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46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5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화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레저관광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담당 김세원이 교육중인 관계로 직원 고병석이 참석했습니다. 관광레저 담당 신성 호입니다. 문화재담당 오순남입니다. 가사문학관장 한상규 입니다. 가마골관리 소장 황원봉 입니다. 문화레저관광행정 분야입니다. 문화레저관광분야 총예산 계상액은 63억82,754천원으로 2004년도보다 89,12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계속사업인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이나 민박 개보수사업, 그리고 소쇄원 세계문화유산 추진 학술용역비 등 증가 또는 새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1,420만원은 Top Down제 운영에 따라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 구입과 기타경비에 824만원, 조각공원 공공요금 84만원, 축제 홈페이지 도메인사용료와 각종 홍보물 발송료로 9만원과 144만원, 칼라프린터 토너와 특근급식비로 128만원과 23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68만원은 타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 여비로 36만원, 문화관광과 직원 16명에 대한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각각 288만원과 1,344만원을 문화예술, 관광레저, 문화재 보수 등 업무추진을 위한 활동여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중 먼저 시책업무추진비 560만원은 향교석전대제 80만원, 교회ㆍ사찰 봉축대로 280만원, 광주시와 연계한 문화수도사업과 문화예술진흥 주진비로 각각 백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390만원은 도민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어더니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참가보상으로 그리고 매월 1회정도 문화예술 공연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그리고 전국단위 축제 벤치마킹과 홍보관 운영, 축제기간중 철도여행에 따른 안내 도우미 보상금으로 각각 60만원과 120만원, 기타보상금 274만원은 대나무축제 유공 민간인 포상금으로 50만원, 금년 2차에 걸쳐 대나무 해설사를 양성하고있는데 지난 7월부터 11월말까지 매주 토ㆍ일요일에 죽녹원에서 해설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담양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내년에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224만원, 포상금으로 50만원은 대나무축제 유공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34,346천원은 관내 19개 초ㆍ중등학교를 대상으로 국악강사료, 교통비, 강사 교육비로 각각 구분 계상하였으며, 국악 및 대나무 악기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내년 죽제때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억61,334천원은 대나무 축제 및 문화회관에서 우수단체를 초청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하여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4 찾아가는 문화활동비로 각각 34백만원, 향교기로연 재현을 위해 5,334천원, 문화원지원 58백만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6백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지원체계가 균특, 국고, 지방이양사업 등 세분화 되어 지원되었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비입니다. 행사지원비 1,150만원은 각종 문화예술 공연에 따른 홍보물등 제작비로 225만원, 축제기간 중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철도여행 버스 임차료 9백만원, 영화상영을 위한 DVD 구입비로 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30만원은 조각공원 잡초제거용 농약 등 재료구입비입니다. 출연금 7백만원은 도 문예진흥기금 조성액으로 출연금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3,570만원은 매월 2회 영화를 상영하기 위하여 12백만원, 매년 공자님을 비롯한 여러 훌륭한 선현들의 정신을 기리는 춘ㆍ추석전대제를 지내는 담양ㆍ창평향교에 지원할 5백만원과 25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예술인 창작마을 임대료로 920만원, 읍면 풍물놀이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행사보조ㆍ위탁금 5억4천만원은 남도문화제 출연팀 참가보조비로 천만원,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 9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드립니다. 제7회 대나무축제 지원비 5억원, 읍면의 전통민속놀이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천만원,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접할 수 있는 공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죽녹원 개발과 함께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회 관운영 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41,708천원은 전기요금 24,798천원, 난방비 915만원, 전기 안전관리 및 가스 안전관리 수수료로 각각 2,786천원과 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68만원, 상ㆍ하수도요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 협의회비 6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180만원, 정화조청소비 205천원, 공연등 녹화용 비디오테입구입비 9만원, 화장지, 공기 청향제등 소모품 구입비로 1,48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 예산으로 재료비 480만원은 전기 및 무대 특수조명재료구입비 3백만원, 차단기 및 마그네트, 전구 등 전기재료 구입비로 145만원, 무선마이크 건전지구입비 15만원, 오디오 콘솔 자바라 램프 10만원, 청소도구등 주변정비용 도구 구입비로 1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4,990만원은 주차장 잔디블럭 조성비 4천만원, 대공연장 무대기계 콘솔 이설비 7백만원, 소공연장 음향실 통로문과 2층 홀 창문설치비로 각각 150만원과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만원은 진공청소기, 분장실과 지하연습실 난방기구입비로 각각 50만원과 250만원, 2백만원, 무선 타이마이크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레저 관리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2,933천원은 대형광고 홍보판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2,433천원, 우리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이나 관광지 등을 기록물로 보존하기 위하여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책업무추진비 2백만원은 관광레저산업 유치협의등 현안사업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95만원은 타 시군의 문화유산 해설과 우수 관광안내 사례를 도입하기 위한 선진지 견학비로 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택시기사 관광친절 교육비로 75만원, 서울 유명백화점에 특산물 전시ㆍ판매에 따른 참가자 보상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20만원은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민간인을 격려하고 표창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50만원은 문화유산 해설사 근무복 제작비 3백만원, 마이크 등 해설장비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2,173만원은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천만원은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18억원을 계상하였으나 토지매입 및 농지전용,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에 따른 부담금 납부 등 추가비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소 및 행정절차를 조기에 완료하는 등 본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디다. 문화유산 해설사 대기소를 설치하7. 위해 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 1억3천만원은 남도 관광숙박시설확충으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소득증대를 위해 민박 개보수사업과 한옥형 민박사업 추진비로 7천만원과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5,250만원은 다시찾고 싶은 담양, 머물고 싶은 담양의 이미지를 전국에 홍보하고 친절한 안내등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서울 지하철역 광고물 설치비 22백만원, 관광 안내지도 제작 15백만원,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인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15백만원 그리고 대형광고판 토지사용주 임차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 5천만원은 창평면의 음식축제는 물론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남도 맛 전시관은 물론 삼천리 한옥 등을 활용하여 창평엿, 한과제작, 김치마을 체험등 문화수도와 관계된 김치마을 조성을 위한 용역비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담양의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줄향인 자녀들에게 고향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7백만원, 담양관광발전협의회가 운영 한 1일 관광버스 운영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4백만원은 처음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주요관광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로 표지판내에 관광안내표시를 위해 4백만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문화재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재관리 인건비는 207만원인데 담양관내에 산재한 56개소의 각종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도지정문화재 주변 환경정화 인부임으로 60만원, 건축물 지붕 잡초제거 및 관방제림등 병해충 방제를 위해 각각 30만원과 45만원, 금성산성 문루 보수 및 주변정화 인부임으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389천원은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8만원, 소쇄원, 독수정원림, 면앙정, 금성산성 등 가로등 및 화장실 전기 및 상수도요금으로 총 4,638천원, 문화재 화장실 분뇨수거료로 455천원, 문화재 관리에 따른각종 기록물 보존을 위해 3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중 용역비 8천만원은 소쇄원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하기 위한 용역비로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4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320만원은 참빗장 고행주, 죽렴장 박성춘 등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비로,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2,520만원은느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고행주, 박성준, 김동언 3명에게 전수지원금 2,160만원과 참빗장 고윤희, 우도농악 김양숙, 유송일 등 전수장학생 3명에 대한 지원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재보수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담양문화재 보수사업 계획에 의한 계속사업으로 담양읍 석당간 토지매입비 6억 38,261천원, 담양읍 오층석탑 보수 69,375천원, 소쇄원 관리사와 화장실보수비 1억33,326천원, 금성산성 성곽보수정비 4억 25,507천원, 관방제림 토지매입비등 5억 67,344천원, 창평향교 주변정비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1,333만원은 문화재 보수사업추진에 대한 시설 부대비로 각각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재 보수사업은 조기에 발주 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조기 승인신청 하는 등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12억원은 보물 제260호인 미암일기 유물전시관 건립비 10억, 보물 제737호인 불조역대통제 유물전시관 건립에 내년에 단층 및 석축보수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이 조기에 확정되어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다만 도지정 문화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계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재료비 1,951천원은 문화재 보수관리에 필요한 각종 재료 구입비 45만원, 관방제림 등 병해충 방제에 따른 약품 구입비 665천원, 금성산성 등 문화재 주변 잡목제거에 따른 예취기 부속품구입비 96천원, 금성산성 잡목제거용 약품구입비로 44만원, 금성산성 문루 방부제 재료구입비로 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168만원은 문화재 현상변경에 따른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문을 받은 결과를 토대로 현상변경 허가 신청토록 되어 전문위원 자문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천만원은 상량문, 중수기등 대성사 사료발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3천만원은 향토문화유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567개소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보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3천만원은 대성사 리사 개축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사문학관 운영입니다. 가사문학관 예산은 총 4억 2,904만원으로 먼저 경상예산으로 정규 일반직 4명에 대한 수당으로 4,638천원, 잡초제거 및 환경정비 일시사역인부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8,385천원은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 경비로 351만원, 일숙직수당 등 공통경비로 1,379만원, 전시관 항온항습 및 오수정화조 전기요금으로 각각 34,993천원과 5,036천원, 수전설비 안전관기 대행수수료 및 소방안전협의회비로 168만원과 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정화조 청소비, 무인경비 용역비, 수질검사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항온항습기 연료비, 숙직실ㆍ안내실 등 연료비, 항온항습기 오일교환비로 각각 130만원과 2,784천원, 184천원, 6만원, 2,394만원과 3,617천원, 38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홍보물 발송료 180만원, 시설물유지관리비, 세미나실 유지관리비, 활성탄 구입, 예취기 유지관리, 화장지 구입비로 각각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7페이지 공기청향제, 세심정 관리 및 시설교체비, 냉온수기 필터교환, 청소용품 구입비, 기타 가암택지 침구류 구입 및 세탁비와 그릇세트 구입비로 48만원과 30만원, 홍보용 봉투제작 및 기록보존용 사진인화료로 각각 2백만원과 265천원을 계상하였고 안내자 근무복 구입비, 특근급식비, 휴일 특근자 급식비로 각각 40만원, 백만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597만원은 가사자료 및 유물수집 경비로 108만원, 선진지 시설견학 및 자료조사 여비로 90만원, 각종세미나 및 학술대회 참가어비로 72만원,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및 공통여비로 각각 252만원과 75만원을 계상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9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은 각종 세미나 및 학술대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3백만원, 가 사, 시조, 창작대회에 따른 참가자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중 자체사업 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4백만원은 매년 가사, 시조, 시 등 창작 공모전 입상작품에 대한 도록제작비로 3백만원, 입장권 및 주차권 제작비로 6백만원, 홍보 제작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 6,467천원은 화장실 소독약품 구입비 48만원과 전기재료 구입비 1,287천원, 잔디 및 조경수용 비료 구입비로 70만원, 봄에는 넝쿨물봉선, 여름에는 꽃 방동사니 등 계절별로 여러 가지 화종을 식재하기 위하여 환경조성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고 학술용역비 15백만원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사 206 점중 윤문번역 대상 가사는 두루마리 25점, 전적 150점이 있으며 연차적으로 두루마리부터 번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번역비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보상금 235만원은 가사문학 학술진흥위원회 보상금으로 135만원, 제6회 가사문학 전국학술대회 및 부대행사에 따른 참가자 보상금으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연금 2억원은 가사문학의 계승ㆍ발전과 가사문학의 학술진흥을 위하여 한국가사문학회 출연금10억원을 목표로 지난 2002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매년 2억원씩 출연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천만원은 제6회 가사문학 전국학술대회와 가사ㆍ시조창작대회비로 각각 15백만원씩 계상하고 시설비 3천만원은 자료실의 체계적인 보관 관리를 위하여 모빌랙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백만원은 가암택지휴양시설 냉ㆍ난방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디다 272페이시 도서구입비 3천만원은 가사문학관련 전적 및 도서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마골관리 예산입니다 가마골관리 예산은 총 96,8이천원으로 먼저 인건비인 정규직 직원수당으로 5,127천원, 일반운영비 60,394천원은 기본사무용품 구입 및 기타 제반경비 269만원, 일‘숙직수당, 침구세탁 등 기관공통 운영비 1,409만원을 계상하고 가마골, 추월산 전기요금, 전기안전관리 수수료1,948만원, 오수처리장 및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분뇨수거료로 2,584천원, 자동차세 ,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유지비로 각각 5,906천원 그리고 관리사무소 및 안내실 난방비로 183만원을 계상하였고 숙사 난방비와 건물 및 시설물과 오수처리장, 냉난방기, 경운기등 유지관리비로 4,799천원, 예취기 부품구입, 숲속의 집 연료비와 소모품 구입, 화장실화장지 및 세정액 구입, 안내 유도표지판 제작경비로 6만원, 80만원, 40만원, 120만원과 40만원 그리고 80만원, 행락질서 계도 및 쓰레기 수거용 PP포대 구입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입장권 및 주차권 제작과 홍보용 팜플렛 제작비로 350만원과 935천원, 행락질서 계도용 플래카드 제작비 20만원, 직원 근무복 제작비 25만원, 특근급식비 및 휴일 근무자 급식비로 15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24만원은 기본업무 추진을위한 관내여비 및 공통업무 추진여비로 420만원과 2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만원과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료비 155만원은 오수처리장 소독약품 및 분해촉진제 구입비와 조경수용 유기질비료 구입비, 가마골, 추월산단지내 제초제 구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6백만원은 가마골 출렁다리 도장공사비로 8백만원, 추월산 수중모터 교체비 3백만원, 가마골 진입도로변가로수 보식을 위해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20만원은 무전기중계소 장비 등 교체비, 신축 관리사무소 TV구입비, 신축 관리사무소 민원인 휴게실 냉ㆍ난방기 구입비로 각각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담양군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맨 뒤쪽 7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18페이지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 개요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사문학 의 계승ㆍ발전과 가사문학의 학술진흥을 위하여 한국가사문학회 출연금 10억원을 목표로 지난 200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매년 2억원씩 출연하여 왔으며 설치연도는 지난 2002년 5월 15일 담양군 조례로 제정되었고 년도별 기금 순조성 액 현황을 보면 2003년까지 4억1,380만원, 2004년도에는 2억14백만원, 2005년도 2억22백만원을 포함한 조성목표액이 8억 4,98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이자수입을 포함한 예정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719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으로 2004년 12월 현재액이 6억2,780만원이며 2005년도 군 출연금 및 이자수입을 포함한 2억22백만원을 포함하면 총 금액이 8억4,980만원이 됩니다. 운용방법으로 목표액이 완료되는 2006년 이후에는 이자수입으로 가사문학 학술활동, 연구장려금, 학술연구보조금, 기타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가사문학 학술활동 및 기타 학술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엄선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720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2005년도 예상수입은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8억 4,980만원으로 2005년도 출연금 2억원, 적립금이자 22백만원과 그간 예치금 회수액 6억2,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수입액 전부를 이자수입이 많은 상품을 파악하여 재 적립시키겠습니다. 721페이지 수입계획과 722페이지 지출계획은 중복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23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24페이지 적립금운용 명세서입니다. 적립금은 2004년 12월현재 농협에 1년정기예탁금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현재 이자수입등 금리를 약3%대로 예상하고 10억원을 조성했을 경우 이자수입이 약 3천만원으로 가사문학학술진흥 도모는 물론 위원회 활동비 지급 등 이런 것을 지원하기에는 약 간 부족한 액수이지 않냐 합니다. 따라서 조성목표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레저관광과 소관 과 가사문학관, 가마골야영 장관리 사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항상 우리 군 문화레저관광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는 군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문화레저 관광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박 개보수사업 7개소가 있는데 2005년도의 지원대상지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정확히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으면?

도의 계획인데 이 정도로 게획을 잡고 있고

이 정도 계획만 잡았지 지원대상지 선정은.

예.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거든요. 확정이 별도로 될 것입니다.

소신있게 말씀하셔야죠. 7군데를 선정한다든가 어떤 계획이 있어야죠.

7군데 선정하는데는 별도로 사업확정이 되면 조사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도에서 도비가 조금 나오면 줄어듭니까?

계획이 7동에서 5동으로 줄어든다면저희도 그 계획에 맞춰 줄어들어야죠.

그래요 그리고 을 보면 용역비로 김치문화마을 조성에 5천만원 계상되었는데 김치 조성마을도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창평에 한옥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평 음식축제와 같이 나가기 위해서 한옥을 이용한 창평엿이라든지 한과 그리고 김치마을도 광주 문화수도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 용역 정말 노이로제 걸릴 소리입니다. 용역을 맡기시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 같이 봅시다. 을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취미클럽과 체육대회, 생일기념, 불우공무원 지원등 해서 3만원씩 3명 9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예.

가마골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마골의 직원수가 몇명입니까?

가마골 정규직원이 4명입니다.

정규직원4 한해서만 합니까? 그리 고 가사문학관도 세분이 계신가요?

청원경찰까지해서 4명 입니다.

그럼 부기를 잘못했을까요.

청원경찰은 안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럼 취미클럽 한번씩 하는데 식대가 얼마입니까, 체육대회를 하면 얼마이고요? 예산담당 설명해 주세요.

홍성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본청과 읍면의 기준액이 틀린데 1인당 3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에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었으면 부기에 취미클럽등 그러든지 해야지 취미클럽이있고 또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생일기념품만 해도 3만원이 되겠네요. 예산담당! 그렇지 않습니까?

홍성필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습니다만 사업별로 적의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의판단해서요. 그럼 숨겨놓은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쓰라는 것입니까!

홍성필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 협조를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행사를 매번 4〜 5회씩 하면서 3만원씩 세워놓으면 되겠습니까.

홍성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요.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취미클럽 하나만 부기를 한다던가 해야지 취미클럽 있고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지원 해서 3만원씩이라 면 이해가 안되요. 3만원가지고 네가지 행사를 한다면 말이 안되죠.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하나를 빼고 취미클럽만 한다던가 체육대회를 한다던가 해야 얼른 이해가 가지 행사 하나만 가지고도 9만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홍성필 알겠습니다. 적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내용과는 별개인데 이 자리에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가마골소장님! 숙직직원 보강되었습니까? 안되어 있죠?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직무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저희들 마음대로 인원충당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내년부터 직무분석이 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기획실장님이 개인적으로 자치행정과장을 하실 때 말씀드린 사항이죠. 가마골이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숙직직원을 공공근로요원으로라도 대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했죠. 가마골소장님! 이번에 가마골에 병자가 발생했는데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갑자기 직원 한분이 아프셔서 조치했죠?

전화통화를 해서 바로 조치했습니다.

만약 그 보다 더 했다라면 어쩔뻔 했어요.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면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부군수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을 보시면 담양향교 석전대제 지원금이 있는데 담양향교와 창평향교의 다른 점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250만원을 양쪽 똑같이 했는데 담양향교에 지원이 많은 것은 죽녹원 부지로 향교 땅을 많이 사용한 댓가로 해서 조금 더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돼죠. 저도 향교 유림이고 장의여서 자꾸 회의를 다니고 있는데 유림들이 보면 창평향교는 250만원인데 별도로 포괄사업비를 주면 모르지만 석전대제에 지원해준다 해서 창평은 250만원을 주고 담양향교는 5백만원을 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죠. 별도로 달리 250만원을 주면 몰라도요.

기로연 행사같은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담양향교에서는 기로연 행사를 못했지만 창평향교에서는 기로연행사를 했거든요.

죽녹원으로 향교땅을 사용한다 해서 그렇게 주면 창평향교 유림들이 보면 담양향교에는 5백만원 주고 창평은 250만원 주었다는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고 별도로 죽림조성을 한다 해서 별도로 줘야지.

그것은 치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안되죠. 그키고 시설조형물 6천만원 2개소라고 하는데 작년에도 문화메카 기념탑이라 해서 2억을 계상했는데 탑은 아직 안세웠죠?

예. 문학공원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죽향축제시 사용되는 도로안내판 그것이 일회용이면 안되잖아요. 축제시5〜6일간 쓰면 다시 보관해서 써야지 작년에 90만원 투자하고 내년에는 4백만원 그럼 내후년에는 5〜6백만원 세워야 겠네요!

그게 아닙니다.

그럼요?

여기 교통안내표지판은 거리표시된 교통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항구적으로 부착해나가야할 보완된 교통안내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일회용이 아닙니다.

전주에 붙인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전주가 아니고 광주와 담양호를 가는 교통안내표지판이 있잖아요 그곳에 우리 문화재를, 말하자면 금년에 죽녹원 가는 길에 그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소쇄원 세계문화유산추진 학술용역이라고 있는데 옆에 양삼기 위원님이 계시지만 어느 분이 청첩장을 낼때 소쇄원 주인이라고 냈어요. 소쇄원 주인이라고 해서 안내장을 냈어요. 그러다 학술용역비로 국도비가 오고 군비부담도 있는데 국비가 오더라도 필요없는 것은 사업을 안해야 해요.

소쇄원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하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등록을 하더라도 주인이 해야죠!

담양군의 문화재입니다.

양모씨 주인이 해야죠! 우리 군에서 왜 해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할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소쇄원 주인이 해야죠. 양원로씨, 내가 안내장을 봤어요. 그래서 양삼기 위원님에게 보여줬더니 웃어버려요. 그 사람이 주인이라고 안내장을200〜300장 냈을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마골 출렁다리 도색을 언제 하셨습니까?

2001년도에 했습니다. 금년에 해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김치 문화마을 조성용역 5천만원과 소쇄원 세계문화유산추진 학술용역에 8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용역비로 계상해 놓은 것이 상당히 있는데 용역비의 기준설정은 무엇입니까?

지금 소쇄원 같은 경우에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하면, 이것은 일반용역 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신분들이 국내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교수분들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그정도가 최소라고 해서 일단 설정한 것 이고 김치마을도 전수관까지 전부 다 같이 할려고 하거든요. 창평엿이나 한과까지요. 그리고 한옥을 겸비해서 같 이 광주 문화수도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정도를 사업비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용역비가 무계획적으로 남발되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했던 것인데 한가지 정말 의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소쇄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제청에서도 충분히 같이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세계문화유산 등록된 것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인돌과 경주 천년고도 그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소쇄원급 이상은 노력하면 거의 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가능하겠네요!

아닙니다. 이게 역사적 고증이 제대로 되어 있는 문화재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성산성을 추진해 볼려고 하는데 그곳은 문화재 고증이 약간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데 소쇄원은 확실히 문화재 고증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일부를 하는게 아니라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토지매입을 해나가되 그쪽을 같이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려고 합니다.

우리 담양의 문화유적이 세계문 화유산으로까지 등록된다면 더 없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만.

그렇습니다.

또 이런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다는것은 격려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과연 될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있거든요

일본 정원문화라든지 여기에 비해서 손색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괜한 인력이나 비용낭비가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해설사 대기소는 어디에 짓는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두세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공고앞을 계획하고 있고 또는 월산면이나 군경계 용면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검토해서 분석한 뒤 최적지를 선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짓길래, 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좋게 지을려는 것이 아니라 대기를 할 수 있는 대기소 비슷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만들어 가지고 또 하나의 흉물이 되지 않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통민속놀이 육성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육성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읍면에 있는 전통민속놀이 발굴육성이라고 하면 황금 들노래, 와우 풍장놀이, 강강수월래, 죽산 매구궂 이러한 것들이 발굴되었으니까 육성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이 나오면 발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그 사람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게 되면 그 공연활동비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자꾸 공연을 함으로써 더 발전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발굴육성비를.

일단 과장님께서 제시한 것도 세가지 이상되는데 천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한두군데라도 미약한 곳을 발굴하고 또 육성도 해야죠.

허울뿐이고 시늉만 한것이죠.

이것이라도 없으면 더 문제가 있죠.

전통민속놀이가 더 사라지기 전에 확실한 관심을 가지고 좀더 현실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여행 버스 임차료는 어떤 것입니까?

철도여행은 금년에도 했었는데 철도청과 연결해서 무죽제때 참여해달라고 서울지방에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스 10대 해서 400명정도로 매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불러줘야 됩니까?

인센티브 쪽으로 해서 버스 임차료와 도우미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경비를 대면서 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들 비용들여서 와야지 우리가 무슨 여행하는데 버스 임차료 9백만원씩이나, 적은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우미까지 지원한다면 천만원 이상 도와주는데요.

다른 자치단체에도 저희들이 가보았더니 외국인들을 위해서는 그보다 더많이 지원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외국인이요?

예.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은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이 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끌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도 최소한 이정도 인센티브는 줘야 적은 비용으로라도 그 사람들이 담양을 다녀갈 수 있다. 그래서 매월 하는게 아니라 3일에 걸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대면 몇 명정도 실어 옵니까?

400명정도 됩니다.

400명이면 1인당 얼마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400명씩 3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회ㆍ사찰 봉축대금은무엇입니까?

4월 초파일에 담양군민의 안녕과 무궁한 발전을 위해 사찰에 등을 켜는 것과 성탄절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교회나 사찰에 헌금한다는 말입니까?

지원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군에서도 하네요!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많이 빌어 주십시오. 그리고 대나무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도비를 빼고 2억5천만원입니다.

늦게나마 다행한 일입니다만 어느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지금 집행의원회에서 기본적인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확정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먼 얘기입니다만 집행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까?

예.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듣기에는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행위원장이 업무를 제대로 보고있습니까?

예.

지난번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이 앞전 한번만 빠졌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사유인데 제가 그 것까지는, 일이 바빠서 그날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것이 아닌데요.

그럼요?

축제를 원만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알찬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히 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집행부에서 계획을 알차게 세우고 미리서부터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야 되는데 집행위원들이나 집행위원장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지 않아서 하다못해 출장갈 수 있는 여비라든지 또는 경비 등이 제대로 지원 안 되어 활동에 굉장한 제약을 받고 있다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위원장이 나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정도 해소되고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최소한 해소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본예산에 세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집행위원들이나 집행위원장이 대나무축제를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계획과 지원을 아끼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245페이지를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재 건축물 지붕 잡초제거로 3만원씩 2명 5일 해서 30만원이 드는데 문화재지붕 잡초제거 하는데 누가가서 재거합니까?

저희들이 인부를 사서 합니다.

3만원짜리 인부가요?

큰 것은 아니니까요. 위에 풀이나 있는 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입니다. 번지지 않게요.

문화재는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 노후되어 있고 특히 기왓장 사이에 잡초가 나는데 거기에 3만원짜리 인부라고 하면 이런 인부들이 올라가서 일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경험이 있는 분을 써야죠.

경험이 있는 분들이 3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본 적이 있어요. 군 홈페이지에 올라왔죠? 그곳의 답이 일반인부는 안된다고 했어요. 관광객들이 봐서 잡초가 있으면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누가 했습니까? 군 담당자께서 답을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문화재이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일반 인부들이 못하고 전문가들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빨리 제거를 못한다고 올려놓았는데 무슨 3만원짜리로 해놓았네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일반적인 잡초제거는 그렇게.

문화재 지붕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적인 시설을 갖추고 같이 하면 큰 문제는 없을것 입니다.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

일 하시근 것이 일관성이 없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얼른 잡초를 제거해서 관광객들이 보기싫지 않게 해 주셔 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김우용 위원입니다. 방금도 말씀이 나왔는데 교회ㆍ사찰 봉축대는 일반적인 봉축대가 되지 않게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넘어갑니다.

예. 고맙습니다.

문화재 보수비에 너무 많은 액수가 들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층석탑 보수는 어떻게 어느 부분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5층석탑 주변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민간인들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일정부분을 예산계상을 해서 매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진언드리는 것입니다. 가사문학관관리사무소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길래 말씀드립니다. 가사문학관 뒤 논둑을 보면 하지에 는 물이 나오고 동지에는 물이 그친답니다. 그런 샘물이 있는데 이것이 문화재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 왜 방치해 버리냐 하고 광주문화원의 노인이 저에게 이야기 해서 제가 가사문학관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가사문학관장님이 알고 계신데 울림산장앞에 현재 보존되고 있는데 하절기에는 물이 나오고 동절기에는 고갈된다는데 이것을 하지동지샘이라고 합니다. 보존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관장님께서도 얘기하시는데 앞으로 예산을 세워 보존해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야 알았거든요. 물론 그 전에 얘기 해줬는데 제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조사를 해보고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의 말로는 관광객이 와서 특이한 샘을 보고 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보존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상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계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사문학관학술진흥기금을 2002년도부터 시작했죠?

예.

그래서 현제 6억 2,780만원이죠?

예. 6억 2,780만원입니다.

그럼 2005년도까지 가산해서 8억49 백만원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2005년도를 지나 2006년도까지 거출한다면.

10억이 넘죠.

그때는 조성을 중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10억이 된다 하더라도 연3% 이자수입을 하면 3천만원이 나오거든요.

목표는 달성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3천만원으로 각종 학술진흥대회 등을 운영하는데 부족한감이 있지 않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물론 상의해야겠지만 좀더 조성을 해나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께서 안된다고 하실 경우는 1차년도 기금조성 10억이 넘어져서 목표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끝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가사문학관이 담양가사문학관입니까?

한국입니다.

그럼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도 한국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으로 고쳐야죠.

기금명칭만 이렇게.

기금명칭도 한국으로 바꿔야 하잖아요!

가사문학학술진흥이거든요. 가사문학관이 아니라 진흥기금이란 말입니다.

가사문학관도 담양가사문학관이 아 니라 한국가사문학관이기 때문에 기금도 한국가사문학관진흥기금으로 바꿔야 한다.

그런데 현재 기금명칭이 담양군에서 조성한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이란 말입니다. 가사문학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명칭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예. 저는 담양군에서 학술진흥기금으로 조성한 것이지 가사문학관의 운영보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민박개보수사업 7개소, 한옥형 민박사업 1개소로 못을 박아서 나왔는데 이 예산을 보면 도비, 군비 합쳐서 7천만원, 6천만원이 있는데 못을 박아서 나왔죠?

예.

그럼 도에서 못을 박아서 내려온 것이에요?

예. 내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내시를 했는데 우리 군의 예산이 빈약한데 도의 50%예산을 꼭 맞춰야 되느냐?

보조비율이 맞춰지지 않으면 도비가 그만큼 감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못을 박아 내려온 예산을 군비를 그곳에 맞춰야 되냐 그거에요.

보조조건이 군비 절반을 부담하는 것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디다.

군에서 타산적으로나 이치적으로 맞지않는 사업이 내려와도 그것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군비보조를 안하게 되면 그 사업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도비에서 군비 30%정도로 맞춰도 되잖아요.

보조조건을 50%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죠.

군비 70% 세우고 도비는 20%가 내려와도 군비로 맞춰가니까 그렇게 예산이 짜여지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가령 민박개보수사업 7개소 그러면 개소당 천만원이라고 도에서 못을 박았거든요. 그 천만원에서 우리가 5백만원을 줄려니까.

도에서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짜서 내려온다 하면.

특정인이 아니고 담양이 금년에 7개소를 했으니까 내년에도 7개소정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할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못을 박아서 내려왔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대상지 7개소를 선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7개소는 그렇다 보지만 1개소는 못을 박아서 내려왔네요.

한옥형 민박사업이요?

예.

이것도 확실하게 어디라고 못을 박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되죠. 1개소는 못을 박아서 내려온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양삼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담당이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럼 각 시군에 1개소씩 하달되었습니까?

1개소라는 것은 담양군에서 1개소를 해보겠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한 것이고 어디에 한다는 계획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동이 아니고 어디 한 마을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창평.

예. 삼천리가 되었던 남면이 되었던.

그렇게 간단히 말씀하시면 되죠.

최용기 취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국악강사 풀지원 그랬는데 국악강사가 5명 입니까?

예.

누구 누구입니까?

일반 사물놀이도 있고 판소리.

예?

사물놀이.

강사가 5명이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어 금년도에도 운영중에 있습니다.

기억은 못하고요?

몇 명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교 기로연 재현 2백만원 2개소라고 했는데 예산은 5,334천원인가요?

오타입니다.

예. 4백만원이죠?

아니요. 5,334천원이 맞습니다. 곱하기단가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 긴로연 지원을 해주시면서 덧붙여 시기를, 창평향교 기로연 하실 때 오셨죠?

예. 약간 추울때 잡아서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인들이 오셔서 추운 곳에서, 시기를 잘 맞춰 하도록 해주세요.

예. 담향향교와 맞춰서.

기왕 지원해주시는 것 시기를 잘 조정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원해 주신 돈 가지고 음식을 다 준비했네요! 읍면 풍물놀이 발굴지원 7개소 백만원씩 했는데 현재 각 면 단위에 풍물놀이패가 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발굴이라고 해서 새로이 지역에서 풍물놀이패를 만든다고 계획을 세우면 지원을.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지원할려고하는데요.

현재는 구성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조사를 해보니까7개소가 있어서 그곳부터 지원을 하고요.

문화회관 잔디블럭 조성이 있는데, 삼정회관 부분 안된 곳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 쇄석깔아진 부분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문제가 쇄석이 그대로 낫다고 생각할때에는 다른 사업으로 돌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암일기 유물전시관 건립에 국비가 50%인데 민간자본보조죠?

그렇습니다.

어디에?

미암일기 같은 곳은 문중으로.

문중으로.

그렇습니다.

자본보조로 나간 돈들이 적절한 곳에 잘 쓰여지고

저희들이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감독을 잘 하십시오. 거액이잖아요. 문중으로 줘 버리면 관리할 수 없잖아요. 문중에서 계획을 세우니까요.

저희들이 시시때때로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하고 또 문화재청에서도 나와서 감독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금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악강사료가 나가고 있는데 담양여중 대나무악단 지원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 1차 지원을 하고 내년도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예산상 미흡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대나무죽제때 여중생 40여명이나와서 대나무악기를 활용한 발표회도 가질 예정으로 의욕에 차 있는데 군에서 예산지원이 없다는 것입니까?

홍성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각 실과소에 있는데 그것을 보조사업은 빼놓고 자체사업은 대외협력계로 총괄해서 그곳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총괄적으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모처럼 창단한 대나무악단입니다.

홍성필 예.

또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 들어가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문화레저관광 부서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문화레저관광 예산에 민간경상보조 내지는 민간행사보조위탁 이래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얼른말해서 영사모를 위해 자치행정과에 2백만원이 서 있는데 또 관광과에도 영화상영을 하는데 경비를 자치행정과에서 해준다 는 것입니까?

저희들에게 있는 영화상영 DVD구입 같은 것은.

그것은 알아요. 월 백만원씩 해서 12백만원 서 있는 것은 아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경비용으로 영사모에 2백만원을 준 것입니까?

문화회관 같은 곳에서 하는 영사모 사업하고 저희들이 영사모와 같이 협조해서 군에서 찾아가는 영화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재여성풍물패 백만원하고 읍면 풍물놀이 발굴지원 백만원 X 7개소하고 중복됩니까, 따로 입니까?

한재하고는 별도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재풍물은 죽산 매구궂과 매치되는 상태라 별도로 했습니다.

담양 전통민속놀이 육성지원 5개단체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황금 들노래, 와우 풍장놀이, 강강수월래, 죽산 매구궂, 용면 주장매기 그리고 무정에 하나 있는데 저희들은 용면 주장매기 해서 5개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 6백만원 보조해주죠?

예.

자치행정과 차원으로 해주는데 관광 셔틀버스 3백만원 선 것도 관광협회로 갑니까?

셔틀버스요?

예. 민간행사보조위탁, 입니다.

토요일에 하고 있는 버스투어 부분입니다.

그게 관광발전협의희로 가냐고요?

예?

이 돈이 민간행사보조이니까 어디 민간행사이냐고요?

관광발전협의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자치행정과에 관광발전협의회로 서 있는 6백만원은 무슨 돈이고 이 3백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3백만원은 1일 버스투어만.

그럼 5백만원은요?

나머지 관광.

이렇게 관광발전협의회에 군에서 보조를 해주면 연간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빠지면 또 과에서 세워주고 이중 아니냐고요?

여기 버스투어는.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학술용역비를 세워서 물론 국비를 가져오셔서군비 12백만원 투자하여 8천만원짜리 용역한 것은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지금 소쇄원 복원 용역한 일이 있죠?

예.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소쇄원 복원 용역결과요?

전반적으로요?

예. 모르세요?

물론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소쇄원이 복원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오계장, 소쇄원 광풍각 옆을 발굴한 사실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덮었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 잠정등록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럼 세계문화유산을 주진하기 위한 학술용역이라고는 볼 수 없죠?

전반적으로 같이 추진해 나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8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다른 것도 아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데 일반 연구용역도 5천만원 내지 1억을 하는데 8천만원 가지고 확실하게 세계문화유산을 추진할 수 있는 학술용역비로 충분하냐고요?

그러니까 잠정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용역비로 8천만원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이 아니죠?

세계문화유산 잠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유네스코에 정식으로 신청할 용역비가 아니죠?

그렇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잠정등록입니다.

알았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어벌쩡한데 8천만원 가지고 학술용역 해서 유네스코에 신청할 정도면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안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8억이 들어도 힘듭니다. 8천만원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놀랬잖아요. 그리고 에 있는 가암택지 직원휴양시설 냉ㆍ난방기가 무엇입니까?

가암택지에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주택이 있는데 그곳이 직원 휴양소로 되어 있는데 가사문학관에서 그 휴양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문학관 예산에 올라온 것입니다.

지금 가사문학관 직원이 6명입니까, 7명입니까?

정규직으로 4명 그리고 기타.

총 몇분이에요?

9명.

해설사까지 포함해서요.

이정옥 해설사까지 해서요.

해설사가 2명 입니까?

1명입니다.

주차장에 앉아 있고 매표소에 앉아있고 해설사는 해설하러 다니고 사무실 당번 있어야 하고 또 가사문학관을 막 들어가면 안내소에 직원 하나 서서 안내해야 되고 또 영상물 돌아가면 영상실에 가서 기계 돌려줘야 하고 그런데 어떻게 가암택지 휴양시설에 어정쩡하게, 참 이름도.... 지금 향토문화유산 긴급보수로 5백만원 6개소에 3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비지정문화재와 연관 됩니까?

그렇습니다

비지정문화재의 명칭을 이렇게 바꾼 것입니까?

향토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꼭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만 그때 그때 찾아서 저회들이 합니다.

그럼 비지정문화재 정비대책은 일체 없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향토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그것부터 우선 정비를 한다. 안되면 비지정문화재 될 때까지는 안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예.

ㆍ 그럼 앞으로는 예산에 비지정문화제 정비라는 것은 아예 안들어가겠네요.

저희들이 향토문화유산과 같이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선사지석등 가 보셨어요?

예.

그 주변이 어떻든가요?

개선사지석등도 주변정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을 나갈 때 보고 놀랬습니다. 물론 저도 실무를 담당했던 전직 과장의 한사람으로서 저도 부끄럽습디다. 잔디를 깔아도 다시 풀씨가 날아와서 풀로 덮여버린다면서요. 공공근로 불러서 잔디 깔았으면 그 잔디보존을 위해 서라도 잡초를 제거했더라면 그렇게 잡초밭은 안되었을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난장 그대로 놔둬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그 지대가 낮고 그나마 습지에요. 마사토로 성토를 해도 안 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게 보물 11호입니다. 유일한 우리 담양의 보물 11호귀중한 사적 아닙니까.

예.

개선사지석등에 대해 국비를 보조받고 군비를 투자해서 어느누가 지나가다 보더라도 역시 보물관리 잘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레저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시 25분） （11 시 30분）

자치행정과장 강성남입니다. 존경하는 최화삼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위원장님과 문종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 김승태입니다. 대외 협력담당 정태수입니다. 정보기획담당 박진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김원식입니다. 민방위담당 이면형입니다. 평소 저희과 소관업무는 물론 직원들에게까지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과 소관 예산은 행정관리, 대외협력관리, 정보기획관리 그리고 정보통신관리와 민방위관리, 병무관리, 소방관리 등 모두 7개분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14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총 예산은 61억11,543천원으로 금년보다 0.85%감액되었으며 이는 인건비관련 경비가 집중관리하는 기획예산실 소관 기관공통운영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행정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 경비로 1,940만원, 기관공통운영비인 일ㆍ숙직수당 및 당직침구 구입 그리고 당직실 세탁비등으로 4,387만원, 본청과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무인경비시스템용역관리비로 3,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문서발송용 우편료로 6백만원, 정례조회시 등 자체교육 강사수당 60만원, 청원경찰 근무복 동복 구입비로 24만원과 부속실 여직원 동복 근무복 구입비로 28만원, 지방행정, 도시문제 등 공무원 교양지 구입비로 504만원, 공무원 퇴임식경비로 백만원, 참고로 내년도 퇴임예상인원은 17명입니다. 그리고 공로인수 공무원 교육비 및 교재비로 50만원, 직원능력개발 수강료지원비로 450만원과 체력단련실 운영비로 29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협의회 육성을 위해 총회등 행사지원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담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 가족한마당행사비로 1,030만원, 전국 및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 회비로 4백만원, 그리고 읍면순회 읍면장회의 및 현장방문경비로 160만원, 인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참석 및 시험출제 수당으로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된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 참가를 위해 부스설치와 참석자 보상비로 550만원3 행정서비스 헌장업무와 관련하여 책자 제작비, 외래강사 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177만원, 발간실 운영에 따른 장비 유지비, 인쇄용지구입비, 소모품구입비 등 발간실 운영비로 20,2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실과소, 읍면에서 사용하게 될 각종 공통서식 인쇄용지 구입비로 백만원, 그리고 표창장 용지 제작비로 2,387천원, 문서관리에 필요한 각종 고무인 제작비로 10만원, 읍시가지 가로기 및 청사 게시용인 태극기와 군기 구입 및 유지비로 1,72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추석절 등 명절시 고향방문을 환영하는 플래카드 제작비로 138만원과 각종 국경일 경축 플래카드 제작비등으로 45만원 그리고 주요시책 추진 및기록물관리 전산화작업 업무추진 등에 따른 특근급식비로 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 입니다. 도정보고회 및 현안사업 설명회 추진을 위한 초청장 제작 및 현수막 제작 그리고 초청인사 급식비 등으로 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도청 및 읍면 문서수발을 위한 여비로 15백만원, 자치행정과 관외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1,188만원, 그리고 시장ㆍ군수협의회와 부시장ㆍ부군수 회의참석 여비로 각각 120만원, 비서실 군정업무 추진여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내여비로 인센티브 평가업무추진 여비로 144만원, 내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워크샵 참석여비로 108만원, 자치행정과 관내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2,772만원, 자치행정과 공통여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4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민족화해와 화합업무 추진 그리고 자치행정 역점시책 추진등 각종 시책추진비로 1억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인 자치행정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6,8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읍면자율방범대 차량유지 및 간식비 780만원과 피복 및 장구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율방범대에 차량 31대가 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인 이장교육 참석사 급식비와 읍면순회 군정 주민교육비로 13,4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이장 표창 및 군민제안 우수자 포상비 150만원. 군민의 날 군민의 상 시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포상금으로 공무원 우수동호인클럽 포상비 6백만원, 저희군에 현재 11개 동호인의 클럽활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2백만원, 정년ㆍ명예퇴직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촬비로 각 810만원씩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소양고사 우수 공무원 시상 및 퇴직공무원 포상비로 130만원, 공로연수 공무원 연수활동비로 210만원,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4억7천만원, 군정수행 유공공무원 시상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으로 13억1,529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5억15,83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료로 4억 30,85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인 공무상 요양비, 사망조위금, 유족보상금 등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출연금입니다.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3억72,474천원, 남북교류사업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입니다. 내년도에 해넘이 및 신년 해맞이 행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각종 문서를 전산처리키 위한 기록물관리시스템 자료입력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자료관 구축기 구입이 되면 내년부터는 과년도 문서를 본격적으로 자료관에 입력해야할 용역비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든 인사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인사관리용 전용노트북 구입비로 3백만원, 발간실 문서편철기와 접지기 구입비 750만원, 우리군 직장협의회 지원용으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 외협력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 소교 총 예산은 10억3,790만원으로 지난해 예산보다 5억78,01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장학회 출연금과 행정서비스교육 위탁금이 행정관리 세항에서 대외협력관리 세항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금년부터 운영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수당189만원, 담양포럼 운영 220만원, 공직자전문교육 6백만원, 인구늘리기 홍보물제작 150만원, 지난 8월 발족되어 분기1회 개최코자 하는 지역교육환경개선추진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1,42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폐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담양포럼과 자매결연 관련 업무협의를 비롯 대외협력 업무추진여비로 2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서울, 부산 등의 출향인에 대한 군정설명회와 주민의식개혁 및 화합추진, 서울과 대전에 있는 중앙부처 공직자 그리고 도청에서 근무하고있는 출향공직자와의 간담회 업무 추진비 등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서울, 부산, 대전 등의 출향인 초청 현지 군정설명회 참석자 보상비 6백만원과 자매결연자치단체의 각종 행사등 문화교류 참석 자보상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교육 참석자 여비 930만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월례회 및 중앙교육등 참석자 보상비로 1,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우수새 마을지 도자 표창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지역의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담양장학회 출연금 2억원과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출연하고 있는 한국지 방자치 단체 국제 화재 단에 5백 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사항은 매년 정기적으로 불입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고교공동학군제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범군민추진위원회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법적으로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민주평통의 읍면순회 통일정세보고 간담회, 통일학술대회 참가지원, 평통위원 산업시찰, 평통주관 통일정세보고회 및 운영비 그리고 개성공단 시찰경비 등으로 2,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는 사회 단체 보조금입 니 다. 2004년도부터 변경 시행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지침에 따라 지난 8〜9월에 신청접수를 받아 9월 7일 각 단체별사업설명회를 토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결과 단체별로 3억612만원이 담양군의 목적사업에 부합된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별로 부합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 목적에 부합되도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엄격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민간교육기관에 위탁실시하는 서비스교육비로 6천만원을, 월1회 실시하는 21세기담양포럼 위탁교육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역명문교 육성지원을 위해 작년과 같이 1억5천만원, 초등학교 외국어 원어민 보조강사 지원 및 학교체육특기부의 육성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원어민 초등학교 교육사업은 금년도에 일부 12개 초교를 교육청의 계획에 의거 실시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고 이것을 전 초등학교 보급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 내년도에는 전 초등학교에 원어민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담양여중이 영어타운 운영지원을 각급학교로 도 교육청의 지정을 받아 도교육청 지원비와 함께 영어타운교실이 운영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홍보과에 배구육성을 위해 세워졌던 사업을 어차피 교육기관은 일원화하자 해서 배구육성지원을 위한 담양동초등학교 5백만원과 담양중학교 천만원 해서 15백만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새마을 교육 위탁경비로 1,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지역 새마을 교육참석자에 대해 중앙연수원에 위탁하여 교육하고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기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디다. 정보기획관리 소관 내년도 예산은 경상예산 2억5,536천원과 사업예산 2억18,464천원인 4억2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업무개선 요청 등 원활한 유지보수 체계 확립과 무중단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장비유지관리비로 32,619천원, 지방세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비롯한 전자결재 시스템, 전산자료 관리용 오라클, DB재난복구시스템, 통합백업 시스템,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7,897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행정종합정보 자료증가에 따른 서버 메모리 구입비로 6백만원, 지방행정정보은행시스템, 행정 전산장비, 전산교육장 PC, 주민정보이용시설 유지관리비로 39,7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 전산화 확대4 따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배양 교육교재 구입비로 백만원, 전자결재, 지방세, 세외수입, 주민, 호적, 인감시스템 등의 안정적인 데이터 보관을 위하여 대용량자료저장 테이프 구입비 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전산실 소모품 구입비로 6,344천원,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정착을 위하여 노후 PC교체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0,059천원, 날로 늘어나는 컴퓨터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소프트웨어구입비 12,437천원, 행정업무용 PC메모리 업그레이드비로 4,026천원, 21C정보화시대에 정보기기를 접할 기회가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군에서 교체된 컴퓨터를 수리하여 무료로 보급하기 위한 중고컴퓨터 재활용 수리 및 점검비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PC보급 210대를 보급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전산순회 유지보수 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입니다. 실생활 속에서 컴퓨터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군민육성과 행정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 양성을 위한 공무원 및 군민 PC이용 경진대회 4 최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 122만원, 또한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군민정보화교육 교재구입과 강사수당으로 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로 실과소, 읍면에서 현재 공통으로 사용중인 약 30종의 사무관리 공통서식 수기대장을 전산화하여 정확한 자료관리와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대장전산화시스템 개발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항은 현재 읍면에서 전부 수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프로그램 개발을 하여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각종 행정업무의 전산화로 인한 장비의 증가에 따른 기계실 화장이 불가피하여 종합전산실 기계실 확장비로 18백만원입니다. 기계실 확장은 현재 전산실의 기계실을 넓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금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행자부에저 일괄보급한 세외수입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성능이 저하된 컴퓨터를 교체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경영행정 구현을 위해 실과소, 읍면 노후 PC교체비 1억3,674만원과 행정업무용 프린터기 구입비 5,5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직원용 PC를 교체하면 노후PC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손을 봐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보급해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특수업무ㆍ그래픽 소프트웨어 등 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최소수량 구입으로 모든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공유시스템 구축비로 2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정보화교육장 의자교체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 겠습디다. 정보통신 소교 내년도 예산 총 7억44,823천원은 금년보다 24.3% 감액된 예산으로 먼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본청 및 여성회관 인터넷 회선사용료와 네트워크망을 이용한 읍면 사업소 인터넷 전화통화료인 인터넷 초고속망이용요금 95,951천원과 전국단일망 15회선 이용요금으로 120만원,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인 도, 군간 ATM 행정망 및 군 읍면 사업소간 네트워크망과 행정전화망 요금으로 1억46,89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ADSL요금으로 인터넷사랑방 2개소, 주민정보이용실 6개소, 기타 관사, 민원실, 브리핑룸, 수북면, 금성면 6개소 11회선을 포함하여 15,72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기본료와 사용료 706만원, 착신전용, 휴대폰 문자메세지, 마을일제방송 및 읍면사무소의 재택용 휴대폰 전화요금으로 13,155천원과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통신 두절사태 발생에 대비한 위성전화기 이용요금 792천원, 대나무축제를 비롯한 굿모닝쌀 등 홍보용 컬러링 서비스의 녹음, 다운, 월별 이용요금으로 16,26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트워크 보수용품 구입비로 375만원, 헹정통신시설 유지A 수 소모품 구입비로 294만원, 녹음ㆍ녹화테이프 구입비 1.317신권과 시스테과닌 자료 저장매체 구입비로 60만원 그리고 영상회의 및 회의실에서 사용하는 무선마이크용 건전지와 전화기 수리비로 각각 44만원과 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및 읍ㆍ면, 사업소에 설치된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비로 27,474천원, 방화벽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침입탐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138천원, 네트워크 암호화서버 유지보수비로 2,4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트워크 및 통신망 순회점검 및 보수여비로 14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로 사무실 이전에 따른 행정정보망 변경설치에 대한 경비 2천만원과 보건지소 및 농업인상담소 광대역망 구성을 위해 4,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다른 사업소까지는 광대역망이 설치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사정으로 보건지소와 농어민상담소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계상했습니다. 각종 시책관련 여론조사 및 추진사업에 대하여 전화를 통한, 의견수렴이 가능한 새소식알림이시스템 구축비로 2천만원, 보건지소 IPT시스템 설치비 43,528천원과 현재 실과소에 한정되어 상영되는 회의 및 방송을 읍면, 사업소까지 확대보급하는 영상송출시스템 구축비로 1억39,744천원과 각종 시책등 군정소식을 알리고 읍면 순회 영화상영과 타 지역에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송전용차량의 박스 제작비용으로 2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및 농업인상담소 광대역망구성과 보건지소 IPT시스템 설치와 읍면, 사업소 영상송출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2,0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영상회의실 마이크 구입비로 704만원, 방송전용차량구입 25백만원과 차량에 탑재할 각종영상 및 방송장비 구입비 4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방송전용차량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읍면단위까지 이동해서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어르신들이 영화를 볼수 있는 기회를 줬다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앞으로도 이 영화들을 소재지에서만 상영할게 아니라 큰 마을에까지 홍보할 수 있도록 거리도 많이 좁혀있고 또 저희들이 각종 행사시 광주시내 등 대중 집합장소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구입해서 대형스크린을 고정적으로 장치하고 각종 행사에 그 차량만 이동하면 담양의 홍보는 물론 마을단위에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차량을 1대 구입할려고 합니다. 대형스크린을 설치해서 언제라도 어느 장소에 가서 홍보를 하고 또 영화도 상영하고 또 이것은 음향시설까지 구비되기 때문에 현재 직원들이 별도 차를 가지고 앰프나 마이크를 싣고 가는 불편사례도 없고 해서 이 차량을 구입하는데 차량구입이라든가 음향시설 등 전체적인 것을 구입할 때 1억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 사업소에서 인터넷전용회선을 이용하여 사용중인 전화 및 방송 팩스장비가 정전시에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기존 설치한 6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소에 무정전전원장치 설치비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비 58,927천원과 병무관리 1억68,616천원, 소방관리 1억6,652천원 등 총 3억 34,195천원입니다. 먼저 민방위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수당 21만원, 민방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56만원, 경보시설 유지보수 및 예비부품 구입등 장비 유지 관리비로 125만원과 민방위 급수시설 4개소에 대한 전기사용료, 수리ㆍ유지보수비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민방위 급수시설은 문화회관과 대나무박물관, 삼다리, 대전면사무소 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532페이지 인력동원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이것은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주민신고 훈련 플래카드등 홍보물 제작비에 75만원을 을지연습에 따른 소모품구입비 20만원과 상황실 및 경계근무자 급식비 240만원, 군산하 8급이하공직자에 대한 민방위복 제작 구입비로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8급이하 직원들, 전체 직원들에게 보급할려고 했습니다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8급이하직원들이 출장갈 때 민방위복을 간소복으로 가지고 출장할 수 있도록 우선 8급이하 300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인력동원 훈련소집자 인솔, 전국단위 생활민방위 훈련 참관, 읍면 민방위행정 전산화 지도,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등의 추진여비로 154만원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민방위대장 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70만원, 생활민방위 시범훈련 및 지역단위 방재훈련에 대한 간식비 지원 등으로 180만원을 그리고 주민신고훈련에 대한 유공자 표창,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에 대한 민간인 유공자 표창, 글짓기ㆍ표어ㆍ포스터 우수작에 대한 표창 등으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민방위 업무추진과 을지연습 훈련에 대한유공공무원 표창으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사업보조예산으로 민방위교육 훈련강사수당으로 399만원과 강사 해외연수비로 3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로 1,975천원을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57만원과 지역민방위대 대장교육에 대한 중식비로 735천원 등 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유사시화생방전을 대비하고 주민보호를 위한 방독면 595개와 시효가 경과된 부품교체 구입비 등으로 10,27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방독면은 원래 국민 1인당 1개를 보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현재 80%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건물옥상 컨테이너에 설치된 경보시설이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 기기가 자주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경보시설에 대해 원할한 작동을 위한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민방위 경보시설 에어컨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병무관리비는 총 1억68,616천원으로 먼저 담양기동대 전기사용료와 공익근무 업무관련 각종 서식 유인비 등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공익근무요원 실태조사, 관리자교육 및 수범사례 발표회 참석, 공익복무이탈자 행방추적 및 고발자 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등으로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 및 장애보상금으로 99,9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군의 공익요원은 총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실히 복무수행을 하고 있는 우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표창 및 복무만료자에 대한 기념품구입비로 85만원을 그리고 예비군훈련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으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육성 경상보조금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근거하여 지역예비군 훈련 및 차량수송 등에 따른 지원비 3백만원, 예비군부대 작전상황판 제작비 백만원, 헬기장 20개소 유지ㆍ보수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헬기장은 금년도 7월 1일자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관리하도록 업무가 저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은 하고 유지관리는 대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금으로 대전면대 청사이죽 2천만원, 대덕ㆍ담면대가 누수되어 개보수비 합쳐서 3천만원, 예비군부대 보안장비 설치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관리비는 총 1억6,652천원으로 의용소방대 화재진압과 새해복구 줄동급식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지도점검 및 의용소방대 일제점검등 소방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로 2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0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으로 18백만원,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6회분 63,158천원과 신발구입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모범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과 중앙단위 각종 교육참석자 보상, 소방기술 도 경연대회 참석자 보상금 등 6,214천원, 소방의 날 행사 유공자 표창을 위하여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 세출예산안에 대 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사치행정과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ㆍ답변은 오후에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후 오후 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알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46페이지를 보니까 담양군관내 직장협의회 가족한마당행사에 음향 및 무대설치가 6백만원 서있는데요. 직장협의회 가족한마당행사에 필요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행사를 하는데 음향 및 무대설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음향 및 무대 설치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대행사가 들어 있습니다.

행사안내 리후렛 초청장, 현수막, 상패, 이벤트로 가수 초청할 것인데, 아니 이런 행사는 필요하죠. 음향시설하고 무대하는데 6백만원이라는 돈을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마당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해서.

음식도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 밑에 인사위원회운영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인사위원 5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요인이 있을 때 인사위원회를 꼭 붙이도록 되어있거든요. 승진을 한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그럴때.

1차 인사위원들 구성은 되어있잖아요.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빼고 일반인 누구 누구, 어떤 직책이라든가 사회의 어떤?

작년까지는 인사위원이 자치단체에서 퇴직한 공무원도 가능했는데 전부 배제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현재 관내에서 전직교장선생님 한분 계시고 도대학에 한분 계시고 전남대 교수분계시고 한분은 변호사 계시고.

사회 저명인사를 위촉해서 하신다.

예.

152페이지'매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보면 똑같이 12개 읍면에 일률적으로, 올해는 조금 증액을 했는데 지원금액이 일률적으로 되어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왜냐 하면 자율방범대를 처음 구성도 해보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부분을 확실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하고 있는데 무슨 차량유지비, 간식비, 아까 자율방범대 차량으로 등록된 대수가 몇 대라고 했어요?

31 대입니다.

자율방범대차량 해서 앞에다 하고만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담양읍 12개읍면중에서 그것은 행정기관을 통해서라도 파악을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곳은 지원을 더 높여주고 안하고 있는데 무슨 간식비가 나가고 차량유지가 나가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진짜 이런 것은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안하고 있는 곳은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알거든요.

지원에 운영의 미를 기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 돈이 어디로 쓰여지는가를, 물론 저는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서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혹시 운영이 안되는 곳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길도 된다는 의미에서 적은 액수지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2005년 해넘이 및 신년 해맞이행사 어떻게 보면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월 31일날 하죠?

말일하고 1월 1일 하고요.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크게 대별해서 행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있으시면? 2천만원의 행사면 상당히 많은.

1년에 두 번 쓰는 행사인데 송년의밤은 문화회관에서 간단히 하고 해돋이는 저희들이 복조리도 나눠주고 떡국도 드시고 시낭송도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158페이지 공동학군제 부활업무추진해서 36만원이죠. 지금도 공동학군제 부활에 대한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협의회가 저희 군만 아니라 5개시군의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회의소집도하고 회장이 민간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상적경비를 해놨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되어 일시적으로 회의를 하시는데 저는 욕심에 계속 이런것을 가시적으로, 물론 일부는 학군제가 풀려가지고 광주로 진학을 할 수 있어서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인구감소문제가 학군제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적극적으로, 어려운 여건은 알고 있어요. 이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인데.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회의만하는 그런 수준이죠?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에도 도교육위원회 교육장들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투쟁을 하고 저희들이 도의회에도 그분들을 찾아갔는데 내년에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식석상에서 이런 얘기하면 곤란하지만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려면 로비도 필요하겠는데 되겠습니까! 하려면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해야지.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액들이 이렇게 상당히 차이가 많네요.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중복이안됩니다.

그것은 아는데 현재 예산을 보니까 현격하게 차이가 많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문화원 이런데는 정액단체였거든요.

전에는 정액단체였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정액단체는 그대로 인정해요.

인정은 하는데 예산편성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새마을지회는 워낙 광범위하고 회원들도 많고 읍면단체까지 겸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봐서.

너무 차이가 많기에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16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매년 명문학교 육성과 특성화교육 지원사업들이 계속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명문고 육성 지원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까지 저희들이 명문고 육성을 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고등학교에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의 경우 담양고등학교에 5전만원을 지원했고 창평고등학교 3천만원, 담양공고에 2천만원, 한빛고등학교는 정상효 문제 때문에 지원을 못했었고, 금년은 정상화 되었습니다.

신입생 모집하고 거기에도 지원을 해야 되겠죠?

내년에는 고려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지원을 해왔고요. 밑에 원어민교육 이것은 금년에 5천만원 들여서 당초에 예산승인을 받을때에는 유아원 관계로 했었는데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원어민교육을 못시키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못하고 4학년부터 저희들이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관내 필리핀여성들을 선발한 결과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계속 확대를 해주라하는 여론이 들어와서 전 초등하교 전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그 사업을 집행해보셨으니까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인데 2억의예산이 서있죠? 2억 가지면 몇 개 학교 정도 원어민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2억에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국어 원어민교육4 15개 초교에 9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중둥부외국서어에서 일어, 중국어교육이 15백만원, 영어타운 교육청에서 1억이 지원됩니다. 그해서 군비 지방비 부담해서 8천만원으로 원어민교육은 실제로 외국에서 강사가 초빙됩니다. 그래서 8천만원, 숙박비까지 책임을 져주도록 되어있거든요. 거기에서 8천만원. 그리고 자치홍보과에 담양동초등학교와 담양중학교에 배구부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가 전국대회에 우승을 못해가지고 지원이 안됩니다. 홍보과에서 했던 것을 저희 과에서 교육기관으로 해서.

아까 설명하신 부분이 2억 속에 그 것까지 들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한가지 알고 싶습니다. 영화상영 할 수 있는 방송전용차량 아까 설명하신 부분이 이것 이 죠?

예.

음향시설이 갖추어지면 아마 읍면단 위행사라든가 우리 군단위 행사에는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겠네요.

활용이 많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 의자가 필수적으로 50개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어느 마을에서 대규모행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체제는 됩니다.

읍면단위행사에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해줘야죠.

그 생각도 해봤어요. 직장협의회 행사하는데 음향무대가 많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이것이 있으면, 면단위에서 음향기기 빌리는데 꽤 비싸더라고요. 노인의 날 행사 또 각 면단위 자체적인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가 1년에 두 번 정도는 있는데.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고생은 하죠. 그러나 그것은 감수하고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최위원이 해서 안하겠습니다만 돈은 얼마 안됩니다. 공동학군제, 정말 대대적인 운동도 펼쳤고 이번에 마지막 탄원서를 받은 것 같은데 지역주민간의 여론이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희망도 없는 사항을 낯내기 사업을 한다. 이런 말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538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자금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창평에 예비군본부 보수비를 줘서 보수를 했습니다. 예비군 창설이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68년 1월.

68년도에 예비군 창설이 되었는데 작년에 청사보수를 해주려고 보니까 그것을 누가 지었냐면 첫케이스로 예비군들이 브로커를 가지고 지은 집입니다. 보수비는 몇 푼 안나왔는데 그것을 뜯다보니까 손을 댈 때가 없어 마구 뜯어서 공사를 하는 사람이 새집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절반가격 가지고 새집을 지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항은 가정집이고 공공기관단체이고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할 화장실이 없음을 예비군관계 담당부서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년 전에 군수님께 보고말씀 드려가지고 샤워장하고 화장실을 해주겠노라고, 또 그것이 외부에서 볼 때 남녀간에 다니는 길에서 불미스럽기 때문에 해주라고 해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화장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계에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서 화장실이 빠졌다는 것은 너무나 업무적으로 도외시했다든가 서운했다거나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갑니다. 그해에 창설이 되었다면 지금까지 옆에 있어야할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야 말이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제일 많이 수령을 하는 것이 새마을운동협의회가 5,560만원, 읍면협의회까지 다 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읍면분하고 군지부하고 구분이 됩니까?

예.

행정기관하고 업무의 한계를 가려야할때가 왔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기관하고 지도자협의회 업무한계를 가려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보조금 심의하면서 줄 때는 업무한계를 확실히 가려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도자 교육여비도 있 고 위탁교육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 교육생 누가 선발합니까?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죠?

아닙니다. 새마을지회에서 합니다.

읍면단위 새마을지도자 교육생 선발할 때.

지회에서 합니다.

지회에서 다 해요? 행정기관 손뗐어요?

보내는 여비만 지원해줍니다.

지금도 지회에서는 가만히 놔둬요. 그리고는 읍면직원들만 귀찮게 하니까 이번기회에 한계를 확실히 가려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 깎는다고, 이상입니다.

문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민간인해외여비로 민방위소양강사 해외연수 1명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방위 민간인 교육강사가 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도 주관으로 도비 50%, 군비 50% 부담해서 해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비부담금 50%한 것입니다.

도비가 있긴 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군 공직자들이나 민간인 해외여행 계획도 세워보시고 추진도 해보시고 경험도 많으실텐데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호화판여행 가는 것입니까.

어디가 선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럽쪽으로 갔을 때는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갑니다.

군비도 1,705천원인데 상당히 과다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50%부담입니다. 일정에 따라서 산정해서 그때 산출 해서 줍니다.

참고로 의원들 해외연수비가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홍성필 의장님, 부의장님은 180만원이고 의원님은 130만원으로 매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배 이상이죠?

홍성필 그렇게 생각할 사항이 아닙니다. 단순히 숫자를 봐서는 두 배인데요. 이것은.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1회 한번밖에 기회를 안주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172페이지 인터넷 전화통화료가 무엇 입니까?

저희들 특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KT하고 계약해서 전화를 사용하는데로 주다보니까 몇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담양군이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인터넷으로 했을 때 계약이 예를 들어서 한달에 4백만원 계약을 하면 얼마든지 사용을 해도 더 이상 안나오는 그런 전화요금제도거든요.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특히 사업부서에서 전화를 하는데 요즘은 휴대폰으로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휴대폰비가 많이 나가요. 사무실은 워낙 요금이 많이 나가니까 막았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했을 때에는 휴대폰이 얼마든지 무료로 가능하고 아까 인구늘리기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전입자의 경우에 인터넷이 설치되었을 때는,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만 3년이면 3년, 1년이면 1년 단말기 기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15만원으로 기계를 사면 무료로 사용하는 그런 제도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는 인터넷회선을 통해서 전화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된 것입니다.

작년에 없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전화는 없네요.

전부 일반전화가 되어야 하니까 이것으로 합니다.

이것은 전화요금이네요. 인터넷을 이용한 상시 쓰는 전화료, 이해가 됐습니다.

예.

149페이지 행정체계를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정보고회 및 현안사업 설명회라고 했거든요. 도정보고회는 도청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13일날 하는 것도 도에서 주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초청해서 도지사와 간담회를 합니다. 군에서 주민 d 도지사를 초청해서 대화를 하고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그 경비를 군에서 부담합니다. 그 대신 지사님께서 다니면서 상사업비로 내려옵니다. 이번에 알기로는 3억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투자해서 많이 받으면 좋은 일이죠.

저희들은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0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 문서수발이 있거든요.

매일 사송이 도에 가서 문서수발도 할뿐만 아니라 물건 심부름도 합니다. 옛날에는 읍면에서 사송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군에서 배달을 합니다.

지금도 수발됩니까?

다닙니다. 물건 심부름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옛날에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읍면에 급사라고 있어서 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군에서 직원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급사가 있나 싶어서.

읍면에는 없고 군에서 한사람이 담당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면 각종 행사 추진, 지역현안사업 추진, 현장행정 추진, 집단민원해소 추진, 특수시책사업 추진, 지역발전 추진, 읍면행정은 별도로 하지만 거의 유사한 것 아닙니까?

명분은 이렇게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군수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고 한꺼번에 해야지.

예산부기상 그렇게 넣도록 되어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사한 것으로 해놓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을 보십시오. 제가 3대때 이야기 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번에 3억6백만원이죠?

예.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는 8천만원 그러면 거의 1/3이 소모되죠?

예.

그러면 꼭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를 그렇게 해줘야 됩니까?

각시군 공통사항입니다.

시군은 시군이고 담양은 자치단체이니까.

현재 새마을지회나 새마을협의회나 읍면부녀회나 자기들 나름대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엊그제 새마을지도자대회 갔다 오면서 지회장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단체 1로 자생력을 길러야한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떠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단체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액단체지원금이 금년부터 풀로 되않습니까 초창기라 아무래도 모두 끊기는 곤란합니다. 그런 과도기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 다.

3대때 용면출신 의원하고 입씨름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시정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면단위 협의회를 언젠가 제가 두 번 참석을 했는데 결산서를 봤어요. 어느 새마을지도자위원 아버지가 아팠다, 어머니가 아팠다, 본인이 아팠다해서 격려금 그런 것 하고 또 밥 먹고 그런 것만 봤어요. 그러면서 군에서 지원해준 것을 거의 다 썼어요. 백얼마씩 나갔는데, 그것가지고 자기들이 불우이웃돕기 하고 우리 군에서도 하면, 의원들도 해주지만 군수 해야지 사회단체 새마을읍면회장이라 해서 거기에서 하고 이중되잖아요.

그 돈은 정산해서 전부.

그러니까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담이죠.

아니에요. 제가 봤는데 이런 것은 내년부터라도 과감히 해야 합니다.

과감히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의원들하고 타협을 하지만 과감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을 보면 정보화교육장의자구입 얼마 안되지만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죠?

그것하고 다릅니다.

3백만원이면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의자를 예를 들어서 다 바꿔서 교체해야합니까?

오래 됐습니다. 전산실이 8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하면 좋죠. 아파트 새로 들어가면 옛날 구 가구는 전부 버리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3백만원이면 돈은 얼마 안되지만 다만 백만원이라도 농촌은 어렵잖아요. 그런 것은 감안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교육장 의자구입은, 정보화교육장은 미세먼지까지 제거하기 위해서 신발을 안신고 실내화를 신고 의자 자체도 면으로 쌓인 그 의자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5만원으로 비싼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으로 안 쌓인 순수한 목재로 되어가지고 있는 의자를 구입해도 충분히 교육받는 1시간이면 1시간 그 시간은 충분히 지탱할 수 있지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자를 교체하되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형편에 다만 백만원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으로 구입하시라 그런 뜻으로 받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05년 예산으 보면 행정관리에 2억기백만원이 2004년 예산보다 감된 2005년 예산이 39억으로 편성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대외협력은 10억37백만원으로 2004년도는 4억59백만원이었는데 5억78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짜여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감되고 증된 사유를 말씀해보십시오.

아까 일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치행정비에서 감된 사유는 재료비 인건비가 아까 기획예산실로 집중관리가 되어있습니다. 280일짜리가 전부 없어지거든요. 그 예산이 기획예산실로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대외협력계 증액된 사유 가 아까 행정관리에서 행정서비스교육 이런 것을 금년도 6월말까지는 행정계에서 봤습니다. 대외협력계로 업무를 조정했거든요.

서비스교육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행정서비스교육요.

5억78백만원이 증되었으니까, 5억78백만원이면 큰 돈이고 작년 예산보다100%이상 증되었으니까 굵직한 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담양군 출연금 2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행정계에서 봤던 것이 대외협력계로 넘어가서 그게 2억, 아까 행정서비스교육 66백만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도 본예산에는 2억밖에 안섰거든요. 그것을 따져보니까 1억16백만원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명문학교 육성지원이 그렇게 되어서.

잘 알았습니다. 2005년도 해넘이, 해맞이 2천 세웠 죠?

예.

이번 2004년도 추경에 15백만원 세웠거든요. 15백만원은 2004년말 하고 2005년 새해 그래서 15백만원이죠?

예.

그러면 우선 본예산에 이 예산이 안들었더라도 2005년 해맞이까지는 할 수 있죠?

그러죠.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잘 모르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제가 시달릴데로 시달립니다.

절차만 말씀해주세요. 과장님 편안하게 해드릴께요.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단체별로 안하고 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을 조례까지 만들고 우리의 방침이 시민연대에서 거론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없애라’ 왜냐 하면 자치단체장들이 선거직이 되다보니까 선심성예산이다. 그런 것을 버리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 심사를 하고 공공사업에 되지 않은 일반 단체의 친목을 위한 회식비나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은 지양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당초에 풀로 세워져서 지급할 당시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적은 나머지 예비비 가지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런 예산들이 쓰일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회단체장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8월, 9월에 전부 받았습니다. 첫해인 만큼 단체장들로 하여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기에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사업계획서를 징구하고 심의해서 산정해가 지고 예산에 편성토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죠. 사업계획서는 언제 받도록 되어 있던가요?

조례상 명시는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이후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했는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해가지고 잠정 합의된 그 금액을 예산에 올린 것인가 그 두 가지만 가지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라고요.

조례상에 그것은 안나옵니다. 지침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집행부 편할대로 만든 것이 지침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감안해서 만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과장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몰라서 드린 말씀이 아닌데, 실장님도 계시지만 실장님은 저하고 절친한 관계지만 이 말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이전까지는 풀보조로 해가지고 정액보조, 임의보조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선거직이 되다보니까 선심성이다. 그러기 때문에 각종 NGO에서 이것은 안된다 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이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심사해서, 그런데 올해 했을 때에는 풀로 세워진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없는 예비비라는 것을 남겨놔서 예비비는 그냥 심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해버렸어요. 그런 사실 있죠?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위임을 해가지고.

조례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없기 때문에.

조례 없는 것은 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구나 했기 때문에 올 8, 9월에 각 사회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회의실로 불러들였죠.

첫해이니까 설명을 하도록.

회의실로 불러들여서 어느 단체 “이 사업계획을 설명하시오, 설명하시오” 했죠?

예.

설명 다 듣고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했죠. 그래가지고 산정한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여기에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포괄적인 담양군 지방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산정된 4억천만원내지 4억12백만원을 가지고 예산에 상정해서 의회 의결하면, 4억12백만원가지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심의해서 그 예산범위내에서 확정을 해서 보조금을 줘야한다 제 말은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얼마가 됐건 각종 사회단체 전부 사업계획서 모아서 긁어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설명회랍시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이정도 금액범위내에서만 예를 들어서 3억천만원이면 3억천만원 범위내에서만 이것을 가지고 할당을 하자 해서 선정해서 예산에 부기를 올린 것입니다. 그렇죠?

할당은 아닙니다.

아니, 선정은 했으니까.

할당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4억천만원 정도의 예산은 세울 수 있거든요. 과연 이 4억천만원 무조건 세우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디다 줄 것이냐 그런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과연 사회단체보조금 목적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높여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산정한 것이 3억6백만원으로 나온 것입니다.

과장님, 4억11백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심의한 것이나, 사전에 예산도 세우기 전에 내년예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이렇게 선정한 것이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결론은 같죠.

아니죠. 예산의 규모라든가, 예를 들어서 무조건 4억11백만원을 세워야 하거든요. 저희들은 사회단체 내년도 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필요성을 보고 산정했기 때문에 3억6백만원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돈을 다른데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있는바와 같이 군단위에서는 얼마 이상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4억11백만원 아닙니까?

예.

4억11백만원을 이번 2005년도 예산에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이 돈을 가지고 나눈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견해차이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아까 이렇게 했을 때 1억이라는 여유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잖아요. 불용후 처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받고 심의를 하다보니까 돈이 상당히 여유자금이 생기더라고요.

과장님도 자꾸 넘어가시고 나도 넘어가려고 하는데 무엇이 넘어가려고하냐, 이렇게 쭉 부기를 써놨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 삭감, 이것 삭감 해가지고 예산서 다 넘기면 의회에서 깎았다고 할려고 한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러기 전에 총괄적인 4억11백만원이 넘어왔으면 우리가 그 돈 그대로 승인해줘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사업계획을 보고 타당하다면 주고 그래야지 어떻게 해서 부기를 쫙 써가지고 와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라고 하냐고요! 예산담당 어때요?

홍성필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2004년도에 처음 시도된 제도입니다. 2004년도 시도되기 전에 2003년도 10월에 행자부 주관으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침이 어떻게 되었냐면 당해 연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당 단체별로 금액을 예산에 명기해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해라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러면 2004년도까지는 의회에서 풀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도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총괄적으로 한 것 이고 내년도부터는 각 사회단체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과 같이 8월달 정도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과연 군에 권장사업인가 그런 것 을 검토해서 단체별로 부기를 명시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 이야기 들었으니까 그 근거만 가지고 오세요. 조례 가져오시고 사전에 예산서에 부기별로 쭉 사회단체를 나열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있는가, 아니면 명년도 2005년도에 쓸 사회단체보조금을 해가지고 그것이 승인나면 그 예산을 가지고 각 사회단체에서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주게 되었는가 그 근거만 가져오세요.

홍성필 지침에 있습니다.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지침은 집행부에서 편히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지침이나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 조례 개정한 일 없죠?

조례에다가는 그런 세세항까지는.

됐고, 한 가지만 더할게요. 사회단체 정의를 말해보십시오.

사회단체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어떠한 사회의 공공사업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로 보거든요.

법인체건 비법인체건 10명이 모인 동호회가 됐건.

아니죠. 저희들 기준은 조례상으로 넣을 수 없어 안넣었습니다만 30인을예상으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학교동창들이 50명 모여가지고 동호회 만들어서 신청해서 사업계획 내면 줍니까?

사업자체가 군에서 권장한 사업으로 거기에 못이 박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학교 동창들 50명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이 면의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련다. 막말로 양담배추방운동 우리가 벌인다라고 신청하면 주냐 이 말이에요.

공익사업을 하면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사회단체입니까!

공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시회단체정의가 무엇이냐고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중앙정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정해진 사회 단체의 정식정의가 무엇 이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창회 같은 것은 공익사업 목적이 아니죠.

과장님 여기 분류된 것이 전부 사회단체라고 인정하십니까?

......

그만하세요.

예산을 승인해주려면 다 해주고 아니면 다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만하고 넘어가요. 주무과장님 말씀도 안 듣고 임의대로 깎을 수 없잖아요. 여기 보면 각종 국가원호대상단체 5개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나열되어 있고 체육예산은 각종 협회가 쭉 나열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단체가 있고 심지어 담배판매인회라는 그런 단체가 쭉 있어서 백만원에서부터 9백만원 이런 선으로 산정되어 있잖아요. 이게 전부 사회단체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명칭이냐 그것을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된다 그말이예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목적이 있고, 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군에서 못하고 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 정의에 꼭 부합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것은 특정단체가 아닌.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제가 이렇게 과장님한테 질의 드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쟁점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 한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나 기획예산실장이 별도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 해봤자 시간만 가거든요. 이 선에서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다음에‘ 방송전용차량 구입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굉장히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정을 홍보한다고 했지만 홍보용 차량하나 없이 홍보한다 해서 참 이래서야 되겠느냐 했는데 마치 방송전용차량을 구입 하신다니 다행 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송전용차량이 2.5톤짜리죠?

예.

T/E 승인은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아직 안받아 올립니까? 통신담당, 이제 올렸죠?

11월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안떨어졌어요. 저도 알아봤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읍면에 이렇게 방송전용차량 영상장비를 44백만원 들여서 설치하면 읍면단위 행사시에 활용할 수 있어 좋다. 과장님께서도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보조의자도 50개 정도 싣고 다니니까 마을단위행사때에도 활용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지금 음향시스템 용량이 어느 정도여기에 읍면단위 행사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금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원식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방송장비차량으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죠?

양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 ■긔다. 흐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홍보과장 이주선입니다. 제146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화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내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나규채 공보담당입니다. 김상백 자치지 원담당입니다. 조휴종 체육 청소년담 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홍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홍보과 내년도 예산편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정 전반을 홍보하는 공보관련예산과 주민자치지원에 따른 예산, 체육청소년예산 등 3개 분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보관련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1억36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 말씀드리면 사무실 기본용품 구입과 각종 소모품 교체 등에 3,649천원과 신문사 등을 이용한 군정주요시책 및 행사광고료로 6백만원, 인터넷 배너와 잡지 등을 통한 행사광고료 6백만원, 연합연감 광고료 250만원과 연합뉴스 인터넷 프리미엄뉴스 구독료 12백만원과 실과소에 매월 배부하는 관보구독료로 792만원, 본청 관서용 중앙지 및 지방지 구독료로 350만원과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브리핑룸 PC통신 사용료 552천원, 군정홍보용 유선방송 사용료 158천원, 대나무골 담양소식 발송우편료 152만원과 군정 보도관계 책자발간에 250만원, 공무원 교양지 자윤공론외 7종의 구독료 4,614천원, 군정홍보용 카메라수리비에 40만원과 브리핑룸 칼라프린터 잉크구입비로 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브리핑룸 FAX토너 구입비에 12만원과 군정기록 보전을 위한 앨범구입비로 15만원, 군정 주요행사 및 시책홍보를 위한 정사진용 필름과 비디오테이프 구입비에 165만원, 각종 행사 및 시책사업 홍보용 사진인화에 215만원, 청사게시용 사진표구비에 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업무추진 레이저칼라프린터 토너구입비로 1기만원, 대나무골 담양소식 편집과 각종 언론사 취재활동지원 및 자치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직원급식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자치홍보과 군정홍보 및 대나무골 소식지 발간 자료수집에 180만원과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자치홍보과 전직원 여비 840만원, 공통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로 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로 지방순회 방문기자 간담회비 3백만원과 주요군정시책 홍보를 위한 취재기자 간담화비 15백만원, 방송사 등 군정홍보에 따른 활동비로 9백만원과 읍면순회 기자간담회비 로 3백 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관련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비중 일반운영비로 3억7,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대나무골 담양소식 제작비용으로 32백만원, 대나무 신산업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대나무 신산업 영상물제작에 천만원, 지금까지 10년 동안 발행해온 담양소식지 합본 발간을 위해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군정시책과 문화관광 자원 및 농특산물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비로 TV CF제작비 2회에 5천만원과 라디오 CM 제작비 5회 4백만원을 TV CF 송출료 60회에 1억2천만원과 라디오 CM송출료 150회 75백만원을 인터넷 배너광고에 25백만원, 신문 및 잡지에 2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군 홈페이지의 KT서버임대료 18백만원을 그리고 유선방송을 통한 송출료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TV 난시청지역 공용안테나 설치를 위해 천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홍보용 디지털 동영상카메라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관련 예산입니다. 자치지원관리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한 차원 높은 관계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자체교육 강사수당으로 읍면별 40만원씩 480만원을,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홍보물 제작비로 백만원, 주민자치센터 청소용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120만원을, 주민자치관련 주요시책 기록관리를 위한 필름 구입 및 사진인화료로 33만원과 주민자치업무추진 직원 특근급식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위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한 여비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 중앙 및 타시도 교육 행사참가비로 120만원과 주민자치의식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범마을 강사수당으로 120만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어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 우수읍면 시상 및 주민자치위원에 대하여 표창하기 위해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자치 위 원들이 주민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시범마을 특화사업 추진비로 12개 읍면당 2백만원씩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리분야 예산입니다. 체육관리 일반운영비로 추성경기장 전화요금 204만원, 분수대 전기요금 2,009천원, 상하수도 사용료 180만원과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8만원, 화장실 정화조 청소비 24만원과 급수시설 보수비 20만원, 잔디관리기 유지비 1,29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추성경기장 우레탄스위퍼 유지비로 732천원과 화장지 구입비 415천원, 백진공원 상하수도 사용료 96만원과 체육업무추진 특근급식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리 국내여비입니다.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한마당참가, 전국체전 출전선수단 방문여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내년도에는 족구, 궁도, 걷기대회 등 전국규모 체육행사를 적극 유치하기위해 시책업무추진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도민체전 참가선수단 훈련보상금 210만원과 생활체육한마당대회 참가팀 보상 150만원, 읍면체육행사 보상 120만원, 전국체전 참가선수단 보상 40만원, 소년체전 참가선수단 보상 50만원, 전국게이트볼대회 참가보상 50만원, 체육대회보상 백만원, 생활체육한마당행사 보상에 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예술단원운동본부등보상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3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4,824만원을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군비 각각 50%씩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배구, 궁도,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생활체조 등 6개 종목에 대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군비를 각각 50% 비율로 9,401천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체육대회 운영비로 각각 4,452천원씩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40억 5,330만원과 감리비 2억4천만원, 시설부대비 670만원 등 총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사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 참가업체를 지난 12월 2일까지 신청을 받아 현재 8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12월 10일 내일까시 관계서류를 제줄받아 12월중순경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추성경기장 잔디관리비에 45만원, 대나무화분에 식재할 꽃구입비 120만원, 성화대 가스구입비 90만원, 성화봉 구입비 80만원, 동네체육시설 관리비에 275만원과 백진공원 체육시설 관리용품 구입에 60만원, 창평면에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노면관리를 위한 노면살포용 소금 구입비로 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운동본부등보상금입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한 경기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각 경기단체별로 기량이 탁월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우수선수들을 도 체육회의 주천을 받아 군 취업선수로 임용된 우수체육선수 5명에 대한 보상금 88,145천원과 군 체육진흥을 위해 임용한 담양동초등학교 배구코치에 대한 보상금 23,96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지도를 위해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 3명에 대한 수당을 월 10만원씩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ㆍ위탁예산으로 제44회 도민체전 참가보조로 6천만원과 제17회 도 생활체육한마당 참가보조금 25백만원,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전국규모 체육행사 유치를 위해서 제3회 대나무기 영ㆍ호남게이트볼대회 15백만원, 제2회 대나무기 전국남녀궁도 대회 3천만원과 내년도 처음으로 전국 족구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금년까지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전국마라톤대회를 개최했던 것을 보다 많은 관광객과 참가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누구나 참여하기 쉬운 걷기종목으로 변경하여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전국걷기대회 행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지난 11월 16일 준공한 창평면 소재 담양군전천후게이트볼구장 부지 내에 있는 국유재산 3필지를 매입하기 위해 52,736천원과 추성경기장 본부석 건물도색을 위해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담양군전천후게이트볼구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실내소화전이 경기진행에 장해가 있어 실외로 이전해 줄 것을 체육동호인들로부터 요구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화전 실외이전공사비로 천만원, 현재 경기장주변 조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경사업비로 2천만원 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관련 예산입니다. 청소년관리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13,36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77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전기사용료 4,968천원, 청소년 문화의집 무인경비 용역비로 18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난방연료비로 3,435천원, 청소년 문화의집 사무용품 구입 및 기타 물품 구입비로 백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플래카드 제작비로 25만원, 청소년선도 각종 스티커 제작비로 30만원과 청소년관련 표창장 및 액자구입비로 64 만원, 청소년업무 추진 급식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청소년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관내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여비 33만원과 시군교류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여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의 달 업무추진비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지도위원 도연수 참석보상금 50만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보상금 50만원, 어려운 청소년 시범수련활동 참석보상금 50만원과 청소년 문예마당 참석보상금 50만원, 청소년 예절교실 참석보상금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디다. 다음은 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유해업소 위반 신고자 보상금 백만원, 모범청소년표창 시상금 250만원과 청소년 지도위 원 표창 시상금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320만원과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운영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청소 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지원비 1,320만원과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천만원, 청소년예절교실 운영비 4백만원과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민간위탁운영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도색을 위해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저희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홍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홍보과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TV 난시청지역 공청안테나설치 있죠. 어디 확정 되었습니까?

예.

어디에 설치하실 것입니까?

여기에 명시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공청안테나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위해 아파트에 높이 세운 공청안테나 그런 형식입니다. 그것을 하면 수혜가구 수하고 지역의 범위 그런 것을 참고해서 명년에는 용면 용연리 1, 2, 3구를 할 계획입니다.

무정면 덕곡쪽 지난번 행정감사때 지적 받았죠?

특별히 어디라고 하신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세우시려면 난시청지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역나악을 하셔서 예산을 충분히 세우시지 천만원예산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한군데밖에 안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한군데밖에 안되는데, 난시청지역 현황을 보면 무정면 동강리, 서흥리, 성도리, 오례리 이런 지역들이 난시청지역입니다. 그런데 1개 지구에 가장 가구수가 많은데 우선 용면 용연리 1, 2, 3구로 파악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다 보니까 저의 지역구를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난시청지역해소 방법이 세 가지가있습니다. KBS에서 시설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방법이 있는데 KBS에 계속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고 우선 중계탑을 세우는 위주로 하타보니까 난시청지역까지는 아직 손을 못 대는 그런 상황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다음 추경때라도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 지역구에 가서 “내년도에 공청안테나 세우겠다고” 이렇게 홍보해도 되겠죠?

홍보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참으십시오. 그럴 예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런부 분은 예산을 더 계상하더라도 우리 담양군지역에 난시청지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고요. 홍보용 디지털 동영상카메라 구입 천만원을 세우셨는데 담당계장님이 설명해주세요. 천만원짜리 동영상카메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나규채 1mm카메라를 이야기 합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편집비까지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앞으로 2년내에 디지털화가 되어가지고 메모리카드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 고려하고 1mm카메라를 찍어서 방송을 보낼 수 있고요. 그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달 수 있습니다.

필히 구입을 하셔야겠습니다.

나규채 꼭 필요합니다.

그런 카메래는 90만원대, 백만원대도 있습니다

나규채 물론 그렇습니다.

작년 2004년도 예산심의때에도 본위원이 질의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자꾸 기계화가 최첨단으로 가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물품구입을 하셔야 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영상 디지털카메라를 천만원가지고는 구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왕 사시려면 더 좋은것을 사시라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점을.

나규채 2년 정도 있으면 못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대로 무엇을 파악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을 볼까요. 추성경기장분수대를 1년에 몇 개월이나 사용하죠?

축제 때.

축제때 1개월 사용하죠?

예.

그런데 어떻게 분수대 전기요금을 12달로 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기본요금도 있고.

기본요금은 다달이 낸다지만 640kW를 12달 계상했어요?

어디까지 연결 되냐면 야외무대 하고 야외무대 옆에 있는 화장실 성화대까지 연결됩니다.

전기료가 연결되는데 얼마 되지 않은 예산가지고 꼬집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부기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하셔야지, 분수대 예산을 보면 12개월 1년 내내 돌아가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분수대로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추성경기장 전기요금에 차라리 을 하시든가.

따로따로 따오기 때문에 부기를 따로따로 했습니다.

시설비에 담양군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부지매입 덜된 부분이 있습니까?

재무부땅 3필지가 있습니다. 824m2, 그런데 작년도에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중앙에 올렸는데 그것이 되돌아 왔어요. 그래서 금년에 다시 올렸거든요. 재경부에 아는 분을 통해서 제가 꼭 되도록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구이을 해야만이 부시가 전부 창평체육회 내지는 담양군 토지가 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담양군 전천후게이트볼구장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는 누가하며 재산권 취득은 누가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데까지만 설명해주십시오.

그 부지가 총 2,500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창평체육회 소유가 6,797m2로 거의가 창평체육회 소유입니다. 건물은 도생활체육회에서 준공해서 엊그제 관리가 담양군으로 넘어왔습니다.

담양군으로 확실히 넘어왔어요?

건물은 엊그제 인수인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문제는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창평체육회에다 관리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하기 위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지원 하나요?

제 생각으로는 공공요금 정도는 군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

사용료 같은 경우는 창평체육회에서 징수하고.

사용료를.

무료입니까?

이것이 게이트볼경기장 아닙니까. 그래서 도생활체육회나 군생활체육회, 창평생활체육회 중에서 게이트볼협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돈을 기본적으로 못받도록 했는데 체육회에다가 운영을 위탁했을 경우 게이트볼 이외의 행사를 한다고 할 때에는 약간의 관리비정도는 수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수입될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창평체육회 건물은 담양군이고 앞으로 매입하게 되면 이것은 어디까?

담양군 땅입니다.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창평체육회에다 기부체납할 용의는없어요?

기부체납요?

창평체육회에서 우리 담양군에다, 그런 절충은 안해봤습니까?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만 창평체육회 땅을 담양군에 기부체납한 문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창평체육회 땅도 담양군 땅이고 담양군 땅도 창평체육회 땅인데 왜 그게 안이루어질까요! 관리 운영 비를 담양군에서 지원해주면 당연히 담양군 소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창평체육회 땅을 옛날부터 보유하면서 지역민들이 많이 고생을 해서 체육회에서는 자기 소유로 갖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망실될 때까지는 어차피 담양군 땅아닙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두어 가지만, 제1회 대나무기 전국족구대회, 담양군에 족구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디 분들이 많이 옵니까?

족구동호인들이 상당히 몇 팀 있습니다.

어디가 주로 많아요?

면별로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족구협회가 있습니다.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 보니까 많은데, 3천만원이라고 그런데 배드민턴은 그전에 문화회관에서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하던데 족구협회 회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3천만원까지 줘가지고 족구대회를 꼭 해야할까요?

담양군내 족구대회가 아니고 전국대회를 이틀간 개최할 계획이거든요.

이틀간이고 삼일간이고 365일 하면좋죠. 비 오는 날도 하면 좋은데 3천만원줘가지고 그런 유치를 해서, 지역유지 담양 윗분들은 좋을지 몰라도, 과장님, 면장도 오래 하셨죠? 봉산면 기계화경작로 보셨죠?

예.

그것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족구대회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물론 그것도 시급합니다만 이것은 담양이미지를 홍보하는 차원도되고 담양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대나무축제도 있고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만 하는 경기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숙박이라도 하기 위해서 이틀간 잡아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전국 양궁대회도 하고 궁도도 하고 에허로빅도 하고, 날만 새면 매일같이 게이트볼대회만 해요. 담양군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담양군처럼 게이트볼대회가 많은 곳이 없어요. 조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에 청소년지도위원 명단 11명인데 명단을 주십시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신형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나무기 전국족구대회 개최계획 자체를 족구협회에서 시도된 것입니까, 우리군 자체에서 구상한 것입니까?

군에서 구상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해주시면 생활체육협의회에다 넘겨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이 의회에서 깎이면 못하겠습니다.

물론 깎이면 못하기는 하죠. 이것은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바랍니다.

족구대회는 전국규모가 하나도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담양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담양소식지 10년간 발행본 합본한다는 것인데 꼭 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까?

10년간 확보하는 당위성은 분기별로 한번씩 10년간 발간되었는데 현재는 잘 못 느끼지만 먼 훗날은 담양의 역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본으로 단일본 책으로 발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20년이나 30년 한번에 묶어 서 할 수 있지 않느냐! 10년간 것인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물론 10년 단위로 해도 좋기는 한데 성급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 여쭤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시책 홍보비 3억 가지면 애로사항 안느끼고 중분히 가능합니까?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하여튼 3억 가지고 해보려고 합디다.

기왕에 하려면 더 하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기왕에 해버리면 마음먹고 더 해야 홍보가 제대로 되죠. 추경에 더 세울수 있죠? 어째서 그러냐면 저희들 느끼기에 공중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홍보는 제일 빠르더라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돈은 아깝지만 쓸 때는 써야죠. 하여튼 저희들은 더 올릴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하십시오.

알았습니다.

다음에 전천후게이트볼구장은 아까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저도 걱정이 되어서, 예산에 관리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조명시설 되어있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도 쓰고 전기도 쓰고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보니까 관리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우선은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고 명년 추경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필 방금 말씀드린 일반운영비성격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료라든가 그런 것은 당초 내년도 본예산 편성했을 때 일반운영비 하고 여비를 실과소별 톱다운방식으로 배분하니까 실과소에서 예측을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 여비는 금년수준으로 실과소에서는 줄었습니다. 줄인 돈을 예산계 공통으로 해놨거든요. 내년도 추경에 이것은 반 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운영비가 하나도 없어요! 크나큰 시설로 우리가 예측 못한 관리비들이 들어갈 것인데 그래서 이것도 잊지 말고 추경때 확보해야 할 사항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추성경기장 관리문제, 돈은 없고 욕심은 나고 다른 시군 잘 해놓은 체육시설보니까 진짜 부럽더라고요. 추성경기장 한 면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했는데 천연잔디로 했을 때에는 배수시설부터 스프링쿨러까지 전부 설치를 해야 된답니다. 축구경기장만 할때 4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조잔디로 할 때에는 8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도 지금 상태로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환경과 관방제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조잔디보다는 천연잔디로 하는 것이 훨씬 낫겠고 아무튼 연구를 해서 군수님과 여러 위원님과 협의해서 경기장다운 경기장이 되도록 하는데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서로 고민을 해야 할 문제라 제 생각에는 백진공원에 있는 운동장을 좀 보완을 하고 추성경기장을 시설비에서 아껴가면 보기 좋은 경기장이 되지 않으련지 싶어서 그래요. 서로 고민좀 해 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읍면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설치한 자치센터 운영 장래성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 것 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전망을 해주세요.

도시지역과 틀리게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인구가 노령화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치센터 운영이 농촌지역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프로그램 운영은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혹 가다가 스포츠댄스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씩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이기가 상당히 힘듭디다. 하우스 하실랴, 농사지으랴 하면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부시책이 자치센터 운영을 하도록 되어서 농촌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활력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때 국가시책의 하나로 읍면동의 기능을 축소하고 그 축소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치센터 운영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물론 비단 우리담양의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듬고 있는 동안에는 적극적인 활동이 되도록 지도도 해주시고 필요한 예산도 있으면 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시골에서 우선 내집앞 쓸기부터 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든지 아름다운 동네 가꾸기를 위해서 꽃도 식재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더 활성화 되도록,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명년 예산에다가 시범마을 특화사업비로 약 2백만원씩 우선 계상을 했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금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을 보면 주민자치 시범마을 특화사업 추진이라고 했죠? 그 특화사업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특화사업을 무엇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각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마을가꾸기를 하는데 조경을 하겠다든지 그런 것을 읍면별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지 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를 잘하면 시범마을입니까?

우선 1개 마을씩이라도 선정해서 읍면별로 해보자.

읍면별로 한마을씩, 2백만원가지고 한마을에 무엇이 될까요! 명색이 시설비입니다. 목이 시설비입니다.

그렇습니다.

2백만원가지고 마을에다 어떤 시설을 해줘요?

꼭 시설한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1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범마을 정하면 사업계획을 받아보십시오.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그마을에 사업을 줘가지고 효과 있는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나눠 먹기식으로 12개읍면 2백만원씩 하면.

예산 부기는 그렇게 되었는데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100줄때 있고 5백줄 때 있고 그래요?

아니 2백만원을 맞추는 방향으로 하되 사업이 2백만원치가 못되는데 2백만원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제 말은 2백만원가지고 안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사업을 하려는지 몰라도 시설비 성격이면, 유지관리비라면 2백만원됩니다. 재료비이기 때문에, 시설비 2백만원가지고 무엇을 하겠4 그말이에요! 한번 사업계획을 받아보시라고요.

알겟습니다.

자꾸 우려하는 것은 추성경기장입니다. 제가 제일 애착 갖고 있는 경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에 잔디관리에 45만원 섰어요. 마사토 30만원, 비료 15만원, 지금 현재 있는 잔디를 보시면 그라운드 가운데 하고 양골포스트는 완전히 잔디가 벗겨지지 않았습니까! 그 잔디 보식하는 예산은 없고 그냥 마사토 30만원, 유기질비료 15만원 그렇다면 지금 전천후게이트볼구장 소화전 이전하는데도 천만원 들어가고 조경은 2천만원 한다고 할 정 도로 이렇게 다른 경기장에는 몇천만원을 간단히 아시면서 군민이 전부 바라보고 아침저녁으로 운동하고 있는 추성경기장 잔디보식은 일절 안들어가고 마사토만 깔아버리면 되겠느냐, 추경에라도 올릴 의향 없으세요?

추경에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할 것인지 일부 .보식을 해서 쓸 것인지검토를 하고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추성경기장 사용료ㆍ입장료는 올려놓고 조례 의결시켜놓고 차라리 문종석 위원 말씀대로 추성경기장 문을 닫더라도 잔디보식을 내년 축제까지는 해놓고 백진공원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해야지 꼭 어떤 계획만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응급복구라도 해주셔아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우수체육선수 5명을 군에서 관리하고 있죠? 군청직원 있죠?

군청직원은 아니고 도대표.

9급1호봉으로 직원이에요.

군청에서 관히하고 있는.

소속이 담양군 아니에요 군청직원! 월급이 어디에서 나가요?

여기에서 나갑니다.

직원입니다. 그런데 종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5명인데 궁도 1명, 사격 1명, 배드민턴, 태권도, 조정 각각 1명씩.

지금 이렇게 한명씩 와있는데 이 선수를 도민체전에 활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민체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담양군 선수로 나가죠. 그러면 궁도, 사격, 태권도, 배드민턴 담양선수로 뛰어본 일 있습니까?

궁도는 뛰었고.

배드민턴은?

배드민턴은 안 뛰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조정은 아예 없으니까 놔두고 이것도 도체육회하고 어떻게 잘 연결되면 인기종목 선수 I 담양군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열악한 담양군에서 도체전 나가서 성적을 올리려면 도민체전에 활용할 수 있는 선수를 받아들이자, 검토해보셨습니까? 그래서 같은 돈을 주고, 9급1호봉 아닙니까? 기왕이면 이 사람이 끝나고 가면 다음 받아들일 때는 기왕이면 도체육회 하고 연결하셔서 인기종목 선수를 데리고 와야 도민체전에 같이 가서 상위입상 하는데 기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시간관계상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전천후게이트볼구장 만들 때 토지매입 할 때부터 가장 우려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해요. 김우용 위원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지금 게이트볼구장 안에 있는 부지가 도 부지가 들어있습니까? 이번에 살 것이.

재무부 땅입니다.

부지 안에가?

예.

준공검사 끝났어요? 게이트볼구장 준공검사 끝났냐고요. 어떻게 준공처리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중앙정부 땅이 구장안에 눈 뻔이 뜨고 57백만원어치가 있는데도 개관이 됩니까! 정산은 어떻게 되었어요? 정산 다 끝났습니까?

예.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직접 공사발주를 했는데 담양군하고 정산이 다 끝났어요?

예.

원만하게 끝났습니까?

예.

확실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문제제기 한 것은 깊이 자세하게 말씀 안드리는데 당장 우려한 것이 창평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전천후게이트볼구장 관리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확실하게 맺고 끊자는 거예요.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김우용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고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절충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금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질의ㆍ답변에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담당계장께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다루어진 것 같아서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7페이지 연합뉴스 인터넷구독이 무엇입니까?

연합뉴스를 보면 프리미엄뉴스라고있습니다. 이것은 20회선을 사용하게 되면 각 실과에 전부 ID하고 비밀번호가 부여됩니다. 거기에다 자기 뉴스거리를 올릴 수도 있고 자기비밀번호가지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실과별로요?

예.

저는 단순히 생각해서 회선 하나만 가지면 뉴스를 다 알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실과별까지 하려고요.

실과별로 ID가 따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누구에게 한다는 말입니까?

주로 읍면별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선정해서 읍면에서 받아서 그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면에 살다보니까 가정방문할 때도 많이 있는데 이장님댁이나 새마을지도자댁을 가보면 보지도 않고 이렇게 수북이 쌓여있습니다. 물론 계도지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효성이 의문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이 시대에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850만원 상당한 예산을 현실성 있게 꼭 필요한 것인지를 고려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연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성경기장에 대해서 한마디만요. 전국의 자치단체 종합경기장을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다닐 것입니다. 정말 부끄럽다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관리 275만원 적은예산인데 금년에 동네체육시설 관리할 부분이 있습니까?

설치된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설시된 시설 유지관리하는데 어디어디죠?

나규채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페인트 도색을 위주로 하고 파손 된 부분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되어 있는 동네체육시설 중에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몇 군데 됩니까? 시설은 되어있는데 전혀 이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곳, 계속 매일 관리하고 매년 페인트만 칠해주고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는 체육시설이 있다 면 몇 군데, 없습니까?

나규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물론 노인들만 계시고 그러니까 동네체육시설 이용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가셔서 체육시설 이용하는지 계장님이 확인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거의 방치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정말 안되는 곳은 아예 정비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하는 곳은 오히려 더 관리를 해주는데 이용 안하는 곳은 차라리 정비를 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민간행사보조에 전국남녀궁도대회 2회째로 작년 남녀궁도대회 선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나규채 1,500명 정도 됩니다.

혹시 그 대회가 며칠이었죠? 궁도대회를 하는데 며칠이나 합니까?

3일간합니다.

2박3일이죠.

예.

거기에 출전한 선수들한테 군에서지원한 부분 있습니까? 여기 혹시나 서있는 이 예산에서 그 대회에 참가하는선수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던가요?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그러면 준비, 주최 측의 임원들 접대비, 시상금도 있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3천만원 했습니까?

예.

3천만원가지고 충분하던가요?

그쪽에서는 모자란다고 그러던데 이것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대회 참가비도 받습니까?

받습니다.

전국대회를 하는 목적이 있죠? 아까말씀하셨죠. 담양군을 홍보하고 또 다른 목적 없습니까?

물론 홍보하는 것이 첫째이고 담양군을 알리고 이미지를 높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로 숙박도 하고 음식도 먹고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1회 전국족구대회 1박2일 이틀간하려고 하죠?

예.

먼저 군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신다고, 군을 홍보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족구대회 1박2일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마 이런 대회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을 들여서 하면 정말 단체경기, 숫자가 많은 경기를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똑같은 경비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추성경기장과 연계해서_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특히나 자치흥보과에서는 체육업무까지 담당하고 계시니까 구장만 제대로 갖추어놓고 게임 경기시간이 길고 또 힘들고 예를 들어 축구로 전국대회를 하면 보통 5박6일 하면 약 일주일에서 10일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상금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안들어갑니다. 주최즉에서는 경기에 많이 투자하지 않고 지역을 많이 홍보할 수 있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기대회를 주최해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차피 똑같은 돈이 들어가면 오히려 홍보도 많이 되고 참가선수도 많고 그렇게 되면 좋지않겠어요.

족구대회도 참가선수는 팀이 백몇십개팀 그렇게 계획이 되니까.

1박2일 가지고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조언을 해드릴께요. 기왕 이런 대회를 주최하려면 더 좋은 대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홍보도 많이 되고 지역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홍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처리과장 김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민의 보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능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최연임입니다. 토지 관리 담당 남상배입니다. 지적담당 현병렬입니다. 저희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198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입니다. 2005년도 민원처리과 총 예산규모는 4억 60,306천원으로 민원행정분야 3억16088천원, 토지관리 7,591만원, 지적관리 68,308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90,482천원4 증가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내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추진하게될 새주소 부여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사업과 재적부 전산화사업에 1억9천만원 이상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를 생략하고 국내여비 민원담당 워크샵 참석여비로 45만원, 민원시책업무 시군교류평가에 24만원, G4C민원 연찬회 및 교육참석에 45만원, 주민등록업무추진에 18만원, 민원처리과 15명분 공동업무 추진여비로 1,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비로 30만원, 생활민원택배제 집배원 간담회비로 20만원, 민원모니터 유공민간인 시상금으로 15만원, 공무원 표창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방금 말씀드린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사업에 따른 인건비로 5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7,514천원을 도로명 및 건물부혀사업 추진 소모품비로 1,748만원, 건물부여사업 표준급식비로 135만원, 설명회 및 책자유인물 제작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주민홍보관련 공공요금으로 844천원, 자문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84만원,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에 따른 현장 기초조사 선진지 견학등 여비구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기초조사 및 DB구축 용역비로 7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분야에는 방금 말씀드린 재적부 전산화사업비로 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예산입니다. 총 7,5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내넌 1월 1일기준 또는 7월 1일기준 2회에 걸친 개별공시지가 필지별 특성조사 보조원 인부임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24만원, 공시지가산정 검증수수료로 27,67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할ㆍ합병토지 검증수수료로 990만원, 이의신청분 정밀 검증수수료로 495만원, 개별공시지가 우편통지문 유인비로 165만원, 공시지가 통지 우편료로 6,222천원, 재조사 심의결과등 개별통지 등기우편료로 149천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홍보비로 프랑카드, 입간판 등 제작비로 2,57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유인비로 212만원, 산정조서부 유인비로 212만원, 개별공시지가 바인더 구입비로 31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개별공시지가 시군간 균형유지 합동조사여비로 90만원, 필지별특성조사 여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지가현황도면 보정제작비로 19,27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지적관리 예산은 68,30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예정인 부동산특조법 업무에 따른 인부임으로 1,572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법에 의한 분할토지 제한토지를 금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0일까지 특례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6만원, 토지종합정보망 오라클 유지보수비로 495만원, 우편료 57만원, 측량수수료 260만원, 평판 플로터 소모품구입비로 81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해 부분은 전부 일반운영비로써 지적업무 추진에 따른 비용입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롤 플로터 소모품구입비로 302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용 폴리에스터 필름구입비 150만원, 지적측량원도 바인더 구입비로 1,188천원, 지적민원 발급용 전산용지 구입비로 18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국내여비로 지적측량종사 여비로 9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여비로 4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부동산특조법보증인 교육비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지적도면 전산화 보정사업비로 3백만원, 지적공부 불부합지 현황측량 수수료로 16백만원, 지적측량도 근점매설비로 420만원,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마을별 바인더 제작비로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적민원 발급용 인증기를 1998년도에 구입해서 노후된 형편이어서 교체용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위민봉사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민원실을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로 리모델링해서 민원인이 내집같은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실을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원실 전 직원은 더욱 친절하고 주민들로부터 환영받는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처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디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담양군의회 정례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