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승희 의원 발언
박승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근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두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먼저 508쪽에 2005년도 토지종합정보망 구축비로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건교부에서 98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시지가, 개발부담금, 토지거래, 부동산중개업, 외국인토지업무등 토지행정업무에 GSI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서 토지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 민원서류를 전국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인터넷으로 발급 열람토록 하고 이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과학적인 토지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국가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국 248개 지자제중에서 163개 지자제가 사업완료 및 추진중이며 2005년도에는 인천시가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비지원 금액은 D/B구축비가 2억 2천 6백만원이고 소프트구입비가 6천 1백만원으로서 모두 2천 8천 7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국비지원 조건으로는 토지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서버 및 네트워크등 전산환경 구축과 관련인원을 확보해야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본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1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2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및 택시승강장 안내도 부착에 1백 20만원에 10개소 1천 2백만원을 우리집 새주소찾기 홍보판제작 설치에 3백 50만원에 4개소 1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2002년에 시내동은 귀히 완료하였으며 검암경서동 및 검단지역은 구획정리사업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 전체중 서구 검단지역과 옹진군 및 강화군을 제외한 전 지역이 도로명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새주소를 병행 사용 중에 있으므로 새주소가 정착될 때까지는 지속적인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서구 주민이 왕래가 제일 많은 장소에 홍보용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본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위원장
이상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여기하고는 좀 별개인데 지적과에 대형 칼라프린터기가 있어요 없어요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프린터기가 아니고 플로터라고 대형프린터기 두대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칼라로 된 것 있어요 크게 뽑을 수 있는 것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전지로 뽑을 수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지적과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박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명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인물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위원님들이 과장님 교통행정과는 532페이지 기타직보수, 53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있죠 ? 이건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532쪽요 기타직보수 있죠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장
주정차단속원 비전임계약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다 시비네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남명호입니다. 그동안 서구지역의 교통문화개선과 교통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박승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병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주창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윤한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유광희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그럼 532페이지 기타직보수로서 주정차단속원 확대에 따른 비전임계약직 6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인건비는 전액 시비로서 6천 7백 59만 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상세내역은 비전임계약직 6명에 대한 인건비 5천 7백 18만원과 교통보조비 3백 60만원, 산재보험료 30만 4천원, 국민연금보험료 2백 73만 6천원, 건강보험료 1백 28만원, 고용보험료 79만 1천원, 피복비 1백 70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박승희위원장
53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 주정차단속원 서포터즈 있죠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533페이지 주정차단속원 서포터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요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요원 기본급으로서 월급이 7천 20만원과 중식비 7백 80만원, 산재보험료 39만원, 국민연금보험료 3백 51만원, 건강보험료 1백 64만 2천원, 고용보험료 1백 1만 4천원, 피복비 2백 26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박승희위원장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진환
오진환위원
산림청 땅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에 임하려고 산림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통보가 와서 지금 현재 계약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거기에서 왔어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수고하셨네요 과장님 ? 수고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위원장님.
박승희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CCTV 설치했죠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그게 추가로 더 올라오는 거네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현재 단속 현황들이 어떻습니까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12명과 단속에 임해서 저희들이 405건인가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계속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도착 시점부터 시작해서 계속 방송을 하고 차를 빼라고 그래서 5분 동안에 차를 안빼게되면 저희들이 촬영에 들어갑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현재 단속해서 벌금이 부과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현재까지 계도인가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계속 개인한테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니 그게 벌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계도예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부과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부과가 됩니까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10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과장님 그러면 특별회계 있죠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장
703페이지 이번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차량 4대를 구입하는 안이 되겠네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장
그리고 705페이지 지구교통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 이거 두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아까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비전임계약직 6명과 서포터즈 12명등 18명 단속인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서포터즈는 격일제로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비전임계약직은 계속해서 매월 저희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그러면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하는데 있어서 조별로 정해서 그분들이 단속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차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4대를 증차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구교통개선사업은 무슨 내용이에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지구교통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원래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2003년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지연하고 있다가 이 사업내용은 일방통행로 지정라든가 주차구획선정비, 보행로설치, 교통안전시설물설치등 이런 사업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시행을 검토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로서 2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구개선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서 지원될 것입니다.
박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기 위원님.
상기
이상기위원
703쪽 스타렉스 마티즈 운전기사는 채용이 되었어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운전기사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차량관리를 전부다 직원들이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전부다 바꿔놓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일용직이라도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이라고 하니까 정식 직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럼 계약직이면 차는 잔뜩 있는데 기사가 모자르다면 교통행정과로 많이 충원해야겠네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기사 분들은 전체적인 차를 운행하게 되는 것이고 이 차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앞으로 배차를 받게되면 배차를 받은 공무원이 직접 운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체제로 조례가 바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제는 배차 단속 차를 받으면 그분이 직접 운전한다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아직은 아니잖아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아닙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사람도 없는데 차만 사놓으면 뭐할거냐구요 ? 환경미화원들 청소차 운전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네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차를 물론 사드려야죠 ? 사줘야 되는데 제 말씀은 구에 차는 잔뜩 있는데 기사가 없어서 인력이 없잖아요 ? 교통행정과 올해 보니까 얼마만큼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을지 몰라도 여기다 1억 8천 붙네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확실히 한번 해봅시다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장
전명환 위원님.
명환
전명환위원
여기 지구교통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와 관련해서 세부설명에 대한 자료요구를 합니다. 일방통행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방통행이라든가 기타 교통개선사업에 필요한 그런 용역에 관계되는 것이죠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로 지정이라든가 주차. . .
명환
전명환위원
교통관련 되는 것은 경찰서 소관 아닙니까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 지정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 용역결과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이게 경찰 소관하고 우리 구청 업무하고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업무가 명백하지 않아요? 주로 불리한 것은 저쪽이라고 하고 유리한 것은 이쪽이라고 하고 이런식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가 주차구획선정비, 보행로설치는 저희들 일입니다. 일방통행로 지정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 .
명환
전명환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말씀드렸지만 일방통행로 말입니다. 갑자기 설치가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란 차선이라든가 정상적인 차량이 통행하는 그런 도로일 경우에는 경찰서 소관이고 그렇지 않은 이면도로 소방도로나 기타 이런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는 어떤 그런 체계가 상식적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지 않아요 ? 서로 그냥 미루고 저쪽 경찰 소관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헷갈리거든요 ?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업무로 처리할 일방통행로라든가 교통신호등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도 전부다 경찰서로 이관을 합니다. 경찰서에서 취합을 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그것을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구분되어 있으면 경찰서에서 사업을 한다지만 민원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그 내용은 아시고 계실 것 아닙니까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다 접수를 해서 경찰서로 이첩을 다 시켜주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달성
김달성도시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호등이나 아니면 횡단보도 그 다음에 도로가운데 보면 도로표지봉이라고 유턴 못하게 박는 것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나 시하고 구하고 경찰하고 그런게 있습니다 불명확한게. 그래서 그 관계를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명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기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해당부서장을 출석시켜 각부서별 예산편성이 불합리하거나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부서장의 설명과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증액 및 삭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검토하고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중 복지환경경제국 사회복지과 상설알뜰매장 리모델링 2천 3백만원 전액삭감하고, 보육시설연수 8백만원 전액삭감 환경위생과 원안검토, 청소행정과 원안검토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숙성퇴비 지원사업 미나리재배등의 악취예방 2천 7백만원 전액삭감,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 1천 2백 56만 2천원 전액삭감, 친환경농업지원 우렁이입식 4백만원 전액삭감,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무역박람회파견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8백만원 증액, 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재난재해대책기금 재해대책 1천만원 증액, 재난관리기금출연금 2백만원 증액, 건축허가과 옥외광고물 시범건물 선정 및 설치 3천만원 전액삭감, 관내출장 4백 40만원 전액삭감, 일반운영비 간판실명제 스티커제작비로 4백 40만원 증액, 도시개발과의 시설녹지분야 선진지시찰 이 분야는 건축과도 같이 혜택이 되겠습니다. 6백만원 증액, 지적과 원안검토, 교통행정과 원안검토 다음은 계수조정등 예산에 대해 각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을 제가 호명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과장님.
진환
오진환위원
국장님이 대신하세요 ?
박승희위원장
앉아서 말씀하세요 ?
김영옥복지환경경제국장
먼저 죄송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노인복지회관 위탁 운영관계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상설알뜰매장의 리모델링비 2천 3백만원 그 관계에 대해서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도 제가 듣고 그래서 사실은 1층을 저희가 해서 하는게 사업이 효율성이 있는데 지금 4천 3백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가 없고 월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세 2,3백만원을 하려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얻으려고 하니까 저희가 1억 6,7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또 리모델링이 아니고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면 돈이 약 2억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재정 형편상 그렇게 계상을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안하고 그냥 지금 현재 알뜰장에 2천 3백만원 리모델링 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4천 3백이라고 했죠 ?
김영옥복지환경경제국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러면 다른데로 30평정도로 옮긴다고 치면 전세보증금 1억 5천잡고 내부수리 2천 잡고 그러면 여기 추경때 1억 5천정도 올리시면 되겠네요 ?
김영옥복지환경경제국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박승희위원장
다음 의견요 보육장시설 연수 8백만원 전액삭감 ?
김영옥복지환경경제국장
보육시설장 연수 예산을 보니까 이게 2년동안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2년동안 실시했던 사업을 계속했던 사업인데 또 내년도에 안하면 우리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하고 놀이방 원장님들의 서로 정보교환도 되고 또 저희가 교양을 하는게 아니고 보육시설 원장님으로서 갖추어야될 그런 전문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보육시설 하던 것을 안하게되면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 .
상기
이상기위원
구청 대회의실에서 하라구요 ? 돈 들여서 하지말고 제발좀 그런것좀 빼세요 ? 2년전에 한게 잘못된 것이죠 ?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똑바로 못했으니까 그렇지 ?
진환
오진환위원
다른데로 넘어가죠.
박승희위원장
다음에 환경위생과 원안검토, 청소행정과 원안검토, 원안검토 한데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세요 ? 다음에 지역경제과요 숙성퇴비지원사업 미나리재배 악취예방 2천 7백 60만원 전액삭감 또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 1천 2백 50만원 전액삭감, 친환경농업지원 4백만원 전액삭감, 해외시장개척단 해외무역박람회 8백만원 증액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농수산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저에게 얘기하신 것을 들어보면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 하나를 보면 과도하게 지원을 하거나 또 생각 없이 일단 주고보자는 이런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맞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추곡수매 자체도 없어질지 모르고 WTO가 개방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농수산가지고는 외국하고 이제 경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가능한한 지금은 조금 무리 같지만 가능한한 여러 구멍을 뚫어주는 중입니다. 이런 보조 저런 보조해서 그렇게 해서 WTO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원래부터 이런 정도 보조들이 있었다 그래서 외국 농부들하고 경쟁할 때 조금이라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에는 추곡수매 같은 것으로 해서 대폭 지원이 되었는데 WTO가 시작되면 그런게 안됩니다. 그래서 농부들한테 지금 당장에 볼 때는 조금 무리스럽더라도 일단은 보조금을 주는 구멍들을 뚫어놓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체결을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장
그러면 미나리깡 2천 7백 60만원에 대해서는 수용하시고 농산물포장재. . .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과장이 무슨 수용을 해요 ?
진환
오진환위원
똑바로 해야지 그것을 무슨 수용을 해요 수용을 하기는.
박승희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 .
상기
이상기위원
수용하라고 얘기하면 안되죠 ?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여기가 과장하고 해서 수용할 분위기예요 ? 미나리깡도 연희동도 있고 검암경서동 있고 여러 동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특정지역에 면적으로 따지면 50대50이예요 ? 따져봤어요 ? 그런 검토도 안하고 왜 일방적인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 말이에요 ? 공동으로 같이 해야되고 또 서구에 농가가 얼마입니까 ? 검단지역 빼고 몇%예요 ? 전체면적의 몇%가 농가입니까 ? 설득력 있는 예산을 만들으시라는 얘기예요 ? 서구는 앞으로 농어촌마을이 아닙니다. 이제는 경제특구 더 나아가서 검단지역에 엄청나게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 이제는 무엇인가 업그레이드해서 경제특구에 준하는 그런 쪽에 일을 해야 이런 쪽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포도밭도 그렇습니다. 포도농가가 몇%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엄연한 농협이 있습니다 지원하는데가. 왜 우리 구에서 앞서서 월권을 하려고 하냐고요 ? 한번 제고할 부분이니까 과장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안하고 우리 위원회 결정에 따르세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8백만원 세운 것 보육시설장 연수 이것을 교사들 부분으로 돌릴 수 없습니까 ?
김영옥복지환경경제국장
교사들은 토요일날 공무원교육원에서 매주 4회 6회씩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원장님들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교사들만 있고. 그래서 원장님을 하는 것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교사들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
김영옥복지환경경제국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장
해외시장개척단 8백만원 증액 이것은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룰 때 증액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한 8백만원을 증액하는 안이 되겠어요.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청장님의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두번 갈 때 위원님 한분씩 해서 한 회당 4백만원씩 해서 두분이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 왔습니다.
박승희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어요 ?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재난재해대책금 2천만원 증액,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2백만원 증액. .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길수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대책법 63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통세 0.8% 3년간 평균치로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 .
박승희위원장
과장님 증액되었으니까 앉아 계시죠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승희위원장
건축허가과 김유찬 과장님 ?
달성
김달성도시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좌 석남시설녹지 관련해서 국외여비 9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시경관 업무가 연관되기 때문에 증액시켜 준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이번에 돌출광고 3천만원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박승희위원장
다음에 도시개발과 시설녹지 공원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6백만원을 증액하는 사유는 관계공무원도 그렇지만 실질적인 비교시찰도 해야 됩니다.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정에 반영해야 되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
달성
김달성도시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박승희위원장
지적과는 원안검토 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원안검토 다음은 방금 계수조정된 예산에 대해서 각부서장님의 의견은 다 들어봤으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조금 전에 제시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과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증액 및 삭감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검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복지환경경제국 사회복지과 상설알뜰매장 리모델링 2천 3백만원 전액삭감, 보육장시설 연수 8백만원 전액삭감, 환경위생과 원안검토, 청소행정과 원안검토, 지역경제과의 숙성퇴비지원사업 악취예방 2천 7백 70만원 전액삭감,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 1천 2백 56만 2천원 전액삭감, 친환경농업지원 우렁이입식 4백만원 전액삭감,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무역박람회 파견 8백만원 증액, 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재난재해대책기금 2천만원 증액,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2백만원 증액, 건축허가과 옥외광고물 시범건물 선정 및 설치 3천만원 전액삭감, 관내출장 4백 40만원 전액삭감, 일반운영비 간판실명제 스티커제작비로 4백 40만원 증액, 도시개발과 시설녹지 공원선진지분야 6백만원 증액, 지적과 원안검토, 교통행정과 원안검토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건설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도시개발과 소관 검암1지구, 검암2지구, 경서지구, 연희1지구, 연희2지구, 연희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원안검토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귀히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는 2004년 12월 13일 10시에 개의되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