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태호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운영내무위원회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총무국장님이 올라오셨으니까 먼저 총무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한번 좀 하시려고 하니까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환
조각환총무국장
예, 항상 우리 구정을 위해서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존경하는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일 했습니다만 내년 2005년도에도 세입부분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목표액을 초과달성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도 현재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 예산이 누수 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요구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키로 하고 실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연대 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박장수입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을 하기 전에 그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동구 예산총괄을 하기 때문에 뭐 하나 질문 한번 합시다. 그 10쪽에, 예산 10쪽 본예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일반예산 세입예산 총괄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보통 세입을 지금 보면 전년도 비교를 해보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해졌는데, 세외수입에 말입니다,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전년도보다 35억2,500이 감되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세외수입이 12억6,700이 증되었는데, 이 감된 원인이 주로 수수료수입이 15억5,000이 줄었고, 수수료수입이 거기에서 제일 많이 줄었는데 올해는 수수료 수입이 민원도 더 많고 여러 가지 많은데, 왜 이렇게 줄어드는 것으로 잡았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제일 큰 것은 그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한 70, 80억씩 나오는데 올해 상당히 35억 정도, 28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 그래 내년도 예산이니까 올해 썼는 돈 중에 남은 돈이 없다 이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지금 두 번이나 태풍피해가 있으면서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 거기에서 많이 줄었는데, 그것은 임시적 세외수입.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후로도 인제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해서 감되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은 작년보다 한 6억5,000 정도 65억이가? 65억 그 전체예산 65억이 일반회계에 불었는데 그런데 조정교부금하고 보조금도 보조금은 지난 보다 좀 불었고, 조정교부금은 지난 보다 줄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늘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조정교부금 지난해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이 지금 작년에는 445억인데, 내년도에는 517억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어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늘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조정교부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71억 정도 늘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11쪽에, 11쪽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말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이 그래 5억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71억 정도 늘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71억쯤 늘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작년에 94억1,900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445억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전년도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전년도 예산서에 94억으로 되어 있던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44억 맞는데.
진필
오진필위원
아, 여기는 44억 나와 있어 전년 도 예산. 그래요? 그러면 보조금도 지난 보다 불었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지금 5,400.
진필
오진필위원
감되었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현재 그래 우리 수입 면에서 우리 동구청이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물론 국가보조금 이런 것도 많이 노력해야 되지만, 세외수입 이것도 지금 상당부분 차지하는데 이것을 좀 재산임대수입, 사용수수료수입 이런 것도 전부 좀 많이 올리도록 그래 해야 되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죄송합니다만 이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가 세무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은 저희들 예산에 편성합니다만 세무과 나중에 맨 운영내무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해주셔도 아마 세무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과.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을.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연가보상비는 작년에 못 잡았는 것이 아니지 나중에 끝에 추경에 해서 돈을 줬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도 법정경비 아니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이 작년도보다 올해가 많았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는 출산 예상인원이 13명 정도였는데, 올해에는 조금 내년에는 조금 출산휴가를 들어갈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 좀 늘어났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올해보다 작년에 뭐 배 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배 가까이 됩니다. 25명 배 가까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게 출산 많이 하나?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 뭐 몰릴 수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가상인원을 잡아놓았어요, 안 그러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수요파악을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느 정도 수요 파악을 해서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임신한 분들이 수요 파악을 출산 일이 언제인지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출산휴가 들어갈 사람들을 소요 파악.
종태
김종태위원장
미리 신청 받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미리 신청을 받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수요파악을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대략 알고 있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한 1,500만원 정도 이래 더 플러스가 되어가 있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우리가 2,500만원입니다만 추경에 우리가 부족해 가지고 1,200만원을 세웠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4,000만원 추경에 1,200만원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이것 타구하고 어때요?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타구하고 전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을 한 번 해보니까 우리가 중간쯤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구가 2억3,000만원, 동구가 3억9,000만원, 서구가 3억6,000만원, 남구 2억5,500, 북구 4억5,000, 수성구 3억7,200, 달서구 6억5,000, 달성군 3억5,000 이래서 저희들은 중간쯤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전번 감사 때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가 지금 그 전에 보조 안 되었는 것이 그 많이 나오데요? 자꾸 드러나게 된다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신청하는 것은 전부다 받아 가지고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거기에서 주지 마라, 그 중에도 안 줬는데도 있습니다. 안 나가는 데도 있는데, 신청이 동구가 이런 각종 사회단체가 좀 많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전부다 만들어 가지고 올리면은 다 해주는데, 그 원래 자기들이 이번에 감사를 해보니까 원래 자기들이 계획서를 올려서 이래이래 하겠노라, 이래 가지고 심의할 적에 “아 이것 봉사를 하는 구나 해줘야지” 이래 해줬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그것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저번에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지요, 맨? 그래서 문화공보실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동구의 예산을 우리가 보조금 지원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이것을 활동을 하겠노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봉사하는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동구 행사에 가 가지고 실비를 또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몇 군데나 있기 때문에 그것 우리가 전체 봤...... 전체 물어봤을 적에는 그 사람들이 활동하기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 사업계획서를 봤을 적에는 동구를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노라, 그런 취지에서 자기들이 이 조직을 만들어 나간다, 이래 사업계획서 딱 나와있다는 말입니다. 그 우리가 사업계획서에서 우리가 심의를 할 적에는 그것을 보고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그것하고 안 맞다는 말이야 지금. 만약에 그것하고 자기들이 계획서하고 실제 안 맞는 그런 부분에는 올해에는 과감하게 심의 할 적에 예산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돈을 줄 것이 아니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조금 관리규정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각 부서에서 그것을 관리를 정산서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내년에 만약에 준다면 2004년도 분 정산서를 다 붙여 가지고 그게 타당한지, 타당 안 한지 부서장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방금 실장 이야기 대로 돈이 줄 것이 아니고 그 행사가 정말로 실효성 있게 자기 계획대로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조건 단체 안면 받쳐 가지고 말이야 주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바로 만약에 그렇다면 누구 어느 단체는 돈 많이 주고, 어느 적게 주고 하면 말썽의 소지가 또 날 수 있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차후 관리를 실장께서 각 부서로 해 가지고 해당되는 부서에 조금 전에 우리 실장 이야기한대로 차후에 쓰고 난 후에 활동 했는 사항 그런 것을 정말로 이것이 참 내실 있게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을 구분을 잘 해 가지고 2005년도에는 심의할 적에 그것을 좀 참고로 해 가지고 그래서 집행할 수 있도록 실장께서 좀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99쪽에 소규모 편익사업 이것은 보통 구청장 재량사업으로 주는 돈이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저희들이 한 4억 정도 동별 한 200만원씩 해서 20개 동 4억 정도는 우리가.
진필
오진필위원
2,000만원씩이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00만원 예. 2,000만원씩 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청장님 재량사업비로 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이것이 10억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10억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10억 같으면 이것 돈 많이 올렸네요, 그지요? 전에 보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03년도에도 10억을 썼고, 올해에는 구청장님 공석이 되어 가지고 지금 당초 7억, 그 다음에 추경에 2억, 이래 9억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청장님께서 일 하실 수 있도록 그래 10억.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우리 자산취득비 말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풀된 것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풀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자산취득비는 각 부서별로 얹습니다. 얹는데, 미처 예측을 못한 또 업무이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부득이 자산취득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놨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이 예산회계법 보면 이것이 2,000만원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00만원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소소한 것 아주 소모품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지만 무슨 비품, 장기적 비품을 산다든가 이런 것은 각과의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야되지 그때그때 기분에 의해서 사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래는 안 삽니다. 그것은 우리 주요물품 관리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러요러한 것이 긴급한데, 그 승인을 해 달라고 올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승인이 떨어져야 사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그 위원이 이래이래 해 놨는데 우리 업무추진, 지난 2003년도 감사 같은데 보면 업무추진비로 가지고 뭐 과의 커텐을 설치하고 뭐 이런 것도 우리 지적한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이것 풀 예산을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인심 쓰듯이 어디 돈 좀 필요하다고 그러면 주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절대.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이것은 앞으로 자산물품 취득 이것은 최대한으로 각과에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그래서 반영해주지 기획감사실에서 공동으로 이것 좀 가져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지금 기획감사실의 풀 경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무슨 어디 써라,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안 하고 각 부서에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내고 또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걸쳐 이래 온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해서 이래 놔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감사가 와도 이것 들다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지, 주요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것 작년에 우리 1,000만원이 얹혀 있었는데, 부족해 가지고 세무과 상사업비를 5,000만원 받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1,300만원을 이쪽에 좀 물품취득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을 2004도에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00만원 저희들 잡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됐어요?
태호
김태호위원
그것 물어 볼려고 했는데 답변 나왔...... 그리고 조금 전에 뭐 여론수렴을 했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론수렴 뭐 어떻게 누구한테서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밑에 현관에다가, 로비에다가 구정구호를 여러 개 붙여 놓고 딱지를 붙이는 것도 했고, 또 홈페이지에 팝업 창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주민들과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것이 다 지금은 여론수렴을 전부다 마쳤는 상태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마쳤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국내여비에 지금 4명이 추가되었지요? 올해보다 내년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4명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이 우리가 불어 가지고 그래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직원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올해 혁신분권팀이 국제협력계하고, 국제협력계하고 혁신분권팀이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따른 인원의 증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가지고 4명이 증가 되었는 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그 국내여비에는 이것이 또 원래 이것이 8일에서 3일 연장되었네, 이것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이 각 구청마다 지금 이것을 전부 이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적은 축에 들어갑니다. 다른데는 한 13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11일로 잡아 가지고 좀 어렵고 해서 그래 잡았습니다. 이것 직장협의회와 단체협상을 할 때 요구가 있고, 각 구청에 공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구청에 전체적으로 다 이것 다 각 구청에 전체적으로 통일되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통일은 아닙니다만 거의 11만원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11일 이상?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13만원 주는데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일수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일수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일수 곱하기 만원 해서 13만원, 11만원 이러는 것입니다. 11일에서 13일 이렇게 준다고 보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그 밑에 구정 종합기획 연구사업 자료수집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도 변경이 되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도 지금 저희들 혁신분권계하고 또 각종 전부다 우리 구에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각종 자료도 구입하고, 출장을 자주 가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 타구에 타부서, 시의 견학도 가고 이런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료수집 많이 해 갖고 옵니까? 연구자료수집? 실적이 많아요, 우리?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구간에 무슨 타구에 잘 하는 것이 있고, 뭐 이래 있으면 또 우리가 그것을 서로 같이 가보고 자료도 뽑아오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시에도 우리가 자주 들락거려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우리가 이때까지 그래 그런 자료수집을 해서 실적이 많이 있어요?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모든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이제 시하고 자꾸 우리가 자료도 갖고 오고 이렇게 좀 새로운 것이 있으면 아무래도 기획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는 것말고 다른 것도 뭐 또 자료가 있으면 정보를 우리가 입수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입수 이런 것하고 관련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많이 얻은 것이 있느냐고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런 정보 같은 것 있잖아, 우리 다니다보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많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많이 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중간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구에 많이 그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도움이 됩니다. 어차피 이것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안도 물론 잘하시겠지만 특히 이런 부분에는 좀 많이 좋은 것을 가져와 가지고 이것이 우리 구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거치지 말고 물론 그래 안 하겠지만 한번 더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정말로 우리 구를 위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연구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하도록 지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국외여비에 직원이 파견 이것 몇 명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한 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 명이 1,500만원 갖고 자기들 사비는 안 들어갑니까? 이래 되면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사비는 교환근무 하게 되면 사비는 그렇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돈 갖고 충분해요? 이 사람들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 돈만 하면 되지 싶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돼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중국 공무원들은 우리가 여기에 왔는 사람도 우리가 같이 수발을 해줘야 되고, 중국 가가 있는 공무원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중국에는 아직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거기 숙식만 자기들이 제공을 하고 나머지 여비는 우리가 지급하고 계약이 서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어차피 이것이 국제교류인데 동구청하고 어차피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활동을 안 하면 모르지만 활동을 하는 이상에는 우리 파견 나갔는 직원들이 거기 자기의 어떤 개인의 부담이 안 가도록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객지에 나가면 누구나 고생인데 어차피 여기에서 파견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국제교류에 우리가 공무상에 나갔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기획실장께서 그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그래도 하나의 또 우리나라의 또 얼굴이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구의 또 낯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좀 보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자기들 사적인 다른 무엇을 안 하게 되면 우리하고 중국하고 물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한 달에 1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수시로 파악을 좀 해 가지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 가족들은 없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가족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그 고생이라니까. 그리고 의회협력업무 협력팀 이야기를 한번 드릴께요, 이 자리에서. 우리 구청이든지 어떤 행사 때 주로 행사 때 그 보면 우리가 직원들이 다 의전을 다 못 합니다. 한 명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구청 내에서는 각 실과에 보면 자기 행사부담이 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또 사회단체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그럴 때 우리 의회 협력팀들이 좀 이런 것을 유대관계를 좀 잘 해 가지고 의전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지금 그것 보면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뭐라 옳게 안 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솔직한 말로 실장 알다시피 우리 위원들은 뭐를 먹고삽니까? 하나의 우리는 명예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씩 행사 이래 할 적에 관중이 모였을 적에 그럴 때 우리가 참 의전 하나 똑바로 해주면은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것 보면 어떤데 많이 지금 이것이 좀 잘 안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꾸 뭐 의회협력 업무하면서 주요 시책사업 다 이런 것 다 포함되니까 이런 것 맹목적으로 놔두지 말고 좀 뭔가 표가 나고 좀 이래 활동성이 보이는 그런 앞으로 좀 업무를 좀 해주기를 내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뭡니까? 105페이지 이것.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뭐라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작년에 없던 부분이 올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올해 우리 구청 특수시책으로 중·고등학생 한 10명 정도를 방학 때 황산시와 우리 구가 교류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고등학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중·고등학생.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왕복 항공공항요금 항공요금만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체재비라든지 이런 것은 양쪽 초청하는데서 홈스테이 하는 집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해서 민간교류를 학생들 교류를 한번 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것 지금 어디 학교에서 제안 들어왔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 시책으로, 특수시책으로 그렇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특수시책 하필이면 학생을 선택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빨리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한번 우리가 학생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또 성인들은 상당히 또 돈도 좀 많이 들어갈 그런 그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 올해 한번 해 보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몇 명 정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10명 정도 라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10명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십명?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이것 자부담 몇 프로, 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자부담은 거기에서 체재를 하면서 숙식은 그 초청하는 가정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몇 일 가요 그러면 이것 날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일주일 정도 잡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10명을 일주일?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일주일 가량, 이래 되면 우리 경비는 뭐뭐 댑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항공료만, 우리 왕복항공료만 지원 해주고 그래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항공료 70만원이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왕복하면 한 30만원 정도 되면은 600만원 정도하고, 100만원은 그 사람들 왔을 때 우리가 한 이틀간 그래도 우리 구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좀 시키고 또 우리가 한번 보여 줄.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 사람을 초청한다는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도 초청하고 여기에서도 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가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에서도 오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경비 또 쓰이잖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 가정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갔는 학생들 가정에서 받아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요. 숙식하고, 걔들하고 안내하고 하는 것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뭐든지 첫 단추를 잘 끼우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첫 단추 잘못 끼워 가지고 또 낭비성이니 뭐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이런 것도 잘 생각 해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참 그 교류든지 여러 가지 생각도 좋지만 이것이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첫 시행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러는 것을 생각을 잘 하시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신경을 좀 많이 쓰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105쪽 거기 기타보상금에 정책연구 우수제안자 시상 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게 보면 뭐 사실 요즘 뭐 글로벌 시대에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주민의 참 소리라든지 또한 그 업무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로 해서 정말 정책에 우수한 그 대안을 내었는 공무원, 특히 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100만원이지만 이것보다는 우리 전체 동구예산을 본다면 상당한 그 정책적인 새로운 아이디어가 상당히 그런 안건이 바람직한 이런 시대에 와가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이 시상금을 말입니다. 좀 더 증액을 해서 말 그대로 참 우리 동구가 어떤 타구보다도 이런 정책 안에 대해서는 우리 참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 더군다나 또 이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에는 좀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여기에는 시상금만 이런데 저희 이것과 연계해서 여기에 우수한 안을 낸 사람은 우리가 우수공무원 국내관광이 있습니다. 2박 3일 그 우수공무원 가는 부부간에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그래서 여기에 정책우수자가 만약에 선정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부부간에 갔다 올 수 있도록 지금 간부회의에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렇게 되더라도 일단은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그런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우리 동구가 뭐 또 밝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사실 그런 움츠려 가지고 위에 사실 제안을 했더라도 그런 안들이 잘 상위 위에 계장, 뭐 과장 시스템에 따라서 국장한테 이렇게 최종 결정자 가기 전까지 상당한 그 애로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또 대안을 제시해서 또 캔슬 되면 했는 또 제안자들이 또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팔공메아리라든지 또 전체적인 우리 꼭 공직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공직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동구 전체 구민에게도 이런 것을 알려서 이런 정책이 인제 채택되는 분에게는 사실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자 할 때는 이런 팔공메아리를 통해서 잘 이것 이용만 한다면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물론 정책 결정자나 공무원들이 했을 경우도 있지만 일반 민간인이 참여할 때는 상당히 또 과학적인 그런 분석이 데이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기타보상금에는 좀 어떻게 책정을 해서 뭐 연구검토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참고적으로 제일 밑에서 3번째 줄에 보면 구정 연구과제라고 해서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공무원 이 정책연구 내용들을 한 번 받아보니까 우수작품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그 다음 순위에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한 번 용역기관에다가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용역을 줘서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얹어 놨습니다. 얹어놨고, 공무원들이나 또 홈페이지에 얹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모집을 해보니까 우리가 참 놀랍다고 할 정도로 아직 그런 것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있어서 내년에 용역을 줘서 한번 우리 구정을 다시 한번 꾸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점도 물론 상당한 연구과제에 적합할지 몰라도 사실 용역 이것 어떻게 한군데 잘못 선정해서 위탁을 줬을 때 사실 그 용역비 이것이 참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용역이 뭐 시에 용역이라든지 물론 정부 우리 구 각 저희들이 선진비교를 가보면 그런 용역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참 무산된 캔슬 된 그런 예산낭비도 많아요. 실효성 없는 그것이 사실 어떤 면에 보면 이것 뭐 사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교수들도 용역을 줘보면 그 타당성 있는 그런 안을 내놓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런 경우를 감안한다면 아까 같이 팔공메아리라든지, 인터넷게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홍보가 많이 됨으로 해서 톡톡 튀는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이제는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그 국한적인 용역 의뢰 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전자에도 또 동대구 벤처포럼에서도 말씀했다시피 국비가 교수 용역비 해 가지고 갈라 먹기씩 이런 식으로 하는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좀 앞으로 이런 점에 우리 구민제보나 우리 공무원들 아이디어가 좀 결집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참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서에도 우리 정책연구 우수제안이 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도 우리 저것이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라고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적으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은 참 직원들한테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저희들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을 받들어서 앞으로 좀더 실효성 있는 안이 나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실장님 105쪽에 맨 기타보상금에 그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 해 갖고 200만원씩 다섯 건해서 1,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주는 돈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우리가 원래 고문변호사 있는데 뭐 매월 얼마씩 주는 것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15만원씩 줍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매월 15만원씩 주고 또 만약에 이것을 수임을 해 갖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맡게 되면 맡아서 승소하게 되면.
태호
김태호위원
승소했을 때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착수금을.
태호
김태호위원
200만원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착수금만큼 줍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 별도로 주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원래 같으면 고문변호사 같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면 15만원씩 받고 그러면 무엇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각종 상담 같은 것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법을 집행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가 가지고 물어봅니다. 각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역효과가 있나 없나 또 이런 판례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을 한번 상담을 해보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추진을 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를 하면 고문변호사한테 주는 15만원은 여러 가지 뭐 상담에 대한 상담료고, 또 별도로 예를 들어서 소송이 진행될 때는 착수금조로 200만원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착수금조로 그 금액에 따라 갖고 150만원도 있고, 200만원도 있고 이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이것 말이야 용역을 줘 가지고 뭐 어떤 특구지역이 우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지원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원은 없습니다. 특구에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래 특구지역이 만약에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 여기서 특구가 우리 그것이 뭐든지 있다면 만약에 무슨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만약에 지역에 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다면 우리 동구 자체 예산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예산이 투자 안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 돼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민자, 순수한 민자투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민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경영수입차원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은 이 용역을 줘야만 그 수입에 대한 20%든지, 30%든지 그것은 나중에 계약을 하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만 거기에 다가 우리한테 들라라 그래서 경영수입차원에서 이것을.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이것 특구 그 할 것은 뭐 우리 나름대로 나가 있어요? 구청에 방안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여섯 개 올려놨는데 다른 것.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뭐 올렸어요, 그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린벨트와 관련되는 것은 지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못하고 또 그 다음 철교먹거리 특구와 실버타운 특구는 가능성이 있다 이래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두개에 대한 것을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먹거리특구 어디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철교 이번에 대구선.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대구선 이설되면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대구선 이설되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 철도에 뭐를 놔 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거기 우리 열차를 갖다가 폐열차를 갖다 놓든지 안 그러면 다른 집을 짓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저것은 어떻게 했어요? 갓바위 케이블카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갓바위 케이블카는 우리 관에서 나서서는 곤란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왜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제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도 우리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갓바위로 우리가 그 케이블카도 충분하게 트고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환경단체 이런데 거부반응이 심하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저것이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서 산림조합장이 지금 케이블카를 지금 자기가 한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몇 번 전화 왔는데 제가 지금 계속 회의라서 못 만나고 있는데 지금 산림조합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우리 구청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전번에 한번 시도하다가 그 시도하는 그 사람이 잘못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관에서 만약에 이것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안될 것도 없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자금력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도 민간유치 들어온다니까요. 이후에 된다면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만약에 저것을 특구로 한다면 금방 민간자본은 따라 들어오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나 말썽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구청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말썽은 해봐야 환경단체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제로 환경이 그것이 파괴될 이유가 없다니까 오히려 이것이 환경파괴 더 되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따지면 환경파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뭡니까? 이 다이 세우는 그 몇 평입니다. 산주도 거의 뭐 허락이 되는 쪽으로 지금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갓바위 번영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갓바위 번영회에서 아니고 산림조합에서 그 산림 그 해 가지고 갓바위 관음사 케이블카 다이 놓을 자리가 현재 관음사 땅입니다, 산이. 거기에서 반대를 해서 저번에 했는데 산림조합에서 나기진씨가 지금 거기에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구에서는 대화할 것은 환경단체 이런데 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과연 환경이 파괴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결과가 나와버리면 환경단체 이야기할 수 없다니까요. 자기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환경이 파괴 안 된다면 할 말이 없잖아, 자기들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리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그 실비변상금에 여기 보면 3만원씩 되어가 있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인으로 뭐 법원이라든지 이런데 갈 때는 보면은 1만5,000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3만원씩 해 갖고 10인 잡습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법원에서 주는데, 여기 개인이 여기에서 안 주고 법인에서 주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우리가 시내사람도 있고 또 멀리 장거리 사람도 있고 실비로 주는 것입니다. 여비나.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인이 예를 들어서 채택이 되면은 법원에서 안 줍니까? 여비를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법원에서도 주고 또 우리 구에서도 또 돈줍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증인을 채택했을 경우에 우리가 실비로 3만원 잡아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1만5,000원이 필요하면 1만5,000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이 인제 검찰에서 부를 적에는 자기들이 하는데 우리가 증인 채택을 시킬 적에는 우리가.
태호
김태호위원
그래 우리가 주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1만5,000원, 보통 통상적으로 1만5,000원만 하면 되는데 굳이 왜 3만원을. (위원장과 안경은 위원 대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포괄적으로 잡아 놨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107페이지 국내여비 이것은 또 작년보다 30일 줄였지요, 또 이것?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은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예산편성 하는데 올해 써 보니까 좀 줄여도 되겠다 싶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되겠습디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여도 돼요? 그러면 원래 뭔데 그만큼 많이 해 놨어요, 그러면? 그만큼 차이가 나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종전에는 그 시에서 불러 가지고 합동작업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그래했는데 지금은 완전하게 이것이 올해부터는 예산독립성 해 가지고 거의 예산편성 지침도 우리가 만들어 준칙에 따라서 만듭니다. 우리가 자체에서 그러니까 시 합동 작업이 많이 줄었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산계장이 입술이 다 그래 부리 켰구나.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산계는 실제로 고생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직자 재산조회를 했는 것이 우리한테도 통보도 오는데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한테 통보 온다고 이것.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오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보내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보내야 된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법이 바뀌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돈 드는 법은 왜 자꾸 바꿉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법을 바꾸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가만히 있어도 다 오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보내라 이러기 때문에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 종합감사 이야기 나오니까 이것은 뭐 감사기간이 아닙니다만 우리 감사결과에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동감사 나가보면은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가 가지고 감사 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나갔는 감사 했는 것하고는 좀 동일한 것도 나와야 되는데, 거기 가보니까 일지 이런 것은 점검 하나도 안 하는 모양이지요, 여기에서는요? 여기는 그냥 회계장부 검사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종합감사입니다. 모든 것을.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 하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사무장하고 동장하고 똑같이 나가 가지고 순찰일지 지날 똑같이 나가 가지고 똑같이 들어오고 이런 것 중복되었는 것 그런 것 발견 하나도 안 되었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동에는 종합감사를 3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1년.
종태
김종태위원장
3년마다 하는데 이것은 어느 동이 다 동일하다고 올해 그 동의 해안동이나 방촌동 갔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올해 안 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 안 갔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 갔다고 하면 좀 한번 그 할려고 했더니 안 가 놓으니까 천만다행이네요. 하여튼 동에 가시거든 동 감사 우리 의회에서 지적되었는 사항 이런 것을 참고를 좀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이 좀 중복 안 되도록 좀 잘하시고 저번에 우리 감사 때 이야기했지만 동 감사도 만약에 A라고 하는 동에서 다음에 B동으로 또 감사할 적에 A동에 이런 동에 중복되지 않도록 동은 다 업무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는 그런 좀 행정 할 수 있도록 꼭 꼬집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좀 지도를 해 가지고 사전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다 같은 공무원끼리 어디 그 사람들한테 뭐 벌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감사 팀에 좀 교육 시켜 가지고 동으로 전달해 갖고 가급적 중복 안 되는 그런 지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지도점검을 좀 하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 지금 평생학습도시 해 가지고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이것이 전에 없는 것이 생겼는데,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 얼마 전에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무슨 학습 무슨 과학 무슨 계약 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학습 이것과 관련이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과학도시, 과학도시.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이것은 평생학습도시 인건비가 한 사람 들어 있는데, 이것은 새로 한 사람 채용해서 어디 평생학습도시 추진 전담요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구청 안의 공무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올해 평생학습도시 유치를 위해서 신청했다가 직원채용과 조례제정 또한 이러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올해 우리 유치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평생학습도시를 우리가 유치를 한번 해볼려고 그렇게.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평생학습도시를 유치하면 중앙정부나 과학기술부나 이런 데에서 뭐 지원 받는 것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교육부에서 한 1년에 한 2억 정도.
진필
오진필위원
전에 작년에 그 하다가 안 되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하루에 2만6,500원 받아 가지고 누가 공익요원처럼 그런 사람 씁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평생학습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씁니다. 쓰는데 그 뭐 이 정도로 하면은 내년 한 해는 될 것 같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한 해 인제 한 사람이 그러면 혁신분권팀 옆에 붙어서 그래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유치를 위한 포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평생학습 도시라고 하는 것이 혁신분권팀에 뭐 하는 것이 평생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평생학습도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인재양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을 현재 공교육과 또 이런 그 외의 모든 교육을 합쳐 가지고 평생학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총 집결 시켜 가지고 동구의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좀 높여 가지고 동구의 인재를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교육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청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교육청에서 이것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우리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위에는 교육부이지만 밑에 교육청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실장님 평생학습도시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하는 것이요?
진필
오진필위원
예, 뭐 어떻게 하는 것이 평생학습도시인데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체회관에 지금 각종 교육이 안 있습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또 무슨 교회, 사찰 이런 데에서 각종 교육이 안 있습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을 중복이 안 되고 체계적인 교육을 우리가 네트웍을 구성해 가지고 함으로 해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또 동구주민에 대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이 진짜 구름 잡는 어떻게 보면 구름 잡는 계획 같기도 한데 이것이 지금 각계 각 분야에서 전부 교육을 하고 있고, 인재의 양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교육기관만큼 우리가 전문성도 없고, 그런데 이것이 뭐 어떻게 예산만 이래 들여 가지고 해 놓으면 그냥 공무원 한 사람이 혁신분권 옆에 같이 앉아 가지고 뭐 방금 이야기 실장님 이야기한 대로 각 교육하는 것 이런 것 파악이나 하고 해서 거기에서 뭐 어떤 지원을 하고 그런 대책을 세우고 이런 것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이것이 유치가 되면은 정식 부서가 생겨야 됩니다. 부서가 생겨 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나중에 문체회관 같은 데에서 어느 정도 이것이 평생학습도시센터 이런 명칭을 붙여 가지고 거기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영감들 나이 많은 분들 평생교육만 시키는 것처럼 이런 것과 비슷한데 이것은 무슨 구름 잡는 계획이지 싶은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구체적으로 교육 전문기관이 교육대학원 나오고, 교육대학 나오고, 뭐 사범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들도 지금 하는데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 공무원이 한 사람 그 있어 가지고 평생학습도시를 뭐 어떻게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도시가 유치되면 계가 계를 만들든지 부서를 지금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국비를 여기 따오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억뿐 아니고 매년 1억 씩, 1억씩 매년 줍니다. 주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육을 조금 많이 개발시키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잘 할려고 하는데 그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육의 전문가가 있거든요. 다 있는데 우리 공무원 여기 지금 누가 교육 사범대학을 나왔습니까? 뭐 교육대학원을 나왔습니까? 뭐 교육대학 박사를 받았습니까? 이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추진하는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위에는 교육부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있고.
진필
오진필위원
교육부가 자기 교육청에 따라 산하가 다 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교육청에 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우리는 행정의 네트웍을 구성하고 교육청에서는 그런 교육문제를 전담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유치하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전국에 지금 현재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전국에 지금 현재 되가 있는 것은 한 15, 16군데가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서 올해까지 되어가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운영하는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뭐 보조금 많이 내려옵니까? 구비 같은 것, 연간 딱 고정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첫해가 2억을 주는데 그러면 시비로 또 한 1억 정도 보태고 이래서 한 3억 정도를 가지고 시작 해 가지고 하면은 매년 한 1억씩, 1억씩 해서 좀 정착될 때까지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공무원의 한 부서가 생긴다면 여기에 또 전적으로 여기에 또 공무원들이 전담반이 또 나와 가지고 여기에 또 활동해야 되잖아? 부서 생긴다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물론 참 교육청에서 하나의 권유사항이라고 보지만 이것이 또 공무원들 여기에 또 매달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가야 되잖아요. 아무나 또 못 가잖아요,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암만캐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교육은 무척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종교단체라든지, 또 무슨 스포츠댄스 무슨 농협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데 전부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체계적인 교육이 안 되고 있다, 전부 자기들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체계적인 것을 앞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단계를 높인다든지 또 교육 질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교육청하고 해서 지도를 해줌으로 해서 좀 올라가는 거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여기 그러면 나이 많은 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다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연령별로 또 하겠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연령별로 이래 만들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학원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나이 많은 분 나이 많은 데로 교육이 있을 것이고, 또 중년층은 중년층대로 또 배울 것이 있을 것이고, 프로그램 짜 가지고 이래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육하는 장소가 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장소가 장소는 마련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이런 교육을 우리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육기관에 있는 것을 전부 엮어 가지고 그 교육들을 분석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분석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그런 것을 지도를 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행정력만 지금 엮어 가지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동구의 인재양성으로 간다, 그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러면 실장이야기한 대로 현재 농협이고, 주부대학에 이런 데에서 그런 것도 전부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원은 안 합니다. 지원은 안 하지만 그런 것을.
종태
김종태위원장
돈 내려오는 것 뭐 합니까, 그러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다소 우리가 그런 그냥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뭐.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강사를 보낸다든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각종 지원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이 지원이지 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지원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네트웍을 만들어 가지고 좀 체계화하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부서만 만들어 가지고 현재하고 있는 그 단체 이런데 교육하는 그것을 질 향상을 올리는 것이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향상도 하고 좀 더 많이 나가도록 없는 지역에는 더 많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과 양의.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뭐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좀더 지원해주고 활성화 시키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좀더 확대하고, 좀더 질을 향상시키고 그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것 우리가 현재 추진할 만큼 그만큼 기대가 되는가요? 지금 타구에 하고 있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다른 해운대 같은 데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몇 군데 그 담당자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어디 어디하고 있는지 그 나중에 자료 한 번 갖고 오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그 우리 위원장이나 동료위원 보충 그것인데, 이것 사실 평생학습도시 여기 보면은 전담요원이 그러니까 한 명이고,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또 밑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서버구입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이 또 3,000만원이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또 밑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또 여기 보면 135만원이고, 상당히 예산이 자꾸 부수적으로 많이 늘어나지 싶은데 이런 뭐 어떤 정부차원이나 이런 그 뭐 예시나 지침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올해 저희들이 이런 것 없이 우리가 유치를 한번 신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런 것을 갖추어 놓은 도시한테 뺏기는 거라요. 올해 우리 칠곡한테 뺏겼거든요. 대구시에는 아직 지금 없습니다. 이것 유치 했는데가 없는데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한번 유치를 했는데 칠곡하고 이쪽 지역에 한번 붙어서 해 보니까 칠곡 같은 데는 벌써 직원도 채용하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각종 준비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달려드니까 우리가 유치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한번 실패를 했으니까 내년에는 좀 유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물론 여러 다방면의 많은 연구와 검토를 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또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고 또 그렇게 해주시면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인 뭐 15개 정도라고 이야기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점은 확실한 숫자는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잘되는 부분하고 또 과연 그 시도시간에 예산이 정부차원에서 얼마를 받는지 예산부분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대한 검토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 보면 다 아는 것이고, 우리 동구에 지금 지방채 그러니까 우리 빚이 차입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총 얼마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남은 것이 56억4,600만원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문화체육회관 건립하는데 총 얼마 받았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50억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지금 현재 얼마 갚았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직 내년부터 갚아들어 갑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문화체육회관이 대부분이네,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 원금을 1년에 15억씩 갚습니까? 1억5,000.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원금은 내년도에 우리가 1억5,000 갚도록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안 갚......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안 갚았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그 이자가 2,000만원이라고 하네, 아! 이자가 2억이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아이고, 그러면 그 다음 56억4,000이라고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6억4,000은 어디 차입했는데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뭐 여러 개 지금 이때까지 환특자금이라고 해서 안심3동, 하수관 정비사업도 있고, 또 재특자금이라고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했고, 청사정비기금 이라고 해서 신암4동 동사무소 지을 때 빌렸는 것도 있고, 빌렸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도 우리 동사무소 짓는다고 예 올라왔는 것 봤는데, 거기도 어디 청사기금이나 그런 돈 차입.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신암4동 할 때 암만캐도 구청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냈는데, 지금은 안 내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56억4,000만원 외에는 구청의 빚은 없다는 말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지금 현재 문화회관 한 50억쯤 남았다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50억 빌려 가지고 원금 은 아직 그것이 2004년 현재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보조금 국회의원한테 이래 해서 보조금으로 좀 때 붙일 수 없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은 빌렸는 것인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빌렸는 것 그래 국가에서 밑에 큰집에서 작은 집에 빌려주는 것인데 작은 집 돈 없다고 그러고 보조금 내려버리면은 되는 것이지 그것이 부기상에 뭐 기록만 바꾸면 되는 것이지 뭐, 빌렸는 것하고 차용증 째버리면 되잖아. 정치적으로 국회의원들 뭐 새로 이번에 뭐 선출 되었지, 뭐 새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좀 해 볼 방법 없습니까? 구하고 같이 협조해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뭐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다방면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청장님한테 이야기를 한번 하셔 가지고 이것은 국회의원들이나 안 그러면 우리 문화부 장관님을 찾아가든지 이래 가지고 실제 동구가 참 이것이 상당히 이것 말이야 소음 비행기 소음 때문에 고생, 그린벨트 전부다 묶여 가지고 고생, 여건이 이 악한 여건에서 문화회관이라도 하나 지어 가지고 동구 구민의 생활터전을 조금 활용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빚만 져 가지고 이자가 그래 연간에 그래 이자 2억, 상환이 뭐 그래 갚아야 되는데 많이 못 갚지 1억5,000, 3억5,000만 해도 솔직한 말로 우리 도평동 골짝 농로포장 몇 개 한다니까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정치적인 배려로 좀 활용을 해 가지고 한번 풀어 보세요. 자꾸 상환만 하고 자꾸 묶어 놓을 것이 아니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 부분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단합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나갑시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기획실장님께서도 물론 잘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앞으로 우리 기획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는 우리 동구가 전부 의존재원에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은 차입금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위원장이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원동 지역에 직원들 시간외수당 근무수당 있지요? 공휴일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지금 몇 시간 근무하고 얼마 나갑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산원동에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다섯 시간을 우리가 더 잡아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다섯 시간.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잖아요, 4시간 아닙니까? 시간외수당?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8시간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8시간. 월 8시간.
종태
김종태위원장
월 8시간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고 여기에 일직하고 숙직하는 사람은 지금 얼마를 잡아줍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일직, 숙직이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일직, 숙직 당직은 3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3만원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저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그 금액으로 하면 한 얼마 돼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어디.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간외수당.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8시간 하는 것이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돈이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월 한 4만5,000원 정도 치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월 4만5,000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8시간.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시간당에 한 얼마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6,475원 잡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저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아침에 나가 가지고 오후 6시까지 근무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근무하는데 공휴일 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여기 구청에 근무하는 것 만큼 돈이 안 나가는 것이라, 지금. 고생을 하면서 산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똑같을 것입니다, 아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요, 그것 지금 안 그래도 다른 동에서도 산원 지역에 있는 동에서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왜냐 이번에 무인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많이 줄여져 버렸더라고. 그래서 무인시스템하고 산원지역은 관계가 없는데 지금 업무에 무인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이것.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줄였는 것은 아닙니다. 맨 작년에 하고 줄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기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그렇지 내년도에도 맨 지금 올해에 비해 줄었는 것은 아닙니다. 8시간이 줄었는 것은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 줄었는 것 맞아요? 확실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만약에 줄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건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안 줄었습니다. 안 줄었습니다. 도시과하고 똑같아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똑같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똑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내가 나중에 한번 참고로 알아볼께요. 그리고 아까 110페이지 거기에 용역비에 공무원행동강령 및 친절도 측정용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측정해 가지고 우리 구청이 좀 잘못되었다 이럴 때에는 차후 방침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만약에 그것이 지금 부패지수가 높고 이렇다 그러면은 우리 감사계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특별감사를 해야 될지 또 앞으로 감사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새로 검토를......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을 우리 구청 직원들이 만약에 이래 한다면 좋아합니까? 전 직원들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뭐 좋아하든 안 하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요, 용역을 줘 가지고 친절측정을 한다고 하는 이 자체를.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뭐 직원들한테 알리고는 안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만약에 뒤에서 드러났다고 할 적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대외기관에서 주민들을 위한 상대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주민들이야 동구청 여기 공무원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누구 특정한 누가 뭐.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부 공무원들 별로 안 좋다고 하는 이번에 노동조합에서 그 할 적에 다 안 좋다고 소문나버렸는데 뭐 과장한테 욕설해 싸고 뭐 주민들 여기 민원도 왔다갔다하는데, 공무원들이 뭐 데모하고 경찰하고 밀고 당기고 하니까 다 안 좋다고 하던데 뭐 동구청은 소문나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공무원들의 질의 향상을 올려 가지고 결국은 주민들한테 잘 해 줄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차후에 어떤 말썽이 없도록 또 해야 되거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이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걱정이 되고 또 노파심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니까 물론 우리 행정에서 차질 없게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절대로 어떤 뒤에 어떤 공무원들간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우리 실장께서 잘 판단을 해서 그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반영키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연대 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시간관계상 인사 생략하고 계장님 소개 생략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이것 지금 민원 ONE-STOP 통합창구 이것 대구 처음 한다고 했지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른 데서는 타구에는 하고 있어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지금 안 그래도 별도 보고에서 타구에는 없습니다. 서울에 하고, 인천에 하고, 일반 경기도의 일반 시에 우리 직원이 한번 갔다왔습니다. 갔다 온 그것.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현재 이것이 잘 되고 있어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거기에 현재 인천 중구가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데 여건이 거기 담당자가 현지 방문을 민원계장하고 우리 담당자 지적과의 직원하고 3명이 갔다왔는데, 현재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먼저 중식시간 지키기 이런 것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또 주민들한테 편리 하는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좀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대구시에서 우리부터 한번 해 볼 작정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207페이지.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207이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207페이지 시설유지비 있지요? 장비유지비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207페이지.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작년에도 이만큼 들어갔어요, 예산이?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작년에 이것이 한 달에 우리 주식회사 TP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식회사 탑피라고 하는데서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이것이 지문인식기가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불량주화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서비스를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사실 우리는 근무를 안 하는데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이 바로 와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이 네 대에 이것이.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기존 세대 있는데 올해 더 사 가지고 네 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위탁 줬는 겁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거기에 위탁관리, 위탁이라기 보다도 계약이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계약이 위탁 아닙니까, 맨?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사람들 관리하는 것 아니라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우리가 관리하되 그 기술적인 것은 어디 한 군데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각종 기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토요일 날 오후 같은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이 한 달에 17만7,000원입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보통 고장이 한 달에 얼마나 해요? 보통 보면은?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뭐 불량주화가 들어간다든지, 또는 종이가 혹시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이 사소한 것이 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불러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만큼 그래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조금 가장 솔직히 좀 문제되는 것이 지문인식기가 이것이 너무 이것이 좀 이래 뭐라고 할까? 좀 까다롭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가 있어요. 행자부에서 지침에 지문인식기를 완전히 복판에 지문이 다 보여야 지금 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조금 낮추면은 고장이 잘 없는데 그것이 조금 사실 좀 문제인데 이것은 그것이 조금 더 보급화가 되면 보급되면은 행자부에서 그것을 조금 더 뭐라고 할까? 선명도를 더 낮출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여기에 우리 기계를 써보고 여기에 보완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건의해 봤어요? 우리 구청에서?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현재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문인식 정도 그것이 제일 문제되는데 그것은 행자부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선명도를 좀 낮추지를 않아 가지고 조금 지문이 마모 되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좀 발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참 일주일에서 두, 서너번 정도 또 고장난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말이야, 보완점이든지 일단 우리가 써보고 있잖아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써보는 이 상황에서 어떤 기계를 보완을 어떻게 해 달라든지, 어떤 건의 했는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기술적인 것은 지금 별로 없고 사용상에 불량주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래 했는 것은 공동으로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고장률이 적어야 되지 고장률이 많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주민이 편리하도록 만들어 놨은 것인데 고장이 자꾸 난다고 그러면 별로 안 좋지. 그래 이런 것 우리가 써보면서 보완점이든지 문제점을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니까 그 사람들은 몰라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일주일에 두, 세 번씩 고장난다고 그러면 이것 문제된다니까. 안 그래요? 커피자판기 만약에 일주일에 두, 세 번씩 고장난다고 해 보세요. 그 커피 팔리나 안 팔리나 공동으로 쓰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런 고장 잘 안 나도록 사전에 해가 해야 되지 기계 한 대에 얼마라요? 한 돈 1,000만원 가지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2,000만원 정도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2,000만원짜리 기계를 그래 구입해 가지고 일주일에 두, 세 번 고장난다고 그러면 이것 문제가 되지.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제일 안 되는 것이 기계자체결함이 아니고 지문인식 그것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문도 맨 기계 결함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과장께서 우리가 사용을 해 본 결과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자꾸 제기되니까 이런 것 우리가 건의를 해줘야 됩니다. 해 가지고 이것을 다음 기계를 구입할 적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되지 계속 이것을 가지고 우리 기계구입하고 별도로 자꾸 수리비 이런 것 해 가지고 한다고 예산 나가고 이러면은 별로 안 좋잖아요, 안 그래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것을 좀 해서 좀 합시다.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마디 할게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공익요원들 사망보상금 부상가료비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것이 원래 예산이 없다가 올해 신규로 해서 잡혔는데 어차피 우리 구비가 나가잖아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인제 이것 없는 예산도 잡아 가지고 해주는데 이 공익요원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각자 부서에 나름대로 관리하지요? 전체적으로 총괄은 맨 여기.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총괄은 우리가 뭐 총괄을 합니다만 관리부서장이 일단 하도록 되어가 있고, 상하반기 교육은 자체도 합니다만 우리도 자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체 다 합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은 공익요원들을 교육을 좀 시키라고요. 이것 보면은 물론 공익요원들이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개판인 아이들 많아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이 하매 우리 의회에서 수십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위원들도 보면 눈에 거슬리는데 민간인들이 봤을 적에는 오죽 하겠어요? 우리는 보세요, 이런 예산까지 잡아서 자기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우리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개선을 좀 되어야 되지 여기 복도에도 말이야 옷도 밖에 내놔놓고, 이것 군인인지 이것 뭐 민간인인지 구분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교육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과장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니까 그래 교육 철저히 좀 시키세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만 공익요원 자체 자질이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복을 좀 입는 그래도 교통이라든지, 산림은 조금 낫는데 기타 한 둘이 각과에 배치되어가 있는 아들은 각종 행동이라든지, 또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먼저 교육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한 번 더 신경 써서 복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애들이 골통 아이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 실과의 과장들하고 관리하는 부서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하기에 달렸습니다. 일단 저것은 군복무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은 군복무 같으면 군법에 따르면 되잖아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그 법이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법은 민간인 신분으로 되어가 있어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법은?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이 좀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공익요원 제도가 생겼는지가 올해가 딱 10년째 됩니다. 10년째 되는데 적정하게 거기에 일단 무슨 사고가 나면은 이것 전부 민간인 신분으로 처리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물론 복무에 대해서는 복무를 안 하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고발이라든지, 그것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신분 자체는 민간인으로 되어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저것이 법에 무슨 태도든지, 복무 그 뭐고? 복무상태 이런 것 다 되어 있을 것인데 규정이요? 그런 것이 없다면 야들이 통제가 안 되지. 안 해서 그렇지.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복무규정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머리를 짧게 깎으라든지, 솔직히 말해서 제복을 입으라고 하든지 이런 규정이 상세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우리도 난점인데 여러 가지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과도 여러 가지 각종 대화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차라리 전부다 공익요원이면 옷을 똑같이 입혀 가지고 행정보조를 하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안 되어가 있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물어봅시다. 만약에 공익요원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자는 누구라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물론 업무중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것이 인제 야들이 문제는 24시간 중에 보통 8시간만 여기에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다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래 근무 중에 사고났을 적에.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근무 중에 사고나는 것은 일단 부서장이 책임을 져야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책임감이 있잖아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키고 할 자격이 있다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교육은 뭐 하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도 근무 외에야 뭐 하는지 모르지 그러나 근무시간 내에 청사에서 보면은 이것 뭐 개판이라 야들이.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저도 그래 생각하고 교육할 때마다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인사도 할 줄 모르고, 임마들 개판이라요, 하는 것 보면. 복장도 엉망이고 그런 아들이 과연 무엇을 하겠냐 이거라. 더군다나 관청에 들어와 가지고 뭐를 보조하겠냐 이거라. 그런 것 우리 과장께서 우리도 이런 예산을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들을 위해서 해주는데 우리도 또 그만큼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 행동이라든지 모든 업무를 좀 충실하게 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다음 교육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 지금 민원봉사과는 뭐 전부 6명이 근무하네, 그지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전부 8명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산은 뭐, 민방위하고 호적하고.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민방위하고, 호적하고, 민원하고 좀.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세개가.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갈라져 가지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8명이고?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동구청 과장님 동구청 전체공익요원이 몇 명인가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한 전체 숫자는 300명쯤 됩니다. 300명쯤 되는데.
진필
오진필위원
그 300명이 전부 18만원씩 받아 갑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이것 18만원이 평균입니다. 평균인데 이것도 뭐 계급이 있어 가지고 계급별로 조금 틀립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평균 18만원 갖고 간다는 말입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18만원 조금 더 치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한 300명돼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300명인데 지금 근무 안 하는 아이들이 한 15명 이래 됩니다. 고발되었거나 이래 된 아이들 치면 한 280, 290명 정도.
진필
오진필위원
아! 그것 공무원의 3분의2 쯤 되네. 그 전부 도시과 교통과 이런데 많......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도시과, 교통과가 제일 많고, 나머지 뭐 자치과도 있고, 요새는 사회복지과도 있고 많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18만원 그 안에서 자기들이 밥 먹고 뭐 이런 자기들 스스로 해결하고?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급여가 계급별로 병장은 그것도 19만원이고.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이야 평균치 되는데, 그 다음에 교통비나 이런 지원되는 것 하나도 없지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교통비하고, 급식비는 현재 것을 지급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18만원 외에?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그것이 18만원에 지금 포함되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18만원 안에 들어 있다는 말이지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현재 급식비, 교통비 포함해 가지고 보너스까지 포함해서 대략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민방위급수시설 이것 지금 어디 다른 데에서 그냥 이용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현재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9개는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22개 중에 나머지는 일반 아파트면 아파트 학교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일반 상시로 사용하는 것 있잖아, 그지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연간 얼마 지원합니까? 거기 지원?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거기 지원은 따로 없고 우리가.
진필
오진필위원
지정만 해 놓고 그러면 지원은 하나도 안 합니까? 지원하던데? 그 어디 내가 봤는데.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거기 전기요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질검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소유의 것은 우리가 활성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저수조를 우리가 개체하고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섯 개 민간위탁 했는 것 다섯 개 이것은 지금 다른 사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사용을 지금 둔산부동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사용 안 합니다. 농수용으로 가물 때 좀 사용하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사용할 적에 부서에 예를 들어서 비상적으로 사용, 계속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민간이 이미 저거가 만들어 가지고 비상급수시설지정 받았는 그것은.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그런 데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는 지원 없고 거기는 다만 우리가 수질검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해주고?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만 해주고?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반영키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연대 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변재국입니다. 평소 정보통신업무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내무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소개는 우리 감사 때 했으니까 생략합시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이번에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이것 뭐 한 2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네요. 뭐 어떻게 해서 그래요? 통신과에?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작년도보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작년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버렸네, 올해.
진필
오진필위원
작년에 9,400쯤 되고, 올해는 4,800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작년 것하고 뭐 어떻게 해서 이러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일반운영비가 작년에는 9,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800만원밖에 안 되네요, 뭐 어떻게 해서 이래 돼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정보화 교육운영 관련 예산이 업무가 우리 과 내부에서 업무분장을 새로 해 가지고 정보운영담당에서 정보기획담당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보니까 그 예산이 뒤로 넘어가고 앞으로 나오고 이래 하다보니까 예산이 그래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별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자문서시스템 업그레이드는 그것은 어디로 소속했어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전자문서가 원래 정보기획계에서 하다가 정보운용계로 그래 넘어갔습니다. 그 교육의 업무를 운영에서 보다가 밑에서 보고 4층에서 업무 형편상 저희들이 밑에서 교육업무는 밑에서 보기로 그래 해 가지고 저 뒤의 예산에 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문서시스템이 이것이 뒤에 일반운영비로 이리로 넘어왔어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뒤에 넘어와...... 뒤에는 뭐 200만원 밖에 안 불었는데? 260만원 그것이 넘어가도? 여기는 그래 4,600만원이 작년보다 적어졌는데 뒤에 캐봤자 그래 260만원밖에 안 불었는데?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자문서그룹웨어 업그레이드 이것이 그래 하는 데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네요, 보니까 4,672만원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물어도 아니라면서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내가 물으니까 아니라면서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업무가 저희들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일단 뒤로 좀 넘어갔는가 이래 봤더니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은 업무하고 이것하고 다르잖아요. 그것은 장비구입 했는 것 아니라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4,600만원 그것이 올해 빠져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좀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업무하고 그 하고는 다르지 뒤에 그래 업무가 넘어갔어도 뒤에 업무 260만원밖에 추경 안 되었고 여기는 4,6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 버렸는데 그래 그것을 묻는데.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갑자기 그것 물으시니까 저도 생각이 안 나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갑자기 묻는 것이 아니라 예산 받아오면 이런 것을 알고 들어와야 되지 왜 4,600만원 삭감되었는가 알아야 되지 갑자기 묻기는 뭘 갑자기 물어요. 그래 뭐뭐 물을 거니까 대답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사전에. 이런 것은 너무 작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줄었는지 궁금하잖아, 안 그래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뒤에 과장 말씀 뒤에 그러면 어떤 것은 26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되었는데 그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통신과 여기는 전부 장비이름이고.
진필
오진필위원
장비이름이니까 이것 큰 것만 읽으세요, 큰 것만. 세세한 것 밑의 제목 이것 다.
경은
안경은위원
동그라미 두 개 있는 것만 해 주세요, 두 개 있는 것.
진필
오진필위원
동그라미 두 개 있는 것만 해주면 된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것 우리 과장 전체 읽지 말고요. 동그라미 두 개 친 것 있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큰 것만 읽어, 큰 것.
종태
김종태위원장
큰 것,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래 내려가면서 중요한 부분 이런 것 또 설명할 것 설명하고.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용어가 좀 난해 해 가지고 한 개씩 읽었는데.
진필
오진필위원
전화요금 이런 것 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시설망 유지비로서 그 하단에 총 2,6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236쪽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내용 우리 쭉 보면 압니다. 특별한 것만 이야기해주세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매년 관리되는 유지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유지비가 줄었어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큰 차이 없습니다. 이것은 맨 프로테지가 저희들이 같으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님 시설비 구청사 케이블방송망 구축, 구내 광케이블 포설공사 이것 다시 설명해 보세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구청사 케이블방송망 구축비 1,000만원은 의회 본회의 및 각종 생중계방송을 위한 포설공사비가 그래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본회의장에 우리가 생중계 하면 어디에 나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구청 내에 다 나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각과에?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까지는 안 나왔죠?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까지 안 나왔죠?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안 나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구내광케이블 포설공사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네트워크를 이용한 행정업무에 전부다 자꾸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행정비 급증과 또 동영상 등 대용량이 그 한계에 부딪치다 보니까 네트워크 속도 개선이 필요한 광케이블을 별도로 포설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속도를.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그러면 우리 구청에 여기에 전산장비에 들어 갔는 그것입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보강입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속도 업 시키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전화기 100대 이것은 어디 할려고 100대 삽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우리 전화기가 동도 그렇고 우리 구청 전체에 노후 된 전화기가 많아 가지고 이것 계속 갈아 달라고 이래 하는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없고 그 동안에 이것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각종 저희들이 행사용 전화기도 그렇고 노후된 실과 전화기 장애 발생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체를 하는 비용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241쪽 전부 인부임이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242쪽 일반수용비, 이것도 복사, 급량비, 임차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 통계관리에도 저희들이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되어 가지고 5년마다 저희들이 한 번씩 하는 것.
진필
오진필위원
예, 이것 다 넘어갑시다, 이것 다 아는데. 그리고 243페이지에 임차료 뭐 PC 뭐 임차합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어디에 여기 무슨 특별 조사하시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PC임차료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로 전산 입력용 PC임차료이고 산출비용은 일일 8시간 잡아 가지고 그 한 대당 한 시간당 1,000원씩 해 가지고 PC 한 대당 1,000원씩 해서 60대 20일 이래 잡았는데 60대라는 산출기초는 통계청의 시험조사 결과 PC 한 대당 20일간 입력분이 총 2,000세대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인구주택조사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5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모양이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2005년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2010년도에 또 그렇게 하고.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세대수가 12만 세대이기 때문에 그 나누면은 한 60대 그래 필요할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행정자료실에 비치할 도서를 작년에 다 구했어요? 작년에 400만원?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 참.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올해 다 구매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저번에 지하실에 물이 새어 가지고 다 버렸는데 괜찮아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괜찮습니다. 장소를 다른 데로 저희들이 습기도 차고 이러기 때문에 한번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마땅치 않습니다. 과 배치가 새로 되면은 좀 남는 뭐 어디.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어디로 옮겨놨어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지금 맨 그대로 그 장소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비가 새서 엉망인데 아직 거기 놔두면 어떡합니까? 저번에 비가 새서 뭐 위에 수도 위에 관이 새었나, 물이 한강 되었잖아 그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 그냥 지하이기 때문에 습기는 좀 차고 그런 것은 있어도 비는 샌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민방위 교육장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비가 아니라 위에 파이프가 터졌는가 뭐 물이 새 가지고 엉망 되었잖아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지금은 뭐 보수해 가지고 괜찮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번 그랬지요, 그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작년에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어 보니까 있다고 그러네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때 그래 책 버렸는 것 괜찮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괜찮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에 습기가 차면은 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다른 데로 하든지, 책 같은 것은 습기 안 차고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 통신과에서 좀 잘 해 가지고 좀 하세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반영키로 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권종로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세무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시는 김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들 세무과의 각 담당부터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소개는 우리 감사 때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앞으로 많은 저희 세무과에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작년에 우리 지방세 참 올해 금년도?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방세 총계 얼마 우리 갖다 들랐어요? 목표액이.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지금 10월말까지 1,236억7,500만원이 지금 목표액으로 지금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얼마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1,236억7,50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방세?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그리고 거기 1,236억7,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시세, 구세 전부다 포함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1,000억이 아니고 100억이지, 1,000억이면 지방세 그만큼 들어오나?
종태
김종태위원장
1,000억이 아니지. 지방세, 순수 지방세.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아니 저희들 지금 구세는 현재 157억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렇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157억이 그래 당초 예산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 추경에 또 잡았잖아?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추경에 지금 저.
종태
김종태위원장
2004년도 전 목표가 얼마입니까? 우리 지방세 목표?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지방세 당초 예산목표가 157억9,000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래 그것하고 추경이 7억3,000만원이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총계 그러면은 165억2,000만원이잖아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목표가? 현재 얼마 들어왔습니까? 목표금액에서.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165억2,00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93%가 지금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93%?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7%를 우리가 마감할 수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이것은 지금 올해 목표액은 충분히 다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됩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얼마이지요? 167억? 현재 당초 예산?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167억7,000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당초 예산?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뭐 내년에 지금 목표가 이대로 끝납니까? 추경에 또 한번 더 목표액을 한번 더 조정할 수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추경에 저희들이 지금 목표액을 한번 더 조정 할 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 제일 문제되는 것은 지금 사업소세에 지금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이고 가감이 조금 생길 것이고 또 재산세하고, 종토세는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추가로 단 몇 억이라도 불어날 것으로 그래 지금 예측을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지금 그래 2004도 추경예산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165억에서 또 165억2,000만원에서 올해는 167억7,000만원인데 2억5,000만원이 플러스되었네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에서 추경에 더 목표를 좀더 추가로 해 가지고 달성할 그런 생각이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뭐 지금 예측한 바로는 그것은 확실하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세무과 뭐 여러 방면으로 우리 직원 전체가 우리 구 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차질 없도록 우리 목표 우리 액에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 이하 우리 전 직원들이 세무과에 차질 없도록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또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253쪽에 202-02 월액여비 이것이 체납처분요원 및 법원배당, 부동산 압류 담당자 여비라고 하는 것 이것 13만원 18인 12개월 이것은 뭐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세무과에 총계 63명입니다. 63명 중에서 44명은 월 그러니까 총계 7개중에서 13만원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만원 하는 것은 체납처분 1, 2계 총계 15명, 그 다음에 체납정리계 통상 외 3명은 법원에 지금 들어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8명은 우리 일반세나, 징수나 또 세무조사직원들 보다 출장을 많이 지금 더 다니기 때문에 이것은 13만원씩 계상을 해놓고, 나머지 44명은 11만원씩 계상 해 놨는 그 이유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결론적으로 법원에 가서 이것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상주한다 이 말이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그것도 있고 지금 체납처분 1계, 2계는 총계 인원이 15명입니다. 15명은 다른 계 직원들보다 출장일수가 더 많습니다. 때에 따라 가지고는 아침 일찍 들어와 가지고 자동차세를 위해 가지고 번호판 영치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13만원을 지금 현재 책정을 해 놨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뭐 체납처분에 사실 보상비도 있고 한데, 숨은 그 세원 발굴하는데 획기적인 그런 뭐 아이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숨은 세원 지금 발굴하는데 올해에도 저희들이 지금 실적을 한 5억900만원 지금 냈습니다. 숨은 세원 그 발굴하면은 우리 세무 조사계에서 지금 담당자 둘이가 일반 서면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서면조사를 하면은 우리 총계 동구 총 업체가 1,141개 업체입니다. 한 개 업체에서 일년에 약 3분의1씩 거기 세무조사를 지금 나가게 되면 거기에서 실적이 다 나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보면은 그 우리 결손처리가 많이 안 납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사실 결손처리가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행위가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그 상습적인 그런 측면보다 더 발 빠른 행보를 해야 사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은 사실 그 뭐 잘 못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할 것 다하고 하면서 단지 재산만 자기 명의로 안 하고 타 명의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해 나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자기 명의로 절대로 재산을 하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결손처리 부분은 동구의 상당한 금액인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다 그래도 뭐 골프 치러 가고 다 합니다. 다 하면서도 세금을 별로 안 내는 입장이거든요. 이래 가지고 매스컴도 보니까 어디 뭐 시 차원에서는 골프회원권도 있어 가지고 그 압류를 상당히 그런 효과도 보고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이는 쪽에는 은닉을 해 놓습니다. 그런 것 어떻게 뭐 찾을 방법이 없겠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저희들 일단 대충 어느 특정인이라고 지금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올해 67명에 대해 가지고 형사고발을 하겠습니다 라고 사전에 안내문을 지금 보내드렸습니다. 안내문을 보내주고 나니까 자진납부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좀 나쁜 표현을 하면은 이 악덕으로 지금 현재 그래 하는 사람들은 형사고발 조치를 지금 시켜놓고 2001년도부터 작년까지 총계 형사 고발해 놨는 사람들 23명을 시켜 놓았는데 그 자기 재산을 전부다 도피를 다 시켜 놓고 하는 것은 거기는 지금 해외출국금지 조치까지 지금 현재 다 시켜놓았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그런 것 하는 방법 형평에, 형평상 그 참 안 맞는 원리거든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세금 꼬박꼬박 내고, 그런 사람들은 또 실제로 고액체납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실 대구나 동구 전체에 유지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 안 내는 이런 부분은 우리 동구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공개를 좀 하는 방법 그런 방법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런데 저도 지금 세무과에 한 4개월 근무를 하면서 그 악한 마음도 사실 한번 먹어 봤습니다. 먹어 봤는데 그래 공개를 지금 하자니까 사실 좀 너무 악한 짓을 하는 것 같고 해 가지고 생각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강서지역하고, 강동지역하고 대충 저희들 세무과에서도 조사해 놨는 사람들 명단은 지금 있습니다. 명단은 있고 또 어떻게 지금 표현을 하면은 우리 구청에 출입하는 쉽게 말하면 유지분이라고 하겠지요. 그런 사람들도 사실 여기 지금 고액체납자에 사실은 되어가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은 저희들 충분히 생각을 한 번 해보고 압류조치는 그 대신 다 해놨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압류는 어차피 해 놨다, 사실 국세가 제일 1순위에 다 전체적으로 속하지는 못하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그 다음에는 금융이 먼저 해 놨으면 금융 다음에 세금이 지방세 되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1번은 체납처분비부터 지금 제일.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래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해놨더라도 사실 재산이 은행대출 이하 금액으로 떨어지면은 압류해 놓아도 아무런 실효가 없는 그런 입장이지요? 압류만 해놨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도층 인사가 그 앞면을 내면, 내면이 달라 가지고 상당히 재산을 증설하면서도 세금은 안내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좀 그렇게 공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하여튼 이것이 우리 국세나 지방세가 사실 잘 걷혀야 우리 구민도 또 거기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라고 되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 기본업무수행 출장은 뭐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253.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월액여비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은 여기 국내여비에 이래 보면.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이것은 각 실과소에 지금 공통사항이거든요.
태호
김태호위원
작년보다도 보면은 한 1,600여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인제 전반적으로 거의 보면은 체납 뭐 징수하는데 이런데에 나가는 뭐 출장여비 택입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것은 월 13만원씩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것하고, 저희들 세무과의 총계 지금 63명입니다. 63명 중에서 그러니까 18명에 대해 가지고는 월 13만원씩 지급을 하고, 나머지 지금 11만원씩 해 가지고 출장 적게 나가는 그 다섯 개 계에는 조금 적게 나가고 지금 예산편성을 매년 통상 그래 잡아놨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타구하고 비추어 볼 때 체납세 징수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체납세 징수실적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8개 구군에서 매년 1위 아니면은 2위를 해 가지고 작년에 2003년도에는 5,000만원 포상금을 받고, 또 2002년도에는 1억 얼마 받고 지금 했기 때문에 저희들 8개 구군 중에서 북구하고 동구하고 지금 올해도 역시 경쟁이 있기 때문에 뒤떨어지지는 안 합니다. 체납세 정리실적이.
태호
김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 구 금고 지금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원래 12월 올해 31일까지인데 저희들이 제일 대구시내에서 제일 미리 넣는데가 지금 서구가 8월달에 했고, 그 다음 남구가 지금 현재 10월 초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 구도 10월 23일 단지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지금 하매 계약이 되었어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계약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반영키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