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주열 간사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두 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한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선군 향토박물관, 금광촌, 아라리촌이 완공됨에 따라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추가로 위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경제발전의 필수적 요건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선군의 기업유치를 촉진함에 있어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내용 중 군수가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정선군투자유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하여야 하나 안 제17조의 조문은 의무조항으로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자구를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장천 하수처리장 준공예정에 따라 하수도 요율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세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세 건의 조례안 모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열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3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정선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종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으로서 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부지매입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당초 정선읍 신월리 900번지외 9필지며 지목은 전 4필지, 답 6필지, 면적은 1만1,958㎡가 되겠습니다. 변경계획은 정선읍 신월리 900번지외 19필지로 전 8필지, 답 12필지로 면적은 2만8,894㎡로 10필지에 1만6,936㎡가 증가되겠으며 취득추정액은 당초 17억5,077만7천원보다 3억5,115만원이 증액된 21억19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가족․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코자 시행 중에 있으나 매입면적 증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3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4쪽의 지적현황과 취득대상 토지필지별 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되었던 사항으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정선군수제출)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서 취득재산 9건, 교환재산 1건, 처분재산 1건,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건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으로 농민문화센터 및 공용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328-2번지외 9필지이며 지목은 대지고 면적은 2,186㎡입니다. 소유자는 정선농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325-4번지로 면적은 건물 2동에 526㎡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농업협동조합입니다. 취득 추정액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정선5일장 및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주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군청과 정선시장의 접근성이 용이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을 조성, 주차 분산 유도를 통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건물은 개․보수를 통해 농민문화센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4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5쪽의 지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시장 주차장 조성 및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349-4번지외 세 필지며 면적은 1,041㎡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농업협동조합입니다. 건물의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349-4번지외 두 필지로 면적은 651.75㎡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2층 1동이 되겠으며 소유주는 정선농업협동조합입니다. 취득추정액은 10억6,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정선시장 주차장이 협소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2005년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예산에 반영되어 국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7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8쪽의 지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5일장 장터확대 조성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349-18번지, 면적은 231㎡이며 소유주는 정선읍 봉양리 344-12번지 황정자씨가 되겠습니다. 건물의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349-18번지이며 구조는 경량철골조 지상 1층이 되겠으며 면적은 184.59㎡이고 소유주는 정선읍 봉양리 344-12번지의 황정자씨가 되겠습니다. 취득추정액은 3억2,14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정선시장 장터협소로 노점상인 상가조성 불편을 해소하고 5일장터 확대사업을 통하여 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0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11쪽의 지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산․함백 농공단지 미가동업체 산업용지 환수 매입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위치는 남면 무릉리 825-1번지 외 1필지와 신동읍 조동리 510-1번지 외 1필지로 총 네 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2,403.9㎡이며 소유주는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469-69번지 정원수 외 6명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위치는 남면 무릉리 825-1외 두 필지로 경량철골조 지상1층 3동이 되겠으며 면적은 1,869㎡입니다. 소유주는 정원수 외 2인과, 조성연 외 1인, 대한비료 곽영훈씨가 되겠습니다. 취득추정액은 토지와 건물 합해서 11억3,06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정선군에서 조성하여 분양한 증산․함백농공단지내 입주기업체 중 입주계약 체결 후 장기 미가동 업체와 경매등에 의한 산업용지 취득후 입주계약 미체결 업체에 대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건축물의 환수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통하여 향후 임대공장 건립확대 등 다각적인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3쪽의 증산농공단지 위치도와 건물 전경사진, 14쪽의 건물 전경사진과 15쪽의 지적현황, 16쪽의 함백농공단지 위치도와 건물 전경사진, 17쪽의 전경사진과 18쪽의 지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사무소 부지 및 건물 매입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위치는 정선군 동면 화암리 539-2번지이며 지목은 유원지고 면적은 540㎡이며 소유자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전제대씨가 되겠으며 건물의 위치는 정선군 동면 화암리 539-2번지고 면적은 428.67㎡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1층이 되겠으며 소유자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전제대씨가 되겠습니다. 취득추정액은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시 사무실 미확보와 가건물에 시설물을 설치 사용하고 있어 상기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개보수를 통해 사무소로 활용,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21쪽의 지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 동강전망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817-3번지외 22필지이며 지목은 도로, 대지, 전, 임야가 되겠으며 면적은 4만589㎡이고 소유자는 신동읍 고성리 777번지 이상수 외 12명이 되겠습니다. 취득추정액은 2004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8,14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환경부 및 강원도 공공으로 발주한 동강유역생태관광활성화방안 및 탐방기반시설 적정모델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후보지로 선정된 신동읍 고성리 뒷덕지구에 대하여 진입도로 및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2005년도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아울러 동강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동강을 찾는 관광객에게 동강의 아름다운 비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3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24쪽, 25쪽 지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함백극장부지 주민휴식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신동읍 조동리 216-7번지외 세 필지로 지목은 대지와 도로이며 면적은 1,085㎡이고 소유자는 (국)재경부와 대한석탄공사가 되겠습니다. 취득추정액은 2004년도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2,97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신동읍 조동 4리, 5리 일대가 상업지역으로 주민의 휴식공간이 없어 구 함백극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휴식공원으로 조성하여 시가지 환경정비 및 주민의 건전여가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7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28쪽의 지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보건소 이전신축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69-2번지로 면적은 1,946㎡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취득추정액은 군․도․군비 해서 3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사유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과 현대식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현 보건소의 경우 시설노후로 인해 주민욕구에 부응하기 어렵고 특히 지난 2년간 수해시 건물이 침수되어 시설의 효율적 사용은 물론 건물의 안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고자 합니다. 30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31쪽의 토지이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락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위치는 남면 낙동리 336-1번지이며 면적은 132㎡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1층이 되겠으며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취득 추정액은 도비․군비 해서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사유는 현 진료소는 경로당 2층에 위치하여 진료기능에 불부합하고 내소 환자의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으로 2층까지 오르내리는데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또한 내부 공간 협소로 진료 및 진료원이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하므로 현대식 건물로 이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3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34쪽의 지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교환으로 사북보건지소 부지 및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 사북보건소의 사용재산은 고한리 144-19번지외 1필지이며 지목은 대지로 면적은 부지가 1,653㎡, 건물이 611.28㎡이며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의 재산은 고한리 140-5번지,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부지1,660㎡, 건물이 767.47㎡이며 소유자는 차준영씨가 되겠습니다. 교환 추정액은 현 보건지소 대상재산은 부지, 건물 해서 14억9,706만2천원이며 교환대상 재산은 부지, 건물 해서 15억7,44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사유는 현 보건지소는 지난 '97년에 건축한 건물로 각 실간 공간이 협소하여 진료업무 지장은 물론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으며 특히 두 차례에 걸친 증․개축으로 건물의 효용가치가 떨어진 상태이며 또한 현 보건지소 일대는 광산사택 철거에 따른 공지발생, 국도변에 위치하여 입지적 여건이 좋아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이나 보건지소가 중심지역에 위치해 토지활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현 보건지소 인근에 건립되고 있는 현대식 시설의 보건지소 건물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교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카지노와 더불어 스키장, 골프장 개장을 앞둔 시기에 적극적인 민자유치 관광시설 확충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7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38쪽의 지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으로 주식회사 동원탄좌 부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 375-9번지외 63필지이며 지목은 잡종지, 대지, 임야, 철도용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13만2,232㎡이고 소유자는 정선군이며 매수자는 (주)강원랜드가 되겠습니다. 처분추정액은 2004년도 매입가격으로 해서 80억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주)동원사북광업소가 폐광됨에 따라 침체되어 가고 있는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고자 대체산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강원카지노리조트조성사업 구역내에 편입되어 2005년도 강원랜드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될 예정으로 있어 이를 매각 코자합니다. 40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41쪽의 지적현황과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토지의 필지별 내역과 건물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봉양․애산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의견청취의건(정선군수제출)

도시교통과장 이종영입니다. 정선읍 봉양․애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근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이며 계획의 목적은 주거환경 개선구역내 공공기반시설 확충 및 노후불량건축물 개량을 통해 도시의 기능회복과 재해방지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로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33-1번지 등 애산역전 지역 일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6만7,360㎡이며 기준연도는 2002년도이고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이나 2007년까지 앞당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 중 지목별로 전체 831필지 16만7,360㎡ 중 대지가 550필지 10만3,690㎡로 62%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전, 잡종지, 제방, 도로, 임야, 종교, 기타가 3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별로는 사유지가 654필지 11만7,455㎡로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외 국․공유지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총 617동 중 허가건물이 419동 68%이고, 무허가건물이 198동으로 3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건축물 노후상태는 양호한 것이 104동 17%에 불과하고 노후건축물이 24동, 노후불량건축물이 489동으로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이용현황은 주거용이 537동으로 87%, 그 외에는 13%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는 중로1-1 노선을 비롯하여 총 21개 노선 3,430m 2만8,370㎡이며 이중 개설된 곳은 5개 노선 4,144㎡로 14.6%이나 완전히 개설된 곳은 3개 노선이고 일부 개설된 곳은 2개 노선에 불과합니다. 미개설된 노선은 17개 노선에 1만858㎡로 38.3%이며 현황도로가 17개 노선으로 1만3,368㎡ 47.1%로 시설및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외 도시계획 시설로 어린이공원이 애산리 432-201 일원에 1,500㎡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선으로 중로1-1 노선을 비롯 총 28개 노선중 기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 1-1노선과 기완료된 소로1-3노선, 소로2-8노선, 소로 3-29노선 등 4개노선을 제외한 24개 노선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정비개선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개량계획은 총 617동 중 존치 105동, 철거 66동, 개축 433동, 수선 13동으로 구분하여 정비개량하고자 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계획은 기 계획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공공주차장 3개소에 16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목적 광장 1개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정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봉양초교 북측지역 도로개선 6개 노선 및 상하수도시설에 10억원을 투입 추진코자하며 2006년도에는 봉양초교에서 남측지역에 도로 개설 9개 노선, 29억9천만원, 공공주차장 1개소에 2억9,400만원, 다목적 광장 1개소에 6억500만원, 총 38억8,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7년에는 국토유지건설소에서부터 봉양초교까지 잔여 전 구역에 대하여 도로개설 11개 노선에 30억2,600만원, 공공주차장 2개소에 3억7,800만원, 어린이공원 1개소에 3억1,500만원, 총 37억1,9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 소요사업비 86억800만원을 전액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단위사업과 노선별 사업비 선정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의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주체는 건축물 개량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현지개량방침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공공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공원, 공공주차장, 다목적 광장은 군에서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조달방법은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총사업비의 50%씩을 국비와 지방비에서 각각 충당하고 건축물 개량을 위한 자금은 국민주택기금계획에 의거 개별로 융자알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첨부해 드린 현황종합분석도와 종합계획도, 연차별 사업구분도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읍 봉양․애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봉양․애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견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