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영택 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 의원 질문사항 처리 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으로 직ㆍ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 담당별 분장사무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군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선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종합폐기물처리 시설의 주민대책위원회 합의각서 처리현황 등 현재까지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지난 8월 13일 인근 마을인 가암리 대책위원회와, 8월 27일에는 한천면 대책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착공 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11월 12일 동광건설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19일 착공계가 제출되었으며 금주 중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사업이 조기에 착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수렵장 설정 운영입니다. 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4개월간 수렵금지 구역을 제외한 군 전체면적의 54%에 해당하는 면적을 수렵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멧돼지 등 수류 3종과, 수꿩 등 조류 7종을 포획토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12월 4일 현재 포획승인 480건에 수렵장 사용료 1억2,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흰뺨검둥오리와 청둥오리는 환경부에서 개체수 조사완료 후 지난 12월 4일에 추가승인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렵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렵장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군 홈페이지, 소식지, 반상회 등을 통하여 대군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밀렵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포획행위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유사용 자동차 약 2만6천여건과 연면적 160평방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7억7백여만원을 부과하였으며 11월말 현재 약 2만여건에 6억2천여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단순체납자에 대하여는 전화, 독촉고지서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토록 지속 독려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조사 후 압류, 신용정보 공개 등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강화입니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 고발 2개소, 개선명령 10개소, 조업정지 2개소, 경고 6개소 등 행정처분 하였고, 4종 사업장 12개소에 400만원의 기본 부과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30회 실시하여 개선명령 60대, 과태료 10건에 1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무료점검시 79대의 기준초과 차량에 대하여 정비토록 안내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연말연시 각종 환경오염원에 대한 특별감시 활동으로 불법 환경오염 행위 사전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차고지를 중심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2005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군민과 해당기업이 쾌적한 환경보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입니다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우리군의 현안사업으로 매립과 소각시설 뿐만 아니라, 재활용시설을 갖춘 종합처리시설로써, 현재까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와 1단계 사업부지는 97% 매입 완료하였으며, 행정적인 절차로써 사전 환경성 검토 및 매립시설 설치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주민들과의 협상이 지난 8월말 가암리 및 한천면 대책위와 협약 체결을 완료 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공사가 착공되어 2006년 2월말 준공목표로 추진되겠으며 2006년 상반기에는 사용가능 할 것입니다. 소각시설과 재활용기반시설도 명년도에는 착공하여 종합매립장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종합매립장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주민들과 학생들의 현장 견학지 등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입니다화순읍 쓰레기매립장이 2001년말 폐쇄됨에 따라 기존의 비위생매립장내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침출수 등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 사업을 착공하여 주 공정인 지하수 유입과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연직차수벽 설치 및 침출수를 수거하기 위한 맨홀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진도 90%이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편익시설인 화장실 및 팔각정을 시설하고 조경수를 식재하여 군민 체육공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자원재활용 및 생활폐기물 감량화 추진입니다생활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 확대로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있는 시책으로 그 동안 생활폐기물을 감량화하기 위하여 가연성폐기물 400톤을 선별 위탁처리 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업체 1,425개 사업장에 2회에 걸쳐 홍보문을 발송하였으며 125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자원재활용 실적은 음식폐기물 1,224톤을 수거하여 사료화 위탁처리 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고 분리 수거함을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를 위하여 화순읍 시가지 2,000가구의 시범지역에 대한 거점분리 수거를 실시하겠으며 시범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강화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3분기까지 오수처리시설 182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54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업소 10개소에 과태료 1,240만원을 부과하고, 축산폐수 무단방류 사업장 5개소에 대해 고발조치 하였으며, 변경신고 미필사업장 1개소에 과태료 600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수 및 축산폐수의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1회이상 위반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야간 등 취약 시간대의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하천의 물리적 기능을 자연형으로 복원하여 자정기능을 회복시키고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수질개선은 물론 자연형 경관조성을 위해 국비 80％ 지원을 받아 화순읍 삼천리 화순천일원에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총사업비 33억원을 투자하여 퇴적오니준설, 하상정리, 자동보설치, 하천정비 등의 하천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시 금년분 군비 2억 4,8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04년 10월 15일에 화순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중에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섬진강수계 수질개선 사업추진입니다. 수질개선 기반조성사업으로 남면과 동복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억3,900만원, 마을하수도시설개선 3개소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화순온천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18개소에 운영비 1억600원 등을 사업진도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 지원사업으로 총6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섬진강수계 자연발효 화장실설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주암호상류 수질개선 식생도입과 주암호상류 하천 녹조방지시설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암호ㆍ동복호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영산강특별법 시행으로 수변구역이 2002년 9월 18일지정, 고시되어 상수원 관리지역내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직ㆍ간접적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주민지원사업으로 금년 8월 사업비 33억 100만원을 배정받아 해당지역에 면적 및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배분 하였으며, 지역에서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785개소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10월에 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12월 수계관리 위원회에서 사업확정 내용이 시달되면 수계위에서 승인되는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사업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상수도시설 배수관 확충사업입니다. 마을 상수도 배수관 확장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주민일상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춘양면 석정ㆍ회송리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외 7건에 1억 8,000여만원을 투입,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곡면 쌍옥, 신덕리 추가지구에 대한 배수관 확장공사 설계도서를 작성완료하여 2005년 4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용수 급수 불량지역 급수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안정적인 물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암 상수도시설 공사입니다. 도암면 우치리에 설치할 도암상수도는 1일 65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정수시설 및 송ㆍ배수관로 23.2㎞등에 당초 총사업비 37억 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2년 8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3년도 환경부에 국고보조 지원 요청하여, 2004년 신규사업지구로 확정되어 연차 사업으로 2004년 추경예산에 6억원을 확보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을 50억 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신청토록 요구하고 있어 2002년 기설계된 내용에 대하여 보완설계 및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완료후, 전라남도의 상수도사업 변경 인가를 득하여 2005년 4월중 사업이 착공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방상수도 노후 급ㆍ배수관 개량사업입니다상수도관의 노후로 인하여 급수가 불량한 지역의 노후관을 개량하여 수돗물의 누수를 방지하고,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시행중인 화순읍과 남면에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 시공하였으며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추경예산에 확보된 5억원에 대하여는 형편이 열악한 화순읍, 한천, 도곡, 동면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05년 5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수질개선과 누수율 저하로 경제적인 물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8쪽 농촌 간이상수도 및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계곡수 및 하천수 등을 식수로 이용하는 마을 중 필요수량이 부족한 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농업생활용수를 공급하고, 간이상수도 시설을 개보수하여 주민 식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이양면 연화지구, 북면 용곡지구, 동복면 연둔지구 3개소에 대하여 수원공개발은 완료하였고, 현재 이용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05년 4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은 대상지구 25개소중 23개소는 사업완료 하였으며, 공사중에 있는 잔여 사업지구 2개소는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남면ㆍ동복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암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시설 확충으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면하수처리장에 대하여는 시설용량 800톤 규모에 사업비 70억 4,700만원을, 동복하수 종말처리장에 대하여는 시설용량 430톤 규모에 설치 할 계획입니다.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2003년 7월 10일 착공하여 2004년까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공사에 착수하여 총 공정 40%에 달하였으며, 2005년 7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복하수처리장에 대해서도 기 지원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착수코자 실시설계 보완 용역을 완료하고 2004년 12월중 공사 발주하여 기한 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관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2003년까지 130.6㎞를 243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2004년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화순읍 대리, 삼천리일원 2.8㎞를 7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현 95%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 사업과 금년도 잔여공사에 대하여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초기에 차집하여 처리 하고자 추진중인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도암면 용강리 외 3개소에 대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천 정우, 동복 연둔, 구암지구는 금년 9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이며, 도암 용강리 신기지구는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예정으로 현공정 40%로 추진중에 있으며, 기한 내 견실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화순읍 하수처리장에 고도 및 소독시설 등을 1일 1만1천톤 용량으로 82억6,100만원 투입하고, 증설을 1일 8천톤 용량으로 150억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이나, 총 투자사업비 232억원 중 군비 부담분 81억을 일시에 부담하기 어려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의회의결 및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최초사업 제안자인 가칭 그린화순주식회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 통보하고, 2004년 10월 15일 환경부 설계자문결과 8,000톤 용량증설이 적정하다는 통보가 있어 민간투자사업 협상전문기관인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에 설계비, 공사비 운영비 등 사업진행 및 시설관리를 위한 협상을 요청하였습니다. 금년 1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금융, 회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투자지원센터 협상단과 함께 사업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내년 5월경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시행자를 지정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예, 박광재 의원!

20쪽, 가연성 폐기물 위탁소각하고 있죠?

예.

위탁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죠?

예.

금년 1월중 업무보고시 1일 5톤을 소각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톤당 소각비가 8만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톤당 23만 4,000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당초에 8만원은 저희들이 자체 보관하고 소각시설을 가지고 8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실질적으로 광주, 무안, 곡성, 여수에 있는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가격이 20톤당 23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것.. 위탁처리하는데 8만원으로 한 경우는 적게 잡았고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3만 4,000원으로 계산했을때 엄청난 비용 차이가 발생이 될 것라고 보거든요.

금년에 소각이 수해피해가 나가지고 국비지원 1억 5,000만원을 받고 자체예산을 세워가지고 현재 매입장내에 있는 가연성폐기물은 거의 정리가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산ㆍ건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다녀가셨는데 거의 마무가 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명년에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과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18쪽 능주쓰레기매립장 확장을 하면서 2004년도 말에서 2005년 초에는 한천쓰레기매립장이 완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능주쓰레기매립장을 확장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보면 매립시설은 2005년도 상반기에 완료를 하고 소각시설도 2005년 상반기 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전부 2006년도거든요. 여기에 능주쓰레기매립장 쓰레기 소각처리에 차질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천면 대책위원회하고 2003년도부터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지연되다보니까 저희가 보고했던 공정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근데 능주면 매립장 경우에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잔여기간은 2년을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확장한 매립장 내에 구분이 6개로 나누어졌는데 1개 사용하는데 5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가 남아있는데 1개에 5개월이니까 25개월로 계산해서 24개월 2년이니까 24개월은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한천면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합니다.

최대한 서로간에 반대를 하는 쪽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하시고, 당초 예산을 보면 금년 연초 업무보고 예산보다 증액이 됐거든요. 매입시설 쪽에 어떤 부분입니까?

매입시설이나 환경기초기설이 장기간으로 가다보니까 기존에 설계를 했다가 연도가 바뀐다든가 다시 연도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연도가 바뀌다보니까 늘어났습니다.

면적은 줄어들면서도 사업비..

단가.. 년 단가가 증가 되다보니까..

면적은 많이 줄어 들었거든요..

면적의 경우는 3만평방미터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5쪽 수렵면적을 당초 환경부에 화순군이 보고합니까? 수렵면적이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면적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군에서 할 때 전체면적의 36.5%를 추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체면적의 54%를 수렵지구로 했거든요. 문제는 수렵허가를 내주고 수렵에 대한 사고가 많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저희에게 접수되어 있는 건 사냥개가 염소를 물어 죽이는 1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다른사고는 없었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저희 지역에 흑염소나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지구는 다시 수렵장으로 지정 하시더라도 집행부가 충분히 알고 하십시오. 염소사육하는 농가들에서 염소가 유산을 하거든요. 저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수렵허가 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수렵허가를 하시길....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의원 거수) 예, 김경남 의원 !

환경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화순군에 제일 현안사업이 쓰레기매립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광재 의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민감한 것이 환경문제입니다.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느냐 감수하느냐 라는 것에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화순군 입장에서는 종합폐기물처리장을 시급히 해야 할 입장이고 그 지역에서는 발론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8월말일경에 서로 합의각서 해서 한천면과 집행부가 원만히 해결됐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12월 1일자 집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천면에서는 계속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집회를 연다고 해요. 근데 사실 본의원이 봤을 때 여기까지 와서 합의각서가 오고간 상태에서 조금만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넓고, 높게, 멀리 보면서 한천면민들의 애로사항도 이해를 해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장 입찰을 동광건설에서 하셨다고 말씀 하셨어요. 근데 동광건설에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시네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는데 1천5백여 가까운 돈을 들여 화순군에 골프장 투자를 한다고.. 먼저 고맙다고 동광건설에 말씀드리고 우리가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조심하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 화순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이번에 폐기물종합처리장을 거기에서 입찰을 했다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본의원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도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은 무슨 공법으로 입찰하게 되었습니까?

공법이 중요한게 아니라 저희가 입찰을 하는데 공법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였습니다. 공법에 대해서는 저희 군하고 기술사용료를 주기로 하고 계약하고 입찰에 대해서는 모든 자격이 주어지는 회사가 참여하게 공개경쟁입찰 했습니다.

지금 여론 그렇습니다. 스토카방식 공법을 사용했다 제가 서류를 보겠습니다만 스토카방식의 공법을 사용했을때는 다이옥신이 많이 나온답니다. 다이옥신 1그램이 사람을 2만명까지 죽일수 있는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 가면서 투명하고 누구나 봐도 명분있는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잠깐 보완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스토카방식은 소각로방식입니다. 소각로 자체를 설치하는 것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매립시설만 입찰이 되었습니다. 아직 소각로 경우는 설계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공법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항간의 소문은 누머로 판단합니다.

소신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 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거수) 예, 이선 의원!

지난 번에 대책위 관련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하는 측면에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엊그제 집회를 했던 분들은 협상이 완료된 이후에 와서 했죠?

그렇습니다.

그날 과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까?

공개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대책위가 구성되어 있을 때 있었습니까? 협의각서 교환 후에 만들었습니까?

이번에 12월 1일날 와서 하신 분들은 협약체결 된 뒤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우선 물론 지역언론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일로 그러냐 원칙가지고 집행부에서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천은 그동안 대책위와 함께 합의 각서를 했고, 소위 주민숙원사업 이런 문제가 종결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가급적으로 채널을 이원화 시키지 마세요. 과장님도 원칙을 갖고 충실히 실현을 시켜달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자꾸 본의원이 질문을 안 한다고 하니까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미안합니다. 이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협약서라는 것 제가 알기로는 한천면은 하나의 면입니다. 그러면 한천면 협상 대책위원회가 있고 가암리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군데는 30억원을 주고 한군데는 18억원을 직접지원, 간접지원 사업으로 주민소득사업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있죠? 이 자리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군수님께 물어 볼랍니다. 앞으로 48억이상 절대 더 이상은 지원할 수 없는가 앞으로도 이번과 같이 또 반대파의 농성이 있어서 대책을 더 요구하면 주민욕구가 더 충족되면 군에서 보상을 해줄 것인가 집행부 군수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8억을 가지고 2군데에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이것을 가결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와서 데모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욕구를 더 들어 주기 위해서 48억 이상의 돈을 더 쓸것인가 안쓸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군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과장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48억원으로 현재 확정이 되어있는데 당초에는 130억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협상이 48억원으로 됐고, 한천면과 가암리 하고 관련해서는 48억원 이외에는 절대 증액 없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순군수님의 의견이시다?

군의 방침입니다.

군수님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깎였는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만 의원께서 수질관리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 분야에 많은 배려 잘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예산에 수질관리분야 쪽에서 3억3천 깎였어요. 상수도관리 쪽에서 4억 800만원 깎였어요. 작년도 예산에서

금액의 차이....

작년도 예산에서 그 정도 더 깎였다니까요. 수질관리라든가 상수도.. 또 수질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요? 지금 영산강유역관리청에서는 수돗물에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시 환경단체라든가 광주시 이런 곳에서는 조금있다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지자체가 수질관리 쪽에 절대 돈을 쓰지 않는다 이거에요. 영산강유역관리청에서 광주에서 물 먹는 사람들의 물이용부담금을 걷어다 주니까 그 돈을 갖다 쓰고 지자체는 일절 하지 않는데 그 돈을 갖다 어디다 쓰느냐 도로 포장하고 그런다 그러니 물이용부담금을 못 내겠다 하는 것이 광주시 환경단체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봐 보세요. 수질관리 쪽에 작년보다 3억3천이 깎였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입증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 봐보세요다음에 지금 각 상수도 관리소에 배치되어 있는 청원경찰있죠?

예, 그렇습니다.

청원경찰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광주은행에 가면 청원경찰이고 하는데 청원경찰은 경비 아닙니까? 쉽게 말합시다. 경비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 하고 있습니까?

여건상 정ㆍ 현원가지고 많은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행정의 수요 내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상수도 관리하는 인력들이 많이 배치되었으면 좋겠지만 현재 군의 입장에서 그렇게 되지 않아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청원경찰이 상수도 정수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도 연구를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4대에 들어와서 그 당시 환경과장님은 아니 십니다만 말씀을 드렸어요. 청원경찰이란 경비입니다. 8등급입니다. 그 사람들은 출장을 가다 교통사고가 나도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근무지 이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열악한 사람들을 24시간도 아니고 365일 근무하라니 말이 된 소리입니까? 안된다고 하면 제가 방법을 제시해 볼 까요? 다른 시군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경비의 성격이지 근무의 성격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비분야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경비시스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인력가지고만 전체 보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설로 보완을 해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지 말고 청원경찰도 경비 근무한 사람이라니까요. 전쟁이 나면 상수원은 군사주요시설로 들어갑니다. 독극물을 타 버릴까봐 무서워서 군이 먼저 주둔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을 두는 것입니다. 청원경찰 배치규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금고 털까봐 은행에 청원경찰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주요 공공건물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말입니다. 염소를 투입하는 곳이 화순에 있죠?

예, 화순읍..

화순읍만 하죠?

잘 모르겠습니다.

0.8ppm에서 1.0ppm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을 많이 넣어 버리면 관 속이 상처가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안되요. 그러니까 적게 1㎏씩 또 어느 정도 떨어지면 넣고 해야한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루 비웠다는 것은 우리가 불량한 물을 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요금은 똑같아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인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수질검사는 몇 번 합니까?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그런데 지금 이것을 누가 떠다 주는가 하면 근무자들이 떠다 줍니다.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적당한 물을, 지적 안당할 물을 떠다줘 버립니다. 채수장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합격으로 나옵니다. 보건소에서 가서 제대로 떠버리면 불합격 다 나와 버립니다. 그런 물을 먹고 있어요. 지금... 그런 물을 먹고 있는게 몇 개 면입니까? 한천, 동복, 도곡, 북면, 청풍, 동면, 남면, 춘양이 전부 근무자 한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말씀 도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지금 물이 불량한 것을 잘못 뜬다고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야할 것 같습니다. 물이 불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럴 소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물이 그런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말씀 도중에 물이 나쁜 것을 바꿔서 떠 온 것으로 오해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 말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 근무자들이 물을 떠다 주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가서 떠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다 봤어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물은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도 근무자들이 물을 떠온 것에만 그치지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적정한 물이 급수되도록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하고 있는대로 안전한 급수를 먹고 있지 않다는 것은 본 의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각 면의 것을 내가 아침에 떠다가 줘 볼까요? 그렇게 해서 합격품이 나오나 볼까요? 심지어 이런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정을 팠는데 지하수 판정을 못 받고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판정을 받았어요. 그 물을 먹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지금... 그래도 합격은 돼요. 군에서도 그거 안된다고 말했어요.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이름까지는 제가 이야기 하지 않고, 결론을 내립시다. 상수도 관리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익근무 요원이라도 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사람들은 경비입니다. 8급이에요. 기능직으로라도 전환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신분으로라도 가야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27살부터 50살까지 되면 기능직 6급이라도 될겁니다. 잘 하면.. 내가 알기로는... 50몇세 퇴직할 폭 잡고 기능직 6급 이라도 되요. 부지런히 가면... 청춘인 젊은 나이에 들어와 가지고 청원경찰 8급 해가지고 59세까지 해먹을 것이 아니라, 청원경찰은 59세까지 일겁니다 아마, 일반직 보다는 한 살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10등급부터서 9등급, 8등급, 7등급, 6등급까지라도 갈 수 있고 신분보장이 되고, 임명권자가 안되면, 말 안해 버리면 청원 경비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옷 벗어야 합니다. 기능직 그런 사람들은 전망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근무의욕을 살리고 좀 더 책임감도 주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군에서 어떤 개선대책을 이번에 한번 세워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까? 어떻게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인력관리 부분은 인력관리 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들 욕심만 부릴 수 없기 때문에 담당 부서와 같이 노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노력하겠습니까? 과장님? 노력해서 좀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마음놓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7쪽을 보니까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 조치 고발 2건이 있는데 이건 어디 어디 입니까?

확실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법을 집행하는데는 잣대가 정확해야 합니다. 선량한 우리 군민들이 무지해서 잘못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면 행정이 관대한 용서도 필요한 것이고 그러지 꼭 고발조치 하는 것이 어떤 행정목적 수행을 달성하는데 최대의 방법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건은 유인물에 안나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 시간이 좀 걸릴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수종말처리 오폐수 처리시설 해가지고 위생처리장을 위탁하고 있죠?

지금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5군데 입니까?

마을 하수도까지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 23개소까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다른 것은 말씀을 안드리겠고, 동면 오폐수처리장..

농공단지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거기가 시설용량이 1일 1,200톤이죠?

지금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뿐만이아니라 화순온천, 도곡온천 일대는 양이 적습니다. 동면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농공단지 것만 얘기하세요.

예, 계획량 보다도 20% 정도의 수준밖에 오지 않습니다만, 그걸 폐쇄할 경우에는 개인별로 오수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ㆍ단점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농공단지도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개인적으로 오폐수 처리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그 부지가 3,000평 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 정수장 현황을 보니까 13개 읍ㆍ면에서 정수장이 없는 곳은 능주, 도암, 이서 3개 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능주는 그래도 현재 주암댐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화순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없는 것은 당연하고, 이게 나는 큰 낭비라고 봅니다. 왜 낭비라고 보느냐, 지금 춘양, 이양, 청풍중에 이양, 청풍은 한 군데 정수장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양, 청풍은 사용을 하고 있죠? 하루에 2,000톤 용량이 나오는데 800～900명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춘양은 2,000톤 용량에 약 700명 그렇죠?

예,

2,000톤 가지면 몇 명까지 급수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는...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2,000톤을 개발하고 했으면 급수시설 할 수 있는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시설만 해놓고 급수인구는 그대로 있어요. 5년 전이든, 6년 전이든지 거기에다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시설을 몇 십억, 100억까지도 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시설이 급수 인구가 연차적으로 늘어가서 혜택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급수인구로 해서 10년이고 몇 년이고 가면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도암에도 내년도에 시설이 들어간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용량이 남는다고 하면 춘양 것을 도곡까지도 관로를 연결해서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경제적이고, 도암 주민들한테도 더 빨리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잠깐요, 지금 북면은 2,000톤 시설을 해놓고 216명이에요. 2,000톤 시설을 해놓고 216명이 물을 먹고 있다고 하면 누가 이걸 모르는 행정이고 바른 행정이라고 하겠습니까? 예산은 적법하고 합법성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효율성이 있어야 합니다. 2,000톤 시설을 해놨으면 북면 면민들이 216명이 아니라 전체가 다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16명이 내년에도 216명, 5년 후에도 216명 이런 문제가 계속...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그걸로 끝내 버려요. 여기저기 만들 것이 아니라 한 시설을 만들어 놨으면 그걸 가지고 급수 인원을 늘릴 수 있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지방상수도를 활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세요. 바로 옆에다 놔두고 마을 상수도를 또 개발하고 있어요. 웃지 못할 얘기아닙니까? 상수도 시설 해놓고 또 그 옆에다가 이건 지방상수도를 이야기 한 것이고 또 옆에다가 마을 상수도를 개발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

방금 문팔갑 의원님께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나야말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환경과장을 하신지가 1년이 못되셨습니까?

2년이 다되어 갑니다.

2년이 다 되어가죠? 그래도 종합폐기물이 결정된 때에는 안계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100% 아직 숙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에 우리 화순군에 최대 현안사업이다 이렇게 인식도 하고 아주 뜨거운 감자로써 그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도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전말을 숙지하셔서 자주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고 사실대로 규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 점이 미흡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 말이 나오고 이번에도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2년이 넘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동안 지역구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남이 알지 못하게 수많은 애로와 고난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가만히 있으면 마치 지금까지 해온 당사자들이 무슨 잘못을 했지 않는가 이러한 오해를 갖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잘 숙지를 하셔서 명쾌하게 한번에 모든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신문에도 발표를 하시고 답도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그 내용을 모르시면 저한테도 물으시고 지금까지 해온 초창기때 환경과장을 하셨던 도곡면장으로 계시는 곽화열 과장님한테도 물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다른 오해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군수님께서 두 번이나 바뀌셨습니다. 처음에는 전 군수님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지금 현 군수님께서 물론 일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일을 해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서라도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만 천하에 모든 화순군민이, 전라남도민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설명을 유쾌하게 하셔야 하고, 그런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서 모르신 분들이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꼭 당부드릴려고 제가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과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방 문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춘양 같은 경우 이양, 청풍, 춘양 그 거대한 8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가지고 한 개 면에 70～80억이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춘양에서도 700명이 먹는다고 했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부락에는 간이상수도를 지원하시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물을 파놓고 동네에서 못 먹는다고 할 때 과장님이 간이상수도 지원을 하실랍니까? 안하실랍니까?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셔서 말씀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했습니다.

간이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하고 중복되어서 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 보수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회의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산과장 양정열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 농산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 20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과 직제는 농정기획, 농사, 원예특작, 축산, 농산물판촉담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담당의 인적사항과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1건으로 부실한 영농법인의 철저 관리로 선량한 보증인의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었는바, 먼저 영농조합법인 57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중인 법인과 부실 운영중인 법인을 파악 2차례에 걸쳐 시정해야 할 조치사항을 각 법인에 통지하였습니다. 주요 조치사항 내용으로는 정상 운영중인 법인은 연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부실운영중인 법인은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상운영이 되도록 자구노력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부도 등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은 관할 법원에 자진해산 신청하도록 독려하는 등 보증인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경자유전의원칙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로 농업경쟁력강화와 농업환경보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매년 10월 1일부터 11월 30까지 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그 이용 실태조사를 하여 의무 불이행 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기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결과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법 전용행위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 시ㆍ군, 읍ㆍ면간 교류단속을 통해 총 10건을 적발, 6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고, 4건은 원상복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효율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상담지도를 받도록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6개 농가가 계약완료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1억5,700만원이 지원 됩니다. 분야별 계약농가로는 양돈농가 10개소 7,500만원, 원예농가 4개소 6,700만원, 양계농가 2개소 1,500만원으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농업경영컨설팅 계약업체 현장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으로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의 경영능력이 향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운영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농림수산업분야 소득사업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농림수산업진흥기금은 금년도에 군 농림수산업진흥기금 76농가에 19 억6,100만원, 도 진흥기금 31농가에 8억 9,400만원을 융자지원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군진흥기금 37농가에 7억 7,300만원, 도 진흥기금 23농가에 6억 1,700만원이 융자 완료 되었습니다. 군 진흥기금 2차배정이 10월 7일에 이루어져 실적이 다소 부진하나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향후 금년도 진흥기금 융자 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함은 물론 미상환 농가에 대한 독려로 진흥기금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영세 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영세 농업인에 대한 자녀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및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공백을 막기 위해 농가도우미 임금 보조로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학자금 지원으로 444명에 2억9,400만원,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교육비 368명에 2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는 총27명중 20명 완료로 1,400만원 지원 되었으며, 추진중에 있는 7명에 대해서는 사업기한 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으로 소비자 신뢰확보와 농업인 실질소득 증대를 위하여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8종의 사업에 소요액 33억 3,000만원을 투입, 논농업직불제 6,1207ha, 푸른들가꾸기 1,400ha, 청정미생산단지조성 30ha,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지원 33ha, 농산물품질인증수수료 26건, 우리콩 재배단지 지원 1개소, 토종농산물살리기운동지원 1개소, 찰옥수수재배지원 25ha를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가 지속적으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친환경 자연농업을 많은 농가가 참여토록 적극 홍보하여 자연농업 실천기반을 조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농산물의 안전성과 도시 소비자의 고품질 쌀 선호에 발맞추어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확대 농업인에게 안정된 생산과 소득을 보장하고, 화순쌀 미질을 향상 쌀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총 9개 사업에 사업비 20억3,400만원을 투입하여 벼우량종자 정부보급종 50톤, 고품질 쌀 생산단지 700ha, 맞춤형고품질 쌀생산단지 200ha, 자운영참숯 쌀생산단지 20ha, 게르마늄 쌀생산단지 50ha를 농협과 계약 추진 하였으며, 벼 병해충 공동방제 6,620ha, 토양개량제 3,908톤을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녹비작물재배, 객토, 토양개량제 시용 등을 홍보 지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15쪽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며, 작목별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벼 상온건조저장시설 2기, 밭작물농기계지원 사업 관리기 28대, 인력절감형 방제장비 32대, 휴대용예취기 안전판 240대, 경운기 차양구 20대를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농기계의 비수기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고 점검,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 친환경자연농업 기본교육 추진입니다. 농업의 경쟁력은 친환경 고품질에서 판가름 난다는 절박한 인식하에 농업관련 공직자와 농업인에 대한 친환경자연농업 기본교육을 이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1기당 5박 6일간 5기로 나누어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한국자연농업생활학교에서 지금까지 145명이 교육을 이수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중 친환경농업 전문연찬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 이수 농가에 대하여는 친환경 자연농업 실천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실시입니다WTO 농업협정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조건불리지역 농업에 적용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 시행지침 시달 및 홍보를 통해 마을 발전계획서를 수립하고 마을대표 선정 및 마을 협약서를 작성 청풍면 등 5개면 18개리 176ha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이행사항을 점검 보조금지급 대상자를 확정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군비 1,460여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설원예 및 수출농업육성지원 입니다. 시설원예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농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수출농가의 안정적 생산과 소득증대 기여 및 국내 농산물 수급안정으로 수출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는 총사업비 15억 6,600여만원을 투입 수출전문단지조성 사업에 4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수출농산물품질향상 사업은 보온커텐 및 양약시설 지원사업으로 구분 실시 중이며, 고소득 과채류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추가 사업으로 시달되어 군비 3,920만원을 추경에 확보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을 수출한 생산농가 및 단체에 지급하고 있는 수출 실적보상금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 완료하였으며, 시설원예하우스 양액재배시설사업 3,900평, 비닐하우스 보온커텐사업 4,280평, 시설원예관비재배시설사업도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과수ㆍ특작육성지원사업 입니다도시근교의 잇점을 살려 주산지에서 저공해 농ㆍ특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향상과 경쟁력을 제고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6개 사업에 2억 3,100만원을 투입하여 버섯생산실현대화사업 2동, 고품질녹차재배사업 1ha, 뽕밭조성사업 4만7천주, 비가림재배 시설사업 0.1ha, 고품질생약생산기반확충 5ha, 원예특작 중형관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미추진한 사업은 연내 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20쪽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지원 입니다지역의 특성과 대내외적인 비교 우위성을 지닌 유망품목을 발굴 지역의 특품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액 3억9,700여만원을 지원 당초 11개 읍면에 8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도곡ㆍ동면의 화훼생산시설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한ㆍ칠레의 FTA 체결로 복숭아 등 과원이 폐원되고 있어 내년도부터는 전 작목에 대한 육성 계획을 재검토하여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한우 및 젖소 사육기반 안정사업입니다. 한우품종개량 및 품질고급화로 경쟁력 향상을 통한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 1,177두와 한우혈통등록 1,041두, 한우인공수정 2,500두, 젖소인공수정 800두, 젖소자동급이시설 2개소의 사업량에 대하여 4억6,3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젖소자동급이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기 사업완료 하였으며, 한우혈통등록 등 계속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양봉 및 수출규격돈 생산농가지원사업입니다. 국산벌꿀 품질 고급화로 양봉 산업발전 도모와 수출규격돈 생산을 통한 품질고급화로 양돈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양봉벌통개선 사업으로 사업비 1,684만 9,000원을 투입, 계획대비 실적을 100% 달성하였으며, 수출규격돈 생산농가 지원사업은 소요액 1,357만 5,000원을 보조하여 수출 규격돈 5,430두를 생산 완료 하였습니다. 완료된 양봉벌통개선 농가에 대하여는 월동대비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수출규격돈 생산농가에 대하여는 사양관리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가축방역사업 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방지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축산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및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소ㆍ돼지 등 예방주사 26만 400두, 닭 뉴캣슬병 375만수, 꿀벌기생충구제 4천군, 구제역소독 4만 5,234호 등에 대하여 1억,6200만원을 투입하는 가축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ㆍ개 예방접종과 꿀벌기생충구제는 기 완료하였고, 잔여 돈콜레라등 추진 중인 사업은 12월 말까지 실시 완료하여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및 생활환경보전과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 등 축산환경 개선도모를 위하여 금년도에 축산분뇨처리시설 13개소와 축산환경개선제품 4.3톤, 악취제거제품 1.5톤, 축사환풍기 및 에어쿨 62대, 가축방역장비 8대에 2억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축산환경개선사업 등 4종에 대하여 사업완료 하였으며, 추진 중인 축산분뇨처리시설 잔여물량인 퇴비사 3개소, 액비저장조 3기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확대로 초식 가축에게 조사료와 농후 사료를 적정비율로 급여함으로써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년도에 사료작물재배 125ha와 볏짚암모니아처리 및 비닐공급 177기에 사업비 8,086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기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겨울철 동해 등으로 조사료 생산량이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 지도ㆍ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26쪽 축산업등록제 추진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촉진과 친환경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사업 입니다. 축산업등록 대상 농가는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300㎡를 초과하는 소ㆍ닭 188농가와 50㎡를 초과하는 양돈 70농가 등 총258농가이며, 2005년 12월 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만 가축을 사육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대상 258농가중 28농가가 축산업등록을 마쳤으며, 금년말까지는 등록대상 농가의 20% 이상 등록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등록에 필요한 축사 등을 개ㆍ보수하는 경우에 연리 3%로 지원하는 축산업 등록 융자 사업은 2005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으로 축산에 대한 사회적 비판해소 및 안전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하여 축산업 등록을 이행한 농가로 우리군에서는 한육우, 젖소, 돼지, 닭 등을 사육하고 있는 5농가를 선정하여 총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한ㆍ육우 및 젖소는 조사료포 확보 및 발생된 분뇨의 사료포 환원 등이며, 돼지, 닭 등은 사육밀도 20～30% 완화 및 발생된 분뇨퇴비화 처리입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대상농가에 대한 친환경축산관련 종합점검실시와 점검결과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 농가 결정 및 이에 따른 사업비를 집행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8쪽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수급관리 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시설 장비의 설치기준과 안전관리 이행으로 품질저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합리적 수급운영으로 정부 보관양곡 안전관리 및 조작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년 10월말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71동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10회 실시하였으며, 재고조사는 상ㆍ하반기에 1회씩 2회를 실시하고 양곡 2,211톤을 가공, 매출, 수송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정부양곡 안전보관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양곡관리와 추곡수매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고향쌀 평생고객확보 지원사업 입니다. 향우와 연고자에게 고향쌀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평생 고객화를 유도하고 도시 소비자에 대한 친환경 고품질 완전미 공급체계 확립으로 소비기반을 확보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평생고객 관리를 위하여 택배비를 5만8천포대에 2억250만원을 책정하여 3만7,860포대를 지원하고, 고객홍보용 쌀 샘플을 1만5천개를 공급하였으며 잔량은 12월말까지 지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판매 및 홍보 확산을 위해 화순쌀 웹사이트를 개설, 730명의 회원확보와 함께 6억3,8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금후계획으로 화순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홍보판매와 공직자 화순쌀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여 화순쌀 평생 고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30쪽 농촌체험을 통한 농산물 판매 촉진입니다. 주 5일 근무제 본격 실시에 대비 도시민에게 농촌 체험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유도하여 신선 농산물 공급을 통한 직거래로 소득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그린투어리즘 자매결연을 2개 마을에 추진, 북면 오리쌀을 생산량의 50%인 1,700포대를 예약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능주 정보화마을은 자매결연 부녀회가 홍보판매원으로 활동하여 4,000여만원의 직거래를 하였으며, 2003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던 도곡 평리마을은 1억 3,800천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자매결연부녀회의 지속적 관리로 고객확대 추진과 신뢰받는 농산물 생산으로 구매의욕 고취에 노력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31쪽 농산물 유통지원사업 입니다. 농산물의 운송보관 포장ㆍ저장시설의 설치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 향상과 규격포장화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고자 추진된 사업입니다추진실적으로 과수, 특작, 건고추 재배농가에 지게차와 선과기 등 4종중 3종은 완료하고, 광폭차량은 신청인의 포기로 인하여 수요 농가를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는 3동은 완료하고 1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건고추 포장재 지원사업은 4만 8,445매를 공급, 신청물량의 100%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유통시설물의 적기활용으로 신선농산물을 공급하고 우리군 농산물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2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유통기반 구축으로 신선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소요예산액 10억 500만원이 지원된 사업으로, 화순군 도곡농협에서 부지 1,820평을 확보하고 농지전용을 완료하여 750평 규모의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설계용역과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면서 도곡농협에 위탁 운영토록 하여 수출농산물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의원 !

고품질 쌀 생산을 할려면 첫째는 뭐가 좋아야 고품질 쌀이 나오죠?

고품질 쌀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 쌀로써의 가장 기본적인 충분한 영양 가치가 있고, 또 보기도 좋고, 색깔도 좋고, 맛도 좋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가격도 싸면 더욱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화순군에서는 지금 14쪽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이 있죠? 다시 말하면 객토입니까?

석회, 규산질을 토양개량제...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이나 저나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물어볼께요. 땅 질은 나쁜데 벼 우량종 공급을 갖다하면 고품질 쌀이 나올까요?

땅 질이 안좋으니까 토양개량제를 지속적으로 살포해야죠.

객토가 여기 빠져 있어요.

객토사업을 왜 안하냐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객토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객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농업인들과 농민단체와 몇 번에 걸쳐서 토의를 해봤습니다. 우리 직원들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객토사업비 얼마를 세워주면 객토를 하겠느냐, 이렇게 제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객토사업이 그렇게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우선 객토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객토원이 1개소 확보가 되었더라도 우리군 13개 읍면을 계산해 보니까 지원단가가 비율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제가 40%로 계산을 하니까 23억이 나옵니다. 우리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면적을 6,500㏊로 잡고 그 중에 40%를 객토한다고 계산했을 때 23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3억을 세우면 객토를 제대로 해 내느냐, 여기에는 농민들도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과제로 알고 객토사업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토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인데 자운영 심는것도 토질향상, 토양개량제를 시용하는 것도 토질향상,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자운영은 1년용 입니까? 5년용 입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즉 말하면 자운영을 심으면 비료는 적게 쓰죠?

비료를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운영을 파종합니다.

비료를 전혀 안쓰고는 자운영이 안되는데 자운영은 길게 못갑니다. 객토는 길게 갑니다. 그런데 주의원님이 옆에 계시는데 마침 청풍 금년 예산에 3,500만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자운영은 당년만 쓰지 자운영이 영원히 가지는 못해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청풍 자운영 참숯쌀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예산에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풍을 찍어서가 아니라..

자운영은 내년도에 1,400㏊가 들어갑니다. 제가 농산과에 와서 약 500㏊ 정도에 자운영이 파종됐는데 3,000㏊로 늘리자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자운영은 즉 말하면 금년, 금년, 당년에 비료를 적게 쓰기 위한 사업이지 토질은 영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과장님이 각 농협에서 자부담 3만원을 하고 20톤 차 하나에 객토가 전부 들어가는데 군에서는 객토 자체가 없어졌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전반적인 객토사업을 검토하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객토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하여튼 객토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먼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춘양에서는 26개 부락에 11개 부락만 토질이 좋아요. 여기에서는 고품질이 나올른지 몰라요. 그런데 고품질 쌀, 고품질 쌀 해놓고 종자 좋은걸 갖다주면 뭘합니까? 땅 질이 좋아야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객토사업에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

먼저 고품질 시범단지 조성, 내고향 쌀 팔기 운동, 과장님을 비롯해서 농산과 직원님들께 먼저 우리가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정부 수매가 없어지고 공공 도축제가 도입된다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 화순군에 그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연구를 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는 그래요. 그 부분이 화순의 어떤 미래 농업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24쪽 축산 분뇨처리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에 양돈농가가 축산 해양투기를 톤당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1만 9,000원입니다.

현재 유류값 인상분에 의해서 2,000원에서 4,000원 정도 올리고 있거든요? 양돈농가가 1,500마리를 키웠을 때 연간 해양투기 비용이 3,5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우리 양돈농가가 전국에서 전체 약 7% 정도를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해양투기 문제 이 문제가 런던 협약발효가 되면 이것도 중단될 수도 있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액비저장조 사업을 보면 3기 중에 1건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이 분뇨액비 지정시설 만큼은 개인 자부담을 좀 줄이고 군비를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국비 사업은 확대를 해야 할 사업이고 축산농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농업을 위해서도 이런 사업이 되어야 할 겁니다. 지금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박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겁니다만, 특히 지난 감사원에서 농림부 감사시 액비를 시용한 작물에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사업을 중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효율적으로 추진해봐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고품질 시범단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어쨌든 금년에 우리 화순군이 800여㏊에 고품질 시범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우리 화순군 농업인에게는 많은 보탬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는 최소한 고품질 시범단지를 1,500㏊ 정도 확대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품질 쌀 생산단지의 면적을 확대하자는 데는 동의합니다. 단,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품질 생산단지에 포함된 농가만 지원해야 될 것이냐, 그 외에 빠진 농가는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이런 문제, 또 고품질 쌀 생산단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단지별로 원하는 사항을 지원했습니다. 첫 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품목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단지별로 지원 요청사항을 받아서 계약이 완료된 뒤에 지원을 했는데 그런 방법론의 문제,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가면서 이제는 700～800㏊ 정도 되니까 정말로 고품질 쌀이 생산될 수 있는 단계, 체제, 이것을 확고히 구축한다음에 면적을 늘려가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약 4억 이상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시행하는 방법은 우리 농민대표라든가 여러 가지 상의를 해가지고 정말로 고품질 쌀 생산으로 가는 방법, 그것을 강구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고품질 시범단지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우리 지자체가 화순군 농업인에 대한 의지하고 회원 농협이 그 지역농협에 대한 의지,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연초에 고품질 시범단지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농협은 가격까지 계약에 포함을 시켰던 농협이 있는가 하면, 전체적인 농협은 제가 알기로는 1개 농협 외에 나머지 농협들은 가을 수확해서 시가 수매를 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전에 계약했던, 단가를 결정했던 농협하고 시가수매 했던 농협하고 가마당 2,5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자체가 앞으로 우리 회원농협을 뭔가 달아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화순군처럼 농협에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제가 다른 시군들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른 시군의 농협들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한테나 담당부서에 이 사업하나 만들어 달라고 애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은 정 반대입니다. 해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구요. 고품질 시범단지 지원방법도 금년까지 농자재 지원을 했습니다만, 우리 정부방침이 앞으로는 친환경 농자재 위주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발을 맞춰가야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덧붙여서 바로 중요한 것이 품질가꾸기 사업입니다만, 아까 우리 남은기 총무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우리 지자체가 금년에도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1,400㏊ 약 1억 3,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 저는 종자를 공급하는 체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파종을 하냐, 안하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다시 시행할 때에는 파종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해야만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고품질의 쌀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종자파종 문제가 수확을 하기 이전에 파종을 하기 때문에 사실 농가에 일손이 없어서 일률적으로 자치단체나 농협에나, 사실 농협에 그런 주문을 많이합니다만, 생산자 조직에서 그런 일들을 공동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자운영 파종하는 기계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하고 품질인증 이 부분 사업이 부진한데, 그런 부분들은 농업인의 인식, 집행부의 홍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내년 연초가 되면 집행부 측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오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

이 문제는 꼭 질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고품질 단지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고품질 쌀을 생산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런 것들은 소위 간접보상입니다. 실지 쌀은 고품질이 안돼요. 지금 무작위로 고품질 재배면적을 늘려가지고 아까 우리 남은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반조성은 안해놓고 고품질 면적만 자꾸 늘리다 보니까 화순쌀 전체의 이미지 제고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동의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농업이라는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국ㆍ내외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쌀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서 타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쌀을 생산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하나로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우리 군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 사업이 100% 완전 무결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농업을 볼 때는 좋습니다. 그래서 직불제가 여러 가지 방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고품질 쌀 생산단지도 우리 화순군의 쌀을 고품질로 가기 위한 전략사업으로, 또는 전략시책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쌀을 자꾸 브랜드를 바꾸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바꿨잖습니까?

지금 고인돌 건강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다른게 아니라니까요. 고품질 생산을 하지 못하면서 자꾸 고품질 면적을 늘리다 보니까 악순환이에요.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기반시설 확충을 한 후에 고품질 시범단지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예산을 농촌 지역에 쓰지 말자는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충분한 땅 심을 올리고 소위 권역별 고품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권역별 브랜드화, 그리고 품질인증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께요.

거기에 대해서...

연계가 되니까 대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땅심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적인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믹스되어서 고품질 인증을 받고 고품질이 우리 소비자한테 어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화순쌀 이미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권역별 고품질이 정확히 브랜드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능주 백암 같은 곳, 그리고 청풍에 일정 면적이 땅심이 좋은 곳이 있죠? 그걸 기술센터하고 농산과에서 정밀 조사를 해봐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군에서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게르마늄 쌀이니, 선녀쌀이니, 자운영쌀이니, 오리쌀이니 이게 지금 과연 제대로 된 기능성 쌀일가? 고품질 쌀일까? 이 부분에서 명쾌하게 해답이 안나오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물론 제가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오늘 보충질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셔서 가령 어떤 것이 우리 화순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보탬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산과 보고하고는 상당히 무관한 얘기인데 농업경영인대회하고 농업인의날 행사 금년 11월에 같이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아마 2003년도에 속기록을 보면 알지만 제가 그걸 통합해서 운영해라, 농업관련 행사를 일원화 시켜달라 해가지고 제가 그때 혼났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 전부의 의견이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기술센터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농업인의 날 농업관련 행사를 전부 일원화 시켜서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농산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4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산림과 총 정원은 19명에 현원 20명으로 1명이 과원입니다. 간부명단과 4쪽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6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기 완결하고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산림의 기능과 경영목적에 맞는 다양한 조림으로 풍치경관림을 조성 보다 가치있고 아름다운 숲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제수 조림 등 3개 사업 234ha에 68만 4,500본을 적지 적소 조림원칙에 따라 적기에 식재완료하고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 조림을 위한 대상지 선정과 정리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인공조림지와 천연림을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사업 실행으로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적 환경적 산림자원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림지 풀베기 작업 등 5개 사업에 2.711ha을 사업별로 적기에 추진 완료하고 사후 관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산림 관광 자원관리입니다. 백아산, 안양산 철쭉 군락지 등 기존의 산림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비자림정비 등 3개 사업에 25ha를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위적인 피해 예방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는 우량 묘목 생산지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산림용 묘목 생산 시설의 지원으로 우량 건묘를 생산 경제림 조성을 지원하고 대규모 관상수 재배지의 토양개량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추진 실적으로는 묘목 생산기반시설 등 3개 사업을 적기에 완료 하였습니다. 13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향토수종을 중점 식재하여 시범 가로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순전대병원 진입로 가로수 식재 등 8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도곡면 천암리 전통 마을 숲 복원사업은 생명의 숲 본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에 응모 10월에 채택되어 총 8,000만원을 지원 받아 2005년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만연산지구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명산인 만연산지구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생태경관을 조성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이용자에 대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양공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조사 등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만연산을 찾는 등산객 및 주민편익을 위해 5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생태 주차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3년도에 화순읍 수만리 183번지 등 11필지 104,300㎡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진입도로 경관조성 등 기반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유토지 18필지 59,610㎡를 매입키 위하여 감정 평가를 완료하고 매입을 추진하여 5필지 12,638㎡를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 토지 46,972㎡를 적극 추진하고,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2005년부터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 예찰과 적기 방제로 병해충 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솔잎혹파리나무주사 등 6개 사업 2,050ha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50ha를 적기에 완료하고 2005년 산림병해충 방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6쪽 아름다운 명산 가꾸기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정비로 화순의 명산을 널리 홍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산행인구 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옹성산 등산로시설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산행이 되도록 등산로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방지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완벽한 진화체계 구축과 초동진화로 산불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영농교육을 통한 산불예방교육과 산불요인 제거를 위한 산림연접지 소각 1,089km와 청명, 한식을 전후한 묘지소유자 및 관리자 3,043명에게 산불예방 서한문을 통보하였으며, 별산, 천운산 등 3개소의 무인감시카메라의 적극 활용 19건을 사전예방 조치하였고, 공익근무요원 50명을 적지적소에 배치 산불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산불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앞으로 가을철 및 내년 봄철 산불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산불요인 제거를 위한 논,밭두렁 소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조상의 얼과 숨결이 담겨있는 보호수와 노거수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후관리로 미래 세대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호수외과수술 등 6개 사업을 완료하고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호수 추가 발굴 확대지정과 2005년도 사업대상목 선정을 하겠습니다. 19쪽 산림보호단속입니다. 예방위주의 단속과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산림법 위반자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불법 행위자에게는 엄정한 사법처리와 책임복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으로 구분 자체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산지전용 등 34건을 적발 모두 사법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보호 단속과 병행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산림법 위반사례가 근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우량 소나무 보존 관리입니다. 우리민족의 나무인 아름다운 소나무 숲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우량소나무 기초 조사와 보존사업 9ha을 완료하였습니다. 21쪽 산지전용허가 및 관리입니다. 국토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대면적 및 무분별한 산지전용 허가를 지양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완벽한 산림복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허가지 관리로 총68건에 867,167㎡의 토사채취, 광산개발 등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 하였으며, 일반산림복구 26개소 등 총 34개소에 198,595㎡를 복구하고 관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한남광업 등 미복구지를 친환경적으로 복구 재해예방과 경관복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과 주민 편익증대를 도모하고 기존 임도중 피해발생 및 경관저해 우려지역에 대한 구조개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풍면 청룡지구 신설임도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천 가암지구 폐기물 매립장 진입로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산림 소득사업입니다. 산림 소득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참여기회 확대와 자조 역량을 제고하고 산림 경영사업 지원으로 임업소득 증대와 산지의 소득화 기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표고재배사시설 등 4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적극 활용중에 있습니다. 24쪽 산림재해 예방 및 수해복구 입니다. 완벽한 항구 복구 추진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환경친화적 복구로 생태계복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방댐 등 10개 사업을 계획하여 산지사방 등 8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태풍 메기로 인한 산사태 2.1ha는 전라남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임도 4.7km는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실공사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쪽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제공과 이용자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순 전남대 병원 진입도로변 꽃길조성 등 12개 사업을 완료하고, 화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환경과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 산촌개발 사업입니다. 산촌의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활력있는 산림경영의 거점마을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우리군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산촌마을로 지정 개발하게 되면 1년간 기본 및 실시설계 2년간 조성사업 등으로 3년이 소요되며 사업비 지원은 마을당 당초 12억원에서 내년부터는 14억원으로 재원비율은 국비 70%와 지방비 30%입니다. 우리군은 산림청과 전라남도, 대학 등과 합동으로 산촌마을 기초 조사결과 9개면에 125개 마을로 전라남도에서는 대상마을이 가장 많음에 따라 희망마을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2003년도 농림사업 신청과 산림청 심사결과 도암면 봉하리가 대상마을로 선정되어 산촌개발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산림조합중앙회 전라남도지회와 계약을 체결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산림청 설계 승인을 받아 가장 모범적인 산촌 마을이 개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백아산 자연 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의 가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과 백아산 자연 휴양림의 활성화 원년으로 삼고 숲속 수련원 개장 등 휴양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숲속 수련원 주변 정비사업 등 16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휴양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합관리사 신축에 따른 매표소 운영 및 관리업무를 통합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휴양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휴양객들에게 보다 나은 휴양써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8쪽 한천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휴양림의 편익시설 확충과 시설 보완으로 휴양림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숲속의 집 신축 등 4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숲속의 집 4동 건립 등 4개 사업에 대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이 없도록 하고 2005년 휴양수요에 적극 대비 하겠습니다. 끝으로 29쪽 주암호 수질정화 사업 추진입니다. 주암호 상류 유휴 공한지에 수질정화 식생을 도입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자원화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남면 사수리 등 주암호 상류를 중심으로 약 30ha에 15억원의 수계관리금을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간에 걸쳐 연간 2? 3억원 지원받아 배롱나무 등 양묘단지와 꽃창포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양묘단지 3만 6,000본과 가로수 신ㆍ보식 2,300본 등을 2억 8,000만원을 지원받아 조성하고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창포 13만 4,000본을 조기에 식재 완료하여 수질오염방지와 새로운 볼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

지금 우리 관내에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휴양림이 백아산하고 한천휴양림이죠?

그렇습니다.

자연휴양림이 있는데 백아산 자연휴양림은 그런대로 잘 되어가고 있고, 반면에 한천 자연휴양림은 정말 애시당초부터 태어나지 않아야 할 휴양림이 태어났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한천 자연휴양림이 애물단지로 전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인정을 하십니까?

다소 더디게 가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잘 조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도 있고, 또 저희 산ㆍ건위원 내지 거기에는 총무위원님들까지 전부 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정말 한천 휴양림이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고 또한 태어나서는 안될 한천 휴양림이 태어났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군수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한천 자연휴양림도 어디 서자취급 하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서 시설이 몇 년전에 해 놓은 것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총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진짜 카메라 출동 나와야 될 감이예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이걸 한번 표본으로 놔둬야 할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왜? 실패 사례로 놔둘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지 압니다. 또 그만큼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있으시고 노하우도 많이 갖고 계시는 산림과장님께서 정말 그 한천 자연휴양림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만연지구 생태숲 조성 하는 곳 그걸 큰재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면 올라가는 길을 상당히 많이 훼손해 놨습니다. 공사는 안끝났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경사도를 좀 더 깎아서 자연 친화적으로 콘크리트가 가미되지 않고 공사가 자연친화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도로개설 적극 처리해서..

올라가는 길도 옹벽을 적게 치는 방향으로 그런 것도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되겠더라구요. 이왕 만연산 생태공원을 추진하시는 김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만연산 생태공원이 조성되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

김실입니다. 한천면 휴양림 관계에 대해서 문팔갑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개선하는 방법이 없겠어요? 예를들면 우리가 직영하기 어렵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어느 정도 투자를 해도 과연 소득이 있을까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어떤 임대를 한다든지 어떤 계약을 해서 우리가 그걸 활용하는 2차 방법을 선택할 길은 없나요?

휴양림 관련해서는 산림법 3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48㏊가 저희 군유림인데 위탁은 가능합니다. 수탁자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이나 독림가나 임업 후계자나 이런 분들은 위탁경영이 가능합니다. 그런 쪽까지 복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을 한다든지 현재의 여건에서 지적했듯이 과연 우리가 운영을 해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몇 년간 방치되어 있구요. 그런데 방치를 할 것이 아니라 제2의 운영자를 선택하는 방법 이것도 하나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하루빨리 저 문제의 핵심을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언론에서 몇 번을 제가 봤습니다. 화순 만연산 도로변에 현재 탑이 쌓아져 있습니다. 탑이 쌓아져 있는데 신문에 보면 우리 군에서 한 것처럼 보도된 것도 있고, 그것을 대단히 잘 했고 볼거리가 되어 있다는 내용을 신문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러니 또 한쪽에서는 그게 탑이다 그래서 어떤 신앙적,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조형물로 탑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형물로 보는 그런 시각의 입장에서 저것을 우리 군에서 어떻게 여론을 들어보면 저걸 만들어 놓은 것 자체를 우리 군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여론도 있고, 또는 주민들은 누가 만들었든지, 탑이되었든지, 어떤 경우이건 간에 볼거리가 충분하다, 저게 명물이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를 우리 군당국에서 또는 산림과장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하셔서 저것을 정말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철거를 해버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조형물로써 보고 그대로 놔두면서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지역여론에 합당한 결론을 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가지 양론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볼거리로 괜찮다, 또는 저게 그 전에 조경시설을 열심히 잘 해놨는데 그것이 하나의 위해요소도 된다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자에 군단위 기관장님 회의에서 더 발전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모아진 것도 있구요. 또 저희들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안전사고입니다. 저게 보기에는 튼튼한 것 같아도 비가 온다거나 바람이 분다거나 하면 많은 양이 훼손되고 거기에 등산로도 있고 잔디를 심어서 조경을 해 놓으니까 가족끼리, 또는 어린애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저희들이 걱정이 되어서 적은 입간판을 20개 정도 만들어서 거기에 표기를 해놨습니다만, 그게 항구적인 조치는 안될 겁니다. 또 이게 탑을 쌓을 때는 괜찮은데 훼손이 되면서 심어놓은 야생화라든지 조경 수목에 유해를 가합니다. 나무를 부러뜨려 버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금년 4월 초파일에는 상당수를 부숴버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돌을 쌓은 분을 개인적으로 저도 잘 압니다. 저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은 안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철거를 하시라는 말씀도 못드렸는데 이 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내가 더는 않쌓겠다, 저희들이 군에서 쌓으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허물어진 것도 안고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할 수 없죠. 저희들은 그게 경관적으로나 또는 조경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유해가 된다면 이건 치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의 방침이라기 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세워놓은 상태대로 보존을 하고 훼손이 된다면 저희들은 기술력이 없어서 다시 복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리가 되도록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거수)

이선 의원 !

지금 말씀나온 것 중에서 몇가지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한천휴양림은 저희가 작년 예산심의 때인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20일전에 능주면 건강의 날 행사때 참석을 해서 하루종일 있으면서 주위를 훑어 봤습니다. 봤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휴양림의 물입니다. 그거 아시죠?

저희들은 잘만 조성하면 접근성, 연관성 이런것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휴양림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물이 계속 나오는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만, 이제는 그걸 저 상태대로 덮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덮자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는 한천휴양림이 더 이상 투자할 의미가 없고 보전관리 부분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휴양림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97년도 기준으로 30억을 투자하도록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약 70% 되어 있는데 IMF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몇 년동안 투자를 못해버렸고 지금 20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만, 썰매장 시설에 중점 투자가 되다 보니까 여타의 편익시설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산자부에서 3억을 들여 통나무집 4동을 짓고 있구요. 또 독지가께서 황토방 1채를 지어 주셔서 5채가 금년 말까지 준공이 되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은 숙박시설 6평짜리 2개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보완되면 괜찮지 않을까, 지금 작년보다는 금년에 4,000여명이 다녀 가셨거든요? 그래서 숙박시설이라든지 여타 시설만 보완이 되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여튼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같은 얘기는 안할랍니다만, 마지막으로 한천휴양림에 대해 말씀을 드릴께요. 물 문제를 먼저 해결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그걸 숙제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 물이 나오지 않은 휴양림은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안 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만연산의 등산로 개설 참 열심히 하셨고 훌륭하게 하셨습니다. 김실 의원님이나 문팔갑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훌륭한 시설을 했는데 등산로로 좋지, 만연산에서 안양산 가는 곳 설치물에 대해서 산악인들한테 얘기 들어보셨어요? 철다리처럼 만들어 놓은 것... 엄청납니다. 친환경적으로 하십시오. 로프만 설치하고 가급적이면 등산로에다 설치물을 안했으면 합니다. 아주 가파른 곳은 침목만 놓고 전부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가급적이면 철 골조물을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일을 죽어라 하고도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압니까? 만연산 가서 한 시간만 앉아 있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노약자들은 저기 산꼭대기 안올라가요. 아주 가까운 등산로만 갔다오시는 것이니 결국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줄 압니까? 돈이 허천나게 많으니까 여기에다 쳐박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하셔서 가급적 설치물을 친환경으로 해달라, 철 골조물을 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 구조물을 하는 것은 환경을 훼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선택한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가장 친환경적이고 선구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문 산악인이라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만연산을 보시면 주말에는 2,000명 3,000명 오십니다. 그래서 당초에 1m내로 되어있던 등산로가 시설을 안하고 가만 놔둬버리니까 5m 6m로 확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시설을 안해 놓으면 계속 확장이 되어서 장마가 진다거나 하면 엄청나게 산림이 훼손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니는 길로만 다니도록 유도 하도록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법을 해서 거기에 안내판을 붙여 이 공법이 어떻습니까? 의견이 있으면 주십시오 라고 최대한의 의견수렴을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분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석조물 같은 경우는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안전관리 같은 향후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기독교 계통에서나 너무 그 상징물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은 안되고, 이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하나의 문화는 어느 문화든지 상반되는게 있는 것이고, 불교가 되었든, 기독교가 되었든, 천주교가 되었든간에 배타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종교적으로 접근하고 싶지 않습니다. 업무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 제가 아까전에 빠뜨린게 하나 있는데 한천 휴양림에 썰매장 설치한 것이 사계절 썰매장이죠?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눈, 그 외에는 물을 이용해서 물을 흘려보내 가지고 타고 내려오는 썰매장이죠?

97년부터 휴양림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사업을 한게 이거죠?

2001년도까지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예, 9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썰매장을?

예, 터 다듬기를 97년부터 했습니다.

과장님이 산림과장으로 몇 년도에 오셨습니까?

98년도입니다.

시작은 과장님이 안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눈하고 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눈도 그렇게 많이 오질 않아요. 그리고 용수도 없어요. 용수도 없죠?

물이 없는게 아니고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이 지금 현재 거기는 철분이 많아 가지고 사람 피부에 닿으면 피부병이 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2억 5,000만원 정도 듭니다.

물을 끄집어 오는데 2억 5,000만원이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마리로 말해서 이 사업은 애시당초부터 순서가 틀렸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노우캐논이라고 합니까? 눈이 나오는거... 눈대포라는게 있더만요. 그런데 그거, 물 끌어 오는데 2억 5,000만원 이러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혼자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는 군정조정위원회 같은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활용을 하셔서 정말 이것을 계속 밀고나가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왕 손해본김에 여기에서 스톱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것을 전환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을 비난한다는지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발을 뺀다고 하면 지금 이 시기가 나는 가장 적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냉정하게 다시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투자를 해서 속된 말로 승부수가 있다고 하면 해야겠죠. 그런 어떤 대안이 있다고 하면 제시를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과장님도 자신이 없으신거 같애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계속 예산이 안올라오는걸 보면 지금 이게 자신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예산 노력을 하시고 할텐데 과장님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 자신감이 없으셔서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냉정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간부명단 4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1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문 내용으로는 조영길 의장님께서 제96회 회의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 등 공공사업과 관련 공공용지로 등기된 토지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로이전등기 총 대상은 205필지 36만 3,596㎡로 현재까지 375필지 16만4,274㎡에 대하여 이전등기 완료하였으며, 농로이전등기 대상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조기에 등기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1건 가로등관리 일원화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7천4백여등으로 가로등 관리인력 전기직 1명만으로는 보수 등 사후관리가 어려워 3개읍? 면은 군에서 직접 보수하고 10개 면은 보수비를 면에 재배정하여 보수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국도변 및 도시계획도로변의 가로등에 대하여 도시경제과 등 해당부서와 협의 인계ㆍ인수를 받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9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입니다. 중점단속 지역으로는 광덕택지지구 부영6차아파트 부터 미륭아파트까지와 읍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단속방법으로 단속요원 3명등 1개반 7명으로 전담ㆍ지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노점상은 1차적으로 계도하고 불응시에는 계고장 발부와 고발 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생계형 노점상으로 인하여 아직도 숨바꼭질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법 집행의 확립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은 가로등설치 92등은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 완료하였으며, 노후가로등 교체 22등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가로등 선로가 노후되어 고장이 잦은 화순읍 일원 4개 지구에 대하여도 2,400만원을 투입 완료하였으며, 고장 가로등에 대한 보수는 수시로 점검하여 보다 신속히 보수되도록 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치ㆍ이수 관리와 자연환경이 조화된 다목적 하천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소하천정비사업은 6개소에 15억 6,900만원을 투입 1.7km를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양여금 감액으로 인하여 머그소하천, 금능1소하천 2개소 5억5천만원을 2005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할 계획이며, 현공정 65%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총 343개소 529.2km중 105개소 289.7km는 기 완료하였으며, 미계획수립지구 138개소 239.5km는 종합계획수립 소요예산이 15억3,2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에 9억8,2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사업비 5억5천만원으로 2005년 본예산에 확보 발주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 12페이지 자연재해 대책 및 13쪽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추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4년 태풍 메기 피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태풍 메기로 인하여 수해가 발생한 지역을 조속히 복구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공시설 복구대상 392건에 복구사업비 355억 4,300만원을 투입하기 위해 현재 하천개량복구 지구를 제외한 모든 복구대상 시설이 실시설계용역 완료 단계에 있으며,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조속히 착공하여 2005년 우기 전에 공사가 완료되어 수해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5페이지 군도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낙후지역 도로망 착공으로 지역간 균형개발과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원천～대초간과 백용～수만간 군도 확ㆍ포장공사를 시행하여 현재 80%와 3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군도유지관리비 사업으로 서유～이천과, 백용～수만간의 확ㆍ포장, 측구배수로 등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으로 서태도로 선형개량사업에 4억원을 투입하여 0.5km를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1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다음은 16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산물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대신～대신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등 3개소에 29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량 7.6km를 개설할 계획으로 현재 85%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3,000만원으로 앞으로 시행할 예정인 대상노선에 대한 기본조사를 시행하여 현공정 30%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다음은 17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 입니다. 기 설치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추진실적으로는 시가지 및 군도ㆍ농어촌도로의 안전시설 및 소파보수 등 9개분야에 9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90%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로시설물의 지속적인 점검ㆍ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18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입니다. 개발여건이 양호한 채소류 주산단지 등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봄마무리 대상지는 도암면 지월지구 32.1㏊로 총사업비 9억 1,200만원을 투입 현재 95%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005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관리 및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19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의 주요 농로를 확ㆍ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형 농기계 활용이 빈번한 곳과 농로연결이 가능한 평야지역의 들녘단위로 중장기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시행지구는 3개소 4.6km에 4억 6,800만원으로 100%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촌일반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정주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마을생활권 지역에 집중투자를 유도하여 생활편익시설, 도로, 상ㆍ하수도 및 환경시설 개선을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동면지역에 보조사업으로 공공시설인 7개소에 12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현재 78%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중이며, 융자사업 주택신축 2동 4,000만원은 1동은 완료하고, 1동은 희망농가가 없어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중 노후된 시설이나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개ㆍ보수로 용수절약 및 재해사전 예방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흙수로구조물화사업 8개소는 100% 완료하였고 수리시설개보수 27소는 현공정 70%로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누수저수지개보수 1개소는 100%로 완료하였으며,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5개소는 현재 40%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앞으로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규모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상습 지역에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 공급함으로서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영농기계화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왕정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에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제당 150미터와 통관 100미터에 필요한 편입용지 보상을 계획으로 기공승락서 징구 및 시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앞으로도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23페이지 만연제 제당보강 및 주변정비사업 입니다. 노후 수리시설물을 보수? 보강하여 시설의 기능 회복과 선량한 유지 관리를 도모하고, 저수지 주변 정비를 통한 군민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도에 2,800만원의 사업비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감정평가 용역중에 있습니다앞으로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조속히 보상을 완료하여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 24페이지 경지정리지구내 도로포장 및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내 미정비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정비로 영농기반 확충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도 교부세사업 28개소는 현공정 75%로 추진중에 있으며, 특별교부세사업 10개소는 현공정 5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다음은 25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득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복지 및 농촌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10개소는 현공정 90%로 회관 및 정각신축사업 19개소는 현공정 70%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162개소는 현공정 92%로 추진중에 있으며, 총 291개소의 사업중 265개소는 완료하였으며, 26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다음은 26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 소외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정주기반조성,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한천면 등 8개 면에 도로확ㆍ포장, 생활기반시설, 소하천정비 등 국토보존시설과, 마을회관, 정각 신축 등 문화복지시설 등 34건에 34억 6,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80%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농작물 수확 등으로 늦어진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불법 옥외광고물 지도단속입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옥외광고물 관리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침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을 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갈수록 불법 광고물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최근 주요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지주이용간판 144건을 광고주에게 계고를 거쳐 강제 철거하는 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신규영업 허가시 옥외광고물관련법을 안내하여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자진정비 유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8페이지 농로이전등기 추진입니다.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된 후 미분할 및 미등기된 토지를 화순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재산권 행사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소유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75필지 16만 4,274㎡를 이전등기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아직까지 미 이전등기된 830필지에 대하여 독려반편성 운영 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수시 방문ㆍ설득을 통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29페이지 소규모건설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합동설계로 견실시공 기반을 확립하고 군-면간 누수없는 건설행정 체제 구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며, 전문 기술력 배양으로 양질의 건설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총 424건의 사업중 382건은 완료하였고 36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6건은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앞으로도 면 건설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면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

농촌일반정주권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정주권사업하고 크게는 오지개발사업 두가지로 나눌 수 있죠? 지금 정주권사업은 화순읍을 뺀 능주, 이양, 도곡, 동면 나머지 8개 면이 오지개발사업지구죠?

올해 마지막입니다.

올해 마지막입니까? 그럼 내년부터는 다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합니까?

정주권사업도 마지막이고 오지개발사업도 마지막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돌아가서 균특회계로 사업비로 내년부터 한다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정주권사업만 지침시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1년간 세워야 하는데...

그러면 정주권사업이 능주, 이양, 도곡, 동면 이 순서대로 들어갔죠? 투자가 됐는데 지금 정주권사업이 1개 면에 총액은 얼마이고 몇 년 동안에 투자가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지침에 어떻게 하겠다...

아니,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20억 투자에 3년 동안 했습니다.

금년도 것이 13억 정도 되거든요?

20억 기준인데...

기한에 관계없이 20억이면 20억, 30억이면 30억으로 차면 그걸로 해서 끝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20억이 투자가 되어 버리면 다음에 다른 지구로 넘어갑니다.

20억이 아니라 30몇억 아닙니까?

아닙니다.

군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20억이에요?

전부 해서 20억입니다.

이게 지금 국비는 80%고 군비는 20%죠?

그렇습니다.

오지는 국비가 70%, 도비가 3%, 군비가 27%? 그게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주권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보셔서 지금 현재 예산서에도 정주권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어떤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지개발사업비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반영이 되었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중앙에나 이런데 알아 보셔서 6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겨울공사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