는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든지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연장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가 다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설건축물을 연장해 줄 수가 있습니까?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면 모를까 그 명목으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명목으로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다른 명목이라 함은 모든 것에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시유지에 공사를 하기 하여 현장사무실을 지어 놓았습니다. 공사가 이미 종결된지도 몇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을 불법으로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연장허가서에 나와있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안되어 있다면 저희가 일괄해서 존치기간이 연장된 것은 철거하도록 우리가 행정지시가 나가고,

여기에 연장허가가 안되어 있으면 철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본인이 해야 됩니다.

시에서 관리감독 해 주어야죠?

예.

그런데 버젓이 쓰고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알려주셔서 누락되었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허가 들어온 가설건축물은 기간이 지난 것은 일괄 조치 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혹시 누락이 되었는지 모르니까 정확한 위치를 알려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유지 내에 불법건축물을 지으면 관련 부서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설건축물에 허가가 나갔다면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서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면 가설건축물을 지어 놓고 종결이 되었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점용해 쓰고, 예를 들어서 시유지에 지었습니다. 시유지에 했으니까 시에서 사용해야 되니까 비켜주십시오 하면 그때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보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그런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시에다 정식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신고를 해서 사용하는,

업무가 지금 이중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신고는 저희들한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점용되었을 때 철거까지 주택과에서 책임을 지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되고 국공유재산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다보니까 회계과로 넘어갑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에게 가설건축물 신고를 했다면 국유지가 됐든 어쨌든 그 존치기간은 저희들이 처리합니다. 그런데 신고가 안된 것이 혹시 있었다면 그것은 국유지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무허가건축물로 다루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나중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힘있는 분이 쓰시는 것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앞으로 주택과에서 가설건축물의 연장기간이라든지 끝나게 되면 정확하게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한다고 버티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주택 준공에 따른 주차장, 특히 기계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군산시내에 기계주차장 장치한 것 가동이 다 됩니까?

저희들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계식주차장은 법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이 건축물 준공 설치 후 3년이 넘은 2년마다 매해 정기 작동점검을 자격있는 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여부는 거기에서 관리를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면 조치하고 있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작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 직원이 출장 나갑니다. 나갔을 때 그것의 작동이 안되면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 지장물을 앞에 놓아서 못 들어가게 하면 가서 조치를 합니다마는 뒤돌아서 오면 또 그런 현상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장물 하나 옮기면 될 것을 고발할 수도 없는 사항이어서 우리 단속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중단된 공사현황 및 조치내역이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집 짓다 중단된 곳이 여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장동 그린시설 93년 9월 8일날 허가해 준 이런 것은 과장님도 잘 모르는 일이지만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허가를 무효화시키기도 그렇고 부술 수도 없고 진짜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조금 있으면 그 옆에 사람들 누가 다치든지 다칠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은 우리시에 떨어져서 입장 곤란한 처지가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여기 써있는 것 외에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그냥 두어서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단한 현장이 저희들도 처리하기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잠깐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중단 현장을 보면 경장동 최광룡 씨 같은 경우는 93년부터 시작된 공사입니다. 저희들도 보면 보기 안 좋고 저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밤낮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의 공사금지 및 출입가처분신청이 금년 5월달에 풀렸습니다. 그래서 자금 및 공사재개를 섭외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 차례 불러서 이것을 안 하면 우리 시비라도 세워서 철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내일모래 계약서 가져온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간단히 허가취소하고 시비로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나산클레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허가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청문까지 해서 취소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서수에 한빛건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도지사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행법적으로도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 승인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법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해서 사업체를 불러서 공사재개 및 추진사항을 독촉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 지으면 마음적으로 안쓰러운 마음을 갖겠는데 이것은 완전히 사기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남기면 남긴 사람이 와서 15일이나 한달동안 쓸데없이 땅만 밀고 버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입주자들 구하려고 하는데 한두번 속여야 입주자가 나서는데 계속 속이는 사람만 생깁니다. 본의 아니게 한 업체가 오면 한 두 사람이 붙어서 그 사람은 한통속이 되어서 한달 하고 헤어지고 남기면 또 그런 식으로 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잘 속지를 않습니다. 지금 한자리 가지고 10번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없애야지 언젠가는 주민도 속아서 넘어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법도 법이지만 이런 사실을 도에 알려 주어야 합니다. 주민을 속여먹기 위해서 한달쯤하고 넘기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속이려 하고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허가를 취소하고 절대 건축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짓다가 못 지으면 마을사람이라도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돈이 없어서 저렇게 하다 중단하는 구나 하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본격적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업계가 시공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공능력도 없는 분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그때사 재력있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전화가 우리사무실로 많이 옵니다. 거기 공사 착공해서 잘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하청을 맡으려고 하는데 해도 되느냐고 문의전화가 옵니다. 우리는 그때 그때 절대 그러면 안됩니다. 우리 시민이 앞으로 혹시 그런 피해가 있을지 몰라서 중단현장이라든지를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도 마찬가지이지만 최소한 이 지방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공사를 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내에 짓다가 오래 된 건물은 못 지어서 그렇지 누구한테 속이려고는 안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사기꾼들만 와서 하니까 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리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을 발굴하신 것에 대해서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이 선택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3,000㎡이상 건축물 인허가 사항이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경기가 침체되어서 3,000㎡가 넘는 건물은 제 기억으로 약 10개 이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3,000㎡ 넘은 것으로 저희시에서 지은 건물도 있습니까?

이번에 지었던 지능형교통체계가 넘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자부에서 5월 3일날 온 공문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대체에너지 이용의무화제도 안내 해서 내려온 공문이 있는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건축공사비의 5%이상은 대체에너지 설비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 했던 조항입니다.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저희는 통보를 못 받은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무화가 된다면 추진한 부서로 갑니다. 지역경제과로 갔을 텐데 지역경제과에서 저희들에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라고 보내줄 것입니다. 저희들이 법상으로 그것이 허가 내준 법상 검토가 아니고 일반 추진하는 데에서 의무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면 그 부서에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것도 참고로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인허가부서에 통보가 되었어야 되죠?

지금 저희들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협조공문이 올 것입니다.

5월 11일날 왔습니다. 법 개정이 3월 29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직원과 상의) 회계과 내지는 지역경제과로 가서 서로 협조가 되겠습니다. 추진한 부서로 갑니다.

어제 장덕종 위원님께서 문서관리가 잘 안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대체에너지의 중요성은 십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추진하시는데 참고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 보다는 안전관리에 대비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단된 공사장을 보면 지하층 터파기를 하고 부도난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올 여름에 우리과장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이신 적이 있었죠?

예.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서 날씨가 상당히 따뜻한데 군산에 빙상경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중단된 공사현장에 가서 썰매를 탄다거나 하는 위험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분들과 현장에 가셔서 안전표지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 성일건설과 경장동 지나서 골조만 세워놓았는데 골조 세워 놓은 곳을 빨리 해결해야지 너무나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일건설은 거의 마무리 지어놓았는데 연락이 전혀 없습니까?

거기 추진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단에서 지금 6월부터 경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매를 시작하면 빨리 끝날 수 있겠는데,

누가 경매를 받으면 완공을 빨리 하겠죠. 그런데 지금 경매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6월달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영세민들이 주로 입주하는 곳이 나운동에 있는데 그런 곳을 어느 한 쪽에 할 것이 아니라 분포를 보아서, 왜 나운동에만 못자리를 박는 식으로 합니까? 어차피 각 동에서 영세민들 입주내용 받아서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는 어디에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안배를 행정에서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구분포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사항은 주택공사에서 부지나 이런 것을 선정하기 때문에,

이득관계를 보아서는 그쪽에 해야 되겠지만 임대는 각 동에서 추천받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다 갑니다. 자리만 생기면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거기에만 지으려고 하지 말고 아무데나 지으면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앞으로 골고루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하는 지역이 3곳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꼭 판에 박힌 것처럼 거기에 국한된다 이렇게 원칙은 나가고 있지만 그 지역에 붙어있는 지역, 바닷가 좁은 데에서 여기만 딱 제외하고 일부만 남겨놓으면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그런 것도 여유를 가지고 바다쪽에 얼마 안되니까 전반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기회를 한번 잡으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여건을 만들어 놓았으면 그 인근 지역도 아울러서 처리를 해 주어야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은 지정절차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지역을 올리면 도에서 1차심사가 끝나고 건설부에서 2차심사가 끝나면 지정이 되는데 지정 파운더리는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물론 바로 이웃 부분은 다소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정할 수 없는 곳이 된다면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그 지역이 일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도 좋은데 그 파운더리라고 해서 과장님의 한계가 있을 것이고 과장님 한계에 못 미치면 국장님도 이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모처럼 잡아놓은 지역에 그 주변 것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딱 찍은 자리만 하면 그런 기회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번 올리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주택과장 힘으로 안 되면 국장님, 국장님이 안 되면 국회의원이라도 동원해서 그 지역에 모처럼 잡은 것 말끔히 할 수 있도록, 꼭 판에 박힌 것처럼 하지 말고 융통성을 가지고 해서 그 주변에 기왕 손 대는 것 아름답게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강력하게 질의하니까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면동입니다. 동은 농촌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시내에 공가를 조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주들에게 1차 공문이 나갔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단계에서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올려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부기관에 동향을 보아가면서 확인이 나올 경우 저희들이 해당 위원님들께 연락해서 같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장덕종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우리 의회에서 이미 결정이 난 것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앞으로 의지가 주민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문제가 신문에도 나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데모를 하거나 탄원서를 내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당초 어려운 공설시장을 살리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주차장을 시작했는데 이 문제가 과연 재래시장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김동인 위원님의 발의로 해서 공설시장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경감해 주는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때 위원님들께서 어떤 한 주차장만을 고려하지 말고 군산 시내에 있는 모든 주차장을 대상으로 검토해서 형평성 있고 명분있게 정책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위탁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이달 중에 마련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나 다음 의회 때 조례안을 상정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조례안을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시행을 해 볼까 합니다. 관리위탁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시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리는 겸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만드는 공영주차장이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위치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추어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저희시에서 주차요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사항은 엊그제 공설시장 번영회에서 주민들이 대거 찾아오셔서 얘기했을 때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요금을 유료화하지 않고는 주차장의 설립 목적대로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더니 무료로 하니까 인근의 어떤 차들이 와서 장기간 주차를 해서 주차가 회전이 안되고 실제 필요한 사람이 주차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른다든지 그 외에 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주차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청소도 하고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반듯히 주차해서 다음 차가 주차하기 편하게 안내도 하는 주차관리가 필요한데 무료로 했을 때에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유료냐, 무료냐 하는 것을 고민해서 선정해서 유료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이 관리위탁을 한번 해 보자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관리위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어떤 단체나 이런 곳에 관리를 하도록 위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서 위탁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 대신에 주차요금을 유료화로 하고 수익금액은 전액 시에 납부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조건을 만들을 때 다른 시에 있는 조례나 이런 것의 안을 검토해본 결과로 저희들이 일단 안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될 때에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안은 확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단 가지고 있는 것은 수입이 150만원 이하일 때는 전액을 관리비로 준다, 관리의 단체나 노인회라든지 공설시장 같은 경우 공설시장 번영회에 주는데 150만원 이하의 주차요금이 되었을 때는 전액을 관리비로 주겠다, 그 다음에 150만원이나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50만원을 관리비로 주겠다, 200만원이 초과할 때는 150만원 플러스에 200만원 초과에 50% 해당하는 것을 관리비로 주겠다는 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첫째 이것의 관리위탁을 시행한다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교부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조례를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그 조례안을 만들어서 주차장이 소규모 50대 이하 차량은 불가능하겠지만 50대 이상 되는 곳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관리위탁을 하자는 쪽으로 시안을 만들고 번영회 사람들과도 이런 안으로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안을 가지고 그 사람들도 오늘 가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에게 자기들의 뜻을 밝힐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것도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단은 수입금을 직접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장요금을 받아서 바로 주면 좋은데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추경에 필요하다, 물론 이 예산은 확보해도 주차요금으로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 전혀 주차요금은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럴 경우에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료화를 해야 되는데 유료화를 한다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공설시장 번영회에서 너희 주차장처럼 생각해서 관리하고 주차요금은 무료주차권을 주어라, 주어서 주차요금을 너희 세입으로 우리가 넣어주면 이것이 다 돌아가니까 당신들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주차장 관리권한도 너희들에게 있고 재래시장을 사용하는 상인들에게도 무료화가 되고 일거양득(일거양득)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방안을 만들고 우리시에서는 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해서 인부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적게 쓰더라도 인부 한 사람에 1년에 3,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하 3명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선 그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도 자동적으로 된다는 사항때문에 그런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안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조례안을 만들어서 다음 회기 때 조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부결을 한 이유는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은파 입구에 주차장은 궁전예식장 외에 여러 가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형평성을 유지하자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 뜻이 모아져서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공설시장을 만든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해서 그 지역 의원님이 정성 들여서 주차장을 요구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해서 해 주었는데 결국은 그 목적의 달성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이 분들이 고충처리 민원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려고 했는데 이런 소리가 올라와서 신문에 나고 군산시가 마치 문제투성이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위원님들 본뜻은 그 시장이 한 시간정도는 일을 보고 가는 데에 대해서무료로 한다고 하면 아마 그렇게 근본적으로 반대할 위원님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형평성도 좋지만 재래시장 살리는데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지혜롭게 이 문제를 고충처리 올라오기 전에 잘 상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평성도 좋지만 우리 주민에게 아니면 상인들에게 실지 피부로 느끼는 득이 안 된다면 시나 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하고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 문제는 물론 안도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시고 좋은 방안으로 시정에 해 주었으면 하는 뜻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고 공영주차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공영주차장이 103곳이 있습니다. 무료가 100곳이고 유료가 3곳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공영주차장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이용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공영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이 있다면 공영주차장이 있다는 유도를 할 수 있는 표지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에 보면 알리앙스나 은파 웨딩이나 궁전예식장이나 자가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객들이 찾아오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대형버스 같은 것이 자가 주차장 안에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파 안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유도판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군산대학교에서 올라오는 쪽과 이쪽 시내에서 예식장 쪽으로 가는 쪽에 주차할 수 있는 유도판이 한개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교통행정과에서는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노견에 불법하고 있는 주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주차장 표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검토해서,

표시판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30ｍ 안이라든가 주차장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200ｍ 전에는 없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있나 없나 몰라서 그 동네를 20분이고 30분을 계속 헤맵니다. 이런 것이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되니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 정비에 따른 예산을 내년에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수용을 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으로 즉각 처리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히 받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언권 얻은 점에 대해서 무슨 질의를 할 것인지 짐작하시죠? 우리 군산시의 교통표지판이 엉망입니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에 시정질문 했던 구시장 사거리 해망동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구)경찰서에서 내려오는 길과 마주치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양보표지판이 없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붙였습니다. 조그맣게 삼각형으로 양보라고 써가지고 그것이 하찮은 것 같은데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길의 넓이가 똑같으니까 서로 내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부딪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결국은 경찰서로 연락하는데 경찰도 와서 잘 모릅니다. 경찰서 상황실로 전화해서 여기 어디 어디 사거리인데 어떤 것이 우선이냐고 물어보아야 한참 있어야 답이 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간을 허비하고 교통 막히고 사고가 나서 누가 다치든지 다칩니다. 양보표지판 하나 제대로 붙여놓으면 괜찮았을 것을 그것을 안 붙이고 자꾸 사고를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동 같은 곳은 바다쪽에서 명산동사거리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월명동에서 대학로로 나오는 길은 비우선입니다. 양보표지판을 붙여놓으면 비우선 쪽에서 멈추어지지 아무리 운전 못하는 사람이더라도 달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영화동 같은 곳은 양보표지판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 하면 국일다방 골목에서 나오는 곳에 붙어있던가 외환은행에서 나오는 곳에 붙어있던가 한 곳에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 만드는데 돈 몇 푼 안 들어가는데 이것을 전혀 붙이지 않고 방치하니까 사고가 몇 배 더 나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도 내년 예산에다 요구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해가 바뀌면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명년에는 그것을 전부 다 해야 합니다.

어떤 쪽이 우선이냐 하는 사항은 경찰서와 협의할 사항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협의해서 설치해야 할 곳과 설치 안 해야 할 쪽도 경찰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사거리마다 그것을 나타내 주어야 사고가 안 납니다. 모르는 사이에 갔다 부딪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멸등 있는 곳 사방에서 노랑불이 깜박깜박하고 있는 점멸등 여기도 문제가 진짜 더 큽니다. 어떻게 더 크냐 하면 사방에서 노랑불만 깜박이니까 내가 과연 우선도로를 탔구나, 죽든지 살든지 나는 가다가 부딪쳐도 상관없다, 이쪽에서는 이쪽에서대로 노랑불로 깜박이니까 내가 우선이구나, 저 사람이 내 차로 오지 않겠지 하는데 꽝 부딪치면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사람 죽고 차 다 부서지고 교통 통제해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게 하는데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소통이나 통행에 관계되는 모든 관리책임은 경찰서에 있습니다. 교통신호등도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를 하면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신호등을 제어하고 말씀하신 점멸등으로 바꿀 때 어떤 때는 신호등이 작동되었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 점멸등으로 바꾸어서 운행합니다. 경찰서에서 그렇게 운행을 할 때는 교통소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때에는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물어본 뜻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그런 대형사고를 막겠느냐는 것인데 경찰서에만 자꾸 미루고 과장님은 모르는 것으로 하려고 하시는데 경찰서도 해야 되지만 문제는 우리시민이 다치니까 우리 시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진지에 한번도 안 가셨습니까? 선진지 가서 보셨으면 알 것 아닙니까? 거기도 우선도로 쪽은 노랑불이 깜박거리지만 비우선도로 쪽은 빨강불이 깜박거려야 사고가 안 나는 것입니다. 빨강불이 깜박거리고 있는 차는 서행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일단정지를 했다 가야 처벌을 안 받는 것입니다. 노랑불 쪽에서는 슬슬 가면서 좌우를 살피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선진국에 가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만이라도 이것을 시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중앙로이고 어디이고 차가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점멸등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것 점멸등으로만 바뀌어지면 젊은 사람들 차 몰고 씽씽 달립니다. 그러면 저쪽 상대편에서 오는 차도 또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가운데에서 말할 것도 없이 완전히 부서지게 꽝 하면 다 죽고 야단이 납니다. 사고가 더 크게 납니다. 그때에도 비우선쪽에서는 빨강불이 깜박여야 사고가 안 나는 것입니다. 명심해서 우리 시만이라도 그것을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바로 경찰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바로 협의하겠습니다. 그쪽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하겠습니다. 그것 한가지만 하신다고 해도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옛날에는 담당공무원이 매입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법적으로 국가공인기관인 감정평가원에서 감정을 해서 그것도 1개에 하지 말고 2개 이상 감정해서 산술평균을 낸 것을 매입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그 땅은 공무원들이 집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법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에 30% 정도 올라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2배, 3배 된다는 말씀을 하실 때, 공시지가라는 것이 최초에 할 때에는 다른 표현을 썼다가 나중에 공시지가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는데 최초에 이것이 생길 때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본산술자료로 땅값을 자치단체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지등급을 내서 가지고 있었는데 감정을 하는 것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그 사람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감정평가원칙이 무엇이냐 하면 실거래가입니다. 다음에 공시지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검토해서 감정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 공무원이 감정가에 이것을 올려라 내려라 개입을 했다면 그 자체도 위법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장물이 있다면 지장물은 별도로 계산하는데 거기에는 지장물이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절대 아니고 가격이 높이 책정이 된다면 물론 매입협상은 가격이 책정된 다음에 하는데 저희들이 매입가를 싸게 하고 비싸게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감사원에서 감사도 받기 때문에 감정가를 산정할 때 아무런 근거없이 얼토당토 않은 가격은 못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사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고 이것은 절대 못합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앞 부지는 그 인근토지가 거래한 실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래 실례까지 참고해서 감정가격이 나왔을 것으로 보고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은 매입가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에 비해서 가격이 높게 되어 있다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십니다. 저희들이 가격이 높여서 너희들이 못사니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보상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산 시내에 가동되는 것은, (직원과 상의) 그 마을 입구쪽 말씀이시죠? 그쪽에는 속도제한 문제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뭔가 표시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장둑마을 조금 지나면 무인카메라가 있어서 거기에 무인카메라를 또 하기에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 근처에 저곳은 80㎞인데 이곳은 몇㎞라는 속도표시를 하나 설치하도록 경찰서와 합의하겠습니다. 양쪽에다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안내표시를 미리 붙여서 하고 문제는 속도표지판을 하면 경찰서에서 단속을 몇 번 해 주어야 됩니다. 그쪽에서 이동카메라로 단속 몇번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문제는 경찰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는 페이지가 없는 것 같은데 개인택시가 몇년에 몇대씩 나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를 몇년에 몇대씩 나가야 한다는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신규 발급하기 위해서는 현재 버스, 택시가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중교통 문제가 되어서 일단 개인택시 신규발급은 총량으로 묶었습니다.

당분간 못 나갑니까?

예. 못 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개인택시가 더 안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를 받고 싶어서 15년 동안 기다리는 사람은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것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15년 동안 그 입장에 한번 서 보세요. 이것은 정기적으로 숫자를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적정한 숫자 내에서 그 사람들 숨을 쉬게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불법주차 의견진술 면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렇게만 주셨습니다. (자료제시) 이렇게 주시면 박사님도 모릅니다. 박사님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장애인 보장, 진료, 공무수행 이것을 자료라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료제시) 이것은 옛날 것이고 지금 이것은 신규 것이죠? 과장님 오셔서 심의내용에 고장, 고장이라고 한 것은 보니까 면제시켜 준 사람이 꽤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알만한 사람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면제사유는 어떤 경우에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정해 놓고 거기에 입증서류를 붙여오면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안 보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힘없는 사람들은 면제를 못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면제를 받았는데 지금 4만원씩인데 면제받은 건수가 900여건 됩니다. 물론 병원 같은 경우 장애인들도 있겠지만 힘있는 사람이 면제받았는데 돈이 2,700만원입니다. 본 위원도 걸리면 내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더 잘 보아서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시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 같이 합동단속 해서 한 것입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시에서 한 것입니까?

예.

시정하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돈 액수가 많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고입 선발고사 관계로 오전 10시 3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3 명)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전진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