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4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예산은 군민의 세금과 직결되는 만큼 낭비적인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또한 방만한 사업, 전시 효과적인 사업이 없는지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세심히 살피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실과소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민원봉사과장 변창근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금년도 당초예산 4억600원보다 11억5,300만원이 증가한 1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사항은 개별공시지가 보조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경상적 경비 사항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173페이지 금년보다 다른 것인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농지청문주재자 수당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부터는 우리 공무원이 청문주재를 하지 않고 일반인이 청문주재를 해서 공무원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인을 초빙해서 청문을 주재토록 주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 사업인데 해마다 1,500만원정도 예산에 계상하다가 국비가 4,170만원 지원하면서 군비부담해서 1억400만원해서 불부합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지난해보다도 예산이 대폭 증가돼서 불부합지 정리가 많이 앞당겨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그 다음에 새주소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을 계상요구 했는데 총 새주소사업을 하려면 약 14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2009년까지 새주소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돼있는데 우리군은 2007년까지 14억을 들여서 새주소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지번별로 가지고 있는데 도로를 중심으로 한 주소를 갖게 됩니다 위원님들 해외 나가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도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해서 우측에는 홀수 좌측은 짝수 이런식으로 해서 도로를 중심으로 한 주소를 갖게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우리군 사업에 14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2억을 계상해서 하게 되는데 2007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 했지만 금년도 10억을 들여서 106도엽 중에 61도엽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국비 5억을 지원받고 도비 2억, 군비 3억 해가지고 5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는 5억이 국도관리쪽에서 하기 때문에 5억만 실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174페이지 생활기동처리반 운영비 3,000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다음에 인제군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이것도 총 사업비가 16억정도 소요됩니다 2004년도에 3억, 내년도에 4억, 2006년도에 9억이 소요돼서 약 16억이 되는데 금년도에 16억을 장기계속 계약으로 해서 총괄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적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읍면에서 제적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전산화를 하는데 1억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사항은 민원발급용 인증기 구입과 토지특성조사용 PDA구입해서 700만원을 예산계상 요구했습니다. 35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황토경관주택 신축사업은 10동을 계상해서 2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이자수입으로 2,631만9,000원,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5,6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800만원, 과년도수입 5,300만원 해서 2억4,442만3,000원 세입예산으로 계상됐고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200만원, 국내여비 240만원, 기타회계전출금 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 합계 2억4,432만3,000원해서 특별회계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입니다. 173페이지 보면 지적불부합지 사업 1억400만원 나오는데 이 지적불부합지가 지금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거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에 의거해서 다시 말해서 1개 읍면씩 완전 정리를 해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들어온 그런 사항에 한해서만 우선 처리를 하는건지?

저희 인제군에 불부합지가 각 읍면에 많이 있는데 해마다 예산이 없어서 안한건 아니지만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불부합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또 중앙정부에서도 불부합지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아마 국비를 금년서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4,176만원이 지원돼서 군비해서 1억400만원 예산요구가 됐는데 아마 해마다 1,500만원 정도 예상했거든요 한 10배가 되는 예산을 내년에 계상해서 하게 되는데 아마 불부합지 정리가 빨리 될 것 같고 물론 민원이 있는 사항보다도 남덕우 위원님 말씀하신 읍면별로 정리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봐서 상황판단을 해서 민원 소지가 많은쪽부터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뿐 아니라 주민들 애로사항중에 폐도, 폐구거 관계를 1개읍면씩 정리를 해서라도 연차 정리를 해서 꼭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거 하고 지적불부합지를 빨리 해소를 해줘서 일반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걸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접적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후반 같으면 이런 지적 불부합 같은게 아마 문제가 되지 않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여기 지금 350페이지 보면 주택특별회계 전출금 5,6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주특에 말하자면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꿔주는 거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를들어서 5,600만원이 있어야 세입이라는게 다시 말해서 받아들이는게 세금이거든요 융자내줬던 자금을 받아들이는게 세입분야인데 잘 안 거칩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일반회계에서 계상을 해서 일단 먼저 갚습니다 그리고 다시 받아들여서 다시 그건 도로 세입으로 잡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보면 350페이지 보면 황토경관주택 신축사업이 10동만 계상이 돼있는데 이게 매년 2-30동씩 하지 않았나요?

2003년도에 50동을 계상했었구요 금년에 10동 내년도 10동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황토주택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사정에 10동만 계상됐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다시 조사를 해봐서 희망자가 있으면 추경에 계상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왜 이렇게 물량이 줄었나 해서 수요가 없어서 줄인건지 예산사정이 있어서 그러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방금 남덕우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적불부합지를 관내 전체하는데 대충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15억정도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1억400만원정도면 어디어디 할 수 있어요?

어디어디 장소된건 아니구요 아마 3개지구 정도 미산하고 남북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애초에 예산 신청할 때 얼마나 신청했어요? 국도비 따오는거 하고 이거하고 관계가 되나요?

이제까지 지원이 없다가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지원되는걸로....

국비지원이 내년도부터 된다면 또 안된다고 치더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인데 올해 예산 신청한 내역을 보니까 2억8,000을 신청했는데 그렇죠?

도비지원이 있을걸로 알았는데 도에서 지원이 안되고....

국비는 내려오는데 왜 도비는 안내려 오죠?

또 이게 예산이 많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적불부합지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업하기 힘든 사업이죠 사실상....

몇 년도 사업계획 같은건 이런건 없어요 몇 년안에 이걸 한다는 계획같은거?

계획은 있는데 전체 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들면 1년에 2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관내에 총괄적으로 아까 얼마들어간다고 하셨죠?

14억정도요.

14억정도 들어가면 예를들어 2억이 들어가면 몇 년안에 한다는 계획이 나올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많다면 많은 예산이지만 14억이지만 몇 년정도 계획만 세우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니까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고, 새주소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번별 주소개념이 아니고 도로를 중심으로한 새주소를 갖는 겁니다.

어디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지침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부터 2009년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사실상 인구가 자꾸 감소되다보니까 어떤게 있느냐 하면 행정리 같은데 보면 사실상 인구가 백명도 안되는 곳 몇십명 있는데도 행정리가 1개 반으로 실제로 십여명 이렇게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자료 뽑아놓으신거 없으세요 관내에 최고 작은 반이 몇 명이예요?

관대리 같은데가 23가구 정도 됩니다.

거기가 몇 개 반이예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관대리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예를들면 이 사업을 할때 행정리.반도 통폐합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원안이 아니겠느냐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쪽으로 생각 안해보셨나요?

그 사항은 별개 사항이고 이건 새로이 주소를 갖는 개념하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174페이지 제적부 전산화 사업이라는게 뭐예요?

읍면에 보면 호적 제적된 사항을 전산화 해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원발급용 인증기 구입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북면이나 인제읍 같은데는 크게 필요한건 아니지만 서화, 상남, 기린 이 세군데는 만약에 이걸 이해못하는 민원인이 오시면 공무원들이 대행해 주더라도 한 대면 너무 적게 구입하는거 아니예요?

이건 민원발급기가 아니고 수수료 징수하는 겁니다.

예 잘못알았습니다. 그러면 민원발급기는 예산에 없네요?

그건 자치행정과에 있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174쪽에 토지특성 조사용 PDA가 한 대에 4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비싼 PDA도 있어요?

대개가 100만원정도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제군 토지에 전국것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가입니다 금년도에 380만원주고 한 대를 샀거든요 그런데 한 대가 더필요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정도 갑니다.

PDA가 400만원이 아니라 PDA에 들어가는 프로그램까지 다 합쳐서 400만원이라구요?

예.

그 위에 시설비에 인제군 공간정보지원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건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인제군 자체에서 금년도에 예산 3억이 서 가지고 총 사업비가 16억정도 나왔습니다 16억 가지고 3억만 하는게 아니라 16억 전체를 놓고 금년도에 아마 발주가 됩니다 이게 왜 발주가 늦었냐 하면 이것도 중앙정부에 심사를 해서 결과 내려온게 11월말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발주가 되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 시군에서 하는게 저희가 두 번째인가 첫 번째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영상시스템으로 해서 가상해서 예를들어서 예전에는 교량을 하나 놓더라도 가상해서 카메라를 놓고 영상을 자체로 계획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형을 놓고 이런걸로 할 것이냐 그런식으로 선택을 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항인데 아마 이게 되면 저희가 인제군에 개발사업하는 용역이 많은데 아마 그런용역을 이쪽에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겁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무슨 사업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단계적으로 최종 16억까지 들어가는 자체사업인데 이게 그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가서 과연 얼마만큼.....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유지순 : 저희 접경지역에는 ....... 촬영 관계 때문에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제쪽은 어디 지형도 판매에도 5000지적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을 세워서 시뮬네이션 3차원 4차원 해가지고 거기다 어떠한 시설을 했을 때 영상으로 보는 겁니다 개발계획을 세웠을 때 거기에 그런 시설을 가상적으로 영상을 집어넣어서 그려보는 시뮬네이션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전국적으로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심사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게 되면 2006년도에 마무리 하게 되는데 아마 그것이 들어오면 실감을 하실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님"

한의동 위원입니다. 지적불부합지 문제 때문에 남덕우 위원님이나 김진하 부의장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민원의 발생소지가 큰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불부합지를 총체적으로 정리를 할때 들어가는 예산이 14억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주셨죠. 그렇다고 해서 또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됐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를 한꺼번에 이뤄낼수도 없다라고 말씀주셨잖아요. 제가 기획감사실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2005년도 예산 신청액을 제가 뽑아본게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봉사과 것을 보면 지적불부합지 사업에 2억8,000만원 예산요구를 했던데 그렇다면 2005년도에는 2억8,000만원을 사업계획에 예산이 반영되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주신 말씀이 예산이 많다고 해서 그 사업 자체를 다 소화시킬 수 없다 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반문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2억8,000만원어치 요구한대로 반영이 되면 내년도 지적불부합지를 2억8,000만원어치는 사업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에 답변을 저희들이 확고히 들어야 우리 김진하 부의장님이나 남덕우 위원님이나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 지적불부합지 사업문제 만큼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새주소사업 아까 설명 주실 때 2009년도까지인데 우리 인제군에서는 2011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사업예산은 한 14억정도 들어가고 그렇다면 올해 2억을 예산요구하셨고 예산에 계상됐는데 나머지 12억을 2년차에 6억씩 6억씩 예산확보는 어느정도 되신건가요 그래서 2007년도까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장담을 하신겁니까?

2006년 2007년도 예산은 여기 2억을 기초조사하고 기초조사에 의해서 표찰 이런걸 다 붙입니다 이게 마지막 년도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소요되고 2억 세운건 기초조사.....

기초조사고 뭐고 새주소사업에 총 예산소요가 14억정도 든다고 했는데 2007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신다고 말씀주셨잖아요 그러면 올해 2억이면 기초조사를 하고 표찰 같은거 하는데 12억정도 들거 아닙니까 그게 2년차에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가능하죠.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말씀주실때는 2009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 우리 인제군에서는 앞당겨서 2007년도까지 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산부서나 이런데하고 사전에 어떤 교감이 이루어져 가지고 6억 6억 해가지고 2007년도에 예산확보가 가능한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2007년까지 하는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 예산은 시작했으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되는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고재옥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지방세총괄입니다 작년보다 1억9,200이 증가한 59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작년보다 9,900만원이 늘은 11억원이 되겠습니다. 76쪽 재산세 3,300만원이 늘은 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9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9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입니다 전년과 똑같이 21억3,400만원에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밑에 있는 종합토지세는 9,100만원이 증가한 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9쪽 주행세는 작년과 똑같이 5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3,800만원이 증가한 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39만9,000원이 증가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5,1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80쪽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125만4,000원이 증가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2,200만원이 증가한 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사용료수입입니다 도료사용료는 2,300만원 작년과 똑같이 2,356만원이 책정됐습니다. 82페이지 하천사용료는 24만원이 감소된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입장료 수입은 660만원이 증가한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59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2,850만원이 올해 예산액입니다. 그 밑에 수수료 수입에 증지수입이 683만원이 증가해서 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5쪽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작년과 똑같이 3억6,800만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그 밑에 기타수수료는 올해 3,100만원이 감소된 5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6쪽 사업수입으로 사업장생산수입으로 5,300만원이 늘어난 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7쪽 매각수입으로 27억4,800만원이 늘어난 90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4,300만원이 늘은 3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쪽 징수교부금 수입에 4,300만원이 늘어나서 3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쪽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00만원이 늘어나 19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이자수입이 1,000만원이 늘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매각이 14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예산액이 14억으로 증가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2억이 감소돼서 44억3,500만원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부담금은 3억5,300만원이 감소해서 328만원이 되었습니다. 90쪽 일반부담금은 전년도와 같이 328만원이 예상되겠습니다 그 밑에 잡수입은 5,160만원이 감소한 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쪽 체납처분수입이 13만원이 감소한 19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6억6,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8,486만6,000원이 예상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420만원이 늘어서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 관련된 세입분야는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를 먼저 물어보고 세출로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죠 그럼?

한의동 위원입니다. 79쪽에 하단부에 과년도수입에 5,100만원이 감소해서 2억으로 예산이 계상됐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5,100만원이 과년도수입에 감이 됐습니까?

부지체납액의 징수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년도 수입이 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노력이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거 미리 징수한다는 의지도 갖고있지 않고 벌써 나몰라라 하고 징수할 자신이 없다고 세입예산에 감을 해서 올린다는 자체가 먼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일부 얘기가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울 때 정말 세금을 못낼 정도로 안타깝고 어려운 사람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금을 고의적으로 안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세입에 과년도 수입에 벌써 5,100만원을 감해서 세입을 잡았다는건 그만큼 재무과에서 체납징수액에 대한 징수노력이 부족하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산상에는 이렇게 했지만 열심히 징수가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목표가 커야 목표액에 도달하려는 노력이라든가 그런 성과가 기대되지 당초에 이렇게 목표액을 감해서 올렸다는건 의지가 좀 부족하다 하는걸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주신대로 비록 세입예산은 이렇게 짰다하더라도 하여간 체납액에 대한 징수노력은 독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9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해서 인제군관사 매각수입해서 14억을 세입으로 잡았죠?

이게 사실상 순서는 뒤바뀐겁니다 원래 하려면 사전에 우리 계획이 수립돼서 의원님들한테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매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러한 진행사항이 어느정도 된 다음에 매각해야 될 수입을 예상해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내적인 엇박자가 안맞은 것 같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위원장님한테도 사과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한테 사과 말씀을 드린건 제가 드렸는지 안드렸는지는 모릅니다 그건 통괄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실 말씀이고 위원들 개개인이 예산심의를 봤을 때 그리고 읍면사무소 면장관사를 매각한다는게 각 읍면에 공무원들한테 읍면직원들한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상의 내지는 토의는 한번 해봤습니까?

이게 벌써 나온지가 2-3년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2-3년전에 얘기 나온건 우리 집행부에서만 얘기한거지 읍면장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이라도 해가지고 매각했을 때 관사가 없어졌을 때 불편함이라든가....

의견수렴을 다 한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읍면에 직원들이라든가 읍면장들한테 충분한 의견검토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본청 집행부에서 매각할 계획으로 어제 오늘에 얘기는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다는 것하고 지금 말씀주신대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걸 갖다가 관리계획승인조차도 잡아놓지도 않고 의회 2005년도 예산 세입에 이렇게 잡아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통과 안시켜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추경때 관리계획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지적이 돼야만 합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뒤 순서가 뒤바뀌는게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 기타 잡수입에 6억6,700만원이 감됐죠?

예 이게 작년도까지만 해도 여기 다목적댐 주변지역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게 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십니다만 과장님 이런 관사매각 같은 경우 관리계획 이거 미리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세출하고 세입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사실 들어오는 돈은 적고 나가는 돈은 자꾸 더 늘어나는데 근본적으로 나가는 돈은 많고 세입은 작은데 세월이 갈수록 비교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무래도 나가는 돈이야 많아지겠지요 세입은 한정.....

꼭 불요불급한데 사용하는거야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이상으로 수입을 많이 잡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같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이건 아마 세입이라는건 최종치가 가산이 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깊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대개 우리가 하는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사례를 적용시켜서 세입을 올리거든요. 다른건 어느정도 정해지는데 담배판매세는 한정돼 있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년도에 단가가 오르면 세입이 더 들어오는거 아니예요?

그건 오른다는 예상수치고 행정지침상 이런데는 아직까지..

아니 그런데 오르는 것도 예상해서 세입으로 잡을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어차피 들어오는 수입이지만 너무 필요이상으로 줄일 필요는 없지않느냐는 얘기예요. 80페이지 인제군공유재산 임대료 그 밑에 보면 공유건물 임대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식으로 하고있어요 규정을? 예를들면 구내식당 하나를 임대할 때 어떤식으로 임대를 하는지?

면적 곱하기 해서 조율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증금제도도 있어요?

보증금은 없습니다.

매년 계약금액에 의해서 매달 불입하는걸로.. 한꺼번에 일시불로 받는거죠?

성질별로 다른데 기린복지회관 임대료 같은 것은 매달, 매달 내는 것도 있고...

매달 내는게 어디어디예요?

12월로 나눠진 부분들이요 그런건 전수 월별로 내고 나머지는 일시불로 내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임대료를 못냈을 경우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세금 징수금액 체납하듯이, 납입하도록 독려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물론 장사도 안되고 경제가 말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거론할 시기는 아닌데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도 3개월 내지 4개월정도 임대료를 못낼정도에 가능성도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임대료내는 것보다 비싼건 아니예요. 임대료 산정시 기준하는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싼건데 이 싼 것도 임대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면 방법론이 있어요?

먼저도 체납자 현황 보고한 것도 있습니다만 구내식당 같은데도 같이 식구로 있지만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독려도.....

차라리 제가 얘기하는건 보증금제를 만들어 놓으면 최소한도 애초에 계약할 당시에 보증금제를 만들어 놓으면 불편한 사항은 아닌데 너무 일반 가게 같은거 계약할때는 보증금제가 돼있거든요. 여기는 전부다 보증금제가 안돼 있어요?

그대신 복지회관이나 이런데는 보험...

보험이야 당연히 들어야죠 이게 이해가 안가는게 충분하게 말을 안하고도 다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만 생각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맨 밑에 수변공원휴게소 이게 2,000만원이죠 1년에?

예 샤워장, 주차장 전부 해서 ....

계약방법에 의해서 했겠지만 수변공원 임대료 이거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거 없죠? 거기까지 하고 85페이지 이게 제가 보고 받기로는 매년 쓰레기가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데 이게 쓰레기가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쓰레기처리장 판매수입이요 이게 왜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치 못한 부분은 예산을 올리지 않게....

무조건 관례대로 하시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안맞는건 현실적으로 방법을 연구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린겁니다. 기타 수수료 이건 왜 이렇게 줄어들어요?

보건소 수입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들이 진료를 잘하면 보건소 수입들이 잘 들어오는데 진료를 잘 못하면 그런 수입이 적어지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막대하게 지장을 주네요.

제작년 같은 경우에 북면에 피부질환 공중보건의가 왔었는데 거기에 상당히 수입이 많았습니다.

공중보건의 한사람으로 인해서 3,000만원이상 줄어든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87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으로서 하천골재 생산수입 현황에 보면 개발부담금 받아서 유치시키나요? 골재채취 할때 다른 시군같은데는 개발부담금이라고 해서 잘못됐을 때 부담하는거 있잖아요 그걸 유치하던데 여기 인제군에는 그런게 없어요? 육상골재 같은거 말고 하상골재도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로 인해서 골재채취를 했을 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예상치가 있더라구요.

있는데 바로 내줍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예금이자 수입 말이예요 이게 예금계통에 이자율은 줄었는데 여기는 늘었네요?

이건 일반적인 은행금리는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일반자금은 예치하는 기간에 금융기관에서 제일 비싼 이자상품으로 예치를 해서 거기에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예금중에 가장 싼게 농협예금이거든요. 이해가 안가네요 다른 년도에는 이렇게 안해서 한게 아니구요 이자 늘어나는 상품만 골라서 하신거예요. 결국에는 일해야 될데 일 안하고 그 돈 가지고 썩혀놔서 이자 늘어나는거 아니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기이자는 농협에 세입세출외현금 이자가 예년보다 많이 늘어난 겁니다.

돈을 그러면 늦게 내줬어요 사업자들을?

예치가 아니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불요불급한데 돈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89페이지 보면 인제군관사 매각수입 14억이 잡혀 있는데 매각은 지금 계획이 말하자면 부군수님 관사, 읍면장님들 관사 다 포함된 겁니까?:

이건 사실상 자치과에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우리한테 협조는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부군수님 관사까지 포함이....

이게 지금 조금 우려를 하는게 제가 듣기로는 예를들어서 지금 사전 설명을 들어보니까 분산 돼있는 관사를 매각해서 한군데로 짓는걸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한군데다 집중화 해서 관사를 계획했을 때 공무원에 특성상 말하자면 최고는 부군수님서부터 9급까지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부작용을 조금 우려하는 시각의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부군수님도 와 계시는데 또 예를들어서 9급도 들어갈 수도 있고 8급도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서 관사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퇴근해서도 통제를 받아야 되고 물론 그런 특성사항이 있어서 이건 조금 한군데다 집중하는건 조금 재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 지금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건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 관사를 매각하려고 했던 첫 번째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기존에 관사가 폐허가 돼서 사실 시내 곳곳에 인제읍에 그런게 많습니다 흉물로 방치되다시피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문제를 해결하려고 첫 번에 시도를 했던거고 또 한가지는 관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관리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쓰여지면 물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책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쓰여지면 당연히 수리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읍면장님들 관사가 대부분이 쓰여지지 않는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를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인 것은 부군수님 관사에서부터 매각을 하고 별도로 다른 관사에 관해서는 그부분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가볼 때 그건 참고를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거니까 여기서 지금 예산심의하는데 결정방법까지야 확정되는건 아니겠지만 90페이지 손해보험법위반 과태료라는게 뭐죠?

자동차가 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들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안들은 사람들은 과태료를 내도록 돼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총괄적인 인건비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재무과 경상적인 일반경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인건비 작년보다 427만8,000원이 증가한 1,700만원입니다 이건 건축물 일제조사요원 기본급하고 주말수당 해서 800만원, 국유재산관리조사 일용인부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8쪽 경상적경비 거기에 일반운영비에 2억2,1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이 재무과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여비는 800만원이 감소해서 4,100만원이 예상으로 돼있습니다 199쪽 일반보상금에 1,000만원이 올해 새로 섰습니다. 포상금에 400만원이 작년보다 줄어서 올해는 20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체예산에 700만원이 전산개발비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0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금 6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 217페이지 재산관리에 1억9,900만원이 감소해서 올해 3억5,900만원이 재무행정 재산관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에 40만원이 줄은 4,800만원 군청청사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 인건비로 국유재산관리 인건비가 420만원 책정됐고 다음 국내여비가 5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컬러프린터 1대 구입 1,800만원 자체사업에 2억1,000만원이 줄은 3억원으로 올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재무과 세출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위원회 수당 우리 위원님들이 매년 한번씩 하는 결산검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수당은 어디에서 지급해 주는 겁니까 재무과에서 하죠?

총액관리 일반운영비 198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결산검사위원 저희들이 뭐 저희들 수당을 얘기하는건 아닙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을 전부다 총 망라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얼마씩 책정되어 있죠?

7만원씩이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거죠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그 위원회마다 다릅니다.

왜 그렇죠?

예산사정상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중이 제머리 깎는격이 돼서 죄송스러운 말씀이 될는지 모르지만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2시간인가 초과할 경우에는 3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죠?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외부로 나가면 외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모르지만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재무과장님도 계시니까 조례를 일단 개정을 해야 되겠죠?

조례개정은 안해도 됩니다.

정기우 :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는 도하고 그 금액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편성지침에 7만원으로 돼있는건 저희도 7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군하고 형평의 원칙으로 맞춰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형평성은 좋지만 그래도 두시간 초과할때는 3만원을 더 추가할 수 있다라는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218쪽에 있는 국내여비에 국공유실태조사는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예 재무과에서 합니다.

199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보험납세자 선진지 견학 세수증대 기여자 기념품 구입, 모범납세자 포상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올해 재무과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사항입니다.

세수증대 기여자 기념품 구입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공감이 가는데 모범납세자 선진지견학, 모범납세자 포상 이 모범납세자가 한둘이 아닐텐데 선발기준이라든가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자체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거니까 조심스럽게..

아까 용수운 위원님께서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든 군비든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218쪽에 나와있는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 하는데 있어서 도비라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따로 해야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도에서 이걸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출장을 많이 가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실태조사를 할때 그 비용에 일부를 도유지로 관리해 주니까 그걸 주는건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다른 공무원들보다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위해서 세워주는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지금 제가 애기하는건 예산이 줄어든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세세항을 안써놓으니까 물론 세세항을 써도 그만 안써도 그만이죠. 제가 보니까 일반운영비는 거의 사실 이게 저희가 알아서 어떻게 하겠다는게 아니라 알고 넘어가야될 부분이 많은데 다 그렇게 해왔더라구요. 작년에는 안그랬는데 올해는 이렇게 했더라구요.

주로 사무용품 그런것들인데 하여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박응삼 위원님이 좋은 얘기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왜냐하면 좋은제도인데 주민들하고 반목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입차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건 이거 말고도 전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그분들이 오셔서 오시자마자 인제군 관내에 이런 인센티브를 주셔서 고맙다 생각하게끔 해서 인제군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는건 좋은데 모범납세자 선진지견학이나, 모범납세자의 포상 예산으로 보면 500여만원 정도인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는 사람들로 판단할때는 반목의 소지가 없지않냐 싶어서 조심스럽게 다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지금현재 좋은 제도지만 한번도 연구해서 사업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하는 것이라 조심스럽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를 용수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거기 때문에 여기 군청입장에서는 별다른 특이한 대책은 없는걸로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제가 시간있을 때 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사회복지전문요원 같은 사람은 3만원으로 돼있고 최고 15만원까지 받는데도 있고 특정업무수당이 이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건 자치부에다 전국에 여론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건 사기를 앙양시켜 주는게 아니라 저해시키는 지침이라구요 제가 보는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을 받는데가 있는가 하면 3만원을 받는 특정업무 수당 이렇게 편차를 두면 이게 무슨 사기앙양책으로 넣어놓은 것이겠느냐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는 답변의 방법이 없어요 지침이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여론이 올라가서 이건 고쳐주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하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사실상 공무원이 그런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대개 일하는게 대동소이하게 업무들을 맡아서 일을 하지 어느 자리는 특별하게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어디는 놀면서 일하는 부서는 사실 근소차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 특정업무수당을 이렇게 넣어놔 가지고 이게 얼마나 사기에 문제가 되겠어요 제가 볼때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같은 사람들은 진짜 고생하는 사람들이예요 이런 사람들을 진짜 수당을 줘야될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3만원밖에 안주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건 여론화 시켜가지고 자치부에다 올리도록 여론화가 올라가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올때는 이건 불공평하니까 고쳐줘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선이 돼야지 제가볼 때 이건 진짜 너무 불공평해요. 그래서 말씀드린거니까 무언가는 전국적으로 얘기가 돼서 편성지침을 바꿔줘야 되겠다 하는걸 제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현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현재 각 실과소별로 세입부분이 편성돼 있고 아직 100% 확정된 사항도 좀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세입부분 보조금이 확정 내시가 될 때 확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세입부분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세입 현재 계상된 내용은 총 57억8,8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45억5,000만원 이중에서 국고보조금 내용중에서도 순수 국고보조금이 43억2,600, 그리고 균특보조금이 2억1,500만원, 청소년 육성기금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으로 12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출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사회보장비 전체 금액이 146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 사회복지가 34억5,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1억4,800만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등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는 210만원, 경상적경비가 1억4,6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292페이지 사업예산으로 29억9,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51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보상비 1억6,800만원이 행사실비 보상금과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수당지원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비가 1억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9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26억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재료비가 100만원이 충혼탑 잔디관리 비료구입으로 서 있고 지자체 자본이전에 따르는 화장장 부담금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295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위성위치추척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에 예비비등 기타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96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에 총 12억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상적경비로 일반보상금 600만원, 민간이전 9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시각장애인, 장애인을 포함한 공동주거시설 운영비라든가 심부름센터 운영에 따르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97페이지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으로 2억7,9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 이 내용도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이 계상됐는데 이부분도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수당이라든가 시설확충사업비로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이부분도 앞에 사업과 같이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이라든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등으로 민간이전사업비가 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99페이지 이부분도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휠체어 리프터장착 차량지원비로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로 관광지용 전동휠체어 비치사업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1페이지 생활보호사업으로 저소득주민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총 36억5,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2억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사업의 연례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민간이전사업비라든가 시설비 및 부대비 그리고 303페이지에 경상적경비로 행여자구호비라든가, 행여사망자 장의비까지 매년 연례적인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연례적인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가정복지사업중에서 경로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38억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경상예산으로 9억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보상금 1억4,200만원으로 노인 건강진단 급식비라든가 그 외에 저소득 노인지원사업으로 경로당 무료급식비 사업등이 1억4,200이 계상되었습니다. 305페이지 민간이전사업비로 8억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일거리 제공사업이라든가 전문요양시설 운영비지원 하는 것으로 8억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노인의날행사 지원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5페이지 사업예산으로 10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6페이지에 인건비로 2억4,600만원이 하늘내린실버 일자리창출사업 인부임으로 책정이 돼서 읍면 재배정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 여기에 따르는 경비가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7페이지 이부분도 같은 경로사업금으로 일반보상금 9억4,000만원이 경로연금, 경로당 난방비라든가, 노인교통수당, 장수노인 생신하례 등으로 책정이 됐고 민간이전비로 보람의 일터 가꾸기사업, 경로당 취미교실 등으로 5,2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에 30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시설비로 노인보호시설확충사업과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등의 사업이 되겠고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노인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5억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합강 3리 경로당과 어론리, 남전리 경로당, 그리고 상동 1리 경로당 및 군지회 시설에 신축과 각종 설계비라든가 부대비 그리고 감리비로 편성돼있는 사업비가 15억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여성복지사업으로 총 7,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보상비로 1,600만원, 민간이전사업비로 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저소득층 모자세대 보호와 민간이전금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어린이날 행사 지원사업비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12페이지 사업예산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일반보상비 700만원하고 민간이전비 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금, 그리고 건강진단사업비로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사업비로 1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비 300만원은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을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청소년복지사업으로 4억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200만원으로 일반보상금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4억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으로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청소년 육성 공부방 운영이라든가 어울마당, 수련시설 프로그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이부분은 북면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 사업하고 기린면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630만원과 2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17페이지 유아복지사업으로 19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경비가 9,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보호 및 미아보호 그리고 결손아동 급식비 지원등으로 8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8억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이라든가 직업훈련 장려금 등으로 500만원, 그리고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으로 2,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 국외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육교사 보수교육등으로 3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19페이지 민간이전비로 13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보육시설 운영비와 선영어린이집 장비보강 그리고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대 지원사업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2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3,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선영어린이집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하고 설계비 그리고 감리비등으로 편성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시면 1억9,100만원이 어린이집 개축사항으로 저희들 예산이 잡혀있습니다만 이부분은 내년도 예산사업 중에서 개보수사업으로 변경해서 예산을 운영토록 도하고 협의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회계 부분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부분은 3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3억5,000과 그리고 전입금 3억900 보조금 2,600만원 합쳐서 3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그리고 기타 회계전입금의 내용으로 세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상 전체금액은 3억7,900만원이 총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총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28페이지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의료급여 일반운영비로 장비운영이라든가 운영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비로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등 629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부담 보상금 그리고 장애인보호장구 구입비 등으로 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융자금 의료급여 대불금으로 25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금년도에는 대불금이 지출된 사항이 없습니다만 이건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29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원 이건 의료급여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에 기본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30페이지 반환금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든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이건 전체 저희들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실무적으로 정산처리되는 금액에 대한 금년도에 준한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미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금을 통합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회계가 금년도까지 통합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내년도나 금년도말에 수정예산을 통해서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통합시키는 작업을 실무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융자금을 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이 3억6,000만원입니다 이부분에 내용은 융자금 이자수입하고 저희들이 잉여되는 이월잉여금하고 합쳐서 세입금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세출예산 사항으로 보시면 이부분은 같은 금액으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융자금으로서 이 자금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전체적으로 합철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사회복지기금 3계정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3계정이 14억1,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적립금 이자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 금액에 대한 지출계획 역시 노인복지와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복지 그리고 11페이지 여성복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노인복지부터 세출사항을 보고드리면 이자수입 1,800만원으로 내년도에도 기금사업을 노인회를 지원하는 기금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기금으로 나머지 5억1,000만원을 적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페이지에 장애인복지기금도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2억2,000만원에 적립금이 금년도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내년도 세출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수정예산을 통해서 내년도에 세출되는 사업을 계상해서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11페이지 보시면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2,000만원 기금운용을 했습니다만 공모방식에 의해서 여성단체 관련 단체들의 활동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금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계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4페이지 저소득자녀장학기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수입계획이 있습니다 총 예산이 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7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고 이부분은 내년도에 일부 변동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적립금을 1억6,400을 잡아서 총 수입금액을 1억7,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에 지출계획을 보시면 700만원 이자수익을 예상해서 7명에 대해서 대학생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일반보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외에 예비비 기타 내부거래 사항에 기금적립금으로 1억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296페이지를 봐 주세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해서 8억3,000만원 있잖아요 이게 임마누엘하고

그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애향원이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임마누엘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인원구성상에 재활원에 있는 아이들은 ....

같아서 말씀드린건데 이걸 분류해 달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간곡하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말씀드려본 거고 이건 인원숫자에 맞춰서 배분한거겠죠?

302페이지 이 사업은 민간이전사업비로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위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293페이지 보면 하단에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운영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이 사항은 조건부는 일단 시설에 대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합니다 기준을 정하고 앞으로 일년 기간동안에 그 조건을 전부 갖춰졌을 경우에 등록을 해드리는데 그 기간동안에 신청은 해놓고 아직 등록이 안돼있는데 대한 저희들 일부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게 있어요?

예 3건정도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어떤데예요?

귀둔리지역에도 있고 소규모로 개인이 오셔서 봉사개념으로 조그마한 시설을 가지고 10명미만으로 어려운 장애인이라든가 나이드신 분들 모셔다 놓고 자선단체에서 기부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은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등록하려면 그런데 그 기준을 맞추겠다고 일단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지원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년간 기간을 줍니다 일년동안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시설기준을 맞추면 일년후에 저희들이 등록을 해드리고 지원을 합니다.

306페이지 중간에 보면 하늘내린실버 일자리창출사업 운영계획 산재보험료가 660만원 나오는데 그 위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일시사역 인부임 2억6,400만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운영하면서 산재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겁니까?

들어드리는 겁니다.

315페이지 보면 청소년시설확충 수련실 개보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청소년시설문제가 그전에도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활용은 잘되고 있나요? 남면하고 북면 두군데 있죠?

예 두군데는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양호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노후가 된 모양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621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700만원이 세입에 들어와 있는데 630페이지 세출편에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1,300만원 계상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계수가 말하자면 사용잔액 같은 것은 세입과 세출이 같이 연관돼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으로 체크를 해놓은 건데 반납금 집행은 세출란에서는 1,300만원을 집행하는걸로 예산을 계상해놨고 세입란에는 700만원만 계상을 해놨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 1,300만원 세출을 잡은 사항은 앞에 보시면 사용잔액이 700만원 그러면 세출에도 700만원이 반납이 되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기 1,300만원이 지출된 지출예산으로 잡은건 저희들이 순수하게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순수하게 국도비로 지원되는게 있고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국도비로 저희들한테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자금이 넘어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그러니까 의료보호특별회계 자체로 도비가 세입에도 2,600만원이 국고보조금 하고 도비보조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시면 회계전입금으로 저희들 3억900이 일반회계에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거 자체가 국도비로 해서 실제로 나중에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해야될 금액은 지금 예년 기준으로 봤을 때 700만원이 아니고 1,300만원씩 2,600만원이 반납되는 수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출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여기에서 깊은 얘기는 안드리고 언제 한번 검토는 해 보시고 회계상에 이게 맞는건지 그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님"

한의동 위원입니다. 311쪽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어린이날 행사지원 3,000만원, 인제군 여성대회 행사지원 700만원 이렇게 산출기초에 부기를 달아주셨는데 전년도 예산대비 했을 때 보면 1,500만원이 지금 증액된 예산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인제군 여성대회 행사지원비는 700만원 그대로고 어린이날 행사지원비가 1,500만원 100% 증액됐단 말이예요 작년에 사업을 해보시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정산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그 금액정도는 있어야 행사를 치르겠다 하는 부분을....

행사야 돈 많다고 돈이 많이 들어가면 잘 치러지겠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어린이날 행사로 3,000만원씩 예산을 들여가지고 효과면이라든가 효율적으로 그런게 있는지 또 의아심이 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선심성 그런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결과를 판단할때는 물론 행사에 들어간 경비도 경비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이들과 부모들이 같이 어울려서 행사를 같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행사에 의의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느끼는 만족도나 행사추진하는 의도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1,500만원 가지고 치른 행사도 만족하게 생각을 하는데 굳이 3,000만원 100% 1,500만원 증액했다는데 대해서는 좀 납득이 개인적으로는 덜 갑니다.

그런데 이 돈은 작년도하고 같습니다.

1,500만원 추경에 해줬으니까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08쪽에 이게 뭡니까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지원 3,000만원 했고 전년도 예산액은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이동목욕차량 지원해서 민간위탁금해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 2005년도에 요구액이 3,000만원 그런데 조정액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어느게 맞는거죠 예산서가 맞는건지 자료주신게 맞는건지?

이건 작년도에도 있었는데 과목이 경정되는 사항입니다.

또 309쪽에 보면 시설비 자체사업에 합강 3리 경로당은 한동에 1억5,000이고 어론리 경로당은 1동에 4억이고 남전리 경로당은 1동에 2억4,000인데 물론 경로당에 따라 건물에 따라 복합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단일 공정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산이 심지어 250%정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경로당도 있고 또 너무 예산이 천차만차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어론리 경로당은 아시겠습니다만 복합시설로 청소년시설까지를 포함하는 복합시설로 설계를 하면서 면적이 늘었습니다.

청소년시설이요?

예 공부방이요.

아까 남덕우 위원님이 물어보시던 것은 뭐예요?

그건 북면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하고 기린면 인라인스케트장 시설입니다.

양해를 하면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청소년수련원 있잖아요 다른데는 잘 모르겠는데 북면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관리를 못해서 몇 년간 방치를 해뒀다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게 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청소년 수련원 이거 지어가지고 애물덩어리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 북면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 지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한적이 없어요. 지어주는걸 나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대책까지 다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듣고 싶습니다.

북면수련관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건물을 지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돼서 그동안 관리문제도 있었는데 어론리쪽은 사실상 자체 상록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은 아주 알차게 됐는데 상대적으로 시설이 아주 열악해서 보완을 해줘야될 필요성이 많이 있었구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복합건물을 지을 때 같이 전체적인 운영을 하면서 3개복합시설이 들어가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설에 비해서 더 양질에 관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중장기계획에 5억이 섰던 내용 아니예요?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것은 이게 담당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가 진짜 잘되고 있습니다 어론리가 공부방운영도 하고 또 노인회관도 하고 마을회관으로도 동네 정중앙에서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5억이 섰던 내용 아니예요? 예산계장님?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건 잘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이건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기로 하고 남전 1리 경로당 2억4,000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남전 1리 경로당은 합강 3리 경로당하고 비교를 하면 비슷하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남전 1리에 가보셨겠습니다만 30년정도된 건물이 하나 창고처럼 방치되어 있는게 남전리 목련식당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문제가 계속 거론이 됐었는데 땅문제 때문에 그걸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원래 그냥 경로당만 지어서 주면 30평기준해서 그렇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남전리 지역에 앞으로 마을회관하고 같이 거기를 사실상 조금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하고 복합적으로 쓰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

그건 너무 궁색한 답변이고 지금 다 마을회관 노인회관 복합적으로 쓰고 있지 지금 어디는 과거에 지었던 건물이나 그렇지 신규 건물 지금 마을회관, 경로당 따로 짓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을 저희들이 그동안 아시겠지만 그쪽에 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 어차피 나중에 각종 지원사업을 해야되는 상황속에서 본인들이 1차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일단 마을회관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서 그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뿐만이 아니라 마을회관까지도 포함한 부분으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포함했습니다 그점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통상적으로 과거에 지었던 건물들하고 달리 요즘 짓는 건물들은 노인회관겸 마을회관으로 복합건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배려해 주는건 저는 잘했다 잘못했다 안된다라는 논리는 아니고 타 읍면하고 봤을 때 너무 차등이 크니까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304쪽에 경로당운영비해서 66개소 3,3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해서 2,500만원 나와있는데 사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좀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지원을 좀더 인상해줘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쓰기 나름이겠습니다만 난방비는 실무적으로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려야 되지 않나 평균적으로 70만원에서 80만원정도 까지는 올려야 되지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 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그래서 협의중이고 일단 당초예산에 이렇게 했고 별도로 이문제는 .....

말씀주신대로 운영비야 어렵게 살면 어려운대로 살수도 있는거고 안쓰면 그만이지만 하지만 난방비 만큼은 아낀다고 해서 아껴질수 있는건 아니거든요 좀 생각을 해주시고, 294쪽 장묘센터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내년도 계획하구요.

현재 장묘센터에 행정적인 절차는 도시계획 결정 승인을 위한 신청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지고 있어서 그게 진행이 빨리되면 저희들이 12월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도에 일정하고 맞춰서 심의결정을 받고 그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청에서 늦어지면 12월말에 안되면 1월초에 도시계획결정을 받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예상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은 저희들 지금 24억4,00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만 전체 저희들이 3만5,000평에 대한 전체 묘역설치를 계상했을때에 106억정도 예산을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묘역확대를 1단계에 그치고 각종 시설이라든가 주거시설을 해놓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한 70억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24억을 예산계상을 해놓고 그래서 금년도 확보한 것까지 35억 예산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1단계 70억 공사까지는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70억 예산을 다 쓸 수 있다?

별도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한 어차피 시설투자가 우선 돼야되기 때문에 그정도 금액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진하 위원-거수 )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를 보시면 아까 상남면복지회관 리모델링에 8,000만원, 남면복지회관 개보수에 7,000만원 북면이나 남면 복지회관 임대료는 아까 재무과에서 이게 없어서 물어보지 못했는데 상남면복지회관 임대료는 1년에 120만원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재산관리를 청내에 실과장들이 관리를 해오시다 보니까 늘 현명하게 판단은 하시겠지만 한번 바꿔놓고 내가 내 건물을 내가 임대해서 할때 그 부가가가치가 최소한도 기점이 0은 와야 되지 않겠느냐 건물이 망가지고 그런건 다 떠나서 그런데 이건 지금 우리군에서 물론 복지사업이지만 임대료를 안주고 군에서 직영한다면 얼마든지 손해를 봐도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임대를 줬을 때 임대료 프로스 알파해서 손해되는 비율이 좀 적당이 돼야 되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거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입보다는 세출이 자꾸늘다보니까 이런거 한가지라도 짚어서 여기서 나오는 예산 가지고 최소한도 사회복지부분에 쓰시던가 정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에 쓰던가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복지회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복지회관을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만든건데 그러면 운영방법에 있어서 일부 임대료를 받는 부분이 있는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집을 지어서 남한테 위탁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복지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임대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읍면은 모르겠는데 북면같은 경우는 보면 새마을지회에서 이걸 해서 이익금이라는건 새마을지회에서 기금조성해서 사용해서 그리고 일부 나오는 세가 최소한도 리모델링 하는 경비는 거의 충당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295페이지 화장장 부담금은 이게 한분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부담해요?

단체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11만원정도 합니다.

우리가 보조해 주는게 11만원이죠?

올해 도에서 지원을 해서 사는데 어디다 사용을 해야될 것이냐 하는건 저희들 별도로 자체계획을 세운건 아니고 각종 행사를 한다거나 말은 관광지용으로 했습니다만 여름에 저희들이 관광용 행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 거기에 비치를 해서 응급용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방법으로 저희들이 상시 배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시배치 계획대로 하려면 몇 대나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저희들 민원실에도 있거든요. 사실상 관광지쪽에는 만약에 온다 그러면 오는 사람들 자체가 준비 해가지고 오니까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라고 있죠?

사실상 결혼을 하고 있는데...

사실혼 관계가 돼있으면서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분들이 우리 관내에 뽑아놓은 명단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숫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근거에 의해서 네쌍이라고 했죠?

이게 사실 이 예산은 매년 상례적으로 시키라고 복지차원에서 이부분을 하는데 예산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이게 총 몇 명이 있는데 몇프로로 해서 하라 그런건 아니고 이 동거부부 결혼식 시키는 것이 본인들이 사실상 기피를 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로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네쌍이면 네쌍 한쌍이면 한쌍이 됐든 이게 꼭 핖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는게 남자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여자분들 평생 소원이 웨딩드레스 한번 입는게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과장님이 관심이 있고 실무자들이 관심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관내에도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남자들이 창피해서 안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여자분들은 사실상 웨딩드레서 한번 입어보는게 소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사실 큰돈 들어가는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상 인제군에 살면서 특히 동거하면서 여자분들한테는 정말 보람을 느낄수 있고 평생에 기억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니까 몇쌍을 떠나서 실제로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 다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용수운 위원-거수 ) "용수운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290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시설 위문 격려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부분은 군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거 제가 2003년도에도 얘기했었던걸로 기억이 나는데 꼭 이렇게 해서 써야되나 다시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291쪽 중앙에 보면 현충일 행사 참석자 급식비 6월 6일 현충일날 지금 인제에서 하는 기념행사 얘기하시는 거죠?

금년도에도 500분은 넘지 않으셨지만 400분정도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문제인데 장애인 하계캠프 참가비 해서 100% 늘었네요?

예 좀 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금액을 매년 예산에서 깎아놓고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그 이상의 실제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가외로 지출하는 형식으로 지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93쪽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2003년도에 한곳에서 두곳으로 늘었어요 한곳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설악산 소망의집....

그런데 조건부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용어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확실하게 양성화 돼있는 정식 등록 돼있는 사항이고 신청은 돼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열악한 것이고 법적으로는 아직 양성화 되지 않은.....

그러니까 정식으로 미신고 돼있는 시설이죠?

그렇죠 인가로 따졌을때는 미인가 돼있구요. 신고는 돼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 일괄 정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난립을 하고 있어서 일제 정비를 국가에서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방이양사무라고 해서 그부분이 주로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거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무를 위임해 주면서 그 비용도 같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릴건 뭐냐 하면 이게 일괄 이양사업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예를 한가지 들어보면 당초에 이양사무에 관해서 실과에서 요구한 금액은 47억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실제 내려온 것은 19억으로 사회복지과를 말씀드리면 34억을 요구했는데 20억정도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이게 직접적으로 저소득층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로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하고 중앙하고 많은 싸움을 하고 있는데 돈내놔라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싸우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7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한 장애수당 이 장애수당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장애인으로 등록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수당입니다.

이게 2003년도 보다 대폭 늘었어요.

예 어차피 계수가 맞아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니까 2003년도에 자체사업으로 하던 상설노임 취로사업은 산림경제과로 이관 됐다면서요?

이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신청에 의해서도 받고 전수 조사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적정수준을 어디로 볼건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예를들어서 귀둔같은 시설에 지원되거든요.

우리 인제군 사회복지에 현실을 보면 사회복지과장님이 열심히 가서 싸우셔야 되겠네요 지방사무로 이양이 되면서 예산문제 때문에요. 진짜 아닌게 아니라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 이런 사업 자체 같은 경우도 지방사무로 해주면서 예산은 적게 주려고 하고 말도 안되는 얘긴데 하여튼 사회복지과장님 좀 선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