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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제118회 제6차 총무위원회2004-12-09

이명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수

김용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검단출장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와 우리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 중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사항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지준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여러 가지 조언과 격려로 2004년도 보건사업 추진이 차질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내년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정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남숙 생활보건팀장입니다. 이숙자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이계수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세출부분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세출예산이 33억 764만 5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8.3% 증가한 2억 5천 441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보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386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업으로는 보건소 입간판 노후로 인한 입간판 설치비 9백만원, 민원인 방문시 보건소 이용이 쉽도록 층별 안내판 설치비 240만원, 271페이지 검단지소 운영에 따른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180만원 등 총 1억 1천 61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억 7천 348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희귀난치성환자에 지원하는 의료비 증가에 따라 1억 7천 346만 8천원을 증가편성 하였습니다. 278페이지 보건관리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천 58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청사유지관리비가 구본청이나 출장소와 비교할 때 너무 적게 편성돼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및부대비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801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냉온수기 세관공사비 365만원과 279페이지 개정된 전기안전법에 의한 수전설비 교체비 181만 9천원, 좀더 나은 전산환경을 위한 전산장비 보완 교체공사비 726만원, 검단지소 무인경비시스템 및 지소 사무실에 대한 칸막이 설치공사 비용 582만 7천원 등 총 2천 50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천 6백만 8천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에이즈의 조기발견과 전파 방지를 위한 에이즈 검사장비 EIA 장비 구입비 6천 6백만원, 검단지소 운영을 위한 진료 및 사무장비, 냉난방기 구입비 1천 279만원 등 총 7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모자보건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억 4천 728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수두 등 내년도에 새롭게 대상이 되는 전염병 예방접종비 증가와 콜리오 등 예방접종비 인상에 따라 총 2억 5천 87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의료및구료비로서 전년도대비 6천 950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독감무료접종 대상자 확대에 따른 예방접종비 9천만원, 유료예방접종인 일본뇌염 및 B형간염 약품비 1천 975만원 등 총 1억 2천 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영유아 예방접종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접종사업을 실시코자 모유수유실, 예진실, 성상담실 등 설치공사비 73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모자보건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전년 대비 2천 718만 3천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내용은 백신을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백신전용 냉장고 구입비 2천 4백만원, 예방접종에 적합한 환경조성을 위한 냉난방기 구입비 250만원 등 총 2천 77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통합보건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서 전년 대비 3억 7천 637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만성정신장애 및 관리, 예방사업 등 정신보건센타 위탁운영비 1억 3천 850만원, 치매주간보호센타 위탁운영비 2억 1천만원, 아동 청소년의 건강증진사업 위탁운영비 2천 797만 6천원 등 총 3억 7천 72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건강증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8천 247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300페이지 금연자를 위한 진료 및 치료사업비인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 6천 997만 7천원 등 총 1억 3천 54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역 주민을 위한 금연클리닉 및 건강증진교육, 영양교육 및 상담비 등이 증가한 것으로서 총 3천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건강증진 보조사업 의료및구료비로서 전년 대비 3억 5천 371만 1천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금연클리닉 참가자 건강검진비 2천 5백만원, 암 환자 치료비 지원 1억 736만 4천원, 소아암.백혈병 환자 의료지원비 6천 116만 8천원 등 총 5억 28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전년도 대비 1천 5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가족 건강걷기행사비 2천만원으로 이는 온가족이 함께 걷는 행사를 통해서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표현하는 자리가 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천 90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일산화탄소 측정기 6백만원, 폐활량 측정기 750만원 등으로 금연상담 방문시 상담자의 흡연유무를 검사하고 출장검진 업무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05페이지 건강증진 자체사업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어르신 개안수술 지원비 1천 20만원으로서 백내장 등으로 실명할 위험이 있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안수술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구비 지원을 확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안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

검단보건지소를 어떻게 설치하게 됐어요? 먼저 박청장 때는 검단이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있는 것을 세군데를 다 폐쇄시켰거든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폐쇄시켰는지 모르지만 다시 보건지소를 운영하게 된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검단 지역이 너무 교통도 불편하고 주민들 불편이 많아서 보건지소 설치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인력지원이라든가 제반 여건이 안돼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행자부와 협의해서 정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사 1명, 간호사 3명 승인을 받아서 일단 4명으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간호사 3명을 신규채용 해야 됩니다.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2월이나 3월달 안으로 신규채용을 해서 되면 바로 보건지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설치 면적은 약 5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소를 검단4거리 주변으로 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공공건물 안으로 들어가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결론이 난 것이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잘 알았는데요 폐쇄할 때는 언제고 다시 살리고 무슨 근거가 있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지난번에 폐쇄한 세군데는 보건진료소라고 해서 일정기간 트레이닝 받은 간호사가 배치돼서 약 처방하고 진료하고 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설치되는 것은 지금 진료소는 승인이 난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라고 해서 도시지역에 지소를 내려면 원래 읍.면.동이어야 되지만 행자부 승인을 받게 돼 있어서 지난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승인이 안됐다가 이번에 다섯명 정도로 요청을 했는데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세명 정도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명재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도 진료소 3개를 폐쇄하면서 보건지소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농촌지역 분들의 진료가 계속됐으면 해서 상당히 불평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보건지소로 승인이 됐으니까 다행입니다. 검단보건지소 공공건물이 됐든 새로 뭐가 됐든 꼭 생각을 해야되는 것은 주로 노인 진료층이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접근성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야될 것이고 또 노인들 대체적으로 버스로 운영하는게 많거든요. 웬만하면 버스 노선이 불편하지 않도록 내려서 바로 몇걸음 가서 진료받을 수 있는 장소로 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검단은 2년 안에 4개 동 이상으로 분동될 예정이예요. 그래서 그것도 장래성을 봐서 어떻게 보면 장소 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들었어요. 해병전우회에서 대로변은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고 이면도로에는 해병전우회에서 방역을 한다고 해서 방역차량을 하나 구입해달라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약품지원은 얼마나 했고 현재 11월말까지 몇회나 해병전우회에서 한 것으로 돼 있습니까? 약품을 줬으니까 한 것 아니예요 소독을? 거기에서 했다고 써 있는데.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해병전우회에서 약품하고 지원을 받아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약품지원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어느 지역을 맡아서 한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방역사업 활동을 하겠다 해서 저희는 약품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명재위원

왜 이걸 묻냐 하면 약품을 지원할 때는 약품수불대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날그날 예를 들어서 연희동 일원에 약품 뭐뭐뭐 얼마가 소비됐다고 해서 여기에서 지원 해주는 것과 딱 들어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검단은 제외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못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해병전우회 주요사업인 방역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노후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직접 물어보니까 이거 보건소에서 차 빌려주는거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입할게 뭐냐니까 짚차를 구입한대요. 그럼 짚차에 이걸 어떻게 놓고 소독을 합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방역은 6월부터 9월까지만 하게 돼 있는데 저희로서는 방역차량을 보건소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는...

이명재위원

약품수불부와 해병전우회에서 그날그날 운행일지가 있습니다 소독한 일지. 그 사본을 해서 실질적으로 해병전우회가 대로변에 하지 않고 이면도로를 했다는 것은 약품수불대장과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약을 5백만원어치 사줬다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면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수불대장하고 그날그날 어디어디 소독했는지 그걸 하나 협조 요청해서 작년 것과 금년 것 위원들에게 하나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희출위원

서너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하고 구료비가 전년도 대비 1억 7천 3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많이 지원이 된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데 세부적인 설명자료가 없습니다. 이 5억 4천 9백만원을 갖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 그 부분을 아시는대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275페이지 민간위탁운영비 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인데 금년도에 853명의 예산이 잡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되니까 약1,000명 이상 지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원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도에 3억 7천 549만원에서 5억 4천 896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억 7천 348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민원인들이 신청하기에 따라서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늘어날 것이다 예상해서 국비 지원을 신청해서 1억 7천만원을 증가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의료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개인별로 틀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지급대상이 어떻게 되나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만성신부전, 근육병, 혈우병 같은 특수질환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개인별로 다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평균적으로 얼마씩 지원되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문희출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액이 틀린데 어떻게 틀리냐 이거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진료를 받고 나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신부전 투석을 하면 투석하는 방법이나 횟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한달동안 40만원일 수도 있고 70만원일 수도 있으면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입금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기준이고 또 희귀난치성이니까 신부전이나 혈우병이나 이렇게 난치성인 것에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그것을 국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대신 지원 해주는 그런거라서 이게 홍보가 되면서 시행된 지 2-3년 정도 됐는데 점차 예산이 처음에 1억, 2억에서 지금 5억까지 전체적으로 늘고 있고 지원액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문희출위원

염려스러운 부분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도 약 1억 7천 3백만원 정도 늘어나고 아마 차년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원액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좋게 얘기하면 정말 대상자에 대해서 확대시키는 방안 또 보조 차원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쉬운 얘기로 같은 입장에서 1백원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10원을 보조를 해줄 수 있고 이런 차이가 발생될 우려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내포돼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쉬운 얘기로 연희동의 내가 아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2백원을 지원 해줬어요. 또 검암동의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같은 질병의 환자고 또 같은 질병의 진행속도가 똑같은 입장에서 1백원을 보조 해줄 수도 있는 그러한 우려성이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고 명료하게 진행 또 지원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이것은 담당자의 재량보다는 병원에서 본인이 진료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오고 재산이나 소득 기준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자료를 얻게 돼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자료를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겠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그 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하고 의료비지원하고 미숙아 이것도 좀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미숙아 지원은 8천만원, 대사이상검사 4천 440만원 정도인데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임산부의 유전이 발생해서 B형간염이라든가 선천적인 유전이 발생됐을 경우 사전에 검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는 9월말까지 미숙아가 95명 등록이 돼있는 상태이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1,300명 정도 되고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이것도 금년도에 비해서 100% 예산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1억 1천 1백만원이었는데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 2억 5천 8백만원이거든요. 금년도에 비해서 1억 4천 7백만원이 증가됐어요. 130% 정도 증가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대사이상검사비하고 의료비 지원도 어떤 기초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치료가 되어야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싶고 여기에 따른 금년도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안하고 거의 130% 이상 증가가 되는데 그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세부 계획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증가가 1억 4천 728만원인데 증가 사유는 정기.임시 예방접종사업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예방접종 사업이 1천 9백만원에서 2천 3백만원으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 두가지가 증가해서 예산이 늘어난 상태이고 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 지원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정기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전체적으로 한말씀만...

문희출위원

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이번에 인건비가 주민자치과에서 같이 운영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해서 사업비를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30억에서 33억으로 늘기는 했지만 인건비가 약19억 빠지기 때문에 거의 그게 다 보조사업비로 늘어난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년에 보조사업비가 9억이었습니다. 이 중에 국.시비 보조가 있고 구비가 약 2억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국.시비보조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2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9억에서 22억으로 늘어났고 그중 구비가 2억에서 5억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국.시비 보조사업 들은 국.시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이 함께 구비까지 늘어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혜택은 보다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아마 업무량이 이 예산집행에 의해서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임시예방접종비와 정기예방접종비가 늘어나서 2억 4천 728만원이 증가한 상태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수두하고 TD하고 두가지가 예방접종에 신규로 편성됩니다. 그 다음에 콜리오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것, 이것이 6백원으로 금년까지 했는데 내년부터는 먹는 것에서 주사약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됐는데 먹는 약은 6백원인데 주사약이 9천 2백원입니다 1인당. 그래서 내년도에 6,000명을 따져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사업이라든가 예방접종비가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이라든가 의료비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방법도 있을 것이고 지침이라든가 기준 방법이 있겠죠? 명단을 제가 알 필요 없고 그 내역이 있으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문희출위원

그리고 집기 문제인데 노트북과 디지털 카메라가 구청 집행부서보다 좀 높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노트북은 집행부에서는 2백만원 올라왔는데 여기는 250만원 돼 있고 디지털 카메라가 구청의 전부서가 40만원씩 올라왔습니다. 유독 보건소만큼은 50만원으로 예산안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좀 고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컴퓨터라든가 카메라같은 경우는 기종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성능을 가진 장비를 가지고 보건소 운영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희출위원

50만원이 맞는 금액이예요? 보건소는 더 좋은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좋은거죠.

문희출위원

노트북도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희출위원

그런데 이상하죠 구청 집행부는 다 2백만원과 40만원으로 섰더라고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어차피 조달구매를 하는 상태니까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희출위원

확실하게 맞는 겁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것은 기종이 다 다릅니다.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다 통일해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기종을...

문희출위원

그런데 형평성의 차이가 또 대두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다 40만원씩인데 왜 보건소만 50만원짜리이고 노트북도 2백만원짜리인데 왜 보건소만 250만원짜리 사주냐, 어떻게 답변 하실 거예요 과장님?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구청과 협의를 해봐 가지고요...

문희출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약품을 구입을 하는데 물론 조달가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약품을 구입할 때 구입 방법이 어떻고 또 거기 약품을 연차적으로 계속 사용하는데 같은 약품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매년 약품을 틀리게 사용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방역약품을 저독성 살충제라고 해서 전량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바뀐 것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문희출위원

약품 구입처가 그러면 매년 A라는 약품회사가 있으면 계속 조달가에 의해서 그렇게 구입합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살충제의 성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이고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만 업체가 같은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살충제도 있고 살균제도 있고 해충기피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방역약품이 있는데 조달구매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A라는 회사의 제품도 있을 것이고 B라는 회사의 제품도 있을 것이고 여러 회사의 제품이 같은 성능을 가진 방역약품이 많이 생산됩니다. 하지만 A라는 회사하고 1년, 2년, 3년 계약을 하고 구매를 하다보면 어떤 의구심을 살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의심을 사지 않도록 구매했으면 좋겠다 하는거고 더 나아가서 어떤 밀착성이 대두가 된다면 그것도 업무 처리하는데 부정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해주시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같은 회사에서 몇 년동안 구매를 했으면 바꿔볼 의향은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 드린겁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조달요청 할 때는 회사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약품 성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별로 조달신청을 하고 어느 업체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문희출위원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방역약품 구입처와 약품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두위원

지준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0페이지 민간위탁 3억 7천 727만 6천원인데 치매환자 정신보건센타 위탁운영비인데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도달되고 있어요. 오늘도 TV 뉴스에 나왔는데 원장이 제대로 환자들은 돌보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돈을 5억을 빼다가 자기 개인 돈으로 사용했단 말이예요. 우리 국가가 지금 치매환자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집안 파탄까지도 있어요. 우리 서구는 지금 어느 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안했고 내년부터 신규로 예산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몇군데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구정조정위원회 해서 선정을 해야되는데 위원회를 12월 중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아직까지는 선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인두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치매환자이기 때문에 상당회 사회적 문제가 도달되고 문제가 많다 해서 미리 조사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야 좋은지 검토해서 방향을 잡아서 예산도 잡아야 되는데 전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는거라고요. 국가에서 나오면 구비 예산 세우고 국비 세우고 그러죠? 시비가 1억 3천이고 구비가 5천 6백만원인데 정말 이거는 보건소에서 소장님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서 특히 또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사람 많고 치매 환자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열심히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예산을 세웠으니까 주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다시 반납시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세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독감예방접종에서 2만명 9천만원 잡았는데 올해 몇 명정도 놨습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가 14,600명분을 했습니다만 지금 오늘까지 11,000명 정도 접종한 것으로 약3,000명분 정도가 남은 것으로... 작년에는 65세 이상이었는데 이번에는 60세 이상입니다. 9천만원 정도.

김인두위원

내년에도 9천만원이고 올해 2004년도 예방접종 하고 있잖아요 얼마 섰냐 이거죠. 이번에 얼마나 구입했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14,520명분입니다.

김인두위원

그런데 11,000명 정도 놨다 이거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금 예방접종도 사전에 10월부터 했으면 지금 부족해서 난리칠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여러분들이 그만큼 되는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올해는 너무 늦다보니까 이런 현실이 온거예요. 지금 예방접종 다 해서 부족해서 더 놔줘야 되는데 서민들한테, 진짜 여러분들이 동네 가 가지고라도 예방접종 해줘야 됩니다. 내년에 보니까 독감예방접종 의사가 6백만원 잡아놨네요 몇 명이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1명입니다 25일만, 1명과 사무실에 있는 의사들도 같이 동원이 되니까요.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철저하게 잘, 지금 인원이 부족한 것도 보강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에이즈장비 6천 6백만원 세웠는데 과연 효력있게 쓸 수 있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구입만 해놓고 또 그냥 무의미하게 쓰면 안됩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타구 보건소는 다 있는데 지금 서구 보건소만...

김인두위원

사는 것은 좋은데 무의미하게 그냥 두면 안되고 철저하게 에이즈 감염자를 감시해서 감독해서 우리 서구만큼은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 해주시라 이거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에이즈감염자 13명인데 520만원 지원해주면 되겠어요? 한달에 20만원씩 두 번 40만원 해서 520만원인데 이거 좀 예산 더 세워가지고 감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시라 이거죠. 20만원 줘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생활하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이야 보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검토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최소한의 그래도 생계비는 줘야지요. 최소한의 생계비를 줘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지요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수용을 한다든지 해서 방향을 잡아줘야지 형식상 13명에 520만원 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먹어야 사는 것 아니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격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이것도 좀 검토해서 소장님, 다시는 에이즈가 우리 서구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세요. 이것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리고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도 강사료 380만원 잡았는데 제대로 강사를 모셔서 노인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앞으로 이제 보통 125세까지 생명이 연장된다는데 이 노인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복잡해집니다.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우리도 나이 먹으면 노인되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문제도 강사 수당 380만원 가지고 과연 어떻게 운영할건지 설명 해보세요.
강사가 어떤 강사 옵니까?
이런 것도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노인들의 활력소를 넣어줄 수 있도록 진짜 강사도 잘 모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보건소는 서구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팀장님들 과장님 소장님 내년부터 더 관심을 가지고 서구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철저하게 감독과 철저하게 주민의 건강을 챙겨서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양

강순양위원

302쪽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하고 의치보철사업 그것 좀 자세히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초등학생 아동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홈메우는 것이 한 개에 4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1,800개 홈메우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고 내년도에는 2,600개 정도를 계획으로 1천 45만원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전부의치와 부분의치와 나눠져서 노인들이 보철을 하고 있는데 전부의치에 6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부분의치는 95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금액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30분 정도에 대해서 보철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93명 정도 할 수 있게 예산을 책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러면 여기 60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노인들 연세는 치중하지 않으시고? 65세 이상부터 하시나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순양

강순양위원

그러면 60만원 상당만 보조를 해주시고 그 나머지는 본인들이 가서 어느 병원에서 하셔라?
그리고 또 한가지는 303쪽에 한가족걷기 행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걷기 운동이 건강증진에 기초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나 타부서에서 건강증진걷기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작년,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약2,0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걷기 행사 장소를 마련해서 5키로나 10키로 정도 걷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어느 거리를 선택해 주셔서 홍보해 주신다 이 말씀이시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1년에 몇 번 하실 겁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한번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괜찮은 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노인 의치 여기에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검단지소 설치 목적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건소하고 거리가 멀고 인구 증가 이 두가지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검단지소에서 서구보건소까지 몇분이나 걸립니까?

이명재위원

검단4거리에서 8키로인데 차가 밀리면 50분, 차가 안밀리면 20분 걸립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러면 가좌1동이라든가 석남동, 가좌4동에서 서구보건소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차가 밀리지 않으면 가좌동이나 검단이나 시간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렇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러면 특히 구청장님이 사는 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해가 안가게끔 다 우리 구민 아닙니까? 검단 쪽으로는 보건지소가 생겨야 되고 그쪽에는 왜 설치를 안해야 되는지 그 계획이 있습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검단지역은 아까 이명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진료소가 있던 곳이고 솔직히 검단 지역은 워낙 넓고 검단4거리뿐만 아니고 외진 지역이 자연부락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진료소가 있던 자리이고 진료소가, 물론 거리는 가좌동 지역도 검단4거리와 비슷합니다마는 가좌동 지역은 나름대로 교통망이 좀 발달해 있어서 기존에 보건소를 활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검단지역이 자연부락이 산재하고 외지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면 제가 볼 때는 가좌동 쪽에서 보건소 오는 것과 검단지역 외진 부락에서 검단4거리의 보건지소 오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여력으로는 검단지역에 일단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보건지소 설치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추후에 가좌동이나 석남동에 지소 설치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적극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로 서민들이 보건소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가좌동이나 석남동에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쪽으로 조금 신경 써야지 검단쪽은 중산층 이상으로 앞으로 이제 주민들이 거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김용수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용수 위원장 말씀대로 형평성에 맞게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검단보건소 지소 생기는 것 좋아요. 우리 구비로만 하지 말고 국비나 시비를 좀 따다가 설치를 하세요. 우리 구비로만 다 투자해서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다하지. 앞으로는 좀 그런 우리 현재 청장이 검단 출신이다보니까 오해받을 수 있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절대 나오지 않도록 국비, 시비 좀 따와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는 좀 그런 노력을 해서 각 지역사회에 그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하시라 이거죠. 그럼 우리가 한10억 들어가면 국비나 시비 5억 정도 따다가 구비 5억 해서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럼 가좌동이 됐건 검단이 됐건 어디든 다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렇게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일들을 정확히 잘 좀 하시라 이거예요. 오해받지 않은 일을 하라 이거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자세한 사항은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재학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 중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심재학입니다. 항상 저희 검단지역 발전과 출장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검단출장소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송기용 총무팀장입니다. 조영백 시세팀장입니다. 김용회 구세팀장입니다. 정태임 복지팀장입니다. 이현섭 산업팀장입니다. 이찬규 건설팀장입니다. 고승호 건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검단출장소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중요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단출장소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3.5%가 감소한 9억 4천 30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필수경비와 수용성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안으로 설명을 가름드리고 중요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민간위탁금 5천만원은 검단1동사무소를 포함한 청사유지관리비로서 정부최저임금보조 및 자재비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서 전년도보다 1천 7백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주차장이 노면이 불량하고 주차선이 희미합니다. 그래서 차선 도색을 포함해서 도로포장, 주차장 환경정리비용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관과 별관 사이에 비나 눈이 올 경우에 민원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림막 설치비로 3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총 2천 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 식당의 김치냉장고 구입 비용과 출장소 사무실의 시스템가구 구입비 및 민원실 내 민원편의시설물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시설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구조물 정비비는 2004년도보다 5천만원이 증가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많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수시로 파손되는 도로와 기존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수 및 하천구조물 정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노후 및 재해로 인한 생활하수와 공공하수도의 파손을 대비해서 적절한 공공하수도 유지는 물론 하수로 인한 토양오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26페이지 매년 발생하는 수해 등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인두위원

유인물로 하세요.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그럼 사업비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심재학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출위원

한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보면 금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된 것이 역력히 나타나는데 일반행정비를 보면 금년도가 15억 5천 6백만원인데 2005년도 예산액이 3억 2천 1백만원이예요. 12억 3천 5백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자체사업 부분에도 금년도보다 조금 늘어났네요 이것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 예산이 20억 2천 7천만원인데 9억 4천 3백만원으로 약 10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게 제가 얼핏 생각을 할 때는 내년도에 분동도 될 계획이 있고 인구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그런데 10억 정도가 사업이 감소가 됐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감소한 요인은 인건비 부분이 주민자치과에서 총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성 경비가 거의 90% 이상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사업비도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사업비나 일반운영비는 2004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인구도 내년에는 10만 정도가 육박을 하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출장소가 좀 잘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산도 거기에 따라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이 있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안되면 건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네,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

326페이지 대곡천하고 황궁마을 도로확장공사가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대곡천 바로 밑 부분이 되겠는데요 도로 폭이 약 2미터 정도 됩니다. 거기가 파손이 많이 돼서...

이명재위원

위치가 어디냐 이거죠. 출발선이 어디고 끝나는 선이 어디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팀장이 누군가 나와서 설명해 봐요.
담당

건설담당

이찬규 대곡천 상류지역인데요 황궁마을 입구입니다. 대곡천에서 황궁마을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2미터 50 정도밖에 안돼서요.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디서 들어가는 거예요?
담당

건설담당

이찬규 대곡천 쪽에서요.

이명재위원

태정에서 시작해서 황궁으로 흐르는게 대곡천이거든요. 이미 대곡천은 포장이 다 돼고.
담당

건설담당

이찬규 제방 양쪽은 건설과에서 포장을 했고 끝에서 황궁마을로 들어가는 부분이 좁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두밀부락이겠네요.
담당

건설담당

이찬규 두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저희는 황궁으로, 200미터 구간이 상당히 협소해서 차들이 다니기 좀 불편하고...

이명재위원

2미터인데 4.5미터로 늘린다고 했거든요. 공부상에 제방으로 돼 있어요?
담당

건설담당

이찬규 제방은 아니고 토지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의 법면부를 세워서 경사가 돼 있는데 그것을 세워서 도로를 넓혀 주는 겁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그것을 2미터 50까지 늘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태정부락에서 건설과에서 공사했던 것을 보면 지금 현재 빠듯하게 해가지고 어제도 가보니까 보수하고 있던데 그런 방법 써가지고는 안되잖아요?
담당

건설담당

이찬규 어차피 저희들은 그 법면부를 석축으로 돌려서 세웁니다.

이명재위원

그리고 갈산마을 하고 능래간 도로재포장공사는 어디예요?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나진포천과 능래마을 사이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이명재위원

틀려요 다시...
담당

건설담당

이찬규 갈산부락에서 능래로 들어오면서 나진포천 가는 구간까지 도로가 파손돼서 재포장 하는겁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완정 쪽에서 우회도로로 만들어 놓은 그 위치?
담당

건설담당

이찬규 네.

이명재위원

제방도로를 타고 가잖아요 거기서부터다.
담당

건설담당

이찬규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갈산마을입니다.

이명재위원

거기 1키로 넘는데요.
담당

건설담당

이찬규 네, 넓습니다.

이명재위원

300미터만 하겠다는데.
담당

건설담당

이찬규 토지소유자가 동의 안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갈산부락 쪽에.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이명재위원

거기가 더 시급한데.
담당

건설담당

이찬규 통장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받아달라고 했는데 거기 토지 관계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리고 도로구조물정비로 1억이 서 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담당

건설담당

이찬규 이것은 수시로 도로 파손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예산을 바로 세울 수 없어서 확보했다가 바로 보수 해줄 수 있게끔 구조물 정비비로 세워놨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리고 주말농장 보조비를 출장소에서 해주나요 1천만원?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1천만원 전체를 보조비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1천만원 중에서 사용되는 내역이 농지의 퇴비살포, 정지비, 관정개발비, 토지사용료, 임차료라든지 푯말, 그늘막 설치 이런 등등에 다 들어가는 사업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작년에는 얼마 들었어요?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1천만원 들었습니다.

이명재위원

이번에는 배로 늘리잖아요. 1,500평 운영하는데 1천만원 들었는데 3,000평으로 늘린다고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요.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네, 다른 것은 똑같은데 임차료만 좀 변화가 있지만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임대 계약 할 때 단가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학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훈 운영부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 중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사항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공단 운영부장 박장훈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서구지역 발전을 위해서 연일 구정 활동에 열의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수 총무위원회위원장 및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원이신 공단 송춘규 이사장님 소개 드립니다. 정경만 관리팀장 소개 드립니다. 유재학 문화복지팀장 소개 드립니다. 심재화 여가생활팀장 소개 드립니다. 도시환경팀장을 소개합니다. 2005년도 서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5년도 공단경영목표 세외수입은 60억 4천 591만 2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5억 4천 693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요인으로는 신규 및 추가사업인 검단복지회관과 석남체육공원 주변 주차장 165면의 추가수탁으로 인한 증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2005년도 서구시설관리공단 총지출 예산액은 전년대비 75.69% 증가한 73억 2천 569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67억 7천 117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 6억 1천 39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인건비를 보시면 전년대비 96% 증가한 36억 7천 925만 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의 증가 주요 원인으로는 검단복지회관, 공원관리, 구청사관리 등 신규 추가사업 수탁과 공영주차장 확대에 의한 공단 직원 증가로 이사장, 본부장, 7개 팀 조직에 정규직원 56명, 일용직과 계약직 133명, 2005년에 순수 증가하는 직원이 112명으로써 이에 대한 인건비 및 제수당이 큰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일용인부의 감소 사유로는 구청사 및 검단복지회관 청소원과 경비원의 계약직 채용에 맞춰 기존 문화회관 청소원 및 경비원을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3개 사업이 추가 수탁되고 노인복지회관은 전문 법인으로 재공고 입찰해 나가서 공단 사업에서는 내년에는 빠지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부 과목이 조정되어 기타직 보수의 경우 계약직 제도의 도입으로 신설되어 공원관리원, 청사관리원, 경비원 등이 기타직 보수에 편성되어 전년도에 없던 예산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2005년도 퇴직급여는 기존에 계속근무자 정규직, 일용직과 신규사업장 정규직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의 충당금만 계상 되었으며 신규채용자 중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금관련법 제34조에 의해서 계속 근무연수가 1년 이상 되어야 발생되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퇴직충당금 사유 발생이 안돼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을 보시면 검단복지회관, 공원관리, 구청사관리 등 신규사업 추가수탁과 신규채용자에 대한 시설관리유지 및 사업장 운영경비와 복리후생비에 의한 증가로 58.8% 증가한 12억 9천 673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페이지 연구개발비는 공단의 경우 사업장이 서구 전체에 분포돼 있어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결재 등으로 문화회관, 공단본부에 출장하여 결재를 받아야하는 불편함과 사업장별 성수기에 인력의 낭비 등을 줄이기 위한 전자결재시스템 설치에 따른 구입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중장기경영전략에 의한 신규수탁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조직진단비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적정 조직 및 확대된 공단 전체 조직의 진단을 물론 개인별 직무기준서를 마련,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개선을 통한 공단의 설립목적에 맞는 운영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 개선과 관련하여 일부 예산과목이 계상되어 작년도에 예비비에 편성되었던 기관성과급이 2005년 예산편성에서는 별도의 기관성과급 과목으로 신설 편성토록 되어 기관성과급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성과금은 2004년 실적을 2005년도 상반기 중에 평가받아 경영평가 결과에 의해서 2005년도 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2004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저희 공단이 나급 260% 수준으로 신규채용자를 포함한 정규직 50명에 대한 기본급 1억원에 대한 기관성과급으로 64.4% 증가한 1억 4천 48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신규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쪽입니다. 수선유지비에서 문화의집 케노피 설치공사는 현재 저희 문화의집이 별도 화장실이 구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속의 화장실 이용을 하는데 우천시나 문화의집 이용자들이 화장실 사용에 불편이 있어서 전시실 내려가는 쪽에서 문화의집으로 지붕을 설치해서 통로를 만드는 사업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오수정화조 설비교체는 저희 문화회관이 10년째가 도래됐기 때문에 모터펌프는 부식이 많이 돼서 지금 오작동을 많이 일으켜서 오물이 솟구쳐 나오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2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장비보강공사는 메인컴퓨터가 그동안 아날로그로 돼 있는 것을 디지털로 교체하고 외부 카메라 5대가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비용으로 1천 25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구름다리 철거공사가 2천 8백만원 계상된 사항은 주차장 들어오시면 좌측에 있는 다리가 조형 성격의 다리입니다. 그동안에 다리 자체에도 안전상에 문제가 구조상에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그 다리 때문에 대형공연 할 때 발전차량이 지금 의전차량이 도는 계단 앞에 세우게 되면 지하가 주차장 공간입니다. 그에 따라서 누수가 발생되고 앞으로 대공연장에 무대 뒤 벽을 털어서 대형공사장비를 바로 그 공연장에 진입시킬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다리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2천 9백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쪽 건축물 안전정밀진단과 공연장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3년마다 안전진단을 받도록 돼 있고 공연법에 의해서 3년마다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같이 편성이 되겠습니다마는 2년 동안은 편성이 안되고 3년째에 한번씩 편성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판단이 되신 것 같습니다. 32쪽 음악회가 2회로 잡힌 것이 전에는 4천만원으로 해서 잡힌 것이2회로 된 이유는 전년도에도 기획공연을 운영을 2억 2천만원의 예산을 갖다가 금요예술무대를 운영을 6천만원을 들이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전에 공보실에서 보고 때 말씀드렸던 찾아가는 음악회로 금요예술무대를 사업을 반환하고 저희들이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총액 개념에서는 증가된 것이 없고 1회는 기획공연으로서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연말에 구민을 위한 송년음악회 1회가 잡혀서 6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청소년문화교실은 기존에는 여름, 겨울 방학 때 2회를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화의집 이용자가 늘고 활성화 돼있기 때문에 학기 중에 7개월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가된 1천 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제3회 청소년 창작 춤 경연대회는 전에 의원님들이 많이 참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행사가 성황리에 잘 끝나고 있습니다. 2회차 실시했고 3회 때는 행사 자체를 확대해서 대공연장에서 청소년 창작 춤 경연대회를 개최할 생각으로 확대 시행에 따라 예산의 증가 편성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6쪽의 유물구입비가 있습니다.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이 건립돼서 건립 당시에는 개관시에 복제품을 전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료관이 역사성을 보는데 실제적인 유물, 도자기가 없기 때문에 전에 한번 9백만원 정도로 4점을 확보해서 비치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지금은 이용자가 많이 늘어서 전시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옛날 녹청자 등 자기 유물을 구입해서 비치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쪽 검단 수영장 수영장 수처리 소모품 구입인데 수영장은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약품이 지속적으로 들도록 돼 있습니다. 수질의 기준에 맞춰서 이용자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전년대비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금년에 민간임대로 운영되다가 민간임대자의 포기로 인해서 직영을 하게 돼서 금년 예산은 직영비가 12달 기준이 아니고 임대 이후에 받은 금액만 산정이 됐다가 저희들은 완전 직영 운영 체계로 가기 때문에 12달을 계상, 편성해서 2천 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화조 처리약품 구입은 대형건물에 대한 문화회관이 536만원을 유사한 504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전문도서 구입이 1천 2백만원이 많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검단복지회관은 마을문고 형태로 운영 해오다가 어린이도서관으로 건립돼서 사서직까지 배치하고 도서관 기능에 맞게 전문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1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55쪽 하단 자체기획공연 어린이 뮤지컬이 전년도에는 1회 였었는데 2회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검단복지회관을 수탁운영하게 되면 검단지역도 물론 인접도시입니다마는 그래도 문화회관으로 봤을 때는 좀 소외지역이라 봤을 때 그동안 문화행사가 적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뮤지컬을 기획공연으로 봄에 1회, 가을에는 유료로 2회 봄.가을 기획공연으로 운영할 생각으로 2회 편성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어린이날 기념공연 1천만원은 그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료로 특성화 이벤트를 실시해서 이용자 확대와 검단복지회관 활성화 차원에서 무료 어린이날 기념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현업직원 명절격려품 390만원으로 저희가 내년에 직원이 192명 되는데 56명의 정규직을 제외하게 되면 거의 현업직원입니다. 이분들은 급여도 적고 현장에서 일하는데 격무를 많이 겪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추석이나 설날 때 조그만 1만 5천원 정도의 상품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 79명 인력에서 내년에 190명까지 인원이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구 여건상 이사장 업무추진비가 960만원에서 하나도 증가 안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사장님께서 직원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하단 모범유공직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입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해서 표창을 받게 되면 연말에 부부동반 제주도 시찰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단은 창립 4년째가 지나고 내년이 5년차입니다. 그동안 3만원 정도 부상에 따른 표창에 그쳤고 한번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부동반 견학을 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5년차부터는 공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표창을 받는 모범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의 시찰비를 47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4쪽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및 조직진단비는 아까 개괄적인 설명에서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단의 신규수탁과 아울러서 1본부 7개 팀으로 조직이 확정돼 있고 또 향후 구에서 시설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체육관 건립같은 것을 포함한 전문가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우리 조직을 최소화하고 전문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5천 5백만원이 신규사업 타당성과 아울러 조직진단과 아울러 개인별 직무기술서를 받기 위한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89쪽 썰매장 운영 수시인부임이 18명 6천 311만 8천원이 과다계상 됐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썰매장을 운영하게 되면 안전요원이 약 10인 정도 필요하고 매표와 스넥하우스 판매원 3사람이 필요하고 청소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눈썰매장과 물썰매장 운영시 수시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격려연찬회비가 상단에 4회 12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안전요원, 판매원 썰매장을 운영할 때는 겨울, 여름 혹한기와 혹서기 가장 추울 때와 가장 더울 때 인부들이 현장에서 새카맣게 타고 동상을 입어가면서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개장 전에 안전요원들 열심히 할 수 있는 것과 폐장시 격려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사장님 업무추진비가 한정돼있다 보니까 현장 근무 요원들의 격려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실제적으로 격려해서 열심히 일하므로 인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아울러 고객에 대한 친절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청사관리 기계실 펌프 설비 유지비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사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구청사도 오래돼서 냉난방시 사용되는 냉온수 펌프가 거의 사용하기 어렵게 돼있기 때문에 냉난방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두 대를 교체하는 비용인데 예산과목을 유지비로 세웠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서 좀 높게 편성된 것으로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과목 사업명을 정확히 못 짚었다는 것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교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천 43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 하단 냉온풍기 구입 250만원 1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창고가 문화회관 남쪽 주차장 창고를 3칸을 지어서 거기에 물건을 쌓아놓고 1년 내 재고관리를 한다던지 봉투를 차에 실어서 나가고 있는데 겨울철과 여름철에는 직원들이 땀을 너무 적신 다음에 추우면 거기에서만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현장까지 배달 나가서 판매하고 징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창고 내에 겨울과 여름을 대비해서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일하는 장소에 1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쓰레기봉투 구입비 309만 5천원 계상한 사항은 그동안 나름대로 공공용봉투를 구에 요구하고 사정해서 받아다가 석남1,2,3 노상주차장이 상당히 쓰레기가 많이 발생됩니다. 심지어는 검정비니루로 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1차 모았다가 종량제 봉투에 가득 채워서 버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공용봉투가 그동안 녹색봉투를 구에서 제작했는데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봉투를 판매하기 위해서 공공용봉투 제작을 중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세워 봉투를 산 다음에 주차장 미화 청소,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309만 5천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 1일주차권 인쇄는 1천 350만원이 계상됐고 상단 주차영수증 발급용지 구입비가 759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동안은 일반 주차번호로 해서 수기로 해서 징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주차요원들의 투명하고 공급횡령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고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PDA를 구입해서 차가 진입해서 들어오면 찍고 나갈 때 찍고 해서 자체 전산처리 되는 시스템으로 주차요금 징수가 변경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됐고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일반주차용지 발급 구입비는 조금 일반 인쇄비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판단해서 감액을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직원격려 연찬회비도 저희가 지금 내년이면 주차관리원들이 24명 정도 근무하게 되는데 이분들도 거의 노외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365일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이 열심히 해서 투명하게 수입금을 올려주면 이사장님이 한번씩 격려를 해줘야만이 사기진작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것도 공단 조직은 인원수는 130% 증가됐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가 전혀 반영이 안돼서 현장 요원의 격려 차원의 연찬회비를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그동안 저희 공단 발전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 드리면서 내년 예산 편성에도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박장훈 운영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출위원

몇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부분을 보면 금년도 목표가 54억 9천 8백만원 내년도 예산안이 60억 4천 5백만원으로 9.9%가 상향되는 것으로 수입이 됐는데 거기 보면 눈썰매장 수입이 1천 5백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2004년도는 5억 2천 5백에서 2005년도 예산은 5억 1천만원 또 쓰레기봉투도 1억 6천 1백만원이 줄어들었고 주차요금수입도 4천 5백에서 2천만원으로 2천 5백만원이 줄은 예산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금년도 예산 지출을 보면 금년도 2004년도는 41억 6천 9백만원인 반면에 예산안은 73억 2천 5백만원으로 약76%가 증가되게 올라왔는데 수입 대비 지출을 보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영 측면에서 볼 때 수입은 없는데 지출이, 수입은 9%가 늘어난 반면 지출은 76%가 늘어났습니다. 경영전략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안이 잘못 짜져 있다 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지출이 이정도 늘어났으면 수입도 급부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전혀 안맞는 예산안이 짜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썰매장 1천 5백만원 감소 사유는 운동장 위에 공원 매점을 별도로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콘테이터에서 12평방미터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예산확보가 안돼서 썰매장의 물품구입비를 세워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공원관리에 1천 8백만원의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사업장간 이동에 따른 세입의 변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쓰레기종량제는 종량제의 취지 목적에 보면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잘해서 감량을 시켜야 하는 것이 종량제의 원래 목적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분리가 잘 돼서 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전에는 어느정도 다 차지 않아도 버리고 또 새로운 봉투에 담고 했었는데 지금은 위원님들도 길거리 보시면 알겠지만 종량제 봉투 가격을 아끼기 위해서 위까지 가득 채워서 테이프를 붙여서 내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비가 줄어서 목표량이 감소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세입증가 9.9%에 비해서 전체적인 지출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청사관리와 공원관리 같은 공공성 사업을 수탁 받다 보니까 실제 수입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공기업으로서 적은 인력으로 전문성있게 관리해서 구의 전체적인 비용을 아껴주고 거기에 따른 세입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년도 신규사업 3건 중에서 검단복지회관은 나름대로 수영장 프로그램 임대수입이 6억 8천 정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적습니다마는 공원관리는 54개소에 직원을 약 60명 투입하게 되고 청사관리는 18명 정도 인력을 투입하는데 이것은 구가 민간한테 준다던지 구가 직원을 채용해서 관리하게 되는 비용에 비해서는 저희가 더 적은 가격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수탁돼서 그에 따른 인건비가 높아졌기 때문에 세입 증가분과 세출 증가분의 차이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세출 부분에 보면 2005년도 예산안을 볼 때 인력이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단복지회관에 37명의 인원이 증가가 되는데 과연 37명의 인원이 증가돼서 수익 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타당성이 안맞는 수입이 발생이 된거고 인력이 굳이 37명까지 투입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 2004년도 인력보다 2005년도 예산안 인력을 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수입하고 연관성이 안된다고 하면 사업계획, 경영전략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한 경영전략을 짜는데 인력대비 수익이 발생돼야 되는데 인력은 늘어나는 반면 수익은 발생이 안된다는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검단복지회관은 인원이 구에서 할 때보다 늘어난 증가사유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문고를 운영하다가 도서관으로 바뀌면서 현재 일용직 여직원 한명이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공익근무요원 배치를 활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문도서관으로 개관함에 따라서 전문사서직이 배치되고 저희들은 공익을 아직까지는 병무청과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경비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높은 임금에 맞춰서 청경 4-5명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런 청경도 일용계약직 연봉 850만원에 3명으로 절약해서 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규모가 저희가 수탁하는 시점에서 도서관이 성인, 청소년 열람실이 있고 또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조직 인원수는 늘어났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인력은 부과할 때는 청사관리도 외부 용역 발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저희들이 최소 인력으로 해서 직영으로 했고 수영장은 현재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고 주변이 개발되기 때문에 충분히 회원확보를 더 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나름대로 구가 하던게 지금 하면서 흑자전환의 기미를 엿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아마 수영장 하나 독립적으로 판단했을 때 4억 정도 비용에 우리는 4억 3천이나 4천 정도의 수입은 예상이 되고 또 그 지역의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검단복지회관 기능에 맞게 체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실질적으로 규모가 커진 정도이고 비용을 구 직영보다는 절감하는 것으로 하고 세수는 조금 목표를 첫해이다보니까 충분히 다 판단이 안돼서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1/4분기에 책임있게 운영을 해서 증가요인이 발생되면 추경에 세입부분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자 했냐하면 이 예산안을 갖고 보자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수익사업이 아니라 지출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스러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예산안 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입에 치중할 수 있는 사업이 앞으로 편성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부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수익이 있어야지 비용이 발생되는겁니다. 수입없이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일반적인 예로 맞지 않는 회계지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름다리 철거공사가 2천 8백만원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이 구름다리가 언제 설치가 되고 사업비용이 얼마나 들어간겁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이것은 건축설계 공모했을 때부터니까 초기 준공 때니까 ‘95년도에 다리가 완성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때 당시에 약 1억 5천의 예산이 든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재산가치로 보면 약1억 5천의 고정자산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효율성은 안따지더라도.

문희출위원

감가상각 해서 1억 5천입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당초에 약1억 정도의 예산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당초에 1억 투입이 됐으면 감가상각을 한다고 하면 1억 훨씬 미만이 돼야되겠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산가치로 본겁니다. 문화회관 지을 때 163억이 투입됐는데 지금은 물가인상 등을 감안했을 때 서구문화회관은 250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 가치 수준으로 보고 사용한 것으로 봤을 때는 물론 1억에서 4천, 5천으로 감가는 돼야 맞습니다.

문희출위원

‘95년도에 설치가 된겁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렇습니다. 개관 당시에 조형물로 잡혔던겁니다. 설계도면을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공모한 건축물에서 건립당시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이 부분이 그게 꼭 그렇게 고정자산을 투입해서 장기적인 안목이 아닌 일시적으로 해서 철거를 해야된다, 구름다리가 아니고 새털구름다리예요 이렇게 되면. 몇 년 안돼가지고 10년도 아직 안된 상태인데 다리를 또 철거한다고 하면 외국 예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설치하면 100년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국민의 혈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름다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철거를 하게 되면. 새털구름이죠. 이 부분을 한번 재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축물 안전진단과 무대설비 안전진단이 3년 주기로 이루어진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전에 나온 것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문화대학 강사료가 일반적으로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강사료가 3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부분은 특별한 강사일 것 같은데 초빙 대상이 어느 분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현재는 확정이 안되고 저희가 문화대학 수강생들이 약690명 정도가 한학기에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목당 해당강사 교육만 받고 있는데 저희 지역 주부님들이다 보니까 그 시대에 맞는 전문성있는 강사를 모셔서 우리가 좀 특혜를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20만원은 1시간 기준이고 30만원은 90분 연장강의를 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강사료가 상당히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지금 구청같은데는 업무추진비를 해서 최근에도 김병준씨 변호사같은 경우는 1백만원에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살림살이가 1백원짜리 하는 살림살이하고 1천원짜리 하는 살림살이하고 같이 쫓아가면 안됩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

52쪽 셔틀버스 차량 임차료가 3백만원씩 책정이 돼서 1억 4천 4백만원이 예산안에 올라왔습니다. 지입버스라든가 이런 차량을 본다고 하면 이렇게 책정된 것이 좀 과다하게 책정 돼있지 않느냐, 수입 면에서 다시 도출을 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은 3분의1도 안되는데 차량임차료는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지금 현재 검단복지회관에서 셔틀 임대차량을 이용하는데 강서차량이라고 해서 대당 297만원씩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는 유가가 좀 많이 오르다보니까 최대 금액이라고 보면 다시 유가가 내려가게 되면 재계약할 때는 좀 낮출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3백만원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변동성에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이런 부분도 여러모로 검토하고 견적도 한번 받아봐서 안전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계약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

그리고 공단본부 이하 각 부서별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이 사업계획안을 위시로 해서 한번 뽑아봤는데 총인원이 내년에 190명 된다고 했죠? 190명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회관부터 해서 각 부서별로 돼 있는데 이 금액이 합산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 나왔어요. 기하학적인 숫자가 나왔는데 4억 4천 7백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이 초과근무를 해서 4억 4천 7백만원을 투입해서 이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꼭 필요성이 있는지 부서별로 해야될 시간이 있고 안해야 될 시간이 있고 또 휴일도 근무 해야될 부분이 있고 안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제가 볼 때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단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급여에 프러스 하기 위한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4억 4천 7백이라는 돈이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하겠다 하는건데 그 업무능률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기대효과가 그만큼 커져야 되고 더불어서 그 기대에 의해서 수입이 그만큼 많이 발생돼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투자해서 과연 그 이상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아까도 처음 세입.세출 부분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공단은 구가 설립해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장의 특성이 있습니다. 문화회관같은 것을 보더라도 거의 대관 신청이나 공연같은 것은 일반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대 토요일날, 일요일날, 야간에 집중적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정규직원들은, 앞으로 계약직을 많이 세우는 이유는 탄력근무는 계약직은 가능합니다. 10시에 나와서 9시까지 하고 시간외 안줄 수가 있는데 기존 공무원은 시설관리를 하면서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시간외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최소화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점진적으로 계약직을 확대해서 탄력근무 가능한 분야는 시간대를 조율해서 그 발생부분을 줄여나가서 비용절감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이 부분을 초과근무를 안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이 부분을 보면 문화회관이 6천 3백만원, 본부.썰매장이 3천 1백만원 정도 책정이 돼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돼 있는데 과연 이렇게 운영이 돼서 그만큼 기대 이상의 효과를 바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썰매장 같은 경우는 한번 개장하면 그동안에 구정이건 공휴일이건 쉼없이 하게 되고 운영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시간외가 발생되고 또 눈 정설 같은 제설 작업 같은 경우도 눈 만드는데 야간에 불가피하게 기온이 내려갔을 때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근무를 감독을 하면 판단을 해서 선결재 후에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도록 최소화 해나가고 어느정도 신규사업과 받아서 정착을 시키고 감독을 충실히 해나가면 기존 시간보다, 공무원들도 현업부서는 60시간까지 인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만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을 뿐 현장에서 일할 때는 그 정도 시간이 발생이 되는데 저희들은 최소화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이런 부분도 어떤 효율성있게 운영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

마지막으로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비용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지만 명절휴가비가 전체적으로 약1억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아까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격려품 비용도 393만원이 있는데 명절휴가비가 1억 정도가 각 부서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 명절휴가비는 공무원들도 명절휴가비로 수당이 만들어진 그 성격의 정규직원까지 포함 된것이고요.

문희출위원

전체 다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아까 그 130명에 대한 것 1만 5천원짜리는 현장인부들 두 명절에 기념품을 사주는 것이고 명절휴가에는 150% 해서 75% 지급하는 그것에 대한 정규직원 예산입니다.

문희출위원

지침에 시설관리공단도 명절휴가비를 줘라 하는 지침 내용이 있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이미 구에 승인 받아서 조례에 있습니다. 규정에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그것을 하나 자료 주시고요. 조례에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조례는 아니고 공단 규정에 있습니다. 구청장이 승인한 규정입니다.

문희출위원

그 내용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게 말씀을 드려서. 아까 박부장님께서도 세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조직진단비가 5천 5백만원이 있습니다. 전에 보면 신규개발사업비가 3백만원 예산안에 있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의 차이점을 말씀을 해주시고 이 타당성 검토와 조직진단비가 꼭 5천 5백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야지만 신규사업을 하는 것인지 또 5천 5백만원 투입을 안해서도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조직 부분에서도 조직진단비가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필요 없이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이 타당성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3개 수탁사업 중에서 검단복지회관은 1차 용역이 됐다가 구 조직관리상 필요해서 한시적으로 구에서 운영하고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단계였고 공원이나 청사관리도 1차 때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가 저희들이 수탁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수탁을 받을 때 정밀하게 판단을 해서 구청과 협의해서 수탁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인력이 과연 필요한건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세입은 적은데 세출이 높아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향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사업과 묶어서 타당성검토를 받게 되면 기존 인력이 잘못돼 있으면 신규사업 있을 때 기구를 축소를 시켜나가고 해서 그 투자되는 비용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검증을 받아보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백만원은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비교를 통해서 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두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박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요한 요점은 문희출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 구에서 신설해서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김인두위원

하나의 보조역할을 하는거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김인두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최소한 경비를 줄여서 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겁니다 그렇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데 지금 3년, 4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방대한 예산을 지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춘규 지금 현재 제가 취임한지가 벌써 약1년이 지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나름대로 아까 문희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간외수당 문제라든가 사계절썰매장의 매점 스넥하우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츰차츰 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들이 공단 조직이 앞으로 내년도에 3개 사업이 들어오면서 방대해짐으로 인해서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문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늘었는데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줄여 나가려고, 예를 들어서 아까 검단복지회관같은 경우 청원경찰이 제가 알기로는 약150-160만원 받는데 저희들이 일용계약직으로 쓰면 1백만원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정규직도 최대한으로 줄이고 될 수 있는대로 일용계약직으로 많이 인원을 늘려서 인건비 절감 면에서 예산을 많이 절감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원관리, 청사관리, 검단복지회관 관리 3개가 넘어가잖아요 내년부터. 77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 서구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1천 6백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까지 보면 2천 되는데 77억입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약4.7-8% 예상합니다.

김인두위원

어마어마한 돈이예요. 지금 보니까 전부 인건비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신지 1년 넘게 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세요, 구에서 준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수익성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보라 이거죠. 주는 떡만 먹지 말고. 나는 그 말씀 드린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공무원 생활 10몇년 하다가 또 7-8년 하다가, 20년 하다가 가신 분도 있을겁니다. 이사장님만 공무원 출신이 아니고 대부분 공무원 출신인데 좀 개혁을 해야됩니다. 뭔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투자해서 수익도 남기고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주는 것만 받아서 한다면 누구는 못합니까? 그것은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이건. 어떻습니까 박장훈 부장님?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김인두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내년에는 경기가 최악이랍니다 우리 국가가.올해도 최악이고 내년에도 최악이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진짜 필요한 것, 아까 문희출 위원님이 잘 지적했습니다. 4억 4천 근무수당 돈 나간것, 뭐라고 하는줄 알아요? 학교에서 와서 행사할 때 사람 한명도 안보인대요. 안보이고 수당은 타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공정하게 여러분들이 일하고서 수당을 타가세요. 그런 말이 외부에서 많이 들려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린다 이거예요 안보인다 이거예요 사람이. 그 다음에 문화회관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주민을 위해서 하나의 큰 장소를 대여 해주는 것 아닙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학교 같은 것은 좀 뭔가 달라져야,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 드렸잖아요? 학교는 공공성 애들을 다루는 학교이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친절 면에서 좀 해주고 그 다음에 가격 면에서도 조정을 해줘야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아니고 학교만큼은 학교에서도 행사가 많이 들어오는데 못빌려준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유치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여러분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잘 좀 해주세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안보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시간외근무를 제외하다보니까 입장하는 데도 한사람만 있어라 나머지 인력은 다 들어가라 그러면 스텝은 무대기계를 봐주기 위해서 그 공간에 들어가고 음향 공간에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일반직원이 안보이는데...

김인두위원

일을 안한다는게 아니예요. 나는 좀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보여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없다는거예요. 와서 보면 전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안보인다는겁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전혀 없다는거예요. 좀 그런 오해 아닌 오해가 보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의를 해달라는거지 그것을 안하고 수당 타간다는 것은 나도 판단하기가 어렵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짜 우리 구비로 방대한 77억을 여기에 투자하면서 예산을 좀 올바르게 쓰라는거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냥 행자부 지침이다 구에서 청장 지침이다 뭐다 다 따져서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하죠. 아까 문희출 위원님 하나하나 지적한 것 다 맞는 말씀이예요. 심도있게 이사장님이 내년부터 또 부장님, 팀장님들 각성하시고 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의 묘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 셔틀버스가 어디까지 운행합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저희들이 인수단이 13일날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인수를 받아봐야 정확한 시점을 알겠습니다마는 아마 계약된 것은 승계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12월 말인지 그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셔틀버스가 서구청까지 다닙니다 그렇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검단복지회관은 서구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지금 계약직 직원을 제외한 14명 직원이 있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러면 5억 4천 847만원 본예산입니다. 그래서 검단 주민들보다도 서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검단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리고 수영장에 대해서 잠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을 잘 운영하려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자를 제외하고 매월 기천만원씩 낭비를 해야되냐 구에도 질타를 했는데 결국에는 검단복지회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나 부장님께 당부 드리는 것이 뭐냐, 직영처리 하지 말고 단돈 1천만원이라도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그 양반과 계약하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춘규 제가 검단 수영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단복지회관이 구에서 관리운영 하면서 그 전에는 매월 약 1천만원씩 적자를 내서 연간 1억 2천 정도 적자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단에 인구가 늘면서 여름에 몇 달 동안은 흑자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돼있는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수영장과 계양구 국민진흥센타 수영장하고 저희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보내서 수지비교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으로 일단 내년 1월 1일부터 넘어오면 그 수지비교분석 한 것에 의해서 또 검단에 아파트 지역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고 인구가 많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수익을 적자에서 흑자를 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1년이고 2년이고 해보다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수지비교분석 해서 흑자가 난다면 그때 가서 저희들도 민간위탁을 결정한다던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구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넘어온 검단복지회관의 수영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구청에서 수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분들도 보호해야 됩니다. 그분들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짧게 직영하고 직영은 전반기만 하시고 검토 해보고 이후에 그래도 흑자로 돌아설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해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춘규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보세요. 1천만원이라도 할수 있는 분이 있다면 1천만원은 우리가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춘규 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 수영장이 1차 임대가 2001년 4월 1일부터 해가지고 채 1년을 못하고 반납이 돼가지고 구 직영에 들어갔었습니다. 다시 2차 임대가 2003년 7월 1일자부터...
용수

김용수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상, 제가 그 사항은 연구를 다 했습니다. 왜 중간에 부도를 내고 잠적하고 그러냐 자격미달자를 항상 입찰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입찰 계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천만원이라도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줘야만이 운영을 잘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사회주의 국민성 그런 자세로서 근무하기 때문에 적자지 정말로 민간인들이 비싼 임대료 줘가면서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흑자 내는 수영장도 많습니다. 왜 그런 민간인들은 흑자를 내는데 우리 구에서는 적자로 운영을 해야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훈 운영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은 식사를 하신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식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삭감 및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사이버구정연구소 전문요원단 참석수당 전액 삭감, 기획 및 의회업무추진비 사업목적에 맞게 분리편성, 사이버구정연구소 구정네티즌 우수참여자 보상 전액 삭감, 자체용역비 5백만원 삭감, 대회의실 방송장비 대체 구입 전액삭감, 정보관리 분야 시설장비유지비 2천 5백만원 감액, 일반업무용 PC 8천만원 감액, 문화공보실 풍물단 운영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7천만원 감액, 환경영화제 전액 삭감, 서구태권도 시범단 지원관련 예산 전액 삭감, 롤러교실 대회 시상품 150만원 감액, 구민을 위한 음악회 2천만원 감액, 랑랑축제 1천만원 감액, 주민자치과 구청장 업무추진비 5천만원 감액,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에 맞게 분리 편성 및 누락된 소.동장, 6급 전문위원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편성, 의전수행 피복비 전액 삭감, 해병전우회 차량 보조는 소독용 차량구입을 원칙으로 지원 검토, 청장실 및 비서실 리모델링 전액 삭감, 구내식당 조리시설 구입 전액 삭감, 아름답고 늘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 3억원 감액, 장기근속 해외연수 1천만원 감액, 서구행정용역비 전액 삭감, 해외경비 2천 5백만원 감액, 재무과 원안검토, 세무과 원안검토, 민원봉사과 민방위교육장 무인경비 시스템 전액 삭감, 수중모터펌프 및 관정 청소 1개 사업 시행 후 결과에 따라 추가 시행, 을지연습 복사기 임차료 전액 삭감, 피복비 전액 삭감, 보건소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0만원 감액, 검단출장소 원안검토, 동사무소 원안검토, 시설관리공단 음악회 3천만원 감액, 신규사업 타당성 및 진단비 5백만원 감액, 초과근무수당 전체 예산 대비 10% 감액, 최고경영자 국외여비 2백만원 감액. 다음은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재연

이재연기획감사실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신중히 해주셔서 그 의사를 존중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근거를 말씀 드렸고 그 의사전달을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히 안드리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구정연구소 전문위원 참석수당은 민간인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예산편성지침상에 7만원씩 주도록 돼 있어서 모든 위원회에서 지급하고 있고 저희가 21세기 비젼기획단에 근거를 두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두가지가 사이버구정연구소 전문위원 참석수당과 구정네티즌 우수참여자 보상금 이 부분만 좀 부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인들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복 문화공보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응복

이응복문화공보실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이응복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문화공보실장

내용물을 제가 하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입수를 못했거든요. 풍물단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시 확정이 돼서 2004년도 예산에 편성됐다가 구성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늦어 금년도에 일부 예산만 사용하고 정리추경 때 정리하고 12월 27일날 풍물단을 창단할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되고 있고 오늘 이미 45명에 대한 풍물단원에 대한 예비접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는 동단위에 있는 것을 감안해서 1억 중에 7천만원 삭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서구태권도 시범단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번에 구청장배 태권도대회 때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60명의 예비 인원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명년도 1월달에 창단식을 해서 서구의 홍보사절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랑랑축제가 2004년도에는 8천만원 예산을 갖다가 시비보조금 3천만원 해서 시에서도 시에서 3천만원 줬는데 시비보조만큼도 구비를 확보하지 않고 행사하는 것은 안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서 금년도 3천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이응복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배 주민자치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정배입니다.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5천만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천 3백은 연액이고 시책업무추진비로 1억입니다. 그래서 1억에 대해서 5천만원을 감액하셔 가지고, 청장님이 1억을 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행사 있을 때 같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재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조리시설 구입 1천 40만원을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식당의 조리시설이 굉장히 낡고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에서 제가 솔직히 밝혀 드리겠습니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구입한 사항입니다. 물론 제가 잘못은 다시한번 통감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재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장님실과 비서실의 리모델링은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부청장님실이나 국장님실은 지난해에 다 했지만 청장님실같은 경우는 10년동안 한번도 리모델링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약 5천만원 들여서 일체 다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상 문제로 3천만원만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다시한번 재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전수행 피복비도 타구에서도 의전수행업무자에 대해서 피복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50만원이 많으면 150만원만 부탁드리고 3백만원만 살려주시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답고 늘푸른 마을가꾸기 사업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시장께서도 잘했다고 하셨고 주민자치센타도 2년 연속 최우수가 된만큼 열심히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올해와 같은 3억보다는 저희들이 당초에 4억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5천만원 짤렸고 4억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 4억을 다시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이정배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은 민원봉사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심종은입니다. 저희는 위원님들의 그 사항을 존중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민방위교육장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은 여기에 방송시설같은 중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집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해온 시스템인데 좀 부활을 해주셨으면, 부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심종은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말씀하신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는 금액은 얼마 안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50대 25,25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가 조정되면 국비, 시비까지도 다 조정이 돼야될 사항으로 조금 다른 사업에 반영을 하던가 해야되는데 마땅히 지금 10만원을 반영할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과 협의해서 구청에서 사는 기종과 금액 똑같은 것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그것은 구입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훈 운영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음악회를 1회 줄여서 시행하는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진단비로 받아들이고 시간외근무도 긴축재정을 통해서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최고경영자는 CEO들이 일시에 유럽이라든지 이런 대상지를 정해서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450에서 5백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200을 깎으면 그 행사 자체에 참여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450만원 정도 회복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박장훈 운영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삭감 및 감액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두위원

각 과장님들 나오시고 국장님들 나오셨는데 앞으로 정말 우리 서구가 1년동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정했고 또 2005년도에 우리가 할,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부서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제대로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부딪치면서 일을 해왔어야 되는데 상당히 미흡한 점도 많이 있고 앞으로 사업계획서나 모든 면이 주먹구구식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짜지면 안되고 정말 면밀하게 예산이 짜져서 왜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각 부서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위원님들과 함께 어필해서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 예산안은 중요한 겁니다. 꼭 사업을 해야될 것은 해야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장이나 각 국장님, 공무원들이 좀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유의 좀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필요한 점은 설명하고 안되는 것도 설명하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 안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봐요. 검단에 출장소장으로 있을 때도 이렇게 했어요? 도대체 예산도 안섰는데 샀다는데 이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거예요. 그리고 출장소장이라면 그래도 유능하게 하셔서 요직으로 오셨는데 배 째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얼마예요 이게?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1천만원입니다.

이명재위원

5개월 봉급 여기에 다 털어넣게 생겼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 고물로 팔아야돼요. 이거 안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이 문제를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같이 가서 그것을 보여드렸고 여름부터 녹이 슬고 많이 하다보니까 사실은 문제점이 발생돼서 미리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속이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제가 아침에도 위원장님한테 사실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사실이니까 해주십시오 하고.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제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위원님들 따갑게 질책했으니까 이것은 하나, 자기 봉급에서 물어내야 되니까, 다시는 안그런다니 이것은 하나...

김인두위원

아니 해주고 안해주고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금방 서두에 말씀 드렸잖아요. 사전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와서 그걸 이야기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게 말도 안되는얘기죠?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김인두위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사전에 와서 이야기 했으면 해줄 수 있는거죠 당연히, 그걸 왜 안해줍니꺄? 위원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만 바보되는거예요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삭감했다가 다시 해준다면 완전 바보되는거지. 이게 뭐야 그럼 우리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7명, 6명 모여서 정말 심도있게 다룬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사전에 예산 다루기 전에 일주일 전에나 며칠전에 와가지고 샀다, 잘못했다, 달라 그러면 주지 왜 안줘요. 주지마 못줘.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사실은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예결위에서 다시 이야기해서 하세요.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인두위원

국장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저도 그 사항을...

김인두위원

너무합니다 이게 너무하고, 국장님 정말 부서장님들 잘 이끌어 나가고 부서장님들 국장님 잘 모시세요. 서로 팀웍 이루면서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거짓않고 있는 그대로 하면 다 줍니다 위원님들. 왜 안줍니까 일 하라고 하는건데. 정말 의회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합니까? 그리고 위원들이 깍으면 위원들만 다 나쁘다고 할 것 아니예요 다니면서. 이러지 마세요 앞으로는 절대.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남을 비토하세요. 아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살려주든 안살려주든 하겠습니다. 여기는 끝난겁니다. 어쨌든간에 좋은 방법 찾을께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식당 조리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게 아니라 분명히 선시행 후집행 결재하려고 그랬던거예요 그렇죠?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제가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말씀하셔야죠. 며칠전에 제가 알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도 그렇습니다. 1억 6천 8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5천만원을 삭감한 것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방금 부서장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한 협의, 조정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기획 및 의회업무추진비 사업목적에 맞게 분리편성, 자체용역비 5백만원 삭감, 대회의실 방송장비 대체 구입 전액삭감, 정보관리 분야 시설장비유지비 2천 5백만원 감액, 일반업무용 PC 8천만원 감액, 문화공보실 풍물단 운영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7천만원 감액, 환경영화제 전액 삭감, 서구태권도 시범단 지원관련 예산 전액 삭감, 롤러교실 대회 시상품 150만원 감액, 구민을 위한 음악회 2천만원 감액, 랑랑축제 1천만원 감액, 주민자치과 구청장 업무추진비 5천만원 감액,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에 맞게 분리 편성 및 누락된 소.동장, 6급 전문위원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편성, 의전수행 피복비 전액 삭감, 해병전우회 차량 보조는 소독용 차량구입을 원칙으로 지원 검토, 청장실 및 비서실 리모델링 전액 삭감, 아름답고 늘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 3억원 감액, 장기근속 해외연수 1천만원 감액, 서구행정용역비 전액 삭감, 해외경비 2천 5백만원 감액, 재무과 원안검토, 세무과 원안검토, 민원봉사과 민방위교육장 무인경비 시스템 전액 삭감, 수중모터펌프 및 관정 청소 1개 사업 시행 후 결과에 따라 추가 시행, 을지연습 복사기 임차료 전액 삭감, 피복비 전액 삭감, 보건소 원안검토, 검단출장소 원안검토, 동사무소 원안검토, 시설관리공단 음악회 3천만원 감액, 신규사업 타당성 및 조직진단비 5백만원 감액, 초과근무수당 전체 예산 대비 10% 감액, 최고경영자 국외여비 1백만원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