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고병식 의원님, 간사에 이용길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2005년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에서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아울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10일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채택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004년 12월 1일 남동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의견제시의건 1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백운주택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30일에 남동구청장님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실시할 구정질문은 전익수 의원님과 이용길 의원님께서 총 11건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휴회의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 건

네, 기획감사실장 김량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 하고 계시는 김석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의 제안요인과 금년도 최종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과 명시이월 사업 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제안 요인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최종목표액을 확정하였고 또한 특별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기정예산중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집행잔액 정리, 특별교부세,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용도지정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611억6,900만원보다 6.6% 증가한 1,77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448억5,500만원 보다 6% 증가한 1,535억6,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13억1,400만원보다 10.5% 증가한 235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최종목표액을 정리한 결과 재산세 4억3,500만원 종합토지세 24억1,700만원, 과년도분 1억2,8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9억8,100만원이 증가한 270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3억6,2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 24억6,6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1억400만원이 증액 계상된 406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변동요인은 잡종재산 대부료 1억3,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해수사용료 6억3,000만원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 5억6,300만원, 가정사업계 폐기물봉투 판매 1억300만원 등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소래마을 풍림아파트 1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종료에 따른 공탁금 회수금 16억5,500만원 국구유재산 매각대 8억5,500만원, 개발이익 환수금 2억7,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당초 매각 예정이었던 동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 재검토 계획에 따라 장수동 및 도림동 현장민원실 매각대금이 각각 3억5,000만원씩 감소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24억2,000만원이 증가한 31억7,700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교부내역을 살펴보면 구월1동 수해상습침수지역 하수관 설치 6억원, 주거 밀집지역 소방도로 확장사업 8억원, 지역개발사업 2,000만원, 인천대공원 주변도로 인도설치공사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1,900만원이 감소한 405억7,500만원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재원 감소로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이 23억3,200만원 감소하였으나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만수2동 산 32-3번지일원 사방공사 1억원, 시민주 공모 우수기관 재정 인센티브 3억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1,300만원, 전자울 체육공원조성 10억원, 간석동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4억5,000만원, 장수동 향토음식마을 도로정비사업 3억5,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보조 지원경비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4억7,300만원이 증가한 414억2,3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2,200만원이 증가한 267억5,500만원으로 실비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 7억7,600만원, 보육사업 4억5,7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9억7,6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1억5,600만원,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 4,3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5억원 등이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이며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5,100만원이 증가한 146억6,800만원으로 실비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 7억7,600만원, 장애인 주택개보수 지원사업 5,400만원, 보육사업 2억1,300만원, 기초생활 보장급여 1억2,200만원, 고용촉진 훈련 2,4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5,900만원, 불법 광고물정비 프로그램 구입 1,000만원 등이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예산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10억4,100만원 감소한 533억2,6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1억3,700만원 증가한 904억4,400만원이며 이중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39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용도지정 재원인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사업에 34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수 구비 투자사업은 구월정, 남호정 조명시설 및 전기공사 3,000만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발효기계 보수공사 2억8,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5,900만원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6,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의 최종 목표액 및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정리로 기정예산액보다 36억1,500만원이 증가하여 최종 예비비 규모는 49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정기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6,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300만원, 과년도 체납액 회수수입 1,300만원이 감소함으로써 기정예산액 19억2,000만원 보다 2.2% 증가한 19억6,400만원을 대부분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잡손금으로 융자금 및 이자 연체료 상환금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현년도 및 과년도분 주정차위반 과태료 5억원, 주차시책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3,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주차요금수입 8,200만원이 감소하여 기정예산액 72억300만원 보다 6.2% 증가한 76억5,0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세출에서는 주차시책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교통관련 공무원 직무교육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주차장 위탁 대행료 및 분담금 9,400 등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5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잉여재원을 활용한 기간시설 정비 및 보강을 위하여 순세계잉여금 14억1,200만원을 활용하여 택지조성 및 도로 축조공사 9억1,700만원, 지장물 보상비 4억9,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체비지 매각계획 변경에 따라 체비지 매각대금 10억4,700만원을 감액하여 내년도 세입으로 조정 하였으며 세출에서는 대체조림 부담금 9억원을 반영하고 예비비는 19억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예탁금 상환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예탁금 상환금 19억을 감액하고 세출에서 만수동 1097-3번지 일원 주차장 설치공사 2억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6억4,200만원이 감소한 12억4,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사업비 변경 승인에 따라 연도내에 공동주택 부지를 포함한 체비지 매각대금 33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에서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 2억1,400만원 지장물 보상비 49억8,7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예수금 상환금 19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1항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이 끝나지 못할 것이 예상될때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는 제도로써 금년도에는 경영재정과의 장수서창동사무소 청사건립을 비롯한 총 38개 사업 217억4,600만원을 보조금 교부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2005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04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존경하는 40만 남동구민 여러분, 김석우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맑은 구정, 알찬 경영, 신뢰받는 남동구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태진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고잔동 출신 전익수 의원입니다. 제4대 남동구의회가 어느덧 출범 1기 2년을 마치고 출범 2기가 출발한지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참여정부 과제중 지방분권화가 그 어느때보다도 실천적으로 요구되어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나가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열린의회, 열린 행정을 통하여 서로 협력하여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래포구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소래포구정비사업은 노후된 연안시설 정비로 해안경관을 제고하고 또한 연안을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 소래철교 등 소래포구의 특징을 살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이미 철도청에 매입을 요청한 상태이고 또한 문화재인 장도포대복원, 소래역사관 건립 등 1단계에서 향후 3단계 사업까지 국시비와 구비를 포함하여 6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낙후되었던 소래포구가 활성화됨은 물론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작부터 충분한 계획없이 진행되어 어민, 상인, 외래관광객들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것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1단계 사업에 대한 실적을 보면 보행자 통로를 그런대로 확보되어 나름대로 외래객에게 편의를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2단계 사업인 제5선착장은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통행로 미확보로 현재에는 무용지물로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화약주식회사와 긴밀한 업무 협의가 이루어져 사용 가능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뎅구산 공원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멸되는 정박장 대치 시설도 못하여 어선의 접안시설 부족으로 어업인들에게 불편만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현재 80%이상 월곶 어항을 이용하고 있는 어구적재장과 어구보망장을 확충하지 못한 실정으로 이를 설치할 공유수면 무단 경영에 따른 행정 대집행도 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신속한 처리가 진행돼야 함에도 지지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남동구와 시흥시 양 도시간에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차례 만나 진지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나 현재에는 이렇다할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소래철교 공동구입 및 공동 관리까지 협의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간에 차별화된 선의의 경쟁이 필요할 때입니다. 소래대교만 보더라도 시흥시쪽은 화려한 배너와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우리 남동구 소래포구와는 대조적으로 비교가 되고 있는 등 남동구민의 자존심마저 상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 예산으로 시흥시쪽만 화려하게 조명을 설치한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소래포구는 연일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반면 아직까지도 편의시설, 이용시설이 태부족한 상태로 주차장 설치만 보더라도 현재 기 추진중인 188면의 주차시설로는 관광차량을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인천시 주차관리공단 운영, 일반주차장 이용 요금이 1급지로 전국 관광지에서 찾아보기 드문 가장 값비싼 가격으로 관광객들의 불만 또한 큽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소래포구 북쪽 공유수면에 대규모 유료주차장 시설이 시급합니다. 세수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택시승강장이 없어 도로중앙에서 정차하며 승객을 맞이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혼잡은 날로 가중되어 있고 질서가 난무한 상태로 신속한 택시 승강장 및 차선 설치가 시급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래지역 도시개발 사업은 당초 113,000평에서 현재 98,000평이 용역이 끝나 현재 주민동의 절차만 남아있는 실정으로 이 사업 역시 논현2택지 주공임대전에 착공이 이루어져야 그동안 개발 뒷전에서 피해만 보던 원주민들에게 상권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3지역 대형 나대지 업무협의가 늦어질 경우 1, 2지역을 우선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잔지구는 223,000평 일반 공업지역으로 주택과 공장이 혼합되어 이제는 주거 지역으로는 부적합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화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인천시와 건교부 그리고 남동구와 합동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불법무단주정차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약 175km 도로와 소방도로를 포함한 각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경우는 물론 평상시에도 차량 소통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구민들의 불만과 심지어 시내버스 순환마저 순조롭지 않아 이에 대한 교통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현재 주차단속을 강화하던가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 관리를 넘겨 편도 주차장을 설치하여 한쪽은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올리고 다른 한쪽은 단속을 병행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논현고잔동 청사 조기준공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논현고잔동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향후 인구 65,000명이 수용하는 신도시로 남동구에 새로운 도시가 건설됩니다. 대한주택공사의 건설공급계획을 보면 14,263호중 2005년 4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2006년말 입주가 끝날 예정이며 민간부분 3,770가구도 같은 기간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이므로 현재의 논현고잔동 청사로는 감당키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논현고잔동 청사에 대하여 조기 착공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식회사 대양개발에서 건설 분양한 남동구 논현동 111-228번지 대양빌라 부실 시공한 총 24개동 217세대가 소래대교 건설중 건물의 균열이 심하게 가 99년 12월 안전진단에 대한 결과 위험물 관리대상 건물로 판명되었으나 지금까지 방치돼 있는 상태로 인천시나 남동구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 어떠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될지 모르는 위험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세웠는지 또 세웠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덟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수3동 출신 이용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5일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신 김석우 의장님께 감사를 표하며 윤태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130회 정례회중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의 깊은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환영의 인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함에 있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구정질문중 본 의원의 발언 내용중 일부 부적합한 표현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에 관한 질문 사회복지시설에 관련한 질문, 음식물자원화 화재 관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남동구청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을 설치하여 남동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2003년 세가지 사업에 예산 10억8,000여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2004년에는 네가지 사업에 예산 15억7,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네가지 사업에 예산 18억4,2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지난 2년 6개월에 걸쳐 총예산에 45억원의 예산을 집행 및 편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예산은 구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단돈 1원이라도 효율적인 것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출되었는지 철저한 지도 점검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별 대행료 및 분담금 부분에 대하여 단위사업별 관리자인 과장과 총괄 책임자인 구청장께서는 집행된 예산을 어떻게 지출하였는지와 어떠한 방식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행정사무에서 질의를 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으며 더 나아가 누가 관리 감독하고 지도 점검을 하여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간부 공무원도 있음은 물론 본 의원이 관련 자료 요청시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는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외 16명의 의원님들께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어떠한 장, 관, 항, 목에 편성되어 집행되었는지 예산 산출근거 및 결산자료를 제출한 부서장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업무의 차질에 대하여 본 의원은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하여 본 결과 각 부서간 업무협조 및 법령, 법규 미숙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최소한 예산편성 요구시 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단 한번이라도 검토하였으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렇듯이 예산 편성계획서 제출시 적절한 기준과 검토가 부족하여 사업별 공단 이사회에서 의결 확정한 대행비 및 분담금을 100% 반영하여줄 수 없다보니 사업별 위탁대행료 편성의 적정성 위탁분담금의 적정성 및 지도감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23조 각호에 정한 사업중 제5호는 쓰레기봉투 대행판매사업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란 종량제쓰레기 규격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를 말하며 조례에서 정한 위탁운영 사업의 범위는 두가지 대행 사업입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에서는 두가지 사업외 동사무소 고유의 업무인 가정사업계 폐기물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까지 모두 네가지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두가지 사업에 폐기물 스티커 판매를 제외하고 가정사업계폐기물 규격봉투 판매 등 세가지 부분을 대행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동구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별표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청소과위임사무 1번 폐기물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란 위임사무명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말한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봉투판매 두가지는 위탁사업이고 폐기물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는 폐기물관리에의한조례 제12조에 근거한 동사무소의 고유 업무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폐기물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동사무소 직원이 구청에 필요한 수량을 사전 신청후 수령하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치법규로 규정 되어 이는 내용을 대행 업무인지 고유의 사무인지 모르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본 의원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중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총무위원회 제출한 쓰레기 봉투판매 및 배달판매 실적 총계 산출자료에 위탁대행사업 부분 두가지외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는 두가지 사업의 수익을 도시관리공단에 세외수입으로 정리하여 보고를 하였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어떠한 법령에 의하여 두가지 사업외 동사무소의 고유업무까지 공단에서 대행하고 판매실적 세외수입 집계를 의회에 보고하였는지 자세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고유의 업무가 무엇인지 위탁대행업무가 무엇인지 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 예산 승인 요청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시관리공단의 예산편성 단계와 집행 결산까지 예산결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모든 예산은 구의회의 승인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의 결산을 정말 회계법에 준수하였는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운영 관리에 따른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와 개선 방향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회복지분야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남동구청에서는 남동구 노인복지회관을 남동구 노인회지회에 2년간 위탁 운영 계획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2월 본 의원은 노인복지회관 수탁자인 노인회 지회장으로부터 계획안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무엇이 문제인지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많은 생각과 방법을 찾기 위하여 노인회관을 방문하여 수탁자가 채용한 시설장 즉 관장을 만나 많은 논의를 한바 있습니다. 회관운영에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하여 라면박스 4개 분량의 자료를 요구하여 30일 동안 검토를 한 결과 일부 문제점과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 관장에게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관련 부서장께 철저한 지도점검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일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본청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감사 결과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태진 구청장님, 옛 속담에 나이가 들면 생각과 행동이 어린 아이처럼 변화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동구 노인복지회관의 수탁자인 노인회 지회장은 팔순을 넘으신 어르신이시며 65세이상 28,000 남동구 어르신들의 대표입니다. 손자뻘 밖에 안 되는 본 의원에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청할 때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금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때 본 의원은 관련 부서장에게 회관 지도점검관리 소홀 및 예산 집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탁자가 임명한 관장과 수탁자 상호간의 문제입니다. 청장께서도 보고를 받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누구도 탓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나이드신 어르신들께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자그마한 관심과 지속적인 관심일 것입니다. 수탁자가 임명한 관장에게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나열하고 싶지만 개인의 명예에 흠이 될까 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경륜과 현명한 지혜를 갖추신 구청장께서는 원만하게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와 행정감사시 지적된 민간위탁보조금 지급 및 지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화재 관련 질문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추후 자료에 의한 답변을 본 의원에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기 앞서 인천 최대의 규모인 저희 만수3동 동사무소 신축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고 지원하여 주신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방청객 여러분, 선배 의원 동료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윤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익수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소래포구 종합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는 수도권 최대 관광 포구로써 남동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으나 이용객 편익을 위한 관광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연안경관이 불량한 현실임을 인식하여 우리 구에서는 소래포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부터 3단계에 걸쳐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1,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어시장 전면에 비좁은 보행로를 확장함으로써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포구의 정취를 느낄 수 있고 어민과 상인들의 상업 활동에 따른 불편 사항을 해소케 하였으며 구조적으로 위험한 소래철교와 교각과 교대를 정비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함은 물론 근대 역사의 문화적 생물을 보존하는데도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해수공급시설을 설치하여 소래 어시장에 양질의 해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연안 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공유수면에 불법 관정과 관로를 정비하여 무분별한 관정 개발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연안 오염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뎅구산 주변으로는 바다와 어우러진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구 및 물건 등을 하역하기 위하여 설치한 5 선착장이 군부대와 국가보안시설인 한국화약의 개발 계획과 이전시기 문제로 인하여 어선의 이용이 지연되고 있지만 한국화약 부지의 도시개발에 따른 공장 이전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군부대 및 한화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선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래지역 어선 정박 시설에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3단계 사업으로 해양생태공원과 소래포구가 연계되는 지역에 어선 정박장, 어구, 어망적치장, 선착장 등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유수면불법매립지를 완벽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흥시와의 시계인 서해안 고속도로 법면부를 포함한 미관불량지를 정비하여 포구와 장미의 거리 해양생태공원을 잇는 테마별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우리 구를 찾는 손님에게 쾌적한 도시미관 등 볼거리 제공은 물론 남동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흥시계 지역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소래대교 시흥시 구간에 가로등에 설치된 폴싸인과 동일한 재질로 가로등 폴싸인 19개소를 설치하여 경관조명 및 환경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래 1, 2지역 도시개발사업 우선 개발 용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래지역은 내부적으로는 주거, 사업, 준공업지역이 혼재된 미개발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기존에 낙후된 건축물과 상가 건물이 밀집돼 있어 도시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며 외부적으로는 논현2택지개발사업 및 소래논현지역 도시개발사업 등이 추진되어 그 어느지역보다 개발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동 지역에 내외적 현실을 감안해 도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승인권자인 인천광역시와 사업지구내 대토지주 소유간에 개발계획에 대한 이견 차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용적율 등 개발밀도가 낮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 계획과 병행하여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한화부지 개발 사업 관련 인천시와 건교부, 남동구가 합동으로 이주 대책을 수립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하신 대상 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공장과 주거 건축물이 혼재되어 거주 주민의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한 지역입니다. 이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는 공장 기능에서 주거 기능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또는 공장과 주거기능이 공존하는 방안이 있겠으나 근본적인 치유 방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동 지역이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지 않아 직접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할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주민 숙원 사항임을 감안 이주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행사인 주식회사 한화는 물론 인천시와 건교부에 건의를 누차 했으나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드린 네건외에 소래지역 유료주차장 및 택시승강장 설치에 대한 대책, 불법무단주정차 관리 종합대책, 논현고잔동 동청사 조기 준공, 대양빌라 위험 건축물 안전 관리 대책에 대한 답변은 전익수 위원께서 사전 양해를 해주심에 따라 서면 답변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이어서 이용길 의원께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행 사업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이 소홀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은 2003년 5월에 설립 등기되어 공영주차장 운영, 쓰레기봉투 판매 등 2개 사업을 수탁받아 사업 대행을 시작한 후 동년 11월에 해수공급시설 관리 운영사업과 2004년 8월에 보안등 시설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수탁하여 현재 모두 4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는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된지 6개월 정도의 사업 초기 단계로써 공단운영 관리와 대행사업의 안정화된 추진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금년도 11월 중순에 대행단위사업법 제반 추진 사항에 대하여 합동 점검을 실시한바 있으며 앞으로 대행 단위별 사업별로 지속적인 수시 점검과 철저한 정기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토록 하여 건전한 공단 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행사업중 사업별 위탁 분담금 차등 비율이 부적절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분담금은 도시관리공단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충당하는데 쓰여지는 예산으로 대행사업비 총액에서 단위사업별 대행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적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위탁분담금 부분에 대하여 도시관리공단을 담당하는 부서에 총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행사업비 예산 배정 계획 및 예산안 승인 요청시 예산편성의 적정성 판단이 부적절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과 남동구도시관리공단규정, 그리고 남동구 예산편성지침을 기준하여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 기준액에 대하여는 규정을 정비하여 적정한 수준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소모성 예산 억제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수익성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여 도시관리공단의 수익성과 공공성이 안정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 및 관리 소홀과 민간위탁 보조금 지급 및 지출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 및 관리 소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민간위탁시설인 만월복지관외 2개 복지관에 대하여 2004년도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보조금의 사업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 여부, 후원금 관리 및 집행 등을 점검하여 시정 7건, 주의 4건, 경고 1건 등 총 12건을 지적하여 재발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노인복지회관에 대하여는 2004년도 3월 15일 3월 16일 이틀간에 걸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 관련 등 5건에 대하여 시정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민간위탁보조금 지급 및 지출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의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월별 또는 분기별로 보조금 신청을 받은후 교부 조건을 명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사용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산 보고를 받아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나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일부 미흡한 회계처리가 지적되어 12월에 노인복지회관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민간위탁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신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곳에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출후 정산서 제출시 부적절하게 지출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회수하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민간위탁시설의 보조금 집행시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드린 두 건외에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 및 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은 이용길 의원께서 사전 양해해 주심에 따라 서면 답변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이것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