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동인 의원 발언
최동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문화관광과, 여성복지관,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간사
진희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모든 청내 직원들 올해 행사가 많았는데 행사를 치르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78쪽과 7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군산시 문화재 현황 알고 계십니까?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가 각각 몇 건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군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저희시에 지정문화재는 21건이 있습니다. 국가 보물은 발산리 석등, 5층석탑이 있고 지정 유형문화재는 상주사 대웅전, 탑동3층석탑, 불지사 대웅전, 노성당, 은적사 석가여래 삼존상, 불지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불지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이영춘 가옥, 지방 무형문화재는 판소리 춘향가의 최란수 씨가 있고 악기장 단소 제작하는 고이곤씨, 앉은 굿(독경) 최갑선 씨가 있고 지방기념물로는 최호장군 유지, 구) 군산세관 본관이 있고 지방민속자료로는 최원병 가옥이 있습니다. 등록문화재는 동국사가 있으며 지방문화재 자료는 임피향교 대성전, 옥구향교 대성전, 옥구향교 자천대, 발산리 6각부도 이렇게 있습니다.
진희완간사
문화관광과에서는 평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목조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4회씩 소방서나 한전에서 점검을 받고 있고 또 국가보물이나 몇 군데는 관리인을 두어서 10만원씩 관리비를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순방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간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히 유형문화재 중에서 각 절들은 절의 주지스님이라든지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래도 관리가 되고 보수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석탑이라든지 자천대라든지 발산리의 5층석탑 부분은 주변정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분야 예산이 실질적으로 옥산서원같은 경우도 금년 초에 보수비를 빼보니까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시 재정형편상 5,000만원이 서있고 내년에도 3,000만원밖에 의회에 상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 보수가 늦고 지연되는 실정입니다.
진희완간사
문화재는 평소에 관리하지 않으면 보수할 때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산면에 위치한 채원병 가옥이 있는데 보수할 때 금액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평상시에는 보수해놓고 관리를 않습니다. 비가 와서 옆에 나무가 썩고 앞에 정자나무가 휘어져도 정리가 안됩니다. 평소 관리를 잘 해서 보수할 때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가 없는 부분들을 반드시 관리항목에 넣어서 문화재 보호를 해 주십시오.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가 예산이 자꾸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도 조그마한 소화기같은 것은 자체예산으로 구입해서 비치하는 실정인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간사
다음은 79페이지 향토문화유산 신청, 지정 및 운영실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접수 심사를 한번 하였습니다. 그렇죠?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금년에 한 차례 했습니다.
진희완간사
지방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른 공문을 각 읍면동에 보냈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진희완간사
처음에 언제 조례 개정하였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자료검토) 2003년 3월에 했습니다.
진희완간사
지금 군산시 각 읍면동에 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조례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부분만 조례개정 해놓고 3월에 단 한 차례 운영위원들의 뜻에 따라 회의를 해서 6건만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놓고 나머지 2건은 보류해놓고 그 외에는 아무 실적이 없습니다.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금년에도 10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12월중으로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희완간사
전년도 업무보고 때 향토문화에 대하여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이 지역에서 향토문화조례에 올릴 수 있는 항목이나 품목은 다 올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문도 한번 보내지 않았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접수를 받았는데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진희완간사
6건밖에 없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접수는 6건 되었습니다.
진희완간사
군산시 읍면동에 향토자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6건밖에 없습니까? 이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읍면동에서도 문화재를 발굴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발굴등록 노력이 엄청 부족했다는 사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력 부족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예. 금년에 6건 했는데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면 보수관계를 시에서 거의 전담하는 쪽으로 소유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계속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간사
지방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를 만들어놓고 등록을 다 받으려니까 과장님께서는 머리가 아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려놓고 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체 올려놓고 위원들의 뜻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십시오. 지금 당연직까지 해서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10인이 계시는데 전체 올려서 심사를 하십시오. 일괄적으로 심사를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급한 것부터 보수하면서 유지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예.
진희완간사
이런 부분이 조례까지 개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업무가 느슨해졌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즉각 시정해 주십시오.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간사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페라 「탁류」 전북예술단 공연을 시민문화회관에서 언제 하였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자료검토) 10월에 했습니다.
진희완간사
그때 예술단원들이 어디 분들이 와서 하였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전북오페라단에서 도에서 직접 2,7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자라니까 저희시에 예술단 양 단하고 1,000만원인가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페라단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저희들은 10월이나 12월에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연주가 있기 때문에 예술단 지원은 못하고 돈만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진희완간사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물어보는 이유는 예술단 지휘 감독하신 분이 군산출신이고 우리 지역의 백릉 채만식선생 오페라 「탁류」가 인기가 있어서 재 공연을 한 것입니다. 그 날 대단히 성황을 이루었고 성공리에 공연을 마쳤다고 모든 부분에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립예술단들의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군산시 시립예술단을 노크해서 같이 공연을 하자면 보이콧한다는 것입니다. 그 날 시립예술단원들의 오페라 「탁류」를 공연한 사람들은 익산시 시립예술단 단원들이 전체 다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공연에서 우리 지역의 백릉 채만식선생이 만든 작품「탁류」를 공연하는데 우리 시립예술단도 그 만큼 지원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데 예술단들은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느끼신 것 없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익산 시립예술단은 저희같이 운영을 않고 공연할 때 1회에 500만원씩인가 지원하기 때문에 계속 연주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30명을 지원 받았는데 예술단과 원광대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출연비도 소액이기 때문에 원대 학생이 주로 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1월, 12월에 교향악단과 합창단 연주 계획이 잡혀가지고 장기간 거기에 출연을 시키면 본연의 공연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휘자들하고 합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희완간사
우리 시립예술단 공연 1년에 몇 회 합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합쳐서 20회 했습니다.
진희완간사
연초 계획은 정기연주회로 월별 12회로 잡혀있죠?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예.
진희완간사
할 때마다 과장님 가 보셨죠? 본 위원도 할 때마다 거의 참석하는 편입니다. 갈수록 호응도가 떨어집니다. 물론 계절에 따라서 가을에는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호응도가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12월에 한 것은 1일 교향악단, 2일 교항악단하고 KBS하고 가곡의 밤, 3일 합창단 연주했는데 풀로 찼습니다.
진희완간사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세계철새페스티벌행사 때 KBS하고 같이 협찬해서 움직였으니까 비중있게 홍보도 많이 하고 그만큼 다른 부분들을 모셔오셔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인기도 높았고 참석율이 높았습니다. 우리 순수 예술단 공연가지고는 그 많은 숫자가 오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각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동원해서 좌석이 찹니다. 왜 우리 예술단들은 평소에도 서로간에 불협화음이 많습니까? 그 부분을 관장하는 문화관광과의 주도 하에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없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과와 연관되어 있는 예술단, 체육인, 예총 그런 분들은 저희 공무원들하고는 달라서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 가지고 오해가 생기고 마음이 안 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희완간사
앞으로 평상시에 예술단원들을 교육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공연할 때도 적극 지원해서 같이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연이 바로 잡혀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희완간사
물론 어렵죠. 어려운데 예술단원들이 그만큼 자기 공연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해서 발표하면 좋지 않습니까? 노력하여 주시고 지금 군산시 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 항시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시립예술단의 주소가 군산 아닌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인구증가 정책으로 보건소부터 총무과, 시립예술단까지 세 번째 인구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주소가 타지로 되어 있는 사람이 교향악단이 27명이고 합창단이 12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예.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교향악단 상임단원이 48명인데 관내 28명, 관외 20명, 합창단원은 상임단원이 31명인데 관내 24명, 관외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명 관외사람을 전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료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희완간사
과장님 비상임단원같은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상임단원이 주소지가 여기 아닌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그만한 인재가 없다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을 추천해서 뽑기까지는 어느 특정인들의 입김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뽑은 것입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뽑을 때 군산지방으로 제한하면 수준이 한정되어 있고 풀어서 뽑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실상 상임단원에게 68만 7,400원을 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고 어떻게 보면 압력을 넣어가지고,
진희완간사
과장님 압력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군산시에 주소를 옮겨서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십시오.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진희완간사
그것을 압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마십시오.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예.
진희완간사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이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임단원은 불가피하게 부모를 모시고 있다든지 하는 분 이외에는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저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희완간사
즉각 노력해서 시정해주십시오. 군산시 전체적으로 인구늘리기는 못해도 인구를 타 시도로 빼앗기지 않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총무과에서 백번 외쳐봐야 소용없습니다. 과장님 꼭 노력합시다.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제 자신도 만족스럽지 못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이런 문제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못한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희완간사
만족하지 못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상임단원 문제도 27명이 관외로 주소가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진희완간사
만족스럽지 못하면 만족스럽게 말씀을 주셔야죠.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주관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압력이라는 단어는 쓰지 마십시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예.
진희완간사
이상입니다.
최동진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채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군산문화원에서 각종 책자 간행한 것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00년도에 고유지명 연구 조사 외 8건으로 7억 3,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전부 시비입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은 국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시비부담을,
채범석위원
시비나 국비 전부 국민의 세금이죠?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채범석위원
국민의 세금인데 2002년도에 우리고장의 지명유래라고 해서 1,000부를 700만원에 간행했습니다. 또 2004년도에 우리고장의 지명유래 증보판이라고 해서 600부를 900만원에 간행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간행한 책하고 2004년도에 간행한 증보판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차이점은 크게는 없고 누락된 것 보강해서 했는데 지명유래는 상당히 인기 있는,
채범석위원
그만 말씀하십시오. (손에 책자를 들고) 이것이 2002년도 초판입니다. (손에 책자를 들고) 이것이 2004년도 증보판이라고 해서 발행한 것입니다. 증보판하고 초판하고 차이점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앞에 우리 군산의 옛 지도하고 각 읍면의 현재 지도하고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재판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더 우스운 일은 앞에 발간사가 있습니다. 발간사 내용이 어디만 다르냐 하면 초판은 2002년 12월 20일이라고 나오고 증보판은 2004년 8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하나 다릅니다. 그러면 문화원장의 발간사나 군산시장의 축간사는 그렇다고 하고 군산시의회 의장은 2002년에는 이만수 의장이었고 지금 현재는 문무송 의장입니다. 두분 사진하고 이름만 다르지 축간사 내용이 글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증보판입니까! 차라리 재판이라고 하십시오. 또 한가지 내역을 보면 도암리 곡동마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성연대는 고려말에서 조선조 초기에 이르는 시대이며 개성 김씨, 원주 원씨가 처음 정착하여 살았다. 환동 고려터 세곡 가는골 등의 이름으로 불러졌으며 환동은 고려의 충신들이 조선조 개국과 더불어 피난터라는 뜻이며 고려터는 고리터가 변하여 나온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환동」이란 마을에 개성 김씨들이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성 김씨가 살다보니까 구전에 의해서 고려충신들이 이곳에 왔다는 이야기가 구전되어서 나왔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상고시대가 아니고 현재 고려말 조선초기 때 일입니다. 조선 건국이 1392년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개성 김씨들이 「고리터」에 와서 정착한지가 지금 현재 중순에 14대 선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30년을 잡아도 420년입니다. 많이 잡아준다고 해도 500년인데 1392년이라면 지금부터 600년전입니다. 역사적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써놓은 것입니다. 이 마을 유래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진짜 증보판을 발행하시려면 제대로 연구해서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책자를 발행해야지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면 웃음거리밖에 안됩니다. 이것 개인이 연구해서 개인 사비로 발행한 책 아닙니다. 국비나 우리 시비로 나가는 책입니다. 앞으로 문화원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에 나가는 모든 국민의 세금은 철저히 감독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능력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채범석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진위원장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4페이지 군산 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뉴타운이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차이나타운입니다.
김동인위원
차이나타운에서 뉴타운으로 바꾼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그 이유는 처음에 차이나타운으로 조성하려고 인천이나 전주를 가보니까 그것이 성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국풍, 일본풍, 미국풍, 유럽풍 이렇게 구간별로 하자고 해서 뉴타운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개발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었습니까?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내항하고 영화동 일원입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위치 구성은 어디입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위치 구성은 항만청과 그사이 철도청 부지입니다.
김동인위원
해수청은 없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해수청은 건물을 교환해서 소룡동으로 이사하고 그 건물은 시 소유입니다.
김동인위원
평수는 약 4만여평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예.
김동인위원
그러면 뉴타운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목적은 당초에는 차이나타운으로 해서 중국상가, 중국거리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김동인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조성해서 도시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탈피하기 위한 경제적인 수단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성한 것이죠!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예.
김동인위원
그러면 용역보고가 되었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예.
김동인위원
용역결과도 나왔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예.
김동인위원
언제쯤 보고가 되었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자료검토) 2002년에 시작해서 2003년 2월에 납품했습니다.
김동인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뉴타운을 조성하게 된다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소방도로 하나를 개통한다고 하더라도 소방도로 개통 전에 먼저 토지매입, 건물매입 해서 지장물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도로가 개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뉴타운도 조성하게 된다면 현재 4만여평의 부지를 쉽게 이야기해서 철도청이라든지 대한통운이라든지 기타 사유지를 사들이는데 매입이 되어야 뉴타운이 조성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안되어서 우선 쉬운 사업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묻는 것은 그 사업 순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비 부족으로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지중화 사업은 연차적으로 한전계획에 5개년 계획으로 군산시에 하게끔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동사거리에서 째보선창까지 1차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째보선창에서 월명동까지 2차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하는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이어서 군산대학교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번영로, 이마트 앞까지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중화 사업은 어차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사업 순위를 바꾼 것입니다. 뉴타운 사업을 한다면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한 사실 있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래도 어떤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해수청하고도 아무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뉴타운 사업, 차이나타운 사업한다고 말만 떠들고 있지 실질적으로 액션은 하나도 취한 것이 없었습니다.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사실 성과는 없습니다.
김동인위원
지금 뉴타운 조성사업이라고 해놓고 군산시민들 우롱만 하고 여러분들 기사거리만 내놓은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그렇게 가식적인 행동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액션을 취해서 뉴타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과 기본설계를 잘 파악하셔서 정책을 수립해야지 지중화 사업하는 것을 갔다가 뉴타운 사업한다고 해서 시민들 우롱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차이나타운이라고 말해놓고 뉴타운이라고 하니까 중앙로1가 주변 내항일대 사람들은 뉴타운이 어디에 또 생기는 줄 압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주민들한테 홍보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이야기만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중화 사업이야 당연히 군산시에서 해야 할 필수사업이지만 내항을 개발해서 타운을 조성해서 공동화되는 도심권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뉴타운 내부의 개발사업에 치중해서 토지매입이라든지 기타 실시설계를 잘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십시오.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렇게 시정하시겠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예.
김동인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한마디 더 한다면 군산시에 일산가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월명동의 경우 일산가옥을 보존하고 육성하고 하다 못해 관리비라도 지원했으면 군산을 떠난 일본인이나 아니면 2세, 3세들이 아버지 고향, 본인들의 고향을 찾아서 군산을 찾아온다면 군산이 관광의 활성화 더 나아가서 민간교류로 이루어져서 서로 사업적으로 육성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군산시에서는 그런 관리차원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군산시에 일산가옥이 몇 군데 그대로 보존된 곳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을 우리 군산시에서 본인이 현대식으로 개량을 못하게끔 지원비를 보조해줘서 수리를 잘해서 나머지 있는 가옥이라도 보존해서 자기 옛 고향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2세, 3세가 할아버지 고향의 향수를 찾아서 올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간사
뉴타운 조성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입니다. 처음에는 뉴타운으로 해서 장미동 내항주변 일원으로 약 40,470평을 잡고 사업개요를 시작했습니다. 총 사업비 176억원 중 국비 87억원, 도비 27억원, 시비 62억원으로 당초 사업비를 잡아놓고 2004년도는 10억 400만원, 국비 8억원, 도비 2억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비는 미 확보되었다고 당초 문화관광과 2004년도 1월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예.
진희완간사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뉴타운으로 바뀌어서 침체된 내항주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고 외항으로의 항구기능 이전에 따른 내항 기능전환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이런 효과를 보려고 이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까? 앞으로 뉴타운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사실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희완간사
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해서 완료하려고 합니다.
진희완간사
2010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진희완간사
국장님! 뉴타운 조성사업 완료되겠습니까?
병찬
이병찬복지환경국장
지금 진희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일산가옥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자료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목표량이 섰기 때문에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희완간사
2004년 세부개발방향에 대한 개발지구지정 행정조치 이행 완료했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자료검토)
진희완간사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묻겠습니다. 투융자조건 등 종합검토 세부개발방향을 설정했습니까?
태연
권태연특정사업개발기획단장
특정사업개발기획단장 권태연 입니다. 당초에 이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4월 3일자로 공사 관련 추진업무는 저희부서에서 업무 인수를 받아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일 업무를 인수받은 후에 뉴타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인천 차이나타운하고 전주 한옥마을, 차이나타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진희완간사
본 위원이 물어보는 부분만 답변하십시오. 지금 지방재정투융자심의는 조건부승인을 다 마쳤죠?
태연
권태연특정사업개발기획단장
예.
진희완간사
그 다음에 외국인 문화관광특구지 정 예비신청을 했습니까?
태연
권태연특정사업개발기획단장
지금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간사
인수인계 받았다면서요?
태연
권태연특정사업개발기획단장
그 지정 신청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진희완간사
특구지정으로 신청했는데 결과를 못 얻었죠?
태연
권태연특정사업개발기획단장
(자료검토)
진희완간사
업무를 다 파악하고 오신 것입니까? 모르고 오신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진희완간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이런 자료를 주면서 당초 사업계획은 뭣하러 줍니까? 위원들이 공부하고 노력해보라는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기간입니다. 종합적으로 2004년도에 못한 사업들을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준비가 그렇게 안되었습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동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간사
추진실적에서 2003년 4월 29일 지방재정투융자심의 조건부 승인을 한다고 올려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2003년 8월에 외국인문화관광특구지정 예비 신청을 했죠?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예.
진희완간사
했는데 특구지정이 안될 것 같죠?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특구지정이 되더라도 예를 들면 거기가 상업지역이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안되기 때문에 검토해보니까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진희완간사
단지 우리는 법적 완화만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다른 조치는 할 수 없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문화재 지정은 법률완화가 안되었을 때에는 지정해야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개발방향같은 것은 제대로 추진이 안됩니다.
진희완간사
그러면 법령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특구지정이 될 수도 없고 실효성이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나타운 조성은 하기 힘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당초계획이 그렇습니다.
진희완간사
그동안 추진실적이 올려도 안되고 특구지정도 예비신청했지만 되지 않으니까 단지 되려면 법령이 완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태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예.
진희완간사
올해 세부추진계획에 투융자조건등종합검토 세부개발방향 설정했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안되었습니다.
진희완간사
그러면 세부개발방향에 대한 개발지구지정등 행정절차이행도 안 되었겠군요?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예.
진희완간사
그러면 사업추진을 못하겠군요?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희완간사
그러면 재검토해서 백지화하십시오.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당초에 용역한 것을 보고 할 수 있는 가능사업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진희완간사
과장님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한 것은 2002년 8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용역시행을 했습니다. 용역비를 들여가는 심사숙고해서 시행했는데 하다보니까 하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전반적으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희완간사
일부 그런 문제가 아니라 특구지정도 안 되고 그냥 투융자조건 종합검토 세부방향도 설정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개발지구지정등 행정절차이행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투융자조건등 종합적인 세부개발방향 설정은 6월까지 마친다고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 것들은 다 못합니다. 처음부터 방향설정이 안되었는데 용역만 해놓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런데 2004년 실적을 보면 시범도로 정비공사 설계용역 추진, 지중화사업 추진, 정비공사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로정비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당초 목적했던 뉴타운, 차이나타운 조성은 이 부분하고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실천이 안 되는 것은 백지화시켜야죠. 176억원이라는 사업비를 책정해놓고 시비 반영도 안된 형편에서 왜 무리하게 추진합니까? 이것은 전체 간부들의 뜻이 아니고 청내 공무원들의 계획에 의해서 나오지 않았느냐 군산시 1,300여 공무원 중 올해 창안실적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지시한 대로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전면 백지화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보십시오.
병찬
이병찬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재검토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희완간사
재검토가 아니라 완전 백지화 상태로 놓고 이 사업을 못하게 생겼으면 하지말고 할 수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정확한 답변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병찬
이병찬복지환경국장
예.
진희완간사
이상입니다.
최동진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0분전과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판이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과장님께서 정회이전에는 2010년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갑자기 정회를 하고 나니까 재검토가 나옵니까! 이런 결과는 처음부터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이 중간에 바뀌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연초 제84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 동안 176억원을 들여서 9가지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라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있었던 제90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우리 군산시 업무보고의 특성이 또 군산시뿐만 아니라 문화원에서 만든 책도 인사말이 똑 같은데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이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직시하고 소신 있고 진실 되게 추진해야지 그동안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은 시간만 낭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확실하게 재검토해서 백지화하십시오. 그리고 지중화사업 이외에는 계획만 잡혀있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중화사업하고 가로환경정비사업 계획밖에 없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산 뉴타운(차이나타운)을 실질적으로 만드는 중국풍상가, 패루설치, 수탈자 박물관 건립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차이나타운 기반시설로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도로정비사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인간적으로 본 위원이 과장님의 고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 근무하시다가 거기도 어려운 부서인데 또 문화관광과 사업많은 부서로 왔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문화관광과가 제대로 된 재단체를 통솔하고 장악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국으로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문화원장 통제됩니까? 체육회 통제됩니까?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공무원의 위상이 실추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설계도면 납품되었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납품되었는데 보완점이 있어가지고 다시 반려를 했습니다.
김성곤위원
납품기한이 언제였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10월 26일입니다.
김성곤위원
지금도 보완이 안 되었죠?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예.
김성곤위원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용역을 줄 업체에 쫓아다니면서 하루빨리 납품해달라 재발 도와달라 이렇게 역으로 일을 해야 됩니까? 공직자의 위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추락되었습니까? 시립예술단 통제됩니까? 물론 잘못된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도 있지만 또 공직자의 책임도 더 크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자료검토) 청소년문화의집은 당초에 국비 6억 4,000만원, 시비 1억 2,000만원 들여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고 저희가 금년 2월에 신축부지 자산이관을 했었고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를 3월에 했고 청소년 대상 수요조사는 240만원 한 바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았고 설계를 3월에 했고 기본계획 확정도 8월에 하고 문광부 승인을 10월 12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시한 용역이 납품이 안되어서 누차 공문도 하고 전화로 했는데 회사가 거의 부도상태이기 때문에 잘 추진이 안되고 있고 예산확보는 양여금사업인데 양여금사업제도가 폐지되는 바람에 원활히 자금 확보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광부, 기획예산처를 누차 가서 곧 국비가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물론 각 담당들이 맡은 바 역할은 틀리겠지만 일은 일관성있게 추진이 되어야 되고,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어느 부분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떤 양대 행사에 의해서 돈에만 신경 쓰고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는 안 나온 것이죠?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일괄되게 국비확보가 안되면 시비로라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인구의 11%를 차지하는 것이 청소년들입니다. 11%를 차지하는 청소년 들이 수혜와 함께 하는 자리가 하루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뉴타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문제점도 많이 지적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산시 행정이 어떤 한사람에 의해서 갑자기 정책이 바뀌고 한사람의 발상에 의해서 정책이 지속되고 지속되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뉴타운의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1900년도 초에 아마 뉴타운이 아니라 그때는 내항개발로 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1999년도 개항100주년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항개발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군산시의회 1대 때부터 논의되었다가 2대 때 내항개발사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 한국은행자리 그 옆에 적환장, 뜬다리 그 옆 해수청까지 해서 군산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내항개발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날 한가지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강 시장께서 취임하시면서 중국하고 어쩌고 하더니 영화동에 갑자기 패루가 하나 설치되고 어쩌고 하더니 차이나타운이 되더군요. 차이나타운 설명할 때 인천 차이나타운이나 기타의 차이나타운들이 전부 실패를 하니 깊이 생각을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밀어붙였죠! 중국에서 패루 오기로 했으니까 패루 하나 갔다놓으면 좋고 영화동 일대 사람들 다 살리고 중미동 일대까지 괜찮다 해서 군산시내 영화동 일대가 다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안되니까 이제는 뉴타운으로 이름까지 바꾸었습니다. 차이나타운으로 하면 깨지니까 뉴타운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애꿎은 우리 과장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사람에 의해서 정책이 바뀌고 한사람에 의해서 정책이 수립되고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공무원들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군산해양관광체험관은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부지 매입까지 하였습니다.
최정태위원
어디 부지 매입하였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초등학교,
최정태위원
장자폐교까지 했죠?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그 옆에 있는 땅도 샀습니다.
최정태위원
주변토지 몇 평이나 샀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1,800평정도 됩니다.
최정태위원
언제 매입하였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최정태위원
원래 계획은 2003년도까지 주변 토지매입을 다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늦어졌고 그 이후에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직접 된 것,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그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국제해양관광용역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정태위원
용역보고가 언제 나왔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안이 시안만 나왔습니다.
최정태위원
시안이 나올 때 고군산해양관광체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도 지구지정 받았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래서 그 안에 사업지구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였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런데 단순히 그것 때문에 사업이 완전히 종결된 것입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도에서 확정되면 국도비를 받아다가 하려고 합니다.
최정태위원
그랬으면 2005년도 균특회계를 받도록 노력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시안만 나와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이 몇 년 더 늦추어져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좀 늦어집니다.
최정태위원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해낙조 전망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계약해서 관리도치 착공했습니다.
최정태위원
언제 착공하였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관리도치하고 신시도가 있는데 신시도는 계약해서 착공신고를 받았고 신시도는 전망대 토지가,
최정태위원
신시도 것이 그러니까 새만금전시관 전망대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예.
최정태위원
우리 시청 타이틀이 새만금전망대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이제 공사 발주를 했죠?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예.
최정태위원
원래 계획은 올해 안에 공사 마무리해야 되죠?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최정태위원
원래 계획은 2004년 12월까지 완공을 짓기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제야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애로사항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것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관리도는 부락에서 승인을 받아서 착공했는데 그 밑에 관리도초등학교 땅을 사서 거기에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첫번에 교육청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려서 이제 통과되었습니다.
최정태위원
통과되었습니까? 이제 끝냈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1,000평이기 때문에 이미 승인을 맡아서 회계과에 의뢰했습니다.
최정태위원
관리초교를 매입하도록 다 되었다는 것입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협의되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 날짜는 언제입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12월 10일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올해는 틀렸지 않습니까? 도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올해는 틀렸지 않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보조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큰 사업은 4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 이유를 이렇게 봅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의 특성상 우리 군산시의 문화창달과 체육진흥에 역점을 두어야지 사업에 역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전체 하고 하드웨어적인 것은 다른 사업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철저하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그 표면적인 이유는 일에 쫓겨서 그런 것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눈 코 뜰 새가 없습니다. 예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그런 것 저희들도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내 부서에 맡겨진 사업이라면 관철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좀 부족했다 라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뉴타운 조성사업은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뉴타운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영화동지역입니다. 영화동지역 주민들은 어찌되었든지간에 이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이라도 착공이 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분들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해서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주고 그분들에게 또 다시 상실감을 주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청 청사 이전하고 영화동 지역이 다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보상심리로 뉴타운 조성사업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장 공약사업으로 했던 표를 얻기 위해서 했던 하여튼 군산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검토를 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의 허탈감이나 상실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검토하기 이전에 그분들과 충분히 공청회를 거치고 만약에 이 사업이 재검토가 되어야되겠다 하면 그분들에게 또 다른 발전계획을 수립해주고 빨리 할 수 있는 무슨 대체방안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간사
과장님 지금 어떤 체육단체든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죠?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예.
진희완간사
시에서 단체에 지원하는 연간 체육발전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체육발전기금이 조례에 총 10억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서,
진희완간사
10억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 있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8억 5,000만원입니다.
진희완간사
내년에 1억원 증가되어 있죠?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예.
진희완간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 감독하는 단체에서 개인이 아닌 단체에서 현재 강 시장의 탄원서에 서명을 요구하고 다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못 들었습니다.
진희완간사
알고 있는 사항 전혀 없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예.
진희완간사
개인이 아닌 단체에서 서명을 요구하고 다니고 있다는데,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그런 민감한 문제는 공무원이 전연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진희완간사
모든 시민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허탈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견제기능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재판은 남았지만 이제 서서히 어떤 수술한 자리를 봉합하고 있는 시민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내의 산하단체에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사업의 목적을 세워서 이룩하라고 기금을 주고 있는 그 단체에서 시민들의 분노도 채가시지도 않았는데 다시 분노를 사들이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 감독하는 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축구 인프라 구축하려고 사업 계획 내놓고 노력하고 있는데 가까운 익산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체육단체에서 노력해서 유치하였습니다. 군산시는 단 한번이라도 그런 단체들이 서명운동이라도 해보았습니까? 공무원들하고 시의원들만 그것을 하자고 노력하고 계획 세우고 했는데 그런 단체들은 기금 가지고 기금운영만 하고 마는 것입니까? 보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통제를 왜 못합니까? 기금을 주지 마십시오. 목적 외에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출연금을 줍니까? 왜 공무원들이 이미지를 상실해가면서 쫓아다녀야 합니까?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은 과장님 철저히 파악해서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아니고 단체입니다. 시에서 출연금을 받고 운영비를 보조받는 단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복지환경국장
저도 처음 듣는 소리인데 단체에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개인 의사는 그럴 수 있지만,
진희완간사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복지환경국장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간사
철저히 관리 감독 하십시오.
병찬
이병찬복지환경국장
예.
진희완간사
이상입니다.
최동진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철도청하고 꾸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철도청하고 몇 번이나 협의했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 분야에서는 않고 도시계획분야에서 계속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소관도 아닌데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면 됩니까? 직접 책임지고 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서 답변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66쪽 예술문화행사 지원내역을 보면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행사에 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행사하는 것이 군산의 예술문화행사입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금년 개장행사 때 김세레나하고 코메디언하고 공연하는데 저희가 섭외를 했었기 때문에 예총에서 섭외를 해서 한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이것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산이 문화가 더 뒤처지는 것입니다.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승화시켜 야 합니다. 전 국민이 군산하면 무슨 축제 이렇게 나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 가지수만 많아가지고 예산만 나누어서 개인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시에서 예산 받아서 행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풍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밑에 국제자동차엑스포 개막식 사물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총에서 지원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예총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준 것은 우리 군산시 모든 행사 하는 곳마다 사용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라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우리시에서 준 것은 그야말로 우리 군산의 예술문화에 대한 행사를 축제화시키고 승화시키고 자리매김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우리 군산의 모든 행사에 그 단체에서 나가기만 하면 1백만원, 2백만원 사용하라고 줍니까? 이 자체만 보더라도 문화관광과에서는 대단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사용하려고 매년 예산 올립니까?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예총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근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정말로 이것이 우리 군산의 문화예술행사를 축제로 승화할 수 있고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군산하면 어느축제 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승화시키는데 신경을 써서 모토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정말 용역을 줘서라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두고 하나로 힘을 쏟아서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예산요구 할 때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 세워주십시오. 사후 이런 것들이 빚어지는 예산을 요구하면 이것은 정말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일예로 전주 보십시오. 나비축제 보십시오. 김제 벽골제 보십시오. 축제를 하나를 하더라도 예술적으로 하십시오. 우리 군산은 뭡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회현초등학교가 자동차엑스포 식전에,
김경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뜻을 그렇게 모르겠습니까?
병찬
이병찬복지환경국장
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통제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앞으로 심기일전(심기일전)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예.
최동진위원장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많은 단체 또 많은 행사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은 공익성을 가지고 지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군산시민에게 문화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문화행사를 빙자하여 티켓을 발행해서 수익을 올리는, 이유야 어찌 되었든지간에 어떤 영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그런 예산을 지원한 적 있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100% 지원한 것이 아니고 대개 시비부담 얼마, 자비부담얼마 사업계획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서동석위원
자비부담 얼마 하면 티켓 발행해서 영업할 수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자면 경비에 충당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익을 많이 창출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시민에게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분야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그래서 그 단체에서 자부담하고 시에서 어떤 공익성을 가진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행사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지원하는데 돈을 왕창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적절합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석위원
적절하지 않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군산시가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문화를 제공한다는 차원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군산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티켓을 산다면 군산시에서 장사를 하는데 예산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죠?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예.
서동석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문화행사를 많이 가져와서 많이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래야 군산이 살맛이 나죠! 그렇지만 앞으로 티켓을 발행하는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어쨌든 티켓을 발행한다는 것은 문화행사 비용을 충당한다든지 그 단체의 이익을 만든다든지 기금을 만든다든지 그런 데에 사용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군산시에서까지 예산을 지원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년 행사에는 티켓을 발행한다면 티켓을 많이 발행해서 많은 이익 남겨서 많은 행사가지고 오면 좋죠.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이병찬복지환경국장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명심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분명히 이행하겠습니까?
병찬
이병찬복지환경국장
예.
서동석위원
국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좋습니다.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군산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순수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병찬
이병찬복지환경국장
예. 그 말씀이 타당합니다.
서동석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병찬
이병찬복지환경국장
예.
서동석위원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군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 탑동3층 관리인보상, 채호장군유지 관리인보상, 발산5층석탑 관리인보상, 임피노성당 관리인보상 해서 매년 적든 많든 관리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관리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적던 많던 문화재를 관리해주시고 문화재가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고 볼 수 있도록 그분들이 지키고 도와주십사 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자체는 아주 미흡합니다. 많이 주면 좋죠. 더군다나 거기에 자원봉사자를 한 명 배치해서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본 위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자체로써 관리하는데 좀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한 두군데 체킹해 본 결과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보이니까 그것을 구체적인 사안은 회의전에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잘 관리하셔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감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바로 체킹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복지환경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군산 차이나타운 개발기본계획 학술연구 용역과업지시서, 군산도심권근대역사문화경관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최근 들어서 금방 구 도심권에 대한 차이나타운 내지는 차이나타운이라고 명시를 안 해도 좋습니다. 뉴타운이라는 명시를 해도 좋습니다. 지금 결국은 같은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가지는 군산시 일원 해놓고 실질적으로 용역과업지시서를 보면 차이나타운이기 때문에 결국 구 도심권에 대한 중국풍에 관련된 것입니다. 구 도심권 보면 월명, 선양, 중앙, 해신, 연안일원입니다. 결국 같은 용역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군산차이나타운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거기에 업그레이드만 했으면 예산이 더 지원되지 않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사장하고 다시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하고 또 다시 용역할 것입니다. 용역이 계속 반복해서 되는 것입니다. 지난 용역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도 틀립니다. 차이나타운 용역은 문화관광과, 구 도심권은 도시계획과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구분하시고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을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금 인천이 그동안 차이나타운이 완전히 잘못되어서 최근에 차이나타운을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새로 정비하여 인천이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차이나타운을 활성화 시켰습니다. 동사무소 건물을 중국풍으로 지어놓았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용역들을 보면 주로 도로에 관련된 용역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소프트웨어쪽으로 인천에 한번 다녀오십시오. 우리 직원들 전부 다 회의 끝나면 한번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해서 정말 구 도심권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다 데리고 다녀오십시오. 계획 있으십니까? 하겠습니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예.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산문화원에서 발행한 우리 고장의 지명유래 증보판과 초판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발행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중지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한 결과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체육회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강 시장 구명을 위하여 탄원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고 다닌다는 부분도 정보를 파악해서 내일 감사 전까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병찬
이병찬복지환경국장
예.
최동진위원장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입니다.
최동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5쪽에 보면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중국 연대시 연합부녀회 우호교류라고 나와 있는데 방문단이 21명 갔습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예. 21명이 갔습니다.
최동진위원장
이것이 공식행사죠?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예.
최동진위원장
그런데 이 행사에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이 아닌데 같이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입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자료검토) 이 자료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간 자료가 아니고 중국여성들을 초청한 자료입니다.
최동진위원장
그런데 연대시 부녀연합회하고 우호교류를 하는데 전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중국을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몇 명 갔습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18명 갔습니다.
최동진위원장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만 간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다른 목적으로 같이 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만 자체적으로 경비 부담해서 갔는데 거기 갈 때 시향 총무가 같이 갔고 간사,
최동진위원장
몇 명 갔습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1명입니다. 별도로 갔는데,
최동진위원장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그러니까 통역관 한 분 하고,
최동진위원장
통역관이 누구입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보건소 윤희자 씨가 통역으로 갔고 저하고 해서 18명 갔습니다.
최동진위원장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이 아닌데 그 외에 같이 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자료검토) 같이 간 사람들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장
여기에서 말씀하십시오. 다 알고 질의하는데 무슨 서면으로 제출합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병찬
이병찬복지환경국장
지금 실무자한테 보고 받기에는 별도로 간 사람은 남춘배 씨하고 2명이 갔다는데 이것은 18명에 별개입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 돈을 내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진위원장
여성복지관장 똑바로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공식행사입니까 아닙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공식행사입니다.
최동진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공식행사에 그 사람들이 왜 같이 동행하였습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간 것은 아닙니다.
최동진위원장
그런데 중국에 가서 계속 같이 동행하면서 활동했지 않습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일행으로 같이 가기만 했지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간 것은 아닙니다.
최동진위원장
같이 그 사람들이 행사에 참석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같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 사람들이 개인별로 간 것입니다.
최동진위원장
분명히 여성들만 가는 공식행사에 남자들이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식행사에 사적으로 간 사람들이 같이 동행해서 활동합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저는 그 내용은 몰랐고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보니까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오셨느냐고 했더니 자기가 개인 볼일이 있어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동진위원장
물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개인이 볼일이 있어서 갔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행동을 달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달리 했습니다. 했는데 사석 비슷한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그 사람이 관광으로 자기 일로 왔기 때문에 한번씩 만난 적은 있습니다.
최동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교류 차원으로 가는데 처음에 같이 가자고 했었죠?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처음에는 몰랐었습니다.
최동진위원장
그쪽에서 같이 가는 것으로 제의가 들어왔었죠?
병찬
이병찬복지환경국장
아니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최동진위원장
그러면 어떤 명분이 되었든 사적으로 가는 사람하고 정식 초청 받아서 가는 사람들하고 합류해서 공식행사에 참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병찬
이병찬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공식행사를 했는지는 제가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최동진위원장
여성복지관장! 몰랐다고 할 일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그때 저도 공식적인 행사에 다 참여를 하고 제가 인솔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관광하고 우리를 안내해서 중국 관광지에 가서 만나는 일은 있었어도 공식적인 자리에는 같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최동진위원장
전혀 안 했다는 것입니까? 행사일정으로 중간 중간에 만났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행사 일정을 다 알고 간 것 아닙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은 잘 모르죠.
병찬
이병찬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여성단체에서 공식행사에 참석하는데 그 행사에 은근히 참여해서 공식행사에 같이 초청 받은 양 다니면 되겠습니까? 여성복지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장
공식행사로 그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면 명확히 선을 그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전에도 그 행사장 가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류를 중단하게 했던 장본인들 아닙니까? 시정하십시오!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시정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장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예.
최동진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간사
87쪽 보십시오.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주요 추진시책인데 기금은 당초 5억원 조성목표로 1999년부터 2003년도까지 완료되었죠?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예.
진희완간사
전년도 이자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2,572만 5천원입니다.
진희완간사
그러면 지금 어디 은행에 입금되어 있습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전북은행입니다.
진희완간사
그러면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보통예금은 무엇입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만기 끝나서 재 예치한 상태이고 전북은행이 농협보다 이율이 조금 높아서 전북은행에 예치했습니다.
진희완간사
농협에 있는 금액 75,000원은 무엇입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75,000원 남은 것은 2,572만 5천원을 8월에 이자수입을 사업공모해서 지출하는 상태에서 그때 안 끝나서 75,000원은 예치를 못하고 보통예금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진희완간사
이해가 안갑니다.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이자수입을 사업공모해서 다 사용했는데 그때 이자기간이 안 끝나서 75,000원 쓸 수 없는 돈이라 사업공모해서 지출하고 나서 발생한 이자입니다.
진희완간사
지금도 농협에 75,000원 그대로 있습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예.
진희완간사
그러면 계속 농협에 별도로 예치해 놓아야 됩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다른 데 정기예금한 것이 만기가 되면 찾을 때 찾아가지고 그 이자하고 합해서 다시 재 예치하든지 아니면 그때 사업공모해서 2005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간사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으니까 찾아서 전북은행에 합쳐놓아야죠. 이율이 농협은 1%이고 전북은행은 3.9%인데 75,000원이지만 보통예금에 들어있는데 같이 원금에 다 합쳐놓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3.9%면 은행에 적립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일상으로 쓰는 보통예금 구좌를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기예금은 1억원 단위로 시켰고 이것은 일상으로 쓰고 나머지 있는 것이 75,000원이라는 것입니다.
진희완간사
이것도 전북은행에 넣어서 같이,
병찬
이병찬복지환경국장
일상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전북은행 보통예금으로 통장은 만들 수가 있겠죠.
진희완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최동진위원장
잠깐만요! 어떻게 해당과장은 모르고 국장님이 더 잘 아십니까?
병찬
이병찬복지환경국장
표가 보통예금에 나와 있습니다.
진희완간사
그러면 2004년도 이자수입이 2,572만 5천원이라고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맞지 않습니다. 75,000원 이자수입을 농협으로 돌린 것입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75,000원을 뺀 돈이 2,572만 5천원입니다.
진희완간사
그러면 총계는 75,000원 합한 금액입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자료검토)
진희완간사
말도 안되죠. 그 금액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틀립니다. 75,000원을 빼면 금액이 총계의 이자수입도 안 맞고 다 안 맞습니다.
병찬
이병찬복지환경국장
진희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75,000원 빼야 됩니다.
진희완간사
이 부분 이해가 안 갑니다. 시금고에 예치할 때 자세히 알아봐서 이 부분도 시정하십시오.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예.
진희완간사
이율이 많은 전북은행에 예치해서 처리하시고 또 2004년도 이자수입이 2,572만 5천원인데 자료에 의하면 여성발전기금 사업 지원 6건으로서 2,565만원을 주셨는데 6개 단체에 어떤 사업들을 하셨습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6개 단체에 6개 사업으로 지원했는데 여성단체협의회와 중국연대시 연합부녀회 초청할 때 그때 지출경비로 쓰느라고 지원해주고 공고해서 사업공모를 해서 지출한 것입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전북지부에 2004 건강가정 그림그리기에 지원을 했고 군산성폭력상담소에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글짓기 그림공모대회를 했고 군산발전포럼에서 11월 19일에 군산시 여성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주부클럽 군산지부에 양성평등기반조성을 위한 아버지 의 역할 수행하는 사업을 했고 군산여성의 전화에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상담과 성매매활동과 심화교육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줬습니다.
진희완간사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바라보면서 내년도 이자수입 예상은 자료에 의하면 2,085만 4천원입니다. 올해 이율보다 이자수입이 적은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사업도 6개 사업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다시 공모해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적정하게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진희완간사
이 사업 내에서 다시 공모하여 그 수준에 맞게 지출한다는 것입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진희완간사
다른 사업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금액이 이렇게 해서도 2,565만원이 지급되는데 앞으로 사업은 늘어갈 예상인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병찬
이병찬복지환경국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공모해서 예상되는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을 위원회에서 선정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금액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 금액 내에서 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간사
좋습니다. 군산시여성발전조례 운영위원들이 몇 분입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10분입니다.
진희완간사
12분입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예.
진희완간사
위원장은 누구이고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십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부위원장님은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위원회는 시의회 의원님이신 함정식 의원님, 안근 의원님, 여성단체협의회장 유귀옥 회장님, 여성자원봉사회장 손복자 회장님, 변호사 송서재 변호사님입니다. 군산간호대학교 교수님이신 최정신 교수님, 전직 여성복지관장님이셨던 조정자 과장님, 현 여성복지관장 해서 10분입니다.
진희완간사
조례에는 12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군요.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인데 남자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큰 도움이 됩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남성분들도 당연직으로 국장님하고 부시장이 당연직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추천 의뢰해서 두 분을 추천 받아서 한 것입니다.
진희완간사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입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예.
진희완간사
아니죠!
병찬
이병찬복지환경국장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간사
과장님 조례를 똑 바로 보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복지환경국장님하고 당연직입니다.
병찬
이병찬복지환경국장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니고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의할 때 호선으로 저를 시켰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민간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행정절차를 모르니까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때 호선받았습니다.
진희완간사
기금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지켜 주십시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12명이라고 하셨는데 위원회조례를 잘 읽어보시고 답변하십시오.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이 복지환경국장이 당연직으로 당연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산시의회 의원 내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당연직이 위촉위원으로 여성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자가 꼭 해야 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 생각할 때 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보면 여성발전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남자분들이 들어갈 부분도 있겠죠. 여성분들과 같이 폭 넓게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 들어가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변호사라고 들어가 있고 의원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큰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여성이 6분이고 남성이 4분이고,
진희완간사
과장님 말씀 압니다. 6분인데 여성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송서재 씨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변호사입니다.
진희완간사
그러면 이분은 시장이 그냥 위촉시킨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관계공무원과 상의) 의뢰해서,
진희완간사
과장님, 여성한마음 회장들이나 기타 각 단체의 여성분들을 폭넓게 운영위원회에 넣어서 활동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야 6가지 행사 외에 다른 행사들이 폭 넓게 오는 것이고,
병찬
이병찬복지환경국장
그 점은 진희완 위원님 뜻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희완간사
국장님!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회의록은 보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어떤 도움을 어떻게 주실지 몰라도 여성들의 마음은 여성들이 더 잘 아는 것 아닙니까? 6가지 사업을 올렸는데 내년에 어떤 사업이 올지는 몰라도 공모해서 오면 이자수입 2,000만원 가지고 행사 못 하면 이보다 오버되는 금액을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각 여성단체에서 좋은 사업을 올려서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보조금 형태로 사업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금액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해야죠.
진희완간사
그러면 좋은 사업도 안 해버립니까? 그리고 보조금 신청 먼저 한 곳이 우선이고,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심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줍니다.
진희완간사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하라고 했는데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죠.
진희완간사
예산범위 2,000만원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올해는 2,500만원 들어갔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이자수입은 적고 기금사용수치는 높아지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들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입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제 생각에는 갈수록 이자는 낮아지고 수입은 적고 해야 할 사업은 많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주신다면 기금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생각은 해봤습니다.
진희완간사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발전기금에 많이 주어서 해주면 좋겠죠. 지금 군산시 2005년도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군산시 재정자립도도 26.6%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군산시 예산에 기대시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단체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 기금모금도 한번 해 보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에는 기금을 더 해 달라고 하던지 아니면 예산을 더 책정해달라든지 이런 답변이 나와야죠!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기금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여성단체들과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희완간사
그렇죠. 그런 답변이 나온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면 발전기금을 올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생각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확한 사업개요가 나와서 예산을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지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있는데 기금만 높여달라는 과장님 답변은 동문서답(동문서답) 아닙니까? 항상 폭넓게 생각하십시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군산시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계시는 줄 압니까?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앞으로 갈수록 행사나 사업을 많이 줄인다고 하는데, 그리고 진정으로 이 조례에 나온 부분 기금의 용도에서 7가지 용도가 나와 있는데 진짜 이런 사업을 꼭 함으로서 여성들의 권익증진에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발전이 되겠다 하는 사업을 발췌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원요금을 보니까 보조금 280만원, 580만원, 240만원, 290만원 지원해서 자부담 53만원, 75만원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추진실적은 내놓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내놓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도 추진계획에서 위원님들 계시지만 지켜보겠습니다. 꼭 그 부분 시정하고 지켜 주십시오.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예.
진희완간사
이상입니다.
최동진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2004년도 여성발전기금을 2,565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2,572만 2천원이 발생했는데 2,565만원을 사용했으니까 75,000원이 남았습니다. 돈에 맞추어서 사용했습니까? 6건은 어떤 방법으로 공모를 해서 어떤 식으로 채택을 시켰습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공모를 홈페이지나,
최정태위원
언제 했습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공고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공고 날짜 모르겠습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최정태위원
2004년도에 공모가 몇 건 들어왔습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6건 들어왔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래서 6건에 2,565만원 맞추었습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예.
최정태위원
아니죠!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아니, 더 많이 들어온 데는 인건비성은 삭감시키고,
최정태위원
그것이 아니죠! 말은 정확히 해야죠. 2005년도 공모계획 지금 이야기해보십시오. 아직 안 잡혀있죠?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예.
최정태위원
잘못된 것이죠. 그것이 지금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다는 여성복지관의 행정입니다. 기금 5억원에 대한 이자 나오는 한도 내에서 다 사용하겠다는 의지만 있는 것이지 원래 목표에 의한 사업공모를 해서 좋은 사업을 채택하여 그 예산을 사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 2,000만원 예산의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11월 정도에는 공모가 나갔어야죠! 2005년도 사업 공모가 나갔어야죠! 그래서 연말 안에 공모를 채택해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4건이 될지 7건이 될지 8건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것이 지금도 안 되어 있는데, (책상을 탕탕 두드림) 무슨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더 올려주면 더 많이 사용한다고요! 발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셔야죠!!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이자가 2005년 3월 14일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무렵 공고해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최정태위원
6건 근거 가져와 보십시오.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려고 생각한다면 5억원 예산이 내년도에는 2,000만원밖에 안되면 2005년도 계획을 지금 벌써 끝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업은 더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더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내년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기금 더 해 주면 더 많이 사용한다고 그렇게 답변나오는 것이 과장으로서 할 이야기입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침묵)
최동진위원장
지금 여성복지관장은 6건의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숙지도 못하고 감사장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받는 태도가 매우 불성실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감사자료가 불과 6페이지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 업무정도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 여성단체나 이런 데에서 하는 일련의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과 6건의 사업에 관련된 것은 시작부터 결과까지 머릿속에 숙지하셔야죠. 본 위원이 언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군산시의 여성복지관장이시면 전체를 다 어우러지게 하고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을 집행하고 있고 관리감독하고 계시고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등뒤에서 과장님을 보고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장님이 당당하게 했을 때 정말로 여성의 목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련의 사태를 보면 과장님께서 정말로 많은 것을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돌출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감사가 끝나더라도 과장님 등뒤에 있는 여성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고민도 해보시고 지금 보십시오. 일련의 사업예산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여성들의 권익을 위하여 해야겠다는 사업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사업했던 것 겨우 관리감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셔야죠. 과장님께서 직접 못하시면 밑에 직원들에게 독려시켜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여성발전기금같은 것도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많으면 좋죠. 그러면 많은 만큼의 새로운 것을 돌출시켰을 때 그것이 더 빛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전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일련의 모든 일을 보면 과장님 정말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과장님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과장님 등뒤에 있는 군산시 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시고 고민하시고 기획하시고 또 기획력을 가지고 예산도 요구하시고 의회에 협조도 요청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십시오. 무조건 모른다는 식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예.
최동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여성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이수진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 입니다.
최동진위원장
잠시 상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세계철새페스티벌행사 끝나고 제대로 정리가 되었습니까?
수진
이수진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준비는 해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최동진위원장
그러면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는 다음에 최종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그때 지적사항이 있으면 감사기간이 아니어도 지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태위원
어차피 감사니까 현장감사로 대처를 해도 되고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내일 오후라도 철새조망대에 가서 그 사무실에서 결산을 받으면서 우리가 촉구할 사항이 있으면 촉구하고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까 현장감사로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동진위원장
현장감사로 대신하자는 최정태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후 2시에 현장감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4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3 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 5 명)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 특정사업개발기획단장 권태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