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이원근 의원입니다.우리 군의 살림꾼으로서 회계집행에 있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회계업무를 추진하고 또한 회계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 군정에 반영하고 계시는 회계과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업무보고시 과장님은 고금리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하여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융기관별 예치현황과 이자율을 밝혀 주시고 타 금융기관의 이자율과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용차량 운행과 관련된 질문입니다.사고로 인하여 관용차량이 수리된 바 있는지와 관용차량의 수 및 운전기사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기사 1인이 2대 내지 3대의 차량을 관리하는 등 기사의 부족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업무보고에 따르면 우리 군의 세수에 도움이 되고 있는 입찰수수료를 폐지하겠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회계업무 연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회계업무는 한 치의 실수도 용납치 않는 중요한 업무입니다.실수가 있으면 곧바로 변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중요업무를 읍면에서는 회계경력이 많지 않은 직원이 담당하여 업무연찬의 미숙으로 실수를 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 최소한 읍면 및 본청의 회계실무 담당자만이라도 자체 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회계교육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부실시공을 없애기 위하여 부실시공이 발생될 때마다 즉시 그에 상응하는 부정당업자 제재규정을 적용하여 반드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업자가 미워서가 아니라 바른 시공을 위해서입니다.이점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정당업자 제재규정은 어떠한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2003년도, 2004년도에 우리 군에서 부정당업자가 발생한 바 있는지와 제재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덕현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창석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이원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있어 금융기관별 예치현황과 이자율 그리고 타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비교해 달라는 물으심에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세출외현금 고금리 예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04년 10월31일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은 공무원 기여금 등 총 34종에 23억 9,953만원으로 이중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약 80%인 19억 1천만원을 농·축협에 3개월 단위로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환매체로 예치하여 금년도에 6,726만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협에 6억 1,600만원, 축협에 13억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소재한 타 은행과의 금리차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04년 12월 9일 현재 농협은 1개월 2.75%, 3-6개월 2.85%, 1년 2.9%이며, 국민은행은 1개월 3%, 3개월 3.3%, 6개월 3.35%, 1년 3.6%이며, 축협은 1개월 3.2%, 3개월 3.5%, 6개월 3.7%, 1년 4%로써 3개월 만기 예금기준으로 축협이 농협대비 0.75%, 축협 대비 국민은행은 0.2%의 예금금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이율을 비교하면 금리가 높은 축협에 가용재원 전액을 예치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시겠으나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하는 것으로 지출기일을 예측할 수 없어 농협을 제외한 관내 소재 타 은행은 해지시 출장을 필요로 하는 등 청구자의 불편이 예상될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는 농협과 금고계약을 맺어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님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용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사고로 인한 관용차량 수리현황, 총 댓수 및 운전기사 현황, 기사의 부족으로 인한 차량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관용차량의 사고로 인한 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군 관용차량의 2004년도중 사고로 인한 수리현황은 총 2건으로 각 실과의 업무용 차량이 2건 발생하여 전액 보험처리로 차량을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소유 관용차량 및 운전기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총 112대로써 차종별로 말씀드리면 승용차가 25대, 승합차가 10대, 화물차가 39대, 특수차가 38대로써 차량의 용도에 맞게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또한 관용차량의 관리 및 운행을 위한 운전원은 총 26명으로써 본청이 12명, 사업소 및 읍면이 14명입니다.참고로 정식 운전원이 아닌 자로서 관용차량을 운행하는 인원은 총 25명으로 청소차량 운전기사가 18명, 읍면 조무원이 4명, 건설과 수로원이 2명,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준설원이 1명입니다. 이어서 운전원의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본청의 경우 운전원이 1인당 1-2대의 차량을 관리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소 및 읍면의 경우도 운전원 1인당 1-2대의 차량을 관리 운행하고 있습니다.현재 대부분의 직원이 운전이 가능한 상태로써 연천군관용차량관리규칙에 정식 운전원이 아닌 직원들이 직원자가운전제를 통하여 관리 운행하고 있으므로 문제점은없다고 판단됩니다.아울러 관용차량의 안전운행 및 교통법규 준수를 위하여 관용차량 운전원 및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전문 교육기관의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관용차량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입찰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세수에 도움이 되고 있는 입찰수수료의 폐지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입찰 참가수수료는 세외수입 증대의 일환으로 지난 '99년도부터 경쟁입찰시 참가업체로부터 건당 1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입찰제도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실시함에 따라 상시 참여입찰에 비하여 행정비용 발생이 거의 없으며, 업체의 부담가중 등의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수수료 폐지를 감사원, 도, 공정거래위원회, 대한건설협회 등으로부터 건의 또는 권고받은 바 있어 현재 도내 31개시군중 폐지 21개시, 폐지조례 개정중 4개시, 검토 �G 관망중 6개시군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폐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서는 연간 약 3억원에 가까운 세외수입을 감안한다면 즉시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나 지속적인 폐지 건의 및 권고, 일부 시군 폐지에 따른 형평성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군도 향후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수수료 폐지쪽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회계업무 연찬과 관련하여 회계업무는 중요한 업무이고 경력이 많지 않은 직원의 업무연찬 미숙으로 실수 위험성이 우려되고 자체 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회계교육을 실시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정확하고 완벽한 집행을 위하여 회계담당자 직무교육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에 실과원소 회계담당자를 비롯하여 읍면 총무담당 및 회계담당자 등 총 35명을 대상으로 회계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12월 22일에는 직무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회계 담당자는 물론 토목직 공무원을 포함한 본청 33명, 읍면 28명을 대상으로 예산, 지출, 계약, 감사 지적사례에 대하여 분야별 담당을 강사진으로 편성하여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또한 금년 12월 17일 각 실과원소 및 읍면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련법규 연찬과 군 읍면간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업무지식을 습득하는 한편 매년 말 자체 회계실무 교육을 통하여 회계업무 담당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다음 연도 예산집행 등 회계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정당업체의 제재와 관련하여 부정당업체의 제재규정을 서면제출로 요구하셨고 2003년, 2004년도 부정당업자 발생 및 업체 제재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부정당업체 판단규정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에서 제15호까지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월이상 2년이하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며,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부정당업자 발생과 제재사항은 지난해에 2건이 있었으며, 그 사유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행 불이행과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여 각각 6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이원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관용차량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방금 보고에 의하면 관용차량 사고내용을 판단해 보면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차량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운행하는 차량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안전사고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으로서 방안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차량과 청소차량 등 자가운전제 실시로 인해서 마티즈 경승용차 등을 비롯한 여러대의 차가 각 부서별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2건의 경미한 사고도 금년도에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지금 사고예방을 위해서 지난 11월 15일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운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했고 또 나머지 각과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소속 자가운전 차량과 운전면허를 가진 소속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 해서 안전과 어떤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조치를 해 나간 바도 있습니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지속해서 자가운전으로 관리하고 있는 각급 부서의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운전의 직무교육을 저희 회계과에서 주관해서 통합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용차량의 총 댓수가 112대로 나오는데 특수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수차량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차량이 대부분 본청 환경보호과와 읍면에 나가 있는 청소차량이 되겠습니다.이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환경보호과에서 교육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하고 예방을 하고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특수차량에 대해서도 더욱더 특별히 장비의 특성을 갖고 있는만큼 외부강사를 초빙해서라도 이런 특수차량에 대해서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항상 수준높은 교육과 운전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아까 회계업무 직원들의 자체교육말고 도나 중앙기관에서 담당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어느 정도 인원이 교육을 수료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에 제가 군정보고시에도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회계직무 분야에서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직무연찬을 향상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경기도나 한국자치경영연구원 등에 저희 실무자들을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총 7명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의뢰해서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우리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에 5명 또 한국자치경영연구원에 2명이 1주 내지 2주식 교육을 파견 가서 회계직무에 대한 계약실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지금 욕심같아서는 보다 많이 우리 본청이나 읍면의 회계 실무자들을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에 위탁교육을 하려 해도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은 교육수요가 한정되어 있고, 각 시군간에 적정인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만큼 많은 교육배정 인원이 할당되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우리 회계 분야의 직원들이 많은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회계담당 공무원들 교육은 회계 업무건에 대해서 사고예방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업무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꼭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앞으로도 계속 중앙기관이나 회계담당 강사를 초빙을 하거나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참가 제한을 함에 있어서 최소 1개월 최장 2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은 1년에서 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계약법 제76조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있습니다.그래서 여기를 보면 1년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를 제한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에서는 매우 현저하게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 감리를 한 자 그래서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부실벌점이 100점을 초과한 때와 계약의 이행이 매우 현저하게 조잡하게 해서 하자발생 누계비율이 30/100이상일 때 이러한 단계별 기준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또한 그보다 경미한 6월이상 1년미만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는 부실벌점이 50점에서 100점이하인 때 할 수 있고요.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 해당이 됩니다.또한 최소 1월에서 6월미만의 범위내에서 자격 제한하는 것은 부실 또는 설계감리에 어떤 벌점이 20점이상 50점이하일 때 이렇게 어떤 하자라든지 계약 미이행에 따른 중요도, 경중에 따라서 최소 1월에서 2년까지 제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치가 관내말고 관외에서도 제한을 다 합니까?

예.

그리고 2003년도에 2건에 대해서 부정당업자를 제재했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공사현장하고 공사명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작년 2003년도 10월 2일에 발주된 장남면 다목적회관 증축 전기공사건에 대해서 6개월 자격입찰 제한을 했습니다.이것은 사유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때, 낙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유없이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을 했고요.또 1건은 물론 2002년 9월에 발주한 연차공사인데 공사기한중에 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계약이행이 불이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참가제한을 했습니다.

그럼 2004년도에는 이런 부정당업자는 적발건수가 없는 건가요?

예, 제재건수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앞으로도 부실시공이나 부실설계 또는 감리 등을 철저히 감독하셔서 부실하게 공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원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선사유적지 축제를 통하여 우리 군을 전국에 알리고 좋은학교 만들기를 통하여 지역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군정홍보 기획에 대한 질문입니다.군정의 수행과 사업의 시행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계획이나 성과를 종합하여 홍보하는 것은 그 사업의 계획성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그만큼 홍보의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2005년도 우리군 홍보의 중점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확보된 홍보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와 우리군을 홍보하는 VTR, CD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 홍보를 위한 축제 개발입니다.우리군은 구석기 축제를 통하여 우리군을 알리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구석기뿐만 아니라 우리 고장의 청정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축제, 우리군 문화를 이용한 축제, 청년들과 군현역 사병들을 주 관객으로 하는 음악축제를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좋은학교 만들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군 출신 학생들의 학업증진과 체육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담당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질문을 드립니다.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하였습니다.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그만큼 청년시절의 학업이 중요하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우리군의 미래도 우리군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달렸다고 본 의원은 단정할 수 있습니다.그만큼 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하며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2004년도와 2005년도 연천·전곡고등학교의 수능성적 상위 10위의 비교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각 학교에서 실력배양을 위한 정규수업외에 보조지원 수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수학생 유치를 위하여 취한 각 고등학교의 노력은 어떠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학업성적의 제고만이 아니라 예체능도 중요한만큼 농악 등과 같이 각 학교의 동아리를 육성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화기금 조성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본 사안은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던 주민청원이기도 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리군의 문화재 현황과 고구려 문화재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들의 유지 관리를 위한 기금조성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한탄강유원지 이주대책 및 조성변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이주 대상자 현황중 미이주자 현황, 미이주자의 이주대책을 밝혀 주시고, 유원지 조성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변경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여섯째 우리군 싸이클 운동부의 예산지원 현황을 인건비와 기타 경비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고, 작년과 금년의 성적은 어떠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안보 및 문화연계 관광루트 개발계획은 있는지와 추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끝으로 구석기문화축제의 2005년도 주요 추진계획을 요약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선사유적지의 귀틀초가집이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이용될 위험성이 많다는 여론이 많은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정식입니다. 이원근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2005년도 군정홍보의 중점방향과 현재 확보된 홍보지 및 홍보용 VTR, CD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군정홍보는 언론매체인 지역 및 지방신문과 중앙지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케이블방송과 공중파방송 등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군 자체적으로는 소식지인 연천사랑 제작 배포를 비롯해서 군정뉴스 등을 제작해서 케이블 TV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2005년도 군정홍보의 중점방향은 우선 내적으로는 군정의 주요시책과 현안들이 군민들에게 여과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빼어난 자연경관과 청정지역, 역사와 문화의 고장, 통일시대에 새롭게 부각되는 거점지역이라는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이를 위해 중앙지와 공중파 방송매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제공 창구를 보다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현재 군이 제작 활용하고 있는 홍보지로는 지난 7월부터 제호를 변경하고 지면을 늘려 군정과 의회소식 및 공지사항 등을 홍보하고 있는 연천사랑과 주 1회 케이블 TV와 홈페이지를 통해 방영되는 군정소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관광안내책자 종합판과 요약판 2종을 비롯해서 국가사적인 숭의전과 경순왕릉, 전곡리 선사유적지와 기타 관광지 등을 홍보하는 팜플렛과 리플렛 12종류가 있습니다.또한 우리군의 자연과 관광, 문화, 특산품 등을 동영상으로 홍보하고 있는 자연과 전통이 숨쉬는 연천군 CD 1개와 인류의 숨결과 흔적이 깃든 곳 전곡리 선사유적지라는 2종의 CD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군 홍보를 위하여 구석기 축제외에 또 다른 축제를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우선 축제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는 우리군이 갖고 있는 세계적 유산인 선사유적지라는 고유의 문화유산 인프라와 구석기라는 테마의 독특한 프로그램 등을 잘 활용해서 이를 축제에 접목시켰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따라서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우리군의 홍보를 위해 다양한 축제발굴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다만 타 자치단체와 같이 다수의 축제개최보다는 1,2개정도로 경쟁력있는 축제를 발굴해서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DMZ를 소재로 한 축제라든가 자연경관과 청정농산물 등을 활용한 축제 등 우리군이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축제가 지역의 연례행사가 아니라 차별화되고 특성화될 수 있는 소재들을 개최시기와 장소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2004년도와 2005년도 연천과 전곡고 상위 10위이내의 수능점수 비교표의 서면제출과 학교별 정규수업외에 보조지원 수업의 종류,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학교별 유치노력과 학업성적의 성취도 못지 않게 예체능의 활성화를 위해 각 학교별 동아리를 육성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먼저 2004년도와 2005년도 연천고와 전곡고의 상위 10위이내의 수능점수 비교표는 점수발표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정규수업외에 보조지원 수업으로는 현재 0교시 수업으로 원어민 영어회화 수업과 방과후에는 특기적성교육과 자기주도 학습교육, 논술과 심층면접에 대한 외부강사 초빙특강이 있고, EBS방송 교육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우수 신입생에 대한 겨울캠프 운영으로 입학전까지 고등학교 기초과정을 지도하고 있고, 동계와 하계방학중에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수준별 심화학습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우수 신입생의 유치를 위해서는 지난 7월 1일자로 연천교육청에서 교육청과 연천과 전곡고등학교 양개교 공동주관으로 학교 관계자와 학부형을 대상으로 중3학생에 대한 입시 및 진로교육 연수회를 개최하였으며, 학교장님들께서는 개인별로 우수학생 부모님을 면담하고 있고, 관내 중학교의 6개교의 중3 담임교사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해서 우수학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예체능 동아리 활동 육성지원에 따른 방안으로는 우리군의 경우 인근 시군에 비해 문화예술창작 활동공간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공연장소가 미비한 실정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군민회관을 대치하는 문예회관 등의 신축을 검토하겠으며, 현재는 지방문화사업으로 청소년 음악축제와 우수전통보존사업으로 아미산 울어리 시연회에 기능보유자와 동참을 해서 연천고등학교의 경우 사물팀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청소년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동아리 지원사업의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우리군의 문화재 현황과 고구려유적 현황 및 이들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한 기금조성에 대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먼저 우리군의 문화재는 선사유적지를 비롯한 국가지정문화재가 4개소가 있고, 오봉사지 부도를 포함한 모두 11개소의 도지정문화재가 있으며, 연천향교외에 11개소의 군지정문화재가 있어서 총 26개소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1월에 등록된 국가등록문화재로서 연천역 급수탑이 있습니다.이중에 고구려 문화재는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된 호로고루성지와 당포성, 은대리성지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문화기금의 조성은 조성목적으로 볼 때 우리 연천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그러나 기금의 재원과 조성방법, 운영관리 등에 대해서는 운영기금 재원의 확보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문화재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대규모로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따라서 이자수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는 기금운용에 따른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한탄강 이주대책 및 조성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한탄강 지역주민들의 건의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한탄강 이주대책 사업은 토지 50,665㎡와 건물 29동을 매입하여 건물철거를 목적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현재 토지는 79필지 33,635㎡를 매입 완료하였고, 잔여토지 17,030㎡는 금년도 2회 추경과 내년도에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매입 완료코자 합니다.철거하지 않은 건물 3동중 현재 1동은 협의는 완료됐으나 이주지역의 건물이 완료되지 않아 아직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또 현재 미협의된 1가구 2동에 대해서는 지난 11월말에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수용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한탄강 국민관광지의 조성계획 변경사유로는 지난 '96년과 '99년도의 연이은 수해와 매년 되풀이되는 한탄강의 범람으로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은 피해주민들의 이전 건의에 따라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가 주민들의 보상이전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런 보상이전 후에 재개발 없이는 현지의 관광지가 그 기능을 상실할 것이 우려되어 주변의 선사유적지 정비와 역사문화촌을 연계한 관광지로 활성화시키고 친환경적인 가족문화 휴양관광지를 목표로 조성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조성변경계획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하류지역에는 교통안전체험장과 캐릭터동산 등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중간지점에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축구장, 족구장 등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시설과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또한 사랑교를 중심으로 상류지역에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야영장, 오토캠핑장으로 조성하고자 하고 또한 기존 도로부분을 활용하여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지대가 높은 사랑동 아래지역의 약 3,580평의 부지는 상가시설로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따라서 침수피해를 방지하면서 친환경적인 관광지로 재정비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도권을 겨냥한 가족문화 휴양지로서 경기북부 최대의 관광중심지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군 싸이클부의 예산현황과 그 동안의 성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 싸이클팀의 창단원년인 지난해의 총예산은 2억 7,440만원으로써 이중 인건비가 9,100만원, 장비구입비가 7,386만 8천원, 기타 훈련비 및 경기참가비, 숙소유지 관리비 등이 4,257만 2천원으로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금년도에는 선수 3명을 보강함으로써 예산규모가 총 3억 7천만원으로써 이중에 인건비는 1억 4,150만원, 장비구입비가 9천만원, 기타비용이 1억 3,850만원이 되겠습니다.연천군청팀의 경기실적은 지난 해에는 4개대회에 참가해서 제5회 가평일주 전국도로 싸이클 대회에서는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또한 제4회 인천광역시장배 강화일주 전국도로 싸이클 대회에서는 4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구간별로 단체 2위와 3위, 4위를 차지했습니다.상주와 거제에서 열린 8.15경축 전국실업 싸이클 대회에서는 단체종합 5위와 이영신 선수가 클리테리움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지난해에는 창단 초기로서 선수들의 훈련이 충분치 못했고 우수선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기대이하의 성적을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6회 가평일주 전국도로 싸이클 대회에서 단체종합 3위와 장혜림 선수가 최우수 신인선수상을 수상했고, 제21회 대통령기 전국 싸이클 경기대회에서 금1, 은1, 동메달 2개를 받아 단체종합 4위를 차지했습니다.제6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싸이클 대회에서는 금3, 은1개의 성적으로 단체종합 3위, 8.15경축 전국실업 싸이클 대회에서는 역시 종합 3위를 차지했고, 장혜림 선수가 최우수 신인선수상, 김민진 선수가 감투상을 받았으며,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금년도 제85회 전국체전에서 경기도 대표 단일팀으로 출전을 해서 금1, 은1, 동메달1개를 따냄으로써 경기도 체전 종합우승에 큰 몫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창단 2년차에 불과한 우리 군청팀이 2004년도에 우수한 성적을 거둬 싸이클계를 놀라게 했다고 할 만큼 선수들이 지도자를 정점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안보 및 문화연계 관광루트 개발계획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은 임진강을 중심으로 민통선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서 연천역 급수탑과 태풍전망대, 열쇠전망대, 1.21무장공비침투로 등의 안보관광지와 선사유적지, 경순왕릉, 숭의전 등 문화유적이 많은 지역입니다.내년도에는 안보관광과 문화유적을 연계하고 임진강 주변 130여만평을 대상으로 하는 수도 권 최대규모의 관광지 개발을 위해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임진강관광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종합관광지로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며, 관광루트 개발은 본격적으로 실시예정인 주5일제 근무시행과 각급 학교의 체험학습 의무화에 따라 안보관광지와 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 하는 드림관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시행시기는 한탄강 재조성 사업이 완료되는 2007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우선 한탄강과 선사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중식비를 포함한 일정액의 투어요금을 받고 실시할 예정입니다.이러한 구상이 구체화되면 한탄강과 전곡리 선사유적지가 우리군 관광 중심지로서 종합안내소가 될 계획이고, 임진강과 안보관광지 그리고 문화유적지를 연계한 드림관광사업으로 종합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질높은 관광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한탄강과 전곡리 선사유적지의 주변뿐만 아니라 관내 지역전체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내년도 구석기문화축제의 주요 추진계획과 선사유적지 움집으로 인한 청소년 탈선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내년도 전곡리구석기축제는 잠정적으로 5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선사유적지와 연천군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전곡리구석기축제는 지역단위 축제에서 전국단위 축제로 확대된 지 세 번째를 맞이하게 되고, 특히 내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를 대표하는 축제로서 그 동안의 경험과 문제점 등을 보완 발전시키면서 타 축제와는 차별화된 축제를 통해 군민의 화합과 관광연천의 이미지를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따라서 가급적 이벤트성 공연행사를 축소하고 구석기 축제라는 테마에 부합되는 각종 프로그램의 보강과 체험공간을 확대해서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가족중심의 차별화된 축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또한 체험프로그램의 유료화와 각종 부스의 임대, 기념품 등의 판매수입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축제를 통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아울러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적극 활용해서 수도권과 인근의 각급 학교와 여행사를 이용한 단체 및 내외국인의 관람객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역주민과단체의 축제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축제를 통한 연천문화 발전의 장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행사 방침으로는 구석기축제라는 주제를 관람객들에게 보다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행사경비의 낭비성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군 주관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축제기간중 개최를 적극 유도하고 다양한 지역특산물의 판매와 먹거리 장터를 보강 운영하겠습니다.지난 축제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만성적인 교통문제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임시열차 운행과 셔틀버스 증차 운행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금년도 축제이후에 추가 잔디식재와 야생화단지 조성, 산책로 개설, 전기 및 수도시설 확충 등을 통해서 행사장의 공간확대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중에 있습니다.이러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되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경기도로부터 내년도 구석기축제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기에 군비만으로 축제를 추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따라서 예산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축제규모를 재조정하는 기본계획안을 조만간 마련해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사유적지내의 학생탈선 우려가 예상되는 움집과 넓은 면적의 유적지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야간에는 어둠과 적막으로 인해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단기적인 방법으로는 우선 선사유적지내에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좀더 밝은 유적지 환경을 조성하고,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행자부의 승인을 득한 선사문화사업소가 2005년 1월경에 유적지내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관리 및 계도에 만전을 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토지매입 완료와 동시에 선사유적지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해서 야간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항상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이면서 언제나 찾고 싶은 유적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이원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군정홍보 기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최근에 먼저 행정감사때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 요즘 연천군 홈페이지를 보면 타 시도에서도 연천군 관광안내지도나 노선지도를 좀 보내달라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연천군에 대한 홍보의 효과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는데 그때 과장님께서는 책자가 부족해서 일일이 보내주지 못하고 편지형식으로 해서 알려주신다는데 최근 인접시도를 가보면 꼭 책자가 아니더라도 전지로 고급재질로 해서 종합관광안내도나 도로망이 종합적으로 한 장짜리로 된 게 있어요.간편하고 제작비용도 덜 들어가고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광안내책자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천군이 선사유적지와 구석기축제를 치른 후에 지역의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또 지금 현재 국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보관광지 투어도 큰 몫을 담당했다고 보고요.이러한 대외적으로 알리는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우리 연천군을 찾고자 하는 관람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지금 이원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최근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뜬 사항들을 보면 대부분 관광안내책자와 지도를 보내달라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금년도까지는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우선 반영했습니다.그래서 관광안내지도뿐만 아니라 연천군의 문화관광자원을 요약한 소형책자와 현재 어떤 기관을 방문하거나 단체관광객이 왔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 연천군을 보여줄 수 있는 안내책자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것도 보완하는 사항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고 또 지금 구리시에 가게 되면 경기관광공사에서 대형전광판을 갖고 있습니다.여기에 수시로 연천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영상물도 해 줄 경우에 연천지역의 이미지를 알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기에 이러한데 필요한 예산을 내년에 반영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쌀밥같은 현미가 출시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공중파 방송을 타면서 주문건수가 많다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데 우선 이것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의 우수한 농산물을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홍보전략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홍보는 홍보기획담당이 보도자료를 언론매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색다른 방향으로 전략을 바꿀까 합니다.우선 중앙지에 중점을 둬서 중앙지의 매체인 연합통신사를 우선 적극적으로 활용하겠고 또 공중파 방송의 경우는 각종 방송사마다 기획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습니다.6시 내고향이라든가 싱싱토요일, YTN같은 경우 정보탐방, SBS는 잘먹고 잘사는 법 이런 데에 우리 연천군의 지역 특산물이라든가 유적지같은 것이 소개될 경우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방송사는 항상 소재가 목말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의적절하게 자료만 제공해 준다면 홍보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부분에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요새 국민들도 웰빙바람을 타고 있으니까 이런 시기에 웰빙에 아주 적절한 제품이 출시가 되어서 진짜 고가로 판매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석기 축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내년도 축제가 방금 과장님 답변에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축제규모를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그래서 구석기 축제가 그동안에 전국적인 축제로 정착할 단계라고 봅니다.본 의원은 그렇게 보는데 이러한 정착단계에서 축제의 축소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물론 타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만 예산관계상 축제를 축소하는 이런 시군도 있겠지만 그런 지역자체 축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전국적으로, 아주 세계 각국으로 알려도 좋을 만한 축제인데 예산때문에 이렇게 축소를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도로부터 약 4억원정도의 축제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내년도 세수 결함으로 인해서 축제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이 중단됐습니다.따라서 저희도 순수 군비만 가지고 축제를 치르기에는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국적인 축제로, 문광부 지정축제로 금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내년도에도 또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해서 축제를 축소하거나 하는 것은 실무부서의 담당과장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군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아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축제도 어느 일정부분은 이제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체험을 하는 공간에 있어서의 재료비 정도는 참가자들한테 받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각종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음식을 판매하는 부스가 이용되는 경우에는 너무 저렴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부과를 해서 일정부분 축제를 통해서 수입도 올리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엊그제 전국의 960여개 되는 지역축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우리군 축제의 경우는 그래도 소재가 특이하고, 또 특별하게 연천군같은 경우는 구석기축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의 의견은 축제를 축소하는 의미보다는 내실을 기하겠다는 측면으로 받아주시면 좋겠고 특히 낭비성 요인이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이제 금년도에 축제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낭비성 요인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이런 부분들은 전면 재조정을 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면서 축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여러가지 계획은 구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도비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의 계획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은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내년 축제는 금년도 축제보다는 좀더 내실화를 기하면서, 그렇다고 규모가 축소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내실을 기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부분은 별로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한 방안은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초가 경기도 방문의 해입니다.내년도가 경기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의 경기관광공사에 저희 축제가 대표하는 축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예산을 저희가 한 번 지원요청을 해 보겠고, 또 경기도에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시책사업비를 요구해서 어느 정도 축제를 치를 수 있는 도비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구석기축제가 바로 전국적인 축제로 정착단계로 접어설 찰라에 있는데 도에서 안되면 다른 데에서라도 예산확보 방안을 세워서 축제를 좀더 확대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좋은학교 만들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좋은학교 만들기사업은 우리 연천군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또 각 학교별로도 관심사항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그러나 최근에 동두천외고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외고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관내 우수한 인재들이 관외로 전학하거나 입학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전에 학교측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우선 좋은학교 만들기의 취지는 우리군 관내 중학교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주 목적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지난번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셨던 부분이 조금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관내 내신 우수성적자에 한 여섯 명중에 다섯 명정도는 동두천외고로 가는 경향이 있고 또 제2과학고로 한 명이 가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연천중학교에서 1명, 전곡고등학교에서 5명이 전출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반대로 타 지역에 있는 내신성적 우수자가 저희 관내로 전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파주에 어유중학교에서 내신 190점이상 되는 학생 2명이 저희 전곡고등학교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포천중학교에서 내신 190점이상자 2명정도가 저희 연천군 전곡고등학교로 들어오는 것으로 된 사항이 있습니다.따라서 이것은 좀전에 보고드렸던 학교별 학생들을 상대로 한 유치노력이 조금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측과 긴밀히 협력을 해서 우리군의 우수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연천군이나 각 학교에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만큼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좋은학교 만들기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올 7월초에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면담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면담시에 학교측에서 해 주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군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제시는 무엇입니까?

면담을 한 것이 아니고 각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최근 2,3년간의 학교별 수능전략, 앞으로 비전 이런 것들을 담은 입시설명회를 가진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그 설명회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70여명정도가 교육청에 모여가지고 전반적으로 학교별로 최근의 대학입시 경향이라든가 수시나 정시에 입학한 숫자 또 앞으로 기숙사 건립계획이라든가 우리군이 추진하는 좋은학교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학교 만들기사업과 관련해서 학교측이나 군청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그 사업에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을 통한 과연 학교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설문같은 것을 받아본 경우는 있습니까?

그런 설문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도 좋지만 정작 그것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과연 피부로 와닿는 교육이 되는지에 대한 설문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좋은학교 만들기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동안 관내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오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뚜렷한 평가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광활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쉽게는 같은 전곡지역이면서도 늘목·간파리지역 학생들이 성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늘목·간파리지역 학생이나 장남, 백학, 미산, 왕징 원거리지역 학생들의 교통편의 제공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연천과 전곡고등학교에 기숙사 건립이 진행중에 있습니다.연천고등학교는 금년말, 전곡고등학교는 내년 2월경 준공을 목표에 두고 있습니다.연천고등학교는 한 60명정도를 수용할 수 있고, 전곡고등학교는 한 120-1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렇게 될 경우 일정부분 원거리 거주자에 대한 기숙사 우선 채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여기에 문제점은 원거리에 있는 학생도 기숙사에 들여놨을 경우 어느 정도 수업의 뒷받침, 내신이라든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것이지 학습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경우라면 아무리 원거리 학생이라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 학교측의 설명입니다.따라서 어느 정도 성적이 되고 공부를 하겠다는 열의가 있는 학생일 경우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도 우선 기숙사에 배정을 하는 것으로 학교측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등하교에 지금 저희가 학생버스와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귀가차량 운행문제는 저희가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아직도 보완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군정질문시에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통학버스 1대를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1,2,3학년이 동시에 등하교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버스는 1회에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그래서 지난 군정질문시 답변에 과장님께서 차량 1대를 내년도에 증차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에는 포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내년도 예산을 계상하면서 전곡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숙사 운영비를 못을 박아서 예산에 반영할 부분이 확정되어 있는데 연천고등학교같은 경우는 기숙사는 지어놓고 운영비 관계가 해결이 안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일반적으로 운영비 부분을 지금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일부분 지금 교통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교통문제를 우선시해 주실 것이라는 어떤 마인드는 갖고 계신 거죠?

예, 그런 마인드는 있는데 분명 장남과 백학쪽에 현재 등하교에 이용하고 있는 학생은 전체적으로 약 48명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군남이라든가 미산쪽으로 오면서 하교길에 단체로 이용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이것은 버스를 증차 운행하든가 아니면 청산지역에는 전곡고등학교같은 경우는 현재 별도의 봉고차가 1대 운영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여러 가지 운송수단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학교측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수학생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연천군이라는 것을 하나의 틀로 묶어나가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지역 학생들이 관외의 학교를 다녔을 경우에 우리 연천 정서에 대한 모든 것을 망각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우수학생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 학생들이 관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기초생활 대상자와 장애자 보호는 물론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등 우리군 각 분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사회복지과장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복지향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과 적극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 노인공경사상과 예절함양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복지 향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대응 복지정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경노당 1개소당 평균 지원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노인건강 증진을 위하여 경노당에 건강보조 운동기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거리 창출도 필요할 것인 바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신고 노인복지시설 양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미신고 노인복지시설은 정당한 허가시설이 아니라고 사료되는데 우리군에 위치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군정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시설들을 양성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군에 미인가 시설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바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여성복지 향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과 이동여성회관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동여성회관 운영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와 여성지도자 워크샵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2004년도 아동복지 지원사업은 무엇이 있는지와 어린이 놀이터 보완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 대하여 진정한 복지를 위해서는 보호보육교사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바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장묘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종합 장묘시설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별 신청이 경기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우리군에서도 신청을 했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우리군 장묘문화에 대한 정책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입니다.먼저 주민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창석 의장님을 비롯한 김광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이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활용확대와 운영현황, 청소년 예절교육 등을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선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과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청소년수련관의 금년도 11월 30일까지의 운영실적은 총 수입이 3억 8,7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8,300만원으로 경영수지액은 약 3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이용실적은 수영 등 24개프로그램에 연인원 2만1,888명으로서 금년도에 새롭게 시행한 지역사회 봉사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무료영화교실 1,203명, 연천군 관내 유치원아를 대상으로 한 인형극 공연 2회 1,200명, 연천·전곡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테마가 있는 음악공연행사 2회, 월드컵 예선기간중 야외무대를 이용한 축구경기 야외중계상영, 장애우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한 무료수영교실 운영과 연천군 공무원과 소방서,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6기에 걸친 무료강습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홍보와 읍면을 통한 수련관이용 안내문 발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수련관의 적극적인 운영방안으로 금년도에 추진하였던 정규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고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기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관내 학원, 학교와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현재 왕산초등학교 50명과 은대초등학교 40명을 대상으로 한 수영특성화교육을 관내 전 학교로 확대하는 한편 연천·전곡고등학교 신입 기숙사생을 위한 새벽반 수영교실 운영과 방학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화 및 활성화하여 청소년수련관 이용을 확대토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청소년 수련시설내에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통해 시설의 운영, 실시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등 청소년들의 의견을 시설 운영에 반영토록 하는 명실공히 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노인공경사상과 예절함양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해 볼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노인공경사상과 예절함양교육은 교육청 및 각 학교와 협의를 해 봐야 할 사항으로써 여기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되나 저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시에 노인공경과 예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으며, 청소년 상담실에서도 찾아가는 상담, 또래상담, 집단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공경에 대한 예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 경로당 운영비 지원, 건강보조 운동기구 지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거리 창출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군은 노인인구가 7,161명으로 전체인구의 14.6%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이러한 현상은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중앙정부 및 도차원에서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며, 시군단위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으며 우리군에서는 현재 노인의 여가활동 증진 및 사회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여가활동 증진과 관련된 사업으로 경로당 지원사업과 경로당 건강증진기구 보급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경로당 지원은 2004년의 경우 관내 93개경로당에 연간 운영난방비로 206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1개소당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경로당 건강보조 운동기구의 보급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군에서는 노인복지기금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매년 25개경로당에 대해서 100만원 범위내에서 건강증진기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현재 50개경로당에 런닝머신, 싸이클, 찜질온열기 등이 보급되어 있습니다.2006년 건강증진기구 보급사업이 종료되면 많은 노인분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노인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노인일거리 마련사업과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습니다.노인일거리 창출사업의 경우 거리환경 개선을 위주로 50여명의 노인분들이 12일간 활동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도 550여만원의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 거리환경개선을 위주로 46명의 노인분들이 2004년 6월 1일부터 2004년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미신고 시설의 설립경위, 미신고후 양성화는 미신고 시설의 확산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물으셨습니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미신고 노인복지시설은 적법한 것이 아니며 일부 종교시설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자의에 의하여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연천군에는 조건부 신고시설 6개소, 미신고 노인시설 3개소가 산재되어 있는 바 이러한 미신고 시설은 행정통제가 어렵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관계로 인하여 인권유린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적절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안전하고 안락한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양성화를 한다 하여 미인가 시설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발생되는 미신고 시설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행정조치함으로써 양산을 방지하고 양성화된 시설들은 제도권 안에서 운영되게 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약자들이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되도록 온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원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이동여성회관 실적 및 확대할 의향과 여성지도자 워크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으로는 여성주간행사를 비롯한 기예경진대회, 각종 여성단체봉사활동, 학습동아리 활동, 여성회관 사회교육에 다양한 취미·교양과목 개설운영과 많은 인원을 확대하여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시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여성회관 운영실적 및 운영확대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부터 4개권역으로 운영하였으며 2004년도에도 12월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이동여성회관 운영실적은 4개권역으로 군남권, 백학권, 청산권, 신서권이었으며 운영과목은 꽃공예, 가정응급수지침, 발맞사지였고 교육인원은 1차가 151명, 2차가 128명으로 총 279명입니다.이동여성회관 확대운영에 대하여는 여성회관의 교육을 운영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인력부족 및 강사선정의 어려움과 각 읍면의 주민자치센터가 개관하여 운영중에 있어 사실상 이동여성회관의 참여율도 현재보다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확대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확대운영은 고려치 않고 현 수준을 유지코자 합니다. 여성지도자 워크샵은 2003년부터 추진하여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각 단체별로 여성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참여식교육을 비롯한 정보교환, 전문교육을 통하여 여성지도자로서 자질을 향상시켜 우수한 지도자를 배출하고자 50명을 대상으로 1박2일의 과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동복지지원사업, 어린이 놀이터 보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04년도 아동복지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생활보호사업과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생활보호사업은 28명에 4,939만 8천원이 지원됐으며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사업은 58명에 6,264만 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어린이 놀이터는 매년 해빙기인 3월에 어린이 놀이터에 각종 놀이기구 및 바닥, 울타리 등 주변환경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닌 놀이터에 대하여는 부속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개보수토록 적극 지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주체가 행정기관인 어린이 놀이터는 개보수 여부를 조사하여 파손 또는 위험한 놀이시설을 보수 정비하여 쾌적하고 명랑한 놀이공간을 조성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20개소를 개보수하였습니다. 2005년도 사업으로는 군립어린이집 놀이터 연천이 되겠습니다.신축사업과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사업을 2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코자 합니다.현재 관내의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103명으로서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위해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지원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2005년 7월부터 보육시설에에 대해서는 4대보험 산재, 의보, 연금, 고용보험이 의무화되어 점차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열악한 보육교사들의 근무상황을 개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장묘시설과 관련하여 경기도에 신청한 내역, 우리군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경기도에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장사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우리군은 물론이고 응모한 개인 및 단체는 없으며 군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종합 장묘시설은 유치운영에 대하여 타 시군의 장묘시설 운영상태를 검토해 본 바 엄청난 재정적자를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경기도와 합작으로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의 시신을 안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민여론 등 지역정서에 불부합하여 신청하지 않았으며, 특히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향후 우리군의 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져 지원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군 장묘정책에 대해서는 연천군장묘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라 사설묘지중 개인, 가족, 종중묘지는 설치하되 법인, 종교단체의 집단묘지 설치는 제한하고자 하며 2005년 연천군공설장사시설조성 및 수급계획 방안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확충하고 공설납골시설, 화장장 등을 설치하여 장묘문화를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묘지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공원화된 묘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이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먼저 답변자료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먼저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올해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3억 8,700만원 이렇게 올해 지출이 3억 8,300만원 해가지고 경영수지가 한 300만원 됐는데 작년이나 재작년같은 경우 수천만원의 많은 적자로 알고 있는데 흑자로 돌아선 이유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자가 9월말 현재 6,800만원정도가 됩니다.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운영할 때부터 적자가 누적되어서 왔었고, 요즘 들어서는 1년단위로 적자수지 계산을 하다보니까 1년단위는 흑자가 발생됐습니다.그 이유는 지금 청소년수련관 성남 본관에서 부장이 직접 내려와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습니다.하다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이나 청소년들이 상당히 증가한 사항으로써 1년 수지 계산하니까 300만원정도 나온 부분입니다.그런데 이것은 12월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12월에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그래서 11월말까지는 300만원이지만 12월 가면 수지적자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수년관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가지고 탈선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인구 고령화사회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군의 14.6%가 노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점점 노령화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많이 해 주시리라고 믿는데 앞으로 계획이라도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노인일거리 창출 및 여가활동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노인회에서 특색사업으로 미산같은 데 보면 짚신을 삼는다든가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여성단체지도자님들 정보교환, 전문교육을 통해서 지도자님 50명이 1박2일로 지도를 받으셨는데 어떤 단체분들이길래 한 50명씩 이렇게 모였는지요?

여성단체의 임원입니다.그런데 그 여성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저희들은 7개단체가 있습니다.한국부인회, 자원봉사대, 주부교실, 옹골라이언스, 적십자, 비둘기 봉사대, 주부교실, 미망인회 이렇게 7개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간부님들이 회장, 총무, 부회장 이런 분들이 여성단체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하시면 성과라든가 아니면 기대효과라도 있었으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워크샵을 갔다 오신 분들이 교육을 받고 각 지역에 돌아가서 옆에 있는 자기 같은 회원들끼리 얘기할 때 보면 여성지위 향상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갖고 여성에 대한 권익이나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저희가 기대효과로 볼 수 있는 것은 교육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파가 되어서 여성들한테 많이 알려지는 것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돌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나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입니다.청소년 예절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지금 연천군에 경로당이 93개소라고 그러셨습니까?

'94년도에 93개소였습니다.

연천에도 엊그제 준공했죠?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93개의 경로당에 여름이나 겨울방학을 통해서 노인회장님들이 한자라든가 구학문에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각 지역마다.그 분들을 통해서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예절교육을 시키고 또는 제사 지낼 때 제방쓰는 것이라도 가르칠 수 있는 아이템을 줘서 할 생각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서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노인회 경로당을 보면 대부분 그렇게 하는 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겨울이나 여름방학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황을 파악해서 전체 노인회나 이런데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그리고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여가 선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그런데도 약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주변 군부대에서도 내가 언제 백학면에선가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유능한 실력가들이 나와서 사병들이 하루에 1-2시간씩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질문을 한 번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인들 일거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보면 50명의 노인이 12일간 1일 1만원이라고 하셨나?

예, 1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56명의 노인분들이 11월까지라고 했나요?

예, 11월까지입니다.

몇 월부터에요, 6월부터?

예, 6월 1일부터요.

6월부터 11월까지? 그런데 주로 이 양반들이 도로변에서는 일들을 하시죠?

도로변하고 회관 주변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신서에서 연천까지 오다보면 노인들이, 요즘 3번국도가 60km라고는 하지만 보통 보면 7,80km이상으로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노인들이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혹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를 생각해서 도로변에서 위험한 데에서 일하는 것은 2005년부터는 지양해 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것은 서의원님 질문하신 게 맞는데요, 이것 사업하는 것은 동네 골목이나 이런 데를 위주로 하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아마 지저분하니까 큰 길에 나와서 청소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동네 안길을 위주로 하는 청소사업이 되겠습니다.노인분들이기 때문에요.

노인들이 와서 길거리에 계신 것을 몇 번 봤어요.상당히 위험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지양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 통보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먼저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2회에 걸쳐서 연천관내 유치원아 1,200명을 대상으로 인형극 공연을 했다고 방금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1회에 한 600명정도를 수용해야 되는데 공연장소는 어디에서 한 부분인가요?

이게 1회, 2회라는 게 말입니다.똑같은 것을 가지고 장소는 지금 수련관에 200석 들어가는 공연장이 있는데요.횟수로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똑같은 인형극 제목을 가지고 600명을 대상으로 3회정도 공연을 하고 끝나면 그게 1회고 그 다음에 또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련관에서 3번을 운영하는 거죠.

여기가 2회 공연이나 3회 공연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여기에 말씀드리는 1회를 3회 공연하는 것, 그 장소를 세 번 이용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금방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했던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연천군의 각 읍면마다 다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 참여하시는 노인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시간상으로는 한 3시간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근로비용이 1만원인데 책정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요, 신청대상은 전체 노인회를 대상으로 하는데 신청하시는 분들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산출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1만원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근로하시면 돈 1만원을 지급하라고 규정에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럼 과장님께서는 노인분들에 대한 현지 의견을 청취하신 적이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죠? 한 번 만나보시면 노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물론 이런 예는 타 지역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군남면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군남면같은 경우는 남계리쪽에서 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옥계리쪽을 청소하는 달이라면 버스를 타고 옥계리쪽으로 가신단 말이에요.거기에서 청소를 하고 나면 도로 집으로 귀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새 차비도 많이 오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깝고 좀 아쉽게 느끼시는 점이 상당히 서운한 마음이 크더라고요.그래서 돈 1만원이야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지만 이것저것 차비빼고 뭐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진짜 심심풀이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가계에 보탬이 되고 당신들 용돈이라도 보탬이 되게 쓰시려고 근로사업에 참여를 하시는데 1만원가지고는 너무 생색내기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하다못해 교통비라든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원하실 대책이나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지침대로 운영하다보면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하긴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는 기본목적이 생계에 보탬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노인분들이 할 일없이 노시게 되면 아픈 곳도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왔다갔다 하시면서 여가를 즐기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시행했던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있는데제가 직접 그 분들과 대화를 못해 봤기 때문에 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묶어서 자기네 가까운 지역에서 청소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하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왜 그러냐 하면 군남이고 어떤 지역이 되면 한꺼번에 모여서 청소를 하고 노인분들이 교류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서 청소나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금전적으로도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그런데 교통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취지는 여가선용도 그런 쪽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을 보면 실장은 안그렇거든요.노인회 자체에서도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을 선발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분중에서도 책임을 맡으신 노인분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1만원 돈가치도 없지만 그중에서도 교통비로 2천원이상 지출이 되면 노인분들이 상당히 서운해 하시더라, 이것을 많은 액수도 아니고 여비정도로 더 지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그래서 규정은 규정이고 또 별도로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부분 비용도 많이 안들어가는 부분인데 좀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입니다.청정지역인 우리군의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환경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보호과장님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먼저 청소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업무를 외주하여 순수 행정분야만 행정관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이는 예산절감과 인력의 감축효과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바 우리군에서도 청소업무를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쓰레기봉투 매각업무 정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염성폐기물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늘목·간파리에 설치된 감염성폐기물처리장 확대와 관련한 주민과의 마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확장과 관련하여 우리군이 취한 조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위탁경비 내역과 관련하여 분야별 직원현황, 인건비 지급현황, 전기료 집행내역, 대수선비 집행여부, 수선유지비 집행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돼지풀 제거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2003년도 추진실적과 2004년도 추진실적을 비교해 주시고, 2003년도 위탁경비의 정산결과가 있다면 위탁경비정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철원군 폐기물처리장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철원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행 규모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협의체 구성후 변경내역은 있는지와 협의체에서 합의된 주요 협의사항,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신천으로 인한 한탄강 오염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우리군의 한탄강을 상수원으로 하는 동두천의 상수도 취수장이 매년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한탄강 물을 동두천시민이 식수로 이용하는 것은 본 의원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공업용수가 50%이상을 차지하면서 신천오염도가 높아져 청산 주민들은 악취 등 환경피해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청산면 주민이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환경훼손 예방에 대한 질문입니다.우리군은 자연훼손이 적어 청정지역으로 맑고 깨끗한 자연이 어우러져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군부대 벙커나 일반 주민들이 사용한 폐타이어로 인하여 자연이 심하게 파손되고 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이에 따른 토지의 이용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폐타이어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유해조수 포획기간은 연중 실시하도록 조치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부상입니다. 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청소업무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청소업무 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43명과 청소차량 26대로 10개읍면의 구역을 청소하고 있습니다.주요업무로는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폐형광등 수거 등 수집운반과 음식물 퇴비화시설 운영,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및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현재 연천군 청소업무 운영상태가 정착된 단계로써 청소업무를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할 시 청소업무 추진의 효율성이 급감하여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민간인 위탁과정에서 미화원들의 신분변동으로 인한 불안감 고조로 분쟁 발생이 예상되고, 민간인 위탁시에도 고용 불안감으로 능률이 저하되고 노조결성 등으로 인한 반발성 집단행동시 미화원의 통제가 어렵게 되고 청소의 마비가 우려되며 수거인력 대체가 불가능한 상태합니다.둘째로는 불법투기 등으로 방치된 쓰레기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처리가 미흡하며, 쓰레기처리 민원발생시 행정기관을 통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인으로부터 늦장 대응한다는 행정 불신풍조도 조성되리라 봅니다.셋째 환경미화원의 일시 퇴직으로 인해서 퇴직금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위탁시 이윤과 적정 관리비를 보장해 주어야 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미흡하고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청소행정에 대한 운영상태가 정착된 상황에서 시책변경으로 인한 관리체계 이원화로 주민들의 혼란 및 행정에 대한 불신이 우려되어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앞으로 신도시가 들어서고 인구가 급증한다면 그 시기에 맞춰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판매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재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체계는 군청에서 종량제봉투를 제작 구매해서 중간도매인인 3개농협에서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익월 초순에 군금고에 불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각 지역의 소매업소에서는 가까운 농협에서 구입해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2003년도 봉투 판매량 및 수입을 보면 6억 3,900여만원정도로 농협의 중간도매 수수료인 1%로 약 700만원정도, 소매업소는 수수료 9%로써 약 5천만원정도를 제외한 5억 8천만원정도를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면 중간도매수수료 600여만원정도의 세외수입은 증가하나 판매업무에 필요한 전담인력 인건비와 공급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 등으로 예산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는 세외수입이 매년 4천여만원 도 감소되리라 됩니다.따라서 행정의 이원화를 방지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늘목·간파리 감염성폐기물처리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동 시설의 확장에 따른 행정기관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전곡읍 간파리 391번지 일원에 위치한 도시환경 주식회사가 금년도 7월 15일 당초 시간당 500㎏ 용량에서 1,000㎏ 용량을 증설하는 변경허가를 우리군이 아닌 경인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였습니다.그러나 허가를 득하였다고 해서 변경된 시설을 설치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모두 득하여야만 되는데 특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을 득하여야만 시설설치가 가능합니다. 동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 역시 경인지방환경청장에 있어 지난 7월 27일자로 경인지방환경청장에게 야간단속을 포함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요청한 바 있고, 금년 3월경에 늘목·간파리 주민 5명에 대해서 경인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도시환경과 관련하는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우리군에서도 지도단속 권한은 없으나 수시로 불법행위 여부를 감시하여 늘목·간파리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받은 늘목·간파리 주민들도 수시로 감시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현황 및 위탁경비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환경기초시설은 '98년 6월 준공후 2000년 3월 31일까지 군에서 직접 운영하였으나 특히 환경기초시설 운영은 전문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반면 공무원들의 빈번한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기술축적이 미흡하고 혐오시설에 대한 근무기피 및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환경기초시설의민간전문위탁운영관리업무지침과 연천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거해서 2000년 4월부터 1차 3개년동안 협약서에 의거 운영하고, 2차 2003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5개년동안 재협약에 의거 현재 태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위탁에 대한 기대효과는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 지방공무원의 감축효과, 시설운영 정상화를 위한 지도감독 감시기능이 강화되므로 환경개선 효과와 환경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기술발전이 기대되고, 경기도의 하수처리장 60여개소중 40여개소를 민간위탁 운영중에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에 있어 2008년까지는 민간위탁 체계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계약 만료시 군 직영 또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경비관련 답변입니다.환경기초시설 분야별 직원현황은 협약서에 의거 정원 39명으로 하수처리장 13명, 축산처리장 4명, 위생처리장 1명, 매립장 15명, 신서하수처리장 5명, 마을하수도 1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 현재 지급현황은 인건비 연계약액 8억 2,200만원중 6억 8,500만원, 전력비 1억 9,300만원중 1억 6천만원, 대수선비 1억 1,300만원중 8,500만원, 수선유지비 연계약액 6,300만원중 5,200만원 등 현재까지 80%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돼지풀 제거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돼지풀 제거사업 추진실적은 2003년도에는 145만3,890㎡를 제거하였고, 2004년도에는 194만8,250㎡를 제거하였으며 이중 대행사업으로 연천군 산림조합에 80만㎡를 제거하였고, 읍면에서는 114만500㎡를 제거하였습니다.그중에서 읍면자체에 제거한 것은 84만500㎡이며, 군부대 제거분은 30만㎡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철원군 폐기물종합처리장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철원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규모는 부지면적이 7만8,155㎡이며 여기에 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종합처리장 시설이 되겠습니다.매립시설은 매립면적이 2만8,400㎡로 그 용량이 43만8천㎡이며 매립량은 1일 20톤이며 소각시설은 처리용량이 1일 20톤입니다.재활용시설에는 집하선별장, 자동선별기 등을 설치하고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사용기간은 2006년부터 2043년으로 약 37년간이 되겠습니다.제1매립장이 사용종료가 되면 제2매립장을 매립면적 1만1,300㎡에 그 용량 7만5천㎡로 사용기간 약 6년의 규모로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후 변경내용은 당초 하단부에 매립면적 1만1,300㎡ 규모로 시설을 설치하고 약 6년간 사용후 사용종료가 되면 상단부에 제2매립장을 매립면적 2만8,400㎡ 규모에 약 37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지난 10월경에 6년 사용후 제2매립장을 또 조성하는 번거로움과 경제성 및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설계를 변경하여 상단부부터 조성후 사용종료가 되면 하단부에 추가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지난 6월 15일 철원군 집회이후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그동안 철원군에서 각종 자료들을 원활하게 공개하지 않아 협의회 개최시 어려운 점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실시설계서 등 용역결과서를 12월 하순경에 완료가 되면 우리 군에 송부키로 하였고, 폐기물 정책이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된만큼 철원군도 매립방식을 지양하고 소각시설만 설치할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실시설계서 등의 용역결과서가 철원군으로부터 송부되면 기술검토를 충분히 해서 다음 협의회시 철저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만 우리군의 입장은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신천으로 인한 한탄강 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천은 경기북부지역의 오염된 하천의 대명사로 불리어 왔습니다.우리군에서는 신천이 오염에서 벗어나 한탄강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주시와 동두천시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신천의 오염방지 시설은 양주시 1개소 3천톤과 동두천시 1개소 6만8천톤 등 2개소 7만1천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중에 있으며, 산업폐수공공처리장이 2개소에 2만3,100톤, 분뇨처리장이 2개소 215만톤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우리군은 신천의 오염방지 사업으로 초성리 지역에 40억원의 사업비로 11km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을 2007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양주시에 7만5천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이 공사중에 있습니다.또한 동두천시의 상수도 시설은 '87년도에 준공하여 2회에 걸친 증설로 현재 6만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1만톤의 팔당상수원 원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중이며 한탄강에서 급수 확장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우리군에서는 신천의 오염방지를 위해 추진중인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오염물질의 무단방류를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반 등 경기도 및 양주시, 동두천시 등 관련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로 군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군부대 및 일반인의 폐타이어 사용에 의한 환경훼손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타이어는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현재 소각 또는 고무제품 재활용 용도로 처분되고 있습니다.다만 군부대에서 진지 보수용으로 다량의 폐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변환경 미관의 훼손이 우려되어 2003년 6월 4일 우리군에 주둔하고 있는 4개사단에 폐타이어 적정처리에 대해서 공문으로 협조 요청한 바 있고, 지속적으로 폐타이어 사용자제를 적극 홍보하겠으며 자동차 정비업소의 지도점검을 통한 폐타이어의 적정처리를 지도하여 폐타이어의 무단투기 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연중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유해조수의 포획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거 포획허가를 하고 있으며 동 법률에 따르면 농작물의 피해발생 등에 한하여 신고에 의거 현지 확인후 허가하고 있으며 허가는 주로 영농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우리군에서는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농민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피해조사를 일괄 실시하여 광역허가를 추진한 바 있으며 또한 인삼 등 다년생 식물 및 동절기 작물 등에 대하여도 피해 발생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포획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참고로 2003년도에는 113건을 허가한 바 있고, 현재까지는 209건을 허가한 바가 있습니다.이상으로 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입니다.신천의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한탄강유원지 종합개발 하려면 신천이 깨끗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오염도가 낮아지지 않거든요.신천살리기 운동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주시고, 환경감시를 공무원이 하고 있지만 환경단체 감시원을 배치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하신지 답변 좀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신천이 지금 오염도가 경기도 수질측정망과 우리 자체적으로도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현격하게 나아지지는 않지만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수질측정망에 의하면 수질은 지금 나아지고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서면자료보다는 현재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한탄강유원지가 망가진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우리 자체에서 오염원이 발생되어서 한탄강유원지를 망가뜨린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양주시와 동두천시에서 주로 많은 폐수를 흘리기 때문에 군정질문의 군수님 답변에도, 정책토론회 할 때도 논의가 됐던 사안이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동두천시나 양주시에서도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물론 우리 자체적으로도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단속도 하지만 단속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한계점이 있습니다.수질이라는 것이 한 번 망가지면 그것을 복원하려면 10년이상이 걸립니다.그래서 오염이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내년에 바로 고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그래서 경기도나 우리 자체적으로도 수질측정망을 가동해서 이것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수질측정망 자료는 매월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이 수치가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양주와 동두천에 1500억원이라는 예산이 먼저 얘기가 있었는데 1,500억원 그 예산이 내려 왔습니까? 우리 연천군까지.

양주와 동두천에 1500억원이요?

1,500억원이 뭐냐 하면 신천 수질오염 방지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1,500억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 내려온 게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확인후에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환경훼손 예방에 대해서 군부대와 협의해서 벙커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도 현재까지 군부대에서 아무 답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군부대에 있는 것은 주로 진지를 많이 했는데 답변이라기보다 고대산 등산로라든가 이런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는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폐타이어를 아주 옛날에 설치한 것은 아직 철거를 안했어요.그런 것에 대한 것도 앞으로 진지를 새로 신축하거나 할 때는 절대 폐타이어를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군부대에 통보를 했고 또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연천군이 청정지역 아닙니까? 살기좋은 청정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비무장지대도 아니고 현 개인 사유지에다가 '60년대, '70년대 벙커를 파가지고 폐타이어를 쌓아서 그것이 2,30년 흐르다 보니까 완전히 낡았어요.낡아가지고 발로 비비면 퍼석퍼석 나간단 얘기에요.그것이 우기철에 비가 와서 땅이 다 오염이 되면 지금 대광리같은 경우에 상수도 못먹고 지하수 먹는 데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연천군에서 폐광을 뚫은 기간이 넘으면 폐광을 막는데 환경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수십년동안 방치했을 적에는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지 말만 해서는 안되고 본 의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신영진 의원님 지적사항은 제가 틀림없이 아주 잘 받아들이겠습니다.앞으로 군부대에 있는 폐타이어를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제거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유해조수 포획허가와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주로 영농기에 포획허가를 내주시죠?

포획허가를 연중 내주고는 있는데 집중되는 것이 영농기에 많이 집중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겨울철에도 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포획허가를 하는 분들이 개인별로 나갑니까, 아니면 단체를 통해서 나갑니까?

그것은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작물이 피해를 본 곳이 있다면 읍면을 통하든가 아니면 직접 환경보호과에 신고를 해 주게 되면 그때 현장 확인하고 피해사실이 확인된다면 바로 허가 내주는 방법으로...,

아니, 그러니까 포획을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포획하는 건지요.

아, 포획하는 분들?

예.

포획하는 분들은 수렵협회가 있습니다.

수렵협회 연천군 지회에서요?

예, 수렵협회 회원이 한 30명정도 되는데 협회 위원들이 지역별로 조별로 자체적으로 되어 있어요.그렇게 해서 포획을 하고 나머지는 총포를 안쏘는 데는 올무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분들에 대해서 예산이나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산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그 사람들 자생단체에서 봉사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경비가 요즘 많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실탄값도 상당히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그래서 아마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혹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님 말씀대로 실탄 하나에 1만5천원씩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수렵협회에서 보조단체로서 지원요청을 한다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여태까지 수렵협회에 대해서 어떤 감사장이나 그 양반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한 적은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아직 없는데 금년도에 그런 표시를 하려고 지금 조율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지금 동료의원께서 질문드린 유해조수에 관련해서 지난해까지는 영농철이 끝났을 경우에 허가를 내주게 되면 유해조수 포획이 아니라 사냥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그런데 이 개념이 어떻게 바뀐 거죠?

유해조수 허가가 나가면 사냥이죠.

아니, 그런데 영농철에 포획허가를 내주게 되면 유해조수 개체수를 줄이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지난해 군정질문 때였을 겁니다.그때 질문을 드리니까 농한기에 포획허가를 내주는 경우에는 사냥허가이기 때문에 유해조수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안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올해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겨울철에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경우가 되는지요.

지난번에 제가 답변한 것은 이해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동절기에 농작물이 피해 본 게 없는데 허가를 내준다면 그것은 사냥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고,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동절기라도 인삼같은 것은 동절기에도 있잖습니까, 농작물이? 그런 것에 피해 본 것은 동절기도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인삼이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갈 수 있다?

물론 인삼뿐만 아니라 다년생 식물, 동면하는 식물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이라든가 아니면 멧돼지라든가 이런 야생동물이 꼭 인삼만 먹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작물이라도 피해를 주면 그것은 우리가 현지 확인해서 그 사실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라면 연중 같은 조건으로 포획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유해조수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하고 직결되는 사항으로 와 있습니다.그래서 농림축산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오리농법 사업도 사실은 오리농법이 아니라 멧돼지 농법하려는 멧돼지들이 와서 그 오리를 전부 잡아먹음으로 해가지고 실제 오리농법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사례들이 있습니다.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유해조수의 개체수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먼저 간파리 감염성폐기물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과장님 답변은 금년도 7월 15일에 500㎏에서 1,000㎏로 증설을 환경지방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허가를 득해서 사실 가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연천군 관내 개별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 심의에 통과를 해야지만 정상가동이 가능하다 이런 답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재 도시환경청에서 어떻게든지 허가를 득하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단 감염성폐기물 허가는 경인환경청장의 권한사항이거든요.그래서 일단 그것을 사전허가라 그럽니다.사전허가를 1톤으로 증설하는 것은 지금 나와 있어요.나와 있는데 그것을 증설하려고 그러면 증설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연천군에다가? 그럼 그 시설을 하려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적정하냐 안하냐 이것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 신청을 우리군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사항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토이용관리법을 검토하는 관계부서에서 아마 접수가 되면 거기에서 검토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아직까지 증설의 노력의 흔적은 없다는 답변이시죠?

할 수가 없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결정이 안되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그냥 종이만, 지금 허가만 났다는 사전 허가증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인지방환경청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이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이 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의 권한은 어느 정도입니까?

명예환경감시원의 권한은 명예환경감시원이 환경청에서 임명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도 임명하는 것이 있고 우리군에서는 명예통신원이라 그래가지고 며칠전에 간담회도 했지만 명예환경감시원 말 그대로 명예적인 겁니다.어떤 수당을 타고 그런 건 아니고 환경청장이 관할하는 업체에 자유롭게 가서 지도점검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자유롭게 출입을 해서, 그럼 사법권이나 그런 권한은 일체 없는 것이고 부당행위를 적발했을 경우는 증거 수집해서 보고하는 형식입니까?

예.

그럼 이 분들이 도시환경때문에 정신적이나 물질적으로 상당히 고통을 받은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법적으로 자유롭게 출입을 하면서 감시활동을 하게 된 점도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러나 이 분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생업이 있고 우리군의 환경을 지키려고 애쓰시는 분들인데 예산도 틀림없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이런 예산부분은 우리군에서 지원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 분들 5명에게만 특정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늘목·간파리에 공해업소가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시초소가 있습니다.우리 연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감시초소에는 1년에 300만원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 300만원이요?

예.

그리고 방금 동료의원께서 한탄강 수질오염으로 질문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과장님 답변이 신천의 수질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또 과학적인 검사방법에 의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도 신천구간에서는 타 시군에서 명예환경감시원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하천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원인자 단체 거기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연천군은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있어요, 105명정도.그 분들이 초성리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임명된 분들이 있거든요.그 분들도 활용하고 또 사법기관에서도 수시로 감시를 하고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단속을 통한 수질개선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양주나 동두천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준설하는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글쎄, 현재까지도 장마때나 그럴 때 정상적으로 처리를 안하고 심야에 배출을 하는 업체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공단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지역경제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가스 및 전기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대주민 교육여부와 둘째 통현지구 산업단지 부지 미활용 사유와 추후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옴부즈만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현황과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홍보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제도활용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장설립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우리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장설립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약과 담당자의 적극적이지 못한 대응으로 공장설립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공장설립에 필요한 허가서류 목록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허가절차와 관련법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상주차장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수지분석을 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민원 제기사항이 있으면 하나 내지 두 가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명혁입니다. 김봉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가스 및 전기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전기 및 가스사용자에 대하여는 특정인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주민이 해당되는 것이며 전기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전기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 주민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어 특별히 주민교육을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그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TV나 신문 등 전국 언론매체를 통하여 연중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연천사랑, 군홈페이지,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2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중 1호 설비는 화약류제조, 갑종탄광, 가스제조, 저장장소, 위험물저장소, 목욕장업 등으로 1 년에 1회, 2호 설비는 초·중등학교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시설로 2년에 1회, 3호 설비는 1호 설비 및 2호 설비에 포함되지 않는 설비로 일반 수용가를 뜻합니다.3년에 1회 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정기점검을수검하여야 하고, 가스설비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자 즉 판매사업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사용자에 대하여 6월에 1회이상 안전점검 시행과 사고예방을 위한 계도물을 작성 배포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4년도에도 가스사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가스판매업자 및 집단공급사업자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전기·가스 취약시설인 재래시장, 터미널, 역사, 호텔,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연 7회이상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전기·가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각종 자료를 확보 군 홈페이지 및 연천사랑, 유선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현지구 공업용지의 미활용 사유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통현리 공업용지 조성사업 현황으로 위치는 연천읍 통현리 산14-4번지외 3필지이며, 면적은 6만㎡(18,150평)으로 유치업종은 무공해 첨단업종입니다.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승인으로 연천읍 고문리 14-4번지 일원에 6만㎡의 공업용지 물량을 배정받아 1991년부터 1992년까지 2회의 입주업체 모집공고로 산업단지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산업단지의 입지여건이 타 지역에 비하여 물류비용 과다 등의 이유로 선정업체가 없어 개발을 보류하였고 2001년 11월 잡종재산화하여 위치변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변경위치는 통현리 368-1번지 일원으로 3번국도변 포훈련장의 이전계획에 따라 훈련장 이전이 완료되어 훈련장 기능이 발휘될 때 훈련장 1개소를 공업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2002년 11월에 6군단과 협의하였으나 군부대 훈련장 이전사업 지연으로 본 사업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활용방안은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통현리 공업용지 위치를 3번국도 포훈련장 1개소로 변경하여 추진계획을 수정하던중 당초 예정지인 통현리 14-4번지 인근 통현리 14-1번지 일원에 12만755㎡ 약 3만6,528평에 주민제안으로 자동차 관련공장 집단화를 목적으로 주민제안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2004년 8월 20일 군관리계획위원회에서 2004년 12월 20일까지 보완하여 재심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위와 같은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공업용지 조성사업과 같은 성격으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공업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공장입지 유형의 개별입지 사업입니다.위의 지구단위계획과 병행하여 당초 공업용지 조성지를 군관리계획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따라 공업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코자 하며 이는 주민제안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선행되지 않을 시는 각종 기반시설 및 인프라시설 연계로 인한 개발효과 극대화의 미흡으로 사업시행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반드시 주민제안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는 조건하에 시행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주민제안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불가할 시는 당초변경안대로 3번국도변 포훈련장 이전부지 1개소를 공업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코자 하나 2004년도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부지매입비 확보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애로 해소 옴부즈만 제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선 기업애로 해소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부작위, 불합리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침체된 기업의 권익을 보호해 주고 기업경영에 불편, 부담이 되는 구체적인 고충사항을 조사해 기업하기 좋은 연천군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옴부즈만 운영근거 제정을 위하여 2004년 5월 10일 조례 제2672호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04년 9월 3일 운영조례시행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또한 옴부즈만 및 자문위원을 군의원, 지방행정동우회 및 각종 사회단체에 추천을 의뢰하여 옴부즈만( 이원근 군의원) 및 자문위원 10명을 2004년 11월 2일 위촉한 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옴부즈만 직무 및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옴부즈만 자문위원의 직무는 공장관련 인허가시 발생한 애로사항의 조사 해결을 위한 의견표명과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권익침해사항 등 기업인의 고충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며, 운영방향으로 연간 운영계획 검토 및 보고를 위하여 매년 3월중에 정기회를 1회 개최하고 기업관련 고충신청서가 접수되면 임시회의 개최로 자문위원중 3,4명을 선정하여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당해 기업의 애로사항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또한 고충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우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고충처리 절차없이 해결하고 미해결된 고충사항에 대하여만 기업애로 해소 옴부즈만 처리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공장설립 인허가 민원이 법적사무로 옴부즈만 활동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아울러 이러한 제도를 모든 기업인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인과의 간담회, 지방지, 군 홈페이지의 군정방송 등에 홍보한 바 있으며 연천군 중소기업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연천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공장설립 승인 및 기업관련 인허가시 기업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기업인의 권익침해로 인하여 고충을 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에 따른 업무처리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하며 공장의 범위로는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공장부지를 말합니다.위와 같은 공장중 공장 건축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면 반드시 공장설립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500㎡이하인 경우는 개별법에 의거 건축후 제조활동을 하면 되고 별도로 공장설립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공장등록이 필요할 경우 공장등록 신청만 하면 됩니다.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구비서류는 공장설립 승인시청서, 공장설립 사업계획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낙서와 토목측량설계도면이 필요합니다.그러나 내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담당자가 직접 관련부서에 확인하고 있습니다.또한 공장설립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서류의 예를 들면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산지전용협의신청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정설립 인허가 승인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장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은 우선 개별입지를 할 것인지 또는 계획입지 즉 산업단지 입주 등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개별입지를 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입지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입지적정성, 환경관련 검토, 건축허가 가능여부와 물류 및 인력수급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입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이후 공정설립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서류와 같이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군에서는 공장설립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1회 방문 민원복합심의를 48시간 안에 개최하고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서류를 관련기관이나 부서에 협의 의뢰하여 관련법 등의 기준 요건 등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통보하게 됩니다.승인후 기업인은 토목공사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실시하고 가동에 필요한 제조시설을 설치하며 설치완료후 2개월이내에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합니다.신고받은 군에서는 출장하여 공장설립 승인내역과 일치여부 및 가동여부를 확인하여 공장등록을 하게 됩니다. 공장설립 및 토지이용에 따른 관련법령은 국토기본법 및 90개법령이 있으며 주요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공장설립 절차법령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토지이용관련법령으로 토지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이용목적 보호를 위한 법령으로 농지법, 산지관리법과 환경보전을 위한 법령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수질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이 있으며 특정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으로 군사시설보호법과 문화재보호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공장설립의 업무는 많은 관계법령을 검토해야 하는 인허가 사무인 관계로 처리기간도 관련기관 협의시 30일, 기관자체 협의시 15일, 의제처리없는 단순민원은 7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설립 인허가 기간은 30일입니다. 끝으로 기업인에게는 시간이 돈이라는 관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기업인의 목소리를 무엇보다 소중히 듣고 불필요한 서류요구와 잘못된 관행 즉 기업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과감히 시정해 나가면서 기업의 입장에서 신속히 민원처리를 우선으로 할 때 기업의 활발한 생산활동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가능할 것입니다.우리 공직자의 생각과 행동이 기업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빠르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곡읍 유료주차장은 전곡읍 시내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교통체증 및 혼잡으로 상가이용 등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이용자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노상 190면, 노외 111면 등 301면의 유료주차장과 무료 270면 등 총 571면을 확보하여 지난 2003년 2월 17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전곡읍 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지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의 경우 주차장 사용료 총수입액은 1억 5,708만 8천원이며, 총 지출액은 주차징수원 인건비 1억 8,188만원, 임차료, 주차선 도색 및 관리소 안내판 설치 등 초기 시설투자비로 4,330만 5천원 등 총 2억 2,818만5천원을 지출하여 수입액보다 7,109만 7천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2004년도의 경우에는 11월말 현재 주차장 사용료 수입액은 1억 9,903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징수원 인건비 1억 6,567만 7천원, 임차료 �G 차선도색비 등 시설관리비 3,546만 1천원 등 2억 1,031만 1천원을 지출하여 수입액보다 228만 4천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금년도의 경우에는 유료주차장 이용률 증가 및 이용자의 의식변화 등으로 연말결산시에는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내년부터는 이용률 증가에 따른 수입증가와 시설관리비를 적게 지출하는 관계로 수입이 지출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 제기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차후 5분이 안되면 주차요금을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주차료를 징수하는가라는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최초 주차후 5분 경과까서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그 이후 징수를 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느끼는 체감시간은 짧다고 생각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군청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매월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 각종 민원사례의 전달 등을 통하여 주지시키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민원을 해소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질문에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가스 및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주민교육에 관한 규정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주민교육을 실시한 바가 없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이 안전에 관련된 불감증에 걸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가스사고는 한 번 사고로 이어지면 대형사고가 될 수 있는데 주민 교육하는 규정이 없다고 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가스 안전사고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은 지금 가스는 가스공급업자 즉 일반 판매업자를 얘기하는데 그 판매업자가 안전관리규정에 의해서 일반 사용자들하고 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계약을 맺으면서 6개월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 것은 없습니다.가스공급업자가 교육시키는 것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교육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6개월에 1회이상 점검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가스공급업자가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가스공급업자가 6개월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행정에서 업자로 하여금 해야 될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사항은 없습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안전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도 확인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합동으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했는지의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따라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스판매업자를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여부를 확인하고 이후에 교육이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스공급업자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주민들이 가스에 대한 사고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업애로 해소 옴부즈만 제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옴부즈만에 대한 정확한 용어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뜻에서 나왔는데 처음에 스웨덴이나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한 일반시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감찰반 제도가 발전해서 옴부즈만 제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기업하기 좋은 연천군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업하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어떤 고충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접수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그 분들이 지금 저희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자금이라든가 시설확장을 위한 시설확보자금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기업을 새로 하고자 한다든가 기업에 대해서 어떤 불편, 부담을 준다든가 하는 사항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따라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있었습니다.그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각종 오폐수시설에 대한 단속을 나갔을 때, 오염도측정을 나갔을 때 단속이 너무 과하다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그렇지만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소한 사항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우리지역의 공장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타 시군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지 않느냐 이런 불만의 요소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어쨌든 의욕을 가지고 옴부즈만 제도도 시행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배려를 해서 기업하기 좋은 연천군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덕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노상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방금 과장님께서 군청 및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월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해가지고 각종 민원사례를 전달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주로 어떤 교육을 수시로 하시는지, 또 한 가지는 주차 이용자분들이 10번을 이용했으면 10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1회에 대해서 30분간 무료로 사용하시죠?

예.

그런 것도 교육을 하시는지 주민들이 많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하신다고요?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도 하겠지만 주민 이용자한테 전달을 해 주냐 이거죠.

10매를 확보했을 때 그런 사항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홍보를 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저희가 이것은 홍보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홍보계획을 수립해서요.

그러니까 안하셨으면 좀...,

예,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주로 어떤 교육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원인이 대부분 주차하는데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여기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5분이었는데 자기는 5분이라고 느끼는데 실제 우리가 주차요금을 부과하면 5분이 넘지 않았는데 왜 부과를 하느냐 그런 의견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번에는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자기네는 몰랐다 그래서 보면 왜 안내판도 없느냐 하는 것이 많습니다.그런데 안내판은 저희가 많이 설치를 해 놔서 알 수는 있는데 그런데 별로 관심들이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납니다.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본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본인이 나중에는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특히 저녁에 세워 놨다가 아침 9시부터 징수를 하는데 10시에 빼간다든지 11시에 빼간다든지 하면 그 시간동안의 것을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시간이 좀 오래 가면 주차요금 부담액이 늘어나니까 억울하다 하시고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자한테 10장이 있으면 1회에 대해서 30분 무료로 사용하잖아요? 그것을 이용자한테 많이 홍보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보셨을지 모르지만 영수증 안에 보면 10매를 확보하시면 30분을 무료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다 붙여 있습니다.내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 사항은 홍보가 필요하면 저희가 봐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사랑지라든가 홈페이지에 넣어서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6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